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3월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제12회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식에서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경제성장률 목표를 7.5%로 발표했으나, 실제 성장률은 7.4%에 그쳤다. 오는 3월3일에는 최고 국정자문기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가 열리고, 매년 경제성장률 등 주요 국정 목표를 발표하는 전인대도 5일 개최된다. 중국 연중 최대 회의인 ‘양회’(兩會: 전인대와 정협)가 ‘춘제’ 이후 바로 오는 것이다.전인대는 헌법 제57조에 따른 최고 권력기관으로, 대표 총수는 3500명을 초과하지 못한다. 전인대는 헌법의 개정·집행을 감독하고 법률을 제·개정하는 기능을 맡고 있다. 국가 주석·부주석과 국가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의 선출·파면을 하고, 주석의 제청에 따라 국무원 총리 선출과 총리 제청에 따른 부총리·국무위원·각 부 부장을 임명하며, 군(軍) 위원회 주임 및 각 위원회 기타 구성원을 결정 및 파면시키는 기능을 한다. 또 최고인민법원 원장,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을 선출 및 파면하는 기능도 맡고 있다. 김진호 단국대 교수·국제정치학그러나 전체적인 조각과 운영은 중국공산당 내부의 결정에 따라 진행돼 전인대는 실제로 공산당의 지도에 따르며, 공산당은 인사권을 통해 전인대를 통제하고 있다. 매년 3월 초 열리는 전인대는 국가경제·사회 발전 계획 및 진행 상황에 대한 보고를 심의·비준하며, 국가예산과 예산집행 상황에 대한 보고도 심의·비준한다.올 양회는 집권 3년차에 들어선 시진핑(習近平) 정부의 정치·경제·사회 각 분야와 개혁 현황을 점검하고 국가발전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최근 현재 ‘신창타이’(新常態·뉴노멀) 시대에 접어든 상황에서 중국경제는 ‘중고속 성장’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번 개막식에서 발표할 올해 성장률 목표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될 것이다. 중국경제 전문가들은 올해 중국의 성장률 목표가 7.0∼7.2% 사이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중국경제의 아킬레스건인 부동산·금융 문제와 시진핑이 제안한 ‘일대일로’(一帶一路) 등에 관한 논의도 이뤄질 것이며, 농업개혁과 도시화 문제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2015년은 ‘의법치국’(依法治國: 법에 따른 통치)을 전면 추진하는 원년이자 ‘12차 5개년 규획’을 전면적으로 마무리하는 해이기에 각 분야의 개혁과 압박은 더해질 것이다.얼마 전 공산당 중앙위와 국무원은 매년 연초 발표하는 첫 정책문건인 ‘1호 문건’으로 ‘개혁 창조·혁신을 강화하고 농업 현대화 건설을 가속화할 것에 대한 의견’을 발표했다. 즉, 중국의 가장 큰 문제인 ‘3농(농촌·농민·농업)’ 문제에 대한 개혁에 공산당이 더욱 노력을 하겠다는 것이다. ‘일대일로’는 중국의 중서부 개발을 통해 중앙아시아와 유럽으로 진출하는 육상 벨트인 ‘실크로드’와 남부 지방과 바닷길을 개발해 동남아시아 등지로 진출하는 ‘해상 실크로드’를 통해 중국과 외부세계를 연결하려는 글로벌 정치·경제·문화 네트워크다.최근에도 전인대 대표들이 줄줄이 부패 혐의로 구속되고 있는데, 이것은 전인대 대표들이 당과 국가와 인민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로 거듭나야 한다는 신호의 개혁이다. 올해 발표될 중국의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주목하게 된다.김진호 단국대 교수·국제정치학

춘제는 음력 정월 초하루 중국 최대 명절로 우리의 설과 같다. 중국 사회는 음력 12월 중순부터 춘제 분위기로 접어들어 정월 대보름까지 이어진다. 춘제는 원래 한 해의 으뜸날을 뜻하는 원단(元旦), 신년(新年) 등으로 쓰이다가, 1911년 신해혁명 때 서력기원을 채택해 정부에서 춘제로 불렀고, 1949년 9월 중국이 공식적으로 서력기원을 채택하면서 양력 1월 1일은 원단, 음력 정월 초하루는 춘제로 굳어졌다.음력 12월 8일에는 ‘납팔죽’을 먹거나 식초에 담가놓은 ‘납팔마늘’을 먹는데, 풍년이 들기를 기원하는 의미도 있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시점에 나쁜 기운을 내보낸다는 의미도 있다. 그리고 음력 12월 말일인 ‘제석(除夕)’에는 온 가족이 모두 모여 ‘연야반(年夜飯)’을 먹는데, 식사 후 온 가족이 둘러앉아 환담을 하거나 송년방송을 보며 밤을 지새운다. 이것을 ‘수세(守歲)’라고 하며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는 것을 ‘과년(過年)’이라고 한다.김진호 단국대 교수·국제정치학중국인들은 새해를 뜬눈으로 맞이하지 않으면 머리도 쉬고 늙는다고 얘기하며, 자정과 동시에 울려퍼지는 폭죽소리와 불꽃놀이로 새해를 맞이한다. 폭죽을 터뜨리는 것은 집안과 동네의 악귀를 쫓는다는 의미라고 한다. 중국 사회에서 춘제를 지내보면 한해를 새로 맞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체득할 수 있고, 고향에 돌아가 춘제를 쇠기 위해 그동안 사놓은 선물과 준비한 세뱃돈 및 미리 귀향교통편을 어렵게 준비하는 중국인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다. 중국인이 말하는 ‘고향(집)에 오니 좋다(還是回家好)’는 말에는 함축적 의미가 있다.새해 세뱃돈은 ‘압세전(壓歲錢)’이라 해 나이가 더 들지 않도록 세월의 흐름을 누르는 의미를 갖는데, 길조의 붉은색 봉투에 넣어 준비해 두었다가 나누어 준다. 이 세뱃돈을 주고받는 재미도 쏠쏠하다. 집집마다 춘련(春聯)이라는 붉은색의 봄 맞이 장식은 음력 12월 중순부터 새해맞이 물건(年貨)을 파는 곳에서 구할 수 있다.오는 18일부터 24일까지 공식 연휴인 춘제를 대비한 중국정부의 수송대작전이 시작됐다. 기차표는 이미 60일 이전부터 예매가 시작됐고, 관련 공안부서도 치안을 유지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춘제 연휴기간을 포함한 40일 동안 인구대이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중국 언론은 보도한다. 고향과 가족을 찾는 중국인의 대이동이다.춘제는 전 세계 중국인의 공통적인 민족행사로 섣달그믐부터 중국계 방송사들은 전 세계 중국인을 연결하는 실시간 방송을 하며, 송년대연예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이 방송에 나오는 연예인은 대단한 국민배우이자 가수들이다. 정치도 회사업무도 모두 정지되는 춘제의 전통은 중국인들이 염황자손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전 세계 중화네트워크의 향연이다. 중국인들은 빈부와 지위 고하, 사는 장소를 불문하고 이 춘제라는 향연을 통해 중화민족의 전통성을 이어가는데, 과거 경제적 어려움으로 부담이 되던 중국의 인구는 이제 가장 큰 무기이자 세계를 위협할 수 있는 경제적·문화적 수소폭탄이다. 이것도 중국의 소프트파워의 하나일 것이다.김진호 단국대 교수·국제정치학

아시아 최대 봉건왕조 청나라는 1840∼1842년 1차 아편전쟁에 패하는 것을 시작으로 많은 조차지를 개방하고, 메이지유신으로 변모한 일본은 1894∼1895년 청일전쟁과 1904∼1905년 러일전쟁에 승리하며 대만을 점령하고 중국 동북지역에도 진출한다. 1931년 9월 18일 일본군은 ‘만주철도 폭파 사건’을 조작해 만주 침략을 위한 병참기지로 만들며, 1932년에는 만주국까지 건설한다. 중일전쟁은 1937년 7월 7일 베이징 서남 교외의 ‘노구교사건’으로 전면전이 된다. 중국은 이때부터 제2차 세계대전 종식까지 국민당, 공산당을 포함한 모든 중국인이 참가한 ‘8년항전’(八年抗戰)을 치르게 된다.미국은 1941년 12월 8일 일본의 진주만 습격으로 전쟁에 참가해 태평양전쟁으로 확장되는데, 이 전장에서 미국은 중국의 국민당, 공산당과 협력하게 된다. 그러나 종전 후 중국에서는 공산당과 국민당의 내전이 진행됐고, 그 결과 대만해협을 마주보고 분단된다. 신해혁명으로 1912년 난징에서 건국된 중화민국은 대만으로 이전하고, 중국본토에는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이 건립된다. 사회주의 중국은 건국 후 바로 한국전쟁, 그리고 문화혁명시기 월남에서 미국과 직간접적으로 전쟁을 치른다.데탕트 시기인 1960년대 초 미국, 영국, 소련은 중국 핵실험 반대를 목적으로 3자 간 조약을 체결하고, 1964년 중국의 핵실험 직전 중국이 핵개발을 계속할 경우 신장위구르 지역의 핵개발 장소는 물론 베이징에 대한 공중폭격도 불사하겠다는 전쟁위협과 ‘3차 세계대전’ 발발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그러나 중국은 1964년 10월 원폭실험에 성공한 데 이어, 1967년에는 수소폭탄을, 1970년에는 인공위성 발사까지 성공시킨다.김진호 단국대 교수·국제관계학때를 같이해, 1969년에는 닉슨 독트린이 발표돼 중국과 미국 사이에 해빙 분위기가 형성됐다. 또한, 1970년 11월에는 유엔총회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을 받아들이고 중화민국을 밀어내자는 ‘알바니아 안’이 통과됐다. 미국의 탁구팀은 1971년 4월 중국을 방문해 ‘핑퐁외교’를 진행했고, 10월 유엔총회에서 중국의 유엔가입이 최종 승인돼 중국은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 됐다. 1971년 7월에는 미국 대통령 특별보좌관 헨리 키신저가 베이징을 방문해 미·중 교류도 시작됐다. 일본은 미국보다 더 빠르게 1972년 9월 다나카 총리의 방중과 9월 29일의 ‘중·일공동성명’으로 중국과 국교정상화를 이룬다. 미국은 1979년 1월 1일에서야 중국과 국교를 정상화했다. 중국은 1976년 마오쩌둥이 사망하고 ‘문혁’이 끝나고, 덩샤오핑에 의해 1978년부터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했다.2011년 초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주장한 ‘미국의 태평양시대’라는 선언은 중국의 부상에 대한 견제로 미국은 미·일, 한·미 등 각종 외교동맹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중국도 아시아에서 미국과 힘겨루기에 나서며 견제와 타협의 이중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일본에 대해서는 중국역사의 경험에 비쳐진 ‘8년항전’의 연장선에서 압박을 가하고 있다. 한·중관계 발전에 중·일, 중·미관계가 중요한 작용을 한다는 점에서 2015년을 더욱 주목하게 된다.김진호 단국대 교수·국제관계학

시진핑(習近平)은 서부 산시성 푸핑현이 본관이며, 베이징에서 태어났다고 한다. 그는 공산당 중앙선전부장과 국무원 부총리를 역임한 시중쉰(習仲勛)의 아들로, 시중신이 문화대혁명 때 개혁파로 몰려 좌천될 때인 1969년 산시성 옌촨현 량자허(梁家河)대대에서 지식청년(문화대혁명 때 농촌으로 보내져 현장학습을 하는 청년)으로 육체노동을 하는 고달픈 청소년기를 보냈다고 한다. 1975년 시중쉰이 복권된 후 그는 칭화대학에 들어갔고, 1979년 졸업 후 국무원 판공청에서 부총리였던 겅뱌오(耿飇)의 비서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그 후 그는 스스로 어려운 현장근무의 길을 선택해 1982년 허베이성 정딩현 당위원회 부서기로 근무를 시작하는데, 정딩현은 바로 삼국지의 명장 조자룡의 고향이다. 시진핑은 푸젠성, 저장성 상하이시 등지에서 근무하며 실무경험을 쌓았는데, 이 중 대만에 근접한 푸젠성에 근무한 기간은 18년이나 된다. 푸젠성, 저장성, 상하이시는 중국 경제 발전의 대표지역으로 광둥성, 장쑤성과 중국경제를 대표한다.김진호 단국대 교수·국제관계학그는 역경을 이겨내야 했던 지식청년 생활, 상대적으로 낙후했던 정딩현의 현장근무, 중국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에서의 행정경험 등이 산지식이 됐다고 한다. 2007년부터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 겸 국가 부주석으로 재직한 그는 2012년 11월 당 총서기, 당중앙군사위원 주석에 선출됐고, 2013년 3월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국가주석과 국가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 됐다.취임 후 개혁을 추진하며 반부패 정치를 펼쳐온 그가 2015년 신년사에서도 심화개혁(深化改革)과 법에 의한 통치(依法治國)를 강조하고 있다. ‘중국의 꿈’을 이루기 위한 ‘중국적 특색이 있는 사회주의국가를 건설’하려는 강한 의지를 표출하고 있다. 실무에서 잔뼈가 굵은 중국 지도자 ‘시다다(習大大: 시 주석 애칭)’는 친민정책 실시와 동시에 올바른 사회 구현을 위한 법치에도 더욱 매진할 것이라는 것이다.신년사가 발표된 그의 집무실에는 오래된 가족사진, 젊은 시절 군복차림의 사진, 그리고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애국심을 키우며 인민들과 같이했던 사진이 만리장성 큰 그림 아래 전시돼 있다. “‘의법치국’은 반드시 바른 길로 가야 하며, 틀린 길로 가면 의미가 없어져 ‘남원북철(南轅北轍:마음과 행위가 모순됨)’과 같다.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는 일관된 길을 가야 하는데 이것이 법치의 방법이며, 이 길은 첫째 중국 공산당이 영도해야 하고, 둘째 인민이 주체가 되어야 하며, 셋째 법 앞에 평등해야 하고, 넷째 법과 덕(德)이 같이해야 하며, 다섯째 중국의 실제 상황에 맞아야 한다”는 것으로 ‘심화개혁’과 ‘의법치국’이 중국 사회주의 건설의 길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다.이러한 개혁정책과 더불어 중국 근현대사에서 중국 인민의 승리라고 할 수 있는 제2차 세계대전 승리 70주년 행사를 대대적으로 추진해 중국인민의 민족정신을 고취하며 세계평화를 강조할 것이라고 중국 문제에 정통한 학자들은 전하고 있다.김진호 단국대 교수·국제관계학

‘일국양제’(一國兩制)는 ‘한 나라의 두 가지 제도’를 의미하는 중국의 통일정책이다. 중국은 1979년부터 ‘대만 동포에 알림’(告臺灣同胞書)이라는 내용으로 통일정책을 추진해 가면서, 1981년 9월 30일 ‘대만이 조국의 품으로 돌아와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한 방침과 정책(예젠잉 9조)’을 발표한다. 1982년 9월 24일에는 덩샤오핑이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영국 대처 총리를 접견하며, ‘일국양제’를 통한 홍콩 반환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며, “주권문제는 협의의 대상이 아니다”고 단정 지었다. 이로써 영국의 홍콩에 대한 포기가 결정지어지게 된다. 1983년 6월 25일에는 ‘덩샤오핑 6조’가 발표되는데, 그 내용 3조에는 ‘대만이 완전한 자치를 한다면 두 개의 중국으로 하나의 중국이 아니기에, 자치는 국가이익에 해가 돼서는 안 된다’는 ‘일국양제’의 내용이 설명된다. 즉, ‘일국양제’는 중국이 외교적 ‘평화공존원칙’에 입각한 덩샤오핑의 ‘하나의 중국’ 통일정책으로, 그 핵심은 중국의 주권에 있는 것이다. 이 정책은 현재 1997년 귀속된 홍콩과 1999년 귀속된 마카오 특별행정구(SAR)에서 적용되고 있다.1949년 공산당에 의해 건국된 ‘봉건주의·식민통치·제국주의에 반대한다’(反封建, 反帝國, 反植民)는 중국의 건국이념도 주권이론에 기초를 두고 있는데, 중국은 아직도 국가통일을 지상과제로 삼고 있다. 중국은 덩샤오핑 시기부터 대만통일 원칙을 ‘일국양제’, ‘하나의 중국 원칙’(一個中國原則), ‘분열과 대만독립 반대’(反對臺灣獨立和分裂)와 ‘외세 간섭 배제 정책’을 취하면서 양안 간 교류 확대를 추진하며 대만의 국제적 고립유도를 추구해 왔다. 대만은 장제스·장징궈 시절 ‘삼민주의’로 중국을 통일하자는 정책을 펼쳐왔으나, 대만 민진당의 출현은 대만독립을 주장하는 세력을 형성하게 됐다. 이러한 양안 간의 관계, 그리고 홍콩·마카오의 반환과정에서 일국양제는 발전해 왔다. 그 사상적 적용은 1978년 중국 공산당 11기 3중 전회에서 ‘사회주의를 핵심으로 하되, 경제체제는 사회·자본주의 두 개를 병행할 수 있다’는 개혁·개방사상에서 발전하게 된 것이다. 김진호 단국대 교수·국제관계학마카오 주권귀속 15주년 기념식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일국양제는 기본 국책’이라며 “어떤 어려움과 도전이 있더라도 일국양제에 대한 신념과 결심은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 것은 시 주석도 덩샤오핑의 일국양제 정책을 견지하며 조국통일목표에도 공산당의 건국정신인 주권의식을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시 주석이 ‘중국의 꿈’을 이루기 위한 기초가 될 것이다.개혁·개방의 총설계사이자 일국양제 이론의 창시자인 덩샤오핑 문선 제3집에는 ‘홍콩인이 홍콩을 통치하는 데는 범위와 표준이 있다고 했다. 그 주체는 중국에 대한 애국적 인사가 홍콩을 통치해야 하고, 미래 홍콩정부는 애국적 인사로 채워져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즉, 중국의 지도자는 건국에서 현재에 이르는 동안 주권을 최상과제로 생각하고 있다. 국가가 있어야 국민이 있고, 정치가 있고 행정이 있고, 경제와 외교가 있다는 것이다.김진호 단국대 교수·국제관계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