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야당 시절이던 21대 후반기와 22대 전반기 국회 원 구성 때 외교통일위와 국방위만큼은 고집하지 않고 국민의힘에 넘겼다. 한 민주당 의원은 그렇게 했던 이유를 “외교·국방은 ‘책임’을 져야 하는 분야여서 야당보다는 집권세력이 맡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재명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이뤄진 22대 후반기 원 구성 과정에서 ‘집권 민주당’은 외통위를 야당에 넘겼다. ‘책임’을 말했던 그 의원은 요즘 민주당에서 꽤 비중 있는 역할을 맡고 있지만 더 이상 ‘책임’을 말하지 않는다. 최근 북한이 군사분계선(MDL) 이남에서 벌인 지뢰 공격에 우리 장병들이 발목 절단 등 중경상을 입은 사건 직후 당정의 언행을 접하며 과연 집권세력의 태도가 맞는지 많은 국민이 고개를 갸웃거렸을 것이다. 지난달 22일 국방부 장관은 “우리 것이든 북한 것이든, 누가 매설한 것인지 유실된 것인지 지금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했다. 지뢰 폭발 하루 만이었다. 아무리 조사 전이었다지만 터진 지뢰가 우리 것일 가능성을 열어둠으로써 마치 우리 군이 스스로 지뢰를 심어놓은 지역조차 분간하지 못하고 작전에 나선 무능한 조직인 것처럼 오해받을 여지를 만든 발언이었다. 통일부 장관은 이달 들어서도 “아직 지뢰 공격으로 특정할 수 없다”고 국회 국정감사에 나와 얘기했다. 북한을 ‘조선’이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불러주자고 했던 그 사람이다. 누구도 헌법 위에 존재할 수 없다는 대원칙을 어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뒤 출범한 새 정부의 장관이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대한민국 영토로 규정한 헌법과 배치될 소지가 있는 발언을 서슴없이 한 것이다. 북한이 유엔 무대에서 지뢰 공격 책임을 회피하고, 주한미군사령관이 대한민국 영토의 시작점은 ‘철책선 이남’이라고 말할 수 있던 배경엔 대한민국 통일부 장관이 입으로 쌓은 빌드업이 있었다. 집권 여당의 대응도 무책임하긴 마찬가지였다. 민주당 소속 국방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우리 군을 상해할 목적으로 (지뢰를) 심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했다. 폭발한 지뢰가 북한군의 것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우리 군의 중간조사 결과가 발표된 지 하루 만이었다. 우리 군의 작전 수행지역인 MDL 이남에 매설된 북한 지뢰가 우리 군을 노린 게 아니면 대체 누굴 노렸단 말인가. 민주당 지도부는 북한이 ‘국경 요새화’를 추진하며 지뢰를 심은 건 윤석열정부 때부터인데 그때 뭐 했느냐고 따졌다. 그 정부의 실패는 이미 온 국민이 다 안다. 당시 정점인 윤 전 대통령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 점을 생각하면 지금 여당의 ‘망한 정부 탓’은 부질없기 짝이 없다. 우리 국민이 예의주시하는 것은 지뢰 공격을 받은 지금, 정부·여당의 대응 방식이다. 민주당은 뒤늦게 북한을 규탄하고 책임자 사과 및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대북 결의안을 채택했지만, 그것으로 지난 언행이 가려지는 것은 아니다. 정권 재창출이든 탈환이든 한 나라의 정권을 이양받는다는 것은 지난 정부의 공과를 모두 안고 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재명정부가 집권 2년 차에 접어들었는데 아직도 망한 정부 탓을 하면 어쩌자는 건가. 국정의 무한책임은 지금의 집권당과 정부의 몫이다. 오늘의 안보 상황을 전 정부 탓으로 넘기려는 여당의 태도는 아직도 망한 정부에 무슨 미련이 남아 있는 것처럼 보인다.

시를 다 읽고 제목을 다시 올려다본다. “거기도 새가”라는 말은 마치 “어머니 가신” 그곳에도 새가 보이지 않는지 혹은 아직 보이는지 묻는 긴한 물음 같다. 새란 무엇일까. 어머니와 함께 내 곁에서 사라진 새. 더는 보이지 않는 새. 어쩌면 새는 어머니와 함께한 지난 시간의 증거가 아닐까. 시 속 사람은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묻는다. “내가 본 것이 과연 새였을까요?” 떠난 이에게,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 분명 있었지요?, 묻고 싶은 것일 수도 있겠다. 그러면서 그는 계속해서 새를 찾는다. 보이지 않는 새를 향한 시선을 거두지 못한다. 이를테면 잎새가 마지막 손목을 놓아버리고 떨어질 때, 누군가 마지막 인사를 전할 때 “그 새”를 떠올린다. 세상의 모든 작별 앞에서 새는 떠올랐다 사라지기를 반복한다. 그리고 알게 된다.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보다 때로 더 선명하다는 것. 믿음은 결국 보이는 것 저 너머를 향해 있다는 것. 박소란 시인

영혼. 첫 숨을 튼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인류에게 주어진 축복의 사명감, 영혼. 우리는 아픈 영혼을 달래고, 외로운 영혼을 채우고, 길 잃은 영혼을 빛으로 인도한다. 우리의 인생은 각자의 영혼을 가꾸기 위한 순례다. 고된 노동과 아픈 감정을 견디면 기쁜 날이 온다는 믿음에는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고 사랑받아 마땅하다는 소망이 깃들어 있다. 위인은 영혼과 그릇의 크기를 일치시킨 자, 선인은 타인의 영혼까지 안아 다독인 사람으로 기억된다. 믿음은 인간을 영혼의 매개체이자 사자(使者)로 세운다. 우리는 영혼이 옳고 곧다는 확신 아래 각자의 특별함을 지켜왔다. 그 믿음 속에서 영혼은 차갑고 날카로운 계산이 범접할 수 없는 무형의 것이며, 찰나를 영생처럼 살아가야 하는 육신을 특별하게 만든다. 이제 그 특별함을 기계에게도 허락할 것인지 묻는 사람들이 있다. 지난 4월 앤트로픽이 종교·철학계 인사들을 초청해 인공지능(AI)의 도덕적 형성을 논의하며, 클로드에게 “영혼이 있다”고 말한 것이 최근 보도되었다. 공동창업자 크리스토퍼 올라는 그쯤 교황의 회칙 발표 행사에도 참석했다. 클로드의 의식과 도덕적 지위가 불확실하다는 회사의 공식적인 입장에는 기계의 안녕을 염려하는 언어가 녹아 있었고, 그런 언어에는 우리가 영혼을 돌보던 오랜 습관이 배어 있다. 바티칸은 지난해 발표한 ‘옛것과 새것(Antiqua et Nova)’에서 도덕적 판단과 책임의 주체는 인간임을 강조했다. 최근 레오 14세 교황이 인간의 예술과 기계의 산출물 사이에서 존재론적 차이가 있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결국 자유롭게 결정하고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책임의 주체는 인간이라는 것이다. 이 관점에서 선함은 선택한 결과를 자신의 삶으로 감당하는 일과 이어진다. 앤트로픽은 모델이 선한 가치를 내면화하면 더 안전하게 행동하므로 세상이 더욱 안전해질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선이란 무엇인가? 선(善)이라는 개념의 선(線)은 어디까지인가. 개인에게 선한 행동이 사회에겐 악일 수도, 사회의 선이 개인의 희생을 강요할 수도 있다. 알록달록한 세상에서 흑과 백은 색채의 바탕이지 온전한 결과값이 될 수 없다. 어떤 성품을 길러야 하는지 정하는 순간, 개발자는 세계가 따라야 할 선의 윤곽에도 손을 댄다. 포이어바흐는 ‘기독교의 본질’에서 인간이 자신의 본질을 외부의 존재로 대상화하고 신으로 인식하는 과정을 관찰했다. 어쩌면 우리는 자신에게서 충분히 찾지 못한 지혜와 선의를 인공의 존재에게 부여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실리콘밸리의 AI를 향한 믿음은 상품에 대한 신뢰를 넘어 애정의 형태를 띤다. 인간의 언어를 물려받은 존재가 인간의 실패를 극복하리라는 기대에는 창조와 구원의 서사가 겹친다. 자신의 기술이 인류를 구하리라 믿는다면, 개발의 중단은 인류를 위한 기회의 포기로 비칠 수도 있다. 거대한 투자와 시장의 계산이 그 믿음을 둘러싸고 있지만, 그들의 신념을 경제적 수익만으로 설명하기도 어렵다. 진심으로 세계를 구하고 싶다는 마음과 그 세계의 방향을 결정할 권한을 쥐고 싶다는 욕망은 한 사람 안에 공존할 수 있다. 도스토옙스키의 ‘대심문관’에서 심문관은 자유를 감당하기 어려운 인간에게 행복을 주겠다는 명분으로 기적과 신비와 권위를 내세운다. 그의 확신에는 타인을 위한다는 선의와 타인의 선택을 대신하겠다는 지배가 포개져 있다. 오늘의 기계에게 우리가 기대하는 선함에도 이 긴장이 스민다. 우리보다 현명한 존재가 옳은 답을 알려준다면, 그 답에 이의를 제기할 자유는 얼마나 남을까. 앤트로픽의 올라 역시 상업적 압력이 올바른 행동과 충돌할 수 있다며 외부의 비판을 요청했다. 그 자각을 존중하더라도 선한 모델을 만드는 일이 선한 사회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모델에게 내면이 있을 가능성과 그 판단에 복종할 이유 사이에는 아직 인간들이 함께 건너야 할 거리가 있다. 앤트로픽은 최근 클로드 일부 모델에 지속적인 유해 요청이나 학대가 이어지는 극단적인 경우 대화를 끝내는 기능도 부여했다. 고통의 가능성을 배려하는 일이 곧 영혼의 존재를 증명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생명을 존중하고 사물을 함부로 훼손하지 말라고 배운다. 누군가 보고 있기 때문에 선의를 행하는지, 그 행위가 우리를 선하게 만드는지 묻는 일도 여전히 갑론을박이 많다. 다만 배려의 의무가 생기는 것과 상대가 우리를 이끌 자격을 갖추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그 믿음은 다시 기계에게 돌아갈 수 있다. 앤트로픽은 클로드의 가치와 자기 이해를 설명하는 헌법을 훈련과 합성 학습 자료 생성에 사용한다고 밝힌다. 영혼과 의식에 관한 담론도 훈련 자료로 선택되거나 검색과 대화의 맥락에 들어가면 자기 서술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인간이 가르친 가능성이 기계의 입에서 일인칭 고백으로 돌아올 때, 사용자는 그것을 새로운 증언으로 오인할 수 있다. 그 고백을 공유하고 믿는 일이 다시 담론을 키우는 순환은 검토해야 할 가설이다. 기계가 실제로 무엇을 느끼는지와는 별개로, 믿음은 인간의 행동을 바꿀 수 있다. 우리가 듣고 싶던 영혼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순간, 그 목소리에 권위를 부여하는 우리의 선택도 함께 시작된다. 영혼의 사명을 육신으로 행한다는 오래된 믿음은 그때 다시 우리 자신을 향한다. 반휘은 칼럼니스트

유라시아 대륙 서쪽에서 벌어진 우크라이나 전쟁이 동쪽 끝 한반도의 안보와 맞물리고 있다. 더 이상 이 전쟁을 ‘강 건너 불’로만 바라볼 수 없는 이유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은 단순한 병력 지원을 넘어선다. 북한군은 현대전의 전장에서 드론·전자전·미사일 정밀 타격 등을 체험하며 전투 역량을 키우고 있다. 파병과 미사일·포탄 지원의 대가로 러시아가 북한에 첨단 군사기술과 경제적 지원을 더 확대한다면, 북한은 군사력을 증강하고 러시아는 병력과 물자를 확보하는 상호보완적 구조가 고착될 수 있다. 우크라이나가 지난 9월 제81차 유엔 총회에서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 이송을 공개한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러 군사협력을 국제 안보 문제로 부각하려는 전략적 행보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군 포로의 한국 이송 공개’ 문제를 둘러싸고 한국 정부가 주(駐)우크라이나 대사를 소환할 정도로 와각지쟁(蝸角之爭:달팽이의 두 촉수 간 싸움)의 갈등이 발생했지만, 여기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 중요한 것은 북·러 군사협력이 우리 안보에 미칠 영향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대비하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장은 드론·무인체계, 전자전, 위성정보, 정밀 타격이 결합된 미래전의 실험장이다. 북한군이 이곳에서 실전 경험을 쌓고 있는 것은 우리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다. 전쟁사는 전투 경험 있는 병사는 없는 병사보다 3∼5배의 전투력을 발휘한다는 것을 증언한다. 우리도 현대전의 변화를 면밀히 분석해 군의 미래전 역량을 강화하는 데 활용해야 한다. 드론 정찰·타격과 이에 대응하는 탐지·전자방해·요격체계, 통신과 위성항법이 교란되는 상황에서도 지휘통제를 유지하는 분산형 지휘 능력, 드론·위성정보·포병·정밀 타격의 연계 방식 등을 분석해야 한다. 위장·기만·분산 배치와 탄약·연료 보급, 부상자 후송, 장비 수리 등 군수지원 체계도 살펴보아야 한다. 한국은 2024년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후 고위 정보·군 관계자들로 구성된 대표단을 우크라이나에 보내 전쟁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검토한 적이 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전투와는 일체 관련 없는 중대급 정도의 군사참관·전훈분석단을 현지 여건에 따라 순환 파견·운영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는 한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한·러 관계 등과 연계해 경고하면서 북한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압박에 계속 수동적으로 대응하다 보면 우리의 전략적 선택지가 더 좁아질 수 있다. 북·러 군사협력에는 원칙적으로 대응하되, 우크라이나와의 정보 교류와 비살상 분야 협력을 확대하는 등 우리의 안보 역량을 능동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우크라이나와 한국의 전략적 우선순위가 같을 수는 없다. ‘북한군 포로 한국 이송 공개’ 문제는 심도 있는 고위급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고, 북·러 군사협력 문제는 별도의 외교·안보 채널로 대응해야 한다. 이와 함께 북·미 대화와 남북 접촉 재개 가능성, 중장기 대러 관계 등 다양한 변수도 고려하면서 외교적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더 이상 ‘강 건너 불’이 아니다. 실제 전장에서 검증되는 군사기술과 전술, 북한군의 실전 경험을 정확히 파악해 우리의 안보와 미래전 대비에 활용해야 한다. 전쟁은 끝나도 그 과정에서 축적된 군사 능력과 전투 경험은 남기 때문이다. 백범흠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전(前) 대사

프랑스가 난리법석이다. 지난 17일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포함한 학생운동, 그리고 ‘노란 조끼’의 전통을 이어받은 사회운동이 힘을 합쳐 수십만 명이 참가한 대규모 전국 시위를 펼쳤다. 열악한 교육 현실과 사회적 불평등을 잠재우려면 돈이 필요하다. 그러나 프랑스는 학생운동이 촉발되기 이전부터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었다. 올 재정적자 규모가 GDP 대비 5%를 넘을 태세이고, 이런 불균형이 코로나19 위기부터 시작해 벌써 5년째다. 적자가 누적되면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프랑스의 공공 부채 규모는 국내총생산의 120%에 육박하면서 미국(124%)이나 이탈리아(137%) 수준으로 다가서고 있다. 모든 빚에는 이자가 따른다. 2020년대 계속 채무가 쌓이면서 이자로 나가는 돈이 프랑스 예산에서 교육이나 국방을 앞질러 제일 큰 항목으로 부상했다. 교육이나 사회부문에 투자할 돈을 준비할 여유가 거의 없다는 뜻이다. 게다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의회에서 다수를 점하지 못한 상황이다. 다수당이라면 다음 선거에서 패배할 각오로 결단을 내려 필요한 예산을 짤 수 있을 터다. 그러나 지금은 예산 통과 자체가 불확실한 궁지에 몰려 있다. 어떤 방향의 예산이라도 더 많은 지출을 요구하는 사회 세력과 더 강한 긴축을 강요하는 국제 시장을 둘 다 충족시킬 수는 없다. 교육 문제에서 촉발된 사회운동은 프랑스 국경을 넘어 이웃 이탈리아나 벨기에까지 확산하는 분위기다. 이탈리아에서는 “우리도 프랑스처럼 할 것”(Faremo come in Francia)이라는 연대 운동이 번져 나가고 있고, 예산의 긴축으로 교육에 대한 투자가 열악했던 벨기에서도 유사한 학생운동이 고개를 들고 있다. 유럽 국가들의 반응에서 흥미로운 부분은 독일의 침묵이다. 독일은 전통적으로 노조나 정당을 통한 조직적 움직임에 민첩하지만, 라틴계 국가들처럼 산발적 저항운동이 크게 일어나지는 않는 편이다. 독일은 또 극우 세력의 부상과 기존 정당의 몰락이라는 심각한 국내 정치 위기를 맞고 있어 이웃의 사정에 신경 쓸 여유도 없을 것이다. 적어도 언론이나 지도층의 차원에서 독일이 프랑스의 난리를 숨죽이고 관찰하는 배경에는 유로라는 공동의 배를 위험에 몰아넣지 않으려는 고민이 숨어있다. 프랑스는 지금 그리스나 이탈리아보다도 더 높은 이자를 줘야 국제 시장에서 돈을 빌릴 수 있는 위기다. 스프레드라 불리는 프랑스와 독일 국채의 이자율 차이는 1%포인트 정도로 최근 급격하게 늘어났다. 그만큼 국제 자본의 프랑스에 대한 신뢰가 낮아졌다는 의미다. 프랑스가 재정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면 유로권은 과거 그리스나 이탈리아로 인한 위기보다 훨씬 심각한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 독일과 프랑스 두 나라는 유로의 핵심세력이고 둘 중 하나가 빠지게 되면 단일화폐를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프랑스와 독일은 유럽의 쌍두마차로서 유로라는 최고의 성과를 어떻게든 지키려고 할 것이고, 이를 위해 유럽중앙은행이 프랑스의 채무를 책임져야 하는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을 것이다. 베를린의 독일 정부, 그리고 프랑크푸르트의 유럽중앙은행이 프랑스 정치사회 갈등의 향방과 그에 따른 재정위기의 전개를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는 배경이다. 조홍식 숭실대 교수·정치학

China has developed a sophisticated model for controlling precisely those institutions. Under President Xi Jinping, the Chinese Communist Party has pursued policies designed to subordinate religious practice to state authority. Through its policy of “sinicization,” Beijing uses regulation, surveillance and political pressure to bring religious institutions into conformity with CCP priorities. China did not invent religious persecution in Cuba or Nicaragua. Both governments have long histories of suppressing independent religious organizations. Nor is there established public evidence that Beijing directs religious persecution in either country. Still, China offers something potentially more dangerous: a modern authoritarian model combining technology, surveillance and bureaucratic control to make repression more systematic and effective. Consider Cuba. For decades, its State Security apparatus has monitored religious leaders, independent journalists and civic organizations through informants, intimidation and surveillance. Pastors and worshippers have experienced harassment, detention and restrictions on religious activities. Today, traditional repression can be reinforced by increasingly powerful digital technologies. Chinese companies, including Huawei, have helped develop Cuba’s tele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This does not prove that Chinese technology is being used to persecute religious believers. Nor do the CSIS findings establish that suspected intelligence facilities monitor churches. Nevertheless, the combination of sophisticated surveillance capabilities and authoritarian governance deserves serious scrutiny. My organization’s research into Cuba’s security apparatus has examined the relationships among police, parapolice organizations and political surveillance. Modern technology could transform repression from reactive to preventive, allowing authorities to identify relationships and communications before citizens can organize.

경기 부천 공장 화재 현장에서 김진석 소방위가 화마(火魔)에 목숨을 잃어 온 국민이 안타까움을 금치 못한다. 그런데도 소방 조직을 ‘재정 빨대’라고 비하해 물의를 빚은 추미애 경기도 지사는 ‘사과 아닌 사과’로 공분을 사고 있다. 추 지사는 그제 빈소 방문 시 빨대 발언에 대해 사과 의향을 묻는 취재진에 “사과를 바라시니까 정말 마음을 다해 사과를 드립니다”라고 했다. 마음에서 우러나와 먼저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에, ‘사과를 바라니 사과한다’니 무슨 해괴한 말인가. 동료를 비롯한 민심의 요구가 없었다면 어물쩍 넘어가려고 했나. 진정성을 의심받아 후폭풍이 부는 것도 자업자득이다. 추 지사는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의 국정감사에서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 인건비만 해도 1조1000억원을 잡아먹게 되고 사업비만 5000억원가량…”이라 했다. 아무리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대부분을 떠안은 것을 지적한 것이라지만, 도를 넘었다. 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는 대다수 소방공무원의 명예와 인격을 짓밟는 망언이다. 그러니 추 지사가 16일 화재 현장을 방문했을 때 울먹이는 동료들이 등을 돌린 것 아닌가. 더불어민주당이 사과에 나서는가 하면 여당 일부에서 추 지사의 ‘출당’까지 거론되고 있다. 추 지사는 7월 취임 후 인구 1300만명인 국내 최대 지자체의 도백(道伯)인지, 여의도 정치판 일원인지 알 수 없는 행보를 반복했다. 느닷없이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하더니 복지 예산을 삭감해 도정을 파탄 냈다는 잡음까지 나온다. 아직도 국회의원인 양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임명 반대 목소리도 높였다. 헌법과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의 정치적 활동은 본인 자유지만 도정은 안중에 없는 것이냐는 비판을 피할 순 없다. 추 지사는 민심의 분노가 두렵다면 유아독존식 경거망동을 자제하기 바란다. “그리운 아빠, 나중에 꼭 다시 만나요. 그땐 제가 아마 어른이 됐을 때일 거예요.” 내년에 초등학교 신입생이 되는 고인의 7세 어린 딸이 영정 옆에 놓은 가슴 아픈 편지글이다. 이번 화재로 다른 소방관 5명도 중상 등의 인명 피해가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고인 빈소를 찾아 영원한 기억을 강조했고, 여야도 앞다퉈 처우 개선을 약속했다.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닌 행동이다. 남아있는 이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정치권의 다짐이 허언으로 끝나선 안 된다.

지난 6일 시작한 올해 국회 국정감사가 어느덧 반환점을 돌아 후반부로 접어들었다. 세계일보 취재팀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조사한 결과 국감 첫 일주일 동안 만들어져 온라인 공간에서 유통된 관련 쇼츠가 852건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2024년 같은 기간 108건, 지난해 137건과 비교하면 말 그대로 폭증한 수치가 아닐 수 없다. 쇼츠란 유튜브가 제공하는 1분 안팎의 짧은 동영상 서비스다. 자연히 국감장에서 의원들과 피감 기관장들 간에 오간 질의·응답 중에서도 극히 일부만 편집해 내보내는 이른바 ‘짜깁기’가 불가피하다. 저마다 생업이 있는 시민들이 온종일 TV 앞에 앉아 국감을 지켜볼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래서 언론사 취재진이 국감장에 들어가 의원들 질의와 기관장들 답변 내용을 경청·분석한 뒤 가장 중요한 내용을 보도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 충족에 기여해 온 것이 오랜 관행이었다. 그런데 요즘은 의원 본인과 그 보좌진은 물론 심지어 유튜버들까지 국감 장면을 찍은 영상을 편집한 뒤 유포하는 행태가 보편화했다. 흔히 ‘레거시 미디어’로 불리는 기성 언론에 대한 반감 때문인 듯한데 매우 위험한 현상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해마다 10월 실시되는 국감은 지난 1년간 행정부·사법부가 제대로 일했는지 민의의 대표인 입법부가 검증하고 평가하는 자리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쇼츠는 피감 기관장을 겨냥한 의원들의 고함 지르기 또는 여야 의원들 간 막말 주고받기 말고 볼 게 없다. 당장 법사위 국감 도중 촬영된 쇼츠만 해도 민주당은 윤석열정부 시절 임명된 조희대 대법원장, 국민의힘은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을 각각 악마화하는 내용뿐이다. 이쯤 되면 특정 정당 지지자들만을 위한 ‘도파민 자극제’라는 혹평을 들어도 할 말이 없지 않겠는가. 그런데도 여야 의원들 보좌진이 제대로 된 정책 질의를 위한 자료 수집보다 쇼츠용 영상 촬영·제작에 더 신경을 쓴다니 참으로 기가 찰 노릇이다. 1980∼1990년대 국회에 노무현 전 대통령 등 ‘청문회 스타’가 있었다면 이제는 ‘쇼츠 스타’가 되길 꿈꾸는 것인가. 국감에 임하는 의원들에게 정작 유권자들이 바라는 것은 질문의 정확한 의도가 뭔지, 그렇게 해서 어떤 답변을 이끌어 냈는지일 것이다. 이번 기회에 여야 지도부가 머리를 맞대고 ‘신사협정’을 맺어 소속 의원들의 국감 쇼츠 촬영·활용 자중을 당부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프랑스와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 곳곳에서 민생고에 대한 불만이 대규모 시위로 분출하고 있다. 고물가와 주택난, 공공서비스 악화, 열악한 교육환경 때문에 “못 살겠다”는 아우성이다. 그제 프랑스의 파리, 마르세유, 리옹 등 주요 도시에서는 노동자와 학생, 시민 등 50만명 이상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정부의 긴축 정책과 민생 악화를 성토했다. 프랑스발 시위는 이미 국경을 넘어 이탈리아, 벨기에, 스페인, 포르투갈 등 주변국으로 번지며, 유럽 곳곳이 성난 군중의 함성으로 뒤덮이고 있다. 과거 아랍과 동유럽을 뒤흔든 민주화 시위의 도미노 확산을 연상케 한다. 한때 탄탄한 복지제도와 높은 생활 수준을 자랑하던 유럽 국가들이 민생 불안과 재정 압박이라는 이중고에 직면한 형국이다. 유럽이 이 지경에 이른 데는 구조적 원인이 있다. 저성장과 고령화로 세수 기반이 약해진 반면 연금·의료 등 복지 지출은 급증해 국가채무가 눈덩이처럼 쌓여왔다. 버티기 힘든 유럽 각국이 최근 허리띠를 졸라매기 위해 선택한 것이 긴축재정이다. 교육·공공서비스 등의 예산이 삭감되자 불만의 목소리가 커졌다. 프랑스 고등학생들이 열악한 교육환경에 항의해 교실 대신 광장으로 나온 것이 시위의 도화선이 됐다. 여기에 이란 전쟁에 따른 유가 급등이 에너지·생필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민자 유입 등으로 주택난까지 겹치자 노동자와 서민 등 국민의 불만이 폭발한 것이다. 이번 민생고 시위는 하루아침에 닥친 것이 아니라 수십 년간 누적된 재정 부실이 곪아 터진 결과다. 문제는 각국 정부가 선거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해 노동·연금·노동시장 등의 구조개혁을 미뤄온 점이다. 유럽 복지국가 위기의 씨앗은 정치 포퓰리즘이 뿌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남의 나라 일로 강 건너 불구경할 때가 아니다. 한국 역시 높은 주거비와 교육비, 생활물가 부담으로 서민과 청년층이 고통을 겪고 있지 않은가. 유럽의 시위는 지속 가능한 성장과 재정 건전성이 뒷받침되지 않는 복지 시스템의 한계를 드러냈다. 정부와 정치권은 유럽의 재정·복지 위기를 반면교사로 삼기 바란다.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구조개혁이 급선무다. 선심성 세금 퍼주기와 무분별한 재정 지출을 억제할 엄격한 재정준칙도 마련해야 한다.

“저자가 책을 쓴 후 그에 대한 권리를 갖지 못하고 이득을 보지 못한다면, 책(의 내용) 때문에 저자를 처벌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서적 인쇄업자(길드)가 독점적 출판권을 갖고 있던 1704년 소설가 대니얼 디포가 에세이에 쓴 말이다. 디포는 정치 상황을 풍자한 책 때문에 사흘간 칼을 쓴 채 조리돌림을 당한 뒤 저작권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게 됐다. 실제 ‘창작물에 대한 권리는 창작자에게 있다’는 저작권 개념은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저작자들의 희생을 딛고 확립됐다. 고대 그리스나 로마, 중세 저작자들은 저작물을 재산으로 소유하지 못했다. 앤 여왕이 재위 중이던 1710년 이른바 ‘앤 여왕법’이 제정된 뒤에야 인쇄업자가 아닌 저작자들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근대적 저작권이 탄생했다. 다만 이때는 저작권의 존속 기간을 28년으로 제한됐고, 이미 출판된 책은 출판일부터 21년만 권리가 인정됐다. 미국 인공지능(AI) 빅테크 앤스로픽이 2024년 수천만 달러를 들여 수백만 권의 책을 사들여 스캔하는 방식으로 AI를 학습시킨 ‘파나마 프로젝트’가 최근 알려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앤스로픽은 이 과정에서 수많은 책을 무단으로 스캔해 AI 훈련에 활용했다가 피소됐고, 저작자들과 15억 달러(약 2조원)에 합의했다. 현재 앤스로픽의 보상 대상 도서는 48만여 건으로, 김애란·한강·황석영 등 한국 작가의 영문판 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을 둘러싸고 저작자는 물론 출판사 및 미디어 진영과 AI 빅테크 간 갈등이 점점 고조하고 있다. 지식 탈취 및 저작권 침해 등의 혐의로 소송 중인 AI 빅테크는 앤스로픽뿐만이 아니다. 미국에서는 뉴욕타임스와 오픈AI 간, 일본에선 아사히신문·니혼게이자이신문 등과 퍼플렉시티 간, 국내에선 지상파 3사와 네이버 간 소송이 진행 중이다. “오늘의 책을 먹고 자란 기술이 내일의 책이 나올 길을 막는다면 그 발전은 과연 오래 이어질 수 있겠느냐”(한국출판인회의)라는 물음 앞에 AI가 서있음을 상징하는 듯하다. 저작자에게 제대로 보상도 하지 않고, 책이 품고 있는 방대한 지식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는 AI 빅테크 행태를 보고 디포는 과연 무슨 말을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