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총선에서 부산이 주목받고 있다. 부산 민심이 달라진 탓이다. 지난 20년간 ‘한나라당은 우리 편’이라는 정서가 지배했다. 근래 들어 한나라당과의 일체감이 상당히 엷어졌다. 더 이상 한나라당의 텃밭이라고 할 수 없다. 한나라당 독점 정치의 폐단이 부산의 정체와 후퇴를 가져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2010년 6·2 부산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김정길 후보가 44.6%의 눈부신 득표율을 기록했다. 부산이 변하고 있음을 알리는 사건이었다. 인물 중심으로 투표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배하다. 최근의 한 여론조사 결과 부산 지역 유권자의 47.2%는 현역 지역구 의원을 지지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정당(21.1%)보다는 인물 됨됨이를 보고 투표하겠다(59.9%)는 응답자가 3배가량 많았다. 한나라당 아성이 무너지는 소리다.김기홍 논설위원부산 공략을 도모하는 야당의 기세가 등등하다. 3선 고지를 노리는 조경태 의원이 홀로 지키고 있었던 부산이다. 서울에서 뛰던 부산 출신 김영춘 전 의원이 일찌감치 “부산을 바꿔보겠다”고 깃발을 꽂았다. 그 뒤를 이어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 문성근 국민의명령 대표, 김정길 전 행자부 장관 등 ‘문·성·길’ 트리오가 부산 출마를 선언했다. ‘부산상륙작전’이 시작됐음을 알린 것이다. 문·성·길 돌주먹의 효과는 미지수다. 그러나 부산 민심, 문재인, ‘지역구도 타파’ 명분이라는 3박자를 골고루 갖추고 있다. 뚜껑을 열어봐야 알지만 일단 예감은 좋다. 부산의 선거구는 18개다.야당 내부에선 아쉬워하는 목소리도 있다. 문재인 이사장의 사상 출마가 전략적 미스라고 지적한다. 부산에 야당 돌풍을 몰고 올 주역은 문재인이다. 야권의 유력한 대권 주자이다. 야권 인사들 중 부산시민들 사이에서 호감도가 가장 높다. 매우 보수적인 몇몇 지역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선거구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크다. 사상구는 과거 부산의 가장 큰 공단지역으로 젊은 노동자들과 타지역 출신의 비율이 높다. 과거 선거를 보더라도 야당 성향의 표가 가장 많았던 지역이다. 야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이라는 뜻이다. 가장 경쟁력있는 후보가 가장 쉬운 길을 가려는 것이다. 문성근 대표의 부산 출마에 대해서도 환영의 목소리만 있는 것은 아니다. 부산 유권자들은 까다롭다. 부산 사람이 아닌 후보에겐 인색하다. 부산에 아무런 연고도 없는 문성근의 부산 출마는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야당 후보에 대한 거부감만 자극할 염려가 있다고 점친다.문·성·길 등은 부산 민심에 지역구도 타파를 호소하고 있다. 과거와 같은 지역 갈등은 상당 부분 완화됐다. 그러나 특정 정당이 특정 지역을 독점하는 정치적 지역주의는 아직 견고하다. 정치발전을 가로막는 지역주의는 하루빨리 사라져야 한다. 영·호남 국회의원 36명이 영남과 호남의 6개 시군을 합쳐 인구 100만명의 ‘섬진강시’를 만들어보자는 데 의기투합했다. 성공 여부를 떠나 영호남이 마음의 벽을 허물고 하나가 돼 함께 발전해야 한다는 발상이 가상하다. 영·호남 지역주의를 허무는 정치 실험이 될 수 있다. 문재인 등의 부산 도전 역시 지역구도 청산의 시험대다. 부산에서 성공을 거두면 민주통합당의 전국정당 면모는 덤이다. 지역주의 해체를 앞당기는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호남의 화답이 있어야 한다. 한나라당 소속 호남 의원이 나와야 한다. 경쟁력있는 후보라면 한나라당 소속이라도 호남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풍토가 돼야 한다. 여야의 텃밭인 대구·경북과 광주·전남에서 물갈이 여론이 비등하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TK 유권자들은 72%, 광주·전남 유권자들은 63%가 각각 현역 의원 교체를 희망한다. 하지만 한나라당 또는 민주통합당 내에서의 교체를 바라는 것일 뿐, 지지후보를 한나라당에서 민주통합당 또는 민주통합당에서 한나라당으로 바꾸겠다는 뜻은 아닐 것이다. 한나라당 후보가 정당하게 평가받아 광주에 입성할 수 있도록 광주 시민들이 마음을 열어야 한다. 그래야 가능성이 꽤 있어 보이는 야당의 부산 승리 의미가 한층 빛을 발할 수 있다.김기홍 논설위원

“중국은 한국을 ‘이성적 우군, 감성적 타인’으로 본다.” 중국 전문가 정덕구 니어재단 이사장의 진단이다. 겉으로는 전략적 협력동반자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친구도 적도 아닌 타인으로 여긴다는 것이다. 중국에 감성적 우군은 물론 북한이다.원재연 논설위원그는 ‘한국을 보는 중국의 본심’에서 이렇게 밝혔다. “천안함 사건 이전에는 한·중은 외면적으로는 관계 발전을 거듭해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감성적·이성적 우군이 아닌가 하는 관계로까지 발전한 것이다. 천안함 사건 이후에는 이성적 우군으로 다시 후진했다.”적절한 표현이다. 하지만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중국의 행보를 보면 이성적 우군인지도 의문이 든다. 중국은 한국 정부의 요청에도 양국 정상 ‘핫라인’을 가동하지 않았다. 북한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 위원장 사망 발표 당일 중국 당·정·군이 애도의 뜻을 표시했다.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은 수뇌부를 대동하고 주중 북한 대사관을 찾아 조문했다. 한국을 비롯해 미국, 일본, 러시아에는 “북한을 자극하지 말라”는 오만한 메시지를 전달했다.중국의 북한 편들기는 이번만이 아니다.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도발, 북한 핵을 비롯한 주요 남북 문제에서 노골적으로 북한을 두둔했다.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희미해진 반중 정서가 되살아난 것도 천안함 사건 이후다. 우리의 지정학적 현실을 절감하게 된다. 정재호 서울대 교수(정치외교학부)는 ‘중국을 고민하다’에서 “(한·중의 문제들은) 중국과 한반도 사이에 형성된 지정학적 관계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중 관계에 꽂혀있는 가장 거칠고 굵은 가시는 북한”이라고 했다. 중국의 한반도 정책의 핵심은 평화와 안정 유지다. 현상 유지를 바라는 것이다. 북한 편을 드는 이유다. 북한 문제만이 아니다. 한·중 갈등의 씨앗은 여럿이다. 이어도는 영토 분쟁의 불씨를 안고 있다. 역사 논쟁도 언제든 다시 불거질 수 있다. 한·미 동맹도 양국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다. 중국 어선 불법조업 문제는 진행형이다. 이청호 해경 피살 사건에서 보인 중국의 적반하장식 태도는 반중 감정에 기름을 부었다. 중국은 요지부동이다. 중국 입장은 그제 열린 한·중 고위급 전략대화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중국 정부는 불법조업 중국 어선에 총기를 사용하려는 한국 정부 방침에 우려를 나타냈다. 외교 당국 간 협의체 조기 발족을 요청한 데 대해서도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핫라인 불통’ 논란과 관련해서는 ‘상호 전략적 소통’을 강화한다는 말로 얼버무렸다. 내년은 한·중 수교 20주년이 되는 해다. 중국은 권력 교체기를 맞는다. 시진핑(習近平) 국가부주석과 리커창(李克强) 상무부총리가 5세대 지도부의 중심이 될 것이다. 양국 관계가 표면적으로는 회복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본질적 변화는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한반도와 관련한 중국 입장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북·중 관계 틀도 그대로일 가능성이 높다. 5세대 지도부의 한반도에 대한 인식이 전 세대와 다르지 않은 까닭이다. 한국을 대하는 중국의 태도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국제관계의 본질이므로 이해하지 못할 일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도 자신만의 입장을 강요하거나 상대를 무시하는 막무가내식 형태를 보이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외교 관계를 훼손하고 국제관계를 어지럽힌다. 그렇다고 매번 발끈해 고함을 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부당한 점에 대해서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우리가 국익과 자존을 지키기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 국제관계도 인간사와 크게 다르지 않다.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는 ‘이성적 우군, 감성적 타인’ 상황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격동이 예상되는 2012년, 장기적 안목에서 국익과 국격을 모두 지킬 수 있는 현명한 대중 외교전략이 요구되는 이유다.원재연 논설위원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가인 현창석(玄昌碩·1922∼1971) 선생은 일본 유학 중에 항일결사 우리조선독립그룹의 주도적 역할을 하다가 옥고를 치렀다. 일본 도쿄 전수대학에 재학 중이던 1940년 9월에 박인석(朴寅錫)·채용석(蔡用錫) 등과 일제의 부당한 식민통치에 항거하기로 결의한다. 동급생 정종락(鄭鍾樂)·김원식(金源植)·권오황(權五煌) 등을 동지로 규합한 뒤 1941년 11월 항일결사 우리조선독립그룹을 결성했다. 고향인 공주 지역에도 같은 조직을 만들었다. 일본 내 주요 건물 파괴와 식량창고 방화, 수도와 도로 파괴 등으로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목표를 세우고 활동하다 1943년 9월에 체포된 뒤 이듬해 3월에 실형을 선고받았다. 일본 경찰은 현창석 선생이 모진 고문에도 조직원들의 이름을 자백하지 않자 한국에 사는 그의 어머니를 일본으로 연행해 그가 보는 앞에서 거꾸로 매달아 놓고 모진 고문을 가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김기홍 논설위원현창석 선생 부부의 집안은 공주 일대에서 알아주는 부잣집이었다. 공주 지역에서 자기 땅만 밟고 다닌다는 얘기를 할 정도로 부자였다고 한다. 공주 갑부 김갑순도 부럽지 않다고 했다. 일본으로 유학간 뒤 독립운동을 시작하면서 독립운동 자금을 대기 위해 재산을 처분하기 시작했다. 몰래 고향으로 돌아와 돈을 챙겨 떠나곤 했다. 광복 후 고문 후유증에 시달리는 아픈 몸을 이끌고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남아 있는 재산은 거의 없었다.부부의 말년은 궁핍 그 자체였다. 슬하에 4남4녀를 두었다. 부인은 자식들을 건사하기도 어려운 형편에 공주 버스터미널 앞에서 포장마차를 하며 번 돈으로 부랑아들과 장애인들을 돌보다 콜레라에 걸려 1969년 사망했다. 2년 뒤 현창석 선생도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은 초라했다. 어린 자식들이 아버지 시신을 우마차에 실어 겨우 장례를 치렀다. 부모를 여의고 기댈 곳조차 변변치 않은 아이들은 뿔뿔이 흩어져 무작성 상경했다. 이후 이들이 겪은 고생은 이루 말할 수 없다.아이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너희 아버지는 바보다”라는 소리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며 자랐다. 일본의 대학으로 유학까지 갈 정도의 엘리트였으면 대서방이라도 해서 돈을 벌면서 잘살았을 텐데 선택을 잘못해 자식들을 고생시킨다는 것이었다. 아이들은 그런 아버지가 창피했다. 아버지의 과거를 숨겨야 하는 줄 알았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정부 도움이라도 받아볼 요량으로 독립유공자 신청을 했다가 취소한 일도 있었다. 경찰이 찾아와 아버지 얘기를 꼬치꼬치 캐묻자 아버지의 ‘죄’가 드러날까 잔뜩 겁을 먹었다. 그때 아버지가 생전에 고이 간직하고 있던 독립운동 관련 자료 보따리도 태워 버렸다. 여섯째인 석산(51)씨에게 ‘일본군 장교 복장’은 아버지와 대비되는 이미지로 남아 있다. 서울 홍제동에 살고 있던 초등학교 시절. 전파사를 운영하고 있던 큰형을 따라 동네 어느 집에 TV 안테나를 달아주러 지붕 위로 올라갔다가 마침 그 집 주인이 일본군 장교 옷을 입고 떠들썩하게 생일잔치를 벌이는 현장을 목격하고 까닭없이 부끄러워 얼굴이 붉어지는 경험을 했다. 아버지 얘기를 하고 다닌 것은 어른이 되고서도 한참 뒤였다. 아버지가 독립운동에 기여한 공훈을 인정받아 대통령표창을 받은 것은 1982년이었지만, 아버지가 독립운동을 했다고 스스럼없이 얘기할 수 있게 된 것은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뒤부터였다고 했다.이들의 고생담은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항간의 속설을 확인시켜 주는 사례 중 하나이다.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음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독립유공자 후손 10명 중 8명이 고졸 이하 학력자이고, 10명 중 6명은 직업이 없으며, 10명 중 6명이 자신의 생활·경제수준이 ‘하층’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민족문제연구소의 ‘독립유공자 유족실태 설문조사’ 결과가 공개됐었다. 2004년 조사였다. 7년이 지난 지금, 대를 이어 가난에 시달리며 어렵게 살아가는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형편은 얼마나 나아졌을까.김기홍 논설위원

지난 19일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연말 교육계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이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후보매수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 지난 9월7일 초안이 발표됐을 때 어느 정도 예견됐다. 당시 성적(性的) 지향과 임신·출산에 따른 차별 금지, 간접체벌 금지, 교내 집회 허용, 소지품 검사 금지 등 반교육적인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 서울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다소 수정됐지만, 이런 독소 조항들이 그대로 포함돼 조례가 시행되는 내년 3월부터 서울 교육현장에 회오리가 일 것이 불을 보듯 훤하다. 지원선 논설위원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은 경기도와 광주시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다. 경기도에서는 이미 지난 3월 신학기부터 시행되고 있고, 광주시에서는 서울과 함께 내년 3월부터 초·중·고교에 적용된다. 서울지역 학교 현장에서는 벌써부터 교실붕괴 가속화와 학생 생활지도 난망이 필연적이라는 교사들의 장탄식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학생 인권을 보호하고 신장하자는 데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인권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서 국가와 정치, 이념을 넘어 인간이라면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누릴 수 있는 권리이다. 그러나 아무리 법과 제도가 좋다고 하더라도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많고 효율성이 떨어진다면 그만큼 가치를 상실하게 된다. 경기도학생인권조례가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지난 9월 5일 경기도의회가 발표한 학생인권조례 시행 관련 보고서는 시행 이후 학교 현장의 실질적 변화는 미약하나 교사의 심리적 부담감은 가중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체벌 금지로 학생들의 교육과 생활지도가 어렵다는 이유로 명퇴를 신청하는 중등교원이 90.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인권조례 시행에 따른 학교 현장에서의 부정적 효과가 객관적으로 나타난 것이다.학교 교육의 본질은 수업과 학생의 생활지도다. 서울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권리는 과도하게 부여한 반면 의무와 책임은 소홀히 해 인성교육 등 생활지도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이는 학교 질서 붕괴와 경기도처럼 교사의 학생지도 회피 현상으로 이어질 가능성 크다. 교권 추락과 다른 학생의 학습권 침해를 고착화할 우려도 있다. 경기도의회에서조차 삭제한 교내 집회 허용의 경우 특정 정치세력이 정치·이념·사회 문제를 학교 안으로 끌어들여 교육 구성원 간의 갈등과 학교의 정치장화를 조장할 수 있다.지금도 전교조 등 진보 성향의 교사들이 전·현직 대통령을 조롱하거나 정치색 짙은 문제를 정규 과목 시험 문항으로 출제하는 현실에서 간과할 수 없는 대목이다. 체벌 금지 등을 들어 학생이 지나치게 자기 인권만 강조할 경우 여타 학생의 학습권 침해 대책이 전혀 없는 것도 문제다. 한 학생의 인권 때문에 나머지 학생들의 학습권이 훼손당한다면 이는 합리적인 제도가 아니다.교육의 질은 부존자원이 없어 인적자원에 절대 의존해야 하는 우리나라로서는 국가경영과도 직결되는 문제다. 일제강점기와 6·25전쟁의 폐허를 겪고서도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성장의 롤모델이 된 것은 순전히 질 높은 인적자원 때문이다. 각 분야에서 잘 교육된 인재들이 맹활약을 한 덕분이다. 지난 5일 세계에서 9번째로 ‘무역규모 1조 달러 클럽’에 가입한 성장신화는 교육의 뒷받침이 없었다면 꿈도 꾸지 못할 일이다.이런데도 이미 교육현장에서 부작용을 양산해 용도폐기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 학생인권조례를 고집하는 좌파·진보 교육감과 시민·사회단체들은 도대체 어느 나라 국민인지 묻고 싶다. 이들이 진정으로 공교육의 질 제고를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서울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해 괴물 같은 학생인권조례를 영원히 땅속에 묻히게 해야 한다. 대신에 광주시의회같이 실질적인 교권 보호 장치나 교사들의 학생지도권 보장책을 만들어 교사들이 마음놓고 수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생인권보호 조항을 조례로 정할 것이 아니라 학교 자율에 맡겨 ‘학교규칙’ 등으로 정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지원선 논설위원

‘파란 눈의 한국혼’ 호머 헐버트가 부활했다. 그의 소설 ‘안개 속의 얼굴(The Face in the Mist)’을 통해서다. 1세기 전에 펴낸 영문 장편소설이 이현표 전 주미 한국문화홍보원장의 번역으로 재탄생을 맞은 것이다. 환상의 섬, 제주도에 숨겨진 몽골제국의 보물을 찾는 모험적 내용이다.배연국 논설위원이야기는 구한 말 중국과 제주도를 무대로 드라마틱하게 펼쳐진다. 1900년 의화단 사건이 터지자 청나라 수도 베이징은 약탈의 도시로 변한다. 중국에 파견된 미국의 리처드 판햄 중위는 황실도서관에서 고문서를 발견한다. 양피지에 몽골인의 얼굴과 암호문이 실린 보물지도였다. 보물의 행방을 찾아 주인공 판햄은 부하 두 명을 데리고 제주도로 떠난다. 거기서 제주 해녀의 도움으로 안개 속에 가려진 동굴을 탐험한다. 마침내 뒤를 쫓은 중국 해적과 일본군의 모진 공격을 뿌리치고 보물찾기에 성공한다.제주도는 얼마 전 세계 7대 자연경관으로 뽑혔다. 소설이 쓰일 때와는 천양지차다. 당시엔 서양 사람에게 생소한 일개 유인도에 지나지 않았다. 한낱 미지의 섬이 모험소설 무대로 등장한 점은 흥미롭다. 헐버트의 유별난 한국 사랑이 소설 창작으로 이어진 것이다. 섬 구석구석을 돌며 ‘원더풀’을 외친 그는 한라산의 비경과 바다, 전설을 멋진 필치로 풀어낸다. 그는 말한다. “제주도는 보물섬 이상의 섬이다.” “한라산은 올림포스산만큼이나 많은 전설이 숨 쉬는 곳이다.”헐버트는 푸른 눈을 가진 미국인이었지만 검은 눈의 한국인을 더 좋아했다. 그는 구한말 외국인 교사이자 언어학자, 역사가, 탐험가, 언론인, 출판인이었다. 영혼의 조국, 한국에 온몸을 던진 그는 한·미 선린우호를 쓰레기로 만든 미국의 배신에 분루를 삼킨다. 미국이 한국 침략을 용인하는 협약을 일본과 몰래 맺은 것이다. 그것도 모르고 을사늑약을 성토하는 고종의 친서를 품에 안고 태평양을 건넌다. 그의 간절한 외침에 백악관과 국무성 관리들은 귀를 막는다. 헐버트는 소리 높여 분을 토한다. “한국이 역경에 처하고 미국의 사심 없는 우정을 필요로 하게 되자 한국을 내팽개쳤다.” 그래도 희망만은 버리지 않았다. 미국 정부의 배반이 미국 시민의 뜻이 아닌 만큼 미국인들이 한국과 계속해서 우정을 나누기를 원했다.오늘의 현실은 그의 바람과는 정반대다. 배반의 목소리가 한국 쪽에서 먼저 터져나온다. 미국을 이념투쟁의 제물, 정치선동의 밑천으로 삼는 반미 장사꾼들이 넘쳐난다. 광우병 괴담을 뿌리고 자유무역협정(FTA) 시위에 앞장서는 이들이다. 유모차, 어린 학생까지 끌고 나와 촛불을 댕긴다. 자유의 수호자 맥아더에 침을 뱉고 쇠사슬을 감는다.소설에선 보물을 놓고 미·중·일이 각축전을 벌인다. 3국이 솥발처럼 맞선 지금 한반도 주변 형세와 똑같다. 구한말 그때와 마찬가지로 이들은 모두 우리의 다정한 친구가 아니다. 중국과 일본은 엉큼한 속내를 드러내고, 혈맹의 미국은 우리 스스로 내치는 형국이다. 경제력에 군사력까지 불린 일본은 과거의 죄과를 뉘우치기는커녕 독도를 무시로 넘본다. 중국은 우리 역사를 훔치고 바다를 도둑질한다. 탈북자 사냥도 서슴지 않는다. 약소국의 서글픈 현실이다.헐버트는 그의 저서 ‘대한제국멸망사’에서 “한국인은 수적으로 중국에 눌리고 재치면에서 일본에 눌려 산다. 그들은 중국인처럼 상술에 능하지 못하며, 일본인처럼 싸움을 잘하는 민족도 아니다”고 했다. 놀라운 통찰력이다. 그의 판단은 오늘에도 유효하다.소설 속의 보물에 ‘혹시나’ 하는 기대는 갖지 말자. 보물은 우리 곁에 있다. 우리가 살아왔고 살아갈 한반도는 보물 그 이상의 존재다. 하지만 보물은 두 동강이 나 있고, 그 반쪽이 우리에게 총부리를 겨눈다. 스스로를 향해 질문을 던져야 한다. 보물을 온전히 되찾고 지킬 힘이 우리에게 있는가. 주변 열강을 모두 적으로 돌리고서도 통일은 가능할까. 정말 어려울 때 등을 두드려 줄 친구는 누구일까. 현실은 여전히 혼돈 속이다. 짙은 안개 속에 우리의 일그러진 자화상이 어른거린다.배연국 논설위원

지난 7월 부산 고리원자력발전소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국내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자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전시설을 둘러보는 일정을 마련했다. 원전 안전에는 이상이 없지만 대지진이나 해일에 대비해 보완조치를 서두르고 있다는 설명이었다. 안경업 논설위원앞서 후쿠시마 원전은 3, 4호기 폭발로 원자로 건물 내부의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까지 대기에 노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자연히 방문단의 관심은 고리 원전의 사용후 핵연료 저장조로 쏠렸다. 당초 일정에는 잡혀 있지 않았지만 논의 끝에 현장답사가 이뤄졌다. 저장조는 후쿠시마 원전의 경우와 달리 원자로 건물과 분리된 장소에 있었다. 저장조 바닥 위치도 낮아 유사시 냉각수 공급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저장조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방사능을 차단하는 특수복장을 갖추어야 했다. 완전무장을 하고 저장시설로 들어서니 냉각수조 속에 잠긴 사용후 핵연료가 푸른빛을 발산하고 있었다. 방사능이 방출되면서 만들어내는 빛이라고 했다. 직사각형 수조의 양옆 문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봉인조치가 돼 있었다.우리나라는 고리 등 4개 원전 본부에 2010년 6월 말 현재 1만1121t의 사용후 핵연료가 보관돼 있다. 또 매년 이들 본부 원자로 21기에서 발생하는 사용후 핵연료가 700t에 달한다. 이 때문에 2016년이면 저장시설이 포화상태가 된다고 한다. 더구나 정부는 2016년까지 원전 7기를 건설할 계획이다.사용후 핵연료는 타지 않고 남아있는 연료가 95%가량이나 된다. 이를 재처리해 활용하면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고, 폐기물량도 그만큼 줄어 저장시설 부족의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결국 재처리가 저장 부족난 해결의 관건이 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국은 핵연료 재처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한국에 재처리 권한이 없는 것은 한미원자력협정과 관련이 있다. 1974년 체결된 이 협정은 한국이 미국 동의 없이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하거나 제3국에 이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재처리를 허용하면 한국이 핵무장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담겨 있다고 봐야 한다.한미원자력협정은 2014년 만료된다. 우리로서는 대표적인 불평등 조약을 개정할 수 있는 기회다. 한국이 2009년 협정의 개정 필요성을 처음 제기했을 때만 해도 미국의 입장은 부정적이었다. 1992년 발효된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 빌미가 됐다. 남한과 북한이 핵재처리 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해 놓은 것이다.다행스럽게도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은 별다른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6일부터 서울에서 사흘 일정으로 진행 중인 4차 협상도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비롯한 평화적 핵주권 문제를 비중 있게 논의하고 있다. 미국이 여전히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2013년까지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돼 재처리 권한을 확보하면 한국은 새로운 원전시대를 맞게 된다.사실 IAEA 헌장이나 핵확산방지조약(NPT)에는 재처리 시설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 NPT는 핵무기를 갖지 않은 회원국이 재처리 시설을 보유하고 플루토늄 등을 추출하더라도 IAEA 사찰을 통해 그 사용처를 감시받으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IAEA의 핵사찰을 모범적으로 받아온 한국이 재처리 시설을 가져서는 안 될 이유가 없는 것이다.한반도 비핵화선언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로 사문화된 지 오래다.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해 한국의 재처리 권한이 확보되면 비핵화선언은 법률적으로도 자동 폐기되는 셈이다. 우리가 재처리권을 얻으면 북한에 대해 평화적 핵 이용을 담보로 핵무기 포기를 이전보다 더 강하게 국제사회와 함께 압박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도 비핵화가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고, 평화적 핵 이용권을 주장하는 만큼 이를 거절할 명분이 없을 것이다.한·미 양국이 10년 동안 공동연구키로 한 파이로 프로세싱에 의한 사용후 핵연료 관리 문제도 어떤 방식으로든 개정 협정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한국이 세계 선두를 달리는 이 신기술을 적용하면 사용후 핵연료의 부피를 현재의 20분의 1로, 폐기물 저장소 규모는 100분의 1로 줄일 수 있다고 한다. 한국 원자력이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쳐선 안 된다.안경업 논설위원

“어떻게 될 것 같지?” 자리에 앉으면 튀어나오는 말이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안철수 서울대 교수의 지지율이 팽팽해지면서 생긴 현상이다. 근자에 안 교수가 10% 이상 큰 폭으로 앞서는 일부 여론조사가 나온 이후 좌중은 후끈 달아오른다. ‘안철수 현상’을 일시적인 거품이나 실체 없는 허수로 봤던 이들은 갸우뚱한다. 안철수 지지자는 “박 전 대표가 안 될 것”이란 말도 거침없이 한다. “사람(박)과 그림자(안)의 비교가 적절하지 않다”는 반론도 나온다. 중립 성향은 엔도르핀이 쏟아지는 듯 아주 즐기는 표정들이다. 약간의 격론이 지나가면 잠시 침묵이 찾아든다. 결론은 “지켜 보자”로 나는 편이다. 신당 창당, 내년 4월 총선, 총선 후 이합집산 등 대선 변수가 많은 탓이다. 현재로선 그게 답이라면 답이다.조민호 논설위원총선·대선 상황의 불확실성, 가변성 탓에 한나라당은 벌집 쑤셔놓은 듯하다. 지난 29일 쇄신연찬회는 지도부 교체론, 박근혜 조기등판론, 공천 물갈이론, 헤쳐모여론 등으로 시끌시끌했다. 그러나 결론은 ‘현 대표체제 유지’였다. 약간 씁쓸하지만 이론 하나하나가 휘발성이 크고 이론끼리 상충하는 일도 있어 쉽게 선택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괜히 당의 위기의식만 키질할 뿐이다.이대로 가면 되는가. 그것은 아니다. 총선 압승과 정권 재창출 가능성만 줄어든다. ‘철수가 뜨고 법륜이 설치고 세일이 창당하면’ 앞길은 안갯속이다. 분명 위기다.탈출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지도부 교체론, 조기등판론 등 모든 각론에는 박 전 대표가 공통인자로 들어 있다. 이것이 해결의 실마리다. 박 전 대표가 풀어야 한다는 말이다. 어떻게? ‘박근혜 대모론(大母論)’이다.대모가 무엇인가. 큰어머니다. 모든 것을 품는 대지의 여신과 같은 존재다. 어머니는 여성이지만 ‘큰’ 자가 든 큰어머니는 성을 초월하는 존재다. 모든 이의 고향이자 의지처이다. 박 전 대표가 ‘대모 행보’를 한다면 조기등판론 같은 작은 이론들은 굳이 필요치 않을 것이다.대모 행보는 거침없고 구분 없는 것이 특징이다. 2040이든 7080이든 가리지 않는다. 친박·친이 구분도 없다. 이재오 전 장관, 친이계와 밤새 술을 마시며 토론도 할 수 있다. 취기가 돌아 약간 비틀비틀하더라도 괜찮다. 그것은 매력이지 술주정꾼의 모습이 아니다. 강남구 삼성동 집으로 함께 가서 2차를 벌여도 무방하다. 머리도 가끔 풀어헤치고 패션에 너무 집착해서도 안 된다. 친박계란 말도 지워야 한다. 친박, 친이, 중도 모두 ‘대모의 아들’이 아니던가. ‘구분’이란 분별 의식이 들어가는 순간 대모로서는 실격이다. 대통령 격하나 차별화는 소인배나 하는 과거형의 얕은 수법에 지나지 않는다. 화장기 옅은 고운 얼굴의 공주 이미지는 지우고 호쾌하고 유장한 대모 행보만 하면 된다.한나라당 사람들은 박 전 대표에게서 깊은 믿음과 신뢰를 갈망한다. 박 전 대표 역시 신뢰란 말을 무척 중시한다. 신뢰는 함께 먹고 마시고 숨쉬며 부대끼는 데서 생겨난다. 남자들은 같이 먹고 마시고 목욕하면서 정을 쌓는다. 박 전 대표는 사우나만 빼고 함께해야 한다.혹시 ‘굳이 그러지 않아도 따라오게 돼 있다’고 자신한다면 자만이자 오산이다. 박 전 대표가 유력한 대권 후보이자 한나라당의 최고 실세로만 각인되면 한나라당 사람들은 추종자이거나 동업자일 뿐 동지가 아니다. 이해관계가 엇갈리면 언제든 돌아서는 그런 관계는 실패의 지름길이다. 2002년 대선 때 한나라당 의원들 상당수가 이회창 후보 선거운동에 소극적이었다. 동지 의식을 못 느꼈던 것이다. 그래서 떨어졌다. 아마도 내년 총선이 끝나면 의원들은 누가 대권을 잡든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상당수는 팔짱 끼고 있을지도 모른다. 탈당자도 나올 수 있다.한나라당 내부로부터 감동의 전율이 일어나면 그 파동은 분명 바깥으로까지 뻗어나가게 돼 있다. 일반 국민은 그 파동에 마음을 실을 것이다. 어려운 정책 설명은 최소화해야 한다. 정책 부재로 ‘안철수 바람’이 일어난 것이 아니다. 국민은 믿음의 큰 정치를 보고 싶어 한다.조민호 논설위원

그제 밤 집에서 TV 뉴스를 보다가 아이들에게 언성을 높였다. 뉴스가 시작되려는데 녀석들이 제멋대로 채널을 바꾼다. 최루탄 소동 속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뉴스가 나오려던 참이었다. 보기 싫단다. “매일 싸움박질만 하는 국회를 뭐 하러 보느냐”고 툴툴거린다. 아닌 게 아니라 국회 본회의장에 최루 분말 자욱하고, 마스크를 쓴 채 연신 손수건으로 눈물을 찍어 내고, 국회 경위들이 에워싼 의장석을 향해 삿대질하는 난장판을 지켜보고 있자니 속이 뒤틀린다. 잠시 뒤 FTA 비준 속보를 전하는 미국 CNN과 일본 방송 화면을 보니 또 다르다. 죄라도 진 것처럼 얼굴이 화끈거린다. 한두 번 본 것도 아닌데도 말이다. 김기홍 논설위원국회가 또 사고를 쳤다. 예상됐던 결말이다. 두 기관차가 브레이크도 없이 마주 보고 달리는 형국이었으니 결과는 뻔한 거였다. 본회의장을 나와 의사당을 빠져 나가는 여당 의원들의 득의만면한 표정, 썰렁한 본회의장에 남아 분을 삭이지 못하는 야당 의원들의 결기. 판에 박은 듯 수십년째 되풀이되는 풍경이다. 그런데 시나리오에 없는 돌발 상황이 생겼다. 최루탄이다. 전기톱, 해머, 소화기, 쇠사슬에 이어 이젠 최루탄이라니… 헛웃음이 나온다. 그렇게 대한민국 국회의 폭력사는 상식을 깨며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최루탄 의원’ 김선동의 항변에 가슴이 먹먹해진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안중근, 윤봉길 의사의 이름까지 들먹인다. 말문이 막힌다.국익이 문제였다. 국익이 하나가 아니라 둘인 게 탈이었다. FTA의 국익은 본디 하나였는데 둘로 쪼개졌다. 한쪽은 애국, 다른 한쪽은 매국이 됐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는 ‘국회의원 선서’를 하고 난 뒤 ‘국익’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인지라, 그들이 말하는 국익은 오직 한 가지인 줄 아는 이들이 있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여당의 국익, 야당의 국익이 따로 있다. 그 국익은 시간과 장소에 따라 달라지니 일반인들은 그 정체를 도무지 알 수 없다. 그런 그들도 한마음 한뜻으로 의기투합할 때가 가끔 있다. 저희들 월급 올리고, 파렴치 동료 구하고, 약사법 개정안을 책상 서랍에 쑤셔넣는 것과 같은 ‘표 되는 일’을 할 때다.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는 너와 나가 따로 없다.‘안철수 바람’에 화들짝 놀란 정치권이 앞다퉈 개혁을 앞세우길래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쯤으로 가고 있다. 새 정치를 해 달라고 했더니 그저 헤쳐 모이고 간판 바꾸고 새 얼굴 몇몇 들여앉혀 구색이나 맞추면 다인 줄 안다. 야권 대통합이 ‘중통합’ ‘소통합’으로 분화됐다. 민주당과 ‘혁신과 통합’, 한국노총, 시민사회가 합치는 중통합에 기대할 바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도로 열린우리당’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통합연대회의가 손잡은 진보소통합 역시 ‘도로 민노당’으로 평가절하되고 있다.그래도 바꿔 보겠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야당과 달리 한나라당은 잠잠하다. 당명을 바꾸겠다, 새사람을 들이겠다고 야단법석이더니 FTA 비준이나 끝내고 보자고 한다. 홍준표 대표는 “당을 리모델링하는 데 한 달 정도면 된다”고 했다.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기간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한 달이면 충분하다’는 호언장담이 미덥지 않다. 박근혜 전 대표만 믿고 있을 터이다. 이런 추세로 가면 내년 총선·대선에서 보게 될 것도 그 정치에 그 얼굴들일 것이다.신당설이 솔깃하다.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멘토라는 법륜 스님은 전국을 돌아다니며 “새로운 정당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한다. 보수 진영의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은 “12월 중 신당 창당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한다. 합리적이고 개혁적인 진보·보수 인사들이 합치고 이념·지역·세대 갈등이 없는 정치. 너무 공자님 말씀 같아 실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진 않지만, 새로운 정치와 제3의 정치세력을 기다리는 대중의 열망이 뜨겁다. 이런 판국에 국회가 국민들 마음에 불을 질렀다. 이래저래 안철수 원장만 또 바빠지겠다.김기홍 논설위원

월마트는 유통권력이다. 보이지 않는 가격 결정권을 통해 세계 소비시장을 쥐락펴락한다. 한때 하찮은 할인업자라고 얕봤던 거대한 제조업체까지 월마트의 눈치를 살피는 처지다. 품질 좋고 값싼 상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된 소비자는 환호한다. 큼직한 카트를 밀고 다니면서 물건 사는 재미를 한껏 누리고 있다. 쇼핑천국이 따로 없다. 김선교 논설위원월마트의 법칙은 ‘상시 최저가’다. 값싼 상품을 공급하기 위해 가격경쟁을 부추기고 기존 상품가격을 떨어뜨린다. ‘월마트의 효과’다. 그래도 비싸면 “더 싸게 대라”고 제조업체를 쥐어짠다. 가격체계를 무너뜨리는 ‘가격파괴’다. “상품가격은 공급과 수요의 법칙에 따라 결정된다”는 주류 경제학의 견해는 월마트에서 폐기된 지 오래다.월마트 법칙에 적신호가 켜졌다. 최저가 상술의 폐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탓이다. 상식 밖의 ‘거짓가격’으로 제조·유통·소비 질서를 파괴한다는 비난이 거세다. ‘월마트 이펙트’의 저자 찰스 피시먼은 “월마트의 최저가 상품은 축복이 아니라 덫”이라고 주장한다. 싸다고 ‘착한 가격’이 아니라는 얘기다. 미국 워싱턴포스트 기자 출신인 저자는 “1센트에 목숨 거는 지독한 장사꾼이 지구촌에 수천 개 점포를 거느린 유통괴물이 되면서 공정과 상생의 미덕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납품업체의 팔을 비틀기 일쑤고, 지역상권을 죽인다는 것이다. 요약하자면, 가격파괴의 재앙이다.일리가 없는 주장은 아닌 것 같다. 월마트의 법칙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국내 대형마트만 봐도 그렇다. 근래 가격파괴 경쟁이 심화되면서 논란이 분분하다. 중소 납품업체의 단가를 후려치고 골목상권을 몰락시키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판매수수료를 비싸게 챙긴다는 비난도 끊이지 않는다. 월마트와 다를 바 없는 이런 행태는 ‘상생’과도 정면으로 충돌한다. ‘통큰 치킨’이 좋은 예다. 한 마리에 5000원이라는 파격적인 가격으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통큰 치킨’은 동네 치킨가게를 다 죽인다는 비난에 부딪혔다. 결국 출시 일주일 만에 판매를 접었다.그렇다고 대형마트의 가격파괴를 나쁘게만 여길 일은 아니다. 아직도 많은 제품에 거품이 잔뜩 끼어 소비자의 호주머니를 털고 있는 까닭이다. 실제 우리나라 소비자물가는 세계에서 가장 비싸다. 얼마 전에 소비자시민모임이 내놓은 자료가 이를 증명한다. 18개국에서 48개 동일 제품 가격을 비교한 결과 한국의 판매가격이 세계 최고수준이었다. 특히 삼성·LG전자의 LED TV는 국내에서 생산하는데도 미국보다 60만∼75만원 비쌌다. 스마트폰과 태블릿PC 국내 판매가격 역시 미국에 비해 20만원가량 비싸게 팔리고 있다. 칠레에선 1만원도 안 되는 와인이 국내에서는 4만4000원이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수입관세가 철폐됐는데도 그렇다. 힘없는 국내 소비자가 봉인 셈이다. 국내 판매가격이 비싼 이유는 뻔하다. 제조업체가 국내시장을 독점하거나 소수 수입상들이 수입상품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구조에서는 가격경쟁을 통한 상품가격 인하는 기대하기 어렵다.싼 가격을 마다할 소비자는 없다. 비슷한 품질의 제품이라면 가격이 싸면 쌀수록 좋다. 박봉에다 고용불안, 고물가에 시달리는 소비자 입장에선 더욱 그렇다. 전월세·교육비·교통비·의료비 등이 급등하는 현실에서 값싼 소비재는 그나마 큰 위안이다. 소비자들이 ‘통큰 치킨’ ‘착한 피자’에 열광하고, ‘반값 TV’ ‘초저가 원두커피’에 줄을 서는 이유다.문제는 ‘공정가격’이다. 월마트 법칙이 지배하는 가격파괴가 아니라 납품업자와 소비자 모두가 공감하는 상품가격 말이다. 바로 ‘가격창조’다. 물론 상품에 적정가격을 매겨 소비자에게 공급한다는 것은 쉽지 않는 일이다. 그렇다고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턱없이 비싼 상품의 거품을 확 걷어내면 된다. 유통구조를 혁신하고, 자체기획상품(PB)을 다양화하면 대기업이나 소수 수입상이 독점하고 있는 상품가격을 떨어뜨릴 수 있다. 이미 ‘반값 TV’와 ‘초저가 원두커피’가 가능성을 보여줬다. 공정과 상생을 토대로 한 가격정책만이 가격파괴의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다. 대형마트가 가야 할 길이다.김선교 논설위원

미국 정가가 허먼 케인의 성희롱 의혹으로 시끄럽다. 케인은 최근 공화당 대선 경선에서 선두 주자로 부상했지만 성추문이 불거지면서 궁지에 몰렸다. 그가 1990년대 전미요식업협회(NRA) 회장 시절 여직원 2명을 성희롱했으며, 함구하는 조건으로 이들에게 돈을 줬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케인은 처음엔 “사건을 모른다”고 했다가 “문제의 여성 일부를 알고는 있다”고 말을 바꿨다. 그리곤 여직원과 합의한 사실이 있다고 시인했다. CNN 등 미국 언론은 성희롱 의혹보다 그의 말바꾸기에 주목한다.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는 진실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낙마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이유다.  원재연 논설위원미국에서는 정치인을 비롯한 공인의 거짓말이나 말바꾸기는 용납되지 않는다. 신의를 저버리면 철저히 응징한다.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이 물러난 것은 워터게이트 사건 자체보다 “백악관은 모르는 일”이라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다. 앤서니 위너 전 뉴욕시 하원의원도 같은 경우다. 촉망받는 정치인이던 그는 트위터를 통해 여성들에게 외설사진을 보내고도 이를 부인하다 거짓말이 들통나 의원직을 사퇴했다. 독일 정치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저서 ‘공화국의 위기’를 통해 미국 정치에서 거짓말이 계속되는 메커니즘을 파헤쳤다. 미국이 베트남전 본격 개입을 위한 구실로 삼았던 통킹만 사건이 조작됐다는 내용의 ‘펜타곤 문서’를 통해서다. 그는 거짓말이 정치 행위의 한 형태이지만 정치 영역을 손상시킨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치권력이 시민으로부터 분리돼 그들을 조작과 거짓의 대상으로 삼을 때 성공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아렌트가 당위론적이라면 존 미어셰이머 시카고대 교수는 공리주의적이다. 그는 ‘왜 리더는 거짓말을 하는가’라는 책에서 “때때로 지도자들이 거짓말을 할 만한 타당한 전략적 이유가 있다”고 한다. “(거짓말이) 상황에 따라서는 현명하고 필요하며 덕스럽기까지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쿠바 미사일 위기 당시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벌였던 소련과의 비밀협상과 대국민 거짓말, 2차 세계대전 참전을 위해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이 한 거짓말은 ‘좋은 거짓말’이라고 평가한다.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자의 면모가 드러난다. 하지만 전제는 있다. 그가 용인하는 건 국익을 위한 거짓말이다. 지도자 개인이나 측근들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거짓말은 배제된다. 논란의 소지가 없지 않지만 시사점을 던져준다. 미국 정치 얘기를 장황하게 한 것은 우리 정치 현실 탓이다. 요즘 여의도 국회를 보면 기억력이 흐려진 이들이 여럿이다. 국가 중대사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놓고 여당 할 때와 야당 할 때에 따라 180도 태도가 돌변한 것이다. 몇년 전 “한·미 FTA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생존전략”이라던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국가 장래를 해치는 일”이라며 절대 불가를 외친다. “한·미 FTA가 완성되면 향후 50년간 한·미 관계를 지탱해줄 기둥이 생겨나는 것”이라던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은 ‘신을사늑약’이라며 반대의 선봉에 선다.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야당 시절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에 대해 “한국의 사법주권 전체를 미국에 바친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금 야당 주장과 똑같다. 그래놓고선 “그땐 잘 몰랐다”고들 둘러댄다. 정치인의 시각이나 신념이 바뀌었다고 해서 손가락질할 일만은 아니다. 상황 변화에 따라 바뀔 수도 있다. 처음에 잘못 판단했을 수도 있다. 문제는 진정성이다. 생각이 달라졌다면 타당한 설명이 뒤따라야 한다. 명분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잇속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이 입장을 바꾼다면 기회주의적 처신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정당 정치의 종언’이라는 말이 나오는 가장 큰 원인일 것이다. ‘안철수 현상’에는 여러 이유가 있을 터다. 그 가운데 하나는 정직성이 아닐까 싶다. ‘안철수 바람’은 유권자가 기존 정치와 정당에 바라는 건 당리당략보다 공익·국익을 중시하는 자세, 진정성 같은 덕목이라는 방증이다. 여야는 내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쇄신과 통합에 골몰하고 있다. 정치권이 살아남으려면 과연 무엇이 우선 순위가 돼야 하는지 되새겨야 할 것이다.원재연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