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전쟁이 종착점에 다다랐다. 이라크 주둔 미군 전투병력이 8월 말까지 완전히 철수하게 된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른 조치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이라크에서 미군을 완전히 철수하겠다는 게 핵심 공약이었다.미군은 지난해 6월부터 본격적인 철수에 나섰다. 이달 초엔 모든 전투 임무의 이라크군 이양을 완료했다. 마지막 전투여단도 지난주 이라크를 떠났다. 미국은 잔여 전투병력 철수가 마무리되는 대로 전투임무 종료를 선언한다. 이라크 전쟁이 미국의 침공 7년5개월 만에 일단락되는 셈이다. 나머지 지원병력은 내년 말까지 이라크군 훈련과 자문을 담당하게 된다.안경업 논설위원이라크 전쟁은 9년 전 미국 심장부를 강타한 9·11테러에서 비롯됐다. 세계무역센터와 국방부 건물 등을 겨냥한 항공기 테러는 세계를 경악과 충격으로 몰아넣었다. 초강대국 미국에 대한 도발에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은 즉각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국제 테러조직 알 카에다를 이끄는 오사마 빈 라덴의 활동 근거지인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한 것은 테러 발생 26일 만이었다. 아프간의 탈레반 정권은 개전 2개월 만에 무너지고 말았다.미군은 여세를 몰아 2003년 3월 거친 기세로 이라크를 공격했다. 부시 전 대통령은 이라크 개전 40여일 만에 서둘러 승리를 선언한다. 미국은 이번에 전투병력을 철수하면서도 사담 후세인 독재정권 타도와 민주주의 도입을 이라크 전쟁의 성과로 내세우고 있다. 이라크에서 정치적 혼란이 계속되고 치안이 위태로운 것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어 보인다.미국은 승리를 강조하지만 전쟁의 명분과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라크 공격 명분은 사담 후세인 정권의 대량살상무기 보유와 알 카에다와의 연계였다. 하지만 미국의 이라크 서베이그룹(ISG)은 침공 당시 이라크에 대량살상무기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유엔 이라크 무기사찰단장을 지낸 한스 블릭스 전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도 이라크 전쟁이 불법이라고 거듭 강조한다. 후세인은 알 카에다와의 연계 고리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이라크 정국은 여전히 혼란스럽다. 지난 3월 총선을 치르고도 정파 간 갈등으로 새 정부 구성이 지연되고 있다. 유혈사태도 연일 계속된다. 이는 이라크 전쟁이 정당성을 결여한 것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새 정부가 출범하는 대로 미군의 이라크 주둔이 연장될 것이라는 얘기가 벌써 흘러나온다. 더구나 미국은 ‘침략군의 무덤’이라는 아프간에서 미 역사상 최장기 전쟁을 치르고 있다. 빈 라덴의 행방 역시 오리무중이다. 미국의 해외 작전은 여전히 만만찮은 도전을 받고 있는 것이다.미국은 새로운 형태의 테러 전쟁을 치르면서 기존의 2개 전쟁 동시 수행 전략을 부담스러워했다. 이제 이라크전쟁이 끝나게 됨에 따라 아프간 작전에 군사력을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이라크 철수 병력과 장비는 이미 아프간에 상당 부분 배치된 상태다.이라크 전쟁 종식이 혹여 한반도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부시 전 대통령은 9·11테러 이듬해 국정연설에서 “북한 등 악의 축을 이루는 국가들이 미국을 위협하도록 용인하지 않겠다”고 북한을 지목한 바 있다. 뉴트 깅리치 전 미 하원의장도 최근 미국이 이라크뿐 아니라 북한과 이란도 공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미국이 북한을 다음 목표로 겨냥해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 대목이다.군사공격 명분을 따진다면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강행하고 관련 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는 북한보다 더한 나라도 없을 것이다. 천안함 사태 이후 새 대북 금융제재를 추진하면서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북한의 정권교체를 시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 붕괴 시나리오까지 나온다. 북한이 또다시 핵실험과 같은 추가 도발을 하거나 테러 세력에 핵을 유출할 경우 군사적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는 메시지일 수도 있겠다. 북한은 이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북핵문제가 한반도 무력충돌을 부르지 않도록 우리 정부도 외교적인 노력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안경업 논설위원

통일세 논쟁이 벌겋게 달군 쇠만큼이나 뜨겁다. “남북관계가 꽉 막힌 상황에 무슨 통일세냐” “그래도 논의는 해보자”는 등 각양각색이다. 매년 1조원을 책정하는 남북협력기금을 확대해 제대로 쓰자는 주장도 만만찮다. 실제 올해는 8%밖에 쓰질 않았으니 그럴 만도 하다. 국민 세부담, 정부 재정건전성 등을 거론하기도 한다. 반대와 찬성이 팽팽한 가운데 다수는 갸우뚱하는 기류다. ◇조민호 논설위원8·15경축사에서 통일세 논의를 공개적으로 꺼낸 이명박 대통령은 그제 “당장 걷자는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북한은 “급변사태를 염두에 둔 전면적인 체제대결 선언”이라며 격하게 반응했다. 그럴 수밖에 없는 노릇일 것이다. 누구든 ‘통일세 담론’에 끼어들 수는 있겠지만 결론을 내릴 사람은 아무도 없다. 시기와 방법, 북한 상황 등 3차원에다 정서 변수까지 겹친 난해한 4차원 방정식 아닌가. 이 대통령도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다. 근삿값은 수없이 많지만 정답은 안갯속이다.흐름이 모호하고 판단이 잘 안 될 때 쓸 유용한 방정식이 하나 있다. ‘극에 달하면 되돌아 온다(極則反)’는 자연의 원리다. 하지에 찬 기운이 돌기 시작하고 동지에 따뜻한 기운이 움트는 것과 같은 이치다.서독은 1990년 통독 10년 전부터 매년 100억달러씩 통일비용을 모았다. 그 10년 전이라면 80년대 초인데 그때는 미국과 소련이 극한대치를 하던 시기다. 레이건 미 대통령은 ‘별들의 전쟁’으로 불리는 전략방위구상(SDI)을 선언하고 소련과 무한경쟁에 올인했다. 독일 통일은 상상 속에도 없었다. 실제 독일 사람들은 “통일 석 달 전까지도 예측하지 못했다”는 말까지 한다. 그런데 어떻게 통일비용을 생각해냈을까. 칸트와 헤겔 철학에 익숙한 독일이라면 아마도 미소 간 극한의 냉전 속에서 해빙 조짐을 읽어내지 않았을까 한다. 정확한 시기는 몰라도 ‘통일은 반드시 온다’는 확신이 들었을 것이다. 훗날 소련은 미국의 압박에 전략무기감축협상(SALTⅠ,Ⅱ)에 서명하고 고르바초프의 등장과 함께 개혁·개방에 나서면서 동서 냉전체제는 와해됐다. 동서독 통일은 부드러워진 소련이 동의한 결과다. 결과적으로 독일의 판단은 빛났다.작금 한반도 주변은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이 치열하다. 남북한도 전례없는 극한대립 상태다. 북한 내부는 ‘2012년 강성대국 완결의 해’를 향해 똘똘 뭉쳤다. 뭐, 통일비용? 한가한 소리! 그럴 만도 하다.강자끼리 붙으면 미소 무한경쟁에서 봤듯이 둘 중 하나는 무너진다. 그게 위험하면 대타협을 하게 된다. 미중 격돌은 그 양자택일로 결말이 날 것이다. 남북한의 경우는 체제 위협과 경제난을 겪는 북이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장성택, 오극렬, 이용무 같은 인물을 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전진 배치했겠는가. 자신의 건강 이상과 불안정한 후계체제 관리에 그들만 한 인물은 사실 없다. 김일성은 생전에 그들을 위험한 ‘맹종분자’라며 견제했지만 김정일은 40∼50년 친구이자 가신인 그들을 끝까지 챙겼다. 최고 권력자가 가신을 전면에 포진시키는 것은 ‘위기의 발로’다. 북의 위기는 작게는 정권 붕괴, 크게는 체제 와해에 대한 우려감일 것이다.북한이 세계 속의 건강한 국가로 거듭난다면 더 바랄 것이 없다. 통일비용도 필요치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럴 확률은 거의 제로다. 수령론, 1인지배체제, 선군정치, 사회주의 계획경제, 대남혁명전략 등은 세상 일반과는 동떨어진 고도(孤島)의 구조물이다. 인간과 사회가 외로운 섬에 갇혀 살 수 없다고 본다면, 북의 닫힌 구조는 필연적으로 깨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자의든 타의든 북은 이미 그쪽을 향하고 있다. 유일한 제동장치는 ‘수령론 폐지’다. 하지만 수령론 없는 김정일 정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래저래 안 되는 악순환 구조다. 돈 몇 푼 쥐여 준다고 될 일이 아니다.통일비용은 ‘포스트 김’ 시기부터 쓰임새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쯤 그것을 고민하고 검토해야 한다. 시기상조라고 하겠지만 한여름에 겨울상품 패션쇼를 하는 법이다. 뒤늦게 불비(不備)를 후회하는 것보다는 사전 준비가 백번 낫다. 첫발의 상징성이 중요하지 방법과 규모에 목맬 필요는 없다. 아무래도 서독의 ‘10년 준비’까지는 안 갈 것이다.조민호 논설위원

이재오는 2002년 6·13 지방선거 때 이명박 서울시장 후보 캠프의 좌장이었다. 캠프 대변인은 현 서울시장 오세훈이었고 한나라당 사무총장은 ‘만사형통’ 이상득이었다. 상대는 김대중 대통령이 세대교체 카드로 내세운 38세 김민석이었다. 투표일을 눈앞에 두고 한나라 여의도 당사에서 불법 전화선거 운동을 한 사실이 세계일보에 특종 보도됐다. 캠프에 비상이 걸렸다. 오세훈 대변인이 신문사로 정치부장이던 나를 찾아왔다. 오 대변인은 겸연쩍은 표정을 감추지 못한 채 협조를 요청했다. 반응이 시원찮자 밖에 있던 이재오 위원장이 회사로 전화를 넣었다. 그는 오세훈과 달랐다. 대뜸 “얼마짜리 광고 주면 되겠소”라고 물었다. 못 말리는 인파이터였다. 이명박을 위해 악역을 마다하지 않겠다는 자세였다. 이재오의 보좌 덕인지 이명박 후보는 대승했다. 그 뒤 후보는 대통령이 됐고 이재오는 8·8 개각에서 총리급 특임장관으로 내정됐다.  ◇백영철 논설위원이재오는 감옥살이를 다섯 번 했다. 재오(在五)라는 이름이 재판을 다섯 번 받는 것을 뜻한다고 생각하고 다섯 번의 감옥행을 운명으로 받아들였다고 한다. 23평 밖에 안 되는 단독주택에서 20년을 살고 있다. 확신과 집념으로 이어진 삶이다. 정치 목표는 공평한 사회를 실천하는 정의사회 구현이다. “한 인간이 아무리 정의롭게 살려고 해도 국가나 사회가 정의롭지 않으면 개인의 삶은 보장되지 않는다”고 믿는다. 근본주의자 같다. 이런 신념을 가진 운동권 출신이 실용주의적인 재벌회사 회장 출신 대통령과 의기투합한 것은 예사롭지 않다. 그는 8년 전 그 지방선거 때부터 ‘이명박=정의’라고 믿고 살아왔던 것 같다. 그게 훌륭한 신념이었는지 속된 욕망이었는지 단순한 권력 의지인지는 알 수 없다. 목표 달성을 위해 이명박 대통령 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생각만은 확고했을 것이다. 투쟁력 강한 이재오를 곁에 둔 것은 이 대통령의 정치적 운이 남달랐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두 사람은 이처럼 특수관계다. 측근이면서도 정치적 동지로, 과거 김영삼·최형우 관계와 비슷하다. 이 대통령은 개각에서 참신하지만 중량감이 부족한 40대 김태호 총리를 표면에 내세우면서 백전노장의 이재오를 특임장관으로 내각 전면에 내세웠다. 친위내각이라는 혹평도 정면돌파하겠다는 뜻이 드러나 보인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어법을 빌리자면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는 마이웨이다. 이재오 의원은 트위터에 “고난의 자리다. 아이고 내 팔자야”라는 말로 소감을 대신했다. 겸손한 소리로 들리지만 그의 소감이 진심일 수도 있다. 자신의 정치를 해야 할 시점에 대통령을 위해 악역을 해야 하고 그러다 보면 정국 향배에 따라 장렬하게 희생할 수도 있는 것이다. 기대 반 우려 반이다. 그의 역할이 군기반장역인지 아니면 그것을 넘어 정권 재창출 카드인지는 두고보면 알게 될 것이다. 군기반장으로는 그만 한 적격자가 없다. 김 총리내정자와 임태희 대통령실장,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 등 당정청 실세는 모두 4선 의원 이재오를 깍듯하게 대한다. 이 의원의 일하는 스타일로 봐서 각부처 곳곳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국민을 위해 몸 바치자는 슬로건이 나붙을 판이다. 국민권익위원장 시절의 그를 기억한다면 고위 공무원들은 아연 긴장해야 한다. 골프장 출입을 자제하고 비싼 점심은 포기해야 할 것이다.특임장관의 역할이 내각의 군기반장에 그칠지 의문이다. 그가 활동 반경을 정치 쪽으로 넓히면 여의도의 긴장감은 고조될 것이다. 이재오는 자서전에서 “박정희 사망 소식을 간수로부터 듣고 참았던 분노와 설움이 폭발했다”고 썼다. 정의구현을 정치목표로 삼는 그에게 박정희 정권은 정의롭지 못한 존재다. 그런 마음엔 ‘박근혜 대통령’은 없다고 봐야 한다. 특임장관의 임무가 정권 재창출이라면 서전은 개헌투쟁이 될 것이다. 이 내정자는 대통령의 힘을 줄이고 2인자와 의회가 더 권력을 갖게 하는 분권론자다. 고만고만한 대선후보들이 포진한 야당도 분권제를 마다할 이유는 없으니 머잖아 개헌논의가 정가에 휘몰아칠 가능성이 크다. 이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에 나설 친박그룹과 대회전은 불가피해진다. 친이와 친박의 권력투쟁은 완전히 새 국면에 돌입했다. 여의도에 짙은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백영철 논설위원

부동산시장이 왜 이 지경이 됐는가. 침체의 핵심은 주택 공급 과잉에 있다. 집값 거품을 잡겠다며 동탄, 김포 등 2기 신도시 등을 잇달아 발표하고 마구잡이 개발에 들어가면서 비롯됐다. 2기 신도시 등 전국 택지지구 162곳의 아파트 계획 물량은 232만가구로 1기 신도시의 8배에 이른다. 보금자리주택 확대 정책도 한몫했다. 주택이 넘쳐나는 데다 반값 아파트까지 쏟아져 집값이 더 떨어진다는데 누가 굳이 집을 사려 하겠는가.몇 가지 사례를 보자. 경기 파주시 교하신도시내 한 아파트단지는 시세가 분양가보다 5000만∼1억원이 떨어졌다. 웃돈은커녕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은 것이다. 이달 입주예정인 경기 용인시 성복지구의 194㎡ 아파트와 인천 청라지구 180㎡ 아파트도 분양 당시 큰 인기를 끈 곳이지만 분양가보다 각각 9000만원 이상 떨어졌다. ‘깡통아파트’가 속출하고 있다. 임국현 논설위원앞으로가 더 걱정이라고 한다. 아예 거래가 끊기다시피 하다 보니 어렵사리 새 집을 분양받은 사람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입주일은 닥쳤지만 거주 중인 집이 팔리지 않아 발이 묶인 경우가 4만가구나 된다. 집을 늘리기 위해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가 많은데, 입주예정 아파트와 거주 중인 주택 가격이 모두 급락하는 반면에 대출이자 부담은 갈수록 늘어나는 형국이다. 입주할 수도, 포기할 수도 없으니 이런 처지에 놓인 사람들의 심정이 어떠하겠는가.그러나 집을 가진 사람과 가지지 않은 사람은 이 사태를 보는 시각이 완연히 달라보인다. 거품이 좀 빠지는 상황인데 뭐 그리 호들갑이냐는 시각이 적지 않다. 아직 내 집이 없는 사람들은 현재의 집값이 몹시 부담스러울 것이다. 그러니 더 떨어지기를 바라는 것은 당연하다. 소득 대비 집값이 너무 비싸다는 분석도 있다.어차피 개인은 각기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쳐도, 정부가 이를 어찌 보느냐가 관건이다. 정부 관료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현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쪽이 있는가 하면, 지역적으로 주택 수급에 문제가 있지만 주택정책 기조를 바꿀 정도는 아니라는 견해도 있다. 이런 생각의 차이가 부동산대책 발표를 무기 연기시켰다.권혁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며칠 전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와 관련해 “실수요자의 거래 활성화를 저해하는 부분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부분적 보완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2일 정부 부처 간 견해차로 부동산 활성화대책 발표가 연기된 후 나온 발언이다. 추후 대책 발표가 있더라도 별것이 없을 것이란 얘기다.건설업계 사정은 어떤가. 6월 말 기준 미분양 아파트가 11만가구에 달한다. 정부는 2008년 이후 미분양 아파트 매입에 2조원을 투입한 데 이어 올해에도 3조원의 공적자금을 들여 사들이기로 했지만 미분양 정도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사정이 이렇다 보니 부실 건설사가 속출하고 있다. 주택을 공급하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정도 심각하다. 사업성이 떨어지는 대중영합 정책을 떠맡은 데다 부동산 침체가 겹쳐 부채가 110조원에 달해 하루 이자만 84억원이다. 건설사 부실은 저축은행 등 금융권 부실로 이어져 정부는 지난 6월 저축은행의 부실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채권 매입에 공적자금 2조8000억원을 투입했다. 부작용이 전방위로 번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중심축이 ‘친서민·중소기업’으로 급선회했다. 그러다 보니 여론에 지나치게 민감해 보인다. ‘대기업 때리기’에서도 그런 분위기를 엿볼 수 있다. 부동산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다. 현 상황을 대수롭지 않게 본다면 대책을 논의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면 ‘대책다운 대책’을 내야 한다. DTI를 일부 보완하는 정도로는 안 된다. 돈이 없어서 집을 안 사는 게 아니다. 주택공급 정책을 전면 재조정해야 한다. 보금자리 주택도 성역일 수는 없다. 규모나 공급시기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2기 신도시 개발도 축소하는 게 마땅하다. 정부가 LH의 부실이 감당키 어렵게 되자 국민 세금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데 옳은 해법이 아니다. 부실 원인이 노무현 정부 이래 무분별한 개발이었음을 감안하면 처방은 간단하다. 포퓰리즘에 사로잡히면 답이 안 보이는 법이다.임국현 논설위원

천안함 사건 이후 어느 틈엔가 한반도는 강대국의 국익이 충돌하는 경연장이 돼버렸다. 천안함 사건의 진실은 구겨진 휴지조각이 된 지 오래다. 특히 중국은 천안함 사건의 진실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 대신 이들은 북한을 무조건 감싸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그것이 국익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애당초 경제적인 이유 등을 들어 중국의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한 우리가 잘못했는지도 모른다. 유사 이래 중국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간단히 말해 중국은 한국의 번영을 원하지 않는다. 중국에 대한 환상을 버려야 우리가 살 수 있다. 전천실 논설위원러시아의 태도 변화도 상징적이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지난 5월 민관조사단의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 직후 이명박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면서 북한에 제대로 된 신호를 주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발언의 시점과 행간을 고려할 때 한국 측에 우호적인 발언임에 틀림없었다. 그러나 러시아는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예고했던 자체 조사결과 발표도 하지 않았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천안함 성명 채택 과정에서도 우리의 애를 태웠다. 러시아 역시 철저히 국익 차원에서 행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들은 천안함 침몰의 진실을 밝히는 것보다 미국을 견제하는 게 급하다고 판단한 듯하다. 러시아가 한국에 자체조사단을 파견한 것도 진실 규명이 목적이 아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아마 정보 수집이 주목적이었을 것이다.우방인 미국의 강경대응은 상당히 인상적이다. 북한을 제재하고 중국을 압박하는 데 우리보다 더 적극적이다. 제임스 클래퍼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 지명자는 최근 “올해 북한의 도발행위(천안함 사건)로 얻은 가장 중요한 교훈은 북한이 남한에 직접 공격을 가하는 위험하고도 새로운 시대에 진입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준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천안함 사건을 전쟁 차원으로 간주하고 대처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여기에 깔린 미국의 전략적 판단이 주목된다. 미국의 강공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이상 등으로 초래될 수 있는 한반도 정세 급변시 주도권을 행사하기 위한 사전포석일 가능성이 있다. 크게 보면 중국 견제카드의 일환으로 천안함 사건을 활용하는 인상도 준다. 미국이 내달부터 실시하는 3단계 대북 금융제재 조치는 중국은행에까지 영향을 미칠 전망인데 예사롭지 않다.문제는 이에 따라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과 미국은 동해에서 항공모함 전단과 최신 무기를 동원한 연합훈련을 벌였고 중국은 이에 대응해 서해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로켓포 훈련을 실시했다. 북한은 연일 전쟁과 핵공격을 언급하며 남한을 협박하고 있다. 한반도 정세가 험악해지면서 한국의 선택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우리는 철저히 국익 위주로 행동해야 한다. 그렇다면 미국과 전략적으로 손잡을 필요가 있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려면 중국이라는 벽을 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의 힘이 필요하다. 국가 간 평등이 중시되는 21세기가 도래했음에도 중국의 언행은 여전히 오만방자하고 패권주의적이다. 지금이 당나라 시대라도 된 듯 착각했는지 한국을 여전히 종속적인 존재로 보는 시각을 드러낸다. 국제법상 엄연히 공해인 서해가 자신의 영해라도 되는 양 거들먹거린다. 이런 중국을 근본적으로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천안함 사건은 중국의 허상을 묘하게 노출시킨 측면이 있다. 중국은 수십년간 지속된 세계 평화 체제의 최대 수혜자라 할 수 있다. 세계 평화가 유지되지 않았다면 중국의 놀라운 경제성장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중국은 남다른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그런데 남한 함정을 무력공격한 북한을 싸고돌다니 이게 될 말인가. 중국은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시대착오적인 세계관을 버려야 진정한 대국이 될 수 있다. 군사력이 강하다고 해서 타국을 지배할 수 있는 당나라 시대가 아니다.중국과 싸우자는 얘기는 아니다. 길게 봐서 국제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중국의 국익에도 부합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자는 것이다. 세계 정세가 불안해지면 중국 경제 성장은 제동이 걸릴 것이다. 남한 주도의 통일이 세계 1위의 경제대국을 꿈꾸는 중국의 국익에 플러스가 될 것이다. 이런 점들을 강조하면서 중국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전천실 논설위원

제 대접을 못 받는 뉴스가 허다하다. 국제에너지기구(IEA) 다나카 노부오 사무총장이 최근 ‘에너지 기술 전망 2010’ 설명회에서 밝힌 ‘오일 피크’ 전망이 단적인 사례다. 그는 “오일 피크가 2030∼35년에 올 것”이라고 했다. 불길한 경고였다.이승현 논설위원미국 지질학자 매리언 킹 허버트 박사의 1956년 논문에 뿌리를 둔 오일 피크는 석유 생산이 정점에 달하는 시기를 일컫는다. 피크에 도달하면 곧장 내리막길이다. 다나카 총장은 그 운명의 전환점을 예고했다. “40년까지 오지 않는다”던 IEA 측의 종전 설명과도 다르다. 충격적이다. 그런데도 반응은 썰렁했다. 대다수 유력매체가 가차없이 묵살했을 정도로.정반대로 과분한 대접을 받는 뉴스 주인공도 많다. 압권은 남아공 월드컵 결과를 맞힌 족집게 문어 ‘파울’이다. 스페인 어촌마을의 명예시민권을 받는다는 소식을 비롯해 초청·구매 러브콜 보도가 무더기로 쏟아지는 중이다. 2012년 러시아 대선 결과에 도전했다는 황당 뉴스도 있다. 짝퉁 파울, 원조 파울도 출현했다.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만난다고 한다. ‘이·박 회동’ 관심도는 어느 쪽일까. 오일 피크 쪽일까, 파울 쪽일까. 겉으로는 몰라도 속으로는 명백히 오일 피크 쪽일 것이다. 국민 관심을 폭넓게 일궈내기에 역부족이란 점에서 그렇다.오일 피크 경고가 푸대접을 받을 논리적 이유는 없다. 피크가 가까이 있다면 지구촌 재앙도 머지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 에너지 패러다임이 획기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화석연료 확보 경쟁이 불을 뿜게 마련이다. 마지막 남은 한 방울을 놓고 전쟁이 벌어지지 않으면 천만다행일 것이다. 석기시대로 되돌아갈 시기가 지척에 있는지도 모른다.현실이 이런데도 다나카 경고가 찬밥신세인 데는 다 그럴 만한 사정이 있다. 우선 남발이다. 너무 많은 경고가 줄기차게 쏟아졌다. 양질의 조언도 지나치게 반복되면 거북한 법이다. 피로증만 쌓인다. 예측이 서로 상충되는 데다 허언으로 들통난 예측이 수두룩하다는 점도 탈이다. ‘양치기 소년’ 우화를 되새기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이·박 회동’은 어떤가. 그 정치적 의미를 경시할 사람은 많지 않다. 회동의 가닥이 잡혔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신문방송이 즉각 초점을 맞춘 배경이다. 회동이 결실을 거두면 이명박 정부 후반기의 국정운영, 제18대 국회의 진로가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다. 이 대통령은 국정 추진력을, 박 전 대표는 차기 희망을 배가하게 된다. 함의는 클 수밖에 없다, 적어도 논리적 관점에선.문제는 국민 관심과 기대다. 회동의 함의가 무색하게도 관심은 뜨겁지 않고 기대치는 바닥권이다. 실질적 관점에선 영락없는 오일 피크 신세다. 서울 광화문이나 여의도를 지나치는 행인들을 붙잡고 여론조사를 해 봐도 심드렁한 반응이 단연코 많을 것이다.핑계 거리가 따로 없다. 자책 사유를 찾아야 한다. 두 사람은 2008년 5월과 지난해 9월 공식적으로 대좌했다. 비공개 회동과 당 중진 동반 모임도 틈틈이 가졌다. 직접 대면의 분위기는 대체로 나쁘지 않았다지만 별다른 결실은 없었고 후환은 엄청나게 컸다. 친이, 친박이 피나게 싸운 해묵은 드라마는 되돌려보기도 싫을 지경이다. 국민 피로증을 키운 과오가 크다. 관심과 기대 수준에 줄줄이 미달해 결과적으로 ‘양치기 소년’ 꼴이 되고 만 공동의 허물도.이번 회동 결과는 오일 피크가 아니라 파울 쪽이 돼야 한다. 국운을 위해서도 그래야 옳다. 길이 없지는 않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변죽만 울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예전에 그러다 죽만 쑤지 않았는가. 입에 담기 껄끄럽다고 불화의 출발점인 ‘국정 동반자’ 얘기를 피할 작정이라면 안 만나는 게 되레 낫다. 양측이 생각한 동반자 관계가 같지 않다는 사실은 2년여 동안 익히 입증됐다. 부작용도 지독했다. 지금이라도 교집합이 얼마나 큰지, 교집합이 있기는 한지를 최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한다.2012년 ‘게임의 룰’도 터놓고 얘기할 필요가 있다. 한 번에 어렵다면 두 번, 세 번 거듭 만나야 한다. 그래야 ‘신사협정’이라도 맺을 수 있다. 그러는 대신 그저 ‘쿨’하게 차만 마시고 헤어진다면 오해와 불통은 피할 길이 없다. 국민 피로증도 가중될 것이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권력 피크’가 눈앞이다.이승현 논설위원

1년10개월 전의 일이다.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 상하이협력기구(SCO) 회원국 총리들이 모였다. 종종걸음을 하는 원자바오 중국 총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총리의 모습에서는 위엄이라곤 찾아보기 힘들었다. 금융위기에 역병처럼 번지는 중앙아시아의 달러 고갈 사태, 10여년 만에 되살아난 러시아의 외환위기 악몽. 그들은 ‘긴급 총리회의’라는 이름이 붙은 이 모임에서 자구의 묘책을 마련해야 했다.강호원 논설위원‘중국 우산’이라는 말은 이 회의에서 처음 등장한다. 중국의 외환으로 동맹국을 지원하고, 위안화와 루블화로 무역대금을 결제하는 그들만의 공조체제다. 중국이 주도하는 ‘돈의 우산’이기도 하다. 신냉전은 이 회의를 전후해 전면화됐다. 과거의 냉전이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진영의 체제 대결인 데 반해 신냉전은 살아남기 위한 편가름이다. 세계 금융위기가 정치·경제의 주도권을 다투는 신냉전을 촉발했다고 할 수 있다.한국은 신냉전 체제 한가운데 서 있다. 삭풍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하는 형국이다.‘흔들리는 제국’ 미국과 ‘외국자본의 등에 올라탄’ 중국. 두 나라는 사사건건 부딪친다. 위안화 환율, 지식재산권, 덤핑수출, 무역역조를 둘러싼 갈등은 해묵은 레퍼토리다. 최근에는 미 국채를 둘러싼 신경전이 뜨겁고, 위안화 환율 공방 2탄도 터졌다. 총만 쏘지 않는 경제 전쟁이다. 이면에는 세계 금융위기로 표면화된 통화전쟁이 자리 잡고 있다. ‘모든 국가와 위안화 결제를 추진하겠다’는 중국의 선언은 달러 체제에 대한 선전포고다.두 세력의 다툼이 이것으로만 끝났다면 한반도에 지금처럼 빨간불이 켜지지는 않았다. 군사대결로 확대되면서 문제는 복잡해지고 있다.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는 마오쩌둥의 말은 최후의 순간에는 무력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정치철학이다. 중국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다. 미국은 더 하다. 중국의 북해·동해·남해 함대가 동·남 중국해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감행하고, 미국 핵잠수함이 아시아 바다에 모습을 드러낸 것도 ‘감히 대들지 말라’는 뜻을 담은 무력시위다.이런 와중에 강화되고 있는 것이 한반도를 격랑으로 몰아넣는 이이제이(以夷制夷)다. 대만을 중국 흔들기의 지렛대로 삼는 미국. 이에 맞서 중국은 북한을 대미 협박전의 방편으로 삼는다. 서로 손 안 대고 코 풀려는 전략이다. 미국이 먼저 중국에 일격을 가했다. 올해 초 2007년부터 미뤄오던 64억달러 규모의 무기를 대만에 팔기로 했다. ‘중국 관리’에 들어갔다는 신호다. 상하이를 사정권에 넣는 슝펑(雄風)-2E 순항미사일을 갖고 있는 대만은 최근 베이징에 닿는 사거리 2000㎞의 지대지 미사일까지 개발했다. 대만의 미사일 한 방에 중국은 ‘추락하는 이무기’로 전락할 판이다. 낭패다.중국은 마침내 “보복하겠다”고 나섰다. 그들이 꺼내든 카드는 북한이다. 장거리 미사일에 핵무기까지 개발했으니 미국에 맞설 더없이 좋은 대항마다. 이이제이를 이이제이로 막는 전략. 중국은 이 전략을 편가르기가 시작된 세계금융위기 이후 더욱 강화하고 있다.이럴진대 중국이 천안함을 공격한 북한을 비난해주기를 바랐으니 이만저만한 오판이 아니다. 그들은 천안함 조사보고서도 받으려 하지 않았다. 미 항공모함이 서해에서 군사훈련을 한다니 전쟁이라도 할 듯 길길이 날뛴다. 결국 유엔 안보리도 아무짝에 쓸모 없는 의장성명을 내놓게 됐다. 김정일은 교활하다. 북한이 중국의 전략을 거들고 있다는 의미를 천안함 공격에 담고자 했을 게 분명하다. 중국을 방문했을 때 그는 ‘천안함을 공격했다’고 말했는지도 모를 일이다. 중국이 굳이 천안함 조사보고서를 받으려 하지 않은 사실, 김정일이 화려한 송별식도 없이 북한으로 돌아간 것 모두 석연치가 않다.‘6자 회담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 이는 중국이 밤낮으로 되뇌는 구호다. 하지만 무용한 일인 것 같다. 중국으로서는 이이제이로 발등의 불부터 꺼야 하니. 그 구호는 통일 한국이 군사강국으로 부상하는 것을 막기 위한 못박아두기 성격이 더 강하다.퇴계 이황은 69세의 나이로 마지막 자문을 구한 선조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 “태평한 세월이 극에 이르면 반드시 나라에 난리 징조가 나타난다. 남쪽과 북쪽에 오랑캐의 분쟁 조짐이 인다.” 그로부터 22년 후 임진왜란이 터졌다. 우리 사회에도 태평지세가 이어지고 있다. 전쟁과 가난을 잊어버릴 정도다. 그런 한반도에는 신냉전의 망령이 배회한다. 갈갈이 찢긴 국론, ‘당쟁’에 찌든 나라 지도자들. 배는 산으로 가고 있다.강호원 논설위원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는 외환위기 이후 우리에게 익숙해진 말이다. 이 말은 원래 보험업계 용어였다. 화재보험 가입자가 불이 나더라도 보험금을 받으면 된다고 생각해 화재 예방 노력을 소홀히 하는 비양심적 행위를 의미했다. 지금은 광의의 용어로 쓰인다. 대리인이 계약과 달리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 주식회사에서 경영자가 주주 이익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면 도덕적 해이에 해당한다. 미국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은 도덕적 해이를 “투자에 따른 이득은 챙기려 들면서 리스크에 대한 책임은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한마디로 개인적 이익만 추구하는 기회주의적 행위다. 박완규 논설위원이명박 대통령은 건설업계의 도덕적 해이를 자주 언급해 왔다. 지난 4월과 5월 라디오연설에서는 “주택 건설회사들의 도덕적 해이는 결코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6월17일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는 “일부 건설사들의 어려운 부분을 살펴보겠지만, 건설 경기에 편승해 무책임하게 주택시장에 뛰어들었다가 많은 이들에게 부담을 준 데 대해 도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위기에 처한 건설업계가 자구노력은 소홀히 하면서 보금자리주택 공급 연기 등 정부 대책만 요구하는 데 대한 불만이 담긴 발언이다.그 결과가 지난주에 발표된 건설업계 구조조정안이다. 채권은행단은 금융권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신용위험 평가를 해 16개 건설사를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또는 퇴출 대상으로 확정했다. 아울러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부실이 심각한 저축은행에 2조5000억원에 달하는 구조조정기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금융권 부실을 세금으로 메워 주는 관행이 되풀이되는 것이다. 외환위기 이후 저축은행에 투입됐거나 투입할 예정인 공공자금은 공적자금과 예금보험기금 등을 포함해 모두 17조원을 넘는다고 한다.건설사들은 그동안 앞뒤 가리지 않고 아파트 분양에만 열을 올렸고, 저축은행들은 고수익에 현혹돼 사업성을 제대로 따지지도 않고 PF를 통해 돈을 빌려줬다. 당국이 4, 5월 714개 PF 사업장(대출규모 12조5000억원)을 조사한 결과 금액기준으로 31.3%가 부실채권이고, 전체 사업장의 40.5%가 부실사업장으로 분류됐다. 그런데도 이를 감독해야 할 금융당국은 팔짱만 끼고 있었다. 정부는 어떤가. 건설업계는 행정·혁신·기업도시 지연 등 정부의 정책 일관성 부재가 부실의 근본 원인이라고 볼멘소리다.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전적으로 부인할 수도 없는 지적이다. 그렇다면 도덕적 해이로 비판받을 대상은 건설업계와 금융권뿐만이 아니다. 정부와 금융당국도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중국 전국시대의 법가 사상가 상앙이 지은 것으로 알려진 ‘상군서’에 이런 말이 있다. “어리석은 사람은 이미 이루어진 일에도 어둡고, 지혜로운 사람은 아직 싹트지 않은 일도 잘 살핀다.” 그렇다면 정부와 금융당국은 어리석은 사람들인가, 아니면 지혜로운 사람들인가. 감독기관과 피감독기관이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식으로 서로 봐주는 도덕적 해이는 없었을까. 우리는 감독을 느슨하게 하는 대신 피감독기관이 감독기관 간부를 영입하는 시나리오에 이미 익숙하지 않은가.작가 이윤기는 우리 사회의 도덕적 해이를 질타한다. “우리 시대의 문제가 과연 ‘도덕적 해이’인가? 도덕적으로 긴장해 보지 못한 시대에 ‘해이’라는 말은 당치 않다. 지금은 우리의 도덕적 긴장이 느즈러져 있는 시대가 아니다. 새로운 도덕적 긴장이 조성되어 본 적이 없는 시대, 어떻게 조성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시대다.”(산문집 ‘무지개와 프리즘’) 정부의 정책 실패나 사회 전반의 부패 고리가 만연해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실정에서 적실한 말로 들린다.미국이 최근 발표한 금융개혁법안은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에 따른 시스템 리스크를 막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법안은 일부 조항 수정작업과 의회 표결을 거쳐 이달 초 발효될 예정이다. 금융위기를 겪을 때마다 금융개혁 논의만 무성한 채 이렇다 할 관련 법안 하나 내놓지 못하는 우리와 대비된다. 우리가 미국 금융에서 배울 점은 위험을 감수하는 고수익 투자가 아니라 시스템을 개선하려는 노력이다. 그것이 금융의 근본이고 나라 경제의 토대이기 때문이다.박완규 논설위원

북한 국방위원장 김정일의 측근들은 하나같이 부자다. 지난 2일 교통사고로 죽은 이제강 노동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김영춘 국방위 부위원장, 김정일의 매제 장성택, 강석주 외교부 제1부상 등은 갑부로 소문나 있다. 이제강의 사위와 딸은 북한 최고 갑부라고 한다. 이들의 재테크는 ‘독점’이다.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 각종 외화벌이 사업과 물품 공급 루트 등을 독식하니 달러가 쌓일 수밖에 없다. 고위 권력자를 추종하는 아류들까지 재산 증식에 몰두한다고 보면 인구 0.1%도 안 되는 권력층이 사실상 돈줄을 다 쥐고 있는 셈이다.조민호 논설위원북이 작년 11월30일 실시한 화폐개혁의 전략적 타깃은 개인이 소지한 달러의 국고 환수다. 하지만 실패했다. 신문·방송에는 민심이 동요한 탓이라고들 했지만 그것만은 아니다. 측근들이 거액의 달러를 내 놓지 않으니 화폐개혁은 하나마나다. 실패의 책임으로 박남기 노동당 계획재정부장만 불귀의 객이 되고 말았다. 그들이 소지한 달러는 부귀영화의 생활비로, 외국에서 활동하는 자녀들의 도피 자금으로, 훗날 북한체제 붕괴시 보험금으로 써야겠기에 결코 내놓을 수 없었을 것이다. 기껏 보따리 장사하며 힘겹게 모은 취약계층의 달러나 노리니 반발만 클 뿐 실효성이 없었던 것이다.북의 상층부는 썩었다. 김정일이 20년 전부터 관료주의 부패를 지적했지만 메아리가 없다. 북 체제를 떠받드는 당정군의 강경파들이 없다면 김정일도 국정을 끌어갈 수 없기에 그들의 부패를 묵인하고 마는 구조다.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는 마오쩌둥의 말을 누구보다 잘 아는 김정일이니 군 장성을 벤츠로 달래고 어르는 것이다. 한때 김영춘의 딸을 포함한 친인척 20여명이 군 외화벌이를 독점하다시피 해 조사가 벌어졌지만 흐지부지됐다. 권력자들끼리 밀어주고 당겨주는데 누가 감히 그들 밥통을 걷어찰 수 있겠는가. 김정일은 각종 질병으로 인생이 저물고 있고 아들 김정은의 후계체제는 불확실하다. 측근 권력자들의 지분이 클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국방위에 전진배치된 오극렬, 장성택, 이용무, 김영춘 등 측근에게 힘을 주고 다시 그 힘을 빌려야 체제가 유지되는 것이다.김정일의 정치체제인 ‘선군정치’는 결국 그들 이너서클의 권력 유지·확장 수단에 불과하다.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선군정치사상으로 강경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권력자들은 달러를 물 쓰듯하며 호의호식을 하고 있는 것이다. 남한에서 달러를 주면 죄다 그들 주머니로 들어가는 건 정해진 수순이다. 달러가 모자란다 싶으면 공갈 협박으로 뜯어간다. 적어도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는 그 방법이 먹혀 들었다. 그런 방식이 통하지 않는 이명박 정부는 당연히 눈엣가시다. ‘역도’ 소리가 절로 나올 것이다. 작년 8월 북한 노동당 김기남 비서와 김양건 통전부장이 청와대를 방문해 정상회담 카드로 생존의 길을 찾았지만 유야무야됐다. 남성욱 국가안보전략연구소장은 “호가와 시가가 어긋나 결렬됐다”고 한다. 정상회담이 만능키는 아닌데도 그들은 한탕하려고만 하는 것이다. 오바마의 미국도, 유엔도 예전 같지 않다. 대북 압박만 강화하는 상황이다. 천안함 사건 이후 북을 둘러싼 환경은 훨씬 팍팍하다.북은 지금 죽을 맛일 거다. 스스로 “이명박 정권에게 기대할 것이 없다”고 했으니 어디 기댈만한 곳도 없다. 혹자는 중국이 구명줄이라고 하지만 중국은 북이 죽지 않을 만큼만 지원할 뿐이다. 작년 평양에 간 원자바오는 3000만달러만 약속하는 선에서 그쳤다.북의 궁핍은 바로 그들 집권층 탓이다. 중국식 개혁·개방까지는 못 해도 그들 내부 권력층의 ‘자기개혁’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김정일부터 가진 돈 내놓고 보리밥을 먹어야 한다. 기름 퍼먹는 벤츠를 내다 팔고 포니를 타야 한다. 핵무기와 미사일을 폐기하고 그 보상금으로 국가 재건에 나서야 한다. 인민은 굶어 죽는데 수십개의 별장이 왜 필요한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말로만 박정희식 개발론을 읊어대서는 의미가 없다. 하다 못해 카다피의 ‘리비아 모델’이라도 괜찮다. 남북한 무역규모는 이제 224대 1이다. 남북한 체제경쟁이 끝났음을 말해 준다. 진솔하게 고백하고 협력을 구하는 일이 자존심 상하는 것도 아니다. 기회는 지금이다. 질질끌면 북의 미래는 아주 불확실해 진다.조민호 논설위원

‘참여연대 파문’이 일파만파다. 정부·여당이 강도높은 비판을 쏟아내는 가운데 일부 보수단체의 수사의뢰에 따라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참여연대가 천안함 조사결과에 의혹을 제기한 서한을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행위가 반국가행위에 해당하는지 등을 따지게 된다. 한나라당이 국회에서 가진 비상대책위에서 참여연대의 이번 행동을 반국가적 이적행위로 규정한 것과 궤를 같이하는 조치로 보인다.  임국현 논설위원한동안 침묵으로 일관하던 진보진영에서도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논란의 여지가 있겠지만 NGO(시민단체)는 그러한 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해하는 바도 있다”고 말했다. 우상호 민주당 대변인도 “시민단체의 비판적 활동을 집단 정체성의 논리로 공격하는 것은 치졸해보인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관계자는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으로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옹호했다.시민단체의 비판적인 활동은 보장돼야 한다. 그래야 사회의 어두운 면이 부각돼 밝은 사회로 나아가는 전기가 되기 때문이다. 언론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는 점에서도 그렇다. 그러나 이번 일은 국가 안보와 직결된 사안이다. 영해에서 전함이 두 쪽이 나 46명의 젊은이가 숨진, 다시는 허용해선 안 될 참사요, 만행이다. 국가적 비상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정파적 이해가 다르고 이념적 갈등이 심각해도 이런 상황에 처하면 국익 차원의 한목소리를 내는 게 도리다. 여야 좌우가 따로 놀 수 없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참여연대의 행동은 비판을 면키 어렵다.참여연대의 문제 제기는 그동안 진보단체나 인터넷 등에서 의혹 차원에서 나왔던 것들이다. 정부 조사결과를 뒤집을만한 이렇다할 증거가 추가된 것도 아니다. 참여연대는 천안함 조사에 직접 참여하지도 않았고 군사안보 분야의 전문가집단도 아니다. 그럼에도 선진국 전문가를 포함해 민군 전문조사인력이 한 달 이상 과학적 조사를 했고 50개가 넘는 나라에서 신뢰를 보낸 결과에 대해 문제를 삼은 것은 어불성설이다. 참여연대가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의 특별협의 지위를 부여받고 각종 보고서와 단체 명의의 성명을 제출하는 자격을 갖고 있지만 그럴수록 신뢰할만한 자료를 가지고 말해야 한다. 서한을 보낸 시점도 우리 정부가 안보리 전체 이사국들을 상대로 천안함 침몰관련 브리핑을 하기 직전이다. 정부가 심혈을 기울여 만행의 실상을 알리고 세계여론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판에 재를 뿌린 셈이다. 일치단결해도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기 쉽지않은 때에 마치 내부 분열이라도 있는듯한 모습을 보였다. 중국, 러시아 등 안보리 제재에 유보적 태도를 보여온 이사국들에겐 기존 태도를 굳히는 빌미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걱정스럽다. 1994년 출범한 참여연대는 초창기엔 다수 지식인이 참여해 순수한 시민운동을 펼쳐왔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국가보안법 폐지, 노무현 탄핵무효 범국민운동, 평택미군기지 이전반대 범대위, 한미FTA반대 범국민본부,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등 반정부·반미운동으로 돌아서 정부와 자주 충돌해왔다. 시민단체의 정부 견제는 자연스런 것이지만 거기에는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억지성의 반대만을 위한 반대는 국민의 지지를 얻기 힘들다. 남북 간 긴장국면을 우려해 벌인 일이라지만 국제무대에서 우리나라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결과적으로 북한을 이롭게 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비판여론이 들끊는 것도 이런 이유다. 시민운동도 국민의 지지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 힘이 실린다. 아무리 선한 목적이라도, 아무리 끼리끼리는 옳은 일이라고 생각해도 국민이 돌아서면 심각한 오판을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참여연대는 경거망동에 대해 국민에 사죄부터 해야 한다. 또 응분의 책임도 져야 한다. 국익이 걸린 민감한 외교문제를 다루면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최소한 시민단체들만이라도 한목소리를 냈어야 했는데, 그런 절차도 거치지 않는 데 대한 깊은 자성이 필요하다. 천안함 유족 윤청자 할머니는 다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소총 하나라도 더 만들라며 1억원을 기탁했다. 그런 유족의 심정을 헤아려야 한다. 야당도 참여연대를 감싸고만 돌 일이 아니다. 언론의 자유가 있다고 해서 상식에 반하는 행동까지 허용해선 안 된다.임국현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