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왕설래] ‘꼼수’ 비례대표제의 민낯](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9/01/300/2026090152117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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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꼼수’ 비례대표제의 민낯
현재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지역구 254명과 비례대표 46명으로 구성된다. 지역구 의원은 선거구에서 유권자가 직접 선출한다. 비례대표는 과거엔 정당 득표 비율에 따라 단순 배분했으나 2020년 21대 총선부터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을 촉진한다는 차원에서 복잡한 산식(算式)에 따라 일정 의석을 보장하는 준(準)연동제가 도입됐다.
준연동제라는 이름은 정당 득표율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급격한 의석 배분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부분만 반영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이 제도의 맹점(盲点)이 ‘위성정당’이다.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처럼 거대 정당이 별도의 정당을 설립해 정당 득표율을 쓸어담는 꼼수를 부릴 수 있다. 이는 제도 도입 때부터 전문가들이 경고했으나 얼굴에 철판을 깐 양대 정당은 지난 두 번의 총선에서 위성정당을 통해 비례대표 의석수를 확보했다.
이 꼼수 제도의 수혜자가 바로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다. 용 후보자는 21대, 22대 총선에서 각각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로 국회에 진출했다. 용 후보자는 위성정당 소속으로 당선한 뒤엔 출당 형식으로 소속 정당에 복귀했다. 비례대표 연임도 이례적이지만, 이번엔 비례대표직을 유지한 채 장관직을 수행할 의사를 밝혀 소위 ‘용혜인 사태’를 불러왔다. 친명(친이재명) 박선원 민주당 최고위원마저 용 후보자의 비례대표직 사퇴를 촉구하는 상황이다. 진보진영인 정의당에서도 용 후보자의 발탁에 대해 위성정당 정치의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비판할 정도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용 후보자를 겨냥해 ‘위장 제명’ 형식으로 당에 복귀하는 경우 국고보조금 배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용혜인 금지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용 후보자는 당의 생존을 위해 사퇴할 수 없다고 양해를 구하고 있다. 장관의 비례대표 의원 겸직 제한이 헌법·법률 규정 사안이 아니라 무조건 비난하는 것엔 한계가 있다. 소수 정당의 특수성을 핑계 대는 용 후보자의 함량 미달, 몰상식이라고 보는 게 적절하다. 이번 사태를 통해 말 많은 의원 겸직과 ‘꼼수’ 비례대표제에 대해 손볼 때가 된 것은 맞는 것 같다.
2026.09.01 23:15:13
![[설왕설래] 아메리카호(湖)](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8/31/300/20260831519348.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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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아메리카호(湖)
미국과 캐나다는 세계에서 가장 긴 국경선을 접한다. 단일 국경선으로는 러시아·카자흐스탄(7644㎞)이 최장이나 미국 본토(6416㎞)는 물론 알래스카(2475㎞)와의 국경선을 모두 고려하면 미·캐나다(8991㎞) 간이 제일 길다.
양국 국경이 과거에도 지금과 같은 비무장 평화지대는 아니었다. 미국의 북진에 영국령 북미(캐나다)는 긴장 상태였고 지금도 남아 있는 캐나다 동부지역의 포대(砲臺)는 이런 역사를 조용히 말해 준다. 현재 양국 국경의 기본 틀은 영국이 미국의 독립을 인정한 1783년 파리조약이다. 조약에는 양국을 포함해 국제사회에서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온타리오호(湖)를 비롯한 오대호(五大湖) 지역의 경계를 호수 가운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온타리오’는 북미 동부의 원주민 말로 ‘빛나는 물의 호수’, ‘아름다운 호수’라는 뜻으로, 적어도 1639년부터 통용됐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된 영상에서 지도에 인쇄된 온타리오호라는 이름을 검은색 펜으로 쓱쓱 지우더니 아메리카호(Lake America)라고 썼다. 명칭 개명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에도 정식 서명하자 오랜 동맹국이었던 양국 관계가 벌집을 쑤신 듯하다. 벌써 미국에서 노출되는 구글맵에는 아메리카호로 표시된다. 양호했던 미·캐나다가 트럼프 정권 출범 후 51번째주 편입 논란, 관세 전쟁에 이어 심리적으론 이미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추락하는 듯하니 안타깝다.
과거 사석(私席)에서 만나는 미국 측 인사들은 한·일의 ‘동해·일본해 대립’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국익을 제쳐놓은 갈등 탓에 함께해야 할 일이 많은 두 나라 사이가 틀어지는 것이 비이성적, 비합리적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젠 미국 대통령이 나서 호칭 전쟁을 벌이고 있다. 북미 최고봉 명칭을 원주민 말에서 ‘팽창주의’ 상징인 윌리엄 매킨리 전 대통령 이름으로 바꾸고, 멕시코만(灣)은 아메리카만으로 개칭했다. 트럼프는 대서양이나 태평양 이름도 바꿔야 할지 모른다고 했다. 앞으로 태평양이 맞느니, 미국양(美國洋)이 맞느니, 입씨름하는 시대가 올 수 있을 것 같아 씁쓸하다.
2026.08.31 23:11:50
![[설왕설래] 자살유발정보](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8/30/300/20260830512067.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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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자살유발정보
자살은 결코 ‘예고 없는 죽음’이 아니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자살로 숨진 이들을 심리 부검한 결과 93.6%는 생전에 ‘경고 사인’을 보였다. 대표적인 게 언어적 신호다. “살기 싫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없어지면 편할 텐데” 등 간접적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절망감과 무가치감, 극심한 죄책감 등이 드러내는 정서적 징후도 자살 위험을 높인다. 아끼던 물건을 갑자기 정리하거나 친구와의 연락을 끊는 등의 행동도 삶을 정리하려는 신호로 해석된다. 상대가 가까운 이의 죽음이나 이별, 실직, 진학 실패, 법적 문제 등의 상황에 부닥쳤다면 더욱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살펴보면 ‘죽고 싶다’고 글을 올린 이에게 위로는커녕 구체적인 자살방법까지 무분별하게 전달되는 게 현실이다. 자살예방법(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에 타인의 자살을 돕거나 부추기는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 자살동반자를 모집하거나 구체적인 자살방법을 알려주는 정보, 자살을 실행하거나 유도하는 내용 등이 유통 금지 대상이다.
오는 11월12일부터 인터넷 포털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온라인상에 유통되는 자살유발정보를 발견하면 즉시 삭제·차단하고, 검색과 송수신을 제한하는 등의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입법 예고한 자살예방법 일부 개정령안 덕분이다. 한 해 40만건을 넘는 자살유발·유해정보 신고에 비춰보면 뒤늦은 감이 없지 않다. 하지만 여전히 자해 사진·영상이나 자살을 미화·희화화하는 게시물 등은 ‘자살유해정보’로 분류돼 처벌이 아닌 관리의 대상에 머무는 것도 안타까운 현실이다.
내달 10일은 ‘자살 예방의 날’이다. 주변에서 자살 경고 사인을 포착했다면 막연히 ‘힘내라’고 하거나 비난하는 등 상대 생각을 판단하는 언행은 금물이다. 상대가 아예 입을 닫아버릴 수도 있다. 공감하는 태도로 묵묵히 들어주면서 이유가 뭔지, 실제로 계획을 세운 적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물어 이상 징후를 확인하면 전문기관에 신속히 도움을 요청해야 ‘신호는 있었지만 놓친 죽음’을 예방할 수 있다.
2026.08.30 23:34:44
![[설왕설래] 쉬워지는 판결문](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8/27/300/2026082752054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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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쉬워지는 판결문
판결문은 ‘마지막 물기 한 방울까지 짜낸 메마른 문장’이라고 한다. 단 한 글자의 실수도, 오독(誤讀)도 용납되지 않는다. 한 문장이 너무 긴 것으로 악명이 높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이라는 판결을 요청하였고, 그 청구의 원인으로써 …이라고 진술하고, 피고의 답변에 대해서 …이라고 이야기하여, 그 입증으로써…’ 하는 식이다. 여기에 최고(催告·촉구), 해태(懈怠·제때 하지 않음), ‘불상(알 수 없는)’ 등 법률용어가 많이 들어간다. 잘 읽히지 않고 이해하기도 어렵다. 특히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들에겐 판결문의 벽이 더욱 높을 수밖에 없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취임 후 사법부 최우선 현안으로 고질적인 재판 지연 해소를 꼽았다. 그래서 해법 중 하나로 어렵고 긴 판결문을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라고 지시했다. 판결문을 길고 자세하게 쓰는 관행 탓에 사건 처리가 늦어지고 업무에 지친 판사들이 기존 판결문을 참고하면서 어려운 법률용어가 고쳐지지 않는다고 봐서다. 대법원은 올해 한발 더 나아가 ‘발달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쉽게 쓴 판결문을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의 예규를 만들었다. ‘이해하기 쉬운(이지 리드·Easy-Read) 판결문’의 핵심은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단어와 문장을 쓰는 것이다.
“피고인은 1년 동안 감옥에 가야 합니다. 병원에서 치료도 받아야 합니다. 치료받은 기간 만큼 감옥에 있는 기간을 줄여 줍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2부는 최근 상습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 사건을 선고하면서 이렇게 쓰인 3쪽 분량 판결문을 따로 제공했다. 원래대로라면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고 적었겠지만, 김씨가 중증 지적장애인이라는 점을 감안해 쉽게 풀어쓴 것이다.
‘이지 리드’ 판결문의 주 대상은 김씨 같은 장애인이다. 발달·지적장애인뿐만 아니라 수어를 주로 써 국어 문해력이 떨어지기 쉬운 청각장애인도 포함된다. 인공지능(AI) 활용이 보편화한 것도 이 같은 판결문이 늘어나는 배경이다. 판사들의 이런 수고와 배려가 확산하면 사회적 약자들의 사법 접근성과 사법 신뢰가 높아질 것이다. 국민에게 다가가는 사법부가 되는 길은 결코 쉽지 않다.
2026.08.27 23:04:22
![[설왕설래] 군인 없는 열병식](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8/26/300/2026082651978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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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군인 없는 열병식
1970년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소련(현 러시아) 작가 알렉산드르 솔제니친의 소설 ‘암병동’(1968)은 30대 여자 의사 베라 간가르트가 주인공이다. 2차대전 종전 후 10년 가까이 독신으로 산 간가르트는 남자와 사귀기 힘든 세태를 푸념한다. 또래 남성 대부분은 전쟁터에서 죽었고, 살아 돌아온 이들은 그보다 젊은 여성 중에 짝을 찾았다. 독일이 소련을 침략한 1941년부터 1945년까지 희생된 소련인은 민간인을 포함해 2700만명이 넘는다. 나라 하나가 사라진 셈이다.
프랑스의 1차대전 전사자는 약 140만명으로 동맹인 영국(75만명)보다 두 배 가까이 많았다. 1차대전 기간 20∼32세의 프랑스 남성 중 거의 절반이 죽거나 다쳤다는 끔찍한 통계도 있다. 젊은 남자의 씨가 말랐으니 인구 감소를 피할 수 없었다. 이는 20여년 뒤 2차대전에서 프랑스가 서둘러 독일에 항복하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전쟁으로 아버지, 남편, 아들을 잃은 기억이 프랑스 국민의 전의를 앗아간 결과이기도 했다.
20세기 이후 전투 도중 죽거나 다치는 사상자 수를 줄이는 것은 모든 국가의 과제가 됐다. 러시아처럼 아직 용병을 구해 쓰는 나라도 있다. 그런데 용병에겐 군인의 핵심 자질인 애국심을 기대하기 힘들다. 마침 과학기술의 발전은 총과 대포의 성능 개량을 넘어 사람을 대신해 싸워줄 ‘전투 로봇’을 만드는 단계에까지 이르렀다. 이들은 돈을 바라지 않고 오직 인간의 명령만 따르니 용병보다 훨씬 낫다고 하겠다.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가 엊그제 제35주년 독립 기념일을 맞았다. 수도 키이우에서 열린 열병식은 세계의 이목을 끌었다. 군복 차림의 장병들 대신 지상 무인 전투 로봇 수십 대가 총포나 무한궤도 등을 장착한 채 줄을 맞춰 키이우 중심가를 행진했다. 상공에선 공중 드론(무인기) 수십 대가, 키이우를 지나는 드니프로 강 위에선 수중 드론 9척이 거침없이 질주했다. 2022년 2월 탱크 부대를 앞세운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침공 당시 사람들은 ‘시간이 거꾸로 흘러 2차대전 또는 1차대전 시기로 되돌아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개전 후 4년 6개월이 지난 지금 우리는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의 미래를 보고 있다.
2026.08.26 23:24:02
![[설왕설래] 북극항로](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8/25/300/2026082551821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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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북극항로
북극항로는 지구 온난화로 북극의 빙하 면적이 줄면서 열리고 있는 뱃길이다. 현재는 얼음이 녹는 여름철 3∼4개월만 상시 이용할 수 있다. 부산에서 러시아 쪽 북극해를 거쳐 네덜란드 로테르담항까지 가는 구간은 약 1만3000㎞, 수에즈 경유(약 2만㎞)보다 35% 짧다. 운항 기간도 30일에서 20일로 줄어든다. 2030년이면 연간 100일 이상 항해가 가능해지면서 상업적 이용이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전 세계 물류업계 입장에선 큰 매력이 아닐 수 없다.
각국의 북극항로 선점 경쟁이 치열하지만, 중국이 한 발 앞서 있다. 지난해 9월 하이제항운의 컨테이너선이 중국 남부 닝보항을 출항해 영국 펠릭스토항까지 20일 만에 도착하는 시범 운항에 성공했다. ‘시 레전드’ 선사는 이달 중순부터 10월 초까지 닝보∼북유럽 노선을 주 1회씩 8차례 상업 운항을 한다. 일본은 북극항로로 러시아산 액화천연가스(LNG)를 수입하고 있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미국·이란 전쟁으로 국제 유가가 요동치는 불확실한 국제 정세 속에서 북극항로의 지정학적 가치는 더욱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가 북극항로에 관심을 보인 건 1999년 중국 쇄빙선과 북극 탐사에 참여하면서다. 이후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이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코리안 루트’ 계획을 국가 과제로 공식화했고,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은 정부 최초의 ‘북극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같은 해 현대글로비스가 스웨덴 내빙선(耐氷船)을 빌려 나프타 4만4000t을 실어온 것을 시작으로, 2015년 CJ대한통운, 2016년 팬오션·SLK국보가 중량물을 실어 날랐다. 하지만 수지가 안 맞아 모두 단발성에 그쳤다.
국산 2758TEU급 컨테이너선인 ‘팬스타 아크로호’가 지난 22일 부산신항을 출발, 러시아 북쪽 연안을 따라 유럽으로 향하는 시범 운항에 나섰다. 컨테이너선으론 첫 시도이고, 왕복 45일의 대장정이다. 이재명정부도 123개 국정과제에 ‘북극항로 개척’을 포함할 만큼 적극적이다. 이번 운항이 성공하면 정기 노선 개설을 추진할 방침이다. 리스크가 큰 극지 운항 경험과 데이터를 차곡차곡 쌓아두는 게 가장 중요하다. 북극항로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는 전기가 되길….
2026.08.25 23:18:01
![[설왕설래] 90도 인사 논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8/24/300/2026082451696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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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90도 인사 논란
2015년 개봉한 영화 ‘인턴’은 70대 인턴인 주인공 벤(로버트 드니로)과 30대 여성 CEO 줄스(앤 해서웨이)의 세대를 뛰어넘는 관계를 그렸다. 코미디물이라지만, 담긴 메시지는 가볍지 않다. 벤은 젊은 CEO에게 자신의 경험을 아낌없이 나누고, 줄스는 나이 많은 인턴의 조언에 귀를 기울인다. 누구도 상대에게 고개를 숙이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진정한 존중은 형식이 아니라 상대를 이해하려는 태도에서 나온다는 사실에 많은 이가 공감했다.
과거 과학자들은 공감 능력을 타고나는 성향으로 여겼다. 그러나 최근 심리학과 뇌과학 연구는 공감이 노력과 연습을 통해 키울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본다. 스탠퍼드대 심리학 교수 자밀 자키는 저서 ‘공감은 지능이다’에서 “공감은 고정된 성격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키우고 조절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설명한다. 저자는 분열된 세계에서 혼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공감을 현대의 뉴노멀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지난 5월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들이 주민들에게 90도로 인사하는 것을 두고 한 학생이 온라인에서 제기한 문제가 공감을 얻었다. 학생은 출근길마다 나이 많은 경비원들이 주민들에게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하는 모습을 보며 “불편하고 죄송스러웠다”고 했다. 일부 주민들이 “왜 우리 아파트는 출근 시간에 경비가 인사하지 않느냐”며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한 것이 계기였다고 한다. 학생은 이를 두고 “기사로만 보던 갑질이 우리 아파트에서도 일어날 줄 몰랐다”며 “존중받고 싶으면 먼저 남을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김민석 신임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출 후 지난 20일 처음 열린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일제히 허리를 90도로 숙여 인사했다. 김 대표가 “국민에 대한 존중을 알리는 길에서 90도 절로 시작하자”고 제안한 데 따른 것이었다. 이튿날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지도부는 같은 방식으로 인사했다. 그러자 ‘낯 뜨겁다’, ‘권위적이다’, ‘조폭식 인사 같다’는 비판이 일었다. 결국 김 대표는 22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해보았는데 여럿이 하고 깊이 숙이니 과해 보였나 보다”며 철회를 예고했다. 과도한 연출에 공감을 얻지 못한 탓이다. 그게 아니라면 정치인 겸손이 불편하거나.
2026.08.24 22:52:19
![[설왕설래] 삼전닉스의 주주환원](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8/23/300/2026082350997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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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삼전닉스의 주주환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거리에서 일군의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받기 위해 줄을 이루고 있었다. 이들 가운데에는 이재에 밝은 상인이나 장인뿐만 아니라 하녀들도 있었다. 이들이 이날 기다림 끝에 받은 것은 종이 문서였다. 바로 주식(株式)이었다. 근대적 주식제도 및 투자 개념이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1602년, 대중을 상대로 최초로 주식을 발행한 회사는 ‘네덜란드 동인도주식회사(VOC)’였다. 당시 네덜란드를 비롯한 유럽 열강들은 향신료나 차 등을 얻기 위해 동방무역에 사활을 걸고 있었다. 성공하면 엄청난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문제는 긴 항해나 해적의 위협, 자금 부족 등으로 위험 역시 너무 컸다는 점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바로 주식회사였다. 왕실만이 아닌 많은 대중의 공동 투자를 통해 위험을 분산하되 수익을 함께 나누는 원리였다. 여기에 무역과 주식회사의 안정성을 위해 배당금 개념을 도입, 장기투자 방식으로 진화했다. VOC는 영국 동인도회사보다 2년 늦게 세워졌지만, 혁신적 ‘주식회사’ 방식을 채택하면서 일약 자본주의 질서를 선도할 수 있었다.
현금 및 주식 배당은 이후 주식회사 제도가 정착되면서 위험을 감수한 주주에게 이익을 돌려주는 법적 권리로 자리 잡았다. 자사주 매각 및 소각 방식은 상대적으로 최근인 20세기 후반 주주환원 방법으로 부각됐다. 국내 대표기업인 삼성전자가 최근 국내 기업으로 사상 최대인 110조원 규모의 배당, 자사주 매입·소각 같은 주주환원 정책을 내놨다. 기존 최대치였던 2020년 20조여원의 5배에 이르는 규모다. SK하이닉스 역시 지난 19일 40조원 규모 자사주를 취득해 전량 소각하기로 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대규모 주주환원이 국내 다른 기업들까지 파급될 경우 기업 환경과 증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외국인들의 국내 투자 유입은 물론 해외 증시로 향한 ‘서학개미’들을 돌려세우는 효과를 낼 수도 있다. 다만, 그동안 소홀히 해온 주주환원을 강화하는 것은 좋지만 미래성장 동력까지 훼손해선 곤란할 것이다. 정부 역시 주주환원에 적극적으로 나선 기업들이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과를 내도록 지원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2026.08.23 22:57:43
![[설왕설래] ICC](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8/20/300/20260820523165.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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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ICC
국제형사재판소(ICC)는 두 차례 세계대전에 대한 반성에서 집단학살(제노사이드)·반인도적 범죄·전쟁범죄를 단죄하기 위해 2002년 네덜란드 헤이그에 설치된 상설법원이다. 종종 국제사법재판소(ICJ)와 혼동한다. ICJ는 영토 등 국가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유엔 소속 기관이다. ICC는 개인의 죄과에 대한 형사책임을 물어 범죄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유엔에서도 독립된 조직이다. 한국 등 125개국이 회원국이고, 자국민 처벌 가능성이 큰 미국, 중국, 러시아, 북한, 이스라엘 등은 가입하지 않았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본격적인 ICC 형해화(形骸化) 작업에 나섰다. 지난달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의 ‘모든 수단을 총동원한 해체 캠페인’ 선언에 이어 이번에 아카네 도모코(赤根智子) 재판소장 등 2명을 제재 리스트에 올렸다. “ICC의 (재판)관할권에 동의하지 않은 국가의 당국자들을 조사, 체포, 구금, 기소하려는 ICC 노력에 관여해왔다”는 이유다. 이에 따라 ICC의 판사·검찰관 13명이 제재 대상이 됐다.
ICC에 대해 역대 미국 정부는 공화당·민주당 할 것 없이 회의적이었지만 트럼프 정권처럼 노골적인 행보는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은 ICC가 과거 아프가니스탄에서 활동한 미군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전쟁을 벌인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에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ICC는 회원국에서 벌어진 비회원국 인사의 범죄 행위도 처벌할 수 있어 미국의 입장은 일방적이다.
미국은 최근 유엔의 인권 수장인 볼커 튀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의 연임 표결에서 북한, 러시아 등과 반대표를 던졌다. 한국은 기권했다. 인권의 등불이었던 미국이 스스로 등대를 부수는 착잡한 상황이다. ICC는 반인도적 범죄, 전쟁범죄를 막는 인권의 마지막 보루다. ICC가 해체되면 전후 질서의 토대가 돼온 법치주의는 근본부터 흔들리고, 중소국(中小國)이 대국의 힘에 굴복하는 약육강식의 세계가 강화될 것이다. 미국은 한국 등 동맹국의 ICC 탈퇴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ICC 지지를 표명하고 국제법에 근거한 국제질서의 유지를 옹호하기 바란다.
2026.08.20 22:51:37
![[설왕설래] 김민석의 오디세이](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8/19/300/2026081952367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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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김민석의 오디세이
가장 빛나려던 순간, 한 번의 잘못된 판단과 행보로 ‘추락’의 구렁텅이에 빠지고 말았다. ‘차세대 주자’로 부상한 그는 2002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했고, 같은 해 10월에는 노무현·정몽준 후보 단일화를 주장하며 당을 떠났다가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철새’ ‘배신자’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 오랜 정치적 좌절을 딛고 이재명정부 첫 총리를 거쳐 161석 거대 여당을 이끄는 수장으로 돌아온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신임 당대표의 이야기다.
서울대 총학생회장을 역임한 그는 1990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발탁으로 정계에 입문한 ‘DJ키즈’이자 86그룹의 대표 주자였다. 1996년 제15대 총선에서 32세 최연소 나이로 국회의원에 당선됐고, 2002년에는 38세 나이로 여당 서울시장 후보에 오르며 차세대 주자로 발돋움했다.
하지만 탈당 이후, 그는 ‘오디세우스’처럼 원외를 오래 떠돌아야 했다. 2004년 17대 총선 낙선 뒤에는 미국 뉴욕주립대 등에서 유학했고, 2008년 당 최고위원으로 재기하는 듯했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됐다. 우여곡절 끝에 2016년에야 ‘합당’ 형식으로 힘겹게 당에 복귀했고, 2020년 21대 총선에서 국회로 돌아올 수 있었다. 원외 생활 18년 만이었다.
김 대표는 지난 17일 결선투표 끝에 정청래 전 대표를 누르고 새 대표에 선출됐다. 총리에 이어 집권 여당 대표까지 오르며 여권의 유력한 대권후보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총리와 집권당 대표를 모두 경험한다는 것은 정권 2인자로 불릴 정도로 잘 나간다는 의미이지만, 권력의 정점에 오르는 건 별개의 문제다.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된 1987년 이후 총리와 집권당 대표를 모두 경험한 정치인은 5명이나 되지만, 여당 대선후보가 된 사람은 이회창이 유일했다. 물론 그마저도 대통령이 되지 못했다. 정권의 계승을 넘어 국민들에게 정권의 한계를 넘는 비전과 스토리, 희망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이다.
‘정치적 로망’이라던 집권 여당 대표에 선출된 김 대표의 앞에는 당내 분열 봉합은 물론 당·청 관계의 재정립, 야당과의 협치 등 난제가 수두룩하다. 수많은 난관을 뛰어넘고 그는 자신이 희망해온 정치에 가닿을 수 있을까.
2026.08.19 23:0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