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비록 행정부 소속이나 상당한 수준의 독립성을 지닌 헌법기관이다. 감사원법 2조 1항은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고 규정했다. 정부 및 공공기관의 회계 검사와 공무원에 대한 직무 감찰 등 감사원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눈치를 봐선 안 된다고 못 박은 셈이다. 우리가 감사원을 조선시대의 이른바 ‘3사’ 가운데 하나인 사헌부(司憲府), 감사원장을 사헌부 수장인 대사헌과 비교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감사원은 크게 감사위원회의와 사무처 둘로 구성된다. 전자는 감사원장까지 포함해 7명의 감사위원이 전부 참여하는 일종의 합의체다. 감사 결과를 비롯해 감사원이 내리는 모든 의사결정은 이 회의에서 다수결로 이뤄진다. 그래서인지 감사위원 임명 절차는 대법관처럼 헌법에 엄격히 정해져 있다. 사무처는 감사원 사무총장(차관급)을 정점으로 하는 조사기구다. 중앙 부처 등을 상대로 한 감사 실무를 총괄한다. 흔히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은 판사, 사무총장은 검사 역할을 각각 담당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윤석열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6월 유병호 감사연구원장이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승진했다. 언론은 그가 공공기관감사국장 시절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의 문제점을 파헤친 점에 주목했다. 전임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기조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한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유 총장을 과감히 발탁한 것이란 해석이 지배적이었다. 유 총장은 2024년 2월 감사위원으로 영전하며 대통령과도 통하는 ‘감사원 실세’란 평가를 들었다. 오죽하면 ‘차기 감사원장은 유 위원이 될 것’이란 얘기까지 나돌았겠는가. 그 유 위원이 엊그제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에 구속됐다. 특검팀에 따르면 유 위원은 사무총장 시절 청와대에서 용산으로의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저질러진 비위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의 ‘봐주기’ 감사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직 감사위원 구속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유 위원은 사표를 내고 민간인 신분으로 남은 수사와 재판을 받는 것이 고위 공직자로서 마지막 도리일 것이다. 아울러 지금의 감사원도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정치적 중립성을 꼭 지키길 바란다.

건축물 불법 증·개축이 대형 참사를 부른 화재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29명이 목숨을 잃고 40명이 다친 2017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는 7층짜리 건물을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아 9층으로 증축하면서 8·9층에 불법으로 테라스를 설치한 게 인명 피해를 키운 요인으로 지목됐다. 테라스를 덮은 아크릴과 천막 탓에 연기와 유독가스가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한 것이다. 이듬해 경남 밀양 세종병원 참사에선 이 병원과 세종요양병원을 잇는 연결통로에 설치한 불법 비 가림막이 화근이었다. 연기를 배출하기는커녕 오히려 건물 안쪽으로 들이는 통로 역할을 했다. 환자와 의료진 등 46명이 숨졌고, 부상은 109명에 달했다. 사상자 31명이 발생한 2024년 경기 화성 ‘아리셀’ 화재 때는 더욱 심각한 ‘안전불감증’이 드러났다. 아리셀 측이 생산 편의를 위해 건물 방화구획 벽체를 임의로 철거하고 대피 경로에 가벽을 설치하는 등 불법적으로 구조를 변경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3월 대전 안전공업 화재에선 숨진 14명 중 9명이 2층 휴게실 복층 공간에서 발견됐다. 회사가 임의로 설치했으니 건물 도면에도 없고 화재 대피시설이 갖춰졌을 리 만무했다. 심지어 불법 복층 공사는 건설업 면허가 없던 인테리어 업체가 시행했다고 한다. 복층(메자닌) 구조는 대형 물류창고 화재 때마다 진화를 어렵게 하는 주범으로 끊임없이 지적돼왔다. 적재공간을 늘리기 위해 건물 내부에 중간층을 둔 결과 동선이 복잡해져 소방대원의 접근을 제약하는가 하면 스프링클러 등의 물줄기가 적재물 깊숙이 닿을 수 없도록 방해한다. 지난 18일 일어난 인천 쿠팡물류센터 화재는 사흘 만에 큰불은 잡혔으나 나흘째 이어지고 있다. 화재가 일어난 건물 6층은 3단 선반식 적재 구조물(랙·RACK)로 인허가 대상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쿠팡 노조 측은 사실상 3개 층으로 나눠놓은 불법 복층이라고 주장한다. 불법 여부는 조사를 통해 가려지겠지만, 이번처럼 스프링클러나 외부에서 분사한 소화액이 건물 바닥의 불길까지 도달하기 어려워 불길 잡기에 방해가 된다면 복층과 동일한 규제를 받는 게 마땅해 보인다. 물류창고 화재 대책을 다시 설계할 때다.

네덜란드는 1959년 북해에서 천연가스 유전을 발굴하는 잭팟을 터뜨렸다. 이후 천연가스 수출에 매진하면서 호황을 누렸으나 석유제품 외 제조업의 경쟁력은 후퇴했다. 수출로 유입된 막대한 외화가 네덜란드의 통화가치를 밀어 올렸고, 이는 제조업의 가격 경쟁력을 갉아먹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시중에 돈이 넘치면서 물가는 급등했고, 임금도 가파르게 올랐다. 여기에 1970년대 두 차례에 걸친 석유파동으로 임금은 더욱 뛰었다. 게다가 정부가 수출로 수입이 늘자 복지예산을 앞다퉈 증액했고, 실업률은 한때 12%를 넘기도 했다. 결국 세금과 사회보장 부담금까지 떠안은 기업이 비용 상승에 견디지 못해 정리해고에 나서면서 노사 분쟁이 끊이질 않았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이를 ‘네덜란드병’이라 이름 지었다. 네덜란드는 1982년 노·사·정 대타협의 세계적인 모델이 된 바세나르 협약을 계기로 비로소 경제 회복에 성공했다. 1960년대 말 북해 유전을 발견한 노르웨이는 다른 길을 걸었다. 국가가 운영하는 석유공사 수익을 재원으로 1990년 국부펀드를 조성해 오늘날 약 2조달러에 달하는 세계 최대의 연기금으로 성장시켰다. 정부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 복지확대의 속도 조절에 나선 덕에 연기금 예상 수익률(연 3%) 범위 안에서만 국가 예산의 부족분을 메운다는 원칙도 철저히 지켜졌다. 한국은행이 최근 보고서에서 “반도체 호조가 장기간 지속할 경우 특정 부문의 높은 임금과 투자 수익률이 여타 부문의 인력·투자를 흡수해 성장 기반을 잠식하는 ‘네덜란드병’ 가능성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반도체 착시’에 빠져 내수·고용 부진 등 경고음을 무시해선 안 된다는 호소로 읽힌다. 호황에 취해 미래세대의 몫을 앞당겨 써버리는 우를 범하지 말라는 지적으로도 들린다. 내년 예산을 역대 최대인 ‘800조원+α’ 규모로 편성할 방침인 정부는 장기 추세를 웃도는 추가 세수를 미래대응기금으로 적립해 청년과 성장동력, 지방, 인재 등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수출로 벌어들인 수익을 미래세대의 부로 전환하는 데 성공한 노르웨이의 길을 따를 것인지, 방만한 사회보장제도에 쏟아부었던 네덜란드의 전철을 밟을 것인지 답은 자명하다.

한국은 기이하게도 국민소득 ‘고지’를 밟을 때마다 재앙이 찾아왔다. 1인당 국민소득은 1995년 1만달러를 돌파했지만 2년여 만에 외환위기가 덮쳤다. 당시 김영삼정부가 1만달러 사수에 집착, 저환율 정책을 폈는데 급격히 불어난 경상 적자가 화근으로 작용했다. 11년 후에도 2만달러 시대가 시작됐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탓에 2∼3년 후 2만달러가 무너졌다. 달러 표시 국민소득은 국가의 위상을 보여주는데 역대 정부는 이 지표의 상승에 집착하다 화를 키우기 일쑤였다. 이명박정부는 ‘7·4·7공약’(7% 성장, 1인당 소득 4만달러, G7 진입)을, 박근혜정부는 ‘4·7·4정책’(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 1인 소득 4만달러)을 제시했다. 문재인·윤석열정부도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를 핵심공약으로 내놓았지만 모두 공염불에 그쳤다. 국민소득은 2014년 3만달러를 처음 넘어섰지만 12년째 갇혀 있다. 4만달러 시대가 현실로 다가온 모양이다.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올해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3만9164달러로 추산됐고 내년에는 4만1024달러에 이를 전망이라고 한다. 인공지능(AI)발 반도체 초호황 덕분이다. 이재명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3·4·5비전’(잠재성장률 3%, 수출 4강, 국민소득 5만달러)까지 내놓았다. 4만달러까지 10년 이상 걸렸는데 불과 4년 내 5만달러 벽도 넘겠다는 야심 찬 청사진이다. 기대보다는 우려가 크다. 반도체는 호황과 불황을 반복하는 사이클 산업인데 AI 거품이 꺼지면 4만달러도 신기루처럼 사라질지 모른다. 경제학계에서는 3만달러까지 후발주자의 모방과 효율로 성장이 가능하지만, 이후에는 세상에 없던 가치를 만드는 혁신 없이는 도약이 어렵다는 게 정설이다. 일본은 무려 34년째 3만달러 늪에 빠져 있다. 1992년 3만달러 돌파 이후 3년 만에 4만달러를 웃돌았고 2012년 5만달러까지 육박했지만 이후 추락을 거듭했다. 구조개혁에 소홀한 채 팽창재정과 엔저, 초저금리와 같은 경기부양책에 기댄 탓이 크다. 한국 경제도 반도체 착시에 취해 체질 개선에 미적대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전철을 밟는 게 아닌지 걱정스럽다.

2014년 2월 전남 신안군 한 섬에서 이른바 ‘염전 노예’로 일하던 지적 장애인이 탈출한 뒤 인근 파출소를 찾아가 “감금, 가혹 행위를 당했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하지만 경찰관이 취한 행동은 구출이 아닌 ‘밀고’였다. 경찰은 염전 주인을 파출소로 부른 뒤 “운동하고 오겠다”며 일부러 자리를 비워 가해자가 피해자와 독대하게 방치했다. 결국 피해자는 다시 지옥 같은 염전으로 끌려갔다. 훗날 피해자들을 구출한 건 소금 구매상으로 위장해 잠입 수사를 펼친 서울의 한 경찰서 실종수사팀이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아버지는 경력 대부분을 전남·광주 관내에서 근무한 18년 차 현직 경찰(경감)이다. 아들 사건을 수사한 광산경찰서 지구대에서 한때 근무했다. 성폭행 목적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물을 은폐하고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구속된 수사팀장도 30년 동안 이 지역에서 근무했다. 한 수사팀원은 장씨 아버지를 “선배님”으로 부르며 수사 상황을 알려줬다. 한 다리만 건너면 지연과 혈연, 학연, 근무 인연으로 얽히는 전형적인 ‘향찰(鄕察)’이다. 지역 경찰의 고질적 폐쇄성이 토착 비리 사건으로 이어진 것이다. 검찰은 평검사는 2년, 차·부장검사는 1년마다 인사를 낸다. 국세청도 같은 보직이나 세무서에서 장기 근무할 수 없게 2년 순환인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른 권력 기관들과 비교하면 경찰은 광역 지역 간 순환보직이 제한적이다. 총경급만 같은 시·도경찰청에서 3년 이상 계속 근무할 수 없게 돼 있을 뿐이다. 총경 아래 경정부터는 강제 규정이 없다. 이렇다 보니 최근 10년간 경감이 다른 시·도경찰청으로 발령 난 비율은 평균 6.5%, 경위는 3.2%다.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이다. 정부가 어제 ‘경찰 수사 내부비리 근절 및 민주적 통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경찰관 가족이 연루된 사건을 다른 경찰관서가 맡는 상피제 도입, 연고지 근무로 인한 유착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순환인사제 전면 도입, 국가경찰위원회 산하에 독립 조사기구 설치 등이 포함됐다. 사후약방문식의 내용이 담겼지만, 과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러니 대부분 국민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를 원하는 것이다.

노르웨이와 스웨덴은 이웃 나라이지만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을 대한 태도는 전혀 달랐다. 1940년 5월 독일군의 침략을 당한 노르웨이는 국왕과 정부 요인들이 영국 런던으로 탈출해 임시정부를 세웠다. 연합국 일원으로 끝까지 독일에 항전하는 길을 택했다. 스웨덴은 겉으론 ‘중립’을 표방했으나 현실에선 독일을 도왔다. 자국에서 생산된 양질의 철광석을 계속해서 독일에 수출했다. 스웨덴이 철광석 금수 조치를 내렸다면 독일은 전쟁 수행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을 것이다. 당시 윈스턴 처칠 영국 총리는 이런 스웨덴을 괘씸하게 여겼다. 1953년 스웨덴 한림원이 ‘2차대전 회고록’의 저자 처칠을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선정했을 때 그는 바쁜 일정을 들어 시상식에 불참했다. 대신 부인 클레먼타인 여사를 스톡홀름에 보내 상을 받도록 했다. 반면 처칠은 생전에 노르웨이를 방문해 오슬로 시민들의 열화와 같은 환영을 받았다. 크게 감동한 처칠은 “바이킹이라면 중립 운운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르웨이를 칭찬하면서 스웨덴은 비꼰 셈이다. 바이킹은 9∼11세기 북유럽 스칸디나비아 지역에 기반을 둔 뱃사람 집단을 뜻한다. 이들은 뛰어난 선박 건조술과 항해술에 힘입어 유럽의 바다를 주름잡으며 약탈 등 해적 행위를 일삼았다. 스웨덴과 덴마크도 바이킹과 무관하다고 볼 순 없겠으나, 오늘날 바이킹 하면 역시 노르웨이가 가장 먼저 떠오른다. 오슬로의 ‘바이킹 배 박물관’은 이 도시를 찾는 이들이 꼭 가봐야 할 명소로 꼽힌다.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노르웨이의 이른바 ‘바이킹 응원’이 화제가 됐다. 오와 열을 갖추고 앉은 응원단이 주먹을 쥔 채 북소리에 맞춰 일제히 노를 젓는 동작을 취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8일 요나스 가르 스퇴르 노르웨이 총리와의 정상회담 도중 노르웨이의 월드컵 8강 진출을 축하하며 직접 노젓기 응원 제스처를 선보였다. 잉글랜드에 아깝게 지며 4강 진출이 좌절돼 귀국한 노르웨이 선수들을 맞이한 건 오슬로 시민들의 바이킹 응원이었다. 호콘 왕세자가 직접 울리는 북소리에 맞춰 무려 10만명이 노젓기 퍼포먼스를 했다. 한국 대표팀의 초라한 성적표 탓인지 노르웨이의 축구 실력과 응원 문화 모두 부러울 따름이다.

1930년 우루과이에서 열린 제1회 월드컵은 초청 형식으로 단 13개국만이 참가한 ‘작은’ 대회였다. 교통수단이 마땅치 않던 시절이라, 유럽 팀들은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는 고생을 해야 했다. 이후 1954년 스위스 월드컵에 이르러서야 우리에게 익숙했던 ‘16개국 본선 체제’가 확립됐다. 이때의 월드컵 본선은 진입 장벽이 매우 높은 ‘바늘구멍’이었고, 유럽과 남미 국가들이 주도하던 ‘그들만의 무대’였다. 하지만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 축구 변방국들의 실력과 목소리가 커지자 국제축구연맹(FIFA)은 변화를 선택했다. 1982년 스페인 대회부터 참가국을 24개국으로 늘렸고, 1998년 프랑스 월드컵부터 도입한 32개국 체제는 ‘조별 리그-16강 토너먼트’라는 경기 방식으로 약 30년 동안 축구 팬들의 뜨거운 지지를 받았다. 그러다 이번 북중미 월드컵에서 사상 최초로 48개국 출전 체제에 돌입했다. 더 많은 국가가 축제를 즐길 기회를 얻었지만, 축구의 순수한 가치보다 상업적 이익을 너무 앞세웠다는 비판도 샀다. 잔니 인판티노 FIFA 회장이 그제 스페인·포르투갈·모로코가 공동 개최하는 2030년 월드컵부터 출전국을 64개국으로 대폭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논란이다. 그는 “월드컵은 유럽과 남미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가 참가의 꿈을 꿀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번에 출전한 아프리카 10개팀 중 무려 9개팀이 32강 토너먼트에 진출한 건 엄청난 성공”이란 의미도 부여했다. 실제 인구 52만명의 아프리카 섬나라 카보베르데는 월드컵 첫 출전에서 조별 리그를 통과, 32강에서 우승 후보 아르헨티나에게 연장 접전 끝에 지는 이변을 연출했다. 64개국 체제는 지난해 3월 남미축구연맹이 “월드컵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보다 많은 나라들에 본선 기회를 주자”는 취지에서 제안했다. 그러나 알렉산데르 체페린 유럽축구연맹 회장은 “나쁜 생각이다. 절대로 해선 안 될 아이디어”라고 극구 반대했다. 대회 기간이 너무 길어지고, 경기 수준 하락 등 월드컵 가치가 떨어질 것을 우려해서다. 개최국이 규모를 감당하려면 웬만한 강대국이나 공동 개최가 아니면 어렵다. 결론이 어떻게 날지 궁금하다.

2024년 파리올림픽은 ‘가장 친환경적인 올림픽’을 표방하며 출발했다. 일회용 플라스틱을 없애고, 경기장을 재생에너지로 운영하며, 신축 건물을 최소화하는 등 모든 목표는 탄소 배출 감축에 맞춰졌다. 안 이달고 파리시장은 ‘에어컨 없는 올림픽’을 선언하며 저탄소 시대의 상징을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섭씨 30도를 넘나드는 폭염에 친환경 정책들은 조금씩 수정됐고, 선수들의 안전과 경기력 유지를 위해 결국 2500여 대의 이동식 에어컨 설치를 허용했다.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였다. 1902년 미국인 윌리스 캐리어는 인쇄공장 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현대식 공조시스템을 개발했다. 우리가 아는 ‘센추리’(century) 에어컨의 시초다. 에어컨은 극장을 거쳐 사무실과 병원, 백화점으로 확산했고, 1920년대에는 가정용 제품까지 등장하면서 인류의 생활방식을 완전히 바꿔 놓았다. 에어컨은 도시 풍경도 변모시켰다. 엘리베이터가 초고층 도시를 만들었다면, 에어컨은 사막과 열대지역에서도 대도시 건설을 가능하게 했다. 에어컨이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크게 줄이며 인간의 활동 영역과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넓혔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다. 실내를 시원하게 만드는 대신 실외에는 더 많은 열을 내뿜고, 막대한 전력을 소비했다. 냉매 문제와 온실가스 배출 역시 기후변화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에어컨을 많이 사용할수록 지구는 뜨거워지고, 더 뜨거워진 지구는 다시 더 많은 에어컨을 필요로 하는 악순환의 구조가 형성됐다. 최근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프랑스와 독일에서는 에어컨이 정치·사회적 갈등 이슈로 번지고 있다. 보수 진영에선 에어컨 규제 완화 찬성을, 진보 진영은 환경 보호를 위해 보급 반대를 외치고 있다고 한다. “부채를 쓰면 녹색당, 에어컨을 켜면 극우”라는 자조 섞인 말이 나올 정도로 갈등의 골은 깊다. 이른바 ‘에어컨 이념전쟁’이다. 배경에는 유럽 각국 정부의 엄격한 환경 보호 정책과 이에 따른 저조한 가정용 에어컨 보급률이 자리한다. 생존을 위해 폭염에 대응하면서도 탄소 배출은 줄이는 기술과 정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것이 지속 가능한 해법일 게다. 에어컨 이념전쟁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다.

1999년 LG반도체가 현대전자로 넘어가는 ‘반도체 빅딜’이 있었다. 현대전자 역시 1년 만에 자금난에 봉착, 2001년 10조원대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 회사는 채권단으로 넘어가면서 하이닉스로 사명이 바뀌었다. 미국 마이크론에 매각될 뻔한 위기를 간신히 넘긴 2002년 3월 당시 주당 가격은 135원이었다. 말 그대로 껌값도 안 되는 ‘동전주’였다. 2012년 최태원 SK 회장이 승부수를 띄웠다. 인수 당시 연간 2200억원의 적자를 내던 천덕꾸러기였지만 최 회장은 모바일과 데이터 시대로의 반도체 지형변화를 읽었다. 그룹 내부 반대에도 “하이닉스엔 기술과 글로벌이라는 무기가 있다”며 3조4267억원에 하이닉스를 품었다. 2023년에는 연간 7조7303억원의 영업손실을 내면서 ‘승자의 저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쏟아졌지만, SK는 투자를 멈추지 않았다. 메모리는 호황기에 얼마나 버느냐만큼 불황기에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게 최 회장의 지론이다. 2000년대 중반부터 여러 D램을 수직으로 연결하는 TSV(실리콘관통전극) 기술을 연구했다. 모두가 “무모하다”고 하던 고대역폭메모리(HBM)에 과감히 투자해 2013년 세계 최초로 개발에 성공했다. 하지만 10년 가까이 시장은 제조비용이 비싸다며 HBM을 외면했다. 반전은 극적으로 찾아왔다. 2023년 챗 GPT가 불러온 생성형 인공지능(AI) 열풍 속에서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로부터 HBM 독점공급을 따낸다. 최근에는 26년간 삼성전자가 지켜온 국내 시총 1위를 빼앗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SK하이닉스가 10일(현지 시간) 미 나스닥에 화려하게 데뷔했다. 미국주식예탁증서(ADR) 1억7790만주를 주당 149달러에 발행해 265억달러(40조원)를 조달한다. 미국에 상장한 외국 기업 중 2014년 중국 알리바바(250억달러, 38조원)를 뛰어넘는 최대 규모다. 미국 IPO 사상 최초로 기존 주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공모하는 프리미엄 프라이싱도 달성했다. SK하이닉스 ADR은 상장 첫날 공모가 대비 13.08% 급등한 168.49달러에 마감했다. “기회는 늘 준비된 자에게 온다”는 말이 있다. SK하이닉스의 서사는 AI의 심장을 만들겠다는 집념과 투자가 만들어낸 한 편의 기적이다.

재난에는 반드시 전조가 있는 법이다. 1931년 미국 보험사에서 일하던 허버트 윌리엄 하인리히가 산업재해 사례를 들여다봤더니 중상자 1명이 나오기 전 가볍게 다친 사람이 29명이고 상처를 입을 뻔한 아찔한 순간을 겪은 사람이 300명에 달했다. 대형사고는 갑자기 찾아오는 게 아니라 숱한 사전징후가 쌓여 발생한다는 얘기다. 하인리히 법칙 혹은 ‘1대 29대 300 법칙’이라 불리는데 100년 가까이 재난 안전관리의 금언(金言)으로 회자된다. 1995년 6월 말 502명이 숨지고 937명이 다친 삼풍백화점 참사. 붕괴 2년 전부터 옥상 에어컨 냉각탑의 하중이 오래 쌓여 5층 기둥에 균열이 가고 바닥도 내려앉았다. 사고 전날에는 기둥이 옥상 바닥을 치고 올라왔고 식당가 바닥 타일까지 갈라지기도 했다. 당시 경영진은 이상징후를 무시한 채 돈벌이에만 급급하다가 희대의 비극을 야기했다. 2014년 세월호도 참사 한참 전부터 많은 선원이 이상을 감지했다. 5개월 전 배가 15도 기울어져 화물이 쏟아졌고 물건을 싣다가 배가 휘청거리기도 했다. 1994년 10월 붕괴한 성수대교 역시 다르지 않다. 사고 수개월 전부터 운전자들은 교량 상판이 심하게 흔들려 공포까지 느꼈다고 한다. 붕괴 직전 “다리 상판 이음새가 벌어져 한강 물이 보인다”, “연결부 단차(높낮이 차이) 때문에 차가 큰 충격을 받는다”는 민원이 빗발쳤다. 서울시는 균열부위에 이음매를 덮는 땜질식 임시조치에 그쳤다. 결국 다리가 무너져 32명이 숨졌다. 그런 성수대교의 진입 고가에서 약 9㎝의 단차가 확인됐다고 한다. 잠실 방향 올림픽대로에서 성수대교로 진입하는 램프 구간인데 방호 울타리(가드레일) 연결부위도 거의 끊어졌다. “차가 심하게 덜컹거리고 강한 충격이 전해진다”는 시민 신고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시공 직후부터 단차가 존재했고 수년간 도로가 추가로 아래로 처지지도 않았다”며 차량 통행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 안일한 인식이다. 지난 5월 서소문 고가는 2.9㎝의 단차 현상이 발견된 지 불과 반나절 만에 무너져 내리지 않았나. 뒤늦게 서울시가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시내 교량 전수조사에 나서겠다니 그나마 다행이다. 안전은 아무리 지나쳐도 과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