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에서는 2030년까지의 감축목표 비율만 정하고 2031년부터 2049년까지 19년간의 감축목표에 관해서는 어떤 형태의 정량적인 기준도 제시하지 않았는 바 … 2050년 탄소중립의 목표 시점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감축을 실효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없으므로, 이는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감축 목표를 규율한 것으로, … 과소보호금지원칙을 위반하였다.” (헌법재판소, ‘2020헌마389 사건 결정문’) 1년 전 오늘, 헌법재판소는 기후소송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정부의 시야는 선거 주기를 넘어서기 어려우니, 온실가스 감축 책임을 나중으로 미루지 않도록 2031~2049년의 감축경로를 법에 담으라는 주문이었다. 지난 20일 발표된 ‘2024년도 국가 온실가스 잠정배출량’은 미래 세대가 떠안을 짐의 무게를 여실히 보여줬다. 부문별 통계를 보면 과연 한국에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작동하는지, 아니 과연 그런 게 있기는 한지 의문을 품게 된다. 전환(전력) 부문만 전기 사용량 증가에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었을 뿐 산업과 수송, 건물, 농축수산, 그 어떤 부문에서도 ‘정책 성과’를 확인할 수 없었다. 산업의 탄소저감이 작동했다면 생산량이 늘어도 배출은 늘지 않아야 한다. 이를 온실가스 원단위 개선이라고 한다. 그런데 정유, 철강, 시멘트의 온실가스 원단위는 되레 악화했다. 철강 1t을 만들 때 나오는 온실가스가 더 늘었다는 뜻이다. 건물은 배출 통계만 보면 진전이 있는 것 같지만 단위 면적당 에너지총사용량은 산업계 온실가스 원단위와 마찬가지로 오히려 전년보다 늘었다. 올 하반기부터는 30세대 이상 신축 민간 공동주택도 연간 100kWh/㎡라는 1차 에너지소요 기준을 충족해야 하지만 프랑스?네덜란드(45~80kWh/㎡) 등과 비교하면 격차가 있다. 농축수산 배출량은 2.2% 줄었는데 농지면적(-0.5%)과 가축사육두수(-1.6%) 역시 줄어든 점을 감안하면 정책 효과로 보긴 어렵다. 개인적으로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건 수송부문이다.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 예산을 모아놓은 ‘감축 인지 예산서’에 따르면 가장 큰돈이 들어가는 사업은 무공해차 보급사업이다. 흔히 말하는 전기차 보조금이다. 올해만 2조3000억원이 책정됐다. 그 뒤를 잇는 것 역시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이다. 그런데도 이상과 현실은 갈수록 멀어지고 있다. 2023년엔 목표치보다 210만t을, 지난해에는 640만t을 더 배출했다. 가장 많은 정부 예산을 쓰는 분야에서 가장 큰 구멍이 생겼다. 미스터리다. 도대체 왜? 전기차보다 다른 연료 차들이 훨씬 더 많이 늘고 있어서다. 지난해 전기차는 전년보다 14만대 늘었는데, 비전기차는 20만대 늘었다. 지난해 여름을 휩쓴 전기차 캐즘 탓인가 싶어 5년 전과 비교해 봤자 더 암울할 뿐이다. 전기차가 59만대 늘어나는 동안 다른 차는 200만대가 늘었다. 다시 한번, 도대체 왜? 우선 제작사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 ‘내가 전기차를 의무적으로 팔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 있다. 정부는 자동차 제작사에 평균 연비 기준과 온실가스 배출 기준 둘 중 하나를 충족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올해 출시 차량의 연비 기준은 26~30km/ℓ, 온실가스 배출량은 대략 71~88g/km다. 그랜저가 국민차가 된 현실에서 지키기 어려운 조건이다. 그래서 전기차를 팔아 평균을 맞춰야 한다. 하지만 당장 못 지켜도 과징금을 면할 수 있는 ‘제도적 배려’가 곳곳에 숨어 있다. 더구나 이 기준은 2021년 2월 나와 2030 감축목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정부의 방향을 읽기 어렵다. 대당 전기차 보조금은 매년 주는데 유류세는 2021년 11월부터 여태 인하된 상태다. 그렇다 보니 무공해차 보급 예산 집행률은 60~70%대에 머물러 있다. 어느 부문보다 확실한 탈탄소 해법이 있는데도 머뭇거린 결과다. 내연기관차 퇴출을 공식화하자니 산업계 눈치가 보이고 국민 여론도 걱정된다. 그러니 뭉개자. 기후위기를 ‘발등의 불’이라 생각했어도 이랬을까. ‘단기적일 수도 있는 정부의 상황 인식에만 의존하는 구조로는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적극성 및 일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헌재 결정문에 적힌 문장이 더 무겁게 내려앉는다. 윤지로 사단법인 넥스트 수석

오는 8월 29일은 한국 기후대응 역사에서 꽤 의미 있는 날이다. 바로 1년 전,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내 일부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헌재가 문제 삼은 부문은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이다.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해야 한다. 문제는 2031년 이후 탄소중립 목표연도인 2050년까지의 감축 목표, 즉 ‘장기 감축경로’를 구체적인 수치로 정하지 않은 것. 이에 대해 헌재는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 목표에 관하여 정량적 수준을 어떤 형태로 제시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국가가 국민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취해야 할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당시 기자 신분으로 헌재에서 열린 두 차례의 공청회와 선고를 모두 취재했다. 재판관들이 선고문을 읽어내리던 순간 재판정 분위기가 기억난다. 기자들이 노트북을 두드리는 타자 속도가 유달리 빨라졌고, 방청객들의 눈에는 초조함이 읽혔다. 이종석 당시 헌재소장의 판결 선고가 나오자 재판정 곳곳에서는 기쁨과 안도의 숨소리가 동시에 터져 나왔다. 일부 방청객은 숨죽여 울기까지 했다. 재판 직후 옆에 있던 기자에게 “우리 정말 역사적인 현장에 있었네요”라고 말했던 기억이 난다. 헌재의 판결이 내려졌던 날은 기후대응에서 ‘진전’이 있었다고 느끼는 몇 안 되는 순간이었다. 사람들이 모여서 현실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두 눈으로 확인한 순간이었다. 무엇보다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에서 기념비적인 판결이 나왔다는 점에서 더 의미 있었다. 전 세계 기후소송 현황을 매년 보고하는 영국 런던정경대 그랜섬 기후변화환경연구소 역시 이 점을 높이 평가했다. 연구소는 올해 보고서에서 “한국에서 나온 역사적인 판결은 동아시아 최초의 정부 ‘기후정책 프레임워크(정부에게 기후대응 책임을 묻는 것)’ 판례로 기록됐다”라고 소개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이 있다. 바로 미래세대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지 않을 것을 헌재가 요구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헌재는 과학적 사실과 국제기준에 근거하여 전 지구적 감축 노력에서 한국이 기여해야 할 몫에 부합하고,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지 않도록 장기 감축경로를 만들 것을 요구했다. 주요 선진국이 모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한국은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5위인 나라란 점에서 그만큼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 어떻게 보면 그 첫 시험대가 2035년 감축 목표 수립일 것이다. 파리기후협정 당사국들은 모두 2035년 감축 목표를 수립해 유엔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늦어도 9월에는 국제사회에 제출할 것을 공언했다. 기후단체 플랜 1.5는 헌재의 결정 취지에 따르면, 2035 감축 목표는 적어도 67%(2018년 대비)를 줄여야 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67%는 미래세대에 부담을 주지 않으며 국제적 책임을 준수한 수치다. 그러나 현재 2035 감축 목표 수립 과정은 ‘오리무중’이다. 숫자를 놓고 무성한 소문이 돌고, 정부 단일안을 놓고 부처 간 기약 없는 싸움만 계속되고 있다는 언론보도만 이어지고 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정부 단일안은 올해 6월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에 보고하고, 7~9월에는 사회적 합의를 위한 각계 의견 수렴과 공청회 등이 열렸어야만 했다. 물론 12·3 비상계엄과 조기 대선으로 일정이 밀릴 수밖에 없었을지 모른다. 그렇지만 감축 목표 설정은 단순한 행정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다. 감축 목표 수립 과정에 시민들이 함께하지 않으면 기후대응을 위한 법과 제도, 그리고 산업 전환 계획 역시 발을 떼지 못한다. 이미 당사자들의 목소리는 배제됐다. 헌재가 요구한 ‘장기 감축경로 설정’ 취지에도 역행하는 셈이다. 각국이 야심 찬 2035 감축 목표를 속속 발표한 가운데 한국만 또 뒷걸음친다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미래세대, 아니 우리에게 전가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정부에 요구한다. 2035 NDC 얼굴이라도 좀 볼 수 있게 해 달라. 윤원섭 녹색전환연구소 선임연구원

만장일치 규칙 아래에서는 집단의 모든 개별 구성원이 결정에 인과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리고 1652년에서 1791년 사이에 만장일치제를 도입했던 폴란드인들은 1795년 국가가 붕괴할 때까지 이 규칙을 열성적으로 옹호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실제로 운용한 사례는 폴란드가 유일하다. … 집단이 스스로 통치한다는 것은 모든 개별 유권자가 최종 결과에 인과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다. 모든 개인의 의사가 집계되어 집단의 결정이 내려질 때, 그 집단은 스스로 통치한다. (애덤 셰보르스키, ‘민주주의, 할 수 없는 것과 할 수 있는 것’) 한때 유럽에서 가장 큰 영토를 자랑했던 폴란드·리투아니아 연방(1569~1795년)의 의회는 독특한 의사결정 제도가 있었다. 의원 중 누구라도 ‘나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외치면 입법 절차를 중단시킬 수 있었던 것. 다수의 횡포를 막겠다는 의도로 만장일치제를 도입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거부권이 남발되고 외세에 매수된 의원이 의회를 파행으로 몰고가면서 폴란드·리투아니아 연방은 짧은 전성기를 뒤로하고, 결국 러시아?프로이센?오스트리아 제국에 먹혀 지도에서 사라지고 만다. 이런 문제 때문에 오늘날 만장일치제로 국가를 운영하는 나라는 없다. 적어도 표면적으론 그렇다. 그런데 초국가 단위에선 만장일치제가 불문율인 경우가 왕왕 있다. 유엔 기후변화협약(COP)과 오는 5일 개막하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간 추가 협상회의(INC 5.2)가 대표적이다. 지난해 부산에서 열린 ‘마지막’(이어야 했던) 플라스틱 협약은 당사국 뜻을 하나로 모으는 데 실패했고, 그래서 예정에 없던 ‘찐막’(이길 바라는) 협약이 열린다. 그러나 이번에도 전망은 밝지 않다.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이란 등 석유?가스 생산국들이 ‘플라스틱 생산을 제한하면 안 된다, 쓰레기 문제에만 집중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다. COP 역시 화석연료 퇴출과 기후재원 마련을 두고 만장일치의 덫에 걸려 고통스러우리만큼 느리게 진도를 밟아가고 있다. 기후 대응은 시간 싸움이라면서 굳이 만장일치를 고집하는 이유를 생성형 인공지능(AI)에 물어보면 대충 이런 답이 나온다. ‘모든 국가의 주권을 존중하고,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설명은 꿈보단 해몽에 가깝다. 플라스틱 협약과 기후변화 협약의 회의규칙(rules of procedure)엔 정작 ‘만장일치’(unanimity)란 단어는 없다. 유엔 기후체제는 1990년대 초 ‘최대한 합의(consensus)에 이르도록 노력하되, 그러지 못할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다수결을 따른다’는 회의규칙 초안을 마련했지만, 만장일치를 주장하는 일부 국가의 반대로 채택하지 못했다. 그 후에도 다수결을 포함한 회의규칙이 여러 번 제안됐지만 번번이 채택에 실패하고 말았다. 다수결로 정해도 된다는 규정이 없으니 합의를 만장일치로 ‘해석해’ 지금에 이르고 있다. 플라스틱 협약도 비슷한 전철을 밟았다. 두 환경 협약이 만장일치제로 운영되는 건 거룩한 뜻이 있어서라기보단 일종의 입법부작위인 셈이다. 플라스틱 INC 5.2를 앞두고 회의규칙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이번에도 만장일치에 실패하면 다수결을 강행해야 한다는 의견부터 안건을 분리해 다루자거나 아예 유엔 체제 밖에서 전권외교회의로 진행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만장일치를 금과옥조로 여길 필요가 없다는 해석도 있다. 영국 기후전문 매체 카본브리프에 따르면, 실제로 2010년 멕시코에서 열린 COP16에서 의장은 “합의는 만장일치를 의미하지 않는다”며 볼리비아의 반대를 기각하고 칸쿤 합의를 채택했다. COP18에서도 러시아가 합의에 반대하며 발언권을 요청했지만 의장은 “논의를 연장하는 것은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과 같다”며 의사봉을 두드렸다. 폴란드 출신 미국 정치학자 셰보르스키의 ‘민주주의, 할 수…’는 이렇게 끝난다. ‘우리가 민주주의의 한계를 알아야 하는 이유는, 그러지 않으면 많은 경우, 그 누구에 의해서도 또 그 어떤 곳에서도 실현될 수 없는 공약을 내세우며 정치적 권력을 잡으려 하는 데마고그(선동가)의 선동적인 호소에 쉽게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 어떤 개혁은 시급하며, 많은 개혁이 실현 가능하다.’ 국제합의를 가로막는 게 과연 만장일치제인지, 부족한 의지인지 생각해 볼 일이다. 윤지로 사단법인 넥스트 수석

기자 시절, 정부가 주최하는 기후 관련 행사에 가면 자주 나오는 단어가 있었다. 그건 바로 ‘마중물’이었다. 정치인, 공무원 할 것 없이 다들 마중물이란 단어를 많이 사용했다. 주로 정부의 기후예산이 민간 자본을 유치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촉매 역할을 해야 한다는 뜻에서 사용됐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기후예산은 엉망진창이다. 이제는 안다. 기후예산 체계를 전면적으로 뜯어고치지 않고서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걸 말이다. 한국이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예산이 필요할까? 정답은 ‘아무도 모른다’는 점이다. 매년 상당한 수준의 예산이 집행돼야 한다는 것만 다들 어렴풋이 알고 있는 수준이다. 물론 기본계획상으로는 얼마나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는 존재한다. 기후대응을 위한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탄소중립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27년까지 약 89조9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5년간(2023∼2027년) △부문별 감축 대책 54조6000억원 △기후변화 적응대책 19조4000억원 △녹색산업 성장 6조5000억원 순이다. 하지만 이는 각 부처의 기후대응 관련 사업 예산을 단순히 합산한 것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지난 정부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돼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다. 2027년까지 89조9000억원 투자가 충분한 것도 아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한국의 기후예산 규모가 유럽연합(EU) 같은 주요국과 비교해 최대 7분의 1 수준으로 부족하다고 꼬집은 바 있다. 현 수준으로는 철강·화학·시멘트 등 온실가스 다배출업종의 저탄소기술이 2035년까지 상용화되기 어렵다는 것이 협회의 결론이었다. 폭염 대비나 해수면 상승 대비 등 앞으로 더 중요한 기후적응에 필요한 예산까지 고려하면 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 가장 큰 문제는 따로 있다. 사업내역 미공개로 기후예산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 10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회 기후재정포럼 세미나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제기됐다. 세미나에 참석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관계자는 이같이 말했다. “현재 계획은 부처에서 하는 사업을 모은 다음 연도별로 일정 정도로 늘어나는 정도로 추계한 것이다. 그 안에 들어가는 구체적인 사업이나 예상 규모는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최근에 과제를 하면서 사업과 예산 내역을 달라고 요청했다. 그런데 환경부는 못 준다고 했다. 국무조정실로 가라고 해서 나중에 받았으나 규모는 밝히지 말아 달라고 했다.” 국조실이 사업별 기후예산 규모를 외부에 밝히지 말 것을 요청한 이유는 더 충격적이었다. 총계가 정확한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간 기본계획 안에 있는 부처별 기후대응 사업에 대해서 확인이나 검증을 한 적도 없었던 탓에 자신감이 없다는 것이 그의 말이었다. 기후대응 컨트롤타워인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또한 세부사업과 관련해 정확히 얼마가 집행 중인지 모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문제는 ‘기후재정계획’이 수립돼야 할 필요성을 잘 보여준다. 기후재정계획은 연도별 감축목표에 맞춰 부문·연도·사업별 투자계획과 재원 조달 방안을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물론 계획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 탄녹위나 신설될 기후에너지부에 예산 심사나 조정 권한을 부여하는 등 거버넌스 체계 역시 혁신돼야 한다. 시민과 전문가들이 참여해 기후예산 총량을 정하고 방향성과 이행을 점검하는 시스템 역시 필요하다. 기후예산은 일상과 직접 맞닿아 있다고 느끼기 어려운 주제다. 그래서일까 사람들은 한국 정부의 기후예산이 어떻게 편성되고 집행되는지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렇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기후예산 삭감에 많은 이가 분노하고 걱정했던 기억이 있다. 그 관심의 반만이라도 한국의 기후예산에 향했더라면, 지금처럼 기후대응이 이토록 뒤처진 상황까지 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윤원섭 녹색전환연구소 선임연구원

영화는 장례식 장면으로 시작한다. 장의차 앞 백파이프의 구슬픈 연주가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한 공동묘지에 내려앉고, 카메라는 암담한 표정의 조문객들로 앵글을 옮긴다. 이어지는 추도사.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소중한 이에게 조의를 표합니다. 둘도 없는 벗이자 영감의 원천이던 그에게 작별을 고합니다.’ 검은 상복을 입은 추도객들이 차례차례 헌화하는 그곳에 놓인 건 관도, 묘비도 아닌 전기자동차. 다큐멘터리 ‘전기자동차를 누가 죽였나?’(2006)는 1990년대 초 환경오염 해결사로 등장한 전기차 EV1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린 이유를 추적하는 영화다. 영화는 다양한 요인을 ‘용의 선상’에 올리는데,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다’는 내연기관차의 논리도 그중 하나다. 전기차는 불편해서 소비자가 원치 않으며 무리하게 전기차 확대정책을 펴는 건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 행위라는 것이다. 자동차 업체는 막강한 로비력을 앞세워 결국 내연기관차 연비 규제를 막는 데 성공한다. 이에 대해 영화는 “수요가 없었다는 건 사실이 아니며, 판매 대신 리스 전용으로 제한해 전기차의 시장 확대를 차단하고 수요를 억눌렀다”고 지적한다. 요컨대 전기차를 죽인 건 차 업계의 ‘가짜뉴스’였다는 것이다. 지난달 마지막 주 (사)넥스트와 한국기자협회가 주관한 ‘2025 언론인 해상풍력’ 연수차 영국에 다녀왔다. 첫 프로그램을 진행한 기후·에너지 커뮤니케이션 비영리단체인 ECIU는 아니나 다를까 그들이 치른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설명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기후변화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를 부추기고 퍼 나르는 세력들, 기후부정론에 맞서 싸워온 이야기 등등…. 지루했다. 수없이 들어온 레퍼토리인 데다 한국은 기후부정론으로 홍역을 치른 경험이 없기에 ‘왜 이런 이야기를 여기까지 와서 또 들어야 하나’ 싶어서 할 수만 있다면 ‘건너뛰기’ 버튼을 누르고 싶었다. 그러다 문득 든 생각. “도대체 이들은 왜 이렇게까지 가짜뉴스에 집착하는 걸까?” 서구사회에서 기후부정론은 막강한 세력으로 존재한다. 기후변화를 처음 일으킨 곳도 유럽이지만, 해결에 나선 것도 유럽이기 때문이다. 1992년 유엔기후변화협약이 체결되면서 서구에서는 법적 구속력 있는 감축 의무가 논의되기 시작했고, 이는 곧바로 오일메이저 같은 화석연료 산업의 이해관계와 충돌했다. 이들은 보호막이 절실했다. ‘기후과학은 불확실로 가득 차 있으며, 기후대응은 규제이자 자유 침해’라는 프레임을 만들어줄 싱크탱크, 언론과 결합했다. 이에 비하면 한국은 수고스럽게 기후변화를 부정할 이유가 없었다. 2000년대 말에야 온실가스 감축이 국가 차원에서 논의됐고, 그것도 얼마 안 가 흐지부지됐다. 한국의 기후대응 역사는 길게 잡아야 5년 남짓이다. 한국에 기후부정론이 뿌리내리지 못한 건 구태여 그 씨를 뿌릴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럼 한국은 기후변화에 있어 가짜뉴스 청정지대일까. 잠깐 다시 다큐멘터리 이야기로 돌아와서, 영화는 청정 운송수단을 열거하며 수소차는 100만달러나 되고, 차에 충분한 연료를 실을 공간이 없어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현실화하기 어려울 거라 말한다. 신생업체인 테슬라는 마무리 내레이션의 배경화면으로 스치듯 지나간다. 영화가 나온 2006년엔 그랬다. 새 기술과 산업은 기득권의 저항을 마주하기에 십상이며 이때 의도적인 역정보와 몰라서 당하는 오정보가 뒤엉켜 확산되기 마련이다. 가짜뉴스와 진짜뉴스의 경계는 대체로 처음엔 흐릿하다 점차 선명해진다. 한국은 기후변화를 대놓고 부정하는 ‘가짜뉴스 시즌1’은 건너뛰었지만, 에너지와 산업 탈탄소 압박이 시작된 지금은 보다 교묘한 ‘가짜뉴스 시즌2’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제조업 위주의 한국에서 재생에너지는 안 된다거나 한국 기상여건엔 안 맞는다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새 에너지원을 기회가 아닌 낯선 침입자로만 바라봐서 생기는 오해다. 가짜뉴스를 판독하는 게 언론의 주요 역할이라면 에너지 전환은 더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며, 다행히 우리에겐 재생에너지 잠재량과 잠재력 모두 충분하다는 이야기를 다양한 서사로 담아내야 한다. 우리는 이제 막 가짜뉴스 전쟁의 서막에 들어섰다. 윤지로 사단법인 넥스트 수석

최근 들어 새 정부의 ‘기후에너지부’ 신설 방향에 대한 기자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신설 부처의 청사진은 지난 16일 출범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구체화되겠지만 현재는 환경부의 기후탄소실과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조직을 통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둘러싸고 여러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다. 기후대응과 에너지안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가 나오는 반면 산업 진흥을 목표로 하는 산업부와 규제 중심의 환경부가 서로 융합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있다. 각 부처의 관계자들은 이미 익명을 전제로 본인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있다. 언론사들 또한 사설이나 기자수첩을 통해서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관련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환경부와 산업부 관계자 간의 이해 상충 문제만 부각되고 있다. 환경부는 기후대응과 환경 업무가 분리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내에서는 규제에 중심이 잡힐 경우 에너지 산업의 산업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자칫 부처 간 ‘밥그릇 싸움’으로 변질될 것 같다. 이는 지난 11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 거버넌스 개편 방향성’ 토론회에서 잘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위원장 위성곤 의원)가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환경부와 산업부 그리고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등 관련 부처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먼저 기후대응 컨트롤타워가 어디인지부터 부처 간 의견이 달랐다. 환경부 관계자는 탄녹위를 지목하며 제대로 일을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탄녹위 관계자는 대통령의 의지가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말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후 거버넌스 개편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지 말하지 않았다. 토론회 끝 무렵 양이원영 전 의원이 산업부에 재차 의견을 물었으나 대답은 없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장관이 공석인 관계로 공식적인 의견을 밝힐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 김종률 탄녹위 사무차장은 “탄녹위에는 21개 부처·기관의 장·차관도 다 참여한다”며 “이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한다면 안 될 것도 없는데 그냥 안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환경부와 산업부 등 담당 부처 실무자들의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토로했다. “(정부 부처 간) 협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말이다. 적어도 대통령이 의지를 보이면 장·차관들이 서로 협력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이야기였다. 답답했다. 책임은 서로 미루고 정중한 말투 속에 남 탓만 이어가는 공무원들의 발언을 지켜본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기후 거버넌스 개편을 통해 한국 사회가 무엇을 왜 하려는가’란 질문에 답한 이는 끝내 없었다. 이날 토론회 발표자 중 한 명으로 참석한 한 기자는 현 상황을 이렇게 요약했다. “(기후 거버넌스 개편은) 외과 수술이 아니라 신경과 수술로 봐야 한다. 물리적 통합을 넘어 화학적 통합이 필요하다.” 기후 거버넌스가 개편돼야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현재의 체제로는 한국이 ‘기후악당’이라는 오명을 벗기 어렵다.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까지는 이제 5년도 채 남지 않았다. 국회미래연구원에 따르면 이를 위해 한국은 2022년 배출량 대비 36.4%를 추가로 감축해야 한다. 여기에 주요국 간 탄소중립 기술 경쟁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어 한국도 빠르게 따라잡아야 한다. 이처럼 제한된 시간 안에 정책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추진하려면 높은 집중도와 조정력을 갖춘 거버넌스 구조로의 개편이 필수적이다. 이 과정에서 지방정부와 시민의 역할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또 앞으로 나올 정책들을 실현할 수 있는 중장기 기후재정 로드맵과 재정 확충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기후에너지부 신설만으로는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 궁극적으로 필요한 건 정밀하게 설계돼 정권이 바뀌어도 서로 협동해서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기후란 우산 아래에서 모든 것이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 말이다. 윤원섭 녹색전환연구소 선임연구원

유식한 담론은 사회적 충동을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하며 심지어 매혹적인 형태로 표현하도록 허용하는 완곡어법들의 그물처럼 기능한다. (피에르 부르디외 ‘언어와 상징권력’) 부르디외는 사회의 지배구조가 어떻게 유지∙재생산되는지 연구한 프랑스 사회학자였다. 그는 특히 언어를 통한 상징투쟁과 여기서 파생되는 사회적 위계질서를 다뤘는데, 쉽게 말하면 사회란 ‘말을 놓고 벌이는 투쟁의 장소’라는 얘기다. ‘말하기는 그저 의미를 주고받는 행위가 아니라 언어자원을 활용해 상징적 이익을 얻는 행위’(같은 책, 역자 서문)이며, 세계관을 생산하고 남에게 강요할 수 있는 권력을 얻기 위한 상징투쟁이 바로 사회적 지배구조를 유지하는 핵심 기제라고 봤다. 여전히 의미가 와닿지 않는다면 파멸적인 수준의 상징투쟁이 벌어졌던 최근의 대선 토론을 떠올려보면 된다. 케인지언의 승수효과, 한계소비성향, ILO 컨벤션(국제노동기구 협약), LCOE(균등화발전비용) 같은 아는 사람만 아는 ‘유식한 담론’은 결국 ‘저쪽은 공산주의, 친중좌파’ 혹은 그 반대의 낙인을 찍기 위한 언어 무기로 동원됐다. 더구나 질의와 응답까지 합쳐 겨우 6분30초에 불과한 이상한 토론 규칙으로 말미암아 상징 투쟁은 더 깊은 논의로 이어지지 못하고 서로의 세계관을 훼손하며 사회적 골을 더욱 벌려 놓는 결과로 이어졌다. 4일 이재명정부가 탄생했다고 해서 배제와 조롱이 마치 없던 일처럼 봉합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비록 대선은 끝났지만, 지난 토론회 때 나온 기후∙에너지 부문의 ‘상징투쟁’을 몇 가지 짚어보고자 한다. 우선 환경 PC주의. 2000년대 초 정부가 대구~부산 KTX 구간 공사를 위해 천성산에 터널을 뚫으려 하자 환경단체가 도롱뇽의 서식지 파괴를 우려하며 공사를 수개월 지연시킨 소위 ‘천성산 도롱뇽 사건’이 2차 토론회에 등장했다. 한 후보는 이 일을 언급하며 “시공 업체는 140억 가까운 피해를 봤다.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환경 PC주의는 국가 정책을 왜곡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준다”고 비판했다. 환경운동을 PC주의로 낙인찍기 위해 굳이 20년 전 사건을 소환한 것도 유감이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 사회가 얻은 ‘신호’는 무시하고 모두 ‘잡음’으로 치부하는 태도는 더욱 편협하게 느껴진다. 천성산 논란은 1994년 작성된 공사구간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 30여종의 보호 동∙식물이 누락된 게 발단이 됐다. 그때만 해도 첫 삽을 뜨기 전까지 환경단체나 주민 목소리를 반영하는 절차가 부족했고, 이들의 뒤늦은 문제 제기는 ‘국책사업 발목 잡기’로 호도되기 일쑤였다. 천성산 도롱뇽 사건, 새만금 간척사업의 홍역을 치르면서 국책사업은 초기부터 환경성을 검토하도록 제도가 바뀌었고, 사전환경성검토제를 거쳐 지금의 전략환경영향평가로 이어졌다. 이날 토론회에선 ‘운동권 마피아’도 등장했다. 탈원전 정책이 전국 농지와 임야를 태양광 패널로 바꾸고, 운동권 마피아가 보조금을 받아 흥청망청했다는 주장이다. 탈원전과 태양광, 운동권을 하나로 엮어 일망타진하려는 시도이나 하나씩 따져보면 핀트가 잘 안 맞는다. 운동권이 태양광 비리에 연루된 사실을 부인하려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인과관계에 대한 해석이다. 산지(임야) 태양광이 급증한 시기는 산지 태양광의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1보다 크면 ‘장려한다’는 뜻)가 기존 0.7에서 최대 1.2로 상향됐던 때(2015년 3월~2018년 6월)와 일치한다. 다시 가중치가 0.7로 조정되자 40%를 웃돌았던(2016~2018년) 산지 태양광 허가 비중이 2019년엔 3.89%로 뚝 떨어졌다. 또한 태양광 비리는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내부에서도 드러났다. 특정 세력이 아니라 느슨한 제도와 관리부실에서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뜻이다. 마지막으로 ‘비싼 재생에너지’ 프레임은 이미 여러 언론에서 팩트체크를 했으니 한마디만 보태고자 한다. 2010~2023년 사이 글로벌 태양광 단가는 90% 저렴해졌다. 우리가 ‘대량생산∙효율화의 끝판왕’이라고 기억하는 포드 모델 T의 가격은 첫 출시 후 13년간 약 60% 하락했다. 태양광은 포드의 자동차 혁명을 능가하는 성장세를 기록 중이다. 우리보다 일사량이 적은 독일도 태양광의 단가 하락을 십분 활용하는데 왜 우리는 아직도 ‘태양광은 비싸다’는 인식에 사로잡혀 있는지 돌아볼 일이다. 윤지로 사단법인 넥스트 수석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영국 공영방송 BBC와 인터뷰를 한 적이 있다. 혐오와 증오가 드러나던 당시 대선 속에서 한국 사회의 미래를 우려하는 2030 청년들의 이야기를 말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로라 비커 당시 서울 특파원은 인터뷰 말미에 이렇게 말했다. “한국은 지금 ‘갈림길’에 서 있는 것 같다.” 정치적 극단화, 세대 간 갈등, 혐오 이슈 속에서 당시 대선은 한국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점이었다는 말이다. 슬프게도 지난 3년은 혼란과의 시간이었던 것 같다. 심지어 12·3 비상계엄으로 수십 년에 걸쳐 쌓아 온 한국 민주주의가 사라질 뻔했다. 위기의 순간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 시민들 덕분이었다. 국회와 광장 앞으로 뛰쳐나와 응원봉을 흔들며 연대와 환대를 이어간 평범한 시민들 말이다. 덕분에 우리는 다시 갈림길에 서게 됐다. 6월3일 치러질 제21대 대통령선거는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다음 정부의 향후 5년은 기후위기·경제위기·인구소멸 등 복합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여겨진다.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대표적이다. 한국은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40%를 감축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정책으로는 2030년 감축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 국회예산정책처는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에너지 부문 내 2030년까지의 감축목표만 제시하고 연도별 실행계획을 세워놓지 않은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석탄·액화천연가스(LNG) 같은 화석연료 발전량을 어떻게 줄이고, 이를 재생에너지원 등으로 확대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한국은 2035년 감축목표도 새로 수립해 올해 국제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파리기후협정 내 ‘진전의 원칙’에 따라 감축목표는 후퇴할 수 없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는 1.5도 억제란 파리기후협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35년 감축목표가 2019년 대비 최소 60%는 돼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밖에도 수많은 과제가 다음 정부 앞에 쌓여 있다. 그러나 21대 대선에 출마한 후보들의 기후공약 상당수는 전반적으로 아쉽다. 기존 공약을 반복하거나, 예산 마련 방법이나 목표 시점 등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다. 큰 그림이 안 보인다는 점도 아쉬웠다. 그나마 공약이라도 발표하면 다행이었다. 아예 10대 공약에서 기후나 탄소중립을 언급하지 않은 후보도 있었다. 후보들의 공약을 검증하고 비교할 수 있는 보도의 수는 턱없이 적은 반면, 후보들의 단순 동정보도가 주를 이루고 있는 것 역시 문제다. 다행인 점은 국민이 후보들의 기후공약을 검증할 수 있는 대선후보 TV 토론회가 오는 23일 금요일 오후 8시에 열린다는 것이다. 제2차 대선후보 TV 토론회(사회 분야) 내 토론 주제 중 하나로 ‘기후위기 대응방안’이 들어갔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공약검증 부문 토론에 들어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기후공약을 내놓지 않은 후보들도 토론회 전날까지 공약을 만들어 발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기존에 공약을 내놓은 후보들도 공약을 스스로 검증하거나 추가로 만들어 공개할 수 있다. 1997년 대선후보 TV 토론회가 실시된 이후 기후위기가 공식 토론 주제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역시 시민들의 요구 덕분이다. 녹색전환연구소·로컬에너지랩·더가능연구소가 소속된 기후정치바람은 기후위기비상행동 등과 함께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기후 주제로 대선후보 TV 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하는 ‘기후묻다’ 캠페인을 진행했다. 지난 6일까지 33일간 진행된 캠페인에는 1580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이 중 대선후보에게 답을 듣고 싶은 질문을 남겨준 이들 역시 적지 않았다. 개인적으로 대선후보들이 토론회에서 이 시민분의 질문에는 꼭 답해줬으면 좋겠다. “기후위기는 우리의 산업과 문화, 생활방식에 모두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국정운영 전반에서 이를 어떻게 반영하고 평가할지에 대한 계획이 필요한데, 후보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요?” 윤원섭 녹색전환연구소 선임연구원

지금은 대부분 농작물을 키우는 밭입니다. 유채 농사를 짓죠. 나는 말한다. (중략) “그렇군요. 운전해 오면서 봤습니다. 유채가 그렇게 키가 큰 줄 몰랐습니다.” 나는 말한다. 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농부들이 땅을 경작하던 때는요. 이제는 대부분 대기업이나 정부가 소유하고 있죠. 기업은 새로운 종을 키우더라고요. 교배종인데, 예전 것보다 훨씬 크고 꽃도 더 진한 노란색이에요. 물도 거의 필요 없대요. 이런 식물은 긴 가뭄도 견뎌낼 테죠. 더 빨리 성장하기도 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자연스럽지 않은 것 같지만, 뭐 어쩌겠어요.(이언 리드 ‘FOE 적’) 캐나다 작가 이언 리드의 소설 ‘적’은 광활한 유채꽃밭이 펼쳐진 인적 없는 마을의 외딴집에 낯선 남자가 찾아오면서 벌어지는 일을 그린 판타지 스릴러다. 늘 똑같은 하루, 고요한 나의 집, 안온한 일상은 확장, 확산, 정복을 섬기는 이방인의 낯선 질서에 서서히 잠식된다. 주인공의 불안감은, 너무 밝아 거의 형광색처럼 빛나는 유채꽃의 섬뜩한 아름다움과 맞물려 점점 증폭된다. 소설이 어디를 배경으로 하는지 지명이 언급되지는 않지만 작가의 국적을 고려하면 캐나다 대초원의 어디쯤으로 보인다. 캐나다는 1970년대 유해 지방산을 줄인 유채유를 개발해 ‘캐나다산 저에루크산 오일(Canadian Oil, Low Erucic Acid)’을 내놨는데 그게 카놀라유다. 카놀라유는 팜유, 콩기름에 이어 세계 3대 식물성 기름으로, 캐나다는 본고장답게 세계 최대 수출국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런데 굽고, 볶고, 튀기는 수만 가지 요리에 없어서는 안 될 이 식물성 기름을 둘러싸고 현재 국제사회에선 조용한 ‘기름전쟁’이 펼쳐지고 있다. 2020년 이후 전 세계가 고물가에 신음하고 있지만 식료품, 그중에서도 식물성 기름의 인상률이 눈에 띈다. 5년 전보다 카놀라유는 47%, 콩기름은 58%, 팜유는 90%, 올리브유는 100%가 뛰었다. 기후변화가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다. 기후는 작물 공급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세계 최대 올리브 생산지인 지중해 국가는 2020년 이후 폭염과 가뭄이 장기화하면서 올리브 수확량이 30% 줄었다. 기후변화는 작물 수요에도 영향을 준다. 화석연료를 대체하기 위한 바이오디젤 수요가 늘면서 사람 입 대신 자동차 주유구로 들어가는 식물성 기름도 많아졌다. 전 세계 식물성 기름의 16%가 바이오디젤 원료로 쓰인다. 바이오디젤은 식물성 기름, 동물성 기름, 폐식용유 등 다양한 원료로 만들 수 있는데 미국과 유럽에선 식물성 기름 사용 비중이 70%가 넘는다. 다분히 정치적인 이유도 기름에 기름을 붓는 형국이다. 중국은 지난 3월 캐나다산 카놀라유와 유박에 100% 관세를 매기기로 했다. 지난해 캐나다가 미국을 따라 중국산 전기차에 100% 관세를 부과한 데 대한 보복인 동시에 “미국 믿고 중국에 맞서지 말라”는 경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는 캐나다산 카놀라유에 25% 관세를 발표하려다 취소했다. 그 대신 미국에선 ‘기름 색깔론’이 한창이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부 장관이 “카놀라유와 콩기름은 독성물질”이라며 “그 대신 소기름(탤로)으로 미국을 다시 건강하게 만들자(MAHA. Make America Healthy Again)”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물론 그가 오랫동안 밀고 있는 백신 회의론과 마찬가지로 이번 ‘카놀라유 독성물질’ 주장도 탄탄한 의학적 근거는 없다. 그럼에도 기후운동에 대한 반감이 먹거리로 옮겨붙으며 ‘식물성 먹거리=기후운동=진보’의 반작용으로 보수 진영 사이에서 ‘반 카놀라, 찬 탤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습관적이고 편안한 활동은 감옥 중에서도 최악의 감옥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는 결코 아무것도 배울 수 없죠. 현상 유지가 현대 인류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고립된 시골 농가에 불쑥 나타난 이방인은 아우터모어라는 기관에 소속돼 있다. ‘더 멀리, 더 뛰어나게’라는 슬로건 아래 무한한 양적 성장을 추구하는 모빌리티?우주개발 기관이다. 끝없는 팽창을 강요하고 합리화하는 세계 질서가, 주인공의 흔들리는 일상처럼 현실 속 우리 식탁까지 침투하며 조용한 기름전쟁을 일으키고 있다. 윤지로 사단법인 넥스트 수석

직장인이 된 후 책을 잘 읽지 않게 되었다. 매번 피곤하다는 이유로 집중력이 떨어졌다는 핑계를 댄다. 그렇다고 책을 안 사는 건 아니다. 예쁜 표지에 이끌려 충동적으로 사놓은 책들로 책장은 이미 가득 찼다. 그런 와중에도 최근 끝까지 읽은 소설책이 하나 있다. 영국 작가 메건 헌트의 데뷔작 ‘끝, 새로운 시작’이다. 소설 속 주인공은 영국 런던에 가정을 꾸리고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일반인이다. 곧 태어날 아기를 기다리던 어느 날, 정부가 긴급 발표를 한다. “해수면이 생각보다 빨리 높아진다고. 훨씬 빠르게 높아진다고. 계산 착오라고. 어설픈 영화처럼, 바다가 문제라고.” 바다는 계속 부풀어 오르고 비는 멈출 줄 모른다. 얼마 지나지 않아 런던을 비롯한 영국 곳곳이 물에 잠긴다. 주인공이 사는 집 역시 물밑으로 자취를 감춘다. 사람들은 물에 잠기지 않은 지역으로 도망가기 바쁘다. 식량 사정은 급격하게 나빠진다. 뉴스는 갈수록 더 나쁘고 훨씬 절박해진다. 며칠이 몇 달이 되고, 혼란이 계속 걷잡을 수 없이 번지며 세상이 격변하는 상황. 생존이 우선순위로 떠오르며 모든 이를 옥죄어 온다. 주인공이 머물던 임시 보호소는 얼마 지나지 않아 식량을 노린 약탈자로부터 공격받는다. 그는 또 다른 피난처를 향해 정신없이 떠돈다. 주인공이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존재는 혼란의 시작 속에서 갓 태어난 첫 아이뿐이다. 이 책에서 인상 깊은 점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스토리텔링의 힘이다. 책은 해수면 상승 같은 기후재난을 말하고 있으나 정작 기후위기나 지구온난화 같은 단어가 일절 등장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독자들은 이 모든 원인이 기후위기 때문이란 것을 자연스럽게 상상할 수 있게 된다. 20대에 두 명의 아이를 낳은 작가 역시 영국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미래에 출산하는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써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 여성이 기후재앙에 직면하게 될 것이 불가피해 보였거든요.” 다른 하나는 지원체계의 문제다. 혼란의 시대에 태어난 아기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하다. 자연스럽게 그 역할은 어린 엄마가 맡게 된다. 그런데 그 엄마마저 생존이 위태롭다. 책에서는 전례 없는 기후재난에 무너진 지원체계와 유명무실한 정부의 모습이 묘사됐다. 정부의 안내 문구는 단순명료하다. 우리도 힘드니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말라. 이 상황에서 주인공은 어떻게 아이와 본인의 안전을 챙길 수 있을까? 움직일 수 없거나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취약계층은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 소설 속의 이야기가 아니다. 올해 3월 영남권에서 대형산불이 발생했다. 초고속으로 번진 산불로 31명의 사망자와 수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역대 최악의 산불로 기록됐다. 주민 모두에게 대피령을 발령한 경북 안동을 보자. 한 시민은 화마가 점차 안동 도심에 다가오던 날을 이같이 회상했다. “갑자기 불이 꺼졌고 정전이 됐다. 정전이 됐던 그 순간을 잊지 못한다. 이게 재난이구나 싶었다.” 그가 살던 아파트는 정전으로 인해 엘리베이터 이용을 자제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피난을 위해 15층에서 1층까지 계단으로 걸어서 내려왔다. 그런데 이동이 어려운 어르신들은 어떻게 해야 됐을까. 손잡이를 붙잡고 1층까지 내려온 후에는 어디로 가야 했을까. 이 질문의 답은 지역 중심의 기후돌봄에 있다고 생각한다. 녹색전환연구소에서는 최근 기후돌봄이 사회 전반의 체계를 재구조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온마을 돌봄’ 정책을 제안한 바 있다.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기후통합돌봄 계획을 세우고, 예산 편성부터 서비스까지 총괄하는 것이다. 주민센터 같은 공공·민간시설 일부를 ‘기후돌봄 거점시설’로 지정하여 기후재난 발생 시 24시간 활용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시도를 안 했을 뿐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기후재난을 여러 차례 겪은 한국 사회 역시 이제는 적응하고 대비해야 한다. 소설 ‘끝, 새로운 시작’에 있는 주인공처럼 우리 모두 시대의 선택을 받았다. 일상이 끝나는 시대, 기후재난이 다가오는 시대 말이다. 윤원섭 녹색전환연구소 선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