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뭐 레임덕이 어떻고 하는데, 임기 마지막 날까지 일하는 사람이 레임덕하고 무슨 관련이 있나요. 그건 정치권력을 휘두르는 독재시대의 이야기죠”(지난해 11월14일 동아일보 인터뷰)라고 했다. 지난해 12월31일 청와대에서 한 참모가 “집권 4년차의 원심력이 커질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걱정하자 대통령은 “일 안 하고 딴 생각하는 사심 있는 사람이 그런 말한다”고 못을 박았다. 임기 마지막 날까지 힘을 유지하면서 일하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욕은 이처럼 넘쳐흐른다. 브라질 룰라나 미국의 레이건, 클린턴 대통령처럼 임기말 권력 누수 증후군을 겪지 않은 사례가 분명 있다. 그러나 본말전도는 곤란하다. 지금 청와대는 레임덕 방어가 지상과제인 듯하다. 좋은 징조가 아니다.◇백영철 논설위원대통령은 지난 12월31일 민정수석 출신 정동기씨를 감사원장으로 지명하고 측근 이동관, 박형준씨를 곁으로 다시 불러들였다. 임기 후반기 권력의 집중도를 높이고 구심력을 강화하려는 포석이다. 이게 악수였고, 레임덕으로 빠져드는 함정이었다는 사실은 열흘 만에 드러났다. 말 잘 듣던 한나라당이, ‘보온병 포탄’이라고 또 ‘자연산 여자’라고 실언해서 국민적 망신을 산 안상수 당대표가 대통령 인사에 쿠데타를 할 줄을 꿈에서나 생각했으랴. 비정한 정치현실이다. 정동기 후보자는 어제 사퇴하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 파동은 일단락됐지만 후유증은 두고두고 갈 것이다. 아무리 부인해도 레임덕은 물안개처럼 스며들기 시작했다. 레임덕 방어용 인사를 하던 그날, 참모가 정치권과 소통을 주문하자 이 대통령은 이렇게 역정을 냈다. “난 다양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왔다.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났는지 통계를 한 번 뽑아보라.” 소통에 대한 관점이 이렇게 다르다. 대통령은 신년사를 하면서 3년째 기자 질문을 받지 않았다. 필요한 말만 하고 끝내는 일방통행이다. 대통령이 야당 대표와 언제 만났는지 기억이 까마득하다. 구제역이 전국을 강타해 소, 돼지 키우는 농민의 눈물이 마를 날이 없지만 대통령은 이 가엾은 민초들의 어깨에 손을 얹고 가슴속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 스님들은 종교 차별에 분노하며 한겨울 차가운 청계광장에서 1080배를 올렸다. 곳곳에 불통의 현장은 널려 있다. 소통이 원활하다는 대통령의 말은 거짓에 가깝다. 소통을 거론하는 것도 이제 지겹다. 지난해 말 건배사 중에 이런 것도 있었다. “통∼의사소통! 통∼만사형통! 통∼운수대통! 통통통.” 대통령과 참모들이 해볼 만한 건배사다. 이 대통령은 안보 무능이라는 낙인에다 인사 실패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철학과 인식의 문제이기에 앞으로 달라지리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정치도 체질적으로 맞지 않아 보인다. 여건도 나쁘다. 한나라당은 한 번 반기를 들었으니 앞으로 더 쉽게 더 자주 엇박자로 나갈 것이다. 박근혜 전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김문수 경기지사는 아직 워밍업 중이지만 가열찬 대권 경쟁은 시간문제다. 대권 경쟁이 불붙으면 현직 대통령은 잊혀지게 된다. 레임덕을 촉발할 변수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방어에 집착하면 할수록 상황은 더 나빠지고 초라해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감히 제언하건대, 대통령은 골머리 아픈 권력 유지에 신경 쓰는 대신 마음을 비우고 전공과목인 경제에 전념하는 게 어떨까 싶다. 경제에선 우등생 아닌가. 국제금융 위기를 탁월하게 탈출했고 경기 회복도 남다르다. 경제만 성공하면 퇴임 시 지지율도 지금보다 높아질 것이고 성공한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안보는 전문가에게 맡기면 된다. 관건은 초당적 활동이다. 그래야 설득력이 생긴다. 정치는 변수가 너무 많다. 정말 임기 마지막 날까지 일하는 게 목표라면 한나라당 당적을 과감히 버릴 필요가 있다. 전 대통령들은 모두 밀려서 탈당했다. 노태우는 대선 석 달 전, 김영삼은 대선 40여일 전, 김대중은 대선 일곱 달 전, 노무현은 김대중보다 석 달 빨리 탈당했다. 현재의 정치적 흐름을 봐서 이 대통령도 언젠가는 탈당이라는 독배를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어차피 당할 일, 정동기 사태를 계기로 대폭 앞당기면 어떨까. 노무현보다 더 빨리, 그것도 자의로.백영철 논설위원

“저 산의 딱따구리는/ 생나무 구멍도 잘 뚫는데/ 우리 집 멍텅구리는/ 뚫린 구멍도 못 뚫는구나”불교계의 거목인 만공 스님이 대중을 감동시켰다는 ‘딱따구리 법문’이다. 만공 스님이 수덕사에 머무를 때 어린 사미승이 나무하러 갔다가 무슨 뜻인지도 모른 채 이 노래를 배워 부르고 다녔다. 음란한 내용임에 틀림없지만, 이 노래를 듣게 된 만공 스님은 꾸중 대신 “참 좋은 노래구나. 잊지 말거라”고 칭찬했다고 한다. 얼마 후 한양 상궁과 나인들이 노스님을 찾아뵙고 법문을 청했다. 사미를 불러 이 노래를 부르게 하자 왕궁 여인들은 얼굴을 붉힌 채 어찌할 바를 몰랐다. ◇임국현 논설위원상황을 지켜보던 만공 스님은 “마음이 깨끗하고 밝은 사람은 딱따구리 법문에서 많은 것을 배울 것이나 마음이 더러운 사람은 한낱 추악한 잡념을 일으킬 것이오”라고 설법했다고 한다. 부처님의 뚫린 이치도 제대로 못 깨친 세상 사람들을 풍자하는 데 활용한 것이다. 모든 것은 생각하기에 달렸다는 점을 새삼 일깨우는 일화가 아닐 수 없다.신묘년 새해가 밝았다. 토끼의 해이기에 ‘토끼와 거북’ 이야기가 생각난다. 빠른 것이 꼭 이기는 것은 아니라는, 느리지만 부단한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한 얘기다. 무한경쟁의 시대에 무슨 뚱딴지 같은 얘기냐는 핀잔을 들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자신과 주변을 둘러보며 에둘러 가는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다. 블레즈 파스칼은 “인간의 모든 불행은 고요한 방에 들어앉아 휴식할 줄 모르는 데서 비롯한다”고 지적했다. 프랑스의 사회철학자 피에르 상소는 ‘느리게 산다는 것의 의미’라는 책에서 “느림은 게으름이 아니라 천천히 가더라도 자신을 잃어 버리지 않고 인생을 바로 보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것, 말하기보다 남의 얘기에 귀 기울일 것, 일상의 사소한 것에 감사할 것을 주문한다. 부처님은 삼독심(三毒心)에서 벗어나는 것이 성불의 길이라고 가르쳤다. 삼독심은 탐진치(貪瞋癡)라고 하는데, 깨달음에 장애가 되는 세 가지의 번뇌, 즉 탐욕·화냄·어리석음을 말한다. 지족(知足)의 삶은 자기반성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한다. 마음의 여유를 찾고 좀더 욕심을 버려야 한다.마음 닦기 관련 저술로 주목받았던 고이케 류노스케씨는 ‘생각 버리기 연습’이란 책에서 “생각하지 않고 오감으로 느끼면 어지러운 마음이 서서히 사라진다”고 말한다. 지나치게 생각이 많기 때문에 집중력이 떨어지고 불안해하고 망설이게 된다는 것이다. 번뇌는 구하면 구할수록 많아진다. 버릴 수 없어 두는 것이 늘어날수록 기억의 데이테베이스는 점점 복잡해지고 기억할 수 없는 것도 늘어난다는 것이다. 기억할 수 없는 것이 늘어나면 현재 자기 마음의 상태를 인식하는 능력, 자신의 마음을 구석구석 넓게 훑어보는 능력, 즉 자기 통제능력이 줄어든다고 말한다. 좀 더 많이 버릴 것을 강조한다. “자기를 배운다는 것은/ 곧 자기를 잊어버림이다/ 자기를 잊어버림은/ 자기를 텅 비우는 일/ 자기를 텅 비울 때/ 비로소 체험의 세계와 하나가 되어/ 그 어떤 것과도 대립하지 않고/ 해탈된 자기를 알게 된다.”법정 스님의 ‘자기를 배우는 일’이란 글의 일부다. 버림의 중요성을 새삼 절감케 한다. 온갖 번뇌와 싸움, 추태는 욕심에서 비롯된다. 얼마 전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쥐 식빵’ 사건도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보려던 욕심이 빚은 참사다.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골목상권 쟁탈전도 상대의 처지를 고려하지 않은 데서 반발을 불렀다. 상대의 고통을 듣는 것이 소통의 기본이라고 한다. 힘 있는 자일수록, 가진 자일수록 상대를 배려하는 데 더 신경 써야 한다. 그래야 통합의 사회가 구축된다. 지도층 인사일수록 말로는 서민의 고통을 말하지만 과연 얼마나 서민을 이해하려 노력했는지 의문이다. 보여주기식 언행에서 한발 나아가 진정성이 담긴 국민을 위한 정치로 거듭나야 한다. 지도층만 탓할 일 아니다. 자신부터 변해야 한다. 주변을 돌아보며 반성의 시간의 갖자. “눈을 감을수록 더욱 뚜렷이 나타나는 모습이 뒷모습이다/ 이 모습이 아름다워야 한다/ (중략) / 뒷모습이야말로 실상이기 때문이다” 법정 스님의 시 ‘뒷모습’의 일부다. 우리 모두 뒷모습이 아름다운 한 해가 되길 기대해본다.임국현 논설위원

미국의 정치학자 새뮤얼 헌팅턴은 1996년 저서 ‘문명의 충돌’에서 2010년 미국이 중국과 전쟁을 벌이는 충격적인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물론 지금 와서 보면 황당한 내용이 적지 않다. 우선 중국이 베트남을 침공하면서 지구 규모의 전쟁이 일어난다는 설정 자체가 비현실적이다. 미국 편에 유럽, 러시아, 인도가 서고 중국이 일본, 이슬람권과 손을 잡는다는 구도도 그렇다. 하나 중국이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패권국으로 떠오르면서 이를 저지하려는 미국과 전쟁을 벌인다는 가정은 꽤나 현실적이다. 14년 전에 전쟁 발발 시기를 2010년으로 설정한 것도 생각해볼 만한 대목이다. 전천실 논설위원주요 문명들 간의 세력균형에 변화가 올 때 전쟁 가능성이 커진다. 중국의 부상이 심상치 않다. 최소한 경제적으로는 팍스 아메리카나 체제를 위협할 정도다. 더구나 중국은 역사적으로 볼 때 패권주의적 성향이 가장 강한 국가다. 현재의 중국 영토 패러다임이 그 증거다. 중국의 부상이 대규모 문명 전쟁의 잠재적 원천이 될 것이라는 게 헌팅턴의 시각이다. 특히 미국과 중국 사이에는 유대감이 존재하지 않아 패권이 서구에서 중국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주장했다.2010년이 저물어가고 있다. 헌팅턴의 시나리오대로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국제정치적으로는 상당히 의미 있는 한해였다. 특히 세계 2대 강대국인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격화됐다. 그래서 신냉전의 원년으로 기록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가장 큰 특징은 미국이 상당히 공세적으로 나왔다는 점이다. 연초부터 달라이 라마 미국 방문과 대대만 무기 판매 등의 카드를 꺼내들며 중국을 압박했다. 경제적으로는 중국 측에 위안화 절상을 틈만 나면 요구했다. 북한의 잇단 대남 도발도 중국을 몰아붙이는 카드로 활용했다. 많은 국제정치 전문가들은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강공이 상당한 효과를 거뒀다고 총평했다.내년에도 이 같은 구도가 계속될 공산이 크다. 미국 입장에서는 판을 흔들어야 중국의 부상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의 입장은 다르다. 판이 흔들려봐야 좋을 것이 없다. 그래서 중국은 크게 봐서 미국과의 관계에서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지 않으려고 노력할 것이다.중국으로서는 미국과 정면대결을 벌이기에는 여러모로 부담이 너무 크다. 중국은 아직 미국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 국내총생산(GDP) 규모 면에서 일본을 제치고 2위로 올라섰다고 해도 미국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군사비 지출은 하늘과 땅 차이가 난다. 고작 미국의 7분의 1 수준이다. 문화나 외교력 같은 소프트 파워에 있어서도 중국은 미국의 상대가 되지 못한다.특히 중국이 미국과 본격적인 군사력 증강 경쟁을 벌인다면 그것은 심각한 자충수가 될 것이다. 어쩌면 구 소련과 같은 길을 걸을지도 모른다. 중국의 놀라운 경제성장도 군사비를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한 데 힘입은 바 크다는 것이 정설이다. 미국과 중국 모두 이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공세를 맞받아치되 적절한 선에서 상황 관리를 하려 들 것이다. 미국에 대해서는 ‘도광양회’의 자세를 완전히 버리지 않는다는 얘기다.하나 아시아 국가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면모를 보일 것이다. 한마디로 ‘대국굴기’의 자세로 나올 것이다. 중국이 보여줄 두 얼굴이라고나 할까. 중국은 일본 등에 보여줬던 고압적인 자세를 반복할 것이다. 중국은 아시아의 지배자로 군림하려 할 것이다. 특히 자신의 부상에 대해 견제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편승의 편에 설 것인가 선택을 하라고 강요할 것이다. 애매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상책이나 미국과 중국이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게 뻔하다. 아시아 각국의 고민이 깊어질 것이다.중국의 유연한 태도가 아쉽다. 경제성장이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다. 만약 전쟁이 발발하거나 문화혁명 같은 사회적 혼란이 장기간 지속된다면 중국의 경제성장은 치명타를 맞을 것이다. 사회가 민주화되지 않으면 경제성장도 한계에 봉착한다는 것이 역사가 주는 교훈이다. 중국이 진정한 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대내외적으로 관용의 정신을 보여줘야 한다. 중국은 미국을 진정으로 닮아야 한다. 봉건주의식 패권만 추구하다가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전천실 논설위원

어지간한 일로는 더 놀랄 기력도 없는 어수선한 연말이다. 그런데도 4년 전 고1 교실 풍경으로 뒤늦게 확인된 ‘개념 없는 중딩’ 동영상 앞에선 기겁하게 된다. 저게 교실인가. 인간 본성에 관한 케케묵은 담론까지 곱씹게 된다. 인간 본성은 선한가, 악한가.성선설을 편 이가 없지 않다. 다 알다시피 맹자가 대표적이다. 그에 따르면 측은지심, 수오지심, 시비지심 등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본래 지닌 것이다. 그런 만큼 마음만 먹으면 선한 인성이 빛을 발할 수 있다. 맹자가 ‘구하면 얻을 것이고, 버리면 잃게 된다’(求則得之 舍則失之)고 강조한 이유다. ◇이승현 논설위원순자는 달리 봤다. 인성이 성(性)과 위(僞)로 나뉜다고 여긴 까닭이다. 이른바 성위지분(性僞之分)이다. 여기서 성은 자연적 속성이다. 동물적이다. 위는 사회적 속성이다. 순자는 “배워서 능할 수 있고 전념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둘은 동전의 양면이지만 크게 구별된다. 순자는 단언했다. “사람의 성은 악이며 선한 것은 위이다.”순자의 주장을 ‘성악설’로 요약하면 긴 말이 필요없다. 하지만 중국 저술가 이중톈은 ‘백가쟁명’에서 단순화로 빚어지는 오류를 경계한다. 위가 병존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위는 인위 혹은 개조를 의미한다. 순자는 ‘예론’에서 “인위가 없으면 인간 본성은 저절로 아름다워질 수 없다”고 했다. 예악을 통해 비로소 인성이 다듬어진다는 뜻이다. 교육이 왜 필요한지 일깨우는 일갈이기도 하다.동영상 속의 인성은 어떤가. 맹자에 가까운가, 순자에 가까운가. 아무리 좋게 봐도 맹자 편을 들기는 쉽지 않다. 순자는 ‘비상’에서 사람이 사람인 까닭에 대해 “단지 두 다리로 서서 다니고 몸에 털이 없기 때문이 아니다”고 했다. 도덕을 지녀야 하는 것이다. 동영상에는 안타깝게도 도덕과 사회화에 이르는 넓은 길, 즉 교육이 보이지 않는다. 이족보행을 하는 털 없는 원숭이들만 득시글거린다.학생들은 여교사에게 반말조로 질문 공세를 가한다. 지면에 옮기기 민망한 내용들이다. 여교사가 다가서자 남학생이 말의 주먹을 날린다. 표현 자체야 덜 민망한 편이지만 쌍방 관계에 견주면 가위 핵펀치급이다. “가까이서 보니 진짜 예쁘네.”얼마 전 불손한 언행에 대비한 체벌금지 매뉴얼을 제시한 기관이 있다. 서울시교육청이다. 모범답안의 하나는 ‘교사와 학생이 흥분을 가라앉힐 시간을 갖고 별도 장소로 학생을 불러내 지도한다’는 것이다. ‘성찰교실’에 보내는 비법도 있다고 한다.소가 웃을 노릇이다. 탁상행정의 전형 아닌가. 짓궂은 장난질 없이 청소년기를 보낸 성인은 드물다. 공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잡음을 침소봉대할 일은 아닌 것이다. 하지만 그 정도가 문제다. 체벌금지, 학생인권이 화두로 부상한 뒤 교단이 술렁거리는 현실을 부정할 길이 없다. 대다수 교사, 학부모가 우려하는데도 실효적 대안도 없이 포퓰리즘 깃발만 높이 치켜든 이들에게 ‘깨진 유리창’ 이론도 모르는지 묻고 싶다. 춘추전국시대를 활보한 제가백가 중 ‘최고의 스승’으로 꼽히는 이는 단연 공자다. 그 문하에서 현인이 72명이나 배출됐다. 제자는 3000명에 달했다. 맹자와 순자도 결국 그 출신이다. 공자라면 어떻게 할까. 동영상 속의 교사 역할을 기꺼이 떠맡을까.전국의 교사들이 하소연한다. 학생 지도가 어렵다는 것이다. 학생이 무섭다고도 한다. 작금의 교육 현실이 4년 전보다 황폐하지 않다고 장담할 방법이 없다. 제자에게 얻어맞고 욕설을 듣고 머리채를 잡히는 교사가 숱하다. 그런데도 교육 당국 차원의 근본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동영상’ 파문에 즉각 반응한 쪽은 살인·강도·사기범 쫓기에도 바쁜 경찰이었다. 촬영자를 어제 불구속 입건했다. 동영상이 인터넷에서 차단·삭제되도록 응급조치도 했다. 하지만 공교육 기류마저 경찰력에 힘입어 맑아질 리는 만무하다. 교육 당국이 나서야 한다. 결자해지라고 하지 않는가.서울시교육청은 체벌을 금지했다. 어제 인성교육 위주로 교장 능력을 평가한다는 청사진도 발표했다. 인성교육 구호는 듣기에 나쁘지 않다. 하지만 어떤 인성을 일컫는지 알 길이 없다. ‘교언영색 선의인’(巧言令色 鮮矣仁)이란 공자 말씀이 떠오를 지경이다. 궁금증도 치솟는다. 교육청 사람들은 과연 자기 피붙이를 ‘막장 교실’에 보내고 싶을까. 교사로든 학생으로든.이승현 논설위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1970년대 좌절한 핵 개발에 얽힌 이야기를 그린 소설이다. 수백만 권이 팔렸다. 문학에 문외한이었다는 저자는 일약 베스트셀러 작가로 이름을 날렸다. 사람들은 왜 그토록 뜨거운 관심을 가졌을까. 1993년 북핵 위기, 이듬해 김일성의 죽음, 권력을 물려받은 김정일의 도발 위험. 한반도에는 ‘6·25 망령’이 다시 떠돌고 있었다. 위기를 스스로 헤쳐나갈 힘이 없던 한반도 남쪽 사람들. 그들은 이 책을 보며 긴 한숨을 토해냈는지 모른다.강호원 논설위원17년이 지난 지금, 그때와 똑같다. 핵에 매달리는 아버지 김정일, 권좌 등극을 준비하는 그의 아들, 걱정하는 남쪽 사람들, 전쟁 가능성을 외치며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하는 주변 열강들. 판박이다.남한 영토에 포탄을 퍼붓기 시작했으니 상황은 더 나쁘다. 왜 포를 쐈을까. ‘이제 핵무기를 갖고 있으니 해볼 테면 해보라’는 배짱. 8∼10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다는 북은 3차 핵실험까지 준비하고 있다. 우라늄 농축 시설까지 만들었다. 인정받지 못했을 뿐 이미 핵무장한 상태다. 그러니 남한 땅에 포탄을 퍼부을 수 있다.한반도 비핵화. 좋은 말이다. 평화롭게 살고자 하는 우리의 뜻과도 맞다. 문제는 상대다. 인민을 잘 먹여 살리기를 포기한 북 정권. 핵을 포기하기 쉽지 않다. 포기하는 순간 김씨 일족의 절대권력은 종말을 고할 수 있으니.더 큰 걱정은 한반도 주변 상황의 변화다. ‘미국의 핵우산이 있지 않냐’고 말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 우산은 미국의 이익을 지키는 우산이다. 미국이 절대 강자로 이해를 조정하던 것은 옛 이야기다. 금융위기가 힘의 지형을 바꾸어 놓았다. 빚 많은 미국. 언제까지 버틸지가 관심거리로 떠오른 마당이다. 그러니 중국이 정치·경제·군사적으로 미국에 대거리한다. 신냉전이란 ‘약해진 미국’에서 빚어진 동북아의 정세 변화에 다름 아니다. 미국도 ‘조정’이 아니라 ‘타협’에 매달린다. 6자회담도 그 결과다. ‘타협을 해야 하는 미국’에는 핵우산이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절대 우산’이 아니라는 뜻이 담겨 있다. 핵우산의 보호를 받을 수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결과는 무엇인가. 벌거벗은 채 핵 공격의 위험에 노출된 남한이다. 비핵화 주장은 실제로는 남한의 비핵화를 강요하는 논리로 변하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를 부르짖는 주변 나라들. 모두가 핵 보유국이다. 대량의 플루토늄을 가진 일본도 실제로는 핵 보유국이라고 할 수 있다.이런 마당에 중국의 패권주의는 노골화하고 있다. 동북공정뿐이랴. 툭하면 주변국을 무력으로 억누른다. 한반도를 둘러싸고도 군사적 협박을 서슴지 않는다. 청융화 주일중국대사는 이런 말을 했다. “중국에 뭐라 말고 할 말이 있으면 북에 하라.” 왜 연평도 도발 직후 6자회담을 하자며 난리굿을 피웠는지 아리송하다. 북 정권을 지원하며 대미 전략에 이용하는 중국의 표리부동이다. 호통치며 남을 윽박지르는 ‘돌돌핍인’의 중국 외교. 이런 상황이니 ‘땅 욕심 많은 중국보다 땅 욕심 없는 미국과 친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온다.일본 움직임도 심상치가 않다. 한미일 연합군사훈련 이야기가 나오더니 간 나오토 일본 총리가 ‘자위대 한국 파병’을 말했다. 우리 정부는 모두 부정한다. 삼국 연합군사훈련. 미국에는 일본을 끌어들여 모자란 힘을 보태는 의미를 갖는다. 일본에는? 대중국 전선을 강화하고 한반도 진출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꿩 먹고 알 먹기다. 간 총리 발언은 침략의 역사를 미화하는 일본인의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간 총리를 비판한 일본 언론. 속내를 너무 쉽게 털어놓은 아마추어 같은 총리 행동에 대한 비판이다.이리저리 휘둘리는 한반도 남쪽 사람들. 오죽했으면 ‘북이 수도권을 공격하면 어떻게 하냐’고 걱정한다. 중부 전선의 K-9 자주포 몇 대를 연평도에 옮겼다고 수도 방위에 구멍이 뚫렸다며 또 오두방정을 떨었다. 수도권에 북 포탄이 떨어지면 전면전 아닌가. 당연한 이야기를 회피하며 말 잔치만 요란한 것은 힘이 없기 때문이다. 누구에게도 두려움을 주지 못하는 대한민국. 북 포탄 한 발에 경제적 손실 수천억원, 두 발에 수조원. 이런 계산만 하며 나라가 지켜지기를 바라는가. 해결책은 그리 복잡하지 않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자면 핵 개발에 나서야 한다. 말이 필요 없다. 그것이 백년의 평화를 지키는 핵 주권이다. 스스로 지킬 힘이 없으면 먹잇감이 된다. 외교도 힘이 없으면 빛을 잃는다. 100년 전 제국주의의 먹이가 된 대한제국의 역사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강호원 논설위원

1991년 옛 소련 붕괴 당시 레닌그라드의 네바강이 내려다보이는 한 가정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 공산당 고위 간부 출신의 아파트 내부는 평범해 보였지만 차려놓은 식탁은 전혀 딴판이었다. 시내 호텔에서도 맛보기 힘든 산해진미가 가득 놓여 있었다. 생필품 부족에 시달리는 일반 시민들이 공산당 특권층을 비난하는 이유의 일단을 모처럼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안경업 논설위원당시 소련 붕괴에 대한 이런저런 진단이 많았지만 그 근저에는 공산주의 이상과는 동떨어진 지독한 부조리가 자리하고 있었다. 국가 배급망이 무너져 일상 먹는 흑빵과 양배춧국마저 걱정해야 하는 일반 시민들에게 기름진 음식과 고급 양주에 취해 사는 공산당 관료들은 냉소와 조롱의 대상이었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돈 없이는 살아도 연줄 없이는 살 수 없는 세상’이라는 탄식이 흘러나왔다.소련의 탄생과 몰락의 배경이 유사하다는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다. 러시아혁명을 부른 ‘피의 일요일 사건’은 레닌그라드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환경과 가난이 도화선이 됐다. 노동자들은 최소한의 생존권마저 고용주로부터 거부당하자 황제의 겨울궁전으로 몰려가 항의하다가 총탄 세례를 받았다. 혁명의 열기는 순식간에 제정러시아 전역으로 번졌고, 국가 기능이 마비되면서 니콜라이 2세는 물러나게 된다.블라디미르 레닌이 이끄는 프롤레타리아 혁명은 결국 승리를 거두고 1922년 소련이 구성되지만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는 사회적 모순과 병폐는 요괴와도 같이 인민대중을 괴롭혔다. 세상을 모두 차지할 것 같던 소련은 마침내 결성된 지 69년 만에 맥없이 무너지고 말았다. 볼셰비키 후예들은 혁명 초기 타도의 대상이었던 고용주들보다 더 부패하고 위선적이어서 소련을 이끌 정신과 능력을 상실했던 것이다.지난달 연평도 포격 사건은 북한 내부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내는 신호탄일 수 있다는 진단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이는 북한 정권의 붕괴나 급변사태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예사롭지 않아 보인다.북한의 연평도 포격은 김정은 후계 체제를 공고히 하려는 의도에서 이뤄졌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하지만 실상은 이와 좀 다르다는 분석이다. 조급한 후계 승계 과정에서 개혁·개방 세력과 군부 보수 세력 사이에 권력 암투가 벌어져 이를 해소하기 위한 외부 긴장을 조성했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최근 군부 승진인사에서 배제된 인민군 간부들이 김정은 체제에 반발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북한의 3대 후계 세습 추진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뇌졸중이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 김 위원장은 2008년 발병 이후 건강이 회복돼 활동을 재개했지만 언제 다시 악화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조선노동당 창건 6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주석단 난간을 붙잡고 불안하게 이동하는 그의 모습에 관심이 쏠린 것도 이 때문이다. 김 위원장이 5년 이상 버티면 3대 세습의 성공 가능성이 크고, 그 안에 무슨 변고가 생기면 후계구도의 안착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김 위원장의 건강은 권력 승계 성패와 체제 변화의 핵심 변수인 것이다.북한 주민의 탈출 행렬도 북한 체제의 혼란상을 가늠할 수 있게 해준다. 남한으로 탈출한 주민만 해도 현재 2만명을 넘어섰고 그중 약 10%는 국가정보원이 관리하는 고위급이라고 한다. 탈북 초기에는 생활고가 동기가 됐지만 외부 세계를 점차 알게 되면서 더 나은 삶을 위해 북한을 등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런 변화는 북한 정권에 대한 주민의 반감이 위험수위에 도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문이 부쩍 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북한은 근현대사에서 유례가 없는 3대 권력 세습을 조급하게 추진하고 있다.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이라는 무리한 시한 설정은 오히려 체제 몰락을 자초할 수 있다. 최근에 드러나는 정치·사회적 문제점은 그 징후일 수 있다. 주체와 선군 사상이 허구이고 시대착오적임을 반증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북한은 무력 도발을 통해 남한을 위협하고 있지만 정권 교체나 대규모 주민 이탈과 같은 내부 급변사태 발생 가능성이 크다. 이를 염두에 둔 우리의 대북 대응태세를 점검해야 할 시점이다.안경업 논설위원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의 답변은 블랙코미디다. 65세인 그는 “전쟁이 나면 군입대하겠다”고 했다.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질문한 방청객은 이렇게 비꼬았다. “안 대표가 연평도에 헬기 타고 군복 입고 갔는데 (군미필자라서)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들이 많다.” 집권여당 대표가 놀림감이 된 현실은 보통 문제가 아니다. 젊은 시절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원죄 때문이다. 홍준표 최고위원의 주장은 설상가상이다. 그는 “네티즌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군대 안 간 안보라인 참모들을 정리하라”고 요구했다. 도발 직후 열린 외교안보장관회의엔 대통령과 국무총리, 외교통상부 장관, 국가정보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상적으로 군복무를 한 사람은 없다. 준전시 상태다. 군면제자들이 죽 둘러앉아 전쟁 대책을 만드는 모습에 네티즌들이 시끌벅적하게 빈정거리는 것은 이해가 된다. 한국은 병역이 헌법상 의무인 나라이기 때문이다.  백영철 논설위원2001년 9월1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의 지지율은 54%였다. 9·11테러가 발생하자 87%로 급등했다. 총사령관에 대한 신뢰의 표시인 고공 지지율은 2년이나 계속됐다. 1979년 이란 인질 사건 초기에는 지미 카터 대통령 지지율도 올랐다. 학계는 이를 ‘랠리효과’라고 부른다. 국가위기 상태가 되면 국민들이 대통령의 뒤에 줄을 선다는 것이다. 한국 역시 국가안보 이슈가 터지면 여당에 유리하다. 휴전선 포격, KAL기 추락 등으로 여당은 반사이익을 챙겨 다수당이 되고 대선에서 이겼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거꾸로다. 이 대통령 지지율은 44%로 떨어졌다. 서울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직후 60%까지 올라 표정관리를 하던 때와 너무 차이가 난다. 이유가 뭔가. 천안함 사건 때 청와대 초기 대응은 혼란스러웠다. 북한 연계 가능성을 그토록 차단한 것은 신중함을 넘어 우유부단으로 비쳤다. 그때 총사령관은 전쟁기념관을 찾아 “추가 도발시 강력 응징하겠다”고 맹세했다. 서약문은 잉크가 아직 마르지도 않았건만 공수표가 됐다. 북한군이 대낮에 그것도 민간인 거주지역을 불바다로 만들었지만 강력한 응징은 없었다. 북한이 대한민국 영토를 공격하는 그 시간, 해병대 병사 두 명이 산화한 그 순간, 연평도 주민들이 나라 잃은 베트남의 보트피플처럼 섬을 탈출하는 그 긴박한 상황에 대통령과 참모들은 헌법적 책무를 다하고 있었나. 청와대가 공격당한 것도 아닌데 지하벙커엔 왜 갔을까. 그것까지는 좋다. 메시지 혼선은 또 뭔가. 확전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라고 지시했다는 대변인의 말을 홍보수석이 뒤집었다. 확전 논의가 있었는지 대통령이 그 말을 했는지를 따지는 것은 지금 무의미하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다. 대통령과 참모들은 중차대한 위기의 순간에 소심했고, 우왕좌왕하고 있었다. 한번도 아니고 천안함 사건에 이어 두 번째다. 이 대통령에게 랠리효과가 일어나지 않는 요인은 복합적일 것이다. 분명한 것은 이명박정부가 안보에서 무능해 보이기 때문이다. 시행착오를 되풀이하는 정부를 신뢰하기란 어렵다. 천안함 사건 때 ‘정부가 잘하고 있다’에 동그라미 친 사람이 41%였다. 부정적인 답변(47%)과 별 차이가 나지 않았다. (4월24일, 한국리서치 조사) 그러나 이번엔 ‘정부가 잘하고 있다’는 24%이고 ‘잘 못하고 있다’는 무려 세 배나 되는 72%나 된다. (11월 27일, 한국리서치) 민심이 떠나고 있다. 등지는 민심을 부여잡지 못하면 국토를 온전하게 지킬 수 없다. 만기친람? 대통령이 모든 것을 다 하는 시대가 아니다. 안보는 시스템으로 운용돼야 한다. 대응 매뉴얼은 모든 상황을 염두에 둔 전투 시나리오다. 청와대가 나서 이것저것 개입하면 교전수칙을 다시 만든들 북의 추가도발엔 또 종잇조각에 불과해질 것이다. 군 지휘관이 안보에서는 전문가다. 믿고 맡겨야 한다. 대통령은 결과에 최종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이다. 지도자는 존경을 받든가 무서움의 대상이 되든가 해야 된다. 근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조롱거리가 돼서야 야수 같은 김정일 집단을 이기지 못한다. 사건의 고비가 지나면 군대 안 간 참모들을 정리하라. 단호함은 거기서 시작해야 한다. 말의 성찬은 더 이상 감동이 없다. 구두끈을 졸라매고 행동하라.백영철 논설위원

현대자동차 사태가 심상찮다. 울산공장 비정규직 노조가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점거파업을 벌인 지 24일로 10일째다. 그러나 아직 해결 기미는 요원하다. 비정규직노조로 시작된 파업에 정규직 노조 집행부가 참여하고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까지 적극 개입하는 상황으로 번지고 있다. 울산공장 외에 아산공장과 전주공장으로도 옮아붙을 조짐이다. 이러다간 현대차 분규가 노동·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돼 전국적인 비정규직 투쟁으로 확산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임국현 논설위원정부의 대처는 강경하다. 고용노동부는 파업 목적이 정규직 전환으로 근로조건과 무관한 불법임을 강조한다. 검찰도 “사내하청업체 노조가 원청업체인 현대차를 상대로 파업하는 것은 파업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다”면서 공장 점거 등 불법 행위엔 엄정대처할 것임을 거듭 밝혔다. 현대차도 정규직 노조와 대화의지를 비치기는 했지만 강경기조엔 변화가 없다. 비정규직 노조가 원용하는 대법원의 비정규직 관련 파기환송심(2년 이상 근무한 사내하청업체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는 내용)은 서울고법에서 최종 확정 판결이 난 것도 아닌 데다 현행법상 하도급업체 근로자들은 단체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 치 양보 없는 노사 대립으로 양쪽 모두 상처가 깊다. 파업 주도 노조 간부가 구속되면서 공장점거 파업은 강경해지고 있다. 현대차는 조업 단축에 들어갔으며 사태가 더 악화하면 울산공장 1공장이 휴업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장기화하면 수출전선에 차질이 우려된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자 경제 5단체는 파업을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참으로 걱정스런 상황이 아닐 수 없다.사태의 근원은 우리 기업의 하도급 관행이다.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2008년 말 기준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963개 사업장의 근로자 169만명 가운데 22%인 37만명이 사내 하도급근로자다. 하도급은 임금을 줄이고 인력 감축을 쉽게 하기 위한 편법이다. 정식 직원으로 고용하지 않고 싼 임금의 하청업체 직원을 데려다 쓰는 식이다. 1997년 외환위기와 몇 년 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우리 기업은 생존의 갈림길에 섰다. 세계적 무한경쟁에서 비용을 줄이는 것만이 살아남는 상황이었다.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하도급 관행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기간제인 비정규직 근로자도 그런 상황에서 불어났다. 통계청 조사결과 지난 8월 말 현재 임금근로자 1704만명 가운데 비정규직근로자는 568만명(33.3%)에 이른다. 3명 가운데 1명이나 될 정도로 비정상적인 고용구조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수출은 급증하고 대기업은 호황을 맞고 있다. 특히 현대차를 중심으로 한 자동차부문은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근로자의 피땀 속에 이뤄낸 성과임을 감안할 때 그 결실을 이젠 나눌 때라고 생각한다. 현행 법과 제도를 논하기에 앞서 근로자들의 고충을 들여다보는 아량을 가져야 한다. 현대차의 비정규직 근로자 8000여명 가운데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 가능한 조건을 갖춘 근로자는 2000명 정도라고 한다. 현대차 정규직이 4만5000여명임을 감안하면 그리 많은 숫자는 아니다. 현대차는 이들이 파견근로자가 아닌 정규직 전환 자격이 없는 도급근로자라는 주장을 편다는 얘기도 들린다. 안타깝다. 사태가 장기화되면 현대차도 득 될 게 없다. 대표 재벌기업답게 근로자를 감싸안는 큰 도량을 보여줄 때다. 어떤 이유로든지 공장점거 파업과 폭력은 비난을 면키 어렵다. 그동안 점거 파업으로 매출손실액이 1000억원을 넘어섰다. 생산 및 수출 차질에 따른 회사 이미지 추락은 물론 경기 회복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금속노조의 적극 개입도 우려스럽다. 비정규직 파업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달 초 총파업을 결의했고 현대차노조도 이에 적극 동조하기로 하는 등 노동계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현대차노조가 회사와 비정규직 근로자의 중재 역할을 자임하고 나선 것은 다행스럽다. 한발씩 양보하는 데서 대화는 시작되는 법이다. 회사로서는 임금 부담이 높아지고 고용유연성이 낮아지는 게 부담스럽지만 차제에 왜곡된 고용구조를 바로잡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 비정규직도 한꺼번에 모두 얻으려 해선 안 된다. 대결이 아닌 대화로 해결점을 모색하길 바란다.임국현 논설위원

강화 갯벌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는 뉴스를 접하고 장봉도를 떠올렸다. 장봉도는 영종도와 강화도 사이에 위치한 섬이다. 인천국제공항 근처에서 배를 타면 쉽게 갈 수 있다. 그 장봉도 북쪽 강화도를 면한 곳에 너른 갯벌이 펼쳐져 있다. 이곳에 낙지철인 가을만 되면 모이는 사람들이 있다. 평소에는 인천 등지에서 막노동 등의 일을 하다 가을만 되면 낙지를 잡아 생계를 꾸려가는 이들이다. 이들이 보통 하루에 잡는 낙지의 양은 평균 50마리 정도. 1마리당 3000∼5000원에 중간상에게 넘길 수 있으니 하루 15만∼20만원의 수입을 올린다. 가을 한철 수입으로는 제법 쏠쏠하다. ◇전천실 논설위원이들은 대부분 인근 섬에서 살던 사람들이다. 그렇기에 어렸을 때부터 상당한 전문성을 요하는 낙지잡이 기술을 습득할 수 있었다. 인천공항 건설로 삶의 터전을 잃었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워 인천으로 떠난 이들이 갯벌로 돌아오는 이유는 간단하다. 도시의 생활이 풍요로웠다면 이들이 갯벌로 돌아올 리가 없다. 이들에게 20만원에 가까운 하루 일당은 매력적이다. 번듯한 직장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이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그렇게 쏠쏠한 일당을 벌 수 있는 일은 도시에 별로 없다. 낙지가 가득한 갯벌이 도시 삶에 지친 이들에게 돌파구가 되고 있는 셈이다.해안지역 주민들은 갯벌을 흔히 금밭이라고 부른다. 갯벌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이 말의 뜻을 금방 알아차릴 것이다. 그만큼 갯벌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이 크다. 개인적으로는 조개나 낙지가 한정된 공간에서 매일 캐내는데도 끊임없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신기하다는 생각을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갯벌의 생산력이 엄청나다는 점은 수치상으로도 증명된다. 영국 과학잡지 네이처는 갯벌의 경제적 가치를 1ha당 9900달러로 추산하면서 이는 농경지의 가치인 92달러보다 100배가 넘는다고 평가한 바 있다.다만 갯벌은 서민들의 공간이다. 갯벌에서의 작업은 육체적으로 고달프기 짝이 없다. 그래서 갯벌에는 서민의 애환이 서려 있다. 갯벌에 기대어 사는 사람들이 “갯벌 때문에 굶어죽지 않고 아이들을 학교 보낼 수 있었다”고 말하는 데서도 회한이 진하게 묻어나온다. 갯벌이 화수분이나 황금알을 낳는 거위나 다름없다고 말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나, 이는 특히 서민들에게 해당된다. 갯벌 파괴는 서민에게 더 치명적이다.국토해양부가 강화도 연안에 대규모 조력발전소를 건설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환경파괴 논란이 불붙고 있다. 2012년 착공, 2018년 완공을 목표로 인천시 연간 가정용 전력 소비량의 60% 정도를 생산하는 조력발전소를 강화도 연안에 건설한다는 것이 정부 계획의 골자다. 물을 가두는 면적만 여의도 면적의 60배에 이르고 3조9000억원의 공사비가 투입되는 큰 공사다. 갯벌의 대대적인 매립과 이에 따른 환경 파괴는 불가피해 보인다.인천만 조력발전소 건설은 여러모로 문제가 많다. 환경파괴를 수반하는 조력발전소를 세계가 탐을 내는 갯벌이 발달해 있는 지역에 지으려는 발상부터 이해할 수 없다. 갯벌의 경제적 가치에 대해 무지하지 않고서는 그런 일을 추진할 수 없다고 본다. 정부는 갯벌을 그냥 황무지 정도로 보고 있는 것 같다. 정부가 갯벌을 금밭이라고 생각한다면 조력발전소 건설은 꿈도 꾸지 않을 것이다. 갯벌을 그대로 두는 것이 조력발전소를 건설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이익을 줄 것이라고 단언한다. 발상의 전환이 절실하다. 왜 선진국들이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 갯벌을 복원하고 있는지를 곰곰이 되새겨야 한다.마니산 정상에 오르면 강화 갯벌의 진면목이 눈에 들어온다. 장대한 갯벌이 연출하는 장쾌한 풍경은 이곳 아니면 볼 수 없다. 서울 인근에 그런 풍광을 가졌다는 것을 축복으로 여겨야 한다.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강화 갯벌의 가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감히 장담할 수 있다. 강화 갯벌을 보존해야 한다.조력발전소가 건설되면 앞서 말한 장봉도 갯벌도 사라진다. 강화도와 장봉도를 연결하는 제방이 건설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가을이면 돌아오는 낙지꾼들의 발길도 끊어질 것이다. 장봉도 갯벌에서 팍팍한 삶의 돌파구를 찾았던 그들은 어디로 가야 하나. 강화 갯벌이 살아야 할 이유가 너무 많다.전천실 논설위원

글로벌 파워는 다양한 요구를 충족할 때 가능하다. 미국의 세계 최강 지위는 정치, 경제, 외교, 군사, 과학, 문화 등 전 분야에 걸친 1∼2위 능력이 갖다준 결과물이다. 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아인슈타인 등 세계적 두뇌가 미국에 집결하면서 ‘팍스 아메리카’는 시작됐다. 죽은 마이클 잭슨이 연간 3000억원을 벌어들이는 미국의 문화 파워, 세계 시장을 달러로 좌지우지하는 경제 파워는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미국 문제는 곧 세계 문제다. ◇조민호 논설위원한국이 이명박 정부 들어 글로벌 파워를 자주 거론한다. 동아시아 한반도에 머물지 않고 세계 속 한국의 힘을 구상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 잘만 하면 시대정신으로 끌어올릴 수도 있는 흥분되는 아이템이다. 잠재력도 충분하다. 가속도가 붙는 정치·사회 선진화, 세계 10위권의 경제력, ‘한류’로 상징되는 문화 파워,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극찬하는 교육 인프라, 놀랄 만한 과학기술적 성과 등이 말해 준다. 미국, 그리고 그에 발 벗고 도전하는 중국만큼은 몰라도 한국은 언젠가 그들이 무시하지 못할 글로벌 리더십을 과시할 것이란 기대감에 뭉클하다.글로벌 파워의 요체는 다양성의 ‘융합’ ‘통섭’이다. 그 다양성에 몇몇 항목이 빠지면 파워는 반감할 수밖에 없다. 예컨대 경제력이 좋아도 문화의 힘이 떨어지면 승수효과는 난망하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한류만 해도 경제와 문화의 융합에서 나오는 것이다. 동식물은 ‘생물학적 다양성(biodiversity)’이 확보될 때 번식과 생존 능력이 탁월하다. 국가도 다양한 능력을 두루 갖추면서 그것을 통합적으로 엮어낼 때 강한 힘이 나오는 것이다. 세계적 리더십은 ‘다양성 융합’의 크기에 비례한다고 할 수 있다.한국은 분단 국가다. 65년간의 분단은 큰 손실일 수도 있지만 역으로 큰 에너지원이 될 수도 있다. 쪼개지고 갈라진 것을 붙이고 통합하는 에너지가 남다르다. 다양성 측면에서 우리는 바로 그 통일·안보 개념을 하나 더 갖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오랜 분단의 고통을 겪은 우리만이 소유한 유무형의 자원이다. 일본도 없는 블루 오션이다.파병, 군사 교류협력, 무기 판매, 비무장지대(DMZ)의 안보 관광지화 등은 분단과 안보가 안겨주는 자산이다. 아랍에미리트(UAE) 특전사 130명 파병도 같은 범주다. 그것이 정치, 외교, 경제 등과 융합될 때 글로벌 파워는 훨씬 상승할 것이다. 압축하면 ‘안보 컨설팅’ 또는 ‘안보 수출’의 신개념이다. UAE는 우리에게 원자력발전소를 제공하고 우리는 그들이 원하는 안보 상품을 주게 됨으로써 경제, 외교, 군사적 관계가 두터워진다면 협상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 미국, 러시아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와 유사한 방식으로 국력을 키웠다.안보 수출은 1960년대 이후 일부 아랍과 아프리카에서 활동한 북한의 군사고문단과는 차원이 다르다. 북의 고문단은 테러, 정권 안보, 대남 공작 등을 목표한 ‘혁명 수출’이 특징이다. 경제, 외교, 평화 목적의 우리 안보 수출 개념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이라크, 아프간 같은 전투지역이나 저강도 분쟁지역 파병과도 구별된다. UAE 사례에서 보듯 발주 국가로서는 패권을 겨냥한 초강국보다는 한국 같은 분단 노하우를 지닌 중견국가(Middle Power)가 매력적이다. 이것은 우리에게는 기회다.안보란 개념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없지는 않을 것이다. “UAE 파병을 절대 반대한다”고 한 손학규 민주당 대표의 어제 발언이 상징한다. 그만큼 민감한 사안이다. 국민 합의와 국회동의는 기본이고 미국 등 주변 국가의 협조도 필요하다. 군 당국이 이 사업을 독점하듯 해서는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는 사실도 알아 둘 일이다. 글로벌 파워 개념은 단순히 군사 문제가 아니다. 국가 차원의 민·관·군 통합적 개념으로 접근한다면 갈등은 사라질 것이다.좁은 한반도에서 북한과만 대적하는 ‘미시적 안보’로 머물기에는 우리의 안보 자산이 너무 아깝다. 컨설팅이든 뭐든 이제는 이데올로기적, 정파적 판단을 넘어 ‘거시적 안보’로 진화시키는 패러다임 전환이 중요하다. 그게 글로벌 파워를 기르는 첫걸음이다. 안보란 말을 낯설고 까칠하게 느낄 것까지는 없다. 접하고 보면 부드러운 말이다.조민호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