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항상 인민들의 식의주(食衣住·중국에서는 의식주를 식의주 순서로 말함)를 강조하며 식량 및 에너지·자원 안보를 강조한다. ‘소강사회(小康社會) 구현’도 이런 의미에서 나왔으니, 인구와 식량이 중국정치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가늠할 수 있다.마오쩌둥이 ‘한서(漢書)’의 말을 인용한 ‘인민을 배불리 하는 것을 최고로 한다(人民以食爲天)’는 말은 오랜 역사적 교훈으로, 중국에서 백성의 식(食)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한 것인데 그는 인구는 국력이라고 출산을 강조했다.2014년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중국 인구는 13억7000만명인데, 해외 화교(華僑)까지 합치면 적어도 14억5000만명은 된다. 전 세계 인구가 72억4000만명이라면 중국인은 전 세계 인구의 20%를 차지해 세계인 5명 중 1명은 중국인인 셈으로, 세계 식량과 소모품의 5분의 1을 중국인이 소비한다는 것이다.중국 최초 통일을 이룬 기원전 221년 진(秦)나라 인구는 약 2000만명으로 서한시대(西漢·서기 25∼220년)에 5959만명으로 늘어난다. 중국 인구는 태평성대 및 기황과 전쟁을 거치며, 아편전쟁이 시작된 1840년 청나라 도광(淸道光) 때에는 4억1281명,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된 1949년에는 4억2167만명이 됐다. 중국 화교란 중원(中原)지역의 전란으로 남쪽으로 이전한 객가(客家·Hakka)민족과 해안에 거주하던 한족(漢族)이 세계로 진출하며 형성했는데, 이들이 현재 세계화교네트워크의 주역으로 대부분 동남아와 전 세계 차이나타운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김진호 단국대 교수·국제관계학중국은 역사적으로 계속된 전쟁과 기황으로 많은 사망자를 냈는데, 1920∼1921년 화북(華北)지역 기황으로 1000만여명을 시작으로 1946∼1947년에는 남방에서만 1750만명, 그리고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후인 1959∼1961년 기황에는 출생자를 포함해 약 4000만명이 줄어들었다고 한다. 그래도 꾸준히 인구가 증가하던 중국은 1978년부터 한 가족 한 자녀 정책인 ‘계획생육정책(計劃生育政策)’을 실행했지만 1981년 10억명을 넘어서게 된다. 덩샤오핑 시기 ‘계획생육정책’은 식량 생산량을 고려한 산아제한정책이었다.중국에 거주하는 인민들이 1년에 대략 얼마만큼의 식량을 소비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면 중국정부가 인민을 먹여 살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알 수 있다. 중국 인구를 대략 14억명으로 보고 공업용 소비를 포함한 하루 1인당 식량소비량을 1근(중국에서 1근은 500g임)으로 계산하면 총 70만t이다. 가장 많이 소비되는 돼지고기가 연간 5671만t 생산된다니 가공품을 포함해 연간 1인당 40.5Kg를 소비한 것으로, 81Kg 돼지가 하루에 191만8142마리가 도살되는 것이다. 계란은 연간 2894만t으로 연간 4000억개 이상이 필요하고, 담배는 3억명 정도가 하루에 반갑 정도를 피운다고 하면 하루 30억개피가 소모되는 것이다.사실 중국인들이 연일 소모하는 식량과 물품은 통계도 쉽지 않다. 중국인의 소비와 움직임에 전 세계가 요동치고 있다. 역사·지리·문화적으로 가까운 한국이 실기해서는 안 될 것이다.김진호 단국대 교수·국제관계학

중국인들은 작은 공으로는 세계를 제패했지만 큰 공으로는 세계에 족적을 남기지 못하고 있다. 즉, 탁구로 세계를 제패했지만 단체운동인 축구는 실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한탄한다. 공한증(恐韓症)이란 말도 이러한 표현이다.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후 탁구는 중국정부의 관심 속에 새롭게 발전했다. 1953년 결성된 중국 탁구국가대표팀은 1960년대부터 국제무대에서 혁혁한 성적을 거뒀다. 이런 이유로 미국과 중국의 수교 물꼬도 ‘탁구외교’로 시작됐을 것이다.역대 중국 지도자 대다수가 축구를 좋아했지만 덩샤오핑(鄧小平)과 시진핑(習近平)의 축구 사랑은 유별나다고 한다. 가끔 축구장에 나타난 덩샤오핑의 모습이 언론에 공개되기도 했는데, 시진핑의 축구 사랑은 이보다 더하다고 한다. 1980년대 중국 바둑계 거장인 네웨이핑(攝衛平)에 의하면, 시진핑이 허베이(河北)에 근무할 때 축구경기를 보러 같이 자주 베이징을 갔다고 한다.시진핑 취임 후 중국 축구에 강도 높은 개혁의 소용돌이가 불고 있다. 2013년 6월15일 중국 국가대표팀은 안후이(安徽)성 허페이(合肥)에서 열린 태국 국가대표팀과의 평가전에서 1대5로 참패했는데, 중국인들은 이것을 ‘6·15 참사’라고 한다. 당시 언론은 시진핑이 “경기 결과를 용인할 수 없으니 모든 역량을 동원해 원인을 파악하라”고 체육총국에 지시했다고 한다.중국 정부는 2015년 2월27일 시진핑이 주재한 회의에서 ‘중국 축구 개혁 종합방안’을 통과시키고 축구 발전을 위한 지원에 적극 나섰다. 일명 ‘축구굴기(堀起·우뚝섬)’다. 중국은 지난해 말 축구를 초등학교·중학교 과정에서 필수과목으로 지정하고, 2017년까지 축구학교 2만개 설립, 10만명의 축구선수 양성, 10년 내 수백개 축구전용경기장 설립 등의 계획을 발표했다. 그리고 시진핑은 지난 3월 전인대에서 축구에 대한 3개의 꿈(월드컵 본선 상시 출전, 월드컵 개최, 월드컵 우승)을 언급했다.김진호 단국대 교수·국제관계학지난 5월26일 전북 현대와 베이징 궈안(國安)의 아시아챔피언스리그(ACL) 16강 2차전이 열린 중국 베이징 노동자경기장에는 경기 시작 2시간여 전부터 궈안팀을 상징하는 녹색 물결로 넘쳤다. 공한증을 극복하려는 중국인들은 또 한번 열광했다. 최종 결과는 베이징 궈안을 가까스로 꺾은 전북 현대가 8강에 진출했는데, 중국축구는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지난 27일엔 중국 여자팀이 미국에 패해 월드컵 4강의 진출은 좌절됐지만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였다.현재 중국 기업들은 시진핑의 축구 사랑에 호응하려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 보도에 따르면 베이징 구단의 한 해 예산은 800억원 이상, 광저우 헝다구단은 1000억원 이상이라 한다. 최근 헝다그룹은 거액을 투자해 브라질을 월드컵 우승으로 이끈 명장 루이스 펠리프 스콜라리 감독을 새 사령탑으로 선임했다. 또한 인터넷 쇼핑몰로 세계적 재벌이 된 알리바바 마윈도 12억 인민폐(RMB)를 헝다팀에 투자해 50%의 지분을 얻어 구단명도 ‘헝다타오바오(타오바오는 알리바바의 쇼핑몰)’로 바꿨다. 중국이 축구로 세계에 포효하려는 노력이 놀랍다.김진호 단국대 교수·국제관계학

한국에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환자가 발생하자 관련 소식은 뉴스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신속히 중화권에 알려지게 됐다. 그런데 지금 이들 중화권에서는 과거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의 경험을 연상하며 ‘의료선진국’이라는 한국의 방역정책에 대해 미심쩍어 하는 분위기이다. 특히, 인터넷 블로거나 SNS에서 한국에 대해 좋았던 이미지가 변색해 가는 것은 과거 사스의 뼈아픈 경험 때문일 것이다.인구가 많고 대도시·공항·역·관광지 등에 사람이 집중돼 있는 중국에 메르스가 들어가 확산된다면 그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또, 국제적인 관광지이자 주택환경이 집단거주 형태로 돼 있고, 대부분 건축물이 지하철과 연결돼 일체화돼 있는 홍콩의 일상생활 환경에 메르스는 경제활동을 마비시킬 수 있는 폭탄이다. 또한, 국내관광과 수출을 특수로 생각하는 대만 경제에서 메르스는 과거 사스의 경험으로 볼 때 상상하기도 싫은 대상이다.지난 7일 한국 정부는 총리대행과 보건복지부장관 및 전문가를 통해 현재 메르스 발생 병원과 정부의 방역 상태를 발표했다. 하지만 중화권의 한국에 대한 이미지 실추는 막을 수 없는 상태다. 2003년 8월 세계무역기구(WTO)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02년 말부터 퍼진 사스로 인해 중국과 홍콩에서는 각각 349여명, 300여명이, 대만에서는 180명이 사망했다고 한다. 당시 대만에서 근무하던 필자는 타이베이의 환자 격리 병원인 총통부 인근 허핑병원(和平醫院) 주변에는 얼씬하지도 않았고, 사스 예방에 좋다고 소문난 김치만 열심히 먹던 생각이 난다. 그때 대만 경제는 상당한 피해를 봤고 심지어 부동산 가격도 폭락했다.김진호 단국대 교수·국제관계학당시 경제 상황을 전한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사스 발병으로 2003년 2분기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7.90%로 전분기의 10.80%보다 3%포인트가량 떨어졌다고 하며, 홍콩의 경제성장률도 같은 기간 4.1%에서 -0.9%로 역성장을 했다고 한다. 대만은 예상치에서 0.9%가량 떨어진 2.8% 수준이 됐다고 한다. 더불어, 아시아개발은행(ADB) 추정치에 따르면 사스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전 세계에 걸쳐 500억달러(약 55조6000억원)로 집계됐다.한국 정부의 메르스 대처는 국가가 이웃을 생각하지 못한 ‘소탐대실’(小貪大失·작은 것을 탐하다가 오히려 큰 것을 잃음)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다. 이미 우리는 유사한 피해를 경험했던 주변 국가의 고통과 그 규모를 생각해 봐야 한다. 유커(중국인 관광객)의 감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수로 주변국에 더욱 큰 피해를 줘 그들의 마음에 한국은 믿지 못할 나라라는 이미지를 만들어선 안 된다. 한국에 유학 온 어느 학생이 “왜 한국인들은 격리된 사람이 밖으로 돌아다니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지 모르겠다”고 한다. 그리고 왜 정부의 강한 통제가 없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한다. 선진국을 향한 우리의 마음에 찬물이 뿌려지는 것 같다. 이타주의는 이기주의에 앞서야 한다고 생각한다.김진호 단국대 교수·국제관계학

중국의 미국에 대한 도전을 지역안보와 국제경제로 보면, ‘아시아개발은행’(ADB)에 대항하기 위해 만든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은 경제적 측면에서 그 영향이 크다. 그런데, 이것이 ‘일대일로’(一帶一路: 육상·해상 실크로드) 정책의 한 부분이고,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이뤄진 브릭스(BRICS)의 ‘신개발은행’(NDB)도 준비 중인 것을 보면 AIIB 설립의 의미는 다르다 하겠다. 현재 미국이 동맹을 통해 안보를 강화한다면, 중국은 경제력을 활용해 국제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일본과의 협력에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면서, 다른 한편으로 ‘일대일로’ 전략으로 ‘성동격서’(聲東擊西·동쪽에서 소리치며 서쪽을 공격함)하고 있다.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국내적으로는 ‘항일정신’을 고취시키고 러시아와 경제·안보협력을 구축해 미·일을 견제한다. 국제적으론 에너지·자원의 확보와 산업인프라 공동개발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경제이익에 기초한 국제관계를 협력으로 연결하는 것이다. 김진호 단국대 교수·국제관계학이런 면에서 동북아에서의 중국의 행동은 성동이고, 다른 지역에서 전략은 격서라 할 수 있다. 일대일로는 경제적 의미로 안보를 포장한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에 대항하는 중국의 경제·안보네트워크이다.중국은 1955년 4월18일 반둥회의에서 ‘평화5원칙’을 통해 미·소 중심의 국제질서에 비동맹그룹 형성으로 활로를 찾았다. 시진핑은 올해 이 회의에 참가해 ‘구존동이’(求存同異·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같은 점을 찾으려는 노력)’를 강조하며 아시아·아프리카 국가의 협력을 강조했다.AIIB 창립회원국 명단이 확정된 뒤, 시진핑은 파키스탄을 방문해 460억달러(50조원) ‘경제회랑’(경제통로)을 공동 구축하기로 했다. ‘일대일로’의 해상 신실크로드가 중국 연해-남중국해-인도양-유럽 구간이기에 파키스탄에 항구가 필요하다며, 중국은 40년간 파키스탄 남서부 과다르항 운영권을 확보했다. 중요한 것은 과다르항부터 신장 위구르 카스까지 송유관을 연결하는 육상 에너지 안보를 확보했다는 점이다. 중국이 태국과는 크라 운하 건설을 추진해 해상운송로도 확보한다고 한다.최근 시진핑이 방문한 카자흐스탄은 일대일로의 요충지로 중국과 동유럽을 연결하는 통로다. 시진핑은 러시아 방문에서도 푸틴과 일대일로와 러시아의 ‘유라시아경제연맹’(EUU)을 위해 모스크바에서 중부도시 카잔을 잇는 770㎞의 고속철도 건설에 1조루블(21조원)을 공동 투자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중국석유(페트로차이나)와 러시아 가스 회사인 가스프롬과 협정을 맺어 러시아-중국 간 가스관도 건설하기로 했다. 중국 국가주석이 14년 만에 방문한 벨라루스에서도 ‘일대일로’를 위한 대규모 투자에 합의했다. 벨라루스는 러시아와 서유럽을 잇는 요충지다.올해 9월에는 시진핑의 미국 방문이 예정돼 있다. 중국은 시 주석이 미국을 방문하기 전에 미국과의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도록 견고한 입지를 만들 것이다. 미국의 공세에 중국이 성동격서하고 있다.김진호 단국대 교수·국제관계학

시진핑(習近平) 시대 ‘중국의 꿈’은 ‘일대일로’(一帶一路: 육상·해상 실크로드)라는 로드맵으로 드러나고 있다. 얼마 전까지 중국은 역사 왜곡과 영토 문제로 일본을 적대시하며, 심지어 한국이 일본의 과거사와 위안부 문제에 대해 같은 입장이란 것도 강조했다. 중국의 반일 감정은 청일전쟁의 패배에서 항일전쟁으로 이어진 민족의 상흔으로 아직까지도 중국 민심을 응집하는 역할을 한다. 시 주석은 지난해 11월 베이징 에이펙(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회의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를 냉대하는 표정으로 접견했는데, 이는 일반 중국인의 일본에 대한 감정의 대리연출이다.올해 4월22일 시 주석은 자카르타에서 열린 아시아·아프리카회의(반둥회의) 60주년 기념식에서 아베 총리를 다시 만났다. 이때 표정은 베이징에서와 달리 온화한 미소로 변했다. 시 주석의 이번 연출은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 폐막 회견에서 올해가 중·일 관계의 시험대이고 기회라고 규정하며 중·일 관계의 변화를 암시한 내용의 연장이다. 중국은 ‘제국주의에 반대한다’(反帝國)는 건국이념으로 일본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지만 실제적 중·일 관계에서는 실리를 선택할 줄 아는 국가다.아베는 4월29일 일본 총리로서 처음인 미국 연방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미국인의 구미에 맞는 연설을 하며, 일본은 철두철미하게 미국을 지지해나갈 것이라고도 했다. 그리고 미·일 외교·국방장관 연석회의에서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도 확정했다. 미군과 일본 자위대의 협력 및 역할분담을 규정한 지침을 18년 만에 개정하면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허용받아 일본 재무장의 길을 열였다. 새 지침은 미·일 방위협력 범위를 종전의 일본 주변에서 전 세계로 넓혔고, 중·일 영유권 분쟁 지역인 센카쿠제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염두에 두고 도서방위 규정도 명시해 대중국 억지력도 높였다.김진호 단국대 교수·국제관계학5월9일 시 주석은 러시아에서 제2차대전 승리 기념식에 참석해 제2차대전 승리 성과를 러시아와 공동으로 기념해 간다는 의미를 강조했다. 이어 카자흐스탄, 벨라루스를 방문해 약 90개에 달하는 각종 계약과 협정을 이끌어냈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협력과 공영의 신형 국제관계 건설’과 ‘중국 실크로드 경제지대에 기초한 제3국의 발전전략을 접목’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중국의 동북아 영향력 증대와 확장 정책은 미국에게도 ‘신형대국관계’(新型大國關係)를 주장하며 미국의 화답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미국은 최종적으로 중국이 아닌 일본을 선택했다. 국가이익과 가치관을 고려한 미국의 선택일 것이다. 중국은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문제에 강한 불편함을 표하기도 하고,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창립회원국으로 미국을 초대하기도 했다. 현재 중국은 AIIB 참여를 결정한 한국의 사드 문제 결정도 기다리고 있다. ‘국가안보 전략’과 ‘경제적 협력’이라는 두 개의 정책을 융합하며 사용하는 중국이 한반도에 어떠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좀더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김진호 단국대 교수·국제관계학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약칭이며, 대만은 중국의 대외정책인 ‘하나의 중국원칙’에 의해 국제 활동무대가 줄어든 중화민국의 새 명칭이다. 지리적으로 중국대륙 푸젠성(福建省) 남동부 샤먼항(夏門港) 동쪽 10여 ㎞에는 대만령 진먼다오(金門島)가 있다. 이곳은 1949년과 1958년 두 차례 전화(戰火)로 휩쓸렸던 지역이지만, 지금은 양안(兩岸)을 가장 가깝게 연결하는 교류가 빈번한 지역이다.양안이란 대만해협 서안(중국대륙)과 동안(대만섬)을 의미하는 지리적 개념이나 양안관계란 중국과 대만의 정부 입장을 고려한 개념이다. 이 양안관계는 중국 공산당 정부와 대만 국민당 정부의 관계를 의미했으나, 2000년부터 8년간 대만 야당 민진당 집권도 있어 현재는 중국 공산당 정부와 대만 집권당의 관계라 할 수 있다. 김진호 단국대 교수·국제관계학냉전시기 대립하던 양안은 1978년 중국이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며 교류와 협력의 물꼬를 텄다. 중국은 대만에 ‘3통’(三通: 통상·통항·통우) 및 ‘4류’(四流: 경제·문화·체육·과학기술 교류)를 제의하며, 1980년대에는 대만의 자본주의와 군대유지 등을 포함한 고도자치권을 부여한 ‘평화통일 9개 방안’과 ‘일국양제’(一國兩制·하나의 중국, 두 개의 체제)의 통일방식도 제안했다. 대만도 장징궈(蔣經國) 총통이 1985년 ‘대륙(중국)교역3원칙’으로 중국과의 간접무역을 인정하고, 1987년에는 중국에서 온 노병들의 고향방문도 허용했다.그러나 중국 장쩌민(江澤民) 주석과 대만 리덩후이(李登輝) 총통 시기 양안관계는 극단의 대치단계였고, 대만 독립을 주장하던 천수이볜(陳水扁) 총통시기에도 대만독립이라는 문제로 양안은 긴장상태를 이어갔다. ‘조화로운 세계’(和協社會)를 강조하던 중국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의 대만에 대한 유연한 태도는 2008년 5월 마잉주(馬英九)가 대만총통으로 집권하면서 크게 개선됐으며, 이 시기 양안경제협력기본협정(ECFA)까지 체결하게 됐다.내년은 대만 총통선거가 있어 중국정부는 대만에 더욱 촉각을 세우고 있다. 지난 4월 7일 자오톈린(趙天麟) 대만 민진당 중국사무부 주임이 천더중(陳德銘) 중국 해협회 회장을 만나는 순방으로 중국과 접촉했고, 같은 달 15일에는 차이잉원(蔡英文) 민진당 주석이 총통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중국은 대만 독립노선을 지향해 온 민진당의 대선후보에 대해 ‘92컨센서스’(1992년 양안이 같이 하나의 중국에 속한다고 해석한 공감대)와 ‘대만독립 반대’ 입장을 지지하라고 권고했는데, 푸젠성에서 오래 근무한 시진핑은 임기중 대만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현 대만 국민당 주석 주리룬(朱立倫)은 3일 상하이 ‘제10회 양안경제무역문화포럼’에 참석해 중소기업·청년·경제무역·정보기술(IT)·문화교육 등 4가지 분야 협력회의도 했고, 베이징에서 공산당 지도자와 회담도 가졌다. 이는 분단 후 2008년 우보슝(吳伯雄) 후진타오(胡錦濤) 국공회담(國共會談) 후 7년 만의 일로 양안관계에 새로운 변화가 예측된다.분단된 한반도의 상황을 보며 이들 국민당과 공산당 지도자의 교류가 부러운 이유는 무엇일까.김진호 단국대 교수·국제관계학

중화인민공화국은 중국공산당이 사회주의 이념으로 농민혁명을 통해 건국했는데, 마오저뚱(毛澤東)의 전략인 ‘농촌으로 도시를 포위한다’(農村包圍城市)는 말은 이 의미를 간결하게 설명한다. 공산당은 사회주의 사상을 국가를 건국·유지·발전시키는 기본으로 삼고 있다. 비록 중국사회에 전통적인 것과 여러 요소도 존재하지만, 모든 현상이 사회주의 이론으로 최종 귀납된다. 개혁·개방정책 추진에서의 논란도 사회주의에서 어떻게 시장경제를 적용하는가에 대한 보수와 진보 간의 대립이었고, ‘톈안먼사태’ 후의 정쟁(政爭)도 마찬가지였다. 덩샤오핑(鄧小平)의 ‘흑묘백묘론’(黑猫白猫論: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뜻)과 ‘못사는 것은 사회주의가 아니다’(貧窮不是社會主義)라는 말은 사회주의가 노동자가 잘사는 나라를 만드는 데 있다는 당위성을 부여한다.결국 사회주의 국가를 건립한 공산당의 정치이념은 공산혁명의 중심세력인 노동자가 잘사는 국가를 만드는 데 있다. 1949년 7월 중국공산당은 국기(國旗)를 공모했는데 약 3000개가 응모돼 그중 38개 도안을 중심으로 같은 해 9월 27일 ‘오성홍기’(五星紅旗)를 만들었다. 오성홍기는 빨강 바탕에 공산당을 상징하는 노란색 큰 별과 노동자·농민·소자산계급·민족자산계급을 상징하는 4개의 작은 별로 구성돼 있다. 소자산계급과 민족자산계급이란 사회주의 소상인과 민족의 이익에 공헌하는 사회주의 자본가를 말한다. 오성홍기는 중국을 지도하는 공산당과 혁명 주체세력이자 국가의 주인인 노동자, 농민, 소상인, 민족자본가의 관계를 상징한다. 현재 심화개혁을 추진하는 중국 정부의 정책은 이러한 당과 국가 주인의 이익에 배치되는 부패에 대한 개혁이다.김진호 단국대 교수·국제관계학노동자(농민)의 혁명으로 건국된 중국에 있어 인민의 대다수인 농민과 노동자에 대한 지도와 배려가 바로 공산당의 최대 역할이자 책임이다. 이에 중국은 노동자를 위한 공휴일 제정과 운영도 중시하고 있다. 중국에서 가장 중요한 민속명절은 춘제(설)이고, 국가적으로 가장 중시하는 기념일은 국경일과 노동절이다. 중국정부는 국정휴일을 국무원에서 공시하는데, 가능하면 국정 휴일과 주말이 연계되게 연휴로 만든다. 올해는 원단은 3일, 춘제는 7일 연휴로 했고, 청명절은 3일, 그리고 5월 1일 노동절도 3일 연휴로 했다. 그 외 단오절과 중추절(추석)은 3일, 가장 중요한 국경일(국가 건국일)은 7일 연휴로 만들었다. 전체적으로 연휴를 통해 사회 안정을 도모하고 경제적으로 국내 소비를 활성화하려는 의도가 있다. 이 시기 중국 행정의 중심부 베이징 톈안먼과 주위 박물관에 그 많은 중국인이 연휴뿐만 아니라 365일 끊이지 않는 이유는 중국인들의 국내방문 대상 1호가 바로 톈안먼광장과 그 주위 인민대회당, 박물관 및 역사유적이기 때문이다.중국과 가까운 위치에 있는 한국은 중국인들의 해외여행 대상지역이다. 중국 민간경제의 여유와 정부 정책으로 많은 중국인이 한국을 방문하고 있다. 이들이 한국에 관광을 오는 것은 휴일을 즐겁게 지내려는 생각에서다. 중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할 때 더 편안하게 느낄 수 있게 배려하는 마음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아름다움을 선사했으면 좋겠다.김진호 단국대 교수·국제관계학

최근 보도에 따르면 리진쥔(李進軍) 중국공산당 중앙대외연락부 부부장(차관)이 신임 주북한 중국대사로 임명됐다고 한다.중국은 북·중관계를 ‘순망치한’(脣亡齒寒: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이라 하는데, 이는 지정학적 관계와 역사적 혈맹관계를 뜻한다. 북·중관계는 국가 간 관계와 더불어 당(黨)의 관계도 중시되는데, 중국 공산당은 내전 중인 1948년 9월 중국인민해방군 총사령부 및 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 주석 마오쩌둥의 명의로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 위원장 김두봉과 부위원장 김일성에게 축전을 보내 최고인민회의 소집과 정부 수립을 축하했고, 1949년 10월 정식 외교관계도 수립했다. 김진호 단국대 교수·국제관계학한국전쟁 때 중국은 ‘항미원조’(抗美援朝·미국에 대항해 북한을 돕는다는 뜻으로 중국에서 6·25전쟁을 가리키는 표현)라는 정책으로 북한에 군사와 무기를 지원하며 ‘혈맹’관계를 형성한다. 전후 1953년 11월 김일성은 중국을 방문해 ‘조중(朝中) 경제 및 문화합작 협정’을 체결해 원조 합의를 얻었고, 참전했던 중국군은 1958년까지 머무르며 북한 군사력과 전후 복구사업을 지원했다.한편 중·소관계는 1950년대 후반부터 마찰이 잦아졌고, 미국의 베트남전쟁 개입은 중국에 큰 압박이 됐는데 1959년부터 시작된 중·인 분쟁도 국경선 문제를 해결하려던 중국을 더욱 힘들게 했다. 이에 1961년 7월 김일성은 다시 중국을 방문해 북한의 입장이 적극 수용된 ‘조중 우호협조 및 호상원조 조약’을 체결하는데, 이는 북한이 중·소 분쟁에서 중국 측 지지에 대한 대가였다.북한은 중국이 정치적으로 소란스러운 1965년을 기점으로 ‘자주노선’을 선언하는데 그 배경에는 중국의 베트남전 국제지원에 대한 견해차이, 중국의 북한비판 및 북·중 국경분쟁 등이 있었기 때문이다. 소원해졌던 북·중관계는 1971년 중국의 유엔 가입에 따라 북한이 중국을 통해 유엔 및 동맹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우호적으로 바뀌나, 북한은 중국의 적극적 지원은 받지 못한다. 소련과 경쟁하던 중국은 1970년대 초부터 미국과 교류하고 1979년 수교하며 개혁개방도 추진하는데 북·중관계는 평탄치 못했다.중국은 2002년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선언과 2006년 1차 핵실험으로 발전된 2차 북핵위기 이전까지 6자회담을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으나, 2009년 5월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무산되고, 북핵문제는 북·중관계의 딜레마로 남는다. 2006년과 2009년에는 북한 핵실험에 대한 유엔결의안 1718, 1874호가 채택됐으나 중국은 북한의 주권과 형평성이 존중받아야 된다고 주장하고,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사건에도 북한의 입장을 옹호하며 유엔 안보리 상정을 막았다. 그러나 김정은 집권 후 2013년 친중파 장성택의 처형은 아직도 북·중관계의 앙금으로 남아있다.향후 북·중관계 향방과 동북아국제정세의 변화가 주목되며, 오는 5월 러시아에서 거행될 승전기념일에 북·중 정상회담이 이루어질지 관심을 갖게 하고 있다.김진호 단국대 교수·국제관계학

중국 대륙에서는 1921년 공산당이 창당되고 1927년 군대가 형성됐으며, 1949년 국가가 건국됐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공산당이 국가와 인민을 위해 군대를 유지하며, 국내외 정치를 한다는 것이다.중국의 명실상부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당·군·정(黨軍政)을 모두 장악해야 하며, 우선적으로 당과 군을 장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역대 지도자 교체에서 전임자가 군 권력을 당과 정의 권력보다 늦게 이양한 것도 바로 군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준 것이다. 현재 중국 지도자의 이력을 봐도 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 총서기, 중국공산당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중화인민공화국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라고 쓰여 있어 그 중요 순서를 알 수 있다.최근 중국정부의 ‘부패와의 전쟁’은 최종적으로 지도자가 국태민안(國泰民安)의 정치를 실현하고 인민의 지지 속에서 옳은 정치를 구현하기 위해 당과 군을 장악하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것은 고대 진시황의 중원통일이나 중국이 태평성대를 이루던 시기를 보더라도 지도자의 지도부 및 군사·행정 장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는지 알 수 있다. 더구나 사회주의 체제를 받아들인 중국에 있어서 당과 군대는 국가를 통치하는 양대 축으로, 지도자의 당과 군사 및 정치와 행정의 장악은 국가 부강, 국민 안정과 직관되는 일이다.서양의 상황을 보더라도 국가 안정을 우선시하며, 군대와 정치를 중요히 여기는 것은 국가 통치에 있어서 동서양이 차이가 없음을 의미한다. 현재 중국의 상황에서 지도자와 인민이 ‘중국의 꿈’을 이룩하기 위해서도 의법치국(依法治國)은 바로 당·군·정의 관계가 제대로 돌아가 지도자의 지도력을 강화하고 민심을 통일하는 부국강병의 전제조건일 것이다.김진호 단국대 교수·국제관계학1927년 8월1일 장시성 난창(南昌)시에서 공산당 지시에 따라 국민당 군대 내에서 공산당 세력이 무장봉기를 했는데, 중국은 건국 후 이날을 인민해방군 창설기념일로 선정했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지휘하에 있는 당의 군대이며, 통합군체제로 중앙군사위에는 인민해방군 4총부장(총참모장·총정치부장·총장비부장·총후근부장)과 해군사령관, 공군사령관, 미사일 부대인 제2포병사령관이 있다. 육군사령관은 없고 군구사령관과 해군·공군사령관과 제2포병사령관 및 무장경찰사령관으로 구성돼 있다. 군구사령관과 해군·공군사령관은 원칙적으로 당 중앙위원이나 중앙위원 후보의 지위를 갖고 있는데, 군내에 정치작전 담당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시진핑(習近平)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겸 국가주석은 2014년 말 푸젠성 구톈(古田)에서 전군지휘관회의를 소집하고, 당에 대한 군의 절대 충성과 반(反)부패 투쟁을 강조했는데, 구톈은 1929년 마오쩌둥이 ‘당이 총(군대)을 지휘한다’는 원칙을 확립하며 군권을 장악한 지역이다.시 주석은 올 초에도 군대에 대한 청렴과 당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군에 개혁이 일어나고 있고, 이것은 중국이 바뀌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김진호 단국대 교수·국제관계학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특성상 강대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 우리나라는 한·미, 한·중 관계가 안보·경제 등 다방면으로 매우 중요하다. 또한 북한문제도 동북아 국제관계의 단초를 제공하기에, 한반도는 주변 강대국과의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 동북아 국제관계의 큰 변수는 전통적 북·중관계와 현실적 한·중관계,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 일본의 강대국화에 대한 몽상, 한국과 일본의 전통적 우방인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등이 있다고 본다.중국 정부는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끝나면, 바로 국내외 경제적 문제 해결과 정치풍토 조성을 위한 개혁 및 강대국의 꿈을 달성하기 위한 군사력·외교력 강화에 매진할 것이다. 특히, ‘민이식위천’(民以食爲天·백성은 민생을 최고로 여김)을 기본으로 백성이 배부르고 편하게 살 수 있는 ‘소강사회’(小康社會) 건설을 위해 힘쓸 것이다. 중국은 1978년부터 개혁·개방정책을 기반으로 한 정부 주도의 경제발전정책으로 괄목상대할 성과를 이뤘다. 그러나 현재 중국 사회의 모순과 부패는 심각한 상태이다. 정부는 민심을 거스를 수 없다는 역사적 교훈을 아는 중국 정부는 ‘국태민안’에 최고의 관심을 둘 것이다. 김진호 단국대 교수·국제정치학미·중관계는 과거 냉전시기의 국제관계와 달리 경제적으로 서로 매우 긴밀하게 얽혀 있는데, 미국의 중국에 대한 견제는 강건하다. 최근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벌인 신형대국관계도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일본 및 북한과의 관계도 원만하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은 주한미군 부대에 사드(THAAD)를 배치하면 한·중관계에 큰 손상이 올 것이라 경고하며, 경제적으로는 중국 주도의 기구인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IIB) 가입도 권유하고 있다.중국의 경제발전 속도는 점차 둔화되고 있다. 그동안 중국경제의 부동산·금융 등의 부실과 경착륙문제가 많이 대두됐지만, 경제발전 속도는 유지됐었다. 이는 중국경제가 저렴한 토지와 노동력을 활용한 수출 및 공장과 외화 유치를 통해 충분한 외화를 모아들였고, 이에 상응하는 인민폐를 국내에 유통시켜 국내적으로 부의 축적과 부동산 가치의 상승이 일어난 데 원인이 있다. 현재 중국 위안화(RMB) 가치는 2012년 말 이후 최저치이고, 지난해 성장률은 7.4%로 1990년 이후 최저치이다. 금년 목표치도 7.0%로 낮아졌다. 이에 중국은 ‘뉴노멀’(新常態) 상황에서 중고속 성장을 주장하고 있다.2008년 이후 미국은 천천히 경제가 회복되고 있고, 의회 상하원에서는 공화당의 영향력이 증대됐다. 학자들은 올해 미·중관계는 군사외교적 마찰보다 경제적 대립이 심각해질 것이라고 한다. 미국 금리가 인상될 것이고, 중국 국내경기와 수출경기가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미국 금리 인상으로 중국에 투자된 달러가 미국으로 쏠리고, 중국 인민들이 안전을 위해 해외자산 확보에 관심을 높인다면 중국경제는 큰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금년 일본 아베 총리, 한국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계획이 있고, 9월에는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미국 방문이 예정돼 있다. 올해의 미·중관계는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과 금융정책이 중국의 경제와 동북아 국제정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김진호 단국대 교수·국제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