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금융이 출범한 지 한 달 남짓 지났다. 규모가 무려 2조원대에 이르는 데다 이명박 대통령이 큰 관심을 보인 정책이라는 점에서 기대가 자못 컸다. 정부는 친서민 정책의 결정판이라고도 했다. 사업 초기여서 아직 성과를 논하기는 이르지만 미진한 점이 적지 않게 눈에 띈다. 이름 그대로 서민들에게 웃음과 희망을 줘야 할 미소금융이 오히려 불평과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한다. 지나치게 까다로운 대출조건 때문이다.  임국현 논설위원지난 한 달간 1만3400여명이 미소금융 지점을 방문했으나, 이 중 5000여명은 상담조차 받지 못한 채 발길을 돌려야 했다. 상담을 받은 8100여명 가운데 3분의 1가량인 2400여명만 대출 가능자로 분류돼 세부상담 절차가 진행 중이다. 지난 13일까지 실제 대출을 받은 사람은 고작 28명, 대출금액은 1억3600만원에 불과하다. 은행 대출이 어려운 빈민들이 자활자금을 빌려준다는 정부 약속을 믿고 대출창구를 찾지만 수치가 보여주듯 웃음을 찾은 이는 극히 일부다. 많은 서민은 넘기 어려운 거대한 벽만 확인한 채 발길을 돌리고 있다. 충분한 준비 없이 의욕만으로 밀어붙인 결과다.무담보 소액대출(마이크로 크레디트)은 70년대 방글라데시에서 빈민에 창업자금을 신용만으로 빌려주는 빈민 재활 프로그램으로 출발했다. 그라민은행으로 성장했는데, 그라민은 방글라데시 말로 ‘마을’을 뜻한다. 이것이 성공을 거두면서 세계 각지로 번져 나갔다. 2001년까지 2680만명의 가난한 사람들이 이 혜택을 받았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소규모지만 20여개 민간단체가 미소금융 활동을 해왔다. 그라민은행의 한국지부로서 씨티은행이 지원한 10만달러의 자본금을 투자해 ‘신나는 조합’이 설립되어 있고, 2004년까지 100여명의 조합원들이 100만∼500만원씩을 대출받았다. 그러던 것이 현 정부에 의해 확대 개편된 것이다. 미소금융 재원은 삼성, 현대·기아차 등 6개 대기업의 출연금 1조원과 휴면예금 7000억원, 시중은행 기부금을 포함해 향후 10년간 2조원에 달한다. 규모로 치자면 이명박 정부의 야심작으로 손색이 없다. 그러나 한 달간 대출실적이 1억원을 겨우 넘는 액수에 불과한 현실은 결과적으로 재기를 꿈꾸며 기대감에 잔뜩 부풀었던 서민에게 또다시 실망을 안겨준 셈이다.사실상 실업자가 400만명에 육박한다고 한다. 자영업자 수도 1년새 26만여명이 줄었다. 취업도, 장사도 안 된다는 얘기다. 서민의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케 한다. 빈민층은 당장이 급하다. 금융채무불이행자나 개인파산자라서 안 되고, 빚이 너무 많아서 안 되고, 자기자금 비율(대출금의 50%)이 확보되지 않아 안 되고…. 사업의지를 따지고 위험도 따지다 보니 속 빈 강정 꼴이다. 제도의 취지를 살리려면 대출자의 처지에서 배려해야 한다. 어차피 위험을 감수하고 돕자는 것 아닌가. 과감하게 문호를 넓힐 필요가 있다. 미소금융도 엄연히 금융사업이고 지속가능하려면 대금 회수에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지금의 자격기준은 지나치게 까다롭다. 사업자등록 후 2년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있어야 운영 및 시설자금 대출이 가능하다는 조항은 1년 정도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 창업자금을 50% 이상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는 조항도 지나치다. 보유재산이 8500만원(대도시는 1억3500만원) 미만이면서 보유재산 대비 채무액이 50% 이하여야 한다거나, 은행 연체자 등은 안 된다는 조항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미소금융이 성공하려면 서민의 삶 속으로 다가가야 한다. 지점 수도 너무 적다. 그라민은행은 2006년 말 기준 지점 수가 2185개, 종사자가 1만8000여명에 이른다고 한다. 우리는 전국 20개 지점이 문을 열었다. 그것도 대도시 번화가에 집중돼 빈민이 접근하기엔 부적절하다. 시장이나 저소득층이 몰려 사는 곳으로 파고들어야 한다. 자원봉사자들의 도움도 중요하다.도덕적 해이는 경계할 일이지만,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격이어선 안 된다. 문호 확대를 주저하는 사이 서민들이 받는 고통을 헤아려야 한다. 경제 형편이 어려운 지금 서둘러 도움을 줘야지, 이런저런 이유로 시간만 끌어선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좀더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된다.임국현 논설위원

1975년 5월 21일 청와대에서 이뤄진 당시 박정희 대통령과 김영삼(YS) 신민당 총재의 단독 회동은 지금도 논란거리다. YS는 회동 후 석연치 않은 이유로 대정부투쟁의 강도를 낮춰 오해를 샀다. 금품수수설 등 온갖 의혹이 난무했다. 박 대통령이 긴급조치 9호를 발동하는 등 유신독재의 고삐를 한층 조여가는 상황에서 야당 총재가 배석자 없이 대통령과 단독 회동을 하고 난 뒤 노선을 급선회했으니 그럴 만도 했다.전천실 논설위원YS는 회담 9년 뒤에 다음과 같이 털어놨다. “박 대통령과 나는 배석자 없이 집무실인가, 넓은 방에 단 둘이 있었습니다. ‘사모님께서 불의의 변을 당하셔서 무어라 위로의 말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내가 먼저 정중히 인사를 했지요. 박 대통령의 눈에 한순간 눈물이 맺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바지 뒷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았어요. ‘인사를 해줘 고맙습니다. 제 처가 죽고 난 뒤부터 꼭 절간에서 혼자 사는 것 같습니다.’ 박 대통령은 창 밖의 단풍나무에 앉아 있는 새를 바라보며 ‘이렇게 큰 집에서 혼자 사는 것이…’라며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참으로 감상적이고 인간미가 넘치는 회담이 아닐 수 없다. 여야 영수회담에서는 극히 보기 드문 풍경이다. 이날 회담이 정치적으로도 성공한 회담으로 평가되는 것도 흥미롭다. 회담 후 경위야 어찌됐건 일정 기간 정국이 풀리는 방향으로 흘러갔기 때문이다. 솔직함이 통했다고나 할까.30년도 한참 넘은 일을 되새기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다. 세종시 문제를 놓고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간에 오가는 공방이 너무 삭막하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박 전 대표는 수정안에 노골적으로 반대하고 있고 이 대통령은 그런 박 전 대표에 대해 섭섭함을 직접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한나라당 쪽에서 두 사람이 힘을 합쳐도 부족할 판에 이러고 있으니 무슨 속셈인지 모르겠다는 한탄이 나온다.원인은 많다. 대통령 후보 경선과정에서 쌓인 감정의 찌꺼기가 아직 말끔히 정리된 것 같지 않다. 그리고 이 대통령과 박 전 대표의 신뢰관계도 돈독하지 않다. 무엇보다 힘의 균형도 어느 한 쪽으로 일방적으로 기울지 않고 팽팽하게 유지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물론 의견은 다를 수 있고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 박 전 대표의 말대로 세종시 문제는 원칙과 약속의 문제다. 그래서 타협의 여지가 많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갈등 양상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지금처럼 서로가 회동 자체를 도외시하고 양 진영 간의 패싸움 방식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두 사람의 정치 스타일이 세종시 문제 해결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귀담아들을 만하다. 솔직히 두 사람을 인간미가 돋보이는 정치인으로 분류하기는 쉽지 않다. 물론 감상적으로만 접근해서는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 그러나 가슴을 연 인간적인 접근이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정치도 인간이 하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만나서 얘기하고 인간적으로 설득하려는 자세 자체가 더 중요할 수 있다. 국민 입장에서는 더욱 그렇다. 이 대통령이 먼저 변해야 한다. 읍소라도 해서 박 전 대표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박 전 대표가 갖고 있는 여러 의구심을 직접 풀어주는 일도 해야 한다. 또 세종시 문제를 경제논리로만 바라보려고 해서도 안 된다. 세종시 문제는 기본적으로 정치 문제다. 이 대통령은 YS를 만날 때의 박 대통령의 심정을 상상해볼 필요가 있다.박 전 대표는 회동의 의미를 평가절하하거나 배척하는 것은 잘못이다. 아무리 반대한다고 해도 타협과 협상의 가능성까지 닫아놔서는 안 된다. 정치의 세계에서는 약속과 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한편으로 다른 방법은 없는지를 고민해야 한다.YS는 2001년 발간된 회고록에서 박 대통령과의 회동에 대해 “박정희가 그때 흘린 눈물이며, ‘대통령 오래 할 생각 없습니다. 민주주의 하겠습니다’는 말은 지금 생각하면 나를 속이려고 꾸며낸 거짓말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누가 속이고 누가 속았겠는가. 정치는 인간이 만들어가는 것임을 실감할 뿐이다.전천실 논설위원

이명박 대통령이 ‘더 큰 대한민국’을 국정 슬로건으로 제시했다. 자못 의욕적이다. 선진국 문턱에서 주춤거리지 말자는 함축적 구호로 읽힌다. 신년 국정연설의 전반적 기조도 촛불의 잔영이 어른거리던 지난해와 달리 힘찼다.  이승현 논설위원개운찮은 대목도 없지 않다. 2010년을 ‘임기 중반을 통과하는 금년’으로 덧칠한 것이 단적인 예다. “집권 3년차란 표현에 레임덕(임기말 권력 누수)이 가까워졌다는 뉘앙스가 있다”는 연설준비회의 의견이 청와대 심금을 울린 모양이다. 국정 추진력을 중시하는 심정은 이해되지만 보기에 딱하다. ‘집권 3년차’ 푯말을 감춘다고 시계태엽이 1년차나 2년차로 되돌아가는가.야권 반응은 차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그제 “국민의 뜻이 아닌 모든 것에 단호하게 맞서겠다”고 했다. 올해도 여야관계의 싹은 노란 셈이다. 세종시 청사진과 맞물려 여권도 태풍전야다. 6월 지방선거도 다가온다. 대망의 2010년, 전도는 불투명하다. 냉엄한 현실을 직시하며 맥을 짚어야 한다. 대내외 환경으로 미루어 집권 3년차의 성패를 가를 관건은 뭘까. 여러 포인트가 있지만 나는 법치라고 본다. 법과 원칙이 짓밟히면 3대 기조, 5대 핵심과제도 신기루에 그친다.우스갯소리는 변천한다. 5공 시절에는 ‘중위 위에 대위, 대위 위에 방위’라고 했다. 참여정부 때는 ‘헌법 위에 국민정서법, 국민정서법 위에 떼법’이라고 했다. 현실과 유리된 우스갯소리는 오래가지 못한다. 후자는 지금껏 장수 중이다. 이런 사회는 분명 정상이 아니다.용산참사 비극의 매듭이 이번 주 화두다.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지 못하는 법제는 큰 문제다. 하지만 법에 반하는 실력행사의 책임도 가려야 할 사안이 ‘범국민장’으로 귀결되고, 영결식 장소로 ‘서울광장이 되네, 안 되네’ 시비까지 빚어지는 현실은 무엇을 뜻하는가. 일각에선 “더 큰 싸움을 결의하는 장을 만들자”는 주문도 쏟아낸다. 이 대통령은 한때 떼법, 정서법 추방을 약속해 박수를 받았다. 소회는 뭘까. 아마도 묵묵부답일 것이다.각성이 요청된다. 떼법·정서법 문화는 역대 정권에서 누적적으로 배양됐다. 부정적 유산이다. 하지만 현 정부의 책임도 크다. 국세청발 그림로비 의혹사건의 현주소만 봐도 이는 명약관화하다. 역시 법치가 관건이다. 난세를 산 중국 삼국시대의 조조에게라도 길을 물어야 한다. 조조 면모는 법가 적통과는 거리가 멀다. 때론 부정부패도 웃어넘겼다. 예산횡령범인 하급관리를 중벌하자는 간언에 “쥐도 잘 잡고 물건도 곧잘 훔치는 고양이 같은 인물”이라며 손사래를 쳤다. 217년 인재를 구하는 구현령(求賢令)을 반포하면서는 청렴·도덕성을 도외시했다. 조조는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을 찾겠다고 너무 많이 따질 수는 없다”며 비판론을 일축했다고 한다.항상 법치에 느슨했던 것은 아니다. 잘잘못을 기꺼이 가렸고 가릴 때는 확실히 가렸다. 낙양 북부 치안을 책임진 하급관리 시절에 조조는 “금령을 어긴 자는 몽둥이에 맞아 죽는다”고 포고했다. 기강을 잡기 위해서였다. 황제 총애를 받는 환관 건석의 숙부가 이를 어겼다. 조조는 즉각 때려죽였다. 일벌백계였다.이 일화에서 유념할 것은 조조가 하급관리 주제에 당대 세도가를 겨냥했다는 사실이다. 중국 사학자 이중톈은 ‘삼국지강의’에서 이를 두고 “강아지가 호랑이를 물어 죽였다”고 했다. 그 반대였다면 비웃음만 샀을 것이다. 약자에게만 준법을 요구하면 법치가 아니다. 강자의 횡포에 불과하다. 난다긴다 하는 호랑이도 못 빠져나가야 법질서가 확립된다.조조는 심지어 자신도 처벌했다. 자기 말이 행군 도중 군령에 반해 보리밭에 뛰어들자 자기 머리 대신 머리카락을 자른 것이다. ‘이발대수(以髮代首)’ 일화다. 간특한 면모가 담긴 일화라는 혹평도 있지만 그렇게만 볼 일은 아니다. 머리카락을 자르는 ‘곤’은 옛 육형(肉刑)의 하나였다. 종합적으로 보면 공권력 개입은 최소로 하되 필요할 때는 엄격·엄정하게 개입하고 내 편, 네 편을 가리지 않은 것이 조조 나름의 법치 요령이었던 것이다. 집권 3년차에 두 길이 있다. ‘더 큰 대한민국’과 ‘더 큰 싸움의 장’의 길이다. 자기가 산 시대 규범에 걸맞게 인간미 짙은 법치를 실행한 조조의 교훈을 되새기면서 갈 길을 찾아야 한다. 거듭 강조하지만 기본은 법치다.이승현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