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높은 수준의 환경에서 공부하는 것이 현재의 나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해 한국이 나에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일본의 소녀 바둑 천재 나카무라 스미레(仲邑菫·17) 6단이 한국행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어린 시절부터 한국에서 연마한 스미레 6단은 일본기원이 2019년 신설한 영재특별등용으로 일본 사상 최연소인 10세에 입단해 화제를 모았다. 2023년 2월엔 일본 4대 바둑대회인 여류기성전에서 3연패(連覇)를 노리던 상대를 누르고 최연소인 13세11개월 만에 타이틀을 획득했다. 그해 10월 왕관을 쓴 채 “세계에서도 활약할 수 있는 기사가 되고 싶다”며 한국행을 발표했을 때 한·일이 놀랐다. 일본 프로기사 최초의 외국행이다. 15세 생일날인 2024년 3월2일 한국기원 이적 후 나선 첫 대국 패배 후 “이제부터 한국 프로라는 것이 실감됐다”며 “강해지는 것은 앞으로 5년 정도라고 생각해 하루하루를 소중히 해서 지금까지 이상의 노력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3개월 후 비공식 대회인 제1회 국제바둑춘향대회에서 한복을 입고 이적 후 첫 우승을 했다. 2025년 제4회 효림배 미래여제최강전에서 첫 공식대회 타이틀을 얻었다. 이번엔 우승상금 1억원의 국내 최대 규모인 제1회 Sh수협은행 여자바둑최강전 결승에 진출해 일전을 준비 중이다. 대국에서 지면 분해서 눈물 흘리던 ‘꼬마 스미레’를 기억하는 팬들은 대견하다 생각할 것이다. 일본 매체는 스미레 6단을 소개할 때마다 ‘바둑 강국 한국’이라는 표현을 쓴다. 어린 나이 바둑 선진국 일본에 건너가 “목숨을 걸고 바둑을 둔다”며 바둑계를 제패한 조치훈 9단 시절을 떠올리면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 바둑뿐 아니라 K팝이나 스포츠 분야에서 활동하는 일본인이 적지 않다. 프로야구 KIA타이거스의 ‘감자’ 시라카와 게이쇼, 벚꽃 바람의 주역 여자농구 신한은행의 노구치 사쿠라가 있다. 여자배구 IBK기업은행과 흥국생명 감독도 일본 국가대표 출신이다. ‘거제 야호’로 유명한 리센느 멤버 이토 미나미도 빼놓을 수 없다. 한국이 일본인에게 도전의 장이 된 것 자체가 격세지감이다. 국경과 국적을 뛰어넘어 활약을 기대하는 이유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4일 신임 대통령비서실장에 임광현 국세청장을 깜짝 임명한 후 기대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다. 행정능력을 인정받은 것과 별개로 그가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참모형’이 아니라 지시를 가감없이 전달하는 ‘비서형’이라는 평가에서다. 바꿔 말하면 지금 이 대통령에겐 신뢰할 수 있는 측근의 진심 어린 쓴소리가 절실하다는 의미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로 떨어진 가운데 정부가 추진한 주요 정책들이 줄줄이 후퇴하거나 백지화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탈모치료제 건강보험 급여 적용, 촉법소년 연령 하향,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농지 전수조사, 비거주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감면 축소,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정책은 대체로 이 대통령이 엑스(X)를 통해 공개적으로 언급하면 소관부처가 일사불란하게 정책을 추진하다가 반발과 저항에 부딪혀 후퇴 또는 번복되는 과정을 거쳤다. 정책을 수정하는 것이 잘못은 아니다. 무능의 결과도 아니다. 잘못된 정책을 고집하는 것보다 여론과 현실을 반영해 방향을 바꾸는 편이 나을 때도 있다. 문제는 번복 자체가 아니라 번복하게 된 의사 결정 과정이고, 그 시작이 대통령의 만기친람(萬機親覽)형 리더십과 과도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정치에서 비롯됐다는 점이다. 대통령이 엑스(X·옛 트위터)에 화두를 던지면 해당 정부 부처가 그 의중에 따라 실행하는 데 급급한 모습이 반복되면서 대통령의 관심이 정책 추진 동력이 아니라 관료 조직을 재촉하는 신호로 비쳤다. ‘속도전’, ‘전격전’ 등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단어까지 동원되면서 정책의 완성도보다 대통령의 발언에 얼마나 신속하게 반응했는지가 더 중요해졌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9일 국정감사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상장 일정을 맞추기 위해 심사를 서둘렀다고 인정했다. 고위험 상품을 다른 ETF 평균 상장 기간(62일)의 절반도 안 되는 29일 만에 졸속 상장한 것이다. 그 결과 코스피 하락은 가팔라졌고, 국내 투자자들은 수조원의 손실을 봤다. 숙의를 거치지 않은 정책이 얼마나 큰 혼란과 비용을 초래하는지 보여준 단적인 사례다. 국무회의 생중계 논란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7월29일 도입된 국무회의 생중계는 대통령 모두발언만 공개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정책 보고와 토론 과정을 가감없이 공개해 국정 운영의 투명성과 대통령의 업무 장악력을 보여준다는 호평을 받았다. 실시간 공개에 따른 긴장감이 오히려 정책 책임감을 높일 것이라는 기대도 컸다. 대통령의 송곳 질문에 막힘없이 답변한 일부 공직자들은 화제의 인물로 이름을 알리기도 했다. 반대로 대통령의 질의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해 공개적인 질책을 받고 얼마 후 인사조치되거나 후유증을 오래 앓았다는 공직자도 적지 않다. 국민과의 소통도 좋지만 국정 공개가 무조건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모든 발언이 실시간으로 평가되고 SNS에서 공격과 희화화의 대상이자 먹잇감으로 끊임없이 소구되는 환경에서 장관들이 솔직하게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말처럼 쉽겠는가.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공개가 장관들의 소신 발언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가짜뉴스라고 일축하며 공개 원칙을 고수했다. 장관 19명 중 절반 이상이 참석한 총리 만찬에서 나온 건의도 ‘허위주장’으로 치부하는 대통령 앞에서 ‘하실 말씀 다 하시는’ 공직자가 얼마나 될까. 지난 19일 취임 500일 기념 출입기자 차담회에선 SNS를 자신의 ‘목숨줄’, ‘숨구멍’이라고 강조했다. 이제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생중계나 SNS를 줄이라는 것은 “목숨줄을 내려놓으시라”고 말하는 셈이 돼 버렸다. 대통령이 SNS에 목을 매고 참모들이 확성기 역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설익은 정책이 번복·후퇴하는 일이 반복되고, 이는 결국 정책의 동력과 신뢰 상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Under co-Presidents Daniel Ortega and Rosario Murillo, the government has systematically dismantled independent civil society. Churches, clergy and religious organizations have faced harassment, surveillance, restrictions and loss of legal recognition. China’s governance model offers authoritarian governments an example of how technology and regulation can further weaken independent institutions without necessarily eliminating them. Why should Americans care? Because churches in Cuba and Nicaragua are more than places of worship. They are networks of trust, humanitarian assistance, leadership and community resilience. They distribute food and medicine, mobilize volunteers and preserve moral authority outside government control. In a future Cuban transition toward freedom, these networks could help rebuild civic responsibility, social trust and democratic institutions. Weakening them would damage the human infrastructure necessary for national recovery. Washington should therefore treat religious freedom as an essential component of its strategy to counter China’s expanding influence in the Western Hemisphere. Congress and the administration should investigate surveillance technologies that could facilitate repression, strengthen independent documentation of religious freedom violations, support secure communications for vulnerable civil society organizations and protect faith-based humanitarian networks. These policies must rest on credible evidence, not assumptions that every Chinese investment is sinister or that Beijing directs every authoritarian abuse. The strategic challenge is broader than espionage. It is about whether China’s growing influence helps authoritarian governments control the remaining institutions that their citizens still trust. Protecting those institutions is an American strategic interest. Freedom of religion is not peripheral to a free society. It is one of the places where freedom begins.

출근 시간대를 조금 빗겨나면 버스 안은 고요해진다. 사람들이 제법 차 있지만 묘하게 여유롭고, 허둥대는 사람보다 주위를 둘러보는 사람이 많다. 무엇보다 푹 꺼지듯 앉아 잠든 사람의 수가 현저히 줄어들어 있다. 그래서였을 것이다. 그가 눈에 띈 것은, 그의 행동에 버스 안 사람들 대다수가 당황한 것은 말이다. 그는 정류장에 서 있던 사람들 중 마지막으로 버스에 올랐다. 단말기에 카드를 찍으려는 그를 버스기사가 막았다. “음료 들고 타시면 안 됩니다. 내려서 음료 먼저 드시고 다음 차 타세요.” 버스 안팎으로 음료 반입 금지 스티커가 붙어 있지만 적잖이 목격하게 되는 광경이었다. 대부분 테이크아웃용 컵에 든 커피를 들고 있었고, 어떤 이는 자신의 손에 그게 들려있는 줄도 몰랐다는 듯 화들짝 놀라기도 했다. 습관적으로 커피를 사는 사람이 많으니 그럴 수도 있겠단 생각이 들 정도였다. 아무려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규칙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지켰다. 그러니 나는 그가 당연히 버스에서 내릴 거라 생각했다. 커다란 플라스틱 컵 가득 든 커피를 내려다본 그는 몸을 돌려 그것을 문밖으로 던져버렸다. 일말의 망설임도 없는 행동이었다. 보도블록에 팽개쳐진 컵 뚜껑이 터지듯 열리면서 커피와 얼음이 사방으로 튀었다. 던져진 궤적 그대로 커다란 반원을 그리며 쏟아진 통에 버스 정류장 의자와 유리까지 전부 엉망이 되었다. “아니, 그걸 그렇게 버리면 어떡해요?” 버스기사가 당황한 목소리를 냈으나 그는 대꾸도 없이 카드를 찍고, 버스 안으로 척척 걸어들어와 자리에 앉았다. 사람들 시선도 버스기사의 말도 안중에 없는 듯했다. 버스가 출발하고 정류장 여러 개를 지나도록 그는 시종일관 태연했다. 내가 타고 있는 것은 배차 간격이 상당히 짧은 마을버스였다. 지하철역까지 대략 삼십분쯤 되는 거리를 무한히 도는 순환버스로, 오전 시간대는 기껏해야 3분에서 5분 정도의 간격을 두었다. 또한 나는 커피가 흩뿌려진 정류장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다. 매일 아침 팔토시와 목장갑을 낀 노인분들이 빗자루와 손걸레로 일일이 쓸고 닦는 곳이었다. 시니어 일자리라고 쓰인 조끼를 입은 분들 중 일부는 정류장 유리를 닦았고 일부는 기다란 집게와 파란 비닐봉투를 들고 쓰레기를 주우러 다녔다. 나는 볕이 뜨거운 여름에도 찬기운이 선연한 지금도 그분들과 거의 매일 마주쳤다. 정류장을 청소한 뒤 다음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모습을 본 것만도 여러 번이었다. 그러니까 그가 버스를 기다리면서 편안하고 쾌적하게 앉아 있던 공간은 부지런하고 성실한 노인들과, 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안정된 생활을 지원해주려는 정책과, 기획에 따른 실행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시민들의 세금이 함께 만들어낸 공간이었다. 더불어 어린 시절부터 모두가 학습해왔던 공동체 의식과 도덕에 의해 비로소 완성되는 공간이기도 했다. 이런 곳을 아무렇지 않게 망가뜨리는 사람, 이토록 사소한 규칙조차 기이한 방식으로 일그러뜨리는 그는 대체 어떤 사람일까. 나는 그를 열심히 노려보았다. 말끔하게 정리된 그의 뒤통수를 바라보고 있자니 이내 마음이 선득해졌다. 안보윤 소설가

집권 2년 차를 맞은 이재명정부 앞에 부동산과 민생, 인사와 개혁의 난제가 한꺼번에 쌓였다. 어느 것 하나 대통령의 결단만으로 풀기 어렵다. 이해관계가 얽힌 문제일수록 돌파력에 조정 능력을 더하고, 지지층의 호응을 넘어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이 대통령은 전투에 강한 정치인이다. 목표를 정하면 바로 움직인다. 반대가 거세도 물러서지 않는다. 현안 파악이 빠르고 판단이 분명하다. 위기를 넘고 조직에 긴장감을 불어넣는 데 강점이 있다. 전투형 리더십은 싸움을 즐기는 태도가 아니다. 신속히 결단해 난관을 돌파하는 힘이다. 선거에서 이기고 개혁을 시작할 때 이런 힘이 필요하다. 국가를 이끄는 일은 선거와 다르다. 선거에는 꺾어야 할 상대가 있다. 국정에서는 자신을 반대한 국민과도 함께 가야 한다. 대통령은 상대를 몇이나 이겼느냐가 아니라 국민의 삶과 나라의 미래를 얼마나 낫게 만들었느냐로 평가받는다. 전투형 리더십을 국가경영형 리더십으로 넓혀야 한다. 국가경영에서는 충돌하는 가치와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한다. 성장과 분배, 개발과 환경, 노동자 보호와 기업 경쟁력 가운데 하나만 선택할 수는 없다. 해외 지도자들의 경험이 이를 보여준다.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는 16년 재임 중 경쟁 정당인 사회민주당과 세 차례 대연정을 이끌었다. 유럽 재정위기 때는 위기 국가에 구제금융을 제공하되 긴축과 개혁을 요구하는 방안을 관철했다. 2015년 난민 수용은 달랐다. 인도주의적 결단이었지만 지방정부의 부담과 국민의 불안을 충분히 풀지 못했다. 2013년 총선에서 4.7%에 그쳤던 독일대안당은 반난민 노선을 강화했다. 2017년 총선에서는 12.6%를 얻어 제3당으로 처음 연방의회에 진출했다. 방향이 옳다고 정책이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국민이 받아들일 속도와 절차도 설계해야 한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2023년 법정 퇴직연령을 62세에서 64세로 단계적으로 높이는 개혁을 단행했다. 연금 적자를 막겠다는 명분은 있었다. 문제는 방식이었다. 가결이 불투명해지자 정부는 헌법 제49조 3항을 발동해 하원 표결을 건너뛰었다. 마크롱은 2024년 유럽의회 선거에서 패하자 하원을 해산하고 조기 총선이라는 승부수를 던졌다. 결과는 과반 세력이 없는 분열 의회였다. 총리 교체와 예산 갈등이 이어졌다. 결국 정부는 야당의 협조를 얻기 위해 퇴직연령의 단계적 상향을 2027년 말까지 유예했다. 두 지도자의 경험이 주는 교훈은 분명하다. 결단력만으로 국가경영에 성공할 수는 없다. 결단을 성과로 바꾸려면 조정과 국민의 동의, 정책을 이어갈 정치적 기반이 필요하다. 이 대통령에게 필요한 전환은 세 가지다. 첫째, 대결에서 조정으로 나아가야 한다. 개혁은 누군가에게 새로운 기회를 준다. 다른 누군가는 일자리를 잃거나 소득이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우려를 모두 기득권의 반발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누가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살펴 부담을 줄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국정의 무게중심을 현안 해결에서 미래 준비로 옮겨야 한다. 오늘의 불을 끄는 데만 매달리면 인구 감소와 인공지능(AI) 전환, 기후위기와 산업 재편 같은 과제가 밀려난다. 임기 안에 핵심 과제를 골라 정권이 바뀌어도 이어갈 수 있는 토대를 닦아야 한다. 셋째, 지지층 결집에서 국민적 연합으로 나아가야 한다. 개혁의 동력은 지지층에서 나오지만 사회 전체에 부담을 나누려면 더 넓은 동의가 필요하다. 국민적 연합은 구호가 아니라 정책 결정과 인사에서 함께 보여줘야 한다. 조정은 결정을 미루는 일이 아니다. 충분히 듣고 이해관계를 조율한 뒤에는 대통령이 책임지고 결정해야 한다. 그 결정이 한쪽의 승리와 다른 쪽의 패배로 끝나서는 안 된다. 이 대통령의 추진력과 문제 해결 능력은 국가경영에도 필요한 자산이다. 전투형 리더십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다. 전투에서 보여준 결단을 미래를 설계하고 반대편까지 설득하는 힘으로 키워야 한다. 전투는 상대를 꺾으면 끝난다. 국가경영은 갈등을 조정하고 국민적 합의를 남겨야 성공한다. 김호균 공공리더십 연구자 전남대 명예교수

지난 16일 오전 경기 부천의 도장공장 화재 진압 중 고립돼 숨진 고(故) 김진석 소방위의 영결식이 어제 열렸다. 김 소방위는 당시 24시간 근무를 마치고 퇴근을 20여분 앞둔 상황에서 현장에 선착대로 진입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험한 순간에도 소임을 다해온 김 소방위의 명복을 빈다. 이번 사고는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는 추미애 경기지사의 비하 발언과 맞물려 ‘반쪽짜리’ 국가직 신세인 소방관들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지방공무원 신분이던 소방관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2020년 4월 국가공무원으로 전환됐으나 예산과 인사는 중앙이 아닌 지방정부 권한으로 남겨둔 탓에 온전한 국가직이 아니다. 소방예산을 살펴보면 국가직 전환에 따라 국가 예산에서 지방으로 배분되는 금액은 늘었으나 국비 비중은 10% 안팎(작년 10.7%)에 불과하다.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도 여전히 대부분 지방정부가 부담하고 있다. 지난해 전체 인건비 예산 중 국비 성격인 소방안전교부세에서 인건비 명목으로 교부되는 예산은 8.6%에 그쳤다. 인건비 부담에 짓눌려 장비 현대화를 위한 필수 사업비와 현장 안전에 투자할 여력이 줄고 있다는 지방정부의 호소에 귀 기울일 때다. 다만 소방기본법은 화재·재난 시 국민의 생명 보호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책무로 명시했다. 지방정부도 예산 타령만 할 계제는 아니다. 정작 추 지사는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하고 소방차량 구매 및 순직 소방관 추모행사 관련 예산을 축소·전액 삭감하고도 본인은 12억원대의 47평짜리 전세 관사에 살면서 관용차로 7700만원대 새 차를 사들이지 않았나. 국가직 전환의 취지는 지역 간 소방투자 격차를 해소해 전국 어디에서나 동질의 서비스를 받도록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지방정부 재정 여건에 따라 여전히 소방관 1인당 피복비가 3배 이상 차이 나는 현실은 국민 안전 격차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특히 대도시와 지역 간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 인구수와 위탁교육비, 건강검진비 등 지원경비 불균형은 심각하다. 부천 화재에 여야가 앞다퉈 소방관 처우 개선을 위한 국가 책임을 강조했지만, 용두사미에 그쳐선 안 된다. 올해에만 화재 현장에서 목숨을 잃은 소방관이 4명에 달한다. 이들의 살신성인이 헛되지 않으려면 정부의 재정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서둘러 내놔야 할 것이다. 국고 지원이 늘어나면 지방정부도 노후장비 교체 등에 아낌없이 투자해야 할 것이다.

코스피가 이달 들어 17% 이상 급락했다. 주요국 증시 중 꼴찌 수준인데 상장사 10개 중 7개 가까이 떨어졌다고 한다.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가 두 달 만에 발동되고 외국인의 셀코리아도 좀처럼 멈출 기미가 없다. ‘7월 악몽’이 다시 반복되는 게 아닌지 투자자들은 좌불안석이다. 당시에도 자고 나면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 조치가 쏟아졌고 코스피는 22% 넘게 폭락했다. 문제는 정부의 증시정책 실패가 화를 키우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연금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산배분 목표치를 조정(리밸런싱)해 국내주식비중(14.9%→20.8%)을 확 높였다. 이 바람에 ‘비쌀 때 팔고 쌀 때 산다’는 기본 원칙이 실종됐고 국민 노후자금을 선거용 주가 떠받치기에 동원했다는 비판도 자초했다. 그 결과 국민연금은 주식을 제때 팔지 못해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결국 ‘팔지도 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졌다. 3분기 국내주식 평가손실만 182조원에 이른다. 그사이 외국인은 200조원 넘게 주식을 순매도해 과실을 챙겼고 한국 증시는 해외자본의 현금출납기(ATM)로 전락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리밸런싱 결정이 어떻게 이뤄졌는지는 오리무중이다. 국민연금은 시장 안정을 이유로 관련 회의록 공개를 2030년으로 미뤘다. 증시 폭락의 도화선으로 작용했던 단일종목 2배 레버리지 성장지수펀드(ETF) 도입도 판박이다. 초고위험 상품임에도 제대로 된 검증이나 규제 논의 없이 4개월 만에 졸속 상장됐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어제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의) 상장 일정을 맞추기 위해 심사를 빨리 진행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정책이 이미 확정된 상태였다”며 책임회피에 급급했다. 정부는 “비공개회의” “회의록이 없다”는 핑계로 버티고 있고 정책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전 청와대 정책실장도 입을 꾹 다물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까지 “누군가는 결정을 했겠죠”라며 강 건너 불 보듯 한다. 정책 실패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 중요한 건 그런 실책을 반면교사로 삼아 되풀이하지 않는 일이다. 지금처럼 깜깜이 행정과 겉치레 사과로 어물쩍 넘겨서는 안 된다. 이제라도 정부와 국회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연금 운용 결정 과정과 고위험 ETF 도입 경위를 규명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 차제에 외풍에 흔들리지 않는 자산배분 원칙부터 바로 세우고 지배구조도 독립성과 중립성, 전문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어제 첫 출근길에 “수사의 정치화를 청산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옛 검찰 조직의 폐해를 지적하며 “중수청은 공정성, 중립성, 절차적 정의를 반드시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김 청장도 과거에 몸담은 검찰이 폐지의 비운을 맞은 것은 불공정한 수사, 정치적 중립성 결여 그리고 적법 절차 원칙의 무시 탓이란 점을 감안하면 타당한 인식이 아닐 수 없다. 신생 기관 중수청을 한국의 대표 수사기관으로 조기에 안착시켜야 할 김 청장의 어깨가 매우 무겁다고 하겠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역대 정부와 달라진 점 중 하나가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의 국무회의 배석이다. 이들은 국무위원이 아닐뿐더러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받는 수사기관 책임자란 점에서 오랫동안 ‘국무회의 참석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대세였다. 그런데 이 대통령은 “행정은 대통령, 국무총리 관할하에 있다”며 “(수사기관장들도) 국정의 방향·방침들을 공유하는 게 중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국무회의 배석을 밀어붙였다. 중수청장은 물론 현재 공석인 공소청장(검찰총장)도 예외가 되긴 어려울 듯하다. 이날 김 청장은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에 대해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관계 기관과 협의해 결정하도록 하겠다”며 모호한 태도를 보였다. 이 대통령 입장이 워낙 완고하다는 점을 알기 때문에 즉답을 피한 것으로 풀이된다. 요즘 방송으로 생중계되는 국무회의 광경을 보면 이 대통령의 속사포 같은 발언을 국무위원과 기타 배석자들이 받아쓰는 데 급급한 모습이다. 법률상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 외청이다. 국정 방향·방침 등은 국무회의 종료 후 행안부 장관이 중수청장에게 전해도 충분하지 않은가. 수사기관 책임자가 수시로 청와대에 들어가 대통령과 얼굴을 맞대고 그 지시 사항을 받아 적는 모습은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원하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수사 정치화 청산’을 공언한 김 청장은 그 실천 방안을 고민하며 이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중수청에 “피아 구별 없는 공평무사한 수사”를 주문한 이 대통령도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이 과연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 원칙에 부합하는지 재고하길 바란다. 옛말에 공정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외형상 공정해 보이는 것’이라고 했다.

1218년, 칭기즈칸은 호라즘제국과 무역을 하기 위해 400여명의 대규모 사신 및 상단을 보냈다. 하지만 호라즘의 오트라르 성주는 이들을 스파이로 몰아 처형하고 재산을 빼앗았다. 칭기즈칸은 다시 3명의 특사를 보냈지만, 호라즘의 샤(국왕) 무함마드 2세는 이들마저 수염을 태우고 목을 베어 돌려보냈다. ‘외교 사신은 죽이지 않는다’는 당시 국제 의전을 철저히 무시한 것이다. 분노한 칭기즈칸은 이듬해 20만 대군으로 원정을 단행, 오랜 전쟁 끝에 호라즘제국을 멸망시켰다. 그리스어 ‘Protokollon’(책이나 문서의 맨 앞에 붙이는 표지)에서 유래한 ‘의전(Protocol)’은 국가나 조직, 개인 간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공식적 규범과 예우를 말한다. 고대와 중세 의전은 왕실이나 국가 권위를 과시하기 위한 성격이 더 강했다. 그래서 의전 갈등은 국가 간 자존심 싸움을 넘어 전쟁이나 무력 갈등으로 비화하기도 했다. 근대적 의전은 1815년 빈 회의를 통해 외교관 등급과 서열을 명문화하면서 기틀이 잡혔다. 하지만 균형을 잃은 문제적 의전은 여전하다. 호라즘 같은 ‘무시(결례) 의전’, 격이 맞지 않는 ‘불일치 의전’, 주변 사람에게 위화감을 주는 ‘과잉 의전’ 등이 대표적이다. 국내 정치권에서 과잉 의전은 여야 가리지 않는 오랜 구태였다. 황교안 전 총리는 관용차를 탄 채 KTX 서울역플랫폼 내부까지 직행한 뒤 탑승해 비판이 쏟아졌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지난 8월 경남 밀양 가뭄피해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수행원이나 현장 관계자가 이동이나 브리핑을 위해 과도하게 신체적 보조를 맞추거나 부축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인간 받침대’ 논란이 일었다. 최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역 축제에서 가수 공연 도중 무대에 올라 인사말을 했다가 ‘과잉 의전’ 논란이 일자 사과했다. 김 대표는 지난 15일 전북 ‘순창장류축제’ 개막식 축하공연에서 가수 흰(HYNN)이 두 곡을 부른 뒤 사회자 요청에 따라 무대에 올라 관객에게 인사말을 건넸다가 빈축을 샀다. ‘격식은 갖추되 마음은 낮추는 것’이 의전의 핵심이다. 형식에 얽매여 본질과 존중을 잃으면 의전이 아니라 ‘권위주의’가 된다.

“민심은 모든 것이다. 민심과 함께하면 실패할 것이 없고 민심에 반하면 성공할 것이 없다.” 에이브러햄 링컨 전 미국 대통령의 말이다. 2500년 전 공자도 “민무신불립(民無信不立)”, 백성의 신뢰가 없으면 나라가 설 수 없다고 했다. 민심은 정치의 출발과 끝이요 최대 동력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최근 언행과 정책을 보면 민심오독증이 심각하다. 편향적·진영적 해석의 틀에 갇힌 결과다. 이 대통령은 정책 목표에 대한 국민의 동의를 추진 방식에 대한 지지로 확대 해석한다.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부터 그렇다.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공동 번영을 추구하는 대북정책에 반대할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국민의 평화 염원을 북한에 대한 무조건적 관용으로 오독해선 안 된다. 우리 장병들이 중상을 입은 비무장지대(DMZ) 북한 지뢰 폭발을 ‘불의의 사고’로 규정한 것이 대표적이다. 가해자의 책임을 희석하는 군 통수권자의 안보인식을 정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투기 근절을 명분으로 내세운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는 또 어떤가. 농민들의 반발이 거셌지만, 이 대통령은 ‘직진’을 외쳤다. “투기세력이 제재를 무산시키려고 거짓말로 선동하고 있다.” 고령화와 일손 부족, 관행적 임대차 등 농촌 현실에 대한 고려는 뒷전으로 밀렸다. 민심과 간극이 큰 정책의 운명은 뻔하다. 투기 목적이 아닌 농지에 대해서는 처분 절차를 중단하는 것으로 결론 났다. 이 대통령이 권위 실추를 자초한 모양새다.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축소안이 원점 회귀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념에 치우친 부동산 정책의 예정된 결말이었다. 이 모두가 민심을 바르게 읽었다면 피했을 일들 아닌가. 이 대통령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다면 30%대 지지율 탈출은 기대난망이다. 김 대표는 유리한 민심은 크게 보고 불리한 민심은 작게 본다. 대법관 제청 문제를 빌미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검토를 공식화하고 사퇴를 압박하는 데서 확연히 드러난다. 탄핵 추진 근거로 ‘광범위한 요구’를 내세우지만, 여러 여론조사에서는 중도층 등의 찬반이 팽팽하다. 진보 편향성 논란이 있는 조사기관의 수치가 대다수인데도 그렇다. 민심을 균형 있게 읽고 있는지 되돌아볼 일이다. 압권은 신약 로비 의혹을 받다가 사퇴한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지켜보면 지켜볼수록 잘된 인사”라며 두둔한 일이다. 찬성의 두 배를 넘은 임명 반대 여론을 모르진 않았을 것이다. 진영 논리와 확증편향에 빠져 현안을 판단하니 헛발질을 거듭할 수밖에 없다. 의혹을 제기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향해서는 “국민의 판단에서는 이미 아웃”이라고 직격했다. 한 의원이 차기 대통령 적합도 최상위권을 유지하는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이다. 김 대표의 민심오독증은 ‘친명’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해 충성심을 증명하려는 강박의 발로로 보인다. 장 대표의 민심오독은 중증이다. 지방선거 패배 후에도 퇴진과 당 혁신을 요구하는 민의는 외면한 채, 소수 강성 당심을 민심으로 받아들여 퇴행을 거듭하고 있다. ‘윤어게인’ 세력과의 전략적 공생 관계를 다시 강화하는 반면, 합리적 보수 세력과 중도층이 설 자리는 좁히고 있다. 정부 견제와 대안 제시라는 야당의 책무는 무기력 속에 실종됐다. 오죽하면 ‘민주당의 전략자산’이란 별칭까지 얻었을까. 정권 교체라는 제1야당의 당연한 목표마저 포기한 것인지 묻게 된다. 장 대표는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선 것을 리더십의 성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민주당의 잇따른 실책에 따른 반사이익일 뿐이다. 한 의원의 복당을 통한 당 쇄신 기대감이 반영됐을 가능성도 있다. 자신의 정치 노선에 대한 지지로 확대 해석한다면 또 다른 민심오독이 될 것이다. 대통령과 여야 대표는 민심오독증을 고쳐야 한다. 국정 정상화와 민생 회복, 국가의 미래가 걸린 문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반면교사로 삼기 바란다. 민심오독증을 넘어 민심난독증에 빠진 끝에 시대착오적인 계엄의 칼을 휘두르다 결국 자신의 정치생명만 잘라내는 우를 범하지 않았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