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7년 10월 미국 3위 신탁회사였던 니커보커신탁이 파산했다. 뱅크런(대규모 인출사태)이 벌어졌고, 금융시장은 혼란에 빠졌다. 이때 JP모건이 등장했다. 유동성 위기에 몰린 은행에 돈을 빌려주며 위기를 수습했다. 1985년 미국 정부가 디폴트(채무 불이행) 위기에 직면했을 때도 JP모건이 구원투수로 나섰다. 1913년 미국의 중앙은행 격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창설되기까지 JP모건이 사실상 그 역할을 했다. 앨런 그린스펀 전 연준 의장은 ‘미국 자본주의의 역사’라는 저서에서 “JP모건은 미국을 두 번의 파산 위기에서 구했다”고 썼다. 모건가(家)의 영향력이 과도해지자 1933년 미 의회는 ‘글래스·스티걸 은행법’을 제정해 여수신 업무를 전담하는 JP모건과 투자은행 역할을 하는 모건스탠리로 강제 분할했다. 하지만 모건스탠리는 JP모건체이스, 골드만삭스와 더불어 세계 최대 은행 중 하나로 꼽히며 글로벌 금융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1970년대 ‘하느님이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면 모건스탠리에 의뢰할 것’이라는 카피 문구는 당시 위상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미 월가에서 모건스탠리는 ‘반도체 저승사자’로 불린다. 2021년 8월 ‘메모리, 겨울이 오고 있다’라는 보고서를 냈다. 당시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여파로 반도체 호황이 정점이던 시점이었지만 PC 수요 둔화와 공급과잉을 예견하면서 영향력을 키웠다. 2024년 9월에는 ‘겨울은 항상 마지막에 웃는다’라는 도발적 보고서에서 고대역폭 메모리(HBM) 공급과잉 우려를 제기했다. 연휴 직후 개장한 국내 증시에서 삼성전자의 SK하이닉스의 시총을 하루 만에 15조원 앗아간 단초가 됐다. 삼성전자가 분기 순익 89조원을 발표한 잔칫날 모건스탠리가 찬물을 끼얹었다. 삼성과 하이닉스 주가가 각각 7%, 6% 급락했다. 모건스탠리는 “반도체 상승장이 마무리되고 시장 주도가 점차 확산하는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며 피크아웃을 경고했다. 반도체가 사이클 산업이긴 하지만, 투자심리를 흔든 건 분명하다. 모건스탠리는 인공지능(AI) 수요의 견고함이 이어지자 2024년 ‘겨울론’ 보고서를 “예측이 틀렸다”며 1년 만에 번복했다. 이번에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자못 궁금하다.

우리나라에서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생명체로, 나아가 본성과 기본적 욕구가 있는 존재로 바라보는 거의 유일한 법이다. 그러나 민법 제98조는 동물을 ‘물건’으로 본다. 권리 주체가 아닌 객체라는 얘기다. 그래서 누군가의 ‘재물’이거나 ‘무주물’(주인이 정해지지 않은 물건)일 뿐이다. 재산적 가치로 평가되고 압류되며, 재산분할 대상이 되거나 누군가에게 돈을 받고 팔릴 수도 있다. 이렇다 보니 빚을 받아내려고 채무자 반려동물에 대한 압류 집행을 법원에 신청하는 일도 있다. 가족이나 다름없는 반려동물을 사고로 잃고도 가해자에게 정신적 충격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아낼 길은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했다. 형법에서도 동물은 재산죄 보호 대상에 그친다. 동물학대 범죄는 단순 재물 손괴 수준으로 처벌돼왔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4년 동물보호법 위반 1심 판결 114건 중 63.2%(72건)가 벌금 등을 포함한 재산형이었고, 유기(징역)·집행유예는 17.5%(20건)에 그쳤다. 동물보호법은 1992년 제정됐지만, 동물학대를 예방하고 반려동물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전부 개정돼 시행에 들어간 건 2023년 4월부터였다. 동물권 법적 보장에서 독일은 선도적인 나라다. 1933년에 동물학대를 금지하고 동물실험을 규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을 제정한 데 이어 1990년엔 민법을 개정해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동물은 별도 법률에 의해 보호된다’고 규정했다. 2002년엔 헌법 격인 연방기본법을 개정해 동물보호 조항을 신설했다. 오스트리아(1988년)와 스위스(2003년), 프랑스(2015년)도 민법을 바꾼 바 있다. 법무부가 물건으로 간주되던 동물의 법적 지위를 바꾸기 위해 민법 규정 개정 논의에 착수한 건 늦었지만, 다행이다. 여론도 우호적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국 18세 이상 국민 1000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7.8%는 ‘민법상 동물을 물건과 구별해서 정리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앞서 법무부는 2021년에도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21대 국회 만료와 함께 폐기됐다. 마하트마 간디는 ‘국가의 위대함, 도덕적 진보는 동물이 받는 대우로 가늠할 수 있다’고 했다. 법적 지위가 달라져도 동물을 대하는 인간의 자세가 그대로면 공염불이다.

장시간 근로는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한다. 세계 각국이 법으로 근로시간을 정해 근로자를 보호하는 이유다. 우리나라 역시 1953년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법정 근로시간을 하루 8시간(주 48시간), 주 6일 근무로 정했다. 초과근무를 포함해 1주 최대 근로시간은 72시간이었다. 산업화를 거치면서 근로시간을 줄이려는 움직임은 더욱 가팔라졌다. 1989년에 주 44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줄였고, 2004년 주 5일 근무제의 단계적 시행을 거쳐 2018년부터는 주 40시간 근무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됐다. 평균 근로시간은 점차 감소 추세이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장시간 노동’ 국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진 못하고 있다. 지난해 국내 근로자의 연평균 노동시간이 1833시간으로 OECD 주요 회원국 중 여섯 번째로 긴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보다 연평균 노동시간이 긴 국가는 멕시코, 코스타리카, 칠레, 그리스, 이스라엘 등 5곳뿐이다. OECD 평균 노동시간 1736시간과 비교하면 무려 97시간이나 많다. 노동시간이 가장 짧은 독일보다는 연간 501시간 넘게 더 일했다. 연간 2개월가량(63일)을 더 일하는 ‘과로 사회’에 가깝다. 정부가 2030년까지 OECD 평균 1700시간대로 낮추기 위해 주 4.5일제 도입 등을 포함한 로드맵을 추진 중이다. 일률적인 노동시간 단축은 득보다 실이 많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명목임금 상승률이나 물가 상승률과 비교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매우 높았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우리나라의 명목임금은 39.6%, 소비자물가지수는 22.9% 올랐지만, 시간당 최저임금은 79.7% 증가했다. 같은 기간 시간당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고작 12.4%에 그쳤다. OECD 분석 결과 2024년 기준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55.2달러로 G7(주요 7개국) 평균인 80.2달러의 68.8%였고 미국(100.1달러)이나 독일(91.2달러) 등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청년 실업은 국가 성장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지 오래다. 노동계는 임금 삭감 없는 정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일하고 싶은’ 청년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탄력적이고 유연한 고용 정책이 필요하다.

영국은 축구 종주국이다. 그중에서도 잉글랜드는 ‘축구 종가’로 불린다. 덕분에 오늘날 영국은 월드컵에 잉글랜드·스코틀랜드·북아일랜드·웨일즈 4개 지역 대표팀을 모두 출전시키는 특혜를 누린다. 진행 중인 2026 북중미 월드컵의 경우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가 나란히 본선 무대를 밟았다. 스코틀랜드가 일찌감치 조별 리그에서 탈락했기에 망정이지 만약 둘이 토너먼트에서 만난다면 섬나라 영국에 ‘심리적 내전’이 일어날 뻔했다. 태권도 종주국인 한국이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태권도 종목에서 금메달을 쓸어 담던 시절이 있었다. 지금은 세계 각국의 실력 평준화로 불가능한 일이다. 태권도보다 훨씬 먼저 지구촌 스포츠로 자리 잡은 축구는 어떨까. 종주국이라곤 하나 잉글랜드의 월드컵 성적표는 남미의 브라질(5회 우승), 아르헨티나(3회 〃)는 물론 유럽의 이탈리아, 독일(이상 4회 〃), 프랑스(2회 〃)에도 못 미친다. 1966년 잉글랜드가 개최한 8회 월드컵에서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린 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니 팬들로선 답답할 것이다. 영어에 ‘축구가 집으로 돌아온다’(Football is coming home)라는 문구가 있다. 여기서 ‘집’이란 축구 종가 잉글랜드를 뜻한다. 월드컵에서 잉글랜드가 우승해 1966년의 영광을 재현하길 바라는 팬들의 염원이 담겨 있는 셈이다. 스코틀랜드와 달리 잉글랜드는 조별 리그를 가뿐히 통과하고 주장 해리 케인(32)의 맹활약에 힘입어 32강전에서도 이겼다. 잉글랜드 축구 팬들 사이에 또 ‘축구가 집으로 돌아온다’란 함성이 터지기 시작했다. 잉글랜드가 오늘 오전 멕시코와 16강전을 치른다. 영국 현지 시간으로는 새벽 1시 경기가 시작된다. 오전 3시 이전엔 시합이 끝나지 않을 것이고, 연장전에 돌입하는 경우 승부 결정은 훨씬 더 늦어질 수 있다. 이에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엊그제 잉글랜드·웨일즈 지역의 펍(주점) 영업 시간 제한을 풀어 축구 팬들이 오전 5시까지 펍에서 맥주 등을 마시며 축구 경기를 볼 수 있도록 했다. 그러면서 “축구는 집으로 돌아와야 할 수도 있겠으나, 팬들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영국인 특유의 재치가 묻어나는 표현이다.

도수치료는 척추나 관절 등의 위치를 바로잡아 통증을 다스리고 체형을 교정하는 비수술 치료를 말한다. 비중증 근골격계 질환 치료를 위해 많이 쓰인다. 그간 의원급 도수치료 평균 가격은 1회당 11만원. 하지만 병·의원마다 회당 가격이 몇천원에서 60만원대까지 천차만별이었다. 일부 병·의원들은 그간 낮은 의료 수가로 인한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도수치료를 남용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도수치료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로 분류돼 관리 사각지대였던 탓이다. 연간 1조4500억원에 이르는 도수치료비는 과도한 실손보험 적자를 낳아 보험사 적자를 키우는 주범으로 꼽혔다. 보건복지부가 그제부터 도수치료를 ‘관리 급여’에 포함하고, 1회당 치료비용은 전국 어느 병원에서나 4만3850원으로 통일했다. 건보 적용은 주 2회, 연간 15회로 제한했다. 수술·골절 뒤 관절이 굳는 등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연간 최대 24회까지 받을 수 있다. 기본물리치료나 단순재활치료를 2주 이상, 4회 이상 먼저 시행하고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을 때에 한해 도수치료가 인정된다. 도수치료를 받는 문턱을 높여 무분별한 과잉 진료와 건보 재정 악화를 막으려는 것이다. 하지만 시행 초기인데도 의료 현장이 벌써 시끄럽다. 대한의사협회와 일부 환자단체들은 “획일적인 횟수 제한이 의사의 진료권과 환자의 치료 선택권을 침해한다”며 거리 시위에 나섰다. 병·의원들은 “수지가 맞지 않는다”며 도수치료 처방을 중단하거나 축소하고 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은 도수치료 중단을 공지했다. 물리치료사들의 권고사직, 급여 삭감도 뒤따르고 있다. 희귀·난치성 환자들은 횟수 제한으로 자칫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파장이 만만치 않자 복지부는 “도수치료 관리 급여 시행 과정을 모니터링해 필요한 부분은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건보 적용 횟수와 급여기준 등을 수정할 가능성을 벌써 열어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의료개혁이 가장 어렵다는 걸 다시금 실감케 한다. 도수치료 처방을 제한하더라도 과잉진료 대상이 주사제나 체외충격파처럼 또 다른 비급여 항목으로 대체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의사 출신인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이번 의정 갈등은 뚝심 있게 해결하기를 기대한다.

광주일고를 상대로 ‘스타벅스 탱크데이’ 응원으로 조롱한 배재고 야구부가 어제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로부터 6개월 대회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다. 스타벅스코리아가 5·18 기념일을 앞두고 관련 이벤트를 했다가 국민적 지탄을 받은 게 엊그제인데, 버젓이 학원 스포츠로도 번졌으니 개탄할 일이다. 스포츠 정신에 반하고 경기장 질서를 문란케 했다는 게 징계 배경인데, 배재고 선수들이 광주일고를 찾아가 사과하고 싶다는 뜻을 밝힌 만큼 개별 선수 징계 때는 참작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지역 비하나 고인 조롱 등 혐오를 담은 밈(meme·온라인 유행 콘텐츠)은 더는 10대들의 치기 어린 장난으로 보기 어려운 수준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교사 177명을 상대로 설문 조사한 결과 ‘학교·교실에서 극우화된 혐오 표현을 하는 학생을 목격한 적 있다’는 답이 80.2%로 나타났다. 관련 사례로는 전현직 대통령 비하(50.4%)가 가장 많았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소비되던 혐오 밈은 이처럼 10대의 일상 어휘와 ‘극우놀이’로 둔갑했다. ‘MH 세대’(무현 세대)’라며 조롱 섞인 타이틀을 자처하는 10대도 있다. 10대들은 주로 온라인 게임 등 일상에서 짧은 영상과 패러디 이미지, 유행어 등으로 혐오를 경험한다. 공동체적 소속감을 통해 다른 이들과 연결되고, 함의도 모른 채 잘못된 세계관에 빠져든다. 온라인 플랫폼은 극단주의적 콘텐츠로 10대의 이목을 사로잡았고, SNS는 이런 노출을 강화해온 게 작금의 현실이다. 혐오를 양산·확산해온 기성세대, 특히 갈라치기에 능한 정치권의 책임이 크다. 한쪽은 10대의 극우놀이를 세력화에 적극 이용했고, 다른 쪽에선 이들을 극우로 낙인찍고 배척했다. 지난해 12월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의 SNS 계정 보유를 금지한 호주에 이어 영국, 프랑스, 스페인, 그리스,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등도 동참할 태세다. 혐오 밈이 온라인 음지를 벗어나 일상의 양지에서 기승을 부리는데, 우리도 방관할 때는 아니다. 국회에는 14세 미만의 SNS 가입 제한, 이용 시간 설정 등을 담은 법안이 발의돼 있지만, 논의는 지지부진하다고 한다. 정치권부터 나서길 바란다.

지난해 8월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인공지능(AI) 기업 가치가 이미 통제 불능”이라며 ‘AI 거품론’을 제기했다. 엔비디아·아마존·메타 등 AI 대표종목이 급락했다. AI 성장성은 의심받지 않았지만, 투자 심리는 과열됐다는 경고였다. MIT의 “AI 도입 기업 95%가 성과 없다”는 보고서도 거품론에 기름을 부었다. 이후 빅테크(거대기술기업)의 AI 투자는 호재가 아닌 악재로 여겨지기 시작했고, 2000년대 초반 ‘닷컴 버블’의 데자뷔로 해석되기도 했다. 그러나 AI 거품론은 오래가지 못했다. AI가 예상보다 빠르게 실적과 수요를 증명하며 시장 우려를 잠재웠기 때문이다. 올해 2월에는 또 다른 공포가 등장했다. 이른바 ‘사스포칼립스’(SaaSpocalypse)다.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와 종말(Apocalypse)의 합성어로, AI 에이전트가 기존 소프트웨어 산업을 대체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담고 있다. 진원지는 아이러니하게도 ‘안전한 AI’를 내세운 앤트로픽이었다. 앤트로픽이 법률·금융·코딩·영업 등 전문 업무를 수행하는 AI 에이전트를 공개하자 불과 48시간 만에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 시가총액 약 420조원이 증발했다. AI가 소프트웨어 자체를 대체할 수 있다는 공포가 전 세계 시장을 덮친 것이다. 하지만 이 역시 과도한 우려로 정리됐다. 중동발 고유가 인플레이션 우려가 AI 반도체 수요 급증이 촉발한 ‘칩플레이션’(Chipflation)으로 옮겨가고 있다. 최근 팀 쿡 애플 CEO는 메모리 가격 급등을 “100년에 한 번 있을 홍수”에 비유하며 맥북과 아이패드 가격을 약 20% 인상했다. 물가를 낮출 것으로 기대했던 AI가 오히려 소비자 물가를 끌어올리는 역설과 마주한 셈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둔 것의 이면이기도 하다. 칩플레이션의 근본 원인은 글로벌 빅테크의 AI 데이터센터 투자 경쟁이다. 공급보다 빠르게 늘어나는 수요는 결국 반도체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그 여파가 PC와 노트북, 스마트폰 같은 소비재 가격 인상으로 번져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것이다. 금융시장 공포는 사라질 수 있지만, 물가는 한번 오르면 쉽게 내려오지 않는다. AI가 주식시장 공포를 넘어 소비자 지갑까지 흔들기 시작했다. 기우가 아니다.

대학에서 주는 가장 높은 학위나 그 학위를 딴 사람이 박사(博士)다. ‘넓게 아는 선비’라는 뜻의 박사(Doctor)는 라틴어 ‘가르친다(docere)’에서 유래했다. 과거 전문 학자나 기술자에게 주던 벼슬 이름이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서 박사들의 왕성한 활동이 이루어진 시대는 신라 신문왕 때다. 서기 682년 국학(國學)에 박사와 조교를 둬 각종 경전과 문학·역사를 가르치게 했다. 박사가 가문의 영광이자, 출세의 보증수표였던 때가 있었다. 이젠 길거리에 박사들이 넘쳐난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에 따르면 2025년 전국의 대학원에서 배출한 박사 학위 취득자는 총 1만9831명이다. KEDI가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99년(연 5586명) 이후 최다 인원이다. 10년 전인 2015년과 비교해도 51.6% 증가했다. 2010년 1만명을 돌파한 데 이어 이제는 2만명을 앞두고 있다. 고학력 박사는 늘어나는데 상당수가 마땅한 직업이 없다는 게 문제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2025년 2월과 2024년 8월 박사 학위 취득자 1만49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재직 중이거나 취업자는 66.7%에 그쳤다. 10명 중 3명이 백수라는 얘기다. 이른바 ‘청년 박사’에게 고용시장은 더 혹독했다. 20대 박사 둘 중 하나가 무직이었다. 20대 신규 박사 학위 취득자 중 절반이 넘는 51.1%가 일자리를 찾지 못했다고 한다. 일자리뿐만 아니라 임금도 기대 수준과 현실은 차이가 컸다. 희망연봉은 ‘4000만원 이상~6000만원 미만’(29.3%)이 가장 많았지만, 실제 취업자 중 가장 많은 연봉 구간은 ‘2000만원 이상~4000만원 미만’(27.2%)이었다. ‘박박(薄博·저임금 박사)’이라는 조어가 괜히 나온 게 아니다. 정부와 대학의 잘못도 크다. 박사의 1차 흡수처인 대학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전임교원을 줄였다. 교육부의 2025년 통계를 보면 고등교육기관 내 전임교원은 8만6701명으로 전년보다 617명(0.7%) 감소했다. 정부의 학부 등록금 규제 탓에 대학은 대학원 등록금을 올려 수입을 메운다. 대학원이 학위의 질적 제고보다는 돈벌이 수단으로 여겨지는 게 현실이다. 안타까운 일이다.

지난 1월3일, 미군은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 외곽 군사기지 푸에르테 티우나를 급습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생포했다. 150대가 넘는 항공기와 드론, 사이버·우주 전력이 동시에 투입된 ‘앱솔루트 리졸브’ 작전이었다. 당시 베네수엘라의 레이더와 전력망은 미군의 전자전으로 무력화됐고, 방공망은 작전 개시 전 대부분 제거됐다. 반면 미군 피해는 부상자 7명에 그쳤다.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은 2월28일에는 이스라엘이 이란 수도 테헤란 한복판에서 최고지도자 알리 하메네이를 제거했다. 최고국가안보회의가 열리는 시점을 포착한 뒤 전투기들이 정밀 폭격을 감행했고, 최고지도자를 포함한 수뇌부는 현장에서 폭사했다. 세계 최정예 전력으로 평가받는 이란 혁명수비대조차 징후를 감지하지 못했다. 올해 초 세계를 뒤흔든 이들 두 작전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다. 전장의 핵심 의사결정 과정에 인공지능(AI)이 깊숙이 개입했다는 점이다. 그 중심에 미국 대표 방산 AI 기업 팔란티어가 있다. 팔란티어의 전장 플랫폼 ‘메이븐 스마트 시스템’은 앤트로픽의 AI 모델 클로드와 결합해 방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지휘관의 전략적 판단을 지원한다. 팔란티어의 알렉스 카프 CEO는 “2003년 이라크전 당시 하나의 표적을 지정하는 데 2000명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20명이면 가능하다”고 말한다. AI가 전쟁의 효율성을 극적으로 끌어올린 셈이다. 정부가 지난 26일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전략회의’에서 미 중앙정보국(CIA)의 기술투자기관인 인큐텔(In-Q-Tel)을 벤치마킹한 ‘한국형 인큐텔’ 설립을 핵심으로 하는 신안보 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신안보 기업 5개와 매출 1000억원 이상의 기업 50개를 육성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인큐텔이 팔란티어를 비롯한 혁신기업을 발굴하고 성장시켰듯, 한국도 AI 기반 안보 기업을 키워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현실은 녹록지 않다. 정부에서 기술 자립을 강조하지만, 국내 방산기업 상당수는 이미 팔란티어와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AI를 만드는 나라가 될 것인가, AI를 사용하는 나라에 머물 것인가. 답은 지속가능한 투자와 산업 전략에 달려 있다.

그제 97세를 일기로 별세한 정기승 전 대법관은 노태우정부 시절인 1988년 6월 현직 대법관 신분으로 대법원장 후보자에 지명됐다. 당시는 13대 총선으로 탄생한 여소야대 정국이었다. 여당 민정당은 125석에 그쳐 전체 299석의 절반에 훨씬 못 미쳤다. 반면 야당인 김대중(DJ) 총재의 평민당, 김영삼(YS) 총재의 민주당, 김종필(JP) 총재의 공화당 의석을 더하면 국회 운영을 주도할 수 있었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표결이 정국 앞날을 판가름할 분수령으로 떠올랐다. 오늘날의 서울중앙지법은 1960∼1980년대만 해도 민사지법과 형사지법으로 나뉘어 있었다. 시국 사건이 몰려드는 형사지법과 그 소속 법관은 정권의 주목 대상이었다. DJ와 YS는 정 후보자가 전두환정부 시절인 1984년 형사지법원장을 지낸 점을 들어 ‘반대’ 당론을 정했다. 그러자 민정당은 보수 색채가 짙은 공화당에 매달렸다. JP가 노태우 대통령의 육사 선배라는 인연이 작용했는지 둘은 제법 잘 통했다. 민정·공화 두 당 의석을 더하면 아슬아슬하지만, 원내 과반이 가능했다. 1988년 7월2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표결이 시작됐다. 평민·민주 두 당 의원들은 대부분 기권하거나 반대표를 던졌다. 총 295표 중 찬성은 141표에 그쳤다. 과반(148표 이상)에 7표 모자라 부결됐다. 임명에 찬성하는 초선 의원 일부가 기표 과정에서 실수해 무효가 14표나 나온 것이다. 정 후보자는 고개를 숙이고 현직 대법관에서도 물러났다. 헌정사 최초의 대법원장 인준 부결은 여소야대 국회의 위력을 제대로 보여줬다. 당시 언론 보도를 보면 평소 우유부단해 보이는 모습 때문에 ‘물태우’로 불린 노 대통령이 그때만큼은 정말 불같이 화를 냈다고 한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던 노 대통령은 국정 주도권을 잡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에 나섰다. 1년 반쯤 지난 1990년 1월 노 대통령, YS, JP가 청와대에 모여 전격으로 발표한 민정·민주·공화 ‘3당 합당’이 그 결과물이다. 이는 우리 정치의 뿌리 깊은 양당제 전통이 되살아나는 계기로 작용했다. 대법원장 인준 부결이 한국 현대사에 한 획을 그은 정계 개편으로 이어진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