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지에 빛과 온기가 닿지 않으면 더러운 물만 고이고 썩은 내를 풍긴다. 양지의 밝은 빛과 따스한 온기가 어두컴컴하고 음습한 음지에 두루 전해지도록 마음과 힘을 모은다면 살 만한 세상이 될 것이다. 음지를 보고도 애써 침묵하고 외면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악취가 코를 찔러 참을 수 없게 됐을 때에야 비로소 앞다퉈 손가락질하며 침을 뱉는다. 김기홍 논설위원착한 사람 눈에만 보인다는 ‘거짓의 옷’을 입고 행차에 나선 임금님, ‘옷을 입지 않았다’는 불편한 진실에 눈을 감고 입 모아 칭송하는 사람들, 한 아이가 마침내 “임금님이 벌거벗었다”고 진실을 말한 뒤에야 진실을 얘기할 수 있게 됐다는 ‘벌거벗은 임금님’ 이야기로 세상이 들끓고 있다. 통합진보당 부정경선, 민간인 불법사찰, 학교 폭력, 승려 도박 동영상이 뒤엉켜 혼탁해진 세상. 요지경이 따로 없다.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경선 부정비리가 드러나고 폭력 사태가 일어났다. 당권파인 NL 주사파 계열 ‘경기동부연합’의 실체가 낱낱이 파헤쳐진다.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맹목적인 조직 문화, 민주의식 결여, 종북주의, 애국가도 거부하는 내부 문화 같은 민낯이 생생히 드러났다. 수없는 돌팔매질이 가해진다. “난 알고 있었다”는 고백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하더니 “그들은 처음부터 그랬다”는 증언이 쏟아졌다. 그들의 정체를 이미 모두가 알고 있었던 것이다. 말하지 않았을 뿐이다. 심상정·노회찬·조승수 등이 2008년 종북주의에 반발해 민주노동당을 뛰쳐나왔지만 특별히 주목받지 못했다. 우리 모두 ‘배신’ ‘색깔 공세’ ‘진보정치 탄압’ 등의 시비가 부담스러웠을지 모른다. 그러는 사이 북한의 핵·인권·3대 세습에 ‘노’라고 말도 못하는 종북좌파가 국회 문턱을 넘어서고 있다. 한 당원의 경선 비리 폭로가 없었더라면 세상은 그 사실마저 못본 척 잠자코 있었을 것이다.‘철부지 불한당’ 영·포라인의 국정 농단은 처음부터 경고등이 켜져 있었다.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은 이명박 정부 초기부터 “일종의 112 신고를 했으나 전혀 작동이 안 됐다”고 했다. 감시와 견제의 시스템이 고장난 것이 아니었다. 경고 스위치를 끈 것이다. 청와대와 여당, 사정기관은 눈을 감고 입을 닫았다. 대통령은 신경질을 냈다. 그들의 전횡이 정가·관가·업계 미치지 않은 곳이 없었다. 권력 실세 박영준 전 차관은 청와대에서 총리실·지식경제부 등지로 자리를 옮겨가며 무소불위의 칼을 휘둘렀다. 민간인 불법사찰과 대기업 인사·이권에 개입하며 뒷돈도 챙겼다. 관폐·민폐가 자심해 원성이 하늘을 찌를 즈음 가면이 벗겨지기 시작했다. 지금도 영·포라인의 잔당들은 곳곳에서 한줌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모른 체한다.검찰이 ‘학원 폭력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자’는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자안심)을 시작한 때가 1997년이다. 2년 뒤인 1999년 자안심 국민재단(이사장 김수환 추기경)이 출범하면서 범국민운동으로 확대됐다. 그로부터 10여년이 지났지만 학교 폭력은 더 심각해졌다. 나와 내 자녀가 생목숨을 던지고 피눈물을 흘리는 고통을 겪은 뒤에야 새삼 학교 폭력 근절에 나선다고 호들갑이다.불교계 타락설은 진즉부터 파다했다. 승려들이 호텔방에 둘러앉아 포커판을 벌였다는 것보다 더한 추문들이 길거리, 사람들 사이에서 떠돈 지 오래다. 술집, 성매매 의혹이 법당을 뒤덮고 있다. 그러고도 ‘승려’가 아닌 ‘스님’으로 불리며 수행자 행세를 했다. 이제와 참회·쇄신을 외친들 돌아선 불심이 쉽사리 회복되지 않을 것 같다. 돈과 권력에 찌든 기독교라고 나을 게 없다. 불교 기독교를 감히 입에 올리지 못한 탓이다.일이 벌어지고서야 “터질 것이 터졌다”고 장탄식을 늘어놓는 일이 되풀이된다. 우리 주변에 벌거벗은 임금님이 많다. “옷을 벗었다”고 말하는 이가 없기 때문이다. 그나마 임금님 따라 옷을 같이 벗고 다니지 않는 게 천만다행이다.김기홍 논설위원

고(故) 박태준(TJ) 포스코 명예회장과 김영삼(YS) 전 대통령은 악연이었다. 1992년 민자당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이 발단이다. 당시 포스코(옛 포항제철) 회장이자 민자당 최고위원이었던 TJ는 반(反)YS 진영의 선봉에 섰다. 하지만 대선 후보로 YS가 결정되자 TJ는 탈당하고 포스코 회장에서도 물러났다. 그는 이후 4년여 동안 정치적 낭인으로 해외를 떠돌았다. 김선교 논설위원YS의 분노는 오래갔다. YS정부는 출범하자마자 TJ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한 데 이어 ‘TJ 사단’에까지 칼을 겨눴다. ‘포스코 회장 수난사’의 서막이었다. 2대 회장인 황경로는 임기 6개월 만에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다. 후임인 정명식 회장도 1년 만에 물러났다. 이후 YS정부는 재무부 장관 출신인 김만제 회장을 앉혔다. 역사는 되풀이된다고 했다. 나쁜 선례는 더욱 그렇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포스코 회장은 수난과 굴욕을 당하면서 교체된 것이다. 그때마다 조직은 흔들리고 망가졌다.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김만제 회장, 노무현 정부 때는 유상부 회장이 물러났다. 말로는 하나같이 ‘자진사퇴’였지만 뒷말이 무성했다. 사정의 칼날이 동원됐다는 둥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다는 둥 말이 많았다. 포스코가 또다시 정경유착에 휘말렸다. 2009년 1월 이구택 회장을 물러나게 하고 정준양 회장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정권 실세가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정권 실세들은 회장 후보들을 불러 인터뷰까지 하면서 좌지우지했다고 한다. 심지어 유력 후보가 반발하자 불법사찰을 통해 뒷조사를 했다는 말까지 나온다. 권력자들이 포스코를 전리품처럼 주무른 것이다. 그러잖아도 포스코는 사정이 어렵다. 포스코는 최근 3년간 공격적인 경영을 폈다. 계열사는 36개에서 71개로 늘었다. 문어발식 사업확장은 재무구조 악화로 이어졌다. 부채비율은 2009년 54.5%에서 92.4%로 치솟았다. 신용등급도 강등됐다. 한때 70만원을 웃돌았던 주가는 반토막 났다. 포스코는 조만간 경영실적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하지만 장담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정권 실세의 인사개입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으니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외국 투자가들은 ‘최고경영자(CEO) 리스크’에 주목한다. 뛰어난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라도 CEO가 자주 바뀌면 투자자들은 외면한다. 경영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어 투자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더구나 포스코처럼 새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예상치 못한 사람이 CEO 자리를 꿰찬다면 미래는 어둡다. 너나없이 CEO가 되려고 정치권에 줄대기를 하면서 경영은 내팽개칠 것이기 때문이다. 기업조직은 망가지고 기업가치는 곤두박질칠 것이다. 포스코는 세계 3대 철강회사로 발돋움한 초우량 글로벌기업이다. 이런 포스코가 CEO 인사문제로 시끄러우면 국가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경영진이 기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정치권이 도와주고 지켜봐야 하는 이유다.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과 TJ가 이미 보여줬다. ‘종이마패’와 ‘우향우 정신’이 그것이다. 포스코는 제철소 공사 때부터 정치권의 간섭과 이권청탁이 끊이지 않았다. 견디다 못한 TJ가 사표를 던지자 박 전 대통령이 친필 메모지를 건넸다. 종이마패로, 제철소 공사와 관련한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이다. 이후 정치권의 간섭과 청탁은 사라졌다. 단 한 건의 낙하산 인사도 없었다. 정치권과 대권 주자들이 곱씹어볼 일이다. ‘우향우 정신’은 포스코인의 불굴의 정신력을 상징한다. “제철소 건설에 실패하면 우리 모두 ‘우향우’해 영일만에 몸을 던지자”던 TJ의 정신이 포스코인에게 전수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주인의식이 지금도 포스코인에게 살아있다면 권력에 휘둘릴 까닭이 없다. 구성원들이 두 눈 부릅뜨고 지배구조를 만들고 실천하면 된다. 이제 외풍을 막아줬던 TJ는 떠났다. 남은 자들의 몫이다. 김선교 논설위원

2007년 대선 직전 용인의 한 콘도. 486세대 여덟 명이 둘러앉은 술자리에서 격론이 벌어졌다.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를 두고서다. 찬반론이 팽팽했다. 가족을 동반한 송년회는 예정에 없던 시국토론회가 돼버렸다. 도곡동 땅 실소유주 논란, BBK사건으로 의심받는 그의 도덕성이 쟁점이었다.  류순열 논설위원“도곡동 땅 실소유주가 누구겠어. 뻔한 거 아냐?”, “BBK도 공개적으로 자랑하더니 문제 생기니까 잡아떼는 거 아닌가” …. 불가론자들은 도덕성을 문제삼았다. 그런 인물이 대통령이 돼서는 안된다는 주장이었다. BBK는 이 후보와 재미교포 김경준씨가 함께 세운 금융회사다. 동업자 김씨는 주가조작과 횡령으로 거액을 빼돌렸고, 이 후보 연루 가능성이 대선 정국을 달궜다.“대선이 성인군자를 뽑는 건 아니잖나” “도덕성이 밥 먹여주냐” …. 찬성론자들도 그의 ‘미심쩍은 도덕성’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받아들이기 위해 국가지도자의 조건에서 도덕성을 빼버렸다. “능력만 있다면 도덕적 문제는 눈감아줄 수 있다”는 논리였다. 능력 따로, 도덕성 따로였다.결론은 나지 않았다. 양측 주장은 평행선을 달렸다. 결국 여명이 비칠 무렵 모두 지쳐 곯아떨어졌다. 필자를 포함해 이들은 출신 대학, 학과 모두 이 후보의 새까만 후배였다. 그래서 더욱 토론이 격렬했을 것이다.찬성론은 대세로 확인됐다. 17대 대선에서 이 후보는 압승했다. 2등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와의 득표차가 약 532만표. 16대 때 57만여표, 15대 때 39만여표 차와는 비교 자체가 무의미했다. 주류 민심이 경제를 살릴 것이란 기대감에 꽂혀 도덕적 문제를 눈감아준 결과였다. 주류 민심의 선택은 집단지성이었나, 집단오류였나. 정권이 저물어가는 요즘 그날 밤의 격론을 반추하게 된다. 이명박 정부 집권 4년여 세월이 주류 민심의 흐름에 역행한 것으로 드러난 탓이다. “경제를 살리라”는 중산·서민층의 강렬한 염원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 1000조원을 넘어선 가계빚, 둔화하고 있다지만 이미 껑충 뛴 물가, 더욱 심해진 양극화가 증거다. 폭발시간이 늦춰졌을 뿐 시한폭탄의 파괴력은 훨씬 커진 상황이다. 이런 터에 정권 실세들의 권력형 비리가 고구마 줄기처럼 드러나고 있다. 이명박(MB) 대통령의 멘토인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왕차관’으로 불리던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에 연루돼 이미 구속됐다. 도덕성은 내팽개치고 권력을 사유화한 결과다. 여기서 끝이 아닐 것이다. 또 어떤 실세가 비리의 주역으로 검찰청사 포토라인에 설지 알 수 없다. 의혹의 그림자는 MB에게까지 드리워진 상황이다. 기대는 물거품처럼 부서지고 우려는 칼날 같은 현실이 됐다.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고 호언하던 MB는 더 이상 말이 없다. 때늦은 깨달음이다. 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 도덕성은 곧 능력이었다. 도덕성이 결여된 권력은 대중의 신뢰를 잃고 결국 통제력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능력과 도덕성을 분리한 건 편의적 발상이자 순진한 착각이었다. 도덕성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다.‘보수는 부패로,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 게 통설이다. 보수는 다시 한번 그렇게 부패로 망하는 모양이다. MB정권의 실세들이 몸소 증명해보였다. 그런데 이변이 일어났다. 부패가 보수의 전유물이 아니었다. 진보 정치세력을 자처하는 통합진보당에도 부패의 악취가 진동하고 있다. 이들의 도덕불감증도 만만찮다. 통합진보당 당권파는 19대 총선 비례대표 경선에서 부정을 저질렀다. 민주주의 절차를 하찮게 여긴 게 틀림없다. ‘진보’라면서 그런 짓을 한 것도 충격적인데, 뻔히 드러난 부정을 아니라고 우긴다. 같은 일이 보수정당에서 벌어졌다면 입에 거품을 물었을 그들이 자신들의 치부엔 한없이 관대하고 소름 끼치도록 뻔뻔하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혁명논리로 정치를 하겠다는 것인가. 그렇다면 당명에서 ‘진보’라는 단어부터 빼야 할 것이다. 도덕성은 보편적 가치다. 좌냐 우냐 따질 일이 아니다. 도덕성을 잃은 정치권력은 부패·무능 세력일 뿐이다. MB정권과 진보당 실세들의 희한한 타락 경쟁에 혀를 차며 얻게 되는 교훈이다.류순열 논설위원

정치권이 4·11총선 이후 12·19 대선 정국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대선 예비후보 등록은 이미 시작됐다. 여권은 유력 후보의 대세론 굳히기에 잠룡들의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후보 경선방식을 둘러싼 신경전도 치열하다. 야권 주자들의 움직임 역시 분주하다. 유력 후보 단일화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당권 장악을 위한 연대 움직임도 뚜렷하다. 안경업 논설위원대선의 향방을 가를 이런저런 변수는 앞으로 적지 않을 것이다. 선거 막판까지 주자들은 고비마다 희비가 교차할 수밖에 없다. 이번 대선에서는 특히 지난 총선에 이어 재외국민과 국외부재자가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게 된다. 1997년 15대 대선의 경우는 39만표 차이로 당락이 갈렸다. 재외선거가 대한민국 18대 대통령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로 작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재외선거 도입은 해외 한인단체들이 국민의 기본권인 선거권을 요구하며 헌법소원을 잇달아 낸 것이 계기가 됐다. 헌법재판소는 2007년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 공직선거법에 대해 헌법상 평등원칙에 어긋난다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국회는 2009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19세 이상 외국 영주권자와 체류자에게 대선과 총선 투표권을 부여하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했다. 1967년부터 해외부재자투표라는 이름으로 시행되다가 1972년 유신헌법 제정과 함께 폐지된 재외선거가 부활한 셈이다. 그러나 재외선거는 지난 총선에서 예상밖의 낮은 참여율을 보였다. 전체 재외선거 대상자 223만3000여명 가운데 투표에 5만6000여명이 참여해 투표율이 2.5%에 불과했다. 해외 유권자에 대한 참정권 부여라는 헌재 결정의 취지가 무색해진 것이다. 이는 재외국민 유권자의 약 70%가 참정권을 행사하겠다고 응답한 2년 전 여론조사 결과에 비춰 볼 때 선거절차 등 제도 미비 탓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실제로 재외국민은 지난 총선 때 투표를 하기 위해 현지 공관을 직접 방문해 등록절차를 마친 뒤 투표기간에 또다시 공관을 찾아야 했다. 미국처럼 영토가 넓은 나라에 거주하는 경우는 1박2일에 걸쳐 이동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었다고 한다. 사실상 상당수 재외국민이 생업을 포기해야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주무부처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4월 재외국민 모의선거 결과 등을 토대로 마련한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번 재외선거인으로 등록하면 모든 선거에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영구명부제를 도입하고, 재외국민의 신고·신청 편의를 위해 순회나 우편접수 제도를 도입하자는 게 골자였다. 투표 참여가 어려운 해외파병 군인과 공관 미설치 국가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우편투표를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국회는 정당 간 이해득실만을 따지다 끝내 중앙선관위가 제의한 문제점 보완을 외면했다. 국회는 2009년 공직선거법 개정 과정에서도 우편투표와 인터넷투표 방안을 검토했지만 여야 이해관계가 엇갈려 투표장소를 재외공관으로 한정한 바 있다. 12월 대선에서는 재외선거 투표율이 총선 때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총선 때와 동일한 방식으로 선거를 치르면 재외국민과 국외부재자의 참정권을 사실상 제약하는 문제가 또다시 노출될 수밖에 없다. 그러지 않아도 재외국민 단체들은 투표소를 재외공관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공직선거법에 문제를 제기하는 등의 헌법소원을 잇달아 청구하고 있다. 재외선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선거 150일 전부터 등록신청을 하도록 돼 있다. 대선 재외선거인 등록은 7월22일부터 시작된다. 재외국민이 헌재 결정으로 모처럼 얻은 신성한 주권을 쉽고 편리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개정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그러나 오는 29일 임기가 종료되는 18대 국회는 관련법 개정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래서는 재외선거를 소홀히 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재외국민이 대선 때도 총선 때와 같은 불편을 겪도록 방치해서는 안 될 일이다. 안경업 논설위원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극명하다. 5공 쿠데타 세력이란 비판론과 함께 물가잡기, 86아시안게임과 88서울올림픽 유치 등 긍정론이 팽팽하다. 그것이 다일까? 하늘은 왜 그에게 대통령 권력을 주었는지 천착이 더 필요하다. 나는 그가 한반도 공산화를 막은 사람으로 평가한다. “무슨 헛소리를?” 하는 사람도 적지 않을 것이다. 그에게 피해를 입고 이를 가는 사람들은 불용(不容)이 먼저 떠오를 것이다. 조민호 논설위원전씨가 등장하던 1979년 박정희 대통령 서거와 12·12사태, 이듬해 5·18광주민주화운동 시기는 동아시아의 격변기였다. 중국은 덩샤오핑이 1978년 3중전회에서 개혁·개방을 내걸고 사회주의 궤도수정을 가하기 시작했고, 소련은 걸물 브레즈네프의 사망과 맞물려 통치 위기가 서서히 밀려들던 때다. 북한은 1980년 10월 6차 당대회에서 김정일을 공식 후계자로 내세우게 된다.김정일로선 의지하던 사회주의 국가들이 노선 변경을 하거나 헉헉거리던 시기에 등장한 ‘위기의 지도자’였다. 지도력이 시험대에 오르고 북한체제의 생존을 짊어져야 하는 그로서는 ‘한 건’이 절박했다. 그중 하나가 남조선 혁명화였던 것이다.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북한 노동당 대남부서 간부들이 대거 남쪽으로 내려와 있었고, 황해도 특수군단의 남하가 포착돼 미국이 중국에 ‘핵 공격’ 압박을 넣었을 정도로 북은 남한 공산화에 사활을 걸었던 것이다.이 시기 남한에선 전두환이란 군인이 초법적 상황을 전개하면서 전면에 등장하게 된다. 마치 몽골의 침공이 움틀 무렵 고려에 초법적인 무신정권이 들어서는 양상과 비슷하다. 그 시대의 상식과 법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그래서 용인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현실 속에 자리 잡게 됨으로써 새로운 해석과 인식을 강요하게 된다. 천장지비(天藏地秘)라고 하면 다소 과한 표현이 되겠지만, 아무튼 세상 큼직한 일에는 ‘숨은 그림’이 존재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것이 시대정신의 핵이 아닌가 한다.대통령은 예외없이 그 시대정신이 압축된 인물이다. 역으로 시대정신을 안다면 누가 대통령이 되는지도 선명해진다. 개별적인 호불호, 평가·분석도 나름의 일리가 있지만 그 시대의 중심가치가 최종 인물을 결정하는 키다. 중심가치는 시대상황의 넓이와 깊이 속에서 얻어진다. 대세론보다는 구조론이 더 정확하다. 러시아의 멘델레예프가 원소주기율표를 만들 때 발견되지 않은 원소는 빈칸으로 남겨뒀지만 훗날 다 채워졌다. 자연의 법칙이 정확하다면 빈 공간을 채울 원소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이 구조론적 시각이다.12월 대통령에게 주어진 시대정신은 무엇인가. 김두관, 김문수, 문재인, 유시민, 박근혜, 손학규, 안철수, 이재오, 정몽준, 정세균, 한명숙 등이 머리를 내밀지만 시대정신을 제대로 체득한 사람은 딱 1명이다. 판독은 여간 어렵지 않을 것이다. 정파적 욕심과 이해관계가 얽히면 눈은 더욱 어두워진다. 전씨에게서 남한 공산화 방지의 사명을 캐내기가 쉽지 않은 것과 같다.차기는 ‘통일 구조론’에서 출발한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복지 확대, 중도 통합, 소통, 선진화 등의 가치들은 피부에 와닿는 중요한 개념이지만 그 아류에 속한다. 통일이란 말 속에 전제되는 종속 개념들이다. 북한체제가 여전한데 무슨 통일 타령이냐고 하는 이도 있을 것이다. 집안이 몰락해 먹고살 길이 막막해지면 막판에 가재도구를 내다 판다. 수출할 공산품 하나 없어 지하자원을 광산째 팔아먹는 북의 상황이 그와 같다. 언제든 우리가 완벽하게 갖춰지면 OK 상황이다.이승만 이후 10여개 독특한 정권을 거치면서 우리는 내공을 쌓았다. 일제강점기와 분단을 합치면 100년 내공이다. 그것이 우리 사회의 통합, 나아가 통일의 원천 에너지이다. 우리 사회가 약간은 시끄럽지만 진화의 마무리단계로 진입하는 중이다. 통일은 그 연장선의 개념이다. 이를 갈무리하는 능력자가 차기 대통령이다. 축약하면 6자회담국인 북한과 미국 중국을 알고, 미래한국의 동아시아적·세계사적 의미를 알며, 정신과 물질의 혼융개념을 아는 인물이다. 재벌개혁이니 민주화니 정권퇴진론이니 하는 말들은 아류의 아류 개념이다.조민호 논설위원

쓴웃음이 나왔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곧이 믿었다. 홍준표 전 한나라당 대표만 탓할 일도 아니다. 그는 총선 개표가 한창이던 지난 11일 밤 자신이 크게 뒤지자 트위터에 글을 올렸다. “30년 공직생활을 마감한다. 이제 자유인으로 비아냥받지 않고 공약으로부터도 해방되는 자유를 얻었다.” 비아냥이라니! 공약으로부터의 해방이라니! 그동안 오죽 마음고생이 많았으면 그랬을까, 홍준표도 모든 걸 접고 떠나는구나, 생각했다. 모래시계 검사의 퇴장을 아쉬워하는 마음도 없지 않았다. 검사에서 국회의원, 당 대표까지 해봤는데 무슨 욕심이 더 있을까 싶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김기홍 논설위원홍 의원은 “내 나이가 몇인데 정계 은퇴냐”며 펄쩍 뛰었다. 다음날인 12일 트위터에서 “시골서 올라와 검사되기까지 내 인생의 1막이었고 검사로부터 국회의원으로 공직생활 30년이 내 인생의 2막이었다”며 “내 조국 대한민국에서 받은 은혜를 갚는 방향으로 내 인생 3막을 시작하려 한다”고 말했다. 권력의 끈을 놓는 일이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권력의 유혹을 먼저 경계한 이도 있다. 3선의 민주통합당 정장선 의원이다. 난장판 정치에 먼저 책임진다는 생각으로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새누리당 쇄신을 요구하며 탈당해 기득권을 포기한 김성식·정태근 의원은 무소속으로 출마해 장렬하게 전사했지만 소신은 지켰다. 김 의원은 “새로운 정치의 작은 초석을 만들려고 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힘들었지만 행복했다”고 했다.19대 국회에 등장할 초선의원은 148명이다. 면면을 보니 경력들이 화려하다. 자기 분야에서 성공을 거둔 이들이 수두룩하다. 자기 일을 제쳐놓고 왜 굳이 험악한 정치판에 발을 들여놨을까 묻고 싶은 이들도 적지 않다. 당선사례 하랴, 축하인사 받으랴 정신없을 것이다. 얼마 뒤면 당 워크숍과 국회사무처가 주최하는 의정연찬회 등을 통해 국회의원의 길을 안내받는다. 금배지를 받고 꿈인가 생시인가 깨물어 보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200가지 국회의원 특권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게 된다. 단 하루만 국회의원을 해도 만 65세부터 사망 시까지 월 120만원의 연금을 받게 된다는 것까지 포함해서. 이것만도 황송한데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조아린다. 처음엔 불편하겠지만 조금만 지나면 익숙해진다. 생전 처음 받아보는 융숭한 대우를 만끽하며 비로소 금배지의 위력을 실감하게 된다.공짜는 없는 법이다. 국회의원 노릇하기가 만만치 않다. 단단히 준비해야 한다. 담력과 체력은 기본이다. 동료와 멱살잡이도 서슴지 않을 만큼 뻔뻔해져야 하고 일주일 정도 밤을 꼬박 새워가며 몸싸움도 벌여야 한다. 돌격대, 행동대 역할은 초선들의 몫이다. 당론이라면 따지지도 묻지도 말고 무조건 따르는 것이 좋다. 회의가 밀려 오고 갈등을 느끼더라도 그 즉시 훌훌 털어버려야 한다. 눈 질끈 감고 앞만 보고 가다보면 그것도 할 만하다. 이 모든 게 국익을 위해 하는 일이라는 자기 최면을 걸어두면 간혹 보람을 느낄 수 있다. 신문·방송에 대문짝만 하게 찍힌 내 모습이 나올 수도 있다. 어느 날 갑자기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예전의 내 모습이 아님을 깨닫고 놀랄 것이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진짜 정치인’이 됐다는 증거다. 그쯤 되면 이 눈치 저 눈치 보는 일이 많아졌을 것이다. 행동에 앞서 다음 공천을 생각하는 버릇이 생겼을 것이다. 물론 공천을 받는다는 보장은 없다. 연봉 1억3000만원짜리 임기 4년 비정규직의 비애다.앞서 수많은 정치 선배들이 갔던 이 길을 피하는 방법이 있다. 어렵지 않다. 헌법 46조를 가슴에 새겨 실천하면 된다.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국회의원 선서도 한다. 문재인 당선자는 “깨끗하고 정직하면서도 품격 있는 정치를 하고 싶다”고 했다. 나머지 147명도 같은 마음일 것이다. 이들이 초심을 잃고 권력의 단맛에 길들여지면 19대 국회에서도 희망은 없다. 단테의 ‘신곡’에 있는 지옥의 문 앞에 적힌 구절이 여전히 국회 안을 유령처럼 떠돌 것이다. ‘여기 들어오는 자 모든 희망을 버려라.’김기홍 논설위원

인천 영종하늘도시의 입주 예정자들이 화가 단단히 났다. 허허벌판에 아파트만 달랑 들어선 도시를 보면 울화통이 치민다. 기반시설은커녕 생활에 필요한 상업시설조차 갖춰지지 않았다. ‘꿈의 도시’를 세우겠다고 큰소리친 인천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말만 믿고 아파트를 분양받은 게 후회막급이다. 정작 더 큰 문제는 따로 있다. 제3연륙교다. 입주가 석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것이다.  김선교 논설위원제3연륙교는 섬인 영종하늘도시와 육지인 청라국제도시를 연결한다. 섬 주민에게는 꼭 필요한 다리다. 인천시와 LH는 2014년까지 길이 4.85㎞, 왕복 6차선 다리를 놓겠다고 약속했다. 건설비용 5000억원도 진즉 마련했다. LH가 영종하늘·청라국제도시 부지를 조성하면서 건설사로부터 받아낸 것이다. 건설사들은 이 비용을 아파트 분양가에 포함시켰다. 결국 비용은 입주자의 호주머니에서 나간 셈이다. 그런데도 다리 착공은 진척이 없다. 주민들이 인천시와 LH가 “사기를 쳤다”며 반발하는 이유다. 현재 영종도와 육지를 잇는 길은 영종·인천대교뿐이다. 주민들은 지척에 있는 인천을 가려면 멀리 있는 두 다리를 건너 돌아가야 한다. 불편할 뿐만 아니라 턱없이 비싼 통행료는 큰 부담이다. 영종대교를 타고 서울을 오가려면 매번 7700원을 내야 한다. 물론 주민에겐 통행료 감면혜택이 있다. 통행료가 5800원(승용차 기준)인 인천대교는 하루 한 번 2200원씩 내고 오갈 수 있다. 영종대교는 하루 한 번 인천까지 무료로 왕복이 가능하다. 이 혜택마저도 내년 3월이면 끝난다. 이런 판국에 제3연륙교 건설까지 좌초될 위기에 놓인 것이다. 주민들은 “희망이 꺾였다”고 말한다. 제3연륙교 건설이 난항에 빠진 것은 사업승인권을 쥐고 있는 국토해양부가 반대한 탓이다. 다리가 건설되면 민자도로인 영종·인천대교 수입이 줄어든다는 이유에서다. 영종·인천대교가 암초라는 얘기다. 내용을 보면 다소 황당하다. 국토부는 영종·인천대교를 만들 때 민간투자사업자와 계약을 맺었다. 핵심은 두 가지다. 예상 통행량보다 실제 통행량이 적으면 예산으로 메워 주고, 노선경쟁이 생기면 줄어든 통행료 수입을 보전해 주기로 한 것이다. 제3연륙교는 경쟁노선으로 판단해 인천시가 손실을 보상해 줘야 한다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다. 엉뚱하게도 민자도로가 제3연륙교 발목을 잡은 셈이다. 국토부 입장은 단호하다. 인천시가 먼저 손실 보상방안을 내놓으라고 말한다. 손실보전 금액은 최대 2조원으로 추산된다. 살림이 바닥난 인천시가 감당할 수 없는 액수다. 먼저 착공한 후에 손실보전 문제를 풀겠다는 타협안을 제시했지만 국토부는 꿈쩍도 않는다. 영종·인천대교 운영사까지 가세해 ‘손실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인천시로서는 진퇴유곡이다. 영종도에만 민자도로의 재앙이 덮친 것은 아니다. 전국 곳곳에서 ‘통행료 폭탄’이 터지고 있다. 통행료가 1만원인 거가대교는 급기야 소송전으로 비화됐다. 대구∼부산 고속도로(승용차 기준 통행료 9700원), 서울∼춘천 고속도로(〃 6300원), 서울외곽도로 북부선(〃 4500원)도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정부 지원금으로 배 채우고 주민들의 호주머니까지 털고 있다는 것이다. 민자도로의 통행료는 일반 고속도로에 비해 최대 3배 비싸다. 게다가 매년 정부로부터 막대한 돈을 지원받고 있다. 지난해까지 9개 민자도로에 지급한 혈세는 1조5000억원에 이른다. 민자도로는 달콤하다. 민간자본으로 손쉽게 도로나 다리를 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나 지방정부가 앞다퉈 민자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다. 뒤끝은 쓰다. 길게는 30년간 혈세를 퍼줘야 한다. 비싼 통행료도 물어야 한다. 주민 숙원사업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부담은 결국 국민의 몫이다. 지금도 민자사업은 전국에서 성행 중이다. ‘민자도로의 저주’에 국민만 골병드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때마침 19대 국회의원이 뽑혔다.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 내걸었던 공약이 장밋빛인지, 선심성 공약은 없는지 잘 따져야 한다. ‘사기극’에 놀아나지 않으려면 두눈 부릅뜰 수밖에 없다. 감시와 견제만이 국민 부담을 줄이는 길이다. 김선교 논설위원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아이는 선뜻 대답을 못한다. 양옆으로 눈동자를 굴리며 눈치를 본다. 아이 잘못이 아니다. 질문이 문제다. 아이는 아빠, 엄마 둘 중 하나를 선택해 본 적이 없다. 그런데 둘 중 하나를 고르란다. 아이의 머리는 복잡해진다. 비타협적 선택을 강요받아서다. 더러 영리한 아이들은 “둘 다 좋아요”라며 빠져나가지만 대개는 이분법 구도에 갇히고 만다.  류순열 논설위원어린 시절 이런 질문에 난감했던 기억이 아련하다. 어른이 된 뒤에도 우문을 던지는 이들을 심심찮게 본다. 아이를 떠보려는 치기어린 질문이지만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분법이 불편하고 못마땅하기만 하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는 여전히 이분법 사회다. 역사적으로 이분법의 전통을 면면히 이어왔다. 친일이냐 항일이냐. 우파냐 좌파냐, 민주냐 독재냐, 성장이냐 분배냐…. 이분법은 명쾌하다. 피아 구별이 명확하다. 타협할 수 없는 집단 사이에서는 필연이다. 편갈라 싸울 때의 논리적 기반이다. 대화와 타협은 설 자리를 잃는다. 말해봤자 회색분자의 변명일 뿐이다. 국회는 생생한 현장이다. 되풀이되는 난투극이 증명한다. 중요한 법안일수록 말은 멀고 주먹이 가까웠다. 칼자루의 주인이 바뀌어도 달라지는 건 없었다.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이 여당인 18대 국회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미디어법, 2010년도 정부예산안, 노조법 처리과정이, 열린우리당(현 민주통합당)이 집권했던 17대 국회에서는 4대 입법(국가보안법, 사립학교법, 과거사법, 언론관련법)과정이 난투극의 연속이었다. 여당은 날치기를 시도했고 야당은 저지했다. 고함과 욕설, 몸싸움이 민의의 전당을 더럽혔다. 이분법이 국회를 지배한 나날의 기록들이다. 세상은 진작에 변했다. 민주 대 독재의 적대적 모순의 시대는 먼 과거다. 회색지대에 숨어 있던 다양한 컬러들은 비로소 제 모습을 드러냈다. 그렇게 다원화한 세상은 이분법으로 재단할 수 없다. 무엇보다 그런 ‘낡은 안경’으로 사회갈등의 해법을 찾을 수 없다. 시대적 이슈로 떠오른 복지논쟁을 보자.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 성장이냐 분배냐의 비타협적 선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과잉복지로 나라살림을 거덜내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건 백번 옳은 말이다. 그렇다고 과잉복지 경계론만으로 봇물터진 복지논쟁을 원점으로 돌리기는 쉽지 않다.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복지를 만들어내는 실용, 서로 생각이 달라도 머리를 맞대 접점을 찾아내는 타협이 열쇠다. 지나친 분배주의는 성장의 발목을 잡지만 균형잡힌 분배는 성장을 도울 수 있다.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스위스 같은 유럽 선진국 역사가 말해준다. 지금은 높은 생활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들 나라는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극심한 노사갈등에 시달리는 나라였다. 이런 나라들을 구한 건 대타협이다. 자본가와 노동자는 대결구도의 이분법을 버렸다. 1929년 대공황 이후 공동체가 무너질지 모르는 위기에서 서로 통큰 양보를 했다. 노조가 임금인상,극한투쟁을 자제하는 대신 국가는 세금을 더 거둬 복지 기반을 강화했다. 대결로 치닫는 이분법 사회에서 양보에 바탕을 둔 대타협 사회로 전환한 것이다. 이들 나라가 1990년대 초 금융·재정위기를 맞아 단행한 시장 중심의 복지개혁도 이런 역사적 토양 위에서 가능했을 것이다. 4·11총선이 코앞이다. 우리도 달라질 수 있을까. 17, 18대 국회의 악순환 고리를 끊을 수 있을까. 득표율 51%가 100%를 가지려는 욕심부터 버리면 달라질 것이다. ‘금배지’들이 헌법과 국회법만 제대로 이행해도 혁명적 변화가 일 것이다. 헌법(46조)은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국회법(114조)은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우리에게도 대타협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공동체를 위협하는 사회적 갈등이 격화하는 탓이다. 타이밍을 놓친다면? 19대도 다시 ‘격투기국회’다. 류순열 논설위원

흔히들 국가경쟁력은 대학 경쟁력에서 나온다고 한다. 무한경쟁으로 치닫고 있는 국제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대학의 경쟁력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국립대의 국제 경쟁력은 어느 정도일까. 38개 국립대의 성적은 초라하기 그지없다. 영국의 더 타임스를 비롯한 세계 유수기관의 대학평가에서 서울대가 매년 50∼100위권에 든 반면 나머지는 500위권 밖으로 밀려나 있다. 부산대가 2009년에 371위에 올랐을 뿐이다. 지원선 논설위원이런데도 국공립대교수연합회(국교련)가 국립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과학기술부의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에 결사반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지난 1월 26일 발표된 2단계 국립대 선진화 방안의 핵심내용은 성과급제 연봉제 도입과 총장 직선제 개선, 국립대 운영 성과 목표제이다. 국립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미 도입됐어야 할 정책들이다.특히 성과급제 연봉제는 교육과 연구 업적과 상관없이 보수가 결정되는 현재의 연공서열에 따른 호봉제 개선에 안성맞춤이다. 이런 급여체계에서는 교수의 자발적 동기 유발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교육과 연구 능력 향상은 저절로 이뤄지지 않는다. 교수의 의지와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도 국교련이 성과급제 연봉제를 다양한 전공을 무시하고 동료의 급여를 빼앗는 약탈적 급여체계라고 폄훼하는 것은 기득권 유지에 다름아니다. 금품수수 등 대과(大過)만 없으면 65세 정년까지 재직할 수 있는 철밥통을 끝까지 안고 가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교수들은 금품수수 등 대과가 없으면 정년을 보장받는다. 고인물은 썩는다고 했다. 변화를 거부하면 발전이 멈추거나 지체될 수밖에 없다.미국에서는 미시간 주립대 등 많은 대학에서 이 제도를 도입해 교수사회의 경쟁을 유도해 성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보수성이 강한 우리 공직사회도 1999년부터 4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과에 따라 급여를 차등화하는 성과급적 연봉제를 실시해오고 있다. 이처럼 모든 분야와 조직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는 마당에 국립대 교수들이 이를 거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학생의 수준은 교수의 질을 넘지 못한다는 말이 들리지도 않나.총장직선제 폐지에 딴죽을 거는 것도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국립대 총장직선제는 1991년 민주화 바람을 타고 도입됐던 제도다. 당시는 군사정권 시절이어서 모든 분야에서 민주화의 열망이 강했었다. 하지만 시행과정에서 대학의 정치장화 등 많은 문제점이 노정돼 대부분 대학들이 폐지했다. 38개 국립대 가운데 현재 10개대만이 직선제를 실시하고 있다. 직선제는 이미 알려진 대로 등록금 인상의 ‘주범’이었다. 총장후보들은 선거과정에서 교직원들의 표심을 사기 위해 급여와 각종 수당 인상 등을 공약으로 내건 뒤 당선 후에 등록금을 올리는 방법으로 재원을 마련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돌아갔다. 이런 부작용을 뻔히 알면서도 명분도 없는 대학 자율화와 민주화를 내세워 직선제 폐지를 반대하는 것은 ‘자기부정’일 뿐이다. 자율은 그것을 제대로 행사할 때 빛이 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방종이 된다.우리보다 교육 선진국인 미국과 독일, 일본 등은 총장선출위원회나 대평의회, 대의원회 등에서 추천한 자를 대학이사회와 주지사, 문부과학성이 임명하는 간선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러다보니 우리 대학처럼 총장선거에서 조폭을 동원했다느니 하는 말은 들리지 않는다. 국교련은 허울좋은 자율을 내세워 정부의 국립대 개혁 방안을 훼손하는 행위를 즉각 중지해야 한다. 그게 싫으면 회원들은 아예 대학을 떠나라. 앞장서서 변화를 선도해야 할 국교련이 철밥통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것은 보기에도 딱하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 퇴진운동을 벌이겠다고 겁박한 뒤 불신임 투표까지 한 것은 도를 넘어도 한참 넘은 정치 행위다. 그럴 시간에 차라리 학문연구나 하라.지원선 논설위원

괜한 짓을 했다. 궁금증만 더 키웠다. 차라리 외부와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 나을 뻔했다.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 기자회견을 갖고 “내가 몸통”이라고 했다. 컴퓨터 자료 삭제를 지시했고 장진수 전 총리실 주무관에게 돈 준 사실을 선선히 시인했다. 웬일인가 했더니 초미의 관심사가 된 청와대 개입 의혹은 자못 웅변조로 부인했다. 모든 죄를 혼자 뒤집어쓰고 가겠다는 결연한 의지마저 엿보인다. 첫째, 둘째, 셋째 하며 8가지 주장을 조목조목 펼쳤지만 어설프기 짝이 없다. 앞뒤가 맞지 않는다. 자료 삭제를 지시했다고 말해놓고는 증거는 인멸하지 않았다고 우기는 식이다. 밥은 먹었지만 삼키지는 않았다? 김기홍 논설위원2008년 9월 이명박 대통령을 비하하는 ‘쥐코 동영상’을 블로그에 올렸던 민간인 김종익씨를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영장도 없이 압수수색한 사실이 김씨의 폭로로 2010년 세상에 알려졌다. 새누리당의 남경필·정두언 의원 등이 사찰당했다는 증언도 잇따랐다. 민간인 불법 사찰 파문이 일파만파였으나 거기까지였다. 총리실 청와대 직원들의 조직적인 증거인멸, 검찰의 봐주기 수사 등 여러 의혹을 남긴 채 관련자 7명이 기소됐다. 영원히 감춰져 있을 것 같았던 추악한 실상이 2년이 지나 하나 둘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장 전 주무관이 청와대 개입 의혹을 잇따라 폭로하고 있다. 음습한 지하에 묻혀 있다 이제 막 뚜껑이 열린 음모의 상자에선 악취가 진동한다. 사건의 시발점이 된 불법 사찰의 전모를 밝히는 일은 뒷전이 됐다. 장 전 주무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으로부터 입막음용으로 1억1000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 검찰 수사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권재진 법무장관이 얽혀 있다. 사건의 조직적인 축소·은폐·조작을 청와대·총리실이 주도하고 검찰이 동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노동부 국세청 개입설도 나온다. 이 거대한 음모의 배후로 정권의 핵심세력인 영·포라인이 지목된다. 이명박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 영일 포항 출신 인사들이다. 권력형 비리 게이트의 요소는 두루두루 갖췄다.은폐 의혹이 뒤늦게 불거진 저간의 사정은 대략이나마 짐작할 수 있겠다. 검찰 1차 수사에선 몸통을 자처한 이 전 비서관을 비롯한 청와대 인사들은 다 빠져 나갔다. 그 사람들은 기대 이상의 결과에 만족해하며 술잔을 기울였을 것이다. ‘윗선’으로부터 노고를 격려받았을지도 모른다. 사건이 세간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을 무렵, 돌발상황이 생겼다. 재판받고 있던 장 전 주무관이 총리실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최종석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의 증거인멸 지시를 공개했다. 장 전 주무관의 입을 막을 필요가 있었고, 1억원이 넘는 현금을 구하느라 백방으로 뛰어다녔을 것이다.장 전 주무관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기가 찰 일이다. 명색이 공무원들이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도 모자라 진실을 가리고 숨기고 덮겠다고 벌인 짓이 터무니없다. 범죄 집단에서나 있을 법한 일들이다. 무지막지하다. 그들은 그렇게 거칠었다. 거기에 신념까지 갖췄다. 이 전 비서관은 회견에서 “현 정부의 성공을 위해 청와대 비서관으로서 어떤 어려움도 주저하지 않고 사명감을 갖고 국가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외쳤다. 진심일 것이다. 그러나 무섭다. 심경을 물으면 “후회하지 않는다. 같은 상황이 다시 오더라도 똑같은 선택을 하겠다”는 확신에 찬 대답이 돌아올 것 같다.정두언 의원은 “철부지 불한당 같은 자들이 이념사냥을 구실로 권한을 얻고, 소지역주의를 활용해 신임까지 얻은 후 공권력을 사적으로 무단 사용하는 국정농단을 자행한 사건”이라고 했다. 세상에 둘도 없는 보검도 쓰기 나름이다. 살인자의 손에 들어가면 살인무기가 되지만 정의를 실현하는 의인이 잡으면 세상을 구하는 명검이 된다. 대통령의 책임이 크다. 그들에게 분에 넘친 권력을 쥐여 주었다. 맡긴 권력이 어디에 쓰이는지 제대로 감시하지도 못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았다. 이제 의혹을 벗겨내 어두운 그림자의 실체를 세상에 훤히 드러내는 일만 남았다.김기홍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