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강남 아줌마 수준보다 못하다.”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에 했던 말이다. 당시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을 혹평한 것인데,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던 2005년 6월의 일이다. 이 시장은 ‘어설픈 사냥꾼론’을 예로 들었다. “정부가 총(부동산정책)만 좋은 것을 들고 온 산을 뒤지고 다니지만, 잡으려는 짐승(집값)은 못 잡고 엉뚱하게 나물 캐러 온 사람(서민)만 잡고 있다.” 정부가 강남 집값 잡기에만 골몰하고 있는데, 오히려 강남 아줌마들은 아파트부녀회 등을 중심으로 담합해 집값(호가)을 올리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다. 당시 이 시장의 얘기를 요약하면, 참여정부는 집값이 왜 뛰는지 제대로 진단도 못하고 처방조차 어설픈, 아마추어 수준이었다. 김선교 논설위원그로부터 6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참여정부와 각을 세웠던 ‘전문 사냥꾼’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한 지도 벌써 3년이 지났다. 집 없는 서민들은 집 걱정 않고 편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 됐을까. MB정부는 서민 주거안정을 부동산정책의 근간으로 삼았다. 보금자리주택 건설이 핵심이다. 주거환경이 좋은 그린벨트에 ‘반값 아파트’를 지어 서민들에게 공급하겠다는 것으로, 2008년 9·19대책을 통해 첫선을 보였다. 2018년까지 10년간 분양주택 70만 가구와 공공임대 8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했다. 이듬해 8·27대책에서는 현 정부 내에 수도권에 32만 가구를 짓겠다고 발표했다. 물량을 대폭 늘려 매년 8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한 것이다. 서민들은 환호했다. 반값 아파트만 당첨되면 횡재를 하는데, 마다할 사람이 없었다. 너나없이 줄을 섰다. 보금자리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만능청약통장’ 가입자는 폭증했다. 이미 1000만명을 돌파했다. 물량은 고작 70만 가구인데, 통장 가입자는 열네 배가 넘게 몰린 것이다. 보금자리주택이 집값 안정에 기여했다고 정부는 자평한다. 2009년 10월 이후 지금까지 수도권 아파트값은 2.5% 떨어졌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한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맞물린 결과지만 보금자리주택 대기수요가 급증한 것을 보면 집값 안정에 어느 정도 기여한 것은 사실인 것 같다.하지만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고 했다. 반값 아파트는 단숨에 부동산시장을 왜곡시켰다. 민간주택 분양시장은 얼어붙었다. 공공임대주택도 찬밥신세가 됐다. 무엇보다도 전세시장을 교란시킨 주범으로 몰렸다. 무주택자들이 ‘로또 당첨’을 위해 전세입자로 눌러앉으면서 수급 불균형에 따른 전셋값 폭등을 초래했다는 얘기다. 실제 보금자리주택이 공급된 이후 수도권 아파트 전세값은 평균 11.4% 치솟았다. 보금자리주택은 총대를 멘 LH의 경영난도 가중시켰다. LH는 빚이 125조원에 이른다. 자금난을 겪다 보니 보금자리주택 건설도 부진할 수밖에 없다. 지난 2년간 공급목표 16만 가구 중 사업승인을 받은 물량은 9만 가구에 그쳤고, 착공 물량은 고작 2000가구다. 이런데도 정부는 LH에 올해 보금자리주택을 포함한 공공주택 공급 목표인 21만 가구 중 17만 가구를 지어 달라고 압박하고 있다. LH가 벼랑끝으로 내몰리는 형국이다.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자 정부는 뒤늦게 처방전을 내놨다. 분양가를 주변시세의 80%선으로 조정하고, 민간업체도 참여시키겠다는 게 골자다. LH의 부담을 덜어주고 당첨자의 막대한 시세차익을 줄이겠다는 것인데, 민간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또 다른 비난이 뒤따른다.이쯤 되면 보금자리주택 건설은 애초부터 방향이 틀렸다. 수도권의 허파인 그린벨트를 헐어 시세차익이 막대한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정책이다. 그런데도 계속 추진하겠다는 것은 ‘어설픈 사냥꾼’과 다를 바 없다. 맥도 잘 못 짚고 처방전도 생뚱맞다면 이 정부 또한 아마추어일 뿐이다.정부가 집 없는 모든 서민들에게 싼 아파트를 제공할 수는 없다. 주택 보급률도 높아졌고, 주택의 개념도 소유에서 주거로 바뀌고 있다. 정부는 무주택 서민들이 집 걱정 않고 살 수 있게 해주면 된다. 첫걸음은 보금자리주택 분양물량을 모두 공공임대로 바꾸는 일이다. 정책이 잘못됐다면 과감하게 바꿀 줄 아는 게 ‘진정한 사냥꾼’이다.김선교 논설위원

서방 다국적군의 리비아 공습이 열흘 넘게 계속되고 있다. 다국적군의 대공망 공격에 무아마르 카다피 국가원수가 인간방패로 맞서더니 주요 도시에서 카다피군과 반정부군 간의 공방전이 치열하다. 리비아의 동서 분단 가능성이 제기되고, 벌써 사태 종식을 위한 출구전략이 논의되기도 한다. 여느 군사개입 조치와 다를 게 없어 보인다. 하지만 다국적군이 리비아 사태에 개입하게 된 근거는 이전의 사례와 전혀 다르다. ◇안경업 논설위원프랑스와 영국, 미국이 주도하는 ‘오디세이 새벽’ 작전은 지난 19일 전격 개시됐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리비아 상공에 대한 비행금지구역 설정 결의 1973호를 채택한 지 이틀 만이다. 그런데 안보리 결의 1973호는 유엔의 국민보호책임(Responsibility to Protect) 원칙을 적용한 첫 번째 사례다. 이번 군사작전은 이 원칙에 근거해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국민보호책임은 2005년 유엔총회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특정 국가가 자국민을 집단학살하거나 인종청소 같은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를 경우 국제사회가 개입해 이를 억제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필요하면 무력 사용도 허용된다.그동안 국제사회의 무력 개입은 독립국가에 대한 주권 침해로 여겨지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 다국적군이 걸프전이나 보스니아 내전 등 각종 분쟁에 군사적으로 개입한 사례가 많았지만 명분은 침략 응징이나 세계평화 유지였다. 유엔 헌장도 국내 문제 불간섭을 국제관계의 원칙(2조 7항)으로 삼고 있다. 이 때문에 무력 개입과 주권 보장의 문제는 딜레마로 남아 있었다.그러나 급속한 세계화로 국제관계가 밀접해지면서 인도주의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에 좀더 무게가 실리기 시작했다. 종족 간 피의 보복을 부른 르완다 대학살이나 코소보 인종청소 같은 끔찍한 사태는 국제사회에 자성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더구나 9·11테러를 겪게 되면서 다국적군의 무력 개입은 인권뿐 아니라 안보 차원의 과제로 떠올랐다. 소위 실패한 국가에 대한 국민보호책임 원칙은 이런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 바야흐로 국제관계에서 주권보다 인권을 우선시하는 시대를 맞게 된 것이다.국제사회는 군사개입의 새로운 명분이 마련됨에 따라 국민보호책임 원칙을 2008년 미얀마 사태에 적용하려 했지만 한계에 부닥쳤다. 미얀마 군사정권은 사이클론이 덮쳐 수만명이 죽어나가는데도 인도적 지원을 거부해 참사를 더욱 악화시켰다. 이를 비인도적 범죄로 규정하고 즉각 개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셌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자연재해라고 반대해 국민보호책임 원칙은 적용되지 않았다.다국적군의 리비아 사태 개입은 42년 철권통치를 해온 카다피가 민주화를 요구하는 자국민을 전투기와 탱크를 동원해 무자비하게 살해한 데서 비롯됐다. 외세 개입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온 중국과 러시아도 이번엔 반대할 구실을 찾지 못했다. 오디세이 새벽 작전은 북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을 휩쓸고 있는 튀니지발 ‘재스민 혁명’과도 맥을 같이하고 있는 것이다. 카다피의 반격으로 한풀 꺾이는 듯하던 중동의 민주화 열기가 다국적군의 군사개입과 함께 다시 살아나고 있는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국제사회는 다국적군의 리비아 공습을 계기로 자국민 보호책임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국가에 개입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인권 유린 국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민보호책임 원칙을 좀더 수월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적 석학 프랜시스 후쿠야마가 저서 ‘강한 국가의 조건’에서 강조한 대로 독재자는 더 이상 국가 주권의 원칙 뒤에 숨어 있을 수 없게 됐다.다국적군이 개입하게 될 잠재적 국가로는 로버트 무가베 대통령이 장기집권하고 있는 짐바브웨가 우선적으로 지목된다. 무가베는 집권하자마자 정적을 지지하는 소수 부족민 3만명을 학살하는 등의 폭압 정치를 해왔다. 코트디부아르도 거론된다. 이 나라는 로랑 그바그보 대통령이 대선에서 패하고도 권력 이양을 거부해 심각한 유혈사태를 빚고 있다. 북한 주민의 인권을 유린하고 수백만명을 굶겨 죽인 김정일 정권 역시 다국적군의 무력 개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안경업 논설위원

1945년 2월 스탈린, 처칠, 루스벨트는 흑해를 낀 리바디아 궁전에서 남북한을 ‘완충지대’로 삼고 미국과 소련이 이를 관리하기로 결정했다. 전후 세계질서를 논의한 그 얄타회담 이후 우리는 분단의 기나긴 여정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타의에 의한 분단이었지만 항일 독립투쟁으로 지치고 갈라진 우리는 속수무책이었다. 이 대목만 보면 반제국주의나 반미자주 의식이 싹틀 만한 근거가 될 수도 있다. 조민호 논설위원그러나 역대 한국 정부는 열강의 침탈에만 초점을 두지는 않았다. 주어진 시대상황을 필연적 운명으로 여기고 다시금 남북한 통합의 꿈을 키웠다. 이승만 정부는 북진통일론으로, 노태우 정부는 북방정책으로, 김대중 정부는 햇볕정책으로 나름의 그림을 그렸다. 그 바탕 위에 이명박 정부는 실용 노선을 앞세워 ‘분단관리’에서 ‘통일대비’로 방향을 잡게 됐다. ‘낮은 단계의 연합제와 연방제의 공통연구’를 제시한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제2항의 수렴론적인 통일관에서 통일대비라는 과정론적인 통일관으로까지 진화한 것이다. 세계 사조의 흐름을 타고 있고 ‘통일은 반드시 온다’는 자신감의 반영이다.세계체제(world system) 이론으로 보면 향후 세계는 독재와 성역이 머물 공간이 없다. 인간 의식이 진화하면 독재가 설 자리가 없고 과학이 발전하면 성역이 무너지게 돼 있다. 그 자리에 수직적, 수평적 사고가 균형을 이루면서 다양성이 꽃피우는 것이다. 인간사회든 자연계든 생물다양성(biodiversity)이 확보될 때 조화롭고 건강해진다는 것은 확립된 명제다.북아프리카 튀니지에서 발생한 ‘재스민 혁명’이 확산되는 것과도 일맥상통한다. 동아시아의 북한도 그 흐름을 비켜갈 수는 없을 것이다. 특히 북의 1인 독재의 ‘혁명적 수령관’으로는 21세기의 다양성을 담아낼 수 없다. 억압체제는 다양성 결여가 결정적 흠결이다. 통일 방식도 그 연장선에서 검증이 가능하다. 독재체제 연장 의도가 숨어 있는 북의 연방제 통일 방식보다는 지난 100년 동안 세계에서 검증된 다원주의적 자유 민주체제 통합이 대세가 될 것임은 자명하다. 통일은 그야말로 다양성의 완결판 아닌가.시대의 흐름이 여기까지 왔다면 ‘10년 후 통합’ 가능성을 생각하게 된다. 개인적으로는 1994년 북핵위기 상황을 1차 통일 기회로 보지만 그것은 무력통일 형태를 띠었다. 무리 없는 통합을 이루자면 시간이 필요하다. 아마도 차기 정부까지 6∼7년은 내공을 더 쌓아야 할 것 같다. 서독은 통독 10년 전부터 연간 100억달러의 기금을 비축하는 등 철저히 준비했다. 우리는 독일보다 더 복잡한 분단구조여서 통일방정식도 다차원일 가능성이 크다. ‘2(남, 북)+2(미, 중)+2(일, 러)+α(유엔)’로 도식화해 볼 수 있다. 더 많은 에너지가 요구된다.우리는 역대 11개의 정부를 거치면서 통일 인식과 역량 측면에서 상당한 내공을 쌓았다. 하지만 통일이 정서적 민족적 측면만이 아니라 경제적 외교적 실익도 엄청나다는 인식은 부족했다. ‘통일 편익’이 저평가됐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통독의 고비용 저효율을 보면서 통일 기피증을 강조하기도 한다. 그것은 통독 과정을 체질해 오류를 걸러내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가령 동서독 화폐의 1대 1로 교환 등 3가지 중대 패착을 답습하지 않으면 된다.외교 강화는 필수다. 미국과 중국은 통일 과정에서 ‘상수’일 수도, ‘변수’일 수도 있다. 상수 측면은 6·25전쟁의 교전당사자로서 한반도에 대한 고정된 지분을 말한다.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은 국제법적으로 남, 북, 미, 중 4자가 도장을 찍어야 가능하다. 변수는 북의 급작스러운 붕괴나 내부 혼란을 빌미로 중국 인민해방군이 투입되는 경우 등이다. 중국이 북한 땅을 ‘동북 4성’으로 만들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통일이 지연되거나 안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미국도 현재는 두터운 한·미 동맹으로 양국이 북한 급변사태에 공동으로 대비하지만 미래의 일은 장담할 수 없다. 음모론적 시각이지만 미국과 중국이 ‘짜고’ 남한의 개입을 제한할 가능성도 배제해선 안 된다.통일방정식이 상수와 변수가 얽혀 지그재그 곡선을 그리면 모양이 사나워진다. 안팎으로 완벽한 사전 작업이 절실하다. 지금부터다.조민호 논설위원

2006년 여름 정치인 손학규는 혁명가 체 게바라처럼 행동했다. 도지사를 마친 뒤 17대 대선을 앞두고 민심대장정 중이었다. 머리칼은 덥수룩했고 구레나룻이 얼굴을 뒤덮었다. 얼굴색은 붉은 황토빛이었다. “왜 수염을 깎지 않나? ”고 묻자 그가 답했다. “민심의 하늘을 이고 다니기엔 수염 안 깎은 맨얼굴이 더 좋다.” 명답이었다.  백영철 논설위원당 대표로 치른 18대 총선에서 패한 뒤 춘천 농가에 칩거할 때도 그때 그 모습이었다. 다른 정치인처럼 해외로 나가지도 않았다. 무려 2년3개월 동안 초연한 표정이었다. 밀짚모자를 눌러 쓴 채 닭 모이 주는 모습은 인상적이었다. 지도자다운 큰 그릇이라는 여운을 주었다. 그랬던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요즘 달라졌다. 민심보다 정략에 기울어 있는 듯하다. 4·27 재보선의 분당을 지역 출마를 두고 알 듯 말 듯한 발언만 흘리고 있다. 출마할 것이냐고 물으면 “무한책임을 지겠다”라거나 “당의 승리를 위한 자세로 임하겠다”라고 답한다. 5년 전과 많이 차이 난다. 여론을 저울질하며 취하는 어정쩡한 태도가 타산적으로 비쳐진다. 무엇 때문인가. 민심의 하늘을 이고 다니겠다는 초심을 잃었기 때문이다. 일견 이해는 된다. 당 대표는 많은 것에 책임지는 자리다. 비주류 측은 “희생적 결단의 모습을 보여 달라”고 압박하고 있다. 분당을에서 승리하면 위상이 급부상할 것이며 패배해도 희생정신이 부각되니 손해볼 게 없다고 말한다. 의도가 후자에 있다고 하더라도 나몰라라 할 수는 없다. 불리하지 않는 여론조사 결과에 측근들도 회가 동하는 표정이다. 원외 대표는 활동에 한계가 있다. 배지를 달아 입지를 넓히고 비주류도 일거에 제압하면 금상첨화다. 꿩 먹고 알 먹자는 논리다. 그러나 잃을 게 너무 많다. 손 대표를 먹칠할 주홍글씨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첫째, 리더십이 크게 손상된다. 지도자는 주도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정치인 노무현이 그랬다. 정치 1번지 종로에 출마할 때, 야당 불모지 부산에 도전할 때 떠밀려서 나가지 않았다. 논리도 없이 기회주의적인 태도로 선거에 나가서야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다. 둘째, 정치철새라는 낙인은 대권 가도에 마이너스가 된다. 광명에서 종로로, 거기서 또 분당으로 너무 어지럽다. 셋째, 대의명분이 약하다. 지역감정 해소 같은 원대한 비전도 없다. 넷째, 한국 정치를 몇십 년 뒤로 후퇴시킨다. 손 대표가 출마하면 한나라당은 정운찬 전 총리를 전략공천할 게 뻔하다. 그럴 경우 정당 민주주의에 찬물을 끼얹게 된다. 여야는 지난 10여년간 작은 걸음이나마 유권자 뜻을 반영하는 공천개혁 노력을 해왔다. 그것이 공염불이 된다. 한국 정치는 음모와 정치공학의 저차원에 머물러 있다. 거기에도 일조하게 된다. 정 전 총리는 공천 신청도 하지 않았다. 여권 실세들이 뒤에서 부추긴다고 한다. 서울대 총장 출신이 이렇게 논란거리가 되는 것은 한국만의 비정상적 현상이다. 한국에서 학자가 정치인으로서 성공한 전례가 없다. 출중한 학자를 이전투구장에 끌어들이는 것은 사회적 손실이다. 오케스트라에서 지휘자는 바이올린을 켜지 않는다. 지휘자와 연주자의 역할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감독이 선수 대신에 운동장에 뛰어들면 동네축구로 전락하게 된다. 지도자는 민심의 하늘을 이고 다녀야 한다. 지지율은 천심에 달렸다. 정치는 버리고 담는 행위다. 자신을 버리고 사심을 버려야 한다. 그자리에 국민을 담고 국가를 담아낼 수 있어야 지도자가 된다. 유방과 한신이 문답했다. “그대가 볼 때 나는 얼마의 군대를 거느릴 만한가?” “십만 명 정도입니다.” “그대는?” “다다익선입니다.” 유방은 다시 묻는다. “그래? 그럼 왜 그댄 내 밑에 있나?” 한신이 답한다. “나는 수백만의 병졸을 다스릴 줄 압니다. 하지만 폐하는 나 같은 장수를 무수히 수하에 둘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리더십과 지도자의 그릇 크기에 관련해 이 한 토막의 대화가 주는 시사점은 적잖다. 손 대표는 태도를 분명히 하고 조속히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그는 어느 길로 갈까. 묵묵히 가던 길을 계속 갈 것인가. 한고조가 된 유방의 길인가, 아니면 토사구팽당한 한신의 길인가.백영철 논설위원

속담에 ‘사흘 굶으면 담 안 넘을 사람 없다’고 한다. 반대로 ‘배 부르고 등 따시면 그만’이란 말도 있다. 생계 안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느끼게 한다. 북아프리카를 휩쓴 재스민 혁명의 이면에 청년실업이 있다. 튀니지, 이집트, 예멘 등 아랍권 시민봉기의 주도세력은 청년실업자라고 한다. 아랍권은 유독 젊은층이 많은데 실업률이 매우 높다. 농업과 석유 관련 외엔 산업시설이 거의 없어 일자리가 태부족하기 때문이다. 이집트는 인구 8000만명 가운데 절반이 25세 이하인데, 인구의 40%가량이 하루 생활비가 2달러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런 열악한 구조가 무바라크 대통령 축출로 이어졌다.  임국현 논설위원튀니지 혁명의 기폭제는 청년 노점상의 분신이었다. 무허가로 청과물 노점상을 하던 20대 청년이 경찰 단속에 적발돼 청과물을 모두 빼앗긴 후 시청사 앞에서 분신한 사건이 만성 실업 및 고물가에 따른 사회 불만과 어우러져 봉기로 이어졌다. 알제리 수도 알제에서 폭동을 일으킨 주축세력도 청년실업자였다.리비아 시민혁명의 이면에도 만성적 일자리 부족이 있다. 세계 8대 산유국답게 리비아의 겉모습은 남부러울 게 없다. 1인당 GDP(국내총생산) 1만5000달러, 외환보유액이 925억 달러에 이른다. 경상수지 흑자국이며 물가상승률도 2% 내외로 안정적이다. 그러나 29세 이하 청년층이 인구의 63%나 되는데, 일자리가 없는 사람이 30%에 이른다. 이들의 불만은 반정부 세력의 저항 불길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됐다.실업문제는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뜨거운 감자다. 해결책이 쉽지 않고, 그렇다고 방치할 수도 없다. 저마다 이런저런 대책을 쏟아내지만 결과는 영 신통치 않다. 우리의 실정도 별반 다르지 않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후 매년 일자리 60만개씩을 창출해 임기 동안 300만개를 창출하겠다고 했지만 3년 동안 만든 일자리는 모두 39만6000개에 불과하다. 취임 첫해인 2008년 14만5000개로 전년 대비 반토막이 나더니, 글로벌 금융위기로 경기가 침체됐던 2009년에는 오히려 7만2000개가 감소하기도 했다. 그나마 작년에는 금융위기에서 회복되면서 32만3000개가 늘었다. 3년간 180만개였던 목표치에 비하면 달성률은 22% 남짓이다.이전 참여정부 3년간 68만9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됐던 것에도 한참 못 미친다. 비교적 양호한 실적을 낸 지난해 신규 일자리도 질적으론 문제가 많다. 상당수가 정부의 일회성 공공부문 일자리였다는 점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던 것과는 거리가 멀다. 지난 1월 청년실업률은 무려 8.5%에 달한다. 최근 6개월 만에 가장 높다. 실제 체감실업률은 이보다 훨씬 심각하다. 취업준비자와 불완전취업자(주당 36시간 미만 단시간 취업자)를 감안한 실질 청년실업률은 20%를 웃돈다. 삼성경제연구소가 계산한 청년층 취업애로인구는 지난해 상반기 평균 116만2000명으로 체감실업률은 23%에 달한다. 15∼29세 청년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지난해 43.8%로 10년 전인 2000년(47.2%)에 비해 3.4%포인트 하락했다. 취업이 안 되니 몇 년씩 취업준비에만 매달리거나 아예 취업을 포기하는 경우마저 늘고 있다.이런 현상은 젊은이들의 고민에 그대로 묻어난다. 한 취업포털이 3월 입학을 앞둔 예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4%가 걱정거리 1순위로 취업문제를 꼽았다. 대학에 들어가기도 전부터 취업을 걱정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깝다. 정부는 각종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시장 반응은 냉담하다. 기업에 강압적으로 일자리를 만들라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 정부 눈치를 보느라 말로는 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를 하고 신규 인력을 대폭 뽑겠다고 발표하지만 정작 청년 구직자에겐 일자리가 늘어난 것이 피부로 와 닿지 않는다. 여전히 수십, 수백대 1의 경쟁을 뚫어야 한다. 멀쩡한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 노는 것은 큰 문제다. 청년의 좌절과 시간 낭비는 본인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다. ‘반짝 대책’ 발표에 그치지 말고 그것이 시장에 제대로 반영되는지 지속적으로 챙겨야 한다. 좋은 일자리만 찾거나 너나없이 4년제 대학에 들어가려는 국민의식에도 변화가 요구된다. 금융위기나 최근 ‘오일 쇼크’가 걸림돌임엔 틀림없다. 그러나 노력하기에 따라선 얼마든지 극복이 가능하다. 정부와 국회, 기업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임국현 논설위원

한국정치에서 김영삼(YS),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영향력은 여전히 살아 있다. 현재 한국정치를 주무르는 주역들은 대부분 두 사람에 의해 발탁됐다는 점이 그 증거다. 안상수 대표, 이재오 특임장관, 김문수 경기지사, 홍준표 최고위원, 심재철 정책위의장 등 한나라당의 내로라하는 실세들이 ‘YS키즈’로 분류된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 이미경 전 사무총장의 정치입문에도 YS의 입김이 작용했다. 민주당 중진인 정세균 정동영 전 대표, 추미애 천정배 의원은 ‘DJ키즈’다. ◇전천실 논설위원이들은 대부분 1996년에 실시된 15대 총선을 통해 정치에 입문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15대 총선은 YS와 DJ 간 최후의 격돌장이었다. 대통령이었던 YS 입장에서는 정치인으로서 공천권을 행사할 마지막 기회였다. DJ에게는 정계복귀 후 처음 맞는 총선이었다. 정계복귀에 대한 비판여론을 극복하고 대권으로 가는 교두보를 차지하느냐 못하느냐를 결정하는 중대 고비였다. 두 사람은 결연하게 공천 승부수를 던졌다. YS는 개혁파를 대거 등용했고 DJ는 반대로 보수 색깔을 강화하기 위해 테크노크라트 출신들을 중용했다. 앞서 언급한 이들이 그 산물이다. YS와 DJ는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을 쳤겠지만 결과적으로 변화를 위한 한국정치의 큰 흐름을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다. 15대 총선 공천에는 남다른 정치사적 의미가 담겨 있다고 평가한다.제19대 총선이 1년여 남았다. 벌써부터 내년 총선 공천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특위를 가동해 공천개혁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국민경선공천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심도 있게 검토된다고 한다. 3월 중 구체적인 방안이 발표될 예정인데 그때가 되면 정치권은 또다시 소란해질 것이다. 사실상 19대 총선을 겨냥한 공천전쟁은 시작됐다. 이명박 대통령도 내년 총선 공천과 관련, “시대정신에 맞는 인사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이 물갈이 의지를 비친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되기도 했다. 물론 이 대통령의 공천권 행사에는 많은 제약이 따를 것이다.정치지도자라면 내년 공천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 세력 확장 차원에서 공천을 활용하면 곤란하다. 앞으로 수십년간 국가를 이끌어갈 인재를 충원한다는 각오를 갖고 공천에 임해야 할 것이다. 공천 결과에 따라 나라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역사는 인간 의지의 소산이다. 한마디로 역사의식이 담긴 공천을 기대한다.구체적인 공천 방향과 관련, 한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여야가 운동권 출신보다 기업체 출신을 보다 많이 공천했으면 하는 것이 개인적인 바람이다. 운동권 출신들이 우리 사회를 민주화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한 것도 사실이다. 또 이들은 한국정치를 움직일 상당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운동권 출신들은 지나치게 권력·정치지향적이고 비타협적이라는 한계를 갖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기업체의 부장급 등 중간 간부들을 대거 정치판에 끌어들일 필요가 있다. 요즘의 직장인들은 과거와 달리 이념적으로도 고민을 할 만큼 했다. 현실감각이 뛰어나지만 현실추종적이지만은 않다. 이들이 정치권에 수혈되면 투쟁지향적인 정치문화도 개선될 것이다.근대화 초창기에는 군이나 공무원 조직의 역량이 기업보다 우위에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시대는 변했다. 지금은 기업조직이 가장 선진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인력의 질도 군이나 공무원 사회에 비해 떨어지지 않는다. 특히 세계화 시대에 필요한 자질은 기업체 출신이 가장 뛰어나다고 본다. 닳고 닳은 기업체 경영진 출신들을 구색 맞추기 차원에서 영입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 정치지도자들이 철학과 비전을 갖고 젊고 참신한 기업체 중간 간부들을 끌어들여야 한다. 너무 명망가 위주로만 생각해서도 안 된다. 평범하게 일하지만 정치의 꿈을 버리지 못한 기업체 중견 간부들이 적지 않다. 실험이 성공만 한다면 한국정치는 엄청나게 변화할 수 있다. 여야는 틈만 나면 생활정치와 민생정치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말로만 그러지 말고 공천에서부터 이를 실천해야 한다. 공천이 한국사회 변화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전천실 논설위원

국회에 양서(良書)를 읽는 이들이 많은 모양이다. ‘국회보’ 2월호에서 “이 책을 (의원회관에서) 흔히 볼 수 있다”는 글을 봤다. 제러미 리프킨의 ‘공감의 시대’ 얘기다. 정치권이 공감을 갈망하는 징표라고 한다.유감스럽게도 나는 속이 거북했다. 기억의 김칫독에 던져놓았던 오역(誤譯)의 파편들이 꿈틀거렸기 때문이다. 번역본을 읽는 동안 곱씹은 질문도 다시 떠올리게 됐다. 우리 번역, 왜 이 모양인가. 이승현 논설위원책을 보자. ‘공동의 비극’이란 말이 나온다. 660쪽에서다. 문맥으로 보면 ‘Tragedy of the Commons’를 옮긴 말이기 십상이다. 사리사욕을 무한 방치하면 공동체가 파국을 맞을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한 개럿 하딘의 1968년 ‘사이언스’ 논문에서 비롯된 술어다. 시장 실패를 경고하는 화두여서 사회과학에서 폭넓게 다뤄진다. 경북대 최정규 교수가 깔끔하게 집필한 ‘이타적 인간의 출현’에선 ‘공유지의 비극’으로 표현되는 술어다. 번역 속성상 정답이 하나일 수는 없다. 서강대 김경환, 홍익대 김종석 교수는 ‘맨큐의 핵심경제학’ 번역본에서 ‘공유자원의 비극’으로 옮겼다. ‘소유의 역습, 그리드락’ 번역자는 ‘공유재의 비극’이라고 했다. ‘행인 1·2’ 격의 변용도 있다. 일각에선 ‘공동의 비극’이라고도 한다.‘공감의 시대’ 번역자·편집자는 ‘공동의 비극’을 택했다. 최적의 등가어로 본 걸까. 속내를 측량할 길이 없다. 더 헷갈리는 대목도 수두룩하다.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죽음 충동’은 이미 굳어진 술어인데도 63쪽에 ‘죽음 본능’으로 등장한다. 오스트리아 출신의 노벨상 수상자 콘라드 로렌츠는 ‘호주의 동물행태학자’로 소개된다. 88쪽에서다. ‘공감의 시대’는 양서다. 국회에서 읽힌다면 반가운 일이다. 지난해 ‘올해의 책’으로, 지난달 ‘이달의 책’으로 꼽혔다. 출판사도 일류다. 그런 책이 단어 차원에서부터 줄줄이 물음표를 낳는다. 원문 대조를 통해 문장 차원에 현미경을 들이대면 결과가 어떨까. 낙관이 쉽지 않다. 하물며 급이 떨어지는 다른 번역물들은 어떻겠는가. 문예연감에 따르면 2009년 중 번역물이 1만1681종 나왔다. 전체 출판물의 27.6%다. 번역 수준은? 대체로 참담하다.한국 현대사는 압축성장의 역사다. 산업화·민주화 시대가 거칠게 이어졌다. 번역 문제를 생각할 겨를도 없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개선의 실마리를 찾을 기회가 전무했던 것은 아니다. ‘삼국지연의’ 번역을 둘러싸고 갑론을박이 오가고 ‘노자를 웃긴 남자’ 1·2탄이 출간된 21세기 진입기에 정부와 시장이 각성했더라면 현실은 달라졌을 것이다. 2006년 우석대 박상익 교수가 ‘번역은 반역인가’를 냈다. 통렬했다. 그때라도 박 교수 등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야 했다. 영국 케임브리지대 장하준 교수의 신간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를 놓고 사변적 공방이 한창이다. 황희 정승 흉내를 내는 꼴이지만, 나는 저마다 일리가 있다고 본다. 하지만 번역 문제로 초점을 좁히면 국가 역할을 강조하는 장 교수 편을 들고 싶다. 시장에만 맡길 일이 아니다. 정부가 나서야 한다.‘책은 사람을 만든다’고 한다. 황폐한 번역문화를 방치한 채로 지식기반 사회나 지식정보화 사회가 만개할 리 없다. 동북아 역사전쟁에서도 이길 수 없다. 실력파 학자들이 동서양 양서 번역에 나설 기반부터 닦아야 한다. 번역 성과가 연구 업적에 비중 있게 반영되고, 학위 취득에도 도움되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급선무다. 선진국 모범사례도 즐비하다. 사견이지만, 정부가 직접 혹은 산하기구를 통해 ‘위키피디아’ 유형의 번역 특화 사이트를 개설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독자들이 오류를 지적·토론하는 지식 놀이터로 자리 잡을 수 있다. 의욕을 낸다면 ‘미슐랭 가이드’ 방식의 대처도 검토함직하다. 전문적 검토를 거쳐 별표 등급을 부여하는 것이다.그 어느 쪽으로 나아가든 사전 검증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사후에 온라인상에서 일반 독자가 명품 번역물을 구분하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잘 실행한다면 피드백 효과가 작지 않을 것이다. 법과 소시지의 공통점은 뭘까. 유머집에 따르면 둘 다 만드는 과정이 역겹다고 한다. 입맛이 뚝 떨어지는 것이다. 우리 번역은 어떤가. 정말 수수방관할 일이 아니다.이승현 논설위원

일본의 국가신용등급이 깎이던 지난달 말, 일본의 신문은 참담한 글로 도배됐다. ‘경제대국’의 자존심으로 똘똘 뭉친 일본인이니 그 참담함은 오죽했을까. 이가라시 후미히코 일본 재무차관은 “신용등급을 깎은 이유를 모르겠다”는 불만을 토했다. 하지만 누구도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 감당하기 힘든 빚이 일본열도를 짓누르고 있으니. 일본의 나랏빚은 지난해 이미 800조엔을 넘었다. 내년 말에는 1000조엔으로 불어난다고 한다. 재정위기에 빠진 피그스(PIIGS) 국가보다 상황은 더 나쁘다.강호원 논설위원‘무상복지’를 내세워 정권을 잡은 일본 민주당. 빚이 그들만의 탓도 아니건만 빚을 양산한 장본인처럼 돼버렸다. 죽을 맛일 게다. 일본의 빚더미 형국은 흡사 ‘절벽을 향해 달리는 열차’ 같다. ‘일본의 굴욕’, ‘열도의 침몰’. 이런 소리를 듣는 일본인의 심경은 어떨까. 일본열도에 이는 ‘빚 홍역’은 바다 건너 남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도 그 길을 걷고 있다. 복지 논쟁이 뜨겁다. 정치판은 ‘복지’ 방망이를 휘두르지 않으면 국민을 위하지 않는 집단처럼 변하고 있다. 여든 야든 오십보백보다. 정부와 여당은 ‘서민’을 외치며 사상 최대 복지 예산을 짰다고 자랑한다. 민주당은 ‘무상급식’으로 지난해 톡톡히 재미 봤다고 생각하는지 이번에는 무상의료, 무상보육, 반값 등록금까지 당론으로 내걸었다. 복지로 사탕발림하지 않으면 정권을 잡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대권 잠룡이라는 인물들은 복지 외에는 할 말이 없는 듯하다. 입만 떼면 복지다.빚으로 정치권력을 잡으려는 ‘삿된 술수’가 판치는 나라. 어떻게 이 지경에 이르렀을까. 참담하다. 복지를 외치는 그들에게 묻고 싶어진다. 자신의 집안 살림도 빚낸 돈을 펑펑 쓰고, 그 빚을 자식에게 갚도록 하는지.빚의 고질은 이미 2000년대부터 시작됐다. 국가부채 통계에는 그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김대중 정부가 사실상 막을 내린 2002년 말 나랏빚은 133조6000억원이었다. 역대 정부가 경제 개발을 위해 끌어들인 외자가 포함된 액수이니 그리 많은 빚을 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이후에는 달랐다. 노무현 정부 5년 동안 불어난 나랏빚은 165조3000억원이었다. 이명박 정부 3년 동안 빚은 또 100조원 정도 늘었다. 국가부채가 2012년 말에는 468조원으로 증가한다니 현 정부도 169조원 정도의 빚을 늘려놓게 된다. 이 수치도 나랏빚을 공기업 부채로 둔갑시킨 뒤 남은 액수다.빚이 늘어난 이면에는 ‘복지’가 도사리고 있다. 과거에는 경제 개발을 위해 빚을 냈지만 지금은 복지 강화를 위해 빚을 불리고 있다. 빚에 기댄 복지정책은 노무현 정부 때 시작됐다고 할 수 있다. 현 정부는 이를 답습하고, 민주당은 ‘무상’을 외치며 올인한다.미국인이 ‘위대한 대통령’으로 칭송하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소통을 잘했기 때문이 아니다. 레이거노믹스 때문이다. 불황을 이겨내기 위해 세금을 깎고 세출은 줄이고, 규제를 푸는 것이 그가 밀어붙인 정책의 핵심이다. 이런 정책 하에서는 공공 부문의 구조조정이 단행될 수밖에 없다. 인기가 있을 턱이 없다. 튼튼한 미국을 만들려고 한 그의 이름에는 ‘위대하다’는 역사적 평가가 내려지고 있다.이 나라 정치인은 다른 것 같다. ‘복지’를 외치는 그들은 “언제 빚 내겠다고 했느냐”고 반문할지 모르겠다. 가슴에 손을 얹고 나라의 곳간을 걱정하고 있는지 자신에게 되묻기를 바란다. 복지란 한번 늘리면 줄이기 힘든 경상비용과 같은 속성을 지닌다. 지금도 감당하기 힘든데 나라경제가 언제까지 좋을 것이라는 법도 없다.더 심각한 것은 누가 그 빚을 갚느냐는 문제다. 브레이크 없는 복지정책은 필자를 포함한 ‘늙은 세대’에게는 달콤하다. 고령화 시대에 혜택은 받고, 빚은 자신이 갚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젊은 세대에게는 독이다. 청년과 어린이, 앞으로 태어날 후대는 돈을 써보지도 못한 채 허리띠를 졸라맨 채 빚을 갚아야 한다. 부모가 누린 복지는 그들에게 삶의 질곡이다. 개발연대 공장과 논밭에서 피땀 흘린 부모의 희생으로 지금처럼 살게 된 기성 세대가 자식의 돈으로 자신의 배를 채우고자 한다면 ‘몰염치한 세대’라는 말밖에 들을 것이 없다.‘빚진 나라, 가난한 개인’. 일본의 젊은 세대가 짊어지게 될 운명을 우리의 젊은 세대가 짊어져야 할지 모른다. 그래서 이 말을 하고 싶다. “젊은 세대는 ‘복지’에 항거하라”고.강호원 논설위원

워싱턴에서 지난주 열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은 중국의 한층 높아진 국제적 위상을 여실히 보여줬다. 정상회담 뒤 공동성명에서 미국은 “강력하고 번영하며 성공적인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국가로서 평화와 안정, 지역 번영에 기여하고 있음을 환영한다”고 화답했다. 두 나라는 상대를 양대 강국으로 인정하고 공존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21세기 국제질서가 바야흐로 미국과 중국의 G2(주요 2개국) 체제로 재편되고 있는 것이다. ◇안경업 논설위원양국은 정상회담에서 강대국의 위상에 걸맞게 양자 관계뿐만 아니라 자연재해 예방, 기아퇴치 같은 글로벌 이슈까지 폭넓게 논의했다. 무엇보다 한반도 문제를 국제 현안으로 비중 있게 다뤘다. 두 정상은 “남북관계 개선이 중요하며, 진정성 있고 건설적인 남북대화가 필수적 조치”라고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고, 9·19공동성명에서 이뤄진 약속을 전면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북한이 주장하는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에 대해 우려를 표시한다”고 지적한 대목이 눈길을 끈다. 정상회담이 끝나기 무섭게 북한이 남북 고위급 군사회담을 제의하고 남한이 이를 수용한 것은 두 강대국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영향력을 실감케 한다.한반도 문제가 이같이 양국의 주요 현안으로 부상했지만 정상회담의 뒷얘기는 남북 관계와 비핵화 과정이 그리 순탄치만은 않을 것임을 예고한다. 공동성명은 “최근 사건으로 인해 한반도에 긴장이 높아진 데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고 두루뭉술하게 언급했다. 그런데 ‘최근 사건’에는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가 포함되지만 중국의 강력한 반대로 이를 명기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중국이 UEP에 대해 마지못해 우려를 표시한 것 역시 북한을 압박하지 않으면 아시아 주둔 미군을 재배치하겠다는 미국의 강력한 경고 때문이었다고 한다.중국은 이번 회담이 사실상 G2의 지위를 부여받은 자리인 만큼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도 좀더 성숙한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됐으나 기존 입장에서 별로 달라진 게 없다. 북한을 감싸는 모습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형국이다. 중국은 지난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에서도 북한의 연평도 포격을 비난하는 의장성명에 반대해 성명채택을 무산시킨 바 있다. 중국의 책임 있는 외교에 대한 기대는 당분간 접는 게 상책일 것 같다. 따져보면 중국의 높아진 국제적 위상은 최근의 경제력 신장이 바탕이 됐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영향력이 급속히 확대된 것이다. 애초 2020년 혹은 2050년이 돼야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중국이 정치 외교 등의 분야에서 명실상부하게 G2로 자리 잡는 것은 그때 가서야 가능할지도 모른다.후진타오 주석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언론과 가진 회견 내용은 중국의 현주소를 가늠할 수 있게 한다. 그는 서방의 시각과 관련된 질문에 “중국이 지속적이고 빠른 경제성장을 하면서 사회적 안정과 화합을 이루고 있는 사실은 중국의 정치시스템이 중국의 상황에 맞고, 전반적인 경제·사회 발전의 요구에 맞는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항변했다. 공산주의 일당 독재체제를 유지하는 중국 정부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열릴 때마다 강조했듯이 ‘사회주의 민주주의’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다짐이다.돌이켜보면 중국은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이후 자본주의 도입으로 경제가 급속히 성장하면서 정치적 이념이 도전을 받기 시작했다. 1989년 톈안먼 민주화운동이 대표적인 사례로, 이질적인 두 체제의 공존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처럼 중국 공산주의가 도전을 받기 시작하면서 등장한 것이 중화민족주의다. 중국의 배타적인 민족주의 세력은 대외적으로 힘을 과시하고 대내적으로는 정치개혁 시도를 억눌러 왔다. 중국 정부의 파룬궁 탄압이나 티베트, 신장위구르 분리독립 문제 등을 둘러싼 갈등은 여전히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지난해 남중국해 분쟁과 북한의 도발적 행동으로 미국과 중국이 악화일로로 치달았던 배경에도 시대착오적인 민족주의가 자리하고 있다.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진정한 지도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민족주의의 덫에서 벗어나는 일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안경업 논설위원

한반도 평화 문제는 북한 핵 때문에 늘 일그러지고 비틀어졌다. 1990년 무렵부터 북한의 핵 개발 의혹이 제기됐으니 벌써 20년째다. 아무리 의미를 부여하는 대화도 핵 근처에만 가면 고밀도 전자기장을 지나는 소립자처럼 휘어지거나 흡수되고 만다. 이제는 북한이 연평도 포격 같은 ‘핵 베이스 국지전’까지 벌이는 상황이다. 대화다운 대화가 어렵다. 그렇다고 북한 핵을 뺀 한반도 평화 담론은 공허하다. 조민호 논설위원미국과 한국의 대북 핵정책은 실패다. 북한이 두 차례의 핵실험까지 한 마당이니 감히 실패라는 딱지를 붙이는 것이다. 20년 전 의혹이 제기됐다면 그 의혹을 그때 해소했어야 했다. 북핵 6자회담 틀이 살아 있으니 실패로 단정하는 것은 무리라고 하겠지만 자기변명에 불과하다.1991년 11·8 비핵선언과 그해 12월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은 한반도 비핵화의 출발이었다. 그 협약으로 우리는 한반도에 배치된 미국의 전술핵을 철거했다. 그런데도 북은 약속을 깨고 핵 개발에 매달렸다. 초기 상황 설정부터가 오류였다. ‘우리가 옷(핵)을 먼저 벗고 북한의 옷을 벗긴다’는 논리는 결과적으로 자가당착이었다. 북한은 1994년 북핵 위기를 일으키면서 남북한 전면전 카드로 미국과 남한을 압박했다. 윌리엄 페리 미 국방장관이 당시 영변 폭격론을 거론했지만 김영삼 정부의 반대로 무산됐다. 그후 북한 핵을 통제할 장치는 별로 없었다. 일이 잘 됐더라면 핵실험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한미 양국은 그 긴긴 20년 세월을 밑도 끝도 없는 협상과 협박과 불안으로 지새웠다. 지금도 그런 분위기는 계속되고 있다. 우리 눈으로 확인한 것은 북의 ‘핵무기 보유’뿐이다. 9·19 공동선언이니 해봐야 북이 지킬 생각이 없다면 종잇조각에 불과하다.새벽에 워싱턴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 대화가 거론됐다.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방미 직전 “남북한이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통일을 하기 바란다”면서 짐짓 평화제스처를 구사했다. 비대칭적인 북핵을 그대로 두고서 화평을 이룰 수 있다는 중국의 편향된 시각은 못 마땅하다. 그럼 중국은 왜 핵 폐기를 하지 않고 미국을 겨냥해 ‘젠20’ 스텔스 전투기를 과시하고 항공모함까지 건조하겠다는 건가.북한은 체제 수호의 근간을 ‘선군정치’에 두고 있다. 지난해 9월 노동당 대표자회에서 거듭 확인됐다. 선군정치의 중심이 바로 핵과 미사일이다.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한 핵무기를 버리지 못하는 구조다. 이제는 우라늄탄 개발까지 시도하는 등 북핵은 점입가경이다. 지지부진한 6자회담이나, 정부의 ‘비핵개방 3000’ ‘그랜드 바겐’ 등은 솔직히 북한에는 매력적이지 않다. 북핵 회담이 순조로워서 미국과 수교하고 엄청난 경제적 보상을 받더라도 핵무기 몇 개는 감춰둘 그들이다.20년 동안 시달린 북핵에 대한 새로운 해법이 필요하다. 그것은 크게 3가지다. 첫째는 한반도에 미국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것이다. 91년 한반도 비핵화선언이 북의 핵실험으로 무효화됐기에 원상복구 차원이다. 명분은 충분하다. 지난해 김태영 전 국방장관이 국회 답변과정에서 거론되다 쑥 들어갔지만 유용한 방식이다. 일각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핵없는 세상’에 저촉되지 않느냐고 하지만 전술핵을 미국에 두나 한반도에 두나 총량은 같다.둘째는 우리 독자적인 핵 개발이다. 이것은 핵 주권 이전의 생존 문제다. 혹자들은 이 얘기만 나오면 전략적 판단 없이 손사래부터 친다. 한반도 주변에서 사실 핵이 없는 나라는 우리뿐이다. 미국, 중국, 러시아, 북한은 이미 핵보유국이고 일본은 언제라도 핵무기 제조가 가능한 수십t의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다. 우리만 핵에 관한 한 빈털터리다. 이것저것 다 안 되면 북한 핵시설을 타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스라엘이 아랍국가들을 상대로 책정한 ‘레드 라인’ 개념을 우리도 적용하는 것이다.‘3중 택1’이다. 미국이 쉽게 동의하지 않겠지만 우리로서는 미국에 대북 핵정책 실패를 따질 권리가 있다. 실패 했으면 궤도를 수정해야 한다는 사실은 ‘미로의 쥐’도 안다. 지혜로운 사람들이 꽉 막힌 길을 계속 가면 쥐보다 머리가 나쁘다는 소리를 들을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의지가 없다고 최종 판단되면 3중 택1로 가야 한다.조민호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