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언스프리즘] 기후소송](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0/08/05/300/20200805522266.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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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언스프리즘] 기후소송
최근 호주에서 흥미로운 소송이 시작되었다. 정부가 국채 투자자들에게 기후변화에 관한 중대한 위험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공시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정부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국채의 판매를 일시 중지하는 명령을 구하는 집단소송이다. 지난해 호주 전역을 휩쓴 산불을 계기로 기획되었다고 한다.
기후소송의 방식이 질적으로 다채로워지고 있다. 런던정경대 연구소에 따르면, 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제기된 기후소송은 1587건에 달해 양적으로는 이미 활발하다. 기후소송의 유형을 다양한 방식으로 분류하는 시도들이 있지만, 규제법을 활용한 행정소송의 형태, 기본권 침해를 든 헌법소송의 형태, 피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 형태, 주주 또는 소비자로서 책임을 구하는 회사법소송의 형태로 나누어 이해하는 것이 가장 간명한 듯하다. 이렇게 소송의 형태로 이해할 때 승패의 결과에 대한 트렌드도 명확히 보이는데, 행정소송이나 헌법소송의 형태의 경우 승소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는 데 비해 민사소송이나 회사법소송의 형태로 금전적 배상을 구하는 경우는 아직 그 성과가 저조하다.
헌법소송이나 행정소송 형태의 기후 소송은 환경단체와 주민들에 의해 국가 정책이 성장 일변도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태클로서 시작되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우르헨다재단이 네덜란드 정부에 헌법소송을 제기한 케이스이다. 2019년 법원은 정부가 자국민의 생명권과 사생활권을 보호할 적극적인 의무를 지며, 따라서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25% 감축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확정하였다. 2015년 파키스탄의 한 농부는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에 실패해 자신의 생명권,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파키스탄 정부에 기후변화 대응책을 세울 것을 명하였다. 2016년 매사추세츠주 연방지방법원은 청소년이 원고가 된 기후소송에서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환경보호부에 “2016년 말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제한하는 규정을 발표할 것”을 명령했다. 워싱턴주 고등법원 또한 청소년들의 손을 들어 주었다.
금전적 배상을 구하는 초기의 기후소송은 주로 해수면 상승으로 삶의 터전을 잃을 위험에 처한 국가의 주민들이 다국적 석유기업 등을 상대로 책임을 묻는 형태였다. 2002년 해수면 상승으로 수몰될 위기에 처한 남태평양 섬나라 투발루가 선진국들 및 다국적 석유기업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008년 미국 알래스카주의 해안마을 키발리나의 주민들도 엑손모빌 등 다국적 석유기업에 대해 이주비용을 구하였다. 결과는 모두 패소였다.
정부가 기업에 소송을 거는 재미있는 케이스들도 나오고 있다. 2004년 미국 8개주 검찰이 미국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10%를 차지하는 메이저 전력회사들을 상대로 벌인 지구온난화 피해소송이 최초의 사례이다. 2018년 뉴욕시장은 5개의 석유기업을 상대로 기후변화 피해복구 비용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시 정부가 운영 중인 연금기금으로 더 이상 화석연료기업에 투자하지 않겠다고 선포하기도 했다. 2019년에는 뉴욕주 검찰이 엑손모빌을 기후변화 영향비용 관련 분식회계 혐의로 기소한 일이 있었다. 충분한 입증을 하지 못함으로써 엑손모빌이 승소하였지만 판결선고일 주식이 1% 가까이 하락했다.
우르헨다 판결 같은 헌법소송에서 인간의 온실가스 배출로 기후변화가 가속화된다는 점은 과학적 컨센서스, 다툼없는 사실로 인정되는 반면, 금전적 손해를 구하는 민사소송의 경우 누구의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결과인가를 따지는 피해 귀속의 입증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세계 곳곳에서 홍수, 산불, 폭염, 폭설 등 기후변화로 인해 빠르게 증가되는 손해 발생의 양상을 볼 때 결국은 누가 책임지느냐는 비용의 문제로 소송이 가속화될 것이다.
정부가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것도 재난으로 인한 기반시설 재건 자금 조달에 대한 고민에서 비롯한다. 비록 현재까지는 승률이 좋지 않더라도 누군가는 입증에 성공할 것이고 그 후로는 유사한 소송이 봇물 터지듯 줄을 잇게 될 것이다. 오늘도 일본과 중국은 홍수로, 시베리아와 미국은 산불로, 서유럽은 폭염으로 전 세계가 들끓고 있다. 이제부터 기후소송의 본 게임 시작이다.
지현영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
2020.08.05 22:05:10
![[사이언스프리즘] 보고싶은 것만 보는 사회](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0/07/29/300/2020072952447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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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언스프리즘] 보고싶은 것만 보는 사회
바야흐로 유튜브와 같은 동영상 포털의 세계에 빠진 사람들이 많다. 버스나 지하철에서도, 카페에서, 심지어 일터에서도 즐겨 보는 유튜브 채널을 켜두고 하루 종일 눈을 떼지 못한다. 흔히 스마트폰 중독이나 스마트폰 과의존이라 불리는 현상을 상세히 들여다보면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과 같은 소셜앱이나 게임, 카카오톡과 같은 메신저 등 특정 앱 몇 개에 빠져있는 경우가 다수다.
그런데 유튜브나 소셜앱들이 이런 중독성을 불러일으키는 기제는 무엇일까? 바로 강력한 추천 알고리즘에 있다. 당신이 특정한 동영상을 선택한 순간 당신의 접속위치, 기존 영상 소비기록, 연령대와 성별 등 다양한 정보가 함께 결합하면서 당신과 비슷한 취향이나 인구 사회학적 속성을 가진 사람들이 보는 동영상을 바로 추천해주기도 한다. 게다가 당신이 보고 있는 동영상의 후속편이나 비슷한 내용 분류에서 훨씬 더 많은 조회 수를 기록한 영상까지 추천해주는 통에 동영상을 한 편만 보고 앱을 닫기란 여간 어렵지 않다. 이렇게 한 편 두 편 동영상을 보다가 재미가 없다 싶으면 고속재생 버튼을 눌러 빨리 마치고 다음 동영상으로 넘어간다. 그리고 동영상 중간에 등장하는 광고가 거슬린다 싶으면 큰 맘 먹고 추가 결제를 통해 광고를 제거하기도 한다. 이때가 업체 입장에서는 광고수입 외 추가 수익 창출의 모멘트가 된다.
추천 알고리즘은 인지된 즐거움(perceived enjoyment)을 높여 이용자의 충성도를 올리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이익 창출의 핵심이지만, 이것이 사회경제적 이슈에 관한 콘텐츠일 경우에는 예기치 않은 역효과를 불러온다. 바로 관점의 극단화와 선전선동과 같은 일면적(one-sided) 메시지 과노출로 인한 세계관의 왜곡이 그러하다.
흔히 반향실 효과(echo chamber effect)라고 불리는 현상은, 특정한 시각에 경도된 정보에 많은 사람들이 공유와 ‘좋아요’를 통해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이러한 노출이 온라인 사회연결망을 타고 급속히 확산하면서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의 중요한 기술적 배경이 바로 추천 알고리즘인 것이다.
일부 정치시사 관련 채널들은 사실이 전혀 아니거나 사실과 거짓을 교묘하게 섞은 가짜뉴스로 조회 수를 올려 광고 수익을 잔뜩 취하고서는, 이용자 신고로 제재를 받으면 잠시 영상을 닫았다가 제재가 풀리면 제목이나 내용을 살짝 바꿔 다시 올리곤 한다. 그런데 이용자들의 신고로 닫혔던 콘텐츠조차도 이미 다른 이용자나 소셜미디어에 올려져 대대적으로 확산된 뒤에서야 조치가 이뤄지기 때문에, 루머와 가짜뉴스의 대상이 된 사람들은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게 된다.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가 열어주는 발화의 기회를 특정 정치성향 이용자들의 기대심리를 충족하는 왜곡된 정보 유포에 적극 활용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것이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이런 왜곡된 정보를 시청한 뒤에 추천알고리즘이 선정한, 유사하거나 더 심하게 왜곡된 내용을 계속해서 시청하면서 근거 없는 정보를 점점 더 사실처럼 믿게 되고 결국은 최소한의 인지적 균형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왜곡된 정보의 피해자들을 정부나 법이 나서서 신속히 구제하는 것으로 족할까? 사실 왜곡된 정보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데도 인력과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 그리고 시간을 어떻게 단축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그래서 명백히 거짓인 정보에 대한 신속한 대응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바로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이다. 이제는 유치원에서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소셜미디어든 대중매체든 미디어가 보여주는 현실은 하나의 버전에 불과하고, 다양한 관점의 정보를 균형 있게 소비하면서 자기주도적으로 시시비비를 가려보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훈련은 모든 지식의 잠정성과 오류 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과학적 사고와 일맥상통한다.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사회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교육과 연습이다. 사실 추구에의 집요한 여정. 이것을 가르치고 경험하는 곳이 학교와 가정이 되어야 한다.
김장현 성균관대 교수 인간컴퓨터상호작용학
2020.07.29 22:59:47
![[사이언스프리즘] 호모 루덴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0/07/22/300/2020072252471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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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언스프리즘] 호모 루덴스
2016년 3월 인공지능 알파고는 세계 최고의 프로바둑기사인 이세돌 9단을 완파하며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열었다. 알파고는 컴퓨터의 정보처리 방식에 인간 뇌의 정보처리 방식을 융합한 새로운 개념의 정보처리 방식이 도입되었고, 이를 통해 그간 인간 고유의 영역이라 여겨졌던 추론이나 직관능력을 아주 낮은 수준이기는 하나 구현할 수가 있었다. 이에 알파고의 등장은 인간만이 할 수 있다고 믿었던 많은 영역에서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신하는 것이 더 이상 공상과학 소설 속 이야기가 아니라 가까운 미래의 현실이 되었다.
그리고 2020년 7월 국제 과학학술지 ‘네이처’는 유산균음료를 배달하는 전동카트처럼 생긴 기계를 하나 소개했다. 이 기계는 영국 리버풀대 화학과의 연구진이 개발한 ‘mobile robotic chemist(이동 로봇 화학자)’란 이름의 실험실 조수 로봇으로, 8일 동안 하루 2시간씩의 충전시간을 제외하고는 한시도 쉬지 않고 무려 688건의 광촉매 발굴 실험을 수행했다. 이러한 실험수행 처리속도는 사람에 비해 1000배 정도 빠른 속도라 한다. 비록 이 로봇은 사람이 관리하지 않으면 실험실 장비의 위치를 스스로 찾지도 못하고 자체적으로 실험을 설계하지도 못한다고 하지만, 이 로봇이 인공지능을 탑재하고 스스로 학습하여 실험실에서 인간의 개입 없이도 낮은 수준의 실험을 스스로 수행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다. 따라서 인공지능과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의 등장은 그간 우리 사회에서 평균 정도의 지적 능력을 갖고,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분야에서, 적당한 지식노동을 담당하던 중산층의 삶을 송두리째 위협하게 될 수도 있다. 이는 자칫 기술을 독점한 소수 집단이 주도하는 사회가 되어, 빈익빈 부익부의 격차가 더 벌어지게 되는 암울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에 많은 미래학자는 우리가 마주할 미래는 지난 그 어느 때보다 더 인간다움을 강조하는 삶이 중요한 시대가 될 것이라 예측한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위의 로봇을 개발한 앤디 쿠퍼 교수는 이 로봇 개발의 의의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 로봇의 가장 큰 장점은 실험수행 처리속도가 아니라, 과학자들이 단순반복 실험수행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이다.” 쿠퍼 교수는 이 로봇의 등장이 인간에게 잉여의 시간을 제공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즉 18세기 증기기관으로 문을 연 제1차 산업혁명이 육체노동의 자동화를 통해 잉여의 시간을 제공한 것처럼, 21세기 인공지능이 촉발한 제4차 산업혁명은 지식노동의 자동화를 통해 우리에게 잉여의 시간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럼 우리 인간은 이 잉여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게 될까? 인간의 뇌는 지성과 감정, 이 두 가지의 균형으로 유지된다. 따라서 지금껏 지성을 극대화하며 살아야 했던 지식노동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면, 아마도 인간은 그간 기울어진 감정에 시간을 더 배려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감정은 지성에 근거한 합리적인 생각의 틀을 뛰어넘는 행동을 가능케 한다. 인류의 역사를 보더라도 안전한 나무 위에서 내려와 초원을 밟고 일어선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두려움을 이기고 불을 가져 새로운 의식주 문화를 만든 ‘네안데르탈인’처럼, 인간은 가끔은 합리적인 사고를 접고 가슴에 귀를 기울이는 경우가 많았고, 그때마다 인간은 다음 단계로 성장해갔다. 그러니 가까운 미래, 인공지능 덕분에 인간은 잉여의 시간을 선물 받아 그간 축적된 수많은 정보는 물론 신기술을 통해 새로 축적되는 정보들을 활용하여 새로운 콘텐츠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시간을 영유하며 성장해 나갈 것이다. 어쩌면 인공지능과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이 인간이 원치 않는 지식노동에서 인간을 완전히 해방시켜, 네덜란드 역사학자이자 문화이론가인 요한 하위징아가 처음 제안한 새로운 인류, ‘호모루덴스(Homo Ludens, 유희하는 인간)’가 본격적으로 등장하지 않을까 상상해본다. 500년 전 일탈한 한 무리의 ‘호모사피엔스’들이 르네상스를 통해 찬란한 문명을 꽃피워 우리에게 선물한 것처럼, 우리 현 인류는 ‘호모루덴스’가 되어 자손들에게 다시 한 번 찬란한 문명을 선물하지는 않을까 기대해본다.
문제일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교수 뇌·인지과학
2020.07.22 22:47:36
![[사이언스프리즘] DNA가 오른쪽으로 꼬인 이유](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0/07/15/300/20200715522557.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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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언스프리즘] DNA가 오른쪽으로 꼬인 이유
드라이버로 나무판에 나사를 박으려면 어느 방향으로 돌려야 할까. 나사가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드라이버를 든 내가 보면, 나사는 시계 방향으로 돈다. 한편 나무판 쪽에서 점점 다가오는 나사를 보는 사람은 나사가 반시계 방향으로 돈다고 말한다. 빙빙 돌면서 한쪽 방향으로 진행하는 나선에 대해서는,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그 나선의 꼬인 방향을 말할 수 없다.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 회전 방향이 달라 보여 그렇다. 해 주위를 공전하는 지구 궤도도 마찬가지다. 지구의 북극 방향으로 한참 떨어진 먼 우주에서 보면 지구는 반시계 방향으로 공전한다. 하지만 지구 공전궤도면의 반대쪽, 남극 방향 멀리서 해 주위를 도는 지구를 보면, 이건 또 시계 방향이다.
오른손으로 긴 연필을 감싸 주먹을 쥐고, 엄지손가락은 위로 쭉 뻗어 연필과 같은 방향으로 하자. 이때, 엄지손가락을 뺀 네 손가락이 연필을 감아쥐는 방향이 바로 오른나선 방향이다. 왼손으로 똑같이 하면, 왼손 네 손가락이 감는 방향이 왼나선 방향이다. 나사를 드라이버로 돌리는 모습을 생각해보자. 둥글게 오므린 오른손 네 손가락의 뿌리에서 손가락 끝을 향하는 방향을 따라 드라이버를 돌릴 때 오른손 엄지손가락의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보통 우리가 쓰는 나사다. 즉 나사는 오른나선 방향이다. 나사를 돌리는 쪽에서 보나 반대쪽에서 보나, 네 손가락의 방향으로 회전하는 나사는 엄지손가락 방향으로 진행한다.
연필을 꼭 쥔 손을 180도 돌려 엄지손가락을 아래로 해 살펴봐도 오른나선은 여전히 오른나선이다. 만약 180도 돌려 거꾸로 했더니 갑자기 오른나선이 왼나선으로 바뀐다면, 나사를 돌려 물체를 천장에 고정할 때와 바닥에 고정할 때, 우리는 다른 나사를 써야 한다. 물론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리 보나 저리 보나 한번 오른나사는 항상 오른나사다. 오른나사를 왼나사로 바꿀 수는 없지만, 오른나사를 왼나사로 보이게 할 수는 있다. 바로 거울에 비친 모습을 사진 찍으면 그렇다. 왼손에 시계를 찬 나를 비춰보면 거울 속 나는 오른손에 시계를 차고 있다. 왼나사와 오른나사는 거울에 비친 서로의 모습이다.
DNA도 나선 모양이다. 오른나사가 왼나사보다 더 나을 근본적 이유를 물리학에서 찾을 수 없듯이, DNA 나선의 방향도 한쪽을 선호할 이유가 없는데도, 지구 모든 생명체의 DNA는 오른나선이다. 최근 한 천체물리학 학술지(The Astrophysical Journal Letters)에 실린 논문에 흥미로운 내용이 있다.
우주공간에서 지구를 향해 빠르게 쏟아지는 양성자는 대기의 입자들과 만나 파이온을 만들고, 파이온은 약한 상호작용을 통해 다른 입자로 붕괴한다. 그런데, 물리학의 약한 상호작용은 왼쪽/오른쪽 대칭성이 깨져 있어 한쪽을 선호한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다.
결국 대칭이 깨져 한쪽 손잡이인 입자들이 지구 위 생명체에 주로 도달한다. 지구 생명의 탄생 초기에는 왼나선/오른나선 RNA, DNA가 비슷하게 존재했어도, 약한 상호작용을 통해 붕괴한 입자들이 한쪽 손잡이라는 이유로 말미암아, 오른나선 DNA에 아주 약간 더 높은 확률로 변이가 일어났다는 것이 논문의 주장이다. 변이는 진화의 필요조건이니, 우리 모든 생명에 담긴 DNA의 생물학이 우주의 물리학에 연결될 수 있다는 심오한 결론을 얻게 된다. 외계인도 마찬가지로 DNA가 있다면, 오른나선일 가능성이 크다.
여름철 날이 더워지면, 작년에 치워놓은 선풍기를 꺼내 다시 조립한다. 먼저, 선풍기 안전철망의 안쪽 절반을 오른나선 방향의 너트를 돌려 몸체에 고정한다. 이어서, 날개 가운데 구멍에 금속 회전축을 통과시키고 두 번째 너트를 돌려 날개를 고정한다.
이 두 번째 너트의 방향은 오른나선이 아닌 왼나선 방향이다. 선풍기 날개는 앞에서 보면 시계 방향으로 돈다. 선풍기 날개가 돌기 시작할 때 너트가 따라 돌지 않으려 버티는 회전관성을 생각하면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두 번째 너트도 오른나선이라면, 더운 여름 어느 날 너트가 풀릴 수 있다. 선풍기 조립할 때, 독자도 두 너트의 방향을 확인해 보시길.
김범준 성균관대 교수 물리학
2020.07.15 21:55:39
![[사이언스프리즘] 소는 누가 키우나](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0/07/08/300/20200708522637.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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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언스프리즘] 소는 누가 키우나
얼마 전 모 방송국에서 20여년간 인기리에 방송된 유명 개그 프로그램이 종영되었다. 그 프로그램에 ‘두 분 토론’이라는 코너가 있었는데 ‘소는 누가 키우나’라는 유행어가 큰 인기를 얻었었다.
물론 개그 프로그램이니 토론자 두 명이 옥신각신 논쟁하다가 뜬금없이 ‘소는 누가 키우나?’라고 반박하는 것이 웃음포인트였다. 당시에는 그냥 웃고 넘긴 유행어였으나 곰곰이 생각해 보니 요즘의 과학기술인재 수급 상황과 잘 매치되는 유행어였다는 생각이 든다.
과학기술은 새로운 도전이라는 미래지향적 가치를 내포하고 있다.
우리가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며 새로운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이 현 상황의 돌파구를 마련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처럼, 과학기술인재 육성은 더 좋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준비작업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현재의 과학기술정책이 제대로 된 ‘소’를 키우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요즈음 각종 과학기술정책 심의나 연구개발과제 평가를 가보면 감염병 대응이 들어간 과제 계획서가 많다.
시급성 때문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인공지능 키워드가 없던 정부 계획을 보기 힘들었고, 그 전에는 빅데이터(Big data)가 주요 핵심 키워드였다. 그런데 아이로니컬하게도 요즘 가장 ‘핫’하다는 감염병 전문가나 인공지능 전문가들을 만나보면, ‘내 평생 내 전공분야가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을지 몰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
감염병의 경우 지금과 같은 글로벌 팬데믹 상황이 거의 전무했으며, 인공지능도 머신러닝이라는 기술적 돌파구가 나온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최근 수요가 높아지면서 폭발적인 관심을 받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문제는 그럼에도 인기 있는 분야의 전문가는 늘 부족하다는 것이다. 즉, 과학기술인재의 수요·공급 미스매치(mismatch)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인데,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연구비 쏠림현상과도 연결된다는 점이다.
몇년 전 국내 모 대학교 화학공학과에서 화학공정분야 교수를 신규 초빙하는데 해당 분야를 전공한 전문가가 없어서 충원하지 못했던 일이 있었다.
왜 그런가 살펴보니 2000년대 초부터 바이오 분야가 높은 정책적 관심을 받으면서 많은 화학공학 전공자들이 바이오로 박사학위를 받는 쏠림현상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전공집중 현상이 대학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학은 첨단분야 연구에 집중할 수 있겠지만 산업현장은 기존에 개발된 기존기술을 활용하는 경우가 더 많다.
특히 대형공장을 운영하는 장치산업의 경우 전통적인 기술을 이해하고 발전시킬 공정 전문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학에서의 전공 쏠림현상은 산업현장의 전문가 부족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 실제로 화학공학 분야에서 바이오 전공 쏠림이 심화하면서 많은 화학 회사들이 전문인력 채용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새로운 분야가 각광을 받게 되고 유망하다고 판단되면 좋은 인재가 몰려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몸에 좋다고 한 가지 영양분만을 섭취하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 사회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필요로 한다. 늘 미래는 우리가 예측하는 것보다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과학기술정책과 예산투입이 너무 트렌디하게 흘러서는 안 된다. 적어도 공적 영역에 있어서는 예산의 편중된 투입으로 과학기술 세부전공의 쏠림현상이 심화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가 제대로 된 중심을 잡을 필요가 있다.
강산이 열 번 변하다 하더라도 누군가는 묵묵히 우리 미래사회가 필요로 할 수 있는 ‘소’를 키워야 하지 않겠는가.
안준모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기술경영
2020.07.08 22:49:04
![[사이언스프리즘] 급하고 중요한 일부터 먼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0/07/01/300/20200701524509.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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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언스프리즘] 급하고 중요한 일부터 먼저
6월부터 참 덥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더운 것은 아닌 모양이다. 서울이 35도이던 6월 말의 어느 날 시베리아의 가장 추운 지역 중 하나인 베르호얀스크는 38도까지 기온이 올라 관측 이래 가장 높은 온도를 기록했다. 알래스카에서는 이상기온으로 대형 빙하가 몇 차례씩 무너져 내려 몇 년 후에는 메가 쓰나미가 예상된다고 한다.
그럼에도 기후변화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기란 쉽지 않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보니, 먼저 당장 시급한 일로 여겨지지 않기 때문인 듯하다. 찌는 듯한 더위에 기후변화 때문인가 싶다가도, 실내에 들어가 잠시 있다 보면 한기가 들 만큼 추워 금세 더위는 잊혀진다. 이제는 극도로 더운 여름과 이상할 만큼 따뜻했다 무자비하게 춥기를 반복하는 겨울을 오히려 뉴노멀로 적응되는 것 같기도 하다. 굶주려 삐쩍 마른 북극곰이나 해외의 재난 소식들은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것까지 신경 쓰기에는 눈앞의 급한 일들이 산재해 있다. 몇 년 전에도 8년 후 큰일 난다 했던 것 같은데, 올해 다시 8년 후 큰일 난다 하니, 자꾸 둔해진다.
그러나 기후변화는 매우 시급한 현안이다. 그리고 그 변화의 증후들은 멀리 북극이나 남극이 아닌 바로 지금 우리 코앞에 있다. 작년 녹색연합 주최로 ‘기후변화의 증인들’이라는 콘퍼런스가 있었는데, 제주에서 50년 전부터 물질을 시작하여 61세인 현재까지 현직 해녀로 활동하는 김혜숙씨와 경남 함양에서 사과 농사를 짓는 마용운씨는 본인들의 생업의 변화를 생생히 증언했다.
옛날에는 톳, 감태, 모자반과 같은 해조류로 빡빡했던 물속인데, 이제는 전복이나 고동, 오분자기가 바닥에서 나뒹구는 모습이 훤히 보인다. 풀이 있어야 그 사이에 물고기들이 알을 낳는데, 알 낳을 곳이 없으니 물고기도 줄었다. 그 빈자리에 과거에는 보지 못했던 형형색색의 열대어와 이름도 낯선 열대 해역의 그물코돌산호와 거품돌산호가 자리 잡았다. 마용운씨는 언제까지 사과 농사를 지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푸념한다. 농사란 예측되는 날씨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인데, 들쑥날쑥한 날씨는 사과 농사를 연거푸 망치고 있다. 어느 해는 고온으로 과수화상병에 걸리고, 어느 해는 따뜻한 겨울로 일찌감치 꽃을 피웠는데 4월 달 눈으로 냉해를 입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 작년 같은 경우 가을 햇볕을 받아 빨갛게 익어야 할 사과가 때늦은 장마로 익지 못해 가격이 폭락했다고 한다. 이렇듯 우리의 먹거리 자급력은 점점 허약해지고 있다.
우리가 기후변화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기 어려운 또 하나의 이유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마땅히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대하고 부담스러운 담론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실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할 수 있은 일은 많다.
영국 리즈대 연구팀은 탄소 발자국을 남기지 않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10가지를 발표했는데, 그 1위는 자동차 이용을 줄이는 것이었다. 그 밖에도 한 해 한 번 장거리 비행기 안 타기, 재생에너지 이용하기, 대중교통 타기, 채식 식단, 냉난방 줄이기 등이 있다. 이 모든 것을 실천하면 온실가스 배출을 한 사람당 연간 약 9톤 줄일 수 있는데, 이는 영국에서 한 가구가 연간 배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10톤)과 맞먹는다고 한다. 코로나로 인해 휴가를 쓰고 여행을 못 가 우울하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올해는 ‘비행 부끄러움(Flight Shame)’을 줄이는 한 해였다고 자랑스럽게 생각하자.
환경의 날인 지난 6월 5일에는 전체 228개 중 226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 동참해 기후비상 선언을 하였다. 정부는 목표와 계획이 일치하지 않는 전력수급계획으로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말고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진지한 선언과 실천을 하라는 내용이다. 서울시, 화성시와 같은 지방자치단체들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도 세우고 있다. 서울시 교육청의 경우 생태전환교육을 선언하며 과감한 도전들을 내놓았다. 모순된 정부를 규탄하고, 잘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은 밀어주고, 묻어가려는 지자체에는 무엇이라도 시작하자고 촉구하는 일도 너무나 중요하다. 기후위기에 잘 대응하고 있는 국가로 손꼽히는 독일이나 스웨덴도 풀뿌리에서부터 변화를 시작했다.
기후변화는 급하고 중요한 바로 지금의 위기이다. 그리고 모든 해결의 실마리는 작은 것에서부터 나온다.
지현영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
2020.07.01 22:38:23
![[사이언스프리즘] 다시 보는 業의 본질](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0/06/24/300/2020062452398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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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언스프리즘] 다시 보는 業의 본질
애플이 자신의 앱스토어상에 올려진 앱들을 거쳐 이뤄진 상거래의 규모를 공개했다. 무려 5190억달러(약 626조8482억원)라고 한다. 우리나라 정부의 2020년 예산 502조원보다 큰 규모다. 이건 정말 놀라운 수치다. 애플이 아이패드나 맥북을 파는 하드웨어 회사이자 온라인 소프트웨어(앱)를 유통하면서 거기서 상당한 규모의 수수료를 떼는 중개업체라고 생각했는데 또 다른 측면이 있었다. 앱을 통한 거래의 약 80%인 4130억달러가 모바일상거래 관련앱에서 나왔는데, 그중 3분의 2가 소매관련(리테일)이었으며, 여행, 승차공유, 음식배달, 식품 등이 주된 상품이었다. 애플은 전혀 의도치 않게 여행업, 승차공유업, 음식배달업, 식품유통업의 뒷마당 역할을 해 온 것이다. 이렇게 보니 애플은 소프트웨어 유통업체의 탈을 쓴 O2O(온라인투오프라인) 기업이다. 결국 그들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상거래를 내려다보며, 가상공간과 현실공간의 거미줄 같은 연결망에 빨대를 꽂고 있는 ‘돈의 블랙홀’이었던 것이다. 이게 바로 플랫폼 사업의 위력이다.
서울대 유기윤 교수는 그의 ‘2050 미래사회보고서’라는 책에서 앞으로 극소수의 ‘플랫폼 소유주’와 그러한 플랫폼상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플랫폼 스타’가 대부분의 부를 가져갈 것이라고 전망한다. 요즘 100만명 이상의 구독자를 몰고 다니는 유튜버들이 ‘플랫폼 스타’의 좋은 예다. 유 교수에 의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프레카리아트’에 속하고 그들은 더 작아진 빵조각을 더 잘게 쪼개 나눠먹으며 국가의 복지에 의존하거나 인공지능(그의 표현에 의하면 ‘인공지성’)과 협력할 수밖에 없다. 물론 이런 종류의 암울한 전망은 오래전부터 있어왔지만 실제로는 사회 전체의 파이가 커졌을 때 사람들의 절대적 삶의 질도 함께 향상되어 왔다는 반론이 존재한다. 그리고 정부도 기본소득 등 새로운 정책대안을 통해 불평등의 완화에 힘을 쓰게 될 것이라는 낙관론도 있다. 그러나, 플랫폼 경제의 위력이 우리 일상의 모든 측면에 스며들고 있다는 점은 부인하기 힘들 것이다.
업의 본질은 그 업을 시작할 때 정립되기도 하지만, 주변 환경변화에 적응하면서 차츰 고개를 내밀기도 한다. 때로는 주업(主業)이 아닌 부분이 확 커버리는 경우도 있다. 맥도날드 역시 ‘해피밀’이라는 아이들용 세트메뉴에 장난감을 포함시키다 보니 세계 장난감 시장의 큰손이 되어버렸다는 건 유명한 얘기다. 구글 역시 이메일과 검색을 제공하는 서비스업이라기보다는 수익구조상 온라인 광고중개업에 가깝다. 아마존 수익의 큰 부분은 상품판매가 아니라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나온다. 이렇듯 업종의 본질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보험업은 사람을 모으는 업종이고, 증권업은 상담업이며, 시계는 패션산업, 백화점은 부동산업, 호텔은 장치산업, 가전은 조립 양산업, 반도체는 시간산업이라고 했던 대기업 회장의 언급을 굳이 상기하지 않더라도 업의 본질을 일찍 파악하는 회사가 결국은 선도기업이 되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대학이 갖는 업의 본질은 무엇일까? 고백건대, 필자 역시 아직도 고민하고 있을 뿐 답을 찾지는 못했다. 수명이 늘면서 ‘인생3모작’이라는 말처럼 여러 가지 직업을 영위해야 하는 사람들의 수요에 부응하여 다양한 학위과정과 비학위과정을 통해 지식수요를 충족해주는 평생교육기관으로 대학을 정의해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런 기능은 이미 대학담장 바깥의 민간 교육기관들이 더 잘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고 대학을 박사학위자를 수천명씩 보유한 연구중심 조직으로 정의할 경우 교육이라는 중요한 기능을 누락하게 된다. 대학의 또 다른 역할로 산학협력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도 있겠다. 이 부분은 대학의 원천기술이 기업을 만나 부가가치 창출로 이어지는 측면도 있지만, 기업 임직원이 첨단 트렌드를 따라갈 수 있도록 대학이 재교육시켜주는 역할도 포함된다. 결국 대학은 교육, 연구, 산학협력의 혁신적 ‘플랫폼’이자 상시 접속가능한 ‘클라우드’ 역할을 해줘야 하는 건 아닐까. 오늘도 대학은 업의 본질을 고민하고 있다. 그런 고민은 깊고, 세상은 너무도 빨리 변한다.
김장현 성균관대 교수 인간컴퓨터상호작용학
2020.06.24 22:44:43
![[사이언스프리즘] 당신이 잠든 사이에도 뇌는 쉬지 않는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0/06/17/300/20200617522327.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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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언스프리즘] 당신이 잠든 사이에도 뇌는 쉬지 않는다
코로나19는 우리를 참 많이 힘들게 하지만 그나마 한 가지 긍정적인 면은 잠시나마 공해를 줄여준 것이 아닐까 싶다. 덕분에 숙소로 향하는 밤길에 별이 참 선명하다. 별을 보며 어릴 때 배운 별자리들을 찾다 보면 저 수많은 별들에 이야기를 풀어낸 고대 그리스인들이 너무나 창의적이란 생각이 든다, 별자리뿐 아니라 흥미진진한 그리스신화까지 창작한 고대 그리스인들의 뇌가 참 궁금해진다.
그래서 최근 그리스신화를 다시 찾았다. 태초에는 어둠만 있었고 이 어둠을 지배하는 여신은 닉스(Nyx)이다. 닉스가 낮의 신 헤메라(Hemera)를 낳은 후, 비로소 빛이 생겨 세상은 밤과 낮으로 나뉜다.(흥미롭게도 태초 어둠이 있었고 빛이 생겨 낮과 밤으로 갈리는 성경 창세기 내용과 같다.) 닉스는 헤메라 외에도 많은 자식을 낳는데 이들은 대부분 부정적인 것에 관여한다. 예를 들어 죽음을 의인화한 타나토스(Thanatos), 노화에 관련된 신 게라스(Geras), 보복의 여신 네메시스(Nemesis)가 있다.
이들 외에도 닉스에게 흥미로운 자식이 하나 있는데, 잠의 신 히프노스(Hypnos)이다. 잠의 신 히프노스의 쌍둥이 형제가 죽음의 신 타나노스인 것은 재미있다. 왜냐하면 사람이 잠을 자지 못하면 면역력이 떨어져 병에 걸리기 쉽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무튼 밤의 여신 닉스가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아마도 히프노스, 바로 잠일 것이다. 우리는 잠을 통해 하루 종일 격무에 시달린 뇌에게 휴식을 주고 재충전할 여유를 제공한다. 그래서 셰익스피어는 “잠은 자연이 우리에게 보내준 최고의 간호사”라고까지 표현했다.
그런데 사실 뇌는 우리가 잠든 사이 쉬는 것이 아니라 바쁘게 일을 한다. 먼저 우리가 자는 동안 뇌는 하루 일을 복기하며 중요한 사건은 장기 기억으로 저장하고, 중요하지 않은 사건은 폐기한다. 2013년 수면전문 연구자인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버클리)의 매튜 워커 교수 연구진에 따르면 사람이 제대로 잠을 자지 않으면 기억에 가장 중요한 뇌 속 조직인 해마에 영향을 주어, 우리 뇌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능력을 40%나 잃는다고 한다. 따라서 우리가 충분히 잠을 자지 못하면 기억력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또 뇌는 하루 종일 활동하면서 뇌 속에 쌓인 노폐물을 우리가 자는 동안 처리한다. 뇌 속의 노폐물 처리시스템은 상대적으로 최근에 밝혀졌는데, 로체스터대학교 마이켄 네더가르드 교수 연구진은 2012년 뇌 속의 노폐물 처리시스템인 글림프시스템을 처음 찾았고, 다시 2013년 이 노폐물 처리시스템이 우리가 잠든 사이에 더 활발히 작동한다는 것을 밝혔다. 네더가르드 교수 연구진의 발견 이전까지는 뇌 속의 노폐물을 처리하는 림프시스템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글림프시스템을 찾은 덕분에 뇌 속에 축적되어 뇌의 건강을 위협하는 물질들을 청소하여 뇌질환을 예방 혹은 치료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다. 생쥐를 이용한 연구를 통해 뇌에 쌓이게 되면 뇌신경세포에 손상을 주고 결국 치매를 유발하는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도 이 글림프시스템을 통해 배출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이런 배출활동은 생쥐가 깨어 있을 때보다 잠을 자는 동안에 더 활발하다는 것도 밝혀졌다. 즉 글림프시스템은 모든 사람이 잠든 한밤중에 내일을 위해 거리를 청소하는 환경미화원분들 같이 고마운 존재인 셈이다.
이렇게 잠이 중요함에도 우리나라는 누구를 혼낼 때 “이 상황에 잠이 오냐, 잠이 와?”란 말을 쓰며 잠을 죄악시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사실은 제 시간에 적당히 잠을 자야 잘못된 상황을 바로잡을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를 가능성이 높은데 말이다. 곧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된다. 열대야 등으로 잠을 설치게 될 일도 많아질 것이다. 충분한 잠이 코로나19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면역력을 충전해주고 뇌 속 노폐물도 청소해줄 것이니, 오늘부터 제 시간에 잠자리에 들어 뇌와 면역기관이 각자 자신의 일을 할 시간을 충분히 허락하도록 하자.
문제일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교수 뇌·인지과학
2020.06.17 22:33:04
![[사이언스프리즘] 지진은 어떻게 발생할까?](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0/06/10/300/2020061051711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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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언스프리즘] 지진은 어떻게 발생할까?
지구는 안쪽부터 내핵, 외핵, 맨틀, 그리고 지각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는 지각의 맨 위인 지표면에서 매일의 삶을 살고 있다. 맨틀은 가만히 있지 않는다. 외핵과 가까운 쪽이 온도가 더 높고, 지각에 가까운 쪽은 온도가 낮아, 맨틀은 마치 가스레인지에 올린 냄비 안 물처럼 대류운동을 하게 된다. 암석으로 굳어 함께 움직이는, 지각과 상부 맨틀로 구성되어 있는 커다란 덩어리가 바로 판(plate)이다. 그 아래 맨틀의 대류로 인해 맞닿아 있는 두 개의 판 사이에는 엄청난 스트레스가 누적되기도 한다.
바닥에 벽돌 둘을 동서로 나란히 붙여 놓고, 양쪽에서 두 손으로 접촉면을 향해 힘을 주어 밀면서 동쪽 벽돌은 북으로, 서쪽 벽돌은 남으로 힘을 주어 보라. 남북 방향의 힘이 크지 않을 때에는 접촉면에서의 마찰력으로 말미암아 두 벽돌은 움직이지 않는다. 하지만 남북 방향의 힘을 점점 크게 하면, 결국 벽돌은 미끄러지게 된다. 남북 방향으로 누적된 스트레스가 미끄러짐으로 인해 해소되면 벽돌은 다시 붙어 멈추게 된다. 과학자들이 지진을 설명하는, 붙었다가 미끄러졌다가를 반복하는 스틱슬립 운동(stick-slip motion)이다. 버티다 버티다 결국 미끄러지기 시작하는 짧은 순간 지진이 발생하고, 한곳에서 만들어진 미끄러짐은 다른 곳의 스트레스를 급격히 늘려 새로운 미끄러짐을 만들기도 한다. 급작스런 미끄러짐이 만든 파동은 지진파의 형태로 진행하여 우리에게 도달해 큰 피해를 미치기도 한다.
스틱슬립 운동의 예가 주변에 많다. 바이올린 줄을 활로 수직으로 밀어 소리를 내는 것도 그렇다. 둘 사이의 마찰력으로, 활과 줄은 하나가 되어 횡으로 함께 움직인다. 줄의 변위가 점점 커지면, 처음의 상태로 줄이 다시 돌아가려는 힘이 커진다. 이 복원력이 결국 마찰력을 이기면 줄은 원래의 위치로 재빨리 미끄러져 돌아가면서 줄을 따라 진행하는 파동을 만든다. 이 파동이 전달되어 바이올린 울림통의 공명을 일으키고, 결국 우리 귀에 들리는 멋진 바이올린 소리를 만든다. 스틱슬립 운동이 꼭 듣기 좋은 소리만 내는 것은 아니다. 뻑뻑한 문이 바닥에 닿아 만들어 내는 소리, 쇠못으로 유리창을 긁을 때의 소름 돋는 끔찍한 소리도 스틱슬립 운동의 결과다.
학술지 ‘지오피지컬 리서치 레터스’의 한 논문을 소개한 기사를 읽었다. 지구물리학을 전공하지 않은 필자가 내용을 속속들이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논문의 저자 차이(Tsai)와 허스(Hirth)가 제안한 지진 모형의 아이디어는 무척 흥미롭다. 기존의 스틱슬립 모형에서는 경계면의 무작위적인 거칠기의 분포를 이용해 고진동수의 지진을 설명한다. 같은 단층에서 발생한 지진이어도 어떤 규칙성을 찾기는 어렵다. 이번 논문은 마치 핀볼게임처럼 단층 내부에서 탄성 충돌을 반복하는 크고 작은 규모의 암석들이 고진동수의 지진을 만든다고 설명한다. 같은 단층에서 발생하는 지진이라면 어느 정도의 규칙성을 생각해볼 여지가 있게 된다. 같은 기계에서 한 핀볼게임이라면 매번 결과는 달라도 결과 사이에 모종의 통계적 규칙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과 같은 이유다. 오래된 단층에서는 큰 지진이 자주 발생하지 않는 것도 이 논문의 모형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단층 내부에서 여러 번의 충돌로 커다란 암석이 작은 암석으로 이미 부서져, 오래된 단층에서는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기 어렵다. 반대로, 새롭게 형성된 젊은 단층에서는 커다란 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논문의 참고 문헌 부분에는 물리학 분야의 지진 연구 논문은 보이지 않는다. 한편, 필자가 재밌게 읽었던 마크 뷰캐넌의 책 ‘우발과 패턴’의 지진 관련 부분에는 또 지구물리학 분야 논문 소개가 거의 없다. 두 분야에서 진행되는 연구가 방법이나 목적이 다르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래도 서로의 무관심이 아쉽다. 지진뿐만이 아니다. 학문의 경계에 걸쳐 있는 다른 분야도 그리 다르지 않다. 학문의 접촉면에서도 스틱슬립 운동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 충돌이 두려워 접촉을 피한다면 미래를 향한 변화의 파동도 만들어질 수 없는 것이 아닐까.
김범준 성균관대 교수 물리학
2020.06.10 22:06:51
![[사이언스프리즘] 연구개발은 미래 위한 ‘인내자본’](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0/06/03/300/20200603517259.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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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언스프리즘] 연구개발은 미래 위한 ‘인내자본’
얼마 전, 세계적인 학술저널 네이처가 27년 만에 한국특집을 다루면서 우리나라의 톱다운 방식 혁신, 세계 1~2위를 다투는 연구개발 투자 등에 주목했다. 또한, 최근 많은 국가들이 코로나19에 대한 우리나라의 방역시스템을 벤치마킹하면서 일각에서는 K바이오로 일컬어지는 ‘新한류’를 점치고 있다. 그간 우리나라가 혁신에 대해 꾸준히 투자하고 노력해온 만큼 지금의 칭찬과 관심은 응당 받아야 할 보상일 테지만, 진정한 선도(first mover)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
첫째, 연구개발이 ‘인내자본’이라는 것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시급하다. 올해 국가 연구개발 투자액이 24조원을 넘어섰지만 급격한 예산 증가에 비해 관리체계는 고도화되지 못했다. 몸은 어른인데 정신은 아이인 셈이다. 이번에 코로나19 진단키트를 개발한 5개 회사 중 4개사가 과기정통부의 국가 연구개발 예산을 지원받아온 회사이다. 길게 바라보고 오랫동안 해온 투자가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결실을 맺은 것이다. 연구개발에서 투자-연구-개발-상업화가 단계적으로 척척 일어나지 않는다. 동맥경화증 치료제로 개발한 비아그라가 발기부전 치료제로 상업화에 성공하고 1834년 개발된 전기자동차가 21세기에야 대중화되고 있는 것처럼, 연구개발은 비선형성과 중장기적 효과를 그 특징으로 한다. 따라서 기초·원천기술에 대한 투자를 미래를 바라보는 긴 호흡의 인내자본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최근 10년간 국가 연구개발 예산규모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일부에서는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건물을 지을 때 쓰는 공정표 성격의 진도관리를 해가면서 목표설정을 강요하고 감사를 통해 질책하기도 한다. 이러한 후진적 관리가 계속된다면 단기간에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뻔한 소규모 연구개발이 대세가 되면서, 제2의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가 거둘 결실이 없어질 수도 있다.
둘째, 과학기술의 범사회적 영향력이 날로 커지고 있지만, 아직 정부정책 간 충돌이 반복되고 있으며 큰 안목을 바라보는 정책적 시각도 많이 부족한 편이다. 기술사업화의 예를 살펴보자. 대학의 기능이 교육에서 연구로, 연구에서 기술사업화로 확장되고 있지만 과연 국가정책도 그런 변화에 맞게 발전해 왔는지는 의문이다. 2017년 직무발병보상금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연구자가 기술사업화를 위해 특허권을 기업에게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기타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문제는 4배나 높은 세율과 대학이 가져가는 50~60%의 간접비까지 고려하면, 연구자가 소액의 보상보다 세금폭탄을 고민해야 하는 아이로니컬한 상황이 발생한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단순한 기우가 아닌 것이 최근 많은 대학에서 기술이전 성과가 줄어들고 있으며, 연구현장에서는 열심히 연구를 해봐야 세금폭탄만 맞는다는 푸념이 들려오고 있다. 스타 과학자를 육성하고 이들의 연구개발 성과를 적극적으로 기업에게 이전시켜서 사회전체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어젠다인지, 단기적인 안목에서 세수를 늘이는 데 만족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방향인지에 대한 치열한 논쟁과 큰 틀에서의 고민, 그리고 부처 간의 적극적인 의견 조정이 필요하다.
그간 우리나라는 추격형(fast follower) 국가에서 선도형(first mover) 국가로 거듭나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세계 1등 기업들이 늘 새로운 환경변화와 후속기업들의 도전을 마주하고 있듯이, 국가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선도국가가 자리를 유지하기 힘들다. 전 세계가 우리나라의 혁신을 주목하고 있을 때, 제대로 된 한국형 혁신 모델을 제시할 수 있도록 미래를 위한 가치투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과학기술 발전이 병목현상을 겪는 현상이 반복되지 않도록 연구개발이 미래를 위한 인내자본임을 이해하고 큰 틀에서 과학기술정책을 바라보려는 노력이 절실하다.
안준모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기술경영
2020.06.03 22:11: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