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최근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들에게 정기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예우의 범위를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는 가운데 동학농민운동 발원지인 정읍에서 세계사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학술 자리가 마련됐다. ◆세계기록유산 등재 3주년, 정읍서 학술대회 정읍시는 다음 달 2일 동학농민혁명교육관에서 ‘세계기록유산 관련 민중운동 연구의 새로운 경향’을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3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다. 전북도와 정읍시가 공동 주최하고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주관하며, 유럽과 동아시아의 사회변혁 관련 기록물과 최신 연구 성과를 비교해 동학농민혁명의 보편적 가치와 세계사적 의미를 조명한다. 1부에서는 ‘유럽의 민중혁명과 세계기록유산’을 주제로 프랑스와 독일, 헝가리의 농민 봉기 관련 기록물을 살펴본다. 홍용진 고려대 교수는 프랑스 농민 봉기 기록을, 오종현 충남대 연구교수는 루터 기록물과 독일농민전쟁 연구 동향을 발표한다. 페퇴 주저 헝가리 국립박물관 연구원은 1514년 헝가리 농민 봉기 관련 기록과 연구 동향을 소개한다. 2부에서는 ‘19세기 후반 동아시아 사회변동과 기록물’을 주제로 조선과 중국, 대만의 사회변혁을 비교한다. 배항섭 전 성균관대 교수는 동학농민군 폐정개혁안 27개 조를, 위신광 중국 산동대 교수는 중국의 갑오전쟁 기록물을, 왕커쉬안 대만 윈린뉴스 기자는 대만 민중운동과 동학농민혁명의 비교연구를 발표한다. 동학농민혁명은 1894년 동학 지도자와 동학교도, 농민들이 조선 봉건사회의 부정부패 척결과 반외세를 내걸고 일으킨 민중항쟁이다. 외세의 침략과 내정 간섭에 맞서 국권을 지키려 했다는 역사적 의미와 함께 자유·평등·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지향한 민중운동으로 평가받고 있다. 관련 기록물 185건은 2023년 5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면서 세계적인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신순철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은 “유럽과 동아시아의 민중운동 기록물을 비교하고 동학농민혁명기록물에 담긴 자유·평등·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새롭게 살피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합당한 예우” vs “132년 전 사건인데…” 찬반 한편, 최근 정읍시에 이어 전북도가 발표한 동학농민혁명 유족 수당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다. 역사적 가치를 계승하고 희생에 보답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130여년 전 사건의 후손에게 현금성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놓고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정읍시는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가치를 세계사적 관점에서 확장하는 한편, 국내에서는 일찍부터 혁명 참여자 후손에 대한 예우를 제도화하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유족 수당을 지급한 지역이다. 2019년 12월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이듬해 1월 지역에 거주하는 유족 19명에게 1인당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했다. 이후 지급 대상은 90여명으로 확대됐다. 최근에는 전북도가 유족에 대한 지원을 도내 전체로 확대했다. 전북도는 지난 25일 도내에 1년 이상 거주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등) 723명에게 1인당 월 10만원, 연 12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애초 계획했던 연 60만원에서 두 배 늘어난 금액이다. 전북도는 동학농민혁명이 이후 항일 의병운동과 한국 근대화의 흐름으로 이어진 역사적 의미가 큰 만큼 참여자와 후손에 대한 합당한 예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수당 지급을 국가 차원의 예우 확대를 촉구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동학농민혁명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라는 데에는 공감하더라도 사건 발생 후 132년이 지난 현재까지 현금성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놓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과거 정읍시가 유족 수당을 도입했을 당시에도 ‘세금 대중영합주의(포퓰리즘)’이라는 비판과 함께 다른 역사적 사건의 피해자와 후손까지 수당 지급 대상에 포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전북도의 논의 과정에서도 현실적으로 유족을 모두 확인하기 어렵고 다른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도 유사한 지원 요구가 이어질 수 있다는 신중론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수당 문제 넘어 사회적 보답 범위 고민을” 결국 이번 논란은 단순히 수당 지급 문제를 넘어 동학농민혁명을 오늘날 우리 사회가 어떻게 기억하고 어떤 방식으로 계승할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동학농민혁명의 사회적 위상은 과거와 달라지고 있다.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이어 기념사업과 학술 연구가 확대되고 있으며, 동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자는 논의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런 흐름에서 유족 수당 역시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역사적 기억과 사회적 예우를 제도화하는 방식으로 볼 수 있다는 시각이 있다. 반면, 역사적 공헌에 대한 예우가 현금 지급에만 머물 땐 국민적 공감대를 충분히 얻기 어려운 만큼, 기록 보존과 교육, 연구 지원, 유족 발굴 및 명예 선양 등 보다 폭넓은 방식으로 사회적 보답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정읍시가 이번 국제학술대회를 통해 동학농민혁명을 특정 지역의 역사에 머물지 않는 세계사적 민중운동으로 재조명하는 것도 이런 논의와 맞닿아 있다. 유족에 대한 예우를 넘어 동학 정신의 실존적 가치를 어떻게 사회에 되살릴 것인지에 대한 공론화를 더 확산할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전북 군산시청이 또다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받으면서 지방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개별 사건의 위법 여부와 책임 소재는 수사와 재판을 통해 가려지겠지만, 시 행정 수행과 관련한 압수수색과 수사가 거의 해마다 반복되면서 공정성과 내부 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군산경찰서는 27일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1시20분까지 3시간50여분간 기간제 근로자 피복비 지급 과정에서 대금이 부풀려졌다는 의혹과 관련해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해 군산시청 산림녹지과 등을 압수수색을 했다. 경찰은 이날 압수 물품을 분석해 관련 의혹을 규명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혐의 내용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말을 아끼고 있다. 경찰은 지난 4월 ‘산불감시원 피복비 지급 과정에서 대금을 부풀리는 일이 있었다’는 내용의 진정을 접수하고 수사를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번 압수수색이 군산시청을 둘러싼 최근의 사정기관 수사와 별개의 단발성 사건으로만 보기 어렵다는 데 있다. 군산시청은 앞서 지난해 1월에도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검찰은 군산시가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새만금에너지과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2023년 7월에도 검찰이 군산시청 시장실과 부속실, 새만금에너지과,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및 관련 시공사 등을 대상으로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런 수사를 통해 사업 수주와 관련한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 등이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는 등 관련 비위가 사법처리로 이어졌다. 다만, 당시 특혜 의혹으로 수사를 받은 강임준 전 군산시장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특정 사건의 수사 대상에 올랐다는 사실만으로 군산시나 관련 공직자의 범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 것이지만 외부의 시선을 곱지 않고 우려도 크다. 앞서 군산시청은 2024년 6월에도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경찰은 당시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동물정책과에서 사업 관련 자료와 공무원들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2020년 축사환경개선 사업 등과 관련해 공무원들이 관련 업체로부터 식사와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경찰에 고발한 데 따른 수사였다. 이처럼 군산시청을 상대로 한 압수수색이 신재생에너지와 농업 사업, 이번 산림녹지과 근로자 피복비 부풀리기 의혹까지 이어지면서 시민들이 느끼는 행정에 대한 피로감과 의구심도 커질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지역 소멸과 인구 유출, 지역경제 침체라는 삼중고를 겪고 있는 지방 도시에서 행정에 대한 신뢰는 단순한 이미지의 문제가 아니다. 기업의 투자와 주민의 정착, 정책 참여를 끌어내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 자산이기 때문이다. 군산은 새만금과 항만·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대규모 투자와 산업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 투입과 각종 인허가, 보조금, 공공사업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흔들리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어렵다. 물론 압수수색 자체를 행정의 부패나 비리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 수사기관의 수사는 의혹을 확인하고 사실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절차이며, 이번 기간제 근로자 피복비 사건 역시 구체적인 위법 여부가 수사를 통해 확인돼야 한다. 그러나, 수사 결과와 별개로 지방정부가 반복되는 의혹과 압수수색을 행정 시스템 개선의 신호로 받아들일 필요는 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각종 사업의 계약과 보조금 지급, 업체 선정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 개인의 판단에 의존하는 영역을 줄이고 객관적인 기준과 기록을 남기는 시스템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조승현 전북대학교 사회과학대 교수(행정학과)는 “이해관계가 있는 공직자의 사전 신고와 업무 배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사, 계약 과정의 공개 확대 등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조 교수는 특히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소규모 사업이라도 예외가 돼서는 안 된다”며 “이번 피복비 의혹처럼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사업에서부터 행정의 투명성과 내부 통제를 촘촘하게 구축해야 대형 사업에서도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감사 기능의 독립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내부 공익신고와 부패 신고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문제가 발생한 뒤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통해 드러내는 방식에서 벗어나 행정 내부에서 먼저 이상 징후를 찾아내고 바로잡는 예방형 감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군산시 역시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데 그치지 말고, 최근 수년간 압수수색이 반복된 사업 분야를 대상으로 자체적인 제도 점검에 나설 필요가 있다. 비슷한 의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사업 단계별 통제장치와 이해충돌 방지책, 계약·보조금 집행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 없는 행정만은 아니다. 의혹이 발생했을 때 투명하게 설명하고, 문제가 확인되면 책임을 묻고, 같은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바꾸는 행정이다. 지역 소멸의 위기 속에서 군산이 산업과 인구의 새로운 활로를 찾기 위해서는 행정의 속도만큼이나 행정의 신뢰를 높이는 일이 중요하다. 반복되는 압수수색을 단순히 개별 사건으로 넘길 것이 아니라 군산시 행정 전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안양시나 화순군처럼 최근 폭염 대응에 드론을 활용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고 있다. 정부는 지자체들이 재난 현장에서 드론을 적극 활용할 수 있게 인프라 확충을 지원할 방침이다. 1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 243개 지자체가 보유한 드론은 2584대다. 드론 조정 인력 3635명이 농경지 병해충 방제, 불법행위 단속, 산불 감시, 시설물 안전 점검 등을 위해 드론을 운영 중인데, 올여름 폭염 기간 동안엔 농경지나 비닐하우스, 야외 작업장 등 폭염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예찰 안내 방송을 하거나 열화상 카메라를 활용한 열섬 현상 분석 등에도 드론을 투입하고 있다. 대구시는 지역 맞춤형 폭염 정보를 제공하는 폭염 디지털 트윈을 구축해 폭염이 심각한 지역에 드론을 띄워 예찰 활동을 한다. 경남도와 경북도, 충남도, 세종시, 울산시는 드론을 통해 폭염 취약 지역 외에도 해수욕장이나 하천 일대 예찰 활동을 벌인다. 이에 행안부는 폐쇄회로(CC)TV가 없는 재난 사각지대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 지자체의 드론 영상 데이터를 행안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과 연계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행안부는 폭염과 맞물린 경남 등 남부 지역 가뭄 심화에 따라 기존 관계 부처 합동 가뭄 태스크포스(TF) 산하에 ‘남부 지역 가뭄 대응단’을 신설하기로 했다. 단장은 김용균 행안부 자연재난실장이 맡는다.

대구시가 반복되는 응급실 미수용 문제, 일명 ‘응급실 뺑뺑이’를 해결하기 위해 환자 이송부터 최종 치료까지 전 과정을 연계한 종합 대책을 내놨다. 인공지능(AI) 기반의 신속한 이송체계를 도입하고 전국 최초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시행해 응급의료 안전망을 촘촘히 다진다는 구상이다. 대구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구형 응급의료 안전망 강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환자 이송부터 최종 치료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의 실행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구체적으로는 △AI 기반 신속 이송체계 구축 △최종 치료 인프라 확충 △의료계 협력 강화 △의료진 법적 부담 완화 등 4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우선 시는 다음 달부터 지역 19개 응급의료기관과 119구급대에 '응급 통합 AI 플랫폼'을 확대 적용한다. 이 플랫폼은 구급대 이송 단계부터 환자 상태에 맞는 적정 병원을 AI가 실시간으로 찾아내는 시스템이다. 시는 이를 통해 구급대원이 병원마다 일일이 수용 여부를 전화로 확인하던 절차를 대폭 줄여 병원 선정 시간을 단축하고 이송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병원 선정이 까다로운 중증 응급환자를 위한 안전장치도 강화된다. 다중이송∙전원협진망을 구축해 대응력을 높이는 한편, 특히 고위험 임산부의 경우 병원 선정이 15분을 초과하면 즉시 전국 단위의 병원 선정체계를 가동해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조치했다. 의료진 부족으로 인한 응급실 마비 사태를 막기 위해 근본적인 인력 확보 대책도 추진된다. 시는 10월부터 6개 병원, 6개 필수과 의사 20명을 대상으로 5년간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본격 가동한다. 이를 통해 지역 필수의료 분야의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진료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현장 의료진이 안심하고 환자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후 지원책도 마련했다. 구급대의 지시에 따른 '직권이송' 환자를 수용해 치료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의료진에게 제기되는 형사사건 대응 비용을 시가 지원할 방침이다. 이는 법적 책임에 대한 부담 탓에 의료진이 응급환자 수용을 주저하는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앞으로도 지역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협력하며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실시간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환자 발생부터 이송, 치료, 회복까지 한 번에 이어지는 대구형 응급의료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며 “지방 의료의 새 이정표를 제시하고, 모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전북 고창군이 선운산과 방장산, 구시포해변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클라이밍과 패러글라이딩, 모터패러, 산악자전거 등 이색 레저스포츠를 앞세워 여름철 체험형 관광지로 주목받고 있다. 고창의 대표적인 클라이밍 명소는 아산면 계산리 할매바위다. 높이 60m, 폭 50m 규모의 암벽에 수직벽과 오버행 구간이 형성돼 있으며, 큼직한 홀드와 포켓홀드가 잘 발달해 초·중급자부터 전문가까지 수준에 맞는 등반을 즐길 수 있다. 등반 거리가 비교적 짧아 오르내리기 편하다는 점도 장점이다. 암벽 위에서 선운산의 바람을 맞으며 자연을 만끽할 수 있어 클라이머들에게 꾸준히 사랑받고 있다. 초보자라면 고창나들목공원에 있는 인공암벽장을 찾을 만하다. 국제 규격의 야외 리드벽 32m와 스피드벽 16m, 실내 연습장을 갖췄으며 입장료와 암벽화·하네스 등 필수 기초 장비 대여료가 무료다. 전문 안전요원 2명이 상시 배치돼 기초 훈련과 로프·매듭 교육도 받을 수 있다. 특히 매주 수·금요일에는 밤 10시까지 야간에도 개장해 잔디밭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별빛 클라이밍 캠프’도 운영한다. 하늘을 가르는 짜릿함을 원한다면 방장산 패러글라이딩이 제격이다. 비교적 순한 북서풍 상승기류가 형성되는 방장산은 전국 패러글라이딩 동호인들이 찾는 활공장 가운데 하나다. 산과 들, 강은 물론 서해와 드넓은 갯벌까지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어 고창의 자연을 색다른 시선으로 경험할 수 있다. 구시포 명사십리해변에서는 모터패러도 즐길 수 있다. 엔진과 프로펠러의 추진력을 이용하기 때문에 높은 곳이 아닌 평지에서도 이륙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패러글라이딩보다 방향 조절이 쉽고 상승과 하강을 비교적 자유롭게 할 수 있어 색다른 비행 체험을 선사한다. 방장산은 산악자전거(MTB)를 즐기기에도 좋은 곳이다. 2014년 문을 연 고창 MTB 파크에는 다운힐 코스와 100㎞가 넘는 임도가 조성돼 있다. 다양한 높이의 점프대와 폭 2m가량의 코스를 갖춰 속도감과 김장감을 동시에 느낄 수 있다. 젊은 세대를 겨냥한 달리기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고창문화도시센터가 주관하는 ‘런앤링크(RUN&LINK) 1845’는 만 18~45세 청년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다. 참가자는 18㎞ 또는 45㎞ 코스를 자유롭게 달린 뒤 달리기 애플리케이션으로 기록을 인증하면 된다. 완주자에게는 공식 메달을 주며 참가비 전액은 고창군 육상 꿈나무 장학금으로 활용된다. 고창군은 이처럼 자연경관에 체험과 레포츠를 결합한 관광 콘텐츠를 확대해 단순히 보고 즐기는 관광을 넘어 직접 몸으로 경험하고 머무르는 체류형 관광을 강화할 방침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여름 휴가철 고창의 푸른 자연 속에서 휴식을 취하고, 신명 나는 레포츠를 즐기며 추억을 만들어 보길 강력히 추천한다”며 “수려한 자연과 체험을 결합한 체류형 관광 콘텐츠를 꾸준히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북 고창에서 1400여년의 역사를 이어온 전통 소금 생산 방식인 ‘자염(煮鹽)’을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하기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고창군은 자염의 역사와 전통 생산기술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이를 후대에 전승하는 한편,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을 통해 전통 어업 유산의 보존과 지역 관광·어촌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꾀한다는 계획이다. ◆바닷물을 끓여 소금을 만든 1400년 전통 자염은 바닷물을 대형 가마솥 등에 끓여 소금을 얻는 전통적인 소금 생산 방식이다. 오늘날처럼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키는 방식과 달리 불을 이용해 바닷물의 수분을 증발시키면서 소금을 생산하는 것이 특징이다. 고창 자염은 예로부터 고창갯벌의 바닷물을 이용해 생산해 왔다. 1400여년 전 백제시대 명승 고찰 선운사를 창건한 검단선사가 도적들에게 소금 굽는 법을 가르쳐 생계를 돕기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오랜 역사성을 지닌 전통 어업 유산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고창 자염에는 ‘보은염(報恩鹽)’이라는 설화도 전해진다. 은혜를 갚기 위해 소금을 바쳤다는 이야기로, 단순한 소금 생산기술을 넘어 지역의 역사와 생활 문화가 함께 녹아 있는 유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고창 자염은 미네랄이 풍부하고 쓴맛이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창갯벌이라는 자연환경과 전통적인 생산 방식이 결합해 만들어지는 지역 고유의 소금이라는 점에서 역사적·문화적 가치도 높게 평가된다. 자염 생산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바닷물을 끓이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생산 과정에서 불의 세기와 화력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이 중요한 기술로 꼽힌다. 오랜 경험을 가진 생산자들이 현장에서 축적해 온 이러한 기술은 문서만으로는 온전히 전달하기 어려워 생산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경험과 기술을 기록하고 전승하는 것이 자염의 명맥을 이어가는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전통 생산기술 기록화…국가중요어업유산 추진 고창군은 이러한 자염의 역사성과 전통 기술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기 위해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군은 지난 7일 심원면 사등마을 자염체험관에서 군 관계자와 용역사, 전문가, 마을 주민 등 15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창 자염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을 위한 주민협의체’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고창 자염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 용역’의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주민협의체의 역할과 협조 사항 등을 논의했다. 특히 자염 생산 일정을 조율하고 생산 과정에서 중요한 화력 조절 등 전통 기술을 후대에 전할 수 있도록 생산 방법을 자료화하는 방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군은 자염 생산에 실제 참여하는 주민들의 경험과 기술을 체계적으로 기록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오랜 세월 이어져 온 생산기술을 단순히 현재의 생산 과정에 머물게 하지 않고 구체적인 자료로 남겨 후대에 전승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다. 군은 주민협의체와 함께 자염의 생산 과정과 전통 기술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뒤 올해 안으로 해수부에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국가유산 지정 넘어 ‘관광·어촌 경제 활성화로…’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될 경우 자염의 보존과 전승을 위한 재정적 기반도 마련된다. 유산으로 지정되면 3년에 걸쳐 국비 7억원과 지방비 3억원 등 모두 10억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군은 이를 활용해 자염 생산 환경을 정비하고 관련 부대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생산기술 보존은 물론 자염 체험 프로그램과 특화 상품 개발, 다큐멘터리 제작 등 다양한 문화·관광 콘텐츠로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자염을 고창갯벌과 어촌의 역사·문화와 연계해 관광객들이 직접 전통 소금 생산 과정을 경험할 수 있는 체험형 콘텐츠로 발전시키고, 특화상품 개발 등을 통해 지역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이 자염의 전통을 지키는 동시에 지역 어촌의 경제적 활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다. 고창 자염은 이제 단순한 전통 소금 생산 방식을 넘어 지역의 역사와 생활 문화, 자연환경이 결합된 문화유산으로서 새로운 가치를 시험받을 전망이다. 다만, 군이 주민들의 손에 남아 있는 생산기술을 얼마나 충실하게 기록하고 계승할 수 있을지, 이를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과 지역 발전으로 어떻게 연결할지가 향후 과제로 꼽힌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 자염은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소중한 어업 유산”이라며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을 통해 전통 어업의 맥을 잇고 어촌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 창원시가 “해오던 일이니까 계속한다”는 관행적 행정과 수직적인 조직문화를 과감히 내려놓고 대대적인 ‘행정 다이어트’에 나선다. 상급자의 지시나 관례에 묶여 소리 내지 못했던 현장 실무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익명으로 수렴해 행정의 불필요한 거품을 빼고 내실을 채우겠다는 취지다. 7일 창원시에 따르면 이번 혁신의 핵심은 권위주의적 보고 체계를 허물고 현장 담당자가 직접 비효율적인 사업을 가려내는 ‘상향식 체질 개선’에 있다. 시는 그동안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묵인돼 온 전시성 업무나 시의성에 맞지 않는 사업을 가려내기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이 일, 꼭 해야만 하나요?”라는 직설적인 질문을 던지는 익명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정책 환경이 변했음에도 관례적으로 답습해 온 사업, 예산과 인력 투입 대비 시민 이용률이나 효과가 미미한 사업, 부서 간 유사·중복돼 예산이 낭비되는 업무 등이다. 직급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의견을 내도록 익명성을 확실히 보장해 현장의 솔직한 진단과 실질적인 개선 대안을 끌어낸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발굴된 실무자들의 제안은 단순한 검토에 그치지 않고, 속도감 있는 절차(제안 접수→적정성 검토→부서 협의→확정 및 시행)를 거쳐 실제 주요 업무계획과 예산 편성 과정에 즉각 반영된다. 권위적인 문턱을 낮춰 얻어낸 현장의 아이디어가 행정 문건에만 머물지 않고 실제 시정 변화로 마침표를 찍도록 ‘체감형 환류 시스템’을 가동한다. 관행을 걷어내며 아낀 예산과 행정력은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안전, 민생 현안 등에 전면 재투입된다. 낭비 요소를 과감히 다이어트하고, 그렇게 확보된 자원을 시민의 삶에 직결된 필수 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정립할 계획이다. 강기윤 창원시장은 “시민의 소중한 세금은 단 1원도 낭비됨 없이 오직 시민을 위해 쓰여야 한다”며 “상명하달식 관행에서 벗어나 현장 실무진의 솔직한 고백을 바탕으로 불필요한 일들을 과감히 정리하고, 창원시의 행정 자원을 시민의 삶을 바꾸는 진짜 필요한 사업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북 완주군과 고창군, 부안군이 잇달아 주민 1인당 30만원의 민생지원금을 추석을 앞두고 지급하기로 한 반면, 전주시는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긴축 재정에 착수하면서 같은 전북 안에서도 시군간 상반된 재정 운용 방식이 뚜렷하게 갈리고 있다. 단기 소비 진작과 생활 안정을 우선할 것인지,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 미래를 준비할 것인지가 지방재정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고창군은 고물가 장기화와 경기 침체, 기록적인 폭염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의회가 추경예산안을 의결함에 따라 총 151억2000만원을 투입해 군민활력지원금을 추석 전 지급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대상은 지난 6월 30일 기준 군민과 결혼이민자, 영주권자로 1인당 30만원씩 선불카드로 지급된다. 부안군도 전 군민을 대상으로 부안형 기본사회 준비를 위한 민생안정지원금 30만원을 추석 명절 전 무기명 선불카드로 지급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지원은 민선 9기 군수의 핵심 공약인 ‘부안형 신바람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첫 번째 단계다. 군은 단기적인 지원에 그치지 않고 햇빛과 바람 등 지역의 공공자원인 재생에너지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군민과 공유해 2030년 이후에는 전 군민에게 월 30만원 이상의 기본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다. 앞서 완주군 역시 지난 3일 군민과 결혼이민자, 영주권자를 대상으로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다음 달 8일부터 지급을 시작해 추석 전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들 지자체는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생활 부담을 덜고 지역 내 소비를 늘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로 이어지는 내수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명절을 앞둔 만큼 주민 체감 효과도 클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전주시는 정반대의 길을 선택했다. 전주시는 전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재정혁신특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고 재정 구조 전면 개편에 착수했다. 시민의 삶과 안전에 직결되는 사업은 유지하되 성과가 낮거나 유사·중복 사업은 과감히 정리해 한정된 재원을 핵심 분야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전주시가 긴축 재정을 선택한 배경에는 악화된 재정 여건이 자리하고 있다. 일반회계 세입은 2022년 2조504억원에서 올해 2조4451억원으로 늘었지만 증가분의 61.9%는 용도가 정해진 국·도비 등 특정 재원이다. 올해 의무지출은 1조1746억원으로 자주재원 1조1633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며, 지방채 잔액은 연말 6841억원, 관리채무비율은 22.5%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2030년까지 추진 예정인 104개 대규모 투자사업에 필요한 시비만 1조7604억원에 달해 재정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조지훈 전주시장이 취임 첫 결재로 재정혁신특별위원회 구성을 선택한 것도 이 같은 위기의식이 반영된 결정이라는 평가다. 이번에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는 고창군과 부안군, 완주군 역시 재정 여건이 넉넉한 것은 아니다. 세 군 모두 지방세 등 자체 세입보다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의존도가 높은 전형적인 군 단위 재정 구조로 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수백억원 규모의 현금성 지원을 결정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민선 9기 공약 이행이라는 상징성은 있지만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 측면에서는 부담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역사회 반응 역시 엇갈린다. 지원금을 받는 주민들은 생활비 부담을 덜고 지역 상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일회성 현금 지원이 지역경제 체질 개선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반대로 전주시는 재정 정상화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평가와 함께 시민들이 당장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부족하다는 아쉬움도 나온다. 전주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도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당시 정부가 지급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제외하면 전주시는 자체 재원을 활용한 전 시민 대상 현금성 지원을 시행한 적이 없다. 반면 인접한 군 단위 지자체에서는 민생지원금이 잇따라 지급되면서 “같은 전북인데 왜 전주만 지원이 없느냐”는 시민들의 불만과 함께 지역 간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결국 지원금 지급 여부보다 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정책 효과를 함께 따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하동현 전북대 교수(행정학과)는 “현금성 지원은 경기 침체 국면에서 단기 소비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단순히 돈을 나눠주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재정은 한정된 재원을 얼마나 전략적으로 배분하느냐가 핵심”이라며 “지속적인 지역 성장으로 이어지려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지원과 함께 지역 산업 경쟁력과 미래 성장 기반을 키우는 투자가 병행될 때 지속 가능한 지방재정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도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주 야간관광특화도시와 무주·부안 야간관광진흥도시를 중심으로 지역 특색을 담은 야간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해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선다. 3일 전북도에 따르면 각 도심과 자연, 해변 등 지역별 관광자원을 활용한 차별화된 야간 콘텐츠를 통해 관광객의 체류시간을 늘리고 전북 관광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전주에서는 야간 관광 프로그램을 오는 11월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이어진다. 전주천과 한옥마을 일원에서는 오후 5시부터 ‘하이라이트 전주! 달빛한잔’과 ‘윤슬마켓’이 운영되며, 한옥마을에서는 오후 5시30분부터 밤 10시30분까지 ‘맛있는 전주 심야극장’이 관광객을 맞는다. 관광객 편의를 위해 주요 숙소와 행사장을 연결하는 무료 순환 셔틀버스도 운행해 야간 관광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달빛한잔’은 전주천을 배경으로 맥주와 먹거리, 버스킹 공연을 즐기는 야간 체험 프로그램이며, ‘윤슬마켓’은 지역 작가와 청년 창업자들이 참여하는 야외 장터다. ‘맛있는 전주 심야극장’은 캠핑 분위기의 야외 상영관에서 영화와 전주 지역 먹거리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무주에서는 계곡과 전통문화가 어우러진 여름밤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지난 1일에 이어 오는 8일과 15일 구천동 계곡에서는 버스킹 공연과 공예 체험 등이 진행되며, 전북도 무형유산인 안성낙화놀이도 함께 열려 자연 속에서 즐기는 특별한 야간 관광 경험을 제공한다. 부안에서는 변산·격포·모항해수욕장을 중심으로 해변 야간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변산해수욕장에서는 오는 17일까지 매일 오후 7시 ‘변산 비치파티’가 열려 버스킹 공연과 비치펍 등을 선보인다. 격포해수욕장 광장에서는 같은 기간 매일 밤 8시 ‘격포 오션 바이브’를 진행하며, 디제이(DJ) 공연과 라이브 무대로 관광객들에게 여름밤의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 모항해수욕장에서는 매주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모항 비치 버스커스’가 열려 해변 버스킹 공연으로 낭만적인 분위기를 더한다. 시군은 지역별 특색을 살린 야간 관광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관광객이 머무르는 체류형 관광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전북도 관계자는 “전주는 도심의 감성을, 무주는 자연과 전통문화를, 부안은 서해의 아름다운 풍경을 활용한 차별화된 야간 관광 콘텐츠를 접할 수 있다”며 “올해 여름 전북의 낮에는 자연과 문화를 즐기고 밤에는 지역의 매력이 담긴 프로그램과 함께 특별한 여행을 경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도와 고창군이 민선 9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3일 오전 간부회의를 유튜브로 생중계하며 ‘열린 행정’의 첫발을 내디뎠지만, 기존 실국별 보고 중심 회의를 그대로 공개하는 수준에 머물러 실질적인 정책 토론과 소통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반응이 나왔다. 전북도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이원택 도지사 주재로 간부회의를 생중계하며 청년정책과 폭염 대응, 문화산업, 새만금 기본계획(MP) 재수립 등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이 지사는 1시간40여분 동안 이어진 이 자리에서 청년정책의 실효성 강화와 폭염 대응, 문화산업 육성, 새만금 핵심 현안 반영 등을 주문했지만, 사업의 문제점이나 부진 원인을 두고 실·국장과 의견을 주고받거나 대안을 놓고 토론하는 장면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전북도는 오는 10월까지 매달 한 차례씩 모두 세 차례 시범 운영하고 중계 체계를 구축해 오는 11월부터 정식 시행할 계획이다. 고창군도 심덕섭 군수 주재로 비슷한 시간 첫 군정소통회의를 생중계하며 폭염 대응을 핵심 의제로 내세웠다. 살수차 운영과 양심 냉장고, 경로당 냉방비 지원, 가뭄 대응 등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일부 자유토론을 진행했지만, 대부분은 기존 추진사업을 설명하는 데 그쳤다. 회의 말미에 군민활력지원금 1인당 30만원 지급 준비 상황과 해수욕장 바가지요금 근절 등 정책이 언급됐지만 심도 있는 논의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도와 군이 이날 처음으로 간부 회의를 외부에 공개한 것 자체는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의미 있는 시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생중계에서는 실·국장들이 준비된 자료를 설명하고 단체장이 원론적인 당부를 하는 형식이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기존 간부 회의와 큰 차별성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반응이 상당수다. 주민들이 기대한 것은 실·국장의 업무 보고를 듣는 장면이 아니라 정책을 둘러싼 치열한 논쟁과 문제 해결 과정이었기 때문이다. 한 전주시민은 “주민들이 기대하는 공개회의는 행정의 ‘결과’가 아닌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왜 특정 정책을 추진하는지, 어떤 대안을 놓고 고민하는지, 예산과 효과를 어떻게 검증하는지, 단체장이 어떤 기준으로 정책을 선택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공개의 의미가 살아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실·국별 사업을 백과사전식으로 나열하는 보고 방식에서 벗어나 핵심 현안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았다. 하나 또는 두 개의 주요 의제를 선정해 찬반 논의와 문제점 분석, 대안 검토, 향후 추진 방향을 심도 있게 다루는 방식이 지역 구성원의 이해와 공감을 높일 수 있다는 시각에서다. 특히 단체장은 단순한 지시나 당부를 넘어 사업의 허점과 성과를 날카롭게 점검하고 실무진과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는 모습을 보여줄 때 공개회의의 취지가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다. 정책 결정 과정 자체가 주민들에게 공개되는 만큼 긴장감 있는 토론과 책임 있는 의사결정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외부로 공개하는 간부 회의가 ‘보여주는 것’을 넘어 ‘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여주는 공개 회의로 발전할 때 비로소 지역민의 신뢰와 참여를 이끌어내는 진정한 소통 행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