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들, 실제의 것과 닮은 동물 장난감과 동물 모양을 본뜬 제품의 광범위한 상업적 확산과 같은 것은 모두 동물들이 일상적인 생활에서 떠나게 되면서 시작되었다. 우리는 그러한 새로운 관습들은 보상 심리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상상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실제에 있어, 그러한 새로운 관습들 그 자체는 동물들을 쫓아내어 버렸던 마찬가지의 가차 없는 움직임에 속해 있는 것이다. … 어디에서나 동물들은 사라지고 있다. 동물원에 갇혀 있는 동물들은 자신들 스스로의 소멸에 대한 살아 있는 경계표가 되고 있다.’(존 버거 ‘본다는 것의 의미’) 30일(현지시간) 아르메니아 예레반에서 생물다양성협약(CBD) 제17차 당사국총회(COP17)가 끝난다. 열흘 넘게 열린 회의인데, 1994년부터 장장 30년 넘게 이어진 국제적 행사인데 ‘아, 이런 게 있는 줄 이제야 알았네’라고 겸연쩍어할 필요는 없다. 이번 회의 개회 이후 이 칼럼을 쓰고 있는 28일까지 포털 뉴스에 올라온 기사는 30건 남짓이니까. 이날 한 아이돌 출신 연예인의 혼인신고 기사가 세 시간 동안 60건 가까이 쏟아졌으니, 뉴스의 바다에서 CBD 총회 소식을 놓친 건 당신 잘못이 아니다. 다만, 궁금해지기는 한다. 부캉이와 늑구의 안부를 묻는 마음이 왜 생물다양성으론 이어지지 않는가. 혹시나 답을 찾을 수 있을까 싶어 오랜만에 영국 문화비평가 버거의 책을 다시 펼쳤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산업화·도시화는 동물을 ‘구경하고 소비하는 대상’으로 만들었다. 인간의 삶에서 동물이 사라지는 과정과 동물을 구경거리로 만드는 과정은 별개가 아니었다. 동물이 우리의 삶에서 멀어짐으로써, 역설적으로 그들을 보고 즐기게 됐다. 이번 COP17에선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 이행 현황을 처음으로 점검했다. GBF는 ‘2030년까지 육상과 해양 면적의 각각 30%를 보호하자’는 국제사회 공동 목표인데, 이번에 각국이 목표 달성을 향해 제대로 가고 있는지 들여다보는 것이다. 일종의 ‘숙제 검사’인 셈이다. 이를 위해 각국은 사전에 목표 이행 실적과 자체 평가를 담은 ‘제7차 국가보고서’를 CBD에 제출했다. 우리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스스로 내린 평가는 생각보다 후하다. 2024년 기준 국내 보전지역 비율은 육상 17.8%, 해양 1.84%로, 30%라는 목표와 한참 거리가 있는데도 ‘목표 달성 순조롭게 진행 중(On track to achieve target)’이라 자평했다. 관계자에 이유를 물으니 “아직 2030년까지 시간이 남았고, 로드맵도 만들어 추진 중이니 노력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했다. 프레임워크를 체결한 2022년보다 보호면적 비율은 육상 0.5%포인트, 해양 0.04%포인트 늘었을 뿐인데 어떤 복안인지 모르겠다. 환경부가 기후부로 확대 개편된 뒤 생물다양성에 대한 이야기는 더욱 메말라 가는 중이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빅카인즈에서 부처명과 생물 혹은 생태가 들어간 기사를 검색하면 2020∼2024년엔 매년 6200건 안팎의 보도가 있었다. 적은 해는 5786건, 많은 해엔 6763건으로 연도별 편차가 크지 않다. 그런데 기후부로 바뀐 뒤 열두 달간 같은 검색어의 기사는 3184건으로 거의 절반으로 줄었다. 보도량 못잖게 내용도 빈한해졌다. 예전엔 멸종위기, 자연환경, 서식지 같은 단어가 연관어 상위권을 차지했다면, 최근 1년 보도에선 최우수상, 업무협약, 지자체나 기관명이 포진해 있다. 3000여건 중 상당수는 홍보성 보도자료를 기사화한 것일 가능성이 크단 뜻이다. 동물로 초점을 옮겨봐도 우리의 관심이 어디로 향하는지 알 수 있다. 최근 1년간 ‘야생동물’이 들어간 기사는 4679건이었던 데 비해 ‘반려동물’ 기사는 1만7308건으로 훨씬 많았다. 지난 7일 발표된 세계자연기금의 ‘2026 지구생명보고서’에 따르면 1970∼2022년 전 세계 야생동물 개체군 규모가 평균 73% 감소했다. 멸종위기 시대다. 그와 함께 멸종위기에 대한 우리의 관심도 멸종위기를 맞았다. 윤지로 비영리 미디어단체 클리프 대표

지난 3일부터 태국에서 열린 ‘2026 방콕기후행동주간’에 다녀왔다. 기후주간은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가 일주일 동안 모여 기후대응 해법을 논의하는 자리로, 런던·뉴욕·상하이 등 세계 곳곳에서 열린다. 올해로 2회차를 맞은 방콕기후주간에서는 260여개 행사가 열렸다. 나는 기후 커뮤니케이션을 주제로 한 세션에 참여했다. 언론인, 캠페이너, 연구자 등 40여명이 하나의 질문을 붙들었다. 기후 이야기가 어떻게 아시아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을까. 진단은 의외로 쉽게 나왔다. 아시아의 기후 커뮤니케이션이 ‘알리는’ 단계에서 멈춰 있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기후위기를 알지만 행동하지 않는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말이 닿을 공간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점이다. 공론장은 양극화·파편화됐고 인공지능(AI)이 쏟아내는 콘텐츠와 허위 정보에 잠식되고 있다. 같은 언어로 말해도 저마다 다르게 받아들인다. 메시지가 흘러갈 길이 이미 갈라져 있다. 상상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에도 깊은 공감대가 형성됐다. 현실과 해결된 미래 사이의 간극이 너무 깊다. 청정에너지로 돌아가는 아시아를 선명하게 그려낸 이는 없었다. 솔직히 나도 그렇다. 탄소중립을 이룬 한국 사회가 잘 그려지지 않는다. 주변에서는 다들 불가능하다고만 한다. 당장 사람들을 움직이는 건 희망이 아니라 위기감이었다. 불안정한 국제 정세가 에너지를 안보의 문제로 바꿔놓았다. 대만 유사시 주변 해상로가 막히면 일본은 다음 날 에너지 공급이 끊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위기를 직접 겪은 나라는 이미 움직였다. 대규모 전력난을 겪은 베트남은 에너지와 기후대응을 국가안보의 영역으로 끌어올렸다. “기후대응은 ‘음, 그렇지’로 끝나지만, 안보 문제는 피부에 확 와닿는다.” 한 참석자의 말이 핵심을 찔렀다. 물론 위기감이 늘 좋은 방향으로 가지는 않는다. 이란 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 위기로 일본은 다변화 대신 액화천연가스(LNG)를 더 사들였고, 남는 물량은 동남아에 되판다. 인도는 러시아산 LNG 구매로 돌아섰고 태국도 마찬가지였다. 위기감이 청정에너지가 아니라 화석연료로 향한 것이다. 왜 그럴까. 위기의 해법을 누가 말하느냐와 무관하지 않다. 목소리가 큰 쪽은 화석연료 업계다. 일본의 한 에너지 대기업은 영화관 광고와 반값 영화표로 친환경 이미지를 산다. 반대편 목소리는 잘 들리지 않는다. 화석연료 기업이 주요 광고주라 비판 기사가 취재 단계에서부터 막힌다는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나왔다. 듣는 쪽도 무덤덤하다. 화석연료 보조금 덕에 가격 상승을 체감하지 못하는 대중은 에너지에 관심이 없다. 한국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다. 그럼에도 방콕에서 만난 이들의 시선은 한국을 향해 있었다. 초강대국은 물러나는데 그 빈자리를 채울 나라가 없다. 참석자들은 지금을 전례 없는 시기라고 입을 모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은 파리협정을 비롯한 기후협력에서 잇따라 발을 뺐고, 유럽연합(EU)에도 기댈 수 없다는 말이 나왔다. 호주가 역사상 처음으로 홀로 서게 됐다는 말까지 들렸다. 그 빈자리를 한국 같은 중견국이 채워주길 바라는 기대가 곳곳에서 느껴졌다. 한국이 민주주의 국가라는 점도 거론됐다. 위에서 밀어붙이는 방식이 아니라 민주적 절차를 거쳐 전환을 이뤄낸다면 그 자체로 아시아 이웃들에게 의미 있는 선례가 된다는 것이다.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목표와 1000조원 투자 계획을 담은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을 두고는 적어도 계획은 있지 않느냐는 반응이 나왔다. 한국이 해낸다면 아시아가 참고할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는 바람이 깔려 있었다. 반갑지만 무거운 기대다. 아직은 계획일 뿐이다. 이전 정권들도 목표는 내놓았지만 실행 과정에서 방향이 오락가락했다. 상상력의 격차를 메우는 건 더 나은 문장이 아니라 눈앞의 증거다. 그 증거를 보여줄 기회가 지금 한국에 와 있다. 한국이 해내면 아시아는 기후대응이 ‘가능하다’는 답을 얻는다. 실패하면 ‘역시 안 된다’는 핑계가 하나 더 생긴다. 아시아에 필요한 건 또 하나의 계획이 아니라 해낸 나라 하나다. 지금 전 세계가 한국을 지켜보고 있다. 윤원섭 녹색전환연구소 선임연구원

‘부캉이는 기후위기를 이야기하기에 꽤 좋은 시작점이다. 지금의 부캉이 열풍을 기후위기와 굳이 반대편에 세울 필요는 없다고 본다. 북항에 모여 상어 한 마리를 기다리는 그 호들갑. 기후위기 이야기도 거기서 시작해 보면 어떨까. 언론도 사안을 바라보는 눈이 지나치게 가십성이거나 지나치게 진중한 것 같다. 대중에게 소구될 만한 스토리텔링과 포장이 필요한 시점이다.’(김연수 경남도민일보 기자의 ‘미디어 오늘’ 칼럼) 한발 늦었다. 추석 연휴 덕에 마감이 미뤄졌다고 좋아했더니만, 그새 좋은 칼럼이 나왔고, 부캉이는 떠날 채비를 하고 있다. 평소 남의 잘 쓴 글은 배가 아파서 어쩐지 설렁설렁 읽게 되지만, 저 글은 메시지도 훌륭하고, 글맛도 좋아 자꾸 곱씹게 만들었다. 특히 저 마지막 문장. ‘대중에게 소구될 만한 스토리텔링과 포장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말. 부캉이를 계기로 진지하거나 훈계조 이야기 대신 유쾌하고 매력적인 방식으로 기후위기를 말해보자는 제안에 어찌 고개를 끄덕이지 않을 수 있겠는가. 아아…. 그런데 도무지 유쾌한, 대중에게 소구하는 스토리텔링이 뭔지 떠오르지 않는다. 기후위기를 어떻게 ‘먹히는 이야기’로 만들 수 있는지를 연구한 논문을 찾아봤다. 나만 답답함을 느낀 건 아니었던지 제법 많은 논문을 찾을 수 있었다. 그 가운데 무려 63개국 5만944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실험을 소개하면 이렇다(사이언스 어드밴시스, 2024). 저자만 250여명에 달하는 이 연구는 약 6만명의 실험자를 11개 집단으로 나눠 기후위기를 서로 다른 방식으로 말하거나 생각하게 했다. 누군가에겐 참가자 거주지 주변에서 벌어진 기후재난을 보여주고, 누군가에겐 애국심을 자극하는 글과 사진을, 누군가에겐 기후행동이 대세라는 추세 데이터를 보여주는 식이다. 11가지 전략 중 가장 탁월한 건 무엇이었을까. 결과는 ‘정답 없음’이었다. 누구에게 어떤 행동이나 신념 변화를 기대하느냐에 따라 효과적인 전략은 완전히 달랐던 것이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기후 소식을 널리 공유하게 만드는 데는 공포를 자극하는 방식이 가장 잘 통했지만, 기후위기를 믿지 않거나 어중간하게 동의하는 이들에겐 오히려 반발심을 불러일으켰다. 또, 탄소세 같은 정책을 지지하게 만드는 데는 공포 메시지보단 미래 세대에 편지를 쓰게 하는 전략이 더 효과적이었다. 보다 직접적으로 ‘공포냐, 유머냐’를 실험한 연구도 있다. 언론학 최고 권위지로 꼽히는 ‘저널 오브 커뮤니케이션’에 실린 한 연구(2016년 연구, 2018년 게재)에선 미국 18∼30세 1542명에게 ‘기후선거를 하자’는 메시지를 하나는 음울한 영상으로, 또 하나는 코미디 버전(미 코미디쇼 SNL 출연진을 다수 배출한 제작사가 함께 했다)으로 만들어 무작위로 보여줬다. 그 결과 유머와 공포 모두 기후행동에 나설 의향을 높였지만, 위험을 더 심각하게 느끼게 한 건 공포였다. 그 대신 유머는 18∼24세 젊은 층의 기후행동 의지를 높이는 효과가 컸다. 하지만 이 결과는 오래 안 가 깨졌다. 4년 뒤 같은 연구진이 같은 실험 설계로 다시 실험해 봤더니(2020년 연구, 2022년 게재) 결과가 재현되지 않은 것이다. 코로나19, 2020년 미 서부 대형산불로 정서적 피로가 누적돼 공포 영상이 더는 공포를 불러일으키지 못했거나, 기후위기가 갈수록 현실 위협으로 다가오면서 이를 유머 소재로 삼는 걸 적절치 않다고 느꼈을 가능성 등 여러 해석이 뒤따랐는데 요점은 이거다. 청중과 시대적 맥락에 따라 호소력 있는 메시지는 바뀐다는 것. 논문을 읽어도 유쾌한, 대중에게 소구하는 스토리텔링이 정확히 뭔지는 여전히 모르겠지만, 이건 분명해 보인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모두의 마음을 열 수 있는 만능 키가 아니라, 다양한 사람이 기후 문제에 발을 들이게 하는 여러 개의 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니 기후를 걱정하는 기자, 작가, 유튜버, 방송인이여, 각자의 방식대로 더 많이 쓰고 더 많이 떠들자. 윤지로 비영리 미디어단체 클리프 대표

파랑바 라마. 올해 40대에 접어든 네팔인이다. 그는 2025년 7월 빙하호 붕괴로 인한 돌발홍수의 생존자이기도 하다. 당시 홍수가 네팔과 중국을 잇던 국경 검문소를 휩쓸었다. 그날 9명이 목숨을 잃었다. 파랑바 씨는 살아남았지만, 두 다리를 잃었다. 오랜 재활 끝에 그는 사회로 돌아올 수 있었다. 커피 농장을 운영하며, 자신처럼 장애를 안고 살아가던 이웃들에게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려 했다. 그런데 그는 올여름 네팔과 티베트를 덮친 대홍수에 휩쓸렸다. 그와 가족들의 생사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실종자만 4000명인 상황. 그의 사연은 국제언론 협력체 커버링클라이밋나우를 통해 짧게 전해졌다. 파랑바 씨와 함께 일했던 현지 영화 제작자는 그가 무사히 발견되기만을 바라고 있었다. 같은 사람이, 같은 이유로, 두 해 연속 기후재난의 한가운데 섰다. 이번 대홍수는 분명 기후재난이다. 미국 콜로라도대 소속 산악지리학자인 앨턴 C 바이어스 박사는 고도 5300m 이상에 형성된 산악 영구동토층이 수천년간 고지대 암석과 빙하를 붙잡아 온 일종의 천연 접착제 역할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기후위기로 이 접착제가 물러지고 있다는 점이다. 바이어스 박사는 이 상태를 두고 ‘방아쇠’란 표현을 썼다. 천연 접착제가 이미 물러진 상태라면 작은 지진이나 산사태 등이 언제든지 방아쇠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이번 재난은 예견된 사건이었다. 올해 네팔과 티베트를 덮친 대홍수는 빙하가 녹으며 형성된 호수가 범람하는 ‘빙하호 범람’ 때문에 발생했다. 세계기상기구(WMO)와 유엔재난위험경감사무국(UNDRR)은 지난해 ‘다중재해 조기경보시스템 현황 보고서’를 통해 이와 관련한 위험을 상세히 경고한 바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1500만명이 잠재적인 빙하호 범람 위험권에 노출돼 있다. 특히 히말라야 고산지대에는 약 100만명이 빙하호 반경 10㎞ 이내에서 살아가고 있다. 다른 지역에도 비슷한 사건이 여럿 발생한 상태다. 미국 알래스카주 주노에서는 2011년부터 매년 빙하호 범람으로 주택과 도로 일부가 침수되는 피해를 입고 있다. 인도에서는 2023년 빙하호 범람으로 55명이 숨지고 수력발전댐이 파괴됐다. 파키스탄에서는 2025년 폭우가 쏟아지던 시기에 빙하호 범람이 발생하며 수백 채의 가옥이 파괴됐다. 부탄에서도 같은 해 여러 건의 빙하호 범람이 잇따르며, 대응체계 구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남미 안데스와 유럽 알프스 일대 산악 국가들에서도 비슷한 위험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위험은 모두에게 똑같이 떨어지지 않는다. 기후재난이 가장 먼저, 가장 자주 두드리는 곳은 이 위기에 가장 작게 책임이 있는 나라들이다. 네팔은 기후위기에 가장 취약한 나라 중 하나다. 정작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0.01%밖에 차지하지 않는 배출 책임이 가장 작은 나라이기도 하다. 현지 매체인 카트만두포스트는 이 상황을 두고 한 기사에 “홍수는 계속되고, 네팔은 끊임없이 다시 시작한다”는 제목을 달았다. 반복되는 기후재난 속에서 처음부터 다시 일어서야 하는 고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 고통 뒤에는 누군가의 얼굴이 있다는 점을 잊지 말자. 파랑바 씨의 이야기로 돌아가자. 그는 작년에 기후재난으로 다리를 잃었고, 올해는 가족들과 함께 실종됐다. 이건 비극이다. 그리고 드문 일도 아니다. 그와 비슷한 이야기가 지금 지구 곳곳에서 넘쳐난다. 파랑바 씨는 기후재난이 책임이 가장 작은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가장 반복적으로 찾아온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수많은 사례 중 하나일 뿐이다. 이런 일은 반복되고 있고, 앞으로도 반복될 것이다. 데이터는 이미 차고 넘친다. 어디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위험에 노출돼 있는지, 무엇이 부족한지 다 나와 있다. 문제는 자료가 정책과 예산 그리고 실행으로 이어지지 못한 채 보고서 안에 조용히 머물러 있다는 사실이다. 기후위기 시대, 만능 해결책 같은 건 없다. 이런 기후재난이 내년 아니 다음 달에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 오히려 기온이 오르는 만큼, 이런 기후재난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지금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윤원섭 녹색전환연구소 선임연구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경제 모형에서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는 ‘신뢰’다. 거래와 생산이 이뤄지려면, 계약서에 일일이 적혀 있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는 서로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믿음이 전제돼야 한다. 이런 비공식적인 보장이 불확실해지면 경제활동도 위축된다. … 현실의 경제에서는 좋은 품질과 나쁜 품질을 구별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늘 존재한다. 그리고 바로 이 문제가 보증, 브랜드, 인증, 면허 같은 여러 경제제도가 생겨난 이유를 설명해 줄 수도 있다. 어쩌면 이것은 경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일지도 모른다.’ (조지 애컬로프 ‘레몬 시장: 품질의 불확실성과 시장 메커니즘’) 애컬로프는 정보 비대칭성이 있는 시장을 연구해 2001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다. 경제학의 고전인 ‘레몬 시장…’ 논문에서 그는 판매자와 구매자 간 정보 비대칭이 발생하면, 정보가 부족한 구매자가 손실을 짊어진다고 지적한다. 그 해결책으로 그는 보증과 인증처럼 정보 격차를 줄이고 신뢰를 보완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봤다. 최근 기후·에너지 분야에 큰 장이 섰다. 상품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2040년까지 누가 얼마나 전기를 필요로 하고, 어디에 얼마나 어떻게 전기를 공급할지를 결정하는 계획이다. 예전 같으면 이 분야 관계자와 출입기자 정도만 들여다봤겠지만, 3대 메가프로젝트의 성패가 전력 수급에 달려 있다 보니 사회적 관심이 전에 없이 높아졌다. 이번 12차 전기본부터 정부는 주제를 정해 공개토론회를 열고 있다. 정부는 취지와 방향성을 말하고, 발제자는 숫자를 공개한다. 전문가들은 토론하고, 청중과 질의응답도 한다. 모든 장면은 유튜브로 생중계된다. 형식만 놓고 보면 꽤 공개적이다. 그런데 토론회가 끝나도 뭔가 개운한 느낌이 없다. 오히려 답을 얻지 못한 질문만 더 늘어나는 기분이다. 지난 20일 전력수요 재전망 토론회가 그랬다. 정부 측이 밝힌 2040년 대한민국의 최대 전력수요는 160GW 안팎이다. 메가프로젝트가 약 36GW를 끌어올렸다. 현재 대한민국이 전기를 가장 많이 쓸 때의 3분의 1에 달하는 규모다. 전력 수급 계획을 짜온 지난 30여년 동안 이렇게 전력수요가 폭증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런데 이 거대한 증가분을 만들어낸 구체적인 전제들이 좀체 드러나지 않는다. 늘어난 반도체 전력 수요는 공장 신증설과 관련돼 경영상 비밀을 요한다 치자.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는 그럴 이유가 없는데도 수요 산정 기준이 명확히 공개되지 않았다. 기업이 요청한 20.8GW 가운데 1차로 10.8GW를 반영했다는데, 그 기준은 ‘지역이 확정된 사업’이라는 설명 정도였다. 어떤 기업이 쓸 데이터센터인지, 부지 확정 외에 수반되는 여러 인허가 절차 가운데 어느 단계에서 선을 그은 건지, 그런 요소를 감안은 한 것인지 제대로 된 설명은 없었다. 토론회에선 2040년 데이터센터 전력사용효율(PUE)을 1.64로 잡은 근거에 대해서도 질문이 나왔다. PUE는 1에 가까울수록 효율적이란 뜻인데,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글로벌 기업이 운영하는 데이터센터는 1을 살짝 웃도는 수준을 보인다. 왜 유독 한국에 지어진 데이터센터는 10여년 뒤에도 낮은 효율을 보인다고 가정했는지 설명했어야 하지만, “오래된 데이터센터까지 반영한 평균값이기 때문”이라는 답변에 그쳤다. 전력수요 전망은 어떤 발전소와 송전망을 짓고, 어떤 비용을 부담할지 결정하는 출발점이다. 투기성 수요를 걸러내지 못해 필요 이상의 발전소를 짓게 되면 그 비용은 사회 전체가 떠안게 된다. 전망치에 이르게 된 배경을 국민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 이유다. ‘공개토론회’라 이름 붙이고 유튜브 중계를 한다고 공개적인 자리가 되는 건 아니다. 불량 중고차 시장이 생기는 건 자동차를 보지 않고 깜깜이 구매를 해서가 아니라 판매자와 구매자 간 정보 비대칭 때문이다. 중요한 건 전망치를 공개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정부가 가진 정보를 얼마나 공유했는가이다. 잘못된 전망에 따른 피해는 결국 국민 몫이기 때문이다. 윤지로 비영리 미디어단체 클리프 대표

국회에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변이 없다면 개정안은 8월 안에 처리될 계획이다. 이 법은 진작 고쳐져야 했다. 2024년 8월 헌법재판소는 기존 탄소중립기본법 일부 조항에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 목표와 정량적 기준을 법에 담지 않은 점이 지적됐다. 헌재는 이로 인해 온실가스 감축 부담이 미래세대에 떠넘겨졌고, 이것이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국회에 준 시한은 2026년 2월까지였으나, 12·3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그리고 여러 선거 속에 논의는 오랜 기간 표류했다. 그러니 지금 국회가 서두르는 건 당연한 일이다. 개정안은 지난 7월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탄소중립기본법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앞으로 기후특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 통과만 남았다. 기후특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감축 목표를 하한과 상한, 두 숫자로 정해놓았다. 구체적으로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5년까지 53∼61%, 2040년까지 69∼80%, 2045년까지 84∼90% 범위에서 줄이도록 한 것이다. 다만, 실제 규제는 숫자가 낮은 하한에만 적용된다. 상한을 지킬 법적 의무는 없다. 이를 두고 시민단체들은 미래세대에 부담을 떠넘긴 것이라고 비판한다. 반면, 산업계는 하한에 맞춘 감축 목표를 지키는 것 역시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하한과 상한을 함께 못 박아두는 이 범위형 구조 자체다. 이는 올해 열린 올해 열린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수립 공청회에서 나온 바 있다. 당시 한국법제연구원 소속 패널은 범위형 목표 설정과 관련해 이렇게 말했다. “법적인 논의에서는 하한선이 중요한 것이지 상한선은 착시만 일으킬 뿐 법적 의미가 전혀 없다. 오히려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방식이다.” 이 우려는 개정안을 도출한 의원들 안에서도 있었다.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은 하한과 상한을 함께 둔 목표치가 사실상 감축 목표를 하한선에 맞추는 결과를 가져올 거라 우려했다. 기후특위 법안소위 위원장을 맡았던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 역시 여야 대치 속에 법적 공백을 막기 위해 합의를 끌어냈지만, 애초 본인이 발의했던 법안보다 후퇴한 수준에 머물렀다고 인정했다. 하한과 상한, 조기 감축과 선형 감축 등 여러 단어 속에서 본질이 계속 지워지고 있다. 혼란 속에서 개정안은 통과되려 하는데, 정작 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맥락과 단어를 하나하나 짚어가는 인내가 필요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모든 논의에서 잊지 말아야 할 본질은 하나라고 본다. 과도한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미래세대에 떠넘기지 않는 것이다. 그 점에서 국제 학술지 ‘네이처 클라이밋 체인지’에 최근 실린 연구가 인상 깊었다. 영국 임페리얼칼리지런던 연구진이 쓴 이 논문은 각국이 파리협정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살펴봤다. 파리협정은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 폭을 2도보다 훨씬 낮게(well below) 유지하고, 나아가 1.5도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목표로 한다. 연구진은 각국이 이 ‘훨씬 낮게’라는 말에서 모호함을 찾아내 서로 다르게 해석해 왔다는 점을 짚었다. 이 모호함은 시간이 지날수록 파리협정 내 목표를 지키는 쪽이 아니라 목표를 느슨하게 푸는 쪽으로 쓰인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모호함은 얼핏 유연함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책이 잘 작동하지 못하게 만드는 핑계로 쓰여왔다는 것이다. 연구진의 결론은 간단했다. 기후정책의 경우 여지를 남겨두면 누군가 반드시 그 틈을 파고들어 약하게 만든다. 그러니 처음부터 하나의 분명한 숫자로 강하게 못 박아야 한다는 것. 파리협정의 ‘훨씬 낮게’든, 한국의 범위형 목표 모두 약한 방향으로 움직이려 한다. 그렇다면 우리의 답은 분명하다. 범위형이라는 착시와 혼란을 남겨둘 것이 아니라, 상한 수준의 강한 숫자 하나로 못 박아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 모호함을 남기는 순간, 우리는 이미 지고 시작하는 싸움을 하는 셈이다. 윤원섭 녹색전환연구소 선임연구원

‘탄소코인은 디지털 화폐가 되어야 하며, 탄소 격리 증명을 기반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채찍뿐 아니라 당근도 제공함으로써 떠도는 글로벌 자본을 탄소 연소 감축에 기여하는 선순환적 행동으로 유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중앙은행들이 그것을 뒷받침해 주거나 직접 발행한다면 이런 종류의 당근은 가장 효과적으로 작동할 것입니다. … 중앙은행들이 그렇게 하게 만드는 것은 힘이 들겠지만, 그들이 나서기만 한다면 단연코 가장 강력한 정책이 될 겁니다.’ (킴 스탠리 로빈슨 ‘미래부’) 자, 우리 한번 솔직히 말해 보자. 지난 6월 우리가 이례적으로 선선한 여름을 즐기고 있을 때 유럽에서 들려온 최악의 폭염 소식에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 살인적인 폭염에 추가 사망자가 수천명씩 쏟아지는데 각종 규제 때문에 에어컨 설치는 쉽지 않고, 한쪽에선 에어컨 쟁탈전이 벌어지는데 한편에선 에어컨 설치를 둘러싼 이념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정신 사나운 기사들을 보며 어떤 느낌이었는지, 솔직히 말해 보자. 기후변화가 흔든 그들의 일상을 내 일처럼 걱정했는가? 당신의 대답을 들을 방법이 없으므로 관련 기사의 댓글창을 본다. ‘그동안 온화한 기후에서 꿀 빨며 아시아 국가들 비하하면서 히히덕거리더니 꼴좋네’, ‘위선 떤다고 화력발전소 다 때려 부숴 전기가 부족해서 에어컨 못 돌림’, ‘하루이틀 잠깐 더우니까 에어컨 필요 없는 거지. 우리처럼 3개월 내내 열대야 시달려 봐라. 엄살은.’ 솔직히 말하자면, 나 또한 이런 부류의 댓글과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게 사실이다. 말하자면 ‘더우니까 별수 없지?’ 하는. 하지만 나는 본디 심성이 고운 사람이므로 왜 이런 묘한 통쾌함을 느꼈던 건지 곰곰 이유를 따져봤다. 늘 유럽의 기후정책을 벤치마킹하며 쌓였던 도덕적 열등감 때문 아니었을까. 자전거를 타고, 이산화탄소 1t에 10만원 가까운 비용을 치르고, 높은 에너지 가격도 감수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기후위기를 걱정한다면 저 정도 불편은 기꺼이 견뎌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기준이 생겼다. 에어컨과 일회용품, 값싼 전기에 익숙한 편리한 삶을 사는 만큼 알게 모르게 ‘아직 멀었다’는 죄책감이 마음 한켠에 쌓였다. 그러다 폭염 앞에서 우왕좌왕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그동안 눌려 있던 열등감이 조금은 풀리는 기분이 들었던 건 아닐까. 그러나 이를 개인적인 감정의 문제로 설명하기엔 어딘가 억울하다. 갈수록 더워지는 날씨 속에 시원함을 찾는 마음은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고, 그건 생존을 위한 정당한 욕구다. 문제는 그 욕구를 저탄소 방식으로 충족할 길이 없다는 것이다. 에어컨은 비교적 저렴하고 쉽게 구할 수 있지만, 고효율 냉방과 단열·패시브 건축, 히트펌프 같은 인프라는 비싸거나 접근성이 떨어진다. 시원하게 살면서 탄소도 줄일 방법은 개인의 의지만으로 고를 수 있는 보편적 선택지가 아니다. 저탄소 소비를 도덕적 결단의 영역에 남겨둘 게 아니라 많은 이가 감당할 수 있는 경제적 대안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이건 비단 여름철 냉방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저탄소 철강, 저탄소 시멘트에는 소위 ‘그린 프리미엄’이 붙는다. 더 비싸단 뜻이다. 저탄소 제품에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줘 가격을 낮추든, 기존 제품에 탄소비용을 물려 가격을 높이든 둘의 가격차를 어느 정도 좁혀야 저탄소 제품 소비가 늘고, 그게 공급을 늘려 가격을 떨어뜨리는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미국 SF 작가 킴 스탠리 로빈슨의 소설 ‘미래부’는 올여름 유럽을 연상시키는 무더위로 시작한다. 인도에서 수천만명이 희생되자 인류는 탄소 감축에 보상을 주는 탄소코인을 비롯해 금융과 시장 규칙을 뜯어고친다. 저탄소 선택이 합리적이고 이익이 되도록 만들어야 기후위기를 넘을 수 있다는 게 작가의 메시지다. 시원하고픈 마음을 나무라기엔 우리의 여름은 너무 가혹하다. 시원함을 포기하지 않아도 저탄소를 선택할 수 있는 사회여야 한다. 그래야 앞으로 더 혹독해질 여름을 덜 미안한 마음으로 버틸 수 있을 테니까. 윤지로 비영리 미디어단체 클리프 대표

177개국 중 37위. 한국이 미국 예일대가 평가한 ‘환경성과지수(EPI)’에서 받은 순위다. 예일대는 2년 주기로 각국의 환경성과를 평가한다. 대기·수질오염 저감, 생물다양성 보호, 온실가스 감축 등 47개 지표가 종합돼 있다. 2024년 58위였으니, 2년 만에 21단계나 뛰어오른 성적이다. 반가운 소식 같지만, 데이터를 자세히 보면 의문이 남는다. 이 짧은 시간 동안 어떻게 순위가 크게 뛰었을까. 답을 찾으려면 이 순위가 뭘 보고 매겨지는지부터 알아야 한다. EPI 내 국가별 순위는 정책이 아닌 실제 측정된 결과를 기반으로 한다. 대기 중 온실가스 배출량, 위성으로 찍은 산림 면적, 오염물질 노출 수치 등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중요한 특징이 하나 더 있다. EPI 내 기후대응 항목 점수는 ‘지금 얼마나 배출하느냐’가 아니라 ‘배출량이 어떤 흐름으로 움직이느냐’를 본다. 배출량이 줄어드는 속도 자체가 최근 들어 빨라진 나라가 더 좋은 점수를 받는 구조다. 올해 한국이 기후대응 점수에서 24점 넘게 뛴 것도 이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단, 이 항목은 애초에 배출량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보여주지 않는다. 같은 이유로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도 이번 평가에서 기후대응 점수가 18.82점이나 뛰었다. 그런데도 순위는 125위에 머문다. 흐름은 개선되고 있지만, 애초에 배출량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 순위까지 끌어올리기엔 부족했다는 뜻이다. 27위를 기록한 미국 역시 순위를 곧이곧대로 믿기 어렵다. 이번 평가에 사용된 데이터 상당수는 2024년을 기준으로 한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파리기후협정 재탈퇴나 기후예산 삭감 등으로 인한 배출량 증가 추세 같은 최근 변화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 실제로 예일대 측도 미국이 환경관리 항목은 좋았으나 생태계 보호·기후대응에서는 부진했다고 밝혔다. 앞서 유엔환경계획(UNEP)은 ‘2025년 배출량 격차 보고서’를 통해 미국이 파리기후협정에서 탈퇴할 경우 지구 전체 온난화 전망치가 0.1도가량 더 오를 것으로 분석했다. 0.1도는 작은 숫자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에 올라온 연구에 의하면 지구 평균 기온이 마지노선인 1.5도를 넘어선 구간에서 0.1도마다 그린란드 빙상 붕괴나 아마존 열대우림 고사 같은 돌이키기 힘든 임계점을 넘을 위험이 1.5%씩 커진다. 그래서 한국은 정말 잘하고 있는 걸까. 세부 항목 중 기후대응 점수는 36위로 나쁘지 않다. 폐기물 등 환경관리 항목은 상위권이다. 그러나 생태계 건강성 점수는 103위로 하위권이다. 그중에서도 산림 손실 지표가 가장 나쁜 점수를 받았다. 지난 몇 년간 남부 지역을 휩쓸었던 여러 산불 등의 영향 때문이다. 정리하면 한국은 폐기물 등 환경문제를 관리하는 일은 능숙하지만, 생태계를 지키는 일은 잘못하고 있다는 것. 올해 평가에서 순위가 오른 것 역시 배출 증가 속도가 이전 평가 시점보다 둔화한 덕이지, 자연을 잘 보전해서는 아니라는 것이다. 기후정책만큼은 제대로 가고 있다고 반문할 수 있다. 답은 꼭 그렇지도 않다. 프랑스가 좋은 예시다. 올해 프랑스는 EPI에서 7위로 상위권을 차지했으나, 최근 프랑스 기후고등위원회는 자국 성적에 박한 평가를 내렸다. 온실가스 감축 속도가 2023년 6.8%에서 2025년 2.1%로 계속 둔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순위가 좋다고 궤적까지 안심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뜻이다. 어떻게 해야 할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연구에서 일부 힌트를 찾았다. 지난해 OECD 연구 결과, 산업·전력·건물·수송 4개 부문 모두에서 기후정책이 엄격할수록 실제 감축 효과도 크게 나타나는 상관관계가 확인됐다. 이해관계자 반발을 피하려 정책을 물렁하게 설계하면, 그만큼 감축 효과도 줄어들었다. 결국 순위를 끌어올린 건 배출 둔화라는 정책의 결과였지, 정책 자체의 엄격함은 아니었다는 뜻이다. 이 순위 하나로 한국이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단정할 수는 없다. 생태계는 여전히 매우 취약하고, 기후정책의 이행력 역시 아직 시험대에 있다. 여러 지표를 겹쳐 봐야 진짜 그림이 보인다. 윤원섭 녹색전환연구소 선임연구원

‘자, 이쯤에서 조류라는 무리의 특징을 생각해 보자. 이 무리가 돋보이는 이유는 바로 하늘을 난다는 사실 때문이다. … 여러분도 알다시피 닭은 거의 날지 못한다. 애초에 닭이 속한 꿩과 자체가 거의 날지 않는다. … 나는 것보다는 지상에서 걷는 것을 더 뿌듯해하는 부류라 할 수 있다. 꿩과 중에서도 닭은 특히 날지 않는 새다. 식용으로 사육하기 쉽도록 품종개량을 거듭해 왔기 때문이다. 덕분에 살이 많을수록 칭찬을 받는다. 하늘로 날아올라 도망치지 않을수록 칭찬을 받는다. 칭찬을 받으며 닭장 속에서 자란 그들은 체중을 불리며 날지 않을 미래를 향해 오늘도 걷는다.’ (‘치킨에는 진화의 역사가 있다’ 가와카미 가즈토) 그의 이름은 5호다. 아, 아니. 그녀인가. 이렇게 뽀얀 피부만 봐서는 성별을 구분하기 어렵다. 병아리 감별사도 그건 어렵겠지. 하긴, 이렇게 된 마당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어차피 이 녀석, 겉보기만 그렇지 아직 부화 후 3주를 갓 넘긴 어린아이였을 테니. 1931년 10월 한 일간지엔 이런 기사가 있다. ‘(부화한 지) 일 개월쯤 지나서 병아리 가져가라고 하기에 가보니 너무 어려서 내가 가져갔다가는 살릴 것 같지 않아 얼마 더 있다 가져가겠습니다, 했다. 이런지 이십일쯤 지나 이제는 나의 병아리를 가져왔다’. 이듬해 5월에도 ‘부화 후 1개월 이상 2개월이 넘도록 모계를 떼지 못하고 모계의 산란을 늦추는 예가 적지 않다’는 내용이 있다. 그러니 이 녀석, 원래라면 아직 엄마 닭을 따라다닐 병아리였을 테지. 어제 식당에서 본, 뚝배기 안에 폭 담겨 있던 그 녀석은 4호(400g 전후)쯤으로 보이던데, 노란 털은 다 빠졌나 몰라. 그래도 5호가 살다 간 20일 안팎의 날들은 역대급 무더위는 아니었다는 게 다행이라면 다행이랄까. 이제 장마가 시작됐다니 중복(25일)을 위해 어제오늘 알을 깨고 나온 5호의 양계장 후배들은 하필이면 연중 가장 고통스러운 날씨를 겪다 갈 것이다. 양계장 안도 가장 붐빌 것이고. 복날이 있는 7월은 삼계탕의 대목, 이 녀석들에겐 피비린내 나는 수난의 달이다. 7월이면 도축 마릿수가 전달보다 적게는 10%, 많으면 30%까지 늘어난다(농림축산식품부 ‘도축검사보고’). 비수기인 2월에 비하면 50~70%나 늘어나는 게 바로 이맘때다. 아아, 잔인한 7월이여. 지난해 7월 한 달 동안 도축된 닭은 1억1000만여 마리, 하루 360만 마리꼴이다. 2014년 1억 마리를 넘긴 뒤 한 번도 그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다. 코로나19로 식당이 줄폐업했던 2020~2022년조차도. 가뜩이나 더운데 바글거리기까지 하니 더위에 약한 이 녀석들에겐 어쩜 한 달이 1년처럼 느껴질지도 모르겠군. 알다시피 닭은 땀샘이 없어 땀을 흘리지 못한다. 입을 벌리고 숨을 몰아쉬는 게 최선이다. 이때 폐는 호흡량을 늘리고, 심장은 피를 피부와 말단부로 보내 열을 떨어뜨린다. 장마철처럼 공기마저 습하면 그것도 여의치 않지만. 고기로 자란 현대 육계는 더위에 더 취약하다. 더 빨리, 더 크게 자라게끔 자란 몸은 대사활동이 높아 그 자체로 열을 많이 만들지만 근육 안 모세혈관 밀도는 상대적으로 낮고, 심폐 용량은 덜 발달해 열을 밖으로 빼는 능력이 떨어진다. 2024년 여름엔 폐사 가축 142만여 마리 중 115만7000여 마리(81%)가 닭과 오리 등 가금류였고, 지난해엔 7월까지만 따져도 127만7000여 마리의 가금류가 폐사했다. 진짜로 더워 죽겠는 건, 이 녀석들이지. 날은 푹푹 찌지, 옆에 있던 동료는 픽픽 쓰러지지. 입맛이 뚝뚝 떨어질 거야. 2020년 농촌진흥청은 보도자료에서 이렇게 말했지. 온도가 33도를 넘어가면 사료 섭취량은 30% 줄고, 살찌는 속도는 46% 준다고. 반대로 호흡 수는 3.3배 늘고, 항온동물인 녀석들의 체온이 1.5도 오른다니 이맘때 태어난 병아리는 내내 열병을 앓다 가는 셈이다. 뭐, 이런다고 양계장 환경이 달라지거나 걸쭉하고 담백한 삼계탕의 유혹을 떨칠 용기가 갑자기 생기진 않을 것이다. 다만, 올해도 어김없이 쏟아질 ‘폭염 폐사’ 기사 앞에서 우리의 시선이 삼계탕 가격에 머물지 말고 힘겨운 시간을 견디는 생명의 안위로도 향하길. 윤지로 비영리 미디어단체 클리프 대표

최근 기자 10명 중 7명이 내게 똑같은 질문을 하였다. 본격적인 여름을 앞두고 기후재난 예방을 잘하는 지역이 있는지, 관련한 최신 기후적응 연구 여부가 주된 내용이었다. 그런데 이 질문들은 작년에도 다른 기자들에게서 똑같이 받은 적이 있다. 매년 여름이 오면 비슷한 질문을 받는다. 매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된다. 모두가 기후재난 위협을 경고한다. 이어 기후적응의 중요성을 말한다. 그리고 거기서 끝난다. 제도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 각 기관의 정책에 적응 관점이 어떻게 반영돼 영향을 주고 있는지 보는 경우는 드물다. 한국에 관련 제도나 정책이 없는 건 아니다. 우리나라는 2008년 국가 기후변화 적응 종합계획 이후 지난해 제4차 적응대책까지 잘 만들어 왔다. 기초지자체들도 각기 적응대책을 수립한 상황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침에 따라, 이행점검 역시 관리되고 있다. 거의 모든 점검에서 항상 우수한 성적을 받는 게 이상할 뿐이다. 실제로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과 관련해 2024년 점검에서는 291개 사업 중 90점 이상이 215개(73.9%), 80점 이상이 76개(26.1%)로 사실상 모든 사업이 80점을 넘었다. 이런 고득점이 3년째 이어지고 있다. 이는 각 부처가 먼저 자체 점검을 하기 때문이다. 평가 역시 계획 수립 충실성이나 추진 상황 모니터링 같은 산출물 위주다. 이 때문에 외부 이행점검 평가에서는 매번 지적이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도 비슷한 진단을 내렸다. 입법조사처는 제3차 적응대책을 분석한 결과, 종합적인 성과 지표가 세부 과제 지표와 동일한 탓에 해당 사업들이 실제로 위험을 줄였는지는 따로 평가할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다른 나라는 어떨까? 영국을 살펴보자. 영국은 자국의 기후변화법에 따라 5년마다 국가 적응계획을 만든다. 독립 기구인 기후변화위원회가 이행 평가를 진행한 뒤 의회에 보고한다. 정부는 해당 평가를 토대로 다시 계획을 고친다. 그만큼 평가가 깐깐하고 엄격하다. 당장 지난 4월 위원회가 제3차 영국 국가 적응계획을 평가한 결과, 이행 영역 46개 항목 중 단 한 건도 ‘양호’로 평가받지 못했다. 위원회는 영국 정부에 데이터에 기반한 평가 체계 공백을 더는 미루지 말라고 권고했다. 한국과 영국이 다른 점이 여기에 있다. 한국이 쌓은 게 제도라면, 영국은 그 제도가 실제로 작동하는지 검증하는 별도의 시스템을 만든 셈이다. 이미 있는 제도가 실제로 효과를 발휘하는지 독립적으로 검증하고 데이터가 없으면 없다고 말하고, 약속이 안 지켜졌으면 그 사실을 대중에게 낱낱이 공개하는 구조다. 스웨덴 스톡홀름환경연구소(SEI)가 지난 5월 내놓은 ‘체계적 기후적응 프레임워크’ 브리프 역시 이 지점을 정확히 짚는다. 브리프는 제아무리 정교한 원칙도 이를 실행할 역량과 인센티브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희망 사항에 그친다고 지적한다. 또 단기 성과 등을 우대한 평가 기준과 예산 분배 방식이 실제로는 기후리스크를 줄이지 못할 수 있다는 경고도 담겼다. 이 방식은 서류상으로는 효율적으로 보여도 오히려 특정 지역이나 계층에게 위험을 떠넘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의 대규모 해안방벽 건설 프로젝트는 도심 보호와 부유층 주거지 조성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그 비용을 인근 어민들에게 떠넘겼다는 비판을 받는다. 기후리스크를 줄인 것이 아니라, 그 리스크를 누구에게 전가하느냐로 바꾼 것이다. 물론 변화의 신호도 있다.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민간위원장이 최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기후정책의 무게 중심을 ‘그 목표를 실제로 달성하는 일’로 옮겨 가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점검 결과와 관련해 부처들의 답변이 충분하지 않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고 밝힌 점 역시 주목할 지점이다. 이런 신호가 한 번의 발언이나 시도로 끝나지 않으려면, 결국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 시스템이 있어야 적응계획을 비롯한 제도와 정책이 매년 작동하고 검증되고 유지된다.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평가하고, 박수 치고 끝나는 전시행정 사례로 기록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윤원섭 녹색전환연구소 선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