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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리포트] 말장난으로 헌법도 무시하는 아베
[특파원리포트] 말장난으로 헌법도 무시하는 아베
최근 일본 국회에서는 ‘전투’라는 용어를 놓고 정부와 야당 간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일본 정부가 “이미 폐기했다”고 주장했다가 “뒤늦게 찾았다”고 말을 바꾸며 최근 공개한 남수단 평화유지활동(PKO) 파견 자위대의 ‘일일보고’ 때문이다. 지난해 7월 남수단 수도 주바에서 정부군과 반정부세력이 격돌한 상황에 대해 현지 부대는 “정부군과 반정부군 사이에 전투 발생, 150여명의 사상자 발생 추정”이라고 기록했다. 이에 대해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방위상은 “무력 충돌은 있었지만 전투는 없었다.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전투라는 표현일 뿐 법적인 의미에서의 전투가 아니다”고 우기고 있다.일본 정부가 ‘전투’라는 단어를 꺼리는 것은 위헌 논란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일본 헌법 9조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의 무력행사’를 금지하고 있다. 자위대가 전투에 말려들어 무력을 사용하는 상황이 생길 경우 헌법 위반이 된다. 또 일본의 PKO 관련법에 있는 ‘PKO 파견 5원칙’에는 ‘휴전 합의’가 전제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휴전 상황이라면 전투가 벌어질 수 없다. 따라서 전투를 인정하면 PKO를 철수시켜야 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투’를 ‘무력충돌’이라는 단어로 바꿔치기해 헌법마저 무력화하고 있는 셈이다.우상규 도쿄 특파원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말장난’으로 헌법을 무력화하는 장면은 왠지 낯설지 않다. 아베정권은 2014년 7월 각료회의(국무회의)에서 헌법 해석을 변경해 역대 내각에서 금지해 온 자위대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허용했다. 이를 바탕으로 안보관련법을 만들어 집단자위권 행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법은 지난해 3월 시행됐지만 위헌 논란은 지금도 여전하다. 그런데 아베정권은 오히려 ‘현실에 맞게 헌법을 고치자’며 개헌의 빌미로 삼고 있다. 이 과정을 보면 무엇이든지 팔 수 있다는 판매왕이 청정지역에서 방독면을 팔기 위해 그곳에 방독면 공장을 지어 공기를 오염시키고 그로 인해 방독면이 필요해진 이들에게 방독면을 팔았다는 이야기가 떠오른다.아베 총리는 ‘신뢰’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는 것을 좋아한다. 하지만 기준은 그때그때 다른 듯하다. 박근혜정부가 출범 때부터 ‘위안부 문제 해결 없이는 한·일 정상회담도 없다’고 선을 그었을 때 아베정권은 ‘역사 문제와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른 문제는 분리해서 접근하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부산 주재 일본총영사관 앞에 설치된 소녀상을 빌미로 올해 초 주한 일본대사를 일시귀국시키면서 한·일 통화스와프 논의 중단 등 전선을 확대했다.아베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신뢰할 수 있는 지도자”라고 치켜세우는 것도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든다. 일본이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으려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발효되기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은 ‘영구 탈퇴’를 선언했다. 무려 12개 국가가 한 약속을 깼다. 그런데 아베 총리가 트럼프정부에 “국가 간 약속을 지키라”고 압박하는 모습은 없다. 되레 “신뢰할 수 있다”고 말한다.이런 논리라면 2015년 12월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합의도 한국의 대통령이 바뀌면 안 지켜도 그만이라는 얘기가 된다. 하긴 당시 국회 동의 절차도 없었기 때문에 박근혜정부와 아베정권 사이의 합의일 뿐이라는 견해도 있다. 더구나 “이면 합의는 없다”는 양국 정부의 말을 믿는다면, 한국 정부는 소녀상 ‘이전 노력’을 약속했다. 철거를 약속한 게 아니다. 학생(박근혜정부)이 노력하겠다고 약속하고 열심히 공부했지만 머리가 나빠 성적이 좋지 않았을 때 ‘신뢰’를 거론하는 게 이치에 맞는 것일까. 더구나 그 학생은 급성 질병에 걸려 회복이 될지조차 모르는 상황이다.주한 일본대사를 일시 귀국시키는 강경조치로 재미를 본 아베정권은 ‘한국이 움직일 때까지’만 외치며 여태 그를 붙잡아두고 있다. 이런 분위기라면 한국 대선후보들이 한·일 관계 구상을 밝힐 때 긍정적인 얘기를 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양국 관계는 더 나빠질 가능성이 크다. 멀리 내다보면 일본에도 좋을 리 없다. “한 푼 아끼려다 백 냥 잃는 줄 모른다”는 일본 속담을 잘 생각해봤으면 좋겠다.우상규 도쿄 특파원
2017.04.11 13:35:15
[설왕설래] 발레 한류 ‘심청’
[설왕설래] 발레 한류 ‘심청’
“러시아에 보일러를 수출하는 것은 발레를 수출하는 것만큼 어렵습니다.” 2011년 한 보일러 회사의 TV광고 카피다. 보일러 수출 광고지만 발레 종주국 러시아의 발레 문턱이 그만큼 높다는 뜻이 있다. 2012년 5월, 유니버설발레단(UBC)이 모스크바 스타니슬랍스키극장 측 초청으로 창작 발레 ‘심청’을 무대에 올렸다. 한국 발레사의 사건이었다. 당시 그곳 유력지 코메르상트는 “동서양 문화의 훌륭한 조화를 목격했다”고 극찬했다. 그때 러시아인의 심금을 울린 심청이 17일 열린 제3회 ‘예술의전당 예술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심청은 30여년간 국내는 물론 전 세계 15개국 40여개 도시에서 찬사를 받으며 발레 한류를 개척한 성과를 인정받아 이 상을 수상하게 됐다고 한다. 심청은 올해 예술의전당 영상화사업 ‘SAC on Screen’ 작품으로도 선정돼 문화 소외지역에서 스크린을 통해 공연된다고 한다. 발레 심청의 탄생 배경은 이렇다. UBC 초대 예술감독 애드리언 댈러스가 딸을 위해 책방을 찾았다가 동화 ‘심청’을 접했다. 스토리에 반한 그는 발레 작품을 만들기로 결심했다. 작곡가 케빈 바버 픽카드와 함께 서양에서 생소한 ‘효’에 기반한 드라마, 한국적 춤사위가 녹아든 안무에 감미로운 음악을 가미해 2년여 작업 끝에 1986년 완성했다. 1막 심봉사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 선상에 오르는 심청의 애절한 모습, 2막 바닷속 용궁에서 펼쳐지는 화려한 춤, 3막 사랑에 빠진 심청과 왕이 펼치는 ‘문라이트 파드되(두 사람이 함께 추는 춤)’가 압권이다.발레의 풍토가 척박해 명맥조차 유지하기 힘든 현실에도 창작 발레 심청을 30여년간 이끌어온 UBC의 수상에 모두가 박수를 보냈다. 문훈숙 단장은 “은퇴 전에 꼭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고 했다. 창작 발레 3종을 완성하는 것이다. ‘심청’(1986년), ‘발레 춘향’(2007년)에 이어 수년 내에 ‘흥부놀부’도 창작 발레로 내놓고 싶다고 했다. “효, 사랑, 형제애라는 우리 고유의 정서를 담은 세 작품을 들고 세계를 돌며 ‘K발레’를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의 꿈이자 한국 발레의 소망을 응원한다. 박태해 논설위원
2017.04.11 13:34:22
[기자가만난세상] 빠르고 편리함의 이면
[기자가만난세상] 빠르고 편리함의 이면
“한국은 진짜 빠르고 편해.” 영국에서 유학을 했던 한 지인은 시청에 민원 서류를 신청했다가 ‘빠르면 3주 정도 걸릴 것’이란 이야기를 듣고 절망했던 기억을 털어놨다. 몇달간 ‘선진 문화’에 감탄하며 지내고 있었는데, 그 말을 들은 순간 동사무소에서 바로 서류 발급이 가능한 한국이 떠올랐단다. 그는 “그때만큼 한국이 그리운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빨리빨리’ 문화는 한국을 대표하는 정체성 중 하나다. 짧은 시간에 최대한 많은 결과를 뽑아내는 효율성은 한국 사회의 덕목이 된 지 오래다. 나 역시 어디서든 일처리가 늦어지는 상황을 맞닥뜨리면 답답한 마음이 된다. 하지만 최근에는 과연 이 ‘효율성’이 정말 비효율보다 앞서는 가치인지 의구심이 들 때도 있다.김유나 사회2부 기자얼마 전 평일에 쉬게 돼 오랜만에 은행에 갔는데, 창구 하나는 ‘식사 중’이란 안내판이 세워져 있었다. 대개 점심시간에 사람이 몰리다 보니 조금 늦게 밥을 먹으러 간 듯했다. 대기시간이 길어지자 사람들은 직원이 자리를 비운 것에 불만을 나타냈다. “이렇게 바쁜데 밥을 먹으러 갔냐”며 투덜거리거나 청원경찰을 붙잡고 “왜 직원이 이 시간까지 밥을 먹냐”며 따지는 사람도 있었다.식사를 마쳤는지 헐레벌떡 뛰어들어온 직원이 창구에 앉았고, 숨돌릴 틈도 없이 일을 시작했다. 내 순서가 돼 다가가자 그는 대뜸 “오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따지고 보면 그의 잘못은 없었다. 그가 실수를 하거나 게으름을 피워서 대기시간이 길어진 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일처리가 늦어지는 것’을 용납하지 못했고, 밥을 먹고 왔을 뿐인 그는 죄인처럼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했다. 대기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살피는 그의 얼굴은 매우 지치고 피곤해 보였다.지난달 보건복지부에서 한 공무원이 일요일에 출근했다가 심장마비로 숨지자 ‘과로’가 사회의 화두가 됐다. 직원을 늘려 맡은 일을 줄여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나왔다. 그러나 당장 사람을 늘린다고 해도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는 않다. 과로가 일상화한 사회는 단순히 사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한명에게서 1.5인분, 때로는 2인분의 일을 뽑아내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느끼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밑바탕에는 불편하고 더딘 것을 못 참는 인식이 깊게 깔려 있을 것이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비효율을 감수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아닐까.야근이 많다는 지적을 받아온 한 게임회사는 최근 야근·주말근무 금지 등의 개선안을 내놨다. 게임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그동안 심야시간에 업데이트를 진행했는데, 이런 시스템이 야근으로 이어진 만큼 앞으로는 낮 시간에 업데이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이 정착하려면 게임 유저들이 불편을 달갑게 받아들어야 한다. 해당 게임뿐 아니라, 어디에서든 우리 모두가 조금씩 불편해져도 괜찮다는 인식을 가지는 것은 어떨까. 지금까지 우리가 칭송하던 빠르고 편리한 사회는 누군가의 건강과 가족관계를 갉아먹으면서 유지돼온 것일지도 모른다.김유나 사회2부 기자
2017.04.11 13:33:00
[김우상칼럼] 김정은 정권의 속성과 공포통치
[김우상칼럼] 김정은 정권의 속성과 공포통치
한반도 주변을 떠들썩하게 만든 김정남 암살사건은 김정은 정권의 공포통치 단면을 다시금 보여준다. 자신의 고모부 장성택의 처형으로 시작된 숙청은 이복형제의 처단으로까지 이어졌다. 이런 김정은의 공포통치를 보면 북한정권이 여전히 불안정하고 언제 붕괴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 하지만 김정은 정권은 쉽게 붕괴되지 않는다. 북한 독재자의 경우 노동당 고위관료, 인민군 장성 몇백 명도 안 되는 소수 측근의 지지만 확보하면 북한 통치에 전혀 문제가 없다. 김정은은 충성경쟁에 몰입한 추종세력에 부와 권력을 꾸준히 배분해주기만 하면 된다. 가끔 측근 중 몇 명을 무자비하게 숙청하고, 빈자리에 새로운 추종자들을 채우면서 측근 간 충성경쟁에 불을 붙이기만 하면 된다. 독재국가의 권력층은 모두 자신의 안위만을 중시한다. 그들에게 국가이익이나 주민의 복지는 별로 의미가 없다. 김정은 정권이 자신의 부와 권력, 가족의 안위를 보장해 준다면 정권의 유지를 위해 뭐든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핵무기 개발이 정권유지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 정권은 폭력적 언행으로 주변국을 위협해왔다.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협박하기도 하고, 미국 제국주의에 대한 핵 공격 능력을 갖추었다고 떠들기도 했다. 실제로 천안함을 폭침시키고 연평도에 포격을 가하기도 했다. 이러한 독재정권의 위협에 겁을 먹고 이들의 만행을 방치하면 할수록 북한 정권의 언행은 더 대담해진다. 독재자는 추종세력이나 주민들에 대해 자신의 언행을 책임져야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쉽게 상대국을 위협하는 말을 내뱉기도 한다. 하지만 상대국이 강경하게 대응할 경우 재빨리 꼬리를 내리기도 한다. 민주국가에서는 지도자의 이러한 언행은 탄핵감이다. 적어도 다음번 선거에서 심판을 받게 되지만, 독재자는 정치적 부담이 거의 없다.김우상 연세대 교수·전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이런 독재자의 속성을 이해한다면 대북정책과 관련해 적어도 세 가지 사항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첫째, 김정남 독살사건이 김정은 정권의 불안정, 즉 붕괴 가능성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오판해서는 안 된다. 북핵 폐기와 한반도 안정을 위한 정책은 김정은 정권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만들어져야 한다. 물론 조기붕괴를 포함한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해 철저히 준비해야겠지만 말이다.둘째, 김정은에게 핵무기 개발은 정권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것이다. 충성경쟁을 하는 추종세력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김정은이 건재해야 부와 권력을 누릴 수 있다. 김정은보다 더 많은 부와 권력을 더 안정적으로 자신에게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나지 않는 한 김정은에 대한 충성은 변치 않을 것이다. 만일 트럼프 미국 정부가 김정은에게 핵무기 개발을 하지 않더라도 계속 통치할 수 있고, 측근들도 부와 권력을 계속 누릴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면 어떻게 될까. 트럼프 미국 정부가 북한과 수교하는 동시에 북한 정권에 대한 안전보장을 약속하고, 이를 중국·러시아·일본 등이 보장한다면 김정은 정권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할지도 모른다. 물론 통일을 준비하는 한국 정부에는 당황스러운 상황이 되겠지만 말이다.셋째, 북한 독재정권은 한국이나 미국 정부를 만만하게 볼 경우 언제든지 핵실험, 대륙간탄도탄(ICBM), 잠수함발사탄도탄(SLBM),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시험발사, 심지어 국지적 도발행위까지 쉽게 일삼는다. 김정은이 더 이상 오판하지 않도록 도발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즉각적이고 강력하게 보복해야 한다. 1976년에 김일성도 판문점 도끼만행사건을 일으켰다가 한·미동맹이 즉각 강력히 대응하자 ‘유감성명’이라는 친서까지 써가며 꼬리를 내린 적이 있었다.트럼프 정부가 출범한 이후 워싱턴 정가에서는 북핵 시설에 대한 타격 등 다양한 대처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한·미동맹 간 신뢰 강화가 필수적이다.김우상 연세대 교수·전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
2017.04.11 13:34:10
[금주의역사] (2월20~26일)
[금주의역사] (2월20~26일)
동계 올림픽은 한때 유럽과 북미의 잔치였다. 모든 기록과 메달은 그들이 독식했다. 1924년 1회 대회인 프랑스 샤모니 동계 올림픽 이후 32년이 지나서야 아시아에선 처음으로 일본이 남자스키 은메달을 차지했다. 세계무대와 실력 차이로 참가하는 데 의미가 더 컸을 정도. 1948년 스위스 생모리츠대회부터 출전한 한국은 44년간 메달 기대는커녕 국민들 관심조차 끌지 못했다. 한국 동계 올림픽 역사를 새로 쓴 건 1992년 프랑스 알베르빌대회. 김윤만이 빙속에서 은메달을 따며 대한민국 첫 동계 올림픽 메달 주인공이 된 데 이어 쇼트트랙에서 김기훈(사진)이 첫 금메달을 따낸 것. 2월21일 새벽 김 선수의 결승전을 지켜본 국민들은 벅찬 함성으로 하나가 됐다. 겨울 스포츠 들러리에서 당당히 주인공으로 올라서는 감격적 순간이었다. 이후 한국은 매 대회 쇼트트랙에서만 금메달 2개 이상을 따내며 겨울 스포츠 영토를 넓혀갔다. 피겨 김연아 신화와 스피드스케이팅의 약진은 한국을 진정한 스포츠 강국으로 이끈 원동력이었다. 이번 평창올림픽에선 빙상 편중을 벗고 설상과 썰매종목에서 새 역사에 도전한다. 문제는 대회 개최가 1년도 안 남았는데 최순실 게이트 악재가 드리운 것이다. 기업 지원금은 끊기고 국민 시선은 싸늘하기만 하다. 올림픽은 대표선수들만의 무대가 아니다. 민족 자긍심과 나라 위상이 걸린 중대사다. 온 국민이 주인공이 되어 성공 개최에 힘을 합칠 때다. 우리 모두 승리하는 감격을 위해, 평창올림픽 파이팅! 김규영 편집위원△1963년 2월20일 ROTC 1기 2642명 임관△1886년 2월22일 국내 처음 신문광고 등장△1983년 2월25일 이웅평 미그기 몰고 귀순
2017.04.11 13:35:35
[윤은기의성공일기] 과학자의 눈과 시인의 마음 함께 지녀야
[윤은기의성공일기] 과학자의 눈과 시인의 마음 함께 지녀야
얼마 전 등산을 하고 내려와서 일행과 점심을 먹게 됐다. 시국이 시국인지라 막걸리가 한잔씩 돌아가자 국내 정치 상황부터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양극화 문제까지 온갖 이야기가 쏟아져 나왔다. 긍정적 시각도 있었지만 나라가 걱정돼 잠이 오지 않는다는 사람도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몇 사람이 건배 제의를 했는데 몇십년간 알차게 기업경영을 해온 한 분이 짧은 시로 건배사를 대신하겠다면서 이런 시를 낭송했다. “달팽이 뿔 위에서 무엇을 다투는가/ 부싯돌 불꽃처럼 짧은 순간을 사는데/넉넉한 대로 부족한 대로 즐겁게 살면 되는 것/ 크게 웃지 않으면 당신은 어리석은 사람.”이어서 모두 한잔씩 마시고 나니 분위기가 한결 가벼워졌다. 그런데 이날 주제는 곧바로 ‘달팽이 뿔’로 바뀌고 말았다. “우리가 지금 달팽이 뿔처럼 좁은 곳에서 다투고 있단 말인가.” “매우 사소한 일로 다투거나 비슷비슷한 사람들이 다투는 걸 비유한 거지.” “채근담에 나오잖아. 달팽이 뿔 위에서 다투지 말라고.” 이야기는 계속 이어졌다. 달팽이는 뿔이 두 개인데 이게 서로 다투면 달팽이가 얼마나 괴롭겠느냐는 뜻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달팽이 뿔 중 하나는 온도를 감지하고 하나는 습도를 감지하면서 생존 가능한 지역으로 이동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이날 산행에 참가한 사람들이 전공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니 이처럼 관심과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 시는 당나라 시대 시인 백거이가 쓴 ‘술을 마주하고’라는 작품인데, 이 짧은 시 한 편으로 이처럼 다양한 이야기가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고 우리가 다양성의 시대에 살고 있음을 새삼 느낄 수 있었다. 애플의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는 2010년 아이패드를 출시할 때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서 “우리는 지금 기술과 인문학이 만나는 신문명을 맞이하게 됐다”고 선언했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했다고 강조하고 있는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의 클라우스 슈바프 회장은 “신문명의 핵심은 초연결에 의한 융복합 창조”라고 말하고 있다. 요즘 대학 혁신의 초점도 융복합 인재 즉, 호모컨버전스를 육성하기 위한 융합창의교육에 맞춰져 있다.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문과와 이과로 나눠서 교육을 시키면 분업형 인재밖에 나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서울에서 생태주의 건축가 프리덴슈라이히 훈데르트바서의 작품전이 열리고 있다. 독일에 있는 ‘담스타트 숲 나선 아파트’ 설계로 유명한 작가다. 아파트는 사각형 모습이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달팽이 껍질같이 생긴 나선형 아파트를 짓고 옥상에는 푸른 정원을 꾸몄다. 그 기능과 아름다움에 감탄한 사람들이 그의 작품을 보고 ‘건축치료’라는 찬사를 보내고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아파트를 재건축할 때 어떤 방향으로 해야 할지를 시사해 주고 있다. 숲 나선 아파트가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 과학, 예술, 자연이 함께 만났기 때문이다. 이제 세상은 ‘과학자의 눈’과 ‘시인의 마음’이 만나야 하는 융합상생의 시대가 됐다. 새봄을 맞아 달팽이 한 마리, 풀 한 포기도 예사롭게 보이지 않는다.윤은기 한국협업진흥협회회장·전 중앙공무원교육원장
2017.04.11 13:35:07
봄을 이기는 겨울은 없습니다
봄을 이기는 겨울은 없습니다
봄기운이라기엔 많이 미흡하지만 어제 오늘 날씨가 제법 따스하다. 이젠 겨울도 끝자락에 있나 보다. 얼마 지나지 않아 거리 곳곳엔 새싹이 나고 사방 천지엔 꽃들이 필 것이다. 힘 다한 겨울 거리에서 꽃을 본다는 건 아이로니컬하지만 꽤 추웠던 며칠 전 명동의 한 화원 앞에서 꽃들을 봤다. 살얼음 속 꽃꽂이를 해놓은 듯한 모습의 환상적인 작품이었다. 꽃을 닮은 주인이 만들어 놓은 듯한 얼음 화분(?)이 눈길을 끌었다. 아직은 겨울 속에 묻혀 있는 얼음꽃이 묘한 아름다움을 만들었다. 한껏 움츠린 채 명동거리를 지나는 사람들의 얼굴에 미소가 번진다. 이색 볼거리를 제공한 화원 주인의 고운 마음이 보였다. 발상의 전환이 어두운 회색빛 도심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고 있었다. 얼음이 녹고 아래 숨죽이고 있던 꽃들이 다시 피진 못하겠지만 또 다른 꽃들의 거름으로 역할을 할 것이다. 태어나고 죽고 거름이 되고 다시 태어날 것이다.이제원 기자
2017.04.11 13:29:12
[설왕설래] 홍준표 변수
[설왕설래] 홍준표 변수
홍준표 경남지사는 초선 의원 시절부터 ‘홍 총재’로 불렸다. 언행이 거침없고 ‘리더’처럼 굴었다. 나이 많은 중진에게 간혹 ‘반말투’로 말해 욕도 먹었다. 이명박(MB) 대통령 집권 첫해인 2008년 5월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됐다. MB와 가까운 사이여서 실세로 떠올랐다. 당시 ‘고소영(고대·소망교회·영남)’ 소리를 듣던 초대 내각이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후속 인사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청와대는 함구했으나 당에서 하마평이 쏟아졌다. 진원지는 홍 지사. 청와대에서 불호령이 떨어졌다. “인사는 니가 하냐, 내가 하지.” MB가 홍 지사를 직접 질책했다는 얘기가 파다했다.홍 지사는 ‘저격수’란 별명답게 입담이 세고 언론에 주목받는 방법도 잘 안다. 안상수 대표 체제가 출범한 2010년 7월. 홍 지사는 같은 최고위원이지만 지도부에 처음 들어온 나경원 의원에게 ‘팁’을 귀띔했다고 한다. “내가 하는 대로만 따라 해라. 그러면 기사가 난다”는 것. 2012년 지사가 된 뒤 진주의료원 폐쇄, 무상급식 지원 중단을 강행했다. 2015년 1월 대선 출마를 시사하고 두 달 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무상급식 토론을 벌였다. 보수 아이콘을 겨냥한 행보들이다.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보수정당 대선주자들의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빼면 자유한국당 인사들은 모두 조사대상에도 못 오른다. 그가 불출마한다면 보수 진영은 ‘플랜B’도 없어져 속수무책이다. ‘성완종 리스트’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홍 지사가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까.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은 “메시지 전달과 이슈 파이팅 능력이 뛰어나다”며 보수 경쟁의 중요 변수라고 평했다. “문재인과 각 세우며 보수층을 결집할 수 있는 후보”라는 것이다.하지만 홍 지사는 출마부터 제약조건이 적잖다. 한국당 당원권이 정지돼 있고 대법원 판결도 남아 있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와 황 대행 거취도 지켜봐야 한다. 홍 지사는 최근 측근들에게 “황 대행이 출마할 수 있겠느냐. 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두 사람은 같이 나설 수 없는 ‘제로섬’ 관계다. 본선 경쟁력이 약하다는 평가도 걸림돌이다. 허범구 논설위원
2017.04.11 13:25:02
[이강은의유감&공감] 부질없는 희망사항일까
[이강은의유감&공감] 부질없는 희망사항일까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5년간 우리 대한민국이 여러 개혁과제를 완수하고 확 바뀐 것은 전적으로 여러분의 힘입니다. 부족한 저를 믿어 주고 정의와 상식이 통하는 올바른 민주주의를 세우는 여정에 기꺼이 동참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위대한 대한민국을 향해 가야 할 길이 멉니다. 더 나은 역사는 여러분의 참여에 달려 있음을 잊지 마세요….”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고별 연설 못지않게 감동적이었다. 대선 득표율보다 훨씬 높은 지지율로 박수받고 떠나는 대통령을 보게 되다니 꿈만 같다. 번번이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다 ‘처참한 지지율’로 초라하게 물러난 역대 대통령들과 달랐다. ○○○정권의 성공 비결은 한마디로 전 정권들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고 국리민복(國利民福)을 위한 최선의 길을 찾으려 애쓴 데 있다. 그만큼 눈부신 성과가 적지 않았다. 이강은 사회부 차장가장 큰 골칫덩이였던 ‘3류 구태정치’의 개혁에 앞장선 게 대표적이다. 모두 알다시피 그는 최순실에 놀아난 박근혜정부의 무능과 부패로 국정이 파탄지경이었던 상황에서 집권했다. 여소야대의 정치 지형도 ‘촛불민심’을 오롯이 담기에는 커다란 장벽이었다. 그러나 그는 우리 정치사에서 익숙한 이념·독선·패권·대결의 정치가 아닌 상식·합리·연대·협력의 정치로 뛰어넘었다. 정파를 떠나 자질을 갖춘 인사를 청와대와 내각의 주요 보직에 앉혔고 여야 지도부와 수시로 만나 협조를 구했다. 민생·개혁법안 처리를 위해서라면 전체 국회의원과 일일이 접촉하는 수고도 마다하지 않았다. 여야의 치열한 기싸움 속에서도 공천개혁과 선거구제 개편은 물론 권력분산과 시민 기본권·지방권한 강화 등을 담은 헌법 개정까지 가능했던 배경이다. 능력에 따라 고르게 인재를 등용하는 탕평 인사와 ‘신상필벌’의 원칙으로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은 것도 평가받을 만하다. 과거 ‘정실·코드·회전문·낙하산·수첩 인사’의 폐해가 눈에 띄게 줄었다. 특히 본인이나 아들이 병역면제자인 경우 합당한 면제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고위공직자로 기용하지 않아 갈채를 받았다.남북관계 역시 ‘이명박근혜 정권’ 때와 180도 달라졌다. 그는 북핵 해결을 위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경륜까지 십분 활용하며 미국·중국·일본·러시아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냈다. 또 북한이 경제 인프라 구축과 주민 생활편의 향상에만 수익금을 쓰도록 하는 조건과 장치를 달아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의 빗장을 푸는 등 한반도 긴장 완화에 크게 기여했다. 경제 재도약의 발판도 기대보다 잘 닦았다. ‘경제민주화’ 실현으로 대중소기업의 상생을 촉진하고 환경·안전과 무관하게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방해하거나 창업의욕을 꺾는 규제를 풀어 ‘경제생태계’에 생기가 돌게 했다. 근로시간 대폭 단축과 양질의 중소기업 육성, 비정규직 축소와 처우 개선 등으로 실업난을 상당히 해소한 것도 고무적이다.달마다 한 차례 전국을 돌며 갖는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튼실한 사회안전망 확충과 출산·양육·교육·의료·노후복지 확대의 중요성을 설파하며 국민에게 증세 불가피론을 설득한 장면도 듬직스러웠다. 소득이 많은 사람은 더 내고 적은 사람도 조금이나마 내는 조세개편으로 ‘중부담 중복지’의 기틀을 마련한 것이다. 허무맹랑한 ‘증세 없는 복지’를 떠들던 전임 대통령과 비교된다. 끊임없이 지적된 무소불위의 검찰권 오·남용 문제와 관련해 그는 검찰의 영장청구권과 기소권 독점체제를 개선하는 데 힘을 보탰다. 아울러 ‘검찰 인사와 수사에 절대 개입하지 않겠다’는 검찰 독립성 보장 공약을 지켜 흐뭇했다. “아빠 그만 멍 때리고 빨리 컵밥 먹으러 가요.” 한가로운 휴일 낮의 ‘단상’은 열두 살 아들의 성화로 깨졌다. 녀석과 약속한 대로 공무원 시험 준비생(공시생)들의 ‘성지’인 서울 노량진의 ‘컵밥촌’에 갔다. 한 해 4000명 뽑는 9급 공무원 시험에 꿈의 종류와 크기가 다양한 22만명의 청춘이 몰리는 이 나라. 래퍼를 꿈꾸는 초등생 아들마저 별수 없이 공시생 대열에 합류하고 마는 세상이 오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이강은 사회부 차장
2017.04.11 13:26:04
[조용호의바람길] 빛의 정거장
눈을 들어 위를 쳐다보라. 무엇이 보이는가? 형광등? LED? 그냥 어두컴컴한 천장? 다행히 하늘? 도시의 빌딩들이 조각낸 뿌연 그곳? 일본 건축가 안도 다다오(安藤忠雄·76)가 세토 내해에 버려지다시피 한 섬 나오시마 땅속에 설계한 미술관은 빛을 희롱하는, 경배하는 공간이었다. 최대한 자연공간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언덕 아래 땅속에 시멘트로 지었는데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빛의 구멍들 몇 개가 사각과 원형으로 뚫려 있을 따름이다.나오시마의 겨울 햇빛은 환했다. 햇볕은 여름처럼 뜨거웠다. 지하로 들어가 각진 복도를 따라 걷다 무심코 내려다본 아래의 한 귀퉁이에는 하얀 빛이 머물고 있었다. 빛의 정거장이었다. 빛을 기다리는 간이역 대합실 같기도 했다. 손수건만한 빛 속으로 관람객 하나가 걸어 들어가 하늘을 보았다. 다른 이들이 떼를 지어 따라 들어가 빛의 정거장은 금세 가득 찼다. 1와트의 전기도 투여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조명으로 이처럼 환상적인 풍경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다.햇빛이야말로 우울을 치유하는 명약이다. 현대인들은 대부분 실내에 갇혀 산다. 창백한 형광등 불빛, 하얀 LED, 은은한 간접조명은 그나마 호사다. 빛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면 마음속조차 어두운 실내일 수밖에 없다. 소설가 윤대녕은 ‘빛의 걸음걸이’라는 제목으로 소설을 쓴 적도 있다. 빛이 어떻게 당신에게 걸어오는지 찬찬히 살펴보시라. 그 걸음걸이를 보기 위해서는 지금 밖으로 나가 한적하고 고요한 공간을 찾아야 할 것이다. 안도 다다오는 오사카 근교에 설계한 ‘빛의 교회’에서 신의 십자가를 제시했다.자연광이 비치도록 정교하게 설계한 그 교회에서는 시간대에 따라 십자가 모양이 달라지고 예배를 보는 좌석에 비치는 조명도 시시각각 변한다. 흐리면 흐린 대로, 밝은 날이면 또 그런 대로, 눈비가 내리면 그 그림자대로 십자가는 하늘에서 내리는 빛의 형상으로 나타난다. 십자가 틈새로 나무와 새와 집과 사람이 얼비친다. 신 혹은 우주가 지휘하는 빛의 교향악을 제대로 체험하지 못한 채 인공조명 아래 액정 화면 속 활자와 사진과 그림에 시선을 묻고 사는 현대인들의 현실을 역설적으로 조명하는 공간인 셈이다. 지금 가슴속에 빛이 비껴들 작은 창문 하나 내는 건 어떠하신지. 창문을 낸 당신들끼리 빛의 대합실에서 두런두런 젖은 영혼을 말리는 건 어떠하신지. 억겁의 세월 속 잠시 머물다 가는 지금 여기 빛의 대합실에서.조용호 문학전문기자
2017.04.11 13:2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