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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포럼] 강한 대한민국
[세계포럼] 강한 대한민국
역사에는 영욕과 부침이 있게 마련이다. 반만년 한민족 역사도 마찬가지다. 영광과 치욕의 굴곡이 선명하다. 국력이 가장 강성한 때는 아마 고구려시대가 아닌가 싶다. 민족의 기개가 대륙을 뒤흔든 시기다. 배연국 논설위원645년 당 태종은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침공한다. 이미 세 번을 침범한 수나라는 깊은 패전의 상처로 왕조마저 무너진 터였다. 대군은 안시성에서 고구려 군과 맞닥뜨린다. 하루 대여섯 차례의 파상 공세가 수개월째 이어졌지만 성은 난공불락이었다. 병사와 백성이 한마음으로 지킨 까닭이다. 태종은 전투에서 한쪽 눈을 잃고 통한의 눈물을 흘린다. 그러고는 안시성에 비단 300필을 포상하는 호기를 부린다. 그렇게나마 패전의 굴욕을 가리고 싶었던 것이다. 자랑스러운 우리 고대사의 한 페이지다.책장을 넘기면 사정은 달라진다. 병약한 조선의 모습에 가슴이 먹먹해진다. 온 나라가 말발굽에 짓밟힌 병자호란의 기억이 어른거린다. 쇠락과 망국의 어둠이 내리는 시기다. 1637년 인조는 남한산성을 나와 청 태종에게 굴욕적인 항복을 한다. 엄동설한에 가마도 타지 못한 채 맨발로 한강 나루터까지 걸어간다. 진흙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서 태종에게 세 번을 절하고 아홉 번이나 머리를 조아린다. 그보다 앞서 조선은 고작 3만 군사에 두 손을 드는 정묘호란의 치욕을 겪는다. 백만 대군을 물리쳤던 민족이 한낱 변방의 소국에 나라의 운명을 희롱당하는 신세로 추락한 것이다.당시 청의 인구는 60만에 불과했다. 작은 오랑캐 나라가 1000만 조선을 삼킨 것이다. 원인은 멀리 있지 않았다. 전란에 대응하는 국민의 준비와 자세가 달랐기 때문이다. 청은 엄격한 호구제도를 통해 빈틈없이 인적자원을 관리했다. 자녀가 태어나면 국가에 반드시 보고한다. 어떤 사람이 어떤 직업에 종사하고, 놀고먹는 사람은 없는지 자세히 적어 병적기록에 올린다. 16세가 넘은 남성은 예비 병정으로 뽑아 군사훈련을 시킨다. 변방소국은 이렇게 군사대국으로 힘을 키웠다.청과 국경을 마주한 조선은 딴판이었다. 태평세월이 마냥 이어질 걸로 믿었다. 전쟁에 대비하자는 목소리가 없진 않았으나 그때마다 백성들은 불만을 쏟아내기에 바빴다. “적이 날아서 강을 건너겠는가? 왜 공연히 백성을 괴롭히느냐.” 낙동강 옆 고을에 성을 쌓으라는 지시가 내려지자 한 선비가 내뱉은 거친 항변이다. 당나라 침입에 대비해 천리장성을 쌓은 고구려와는 너무도 대비되는 풍경 아닌가. 그런 자세가 나라의 흥망을 갈랐다.오늘의 상황은 더 우려스럽다. 전쟁이 끝난 지 불과 반세기, 대한민국은 평화의 깊은 잠에 빠져 있다. 무방비 상태로 사흘 만에 수도가 함락당한 6·25의 아픈 상흔은 까마득히 잊은 지 오래다. 북의 남침을 미화하고, 맥아더 동상에 쇠사슬을 감는 이마저 눈에 띈다. 북한 소행이 뻔한 천안함 폭침에도 미심쩍은 눈길을 보낸다. 반미를 외치면서도 제주해군기지 같은 자주국방 노력엔 한사코 어깃장을 놓는다.한반도 주변은 어설픈 안보놀음을 즐길 정도로 한가한 형편이 아니다. 중국이 우리 역사를 훔치고 바다를 유린한 지 한참이다. 이제는 항공모함을 띄워 이어도까지 넘볼 태세다. 국방비는 벌써 1000억달러로 불린 상태다. 푸틴의 러시아는 군비를 늘려 옛 소련의 영광을 꿈꾼다. 우리만 뒤처진 꼴이다. 요즘 안보는 흘러간 노래나 다름없다. ‘반미’, ‘공짜 복지’ 따위의 선동 가요에 모두 정신이 팔려 있다.곧 천안함 2주기다. 지난주 ‘강한 대한민국 범국민운동본부’가 발대식과 함께 출항했다. 문국진 공동의장은 주제강연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대한민국이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우리는 과연 스스로 지킬 힘이 있는가. 걱정이 꼬리를 무는 시점이다. 역사의 거울에 안보의 현주소를 비춰 봐야 한다.“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는 말이 있다. 대한민국은 지금 전쟁을 잊고 산다. 평화의 꿈에만 다들 취해 있다. 언제까지 그 꿈이 영원할 걸로 믿는가. 누군가 평화의 단꿈을 깨우기 전에 스스로 떨쳐 일어나야 한다.배연국 논설위원
2012.03.14 20:52:28
[세계포럼] 여의도 斷想
[세계포럼] 여의도 斷想
젖먹이가 젖 달라고 우는 것과 국회의원이 공천 달라고 보채는 것은 닮았다. 먹고살기 위한 몸부림일 것이다. 차이점도 명료하다. 유아의 젖타령은 생명본능이지만 국회의원의 공천타령은 권력욕이다. 18대 국회의원 299명 중에 국가와 민족을 생각하는 사람이 극소수란 지적에 동의한다. 조민호 논설위원국회의원이 되면 KTX 무료탑승 등 200여 가지 특혜가 주어진다. 군 장성이 되는 순간 50여 특혜가 생기는 것과도 비교된다. 공사석을 막론하고 헤드테이블에 앉고 마이크를 잡는다. 반대로 떨어지면 국회 뒷문 출입구에서 신분증을 맡기고 들어가야 하는 ‘치욕’이 기다린다. 발디딜 틈 없던 자택 현관이 어느 날 가족들 신만 휑뎅그렁한 서러운 현실을 지켜봐야만 한다. 죽어도 배지를 달아야겠다는 강한 심리는 그럴 때 요동친다. 이 당 저 당 옮겨다니고 이 줄 저 줄 다 보험드는 것도 부끄럽지 않다. 정체성이나 지조, 국가관은 뒷전이다. 그런 정치인에게 손가락질을 하지만 그것은 잠시일 뿐이다. 그들은 비웃기라도 하듯 기꺼이 감내한다. 4개월 자존심 버리고 뛰면 4년 달콤한 삶이 붉은 주단을 타고 다가오니 말이다. 10배 남는 장사가 세상 어디에 있겠는가.여의도에 입성하고자 도움을 요청한 이들이 몇몇 있었다. 첫 대면에 “왜 정치를 하려고 합니까”라고 묻기부터 하는 것은 나의 버릇이다. 친분이 있고 없고는 상관없다. 여의도에만 가면 거만해지거나 망가지고, 그래서 강제 퇴출당하는 군상을 많이 봤던 터이다. 참신한 신인이라거나 유망한 인물이라는 말에는 별 감동을 받지 않는 편이다. 17대 국회에서 18대로 넘어가면서 초선 의원은 60% 교체됐고, 이번 19대를 향한 공천 과정에서도 새로운 신인이 옛 신인을 밀쳐내고 있다. 정말로 깜냥을 지닌 신인이었다면 정파를 불문하고 그렇게 많이 교체될 리가 있겠는가. 결국은 허명이고 실패작이었다는 반증이다.화려한 경력과 유명세 등은 시간이 지나면 거품이 빠지게 마련이다. 그보다는 적어도 국회의원이라면 국가와 민족의 미래에 대한 그림, 역사관이 있어야 한다. 한민족이 어떻게 수천년을 살아왔고 앞으로 전개될 막중한 역사적 소명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은 있어야 한다. 국회의원이 자기 지역을 팽개쳐선 안 되겠지만 지나치게 몰입하는 것도 제 갈길은 아니다. 지역주민을 살피는 일이야 사실 단체장이 더 잘한다. 시골 지역 경찰관은 관내 민가의 장독이 몇 개인지도 안다. 국회의원이 국가적 과제를 소홀히 하는 것은 예산과 인력 낭비다.평생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았던 국가와 민족을 어느날 갑자기 떠올린다고 개념이 잡히지는 않을 것이다. 일단은 ‘준비되고 확립된’ 사람 위주로 뽑아 공천을 주고, 다소 부족한 사람은 키우면 되는 것이다. 4년 내내 머릿속에 유권자와 그들의 요구가 먼저 떠오르거나, 상승한 신분과 확장된 권한을 만끽하는 데 몰두할 것 같은 사람은 원천차단하는 것이 정치발전의 지름길이다.여의도 국회의사당 자리는 한강 개발전에는 양말산이었다고 한다. 양과 말을 기르던 야트막한 산이란 뜻이다. 풍수가들은 지금 의사당이 상여 형상이라고 푸념한다. 둘을 조합하면 ‘동물들의 곡소리가 끊이질 않는 곳’이 된다. 멋지고 훌륭한 정치인이 왜 없겠으랴만, 그들마저도 삿된 기운에 눌려 기를 펴지 못하는 형세다. 오래가면 재앙이다.적당히 정치를 즐겼으면 과감하게 버릴 줄도 알아야 한다. 마르고 닳도록 여의도 언저리에 맴도는 것은 인생 헛사는 것이다. 민정당 사무총장을 지냈던 군 출신 이춘구 전 의원은 한창 나이에 정계은퇴를 선언하고 낙향했다. 친이·친박계 따질 것 뭐 있는가. 3, 4선 했으면 표표히 떠나는 것도 매력이다. 초·재선이라도 국가와 민족에 별 보탬이 되지 않는다는 자기진단이 나오면 권력의 곁불을 걷어차야 한다. 장량 선생은 유방을 도와 한나라를 세웠지만 적당한 때 떠났다. 훗날 그는 도를 닦아 신선이 됐다고 한다. 개죽음을 당한 한신 장군과는 판이한 인생이다. 어제의 동료를 내치고 공천의 망나니 칼이 춤을 출 때 울부짖으며 바둥거리는 건 선비가 아니다. 인생 2막도 있잖은가.조민호 논설위원
2012.03.07 21:23:05
[세계포럼] 미얀마 개혁과 김정은 체제
[세계포럼] 미얀마 개혁과 김정은 체제
북한의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개방’이란 용어 사용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고 한다. 도쿄신문 최근 보도에 따르면 김 부위원장은 지난 1월8일 국가 운영과 관련해 “개방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 편이 좋다”고 당 간부들에게 지시했다는 것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장례를 치른 뒤 자신의 생일에 맞춰 밝힌 내용인 만큼 북한의 향후 대외 관계를 가늠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안경업 논설위원김정은의 발언은 북한의 기존 국가운영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김정일은 집권기간 동안 개혁·개방과는 거리가 먼 은둔의 길을 걸었다. 1994년 김일성 주석 사망 직후 “나에게서 그 어떤 변화를 바라지 말라”며 변화를 거부했다. 그는 생전에 중국 지도부 요구에 따라 중국 남부 경제중심지를 여러 차례 방문했다. 2001년 상하이 푸둥 지구를 들렀을 때는 “천지가 개벽했다”고 감탄했다. 지난해는 양저우 등지를 둘러보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개혁·개방 학습 행보로 여겨졌지만 김정일은 끝내 북한을 새 길로 이끌지 않았다. 김정은이 개방이란 표현을 꺼리는 것은 그의 권력기반이 확고히 구축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김정일의 급작스러운 죽음으로 내부 체제 안착이 시급한 것이다. 북한이 유훈통치와 기존의 선군정치를 내세우는 것은 이런 연유에서다. 남한과의 당국 간 대화는 물론 민간 교류마저 거부하고 대남 비난 수위를 높이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그럼에도 북한은 김정은 체제가 정비되는 대로 독자적인 정책을 제시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새 노선을 모색하는 기류는 곳곳에서 감지된다.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월 미국 AP통신과의 회견에서 김정은이 지식기반경제에 집중하고, 중국 등 다른 국가의 경제개혁 사례를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정은 체제가 변화의 불가피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얘기다. 북한은 2009년 1월 김정은이 후계자로 내정된 이후 경제개혁을 모색해 왔다. 후계수업을 본격화한 지난해에는 경제관료와 학자들을 미국과 캐나다 등지에 파견했다.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이후 기술관료를 대거 중국에 보내기도 했다. 북한의 개혁·개방 벤치마킹 대상으로는 미얀마가 적절할 것 같다. 미얀마는 반세기 동안 독재 체제를 유지해 왔고, 동남아시아 최빈국에 속한다. 중국에 경제적으로 과도하게 의존해온 점도 북한의 경우와 유사하다. 냉전 이후 테러와 마약밀매 등을 이유로 북한과 함께 불량국가 취급을 받아오기도 했다. 두 나라의 핵 커넥션과 무기 거래 의혹은 끊임없이 제기됐다.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아온 것도 닮은꼴이다. 그런 미얀마가 오랜 고립에서 벗어나기 위해 변신을 꾀하고 있다. 1962년 쿠데타로 집권한 군사정권은 재작년 11월 총선을 통해 권력을 민간정부에 이양했다. 군부 장성들이 해외 견학을 통해 미얀마의 우물안 개구리 처지를 깨달은 것이 계기가 됐다. 테인 세인 대통령은 지난해 3월 초대 민간인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래 정치범 석방, 소수민족과의 평화협상 추진 같은 개혁 조치를 잇달아 취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인권탄압 등을 이유로 수십년간 지속해온 정치·경제적 제재를 점차 풀고 관계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 미얀마의 변신에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군부의 인식 변화가 절대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내달 1일 치러지는 미얀마 보궐선거는 이 나라 민주화의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재야에서만 활동해온 민주화운동 지도자 아웅산 수치 여사가 출마해 처음으로 제도권 정치 진출을 시도하기 때문이다. 이번 보궐선거가 미얀마의 권력구도를 바꾸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수치 여사의 정치권 진입은 미얀마 정치발전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임이 분명하다. 세계는 김정일 사망 이후 3대 세습이 진행 중인 북한의 변화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북한의 개혁·개방은 김정은과 그를 둘러싸고 있는 고위 군장성들의 인식 변화에 달려 있다.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이후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해 우호적이다. 남한도 유연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미얀마의 경우처럼 북한이 변화 의지를 보이면 얼마든지 돕겠다는 입장인 것이다. 북한으로서는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셈이다. 이제 김정은 체제가 새로운 정책노선으로 ‘개방’을 선택하는 일만 남았다. 그것이 한반도에 안정을 가져오고 북한도 사는 길이다. 안경업 논설위원
2012.02.29 23:31:22
[세계포럼] 주택시장 불안 키우는 정책갈등
[세계포럼] 주택시장 불안 키우는 정책갈등
2005년 봄, 서울의 집값이 급등하던 때였다. 당시 추병직 건교부 장관과 이명박 서울시장의 ‘입씨름’이 장안에 화제였다. 두 사람이 부동산대책을 놓고 충돌한 것이다. 선공은 이 시장이었다. 집값을 잡겠다며 온갖 규제를 쏟아내는 정부를 향해 ‘군청 수준’이라며 폄훼한 것이다. 추 장관이 발끈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 시장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서울시장이 한 일은 시청 앞 잔디 깔기 같은 전시행정뿐”이라고 받아친 것이다. 이 시장도 물러서지 않았다. 이튿날 정부가 ‘강남 아줌마’보다 못하다며 혹평한 것이다. 집값이 왜 뛰는지 진단도 못하고 처방조차 어설픈 무능한 사냥꾼으로 정부를 몰아붙였다. 김선교 논설위원7년이 흘렀다. 이번엔 권도엽 국토부(옛 건교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붙었다. 재건축·재개발사업, 뉴타운사업을 둘러싸고 난타전을 벌이고 있다. 서울시 정책에 국토부가 사사건건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정부와 서울시 간의 ‘부동산 설전 제2탄’인 셈이다. 입장과 공수는 정반대로 바뀌었다. 박 시장은 취임하자마자 주택정책을 뒤집었다. 재건축·재개발사업에 제동을 걸고, 뉴타운사업까지 전면 수정했다. 지켜보다 못한 권 장관이 나섰다. “주택시장을 위축시키는 반시장적”이라며 정면 비난한 것이다. 서울시도 긴급 브리핑을 열고 “뉴타운사업을 정리하면 되레 서민주거가 안정된다”고 주장했다. 권 장관의 비판을 즉각 반박한 셈이다.국토부와 서울시 간의 갈등은 예견된 일이다. 근본적으로 정책의 철학이 다르기 때문이다. ‘박원순표’ 서울시 정책은 공공성에 뿌리를 둔다. 중대형 고급주택 공급 일변도인 뉴타운이나 재건축사업이 집값을 끌어올리고 서민 주거안정을 해친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뉴타운사업을 재조정한 데 이어 소형물량 확대 등 재건축 규제를 강화한 배경이다. 국토부는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로 주택물량을 늘리자는 쪽이다. 서울시의 지나친 규제가 주택공급 차질을 빚고 수급불균형을 불러 2∼3년 뒤 집값이 뛸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집값이 급락하면 하우스푸어(집을 보유한 가난한 사람)가 흔들리면서 국가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논리도 내세운다. 양쪽 주장 모두 일리는 있다. 서울시 주장대로 소형·임대 주택을 늘리면 당장 집없는 서민에겐 도움이 될 것이다. 전면 철거방식 개발이 지양되면 멸실되는 주택 수도 줄어 전셋값 급등도 막을 수 있다. 부작용도 예상된다. 소형·임대 주택 공급에만 초점을 맞추면 주택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수익성이 떨어져 민간에서 집을 지으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재건축사업이 위축되면 집주인이나 세입자 모두 피해를 볼 수도 있다.서울은 부동산시장의 바로미터다. 서울 집값이 불안하면 곧바로 수도권 전역으로 확산하고 전국의 주택시장 불안으로 이어진다. 정부의 정책 못지않게 서울시의 정책이 중요한 이유다. 가뜩이나 부동산시장은 불안하기 짝이 없다. MB정부 4년간 집값은 어느 정도 안정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살얼음판이다. 언제든지 급등락할 가능성이 상존한다. 전월세시장은 더 심각하다. 최근 4년간 35%가량 폭등했다. ‘전세난민’이라는 말까지 등장했을 정도다. 이 와중에 정부와 서울시가 충돌하고 있으니 시장은 더욱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근래 들어 부동산시장의 변수는 다양해졌다. 1·2인 가구의 증가, 가계부채 폭증,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저출산과 고령화, 도심주택 노후화, 양극화 등 고려해야 하는 변수가 수두룩하다. ‘묶기(규제)’와 ‘풀기(공급)’ 위주의 한두 가지 처방만으로는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기가 어렵다는 얘기다. 정부와 서울시가 손잡고 정책을 펴도 힘든 판국인 것이다.앨런 래플리 전 P&G 회장은 “사자의 사냥법을 보려면 정글로 가라”고 했다. 사자의 소통과 협력을 배우라는 말이다. 초원의 최고 사냥꾼인 사자도 먹잇감을 사냥할 때 서너 마리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한다. 정부와 서울시도 힘을 합치면 부동산시장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내 것만 옳다’는 독선과 아집에서 벗어나야 한다. 혼자서는 결코 축배를 들 수 없다.김선교 논설위원
2012.02.22 21:01:22
[세계포럼] 대통령 임기가 1년이나 남았다
[세계포럼] 대통령 임기가 1년이나 남았다
미국에 ‘6년차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다. 두 번째 임기를 2년가량 남기고 대통령이 레임덕(임기말 권력누수 현상)에 빠지는 현상을 일컫는다. 해리 트루먼은 취임 첫해인 1945년 87%이던 지지율이 두 번째 임기 3년차인 1952년 23%로 곤두박질쳤다. 임기 내내 세계 2차대전, 6·25전쟁 등 국내외 문제에 시달린 탓이다. 대중적 인기가 높은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다. 로널드 레이건은 이란·콘트라 사건으로 임기 후반 지지율이 40%대로 뚝 떨어졌다. 데드덕(dead duck)이라는 비아냥까지 들었다. 빌 클린턴은 모니카 르윈스키와의 ‘부적절한 관계’로 탄핵 위기에 몰렸다. 원재연 논설위원임기말 대통령이 절뚝거리는 오리 신세가 되면 부작용이 뒤따르기 마련이다. 국정 장악력이 떨어지고 정책 일관성도 기대할 수 없다. 반대 정파와 미래권력에 휘둘리는 탓이다. 공직 기강도 느슨해진다. 미국 재선 대통령 20명 가운데 레임덕을 이겨낸 대통령은 조지 워싱턴,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등 손꼽을 정도다. 레임덕을 이겨내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등 전임 대통령은 어김없이 레임덕에 시달렸다. 5년마다 되풀이되는 현상이다. 일정한 패턴이 있다. 임기 후반에 접어들면서 대통령 측근의 전횡과 비리가 줄줄이 터져나온다. 집안 싸움도 벌어진다. 집권 여당 내 주류와 비주류, 신·구 주류가 서로 으르렁댄다. 그러다 선거가 다가오면서 청와대에 등을 돌린다. 공직사회도 말을 듣지 않는다. 다급해진 대통령은 레임덕을 피해 보려고 막판까지 몸부림친다. 하지만 등을 떼밀려 탈당한 뒤 숨죽여 지내다 결국 외롭게 퇴임한다. 요즘 이명박 대통령이 눈에 잘 띄지 않는다.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는지, 청와대가 어떤 일을 하는지 사람들은 도통 관심이 없다. 장관이나 청와대 인사도 주목을 끌지 못한다. 사람 찾기도 어렵다. 방송통신위원장과 청와대 정무수석에 의외 인물이 발탁된 것이 이런 사정을 반영한다. 관가(官街)의 복지부동은 더 심각하다. 검찰을 비롯한 권력기관이 미래권력 향배에 신경 쓰는 건 알 만한 사람은 다 안다. 전형적인 임기말 현상이다. 대통령 말에도 영이 서지 않는다. 이 대통령이 저축은행특별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자 허태열 국회 정무위원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거부권을 압도할 수 있다”고 맞받았다. 허 위원장은 새누리당 중진이다. 여당의 대통령 치받기는 가속화할 것이다. ‘이별’을 통고할 시간도 얼마 남지 않은 듯하다. 5년 단임제에서 레임덕은 구조적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경우는 유독 심하다. ‘레임덕 시계’가 너무 이르게 작동했고 초침도 빠르게 돌아간다. 총선이 대선을 8개월 앞두고 치러지는 요인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구조만 탓할 수 있을까. 이 대통령이 자초한 측면이 크다고 본다. 여의도 정치를 멀리하고 일방적 국정운영을 해왔다. 국민과의 소통에도 소홀했다. 정치적 갈등이 해소되기는커녕 오히려 증폭됐다. 청와대가 처한 상황은 급박하고 궁색하다. 이 대통령은 권력무상을 느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손을 놓고 시간만 보낼 일도 아니다. 그러기에는 1년이란 기간은 너무 길다. 국정 차질과 그에 따른 국민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레임덕과 맞서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다. 오기를 부리거나 새로운 일을 벌이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경계해야 할 일이다. 세계 경제위기는 진행형이고 북한 리스크도 여전하다.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질서 재편에도 대처해야 한다. 할 일이 적지 않은 것이다. 경제와 안보를 비롯한 국정의 기본은 끝까지 챙길 필요가 있다. 임기말인 만큼 단기적인 부담과 제약에서 벗어나 좀 더 객관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질 수 있다. 정치권의 포퓰리즘 광풍을 견제하는 일도 외면할 수 없다. 레이건과 클린턴이 레임덕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도 임기 마지막까지 대통령의 책무에 충실했던 까닭이다. 다음주 이 대통령의 취임 4주년 기자회견이 심기일전을 다짐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원재연 논설위원
2012.02.15 21:01:29
[세계포럼] 수월성 교육 포기, 시대착오적이다
[세계포럼] 수월성 교육 포기, 시대착오적이다
“한 명의 천재가 만 명을 먹여 살린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그룹 회장 시절 말한 핵심인재 육성 경영론이다. 훌륭한 인재가 기업경쟁력의 원천이란 말로, 국제화시대에 글로벌 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역설한 것이다. 지원선 논설위원21세기는 지식기반사회이다. 특정분야에서 뛰어난 지식을 갖춘 인재가 국가와 기업, 사회의 경쟁력을 좌우한다. 특히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인재는 국가경쟁력 강화의 원동력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부존자원이 없는 나라에서는 절대적이다.이런 점에서 볼 때 지난달 30일 결정된 새누리당의 교육분야 정강정책은 시대착오적이다. 정강정책은 교육의 수월성과 경쟁력 제고 개념을 없애고 잠재력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학생 스스로의 생애진로 개발지원, 인성교육을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공정한 출발과 경쟁을 부각시키면서 공교육의 질 제고, 고등학교 교육의 의무화 추진도 명시했다. 수월성 교육을 포기하고 인성교육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수월성 교육을 핵심으로 하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과 차별화를 부각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지식기반사회에 역행하는 것이다. 시대에 필요한 경쟁력 있는 인재 육성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오로지 총선과 대선에서 표만 의식한 포퓰리즘이다. 수월성 교육 포기가 얼마나 득표효과를 낼지 모르지만 국가 백년대계인 교육을 표와 맞바꾸려는 발상은 국가관마저 의심케 한다.무한경쟁으로 치닫는 국제사회에서 국가경쟁력은 세계적인 인재를 얼마나 잘 키워 내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강조하는 평등과 인성 교육으로 경쟁력 있는 인재를 길러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새누리당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의원과 비대위 위원들이 만들었다는 교육분야 정강정책이 시대의 변화를 제대로 읽지 못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이유다.물론 수월성만 지나치게 강조하면 부작용이 없을 수 없다. 과유불급인 것이다. 국제중과 과학고 중심의 영재교육은 특정 소수계층만을 위한 엘리트 교육 또는 귀족교육으로 계층 간 위화감을 초래했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1974년 도입된 고교 평준화가 학력 저하 등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많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명문고 진학을 위한 고교 입시지옥을 해소한다는 목적으로 도입됐지만 학습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학생들을 배정하다 보니 하향식 평준화가 나타났다.학습능력이 천차만별인 학생들을 함께 공부시킬 경우 전체 평균이 떨어진다는 연구논문은 지금까지 많이 나왔다. 반대로 학습능력이 비슷한 학생들끼리 경쟁하게 할 경우 성적이 오른다는 것은 교육의 정설이다. 자원이 적고 강대국으로 둘러싸인 핀란드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학력측정인 PISA에서 매년 1∼3위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강소국으로 군림하는 것은 개인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는 수월성 교육 덕분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세계에선 이미 인재전쟁이 시작됐다. 자국 교육시스템으로 인재를 육성하는 것은 물론 외국에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혈안이다. 국제사회에서는 ‘훌륭한 과학자 한 명이 나라의 미래를 바꾼다’는 말이 나온 지 오래다. 각국이 사활을 걸고 세계적인 두뇌 유치에 나서는 것도 이 때문이다. 첨단기술 최강국인 미국은 해외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최고의 이민 혜택을 주는 노동허가면제(NIW) 프로그램을 지난해 8월 확대했다. 미국과 G2를 형성하고 있는 중국은 1000명의 인재확보 프로젝트인 ‘천인계획’을 추진하고 있다.오늘날 세계 각국은 가장 확실한 투자가 교육이라는 인식 하에 교육 발전을 위해 국력을 집중해 경쟁적으로 교육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그 효과는 천차만별이다. 정책 방향에 따라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고, 반대로 최악의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 재집권 여부야 12월에 있을 대선에서 결정되겠지만 새누리당은 이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지원선 논설위원
2012.02.08 21:59:29
[세계포럼] 부러진 法治
[세계포럼] 부러진 法治
법은 신뢰에서 나온다. 사회 구성원의 신뢰 없이 법치는 이뤄질 수 없다. 이런 간명한 진리를 터득한 이가 중국 진나라의 재상 상앙이다. 이상적인 법치사회를 꿈꾼 그는 어느 날 기상천외한 발상을 실천에 옮긴다. 도성 남문 앞에 나무 기둥을 세우고 이렇게 방을 써 붙였다. “이 기둥을 북쪽 성문 앞으로 옮기는 사람에게 황금 50냥을 주겠소.” 배연국 논설위원사람들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흥! 그깟 통나무 하나 옮기면 황금을 준다고?” 그때 한 사람이 뛰쳐나와 “밑져 봐야 본전이지”라며 나무 기둥을 메고 갔다. 이윽고 북문을 지키던 병사가 그 광경을 보고 상앙에게 알렸다. 상앙은 약속대로 나무 기둥을 옮긴 사람에게 상금을 내려 치하했다. 일단 백성의 믿음을 얻자 상앙은 대대적인 법치 개혁에 들어갔다. 중국을 통일한 진나라 부국강병의 힘은 여기서 잉태됐다.최근 개봉된 ‘부러진 화살’을 보는 내내 머릿속에 맴돈 생각은 ‘신뢰’였다. 재판에 패소한 교수가 석궁으로 담당 판사를 위협한 사건을 다룬 이 영화는 지금 흥행 대박을 기록 중이다. 영화에서 주인공인 수학 교수는 “법은 아름다운 것”이라며 “수학처럼 문제가 같으면 답도 똑같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핵심 증거물인 부러진 화살이 사라진 경위를 밝혀 달라는 자신의 요구가 묵살되자 “이게 재판이냐? 개판이지”라고 소리친다.물론 영화는 현실과 다르다. 수학처럼 명징한 해답을 찾기도 어렵다. 재판 결과에 불복해 석궁을 들고 재판장 집을 찾아간 행위는 백번 비난 받아 마땅하다. 법과 증거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재판이 여론재판으로 번지는 모습도 보기 흉하다. 그렇더라도 스크린의 저변에 흐르는 기류만은 외면해선 안 된다. 사법부는 영화 내용이 허구라고 목청을 돋우기에 앞서 현실 법정의 패배자가 스크린 법정에서 승리자로 둔갑한 곡절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여론이 왜 사법부를 향해 분노의 화살을 쏘아대는지 살펴야 한다.스크린 바깥 법정 풍경은 정말 요지경이다. 돈과 판사 개인의 성향에 따라 선고형량이 춤을 춘다. 수천억원을 꿀꺽 삼키고도 멀쩡한 재벌이 수두룩하다. 집행유예로 풀려나 당당히 거리를 활보한다. 돈을 앞세운 호화 변호인단과 전관예우의 힘이다. 단돈 몇 푼을 훔치고 철창에 갇힌 잡범들에겐 가슴이 먹먹할 노릇이다. 유전무죄의 불만이 커지는 이유다.법정에 드리워진 이념의 먹구름 역시 개탄스럽다. ‘가카’를 조롱하고 낄낄대는 ‘개그 판사’들, 국가 현안에 반대 연판장을 돌리는 ‘정치판사’들이 성업 중이다. 그런 시류에 편승해 아리송한 판결이 난무한다. 돈 준 교육감은 풀려나고 돈 받은 교수만 징역살이를 하는 묘한 세상이다. 이런 비상식 언행과 판결은 결국 몰상식한 반응으로 돌아온다. 담당 판사를 살인청부하겠다는 트윗 글이 나돌고, 판사 집에 계란을 던지는 집단행동이 판을 치는 것이다. 불필요한 논란과 반발이 잦아지면 사법 신뢰는 추락할 수밖에 없다.뒤늦게 채비에 나선 사법부는 소통을 강조한다. ‘소통 국민 속으로’ 행사까지 잡았다. 된불 맞은 황소마냥 호들갑 떠는 모습이 곱게 보이지만은 않는다. 아무래도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 같다. 국민과의 소통은 요란한 행사로 되는 게 아니다. ‘판결로만 말하는’ 판사에겐 판결 외에 달리 소통수단이 있을 리 없다. 재판이 공정하면 소통은 저절로 이뤄진다. 이런 이치를 깨닫지 못하고 트위터, 페이스북에 매달려 봐야 불신만 키울 뿐이다.영화에서 쏘지 않고 남은 ‘멀쩡한 화살’은 9개나 된다. 사법부를 향한 불신을 조속히 치유하지 않으면 이 화살들은 법정으로 다시 날아들 것이다. 판결에 저항하는 제2, 제3의 ‘부러진 화살’이 등장할 수 있다는 얘기다.불신의 어둠은 신뢰의 햇볕을 쫴야 비로소 사라진다. 사법 신뢰의 햇볕은 바로 불편부당한 판결이다. 바른 판결이 쌓여야 신뢰가 높아지고 법치의 보루가 튼튼해진다. 사법부는 성문 앞에 신뢰의 기둥을 세운 상앙의 지혜를 가슴에 새겨야 한다.배연국 논설위원
2012.02.01 20:55:07
[세계포럼] 핵안보와 북핵
[세계포럼] 핵안보와 북핵
미국이 연초에 새 국방전략 지침을 마련했다. 미군 병력을 줄이고 해외 주둔군 전략의 우선순위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두겠다는 게 골자다. 9·11테러 전쟁이 사실상 마무리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눈을 돌려 급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라고 한다. 미국의 금융위기에 따른 엄청난 재정적자 문제도 전략 변화의 요인으로 작용했다. 안경업 논설위원리언 패네타 미국 국방장관은 새 지침과 관련해 한반도와 이란에서 동시에 전쟁 위협에 대처하고,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미국이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존의 ‘두 개의 전쟁’ 수행 전략을 포기한 것이라는 지적을 의식한 발언이다. 실제로 지침에는 두 개의 전쟁 수행을 포기하고 하나의 전쟁 전략으로 수정했다는 표현은 없다.패네타 장관의 발언 의도가 무엇이든 이란과 한반도는 현재 군사적 긴장이 고조돼 있다. 주요 원유 수송 루트인 호르무즈해협 봉쇄를 둘러싸고 이란과 미국의 충돌이 일촉즉발 상황이다. 북한 역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불거질 수 있는 대남 도발 가능성에 이목이 쏠려 있다. 공교롭게도 두 지역의 긴장이 높아진 배경에는 핵 개발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이란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의혹 제기로 국제사회의 잇단 제재를 받고 있지만 핵 개발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이미 우라늄 농축도가 20% 수준에 달해 핵무기 보유 능력에 근접한 실정이다. 북한도 우라늄농축프로그램 시설을 공개하고 핵보유국임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더구나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자들이 이란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져 두 나라의 핵 커넥션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이란과 북한이 국제사회가 당면한 핵위협의 진원지가 된 셈이다.서울 핵안보정상회의가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2년 전 워싱턴에서 처음 열린 핵안보정상회의는 이란과 북한 핵문제는 다루지 않았다. 핵안보와 직접 관련된 사안이 아니라는 이유에서였다. 두 나라의 핵문제는 서울 회의에서도 공식 의제로 다루지 않는다고 한다. 다만 남북관계 진전 등에 따라 별도로 논의한다는 입장이다.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는 테러집단으로부터 핵물질을 지키기 위한 국제협력 방안을 다뤘다. 국가 간 핵확산 문제가 아닌 비국가 행위자에 의한 핵테러 방지가 논의 대상이었던 것이다. 이런 기준에서 보면 이란과 북한 핵문제는 핵안보정상회의 성격과 맞지 않은 게 사실이다. 이들 나라 핵문제는 국가의 확산행위여서 그간 핵확산금지조약(NPT)이나 6자회담 같은 기존 협의의 틀에서 논의됐다.하지만 국제사회가 크게 우려하는 것이 핵기술의 해외 이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두 나라의 핵문제는 핵안보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이란이 핵 개발에 성공하면 핵기술이 역내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하마스나 헤즈볼라 같은 과격 무장단체나 알카에다 등 국제 테러집단의 수중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북한도 이란뿐 아니라 파키스탄, 시리아 등과의 핵 커넥션 의혹을 사고 있다.군축 관련 기구인 핵위협방지구상(NTI)의 최근 ‘핵물질 안전지수’ 보고서는 북한과 이란의 핵확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북한은 조사대상 32개국 가운데 최하위로 평가됐다. 정치적 불안정 등으로 핵물질에 대한 안전조치가 제대로 취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란 역시 최하위권에 속했다.세계 핵안보 환경은 계속 변화하고 있다. 지난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원전 테러에 의해 동일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의제에 원자력 안전문제를 추가하기로 한 까닭이다. 핵안보정상회의가 현안을 해결하는 실질적인 기구가 되기 위해서는 핵안보에 대한 논의의 지평을 더욱 넓힐 필요가 있는 것이다.지구촌 주요 현안으로 부상한 이란과 북한 핵문제는 이번 회의에서 어떤 형태로든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 핵안보회의는 핵과 관련한 정상급 협의체인 데다 이번엔 서울에서 열리는 만큼 북핵에 대한 공동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란과 북한의 핵 개발을 외면하고 지구촌 핵안보를 확보하기는 어려운 만큼 모든 외교적 수단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안경업 논설위원
2012.01.25 22:53:16
[세계포럼] 북한 어떻게 볼 것인가
[세계포럼] 북한 어떻게 볼 것인가
북한은 동족이자 대화 상대다. 동시에 현존하는 가장 위협적인 세력, 한마디로 주적이기도 하다. 두 측면만 보면 북은 야누스의 두 얼굴 같은 이중성의 국가다. 대북 지원과 교류·협력을 하자, 말자는 우리 내부의 논란과 갈등은 그 이중성에 근거하는 접근법이다. “북의 천안함·연평도 도발이 이명박 정부의 대북 강경책 탓”이라는 일각의 주장이나, 그 반박 논리 또한 북의 양면성 범주 안에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북을 그렇게만 보면 정권마다 대북 정책이 충돌하게 되고 북한도 변하지 않는다. 조민호 논설위원북을 이중성만이 아닌 다중성의 국가로 인식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동족과 적’ 관계만큼이나 무게감이 있는 특징이 몇 가지 더 있다. 그중 하나가 수령체제다. 익히 아는 술어지만 북의 다중적 특질에 포함해서 보면 북의 색깔이 더 또렷해진다. 3대 세습은 수령론에 근거한 현상이며, 북의 정치·경제적 ‘고난의 행군’이 계속되는 것도 그 탓이다. 김정일이 8차례 중국을 방문하면서 ‘상하이 개벽’ 등을 목도했지만 그대로 모방하지 못한 최대 걸림돌이 수령체제다. 그렇다고 수령체제를 폐기하는 순간 김정은 후계체제는 동아줄이 끊어지면서 공중분해되고 만다. 이른바 정권 붕괴다.북한 내 권력층의 이너서클도 북의 중대 속성 중 하나에 포함하는 것이 좋다. 그동안은 대충 알면서도 간과하는 경향이 많았다. 북한은, 특히 김정일 통치기간 혁명 2세대는 정치·군사 권력을 독점했다. 그 자녀와 사위, 며느리 등 친인척은 국가 주요기관의 외화벌이 단체와 기업소의 물품 거래권을 거의 거머쥐었다. 김정은체제 이전부터 그랬던 오랜 관행이다. 혁명 3세들은 일부 권력기관 진출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신흥 자본세력으로 변신한 것이다. 그들은 막대한 자본과 빠른 정보를 토대로 북한의 시장과 물가를 좌지우지하는 등 국가경제를 능멸할 정도의 세력으로 커졌다. 2009년 11·30화폐개혁 실패의 한 요인으로 그들을 지목하는 관측이 나올 정도다.황금을 좇는 그들에겐 남한이 동족이냐 적이냐는 등의 구분은 별 의미가 없다. 돈과 권력이 최고 가치인 것이다. 아버지는 정치권력을, 그 자식들은 자본권력을 움켜쥐고 있는 현상은 북한체제에서나 볼 수 있는 특징이다. 하다 못해 대북 지원 물자마저 김정일의 여동생 김경희 노동당 부장이 총괄한다. 북으로 간 귀한 물건들은 체제 유지를 위해 당·정·군 고위간부들에게 선물로 제공된다. 일반 주민은 아예 뒷전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 거대한 장벽이 있는 한 북의 구조개혁은 불가능하다.북의 도발사(史)도 결국은 북의 다중성에서 나오는 현상일 것이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처럼 엄청난 대북 지원을 해도 도발(2002년 6월 2차 연평해전)하고, 대북 지원을 틀어막아도 도발(2010년 3월 천안함 공격)하는 그들이다. 그것이 체제 결속의 전술이겠지만, 그 체제 결속이라는 것도 좁혀 보면 이너서클 세력의 생존전략인 것이다. 북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란 국호처럼 ‘인민의 나라’가 아니라 소수 권력자들의 독점 체제이다.북은 그렇게 굴러왔고 당분간은 그렇게 굴러갈 것이다. 그게 북의 굴레이다. 우리가 북을 들었다 놨다 하는 지렛대는 사실 아주 허약하다. 역대 정권들이 대북 정책이란 이름으로 다양한 방정식을 들이대 봤지만 임시방편에 그쳤다. 특히 북에게 ‘주자, 줘선 안 된다’는 식의 이분법적 접근법은 가장 비능률적이며 부작용이 큰 방정식이다. 내부의 다중적 속성을 지닌 북한을 우리가 진보·보수와 같은 어느 특정 잣대로 재단하려는 시도는 이제 폐기해야 한다. 30cm 대자에서 100m짜리 줄자, 삼각자, 레이저 거리측정기구, 항성 거리 측정장비 등 다양한 자가 필요하다. 그때 그때 상황에 맞는 잣대를 탄력적으로, 맞춤형으로 들이대지 않으면 판판이 ‘측정 실패’의 쓴맛을 보게 될 뿐이다.이승만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까지 전개된 온갖 대북관·대북 접근법과는 분명 차원을 달리해야 한다. 정권의 속성에 부합하는 대북 정책이 아니라 북의 속성에 대응하는 대북 정책이 긴요하다. 이것은 차기 정부의 몫이 될 것이다.조민호 논설위원
2012.01.19 00:19:27
[세계포럼] 박태준과 기업가 정신
[세계포럼] 박태준과 기업가 정신
“기업가 정신에는 천하(天下)는 공(公)이라는 가치관이 필요하다.”얼마 전에 작고한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이 3년 전 기업인들에게 던진 메시지다. 경제5단체 주최로 열린 ‘기업가 정신 국제 콘퍼런스’에서다. 그는 “경영을 충실하게 하는 데는 ‘나의 것’이라는 의식이 도움이 되지만, 거기서 나온 성과는 ‘公(공)의 것’이라고 생각해야 공익사업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했다. 돈만 많이 벌겠다는 개인적인 욕망에만 사로잡혀 있는 후배 기업인들을 향해 진정한 기업가 정신의 회복을 촉구한 것이다. 김선교 논설위원‘천하위공(天下爲公)’은 유교 경전인 예기(禮記)에 나오는 말이다. 세상의 모든 일은 공익 실현을 위해 바쳐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정치 지도자에게나 쓰이는 말 같지만 기업인에게도 적용된다. 기업 활동을 통해 국가와 사회의 발전을 견인하는 일 또한 공익을 실현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창업세대의 기업가 정신이 그랬다. 그들에게는 새로운 역사를 개척하고 창조하겠다는 열정이 있었다. 박 명예회장이 후배 기업인들에게 “창업세대와 같은 기업가 정신으로 재무장해야 한다”고 강조한 이유다.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이 시대 기업인으로서 해야 할 책무라고 말한 것이다.기업가 정신은 시대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 시대마다 기업인에게 요청되는 시대정신이 다르기 때문이다. 끼니를 제대로 잇지 못했던 1960년대의 시대정신은 절대빈곤 탈출이었다. 그 시절 박 명예회장은 영일만 허허벌판에 ‘제철보국’이라는 신념으로 포항제철을 세워 세계 최고의 철강기업으로 키웠다.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뜨거운 열정과 도전정신으로 폐허와 빈곤의 땅에서 기적을 일궜다. 그의 불굴의 기업가 정신이 산업화의 성공신화에 불을 댕긴 셈이다.요즘 우리 사회의 최대 과제는 일자리 창출이다. 120만명에 달하는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 아우성이다. 88만원 세대로 대변되는 비정규직은 공식통계로도 600만명을 넘어섰다. 일자리를 찾아 전전긍긍하는 이 시대 젊은이들이 절망하고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일자리는 빈부 양극화와도 직결된다. 빈곤층으로 전락한 청년들이 부지기수다.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사례도 속출해 사회의 영속성마저 위협하고 있다. 취업난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짓누르는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이런 현실에서 대기업 총수들이 일자리 확대를 선언한 것은 대단히 고무적이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을 비롯한 많은 총수들이 “젊은이들이 희망을 갖도록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실천에 옮기는 기업도 줄을 잇고 있다. 신세계는 올해 지난해보다 20% 늘어난 8000명을 채용하겠다고 선언했다. 롯데마트는 56∼60세 ‘시니어 직원’ 1000명을 채용하겠다고 했고, 홈플러스는 정년을 55세에서 60세로 연장했다. 한화는 고졸사원 1200명을 뽑기로 했다. CJ는 비정규직 6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한다.분위기는 ‘말의 성찬’에 그쳤던 예년과 사뭇 다르다. 총수들의 선언이 곧바로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일자리 내용이 다양해진 것도 주목된다. 정년을 연장하거나 고령자·고졸자를 뽑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례도 늘고 있는 것이다. 기업들이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는 얘기다. 취업난 해소에 기여하는 한편 생산성도 끌어올리겠다는 계산이다.일자리 창출에 소극적인 기업들도 많다. 불황을 대비해 ‘내실’을 다진다거나 기업부담이 많다는 이유로 일자리 만들기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지난해 좋은 실적을 낸 기업들까지 사람을 더 뽑을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친다.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선언한 뒤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는 기업인도 있다. 말로만 일자리를 외치고 잇속만 챙기는 위선이 여전한 것이다. 도전정신으로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를 살찌워 국민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기업인이 돼 달라는 ‘철강왕’의 고언을 되새겨야 한다. 기업인들의 일자리 창출 희망 릴레이가 이어지길 기대한다.김선교 논설위원
2012.01.11 20:3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