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 한 세계적인 투자 컨설팅 회사는 ‘올해의 10대 국제정치적 투자 불안 요인’을 선정하면서 미중 갈등을 1위로 꼽았다. 세계 경제대국으로 급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움직임이 강화되면서 투자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예측대로 미국은 올해 들어 중국에 대한 견제 수위를 급속도로 높였다. 중국이 금기시하는 달라이 라마 초청이나 대만 무기 판매를 강행하면서 미중 갈등은 증폭됐다. 전천실 논설위원미국은 천안함 사건도 대중 견제 카드로 활용하는 인상이다. 미국은 북한보다 중국을 압박하는 데 상대적으로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미국 언론과 정치인들은 천안함 사건이 발생한 이후 중국이 국제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대북 제재에 동참할 것을 입을 모아 촉구하고 있다. 지난달 말 베이징에서 이틀간 열린 미중 전략경제대화의 주요 의제도 천안함 사건이었고 여기서도 미국은 중국을 거세게 밀어붙였다. 클린턴 국무장관은 “중국은 엄청난 거짓말쟁이(북한)를 동맹으로 뒀다”는 말까지 했다고 한다.천안함 사건은 동북아 정세를 흔들어놨다. 결과적으로 미국은 동북아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했고 중국은 궁지에 몰렸다. 중국은 특히 동네 깡패를 감싸고 도는 조폭 두목의 이미지가 강화됐다. 천안함 사건 이후 일본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가 후텐마 기지 이전 약속을 번복하는 결정을 내렸다. 천안함 사건이 중국 쪽으로 기우는 듯한 행보를 걸었던 일본을 미국 쪽으로 돌려세우는 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왔다.반면 남북은 천안함 사건으로 작지 않은 상처를 입었다. 남북 충돌의 최대 피해자는 남북 자신이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의 무력도발은 반민족적 범죄다. 다만 천안함 사건으로 대북 정책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를 놓고 한국의 고민은 커졌다. 6·2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야당은 현정부에 대해 대결적 대북정책을 포기할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그렇다고 해서 옛날로 돌아갈 수는 없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햇볕정책을 시행했지만 북한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야당은 현정부의 대결적 대북정책이 천안함 사건을 초래했다는 시각을 갖고 있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천안함 사건이야말로 10년 동안의 햇볕정책에도 북한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햇볕정책을 통해 북한의 자발적인 개혁·개방을 유도해 남북 화해를 이루겠다는 목표는 환상이었음이 증명된 셈이다. 특히 햇볕정책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부추긴 측면이 분명히 있다.그러나 남북관계 악화는 누구의 책임이든 간에 정부로서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창조적이고 생산적이면서도 주체적인 대북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 대북정책의 원칙을 지키면서 남북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끊임없이 모색해봐야 한다. 어려운 과제이지만 쉽사리 포기해서는 안 된다.북한의 도발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엄청난 내부 모순을 안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체제 유지를 위해 외부 도발이라는 카드를 쉽게 버리지 못할 것이다. 최고의 정치는 전쟁이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 현재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은 좋지 않고 후계자로 거론되는 3남 김정은은 나이가 어리다.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3대 세습체제를 구축하려는 북한의 시도가 성공할 가능성은 그리 많아 보이지 않는다. 당분간 북한 정세는 극도의 불안정성을 보일 수밖에 없고, 이는 남북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앞으로 2∼3년 동안 한반도 운명은 결정적인 변곡점을 맞을 수 있다. 대북정책의 중요성은 어느 시대, 어느 정권 때보다 커지고 있다. 정부가 정책의 방향과 중심을 잘 잡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가 있다. 우선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잊지 말아야 한다. 외교에서는 이해관계가 가장 중요하다. 중국과 우리의 이해가 근본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 있다. 남한 주도의 통일이 그것이다. 미국은 그 반대다. 미국 카드를 잘 활용해 중국이라는 산을 넘어야 한다. 천안함 사건 때도 드러났듯이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편을 들어줄 국가는 미국뿐이다.그리고 일정 정도의 안보 불안을 감수하겠다는 각오를 가져야 한다. 북한의 도발이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수세적인 태도만을 취해서는 곤란하다. 필요할 경우에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피하기만 해서는 이길 수 없다. 강온 양면 전략이 싸우는 데는 가장 효율적이다. 그리고 북한에 대해 환상을 갖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전천실 논설위원

자기 입장·시각과 상반되는 주장이 좌중을 지배한다고 치자. 어찌 해야 하나. 대개는 입을 다문다. 자기 의견이 우세하다고 여기는 이는 목소리를 키우고 열세라면 발언을 삼가는 것이다. 정치·사회적 함의를 분석한 연구 결과도 있다. 독일 학자 엘리자베스 노엘레 노이만이 1984년 제시한 ‘침묵의 나선 이론’(Die Theorie der Schweigespirale)이다. 이승현 논설위원민주당은 어떤가. 청개구리였다. 노이만 이론으론 이해나 설명이 불가능하다. 천안함 침몰 사건 발생 이후 민주당은 줄곧 엇박자로 일관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북한 공격 가능성은 낮다”는 ‘소신’을 그나마 접은 것은 지난달 20일 합조단 발표로 퍼즐 조각이 맞춰진 이후였다. 새 좌표도 일반 기류와 달랐다. ‘정부 책임론’ 깃발을 높이 들더니 6·2 지방선거 막바지엔 “전쟁이냐 평화냐”고 외쳤다. ‘안보장사’ 역공에도 공을 들였다. 국회 대북결의안 채택에 대해서는 비판 여론에 시달리면서도 여전히 유보적이다.어제 결산서에 내심 만족하든 않든 지방선거는 끝났다. 천안함 정국 대처가 선거에 크게 좌우됐다는 사실을 모를 국민은 없다. 민주당만 도마에 오를 일도 아니다. 그렇더라도 수권정당을 자임하는 제1야당이 통념과 대세에 반하는 청개구리 주장만 펴야 했는지는 짚어봐야 한다. 민주당 사람들을 이끌었던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국민과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하곤 했다. 반 걸음만 앞서자고 했다. 그렇게 보조를 맞췄는지 자성의 눈으로 되돌아볼 파장 국면이다. 만득이, 사오정 시리즈와 더불어 웃음꽃을 피운 개그 연작이 있다. ‘최불암 시리즈’다. 민주당의 자성 자료로 손색이 없다. 최불암이 63빌딩 옥상에서 탁구를 친다는 ‘탁구’편이 제격이다. 판본에 따라 상대가 유인촌이라고도 하고, 노주현 혹은 최주봉이라고도 하지만 여기서는 ‘전원일기’의 인연을 들어 김혜자라고 하자.최불암이 서브를 넣자 김혜자가 스매싱으로 맞받아쳤다. 아뿔사, 탁구공이 1층 지면으로 수직 낙하한 게 아닌가. 엘리베이터는 고장이었다고 한다. 최불암이 헐레벌떡 공을 찾아왔다. 63층부터 1층까지, 다시 1층부터 63층까지 무수한 계단을 오르내렸으니 심장이 터져나갈 지경이었다고 봐야 한다. 최불암이 가쁜 숨을 내쉬며 김혜자에게 뭐라 했을까.정답은 다 알다시피 “1 대 0”이다. 민주당에도 모를 사람이 드물겠지만 초점은 답을 아느냐 여부가 아니다. 민주당의 천안함 정국 대처 방식이 “1 대 0” 답과 유사했다는 점, 나아가 그 부작용과 역기능을 우려하는 균형감각을 당내에서 찾기 어려웠다는 점이 중요하다.탁구 경기로 시야를 좁히면 “1 대 0”은 흠잡을 데 없다. 스코어가 그렇지 않은가. 그런데도 처음 듣는 이는 웃는다. 왜? 63층을 오르내린다는 설정에 어긋나는 엽기적인 답인 까닭이다. 63빌딩 옥상에 힘겹게 다시 섰다면 공을 밖으로 날린 김혜자를 탓하거나 투덜대지는 않더라도 “조금만 쉬자” 혹은 “공 찾느라고 애먹었다” 따위로 말문을 여는 게 상식선에 가깝다. 최불암은 “1 대 0”을 외쳤다. 탁구 경기에만 충실했던 것이다. 누가 봐도 과도하게.민주당도 그랬다. 선거에만 충실했다. 그것도 과도하게. 천안함 사태에 책임정당이 보여줘야 할 상식선의 반응을 보여주지 못하고, 여론 추이에 부합하는 탄력 대응도 제대로 하지 못한 심리적 배경이다. 처음부터 빗나간 방향으로 내달린 탓에 합조단 발표 이후에는 급히 코스를 바꾸느라 멀미까지 겪었다. 그렇게 헛되게 갈팡질팡할 바에야 아예 침묵의 나선에 순응하는 편이 백번 나았을 것이다.민주당이 북풍을 경계한 심사는 충분히 이해가 간다. 엇박자와 대립각이 민주당 입장에선 틀린 답도 아니다. 다만 많은 국민이 보기에 “1 대 0” 답과 다를 바 없으니 탈이다. 하필 국민 생명이 걸린 안보 사안을 놓고 그랬다. 제1야당 입지를 중장기적으로 옥죌 자충수가 되지 않는다는 보장조차 없는 씁쓸한 뒤끝이다.최불암이 63빌딩 옥상에서 “1 대 0”을 외치면 웃음꽃이 피어난다. 시리즈의 모델인 탤런트 최씨의 CF 몸값도 올랐을 것이다. 최불암이 그런다고 여야 정당도 그럴까. 민주당 사람들이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대외적으론 침묵의 나선을 거부했지만 내부적으론 침묵의 나선에 휩싸이는 역설적 정황이 초래된 연유도.이승현 논설위원

15년쯤 된 일이다. 나라살림을 책임지던 한 인사가 자리에서 물러나며 이런 말을 했다. “꼭 부탁드립니다. 정부가 적자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면 사정없이 조져주세요.” 이런 말도 했다. “적자예산을 꾸려야 할 때는 딱 한 번뿐입니다. 남북통일 할 때입니다.” 비판적인 기사를 작성할 때 기자들이 흔히 쓰는 ‘조진다’는 다소 비속한 말을 점잖은 분이 쓴 것은 꼭 그래 주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강호원 논설위원요즈음 나라살림이 누더기로 변하니 그의 말을 곱씹게 된다. 올 연말에는 공기업 빚을 빼고도 400조원대의 빚더미 공화국이 된다고 하지 않는가.선거철을 맞아 봉사·헌신을 외치는 출마자 열이면 아홉은 ‘돈 쓰겠다’는 말을 쏟아낸다. 사재를 털겠다는 게 아니라 나랏돈을 쓰겠다는 것이다. 풍요롭게 해주겠다는데 마다할 사람은 드물다. 인지상정이다. 투표일이 가까워지면서 입에 거품을 문 채 ‘당선되면 반드시 ○○을 하겠다’는 소리가 난무한다. 무상보육, 무상교육, 무상급식, 명품·일등 도시 건설, 철도유치, 도로건설…. 열거하자면 한이 없다. 출마자 개인뿐 아니다. 정당까지 돈 쓰는 일에 두 팔 걷어붙였다.무슨 생각으로 이런 말을 쏟아내는 걸까. 유권자의 마음을 사야 한다고? 그런 얄팍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가겠다고 하니 걱정이 앞선다. ‘돈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고 물으면 입을 다문다.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예산 전용을 말하기도 한다.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다. “그것도 질문이라고 하냐? 정 안되면 채권 발행하면 되지.” 그래서 한마디 해주고 싶다. “나라를 빚더미에 앉힐 사람은 아예 이 땅에서 청소해버려야 한다”고. 그런 생각을 갖고 선거판에 나선 사람은 국민을 쪽박 차게 하는 사기꾼이다.우리나라에는 1990년대 말 외환위기 이후 참담한 빚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다. 물론 이전에도 빚은 있었다. 그러나 성격이 다르다. 이전에는 생산적인 성격이 강했다면 2000년대에는 비생산적인 부조가 빚을 늘리는 특성을 갖는다. 규모도 천문학적으로 커졌다. 외환위기를 이겨낸 김대중정부가 남긴 나랏빚은 이전 빚과 합쳐 133조6000억원. 그런 빚은 노무현정부 5년 동안 165조3000억원이나 불어나더니 이명박정부에서는 올해 말까지 108조원이 늘어난다.나랏빚이 이처럼 늘어난 이유는 빤하다. 경제를 살린다며,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한다며 돈을 마구잡이로 쓴 결과다. 돈이 있어 풀었다면 문제될 게 없다. 빚을 내 푼 것이 문제다. 유권자의 환심을 사보자는 얄팍한 계산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 그렇게 끌어들인 빚은 대부분 현 세대를 살찌우고 있다.그 빚은 누가 갚아야 하나. 눈덩이처럼 커진 나랏빚을 현 세대가 갚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빚을 떠안는 사람은 공부하는 학생들, 아장걸음 하는 어린아이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들딸들이다. 우리 사회는 급속히 고령화되고 있다. 조금 있으면 노인 대열에 합류할 기성세대가 감당하지 못할 빚까지 만들어놓고 있으니 현 세대야말로 가난을 물려주는 장본인이다. 후대의 입장에서 보자면 고려장 해야 할 세대다.빚 문제가 암담한 것은 빚이 유권자의 환심을 사려는 정치 패거리와 맞물려 확대 재생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피그스(PIIGS)로 일컬어지는 유럽국가 재정위기의 본질은 무엇인가. 빚으로 복지를 떠받친 협잡꾼식 정치 문화가 낳은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에는 피그스 나라의 재정도 지금처럼 나쁘지 않았다. 지난 수십년간 정권을 잡기 위해, 당선되기 위해 경쟁적으로 빚을 끌어들인 결과 국가재정은 임계점을 넘어 파산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다. 외환 유동성으로 인해 문제가 생기면 모자란 유동성을 보충하면 되지만 빚으로 인해 터진 경제난은 해결하기 힘들다. 빚을 탕감받지 않는 이상 가난의 역사가 시작된다. 그러기에 빚을 내 정권을 유지하고자 해서는 안 되는 법이다.우리나라도 그런 길을 걷고 있다. 복지를 외치지 않으면 유권자의 표를 얻지 못하니 망국의 길이 훤히 보인다. 국내총생산(GDP)에 대한 국가부채 비중 34%. 재정파탄 국가에 비해 안정적이라고 떠든다. 오십보백보다. 빚을 양산하는 구조가 똑같은 탓이다. 빚에 기대어 달콤한 사탕발림의 공약을 쏟아내는 자는 ‘공공의 적’이다. 그런 자의 말을 믿고 이기적인 삶을 누리려는 사람이 많으면 현 세대는 고려장 당할 운명을 맞게 된다. 우리의 아들딸은 정신 나간 아버지 어머니를 심판하게 될 게다.강호원 논설위원

사람을 설득하려 애써본 이는 안다. 합리적 논리와 정확한 셈법으로 접근해도 상대가 단단한 집단적 이해와 편견에 매몰돼 있으면 그 설득 시도가 얼마나 무력한 것인지를 절감한다. 정반대의 경우도 있다. 선입견 없이 주변 인물을 대하고자 해도 접근하는 이가 얼토당토않은 말을 해오면 ‘이 자가 제정신인가’ 하는 회의가 들면서 고개를 돌리게 마련이다. 어느 경우든 피곤한 일이다.  황종택 논설위원오늘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6·2 지방선거판은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한다. 먼저 한 후보의 하소연을 들어보자. “‘나는 이 당 싫어!’라며 제 앞에서 홍보용 명함을 받자마자 휙 던져버리는 유권자를 대할 때면 ‘내가 왜 이런 모욕을 당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떠나지 않습니다.” 인물론이나 정책 설명이 먹혀들지 않는 일부 유권자의 극단적 반응 행태이다. 상대 배려라는 기본 에티켓마저 몰각한 그런 유권자를 탓하기 전 우리 사회가 왜 이토록 흑백논리를 띠는지 되돌아보게 한다.유권자 역시 적잖은 후보들에게서 ‘벽’을 느끼곤 한다. 사돈 남 말할 게 없는 형국이다. 수도권지역 기초의원에 출마한 어느 후보의 행태를 보자. 그는 지역구에 지하철을 끌어오겠다고 공약하며 다닌다. 4년 전에도 같은 말을 했었다. 하지만 이는 관계 당국에서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부인한 사안이다. 기초의원이 챙겨야 할 공약도 아니다. 허구성이 가득하다. 정당의 장밋빛 공약 남발 또한 극성이다. 재원 조달 방안이 없다. 자신들은 빚 얻어 잔치하며 생색내고, 뒷감당은 세금 내는 주민이 하라는 꼴이다. 오로지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 정치,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지방자치의 착근을 위해선 귀중한 전제가 있다. 무엇보다 유권자가 깨어나야 한다. 후보의 진정성을 살필 줄 아는 안목이 필요하다. 선거직에 나온 후보에게 편견과 선입견 없이 다가가 그의 삶과 정책 등을 알아보는 성의가 있어야 ‘좋은 인물’을 우리 지역 대표로 뽑을 수 있을 터이다. 선거와 선동을 가릴 수도 있어야 한다. 당선 지상주의에 빠져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후보를 경계해야 한다.흥국, 망국의 길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사람의 문제다. 인물을 잘 고르느냐에 달려 있다. 인재가 묻히거나 엉뚱한 이들이 설쳐서는 제대로 되는 나라가 없다. 올곧은 조선 선비정신의 상징 율곡 이이의 말은 궤를 같이한다. 그는 “나라는 잘 되거나 못 되거나 할 뿐이지, 중간지점은 없다. 그런데 진퇴(進退)는 모두 사람에게 달려있다”고 갈파했다. 어디 국가뿐이겠는가. 기업, 단체, 가정도 그 무게가 다를 뿐 해당된다. 어설픈 지식과 얼치기식 궤변, 금세 ‘본뜻은 그게 아니고’라며 급꽈배기식 화법으로 유권자를 유혹하는 이들은 가려내고 제대로 된 지역 일꾼을 골라야 하는 이유다. 21세기 디지털 시대라 하더라도 세상사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다. 물론 모든 걸 다 갖춘 후보는 눈씻고 봐도 많지 않다. 뭔가 2% 부족하다. 전문성이 있으면 도덕성이 결여됐고, 경력은 화려한데 철새이며, 지역사정은 잘 알지만 토착비리 화약고 같고, 이미지는 참신한데 낙하산이며, 사람은 순수하나 때만 되면 나오는 출마병 환자 등등이다. 그래도 어쩌랴. 선택의 시간은 다가오고 있다.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다. 비록 ‘선거 때’만 그렇더라도 만인에게 굽실거리며 힘든 일을 하겠다고 나선 후보들의 기백이 가상하다. 좋게 보아주자. 다만 좀 더 도덕적이고 일을 잘 해낼 후보를 고르면 된다. 잘 뽑아야 시·도지사 16명, 시장·군수·구청장 228명, 시·도의원 761명, 시·군·구의원 2888명, 교육감 16명, 교육의원 82명 등 총 3991명의 ‘풀뿌리 일꾼’ 모두 재·보선 없이 4년 임기를 마칠 수 있을 것이다.유권자의 깨어 있는 참여가 긴요하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며 아예 선거판을 거들떠보지도 않거나, 무조건 특정 후보를 ‘찜’하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 성군 세종대왕과 일본 에도 막부의 초대 쇼군 도쿠가와 이에야스도 가까이 두고 읽으며 리더십의 지침으로 삼았다는 ‘정관정요’에는 “여러 말을 들으면 밝게 되고 한쪽 말만 들으면 어둡게 된다(兼廳 對 偏信)”고 경책하고 있다. 후보를 두루 살펴보고 선택할 일이다. 뽑고 나서 후회하지 말자. 유권자의 책무가 크다.황종택 논설위원

사람들은 돈을 빌림으로써 미래를 살 수 있다. 당장 구입할 수 없는 것들을 빚을 내면 가질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빚은 쉽게 불어나고, 이자를 감당할 수 없는 처지에 몰리면 화를 입게 된다. 조선 후기 실학자 이익은 ‘성호사설’에서 “우리나라는 원래부터 백성이 가난하다고 이르는데, …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바에 의하면 거의 대차(貸借) 관계로서 더욱 가난하게 되기 마련인 것이다”라고 탄식했다. 예나 지금이나 빚을 내 돈 버는 사람은 극소수이고 대다수는 빚 때문에 가난해지는 법이다.박완규 논설위원가정의 살림살이와 마찬가지로 나라살림에서도 수입보다 지출이 많으면 빚을 내야 한다. 나랏빚은 더 무섭다. 1907년 온 국민이 담배를 끊어 외국에 진 빚을 갚고 국권을 회복하기 위한 국채보상운동을 벌였지만 일제의 방해로 목표를 채우지 못했다. 결국 1910년 일제가 한일합병으로 국권을 침탈한 구실 가운데 하나가 당시 4500만원의 나랏빚이었다고 한다. 그렇다고 나랏빚을 없애는 게 능사는 아니다. 18세기초 러시아 제국의 기초를 닦은 표트르 1세는 북방전쟁, 함대 창설, 상트페테르부르크 건설 등에 빚을 끌어들이지 않았다. 가구 수에 의한 거주세를 사람 수에 의한 인두세로 대체해 재정문제를 해결했고 그 결과 농민들의 부담이 커졌다. 그가 사망했을 때 외채는 한푼도 없었지만, 지배세력과 피지배세력 간의 골이 커졌고 러시아 혁명으로 제국이 망할 때까지 간격은 조금도 좁혀지지 않았다. 개인과 마찬가지로 국가도 필요할 때는 빌리되 재정건전성이나 국제신인도를 해치지 않을 정도로 빚을 관리하는 게 바람직한 것이다.지금 우리나라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계부채와 국가채무가 문제다. 가계부채는 이미 위험수위에 올라섰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작년말 현재 개인 금융부채는 855조원으로 개인가처분소득 대비 1.4배에 달한다. 가계부채 증가율이 가계소득 증가율을 지속적으로 상회함에 따라 가계의 부채 상환능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제발전 단계 등을 감안하면 가계부채 규모가 선진국에 비해 과중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국가채무는 작년말 현재 359조6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33.8%다. 과도하다고 볼 순 없지만 1년새 3.6%포인트나 올랐다. 저출산·고령화 현상과 고실업 구조 등에 따른 사회복지비용 지출 급증을 염두에 두면 한치도 방심할 수 없다. 국가채무 집계에 포함되지 않는 23개 공기업의 지난해 총부채도 213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0.4% 늘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재정적자가 만성화되면 2040년에 국가채무가 GDP의 92%에 달해 재정위기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점이 10년 앞당겨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재정적자는 이제 전세계적인 현안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달 보고서에서 ‘지속 가능한 국가재정 운용’을 향후 세계 경제의 가장 큰 도전으로 꼽았다. 최근 재정위기에 휘말린 그리스가 유로존(유로화 사용 16개국)과 IMF로부터 3년간 1100억유로의 구제금융을 받게 된 데 이어 포르투갈, 스페인 등에도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깔렸다. 유럽연합(EU)은 유로존 재정위기 확산을 막기 위해 최대 7500억유로 규모의 재정안정기금 설립에 합의했다. 급한 불은 껐지만 언제 다시 불씨가 살아나 국제 금융불안을 야기할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연방정부 채무가 12조달러를 넘어선 미국이나 국가채무가 GDP의 219%인 일본 등 주요 선진국도 심각한 위험에 노출돼 있다.우리 정부는 유럽발 위기 이후 재정건전성 관리를 강조하고 있다. 정부는 9일 재정전략회의에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향후 3년간 35%대의 과도기를 거쳐 2013년까지 33%대로 낮추기로 했다. 말보다는 행동이 중요한 시점이다. 내친김에 몇걸음 더 나아가길 바란다. 재정규율을 강화하고 재정운용 투명성을 높여 불필요한 예산지출을 억제하면서 국채 조기상환 규모를 늘려나가야 한다. 불요불급한 감세제도를 축소하고 세원을 확충해 세입을 늘리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금융시장 불안이 외화자금 유출로 이어지는 사태에 대비한 외환보유고 확충도 중요한 과제다. 가계도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 향후 금리 인상이나 대출규제 강화, 조세부담률 인상 등에 대비해 조금이라도 여유 있을 때 한푼이라도 빚을 줄여야 한다. 지금은 돈을 빌려 미래를 살 때가 아니다.박완규 논설위원

북한의 상징은 ‘자주’일 것이다. 북의 존재 이유이자 생존 수단이다. 그것이 ‘주체’란 이름으로, 다시 ‘김일성 주체’로 변질되긴 했지만 그 근본은 자주성이다. 북한 사람들이 자존심이 센 것은 그 연장선에서 보면 된다. 우리가 말하는 자주와 북의 자주는 물론 개념적 차이가 있지만 사전적 의미의 자주로 국한했으면 한다. 까딱 잘못하면 ‘친북’ 딱지가 붙어버릴 수도 있으니 북의 자주를 말할 때는 신경 날을 세워야 할 판이다. 조민호 논설위원북한은 옛소련, 중국과 가까우면서도 군사기지를 내주지 않았다. 1960∼70년대 북이 미·소 냉전 구도 속에서 인도, 인도네시아 등 ‘비동맹’ 세력의 핵심이 된 이유 중 하나다. 우리는 주한미군기지 때문에 비동맹 회의에서 늘 옵서버일 수밖에 없었다. 북이 걸핏하면 주한미군기지 철수타령을 하며 대남 공세를 벌이는 근거이기도 하다.김일성 전 주석은 1953년 소련 공산당서기장 흐루쇼프의 ‘스탈린 격하’와 주변국 침탈 노선을 보면서 자주성을 느끼게 된다. 주체란 말이 그 무렵 등장했다는 연구도 있다. 폴란드, 헝가리 등 동유럽이 소련의 군홧발에 짓눌렸지만 북은 용케 피해 갔다. 김일성은 1966년 8월12일 ‘자주성을 옹호하자’는 노동신문 논설에서 중·소 ‘등거리 외교노선’을 선포하기에 이른다. 불꽃 튀는 중·소 분쟁 속에서 살아남고 자주성을 지키기 위한 고육책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북한 내부적으로는 그 무렵 소련파와 연안파(중국파) 숙청이 진행되고 결국 ‘김일성 파’만 남게 된다.김일성 주체, 1인 독재체제라는 허울을 쓰고는 있지만 그 속에 흐르는 나름의 자주성은 읽어줄 만하다. 북이 역설적으로 소련의 남하(南下)와 중국의 동진(東進)을 차단한 역사적 의미가 있는지는 학계의 연구에 맡기기로 하겠다.문제는 지금의 북한이다. 김일성 시절의 줏대가 김정일 시대에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국 의존도는 도를 넘는다. 대중 교역은 북한 전체 교역의 50%나 되고 무산철광, 위화도 등은 중국에 팔아넘기다시피 했다. 이번에도 천안함 사건 등 남북한 대립과 북미 관계 고착 등 위기적 상황이 생기자 불편한 몸을 이끌고 압록강을 건넜다. 벌써 다섯 번째다. 개인적으로는 후진타오 중국 주석을 탐탁잖게 여기지만 어쩔 수 없었던 모양이다. 한반도 평화 문제, 북미·남북 문제는 물론 식량·에너지까지 중국에 의존하는 것은 실망스럽다. 거의 ‘구걸’ 수준이다. 자주에 대한 지나친 강조가 경제난과 폐쇄적 사회주의체제를 가속화시킨 측면은 분명 있지만, 그래도 그 정신은 살아 있어야 한다. 그것은 북의 제1 존재 이유다. 역으로 자주를 걸레 취급하고 기생살이에 의존한다면 북은 소멸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역할이 끝나면 팽당하거나 일선에서 물러나는 것이 세상의 원리다. 개인이나 국가, 이데올로기 등 어떤 것도 그 범주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북은 미국에 대적하고 남한과 싸우는 것을 외세 배격의 자주라고 보는가. 적어도 한국과 미국은 북을 ‘넝마주이 국가’로 만들지는 않는다. 그건 우리의 최소한의 자존심이다. 하지만 고구려 영토의 일부인 북한 땅 확보를 동북공정의 마무리로 보는 중국은 다를 것이다.중국은 북의 정치·경제적 위기, 외교적 고립을 이용해 야금야금, 조용하지만 집요하게 먹어 들어오고 있다. 작금 목도하는 바다. 결코 북을 잘 살고 안정된 나라로 만들어 주지는 않을 것이다. 식량과 에너지를 줘도 죽지 않을 만큼, 적절한 위기 상황이 지속될 정도로 줄 뿐이다. 그래야 대북 지렛대가 유지되는 것이다.김 전 주석은 중·소 제국주의를 경계하고 자신의 권력 기반을 다지기 위해 자주라는 카드를 썼다. 김 위원장에게는 자주성이 얼마나 있는지 검증이 안 된다. 핵과 미사일로 무장한 선군정치가 자주인지, 전쟁과 가난을 딛고 세계 10위의 경제강국을 이룬 남한과 세계를 이끄는 미국에 대한 적대적 감정을 자주라고 보는지 모르겠다. 진정한 자주라면 핵과 미사일을 녹여 트랙터를 만들고, 인민을 굶어죽지 않게 하며, 국제사회의 건전한 일원이 되는 것이다. 그건 기본이다. 김 위원장이 ‘열린 자주’로 나온다면 세계가 가만 있겠는가.조민호 논설위원

손자는 지도자의 덕목 가운데 하나로 신(信)을 꼽았다. 믿음을 줘야만 사람이 따르고 지도자로서 존경을 받게 됨을 이른 말이다. 그러려면 언동을 조심해야 한다. 경솔한 행동을 하거나 신중치 못한 발언은 신뢰를 주기 어렵다.임국현 논설위원오바마 미 대통령은 백인 경찰관이 하버드대 흑인교수를 자택에서 체포한 사건과 관련,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말했다가 경찰단체로부터 사과 요구를 받았다. 집단반발이 거세지자 발언 하루 만에 유감을 표시하는 등 갈등 해소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부시 전 미 대통령은 재임 시절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면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 세계를 어리둥절하게 했다. 이란 핵보유의 위험성이 크다는 데에는 이의가 없다. 그러나 3차대전까지 들고 나온 것은 황당하다는 느낌을 준다. 경제수장의 신중치 못한 발언이 혼란을 부른 경우도 적잖다. 하토야마 내각 출범 직후 후지이 재무상의 발언이 대표적 사례다. 그는 지난해 9월16일 취임기자회견에서 엔·달러 환율과 관련, “완만한 환율 상승에는 개입하지 않겠다”고 발언했다. 24일에는 “수출 지원을 위한 시장 개입에 반대한다”는 등 엔화 강세를 용인하는 듯한 발언을 쏟아냈다. 정권 출범 직전 92∼94엔대였던 엔화 값은 3주 만에 달러당 5엔 이상 오르는 초강세를 보였다. 증시에선 엔고 쇼크로 종합지수 1만 선이 한때 붕괴됐다. 노무라증권은 엔화 값이 달러당 1엔 상승할 때 일본 400대 상장기업의 경상이익은 1.6%포인트씩 하락할 것으로 추산했다. 새 정부의 미숙한 시장운영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고 “엔화 강세 용인은 오해”라고 적극 해명하면서 엔화 강세는 꺾였다. 우리 경제·금융 수장의 발언도 혼란스럽기 짝이 없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취임 후 “한은도 정부”라며 정부 정책과의 공조를 강조했다. 김 총재는 지난 9일 첫 금융통화위원회 주재 직후 “민간 자생력이 어느 정도 회복됐다는 판단이 있어야 한다”며 당분간 현 수준의 기준금리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더블딥 가능성도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재는 가계부채에 대해서도 걱정할 수준이 아니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김 총재는 21일 주재한 경제동향 간담회에선 국제 유가의 상승에 따른 물가 상승에 대비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난 9일 기자회견 때 “하반기 이후, 내년에 가면 물가 상승 압력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지만,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을 매우 걱정할 정도까지는 아니다”는 발언과는 다른 뉘앙스를 풍겼다. 채 2주일도 안 돼 견해가 달라져 보인다.입장이 확 달라진 것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도 마찬가지다. 윤 장관은 23일 “아직은 본격적인 출구전략을 시행하기는 이르다”며 “11월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때까지 논의될 문제”라고 언급해 기준금리 인상이 상당기간 늦춰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불과 이틀 뒤 그는 “저금리로 빚어진 과잉 유동성 때문에 금융위기가 생겼는데 다시 저금리로 이 사태를 수습하고 있어 위기를 잉태하고 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존 스탠스와는 사뭇 다른 발언이다. 올해 한국 경제가 더블딥(이중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없다고도 했다. 그래놓고 어제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선 “현 기조대로 가겠다”고 다른 말을 했다.산업현장과 금융시장은 헷갈릴 수밖에 없다. 불과 며칠 만에 경제수장과 금융수장의 말이 달라지는 건 심각한 문제다. 출구전략은 금융시장을 휘저어 놓을 만큼 중대사다. 그런 만큼 중장기 전략을 세워 시장의 악영향이 최소화되게 단계적이고 신중한 신호를 보내는 게 정도다. 엊그제 올 1분기 기대 이상의 7.8% 성장 실적을 발표했는데, (그럴 리 없겠지만) 이런 견조한 흐름을 미처 몰라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한심한 일이다. 일관된 경제철학과 원칙이 있어야지 다른 국가나 특정집단이 권한다고 왔다 갔다 한다면 지도자로서 자격 미달이다. 금융정책을 누가 주도하는 건지 헷갈리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경제·금융 수장은 절제된 발언을 해야 한다.임국현 논설위원

왜 정부는 천안함 침몰이 처음부터 북한의 소행이라고 단정하고 나가지 않았을까. 지난달 26일 밤 천안함 침몰 사건이 발생한 이후 내내 머리를 떠나지 않았던 의문이다.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천안함 침몰사건을 처음 접했을 때 직감적으로 북한을 떠올렸을 것이다.전천실 논설위원정부는 북한의 연루 가능성을 언급하는 데 극히 조심스럽다. 천안함 침몰 후 나온 이명박 대통령의 일성은 “가장 중요한 것은 실종자를 찾는 일”이라는 것이었다. 국민이 가장 궁금해하는 침몰 원인에 대해서는 철저히 침묵했다. 이후 정부는 “침몰 원인에 대해 예단하지 않겠다. 침몰 원인을 객관적으로 밝히는 게 중요하다. 다만 원인이 밝혀지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크게 보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다.반면 군은 사건 발생과 동시에 북한의 소행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김태영 국방장관은 19일 국회에서 “우리는 사고 발생 순간에 북한의 행위라고 판단했다”며 “그래서 속초함을 전진시켜 포격하지 않았는가”라고 말했다. 천안함 생존 장교도 이미 사건 다음날 실종자 가족들에게 “배가 내부폭발이나 암초에 부딪혀 침몰했을 가능성은 절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시간이 지나고 객관적인 조사활동이 진행되면서 천안함 침몰 원인은 어뢰 등에 의한 외부폭발로 좁혀져 가고 있고, 이에 따라 북한의 개입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정부로서는 전략적인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바보일 리가 없다.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공격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해 봐야 득보다 실이 클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정부로서는 경제 등에 미칠 충격을 감안할 수밖에 없다. 정부의 고민을 이해한다. 정부의 신중한 태도는 우리 사회가 그만큼 성숙했음을 보여주는 반증일 수도 있다. 과거 전두환 정부가 아웅산 테러나 대한항공 여객기 폭발사고가 발생했을 때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도 본능적으로 북한 정권의 도발이라고 단정하고 나선 것과 비교될 수 있다.다만 정부의 대응이 최선이었느냐에 대해서는 회의감이 든다. 정부의 전례없이 신중한 태도가 본의 아니게 엄청난 혼란을 초래한 측면이 다분하다. 어처구니없게도 자작극이나 미군에 의한 오폭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침몰 원인이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아가는 현재까지 사건의 배후로 북한을 거론하는 것에 대해 알레르기적으로 반발하면서 끊임없이 정부의 의도를 불신하는 세력도 있다. 한심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정부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어떤 식으로든 분명한 입장을 보일 필요가 있다.비슷한 사건이 터졌을 때 어떻게 발표할 것인지를 지금부터 고민해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대한 안보 위기 사태가 발생했을 때 걸핏하면 북한을 끌고 들어가려는 것도 문제지만 북한의 개입을 무조건 배제하려는 태도도 좋지 않다. 사실이나 판단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방식을 찾아내야 한다. 정부가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는 있지만 조금이라도 파문 확대를 두려워하는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 제1, 2차 연평해전 때 김대중 정부가 남북관계나 월드컵에 미칠 영향을 의식해 파문을 축소한 잘못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정부는 틈만 나면 천안함 사태에 대한 신중한 대응을 강조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일 3당 대표와의 회동에서도 “최종 물증이 나올 때까지는 신중하게 가는 게 좋다”고 말했다. 틀린 말은 아니다. 당연히 신중히 대응해야 한다. 다만 신중함도 지나치면 독이 될 수 있다는 말을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한다. 여야 입장에서 천안함 사건이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운 것만은 사실이다. 여당으로서는 이번 사건이 경제와 국정 운영 전체에 미칠 영향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야당으로서는 북풍으로 발전해 지방선거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을 우려할 수 있다. 그래서 회피 심리가 발동할 수가 있다. 그래서는 안 된다.특히 신중함은 힘이 뒷받침돼야 의미를 가질 수 있다. 토끼의 신중함이 아니라 호랑이의 신중함이 필요하다. 전쟁을 각오해야 전쟁을 막을 수 있다는 말도 있지 않은가. 또 말로 신중한 대처를 너무 강조할 필요는 없다. 행동으로 신중하게 대처하면 되는 것이다. 우리가 너무 문약해지지 않았는지도 자문해봐야 한다.전천실 논설위원

미스터리 요소가 빠지면 관심이 덜하기 때문인가. 폴란드 대통령이 탑승한 항공기 추락 참사도 어김없이 판에 박힌 가락으로 전해졌다. 한 매체는 대뜸 ‘사고원인 미스터리 4’를 다뤘다. 다른 매체에선 ‘조종사 미스터리’가 강조됐다. 진상은 두고 볼 일이지만 떨떠름한 감이 없지 않다. 미스터리 마케팅이 왜 이리 극성인가.이승현 논설위원그레고리 트레버튼도 수긍하기 힘들 것이다. 베스트셀러 저술가 말콤 글래드웰의 신작 ‘그 개는 무엇을 보았나’에 소개된 국가안보전문가 트레버튼의 견해는 이렇다. “오사마 빈 라덴의 행방은 퍼즐이다. 충분한 정보가 없기 때문이다. 퍼즐을 푸는 열쇠는 아마도 빈 라덴 측근에게서 나올 것이다. 반면 사담 후세인 정권을 무너뜨린 후 이라크에서 일어날 일은 미스터리다.”트레버튼이 이라크 정국 향방을 미스터리로 규정한 근거는 뭘까. 그는 “미스터리에는 사실에 입각한 단순한 해답이 없다”고 답한다. 미스터리를 풀려면 불확실한 정보를 판단하고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통상 정보가 적어서가 아니라 너무 많아서 어려움을 겪는다. 퍼즐 해결에 필요한 열쇠는 핵심 정보 혹은 정보제공자인 반면 미스터리를 풀 열쇠는 정보분석가다.이런 구분법에 따르면 항공기 참사는 퍼즐로 분류될 수밖에 없다. 미스터리 색채를 덧씌우지 못할 것은 없지만 실체 규명에 도움이 안 된다. 혼란과 혼선만 가중된다. 핵심 정보가 담긴 블랙박스 해독에서부터 실마리를 찾아야 하는 것이다.천안함 사건은 어떤가. 마찬가지다. 퍼즐로 대하는 것이 정해를 찾는 지름길이다. 진상을 가릴 핵심 정보가 없지 않은가. 국가적 역량도 실체적 진상 파악에 집중할 일이다. 현실은 엉뚱하다. 음모론이 난무하고 정보분석가를 자처하는 이들이 득시글거린다. 이들 눈에는 핵심 정보가 천지사방에 널려 있는 모양이다. 3주 전 ‘외부 충격’과 ‘내부 폭발’로 크게 나뉘어 불붙기 시작한 갑론을박은 좌초, 피로파괴, 기뢰, 어뢰 등의 논란에 이어 오폭, 자작극, 북풍설 등으로 번져갔다. 황당하게 외계인이 지목되기도 했다. 여간 우려스러운 사회 병리현상이 아니다.익명의 풍설만 기가 찬 게 아니다. 얼마 전 공영방송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선 좌파 논객이 여당 의원에게 국회에서 오폭설을 규명하라고 압박했다. 시민사회단체 집합체인 ‘미디어행동’은 “북풍몰이를 위한 광풍 제조를 중단하라”고 외쳐댔다. 반대쪽에선 ‘북한 소행’을 확신하는 발언이 여과 없이 쏟아졌다. 여의도 의사당 행태도 가관이다.좌우를 가릴 것 없이 대체 뭔 물증이 나왔기에 아우성인지 묻고 싶다. 실종자 가족과 유족, 국민에게 보여줄 것이 혹시 있는가.파문이 희한하게 번지는 속내를 가늠하지 못할 국민은 없다. 이명박 정부 안티세력으로선 파문이 정부를 공격할 재료에 그치는 시나리오가 최상이다. 정부와 군의 어설픈 대응으로 뛰놀기 좋은 멍석까지 깔렸다. ‘은폐·조작’ 나발을 불지 않을 이유가 없다. 반대 진영은 아무래도 북측을 의심하게 마련이다. 어뢰설 등에 기우는 것은 여러 정황증거를 차치하고 심리적 측면에서만 봐도 당연지사다. 하지만 성급하게 목청을 높이니 이 역시 탈이다. 정진석 추기경은 지난주 “국가적 재난을 두고 섣불리 예단하는 게 아니다”며 “국민 전체의 안위가 걸린 문제이므로 정략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백 번 옳은 지적이지만 아쉽게도 효험은 기대난이다. 2008년 미국산 쇠고기를 둘러싸고 대대적으로 패싸움을 벌인 ‘어제의 용사’들이 다시 뭉친 감이 짙지 않은가. 개중에는 국가 안위도 안중에 두지 않는 ‘막가파’도 없지 않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이번 비극이 본질적으로 미스터리가 아니라 퍼즐 성격을 지닌다는 점이다. 핵심 정보가 명료히 확인되면 쓰레기 같은 잡설은 잠들 수밖에 없다.군이 오늘 함미를 물 밖으로 끄집어 낸다고 한다. 핵심 정보를 추려내는 첫 단추다. 천안함이 퍼즐 본색을 드러내느냐, 다시 미스터리의 바다에 빠지느냐가 걸린 갈림길이기도 하다. 만전을 기해야 한다. 앞으로 먼 길을 갈 채비도 단단히 갖춰야 한다. 그래야 고 한주호 준위도 후배 해군, 금양호 선원과 함께 저 하늘에서 마음 놓고 웃을 수 있다.이승현 논설위원

싸움은 대개 말로 시작된다. 처음에는 점잖은 말로 따지지만 잘 통하지 않으면 언성이 높아지고, 결국 말다툼으로 이어진다. 재수 없이 포악한 사람이라도 만나면 주먹다짐을 하는 경우도 생긴다. 국가 간 충돌도 비슷하다. 말로 다툴 때에는 육두문자를 쓰지 않는 점이 다를 뿐이다.강호원 논설위원힘깨나 쓰는 나라들이 경제를 둘러싸고 싸움판을 벌이고 있다. 세계경제의 ‘빅3’ 미·중·일 정상이 하나같이 전면에 나섰으니 이만저만한 싸움이 아니다. 이들이 지난달 한 말을 보자.“중국은 환율체계를 좀 더 시장친화적으로 바꿔야 한다.”(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다른 나라 환율을 강제로 절상하라고 압박해서는 안 된다.”(원자바오 중국 총리)“엔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다른 나라 협조도 구해야 한다.”(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총리)종전에 쓰던 우아한 언사와는 전혀 다른 투다. 체통이고 뭐고 모두 내던진 듯하다. ‘해야 한다’는 표현에는 ‘내 뜻이 통하지 않으면 나도 생각이 있다’는 협박조가 배어난다. 이런 말은 얼마 전만 해도 경제장관들이나 하는 말이었다.말투가 달라졌다는 것은 그만큼 상황이 절박하다는 뜻이다. 세계경제 질서가 달라지고 있음을 뜻하기도 한다. 세계경제 위기 이후 서로 먹고살기 힘들어지니 빅3 정상이 직접 자국의 이익 챙기기 싸움에 뛰어든 것이다. 이익을 챙기느냐, 챙기지 못하느냐에 따라 그들의 정치적 명운도 달라지는 만큼 우아한 말만 쏟아내며 체통을 지킬 상황이 아니다. 특히 미국과 일본은 더 이상 빚을 내 정권의 인기를 도모할 처지도 아니다. 적자재정을 꾸려 풍요를 만들어내는 얄팍한 수를 거듭 쓴 결과 감당하기 힘든 재정적자 사태에 빠지게 됐으니. 그런 까닭에 ‘땅 따먹기’하듯 남의 부를 이전받는 것에 목을 매고 있다. 환율 공방의 날 선 말다툼은 이로 인해 빚어지고 있다. ‘약탈경제’ 논리에 기댄 난장의 싸움이다.미·중·일 정상이 이런 말을 쏟아낸 지 근 한 달, 어떻게 됐을까. 나름의 가닥이 잡혀간다. 곤두박질하던 엔화 환율은 다시 고개를 쳐들고 있다. 지난달 3일 달러당 88.43엔까지 떨어졌던 엔·달러 환율은 극적으로 반전, 7일에는 94엔선을 웃돌았다. 무려 6.63% 정도 뛴(절하) 수준이다. 일본 기업을 옥죄던 ‘엔고 망령’을 걷어내는 것은 현 일본의 정책 목표다. 오랜만에 한 건 한 하토야마 총리 내각은 내친김에 경기부양을 위해 거저 주는 것이나 다름없는 연 0.1% 금리에 20조엔을 풀기로 했다. 200조원이 넘는 돈이다. 엔화 환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모든 정책이 동원되고 있을 것도 뻔한 이치다.미·중 간에도 타협이 이루어진 듯하다. 위안화 환율을 두고 으르렁대던 두 나라의 표정이 하루아침에 달라졌다. 미국은 특히 그렇다. 5월에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는 목소리도 잦아들었다. 지난달 24일 워싱턴 땅을 밟은 중국 대표단의 밀약이 있었던 게 분명하다. 위안화 조기 절상설이 나돌기 시작했다. 중국인민은행의 판강 화폐정책위원도 “융통성이 있는 환율정책을 펼 것”이라고 입장을 바꿨다.그러나 싸움이 끝난 것은 아니다. 흐름의 방향이 잡혔다는 것일 뿐, 불똥은 아직 어디로 튈지 모른다.난장 싸움판에 우리의 손익을 계산해봐야 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만저만한 손해가 아니다. 원·달러 환율은 7일 달러당 1121원까지 떨어졌다. 엔화 환율이 올 들어 최저점을 이룬 지난달 3일의 원·달러 환율 1147원과 비교하면 2.26% 떨어진 수준이다. 원화와 엔화 변동치를 합하면 한 달 남짓한 사이 일본 수출품에 대한 우리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은 9% 가까이 떨어지는 일이 벌어졌다. 원·달러 환율은 6개월 전과 비교하면 4.22%나 낮은 수준이다. 위안·달러 환율은 대못질이라도 한 양 수년째 달러당 6.82위안 안팎을 지키고 있으니 중국과의 가격 경쟁에서도 크게 밀린다. 단기간 환율 변동만으로 손익을 단정 짓기는 무리지만 흐름은 손해보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우리 경제의 최대 동력인 수출의 미래도 어둡게 다가온다.새 경제팀이 출범했다. 한국은행 총재가 새로 임명되고 경제수석도 새 인물로 바뀐다. ‘주먹다짐’하는 세계 경제질서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까를 생각해야 한다. 멍하게 점잔만 빼다간 땅 따먹기 싸움에서 모두 잃게 된다. 지혜를 모아 응전해야 한다.강호원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