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평화상을 향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집착은 유별나다. 2019년 에티오피아의 아비 아머드 총리가 100번째 평화상을 받자 트럼프는 “내가 다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어 상을 훔쳤다”고 대놓고 깎아내렸다. 당시 아비 총리는 앙숙이었던 에리트레아와 20년에 걸친 국경분쟁을 끝내고 평화협정을 체결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 협정은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이 중재했고 트럼프의 역할은 보잘것없었다는 게 외교가의 평가다. 이처럼 트럼프는 해마다 평화상 수상이 불발하자 불만을 쏟아냈지만, 올해는 예사롭지 않다. 국제형사재판소(ICC) 재판관 출신이자 남아프리카의 인권운동가인 나비 필라이가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필라이는 ‘국제법의 수호자’, ‘법정의 만델라’라 불리며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 집단 학살처벌에 앞장서 온 인물이다. 노벨상위원회도 “법치주의 없이 운영되는 세계는 불공정하고 비인간적”이라며 “평화에는 정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평소 ICC를 눈엣가시로 여기고 국제법도 안중에 없는 트럼프가 가만있을 리 만무하다. 트럼프는 필라이를 향해 “들어본 적도 없고 미국과 이스라엘을 노골적으로 증오하는 인물”이라고 쏘아붙였다. 이어 8개의 전쟁을 끝낸 자신이 “전쟁 하나당 하나씩 8개를 받았어야 했다”고 강변했다. 이도 모자라 트럼프 행정부는 ICC를 산산조각내겠다며 미국 내 자산동결, 기업과 개인의 거래중단 등 고강도 제재를 단행하고 동맹국을 향해서도 제재참여를 종용했다. 1기 집권 시절에도 ICC가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내 전쟁범죄의혹을 조사하려 하자 트럼프는 ICC 검사와 판사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입국도 막았다. 이런 뒤끝 작렬은 왜 그가 평화상의 주인이 될 수 없는지 보여준다. 120여년 전 알프레드 노벨은 유언장에서 평화상 선정기준으로 국가 간 우애 증진과 군비감축, 평화촉진을 꼽았는데 누가 봐도 트럼프의 행보는 거리가 멀다. ICC와 유엔은 법치주의에 대한 무차별 공격이라고 비판했고 우방국인 영국, 프랑스, 일본 등 6개국도 제재에 반대하는 공동성명까지 냈다. 국제질서를 망가뜨리는 트럼프의 폭주에 국제사회의 인내도 이제 한계에 다다른 듯하다.

“법무성이 오늘(2026년 8월21일) 2009년 오사카시 파친코 점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 질러 5명을 살해한 죄로 사형이 확정된 다카미 스나오 사형수의 사형을 집행했다.” 일본에서는 지진이 발생했을 때처럼 요란한 뉴스 속보로 갑자기 사형집행 소식을 알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사실상 사형폐지국’ 국민으로서는 생경한 경험이다. 사형제 존치국에서는 나름의 집행 제도를 가지고 있다. 일본에서는 형법에 따라 사형수에 대해 교수형이 집행된다. 1997년 12월30일을 마지막으로 사형집행이 없는 한국에서는 민간인과 군인이 다르다. 민간인은 형법에 따라 교수형, 군인은 군형법에 따라 총살형이 규정되어 있다. 중국은 형사소송법에 ‘총살과 주사 등’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등(等)’자 때문에 총살과 주사 이외의 방식도 허용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있다. 중국은 현재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택한다고 주장한다. 원래는 총살 위주였으나 1997년 법이 개정되면서 ‘더 문명적인 주사’를 도입했다고 설명한다. 중국 당국은 부인하나 사형수의 장기 적출을 위해 주사 방식을 도입했다는 의심은 여전하다. 미국은 연방 정부와 사형제가 존치된 주(州) 정부의 사형방식이 다양하다. 약물 주사, 전기의자, 가스, 총살, 교수형 등이 있다. 군인은 별도의 군형법이 적용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군인 범죄자에 대한 총살형을 승인해 주목을 받고 있다. 사형수는 2009년 텍사스 포트후드 기지에서 군의관 복무 중 총기 난사 사건을 일으킨 육군 소령 출신 무슬림이다. 그는 아프가니스탄 파병을 막겠다고 무차별적으로 총을 쏴 장병과 민간인 13명이 숨지고 32명이 다치는 참극을 벌였다. 미국에서 군인에 대한 사형집행은 1961년 4월 강간·살인미수죄를 저지른 육군 이등병의 교수형 이래 65년, 총살형은 1941년 1월 탈영병 이래 81년 만이다. 총살형은 역사적으로 군인에게 명예로운 죽음으로 여겨졌지만, 시신이 심각하게 훼손돼 너무 잔혹하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그에 앞서 죗값을 치르는 것이지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의 응징이 세상을 더 안전하게 할지도 여전히 미지수다.

역사상 최악의 감염병으로 꼽히는 흑사병(페스트)은 쥐와 벼룩이 옮긴다. 몸이 까맣게 된 채 죽어간다고 해서 흑사병이란 이름이 붙여졌다. 1346~1353년 유럽 전역에서 7500만~2억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지역에 따라 전체 인구의 60%가 사망하기도 했다. 발원지는 오랫동안 미스터리로 남았다. 가장 유력한 가설은 중앙아시아에서 시작된 페스트균이 실크로드를 따라 동서로 퍼졌다는 것이었다. 1346년 몽골군이 흑해 크름반도 카파항을 포위하면서 흑사병이 유럽으로 퍼졌다는 기록도 있다. 당시 몽골군이 페스트로 숨진 시신을 성안으로 던졌다는 이야기는 전염병의 역사에서 악명 높은 장면으로 남아 있다. 실체는 최근 유전자 분석을 통해 상당 부분 밝혀졌다. 2022년 6월 국제학술지 ‘네이처’에는 14세기 유럽을 휩쓴 흑사병의 기원이 키르기스스탄 이식쿨 호수 인근 톈산산맥 계곡이라는 연구 결과가 실렸다. 연구진은 “14세기 무덤을 통해 중앙아시아 키르기스스탄에서 유럽을 휩쓴 페스트균이 시작됐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당시 기상이변 등으로 톈산산맥 계곡의 설치류가 부쩍 늘어났으며, 이 과정에서 페스트균이 1338~1339년 폭발적 변이를 겪고 치명적 전염병이 됐다고 추정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현재도 페스트균이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지역, 이른바 ‘자연 발생지’가 남아 있다. 러시아의 시베리아와 중앙아시아 역시 그중 하나다. 이곳에서는 설치류와 벼룩을 중심으로 페스트균이 생태계 안에서 순환한다. 흑사병은 역사의 유물이다. 그렇다고 감염병의 위협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최근 러시아 시베리아의 한 연구소에서 ‘흑사병’의 원인균인 페스트균 유출 의심 사고가 불거지면서 다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여성 연구원 1명이 숨진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황을 “강력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고, 유럽연합(EU)과 WHO도 경위 파악에 나섰다. 현지 매체에서는 유사 감염자로 의심되는 두 번째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14세기 흑사병은 인간의 무지를 공격했다. 21세기에는 인간의 방심과 관리 실패를 노린다. 코로나19 팬데믹이 그랬다. 인류는 얼마나 달라졌을까.

“후세인의 피에 대한 복수를.” 680년 이라크 카르발라에서 예언자 무함마드의 외손자이자 제4대 칼리프 알리의 아들 후세인 이븐 알리가 우마이야왕조 군대에 처참하게 살해됐다. 후세인을 지키지 못한 죄책감에 사로잡힌 지지자들은 스스로를 ‘참회자들’이라 부르며 봉기했으나 대부분 목숨을 잃었다. 피는 또 다른 피를 부르게 마련이다. 친알리계 지도자 무크타르 세력은 후세인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자들을 추적해 처단했다. 후세인은 이슬람 시아파의 제3대 이맘으로 추앙받고, 우마이야왕조는 수니파의 정치적·제도적 기틀을 마련한 제국이다. 카르발라 사건은 수니파와 시아파 간 분열의 역사 시발점이다. 국제정치학자 발리 나스르는 중동의 종파 갈등을 단순한 종교 대립이 아닌, 한쪽의 번영이 상대의 몰락으로 이어지는 ‘지정학적 제로섬 게임(Zero-sum Game)’으로 진단한다. 카르발라 사건 이후 1346년이 흘렀지만, 종파 분쟁은 지정학적 격랑과 맞물려 확대되는 형국이다. 튀르키예와 파키스탄이 예멘 친이란 후티 반군의 공격을 받는 사우디아라비아에 군 병력을 신속히 배치하기로 했다. 수니파 3국이 지난 8월 체결한 메카공동방위협정(메카동맹)이 본격 가동되는 모양새다. 시아파 이란의 지원을 받는 후티 반군은 최근 사우디의 성지 메디나 배전시설을 공격했다. 회원국 한 곳에 대한 무력 공격을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는 협정 내용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집단방위 원칙을 연상시킨다. 세 나라의 결합은 군사적으로 예사롭지 않다. 튀르키예는 나토의 핵심 군사 강국이자 드론 등 방위산업 강국이다. 파키스탄은 핵무기와 대규모 군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사우디는 세계 원유 매장량의 17%를 가진 에너지 강국이다. 사우디의 오일머니, 튀르키예의 방산 역량, 파키스탄의 핵 억지력이 단일 삼각동맹으로 결합하는 셈이다. 수니파 3국의 집단방위 구도가 굳어진다면 중동의 세력 균형에 적지 않은 변화가 생길 수 있다. 특히 사우디가 안보를 미국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체 안전망을 구축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사우디와 이란은 각각 두 종파의 맹주다. 메카동맹은 중동의 평화를 지키는 방패가 될 것인가, 또 다른 대규모 종파 분쟁의 도화선이 될 것인가.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치 명문 케네디 가문의 ‘이단아’로 꼽힌다. 아버지인 로버트 F 케네디 전 법무장관과 숙부인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 모두 민주당을 이끌다가 의문의 암살을 당했다. 하지만 그는 2024년 대선에서 민주당을 탈당했다. “가문의 수치”라는 오명에도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다. 하지만 백신 반대론자인 케네디 장관은 최근 교체설이 나올 정도로 공화당 내 입지가 탄탄하지 못하다. 어린이 백신 접종을 줄이라는 기대에 못 미쳐 트럼프의 질책을 받았다는 후문이다. 일본은 중의원(하원) 의원 중 약 30%가 정치 가문 출신이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아버지인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지역구를 물려받았고, 조부인 고이즈미 준야 전 방위청(현 방위성) 장관부터 3대째 한 지역구에서 정치를 이어가고 있다. 40대인 고이즈미 방위상은 일찌감치 차세대 주자로 자리매김했다. 요미우리신문이 지난 7~8월 전현직 정치인 호감도를 조사한 결과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에 이어 2위에 올랐다. 4일(현지시간) 치러진 브라질 대선 1차 투표에서 플라비우 보우소나루 상원의원이 1위로 결선에 진출했다. 야당인 자유당(PL) 대선 후보인 그는 브라질 정치 명문인 보우소나루가(家)의 장자다. 아버지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2022년 대선 쿠데타 모의 혐의로 27년형을 선고받았다. 대선과 총선이 함께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 보우소나루 가문 출신 인사만 18명에 달한다. 이 중 8명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가족이거나 친인척이다. 장·차남, 사남, 부인, 동생 등 최측근이 전격 출마하면서 독일 주간지 슈테른은 “세계 정치사에서 유례 없는 세습 왕조”라고 지적했을 정도다. 케네디처럼 기득권을 포기하지도 않았고, 고이즈미와 달리 아버지 그늘을 벗어나지도 못한 플라비우가 대권을 거머쥘지는 미지수이다. 반면 우리나라에선 ‘정일형-정대철-정호준’이 헌정사상 최초 3대 국회의원 가문이자 유일한 사례로 남아 있다. ‘권력 금수저 대물림’과 ‘불공정 세습’이란 국민 눈높이를 넘어 존경받는 정치명문가가 없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 정치사의 비극이 아닐까 싶다.

홍콩 반환 10주년이던 2007년 현지 취재를 했다. 홍콩 20대 여성 5명을 모아놓고 방담을 했더니 공교롭게 출생지가 2(홍콩)대 2(대륙 출신 유학생)대 1(대륙에서 태어나 유년시절 홍콩 이주)로 나뉘었다. 화기애애하게 시작됐으나 각종 현안, 정체성, 장래 등 질문이 거듭되며 인식차가 확인되자 분위기가 굳어갔다. 홍콩 출생자와 대륙 출생자가 2대 2로 의견이 맞섰고, 나머지 한 명은 당황하며 딱 그 중간에 섰다.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물음에서 긴장이 최고조였다. 홍콩 출신이 “언론 자유가 많이 위축됐다”고 안타까워하니, 상기된 표정의 대륙 출신이 “홍콩인에게 중화민족 교육을 더 해야 한다”고 받아쳤다. 20년이 지나도 머릿속에 남은 장면이다. 성룡, 장국영, 주윤발…. 우리에게 아직도 익숙한 홍콩 스타 이름이 상징하듯 과거 아시아를 주름잡던 홍콩영화의 명성이 어느 순간 손바닥 안의 연기처럼 사라졌다. 1997년 ‘홍콩 반환’이 원인으로 꼽힌다. 언론 자유가 위축됐다는 홍콩 여성의 체감처럼 중국 정부와 홍콩 당국의 ‘보이지 않는 손’에 홍콩 예술인의 창작 의지도 꺾였기 때문이다. K콘텐츠의 성공 비결로 민주화 이후 소재의 성역이 없어진 자유로운 창작 분위기가 거론된다. 그런데 최근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논란이 일파만파다. 관람자 다수가 수작이라고 평가함에도 저격범 문세광의 배후가 박정희 전 대통령일 수도 있다는 가설을 설정하면서 보수 진영의 반발이 거세다. 감독은 물론 유해진, 박해일, 이민호 등 출연 배우에 대한 압박도 광풍(狂風)에 이를 지경이다. 박정희·전두환 시대를 소재로 한 영화가 종종 논란을 일으킨 바 있으나 이런 경우는 없다. 무엇보다 정치권의 직접 개입이 파문을 증폭시키고 있다. 극단적 정치 양극화가 ‘문화전쟁’이라는 내전 형태로 전개되는 양상이다. 사실(史實)도 중요하고 창작도 중요하다. 민형사 소송 절차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기에 이런 소동은 불필요하다. 홍콩영화처럼 정치적 개입이 창작 의지를 위축시켜 한국 영화의 근본을 뿌리 뽑는 우를 범하지 않기 바란다.

언어는 시대를 비추는 거울이다. 시대의 변화와 사람들의 창의적 발상에 따라 새로운 단어가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사라진다. 어떤 신조어가 유행하는지를 보면 그 말을 사용하는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에 반응하는지 엿볼 수 있다. 인공지능(AI) 시대에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밈(meme)과 예능, 해외 언어유희 문화까지 더해지면서 신조어의 생성과 확산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다. MBTI를 지나치게 중시해 처음 만난 사람까지 성격 유형으로 판단하는 이를 빗댄 ‘엠비스찬’,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내실은 부족한 사람을 뜻하는 ‘테무인간’ 등이 대표적이다. 최근 신조어는 ‘축약’에다 ‘혐오’와 ‘조롱’이 섞이는 추세다. ‘틀딱’은 ‘틀니’와 ‘딱딱’에서 나온 표현으로 나이가 많거나 사고방식이 경직된 사람을 비하하는 말이다. ‘영포티’ 역시 한때 긍정적인 의미로 쓰였지만, 온라인에서는 젊어 보이려 애쓰는 중년 남성을 조롱하는 표현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신조어들은 처음에는 단순한 유머로 소비되지만, 점차 특정 세대나 집단을 일반화하는 언어로 굳어진다. 일부의 행동을 전체 세대의 특징처럼 왜곡하며, 개인이나 집단 전체를 향한 옹호 내지는 공격으로 변질된다. 이 과정에서 나이와 세대가 하나의 낙인이 되고, 서로를 이해하기보다 구분하고 배제하는 분위기가 커질 수밖에 없다. 언어가 사회적 갈등을 반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오히려 증폭시키는 도구가 되는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 지지자의 게시물을 공유하며 “많이들 함께해주세요, 좌아하게 말입니다”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좌아’(坐衙)는 한자어로 ‘벼슬아치가 관아에 출근해 집무를 보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 최근 진보 지지층 커뮤니티에서는 ‘우아하다’의 ‘우’(右) 대신 ‘좌’(左)를 넣어 언어유희로 쓰인다. 대통령이 이를 직접 사용한 것은 지지층과의 친밀감을 높이고 자신의 정치적 정체성을 공유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겠다. 지지층 사이에서 유행하는 정치적 밈을 대통령이 직접 차용하는 순간, 단순한 말장난을 넘어 정치적 메시지 내지는 편 가르기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커진다.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다짐이 무색하다.

우리나라 검찰 직제에 ‘공안’(公安)이란 용어가 등장한 것은 1964년 서울지검(현 서울중앙지검)이 처음이다. 간첩이나 반체제 세력 수사를 전담하는 부서에 ‘공공 안전’을 뜻하는 공안부 이름을 붙인 것이다. 1973년엔 대검찰청에도 공안부가 생겨 전국 검찰의 공안 업무를 지휘하게 됐다. 검찰 공안부가 사라진 요즘 젊은이들은 ‘공안’ 하면 우리의 경찰에 해당하는 중국 공안부터 먼저 떠올리지 않을까 싶다. 역대 진보 정권들은 공안이란 어휘에 부쩍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노무현정부는 일선 검찰청 공안부 명칭은 그대로 두면서 공안 업무를 전담하는 법무부 검찰3과는 ‘공공형사과’로 바꿨다. 애초 ‘공안기획과’가 유력했는데 진보 성향의 정권 실세들이 손사래를 쳤다는 후문이다. 보수 성향의 이명박정부 출범 후 공공형사과는 결국 공안기획과로 바뀌었다. 공안이란 어휘가 대한민국 진보·보수 진영이 충돌하는 최전선으로 떠오른 셈이다. 문재인정부는 한층 강력했다. 법무부·검찰 조직에서 공안이란 표현을 완전히 날려 버렸다. 법무부 공안기획과는 다시 공공형사과로 되돌아갔다. 대검과 일선 지검의 공안부는 ‘공공수사부’로 개편됐다. 진보 진영 인사들이 공안부와 더불어 눈엣가시처럼 여긴 특수부도 개명(改名)이란 칼날을 피하지 못했다. ‘반부패수사부’라는 다소 어색한 새 이름표를 달게 됐다. 공안부, 특수부 등 옛 명칭은 가만히 두고 업무 분야만 조정하면 될 텐데 왜 그토록 부서명에 집착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그냥 과거 공안통, 특수통 검사들이 잘나갔던 시대를 지우려는 게 목표가 아닌가 싶다. 내일 기존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문패를 바꿔 단다. 검사들에게서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일명 ‘검수완박’) 이재명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주도 국회의 검찰 개혁에 따른 조치다. 현 대검 공공수사부는 ‘공소청 공공안전부’로 명칭이 바뀐다. 원래 공공 안전의 줄임말이 공안 아니었던가. 공안부가 싫다며 새 이름을 찾아 20년 가까이 돌고 돈 결과가 공공안전부라니 그저 헛웃음만 난다. ‘검찰청→공소청’ 변경에 따른 검찰청사 외벽 간판 교체 등에만 혈세 65억원이 투입된다고 한다. 참으로 기가 찰 노릇이다.

‘멸칭(蔑稱)’은 업신여기거나 깔보는 의도로 사람이나 사물을 낮춰 부르는 호칭이나 표현을 말한다. 말하는 이의 상대적 우월성을 드러내거나 대상에 부정적 낙인을 찍기도 하고, 때론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기도 한다. 특히 차별과 배제의 의도를 가지고 특정 소수자나 집단을 겨냥할 경우 심각한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가 될 수도 있다. 헤이트 스피치는 인종이나 국적, 종교, 성적 지향, 정치적 견해 등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속성을 가진 특정 소수 집단을 겨냥해 차별을 선동하거나 모욕하는 혐오 언행이다. 언제부터인가 여권 지지층 사이에선 부르기도 쉽지 않은 ‘문조털래유’라는 멸칭이 회자됐다. 구여권 주요 인사인 문재인 전 대통령과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 유튜버 김어준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평론가 유시민씨의 이름을 조합한 말이다. 반대로 친명(친이재명 대통령)계 주요 인사를 겨냥해선 ‘한강새똥돼주길’이라는 멸칭이 사용됐다. 민주당 한준호 의원과 강득구 최고위원, 김민석 당 대표, 유튜버 이동형씨, 정치평론가 김용민씨, 민주당 이언주, 송영길 의원을 한데 묶어 이르는 말이다. 이들 멸칭 사용은 지난 전당대회 기간 절정에 달했다. 이 대통령이 직접 “우리는 모두 친문이고 친노이며 친김대중이고 이재명의 동지들”이라며 진영 내 통합을 강조한 데 이어, 최근 김 대표도 멸칭 사용 자제를 요청하고 나섰다. 김 대표는 그제 당 유튜브채널에 출연해 “멸칭, 어떤 표현에 있어 상대가 불편하게 느낄 수 있는 것들을 최소화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다”고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부탁했다. 이 대통령의 ‘통합’과 김 대표의 ‘멸칭 사용 자제’ 요청에 따라 당분간 진보 진영 내 멸칭 사용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완전히 근절되지 않고 향후 정치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다시 분출할 수 있다. 일부 유튜버나 강성 지지층이 독자 행보를 할 가능성이 있고, 범여권 주요 세력 간 인식차도 엄연히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공천권 등 권력다툼은 언제든지 격화할 수 있어서다. 결국 진정한 통합만이 멸칭 사용을 근절시킬 텐데,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

공직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을 위해 제정된 일명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은 2016년 9월28일 시행됐다. 이 법이 탄생하게 된 계기는 ‘벤츠 여검사’ 사건이었다. 여검사가 내연관계인 변호사로부터 사건 청탁 대가로 벤츠 승용차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는데, 결론은 ‘무죄’였다. 1심은 징역형을 선고했는데 2심이 “사랑의 정표”라며 무죄를 선고했고, 그대로 확정됐다. 벤츠를 받은 게 사건 청탁 이전이었다는 이유에서다. 여론이 들끓었고, 대가성 여부와 상관없이 공직자가 금품과 청탁을 받지 못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이 법이 만들어졌다. 청탁금지법은 ‘3·5·10 원칙’을 세웠다. 음식물 제공은 3만원, 선물 비용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으로 제한을 둔 것이다. 누군가는 투명사회로 나아가는 전환점이라며 박수를 쳤고, 또 다른 누군가는 스승의 날 카네이션 한 송이마저 옥죄는 각박함을 우려했다. 비현실적이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이 법은 우리 사회의 풍속도를 크게 바꿔 놓았다. 공직사회에서 ‘접대문화’가 당연시되던 관행들이 자취를 감췄고, 각자 식사 비용을 계산하는 문화가 일상이 됐다. 청탁금지법 시행이 어제로 10년이 됐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시행 초기 한 해 4000건이 넘었던 위반 신고는 지난해 1280건으로 줄었다. 제재 인원도 지난해 340명으로 2024년 446명보다 23.8% 줄었다. 지난 6월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청탁금지법 시행 효과가 긍정적’이라는 답변이 응답자의 87.1%를 차지했다. 부정한 청탁은 ‘안 하고 안 받는 문화’가 자리를 서서히 잡아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럼에도 부정 청탁의 위험에 가장 크게 노출된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등 선출직 공직자의 비리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사퇴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청탁 논란이 일자 ‘고충 민원’의 예외 규정을 주장했다. 공직자 배우자가 금품을 받아도 처벌할 조항이 없다는 데 대한 비판도 크다.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씨가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을 받은 게 대표적이다. 아직 갈 길이 멀다. 법 기준을 면밀하게 손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