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포럼] 北核에 무기력한 6자회담](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1/08/24/300/20110824003260_0.jpg
)
[세계포럼] 北核에 무기력한 6자회담
2008년 12월 이후 중단된 북핵 6자회담이 재개 국면에 들어섰다. 지난달 22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6자회담 남북 수석대표가 전격적으로 비핵화 회담을 가졌다. 28일에는 미국 뉴욕에서 북미 고위급 회담이 열렸다. 6자회담 재개 3단계 절차 중 1·2단계가 성사된 것이다. 마지막 단계인 6자회담으로 가기 위한 형식요건은 갖춰진 셈이다.6자회담 재개 논의는 지난 1월 워싱턴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이 계기가 됐다. 양국 정상은 지난해 천안함·연평도 사건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되는 등 동북아 정세가 악화되자 2005년 9·19공동성명의 이행이 중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6자회담에 남북대화를 앞세운 것도 이런 연유에서다. 작년 11월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시설이 전격 공개돼 대응책 마련이 불가피하기도 했다.안경업 논설위원북한과 중국은 전제조건 없이 6자회담이 조기에 재개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한미 양국은 북한에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비핵화 사전조치를 제시해 놓고 있다. UEP를 포함한 모든 핵활동을 중단하고, 이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확인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비핵화 사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6자회담 재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하지만 북한이 최근 보여준 행태는 북핵 해결의 전망을 어둡게 한다. 북한은 뉴욕대화를 전후해 본질에서 벗어난 북미 간 평화협정 체결을 부쩍 강조했다. ‘평화협정 체결이 비핵화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라는 주장이다. 비핵화 사전조치를 정면으로 거부한 셈이다. 북한의 북미 평화협정 주장은 주한미군 철수와 유엔사 해체도 겨냥하고 있다. 남한을 평화협정 당사자에서 배제하려는 전략이기도 하다.북한은 북핵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UEP가 전기 생산을 위한 것이라 둘러대고 있다. 그러면서도 한미연합군사령부의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핑계로 핵억제력을 ‘질량적으로’ 더욱 강화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한다. 플루토늄 핵무기에 이어 농축우라늄을 이용한 핵무기를 개발해 핵보유국 지위를 굳히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6자회담은 2002년 10월 북한의 핵 발언으로 조성된 2차 핵위기가 발단이 됐다.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이 존재한다고 시인하자 북미 간 대결이 극단으로 치달았고, 파국을 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6자회담이 제시된 것이다. 2003년 8월 시작된 6자회담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 틀로 기능해 왔지만 그간 파행과 재개가 반복됐다. 요즘은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다.따져 보면 중국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비핵화보다 북한 체제와 한반도 안정을 우선시한다. 천안함·연평도 사건 이후 이런 입장은 더욱 강화됐다. 미국은 전략적 인내를 강조하며 북한에 핵폐기의 진정성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핵폐기보다 핵확산 방지에 비중을 두는 듯한 입장을 드러내기도 한다. 러시아는 등거리를 유지하고, 일본은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를 6자회담과 연계하는 데 치중하는 모습이다.북한은 6자회담의 느슨한 틈을 노려 그간 1, 2차 핵실험과 각종 미사일 시험발사를 해왔다. 강성대국 원년으로 삼은 내년에는 농축우라늄을 이용한 3차 핵실험 가능성까지 점쳐진다. 새로운 장거리미사일 발사 기지를 만들어 미국 본토를 겨냥하고 있기도 하다. 농축우라늄 핵무기는 소형화가 용이해 치명적인 카드가 된다. 미국으로서는 직접적인 위협이 아닐 수 없다.6자회담은 회의적인 시각이 없지 않지만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통로다. 6자회담이 유약한 체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미국의 역할 강화가 요구된다. 사실 미국은 조지 부시 1기 행정부 때 9·11테러와의 전쟁을 치르게 되면서 북핵문제에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북핵은 중국을 의장국으로 하는 6자회담에 맡기고 이라크와의 전쟁을 최우선 과제로 다뤘다.북한이 3차 핵실험을 단행하고 우라늄 농축 방식의 핵무기 개발에 성공하면 또 다른 핵위기에 휩싸이게 될 것이다. 미국은 군사적으로 이전보다 부담이 줄어든 만큼 6자회담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어야 한다. 대선을 앞둔 버락 오바마 정부로서도 외교적 성과가 필요할 것이다. 6자회담을 통해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안경업 논설위원
2011.08.25 04:59:04
![[세계포럼] 이데올로기, 팽개칠 때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1/08/17/300/20110817003413_0.jpg
)
[세계포럼] 이데올로기, 팽개칠 때다
항상 숙면을 취하는 선비가 있었다. 어느날 나그네가 찾아와 하루 묵으면서 “선생은 잘 때 베개를 머리에 댑니까, 아니면 목에 댑니까”라고 물었다. 선비는 베개를 어디에다 받치는지 알 수가 없었다. 그후 ‘어디지?’ 하며 생각하느라 선비는 잠을 잘 수가 없었다.조민호 논설위원베개는 편안한 잠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 어디에다, 어떻게 베고 자는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규격화·정형화된’ 것은 없다. 개인의 건강, 습관에 따라 천차만별일 수 있다. 나그네의 분석적이고 이념적인 질문이 가져온 결과는 선비의 불면뿐이다.프리드리히 엥겔스, 덩샤오핑, 고타마 싯타르타는 매장 대신 화장을 선택한 사람들이다. 후세는 그들에게 사회주의자라거나 종교사상가라는 등의 수식어를 붙여주고는 전혀 다른 인물로 평가한다. 각자 어떻게 삶을 살았든 막판 가는 모습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대개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이다. 동조하는 사람의 수가 많으면 하나의 ‘이즘’을 만들어 그 틀에 귀속시키려 한다. 민주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자본주의라는 것이 거의 그런 결과물이다. 근래 회자되는 신자유주의, 유럽식 사회민주주의, 보수 진보 중도란 말들도 마찬가지다. 삶에서 파생된 것이다.인간과 그 인간의 삶은 이데올로기에 우선한다. 태초에 사람은 있었어도 이데올로기가 있었다는 말은 들어 본 적이 없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역전 현상이 벌어져 왔다. 사람이 이데올로기의 지배와 억압을 받고 있는 것이다. 사회주의 국가에선 사회주의형 인간이 되고 멀쩡한 사람이 보수파, 진보파로 분류된다. 이념이 사람을 덧칠해 이념형 인간으로 변질시키고 있는 것이다. 삶의 본질에 충실하기보다는 이념을 위한, 이념에 의한 가치판단이 두드러진다. 갈등은 대체로 그때부터 생긴다. 이른바 이념투쟁이다. 사회주의 계급투쟁이나 악마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 돈 싸움이 그런 유다.자유무역협정(FTA)은 세계적인 추세다. 세계인들의 한결 나은 삶을 위해 취한 하나의 방법이다. ‘별로’라고 판단되면 안 하면 되는, 선택은 자유다. 찬성하면 보수, 반대하면 진보라는 이분법적 문제로 볼 수 없다. 정당이 이치에 안 맞는 당론을 정해 밀어붙이는 것도 정상은 아니다. 그런 경우 당리당략으로 비판받는다. 곽노현 진보파와 오세훈 보수파가 무상급식을 둘러싸고 주먹질하는 것도 씁쓸하다. 공짜로 밥 주겠다는데 싫어할 사람은 없겠지만 그것도 형편이 돼야 가능하다. 돈이 없으면 못 할 수도 있는 것이다. 목숨 걸고 반드시 해야 한다는 논리는 이념의 노예가 되는 지름길이다. 성장은 보수이고 분배는 진보라는 구분도 허명이다. 그 둘은 한몸인데 어디서 어디까지 경계를 짓고 가치를 매길 것인가. ‘선비의 베개’ 속에 그 답이 있다.이데올로기가 괴물화되면 인간은 피곤하다. 독일의 나치즘이나 일본의 대동아공영 같은 특정 이데올로기가 횡행하면 재앙이 된다. 인간 개인은 사라지고 이념만 존재하는 것이다. 작금 위기의 자본주의도 자칫 하면 재앙이 될 수 있음을 경계한다. 돈의 가치가 인간의 가치보다 커지면 자본주의도 사회주의처럼 소멸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제3의 이데올로기를 고대하는 것도 그런 이유다. 그것은 또 하나의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이데올로기의 종언’에 가까운 어떤 형태가 될 것이다. 양분된 가치 개념이 통합·통섭된 하나의 틀로 나타나리라 본다.사물을 보는 눈은 최소한 전후, 좌우, 상하 6방(方)은 돼야 한다. 표리(表裏)까지 겸해 8방이면 최상이다. 입체, 통합이란 말과 비슷하다. 좌우나 보혁 같은 술어는 8방 중 2방에 불과하다. 25%의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정책을 짜니 허술할 수밖에 없다. 세상 어떤 이데올로기도 수명이 있다. 기세등등하던 소련 공산주의는 1917년 10월 볼셰비키혁명 이후 73년 만에 소멸됐다. 다수 국가가 의존하는 자본 민주주의도 서툰 구석이 많다. 팽창하는 중국의 중화사상은 흠결투성이다. 영원한 인간에 비하면 이데올로기는 한참 하위개념이다. 이젠 무시할 때도 됐다.조민호 논설위원
2011.08.18 02:41:15
![[세계포럼] 숭례문과 나고야성 복원현장의 명암](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1/08/10/300/20110810003169_0.jpg
)
[세계포럼] 숭례문과 나고야성 복원현장의 명암
나고야성(名古屋城)은 오사카성, 구마모토성과 함께 일본의 3대 명성(名城)으로 알려진 곳이다. 전국시대 최후의 승자였던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가 에도막부 시대를 열면서 당시의 기술진을 동원해 세웠다. 최근 필자는 개인적으로 강연과 교류 행사 때문에 나고야를 방문했다가 10여년 만에 이곳을 다시 둘러볼 수 있었다. 소실되었던 혼마루(本丸)전 복원 공사 현장을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었던 것은 기대 밖의 신선한 충격이었다.차준영 대기자나고야성의 천수각(天守閣)과 혼마루는 2차대전 말기 미군의 공습으로 소실되었다. 1959년 외관만 복원된 천수각은 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나고야의 상징으로 이곳 용마루에 세워졌던 긴샤치(金?:머리는 호랑이, 몸통은 물고기 형상으로 화마를 막는 수호 동물), 당시의 생활상을 보여주는 가마와 서화, 군복, 화승총, 옛 생활용품이 층별로 전시되어 있다.혼마루는 당초 성주의 거처로 쓰였고 후일 쇼군 등 주요 손님들의 숙소로 쓰였다고 한다. 2002년부터 시민단체들이 복원 기금을 모으기 시작해 2008년 착공하였으며, 2012년 말 현관 등 1기 복원 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이다.해자 바깥쪽으로 길게 단층으로 이어진 가설물이 눈에 띈다. 입구에서 안내인이 관람을 권유한다. 혼마루 복원에 쓰일 목재 가공 장소였다. 작업장을 끼고 관람통로가 조성되어 있다. 나무의 재질과 보관이나 가공 방법, 대공(大工)의 역할과 목재 가공에 쓰이는 갖가지 연장부터 실제 도면에 의한 작업과정까지 분야별로 설명 자료가 게시되어 있다. 한쪽에서는 복원작업 과정을 영상으로 보여주고 있다.혼마루가 복원되는 공사 현장도 관람객에게 개방되어 있다. 3층 정도 높이로 마련된 가설물은 현장을 외부와 차단하는 가림막이 아니다. 복원 과정을 보여주는 산교육장이자 홍보관 구실을 하고 있다. ㄴ자 형의 관람 통로에서는 인부들의 작업장면을 내려다볼 수 있다. 혼마루의 거대한 기둥과 지붕이 이미 골격을 갖춘 모습이 한눈에 들어온다. 숭례문이나 경복궁의 복원현장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필자는 복원 중인 옛 건축물 주변을 둘러싼 가림막은 종종 보았지만 그 내부를 구경해본 기억이 없다. 일반인 출입이 금지돼 있었으니까. 광화문도 그랬고, 현재 복원공사 중인 숭례문도 마찬가지다. 안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을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소상하고 친절한 설명도 눈에 띄지 않는다. 아무리 국보 1호가 있었던 곳이라 해도 공사가 끝날 때까지 몇 년 동안은 그저 단절된 공간, 시민과의 소통이 없는 닫힌 공간이 되고 만다.물론 광화문이나 숭례문은 복원 절차나 방법이 언론에서 소개된 바 있다. 지난해 숭례문 복원 공사 현장에서 문화재청은 복원 작업에 쓰이는 전통 기법들을 시연하기도 했다. 도르래와 물레를 이용해 무거운 돌을 들어 올리는 방법, 돌덩이에 쐐기를 박고 망치로 쪼개는 작업, 대장간에서 쇠를 벼리고 풀무질을 해서 쇠못을 만드는 과정, 문루 기둥으로 쓸 나무를 자귀질해서 다듬는 모습 등을 보여줬다. 문제는 그것이 일회적인 이벤트일 뿐이었고, 시민과 관광객이 언제라도 보고 체험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문화재를 복원하는 과정은 역사를 복원하는 것이기도 하다. 전통문화와 역사를 알리는 산교육의 장이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여지도 있다. 공사가 끝날 때까지 가림막으로 차단하는 관행을 이제는 바꿔야 할 것 같다. 복원공사 현장을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공간으로 만들었으면 한다.숭례문도 아직 늦지 않았다. 가림막 안에 통로를 만들고 강화유리나 투명플라스틱 패널 등으로 내부를 관찰할 수 있게 해주면 된다. 복원공사에 참여하는 대목수들이 전통 복장을 입은 채로 일한다고 한다. 하지만 보는 이도 없는데, 전통복장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복원 과정 자체를 역사-문화체험의 일부로 인식하고, 시민들이 흥미와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기회로 삼을 수는 없는지, 문화재청은 좀 더 고민해주기 바란다.경복궁에서는 올해부터 2단계 복원사업이 추진된다. 그런 현장들이 역사를 호흡하는 공간이자 시민과 소통하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차준영 대기자
2011.08.10 22:45:22
![[세계포럼] 전두환 시절이 그립다 ?](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1/07/27/300/20110727002962_0.jpg
)
[세계포럼] 전두환 시절이 그립다 ?
“자식의 과외비를 벌기 위해 오욕이 가득한 화류항으로 나가는 어미들이 있는 유례없는 나라가 내 조국이고…, 오진 약육강식의 정글 속을 헤쳐나가는 전사로 길러지는 아이들의 나라가 내 조국이었다.” 김선교 논설위원박범신의 소설 ‘비즈니스’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을 고발한다. ‘아들 과외비 마련을 위해 몸을 파는 엄마’라는 다소 충격적인 소재를 통해서다. 비정한 자본이 지배하는 나라, 돈이 없으면 자식 공부조차 시킬 수 없는 세상에서 엄마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전략은 몸을 파는 행위다.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비즈니스인 셈이다. 몸을 팔고 허리띠를 졸라매지만 꿈과 희망은 자꾸 멀어져 간다. 엄마는 외친다. “차라리 독재의 그늘에 있던 시대가 나았다.”황당한 얘기, 소설 속의 얘기만은 아닌 것 같다. 요즘 자식 과외비를 충당하느라 골병든 중년 직장인 사이에서 전두환 시절을 그리워하는 이들이 많다고 하니 말이다. 1980년대 전두환 군사정권을 생생하게 경험한 이들은 웬 뚱딴지같은 소리인가 싶을 것이다. 6월항쟁에 참여해 5공화국을 무너뜨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직장인들이 전두환 시절을 그리워한다니 가당찮은 일이다.속내를 들여다보면 일면 수긍이 간다. 전두환 정권시절 중·고등학생이었던 그들은 무엇보다도 과외 전면금지 정책을 떠올린다. 신군부는 1980년 이른바 ‘7·30 교육개혁조치’를 발표했다. 골자는 대학생의 과외교습과 재학생 입시목적의 과외금지였다. 서민가계를 옭아매던 사교육을 단칼에 잘라버린 것이다. 비싼 과외비로 고통받던 서민들이 환호한 것은 당연했다. 신군부의 서슬 퍼런 단속이 이뤄지면서 과외열풍은 삽시간에 사라졌으니 말이다. 가정형편이 어려워도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면 누구나 대학에 갈 수 있게 됐다. ‘개천표 용’이 가능했던 시절이었다.그로부터 30여년이 흘렀다. 당시 과외금지 혜택을 톡톡히 누렸던 중·고등학생들은 이젠 자녀를 거느린 가장이 됐다. 하지만 부모세대와는 달리 자식 과외비를 마련하느라 등골이 휘었다. 자녀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며 위안을 삼지만 고통의 끝은 보이지 않는다. 아이들 모습도 안쓰럽다. 한창 뛰어놀 나이에 밤늦도록 과외에 시달리는 것을 바라보면 답답할 뿐이다. ‘5공 시절이 그립다’는 푸념이 절로 나올 만하다.뭐니뭐니 해도 이 시대 서민들의 최대 관심사는 자녀교육이다. 자식이 어떤 대학을 가느냐에 따라 출세 여부가 결판나는 세상인 탓이다. ‘개천에서 용 나는 세상’은 먼 옛날 얘기일 뿐이다. 유아 때부터 영어, 피아노 과외를 시켜야만 성공할 수 있는 세상으로 바뀌었다. 미친 짓 같지만 대부분 월수입의 절반을 사교육에 쏟아붓고 있다. 과외비 마련을 위해 아예 엄마까지 취업전선에 뛰어들고 있다. 최근 50대 여성 고용률이 급증하고 있다는 통계자료가 반증한다. 노래방, 단란주점, 간병, 식당 등등 돈 되는 일이라면 가리지 않는다. 소설 ‘비즈니스’ 속 세상과 다를 바 없다. 사교육은 서민가계를 옥죄는 데 그치지 않는다. 공교육을 황폐화시키고 저출산의 요인으로 작용한다. 소비 위축은 물론 노후준비 부족으로 이어지면서 경제·사회 전반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사교육공화국 망국론이 결코 헛말이 아니다. 사교육비를 반으로 줄이겠다고 다짐한 정부는 변죽만 울리면서 되레 사교육을 부추기고 있다. 정치권도 기대난망이다. 허구한날 무상복지니 반값등록금이니 하며 공방만 벌이고 있다. 내년 총선·대선에서 표만 얻겠다는 포퓰리즘에 다름아니다. 물론 복지나 등록금 문제를 외면할 수는 없다. 하지만 서민들을 더 절망케 하는 것은 감내하기 어려운 사교육비다. 그런데도 정부나 정치권이 나몰라라 하고 있으니 ‘전두환 시절이 그립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바야흐로 선거철이란다. 표 장사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정치권에 서민들은 이렇게 일갈하고 싶을 것이다. “바보야, 문제는 사교육이야!”김선교 논설위원
2011.07.27 22:11:56
![[세계포럼] 남중국해 갈등 ‘강 건너 불’ 아니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1/07/20/300/20110720001350_0.jpg
)
[세계포럼] 남중국해 갈등 ‘강 건너 불’ 아니다
남중국해는 중국 남쪽과 필리핀, 인도차이나 반도, 보르네오섬으로 둘러싸인 바다다. 석유와 천연가스 등 자원의 보고(寶庫)인 데다 원자재 국제수송로여서 전략적 가치가 높은 곳이다. 확인된 석유 매장량만 70억 배럴이 넘는다고 한다. 세계 10위 안에 드는 규모다. ‘제2의 페르시아만’으로 불리는 이유다. 원재연 논설위원인접국의 영유권 분쟁이 잦은 건 당연한 이치다. 중국과 베트남, 대만,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이 영유권 다툼을 벌이는 난사군도(스프래틀리 군도)가 중심이다. 중국과 베트남은 1970년대와 80년대 무력충돌까지 벌였다. 21세기 들어 중국의 급부상과 국제사회의 자원 경쟁 심화로 분쟁이 더욱 격화하는 양상이다.인접국끼리 영유권을 다투던 남중국해에 미국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진 것은 지난해 7월부터다.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당시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남중국해 분쟁의 평화적 해결이 미국 국익과 직결된다”고 선언했다.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영향력을 확대하자 견제에 나선 것이다.미국은 중국과 대립하는 베트남·필리핀과 반중 연대를 구축했다. 중국과 미국·동남아 국가의 대결 구도가 형성된 셈이다. 미국이 남중국해에서 이들 국가와 연합군사훈련을 실시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하고 있다. 남중국해 사태가 미·중의 냉전을 유발할지 모른다는 보도(미국 CNN방송)까지 나왔다.이 지역에서 미·중의 다툼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중국은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계기로 대양으로 진출하려는 움직임을 노골화하고 있다. 미국은 이에 맞서 인도양과 남중국해, 동북아시아에서 대중 포위망을 바짝 죄고 있다. 미국 외교의 중심도 중동에서 아시아로 이동하는 추세다. 미·중의 각축이 본격화하는 환경이다. 오늘부터 사흘 동안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ARF에서도 남중국해 문제가 최대 쟁점이다. 양측 군 수뇌부는 ARF 개최를 앞두고 공방을 벌였다. 마이크 멀린 미 합참의장은 지난 10일 중국 인민대 연설에서 “미군은 남중국해를 떠날 수 없다”고 밝혔다. 천빙더(陳炳德) 중국 인민해방군 총참모장은 다음날 멀린 합참의장과 회담 후 미국이 남중국해 분쟁에 개입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미국 정치권도 가세했다. 존 케리 미 상원 외교위원장과 존 매케인 상원의원은 다이빙궈(戴秉國)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에게 서한을 보냈다. 남중국해 갈등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내용이었다. 남중국해 문제가 양국에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는 증거다.먼 나라 얘기 같은 남중국해 문제에 관심이 가는 데는 이유가 있다. 우리가 제3자일 수만은 없는 까닭이다. 갈등의 두 축인 미국과 중국은 모두 우리 우방이다. 대립이 본격화하면 우리도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 남중국해가 우리의 원유 도입선이라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당장 미·중의 물밑 신경전이 한창이다. 미국은 남중국해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요구하는 메시지 발표 방안을 한국과 일본에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도 ‘당사국 간 대화를 통한 해결과 미국의 불개입’ 입장을 관련국에 설명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 정부는 중립적인 입장이다.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이 맺은 ‘남중국해에서 당사국 행동에 관한 선언’에 따라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원론적 수준이다. 하지만 갈등이 고조되면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입장을 밝히라는 요구를 받을 수 있다. 22일로 예정된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에서 이 문제가 거론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천빙더 총참모장이 지난 14일 김관진 국방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남중국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미국을 비난한 것도 이런 사정과 무관치 않다. 미국 편에 서지 말라는 경고로 들린다. 남중국해 문제는 한국 외교에 시험대일 수 있다. 미·중 어느 한 쪽에 서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다. 한·미 동맹은 우리 외교의 근간이다. 경제와 대북 영향력을 고려할 때 중국을 외면하기도 어렵다. 미국이냐 중국이냐 양자택일을 요구받는 상황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슬기로운 대처가 필요한 때다.원재연 논설위원
2011.07.20 22:17:28
![[세계포럼] 새 검찰총장의 인선 기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1/07/13/300/20110713002422_0.jpg
)
[세계포럼] 새 검찰총장의 인선 기준
검·경 수사권 조정 결과에 책임을 지고 사퇴한 김준규 검찰총장 후임 인선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검찰총장 임명권자인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김 총장의 사표를 수리하고 조만간 새 총장 후보를 발표한다고 한다. 새 총장 후보로는 차동민 서울고검장과 한상대 서울중앙지검장이 거론된다. 이들 외 제3의 후보로 경북이 고향인 박용석 대검차장과 노환균 대구고검장의 이름도 오르내린다.새 검찰총장 인선 때마다 출신 지역이 어디니, 어느 대학을 나왔느니, 재산이 너무 많다느니, 군대를 갔다 오지 않았다느니, 정권 실세와 가깝다느니 등의 설이 무성하다.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다. 새 총장 인선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출신지역과 재산, 병역 문제 등이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새 총장 인선의 필요조건은 될지언정 충분조건은 아니다. 검찰 본연의 임무인 중립성과 독립성에 충실한 자가 적임자라는 의미다.지원선 논설위원새 총장의 인선은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인선기준으로 야권은 물론 여권에서조차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강조하는 이유다. 현행 검찰청법 12조3항은 검찰총장을 ‘대검찰청의 각종 사무 및 국내 검찰사무를 통할하며, 소관 검찰청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관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의 수장으로서 행정사무와 수사 등 모든 검찰의 업무를 지휘한다는 의미다. 그만큼 검찰총장은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독립성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우리 정치사는 대선과 총선 등 큰 정치 일정이 있을 때마다 선거판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형사건이 약속이나 한 듯이 터져나왔다.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와 김대중 후보가 맞붙은 1997년 대선 전에 터진 ‘20억+α’ 사건이 그랬고,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와 열린우리당 정동영 후보가 겨룬 2007년 대선 직전에는 ‘BBK’ 사건이 불거졌다. 당시 검찰은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 상실 등의 불공정 시비에 휘말렸다. 당시 김태정 검찰총장과 임채진 검찰총장은 ‘20억+α’ 사건 수사유보와 ‘BBK’ 사건 수사 결과로 각각 새 정권에서 법무부 장관 영전과 임기를 유지했다. 그러나 김 장관은 김대중 정권 최대의 치부 중 하나인 ‘옷로비’ 사건에 부인이 연루돼 불명예 퇴진했다. 임 총장 역시 박연차 게이트 수사를 받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살하자 도덕적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새 검찰총장의 또 다른 인선기준은 청렴성이다. 청렴성은 공직자의 도덕성을 나타내는 척도로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는 2003년 검찰총장 청문회 도입 이후 최초로 청문회 과정에서 낙마한 천성관 후보를 보더라도 입증된다.당시 청와대는 임채진 총장 후임으로 임 총장보다 사시기수가 3기나 낮은 천성관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 후보로 발표하면서 “변화하는 시대상황에 맞게 검찰조직을 일신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며 천 후보의 참신성을 크게 부각시켰다. 천 후보를 앞세워 검찰을 개혁하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다. 그러나 천 후보는 청문회 과정에서 강남지역 고가아파트(15억원) 구입자금 출처, 금전을 거래한 기업가와 동반골프 여행, 부인의 명품 쇼핑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스스로 사퇴했다. 새 총장 후보가 천 후보와 같이 청문회조차 통과하지 못한다면 19개월여밖에 남지 않은 이명박 정권의 레임덕을 가속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인선과정에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마지막으로 새 총장은 균형감각을 갖춰야 한다. 이는 검·경 수사권 조정의 마무리를 잘 하기 위해서도 중요하다. 검찰 조직은 법무부령으로 정하기로 했던 수사지휘권 범위 결정이 국회에서 대통령령으로 뒤집어지면서 잔뜩 열이 올라 있는 상태다. 수사지휘권 범위는 앞으로 있을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검찰, 경찰의 협의에서 정해진다. 새 검찰총장이 조직이기주의에 매몰돼 검찰의 이익만을 챙기려 한다면 지루한 샅바싸움이 또다시 이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이보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합리적인 선에서 수사지휘권 범위를 정하는 게 중요하다.어떤 사람을 검찰총장에 앉혀야 남은 기간 국정을 잘 마무리할지 판단하는 것은 이 대통령의 몫이다. 이 대통령에게 특정 정파와 조직의 이익보다는 국가와 국민에 대한 공적 책임을 우선시하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권고한다.지원선 논설위원
2011.07.13 21:10:50
![[세계포럼] 윗물은 흐려야 한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1/07/06/300/20110706001391_0.jpg
)
[세계포럼] 윗물은 흐려야 한다?
1980년 ‘서울의 봄’이 끝날 무렵, JP(김종필 전 자민련 총재)는 그림 같은 목장을 잃었다. 부정축재자로 낙인찍혀 여의도 4배나 되는 충남 서산목장을 내놔야 했던 것이다. 나는 새도 떨어뜨릴 권력을 누렸던 그도 신군부 사정의 칼날은 피해가지 못했다. 그때 JP처럼 재산을 몰수당한 사람은 300명이 넘었다.서슬 퍼런 신군부 정권도 부패의 검은 유혹엔 무릎을 꿇었다. 줄기차게 외치던 ‘정의사회 구현’은 빈 수레가 되고 말았다. 썩은 냄새가 진동했고, 종국에는 전두환·노태우 두 대통령마저 수인의 신세로 추락했다. YS(김영삼 전 대통령)는 연이은 측근 비리로 국민 앞에 고개를 떨궜다. 그는 취임사에서 유독 4번이나 부정부패 척결을 소리쳤던 대통령이었다.배연국 논설위원사상 처음 여야로 정권이 바뀌었어도 부패의 단절은 없었다. 더 강한 생명력으로 권력의 심장부를 파고들었다. DJ(김대중 전 대통령)는 아들 셋이 법의 심판대에 서는 모습을 눈물로 지켜봐야 했다. 그중 두 아들은 아버지가 청와대에 있을 때 쇠고랑을 찼다. ‘반칙 없는 사회’를 애창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은 측근들이 저지른 수많은 ‘반칙’에 장탄식했다.“역사는 되풀이 된다.” 헤겔의 명언은 한국의 부패 역사에서 한 치 오차도 없다. 검은 독버섯은 지금도 자란다. 권력자에서 운동선수에 이르기까지 서식지가 넓어졌다. 사회 저변 구석구석으로 빠르게 번지는 추세다. 온갖 다짐과 처벌에도 부패가 강한 생명력을 유지하는 연유는 도대체 뭘까. 바로 부패의 싹이 트기 쉬운 끈끈한 환경 탓이다. 홍익대 박광량 교수는 명쾌한 논거를 제시한다.그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는 속담부터 잘못됐다고 꼬집는다. 그의 설명을 잠시 따라가 보자. 사람 사는 세상에선 원래 윗물이 흐리게 마련이다. 예를 들어 미국 하버드대와 주립대에서 박사학위를 따려는 유학생 둘이 있다고 치자. 마침 한국의 은사가 미국을 찾아왔다. 하버드대를 다니는 학생은 공부에 열중하느라 마중 나갈 시간이 없다. 반면 세상살이에 밝은 주립대 유학생은 공항에 나와 가방을 들어주고, 융숭한 식사까지 대접한다. 몇 년 후 학위를 마친 두 사람이 귀국해 그 대학교수의 학과에 나란히 교수 채용 신청서를 냈다. 그런데 마지막 승자는 주립대 박사학위 소지자였다. 머리 똑똑한 사람은 주위에 많지만 자기를 믿고 따르는 사람은 적기 때문에 결국 충성심이 강한 ‘자기 사람’을 뽑게 된다는 얘기다. 희소성의 경제법칙으로 따져 봐도 후자 쪽에 훨씬 높은 값어치가 매겨진다. 정실인사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다.그의 논리를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부패구조를 이해하는 데에는 상당한 도움이 된다. 얼마 전 MB(이명박 대통령)는 “나라 전체가 온통 비리투성이 같다”고 공직자들을 질타했다. 말은 옳다. 그렇다면 악취의 근원은 과연 어디일까. MB는 이 물음에 답해야 한다. 집권 초부터 시작된 ‘강부자(강남 땅부자)’,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이 아니던가. 청렴 관념조차 희박한 이들로 내각을 채워 윗물부터 잔뜩 흐려놓았음을 인정해야 한다. 아래로 구정물을 내려보낸 사람은 다름 아닌 MB 자신이었다. 그런 혼탁한 환경이야말로 부패의 독버섯이 자라기 좋은 최적지다. 정실인사가 판치면 부정부패에 대한 상호 견제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진다. 끈끈한 정실의 고리, 부패의 사슬부터 끊어야 한다. 정권의 명운을 걸어야 한다.조선 성종은 어느 날 외삼촌이 승지 벼슬에 있을 때 수입목재인 자단향으로 정자를 지었다는 소문을 들었다. 몰래 내시를 보내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고는 병을 핑계로 거처를 창덕궁에서 경복궁으로 옮겼다. 이궁까지 한 것은 동기간에 죄를 용서해주라는 대비의 청을 뿌리치기 위해서였다. 잠시 후 지엄한 왕명이 떨어졌다. “당장 목을 쳐라!” 성종의 결기에 권력형 비리는 자취를 감췄다.흐린 물을 원치 않는다면 구정물이 나오는 구멍부터 막아야 한다. 나라가 썩었다고 개탄만 할 일이 아니다. 최고권력자 자신부터 돌아봐야 한다. 구멍은 가까운 곳에 있다.배연국 논설위원
2011.07.06 21:54:22
![[세계포럼] 북한주민 위한 인권법 되려면](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1/06/29/300/20110629002219_0.jpg
)
[세계포럼] 북한주민 위한 인권법 되려면
언제부턴가 지척에 두고 가끔 들춰보는 문건이 하나 있다. 10여년 전 인종청소가 자행된 코소보 사태가 계기가 됐던 것 같다. 바로 1948년 유엔이 채택한 세계인권선언이다. ‘인류의 가장 아름다운 약속’으로 불리는 인권선언은 냉전 종식 이후 부쩍 늘어난 민족 갈등이나 종교 분쟁 등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데 유용한 기준을 제시한다. 국제관계뿐 아니라 다른 세상사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넓히는 데도 도움이 되는 것 같다. 안경업 논설위원인권 담론은 남북관계에서도 핵심 화두로 등장했다. 국회에서는 북한인권법 제정을 둘러싼 논란이 한창이다. 그제 이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재상정됐다. 여야 원내대표가 지난달 말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법안 내용에 대한 시각차로 난항을 겪고 있지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한 단계 진전된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북한인권법안은 한나라당 의원 4명이 2008년 각각 발의했다. 소관 상임위인 외교통상통일위는 이들 법안을 병합심사해 단일안으로 만들고, 지난해 2월 이를 법사위로 넘겼다. 이때만 해도 법사위의 법안 체계와 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어렵지 않게 통과될 것으로 점쳐졌다.하지만 일부 야당의 입장은 사뭇 달랐다. 북한인권법이 김정일 정권을 자극해 남북관계만 악화시킨다는 것이다. 민주당 전 원내대표는 “재임기간 중 북한인권법안 상정을 무산시킨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말할 정도였다. 법안이 법사위에서 1년 넘게 발목을 잡힌 것도 법사위원장의 정치적 성향과 무관치 않다.민주당이 지난 14일 식량과 비료 등의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북한민생인권법안을 별도로 발의하면서 인권법안 논의는 복잡하게 꼬이는 형국이다. 발의에 앞서 한나라당이 북한인권법 관련 조항에 인도적 대북 지원 내용을 반영하겠다고 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나라당 역시 민주당의 두 법안 병합심사 요구를 거부했다. 북한인권법 핵심 내용이 훼손된다는 이유에서다.북한인권법안은 국가가 북한인권 증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지난 2월과 4월 임시국회에서도 중점 법안으로 선정했지만 민주당의 벽에 번번이 막혀 법사위 상정이 무산됐다. 북한인권법안은 2005년 처음 발의됐으나 17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7년째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셈이다.북한인권법 제정이 마냥 지연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여야가 인류 보편의 가치인 인권 문제를 지나치게 정략적으로 다룬 탓이 크다. 법안에 대한 여야의 관심이 북한 주민의 인권 강화와 생활 개선으로 뚜렷이 갈리고 있는 것이 단적인 예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지지층의 환심을 사기 위해 북한 인권 문제에서까지 당리당략에 치우쳐 있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당파적인 접근은 인권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국제사회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명해왔다. 미국은 2004년 북한인권법을 상하원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지속적으로 인권 개선을 주문하고 있다. 우리와는 판이하게 다른 모습이다. 일본도 2006년 북한인권법을 공포했다. 유엔은 2005년부터 매년 북한인권규탄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다. 인권이 국제관계를 규율하는 핵심 가치의 하나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인권은 정파적 이해타산을 뛰어넘는 인간 고유의 권리다. 북한인권법은 이런 보편적 가치에 토대해야 북한 주민의 인권 신장에 기여할 수 있다. 양당이 두 법안의 병합심사나 인도적 지원 내용의 관련 조항 반영 등을 놓고 신경전을 벌일 일이 아니다. 국내 유권자가 아니라 폭압 통치에 신음하는 북한 주민을 염두에 둬야 한다.세계인권선언은 양차대전을 겪으며 나락으로 떨어진 인간의 존엄성을 다시 찾아 세우기 위해 유엔 회원국들이 수많은 회의와 논쟁, 그리고 세밀한 문서 검토를 거쳐 채택했다. 정치 체제나 종교, 문화의 차이를 초월해 환영을 받고 있는 이유다. 여야는 정치적 계산에 골몰할 게 아니라 인권의 본령에 충실한 북한인권법 마련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 그래야 국민과 국제사회의 공감 속에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과 남북통일에 기여할 수 있다.안경업 논설위원
2011.06.29 20:04:09
![[세계포럼] ‘포톤 벨트’ 담론](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1/06/22/300/20110622003166_0.jpg
)
[세계포럼] ‘포톤 벨트’ 담론
별난 얘기가 될 수도 있겠다. 사람이 감각하는 가시광선의 파장은 대개 380∼780나노미터이다. 가청 주파수는 16∼2만 헤르츠쯤 된다. 그 경계 밖의 광선과 소리는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다. 자외선, 초음파, 엑스선 등은 특수 장비로만 측정이 가능하다. 돌고래나 박쥐가 통신수단으로 쓰는 초음파를 듣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사람은 보통 특정 경계 안에서만 보고 느끼며 산다. 왕도마뱀이 3㎞ 밖의 썩은 고기 냄새를 맡고 나비가 4㎞ 떨어진 꽃향을 느끼지만 사람은 100m만 벗어나도 깜깜하다. 인식 범위를 조금이라도 확장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부인하기 일쑤다. 습관적이다. “모르겠다”라며 유보하는 것은 아주 양호한 태도다. 조민호 논설위원사람의 과학적 지식·인식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대충 견적이 나와 있다. 천체물리학자들은 수천억개의 별로 구성된 우리 은하계에 지구와 비슷한 환경의 ‘골디락스 행성’을 20억개로 추정한다. 현재의 우주 나이는 137억년으로 계산한다. 지구가 초속 30㎞, 즉 총알의 30배 속도로 태양을 돌고 있다는 사실은 어린이 과학백과 상식이다. 아인슈타인의 에너지 방정식 E=mc2가 깨질 수 있다는 연구도 슬슬 거론되는 중이다. 상당한 진보를 이뤘다. 그렇지만 우주에 대한 인간의 지식은 4% 정도라고 한다.말이 좀 길었다. 여전히 미지의 영역에 속하는 ‘포톤 벨트’ 논란을 짚어 보는 것은 흥미롭다. 우리 말로 ‘광자대(光子帶)’, 다시 말하면 특정한 빛 알갱이로만 된 거대한 띠다. 우리 태양계가 플레이아데스 성단의 알키오네를 2만4000년 주기로 도는 과정에 도넛형 광자대를 두 번 통과한다는 것이다. 그 진입 시기가 2012∼13년 사이여서 관심 폭발감이다. 마야달력이 2012년까지라느니 태양 흑점 활동이 2012∼13년 최대치가 돼 지구에 큰 교란을 일으킬 것이란 관측과 맞물려 더 그렇다. 우연인지 2012년 한국, 미국, 러시아의 대통령 선거와 중국의 권력교체까지 겹쳐 뭔가 대변혁을 예고하는 듯한 분위기가 감지된다.광자대 통과 기간은 2000년이며 이 시기를 ‘빛의 시대’라고 풀이한다. 더 큰 관심은 인간의 뇌나 DNA에 에너지 변화가 일어나 인간형이 달라진다는 주장이다. 보통사람들도 영적 진화가 일어나 텔레파시 등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 동시에 에너지 교란으로 화산 폭발과 극이동 등 대규모 자연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뉴에이지 신봉자나 채널러, 특정단체가 주로 펴는 논리다. 과학자들은 의구심을 나타낸다. 광자대를 과학적으로 검증하지 못한 ‘상상’이라는 것이 미 항공우주국(NASA)의 해석이다.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라는 조언도 곁들인다. 어떤 과학자는 태양계에서 약 400광년 떨어진 플레이아데스 성단에 태양계가 접근하려면 초속 3만2000㎞로 날아야 가능한데 말이 되느냐고 비판한다.포톤 벨트는 플레이아데스 성단의 성운 관측이 계기가 됐다. 그후 독일인 채널러 오토 헤세가 채널링(영적 교신)을 통해 습득한 지식을 책으로 펴내면서 알려지게 된 것이다. 근래 물질문명의 한계와 지구환경의 변화와 맞물려 이목을 끌고 있는 상황이다. 상대적으로 논란이 클 수밖에 없다.과정이야 어떻든 포톤 벨트는 관심거리다. 탁한 공기, 오염된 물을 마시며 눈앞의 이득만 챙기려는 보통 인간이 영적으로 진화한다면 고질적인 인간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과학적 근거가 엷으면 소설에 지나지 않는다. 과학적 지식과 상상을 적당히 버무리고 불안한 인간 심리를 섞어 짜깁기한 이론은 위험하다.과학자들의 분발도 촉구한다. 우리 은하가 중심 은하를 돌고 있듯이 은하의 극히 일부인 우리 태양계 또한 어딘가를 돌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지금까지 밝혀진 것 외에 또 다른 공전주기가 있을 것이란 추정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북한산 인수봉은 과거 땅속 깊은 곳의 마그마였다. 엄청난 지각변동이 있었다는 증거다. 그 잠자던 지각변동이 2년 뒤에 일어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모든 가능한 상상과 정보를 연구 대상으로 삼는 것이 과학자의 자세다. 포톤 벨트는 매력적인 화두다.조민호 논설위원
2011.06.22 19:52:03
![[세계포럼] 한국 대학의 외국어문학, 어디로 가나](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1/06/15/300/20110615003235_0.jpg
)
[세계포럼] 한국 대학의 외국어문학, 어디로 가나
바야흐로 ‘글로벌’ 세상이다. 무역대국 한국의 위상이 높아져 가고, 국제 스포츠무대에서 한국선수들의 활약상도 눈길을 끈다. 중동에선 한국 드라마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프랑스에선 소녀시대 등 K-팝 인기가 뜨겁다. 신문 방송도 국제뉴스 비중을 높여간다. 시대상을 반영한 듯 최근 몇 년 새 ‘글로벌 대학’을 표방하는 대학이 부쩍 늘었다. 대외 교류가 늘면서 ‘3+1’이나 ‘2+2’ 등으로 외국대학과 동시에 학위를 따는 대학이 많아졌다. 너나 없이 ‘글로벌 인재 양성’을 외친다. 차준영 대기자그런데 막상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공허하다. 학점 교류나 학과 증설 외에 교육내용과 시스템상의 질적인 변화가 눈에 띄지 않는다. ‘글로벌 학과’를 선도할 수 있는 외국어문학과는 왜 달라지지 않는 것일까. 정부가 국가경영의 바탕이 될 글로벌 인재 양성에 관심이 있긴 한가. 대학 교육과정이나 국책연구 활동에 이르기까지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려는 정성을 감지하기 어렵다. 산·학·관 협력이나, BK21, 대학 특성화 지원책 등이 늘고는 있다. 그럼에도 국가나 대학이 전략적 목표의식을 공유한 가운데 인재와 연구 역량을 키우는지 의심스럽다.비근한 예로 지역연구를 생각해보자. 대학이나 정부의 국책연구소에는 꼭 필요한 전략지역 전문가들이 소수에 그치고 있다. 외교안보연구원이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종연구소 같이 국가의 중장기 전략을 다루는 싱크탱크에마저 지역 전문가가 희귀하다는 사실에서 적나라하게 문제점이 드러난다.중동 전문가만 해도 그렇다. 중동·북아프리카의 이슬람권은 최근 정치·사회적 격변의 와중에 있다.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위험이 증폭되고 있고 국가적으로는 에너지 확보난이 우려되기도 한다. 그렇지만, 이 지역의 변화에 실시간으로 대응할 전문가는 극소수이다. 중요한 전략 지역인데도 그렇다. 한국이 중동에 진출한 지 이미 40년. 자비유학생이 적으면 국비유학생이라도 보내 지역전문가를 양성해야 했는데, 그런 노력이 부족했다. 이웃 나라 중국과 관련해서도 국책연구소 전담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을 제외하면 전담자 1, 2명만 있는 곳이 15곳, 관련 학회를 포함해도 모두 30곳이 채 안 된다고 한다. 게다가 이들 연구의 상당수가 어문학 분야 아니면 무역투자와 기업경영 등에 치우쳐 있고 외교통상 같은 분야는 질적·양적으로 빈약하다고 한다. 국익을 지켜가야 할 정부 정책이나 통상외교가 자칫 부실·뒷북 대응에 그치지 않을지 걱정스럽다.필자는 여기서 대학 특성화와 관련해 다소 도발적인 주장을 하고자 한다. 글로벌 시대에 부응하려면 대학은 외국어문학과 운영을 어문학 중심에서 지역연구 쪽으로 확장해야 한다. 물론 모든 대학이 그리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인문학적 연구와 교육에 치중할 대학은 이를 계속 천착하면 된다. 다만 일부 대학이라도 지역연구에 중점을 두는 구조 개혁에 앞장서기를 촉구하는 것이다.영문학과나 독문학과 등에서 문학 지망생이 희소해진 지 오래다. 외국문학 전공이 순수한 문학연구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흔히 다른 분야 진출을 위한 디딤돌로 여겨지고 있다. 그것이 현실이라면, 대학은 수요자의 입장에서 교육과정 운영을 재고해야 하지 않을까. 교수·연구진에 어문학 전공자만이 아니라 정치 경제 역사 등 다양한 전공자가 참여하도록 새로운 트랙을 만들고 ‘새 판’을 짜야 할 것이다.학부에서 어렵다면 대학원이나 연구소 등을 통해 변신을 꾀해 봄직하다. 한국외국어대는 국제지역대학원 외에도 국제지역연구센터를 통해 지역연구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좋은 본보기가 아닐 수 없다. 일본의 쓰쿠바대 등은 국제총합학류 안에 국제화에 걸맞은 융합적 교육과정을 따로 운영한다. 외국어문학은 거센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인문학 전통을 지키며 어문학 위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사회과학과 손잡고 융합 또는 학제적인 연구와 교육에 나설 것이냐의 기로에 서 있다. 외국어문학도가 외국만 쳐다보지는 않을 것이다. 한국 사회의 요구와 눈높이를 살피며 변화를 이끄는 대학들이 나오기를 기대한다.차준영 대기자
2011.06.15 21:0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