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포럼] 인사권 놓아야 檢 개혁](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7/11/29/300/20171129005660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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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포럼] 인사권 놓아야 檢 개혁
포항지진이 난 지 보름째. 이재민은 망가진 일상과 여진의 공포에 신음하고 있다. 공교롭게 ‘지진의 나라’ 일본을 얼마 전 다녀왔다.도쿄 고찰인 아사쿠사 센소지. 100엔을 내고 운세를 점치는 사람이 북적거렸다. 흉(凶)이 적힌 종이를 뽑으면 나무에 매달고 갔다. 흉만 빼곡했다. 길(吉)을 바라는 마음이 눈에 보였다. 도심엔 건물마다 빨간색 삼각형이 붙여진 유리창이 있었다. 재난구조를 위한 소방관 출입구다.불법 주차가 없다는 나라라고 해서 숙소 주변 주택가를 사흘간 1시간씩 돌아봤다. 반칙은 없었다. 소방차가 못 다니는 골목은 상상이 안 된다. 일본은 ‘차고지증명서’가 없으면 차를 못 산다. 또 법을 지켜야 모두가 안전하다는 의식이 남다르다. 포항에서 규정을 어긴 불량 건물은 지진 피해가 컸다. 국정도 그렇다.검찰의 고강도 수사가 장기화하고 있다. 불법의 뿌리가 깊은 탓이다. 죄가 있으면 전직 대통령이라도 털어야 한다. 다만 준법보다 ‘적폐청산’, ‘정치보복’ 소리로 떠들썩하니 우려스러울 뿐이다.2008년 이명박(MB)정부 초기 류우익 대통령실장은 일부 기자와 만나 “새 정부는 사정을 하지 않겠다”고 큰소리쳤다. 그해 6월 잘렸으니, 한 치 앞을 몰랐다. 미국산 쇠고기 파동은 위기를 불렀고 사정은 불가피했다. ‘박연차 게이트’ 검찰 수사와 노무현 전 대통령 비극이 이어졌다.노 전 대통령은 2003년 취임 후 첫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사정의 속도조절을 주문했다. 당시 민정수석이 지금 대통령인데 사정 논란이 요란하다. 지난 6일 자살한 변창훈 검사의 부인은 14일 언론 인터뷰에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원망을 쏟아냈다. 검찰이 압수수색 준칙을 어기고 이른 아침 들이닥친 게 가족에게 큰 상처가 됐다고 했다. 이 내용 보도 후 조은석 서울고검장은 대책 논의차 지검장들을 소집했다고 한다. 윤 지검장은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이 질주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딜레마에 빠졌다. 검찰 개혁과 MB 응징이란 두 가지 사명이 충돌해서다. 문 대통령은 노무현정부때 검찰 개혁을 못한 게 “한으로 남았다”며 수차 후회했다. 검찰 개혁 실패가 주군 불행과 연결됐다고 보기에 의지는 확고하다. 문제는 MB 잡기에 매달리다 실기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적폐 1순위 검찰이 개혁의 선봉으로 둔갑하고 있다. 적폐수사 효과다. 여권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서두르는 배경이다. 검찰 권한을 견제하고 분산하는 제도가 필요하다.허범구 논설위원관건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검찰의 과도한 권력과 정치적 편향은 동전의 양면이다. 역대 대통령은 청와대 민정수석, 법무장관을 통해 검찰 인사를 쥐락펴락했다. 검찰을 이용해 ‘하명(下命)수사’ 효용을 누리다 초심을 잃었다. 죽은 권력을 단죄하는 검찰공화국의 근원은 인사권에 있다.문 대통령은 지난 7월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검찰 스스로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려면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과 맞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 무더기 하명수사 문제부터 제기해야 한다. 서울중앙지검이 진행 중인 적폐청산 수사만 16건이다. 김관진 전 국방장관 등의 석방은 부실수사 때문이다. 그런데도 모두 침묵이다. 한 고참 차장 검사는 “노무현정부 때 밉보여 좌천된 검사들이 많다. 트라우마가 커서…”라고 했다. 인사권 독립이 없으면 정치 중립도 없다.문 대통령은 공저 ‘검찰을 생각한다’에서 “검찰은 정권 목적에 의해 사용되는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문 총장 임명장 수여식에선 “정치도 검찰을 활용하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의 말과 행동이 상반된다는 지적이다. 중용 23장은 정조를 그린 영화 ‘역린’의 명대사다.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한 번도 경험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검찰의 정치 중립성 보장이 그 첫걸음이다. 인사권을 놓아야 가능하다. 그게 정성을 다하는 길이다.허범구 논설위원
2017.11.29 23:49:03
![[세계포럼] 호주에 비친 민망한 코리아](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7/04/19/300/20170419003518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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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포럼] 호주에 비친 민망한 코리아
호주는 고마운 나라다. 6·25전쟁에 참전해 젊은이 311명이 목숨을 바쳤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규탄하고 제재에 앞장섰다. 한·호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어 경제적으로도 가깝다. 우리 젊은이가 워킹홀리데이를 가장 많이 신청하는 국가가 호주다.얼마 전 열흘 가까이 호주를 다녀왔다.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호·한재단, 워클리재단이 기획한 한·호주 언론교류프로그램을 통해서다. 자원부국 호주는 듣던 대로 축복받은 땅이었다. 본다이 비치 등 시드니 해변만 해도 볼거리가 차고 넘쳤다. 도심은 다민족 인파로 붐비고 활기찼다.허범구 논설위원호주 이민사회에서 한국은 중국, 일본과 경쟁한다. 중·일은 세계가 인정하는 강국이나 우리는 깔보는 경향이 있다. 콧대 높은 한국인에겐 시드니 풍경은 불편했다. 한자가 제2 외국어처럼 적힌 간판과 안내서. 일제차가 점령한 도로. 멜버른에 있는 호주무역투자대표부(Austrade)의 팀 캐롤은 “현대차도 쉽게 볼 수 있으나 절대적 수입량에선 일본이 앞선다”고 했다. 발에 채는 환전소의 환율 리스트에는 원화가 드물었다. 안신영 시드니 한국문화원장은 “찾는 사람이 적어서”라고 했다. 우리 교민이 짠하게 느껴졌다.대한민국 국격을 떨어뜨린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공교롭게 호주 체류기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까지 됐다. 한 행사에서 만난 시드니 교민은 원성을 쏟아냈다. “요즘 한국 사람인 걸 감추고 다닌다. 너무 부끄럽고 화난다.” 부정당하는 조국 앞에 가슴이 먹먹했다.호주인들의 지적은 더 뜨끔했다. 대표적 국제전략 싱크탱크인 로위(Lowy)국제정책연구소. 리서치 연구원인 헤르베 르마이유는 “박 전 대통령 하야가 별것 아닐 정도로 국제정세가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 국민이 한반도 안보위기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함을 꼬집는 말로 들렸다.북한을 비롯한 아시아에 대한 미국 정책을 연구하는 미국연구센터. 시드니대학에 있는 이 센터의 관계자는 “한국은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실험 등에 둔감하다”고 말했다. “미 행정부는 새로 출범할 한국 정부와 대북정책이 달라 문제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고도 했다.제임스 최 주한 호주대사는 한국이 호주 등 중견국과의 외교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호주 방문 직전 만난 최 대사는 “국제정세가 불안정한데 오히려 한·호관계를 강화해 대응할 기회”라고 했다. 경청할 만한 대목이다.한반도 정세가 갈수록 흉흉하다. 북한 김정은이 6차 핵실험 단추를 누르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미국은 “전략적 인내는 끝났다”며 군사행동을, 중국은 대북 송유관 차단을 경고하고 있다. 북한도 ‘핵선제 공격’ 운운하며 ‘벼랑끝 전술’로 대항 중이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빅터 차 한국석좌는 5·9 대선 2주 전 북한의 무력 도발 가능성을 제기했다.전운이 감도는 엄혹한 시기에 정부는 무력하다. 시한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의 한계다. 미·중 직거래에서 왕따당할 수 있는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이 우려된다. 미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호가 이제야 한반도로 출동할 걸 정부가 알고 있었을까.대권에 정신 팔린 정치권은 안이하기 짝이 없다. 대선후보들은 표를 얻기 위한 안보장사만 하고 있다. 재앙을 피할 로드맵도, 위기의식도 보이지 않는다. 후보 5명이 어제 2차 TV토론을 했으나 1차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군사행동을 막겠다는 주장만 있지 구체적 해법은 없었다.국가지도자는 국민 생명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무엇보다 안보관이 확실하고 튼튼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 에너지를 결집하고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다. 나라와 공동체를 자신보다 위하는 마음, 희생·헌신이 애국심이다. 캔버라의 호주전쟁기념관에는 한 무명용사가 안장돼 있다. 묘비명이 인상적이다. “He is all of them and he is one of us.(그는 그들 모두이고 우리 중의 하나이다)” 5·9 대선이 20일 앞으로 다가왔다. 남은 기간 안보관을 최대한 검증해 옥석을 가려야 한다. 유권자의 가장 중요한 책무다.허범구 논설위원
2017.04.20 02:23:41
![[세계포럼] 잘 지는 것도 중요하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7/03/22/300/20170322003342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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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포럼] 잘 지는 것도 중요하다
60세 미국 의사 엘리엇은 오지에서 구호활동을 하다 신비한 알약 10개를 얻는다. 먹으면 과거로 잠시 돌아갈 수 있다. 엘리엇은 30년 전 사고로 잃은 연인 일리나를 살리려고 약을 쓴다. 30세 젊은 자신을 만나 자초지종을 알린다. 그러면서 일리나와의 결별을 약속받고 사고를 막는다. 과거가 달라지면 미래도 바뀌는 법. 갑자기 실연당한 일리나는 금문교에서 투신한다. 그녀가 또 죽는 걸 알게 된 늙은 엘리엇. 이번엔 직접 일리나를 수술해 살린다. 기욤 뮈소 소설 ‘당신, 거기 있어 줄래요’의 줄거리다.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두해 21시간 조사받았다. 포토라인에서 “국민께 송구하다”는 전직 대통령. 이런 불명예가 없다. 앞으로 더한 수모가 있을지 모른다.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박 전 대통령의 간절한 심정일 법하다. 그를 지지한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최순실 국정농단과 대통령 탄핵은 보수에겐 치명적이다. 억울한 피해자 행세는 보수 분열을 불러 재건을 망치고 있다.허범구 논설위원국정농단을 방조한 자유한국당은 보수의 실패이자 수치다. 주류 친박계는 반성, 책임 대신 태극기 집회와 아스팔트 우파를 선동했다. 알베르 카뮈는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 그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과 똑같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했다. 대선에 출마한 태극기 친박. ‘폐족’을 거부하고 재기를 노리는 골수 친박. 최경환, 윤상현 의원은 어제 귀가하는 박 전 대통령을 삼성동 자택에서 마중했다.그나마 차선의 선택지는 비박계의 바른정당이다. “반공 강경보수에서 계몽적 온건보수로의 전환은 보수가 소멸하지 않기 위해 과감하게 자기 변화와 결단을 내린 것이다.”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는 대담집 ‘양손잡이 민주주의’에서 비박계 보수의 탄핵 합류를 평가했다. 유승민, 남경필 경선후보는 경륜과 개혁성, 소신과 패기를 갖췄다. 세대교체의 적임자다. 각각 고유 브랜드인 ‘정의’와 ‘연정’은 중도를 흡수할 확장성의 무기다. 둘이 좀체 못 뜨는 건 보수의 불행이다.박 전 대통령이 2015년 유 후보를 배신자로 낙인찍은 건 독하고 질긴 ‘증오의 마법’이다. TK(대구·경북)와 노년층에선 반유 정서가 여전하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배신을 뛰어넘는 탄핵의 명분을 보여주는 데 실패했다”며 “대선 전 반전은 힘들다”고 했다. 유 후보가 “과거(박 전 대통령)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한 건 생존을 위한 아우성이다.바른정당은 28일, 한국당은 31일 대선후보를 확정한다. 당 운영은 후보 리더십으로 재편된다. 또 ‘문재인 대세론’에 맞서기 위한 양당 후보 단일화 압력이 거세진다. 내달 초면 보수의 운명이 분수령을 맞는 셈이다. 관건은 보수의 혁신과 통합이다. 현재로선 홍준표 후보의 한국당 경선 승리가 “유력하다”(나경원 의원)고 한다. 비박계 홍 후보가 선출되면 ‘친박당 이미지’를 지우는 게 급선무다. 골박 청산과 정치 혁신이 필수적이다. 그래야 바른정당과 재결합할 명분이 생긴다. 한 관계자는 “보수 결집으로 김진태 후보 지지율이 오른다는 데 걱정”이라며 “그가 당선되면 혁신은 없다”고 했다.통합은 변수 많은 난제다. 바른정당은 한국당과 국민의당 연대론이 팽팽하다. 통합 효과도 의문이다.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은 “양당 지지층은 확연히 달라 합쳐지기 어렵다”며 “1+1이 1.2에 그칠 것”이라고 했다. 양측의 구원도 걸림돌이다. 2011년 12월 당시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 체제는 유승민·남경필 최고위원 등의 일괄 사퇴로 무너졌다. 정치 스타일은 정반대이나 공히 자존심이 센 홍준표와 유승민. 이회창 총재 시절부터 서로 미워하더니 이명박, 박근혜를 각각 도우면서는 원수가 됐다. 홍 후보는 14일 김무성 바른정당 의원을 먼저 만나 단일화 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한다.사분오열된 보수. 혁신과 통합의 노력 없이는 앞날이 뻔하다. 5·9 대선에서 무기력하게 패할 것이다. 견제세력도 못 되고 몰락할 수 있다. 다음 대선 희망도 없다. 2007년 대통합민주신당과 정동영 후보의 대선 참패가 그랬다. 잘 싸우기는커녕 잘 지지도 못하면 진보든, 보수든 재앙이다.허범구 논설위원
2017.04.11 17:03:22
![[세계포럼] 김문수와 비박, 구차하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7/02/15/300/20170215515308.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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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포럼] 김문수와 비박, 구차하다
1998년 보선에서 첫 금배지를 단 박근혜 한나라당 의원. 민중당 출신 김문수·이재오 의원과 한솥밥을 먹는다. 서로 상극이었다. 김·이 의원은 공사석에서 “독재자의 딸, 유신 공주”라고 했다. 박 의원은 분하고 억울했다. 이회창 총재를 찾아가 핍박을 막아 달라고 간청했다. 눈물까지 흘렸다는 뒷얘기다.박근혜 대통령 집권 2년차인 2014년 5월. 안대희 총리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김문수 경기지사가 후임으로 떠올랐다. 청렴·개혁 이미지 때문이다. 하마평은 무성했으나 결과는 꽝이었다. 박 대통령 뒤끝은 오래 간다.허범구 논설위원노동계 전설 김문수는 보수 정당에서 보기 드물게 고속 성장했다. 3선 의원에다 경기지사 두 번. 2012년엔 박근혜 후보와 맞서 친이계 대선주자로 뛰었다. 내리막길은 선당후사 외면으로 시작됐다. 2014년 7·30 재보선(서울 동작을)에 출마해 달라는 당의 요청을 뿌리쳤다. 대신 지난해 총선 때 텃밭인 대구에 출마했다. 명분 없는 선택에다 낙선까지 하면서 대권 경쟁에서 사실상 잊혀졌다.그런 그가 요즘 ‘박근혜 호위무사’로 돌변해 뉴스 메이커로 등장했다. 태극기집회에 나가 탄핵 반대를 외치며 ‘아스팔트 우파’를 선동한다. 지난해 말 탄핵을 지지하고 친박 청산을 추진했던 모습과는 딴판이다. 13일 기자회견에서 “태극기집회에 참여해보니 감명받아 눈물 날 정도였다”고 했다. 14일 한 방송에선 ‘블랙리스트’ 비호성 발언도 했다. 전여옥 전 의원은 “왜 이렇게 바뀌었나 괴롭다”고 했다. 김 전 지사의 극우적 변신은 대권 욕심 탓이다. 보수 정치가 욕먹는 이유다. 어디 그뿐이랴.탄핵에 찬성하고도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에 잔류한 비박계 의원들. 30명 안팎이다. 수도권 A 의원은 지역구 곳곳을 다니느라 종일 바쁘다. “2월엔 유난히 챙겨야 할 일정이 많다”고 한다. 영남권 B 의원은 그제 KTX를 타고 지역구를 다녀왔다. 비박에게 탈당은 과거사다. 나경원, 강석호 의원은 “나가지 말라는 여론이 높다”, “탈당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을 지지해 탈당설이 돌던 지상욱 의원. “지역민 의견을 취합 중인데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고 했다. “당에서 친박과 싸우겠다” “더 분열해선 안 된다” 등등. 핑계는 다양하나 속내는 같다. 재선 성공을 위한 일념뿐이다. 대선 향배나 보수 앞날은 나중 일이다. 한국당은 갈수록 퇴행적이다. 큰소리치던 인적 청산은 시늉에 그쳤다. 폐족 친박계는 ‘태극기여론’을 등에 업고 득세 중이다. 친박 목적은 뻔하다. 박 대통령이 뭘 해도 요지부동인 15% 절대 지지층. 이들을 규합해 탄핵심판을 압박하고 후일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집안 거덜난 줄 여겼다가 15% 유산을 알게된 여당 대선주자들. 지지율 1%도 안 되는 10여명이 출마를 선언했거나 준비한다. 어젠 정치 초짜 보수 논객이 출사표를 던졌다. 출마 러시 이유는 짐작된다. 이번에 유산을 갖거나 다음 선거 때 종잣돈을 마련하겠다는 심산이다. 수구보수의 부끄러운 민낯이다.보수는 책임·희생·헌신의 가치를 실천하며 생존해왔다. 2004년 총선 때 ‘천막당사’ 정신과 중진들의 불출마 릴레이가 있었다. 이런 전통의 상실이 추락을 재촉하고 있다. 모두 제 살길 찾기에 골몰한다. 눈치보기와 기회주의가 판친다.충청권 의원들은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에게 지원을 약속했다가 지지율이 떨어지자 안면몰수했다. 이들이 적극 도왔다면?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은 “충청권 의원들이 세를 모아줬다면 ‘충청 대망론’이 퍼지면서 판세가 확 달라졌을 것”이라고 했다. “충청에서 지지율을 올리지 못한 게 가장 큰 패착”이라는 것이다.비박계 의원 30명도 일찌감치 탈당했어야 했다. 이들이 주저앉고 망설이면서 결과적으로 바른정당을 죽이고 있다.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제로섬 게임’ 관계다. 민심과 멀어진 정당은 미래가 불안하다. 마음은 바른정당에, 몸은 한국당에 있는 의원들이 적잖다고 한다. 구차하고 비겁하다. 보수가 대선에서 참패해 몰락의 길을 간다면 비박의 책임은 친박 못지않을 것이다.허범구 논설위원
2017.04.11 13:15:04
![[세계포럼] 비박, ‘반기문당’ 위해 분열했나](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7/01/04/300/20170104003286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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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포럼] 비박, ‘반기문당’ 위해 분열했나
프리드리히 니체(1844∼1900)와 빈센트 반 고흐(1853∼1890). 두 거장은 닮은 구석이 많다. 마음이 여리고 약했다. 우정도, 사랑도 여의치 않아 고독하고 불행했다. 둘 다 매춘 업소를 자주 다녀 매독으로 고생했다. 니체는 자신과 정반대의 존재를 필사적으로 추구했다. 초인 차라투스트라다. “그 결과 긴장을 견디지 못해 정신이 붕괴됐다”고 나카지마 요시미치는 ‘니체의 인간학’에서 주장했다. 그런 어려움에 온몸으로 맞섰기에 니체 생애는 감동적이라고도 했다.‘광기’는 고흐도 덮쳤다. 그는 가족과 화해하고 인정받기 위해 끝없이 노력했으나 번번이 실패하고 좌절했다. 죽기 1년 전 정신병원에서 그린 ‘별이 빛나는 밤’은 궁극적 평온을 염원한 것이었다. “그의 머릿속에서만 볼 수 있는 광대무변한 빛과 에너지의 불꽃놀이였다.”(스티븐 네이페 외, ‘화가 반 고흐 이전의 판 호흐’) 허범구 논설위원고흐 분신인 동생 테오. 형 사망 후 여생을 ‘고흐 알리기’에 바쳤다. 니체에겐 여동생 엘리자베트가 있었다. 미쳐버린 오빠를 10년 동안 보살폈다. ‘권력에의 의지’는 그녀가 편집 출간한 것이다. 니체와 고흐의 가치가 빛나는 건 두 조력자가 있기에 가능했다.보수정권을 만든 이명박(MB)·박근혜 전·현 대통령. 보수주의는 지난 9년간 우리 사회의 주류 이념이었다. 두 사람 때문에 보수가 건재한 걸로 오도됐다. 실상은 몰락 직전이다. MB와 친이계는 2008년 총선 때 친박계 공천 학살로 정치보복의 씨앗을 뿌렸다. 박 대통령과 친박은 두 차례 총선에서 몇 배로 앙갚음했다. 골육상잔의 말로가 보수여당의 첫 분당이다. 최순실 게이트는 가짜 보수의 추악한 민낯을 드러냈다. 공정과 배려, 책임과 희생 등 보수의 기본 가치는 망가졌다.보수 적통을 다투게 된 새누리당과 개혁보수신당(가칭)은 이제 한 사람에게 목을 매고 있다. 12일 귀국하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다. 그는 보수의 구원자인가. 인명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친박 핵심 청산을 밀어붙이고 있다. 반기문 영입용 작업이다.신당 정병국 창당위원장도 “적극적으로 모실 생각”이라고 의지를 보였다. “반 총장의 가치나 철학이 신당과 함께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반 전 총장이 구체적 가치를 밝힌 적이 없다는 점이다. 유승민 의원은 “그분이 (어떤) 가치와 정책을 추구하겠다는 것인지 들어본 적 없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사람 중심으로 정당이 만들어져선 안 된다는 게 촛불민심”이라고 했다. 그런데도 ‘묻지마 영입’을 외치는 셈이다.원희룡 제주지사는 어제 신당에 합류했다. 원 지사와 남경필 경기지사, 유 의원이 야권 후보와 상대하기에는 아직 벅차다. 반 전 총장이 입당하지 않으면 당이 존폐 기로에 처할 위험도 없지 않다. 그렇더라도 진짜 보수 가치에 대한 고민보다 대선 프레임에 치중해선 안 된다. 대선만 앞세우면 급조 정당으로 끝날 수 있다. 이준석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은 “반기문만 바라보면 떴다방 된다”고 경고했다. 신당은 오늘 창당발기인대회를 연다. 보수를 재건해 국민 신뢰를 되찾는 데 승부를 걸어야 한다. 당의 핵심 가치를 정립하는 게 급선무다.창당 과정에서 ‘선거연령 18세 하향조정’ 논란 등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 신당이 당명을 공모하며 비판 댓글을 삭제한 데 대해 정 위원장은 어제 사과도 했다. 댓글 중에는 ‘비박이당’ ‘그놈이그놈이당’ ‘너희도 공범이당’ 등도 있었다. 신당이 분당으로 ‘면죄부’를 받았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조희팔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 ‘마스터’가 최근 개봉됐다. 희대의 사기범 진 회장(이병헌 분)을 잡으려는 지능범죄수사팀장 김재명(강동원 분). “대한민국에 저 같은 미친 놈 한 명 있어야죠”라며 결기를 보인다. 결국 진 회장을 체포해 배후 권력까지 쫓는다. 신당은 소속 의원 1인당 평균 재산이 80억1000만원이다. 원내 4당 중 압도적 1위인 부자 정당, 웰빙 정당이다. 의원들은 부잣집 도련님 이미지가 강하다. 자기희생 같은 걸 해본 적이 없다. 의원 30명 중 21명은 3선 이상으로 자기 주장도 강하다. 튀는 스타보다 헌신하는 김재명이 많아야 신당에 희망이 있다.허범구 논설위원
2017.01.05 00:46:54
![[세계포럼] 친박이 죽어야 보수가 산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6/12/07/300/20161207003038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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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포럼] 친박이 죽어야 보수가 산다
천재적 신경정신 의학자 사뮈엘 핀처. 슈퍼컴퓨터와의 체스 대국에서 이긴 날 약혼녀와 사랑을 나누다 갑자기 죽는다. 절정의 순간 ‘최후 비밀’이 작용해서다. 뇌의 특정 부위를 전기로 자극하는 것. 최후 비밀은 인간에게 최고의 쾌락을 안겨준다. 베르나르 베르베르 소설 ‘뇌’에 나오는 얘기다. 소설은 핀처 사인과 함께 인간 행동의 ‘동기’를 찾는다. 고통·성애·습관성 물질 등등. 최후 비밀은 어떤 것보다 강하다. 전·현직 기자인 남녀 주인공은 최후 비밀을 알아내지만 묻어버린다. 인류의 종말이 두려워서다. 실험쥐 프로이트는 전기자극을 계속 가하다 죽었다. 소설에서 다루지 않은 권력이라는 동기도 최후 비밀 못지않게 중독적이다. 최순실 게이트는 권력의 민낯을 보여줬다. ‘군주 코스프레’가 화근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유아독존이다. 주변의 ‘섬김’을 당연시한다. 원조 친박계 출신이 일화를 전했다. “대선후보 경선 때 팀을 꾸려 도왔다. 인원이 많아 수억원을 썼다. 대통령도 알았는데, 고맙다는 말조차 않더라. 제 밑에 있는 게 보상이라는 인식이다.”허범구 논설위원최순실과 ‘문고리 3인방’은 예외였다. 왕의 분신이고 수족이라서다. 권력은 공유됐다. ‘부역자’ 김기춘·우병우 등은 곁불을 쬤다. 굽히면 챙기고 모나면 버린다. ‘박근혜 스타일’을 체화하며 호가호위한 게 친박이다. 국정농단을 방조한 의혹이 짙다.박 대통령은 대가를 치르고 있다. 조기 사퇴와 퇴임 후 불행은 예약된 상태다. 친박도 연대책임을 지는 게 도리다. 과거 친노계는 그래도 부끄러움을 알았다. 2007년 대선 패배 후 “우리는 폐족”이라고 했다. 친박은 자기들 살겠다며 물불 안 가린다. 탄핵을 피하려고 주군에게 독배를 내밀었다. ‘임기 단축’은 단물만 빨아온 골수 친박(골박)의 작품이다. 꼼수가 안 먹히자 이젠 하나둘씩 ‘탄핵열차’에 올라타고 있다.박 대통령은 중도 하야 없는 탄핵 장기전을 예고했다. 대통령은 “담담하게 가겠다”고 해도 탄핵은 집권세력에게 사형선고나 같다. 정권 재창출은 욕심이다. 야권 대선주자의 지지율 합은 50%가 넘는다. 여권 잠룡은 보잘것없다. 탄핵 후폭풍은 격차를 더 벌릴 것이다.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진보정권 탄생은 떼어놓은 당상이다. 보수는 “자폭하라”는 욕까지 먹고 있다. 박 대통령과 친박이 먹칠한 탓이다. 반성·책임·희생이라는 기본 가치를 망가뜨렸다. 보수 지지자 상당수가 떠나갔다. 분열의 주범도 친박이다.위기는 기회다. 한탄만 하면 내일은 없다. 혁신을 추진하며 재건 토대를 쌓아야 한다. 초석은 가짜 보수 친박 수구세력을 몰아내는 것이다. 보수가 사는 외길이다.9일 탄핵안 표결은 분수령이다. 통과만으론 친박 청산이 어려울 수 있다. 찬성이 240표쯤 압도적으로 나와야 한다. 새누리당 의원 절반 이상이 동참해야 가능하다. 그래야 비박계가 당내 주도권과 보수 정통성을 차지하며 다수파가 될 수 있다. 210표 안팎의 턱걸이 가결이면 문제다. 친박이 “‘샤이 박근혜’가 많다”며 버티게 된다. ‘12월21일’ 지도부 사퇴 약속도 뭉갤 수 있다. 탄핵표 확대는 비박의 중대 책무다. 서청원·최경환·윤상현·홍문종 의원 등 골박의 저항은 거셀 것이다. “밀리면 끝장”이라며 사생결단이다. 이혜훈 의원은 7일 비박계를 망신줄 수 있다는 사정기관의 협박 정황을 폭로했다. 골박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친박이 살면 새누리당도, 보수도 절망적이다. 비상대책위를 만든다 해도 친박 입김을 배제하기 힘들다. 비대위를 통해 당을 해체, 재창당하는 건 불가능하다. 친박이 대선에 적극 개입할 공산도 크다. 대선 지분은 영향력을 유지하는 자산이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대안으로 유승민 의원을 잡으려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새누리당에서 인적 청산이 안 된다면 분당은 불가피한 선택이다. 무소속 김용태 의원은 ‘9적’ ‘20적’을 거론하며 “그들을 출당시키지 못하면 당을 깨고 나와야 한다”고 했다. 야당을 하더라도 5년 후를 기약하는 희망의 싹을 키워야 한다. 새 보수세력, 보수신당은 절실하다. 유 의원과 남경필 경기지사 등 여권 주자들의 어깨가 무겁다.허범구 논설위원
2016.12.08 00:55:47
![[세계포럼] 영혼 없는 여당](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6/09/07/300/20160907003278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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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포럼] 영혼 없는 여당
1970년대 TV 만화영화 ‘우주소년 아톰’. 로봇이면서도 인간적 자의식이 있다. 정체성을 고뇌하는 아톰. 결국 선택은 선한 마음이다. 인류 평화를 위해 싸우는 아톰 향수는 50대에겐 남다르다. 63년생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은 아톰을 보며 과학의 힘을 동경했다고 한다. 지난 1일 사재 3000억원을 털어 과학재단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노벨상 수상자를 키우겠다”는 포부가 감동적이다.나라 꼴이 엉망이다. 서 회장을 빼곤 온통 우울한 소식이다. ‘스폰서’ 부장검사에다 뇌물수수 부장판사. 사법 정의는 땅에 떨어졌다. 대법원장은 10년 만에 대국민사과를 했다. 한진해운 법정관리와 물류대란. 수출입 업체 피해는 쓰나미다. 3분기째 0%대에 머문 경제성장률이 더 떨어질 판이다. 박근혜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국정과 민생은 멍들고 있다.허범구 논설위원담도암과 췌장암은 수술하는 방법이 같다. 여러 장기를 일부 절제하고 붙이는 ‘휘풀수술’이다. 절차가 까다롭고 문합부 누출 위험도 있다. 이 병이 무서운 건 자각증세가 거의 없어서다. 증상이 나타나면 수술도 못하는 경우가 적잖다.집권세력은 중병에 걸려 있다. ‘민심기피증’이다. 청와대는 자각증세도 못 느낀다. 우병우 민정수석은 국정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인사 검증, 사정기관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원종 비서실장은 왜 꼼짝도 하지 않는가.” 청와대 출신 여권 인사는 “답답하다”며 한숨만 쉬었다. 임기말 나사 풀린 부처는 복지부동이다. 가장 한심한 건 지질한 새누리당이다.집권당은 여론을 좇아 국정의 균형을 잡는 막중한 책무를 지닌다. 때론 청와대에 반기도 들어야 한다.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는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국회 연설이 그랬다. 이명박정부 시절 ‘간’ 작은 안상수 대표도 “정동기 감사원 후보자는 불가”라며 인사 반란을 일으켰다.새누리당은 ‘우병우 병폐’의 심각성을 모르진 않는다. 사퇴를 거론한 의원들도 드문드문 있었다. 문제는 그뿐이었다는 점이다. 대통령의 노기와 오기가 겁나고 질려서다. 비박계 중진은 “우리가 목소리 높이면 뭐하나”라고 했다. 힘 없는 비박계와 ‘영혼 없는’ 친박 지도부. 4·13총선 다섯달 후 당·청관계는 더 기울어졌다. 우 수석은 일례다. 제2, 제3의 민심 역주행이 불가피하다.취임 한 달을 맞은 이정현 대표는 지도력 한계를 드러냈다. 권한이 세졌는데 영은 안 선다. 회의 중간에 박차고 나가는 최고위원, 아예 안 들어오는 중진들. ‘섬김 리더십’의 대가인가, 흙수저 출신 탓인가. 분명한 건 청와대에 할 말 못하는 대표는 존재감이 약하다는 점이다. 이 대표는 지난달 10일 “대통령과 맞서기만 하면 여당의원 자격 없다”고 했다. 성급하게 스스로 재갈을 채운 셈이다. 엊그제 국회 연설에서도 침묵했다. 우병우 정국의 최대 희생자는 이 대표라고 할 수 있다. 주체성 잃은 로봇당의 피해도 만만치 않다.새누리당은 20대 국회에서 야당 흉내를 내고 있다. 인사청문회를 거부하고 농성도 부족해 추경안까지 막았다. 강경 노선은 대야 공세의 단골 메뉴였다. 5일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에서 새누리당 지지율은 29.5%였다. 더불어민주당(28.5%)과 격차가 1%포인트로 좁혀졌다. 한 수도권 당협위원장은 “만나는 사람마다 당·청을 향해 쌍욕을 해대니 정치 못해 먹겠다”고 했다.올 정기국회는 내년 대선 전초전 무대가 될 것이다. 우 수석은 야권의 타깃이다. 운영위는 어제 우 수석을 국감증인으로 채택했다. 더민주는 이미 대선모드다. 광역단체장도 몸이 달았다. 안희정 충남지사에 이어 박원순 서울시장도 출마 의지를 노골화했다. ‘농업보조금’, ‘청년수당’ 등 포퓰리즘 경쟁을 벌이고 있다. 국회가 민생에 집중하기 어려운 여건이다.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내 임무는 국민에게 정부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정부에게 대변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직언’의 부담을 감수해야 강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 그래야 집권당도 힘을 얻어 균형자 역할을 할 수 있다. 우 수석 정리는 첫걸음이다. 허수아비 여당은 보수정권을 넘어 국가의 불행이다.허범구 논설위원
2016.09.07 22:59:52
![[세계포럼] 이회창·문재인 대세론과 평행이론](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6/08/03/300/20160803003121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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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포럼] 이회창·문재인 대세론과 평행이론
여야의 체제 정비가 한창이다. 새누리당은 9일,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전당대회를 치른다. 새로 뽑힐 지도부는 2017년 대선후보 경선을 관리한다. 역할이 막중하다. 당권 후보들은 선거전에서 핏대를 올리지만 흥행은 시원찮다. 도토리 키재기여서다. 여당은 계파·단일화 놀음에 빠져 있다. 더민주는 지루하기까지 하다. 당대표 후보 4명 중 3명이 친문재인계다. 정체가 알려진 ‘복면가왕’인 셈이다. ‘문심’ 구애와 선명성 경쟁 등쌀에 대선 전략·비전은 설 땅을 잃었다.제1야당 전대 풍경은 ‘문재인 대세론’의 상징적 단면이다. 더민주는 4·13 총선을 거치면서 친문당으로 탈바꿈했다. 문 전 대표는 차기 주자 지지율에서 독주하고 있다. 지난 1일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에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0.1%포인트 앞섰다. 여권은 대조적이다. 변변한 주자가 없다. 우병우 악재는 민심을 털고 있다. 국민 분노는 폭발 직전인데 전대는 위기의식조차 없다. 친문 진영은 대선 예선과 본선 승리를 확신하고 있다고 한다. “김종인 비대위 대표도 이런 기류를 알고 있다”고 한 관계자가 전했다. 대세론은 끝까지 갈까.허범구 논설위원2000년 4·13 총선에서 반대파를 숙청한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 인기에다 당권을 장악한 이회창 대세론은 거칠 게 없었다. 2002년 5월 전대에서 지도부는 민정계 일색으로 꾸려졌다. 대선 후보 경선에선 68% 압승. 그런 대세론이 본선에서 노무현 후보의 돌풍에 무너졌다.골퍼에게 공 안 맞는 이유는 백 가지도 넘는다. 너무 좋은 날씨도 핑계다. 이 전 총재 패인도 그런 식으로 입방아에 오른다. 김영춘 더민주 의원은 ‘TK(대구·경북)와 민정계에게 업혀 정치한 것’을 핵심으로 짚었다. TK와 민정계는 양날의 칼이었다. 이 전 총재는 집토끼와 호위무사에게 너무 의지했다. 위기 때면 대구 서문시장으로 달려갔다. 열렬한 환대는 힘을 줬으나 눈을 흐렸다. ‘대쪽’의 수구화는 그 결과였다. 중도로의 회귀 노력은 민정계가 막았다.2000년 총선 승인인 공천 개혁을 주도했던 윤여준 전 의원. 총선 민의에 따라 개혁 노선을 이 전 총재에게 건의하다 팽당했다. 앙숙인 민정계 중진들의 이간질 때문이었다. 이 전 총재는 2001년 윤 전 의원을 불러 “민정계와 잘 지내라”고 했다. 윤 전 의원이 따르지 않자 “왜 그러느냐”며 짜증 내고 야단쳤다. 두 번 면담 끝에 결별을 통보했다. 당시 ‘이회창 집권’을 당연시했던 민정계들은 윤여준 내치기에 혈안이 되었다. 윤 전 의원이 요직을 차지하면 자신들은 다 죽을 거라는 판단에서다. 이 전 총재는 민정계 울타리에 내내 머물렀다. 안주는 대세론의 고약한 부작용이다.에이브러햄 링컨과 존 F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 출생(1839·1939년)과 하원의원(1846·1946년), 대통령 당선(1860·1960년) 연도가 꼭 100년 차이 난다. 모두 금요일에 암살범 총탄에 머리를 맞고 숨졌다. 비서 이름은 케네디와 링컨. ‘평행이론’의 단골 소재다. 야권에서도 평행이론이 회자된다. 문 전 대표가 ‘제2의 이회창’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오랜 법조인 생활과 단 한번의 지역구 의원 경험. 둘 다 정무보다 법무 마인드가 앞서는 게 닮았다.문 전 대표도 호위무사 품을 벗어난 적이 없다. 지난해 대표가 된 뒤 중도 행보를 시도했으나 시늉에 그쳤다.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은 새 지도부의 반발에 홀로 참배했다. 올핸 들르지도 않았다. 진보 집토끼가 아우성치면 물러서는 게 문재인 스타일이다. 그래서 국익이 걸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도 사실상 반대했다. ‘문재인보다 더 문제인 건 친노·강경 그룹’이다.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은 “친노를 넘어 중도층으로 외연 확대의 연결고리를 찾지 못하면 또 2등에 그칠 것”이라고 했다.친문측은 “평행이론은 흑백논리”라고 일축하나 문 전 대표 한계는 분명하다. 양보와 희생을 통한 공감과 통합의 리더십 부재. 이를 해결하는 게 이회창 재판을 피하는 길일 수 있다. 노풍의 비결이기도 하다. 전대 후 김종인 대표와 정계복귀할 손학규 전 고문과의 관계 설정은 관전 포인트다.허범구 논설위원
2016.08.03 21:36:43
![[세계포럼] 강성 친박의 병폐와 처방](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6/07/13/300/20160713003513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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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포럼] 강성 친박의 병폐와 처방
한강의 소설 ‘소년이 온다’는 처연하다. 1980년 5월 광주의 ‘열흘’을 그린다. 남겨진 이들의 얘기도 전한다. 도청에서 함께 지낸 중3 동호를 떠나보낸 고3 은숙. 몇년이 흘렀어도 매일이 고통이다. ‘불온’ 출판물 건으로 경찰에 불려간 그녀를 수사관은 마구 때린다. 개·쥐로 취급하며 협박한다. “너 같은 ×은 여기서 어떻게 돼도 아무도 몰라.” 나향욱 교육부 정책기획관의 망언이 오버랩된다. “민중은 개돼지다.” 80년대 공안통치의 섬뜩함이 번득인다.‘비정상의 정상화.’ 박근혜정부가 2014년 초부터 내세웠던 국정 어젠다다. 대통령이 틈나면 강조해 국민들 귀에 못이 박였다. 2년반 뒤 실상은 거꾸로다. ‘정상의 비정상화’가 판친다. 주범이 정부라는 게 아이러니다. 교육부는 당초 나씨 중징계를 미적댔다. 며칠간 공분이 들끓어서야 파면을 결정했다.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은 자질 부족으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부총재직에서 쫓겨났다. ‘홍기택 낙하산’ 뒷배는 미스터리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부지 발표 전날까지 오리발 내민 국방장관, 반대설에 휘말린 외교장관. 비정상 사례는 차고 넘친다. 어쩌다 “엉망진창 내각” 조롱까지 듣게 됐을까.허범구 논설위원박근혜 대통령은 배신감에 집착해 지난 1년을 허비했다. 유승민 찍어내기는 결국 헛일이었다. 민심을 거스른 4·13 총선 막장 공천의 대가는 컸다. 선거는 오만한 친박계가 망쳤으나 묵인·방조한 청와대 책임도 크다. 대통령이 그러한데, 정부와 여당이 멀쩡할 리 없다.새누리당은 친박 패권주의에 오염돼 앞날이 비관적이다. 증세가 심해 처방이 난감하다. 친박계 의원 전체가 패권적인 건 아니다. 일군의 강성·꼴통 친박이 문제다. 자신과 계파를 챙기는 데 물불 안 가리는 극성파. 내분의 현장에는 꼭 이들이 있다. 특히 대구 3선 조원진, 충청 재선 김태흠·이장우 의원은 3인의 돌격대로 꼽힌다. 세 사람은 지난해 6월 국회법 파동 때부터 반유승민 투쟁에 앞장섰다. 지난달 유 의원 복당 결정 뒤집기를 시도한 주축이기도 하다. 지난 5월 ‘정진석 1차 비대위’ 퇴진을 요구하는 연판장에도 이름을 올렸다. 3인방은 최경환 의원이 8·9 전당대회에 불출마하자 서청원 의원 옹립에 발벗고 나섰다.조 의원은 잦은 강경 발언으로 물의를 몰고 다닌다. ‘진박 감별사’를 자처하며 공천 갈등을 부추겼다. ‘대통령 대구 선물 보따리’ 발언은 지역대결의 불씨였다.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한 이 의원도 막상막하다. 한 언론은 ‘막말 대마왕’으로 꼬집었다. 그러자 김태흠 의원이 “이 의원이 뭘 잘못했냐”고 강변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가 1월 말 19대 국회 막말 사례를 발표한 바 있다. 김·이 의원은 각 5건의 막말을 쏟아내 공동 2위에 올랐다. 1위는 9건의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다. 그는 공천에서 배제됐다. 김·이 의원은 경선 없이 단수 추천됐다. 이 의원은 최고위원 도전을 선언하며 서 의원의 당대표 출마를 읍소했다.강성 친박의 처신은 교묘하다. 자신들을 대통령이 감싸는 듯 선전한다. 완장질과 호가호위는 그 과실이다. 서청원 추대는 계산된 선택이다. 서 의원은 결심을 굳히고 출마 선언 택일만 남겨뒀다고 한다. 또다시 설칠 강성 친박의 모습이 어른거린다. 집권당은 뼈를 깎는 쇄신이 절실하다. 강성 친박이 있는 한 새 출발은 요원하다.‘전갈과 개구리’ 우화가 있다. 강을 건너려는 전갈이 개구리에게 “등 좀 태워 달라”고 한다. 독침이 무서운 개구리가 마다하자 “둘 다 죽는데 찌를 리 있겠느냐”고 달래 올라탄다. 강 중간에서 물살이 세자 개구리를 찌른다. 원망하는 개구리에게 전갈은 “미안해. 급하면 나오는 본능이야”라고 한다. 강성 친박의 권력욕과 분탕질은 체화된 수준이다. 위기때면 돌출하기 마련이다. 박 대통령은 유 의원에게 화해의 제스처로 손을 내밀었으나 강성 친박이 어디로 튈지는 모른다.박 대통령이 내각 개편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 개각한다면 강성 친박 기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들이 자랑하는 충성심이 내각에서 발휘된다면 국정 추동력이 제고될 수 있다. 당의 화근을 더는 효과는 더 매력적이다. 3인방은 정부로 보낼 1순위다.허범구 논설위원
2016.07.14 01:57:00
![[세계포럼] 희망고문 여의도 정치](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6/06/15/300/20160615003505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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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포럼] 희망고문 여의도 정치
때이른 무더위가 찾아온 오뉴월. 우리 사회는 분노의 열기로 더 뜨거웠다. 화장실·지하철·등산로에서 생목숨이 어이없게 희생됐다. 섬마을 여교사는 학부모 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미개국이 따로 없다. 피해자는 힘이 없거나 가난했다.국민은 다 같은 국민이 아니었다. 홍만표 변호사, 진경준 검사장 등등. 기득권층은 한방에 수십억, 수백억을 벌었다. 구의역에서 숨진 비정규직 청년에겐 컵라면 먹을 시간도 없었지만. 양극화와 불평등. 갑·을로 나뉜 두 개의 나라. 불편한 진실이 민낯을 드러낸 한 달이었다.허범구 논설위원관계 기관들은 국민을 더 열받게 했다. 조현병(정신분열증) 환자는 묻지마 범죄의 주역으로 몰렸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메피아(메트로+마피아)’를 몰랐다고 했다. 성폭행 대책으론 낙도·오지 신규 발령 자제가 검토됐다. 오죽하면 고등어가 누명을 쓰고 꽃게가 수난을 당할까. 국민이 나서야 움직이는 ‘그네정부’. 한숨만 나온다.‘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상호 간의 이해를 조정하며 사회질서를 바로잡는 따위의 역할을 한다.’ 정치의 사전적 의미다. 대한민국 정치는 고장났다. ‘안 될 것을 알면서도 될 것 같다는 희망을 줘 상대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 희망고문을 하는 게 여의도 정치다. 박근혜 대통령은 개원 연설에서 “국회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는 국정운영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 말을 또 믿어야 하나.집권세력은 4·13 총선 참패의 악몽을 벌써 잊었다. ‘좋은 게 좋다’는 웰빙이 역시 체질이다. 고단한 쇄신의 길은 애당초 맞지 않았다. 레임덕 차단에 골몰하는 청와대. 국정이 정상일 리 없다. 정권 끝물 생뚱맞은 검찰의 문어발 수사는 사정으로 비친다. 당권 욕심을 노골화하는 새누리당 친박계. ‘안하무인병’으로 민심·상식은 안중에 없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적임자로 꼽혔던 이종구, 이혜훈 의원이 분루를 삼킨 건 친박의 비토 때문이다. 둘의 공통점은 친박 핵심 최경환 의원을 비판한 것이다. 친박 패권주의 행패가 가관이다. 반성 주문은 ‘쇠귀의 경읽기’다. 김희옥 혁신비대위는 쇄신에 대해 꾸어다 놓은 보릿자루다. 전당대회 준비에만 몰두해 친박 2중대 소리도 듣는다.문제는 비박계도 싹수가 노랗다는 점이다. 친박 견제는커녕 지리멸렬해 각자도생이다. 여당 앞날이 어두운 이유다. 비박계는 지난 10일 의원 연찬회에서 밑천을 다 드러냈다. 상임위 밥그릇을 서로 챙기려고 친박 눈치를 보며 쇄신 요구는 외면했다. 무소속 의원 복당 등 수습책도 건너뛰었다. 되지도 않을 계파청산을 선언하고 “우리는 하나”라며 폭탄주를 마신 건 코미디다. 8·9 전대에서 비박계가 뭉쳐야 승산이 있는데, 사실상 불가능한 게 현실이다.미셸 푸코는 ‘감시와 처벌’에서 “규율은 순종하는 신체를 만든다”고 했다. 팬옵티콘(Panopticon)은 여러 개 독방으로 나뉜 원형 감옥이다. 중앙에 감시탑이 있다. 죄수는 늘 감시받는다는 의식 속에서 규율을 어기지 못한다. 규율을 내면화함으로써 스스로를 감시한다. 비박이 연상되는 건 오버일까. 유승민 처벌은 규율 효과를 톡톡히 봤다. 한 비박계 중진은 “한 놈만 골라 팬 ‘주유소 습격사건’과 닮았다”고 꼬집었다.정치는 앞으로도 걱정이다. 야권 대선주자 지지율 1위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동남권 신공항 국책 사업이 지역대결로 번지는 데 한몫했다. “부산에서 (더민주) 의원 5명만 뽑아준다면 신공항 착공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공약 자체가 잘못이었다. 그는 “구의역은 지상의 세월호였다”며 새누리당 책임론을 제기해 정쟁 불씨도 지폈다. 그래 놓고 네팔로 훌쩍 떠났다.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김수민 의원의 ‘검은 돈’ 수렁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다. 새정치 구호가 무색하다. 당은 15일 의혹을 부인하는 자체 조사 결과를 내놓았으나 신뢰성은 의문이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방한 일정과 뉴욕 기자회견에서 언행을 달리했다.일본의 사회학자 후루이치 노리토시는 ‘희망 난민’에서 경제 성장이 멈춘 지금 청년층에게는 희망의 사다리가 없다고 진단한다. 그러니 “노력하라, 꿈을 가져라”고 희망고문하지 말고 그냥 단념하게 하라는 메시지를 던진다. 그래야 새 출발도, 새 인식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 유권자도, 정치도 그래야 할 것 같다.허범구 논설위원
2016.06.15 21:28: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