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있었던 10·26 재보궐선거 결과 ‘성난 2040’이라는 신조어가 생겼다. 한나라당 등 기성 정치권에 염증을 느낀 ‘20∼40세대’의 청장년층이 무소속인 박원순 후보에게 표를 몰아줘 당선시켰다 해서 나온 용어다. 이번 선거에선 선거철만 되면 되풀이되는 폴리페서(정치교수)도 화두로 떠올랐다. 그 중심에는 박 후보를 적극 지원한 서울대 안철수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과 조국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있다. 두 교수가 박 후보를 열성적으로 지원하면서 폴리페서 논란이 불거졌다. 지원선 논설위원안 원장은 박 후보에게 서울시장 후보를 양보하고 선거 직전(10월 24일)에는 지지선언을 했다. 조 교수도 지난 8월 “내년에 올 구름이 빨리 몰려왔다. 민생, 인권, 평화를 위하여 깃발을 곧추세우고 칼과 창을 벼리고 투구와 방패를 다듬고 말발굽을 갈아야 할 시간”이라고 선언한 뒤 적극적인 SNS활동 등으로 박 후보 당선에 기여했다.폴리페서는 정치(politics)와 교수(professor)의 합성어로, 교수직을 발판으로 자신의 입신양명을 위해 적극적으로 현실 정치에 뛰어드는 사람을 가리킨다. 이들은 정계나 관계의 고위직을 얻으려는 사람들로 출세욕이 강한 것이 특징이다. 폴리페서는 교수로서 갈고 닦은 학문적 소양과 전문성을 정치나 정책에 접목해 국가와 사회 발전에 도움을 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국회의원 선거철이면 교수직을 유지한 채 출마해 당선되면 장기휴직을 하고, 낙선되면 다시 강단으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수업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다. 폴리페서 논란은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당시 국·사립대 교수 48명이 출마했지만 한 사람도 사표를 내지 않았다. 일부 교수와 학생들 사이에서는 폴리페서들의 무분별한 정치참여를 규제하기 위해 윤리규정을 제정하자는 움직임이 일기도 했다. 18대 국회에선 교수 출신 12명이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앞서 2007년 17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는 500여명의 대학 교수가 각당 후보의 대선캠프에 참여했었다.선거철만 되면 폴리페서 논란이 불거지는 것은 교수 신분을 보장하는 현행 제도 때문이다. 교육공무원법은 교수가 국회의원이 되면 ‘임기 중 그 교원의 직은 휴직된다’ ‘임용권자가 휴직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선거에서 낙선하거나 임기를 마치면 언제든지 대학으로 돌아가도록 법적으로 보장된 것이다. 정당법과 공직선거법에서도 교수의 정치활동을 허용하고 있다. 국가 공무원 신분인 국립대 교수도 예외가 아니다. 안 원장과 조 교수가 박 후보 지지발언 등 정치적 행위를 한 것도 이에 근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한다. 헌법에서 규정한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다.미국 등 선진국에선 대학 교수들이 정·관계 정책에 활발히 조언하지만 우리처럼 현실 정치에 직접 뛰어들지는 않는다. 미국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지만 즈비그뉴 브레진스키 전 백악관안보담당보좌관, 헨리 키신저·매들린 올브라이트·콘돌리자 라이스 전 국무부 장관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모두 대학 교수를 하다 관계에 진출해 안보 분야에서 미국의 이익을 위해 일했고, 큰 족적을 남겼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브레진스키와 키신저는 컬럼비아대학과 하버드대학 교수 때 각각 백악관 국가안보담당보좌관과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국장으로 발탁돼 막후에서 1972년 있었던 미·중 수교를 조율하거나 성사시켰다. 키신저는 나중에 국무장관까지 올랐다. 올브라이트와 라이스 역시 여성으로 국무장관을 하면서 미국 국익에 크게 기여했다.정치권이나 관직에 진출하려는 교수를 모두 폴리페서로 비난할 필요는 없다. 임명직은 지금처럼 그들의 연구 역량과 경륜 등을 국가 정책에 활용하면 된다. 하지만 선출직은 교수들의 무분별한 공직 진출을 막기 위해서라도 규제해야 한다. 일본처럼 아예 정치인과 교수직 겸직금지를 명문화하거나, 선출직에 출마할 때 선거일 90일 전에 사퇴하도록 교육공무원법이나 공직선거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지원선 논설위원

그리스 신화 세이렌의 이야기는 흥미롭다. 여성의 머리에 새의 몸을 가진 바다요정 세이렌은 지중해에서 아름다운 노랫소리로 뱃사람을 유혹한다. 목소리에 홀리면 자기도 모르게 바다로 뛰어들려는 충동을 느낀다고 한다. 이곳을 지나던 많은 뱃사람들이 꾐에 빠져 물귀신이 되고 말았다. 호메로스의 서사시에선 귀국길에 오른 트로이전쟁 영웅 오디세우스가 지중해의 세이렌 섬을 지난다. 그는 부하들의 귀를 밀랍으로 막고, 자신은 돛대에 밧줄로 몸을 단단히 묶는 기지를 발휘해 위기에서 벗어난다. 세이렌의 모습은 시대가 바뀌면서 진화를 거듭해 아리따운 여인의 몸에 물고기 꼬리를 한 인어(人魚)로 변신한다. 배연국 논설위원인어가 환생한 걸까. 요즘 신화 바깥 세상에서 출몰이 부쩍 잦다. 출몰지는 세이렌이 살던 지중해 연안이다. 모습은 미끈한 꼬리가 사라진 완전한 인간으로 둔갑했다. 그 인어는 바로 정치인이다. 노랫소리는 그들이 즐겨 부르는 복지 포퓰리즘이다. 벌써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달콤한 노랫가락에 넋을 잃었다. 첫 번째 제물은 신화의 나라 그리스였다. 포르투갈, 이탈리아, 스페인 같은 이웃 나라도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신세다.지중해 연안의 네 나라는 남유럽 ‘돼지들(PIGS)’로 불린다. 네 나라 이름의 머리글자에서 따온 말이다. 이들이 수모를 겪는 이유는 명확하다. 온 나라가 복지 중증에 빠진 탓이다. 무리한 복지 지출로 재정적자가 쌓이면서 국가부채가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로 커진 것이다. 그리스도 정치권이 남발한 선심성 복지가 화근이었다. 현 총리의 아버지인 안드레아스 파판드레우 전 총리는 1981년 정권을 잡자 공공부문의 몸집을 불리고 복지 혜택을 마구잡이로 늘렸다. 병세는 갈수록 나빠졌다. 결국 1인당 실질 국민소득 세계 1위를 자랑하던 부국은 땅바닥으로 추락했다. 아버지 세대의 잘못된 정책이 아들 세대의 고통과 수모로 이어진 셈이다.먼 나라 얘기가 아니다. 인어의 노래는 한국 정치권이 애창하는 최고 인기곡이다. 어제 끝난 서울시장 보선에서도 여야 후보들이 열창한 노래는 단연 복지정책이었다.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 확대, 국공립 어린이집 100곳 신설, 보육도우미 도입 같은 현란한 정책이 선거판에서 춤을 췄다. 노랫소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이다. 유력 후보 둘이 내놓은 공약이 이 정도라면 정치권이 총출동하는 내년 총선과 대선에선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나라 곳간이 거덜 나든 말든 갖은 술수로 민심을 호릴 게 뻔하다.국가의 복지는 결코 공짜일 수가 없다.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은 “공짜 점심은 없다”고 단언한다. 공짜는 반드시 어떤 식으로든 대가를 치르게 마련이다. 내가 쓴 신용카드는 결제일에 꼬박꼬박 청구서로 돌아온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남발한 복지 지출의 고지서는 조만간 집집으로 날아들 것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금액이 불어나 다음 세대가 큰 곤욕을 치를 게 불 보듯 자명하다. 아버지 세대의 무리한 복지로 나락에 빠진 그리스가 그런 형국이다.공짜 점심은 도덕적으로도 옳지 않다. 우리가 누린 복지 비용을 아들 세대에 떠넘기는 행위는 명백한 ‘도덕적 해이’다. 복지 지출에 따른 재정적자는 후세대에 마이너스 통장을 물려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세계가 놀라는 한강의 기적은 앞선 세대의 땀과 노력으로 일궈진 것이다. 그 성취의 결과물은 마음껏 향유하면서 후대에 빚까지 물려주겠다는 것은 정말 염치없는 짓이다.재정적자의 위험은 로마의 말로가 생생히 보여준다. 로마의 번영은 재정 팽창을 억제해 낮은 세제를 유지한 정책이 밑거름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말기에 들어 재정지출이 늘고 세금이 많아지면서 농촌은 피폐하고 게르만 침략자에게 동조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세계를 호령하던 천년제국도 균형재정 붕괴와 더불어 쇠망의 길로 접어든 것이다.우리라고 안심할 수 있겠는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는 이미 위험수위에 이른 지 오래다. 파산 직전에 놓인 곳도 여럿이다. 정치권의 달콤한 노랫가락에 마냥 취해 있을 때가 아닌 것이다. 밀랍으로 두 귀를 단단히 막고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배연국 논설위원

2001년 미국이 동시다발 테러를 당하자 조지 부시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독립 지지 입장을 밝혔다. 공화당 행정부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다고 한다. 부시 대통령은 재선 성공 이후에도 팔레스타인 독립을 누차 강조했다. 2007년 49개국 대표가 참가한 중동평화회의를 미국 애나폴리스에 유치해 팔레스타인 독립 실현 의지를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안경업 논설위원9·11사태 직후 이런저런 테러 대책이 제시됐지만 부시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 사실 1948년 이스라엘 건국 과정과 이후 이·팔 사태에서 보여준 미국과 서방의 일방적인 이스라엘 편들기는 아랍 국가들에 커다란 좌절감을 안겨줬다. 이슬람 사회는 국제테러리즘의 온상이 되고, 결국 미국에 대한 분노가 9·11테러를 초래했다고 본 것이다.부시 대통령의 이 같은 현실 인식에도 불구하고 팔레스타인 독립은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했다. 미국 주도의 테러와의 전쟁이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공격으로 구체화되면서 팔레스타인 독립 약속이 뒷전으로 밀린 것이다. 이스라엘은 일방적인 테러전쟁 분위기에 편승해 1991년 시작된 이·팔 평화협상을 파행으로 몰고 갔다. 2003년 유엔, 유럽연합(EU), 미국, 러시아로 구성된 4자기구(콰르텟)가 중동평화 로드맵을 마련했지만 팔레스타인 독립 논의는 지지부진하기만 했다.올해 유엔 총회에서는 팔레스타인의 유엔 회원국 가입 시도가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지난달 23일 안전보장이사회에 정회원국 지위를 공식 요청한 것이다. 지난 20년간의 이·팔 평화협상이 별다른 성과가 없게 되자 유엔 가입을 통해 독립국 지위를 확보하겠다는 판단에서다. 만약 안보리에서 정회원국 신청이 부결되면 총회에 상정해 바티칸의 경우처럼 ‘비회원 국가’ 자격을 따낸다는 복안이다.안보리 ‘회원국 가입 특별위원회’가 심의에 들어갔지만 팔레스타인의 정회원국 가입은 여의치 않아 보인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의 거부권 행사 의지가 확고해서다. 그럼에도 팔레스타인이 유엔 가입 신청을 강행하자 미국은 즉각 올해 원조금을 삭감했다. 팔레스타인은 비회원 국가로 인정받을 경우 이스라엘을 가자지구 공격 등과 관련해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하겠다고 벼르고 있기도 하다. 미국의 중동 외교가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집권 초기부터 이슬람과의 화해를 강조하며 팔레스타인 독립을 지지해왔다. 그는 2009년 이집트 카이로 연설에서 팔레스타인의 독립 노력에 미국이 절대 등을 돌리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지난해 유엔 연설에서는 “2011년 우리는 유엔에서 새 회원국을 받아들이는 데 합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그런 그가 지금은 팔레스타인 독립이 작년 9월 중단된 이·팔 협상을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며 유엔 회원국 가입을 반대하고 있다. 불과 1년 만에 자신의 발언을 사실상 철회한 것이다.오바마 대통령은 내년 재선 도전을 선언하고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나섰다. 이런 상황에서 당락에 결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미국 내 유대계 유권자의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잖아도 그는 유대인들로부터 오랜 동맹관계인 이스라엘에 대해 지나치게 강경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유대계 지지율은 2008년 대선 당시 83%에 이르렀다. 하지만 지난 9월 갤럽조사에서는 53%로 곤두박질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중동정책이 이전과 달라진 이유일 것이다.미국은 9·11테러를 주도한 알카에다 지도자 오사마 빈 라덴을 지난 5월 제거했다. 미국으로서는 ‘정의’를 실현하고 10년간의 테러전쟁을 마무리할 명분을 얻게 됐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여전히 테러 위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국제테러조직들이 여전히 건재하고, 빈 라덴의 죽음에 분노해 자발적으로 결성되는 테러단체도 늘어나고 있다. 중동은 ‘아랍의 봄’을 맞아 시민혁명과 민주화의 격랑에 휩싸여 있기도 하다.미국의 팔레스타인 독립 약속이 테러전쟁 명분에 슬그머니 사라지고 대선에 발목을 잡히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 국제적 위상과 신뢰만 땅에 떨어질 뿐이다. 자칫 이슬람 국가들과 급진세력을 자극해 제2의 9·11테러를 부를 수도 있다. 미국이 또다시 팔레스타인의 독립 약속을 어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안경업 논설위원

노자의 무위(無爲)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doing nothing)’ 것을 말하는 게 아니다. 인위(人爲)를 없애고 자연의 섭리대로 하자는 뜻이 담겨 있다. 인위라는 말은 ‘반자연적’이라는 의미다. 무위를 빈둥빈둥 놀기만 하고 문명을 비판하는 비생산적인 태도라고 오해해선 곤란하다. 현대 문명은 찬찬히 뜯어보면 인위로 똘똘 뭉친, 반자연적인 요소가 가득하다. 사람과 사회, 에너지 시스템 등 거의 모든 분야에 인위가 도사리고 있다. 그게 병리를 일으키는 원인 중 하나가 아닌가 생각한다. 조민호 논설위원아주 건방지고 독단적인 견해라고 혹평할 수도 있겠지만 원자력 발전은 대표적인 반자연적 이기(利器)라고 생각한다. 우라늄 핵을 중성자로 때려 에너지를 얻는 핵분열 방식은 강제적이며 인위적인 것이다. 방사능 오염은 바로 그 인위에서 빚어지는 필연적 결과물이다.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건은 좋은 사례다.핵분열과 비교되는 핵융합은 훨씬 자연적인 에너지 생산법이다. 태양 같은 항성은 거의 수소 핵융합을 하고 있다. 우주의 별 질량 대부분은 수소(H)이니 자연은 이미 이를 이용해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그 에너지가 없으면 한시라도 살아갈 수 없다. 경이롭다. 핵융합은 물론 수소전지 등 수소를 이용한 에너지 연구·생산에 전력 투구해야 한다. 수소 에너지는 그 어떤 화석, 원자력 에너지보다 공해가 적다.정당정치도 인위의 하나로 여겨진다. 헌법에 보장된, 자유민주주의 정치의 근간이 정당정치이지만 국익과 당리당략이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 불일치가 더 많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근래 ‘안철수 효과’나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건은 기존 정당에 대한 반발일 것이다. 그들의 정치적 성공 여부는 물론 별개다. 국가와 국민 사이에 웅크리고 있는 정당이라는 상당히 소모적이고 비자연적 요소는 장차 소멸돼야 할 대상이다. 당장은 정당정치의 위기로 치달을 수도 있겠지만 대통령과 행정 고위관료와 국민이 직접 소통하는 사회가 아무래도 이상적일 것이다.종교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한다. 승려 목사 신부를 거쳐야만 하늘과 통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개개인이 직접 하늘과 소통하는 것이 자연의 이치에 맞다고 본다. 종교계 일각에서는 실제 그런 주장을 펴는 이들이 적지 않다. 식물이 직접 태양광을 받아 광합성을 하고 뿌리로 땅속의 영양분을 빨아들이는 것과 같은 방식이다. 대통령과 국민, 자연과 인간 사이에 걸리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인위다. 인위는 반자연으로 이어지고 그 폐해는 고스란히 인간에게 되돌아가게 된다.인구, 식량 정책 같은 것도 자연에 맡겼으면 한다. 정부가 출산율을 높이려고 무진 애쓰고 있다. 서울 강남구는 자녀 6명을 낳으면 1억원을 준다고 한다. 저출산의 원인은 다양하겠지만 1970년대 인위적인 출산 억제 정책이 가장 큰 이유라고 본다. 당시 높은 출산율을 두고 ‘미개인’ ‘후진성’이라며 스스로 폄하했던 정부다. 수돗물을 아껴 쓰는 국민을 향해 ‘문명인의 척도는 수돗물 사용량’이라고 매스컴에서 떠들더니 이제는 물을 펑펑 쓰는 고질적인 버릇이 생겼다. 1960∼70년대 보리밥 먹기 운동을 하면서 쌀 소비를 억제한 탓에 이제는 쌀이 남아 돌아 골칫거리가 됐다. 그것도 모자라 쌀을 안 먹으려는 풍조마저 생겨났다. 그 모두가 근시안적이고 인위적인 정책의 업보가 아니겠는가.우리가 먹고 쓰고 짓는 모든 자원은 자연에서 가져왔다. 사람 자체도 자연이다. 자연의 흐름에 맡기면 자연의 원소들은 저절로 수급·완급 조절이 된다. 동식물의 생태계만 봐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자연에 인위가 지나치게 도색되면 필시 반자연적 현상이 생기고 결국은 인간이 바가지를 쓰게 될 것이다.인식 부족이 문제다. 인위를 걷어내고 자연으로 돌아가려는 인식은 아직 초보적이다. 보통 사람들은 생업에 정신이 없다고 치더라도 정치·사회 지도자들은 자연주의로 방향을 잡고 정책을 펼쳐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지진, 홍수, 가뭄, 태풍, 해빙 등 거대 자연이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자연을 직시하지 않으면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조민호 논설위원

근자에 ‘한글 세계화’를 말하는 이가 늘어간다. 말은 있으나 문자가 없는 지구촌의 여러 부족·종족·민족에게 한글을 표기수단으로 제공하자는 사업이다. 최근 인도네시아 찌아찌아 부족이나 볼리비아 아이마라족에게 펼쳐지고 있는 한글 보급 운동이 대표적인 보기라고 할 수 있다. 배우기 쉬울 뿐 아니라 다양한 소리를 표현할 수 있는 한글의 우수성을 아는 이들이라면, 이런 운동의 의미와 가능성에 공감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루어진 성과나 향후의 사업방향을 놓고 ‘한글세계화’의 기치를 내세우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  차준영 대기자왜 그런가? 첫째로, ‘한글세계화’란 현지 언어와 문화의 보존 또는 문맹퇴치 사업의 본질적 의미를 왜곡시킬 수 있는 용어이기 때문이다.선진 강대국 중심으로 국제질서를 논의하는 곳마다 세계화 반대시위가 끊이지 않는다. 세계화를 ‘양의 탈을 쓴 제국주의’쯤으로 생각하는 이가 많은 실정이다. 아무리 순수한 뜻으로 ‘한글 세계화’라는 말을 사용한다고 해도 자칫하면 당사국 국민이나 주변 국가로부터 ‘문화침략’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과 반발을 자초할 수 있다.미국이나 중국, 일본에서 ‘영어 알파벳의 세계화’, ‘간자체(簡字體)의 세계화’, ‘가나(假名)의 세계화’를 표방하는 운동이 일어난다면, 이를 어떻게 봐야 할까. 과연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를 선뜻 공감하고 호응할 수 있겠는가. 대답은 자명하다. ‘한글 세계화’란 구호는 ‘국내용’으론 어떨지 몰라도 지구촌시대 안팎의 호응을 얻기에는 부적절한 용어이다.둘째, 언어 보존사업이나 문맹퇴치 운동은 본질상 외부의 공급자 위주로 추진될 수 없다. 철저히 현지인의 필요와 현지 언어·문화의 토양을 본바탕으로 삼아야 한다. 한글 보급이 보편적 인류애를 실천하는 사업으로 승화되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는 문맹률이 높은 오지의 부족·종족에게 문자생활의 길을 터주고 사멸 위기에 몰린 언어와 문화적 다양성을 보존하려는 교육 문화사업의 성격이다. 국가주의를 넘어서야 한다. 셋째, 문자 표기를 위해서는, 그 언어의 음운, 형태와 통사론적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충분한 언어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표기방법의 체계를 세우고 교육까지 이어져야 하는 장기적인 사업이다. 그 나라 정부로부터 양해를 얻고 정책적 지원을 확보하는 것도 큰 숙제이다. 최소한 10∼20년을 내다보며 현지 언어 전문가를 양성하고, 교사를 양성하며, 각종 교재와 교육도구까지 개발해야 한다. 당연히 교육 경제 등 종합적인 지원책이 요청된다.이런 사업은 개인이나 시민단체만의 힘으로는 어렵다. 사회적 성원은 물론 국가적·국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정부가 전면에 나서는 것도 부적절하다. 이 점에서 프랑스의 시라크 재단(Foundation Chirac)의 사례를 눈여겨볼 만하다. 2008년 출범한 시라크 재단은 문화적 다양성 보존 활동과 함께 환경보호, 보건 등의 사업을 벌이고 있다. 특히 폴리네시아 바누아투 섬의 ‘아라키어’ 보존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등 사멸 위기에 처한 언어·문화 살리기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유엔과 유네스코 등에서 소수언어 보존방안을 논의하자며 국제회의 개최를 제안한 바 있다. 민간 후원금과 아프리카 개발은행 기금을 바탕으로 서아프리카에 물과 의약품 공급에 나서기도 한다. 소수언어 보존만이 아니라 종합적인 평화운동을 펴고 있다.특정 종족이나 부족이 자치권을 갖고 있다고 해도 영어나 불어, 아랍어 등 공용어를 가진 나라 안에서 표기수단으로서의 한글을 채택하는 것은 그리 간단한 결정이 아니다. 관습이나 법 제도상의 장애요인을 넘고, 언어와 문화의 보존, 문맹퇴치를 위한 방안으로서 공감을 얻어야 한다. 현지 공용어와의 연결고리로서 소통이 용이한 언어학적, 기술적 토대에까지 관심을 기울일 필요도 있다. 한글보급은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를 염두에 두고 추진해야 할 사업인 것이다.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훈민정음(訓民正音)’ 창제의 정신은 오늘날 지구촌의 문맹퇴치 운동과도 맥이 통한다. 한글은 정보화가 용이한 만큼 지구촌의 정보격차 해소와 같은 원대한 공익사업에도 기여할 세계적 자산이다. 한국인, 한국기업과 민간단체들이 여기에 함께 손잡고 나설 수 있다면, 얼마나 뜻있는 일이겠는가. 한글! 한국인에게는 큰 ‘축복’이자 ‘소명’이 아닐 수 없다.차준영 대기자

‘세계화의 전도사’로 알려진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 토머스 프리드먼은 2000년에 쓴 책 ‘렉서스와 올리브나무’에서 ‘세계화의 중심’ 미국을 자랑스러워 했다. 오늘날 지구상에서 미국만큼 모범적인 모델이 없고, 미국이 전 세계의 횃불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로부터 10여년이 지난 지금 그는 위기에 빠진 조국의 초라한 모습을 개탄하고 있다. 그는 마이클 맨덜바움 존스홉킨스대학 교수와 함께 쓴 책 ‘우리가 옛날엔 이랬지(That Used to Be Us)’에서 ‘미국이 스스로 만든 세계에서 왜 뒤처졌고 어떻게 하면 이전으로 돌아갈수 있을까’를 조목조목 풀어 설명하고 있다.프리드먼은 국가신용등급을 강등당한 미국 몰락의 원인으로 막대한 재정적자, 정당정치 분열, 미래 투자 소홀을 꼽는다. 특히 정치권에 대한 비판은 매우 신랄하다. 민주·공화 두 정당은 극단으로 치닫고, 유권자와 영합해 유권자들이 듣고 싶어 하는 것만 말하면서 정작 진정한 해결책은 제시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해법을 찾기 위해 함께 노력하지도 않는다고 꼬집었다. 내년 대선에서 민주·공화 후보가 아닌 제3의 후보가 나와 기존의 식상한 정치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기홍 논설위원태평양 너머만의 얘기가 아니다. 우리도 귀담아야들어야 할 충고다. 우리가 맞은 위기는 총체적이다. 세계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맞아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를 겪은 지 3년이 지났지만 달라진 게 없다. ‘외풍에 약한 소규모 개방경제 구조’ 때문이라는 넋두리만 늘어 놓으며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소규모’의 약점을 보완하든 ‘개방경제 구조’의 대안을 찾든 근본 처방을 마련했어야 하는데, 뒷짐만 지고 있었다. 국가 부채에 빨간불이 켜진 지 오래다. 정부 발표 국가채무는 392조8000억원이지만 정부, 기업, 가계가 떠안고 있는 빚이 3300조원에 가깝다는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의 조사 결과가 있다. 부채 증가 속도는 빨라지는데 부채 상환 능력은 갈수록 떨어져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다.압축성장 과정에서 미처 풀어내지 못한 난제들도 도처에서 발목을 잡고 있다. 양극화, 부패, 전관예우 등이 사회 정의, 신뢰, 공정성을 허물어뜨리며 불신을 양산하고 있다. 불법과 편법이 판치는 ‘그들만의 잔치’와 원칙 없는 사회 부조리에 좌절하고 울분을 토한다. 부익부 빈익빈도 심해지고 있다.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소득 상위 20%의 자영업자들이 전체 개인사업소득의 70%를 차지했는데 하위 20%는 1.6%를 버는 데 불과했다. 월급쟁이 역시 상위 20%가 총급여의 41%를 차지했으나 하위 20%의 급여 비중은 8%에 그쳤다. 그동안 정신없이 앞만 보고 달려온 사이 그나마 곳곳에서 사회를 다잡아주던 안전장치들이 하나 둘씩 풀려나가는 느낌이다. 미국·유럽처럼 성난 대중들이 갑자기 길거리로 쏟아져 나올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을 지울 수 없다.경제·사회가 이 지경이면 정치라도 온전해야 하는데, 제 앞가림도 못하는 처지다.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의 비전을 제시할 리더십을 대중은 목말라하는데 정치권은 그 갈증을 채워주지 못한다. 이런 정치권의 무능이 ‘안철수 바람’을 일으켰다. 정당을 제쳐놓고 IT(정보기술) 전문가에게 정치가 나아갈 길을 묻는 기현상이 벌어진 것이다. 반성하는가 했더니 고작 한다는 짓이 제 버릇 남 못주고 ‘안철수의 정체’를 따지는 일이다. 정치는 정쟁에 빠져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책임지는 법이 없다. 오른쪽 왼쪽으로 나뉘어 이데올로기 싸움에 골몰하고 있다. 시민사회와 지식인들까지 뛰어들어 이념 논쟁을 확대재생산하고 있다. 디지털 시대에 아날로그 사고가 지배하고 있다. 과거 30년간 영호남 지역갈등으로 너무 많은 대가를 치렀다. 그것으로 모자라 보혁 대결이 시작돼 벌써 10년 세월을 보냈다. 또다시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해야 할지 짐작하기도 어렵게 됐다.우리 사회의 지도자들은 봇물처럼 쏟아지는 욕구들을 오롯이 담아낼 그릇을 준비하지 않고 있다. 안팎에서 들이닥칠 위기를 막아낼 병풍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 대중은 오늘도 국가 장래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갈구하며 제2, 제3의 안철수를 찾는다. 그래서 묻는다. 우리에게 미래는 있는가.김기홍 논설위원

5년 전, 이맘때의 일이다. 추석연휴를 기점으로 부동산 광풍이 전국에 휘몰아쳤다. 판교신도시 분양을 앞뒤로 한바탕 요동쳤던 집값이 은평뉴타운과 파주 운정신도시의 고분양가 바람을 타면서 또다시 전국을 강타한 것이다. 그해 전국 집값 상승률은 무려 23.7%를 기록했다. 내 집 마련을 꿈꾸던 서민들에겐 최악의 해였다.노무현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부동산 투기와 전쟁’을 벌였다. 노 대통령이 선봉장이 됐다. “하늘이 두 쪽 나도 부동산만은 확실히 잡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굵직한 부동산대책만 해도 12차례 쏟아냈다. 시장을 옭아매는 규제 일변도의 대책이었다. 하지만 성적표는 초라했다. 집권 5년간 전국 집값은 35%가량 올랐으니 참패나 다름없다. 권력이 시장을 이길 수는 없다는 점을 보여준 셈이다.김선교 논설위원5년이 흘렀다. 또다시 부동산이다. 이번에는 전세난이다. 시장 흐름은 2006년과 흡사하다. 아파트 전셋값은 2009년 3월 이후 30개월째 상승세다. 갈수록 상승폭은 커지고 있다. 올해 들어 8월까지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12% 넘게 올랐다. 이미 지난해 연간 상승률 8.8%를 넘어섰다. 이 추세라면 20%까지 치솟았던 2001년 이후 10년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약발 없는 대책을 쏟아내는 것도 닮았다. 정부가 올해 내놓은 전세대책만 해도 세 차례다. 그런데도 전셋값 상승세는 꺾이지 않고 있다. 8·18대책 이후 한 달 새 수도권 전셋값이 5조원 뛴 것만 봐도 그렇다. 맥을 못 짚고, 처방도 빗나가 시장이 실망한 탓이다.집없는 서민들의 고통은 5년 전보다 훨씬 크다. 집값이 뛰면 집 장만을 잠시 미루면 된다. ‘사돈이 논 사면 배 아프다’는 속담처럼 속이 쓰리지만 견딜 만하다. 하지만 전세살이는 발등의 불이다. 전세는 당장 해결해야 할 삶의 공간이다. 쌀과 같은 생필품 성격이 짙다. 전세시장이 불안하면 서민들의 고통이 커지는 이유다. 실제 요즘 서민들의 고통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최근 국감자료가 여실히 입증해 준다. 오제세 민주당 의원이 내놓은 자료를 보면 올 상반기 ‘서민 경제고통지수’는 12.6%를 기록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던 2008년 연간 평균(12%)보다 높다. 경제고통지수는 흔히 실업률과 소비자물가를 반영해 계산하는데, 오 의원은 전셋값이나 생필품 중심으로 좀 더 세분화해 서민 경제고통지수를 산출했다. 일반적인 경제고통지수는 8.1%다. 사회 전체가 느끼는 고통보다는 서민들이 겪는 고통이 훨씬 크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다.전세시장이 불안한 이유는 수급불균형 탓이다. 물량이 부족한데 수요는 넘쳐 전셋값이 급등한 것이다. 우선 전세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입주예정 물량이 줄었다. 올해 수도권 입주예정 물량은 10만 가구 정도로 최근 11년간 가장 적다.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재건축사업과 반월세·월세의 확산도 전셋값을 끌어올리고 있다. 구매력이 있는 사람이 당분간 집값이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 전셋집에 눌러앉은 것도 전세난을 부추기는 요인이다.정부의 임대주택 공급물량 감소도 문제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따르면 현 정부 4년간 임대주택 사업승인 물량은 연평균 4만4110가구에 그쳤다. 노무현 정부 연평균 7만7177가구에 비하면 무려 43%가량 줄어든 것이다. 최근에는 보금자리 인근에서 재개발·재건축할 때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대폭 낮추기까지 했다. 정부가 전세난을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다.부동산은 심리다. 해법이 어렵지 않다는 얘기다. 정부가 근원적이고 장기적인 부동산정책을 내놓으면 시장불안은 가라앉게 마련이다. 그런데도 땜질대책에 헛발질까지 하고 있으니 답답하다. 전세난을 잡을 수 있는 올바른 대책을 내놔야 한다. 무엇보다 임대주택을 충분하게 늘리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것이 전세시장을 안정시키는 첫걸음이다. 시기를 놓치면 이 정부 또한 ‘아마추어 정부’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노무현 정권이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것은 부동산 거품 때문”이라는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의 말을 곱씹어봐야 한다.김선교 논설위원

대형 선거를 앞두고 열리는 정기국회는 유명무실해지는 게 보통이다. 정치권이 선거 준비에 정신이 팔려 중요 현안은 뒷전으로 밀리기 십상이다. 예산안 심의는 수박 겉핥기에 그친다. 국정감사는 정쟁의 장으로 변한다. 여야가 선거전략 차원의 정치공세나 펴다가 파행으로 치닫기 일쑤다.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열린 17대 마지막 정기국회는 회기까지 단축했다.  원재연 논설위원올해는 부실화 가능성이 더 크다. 정기국회 기간에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탓이다. 여야 모두 올인할 기세다. 선거 결과가 각당 지도부 거취는 물론 내년 총선과 대선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벌써부터 이번 정기국회가 식물국회로 전락할 공산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18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인 이번 국회는 책임이 막중하다. 사실상 18대 마지막 국회인 데다 처리해야 할 굵직굵직한 사안들이 산적한 때문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저축은행 후속대책 등이 그렇다. 대학등록금 인하 및 사학법과 사학구조조정지원법은 향후 복지정책 향방의 가늠자가 될 수 있다. 새해 예산안을 정밀하게 짜는 것도 중요하다. 포퓰리즘 요소를 배격하고 재정건전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다. 18대 국회 내내 표류하고 있는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도 처리가 시급하다. 하나같이 경제와 민생은 물론 국가가 나아갈 방향과 관련된 문제들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내도 제대로 처리하기가 벅찰 것이다. 그런데도 고민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여야 할 것 없이 다가올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판알을 튕기는 데 골몰할 뿐 국익이나 나라 장래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 한미 FTA 비준만 해도 그렇다. 여야는 미국 정부의 한미 FTA 비준안 의회 제출 시점이 명확해지면 비준안을 국회 상임위에 상정한다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어떤 논의 절차를 거쳐 비준안을 처리할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한나라당은 지도부부터 미온적이다. 원칙 없이 오락가락한다. 민주당은 ‘10+2’ 재재협상론과 같은 비현실적인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오는 19일부터 국감이 시작되는 데다 야당이 다른 정치 현안과 연계할 경우 조기 상정은 어려울 수 있다. 이명박 정부의 핵심 추진 사업인 국방개혁은 야당은 물론 여당 내 이견으로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다. 군 지휘구조 재편법안에 대한 군 일부의 반대가 계속되고 있고, 서울시장 보선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한 때문이라고 한다. 법제사법위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안도 마찬가지다. 한나라당은 자당의 법안을 일단 본회의로 넘긴 뒤 민주당의 수정안을 종합해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보수층 반발이 클 경우 한나라당이 예정대로 처리할지는 불투명하다. 밀도있는 예산안 심의도 기대하기 어렵다. 선거를 의식한 생색내기용 정책들이 민생이라는 탈을 쓰고 끼어들 소지가 크다.8·30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회와 국감도 이번 정기국회의 암초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여야가 기선제압을 위한 기싸움을 벌일 경우 국회는 파행이 불가피하다. 예산안 처리가 법정시한을 넘길 소지도 있다. 그렇게 되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이 국민 불신을 넘어 절망의 대상이 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국민과 나라를 걱정하기보다는 정략적 계산과 대결에만 매달린 까닭이다.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는 ‘안철수 신드롬’은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여야에 대한 경고로 볼 수 있다. 정치권에 공익을 위한 진정성, 사회에 대한 헌신, 정직 등의 덕목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정기국회는 여야에 시험대가 될 것이다. 여야는 “이번에는 달라진 모습을 보이겠다”고 다짐한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정치권이 달라진 모습을 보인다면 국민이 다시 기회를 주겠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진짜 위기에 직면할 것이다. 살기 위해서는 변해야 한다.원재연 논설위원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시민 250여명이 집회를 갖고 있었다. 이들은 전국특성화고학부모연합회 소속 22개 고등학교의 학부모들로 교육과학기술부가 추진하는 전문계고 특별전형 폐지 철회를 요구하고 있었다. 한 학부모는 “전문계고 출신들을 직장에서도 좋아하지 않는 현실을 감안하면 (특별전형 폐지는) 결국 직장도 대학도 가지 말라는 것”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지원선 논설위원요즘 교육계의 화두는 단연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다. ‘교육감 후보 매수의혹’이라는 이번 사건의 메가톤급 파장에 가려졌지만 ‘전문계고 대입 특별전형 폐지’도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교과부가 지난 7월 6일 입법예고에서 특별전형의 폐지를 공식화한 탓이다.교과부는 현재 정원 외 5%인 특별전형 정원을 내년에 3%로 낮춘 뒤 2015년에는 완전히 폐지하기로 하고 여론을 살피고 있다. 전문계고 졸업생의 71.1%가 대학에 진학하고 19.2%만이 취업해 전문계고가 진학을 위한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게 교육부의 논리다.논란의 여지가 없지 않다. 전문계고는 전문 기능인력을 양성하는 기술학원이나 기능학원이 아니다. 초중등교육법에서 규정한 엄연한 중등교육기관이다.전문계고 특별전형은 실업계고 학생들에게도 대학 진학의 길을 터준다는 명분으로 1976년 도입됐다가 전두환 정권 시절 졸업정원제가 실시되면서 1983년 폐지됐다. 이후 전문계고는 신입생 미달 사태 등 위기상황에 처했다. 그 이전에는 중학교 성적은 우수했지만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많이 찾았지만 특별전형이 폐지된 이후에는 학생들이 아예 일반계고로 발길을 돌렸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전문계고는 일반계고 진학이 어려운 하위권 학생들이 마지못해 진학하는 교육기관으로 전락했다. 2002년 서울시교육청 국감장에서는 실력이 형편없는 학생들이 모이는 ‘쭉정이 집합소’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성적이 낮은 학생들이 입학하다 보니 자연히 학습의욕이 떨어져 교실붕괴의 대표적 사례로 지적되기까지 했다. 이런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재도입된 것이 전문계고 특별전형이다. 그 후 신입생 증가와 우수한 학생들의 지원 증가, 전문계고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등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게 사실이다.전문계고생에게 특혜를 주는 반면 일반계고 학생들에게는 상대적으로 피해를 주는 제도라는 것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1976년 처음 도입할 때에는 선발인원을 정원 내 3%로 했지만 부활된 2004년부터는 정원 외 3%(2007년 5%로 확대)로 일반계 학생들의 정원을 갉아먹지 않고 있다.전문대와 일반대를 포함한 대학진학률이 82%로 높은 상황에서 전문계고 특별전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은 새겨들을 만하다. 다만 지식정보화 사회로 통칭되는 21세기에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는 단순한 기능만을 가르치는 전문계고 교육과정만으론 부족하다는 반론도 가능하다. 전문계고생들이 대학에 진학해 한층 깊이 있고 체계적인 교육을 받는다면 업그레이드된 인재가 될 것이다. 높은 대학진학률이 문제라면 현재 정원 외 5%인 선발인원을 2∼3%로 낮추는 것도 한 방법이다. 정부는 특별전형을 폐지하기 전에 전문계고 학생들이 왜 대학에 진학하려고 하는지 직시해야 한다. 올 들어 이명박 대통령이 ‘고졸채용’을 강조하면서 금융기관과 기업 등이 고졸자 채용을 크게 늘린다고 발표했지만 그동안 고졸자들은 학력에 밀려 취업 기회조차 잡지 못했다. 어렵게 취업한 이후에는 비정규직과 저임금에 또 한번 울어야 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졸 임금을 100으로 했을 때 2007년 대졸자가 160이던 것이 2010년에는 173으로 더 벌어졌다.2010년 4월 현재 전국 전문계고는 692개교, 재학생은 46만3888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정부는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갖는 정책을 펴야 한다. 전문계고라고 해서 진학의 꿈까지 접게 해서는 안 된다.지원선 논설위원

가을이다. 요란한 매미 소리도 저만치 사라져 간다. 올여름엔 매미 횡포가 유난했던 것 같다. 매미들의 기습으로 문을 닫은 식당이 생겼을 정도다. 기차 화통을 삶아먹은 듯한 울음소리에 밤잠을 설친 날이 여럿이다. 당장 유해곤충 리스트에 올려 경을 쳐도 속이 시원찮을 판이다. 배연국 논설위원덩치 큰 말매미의 울음은 레일 위를 달리는 열차 소음과 맞먹는다. 경쟁적으로 서로 핏대를 세우는 나쁜 버릇까지 있다. 한 나무에 다른 매미가 날아오면 원래 있던 녀석이 더 크게 악을 쓰는 것이다. 매미 울음은 암컷을 향한 세레나데다. 그래서 자신의 연가가 이웃 매미 소리에 묻히지 않도록 최대한 볼륨을 높인다.매미의 습성은 사람을 쏙 빼닮았다. 매일 지겹게 보는 ‘인간 매미’ 행태와 흡사하다. 내년 표밭을 겨냥해 포퓰리즘을 쏟아내는 정치꾼, ‘희망버스’ ‘평화 비행기’ 거짓 깃발을 내걸고 떼를 쓰는 시위꾼들 모습 말이다. 이들에게 다수의 희망과 평화는 안중에 없다. 그들만의 희망, 그들만의 평화를 온 나라가 떠나갈 듯 소리친다. 오로지 자기 목적을 향해 그악스럽게 울어대는 매미와 조금도 다를 게 없다. 사실 둘은 서로 견줄 것도 못 된다. 죄질로 따지면 인간 매미 쪽이 훨씬 무겁다. 그들은 철이 없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목청을 돋운다. 가청거리는 거의 무제한이다. TV, 스마트폰 전파를 타고 전국 방방곡곡으로 흘러든다. 기껏해야 소리가 수백미터에 미치는 진짜 매미로선 자존심이 구겨질 노릇이다. 병폐가 심각하다. 사람의 정신을 어지럽히고 나라까지 멍들게 한다. 고작 수면방해의 경범죄에 불과한 여름 불청객에 비할 바가 아니다.옛날 중국 장자의 매미 일화는 새로운 안목을 선사한다. 장자가 밤나무 숲에서 사냥을 하고 있었다. 예쁜 까치 한 마리가 날아와 나뭇가지에 앉았다. 활을 들어 새를 겨냥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이 흘렀다. 그때 매미 한 마리가 눈에 들어왔다. 가만히 지켜보니 매미 뒤엔 사마귀가 발톱을 세우고 있었다. 매미는 그런 줄도 모르고 자기 노래에만 빠져 있었다. 사마귀의 앞발이 매미를 덥석 낚아챘다. 웬일인가.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 사마귀를 쏘아보는 또 다른 침략자가 있었다. 방금 날아온 까치가 입을 벌리고 사마귀에게 달려드는 것이었다. 놀라운 자연의 이치에 장자는 외마디 탄성을 질렀다. 여기서 나온 속언이 당랑규선(螳螂窺蟬)이다. 당장의 이익에 눈이 어두워 뒤에서 닥치는 재해를 생각하지 못함을 이르는 말이다.장자의 가르침을 보면 굳이 매미만 탓할 건 못 된다. 매미 울음에 넋 놓은 사마귀의 처신에도 후한 점수를 주기 어려운 까닭이다. 무대를 오늘의 한국 사회로 옮기면 둘의 처지는 확연해진다. 자기 소리만 질러대는 매미는 선동꾼, 거기에 정신이 팔린 사마귀는 국민으로 대입이 가능하다. 한심한 꾼들의 주장에 혼을 빼앗긴 국민에게 까치가 잡아먹을 기세로 달려드는 형국인 것이다. 주위에 목숨을 위협하는 까치는 한둘이 아니다. 항공모함으로 무장한 중국은 제주 남쪽 이어도를 무시로 넘본다. 일본은 독도 침탈의 발톱을 갈고 있다. 동족인 북한은 핵 개발까지 마친 상태다. 멋대로 포탄을 쏘고 망동을 부린다.우리 내부로 시야를 돌리면 걱정이 태산이다. 장탄식이 절로 나온다. 철없는 매미 소리에만 그치지 않는다. 나라의 명줄을 노리는 까치에 장단 맞추는 세력이 활개 친다. 법정에서 버젓이 ‘김정일 만세’를 부르는 세상이다. 전쟁 영웅의 동상에 쇠사슬을 감고, 안보시설 해군기지 건설엔 온갖 잔꾀로 해코지한다. 정치꾼까지 사탕발림 복지로 나라 곳간을 거덜내겠다고 야단이다. 까치 입 속으로 아예 먹잇감을 통째 밀어 넣는 짓이나 다름없다.400년 전 우리 강토는 청나라 말발굽에 짓밟혔다. 보름도 안 돼 수도 한양은 적의 수중에 떨어졌다. 임금은 만주 황제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많은 백성이 노예로 잡혀갔다. 당시 청의 인구는 겨우 60만이었다. 얼추 1000만 인구의 조선이 맥없이 무너진 원인은 간단하다. 당쟁에 정신이 팔려 뒤에서 노려보는 까치의 존재를 잊은 탓이다. 지금이 그때와 뭐가 다른가. 철없는 매미 소리에 다들 넋 놓고 있을 때가 아니다.배연국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