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은 여권에만 새겨지는 게 아니다. 기억에도 새겨진다. ‘차이메리카’(Chimerica)라는 시사용어를 만든 영국 스코틀랜드 출신의 미국 하버드대 교수 니얼 퍼거슨의 이색 주장이 좋은 예다.그는 2003년 ‘제국’에서 이렇게 말했다. “1인당 소득은 적어도 영국 소득과 동일했고, 더 공평하게 분배됐다. 더 나은 교육을 받았다. 훨씬 적은 세금을 납부했다. 1763년 영국인은 1년에 평균 26실링의 세금을 납부했지만 그들은 1실링밖에 안 냈다. 한마디로 영국 백성으로 있는 편이 그들에게 더 유익했다.”◇이승현 논설위원여기서 ‘그들’은 18세기 미국 식민지 주민이다. 퍼거슨 관점으론 잘못된 선택을 한 이들이다. 그 독특한 관점의 끝에선 ‘미 독립전쟁=자충수’ 등식이 도출된다. 해괴한 산술이다.무슨 영문일까. 퍼거슨은 수탈의 역사를 외면하는 우를 범했다. 퍼거슨의 선조인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미국이 산업 보호로 치달을 가능성을 경계했다. 영국 공산품 수입 기지로 만족하라는 논지였다. 권력층은 더 노골적이었다. 윌리엄 피트는 1770년 일갈했다. “미 식민지가 말발굽에 박을 못을 생산한다고 해도 절대로 허락해서는 안 된다.”기상 변수를 잘 통제하지 못하면 엉터리 예보가 나온다. 역사도 마찬가지다. 변수 통제가 엉망이어서 망언과 갈등을 빚는 역사 해석이 숱하다. 퍼거슨도 그런 오류를 보인다. 영국 출신인 탓일 것이다. 가해자의 기억은 자기 정당화의 오류에 빠진다. 피해자의 기억, 역사적 사실관계는 안중에 없다. 일본 극우 망언이 되풀이되는 이유다. 침략의 과거사를 공식 사과한 ‘무라야마 담화’가 나온 1995년 “한일병합조약은 원만히 체결된 것’이란 ‘와타나베 망언’이 불거졌다. 일본 신문(아사히)조차 ‘역사도 부끄러움도 모르는 정치가’라는 사설로 전직 외무장관 와타나베를 질타했다.그래도 망언은 끊이지 않는다. 독도, 역사 왜곡 교과서 등 변주도 끝이 없다. 가해자의 기억 회로는 강고하다. 대낮에 허깨비가 출몰한다고 천연덕스럽게 고함을 친다. 이번에는 중국에서 허깨비 발언자가 나왔다. 차기 최고 지도자로 부상한 시진핑 국가부주석이다. 중국의 6·25 개입을 “침략에 맞선 정의로운 전쟁”이라고 했다. “60년 전에 발생한 그 전쟁은 제국주의 침략자가 중국 인민들에게 강제한 것”이라고도 했다. 중국 정부는 덩달아 춤췄다. ‘정론(定論)’이란 것이다. 남의 뼈아픈 상처에 태연히 소금을 뿌리는 가해자의 기억은 정말 가공할 괴물이다.소련 붕괴 후 비밀문서가 공개되면서 6·25의 역사적 논란은 종지부를 찍었다. 진실을 알기 위해 비밀문서철을 펼칠 필요도 없다. 중국 출신의 작가 장융이 남편 존 핼리데이와 함께 실증자료와 인터뷰를 토대로 2005년 집필한 ‘마오’는 소련과 중국이 6·25를 놓고 어떤 더러운 거래를 했는지 날카롭게 파헤친다. 한마디로 필독서다.마오쩌둥의 검은 속셈은 이렇게 요약된다. “소련의 기술과 설비를 제공받는 대가로 중국 병사들이 스탈린을 위해 미국인들과 싸운다.” 마오쩌둥은 이를 위해 1949년 5월 평양에 참전을 확약했다. 50년 10월25일의 참전을 앞둔 13일에는 흑해 스탈린별장에서 소련 측과 협상하던 저우언라이에게 “우리는 참전한다”는 전문을 보냈다. 저우언라이는 얼굴을 두손으로 감쌌다고 한다.마오쩌둥은 51년 3월1일 스탈린에게 “수십만명의 미군 목숨을 빼앗아 미국이 물러나도록 장기전을 지속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인면수심의 구걸 행각이었다. 실제 챙긴 것도 많다. 극빈 국가였던 중국은 전쟁이 끝날 무렵 3000대 이상의 항공기를 보유한 세계 3위 공군대국이 됐다. 눈엣가시 같던 국민당 출신의 병력자원을 소진하는 데도 성공했다. 시 국가부주석을 비롯한 중국 권력층은 그 유산을 물려받은 이들이다. 피에 젖은 역사를 객관화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더라도 ‘정의로운 전쟁’ 운운하는 것은 과도하다. 6·25를 중국 개입 이전과 이후로 이분하는 말장난에 관계없이 명백한 역사 왜곡이다. 가해자의 기억 회로에 갇힌 실험용 동물의 반사반응에 불과할 뿐이다.시 국가부주석은 차이메리카 시대를 꾸려가야 할 사람이다. 책무가 막중하다. 시급한 것은 무엇일까. 기억 회로를 손보는 일이다. 가해자의 기억만으로 차이메리카 시대를 선도하는 것은 기대난이다. 국제사회에 대놓고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고 고함칠 작정이 아니라면 불량 회로를 한시바삐 도려내야 한다.이승현 논설위원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당 총서기에 오른 지 1년 되던 2003년 가을의 일이다.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들이 베이징 중난하이(中南海)에 모였다. 후 총서기가 소집한 ‘집체학습’에 참여하기 위해서였다. 그때만 해도 상하이방이 떵떵거리던 시절이었으니 후 총서기는 나름의 비전을 보여줘야 했을 게다. 그가 들고 나온 것은 ‘굴기’(?起·산처럼 우뚝 솟음)였다. “아편전쟁 이후 서세동점의 시기가 이어졌다. 먼 역사적 안목으로 중국의 미래를 내다보자.” 후 총서기의 말이다. 2년 뒤 CCTV는 ‘대국굴기’라는 대형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다.7년이 지난 지금 중국은 굴기에 성공한 듯하다. 반세기 전 수천만명이 굶주림으로 죽어간 나라가 G2(주요 2개국)로 불리고, 이제 환(換)전쟁의 중심에 서 있으니 분명 그렇다. ◇강호원 논설위원역사에는 영원한 패자(覇者)도, 영원한 약자도 없다. 어디 중국뿐이랴. 브릭스(BRICs)의 일원인 브라질과 인도도 중국을 뒤따라 일어서고 있다. 이들이 서방국가에 도전하고 있으니 서세는 지고 동세서점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런 점에서 G20 경주 재무장관회의에서 결정된 국제통화기금(IMF) 국가별 쿼터 조정은 혁명적인 사건이다. 브레턴우즈 협정에 따라 1945년 설립된 IMF는 세계 금융·외환질서를 관리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왔다. 외환이 없어 거덜난 나라에 돈을 꿔주며 기존 경제질서를 유지해온 곳도 IMF이며, 월스트리트 금융자본의 뒤에도 따지고 보면 IMF가 버티고 서 있다. 이런 기구의 힘을 재분배했으니 또 하나의 혁명이다.이런 변화를 촉발한 원인은 무엇일까. 고개를 쳐들고 기존 질서를 거부하는 국가들이 벌인 경제전쟁이다. 이 전쟁은 총부림을 하지 않을 따름이지 무력전쟁보다 더 투쟁적이다. 모든 전쟁이 그렇듯 경제전쟁에서도 몰락과 번영이 갈리기 때문이다. IMF 쿼터와 신흥국의 통화가치를 맞바꾸는 내용을 담은 경주 코뮈니케가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구체화된다고 한다.그럼 환전쟁은 끝난 건가. 돌아가는 모양을 보자면 환전쟁의 막은 쉽게 내려질 것 같지가 않다. 경주 코뮈니케는 미봉의 합의 성격이 짙다. 중국과 일본을 보면 환전쟁의 미래가 보인다. 중국은 2011∼15년 연평균 성장률 목표치를 7%로 정했다. 당초 올해 목표가 8%였으니 위안화 가치를 크게 조정할 뜻이 없다는 의미다. 농촌에서 도시로 유입되는 인구는 연간 2000여만명. 7%씩 성장하면 이들이 필요로 하는 일자리의 절반도 만들어내지 못한다. 중국이 고성장에 목을 매는 이유다. 일본도 어렵다. 엔화 가치는 15년 만에 최고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1980∼90년대 일본열도를 ‘잃어버린 10년’으로 내몬 엔고의 악몽이 되살아나고 있다. 일본 수출기업은 죽는다고 아우성이다. 일본 정부는 다시 외환시장에 개입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자유변동환율체제로의 이행을 거부하며 환전쟁의 불을 댕긴 중국, 열도 경제의 몰락을 다시 겪어야 할 처지에 놓인 일본. 이들은 자국의 이익과는 거꾸로 가는 통화가치 변화를 용인할 리 없다. 독일 경제장관은 “미국의 유동성 확대야말로 간접 환율조작”이라고 비난했다. 이 소리가 중국, 일본에서 다시 터져 나오는 것은 시간문제일 성싶다. 중국도 일본도, 심지어 미국조차 경주 코뮈니케가 그들의 이익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다. 물론 서로 힘이 부치면 휴전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자신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판단되면 다툼은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것이 국가간 벌어지는 전쟁의 속성이다.걱정스러운 것은 우리 경제다. 서울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환전쟁을 조정하겠다고 나섰으니 원화 가치는 시장에 내맡기지 않을 수 없다. 원화 강세를 틈타 한몫 챙기려는 핫머니가 쏟아져 들어오니 원화 가치는 더 뛸 게 분명하다. 원화 환율은 이미 적정대를 깨고 곤두박질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내 시장에는 돈이 넘쳐날 판이니 경제는 이래저래 불안하다. 세계 금융위기 이후 푼돈의 효과가 다했는지 경제성장률도 3분기에 4%대로 내려앉았다. ‘원화 공격’을 공공연히 떠드는 일본이 공격에라도 나서면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된다. 한국판 ‘잃어버린 10년’을 걱정해야 할 판이다. 세계경제도 그렇지만 우리 경제를 놓고 보면 진정한 환전쟁은 지금부터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더 큰 위기를 맞을 수 있다.강호원 논설위원

국토해양부가 우리나라와 일본 및 중국을 잇는 해저터널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한다. 한·일, 한·중 해저터널 건설은 그간 비정부기구와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논의해 왔지만 중앙정부 차원에서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프로젝트를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걸려 있는 중국, 일본 정부와의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국토부는 지난해부터 해저터널에 대한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조사를 한국교통연구원에 의뢰해 놓고 있다. 거대지역권(Mega Region)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이르면 연말쯤 조사 결과가 나오고 내년 초 이를 발표할 예정인데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한·중·일 세 나라를 바다 밑으로 연결하는 초국가적 사업인 만큼 다양한 견해가 표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안경업 논설위원일각에서는 남북 통일이 되면 한·중 해저터널은 쓸모가 없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런가 하면 통일 이전이라도 북한을 경유해 중국과 철로를 연결해야지 엄청난 비용을 들여 해저터널을 뚫을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일 해저터널에 대해서도 일본의 대륙 진출 통로만 열어주고 우리는 단순한 경유지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일본이 한국 기간산업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앞세우기도 한다.그러나 부산발전연구원은 한·일 해저터널이 엄청난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진단한다. 터널 건설에 92조원 정도가 들어가지만 한국이 부담하는 투자액이 20조원에 이르고 이에 따른 생산 유발효과가 55조원,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20조원, 고용 유발이 45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다. 터널 이용 여객도 418만명(2030년 기준)에 이르고, 화물은 9만3000TEU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경기도와 경기개발연구원은 중국이 경제 대국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점을 들어 한·중 해저터널 건설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터널 건설비용이 123조원에 달하지만 생산 유발효과가 275조원에 이르고, 76조원의 부가가치와 70만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운영수입도 2030년의 경우 4300만명의 여객과 2620만t의 화물을 수송해 11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한·중 해저터널이 뚫리면 서울과 산둥, 상하이까지의 거리가 북한의 기존 철도를 이용하는 경우보다 크게 단축된다. 한·중 수출입 물량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해저터널은 한반도 통일 여부와 관계없이 매우 유용한 운송수단이라는 얘기다. 한·중 해저터널은 국제적 고립 심화를 우려하는 북한에 철도를 개방하도록 압박하는 효과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정부의 해저터널에 대한 검토가 구체화되자 전라북도도 새만금지구를 기점으로 하는 한·중 해저터널 유치에 적극 나서는 분위기다. 부산과 경기도에 이어 전북까지 해저터널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앞선 연구 사례에서 보듯 세 지역 모두 항만 접근성이 뛰어나고 물류기지 확보가 쉬워 막대한 경제적 이익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들 지자체의 진단은 우리나라가 동북아시아 물류 중심국가로 부상하는 데 해저터널이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한·중, 한·일 해저터널이라는 새로운 운송루트는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주는 데 그치지 않는다. 두 구간의 해저터널 건설로 동북아 통합교통망이 구축되면 교역량 증가와 함께 인적 교류가 획기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로 인해 서로에 대한 이해와 신뢰가 이전보다 훨씬 깊어지고 동북아가 하나의 공동체라는 의식도 높아지게 될 것이다. 그동안 과거사나 영토관할권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어온 한·중·일 세 나라는 이런 신뢰와 인식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동북아 공동체 출범도 모색할 수 있게 될 것이다.한·중·일 해저터널은 결국 동북아를 일일 생활권으로 묶어 인종과 문화, 국가의 벽을 허무는 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동북아는 물론 세계의 평화 실현에 기여하는 또 하나의 상징적인 시설이 되는 것이다. 이런 측면만으로도 해저터널의 타당성은 충분하다 할 것이다.안경업 논설위원

이명박(MB) 대통령의 속성은 뭘까. 순전히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정비’라고 본다. 청계천, 4대강 사업의 중심 개념은 정비다. 없는 것을 만드는 것보다는 기존의 것들을 잘 돌아가도록 다듬고 다지는 것이 정비다. 여의도 중심의 정치판과 일정 거리를 두는 것도 마찬가지다. 정비란 패러다임 전환의 일종이다. 70평생 산전수전 겪은 그로서는 즉물적(卽物的) 감각이 뛰어날 것으로 본다. 무엇이 옳고 그르며, 어떻게 손을 봐야 하는지를 잘 안다는 말이다. 조금 포장을 하면 ‘창조적 정비’ 감각이 뛰어나다고 할 수 있다. ◇조민호 논설위원통일, 남북한 분야에 대한 MB의 접근법도 정비가 주효하다. 김대중(DJ),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무리하게 남북 정상회담을 하려는 움직임은 눈에 띄지 않는다.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 중단 선언과 천안함 사건 이후 전개된 5·24 대북조치를 보면 짐작이 간다. 정치적 속득(速得)보다는 실용적 접근이 두드러진다. 중도·실용주의 노선이 통일분야에도 그대로 스며들어 있는 것이다. 작년 8월 북한의 김기남, 김양건 일행을 통해 남북 정상회담 제의를 받았지만 수지타산이 안 맞아 거절한 것은 좋은 사례다. 너절하게 판을 벌여 차기 정권에게 설거지나 시키는 행위는 체질적으로 싫은 듯하다.역대 한국 대통령들은 호불호나 유무능, 장단점으로만 판단할 일은 아니다. 그 시대정신이 무엇이냐에 따라 대통령이 가려지고 그가 권좌에 앉으면 속성대로 일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들 간 관계는 짧게 보면 대립적이지만 길게 보면 상보적이다. 먹고살기 힘든 시절에 박정희란 인물이 등장했고 북의 대남위협이 최고조에 달할 무렵 군사정권이 전면에 나타났다. 민주화에 대한 갈망은 그 반대급부로 커졌다. 훗날 김영삼, 김대중씨가 민주사회를 이끄는 견인차가 될 수 있었던 제1원인자는 군사정권이다.MB의 특질은, 통일분야만 국한한다면 DJ, 노무현 정부의 부족함을 메우고 다음 행로를 위한 디딤돌을 놓는 것이다. 만약 MB마저 DJ, 노 정권처럼 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북에게 천민자본주의를 자꾸 가르치면 통일과정에서 동질성 회복이 어려울 뿐 아니라 통일 후유증 또한 만만찮게 된다. 그것은 오롯이 통일부담으로 되돌아오게 마련이다.지금쯤 북의 잘못된 구조를 정비할 때다. 그 역할을 맡은 사람이 MB라고 믿는다. 왜 하필이면 실용성을 강조하는 CEO 출신이 이 시대의 대통령이 되었겠는가 하는 물음에 대한 답도 된다. 그가 남북관계를 완벽하게 잘 풀어갈 것인가 하는 문제와는 별개다. 3대세습이 진행되고, 핵과 미사일로 협박하고, 주민을 억압하며 그 책임을 남 탓으로 돌리는 시대착오적인 평양 수뇌부의 사고틀을 지금 정비하지 않으면 기회가 없다.단기적으로 보면 남북관계 경색으로 잃는 것도 적지 않다. 남북교류 중단·제한으로 인한 손실, 대규모 쌀·비료 지원 중단에 따른 북한 인민들의 굶주림 확대 등은 가슴 아픈 일이다. 훗날 두고두고 이 부분에 대한 원망과 비난이 쏟아질 것이다. 하지만 크게 보면 ‘김일성 조선’의 영원한 독재체제와 북의 정상적인 국제사회 복귀 거부를 마냥 지켜 볼 수만은 없는 일이다. 북에게 잘잘못을 알려주고 고치도록 하는 것이 이 시대의 몫이다. 혹자들의 분석대로 김정은 후계체제의 성공률이 10%여서 곧바로 무슨 변괴가 생길 것 같아 대비하자는 것이 아니다. 북의 생존수명이 3년이든 30년이든 그것과 무관하게 북에게 ‘사회성’을 일깨워 줘야 한다. 그런 일은 정치인 대통령보다 CEO 대통령이 더 능률적이라고 본다.많이 아파본 사람이 나이 들어 건강하다. 아픔 속에 건강을 갈망하는 에너지가 켜켜이 쌓인 덕이다. 65년 분단의 세월을 속절없이 보낸 것이 아니다. 강력한 통일 에너지를 응축하는 피눈물나는 여정이었다. 폭을 넓히면 남북통일은 세계 냉전을 끝내는 최후의 단계이자 글로벌 통합의 시작이다. 이제 분단을 서서히 마무리하는 준비과정이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MB가 등장했고, 그의 대북 정비는 통일 대비의 1차 과정이다. 지금 다져 놓으면 차기 정권은 북과 정상적인 대화와 협력이 가능할 것이다. 보수·진보 같은 이분법적 개념은 즉각 폐기처분해야 한다. 분단에서 통일까지는 한묶음이다.조민호 논설위원

HQ. 손학규 민주당 대표의 이니셜이다. 홈페이지는 HQ를 High Quality(하이 퀄리티)를 의미한다고 설명한다. 질 높은 정치를 구현하겠다는 의지의 발로로 보인다. 정치의 질을 높이자고 말하는 이가 야당 대표가 됐다. 민주당은 달라지고 한국정치는 발전할 것인가. 손 대표는 진보적 자유주의자다. 당연히 진보의 길을 추구할 것이다. 그렇다고 근본주의자는 아니다. 중도세력을 포용하기 위해 진보와 보수를 따로 보지 않고 통합의 정신을 강조한다. 이를테면 교육이슈를 두고 복지 측면에서만 보지 않고 경쟁과 복지개념에서 같이 들여다보자는 식이다. 이처럼 야당이 모든 문제에서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을 유지하기란 어렵다. 그렇더라도 단세포적인 반응을 줄여나가야 질 높은 정치가 실천된다. ◇백영철 논설위원민주당 사람들은 손 대표를 의붓아들이라고 말한다. 한나라당 출신이라는 것이다. 이 주홍글씨가 행보에 짐이 될 가능성이 크다. 당내 여러 세력은 이를 기화로 선명성 경쟁을 부추길 것이다. 트로이의 목마가 아니냐는 의심을 지우려다 강경파에 업히는 순간 대표직은 독배가 될 수도 있다. 정쟁은 질 낮은 정치다. 촛불시위처럼 단지 정권을 흔들 목적으로 거리에서 선동하는 정치는 자제해야 한다. 진정한 진보주의는 생활정치에 있다. 확고한 신념 아래 뚜벅뚜벅 국민 속으로 걸어가는 수밖에 없다. 손 대표는 전당대회에서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지를 이어받겠다고 약속했다. 그가 취임일성으로 “쌀 지원을 거부하면서 민족을 말할 수 있나”라고 정부를 비판한 것은 유지 계승 차원에서 이해된다. 인도주의와 평화유지 측면에서 진보적 접근을 말리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안보가 연관될 때는 달라져야 한다. 민주당은 북의 천안함 도발에 귀를 막았다. 종북주의를 탈피하지 않고 수권 정당이 되기는 어렵다. 북의 3대 세습체제 가동으로 동북아 긴장은 높아지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 중국과 일본의 각축전이 심상치 않다. 이런 지정학적 격변기에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지도력이 절실해진다. 북한과 주변 강대국에 대한 균형잡힌 시각과 현실인식을 갖춰야 한다. 친북적인 스탠스가 민주당의 정체성이라고 여기는 당내외 세력과는 선을 확실하게 그어야 한다. 손 대표는 취임사에서 “2012년 정권교체를 위해 이명박 정권과 싸우겠다”고 했다. 전당대회 결과를 ‘국민과 당원이 정권교체를 하라는 지엄한 명령을 주신 것’이라고 규정했다. 자신을 대선주자의 반열에 놓은 것이다. 손 대표는 18대 총선 패배 후 2년 3개월이라는 세월을 농촌에서 칩거했다. 다른 정치인처럼 굳이 해외로 나가지 않고 국내에서 한국의 현실과 마주하며 와신상담한 것은 평가받을 만하다. 민주당 대표가 된 것도 이 같은 진정성을 평가받은 바가 클 것이다. 하지만 대권주자가 되려면 그 이상의 스토리와 브랜드가 있어야 한다. 손학규는 한때 기자들과 보좌관들, 여론주도 세력에서는 차기 대통령감 1위였다. 그럼에도 국민 지지도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시대정신에 맞는 브랜드가 없어서다. 노무현은 ‘권위주의 타파와 지역대결 구도 해소’, 이명박은 ‘경제살리기와 선진사회 진입’을 비전으로 내세워 대권을 거머쥐었다. 미국 클린턴이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라고 한 데 이어 흑인 오바마는 “YES WE CAN”이라며 인종통합을 시대정신으로 내세워 민심을 움직였다. 손 대표가 명실상부한 대권주자가 되려면 이 같은 비전과 호소력이 필요하다. 공식적인 당 선출절차에 들어가기 전 국민 ‘인증샷’을 먼저 받아야 하는 것이다. 로마 시대 리더십서 가장 앞 순위는 지성이다. 이어 설득력, 지구력, 자제력, 지속적 의지 순으로 리더십이 완성된다. 결단력 실행력 열정 등은 중요하지만 지도자에게 그런 덕목은 기본이다. 손 대표는 학력과 성품, 경력에서 보듯 지성적이다. 손 대표의 성공은 리더십의 두 번째 요소인 설득력에 달려 있다. 하지만 그의 장점이자 진보적 가치인 ‘친서민’과 ‘공정한 사회’는 이명박 정부가 다 써먹었다. 손 대표는 국민에게 어필하고 민심의 공감을 얻기 위해 어떤 비전과 가치를 내세울 것인가. 손 대표의 카드에 본인과 민주당의 장래가 걸렸다.백영철 논설위원

2002년 9월 평양을 방문한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으로부터 뜻밖의 사과를 받았다. 김 위원장이 “특수기관 일부가 망동주의, 영웅주의로 나가면서 이러저러한 일을 해왔다고 생각한다”고 일본인 납치 사실을 시인하고 사과한 것이다. 일본의 경제지원에 대한 기대 때문이었다지만 북한 최고지도자의 이런 행보는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졌다.안경업 논설위원북한 공작원에 의한 일본인 납치사건은 고이즈미 총리의 방북 이후 일본에서 주요 관심사로 떠올랐다. 북한 측의 해명과 달리 납치 피해자가 더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여론이 들끓기 시작한 것이다. 현재 북한은 1970∼80년대 납치한 일본인이 모두 13명이며 이 가운데 8명은 사망했고 생존자 5명은 2002년 일본으로 돌아갔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본은 납치 피해자가 17명이고 북측이 주장하는 사망자 숫자도 믿을 수 없다며 이들의 소재를 재조사해 귀국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따져보면 확인되지 않은 피랍자가 극소수에 불과하지만 일본 정부와 시민단체가 이들을 구해내기 위해 기울이는 관심과 노력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각별하다. 역대 정부는 납치문제 해결 없이는 북일 수교도 경제적 지원도 없다고 배수진을 쳤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기구인 6자회담에까지 이 문제를 연계시키기도 한다. 북핵문제 해결에 납치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지만 개의치 않겠다는 분위기다. 민간단체들도 한국과 미국 언론매체에 납치문제 해결을 호소하는 광고를 싣고, 휴전선 너머로 대북 전단을 날려 보내기까지 한다.일본 정부와 민간의 이런 모습은 일본이 어엿한 선진 사회임을 보여준다 하겠다. 납치 피해를 직접 당하는 입장에서 일본이 이 문제를 대북 관계에서 최우선시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최근 국내 주요 언론 매체들이 잇달아 보도하고 있는 일본 통일교도 납치·감금 사건은 과연 일본이 성숙한 나라인가 하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게 한다.보도에 따르면 1966년 첫 납치 사례가 발생한 이후 44년간 일본에서 납치·감금된 피해자가 무려 4300여명에 이른다. 첫 납치가 북한의 일본인 납치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이뤄졌지만 그간의 피해자 수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은 것이다. 더구나 일본 정부는 지난 8년간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사건 해결에 온갖 노력을 기울이면서도 정작 자국 내에서 자행된 수많은 반인권적 범죄는 외면해온 것으로 드러난 셈이 됐다.실제 사례를 들여다보면 선진국이라는 일본에서 일어났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충격적인 경우가 적지 않다. 쇠파이프와 전기충격기를 동원해 여성 신도를 납치한 뒤 1년 3개월이나 감금해놓고 결국 신앙을 포기토록 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더구나 과거 전체주의의 망령이 되살아난 게 아닌가 하는 섬뜩한 사례도 있다. 12년 5개월간 납치·감금돼 우여곡절을 겪다가 가까스로 풀려난 한 남성 피해자의 사진 속 모습은 나란히 실린 부헨발트 나치 강제수용소 노동자들과 전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피골만 앙상하다.이런 만행은 강제 개종 전문가를 자처하는 과격파 기독교 목사와 좌익 변호사들이 피해자 가족을 끌어들여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로 몰아가기 때문에 경찰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한다. 하지만 이 문제의 배경엔 종교적 발원지가 일본 식민지였던 한국이라는 점, 그리고 빠른 교세 확장과 냉전 시절 승공운동 등에 대한 일본 사회의 위기감이 자리 잡고 있다고 본다.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납치·감금과 강제개종이 횡행하는 것은 논란과 갈등의 소지가 있는 종교나 이념, 국가 이익의 문제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얘기다.사실 북한의 일본인 납치 사건도 한반도의 남북 대치 상황과 무관치 않다. 북한은 6·25 직후 직접 양성한 대남 공작원을 파견했지만 남한의 경계 강화로 잠입이 어려워지자 재일 조선인을 보냈고, 그 후엔 일본인을 활용키로 하면서 납치문제가 발생했다.일본 내 납치 피해자들이 종교나 이념에 앞서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내세우고 사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선 것은 매우 적절한 조치라고 본다. 사실 일본 정부와 민간 단체들도 그간 북한에 대해 일본인 납치는 중대한 인권 침해라고 주장해왔다. 그런 만큼 일본과 북한의 납치 문제가 이념과 종교, 국가를 초월해 조속히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안경업 논설위원

정부가 고교 내신성적 평가방식을 2014년부터 절대평가로 바꾸는 방안을 마련,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현행 내신 9등급의 상대평가제가 학생 간 지나친 경쟁을 촉발하고 엄연한 학교 간 학력차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이유다. 분명 그런 측면이 있다.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모든 정책엔 양면성이 있다. 상대평가제가 도입된 배경을 보자. 알다시피 자교생의 성적을 높이려는 학교 간 경쟁과 학부모의 요구가 맞물려 성적 부풀리기가 극성을 부리면서 나온 게 이 제도다. 절대 성적이 아닌 상대 성적으로 평가함으로써 학력수준이 처진 학교의 학생에게도 명문대 입시에서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측면도 있다. 기회균등의 원칙을 고려한 것이다. 상대평가로 제도를 바꾼 게 2006년의 일이다. 고작 4년 시행해 보고 또 바꾸자고 나서고 있다.  임국현 논설위원과거 제도를 바꾸었을 때와 현 여건이 달라졌는가. 그렇지도 않다. 내신 부풀리기 현상이 재연할 게 뻔하고, 대학은 내신의 신뢰성과 변별력이 없다는 이유로 반영 비중을 줄여 무력화시킬 개연성이 크다. 특목고 우대와 고교등급제, 본고사 부활로 이어질 수 있다. 절대평가제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특정 학생 우대 및 학교 간 양극화 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대학 서열화에 따른 지원자 쏠림현상이 극심한 상황에서 절대평가로 바꾼다 해서 최상위권 일부를 제외하곤 학생 공부 부담이 줄어들 리 없다. 대학은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어떤 식이든 상대평가 체제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 무늬만 절대평가로 전락할 여지가 다분한데 굳이 조변석개(朝變夕改)를 고집할 이유가 있는가.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며칠 전 TV토론에서 절대평가와 관련, “아직 정해진 게 없다”며 모호한 태도를 보였다. 반대 의견을 감안한 것으로 보이지만 교육 수장으로서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지 않아 듣기에 따라서는 혼란스럽다. 교과군 축소를 핵심으로 하는 미래형 교육과정 개편도 너무 자주 뜯어고친다는 지적을 받았다. 2007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되는 것임을 감안하면 제도가 정착도 하기 전에 바꾸는 꼴이다. 사교육비 경감 차원에서 꺼내든 학원 심야교습 제한도 소리만 요란했지 정치권의 반대 등으로 흐지부지됐다. 공청회와 전문가 의견 청취는 물론 당정 협의절차 등을 거쳐 정제된 정책을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한건주의식 발상이 이런 혼란을 자초한 게 아닌가 생각된다.곽노현 서울교육감의 체벌금지 발표와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의 학생인권조례 제정도 ‘개혁 조급증’의 한 단면이다. 반대 의견이 이처럼 강경한 핫 이슈를 이렇게 쉽게 결정할 수 있는지 의아하다. 한 여론조사에서 전국 학교장의 91.4%가 ‘체벌 전면 금지’에 반대했으며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해서도 87.9%가 반대했다. 학생지도를 맡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가 이런 데도 이를 무시하고 밀어붙인 것은 바른 태도가 아니다. 정책 판단의 옳고 그름을 떠나 너무 성급하다는 생각을 지을 수 없다. 기존 질서를 깨뜨리는 것이 모두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개혁 분위기에 편승해 옛 것은 대체로 구악인 양 떠들어대지만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오랜 세월에 걸쳐 틀이 잡힌 것은 그 나름대로 장점이 있게 마련이다. 체벌 문제만 해도 그렇다. 교사 폭력은 마땅히 처벌받아야 하지만 ‘교육적 체벌’마저 금지할 일인지 의문이다. 몇몇 문제 학생 때문에 전체 학습분위기가 망가지고 학교 질서가 깨져 다른 많은 학생이 받는 불이익은 어찌할 것인가. 소탐대실의 우를 범할 수 있다. 오죽하면 교육감이 교사들을 불러놓고 설명하는 자리에서 집단퇴장하는 소동까지 벌어졌겠는가. 교육은 백년대계여야 한다. 장관이나 교육감이 바뀌었다고 해서 손바닥 뒤집듯 해선 곤란하다. 그럼에도 현실은 경쟁하듯 각종 정책과 제도를 뜯어고치기에 바쁘다. 실적 조급증 때문으로 보인다. 가시적 성과를 내놓아야 한다는 강박증에다 선거에서 지지해 준 세력들의 압력에 끌려가는 인상도 없지 않다. 교육문제에서까지 실적제일주의를 부르짖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내 임기 중 마무리짓겠다는 생각부터 버려야 한다. 시간에 쫓기지 말고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지속가능한 대책 마련에 주력해야 한다.임국현 논설위원

난데없이 고려시대의 귀족을 언급하는 이유는 딴 데 있지 않다. 요즘 한국의 사회 현실이 고려시대를 생각나게 하기 때문이다. 중세 시대의 주역은 단연 귀족이었다. 이들은 당시 생산력의 주요 원천인 토지와 관직을 독점하면서 중세를 지배했다. 우리의 고려시대도 마찬가지였다. 흔히 고려는 문벌 귀족의 시대로 불린다. 고려의 귀족들이 대대손손 지배적인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 제도적 장치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것은 공음전(功蔭田)과 음서제(蔭敍制)였다. 공음전은 5품 이상의 관료에게 지급됐던 토지로 세습이 가능했다. 관료에게 보수 대신에 지급됐고 세습이 불가능했던 과전과는 구별된다. 음서제는 5품 이상의 관직을 지낸 관리의 자제에게 관직을 세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전천실 논설위원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 딸 특채 논란과 관련해 음서제의 부활이라는 지적이 무성하다. 유 전 장관 딸 특채 과정을 살펴보면 그런 비난을 받아도 할 말이 없게 돼 있다. 더 큰 문제는 유 전 장관 케이스는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이제 공무원 사회 전반이 특채 의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외교부는 잇단 추가의혹 제기로 몸살을 앓고 있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국립대 등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고위 공무원 자녀를 부당한 방법을 동원해 특채하는 것은 관직을 세습하는 결과를 낳는다.한편 8·8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일부 장관 후보자들이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여론의 호된 비판을 받았다. 한 장관 후보자는 부동산 거래를 수시로 반복해 거액의 차익을 챙긴 의혹을 샀다. 적지 않은 재산이 있었음에도 이른바 쪽방촌의 건물을 투기 목적으로 매입한 경우도 있었다. 고위 공직자들의 부동산을 공음전에 비유한다면 지나친 비약일까. 물론 공음전은 정부가 지급한 토지라는 점에서 고위관료의 부동산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하나 토지 등 부동산이 지배계층의 강력한 경제적 토대가 된다는 점은 예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다. 세상이 바뀌었어도 지배계층의 행태는 달라진 것이 없다는 점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정부는 5급 공무원 채용과 관련해 행정고시를 축소하고 특채 규모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결국 후퇴했다. 장관 딸 특혜채용 논란 이후 특채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됐기 때문이다. 다만 특채를 확대하려 했던 정부의 구상 자체는 나쁘지 않다는 점은 짚고 넘어가고 싶다. 행정고시를 통한 5급 공무원 충원 방식이 많은 한계를 가진 것은 사실이다. 사회 변화에 맞게 공무원 채용 방법을 개선할 필요도 있다.그러나 특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충족돼야 할 전제조건이 있다.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완벽히 마련한 뒤에 추진해도 늦지 않다. 특히 공무원 채용을 전담하는 인사청 같은 독립부처를 신설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고위 공무원들이 특채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다면 특채 제도는 언제라도 현대판 음서제로 변질될 수 있는 것이 한국적 현실이다. 전통적으로 인간 관계를 중시하는 한국 사회에서 인맥의 힘은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강력하다. 그리고 사회 지도층의 자녀들이 취직 전쟁에서 여러 모로 유리하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유 전 장관 딸 특채 파문은 현재의 공무원 특채 제도가 엄청난 문제점을 안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유 전 장관은 해외토픽에나 나올 일을 했는데 여기에는 그럴 만한 배경이 있을 것이다. 그만큼 내부 통제가 느슨했고 비슷한 일이 계속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러다보니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다. 공무원 특채 파문의 위험성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를 방치하면 우리 사회는 밑바닥에서부터 무너져내릴 수 있다.그렇지 않아도 우리 사회에서 신분 이동이 점점 어려워지고 개천에서 용나는 일도 드물어지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대책 없이 특채 제도를 확대할 경우 이런 경향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번 일을 단순히 일부 고위 관료의 일탈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역사의식을 갖고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야 한다.전천실 논설위원

이명박 대통령이 연일 ‘공정한 사회’에 방점을 찍고 있다. 어제 중소기업인들 앞에서 기준까지 제시했다. “균등한 기회를 주는 것이 공정사회의 기본 바탕”이라고 한 것이다.앞서 한나라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선 지름길도 제시했다. 지도층의 솔선수범이다. “공정한 사회를 제대로 만들면 국민이 지지해 줄 것”이란 다짐도 했다. 아무래도 일과성 바람이 아닌 모양이다. ‘공정 로드맵’, ‘통합민원처리센터’ 설치 등의 풍문도 들린다.◇이승현 논설위원‘공정한 사회’ 깃발에 눈을 흘길 수는 없다. 정신이 제대로 박힌 사회라면 양보할 수 없는 가치가 공정성이다. ‘기회의 공정성’에 역점을 둔다면 자본주의 생리에도 어긋나지 않는다. 정치 성향에 관계없이 무턱대고 흠잡을 깃발이 아니다. 다만, 실천의 문제가 남아 있다. 높은 벽이다.민생·민심이 억울하게 골병드는 사태를 우려한 지도자는 역사 책에 널려 있다. 조선 왕들도 마찬가지였다. 예방 프로그램도 수두룩했다. 억울한 일을 겪은 이가 두드리는 신문고, 사적인 진정서를 올리는 상언(上言), 왕이 행차할 때 꽹과리·징을 쳐서 사연을 호소하는 격쟁(擊錚)이 다 그런 장치였다. 결론도 다 안다. 조선시대는 실천의 벽을 넘지 못했다.세조 3년에 신문고를 함부로 치는 자는 먼저 율문에 따라 조사하라는 명이 떨어진다. 사소한 일로 신문고를 두들기는 이가 많다는 이유에서다. 명종 15년에는 급기야 폐지된다. 신문고는 그 이후로도 명멸을 거듭했지만 ‘억울한 사회’를 척결했다는 말은 남기지 못했다. 상언, 격쟁 역시 효험을 못 봤다. 의지, 의욕만으로 벽을 넘을 수 없는 것이다.공정한 사회란 무엇인가. 미국 하버드대 교수 마이클 샌델도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본질적으로 같은 고민을 했다. 이 대통령과 유사한 기준도 내놓았다. 정의로운 사회는 소득과 부, 의무와 권리, 권력과 기회, 공직과 영광을 올바르게 분배한다는 것이다.그렇다면 어찌 그런 사회를 실현할 수 있을까. 여기서부터가 문제다. 샌델은 ‘공동선을 추구하는 정치’를 제시한다. 시장의 도덕적 한계를 극복하자고 제안하고, 시민 의식과 분배 정의의 필요성도 강조한다. “도덕에 개입하는 정치는 회피하는 정치보다 시민의 사기 진작에 더 도움이 된다. 더불어 정의로운 사회 건설에 더 희망찬 기반을 제공한다”고도 주장한다.샌델 제안이 옳든 그르든, 정작 행동·의사결정의 지침으로 삼기에는 막연하고 모호하니 탈이다. 어찌 보면, 테러리즘이 윤리적으로 용납되느냐는 질문에 대한 러시아 혁명가 레온 트로츠키의 답과 흡사한 감마저 있다. 그는 이렇게 답했다. “상황에 달려 있다.”이 대통령 해법은 구체적이어야 한다. 그 무엇을 하자는 것인지, 하지 말자는 것인지 헷갈리게 해서는 곤란한 것이다. 국무총리·장관 후보자의 낙마 소동과 유명환 전 장관 딸 특채 파문 등으로 한국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정의에, 공정성에 목마른 처지가 됐다. 뼈에 사무치도록 현실적 의제인 것이다. 사변(思辨)의 함정에 빠질 여유가 없다.한국 사회의 해답은 현실의 맥락에서 찾는 것이 순리다. 어렵지도 않다. 대통령 스스로 답을 내놓기도 했다. 솔선수범이다. 대통령이 추천권, 임면권을 엄격한 기준으로 행사하고 일탈을 방지할 시스템이 상시 가동되도록 힘을 실어주는 것에서부터 매듭을 풀어야 한다. 그러는 대신 ‘공정 로드맵’, ‘민원 센터’를 매일 만들어 봐야 헛일이다. 새 총리 기준으로 제시한 ‘공정한 사회 이념’ 부합 여부를 백날 따진다 해도 8·8 개각 인사청문회 악몽이 재현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정의를 놓고 고민하는 이는 샌델만이 아니다. ‘자본주의는 윤리적인가’를 쓴 프랑스 철학자 앙드레 콩트 스퐁빌도 꽤나 장황한 사유 과정을 밟는다. 그 과정에서 이렇게 말한다. “윤리적으로 되는 것과 윤리주의자가 되는 것은 동일하지 않다. 윤리적으로 되는 것은 자신이 해야 할 일에 관심을 갖는 것이다. 윤리주의자가 되는 것은 다른 사람이 해야 할 일에 관심을 갖는 것이다.”스퐁빌에 따르면 ‘공정한 사회’ 깃발 앞에는 두 길이 있다. 윤리적으로 되는 길과 윤리주의자가 되는 길이다.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 선택은 다른 누구의 몫도 아니다. 대통령의 몫이다.이승현 논설위원

1998년 2월25일. 대통령 취임식이 있던 그날은 몹시도 쌀쌀했다. 연단에 오른 김대중 대통령의 심정은 참담한 듯했다. ‘한강의 기적’은 간데 없고 나라경제는 쪽박 신세로 변했으니. 그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는 ‘국난극복’이었다. 어떻게든 위기를 이겨내야 했던 김대중 정부는 이후 ‘시장경제 개혁’을 정책의 화두로 삼았다. 그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개혁’을 입에 달고 다녔지만 민주주의는 시장경제 개혁의 뒷전으로 밀린 감이 없지 않다.관치 타파, 대외 개방, 공기업 민영화, 주식시장 개편, 기업 구조조정, 작은 정부와 같은 개혁은 시장경제 개혁에 맥이 닿아 있었다. 이들 정책의 뒤에는 ‘콧대 높은 전주(錢主)’ 국제통화기금(IMF)이 식민지 총독처럼 버티고 있었다. 어쨌든 집권 5년 동안 내내 시장경제 개혁을 부르짖었으니 이에 대한 김 대통령의 신념은 대단했다. ◇강호원 논설위원‘시장경제’는 이후 어떻게 됐을까. 민주주의에 대한 생각은 같았지만 시장경제에 대한 생각이 달랐던 노무현 대통령이 권좌에 오른 뒤 모든 것이 달라졌다. 그가 꺼낸 말은 ‘지역균형발전’과 ‘복지’였다. 좋은 말이다. 하지만 ‘스스로 돌아가는’ 것을 생명으로 하는 시장경제원리와는 반대편에 서 있었다. 산업의 지역 재편을 핵심으로 하는 지역균형개발의 이면에는 인위적 조정과 규제가 자리 잡고 있었다. 외자에 대해서도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을 없애겠다’고 할 정도였다. 그 결과는 참담했다. 국내외 기업이 투자에 등을 돌렸으니 이로 인해 빚어진 사태가 저성장이다.경제는 풀죽어 있는데 복지와 대규모 개발정책을 밀어붙였으니 그런 정책은 빚으로 감당해야 했다. 집권 5년 동안 쌓인 나랏빚은 165조3000억원. 역대 정부가 남긴 빚이 133조6000억원이었으니 빚으로 정권을 유지했다고 할 만하다. 김대중 정부 마지막 해에 만들어진 경제자유구역도 변질되면서 빈껍데기만 남게 됐다. ‘아시아의 금융·IT 허브’는 어디 가고, 아파트만 덩그렇게 서 있다. 정치이념. 좋게 말하면 정치철학이요, 나쁘게 말하면 표를 얻어 정권을 유지시키는 술수다. 크게 놓고 보면 그 이념이 시장의 숨통을 막으니 배가 산으로 올라간 것이 노무현 정부 5년간의 경제 흐름이다.이념의 망령은 아직도 꿈틀댄다. ‘서민’이 이명박 정부의 슬로건으로 내걸렸다. 약자를 위하겠다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과거에 보던 ‘이념의 덫’이 시장경제를 파국으로 몰고 가는 게 문제다.총부채상환비율(DTI)을 둘러싸고 부처 간에 대판 논쟁이 붙었다. 완화를 주장한 국토해양부, 반대하는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영포라인’ 장관의 고집을 꺾지 못했던지 한 달 보름간의 다툼 끝에 내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는 결론을 냈다. 발표 시점은 공교롭게도 미국 부동산시장의 더블딥 우려가 제기된 것과 때를 같이한다.문제는 이 다툼의 본질이다. DTI 완화 불가론은 다분히 ‘서민 이념’에 코드가 맞춰져 있다. 재정부와 금융위 수장은 얼마 전부터 갑자기 이런 말을 하기 시작했다. “집값이 하향 안정되는 것이 맞다.” 그들도 알고 있을 터다. 집값이 오르는 것도 문제지만 떨어지면 더 골치 아파진다는 것을. 지금과 같은 집값 하락과 부동산시장 침체는 건설회사 부도, 금융 부실로 이어진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덩달아 높아지니 금융 안전판도 온전할 리 없다. 그런데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 답은 청와대 고위관계자의 발언에서 찾을 수 있다. “(DTI 완화가) 친서민 기조와 맞다고 생각하느냐.” 7월 하순에 한 말이다. 경제 관료들은 시장이 죽어 빚어지는 집값 하락을 ‘안정’이라고 분칠해 말한다. 그것은 경제지뢰일 뿐이다. 무너진 부동산시장을 무엇으로 봉합하고 있는가. 돈으로 틀어막고 있다. 4·23 대책에서 5조원을 투입해 건설업체에 사실상 무이자 대출을 해주고,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 망가진 저축은행에는 수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했다. 얼마를 더 쏟아부어야 할지도 알 수 없다. 부실을 낳는 왜곡된 시장구조를 방치한 채 수혈 자금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전형적인 ‘부도덕한 정책’이다.대마불사. 망해도 망하지 않는 대기업과 금융회사의 생존논리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국민으로부터 짜낸 돈을 그들에게 대주기 때문이다. 집값을 올리라는 것도 아닌데 경제관료들은 부동산시장 활성화에 왜 그토록 반대하는 걸까. 이런 말을 할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DTI를 풀어주지 않았냐”고. 이런 반문을 해본다. “이념 코드는 사라졌는가.” 이념에 코드를 맞춘 부실정책이 어디 부동산뿐이겠는가. 이념에 시장의 발이 묶여 망가진 경험은 한 번으로 족하다.강호원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