여권의 대선 잠룡으로 꼽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자신의 차기 대선 출마 가능성이 “51%”라면서 “아직 결심이 선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또 다른 여권 대선 주자로 평가받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비교할 때 ‘종합행정 경험’을 자신의 경쟁력으로 꼽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 서울올림픽 재유치 의지도 천명했다. 오 시장은 이날 YTN라디오에 출연해 대선 출마 관련 질문을 받고는 “(민선 8기 서울시장) 임기 반환점을 돌기도 전에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고, 그동안 가능성은 반반이라는 정도로 말씀드렸었는데 지난달 임기 반환점이 지났다”며 이 같이 답했다. 그는 다만 “본격적으로 고민해야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는 판단에서 나온 질문에 답한 것”이라고 전제했다. 오 시장은 그간 ‘차기’ 관련 질문이 나올 때마다 ‘50대 50’이라는 표현으로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며 시정에 집중해왔다. 그랬던 그는 지난 4·10 총선에서 여권이 참패한 뒤 “역할을 하겠다”며 주요 정치 현안마다 목소리를 내고 있다. 오 시장은 국민의힘 한 대표를 “평생 수사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분”이라고 평가하며 “서울시 행정은 국방 빼고는 다 있다. 저는 4번째 서울시장직을 수행하는 것을 비롯해 종합행정으로 시행착오 경험을 많이 쌓아온 게 차이라면 차이고, 차별점이 생길 수 있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 전 대표의 대선 후보 가능성에 관한 질문에 오 시장은 “그리 크지 않다고 본다”며 “중대한 범죄로 재판이 걸렸고, 10월이면 선고가 나오기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오 시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이 전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민주당 사당화에 따른 정치적 책임론을 지적한 바 있다. 그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복권에 대해선 “(우리) 당 핵심 지지층 사이에선 복권을 달가워하지 않는 분위기가 강한 건 사실”이라면서도 “(사면·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 깊은 뜻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만 답했다. 한국의 현 정치 상황과 관련, 오 시장은 “국민이 정치를 정말 싫어하신다”며 이를 ‘팬덤정치로부터 비롯된 양극화된 극단적 정치’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통합과 화합의 정치로 바뀌어야한다”며 “그런 점에서 약자와의 동행을 강조해왔다. 그런 진심이 잘 전달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오 시장은 2024 파리올림픽 직후 ‘2036 서울올림픽’ 유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선 “최대한 노력해보겠다”며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과 꽤 깊은 대화를 나눴는데, 더 연임하지 않겠다고 해 새로 설득을 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서울이 굉장히 유리한 상태란 건 IOC 위원들에게 공유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은 이미 한 번 대회(올림픽)를 치렀고, 대회 몇 년 전인 2031년까지 잠실 스포츠·MICE(마이스) 단지가 완공된다”며 “시설물 투자가 더 안 되기에 흑자가 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충분히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보통 다른 나라도 50년만에 재개최하는데, 2036년이 (1988 서울올림픽 이후) 48년째”라고 덧붙였다. 그는 2036 서울올림픽 재유치의 주요 경쟁국으로는 인도와 인도네시아를 꼽았다. 최근 정부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내용을 담은 8·8대책을 발표한 것을 두고 오 시장은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를 요청할 때 저희가 역제안했다”며 “시가 새로 시작한 신혼부부용 저렴주택(가칭 ‘미리내집’)을 많이 지을 수 있게 해준다면 해제해도 무리 없지 않겠느냐고 했고, 합의가 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미리내집이 아주 각광 받고 있는 정책이고, 시민 건강을 위한 앱(어플리케이션) ‘손목닥터 9988’과 무제한 대중교통 정기권 ‘기후동행카드’ 등 정책도 큰 호응을 받고 있다고 소개했다. 오 시장은 얼마 전 논란이 일었던 광화문광장 국가상징공간 조성 방안에 대해선 “꼭 태극기를 높이 세우는 게 애국심이냐는 지적도 있어서 어떻게 하면 시민들께서 국가적 정체성과 자랑스러운 역사를 예술품 즐기듯 할 수 있을지 아이디어를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시는 현재 국가상징공간 조성에 관한 시민 의견을 수렴 중이다. 오 시장은 의견 수렴을 마치는대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9월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서비스를 이용할 서울 157가구가 선정됐다. 유형별로 맞벌이 다자녀 가정이 10가구 중 6가구였고, 권역별로는 동남권 4구(서초·강남·송파·강동구)가 10가구 중 4가구꼴로 가장 많았다. 외국인 가사관리사에게도 최저임금이 적용돼 예상보다 비용이 높아진 데 따른 결과로 보인다. 서울시는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6일까지 3주간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이용 가구를 모집한 결과 신청 751건이 접수됐고, 이 중 157가구를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타 시·도 거주 가구가 신청한 2건과 중복신청 18건은 제외됐다. 경쟁률은 약 5대 1을 기록했다. 이용 가구는 한부모·맞벌이·다자녀 가정과 임신부가 있는 가정을 우선시하되, 자녀 연령(7세 이하), 이용 기간(6개월), 가사관리사 근로시간(40시간), 지역 배분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시와 고용노동부, 서비스 제공기관이 협의해 선정했다. 선정된 가구는 이날 중 알림톡으로 개별 통보를 받는다. 선정된 이용 가구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맞벌이 다자녀 가정이 97가구(61.8%)고, 한자녀 39가구(24.8%), 임신부 14가구(8.9%), 한부모 7가구(4.5%)로 뒤를 이었다. 2자녀 이상 다자녀는 104가구(66.3%), 1자녀는 50가구(31.8%), 자녀가 없는 임산부 가정은 3가구(1.9%)였다. 자녀의 연령대는 7세 이하가 145가구(92.4%)로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 동남권(서초·강남·송파·강동구)이 59가구(37.6%)였고, 이어 도심권(종로·중구·용산·성동·광진·서대문·동대문구) 50가구(31.8%), 서북권(은평·마포·양천·강서구) 21가구(13.4%), 서남권(구로·영등포·동작·관악구) 19가구(12.1%), 동북권(중랑·성북·노원·강북구) 8가구(5.1%) 순이었다. 애초 시범사업 신청 가구의 43%가 일명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에 있는 가구였다고 시는 전했다. 서울 다른 지역에 비해 자산·소득 측면에서 부유한 지역이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제도는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에 제안하면서 도입이 추진됐다. 과도한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자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낮은 국가에서 가사관리사를 데려오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시간당 최저임금(올해 9860원)을 적용하면서 이용 비용이 예상보다 높게 책정됐다. 지난 6일 입국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은 하루 8시간 전일제 근무시 월 238만원을 받는다. 필리핀의 2022년 기준 월평균 임금은 44만원이다. 이미 외국인 가사관리사 제도가 정착된 홍콩의 경우 주 5일 8시간 근무시 최소 77만원, 싱가포르는 같은 근무 조건에서 40만~60만원을 주는 것과 비교하면 지나치게 비싸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이 때문에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앞서 서울시는 법무부에 외국인 가사관리사 월급을 최저임금 이하로 책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돌봄·간병 자격증을 가진 이들을 전문인력으로 인정, 가구 내 고용을 가능하게 해달라는 취지다. 법무부는 아직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권 가구의 신청·이용 비율이 높은 또 다른 이유로는 필리핀이 영어를 공용어로 쓰는 나라라는 점이 꼽힌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를 고용해 자녀 돌봄뿐만 아니라 영어 교육 효과까지 기대한다는 뜻이다. 강남권 부모들이 가입해 활동하는 맘카페 등에서는 “영어유치원이나 유학을 보내는 것보단 싸지 않겠나” 같은 글을 볼 수 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업무 범위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이들의 주된 업무는 아이 돌봄이지만, 다른 가사 업무도 일부 가능하다. 그러나 그 범위가 모호하다. 일례로 아기 이유식 조리는 가능하지만, 어른 음식 조리는 할 수 없다. 마대걸레로 바닥을 청소할 순 있으나, 손걸레질은 업무 범위 밖의 일이다. 각 가정에서 갈등이 빚어지거나 인권 침해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 시는 “가구별로 이용계약서 작성시 희망하는 업무를 사전에 협의해 정하는데, 추가 업무 협의가 필요할 경우 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시와 고용부는 시범사업 기간에 민원·고충 처리 창구를 운영하며 민원에 대응하고, 이용자 만족도를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서울시가 지난 1년간 부동산 거래 중 거짓·지연 신고 등 위법행위 1017여건을 적발했다. 이들 위법행위에 부과된 과태료는 40억원에 달한다. 시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자체 개발한 부동산 동향 분석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위법행위 의심 거래를 집중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위법행위 의심 거래에 대해 거래당사자 등에게 계약일, 거래금액, 자금조달계획서 등 거래 내역 자료를 제출받아 조사했다. 유형별로는 지연 신고가 819건으로 대다수였다. 부동산 거래 체결 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정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다. 미신고·자료 미(거짓)제출이 145건, 거래가격 거짓 신고가 53건으로 뒤를 이었다. 시는 위법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외에 특수관계인간 편법 증여 의심, 차입금 거래 등 양도세·증여세 탈루로 추정되는 3019건에 대해선 국세청에 통보 조치를 끝냈다고 덧붙였다. 한 예로 매도인과 매수인이 아파트를 3억원으로 거래 신고했지만, 실거래가인 4억3000만원보다 낮게 신고한 사실이 드러나 시가 매도인·매수인에게 각각 과태료 2000만원 이상을 부과했다. 거래가격 거짓 신고와 관련해선 공인중개사에게 2600만원, 매도인·매수인에겐 거짓 신고 조장·방조로 과태료 200만원씩을 부과했다. 시는 이른바 ‘집값 띄우기’를 위한 허위계약을 차단하고자 거래 내역 중 거래 신고 후 해제된 내용을 국세청에 일괄 통보해 매도인·매수인에게 위약금에 대한 소득세 등 세금을 부과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집값 띄우기란 부동산 거래를 높은 가격으로 신고해 호가를 끌어올린 뒤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은 채 계약을 해제해 시세를 조작하는 수법을 뜻한다. 조남준 시 도시공간본부장은 “향후에도 거래 신고 내용을 상시 모니터링해 이상 거래를 엄밀히 조사해 나갈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의 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시장 교란 행위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지하철 2호선 성수역이 ‘성수(CJ올리브영)역’으로, 강남역이 ‘강남(하루플란트치과)역’으로 각각 바뀐다. 12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6일까지 진행된 ‘역명병기 유상 판매 사업’ 입찰 결과 서울지하철 1∼8호선 역 10개 중 2호선 성수역과 강남역, 5호선 여의나루역과 7호선 상봉역 등 4곳이 낙찰됐다. 역별 낙찰자를 살펴보면 성수역은 CJ올리브영, 강남역은 하루플란트치과의원, 여의나루역은 유진투자증권이다. 상봉역은 1곳이 단독 입찰해 수의계약을 맺은 상태로, 아직 기관명 등은 공개할 수 없다고 공사는 전했다. 낙찰가는 성수역의 경우 10억원, 강남역은 11억1100만원, 여의나루역은 2억2200만원이다. 강남역의 낙찰가는 역대 낙찰가 중 최고액이다. 기존 역대 최고 낙찰가는 2·3호선 을지로3가역 신한카드로, 8억7000만원이었다. 역명병기 사업은 기존 지하철역 1㎞ 이내 인근 기업이나 병원, 기관 이름을 유상으로 함께 병기하는 사업이다. 만성 적자에 허덕이는 서울교통공사가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해 2016년부터 시행 중이다. 공사가 운영하는 1∼8호선에만 적용되며, 환승역의 경우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다른 기관이 운영하는 노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낙찰된 역은 준비기간 60일을 거쳐 10월쯤부터 역명 병기를 시작한다. 3년 동안 표기된다. 1호선 종각역과 2호선 신림역, 5호선 답십리역, 2·4호선 사당역, 4·6호선 삼각지역, 4·7호선 노원역 등 6개 역은 유찰됐다. 공사는 유찰된 역을 대상으로 이달 안에 역명병기 유상 판매를 재공고할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미즈시마 코이치(水嶋光一) 주한일본대사를 만나 한·일 양국 수도인 서울과 도쿄 간 협력과 교류의 ‘가교’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면담에서 오 시장은 “한·일·중 국가간 외교관계 진전 분위기 속 서울과 도쿄, 그리고 베이징 3개 도시의 관계 복원과 활발한 교류를 기대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10년 전과 같이 서울·도쿄·베이징 수도 간 교류가 다시 활발해져야 한다는 의지로 3개 도시 시장이 함께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길 바란다”고도 강조했다. 아울러 오 시장은 10월에 열리는 정보통신기술(ICT) 박람회 ‘서울 스마트 라이프 위크’에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와 일본 기업들을 초청했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하는 서울 스마트 라이프 위크는 세계 최대 규모 ICT 박람회인 미국의 CES에 빗대 ‘서울판 CES’로도 불리는 행사다. 미즈시마 대사는 이날 면담에서 “일본과 한국은 현재 좋은 관계로 나아가고 있으며, 서울시의 노력에 힘입어 서울과 도쿄, 베이징간 교류 또한 더 활발해지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그는 “국가와 도시 교류가 활발해지면 국민 관계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서울 스마트 라이프 위크에 초청한다는 뜻을 도쿄도에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 2017∼2019년 주한일본대사관 총괄 공사를 지낸 미즈시마 대사는 지난 5월 대사로 부임했다. 그는 부임한 뒤 ‘일본에 있어 한국은 국제사회의 과제를 해결하는 파트너’라고 밝히기도 했다. 앞서 오 시장은 중국 출장 중이던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베이징의 한 식당에서 열린 동행기자간담회에서 “(베이징시장에게) ‘베세토’ 3개 도시의 우호협력관계를 본격화해 보는 게 어떠냐는 취지의 제안을 했다”고 전했다. 베세토는 베이징(Be)과 서울(Se), 도쿄(To)의 영문 이니셜 앞자리를 딴 약칭이다. 1995년 서울시 제의로 3개 도시의 협력체계가 구축돼 한동한 문화·체육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가 이어졌으나, 1999년 이후 민간 차원에서만 교류가 진행되고 시장 회의는 중단됐다. 서울시는 내년 베세토 협력 30주년을 맞아 세 도시의 미래지향적 관계를 재설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올해 실무논의를 거쳐 내년 하반기엔 공동문제에 대응하고 협력하는 관계까지 나아가겠다는 구상이다.

정부가 대규모 주택 공급을 위해 서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이 9일 “(주택 공급은) 그린벨트 중에 이미 훼손된 곳, 녹색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이미 상실한 곳에 한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그린벨트 일부 해제를 통한 신혼부부 주택 공급 확대, 토지거래허가구역 모니터링,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속도 향상을 통한 도심 내 아파트 공급 확대, 비(非)아파트 신축 매입 확대를 통한 공급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세부계획’을 발표했다. 전날 정부와 서울시가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세부계획이다. 방안에는 서울과 서울 인근 그린벨트를 해제해 8만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조성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정부는 올해 11월 5만 가구가, 내년에는 3만 가구가 들어설 택지를 발표한다. 오 시장은 그린벨트 해제 대상지에 대해선 “정부가 검토 중인 사항”이라며 “올해 11월 중 공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만 했다. 서울의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건 2012년 이명박정부 때 이후 12년만이다. 기존 그린벨트 내에 농경지나 경작지·창고가 있는 등 보존성이 낮은 곳을 대상지로 고려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거주민이 이주하고 집을 헐어야 해 시일이 오래 걸리고 절차가 복잡한 집단 취락지역은 그린벨트 해제에서 가급적 배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이유로 그린벨트 내에 있는 서초구 양재동 식유촌·송동마을이나 내곡동 탑성마을 등이 후보지로 선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앞서 시는 투기세력을 차단하고자 서울 그린벨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했다.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7일 시 전체 그린벨트 149.09㎢ 중 이미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묶였거나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지역을 뺀 125.16㎢를 올해 말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정했다. 향후 구체적인 주택공급 대상지가 확정될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그린벨트 해제를 향한 일각의 비판에 대해 “미래세대를 위해 서울 근교에 녹지공간을 충분히 유지하는 것이 최우선 가치이지만, 저출생 대책이 자연 보존만큼 절체절명의 과제가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책이라는 것은 타이밍이 매우 중요하다”며 “결정적인 순간을 놓치게 되면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 올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저출생 대책 중 제일 중요한 게 주거 문제”라며 “어떻게든 신혼부부와 청년들에게 ‘결혼을 하면 집 문제만큼은 해결해 주겠다’는 (시의) 강력한 의지가 전달되길 바랐다”고 했다. 시는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오 시장표 저출생·주거정책인 ‘장기전세주택Ⅱ(시프트Ⅱ)’를 비롯한 신혼부부 대상 주택을 공급할 방침이다. 신혼부부가 최장 20년 살다 자녀 출산시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는 시프트Ⅱ에는 ‘미리내집’이란 가칭을 붙였다고 오 시장은 전했다. 시는 시프트Ⅱ 명칭 공모를 진행 중이다. 아울러 시는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관련 법·제도 개정 전에 시 차원에서 가능한 부분은 조속히 시행해 정비사업 속도를 올릴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엔 전자의결방식인 전자투표 조합총회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정비사업 통합심의 대상도 소방·재해평가 분야까지 우선 확대한다. 전자투표는 10개 구역을 대상으로 전자투표 비용 50%를 지원한다. 사업 단계별 갈등 관리도 확대·강화한다. 단계별 갈등 원인과 내용을 분석·유형화하고, 관계 전문가를 조기 투입해 선량한 조합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사업시행인가부터 준공까지의 소요기간을 기존 7년에서 4~5년으로 최대 3년 단축할 방침이다. 지난 3월 발표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지원방안도 정상 추진한다. 공시지가를 활용한 ‘사업성 보정계수’를 도입하고, ‘현황용적률’을 인정하는 등 그간 사업이 어려웠던 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종상향에 따른 공공기여를 15%에서 10%로 완화하고, 각종 시설을 입체·복합화해 분양주택이 늘어나도록 유도한다. 현재 서울에서 추진·진행 중인 정비사업은 415곳(37만호)이다. 이 중 2년 내에 착공이 가능한 관리처분인가 된 사업장이 63곳, 5년 내 착공 가능한 사업시행인가 된 사업장은 66곳이다. 시는 또 서울의 비아파트 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신축 매입 임대를 무제한 공급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통해 신축 매입을 확대하고, 신혼부부에게 더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 올해 시의 기존주택 매입 계획 물량은 3951호로, 이 중 신축 매입 목표 물량은 712호(청년 500호·신혼부부 212호)다. 이날 오 시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는 “신고가가 등장했다는 지역 등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만약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는 상황이 관찰되면,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을 포함한 ‘플랜B’가 준비돼 있다”고 말했다. 서초구 반포동 등 신고가를 기록하는 일부 지역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오 시장은 “서울 부동산 가격 하향 안정화는 흔들림 없는 서울시의 목표”라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중앙정부와 협력해 충분하고 안정적인 주택 공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재인정부 시절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 프로그램으로 라디오 청취율 1위를 기록하기도 했던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가 폐국 위기에 내몰렸다. 방송의 정치적 편향성을 이유로 서울시의회가 TBS에 대한 서울시 출연금 지원을 중단하는 조례를 통과시키고, 조례가 시행·공포된 지 몇 달 지나지 않아 예산이 바닥나면서다. 당장 다음 달부터 직원 월급도 못 줄 형편이라고 한다. TBS는 방송인 김어준씨 등을 겨냥해 “사재를 털어서라도 우리를 도와야 한다”고 압박하는 한편, 시의회에 20억원을 긴급 지원해달라고 호소했지만 시의회는 이를 거절했다. 서울시의회는 9일 김혜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 “TBS 지원 조례안은 이미 폐지됐고, 이제 예산 편성 여부는 의회가 결정하지 않는다”며 시의회 차원의 추가 지원은 없다고 못 박았다. 시의회는 “TBS는 그간 시의회에 본인들의 입장만 강력히 고수했을 뿐 서울시의회가 요청한 개혁의 노력은커녕 의회에 대한 존중도 없었다”며 “(지원 요청에 대한) 성의 있는 검토를 바란다면 먼저 의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성구 TBS 대표이사 직무대행은 전날 기자설명회를 열어 “TBS는 개국 34년 만에 폐국 위기에, 250명의 구성원과 그 가족은 삶의 터전을 잃을지도 모르는 운명에 놓여 있다”며 “시의회에는 TBS가 시민의 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지원을 부탁드리고 시는 이러한 고민을 함께 해주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 대행은 그러면서 “(진행자였던 김어준씨 등) 과거 정치적인 편향성 논란을 일으킨 분들은 지금 회사를 나갔는데, 남은 직원들이 그 멍에로 인해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은 정말 부조리하다”며 “(편향성과) 관련이 없는 TBS 직원들에게 고통을 주는 일을 빨리 멈춰주고, 긴급한 지원을 추진해주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난 7일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에게 공문을 보내 ‘20억원의 재원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그는 이와 관련, “배수진을 친 것”이라며 “지금 사태가 얼마나 위급한지, 그런 사태가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호소하려 보낸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대행은 “연말까지 50억원 이상이 필요한데 20억원은 정말 최소한”이라며 “저희가 최대한의 노력과 비용 절감을 통해 그 정도만 있으면 버텨보겠다는 간곡한 표현”이라고 했다. 시의회는 2022년 11월 TBS에 대한 서울시의 예산 지원 근거인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올해 1월1일부로 폐지하는 조례안을 가결한 바 있다. 지난해 말 시가 조례 시행 유예를 시의회에 요청하면서 올해 6월1일로 한 차례 연기했다. 시는 4월26일엔 지원 종료 시점을 9월1일로 3개월 더 유예하는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지만,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한 채 상정이 무산됐다. 이에 따라 지난 6월1일부터 TBS에 대한 시의 지원이 완전히 끊겼다. 연간 예산의 70% 이상을 시 출연금에 의존해온 TBS는 존폐 기로에 섰다. 현재 TBS는 비상경영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직원이 360명 규모였으나, 조기 희망퇴직과 자발적 퇴직 등을 통해 현재 250명까지 인력을 감축했다고 이 대행은 전했다. 6월부터는 무급휴가제 시행 등으로 인건비를 25% 절감했고 업무추진비도 아예 없앴다고 한다. 이 대행은 아울러 공공기관·업계 단체 등과 업무협약(MOU)을 맺거나 협찬을 받는 등 수익 다각화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소상공인·소비자를 위한 경제·금융정보 제공과 재난안전방송 비상체계 유지 등 공익 방송으로서의 의무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TBS의 지배구조를 전환해 민간 투자자를 구하려는 노력도 이어가고 있다고 이 대행은 설명했다. 이 대행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6월 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언급한 TBS 민영화 불발시 ‘차선책’에 대해서는 “그건 시가 판단할 부분”이라고 답변을 피했다. 이 대행은 TBS 폐국 위기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김어준씨 등을 향해선 “저는 ‘그들’이 사재를 털어서라도 우리를 도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씨에 대한 법적 조치도 예고했다. 그는 “뉴스공장 상표권 문제가 제일 중요하고, 그 밖에 범법사실이 있다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했다.

최근 인천 청라국제도시와 충남 금산군 등에서 전기차 화재가 잇따르며 불안감이 높아지자 서울시가 9일 관련 대책을 내놨다. 배터리 잔량이 90%를 넘어서는 전기차의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출입을 막고, 가칭 ‘충전 제한 인증서’ 제도를 도입한다.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의 화재안전조사 등 점검도 강화한다. 여장권 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이날 시청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시는 우선 전기차 과충전을 방지하는 대책을 추진한다. 전기차 화재는 외부 충격이나 배터리 결함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데, 과도한 충전 역시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완충에 가깝도록 충전된 차량의 지하주차장 출입을 막아 혹시 모를 대형 사고를 예방하자는 취지다. 업계에서는 충전율 제한이 배터리 성능 유지에도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많다. 시는 다음 달 말까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90% 이하로 충전을 제한한 전기차만 출입할 수 있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시·도지사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표준이 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마련할 수 있다. 준칙 개정·배포시 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준칙을 참고해 각자의 상황에 맞춰 자율적으로 관리규약을 정하거나 수정하면 된다. 다만 시는 준칙 개정 이전에도 90% 충전 제한 정책이 즉각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에 관련 내용을 먼저 안내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자체적으로 지하주차장 내 90% 충전 제한 차량만 출입을 허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또 가칭 충전 제한 인증서 제도를 도입해 충전 제한을 설정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전기차 충전율 제한은 전기차 제조사의 내구성능·안전 마진 설정 또는 전기차 소유자의 목표 충전율 설정 등 2가지로 나뉜다. 내구성능·안전 마진은 전기차 제조사가 출고 때부터 배터리 내구성능 향상 등을 위해 충전 일부 구간(3∼5%)을 사용하지 않고 남겨두는 구간을 말한다. 제조사가 내구성능·안전 마진을 10%로 설정하면 실제로는 배터리 용량의 90%만 사용할 수 있으나 차량 계기판에는 100% 용량으로 표시된다. 목표 충전율은 전기차 소유주가 차량 내부의 배터리 설정 메뉴에서 90%·80% 등 최대 충전율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구조다. 이 경우 전기차 소유주가 언제든 설정을 바꿀 수 있어 90% 충전 제한이 적용됐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기가 어렵다. 이에 시는 전기차 소유주가 요청할 경우 제조사에서 90% 충전 제한을 설정할 수있도록 하고, 해당 차량에는 충전 제한 인증서를 발급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시는 다음 달부터 공영주차장 등 공공시설의 시가 운영하는 급속충전기에 80% 충전 제한을 시범 적용할 예정이다. 향후 민간 사업자 급속충전기로도 확대할 계획이다. 전기차 제조사들과 주차 중인 차량의 배터리 상태 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상징후가 발생할 경우 즉각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선제적 화재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화재안전조사 등 점검을 강화한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다음 달 말까지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된 서울시내 공동주택 약 400곳을 대상으로 스프링클러 설비 등 소방시설 유지관리 상태와 개선사항 등을 긴급 점검한다. 시는 10월까지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을 개정해 전기차로 인한 대형화재 위험성을 고려한 안전시설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기준에는 신축시설의 경우 전기차 충전소 지상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지하에 설치할 경우 주차장 최상층에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다.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은 3대 이하로 격리 방화벽을 구획하고, 주차구역마다 차수판을 설치해야 한다. 소방청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적으로 187건의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다. 이 중 서울에서 난 전기차 화재는 16건이다. 여 본부장은 “최근 전기차 화재 사건으로 예방·대응책을 체크해보니 완벽히 해법이 제시된 게 없더라”며 “시민 불안을 완화하고 이 문제에 도움이 될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에 신속히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대책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상업용 건물이나 병원 같은 다중이용시설 대책의 경우 면밀히 상황을 지켜보면서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지하철 운영사인 서울교통공사는 내년까지 3호선 직물 소재 의자를 모두 강화플라스틱 소재로 교체한다고 9일 밝혔다. 연내에 3호선 전동차 340칸 중 220칸의 교체를 마무리하고, 나머지 120칸은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지하철 객실 환경 개선의 일환인 직물 의자 교체 사업은 앞서 공사가 ‘오염 취약 직물 소재 의자 개선, 빈대 걱정 없는 서울지하철’을 공언하면서 시작됐다. 직물 의자는 다른 소재 의자에 비해 각종 오염에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사는 시민에게 더욱 쾌적한 열차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작업이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사업은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사업 설계단계부터 사전 검토를 면밀하게 수행해 소요 기간을 최소화했고, 향후 사업 공정도 조기 완료하고자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공사는 덧붙였다. 공사는 현재 지하철 내 빈대 예방을 위해 새롭게 적용될 강화플라스틱 의자에 대한 디자인 선정을 마쳤다. 향후 화재 안전성, 유해 안전성, 강도시험 등을 통해 성능을 검증할 방침이다. 현재 공사가 운영하는 서울지하철 전동차의 좌석은 직물형과 스테인레스, 강화플라스틱 소재로 나뉜다. 직물 의자가 53.1%(1933칸)로 가장 많고 강화플라스틱이 31.2%(1138칸), 스테인레스가 15.7%(573칸) 등이다. 공사는 신조전동차 교체 계획 등에 따라 직물 의자를 2029년까지 점진적으로 모두 교체할 예정이다. 백호 공사 사장은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공사는 꾸준히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더욱 쾌적한 열차 환경 조성을 위해 개선점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12년만에 대규모 주택 공급을 위한 서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발표한 것과 관련, 서울시가 “그린벨트 내에 관리되지 못한 훼손지 등 보존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9일 설명했다. 시는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의 브리핑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오늘 브리핑은) 그린벨트 일부 해제를 통한 신혼부부 주택 공급 확대, 토지거래허가구역 모니터링,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속도 향상을 통한 도심 내 아파트 공급 확대, 비(非)아파트 신축 매입 확대를 통한 공급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세부계획 발표”라고 부연했다. 정부와 서울시는 전날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서울과 서울 인근 그린벨트를 해제해 8만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조성하는 내용의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올해 11월 5만 가구가, 내년에는 3만 가구가 들어설 택지를 발표한다. 시는 그린벨트 해제 대상지에 대해선 “정부가 검토 중인 사항”이라며 “올해 11월 중 공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만 했다. 서울의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건 이명박(MB)정부 때인 2012년 이후 12년만이다. 앞서 시는 투기세력을 차단하고자 서울 그린벨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했다. 지난 7일 열린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시 전체 그린벨트 149.09㎢ 중 이미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묶였거나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지역 23.93㎢를 제외한 125.16㎢를 올해 말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향후 구체적인 주택공급 대상지가 확정될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시는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오 시장표 저출생·주거정책인 ‘장기전세주택Ⅱ(시프트Ⅱ)’를 비롯한 신혼부부 대상 주택을 일부 공급할 방침이다. 시는 “그린벨트 해제를 최대한 자제해 왔으나 정부 요청에 따라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감소와 청년 세대의 주택 문제 등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시는 정비사업 관련 법·제도 개정 전이라도 시 차원에서 가능한 부분은 조속히 시행해 정비사업 속도를 올릴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 전자의결방식인 전자투표 조합총회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정비사업 통합심의 대상도 소방·재해평가 분야까지 우선 확대한다. 전자투표는 10개 구역을 대상으로 전자투표 비용 50%를 지원한다. 사업 단계별 갈등 관리도 확대·강화한다. 단계별 갈등 원인과 내용을 분석·유형화하고, 관계 전문가를 조기 투입해 선량한 조합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사업시행인가부터 준공까지 소요기간을 기존 7년에서 4~5년으로 최대 3년을 단축할 예정이다. 지난 3월 발표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지원방안도 정상 추진한다. 공시지가를 활용한 ‘사업성 보정계수’를 도입하고, ‘현황용적률’을 인정하는 등 그간 사업이 어려웠던 지역에 대한 사업 지원을 강화한다. 종상향에 따른 공공기여를 15%에서 10%로 완화하고, 각종 시설을 입체·복합화해 분양주택이 늘어나도록 유도한다. 현재 서울에서 추진·진행 중인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415개 구역(37만호)으로, 2년 내 착공 가능한 관리처분인가 된 사업장이 63곳(5만7000호), 5년 내 착공 가능한 사업시행인가 된 사업장은 66곳(4만9000호)이다. 시는 또 서울의 비아파트 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신축 매입 임대를 무제한 공급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통해 신축 매입을 확대하고, 신혼부부에게 더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 올해 시의 기존주택 매입 계획 물량은 3951호로, 이 중 신축 매입 목표 물량은 712호(청년 500호·신혼부부 212호)다. 오 시장은 “서울 부동산 가격 하향 안정화는 흔들림 없는 서울시의 목표”라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중앙정부와 협력해 충분하고 안정적인 주택 공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