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포스코, KT&G 등 과거 공기업이었다가 민영화된 회사들은 권력이 주무를 수 있는 가장 만만한 대상으로 보인다. 검찰, 경찰,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권력기관들이 경쟁하듯 주먹을 뻗는 것을 보면 더욱 그렇다. KT에 대한 압수수색을 두고 경찰청장이 나서서 “정치자금법 위반은 명확하다”고 못박았다. 자칫 피의사실 공표죄나 명예훼손죄를 감수해야 하는데도 수사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여론몰이를 한 것이다.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직원 50여명이 지난 6일 포스코건설 인천 송도사옥에 들이닥쳤다. 뒷말이 무성하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엮은 수뇌부 교체 노림수라는 것이다. KT&G에 단순투자한다며 지분 6.9%를 확보한 IBK기업은행이 투자목적을 경영참여로 변경한 것도 사장 인선에 개입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기업은행의 지분 51.8%를 확보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스리쿠션’이라는 설왕설래에 고개를 끄덕이지 않을 수 없다. KB금융지주, 우리금융, 하나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관계자들도 끙끙 앓고 있다. 정권이 교체됐다고 수장을 비롯해 임원들까지 솎아내려고 하느냐는 불만과 불안이 교차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소비자전문은행, 모기지전문은행, 자영업자전문은행 등 특화은행에 대해서도 볼멘소리가 많다. 관치금융과 은산분리 완화의 지름길로 보이기 때문이다. 기업경영에 개입하는 ‘스튜어드십 코드’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영국이 2010년 도입했다. 기관투자가들이 기업 의사결정 때 주주로서 역할을 하도록 주문한 것이다. 주가 폭락 등을 예방하자며 도입했지만 관치 논란이 일고 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관여한 국민연금처럼 정치적 사건에 휘말릴 경우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말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금융 등 민간 인사에 개입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민간기업의 인사권자 자리를 빼앗을 경우 연쇄 반응을 일으켜 채용비리로 이어질 것을 경계한 것이다. 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고 했다. 해외 자율규제였던 스튜어드십 코드가 국내에 도입되면서 ‘관치’ 우려를 낳고 있다.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한용걸 논설위원

등산을 싫어했다. 동네 뒷산을 운동화를 신고 슬슬 올라가는 것은 좋아하지만 장비를 갖춘 뒤 정상까지 수킬로미터를 등정하는 것은 싫어했다. 가파른 경사를 올라가는 것에 재주가 없었고, 체중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듯이 하산 때 공포를 맛봤다. 친구들이 등산하자고 권유할 때마다 “올라가봤자 다시 내려와야 하잖아. 위험하기까지 한 일을 뭣하러 사서 해야 해”라고 되물었다. 진심이었다. 지난해 참석했던 한 송년 모임. 1월 제주여행을 하자는 이야기 중 한라산 등반을 계획하는 목소리가 나왔을 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싫다’는 표정을 지은 건 당연했다. 한라산 등정이 확정되었을 때 싫다는 표정은 ‘짜증’으로 변했다. 제주에 도착했을 때 눈이 많이 내린 것을 유난히 기뻐한 건 “등산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기대 때문이었다. 실제로 신은 우리에게 등반을 허락하지 않으려 했다. 펜션에서 한라산까지 가는 길을 빙판으로 만들어 자동차 바퀴를 헛돌게 했고, 중턱부터 주차를 통제시켜 수킬로미터를 걸어가게 만들었다. 걸음으로는 입산 통제시간 전까지 한라산에 도저히 도착할 수 없었다. 기쁜 얼굴로 몇번이나 “돌아가죠”를 외쳤다. 불행하게도, 일행 중엔 추진력 하나로 일생을 살아온 선배가 있었다. 그 선배는 길거리에서 히치하이킹을 했고, 지나가는 택시의 문을 붙잡았다. 그의 인솔하에 통제시간 5분 전 우리는 한라산 입구 영실휴게소에 도착했다. 그때 내 얼굴엔 체념과 황당이 섞여 있었다. 지루한 경사를 한 시간 올라가는 동안 내 얼굴은 ‘지옥’을 맛본 표정으로 변했다. 남들은 그렇게 쉽게 올라갔건만 나는 ‘신과 함께’를 찍는 줄 알았다. 35년 인생 지은 죄를 다 헤아린 끝에 병풍바위에 올라섰다.하지만 안개가 자욱했다가 사라지는 순간에 반전이 일어났다. 왜 사람들이 ‘겨울 한라산’을 말하는지 실감하게 됐다. 눈이 내려앉은 하얀 산 병풍 밑에 하얀 구름이 있었고, 그 아래 나무엔 온통 눈꽃이 피어있었다. 모든 사람의 입에서 감동의 탄성이 흘러 나왔다. 옆에 앉아있던 아저씨가 “여기 올라온 사람들 중 복을 쌓은 사람이 있나봐, 여긴 안개가 잘 안 걷히거든”라고 말했다. 죄를 헤아리며 빌었기에 나는 아니라고 생각했다.이도형 정치부 기자그때부터 2시간 동안 실컷 놀았다. 한라산의 화려한 눈꽃들을 헤쳐 윗새오름까지 가는 길은 환상의 연속이었다. 눈이 만든 백색 숲을 끝없이 누볐고, 사이사이 나뭇가지에 쌓인 하얀 꽃을 그저 쳐다만 봐도 행복했다. 윗새오름 옆 작은 오름에서는 썰매를 탔다. 누군가 가져온 비닐천막을 들고 올라갔다. 내려갈 때는 ‘가즈아’를 외쳤다. 실컷 놀고 내려온 뒤에 계속 말했다. “최근 한 일 중 가장 잘한 일인 것 같다”고. 올라갈 때는 세상 죽을 것 같던 사람이, 내려올 때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다. 한라산이 그렇게 바꿔놓았다. 이제 나는 누가 뭘 하자고 할 때 “싫다”는 말을 잘 하지 않게 될 것 같다.이도형 정치부 기자

오래 남는 눈강영은뒤꼍이 없었다면, 돌담을 뛰어넘는 사춘기가 없었으리라 콩당콩당 뛰는 가슴을 쓸어안은 채 쪼그리고 앉아 우는 어린 내가 없었으리라 맵찬 종아리로 서성이는 그 소리를 붙들어 맬 뒷담이 없었으리라 어린 시누대, 싸락싸락 눈발 듣는 소리를 듣지 못했으리라 눈꽃 피워내는 대나무처럼 소리 없이 눈 뜨는 푸른 밤이 없었으리라 아마도 나는 그늘을 갖지 못했으리라 한 남자의 뒤꼍이 되는 서늘하고 깊은 그늘까지 사랑하지 못했으리라 제 몸의 어둠을 미는 저녁의 뒷모습을 알지 못했으리라 봄이 와도 녹지 않는 첫사랑처럼 오래 남는 눈을 알지 못했으리라 내 마음속 뒤꼍은 더욱 알지 못했으리라.원은희집 뒤, 마당 구석인 뒤꼍은 시인의 비밀장소인 나만의 방이다.시인은 사춘기를 맞아 그곳을 자주 찾는다. 나만의 방에서 콩당콩당 뛰는 가슴을 쓸어안은 채 쪼그리고 앉아 울기도 하고, 어린 산죽 나무에 싸락싸락 눈발 듣는 소리를 듣기도 하고, 눈꽃 피워내는 대나무처럼 소리 없이 눈 뜨는 푸른 밤을 보기도 했다.시인에게 뒤꼍이 없었다면 세상의 서늘하고 깊은 그늘까지 사랑하지 못했을 것이다. 또한, 제 몸의 어둠을 미는 저녁의 뒷모습과 내 마음속 뒤꼍은 더욱 알지 못했을 것이다.당나라의 고승 황벽 선사의 시구처럼 “不是一番 寒徹骨 爭得梅花 撲鼻香”(뼈를 깎는 추위를 한 번도 겪지 않았던들, 어찌 코를 찌르는 매화 향기를 얻을 수 있겠는가)라는 말처럼 혹독한 고통 치르지 않고 향기로운 삶을 얻을 수 없듯이, 봄은 겨울의 시련과 고난을 겪은 후에 찾아온다.봄이 와도 녹지 않는 첫사랑처럼 오래 남는 눈을 간직한 시인의 방은 혹독한 시련과 고통을 겪은 후에 한 사람을 사랑하는 웅숭깊은 뒤꼍으로 남는다. 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온 우주를 사랑하는 일이다.올해는 내 마음속 뒤꼍에 어린 시누대를 심어봐야겠다.박미산 시인·서울디지털대 초빙교수

크리스마스 무렵이면 늘 듣던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가 그것이었나? 그날 밤 개막식에서는 ‘하늘엔 오륜기, 땅에는 비둘기’가 평창의 밤을 밝혔다. 처음 관객석 한쪽에서 켜지기 시작한 촛불은 평창의 바람에도 꺼지지 않고, 사람들의 손에 손을 타고 점점 타올라 무려 1200여개가 올림픽 개막식장에 평화의 비둘기를 연출했다. 그때까지 한국의 전설과 풍습, 전통과 현대의 문화예술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다양한 면모를 첨단영상기술과 함께 보았던 경기장의 관람객과 전 세계 시청자들은 순식간에 눈앞에 펼쳐진 촛불쇼에 감탄했다. 그리고 그 감탄은 곧 감동으로 바뀌었다. 이번에는 어디에선가 날아오기 시작한 작은 불빛이 군무를 시작하며 하늘 높이 날아올라 개회식장 상공을 날더니, 다섯 개의 커다란 고리를 만들고 그 고리들이 서로 하나씩 물면서 빛의 오륜기를 공중에 만든 것이다. 평창의 밤은 그렇게 지상과 공중에 펼쳐진 불빛의 향연으로 바로 그전까지 전쟁위기라며 동계올림픽이 과연 개최될 수 있을까 전 세계가 걱정하던 한반도에서 인류평화를 위한 횃불로 무사히 점화됐다.그 광경을 지켜보던 우리는 땅과 하늘에 펼쳐진 첨단 영상쇼를 보며 우리나라가 언제 이렇게 발전했는가에 놀라며 연거푸 환호했다. 그런데 실상을 들여다보니 평창의 밤을 밝힌 두 불빛의 공연에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었다. 평화의 비둘기는 우리나라의 기술이었지만 드론의 오륜기는 우리 기술이 아니라 미국 인텔사의 기술이었다. 두 공연에 모두 1200이란 숫자가 등장한다. 땅을 밝힌 비둘기 촛불은 1200여명의 우리 공연자들이 많은 연습을 통해 현장에 참여했다. 하늘을 밝힌 오륜기 불빛에도 1200여대의 드론이 참가했다. 그런데 땅에는 1200여명이 필요했지만 하늘을 나는 데는 단 한 명의 운영요원이 필요했다. 비둘기 촛불은 우리나라 KT가 고심 끝에 개발한 5세대(5G)기술이 촛불의 밝기 조절, 음악과 공연자들의 시간적 일치를 위해 적용됐다. 물론 대단한 기술이었고 노력이었다. 그런데 드론 오륜기는 드론이 출발해서 공중에 머물다 다시 날아가는 방향과 좌표까지를 위성항법기술을 써서 정밀하게 입력하는데 시간이 걸리기는 했지만 정작 공연에는 한 대의 컴퓨터와 한 명의 요원이 해결했다. 비둘기 촛불도 고난도이지만 드론 오륜기의 제어기술은 그 차원을 훌쩍 뛰어넘은 기술이 아닐 수 없었다.아프리카 수단에 광대한 신권국가를 세우고 호령하던 알 마흐디는 1883년 11월에 오베이드라는 곳에서 8만명의 대군으로 영국군 8000명을 포위해 몰살시켰다. 그러나 15년 후인 1898년에는 옴두르만이란 평야에서 그들의 기병 1만1000명은 영국군에 접근도 못 하고 수백 미터 앞에서 몰살당하는데, 그것은 영국군이 새로 무장한 1분에 600발을 쏠 수 있는 맥심기관총 때문이었다. 기술의 차이는 그만큼 엄청난 것이었다. 전쟁에서의 신무기의 차이를 이번 기술의 차이에 비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하겠지만 요는 평창의 밤에 펼쳐진 기술대전은 그만큼 우리가 열세였다. 우리로서도 다른 나라 사람이 깜짝 놀랄 만큼 최대의 노력을 했지만 저쪽이 차원을 달리하는 기술을 선보임으로써 처음 비둘기가 만들어질 때의 환호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아쉬움으로 바뀌어 나타나게 됐다. 우리가 피나는 노력으로 일본의 반도체를 뛰어넘어 정보기술(IT) 강국이라는 별명을 얻으며 여기까지 온 것은 세계사의 기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기술을 따라가면 미국은 다른 차원의 기술을 선보여 우리를 저만큼 앞서서 달려가고 있다. 그 비밀은 단순한 기술문제가 아니라 인간을 위한 다양한 배려와 앞선 상상력의 차이였다. 일본의 소니가 정밀한 카메라나 선명한 TV수상기를 만든 것은 하드웨어 기술이지만, 애플이 수천 곡의 음악을 쉽게 저장해 듣게 해준 것은 인간에 대한 배려라는 소프트웨어였다. 너무 작은 글자판을 누르느라 고생하는 사람을 위해 글자판을 키우거나 손으로 누르고 문지르기만 해도 되는 휴대전화, 목소리로도 작동되는 휴대전화를 만든 것도 인간에 대한 배려가 출발점이었다. 이동식 언론인·역사저술가상상력의 싹을 틔우는 것은 교육이고, 상상력은 사회가 인정하고 키워주어야 피어날 수 있다. 우리의 교육은 여전히 출세를 위한 간판 획득에 머물고 있고, 회사는 학벌과 점수로 사람을 뽑는다. 직장에서는 창의력과 상상력보다는 기존의 행태와 사고를 따라야 성공한다고 돼 있고, 회장도 고분고분 말 잘 듣는 부하를 더 좋아한다. 게다가 우리 사회는 여전히 인간 존중이 아니라 성취와 소유에만 관심이 더 많아 보인다. 어쩌면 이제는 땅보다도 하늘을 보아야 할 때인 것 같다. 현실을 이유로 인간의 꿈을 꺾지 말고, 인간으로서의 꿈과 소망이 이뤄지는 세상을 위해 우리의 상상력을 최대한 모으고 밀어줘야 기술이 인간을 위한 멋진 별로 다시 빛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의 것에 욕심내지 말고, 남의 생각과 상상력을 인정하고, 인간을 위해 마음을 쓰고 아이디어를 모으고, 그것으로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데 마음과 지혜를 다시 합할 일이다. 그날 평창의 땅과 하늘을 밝힌 불빛은 바로 그러한 새로운 세상을 향해 가자는 신호탄이 됐으면 한다.이동식 언론인·역사저술가

아프리카 남단의 미항(美港)이자 남아공 제2의 도시 케이프타운이 ‘데이 제로’, 즉 상수도 공급의 중단이라는 위기를 향해 돌진하고 있다. 세계에서 인구 400만명 규모의 대도시가 수도꼭지를 완전히 잠근 사례는 전무하다. 케이프타운의 물은 주변 6개 댐에서 공급하고 있는데 지난 3년간 강우량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가뭄으로 현재 물은 수용량의 26% 수준에 불과하다. 이것이 13.5% 수준까지 내려가면 ‘데이 제로’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위기의 가장 큰 원인은 역시 기후 변화다. 이번 겨울 한국이 체험하는 강추위나 프랑스 센강의 범람, 그리고 남아프리카의 가뭄은 모두 매우 드문 이상 기후 현상이다. 아이러니는 케이프타운이 2014년에 세계 디자인 수도로 지정됐고, 그 이듬해에는 환경친화부문 국제상을 받을 정도로 ‘잘나가는’ 도시였다는 사실이다. 도시의 미관과 시정이 모두 우수하다는 평가 덕분이었다. 하지만 아무도 다가오는 3년의 혹독한 가뭄을 예측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실제 준비는 턱없이 부족했다. 이제 6월 4일로 예측되는 ‘데이 제로’를 최대한 연기하면서 남반부의 겨울비를 고대해야 한다. 시 정부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절제와 참여를 독촉하는 중이다. 하루 1인당 물 사용의 기준을 지난달 87L에서 50L로 줄였다. 이는 3분간 샤워를 할 수 있는 양이다. 호텔조차 4일에 한 번만 수건이나 침대시트를 갈아주고, 욕실에는 물통이 있어 샤워할 때 흐르는 물을 받아 재활용한다. 도시 곳곳의 공중화장실에서도 꼭 필요한 경우에만 물을 내리도록 하며, 손 씻기는 세정제 사용을 강요한다. 그러나 아직 인구의 절반만이 이를 지킨다. 위기의 또 다른 원인은 정치다. 케이프타운시는 야당인 민주동맹(DA)이 운영하는데 아프리카민족회의(ANC)의 중앙정부와 대립으로 지하수 개발이나 담수처리공장 설립 등 적절한 대책 마련에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로비가 강한 농업 부문에 용수를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느라 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 물을 낭비한 측면도 있다. 일단 ‘데이 제로’가 시작되면 일반 수도는 끊긴다. 관광을 위한 도심지역과 병원, 학교 등 특수 시설만이 예외다. 그리고 시의 200여 배급소에서 물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면 1인당 하루 25L의 물만 나눠준다. 원활한 배급을 위해 군대를 동원해 치안을 유지한다. 하지만 사회 불평등이 심각한 남아공에서 소요나 폭동의 위험은 여전하다. 부호들은 이미 마당에 물탱크를 마련하고 있지만 빈민촌에는 배급받은 물을 나르기도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물부족은 추가로 전염병의 확산과 같은 치명적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다. 얼마 전 필자가 케이프타운에 머문 동안 여름 더위가 한창이었지만 샤워하기도 미안한 상황이었다. ‘데이 제로’라는 무시무시한 단어를 떠올리며 내 생전 이렇게 물을 소중하게 생각해 본 적은 없었다. 이 도시를 떠나는 날 새벽, 쏟아지는 소나기에 흠뻑 젖어도 기분이 좋았고 덕분에 방문객의 죄책감은 약간 줄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제이컵 주마 부패 대통령의 사임 소식이 전해졌다. 정치의 새로운 시대와 함께 물을 아끼는 시민의 공동 노력, 그리고 풍성한 남반부의 겨울비로 아름다운 도시 케이프타운이 ‘데이 제로’를 피하기를 바란다. 조홍식 숭실대 교수·정치학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정치권의 대통령 전용기 구매 논란이 딱 그 짝이다. 자기네 집권 시절에 전용기가 필요하다고 목청을 높이던 여당도 야당이 되면 팔을 걷어붙이고 반대한다.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대통령 전용기 구입 문제가 본격 제기된 것은 노무현정부 시절이다. 노 전 대통령은 2005년 10월 출입기자들과의 산행에서 전용기 도입 필요성을 거론했다. “새로 장만하는 결정을 하게 되면 아마 다음 대통령도 해당 없고, 그다음 대통령 때나 쓸 수 있을 것”이라며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의 협조를 구했다. 이재오 당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전용기를 구입할 예산이 있으면 5만원 전기세를 못 내는 빈곤층에 따뜻한 눈길을 돌려야 한다”고 쏘아붙였다. 전용기 구매예산안이 전액 삭감됐음은 물론이다. 이명박정부가 들어서자 이번에는 한나라당이 전용기 구매에 목을 맸다. 이번엔 야당으로 공수가 뒤바뀐 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이 똑같은 논리로 반대했다. 그러자 한나라당이 과거의 반대 행위에 사과했고, 민주당이 수용하면서 전용기 구매가 급물살을 타는 듯했다. 그러나 미국 보잉사와의 협상과정에서 가격차를 좁히지 못해 결국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현재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항공 소속 여객기를 임차해 사용 중이다. 전용기가 아니라 ‘전세기’를 타고 있는 셈이다. 이마저 임대 만료기한이 2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민주당을 중심으로 전용기를 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다. 국내총생산(GDP) 규모 세계 11위에 이른 우리의 국력을 고려하면 이젠 전용기를 보유해도 된다는 설명이었다.전용기 임차보다 구매가 더 경제적이라는 분석도 있다. 2011년 한국국방연구원 용역 결과 전용기 도입이 민항기 임차보다 비용과 안전성 등에 있어 더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했고, 국회예산정책처도 향후 25년 경제성 비교 시 구매가 임차에 비해 4700여억원이 절감된다고 했다. 청와대는 ‘불감청 고소원(不敢請 固所願)’의 심정으로 눈치만 보고 있다. 이번 기회에 정치권이 대승적 차원에서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다. 전용기 내로남불은 이쯤에서 그쳐야 한다.박창억 논설위원

대통령 권력에 기대어 호가호위했던 최순실씨조차 치를 떨었던 게 있다. 국세청의 세무조사다. 최씨는 법정에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자신의 집안이)세무조사를 당했다”고 핏대를 세웠다. 국가기록원 자료를 보면 1996년 최씨와 전 남편 정윤회씨, 모친 임선이씨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의 세무조사를 받고 거액을 추징당했다.세무조사의 위력을 잘 알았기 때문일까. 그가 비선실세로 주연한 국정농단 사건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보복성 세무조사 의혹이다. 이천종 경제부 차장국세행정 개혁 태스크포스(TF)가 지난해 공개한 ‘조사권 남용 세무조사’ 사례 중에는 최씨 단골 성형외과의 중동 진출에 부정적 의견을 제출한 이현주 DW커리어 대표 일가에 대한 세무조사가 포함됐다. TF의 남용 사례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보복성 세무조사라는 칼을 휘두른 의혹이 짙은 사례는 더 있었다.국세청은 행정조직상으로 보면 기획재정부 소속 외청(外廳)이고, 기관장인 국세청장은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검찰과 국정원, 경찰과 함께 ‘4대 권력기관’으로 불린다. 권력의 원천은 세무조사다.예전에는 세무조사를 나갈 때 직원들끼리 은어로 ‘염(殮)하러 간다’고 말하곤 했다. ‘국세청의 중수부’로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의 별칭이 ‘재계의 저승사자’인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그리 틀린 말도 아니었다. 1980년대 초반 잘나가던 명성그룹은 세무조사 후에 운명을 달리했고, 5공 때 전두환의 눈 밖에 난 국제그룹은 세무조사로 공중분해됐다.요즘에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세무조사의 위력은 막강하다.중소기업인 A씨는 “기업 입장에서는 검찰 수사보다 무서운 게 세무조사”라고 했고, 검찰 고위간부 출신으로 로펌을 연 B씨는 “개업해보니 가장 무서운 게 세무조사”라고 털어놨다.세무조사는 그러나 양날의 칼이다.권력자의 뒤를 봐주며 휘두른 칼에는 제 손도 베이는 법이다. 역대 국세청장의 운명이 이를 극명하게 보여준다.지난 13일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구속 수감됐다. 이명박(MB)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대북공작금을 받아 김대중(DJ) 전 대통령을 뒷조사한 혐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대한민국에서 역대 기관장이 가장 감옥에 많이 가는 데가 농협중앙회와 국세청”이라고 일갈했는데 쓴웃음만 나온다.문재인정부 들어 국세청의 변신 행보가 그 어느 때보다 발 빠르다. 입 밖에 내는 것조차 꺼리던 ‘정치적 세무조사’ 의혹을 순순히 자인했다. 수장인 한승희 국세청장은 과거 정치적으로 이뤄졌던 세무조사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기까지 했다.최근에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의 인력과 특별세무조사를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전체 세무조사에서 비정기 세무조사(옛 특별세무조사)가 차지하는 비중도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조사4국의 인력 축소는 개청 이래 사실상 처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조사4국은 국세청 내부 조직 중에서도 심층·기획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핵심 부서다. 정권의 철학과 궤를 맞추는 세무조사는 대체로 조사4국에서 이뤄지곤 했다. 어깨에 힘을 빼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국세청의 변신 행보는 옳다.세무조사는 권력자의 칼이 아니라 국민의 칼이다. 과세정의를 위해서만 활용돼야 한다. 시장경제에서 정치적 세무조사는 그 어떤 명분으로도 용납돼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혁의 실천은 수직적 조직 문화의 개선 없이는 요원하다.군대 못지않은 상명하복 문화가 만연한 국세청 직원들이 윗선의 압력에 강단있게 맞설 수 있을지 의문이다. 앞으로 국세공무원이 세무조사와 관련해 부당한 지시를 받을 경우 감사관실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했지만 직원들은 회의적이다. 일선 직원이 윗선의 부당한 지시에 맞서 선뜻 신고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국세청이 개혁 의지가 있다면 자율성·개별성을 중시하는 젊은 세대 직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군대 같은 국세청’이라는 오명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이천종 경제부 차장

제2차 세계대전의 막바지인 1945년 2월19일 시작된 미군의 이오지마(硫黃島) 상륙작전은 태평양전쟁에서 최초의 ‘전쟁다운’ 싸움이라고 할 수 있었다. ‘태평양전쟁’이라는 말이 그렇듯 양측은 바다에서 싸우다 보니 공군과 해군의 전투로 시종한 느낌이었다. 그래선지 이 전투를 소재로 한 영화도 많다. 그중 ‘유황도의 영웅’은 이오지마의 스리바치산 정상에 미 해병들이 성조기를 세우는 그 유명한 사진과 관련된 것이다.그 사진은 총탄이 빗발치는 분위기이지만 실은 그곳에 이미 성조기가 세워져 있었다. 그것을 더 큰 기로 바꿔 세울 때 AP통신기자 조 로즌솔이 연출한 결과가 그 사진이었다. 사진이 신문에 보도되자 미국은 물론 세계가 열광했다. 미 국방당국은 사진이 나온 경위를 알고 있었으나 당시 전시국채를 팔기 위해 그 ‘작업병’들을 영웅으로 치켜세웠다. ‘유황도의 영웅’은 병사 가운데 인디언 출신인 아이라 헤이즈의 자괴감과 그로 인한 비극적 생애를 그린 것이다.이처럼 영웅이 태어나는 데는 ‘영웅 됨’ 못지않게 타이밍 등 조건이 결정적임은 우리 주변에서도 볼 수 있다. 박종철과 이한열 이전에도 수많은 ‘열사’가 있었으나 대부분은 이름도 알려져 있지 않다. 박종철 사건 바로 전 해인 1986년 5월20일 서울대 학생회관 4층에서 이동수(원예학과 83학번)가 몸에 불을 붙인 채 떨어진 것이 대표적이다. 그 극적인 순간을 한국일보 사진기자 권주훈이 잡았으나 사진은 외신으로 먼저 보도된 뒤에야 국내서 보도됐다. 연출된 이오지마의 성조기를 찍은 로즌솔이 ‘영웅 사진기자’로 각광받은 것과는 대조적이다.그 모든 정경은 ‘유황도의 영웅’에서 헤이즈가 “유황도의 진짜 영웅들은 그 앞바다에서 다 죽었다”고 한 대사를 떠올리게 한다.양평(언론인)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평창동계올림픽 외교 무대를 휘젓고 있다. 김정은의 속셈과 야심은 무엇일까. 김정은의 생각을 독백 형식으로 살펴볼까 한다.지난해 무술년 토정비결을 보니 남측에 귀인이 나타나 외통수에서 탈출한다는 점괘가 나올 때만 해도 설마 했다. 신년사를 통해 평창올림픽 참가를 선언하고, 동생 여정이를 보내 남북정상회담 친서를 전달하니 토정비결의 예측대로다. 한반도기를 들고 공동입장하고, 남측 대통령과 여정이가 함께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선수를 격려하니 올림픽 개최지가 평창인지, 평양인지 구분이 안 간다. 남측이 삼수 끝에 개최한 올림픽에 1988년 서울올림픽 불참 경험을 교훈 삼아 막판에 가볍게 숟가락을 올려놓았는데 대성공이다. 야심작인 마식령 스키장 홍보까지 했으니 일거양득이다. 남성욱 고려대 행정대학원장 전 국가안보전략 연구원장올림픽을 계기로 육·해·공의 대북 제재에 구멍이 생겼으니 본격적으로 경제 제재를 돌파하자. 올림픽 이후 남측에서 특사가 와 남북정상회담의 일정을 확정하면 통일전선부 라인이 1·2차 회담의 추억을 살려 진행하면 된다.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하면 남측의 청와대가 인기가 올라간다고 하니 분위기 좀 맞춰주자. 남측은 우리 공화국과 회담만 하면 흥분하니 역이용하면 된다. 성사 조건은 6·15 선언(2000년 남북정상회담의 합의문)과 10·4 선언(2007년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의 이행이다.남측 자본주의자들은 사회주의 예술단과 미녀응원단의 ‘립스틱 외교’를 잘 몰라 음악, 체육 행사만 하면 당장 통일되는 줄 알고 들뜨니 일하기가 편하다. 내가 남북교류를 지시하는 강령을 발표했으니 오고 싶은 남측 인사는 모두 방문케 하자. 평양에 오도록 해 할아버지 동상에 참배도 시키고, 저녁에는 백두산 들쭉술로 만취하도록 접대하면 된다. 당연히 건배 구호는 ‘우리가 남이가’이다. 대남 일꾼은 남측을 다루는 수십 년간의 노하우를 갖고 있다. 5년의 단임 남측 정부와 달리 북측 일꾼은 20년 이상 한자리에서 일하니 우리가 한 수 위다. 5개월 전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는 ‘강철비’ 같은 영화 소재 정도로 망각하니 남측은 다루기가 용이하다.4월 예정이라는 한·미 연합훈련은 중지하도록 선전전을 전개하라고 중앙당에 지시해 놓았다. 올림픽으로 남측은 우리 페이스에 들어왔으니 9·9절(북한 정권 수립일) 전에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하는 통남봉미(미국을 배제한 남한과의 협상) 전략으로 남측을 한·미동맹에서 자연스럽게 이탈시킬 수 있다. 광명성절(김정일의 생일)에 연설한 대로 핵 무력 강화를 위해 미제들과 치열한 밀고 당기기를 해야겠다. 남측 대통령이 여정이에게 조기 북·미대화를 제안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남북정상회담을 하려면 북·미대화가 필요하다는 논리는 통남통미(남한을 통해 미국과 대화함) 전략이다. 워싱턴은 핵 군축회담이 아니라 비핵화 주제의 북·미회담을 주장하니 서둘러서 될 일이 아니다. 하지만 남측의 체면을 생각해 탐색적 대화라는 예비 접촉으로 대외 브랜드를 제고해보자.최근 라트비아의 최대 민간은행이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과 기업·금융기관 제재) 제재로 미국 금융거래망에서 퇴출되니 북측과 위장거래를 하는 중국기업도 긴장할 것 같다. 제재 완화는 북·미대화의 전제조건이라는 사실을 워싱턴에 전달하라고 지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 전략을 바꾸지 않으면 주기적으로 인공위성을 가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태평양으로 보내 강대강 구도를 유지해야 한다. 여정이가 평창 선전전에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완파했으니 대화 제스처가 손해는 아니다.남측 사람은 스포츠 위에 정치가 있는지 정치 위에 스포츠가 있는지 판단을 못 하는 것 같다. 이미 장웅 IOC 위원이 지난해 무주에 가 이야기를 했는데도 못 알아듣는 것 같다. 남측에도 북측 연구자가 많다고 들었는데 우리에 대한 연구를 한참 더해야 할 것 같다. 무술년에도 남·북·미 외교전으로 분주한 한해가 될 것 같다. 특히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외교무대에 등장하면 조만간 중국 베이징에 가 시진핑 국가주석도 만날 수 있겠다. 공화국의 수령 직위는 지속적인 긴장과 고뇌가 필연적이다.남성욱 고려대 행정대학원장 전 국가안보전략 연구원장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합쳐진 바른미래당이 13일 창당대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일주일 전에는 국민의당 합당에 반대하며 떨어져 나온 민주평화당이 창당식을 치렀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두 개의 당이 없어지고, 두 개의 당이 만들어진 것이다.바른미래당 유승민·박주선 공동대표가 13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출범대회에서 당기를 흔들고 있다.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으로 탈바꿈했지만,두 정당의 구성원 면면은 변한게 전혀 없다. 기존 두 정당의 간판 정치인들이 대표를 맡았고, 새로운 인물을 수혈했다는 얘기는 들리지 않는다.선거를 앞두고 당 간판을 갈아치우는 것은 한국 정치의 고질이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각각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을 앞두고 급조된 정당에 불과하다. 국민의당은 창당 2년여만에, 바른정당은 1년여만에 간판을 내린 셈이다.정당의 잦은 명멸, 당명의 빈번한 교체만큼 한국 정치의 후진성을 보여주는 사례도 없다. 인물과 정책은 변한 게 없는데, 선거를 앞두고 이합집산을 하며 간판만 바꾸는 이벤트로 전락한 게 한국정치의 신당 창당이고, 당명 개정이다. 1945년 8·15 광복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500여개의 정당이 명멸했고, 정당의 평균 수명은 3년 남짓하다고 한다. 바른정당 같이 창당 1년만에 사라져간 정당도 셀수 없을 정도다. 그래서 10여년만 존속하면 ‘장수(長壽) 정당’의 명단에 이름을 올릴 수 있는게 한국정치의 현실이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당대표(앞줄 오른쪽에서 네번째)가 6일 국회 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민평당 창당기념식에서 당기를 흔들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선진국에서 이토록 당명이 자주 바뀌는 나라는 들어보지 못했다. 미국은 1828년 민주당, 1854년 공화당이 창당된 이후 줄곧 같은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 의회 정치의 시조인 영국 또한 보수당은 1912년, 노동당은 1906년 창당 이후 당명을 바꾸지 않았다.이번에 창당된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과거 어느 정당보다도 여러 면에서 취약해 보인다. 공고한 지역기반을 갖추지 못 했고, 뛰어난 대중성을 보유한 정치인도 눈에 띄지 않는다. 이질적 세력의 결합인 바른미래당은 정강 정책을 놓고도 한목소리를 내지 못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이라는 두 거대 정당 사이에서 입지를 다져야 하는 어려움을 안고 있다. 올 6월 지방선거를 치르면 21대 총선이 2년도 남지 않게 된다. 그 사이에 또 어떤 정당이 사라지고 어떤 정당이 새로 등장할까. 박창억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