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부터 불길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전봇대가 하룻밤 사이에 뽑혀 나갔다. 그 임기응변식 ‘실용’에 박수갈채가 쏟아지는 듯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대선 승리의 기쁨에 도취돼 전리품 챙기듯 논공행상에 열중했다. 새 정부 조각(組閣)에서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강부자(강남 부동산 부자) 인사가 등장했다. 부동산 투기에 위장전입은 기본이고 자녀의 이중국적과 공짜 건강보험, 논문 표절과 중복 게재, 쌀 직불금 부당 수령 등 끝이 없다. 이런 ‘듣보잡’ 인사를 합리화하려다보니 무슨 뜻인지도 모를 해괴한 해명이 덧붙여졌다. “땅을 사랑했을 뿐, 투기는 아니었다”, “유방암이 아니라서 남편이 오피스텔을 선물했다”, “딸이 중3 때 연합고사 수석 한 스트레스 때문에 국적을 포기했다”, “부부가 25년간 교수 했는데 둘이 합쳐 재산 30억원이면 다른 사람에 비해 많은 거 아니다”, “내가 산 건 4000만원짜리 싸구려 골프회원권이다.” …. 김기홍 논설위원이제 막 출범한 집권세력은 여론 눈치를 보고 국민 시선을 의식하고, 새 정부의 비전과 능력을 보여주려는 일종의 강박증을 갖는다. 능력과 도덕을 겸비한 인재 선발은 첫 단추다. 이명박 정부는 이런 상식을 깨고 거꾸로 갔다. 처음이라서, 잘 몰라서 그런가 했더니 그게 아니었다. 측근 인사, 회전문 인사, 돌려막기 인사, 낙하산 인사가 계속된다.압권은 감사원장, 검찰총장 인사. 헌법기관인 감사원 수장에 측근 중의 측근인 청와대 민정수석을 앉히려 했다. 강남 아파트 구입자금 출처, 해외 골프여행 의혹 등으로 논란이 된 ‘스폰서 검사’를 검찰총장에 임명하려 했다. 비난이 빗발치자 여권은 ‘보기 드물게 청렴하다’고 옹호했다. 국가 최고의 사정기관을 한손에 쥐고 쥐락펴락하려 한 그 무모함, 최소한의 시민 자격조차도 없어 보이는 검사를 검찰 수장으로 내세우려 한 그 무책임은 국민을 좌절케 했다. 집권 3년이 지났는데도 별반 달라진 게 없다. ‘쌀 직불금을 만든 사람이 직불금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농사를 제대로 짓지도 않고 2년간 직불금을 챙겼다’는 비난을 받는 인사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 임명한다. 검증 시스템이 없어서가 아니다. 삼척동자도 아는 허물을 허물로 보지 않거나, 보고도 못 본 척하기 때문이다.만사(萬事)를 망사(亡事)로 만드는 인사(人事) 방식은 많은 폐해를 낳기 마련이다. ‘자리’의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공직사회 전반이 도덕적 해이, 기강 해이에 빠져 간다. 어지간한 비리는 덮고 넘어가려는 묵계가 만들어진다. ‘고소영’ ‘강부자’쯤 되는 이들은 끈끈한 결속력을 과시하며 지연·학연 등으로 끼리끼리 똘똘 뭉친 강고한 이너 서클을 형성한다. 그 속에서 전관예우 관행도 고착화되면서 그들만의 잔치는 계속된다. 그 틈을 비집고 잇속을 챙기려는 기생 세력이 활개 친다. 국가기강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렇게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었다. 그 사이 ‘친서민’ ‘공정사회’ 구호의 본색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한다. 마침내 허구임을 알아버린 국민은 분노하고 ‘불공정 사회’를 성토한다.부산저축은행 사태는 불공정 사회의 결정판이다. 이중 삼중의 관리·감독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았다. 있는 사람들은 끼리끼리 사발통문을 돌려 영업정지 전에 돈을 빼갔다. 경영진은 정·관계 불법 로비를 벌이며 불법·부실 대출을 일삼았다. 청탁과 뇌물이 오가는 사이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 간부들은 은행 경영진과 한통속이 됐고, 감사원 감사위원은 ‘봐주기 감사’를 부탁하고 금융감독원장은 감사를 중단시켰다. 이번 비리로 구속된 전·현직 금감원 직원만 7명이다. 불똥이 이제 청와대를 거쳐 정치권으로 번지고 있다. 저축은행 감사원 감사 때 오만 군데서 압력을 받았다는 김황식 총리의 고백이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집권세력은 저축은행 대출규제 완화로 부실을 키웠다며 전 정권을 탓하기 앞서 자신부터 돌아봐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저축은행 문제가 상당 부분 전관예우에서 비롯됐다”고 했지만 뭔가 흔쾌하지 않다. 고양이에게 생선가게 맡긴 죄, 고양이를 방치한 죄, 석고대죄해야 한다. 그리고 부정부패의 실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그런데 아직 불안하다. 이게 끝인가?김기홍 논설위원

인천공항고속도로는 흔히 ‘금테’ 두른 고속도로로 불린다. 극히 한정된 특정층만 이용하는 데다 통행료도 아주 비싼 탓이다. 게다가 인근 경인고속도로는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이용객들이 폭발할 지경인데도 공항고속도로는 텅 비어 있어 공분의 대상이 되고 있다.공항고속도로는 애초 인천공항 전용으로 건설됐다. 공항 이용객의 정시성 확보를 위해서다. 그러다 보니 서울 쪽에서 고속도로에 올라타면 영종도나 인천공항까지 가야 한다. 서울방향도 마찬가지다. 서울로 가려면 영종도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교통체증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인천지역에 진출입로를 만들지 않은 것이다. 김선교 논설위원공항고속도로가 개통된 지도 벌써 10년이 흘렀다. 여전히 공항전용이라는 미명하에 특정 차량만 진입을 허용하고 있다. 언제나 통행차량이 적어 막힘이 없다. 교통 혼잡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인근 고속도로나 국도에 비하면 교통천국이다.통행료는 국내에서 가장 비싸다. 전체 40㎞ 요금은 승용차 편도 기준 7500원이다. ㎞당 요금은 187원으로, 경부고속도로(45.8원)의 4배나 된다. 통행료가 비싸 원성이 대단한 천안∼논산고속도로에 비해서도 2.2배 높은 수준이다. 게다가 거리와 상관없이 무조건 7500원을 받는다. 노오지 분기점과 금산IC(22㎞)를 오가도 요금은 똑같다. 이럴 경우 ㎞당 통행료는 340원까지 훌쩍 뛴다. 그런데도 공항고속도로는 매년 적자다. 도로가 텅텅 비어 있으니 수익을 내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2000년 개통 당시엔 하루 교통량이 11만대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그러나 실제 이용차량은 5만대 정도다. 애초 수요예측의 절반 수준이다. 공항철도와 인천대교가 개통된 이후에는 교통량은 더 줄어 지난해에는 4만여대로 뚝 떨어졌다. 문제는 적자를 고스란히 국민혈세로 메워 주고 있다는 점이다.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에 따라 정부가 매년 900억원가량을 지원한다. 2002년부터 9년간 지원한 금액만 해도 무려 8280억원에 이른다. 수입 보장이 2020년까지인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도 1조2000억원의 세금을 쏟아부어야 할 판이다. ‘혈세 먹는 하마’가 따로 없다. 더 이상 두고 볼 수는 없는 일이다. 고속도로 운영을 전면 손질해야 한다. 통행료는 비싸고 통행량은 적어 텅텅 비어 있는 고속도로, 공항 이용객이라는 특정층만을 위한 고속도로, 이용하지도 않은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적자를 메우는 고속도로라면 뜯어고치는 게 옳다.정부는 공항고속도로를 신성불가침의 영역처럼 전용으로만 고집할 게 아니다. 교통망이 유일했던 시절엔 전용이 불가피했을 수 있다. 하지만 이젠 공항을 연결하는 교통수단도 충분하다. 공항철도에 이어 인천대교까지 건설됐다. 고속도로가 아니더라도 편리하게, 원하는 시간에 공항으로 갈 수 있게 된 것이다. 게다가 엄청난 돈이 투입된 공항철도도 텅 비어 있는 상태다. 그런데도 전용고속도로를 고집한다면 국민이 납득하겠는가. 공항고속도로를 살리고 혈세를 줄이는 방법은 있다. 일반 고속도로로 전환하고 통행료를 낮추면 된다. 그래서 공항 이용객뿐 아니라 일반인도 싸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통행료를 낮춰도 통행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수입 걱정은 안 해도 된다.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다. 공항고속도로를 통해 인근 도시로 오갈 수 있게 몇 개의 진출입로만 설치하면 그만이다. 공항고속도로를 개방하면 무엇보다 인천권의 교통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인천과 서울 중심을 연결하는 고속도로는 경인고속도로가 유일하다. 하지만 상습 교통체증으로 고속도로의 기능은 이미 상실됐다. 인천 시민들은 상습정체를 견디다 못해 800원인 통행료 납부 거부운동까지 벌일 정도다. 하루 이용차량만 해도 13만3000대로 공항고속도로의 3.3배다. 이들 차량을 공항고속도로로 분산시키면 경인고속도로의 기능도 회복할 수 있고 인천지역 교통난도 덜 수 있다. 공항고속도로가 ‘혈세 먹는 하마’로 전락한 데는 정부의 책임이 크다. 엉터리 수요예측에다 수익까지 보장해 준 게 정부 아닌가. 잘못된 정책을 고집하는 정부는 더 나쁘다. 바로잡는 것만이 그나마 책임을 덜 수 있다. 공항고속도로를 국민에게 돌려주자.김선교 논설위원

지난 21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제4차 한·중·일 정상회의에서는 동아시아 원자력발전소 안전 협력 방안이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원전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세 나라가 조기통보체제를 구축해 정보를 공유하고 전문가 협의를 강화하기로 했다는 게 골자다. 지난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핵안전을 위한 공동 대응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지구상에서 동아시아는 유럽, 북미와 함께 원전 밀집지역에 속한다. 더구나 한·중·일 3국 정부는 후쿠시마 사태에도 하나같이 원전 추가 도입 계획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석유 공급이 불안정한 데다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의 경제성이 아직 보장되지 않은 탓이 크다. 그만큼 원전 사고에 대한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안경업 논설위원후쿠시마 원전에서 누출된 방사성물질은 편서풍과는 다른 기류를 타고 시베리아를 거쳐 한반도로 일부가 유입됐다. 만약 중국에서 대형 원전사고가 발생한다면 방사성물질이 편서풍에 실려 한국과 일본으로 곧바로 유입돼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한 나라의 원전 사고가 서로 다른 기류를 타고 곳곳으로 번져 세 나라 공동재앙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원전 사고 공동 대응책 마련이 이번 정상외교의 큰 성과인 이유다.하지만 이런 대응책이 곧바로 3국의 구체적인 원전 안전 협력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전에도 유사한 합의가 있었지만 지켜지지 않은 사례가 있다. 한·일 양국은 1990년 5월 핵사고 발생 시 이를 조기 통보하는 각서를 체결했고, 지난해 12월에는 한·일 원자력협력협정의 가서명이 있었다. 이들 문건은 긴급사태 발생 시 상대국에 즉시 통보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하지만 일본 당국은 지난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로 대량 방출하면서도 인접국인 한국 정부에 제때 통보하지 않았다. 실제 상황인데도 사전 약속은 없었던 일이 돼버렸다. 원전 기술에 대한 보안 때문인지 우리 측 원전 전문가 파견 요청이 두세 차례 있고서야 겨우 받아들일 정도로 인색했다. 중국의 2008년 장쑤성 톈완 원전 사고 역시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에야 홍콩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원전 사고의 공동 대응 방안이 더 이상 구두선에 그쳐서는 안 된다. 이번 합의 내용을 토대로 실무 차원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지침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이번 대응책 역시 상징적인 선언에 그치는 또 하나의 문건으로 남게 될 것이다.그렇지 않아도 일본 정부는 방사능 위기의 심각성을 애써 축소하려는 듯한 모습을 여러 차례 보였다. 이번 정상회의는 애초 후쿠시마에서 개최하려 했으나 성사시키지 못했다. 정상들을 일본산 농산물의 안전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했다. 일본 농가의 딱한 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바 아니지만 원전 방사성물질이 계속 뿜어져 나오는 상황에서 세 나라 정상이 오이 등 과채류를 시식하도록 연출한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본다. 오히려 정상회의의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대만은 일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진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고위험지대에 일부 원전이 위치해 있다. 북한의 영변 핵시설은 국제 안전기준에 맞지 않아 사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보고서가 지적할 정도다. 한·중·일 3국뿐 아니라 대만과 북한 원전을 동아시아 공동 대응 체제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3국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가 동아시아 평화와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견해를 정상선언문에 담았다. 내년에는 서울에서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가 열린다. 1차 회의는 지난해 미국 워싱턴에서 핵물질의 안전한 관리와 확산 방지를 목표로 개최됐다. 하지만 후쿠시마 사태로 핵안전 문제는 핵안보만큼이나 심각한 과제로 부상했다. 핵안전과 핵안보는 서로 다른 이슈이지만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서울 핵안보정상회의는 핵안보뿐 아니라 핵안전 문제를 의제로 삼아야 한다. 취약한 영변 핵시설의 안전과 각국 원전시설 테러 방지 방안 등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한·중·일 정상회의와 핵안보정상회의가 동아시아 핵안전과 핵안보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안경업 논설위원

“통일의 비결은 무엇인가.” 올해 초 한 토론회에서 질문을 받았다. 나는 “우리가 잘 살면 된다”고 했다. 독일의 통일비용 1조7000억유로를 보고 놀라서 그런 것만은 아니다. 비용 문제는 북한 개발 등으로 얻어지는 ‘통일 편익’으로 상계할 수도 있다. 돈이 중요하지만 통일의 필요충분조건은 아니다. 최소한 1인당 연간 소득 3만달러는 돼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가질 필요는 없다.조민호 논설위원북한 사람들이 남쪽을 ‘믿고 따를 만한’ 존재로 판단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동의를 받아내기 어렵다. 물질적인 것도 좋지만 정신적·가치적인 측면이 더 중요하다. 북한 당국자들은 우리의 지원을 받으면서도 우리의 자본을 ‘몸 팔아서 번 돈’이라고 깎아내리곤 한다. 천민자본주의적 요소를 들춰내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정치·안보적으로는 미국에 종속돼 있다고 보며, 사회적으로는 부패했다고 생각한다. 그들의 판단이 옳지는 않지만 100% 틀린 것도 아니다. 우리가 치열하게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김영삼 정부 시절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구속됐을 때다. 판문점에서 만난 북의 조선노동당 간부는 한껏 고무돼 있었다. “남조선이 얼마나 썩었는가. 전직 대통령까지 구속될 정도로.” 까딱하면 말싸움이 벌어질 기세였다. 하지만 조용히 수긍했다. “맞다. 그들은 부패했다.” 그리고는 “전직 대통령도 잘못 했으면 구속되는 것이 우리 사회”라고 했다. 있는 그대로 대응했다. 돌아서 나오면서 ‘통일은 멀었구나’ 하는 생각이 뇌리에 꽂혔다.우리는 북이 변하길 원한다. 북을 어떻게 다뤄야 한다는 논리도 많이 개발했다. 북이 변해야 한다는 것은 백번 맞다. 하지만 우리는 북한 변화만 언급할 뿐 정작 우리의 변화는 잊고 있다. 북한을 바꾸는 큰 요인 중 하나는 우리에게서 나온다.지금까지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접근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잔뜩 주는 쪽을 택했다. 이명박 정부는 그 반대로 공짜는 없다는 입장이다. 시대상황에 부합하는 나름의 접근법이다. 이 둘은 북한 변화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특징이다. 그 결과 북이 어느 정도 달라지긴 했다. 하지만 기대만큼은 아니다. 늘 돈과 식량이라는 물질로만 그들을 대했기 때문이다. 주다 말다 함으로써 북을 성질나게 만든 측면도 있다. 북을 ‘관리’하려고 한 결과다. 관리당하는 북이 어디 바보인가. 주면 주는 대로 널름 받아 먹고 안 주면 기분 나빠 도발하는 그들이다. 왜? 남한을 믿고 의지할 만한 감동적인 존재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스스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도 못했다. 돈 좀 있으면 졸부가 그러하듯 거들먹거리고, 없으면 온갖 궁상을 떠는 얕은 태도로는 북의 감정만 상하게 할 뿐이다.북이 그 속까지 달라지도록 하려면 우리가 달라져야 한다. 준다 안 준다는 등의 이분법적인 논리부터 폐기처분하는 것이 시급하다. 형편이 되면 교류협력을 진행하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냥 바라보면 되는 것이다. 그보다는 우리 스스로 잘 사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 북이 시비를 걸 수 없을 만큼 잘 살아야 한다. 잘 산다는 것을 ‘조화롭고, 건강하며, 풍요롭다’는 뜻으로 나는 정의한다. 빈부격차, 계층·지역 갈등을 줄이고 복지사회를 이루는 것은 그중 하나다. 고도 경제성장 속에서 잠시 망각했던 ‘정신적 성숙’은 우선적으로 이뤄야 할 가치다.북은 식량 부족으로 죽을 맛이지만 그래도 꼬장꼬장한 정신은 일정 부분 살아 있다. 그들은 없는 형편에도 1990년대에 단군릉까지 복원했다. 폐쇄적인 북한류이지만 대외적으로는 자주성과 자존심도 내세운다. 우리가 정신적 성숙을 이뤄낸다면 북과 공감대가 넓어질 것은 자명하다. 북이 남한의 존재를 인정하고 믿게 된다는 말이다. 1989∼90년 동유럽 붕괴와 최근 아프리카발 ‘재스민 혁명’에 북이 움찔하는 이유는 믿고 의지할 곳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아직도 통일의 대안세력이 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북쪽 사람들이 언젠가 남쪽을 향해 “북녘 땅을 맡아 주십시오”라고 할 때까지 우리는 진화해야 한다.조민호 논설위원

이재오 특임장관과 이상득 의원은 현정권의 실세다. 두 정치인의 사람들이 이 사회 곳곳에 포진해 있다. 청와대와 정부 부처는 물론이고 공공기관까지 뻗어 있다. 최근에는 기업의 고문과 비상임이사 자리까지 싹쓸이한다는 원성이 터져 나왔다. 대통령이 인정하거나 묵인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두 실세와 이명박 대통령은 한몸이었던 것이다. 적어도 이제까지는 그랬다. 권력이동기에 예의니 체면이니 하고 말하면 사치스럽다. 생존의 문제이기에 인간관계를 내팽개치고 광적으로 권력을 향해 달리는 군상도 납득이 된다. 그럼에도 유감은 남는다. 이재오와 이상득의 관계는 마키아벨리가 오면 이해할지 모르겠다.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 임기말에도 권력투쟁은 있었다. 권력이동도 소란스러웠다. 하지만 측근과 핏줄이 이렇게 피 터지게 싸운 전례는 찾기 어렵다. 결정판은 6일 치러진 한나라당 원내대표 경선이었다. 두 사람은 이 사건을 계기로 공개 결별했다. 대통령과 두 사람 사이의 삼각동맹 같은 삼각 구도도 이로써 파국을 맞았다.  백영철 논설위원권력에 취하게 되면 진면목을 보기 어렵게 된다. 아부꾼들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이재오파는 원내대표 1차 투표에서 완승할 것으로 경선 당일 점심 때까지 착각하고 있었다. 자만심에 빠져 있었던 것이다. 2차 투표에서 이상득파가 자신을 등지지 않을 것으로 안이하게 생각한 것도 패인이었다. 2차 투표에서 이상득파 표는 이재오 진영으로 거의 가지 않았다. 두 사람은 서로 배신자라며 삿대질하고 있다. 배는 가라앉는데 참으로 공허한 입씨름이 아닐 수 없다. 4·27 재보선 이후 한나라당 내 권력투쟁은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소장파는 대통령을 한편으로 무시하고 때로는 비난하고 있다. 감세론 등 정책에서 대통령의 영향력을 지우는 데 앞장서고 있다. 황우여 원내대표 등장 이후 대통령 지지 세력은 소수파가 됐다. 주도권을 잡은 소장파는 어제 의총에서 신주류의 파워를 과시했다. 완장을 찬 새 권력집단이 태동한 것이다. 신주류의 주장은 타당성이 있다. 이대로 가면 한나라당은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필패한다는 것은 허언이 아니다. 최근 나온 정치적 지표가 입증한다. 한나라당 지지도는 민주당에 뒤지기 시작했다. 가장 최근엔 34.5% 대 31.1%였다. 뒤쪽이 한나라당이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30% 중반에서 20% 중반으로 낙폭이 커졌다. 당 지지율과 현 대통령 지지도가 추락하는 것은 위험신호다. 정권교체의 경고등인 것이다. 대권 방정식이 있다. 미국의 정치학자들이 경험칙을 바탕으로 만든 대통령 선거 결과 예측 방식이다. 경제성장 지표와 현 대통령의 지지도가 주요 변수다. 대권은 선거 전 12개월간 국내총생산(GNP)의 변화와 선거일 전 4개월간 현직 대통령의 지지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1960년에서 1996년 대선까지 미국에서 예측 방식을 대입했더니 평균 에러율이 2%도 안됐다고 한다. 우리의 경우도 적용된다. 김영삼 정부와 노무현 정부가 똑 떨어진다. 둘 다 경제 실패와 대통령의 지지도 하락으로 정권교체를 불렀다. 이 대통령의 인기는 추락하고 경제는 꼬이고 있다. 대기업의 이익은 수조원이고 재벌가 사람들은 배당금만 수천억원씩 받는 호황이다. 하지만 물가고로 서민들과 자영업자들의 살림살이는 날로 나빠지고 있다. 대권 방정식에 대입하면 한나라당의 정권 재창출은 아주 어려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 한나라당의 권력이동 과정이 마지막 기회인 것 같다. 처절하게 싸우되 시대에 맞는 리더십을 만들어내야 한다. 그러나 상황 파악은 제대로 해야 한다. 새 리더십 확립 과정이 권력투쟁으로 전락하면 모든 것이 일장춘몽이 될 것이다. 이 대통령도 선택의 기로에 섰다. 이재오와 이상득의 힘을 빌리는 삼각 구조의 청산은 피할 수가 없게 됐다. 한나라당 새 리더십과 운명을 같이해야 한다. 실패하지 않으려면 경제전문가로서 매진하는 길 외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적도 모르고 나 자신도 모르면 모든 싸움이 위태롭다.”(不知彼 不知己 每戰必殆) 손무가 손자병법에서 말했다. 2500년 전 손무의 지적대로 소장파나 친박파, 이 대통령은 자신들이 처한 상황부터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다.백영철 논설위원

연둣빛 나던 신록이 푸르러졌다. 며칠 전 내린 비 때문인지 싱그러운 내음도 짙어졌다. 아름다운 봄, 산과 들에 생명의 기운이 넘쳐난다. 이 절기에 우리는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을 맞이한다. 가정의 달 5월이다. 자녀와 부모가 함께 서로의 소중함을 음미해볼 만한 때다.1920년대 초 일제 치하의 암울한 때 어린이날을 만들고 아동교육 운동에 몸을 바쳤던 소파(小波) 방정환(方定煥)은 이렇게 외쳤다.차준영 대기자“호주를 바꾸어야 한다. 터주를 바꾸어야 한다. 옛날에 터줏대감을 위하여야 잘산다고 믿고 정성을 바치듯 어린 사람을 터줏대감으로 믿고 거기다 정성을 바쳐야 새 운수가 온다. …(중략)… 어른의 존재가 어린이의 성장에 방해가 되지 말아야 하고, 어린이의 심부름꾼이 되어야 한다.”어린이 터주론, 어린이 호주론은 ‘어른 공경’을 강조하던 시절에 참으로 선구적인 주장이었다. 그가 본 어림(幼)의 뜻은 어리석음(蒙)이 아니라 크게 자라날 어림이요, 새로운 큰 것을 지어낼 어림이었다. 어린이는 어른보다 20년, 30년 새로운 세상을 지어낼 새 밑천을 가진 존재였다. 어린이는 부모의 물건이 아니며 기성사회의 주문품(注文品)도 아닌, 한없이 존귀한 존재였다.소파에게 교육의 본령은 지식교육이 아니었다. 어린이를 독특한 개성체로, 본바탕을 잘 키워 사람답게 살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목표였다. 이런 신념이 있었기에 그는 어린이에게 존대말을 쓰고 어린이 잡지를 만드는가 하면, 상상력과 창조성을 키우는 동요와 동화, 소년 단체활동 등을 권장하며 ‘어린이 섬기기’에 앞장섰다. 이 땅의 청소년들에게 ‘앞으로 뻗는 씩씩한 원기’가 넘치고 모험의 기상과 의협의 정신이 충만하기를 희구했다. 요즘 우리 사회의 교육환경이나 생활여건은 소파가 활동했던 1920년대에 비하면 훨씬 윤택해졌다. 그렇다면, 그의 교육사상과 실천운동의 목표는 오늘의 교육현장에서 제대로 성취되고 있을까? 학교 교육은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씩씩한 원기’를 북돋아주고 모험과 의협의 정신을 일깨워 주고 있을까. 지덕체의 고른 성장에 우리는 관심을 기울이고 있을까. 우리의 교육은 과연 발전한 것일까.현실은 그다지 나아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퇴보했다는 생각마저 든다. 부모들은 성적에 더욱 연연하고, 밤 늦도록 아이들을 학원에 얽매어 놓고 있다. 이른바 명문 중고교나 명문대 진학을 위해 ‘머리’만 키우는 각박한 생활로 내몰고 있다. ‘가슴’으로 ‘몸’으로 느끼는 인성교육의 기회는 빈곤해졌다. 청소년을 온통 어른들의 주문 생산품으로 양산하는 실정이다.오늘 우리 기성세대는 어린이 터주론을 새롭게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어린이는 어리고 철없는 존재가 아니다. ‘역사의 나이’로 보면 어린이야말로 어른들의 어버이다. 역사라는 큰 나무에 달린 열매! 그 열매의 나이를 어찌 열매가 달리기 시작한 때부터 따져야겠는가. 어린이는 어른들의 보살핌과 사랑은 물론 조상들이 땀 흘려 가꾼 문화유산의 진액을 먹고 성장한다. 그들이 누리는 첨단의 과학기술과 문명의 혜택은 장구한 역사를 거쳐 상속받은 것이다. 그 유산은 어버이 세대의 유산보다 훨씬 방대하고 심오하며 정교하다. 유전학적으로도 그렇다. 그들의 몸에 깃든 유전자는 부모에게서만 물려받은 게 아니다. 조상 대대로 전해온 유전인자의 조합이다. 그들의 몸은 조상들 몸의 연장이다. 역사적으로나 생물학적으로나 그들은 인류사의 뿌리에까지 연결된 존귀한 존재이다. 단군 할아버지보다 오히려 반만년쯤 더 나이가 드신 분들이다. 이들은 옛 사람이 누리지 못한 새로운 세상을 살고 있다. 휴대전화와 인터넷, 지하철과 비행기 등등. 어른들이 다루기 어려워하는 복잡한 컴퓨터 프로그램도 이들은 척척 다룰 줄 안다. 역사의 나이가 많은 덕택이다.드넓은 세상, 새로운 역사를 이끌 어린이님들을 학교 성적과 입시, 취직이라는 비좁은 ‘틀’ 속에 가두어서는 안 된다. 기성세대의 짧은 안목으로 재단해서도 안 된다. 부디 삶의 지혜를 가꿀 수 있게 하라. 자신의 개성을 가꾸며 생활 속에 즐거움과 재미를 한껏 느끼게 하라. 이웃과 세상을 아름답고 향기롭게 가꾸는 주역이 되게 도와주시라.어버이 모시는 게 자식으로서의 도리라면, 어른의 어버이 어린 님을 모시는 것, 어린 후배들을 잘 모시는 것은 역사를 위한 도리이다.차준영 대기자

“늘 가까이 있어도/ 눈 속의 눈으로 보이는/ 눈을 감을수록 더욱 뚜렷이 나타나는 모습이/ 뒷모습이다./ 이 모습이 아름다워야 한다./ 그리고 이 뒷모습을 볼 줄 아는/ 눈을 길러야 한다./ 앞모습은 허상이고/ 뒷모습이야말로 실상이기 때문이다.” (법정 스님의 ‘뒷모습’)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한다. 첫 번째는 쳐놓은 거미줄에 걸려든 벌레와 곤충들을 잡아먹는 거미와 같은 인간. 두 번째는 개미와 같이 옆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오직 그들만을 위해 일만 하는 사람. 세 번째는 벌과 나비 같은 사람이다. 타인에게 꿀을 주고 꽃을 수정시켜주는 이로운 존재다.임국현 논설위원당신의 모습은 어떤가? 혹여 앞을 보지 못하고 땅만 파대는 두더지 같은 인생이거나 다람쥐처럼 목적 없이 쳇바퀴 돌리듯 사는 인생은 아닌가.“한 사람이 생을 마감할 때/ 그가 얼마나 많은 학위를 땄는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가/ 얼마나 훌륭한 실적을 냈는가에 따라/ 그의 인생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를 판단할 것은/ 누군가 배 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는가/ 누군가 헐벗고 있을 때 옷을 주었는가/ 집이 없는 누군가를 맞아주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주었는가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적더라도 그 안에 얼마만큼 사랑과 정성이 깃들어 있는가가 중요합니다.”(마더 테레사와의 인터뷰 ‘사랑하라 온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에서)50여년간 빈민가를 지키며 하염없는 사랑을 베푼 테레사 수녀는 “삶이란 기회요, 선택이고 의무”라고 말한다. 어떻게 살 것인가는 자신의 몫이지만 깨친 자, 가진 자라면 가치있는 삶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이에 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상생이 우리 사회의 화두다. 상생이 무엇인가. 도와가며 함께 살자는 얘기다. 달리 생각하면 그만큼 어려운 이웃이 많다는 반증이다. 얼마 전 무료 병원을 찾아다니다 숨진 70대 할머니의 사연은 충격적이었다. 여관방에서 홀로 지내온 이 할머니의 수입은 고작 20만원선. 폐결핵 진단을 받았지만 치료비가 부담스러워 보건소와 시립병원 등을 전전하다 결국 지하철역에서 쓰러져 숨졌다.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비수급 빈곤층은 2006년 329만명에서 2007년 368만명, 2008년 401만명으로 급증 추세다. 소득은 최저생계비에 턱없이 부족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등에 걸려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의 여건도 어렵긴 마찬가지다. 장애인 편의시설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장애인시설을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도 지적했듯이 고용과 자활을 돕는 것이 그들에겐 최고 복지다. 그렇지만 정부와 공기업부터 장애인의무고용률(3%)을 지키지 않는 곳이 많다. 사회의 차가운 시선도 그들에겐 큰 부담이다. 마음의 창을 열고 뜨거운 가슴으로 대해야 한다. 이 대통령이 뇌성마비장애인 이흥렬 시인의 ‘어떤 의미’란 시를 인용해 “장애인을 위한 어떠한 제도와 지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창’을 여는 것”이라고 한 말이 가슴에 와 닿는다. 미숙한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만 찾지만 성숙한 사람은 꼭 해야만 하는 일을 찾아 많은 것을 배우며 산다고 한다. 미숙한 사람은 자신이 선택하려는 그 하나만을 보지만 성숙한 사람은 선택에서 제외되는 나머지까지도 살필 줄 안다고 한다. “좋은 만남에는 향기로운 여운이 감돌아야 한다. 그 향기로운 여운으로 인해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함께 공존할 수 있다. 사람이 향기로운 여운을 지니려면 주어진 시간을 값없는 일에 낭비해서는 안 된다. 쉬지 않고 자신의 삶을 가꾸어야 한다. 그래야 만날 때마다 새로운 향기를 주고받을 수 있다.”(법정의 ‘아름다운 마무리’에서)우리나라의 개인 기부 규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하위를 맴돌고 있다. 국가와 사회단체가 불우이웃을 돕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백지장도 맞들면 가볍다고 한다. 조그만 힘이나마 보태야 한다. 돈이나 재물을 희사하는 것만이 기부는 아니다. 수해 등 천재지변이 발생하면 발 벗고 나서 돕는 미풍양속이 있다. 자원봉사도 훌륭한 사회적 기부다. 상대를 따뜻하게 대하면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의 기쁨과 만족감도 높아진다. 선진국 일부 지역에선 5000∼1만 시간의 자원봉사 경력이 없으면 각종 사회단체장 지원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한다. 그런 문화가 부럽다.임국현 논설위원

유감스럽게도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박사에 대해 그리 많이 알지 못한다. 최소한 김구 선생이나 김일성에 대해서보다 더 적은 것을 알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다. 한국 현대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 그에 대한 관심이 너무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생각이 문득 든다. 사실 그에 대한 전기나 평전을 제대로 읽은 기억이 없다. 반면 김구 선생에 대해서는 자서전인 ‘백범일지’를 통해 비교적 많은 사실을 알고 있다. 김일성에 대해서도 북한의 선전이 워낙 요란해서인지 그가 평양 대동강 인근의 만경대에서 태어났다는 것도 알고 있다. 보천보 전투의 의미도 알고 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의 고향이 어디인지는 잘 모른다. 전천실 논설위원많은 지식인이 이 전 대통령의 삶보다 중국의 마오쩌둥이나 덩샤오핑의 삶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는 것도 모순이다. 이 전 대통령의 행태에는 날선 반응을 보이면서 마오나 덩의 과오에는 관대한 것도 마찬가지다. 여기에는 중국의 공산혁명에 대한 환상이 작용하고 있다고 본다. 일종의 허위의식으로 비판할 만하다. 일반 대중의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인식도 극히 피상적이다. 한 텔레비전 프로에서 20대 여자에게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어떻게 알고 있느냐고 질문하자 “독재자”라고 짧게 대답하는 장면이 기억 속에 강하게 남아 있다. 서점가에서도 이 전 대통령을 객관적으로 소개하는 책보다 일방적으로 비판하는 책들이 월등히 많다. ‘역사 속의 대통령’이 된 지 50년이 넘었어도 그는 여전히 정쟁의 늪속에 빠져 있다.많이 개선되기는 했지만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우리 사회의 평가는 지나치게 인색하다. 인식의 편향성은 많은 폐해를 낳는다. 이 전 대통령의 공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그가 건국 초기에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의 기틀을 잡은 것은 분명한 공이다. 그러나 장기독재를 위해 민주주의적 절차를 유린한 점이나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시위대에게 발포해 유혈사태를 초래한 점은 과오다. 이 두 가지 가운데 어느 것을 중시하느냐에 따라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린다. 그러나 공이 과보다 크다는 사실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 그가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 쪽으로 방향을 잡지 않았다면 한국의 번영은 없었을 것이다.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은 너무 미흡하다. 평소에 공기의 소중함을 모르고 사는 것처럼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모르고 살고 있는 것 같다. 이 전 대통령의 시대적 역할은 충분히 재평가할 만하다. 그가 아니면 할 수 없었을 역할을 그는 분명히 했다. 지나치게 명분론적이고 이상주의적 태도로 역사와 인물을 재단해서는 발전이 없다.이 전 대통령의 일생을 살펴보면 혁명가로서의 면모가 여기저기서 엿보인다. 구한말에 태어나 평생을 비타협적 독립투쟁을 전개한 것은 간단한 삶이 아니다. 최후도 비장했다. 불명예스럽게 퇴진하기는 했지만 굳이 권력을 연장하기 위해 비겁한 모습을 보이지도 않았다. 국민의 지지를 상실했다고 판단했을 때 깨끗이 나라를 떠났다. 인류 역사를 돌이켜볼 때 이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다. 사회감시 기능이 지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취약했던 그 시절에 축적한 재산이 거의 없었다는 점도 놀라운 대목이다. 이런 삶이 말년의 과오 때문에 전면적으로 폄하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게슈타포에게 총살당한 독일의 역사학자 마르크 블로흐는 저서 ‘역사를 위한 변명’에서 “역사는 시계 제조업도 아니고 고급가구 세공업도 아니다. 그것은 더 나은 이해를 향해 나아가는 노력”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우리 역사에 대해 더 많이 고민해야 한다. 특히 이 전 대통령에 대해 더 나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이 전 대통령을 너무 모른다. 이승만 재평가 작업은 그를 정확히 알리는 데서 시작돼야 한다. 우선 제대로 된 평전부터 한 권 내야 한다.우리 사회에는 이 전 대통령을 ‘건국대통령’으로 부르는 것에 거부감을 표출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엄청난 과오를 저질렀음에도 마오는 여전히 국부로 추앙받고 있다. 우리와 중국의 사정은 다를 수 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볼 만한 대목이다.전천실 논설위원

사람은 손실을 싫어한다. 무언가를 잃었을 때 느끼는 상실감은 같은 것을 얻었을 때 느끼는 행복의 두 배에 이른다는 연구가 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손실기피’다. 종종 어떤 새로운 것을 얻으려 할 때보다 지금 갖고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해 더 많이 노력한다. 변화보다 현실에 안주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잃는 것에 대한 공포와 집착은 많은 부작용을 낳는다. 대표적인 사례가 본전 생각에 전 재산을 날리는 도박이다. 김기홍 논설위원변호사 업계의 환경이 바뀌면서 변호사들이 느끼는 상실감이 꽤 큰 모양이다. 사법고시 패스는 여전히 성공의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예전 같지 않다.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몸값이 떨어졌다. 수입도 예전 같지 않다. 가고 싶은 데는 많은데 오라는 데가 없다. 백수 변호사도 생겼다. 이러다 굶어 죽는다고 엄살이다. 사법연수원 수료생 1000명에 로스쿨 졸업생 1500명(로스쿨 정원 2000명 중 변호사 합격자 비율이 75%일 경우)까지 합쳐 2500명 정도가 내년에 쏟아진다. 떡 크기는 별반 달라진 것이 없는데 나눠 먹겠다고 달려드는 변호사는 갈수록 늘어난다. 올해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취업 대상자 781명 중 44%가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다고 연수원은 발표했다.변호사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자구책 마련에 나선 게 변호사 일자리 늘리기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주도한다. 청와대, 정부 부처, 변협의 ‘여의도출장소’인 국회 등에 대거 포진한 변호사들이 한통속이 돼 지원사격을 하고 있다. 일사불란한 공조 덕에 준법지원인제도도 여론 반대를 뚫고 성사시켰다. 경찰 경정 특채, 전국 시·군·구청 상근변호사 신설인들 해치우지 못할 것도 없다. 일자리 만들 묘안을 짜내느라 변협 사무실의 불은 꺼질 줄 모른다. 검사 출신인 정선태 법제처장 같은 이는 국회에 출석해 “법률 전문성이 부족한 지자체에는 변호사를 강제적 개방 형식으로 채용할 필요가 있다”고 내놓고 거든다. 변호사 자격증 있다고 국가 보고 일자리를 책임지라는 얘기는 나라 밖에선 듣지 못했다.그래도 성에 안 차는지 정치까지 자신들의 사냥터로 삼을 태세다. 젊은 변호사들은 시의원과 구의원으로, 중견 변호사들은 국회의원으로 출마하도록 변협이 적극 지원할 계획을 세워놓았다. 변협 안에 정치참여위원회를 설치하고, 출마자들을 교육할 정치학교를 만들자는 의견도 나온다. 국회의원들에게 로비하고 손 벌리느니 변호사들이 아예 의석을 꿰차고 앉아 ‘변호사 취직법’을 만들자는 것이다. 이런 추세라면 변호사들이 대한민국을 접수할 날도 머지않았다.얼마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선거에서 34살 6년차 젊은 변호사가 ‘로스쿨 전면 재검토’ 공약을 내걸어 2위를 차지하는 돌풍을 일으켰다. “로스쿨 졸업생의 변호사 합격률을 30%로 줄여 불량 변호사의 양산을 막겠다”고 주장해 갈채를 받았다. 사법고시 합격자 300명 시절, 1000명으로 늘리라고 목소리 높였던 법대생들이 합격한 뒤 “1000명은 너무 많다”고 딴소리했다. 이제는 밥그릇 걱정에 ‘귀족스쿨’ ‘돈스쿨’이라며 딴죽을 건다. 시대착오적이고 이기적이다.세상이 바뀌었다. 변호사 자격증 휘날리며 폼 잡고 살던 시절은 지나갔다. 달라진 환경에서 살아남는 길은 적응뿐이다. 의식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잘나가는 선배 변호사들 올려다보며 일자리 타령하지 말고 눈높이를 낮추면 된다. 변호사는 고소득자라는 고정관념부터 깨야 한다. 2010년 변호사 백서에 따르면 83개 시·군·구가 변호사가 한 명도 없는 무변촌(無辯村)이다. 변호사의 70%가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다. 서초동 법조타운에만 30%가 몰려 있다. 서울 밖으로 눈을 돌리면 기회는 있다. 변호사 사무실 문턱을 낮춰 변호사가 필요한 사람들은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게 하라. 그러면 일자리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법률가를 꿈꾸던 초심으로 돌아가면 할 일은 많다.지방 법대를 갓 졸업한 신출내기 변호사가 대기업과 막강한 법률팀을 상대로 정의의 이름으로 외로운 법정투쟁을 벌이는 미국 영화 ‘레인메이커(Rain maker)’가 있다. 레인메이커는 말 그대로 단비를 내리게 하는 사람이다. 힘없는 서민들의 권리와 이익을 대변하는 레인메이커가 될 생각은 없는가.김기홍 논설위원

튀니지에서 시작된 반정부 투쟁의 불길이 알제리 이집트 리비아 바레인 예멘 등 중동·아프리카 곳곳으로 번져가고 있다. 독재와 부정부패, 빈부격차, 일자리를 구할 길 없는 청년실업의 증가 등등 그 원인으로 꼽을 만한 요소가 적지 않다. 그러나 10년 전, 20년 전에도 사정은 비슷했다. 가난 실업 독재가 어제오늘 일은 아닌 것이다. 그런데, 왜 지금에 이르러 이 같은 변화의 욕구가 활화산처럼 분출하고 있을까. 왜 시민들이 너나없이 결집하고 막강한 피플 파워를 형성할 수 있게 되었을까.차준영 대기자그 변화의 이면에 가공할 위력을 발휘하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가 있다. 이른바 TGIF(트위터, 구글, 아이폰, 페이스북) 등의 소셜 미디어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긴밀하게 이어주고, 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길을 열어준다. ‘똑똑해진’ 휴대전화는 이런 네트워크를 언제 어디서든 가동할 수 있게 해준다. 소셜 미디어는 단순한 일대일의 통신수단이 아니다. ‘친구’나 ‘폴로어’ 수십명에게 메시지를 보내면, 금세 몇 천명, 몇 만명에게 퍼뜨릴 수도 있다. 누구도 통제하기 힘든 자기조직화의 기제가 핵폭발 같은 연쇄반응을 일으키는 것이다.당초 튀니지의 반정부 시위에 불을 붙인 것은 거리에서 과일을 팔던 26세 청년 무함마드 부아지지였다. 부패한 경찰이 과일을 빼앗아가자 그는 몸에 불을 질러 자살을 시도했다. 찢어지게 가난한 살림인데,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과일을 몽땅 빼앗아가다니! 얼마나 억울했으면, 얼마나 절망했으면, 분신자살로 항변했겠는가. 그렇더라도 인구 4만의 시디부지드라는 소도시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예전 같았으면 작은 소란쯤으로 그쳤을 것이다. 가족이나 친구들, 목격자들이 분노의 시위를 벌였다 해도 그 파장은 지역사회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다.그런데, 세상이 달라졌다. 그의 사연은 페이스북과 유튜브로 순식간에 곳곳으로 퍼져나갔다. 항의시위는 반부패 반독재의 민주화투쟁으로 확대됐고, 가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리나 벤 메니라는 민주화 운동가가 시위 도중 숨진 시민 5명의 사진을 트위터 페이스북에 올리자, 튀니지의 여론이 더욱 들끓었다. 세계 사람들도 함께 분노했다. 중동의 CNN으로 불리는 알자지라는 현지 취재원들이 SNS로 전송한 휴대전화 영상을 계속 보도해 투쟁 열기를 증폭시켰다. 정권의 퇴진을 부른 재스민 혁명 기간에 유튜브에 오른 관련 동영상만 3000개에 이르렀으니, 그 폭발적인 정보의 생산과 확산 속도가 놀랍지 않은가. 호스니 무바라크 대통령의 30년 장기집권을 무너뜨린 이집트의 시민혁명도 SNS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단초는 익명의 페이스북 사이트였다. 지난해 6월 마리화나를 나누는 부패한 경찰의 모습을 유튜브에 올렸다가 경찰에게 변을 당한 청년사업가 칼레드 사이드의 뜻과 희생을 기리는 사이트였다. ‘우리는 모두 칼레드 사이드’라는 이 사이트는 단기간에 47만의 회원을 모았고, 마침내 지난 1월 15일 광장 시위를 촉구하며 반정부 투쟁에 불을 댕겼다. 이 사이트 운영자였던 와엘 고님은 구글의 현지 마케팅 매니저였으며, 경찰에 연행·구금되었다가 시위대의 거센 항의 여론 덕분에 풀려날 수 있었다.중동의 독재자들은 오랫동안 언론을 통제해왔다. 반정부 소요사태가 일어나도 관영 언론, 친정부 언론은 이를 비껴가기 일쑤였다. 그러나 인터넷과 SNS가 널리 보급되면서 양상이 바뀌었다. 소셜 미디어가 확산되면서, 기존 미디어 위주의 언론 통제가 이제 한계에 이른 것이다. 동호인 위주의 소셜 네트워크는 상호 신뢰도가 높다. 정보 유통은 신속하고, 다양하며, 비용이 적게 든다. 이같이 효율적이고 개인화된 복잡한 연결망을 어떻게 일일이 관리·감독하고 차단할 수 있겠는가.말길을 통제하며 권력을 휘둘러온 독재정권은 좌불안석이다. 언론의 자유, 인간생명의 존엄을 위한 울부짖음을 외면한 지도자들, 제국주의자들이 퍼뜨리는 바이러스를 차단해야 한다며 빗장을 걸고 내부단속에 열을 올리는 정권은 결국 그 안에 갇히고 말 것이다. 지구촌 구석구석까지 하나의 신경망으로 연결되는 시대에 신경이 통하지 않는 조직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SNS는 독재정권에 맞서는 이들에게는 최상의 무기가 될 것이다.차준영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