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4년 전이다. 2013년 2월14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장관 명단을 발표했다. 이날 TV를 통해 발표 장면을 지켜보던 문화부 직원들은 화면에 ‘문화부 장관 유진룡’이란 굵은 글씨가 뜨자 “와” 하며 환호했다. 그는 차관 시절 인기투표에서 1위 할 정도로 직원들이 따랐다. 1968년 문화공보부로 출범한 이후 문화부 출신의 첫 장관 발탁이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문화’를 19번 언급했다. “21세기는 문화가 국력인 시대”라고도 하며 문화부에 힘을 실어줬다. 그는 기대를 한몸에 받으며 장관에 올랐다.그러나 4년이 흐른 지금. 그가 이끈 문화부는 블랙리스트로 대표되는 문화농단 늪에 빠져 전·현직 장·차관 2명씩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고 있다. 그가 아꼈던 간부들은 문화부를 떠난 지 오래다. 송수근 차관이 장관대행을 하지만 문화예술인들로부터 ‘뭇매’를 맞고 있다. 박태해 논설위원문화농단은 ‘비선실세’ 최순실과 ‘문화계 황태자’로 불린 차은택 주도로 저질러졌다. 하지만 문화계에서는 유 장관의 권력과의 잦은 충돌도 영향이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일부는 그가 취임할 때부터 앞날이 순탄치 않음을 우려했다고 한다. 정권 초기 수많은 ‘지시’가 불을 보듯 하지만, 부당한 명령은 ‘못 참는’ 그의 성격 때문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8월 하순, 박 대통령은 그를 청와대로 불러 노태강 체육국장과 진재수 체육정책과장을 ‘나쁜 사람’으로 거론, 인사 조치를 요구했다. 두 사람은 최순실 딸 정유라와 관련된 승마협회 감사를 맡았으나 ‘원하는 결과’를 내놓지 못했다. 그는 “대통령이 과장급 인사까지 관여하는 것은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직언’했다. 세월호 사고 직후에는 “국무위원은 전원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고, 대통령이 해양경찰청 해체를 발표하자 “재고하라”고 했다. ‘눈치 없는’ 소신을 이어가다 결국 후임이 없는 상태로 면직됐다. 잘린 뒤에도 “정부가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며 블랙리스트 실체를 폭로했다. 이를 두고 ‘참여정부 데자뷔’라 하는 이도 있다. 노무현정부 때인 2006년 당시 차관이던 그는 청와대의 아리랑TV 부사장 인사청탁을 거절했다 양정철 홍보기획비서관으로부터 “배 째 달라는 말씀이죠”라는 소리를 들었다. 이른바 ‘배 째라 소동’이다. 6개월 만에 잘렸다. 당시 정부와 갈등관계이던 언론은 그를 ‘영혼이 있는 공무원’으로 치켜세웠다.김대중정부에서도 일화가 있다. 2000년 박지원 문화부 장관 시절 그는 대변인이었다. 그때는 문화부가 정부홍보를 맡았는데 장관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장관이 그에게 “당신은 충성심이 부족하다”고 질책했다. 발끈한 그는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이야기하는 것이면 수용하지만 정권 충성심을 말하면 못 받아들이겠다”고 받아쳤다. 위기였다. 그러나 박 장관이 그의 ‘바른 말’을 수용했다. 지금은 국민의당 대표인 박지원은 그가 장관에서 잘린 다음날 “유진룡, 당신은 문화부 자랑”이라는 글을 SNS에 올렸다. 그 시절, 그가 어떤 ‘선수’인지를 알았기 때문이다.그를 주변에서는 어떻게 평가할까. 그를 싫어하는 이들은 ‘배신자’, ‘기회주의자’로 몰아세운다. 한 문화계 인사는 “자신을 발탁해 준 정권마다 총질을 해댔다. 지금도 힘 빠진 정권을 밟고 ‘영웅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하지만 문화계 다수는 그의 우군인 듯하다. 문화부 국장을 지낸 한 인사는 “그는 정권의 불의한 지시가 있을 때마다 고난을 감수하면서 소신을 지킨 공직자의 표상”이라고 평가했다. “정권홍보(김대중정부), 낙하산인사(노무현정부), 부당인사·블랙리스트 거부·폭로(현 정부) 등 3대 정권에서 보인 그의 처신은 제대로 평가해야 한다”고 했다. 장관에서 잘린 뒤 그는 “(후배들을) 지켜주지 못해 미안했다”고 말하고 다녔다고 한다. 그가 몇달 전 쫓겨난 간부들과 선술집에서 만났다. 그와 일행은 만취해 ‘미워하지 않으리’를 목청껏 불렀다는 얘기를 최근 들었다. ‘두고 온 고향’이나 다름없는 문화부가 쑥대밭이 된 지금, 그도 마음이 편할 리가 있겠는가.박태해 논설위원

작년 이맘때다. 중국 위안화 값을 두고 설전이 요란했다. ‘투기자본의 전설’ 조지 소로스는 이런 말을 했다. “중국 경제는 경착륙을 피할 수 없다.” 오다가다 한 말이 아니다.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처음 말한 뒤 가는 곳마다 했다. 선지자인 양 다보스 포럼에서도 똑같은 말을 했다. ‘중국은 무너진다’는 소리다. 화가 치민 중국은 맞받아쳤다. “소로스는 자본주의 악당이다.”결과는 어찌 됐을까. 2015년 9월 3조5141억달러이던 중국 외환보유액은 작년 2월 3조2023억달러로 줄어들었다. 외환 주머니는 3100억달러 이상 홀쭉해졌다. 지난해 중국 무역수지흑자는 5099억달러. 이 정도 흑자면 외환보유액도 늘어나야 하지 않을까. 얼마나 많은 돈이 빠져나가고, 얼마나 많은 돈을 환율 방어에 쏟아부은 걸까.투기자본과의 싸움은 끝났을까. 그것을 누가 알랴. 분명한 것은 비상등이 꺼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외환보유액이 계속 줄어들고 있지 않은가. 중국 외환보유액은 지난달 말 3조달러선마저 무너졌다. 2조9982억달러다. 5년 11개월 만에 2조달러대로 내려앉았다. 2014년 6월 3조9932억달러와 비교하면 1조달러나 줄어들었다. 3조달러가 지닌 의미는 각별하다. 중국에게는 금융을 안정시키는 마지노선과 같은 수치다. 중국도 그 선이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지 않았을까. 장강(長江) 물처럼 도도한 흐름은 막을 수 없었던 걸까.소로스는 지금쯤 무엇을 하고 있을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보호무역주의로 중국을 몰아붙이고 있으니 87세의 노구를 이끌고 다시 분주히 나다니고 있을까. 중국의 고민은 크다.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리자니 ‘악당’의 눈이 번득이고, 트럼프 환율공세를 피하자니 ‘돈줄’인 무역수지흑자가 걱정된다.걱정스러운 것은 우리나라다. 중국의 사드 보복? 혹시 다가올 재앙을 짐작하기에 보호주의 깃발을 높이 치켜든 결과가 아닐까. ‘트럼프 보호주의’에 자유무역질서는 어차피 난장판으로 변할 판이 아니던가. 화는 언제 우리에게 밀어닥칠지 모른다. 1997년 외환위기 직전에도 위안화 절하 폭탄이 터지지 않았던가. 정신 바짝 차릴 때다. 강호원 논설위원

청와대 출입 기자 때 일이다. 청와대를 오가며 알게 된 101경비단 소속 경찰관에게 물었다. “경호실과 수도방위사령부 경비여단이 있는데 청와대 내외곽을 지킨다는 경찰 101, 202경비단이 필요한 이유가 뭔가.” 그가 답했다. “(수방사) 군인들이 청와대로 쳐들어올까봐 지킨다.” 그러면서 알 듯 모를 듯 미소를 지었다.사실 대통령 경호나 청와대 경비 업무는 경호실장 지휘 아래의 경찰력이 중추적 역할을 한다. 청와대에 파견된 정부 부처의 공무원은 대통령 보좌와 동시에 청와대 내부 상황을 소속 기관에 알려 부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일익을 담당한다는 것은 알려진 일.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측근, 보좌진과 나누는 대화 내용 자체는 모를 수 있으나 청와대 출입자나 대통령 외부 동선을 손금 보듯이 파악하고 있는 인물은 경호실장 외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일 것이다. 역대 정권 말기 청와대 내부 사정과 관련된 시시콜콜한 뉴스 소스가 주로 경찰이라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김청중 외교안보 부장대선 유력 주자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최근 경찰과 관련해 중요한 공약을 내놨다. 검찰 개혁의 일환인 검·경 수사권 조정에 더해 대통령 직속 경호실 폐지 및 경찰청 산하 대통령경호국 신설, 국가정보원의 대공(對共)수사권 경찰 이양과 경찰청 산하 안보수사국 신설이 큰 줄기다. 이는 무엇을 뜻하는가. 이승만 시대 경찰의 부활이다. 이승만 시대는 경찰의 시대다. 이승만 시대 경찰은 해외첩보 기능을 제외한 국내 정보 수집, 보안수사, 대통령 경호업무를 총괄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 당시 경무대(현 청와대) 경호책임자 곽영주 경무관은 이 대통령, 이기붕 부통령에 이어 부부통령으로 불렸다. 그가 4·19 혁명 후 사형판결을 받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것은 경찰의 권력사와 무관하지 않다. 검찰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에서 김기춘, 우병우와 문고리 권력 안봉근, 이재만은 건드려보지도 못하는 흉한 민낯을 드러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 없이는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없다는 문 전 대표의 고민에 동감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런데 방향이 틀렸다. 검찰 개혁 등 권력 기관 개편은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한 기관에 힘을 몰아줘 프랑켄슈타인을 만드는 방향이 돼서는 안 된다. 경찰은 지금도 전국에 말초신경처럼 퍼져 있는 조직을 통해 가공할 정보 수집력을 자랑하고 있다. 전직 국정원 관계자는 “대북 정보나 국내 최고위층 정보 외에 일반적인 정보 수집은 국정원도 경찰을 당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막강한 정보력에 대통령 경호 업무, 대공수사권을 전유(專有)할 경찰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유럽 선진국을 예로 들지만 각국은 서로 걸어온 길이 다르다. 경찰 내 국내 정보 수집과 공안수사 기능이 있는 주요국은 일제 특고(特高·독립운동 및 좌익사범 전담 특별고등경찰)의 잔재가 남아 있는 한·일 정도라는 것을 문 전 대표는 모르는가. 과거 우리 내무부와 경찰청, 국정원 국내담당 부서를 합쳐놓은 막강한 중국 공안부의 기능도 신설된 국가안전부에 대폭 이관됐다.대통령 임기 5년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검찰 개혁에 나설 경우 검찰 조직은 다시 강력한 저항에 나설 것이다. 전선을 확대해 힘을 소모해서는 안 된다.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에 집중하기 바란다.김청중 외교안보 부장

지금 상황은 정말이지 ‘가축전염병 잔혹사’라 할 만하다. 역대 최고 수준의 조류인플루엔자(AI) 사태가 끝을 보이는 중에 덮쳐온 구제역을 말함이다. 이번 AI 사태는 작년 10월 말 충남 천안의 봉강천 야생 원앙에게서 AI 감염이 처음으로 확인되면서 시작됐다. 피해는 역대 최고로 전국에 걸쳐 살처분한 가금류가 3300만마리에 이른다. 대규모로 산란계를 살처분한 탓에 지난 설에는 미국산 달걀이 비행기를 타고 국내로 반입될 정도였다. 지금까지 살처분에 따른 피해보상금액만도 2000억원에 이를 정도라니 이번 AI 피해를 짐작할 수 있다. AI는 열에 매우 약해서 섭씨 75도 이상에서 5분 정도만 가열해도 사멸된다. AI가 사람을 감염시키기는 쉽지 않지만 중국에서 보듯이 사람 감염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사람 감염이 가능하자면 일차적으로 고농도의 AI에 직접 노출돼야만 한다. 우리나라에서 위험군은 살처분이나 매몰작업 등에 참여하는 인력이다. 이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국내 사정을 감안하건대 사람 감염이 일어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실제 지금까지 국내에서 사람이 AI에 감염된 사례는 없다.설대우 중앙대 교수·분자세포병리학우리나라에서는 2003년부터 지금까지 6차례에 걸쳐 AI가 유행했다. 모두 H5 계열의 고병원성이다. AI가 유행할 때마다 대규모 살처분이 시행되다 보니, 살처분이 최선이냐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하지만, H5 계열의 고병원성 AI는 살처분이 최선책 중 하나임을 부인할 수는 없다. 고병원성이어서 살처분을 신속하게 실시하지 않으면 감염된 가금류가 바이러스 생산 공장 역할을 하게 돼 확산 방지를 더욱 어렵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백신 사용도 논란이 되고 있지만 백신은 고려할 게 많다. 백신 생산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개체수가 많다 보니 신속한 접종도 쉬운 일이 아니다. 백신의 효과도 의문이고 백신 자체가 바이러스 변이를 촉발하는 문제, 특히 백신을 접종한 가금류를 식용으로 사용했을 때 사람에 대한 안전성도 따져봐야 한다.구제역도 AI와 마찬가지로 바이러스성 가축질병이다. 소, 돼지, 염소 등 발굽이 갈라진 동물이 감염대상이다. 전염성이 워낙 강해 바이러스 농도가 높을 경우에는 공기를 통해서도 확산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확진되면 신속히 도살하거나 매몰 처분한다. 구제역은 현재로서는 치료법이 없어 백신을 접종해 예방하는 게 최선이다. 이번 대규모 AI 사태가 초기 대응 실패로 피해가 커진 점에 비춰, 구제역 발병이 아직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위기단계를 ‘경계’로 취하고 축산농가에 대해 현재 전국적으로 이동제한 조치가 내려진 상태다. 구제역 바이러스는 사람을 감염시키지는 못한다. 면역성이 낮은 사람이 감염된 경우가 있다는 논란이 있긴 하지만 공식적으로 사람이 구제역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례는 아직까지 없다. 구제역 바이러스도 AI와 마찬가지로 열에 매우 약해 살균처리돼 유통 중인 우유나 가열해 익힌 고기는 위험성이 전혀 없다. 국내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것은 여러 차례지만, 2011년에 약 300만마리의 소, 돼지 등이 살처분돼 매몰된 적이 있다. 말 그대로 축산농가가 초토화됐었다. 지금 구제역도 그때의 기억과 함께 지금의 AI 사태가 겹쳐져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특히 최선의 예방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백신이 충분한 효과를 내지 못하면서 축산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AI든 구제역이든 전염성이 강한 질병은 초기대응이 전체 국면을 결정한다. 지난 6차례의 예에서 보듯 AI 유행은 이제 상시적이다. 구제역 역시 일단 발병하면 확산이 빠르고 피해 규모도 크다. 모든 화력을 초기 대응에 집중해 신속한 진압을 이뤄내야 한다. 초기 대응에 실패하게 되면, 피해 규모도 그렇지만 살처분도 피해갈 수 없기 때문이다.설대우 중앙대 교수·분자세포병리학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직책에는 그에 걸맞은 의무와 책임이 따른다. 고금동서가 다르지 않다. ‘논어’를 보자. 노나라의 대부로서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계강자가 공자에게 “나라에 도둑이 들끓는데 어쩌면 좋겠습니까”라고 물었다. 공자가 대답했다. “진실로 선생께서 욕심을 가지지 않으시면 비록 상을 준다 해도 백성들은 훔치지 않을 것입니다(苟子之不欲 雖賞之 不竊).” 지도자는 부와 권력, 명예를 지닌 만큼 사회적 책임이나 국민에 대한 의무를 다하기 위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강조이다. 예컨대 한자문화권의 군주들은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 곧 오상(五常)을 통치의 기본 정신으로 삼았다. 조선의 한양도성의 4대문이 흥인지문(興仁之門), 돈의문(敦義門), 숭례문(崇禮門), 숙정문(肅靖門)이고 정중앙에 믿음을 뜻하는 보신각(普信閣)이 자리하고 있는 연유이다. 물론 인근에 홍지문(弘智門)이 있다. 군주가 북쪽을 등지고 남쪽을 향해 앉는 것은 북쪽이 지혜(智)에 해당되고, 남쪽이 예(禮)이기 때문에 지혜를 등에 업고 예(禮)에 어긋나지 않게 밝고 바른 정치를 하고자 함이다. 임금 왼편에 어진 문관을, 오른편에 의로운 무관을 두어 광명정대하게 국정을 살피는 것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해온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대면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에 이어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은 청와대의 ‘비협조’로 실현되지 못했다. 박 대통령은 국가가 이렇게 혼란에 빠지게 된 데 대해 최고지도자로서 반성하고 다른 이들을 탓하지 않는 가운데 특검 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헌법재판소 결정을 지연시키려는 책략을 쓰고 있다는 말을 들어서도 안 된다. 국정 공백을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국민 보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다.‘채근담’은 경책하고 있잖은가. “스스로를 반성하는 이는 부딪치는 일마다 약이 될 것이요, 남을 탓하는 자는 떠오르는 모든 생각이 무기가 될 것이다(反己者 觸事 皆成藥石 尤人者 動念 卽是戈矛).” 황종택 녹명문화연구원장反己者 皆成藥石 : ‘반성하는 이에겐 매사가 약이 된다’는 뜻. 反 돌이킬 반, 己 몸 기, 者 놈 자, 皆 다 개, 成 이룰 성, 藥 약 약, 石 돌 석

신라의 대표적 예술가를 꼽자면 서예가 김생, 화가 솔거, 음악가 백결, 그리고 조각가 양지 스님이 있다. 삼국유사 제4권 의해 제5 양지사석(三國遺事 卷第四 義解 第五 良志使錫)조는 신통력과 함께 뛰어난 예술적 재능을 발휘했던 신라 승려 양지의 이야기이다. 조상도 고향도 알려지지 않은 한 승려가 1300여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그의 걸출한 예술 세계와 더불어 작품으로 알려진 우수한 불상들 때문일 것이다. 영묘사의 장육삼존상과 천왕상 및 전탑의 기와, 천왕사 탑 아래 팔부신장상, 법림사의 주불삼존과 좌우 금강신상 등 약 5m에 이르는 거대한 불상에서부터 20~30㎝의 작은 기와까지, 이토록 다양한 걸작이 모두 양지 스님의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빗대어 ‘이탈리아에는 미켈란젤로, 신라에는 양지 스님’이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이니, 그 종횡무진의 예술 세계를 가히 짐작하고도 남으리라.녹유신장벽전삼국유사 양지사석조에는 양지 스님과 관련된 흥미로운 이야기가 전해진다. 그가 영묘사의 불상을 만들 때 도성 안의 남녀들이 함께 불상의 재료가 되는 진흙을 날랐다고 한다. 그때 부르던 노래가 향가로 전해지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낯설지 않은 ‘풍요’라는 향가이다. “오다 오다 오다/슬픔 많아라/슬픔 많은 우리 무리여/공덕 닦으러 오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난 이후에도 경주 사람들은 방아를 찧거나 다른 일을 할 때도 줄곧 이 노래를 불러왔는데, 이 역시 양지 스님의 행적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전한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2006~2012년 신라 호국사찰 사천왕사 터를 발굴하였다. 그리고 양지 스님의 작품으로 알려진 녹유벽전의 여러 조각을 수습하였으며, 3종류의 벽전을 모두 복원하여 2015년 이를 기념하는 양지사석 전시회를 개최한 바 있다.박윤정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관

특정 기념주기를 주빌리(jubilee)라고 한다. 일정한 기간마다 죄나 부채를 탕감해주는 기독교 전통에서 유래됐다. 구약성경 레위기에 기독교 주빌리인 희년(禧年)에 관한 구절이 나온다. “너희는 오십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라.” 1996년부터 4년간 전 세계 2000만명이 참여한 최빈국 외채 탕감 운동이 ‘주빌리 2000’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이유다.어떤 특별한 일을 기념할 때 25주년은 실버 주빌리, 50주년은 골든 주빌리, 60주년은 다이아몬드 주빌리, 70주년은 플래티넘 주빌리라고 한다.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90)가 6일 영국 국왕으로는 처음으로 즉위 65주년인 사파이어 주빌리를 맞았다. 지난 반세기 동안 전 세계에서 사파이어 주빌리를 맞은 국왕으로는 지난해 서거한 푸미폰 아둔야뎃 태국 국왕에 이어 두 번째다. 엘리자베스 2세는 1952년 서거한 부친 조지 6세의 뒤를 이어 25세의 나이에 왕위에 오른 뒤 지금은 현존하는 세계 최장 재위 군주가 됐다. 영국뿐 아니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영연방 16개국의 국가원수다. 하지만 그의 사파이어 주빌리는 1947년 결혼 당시 부친에게서 선물받은 사파이어 목걸이·귀걸이를 착용한 사진을 공개하고 런던 버킹엄궁 인근 그린파크와 런던타워에서 축포를 울린 것 외엔 특별한 행사가 없었다. 이날이 부친의 기일이기 때문이다.영국 왕실이 찰스 왕세자의 이혼·재혼 등 온갖 추문에 휩싸여 국민의 존경심을 잃는 위기를 겪었지만 엘리자베스 2세는 영국의 전통을 수호하는 상징적 인물로 남아 있다. 그러면서도 왕실 면세특권 포기 등을 통해 시대 흐름을 세련되게 수용한 국왕으로 평가받는다. 지금도 국가의 위엄을 나타내는 군주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 세상 사람들은 엘리자베스 2세가 없는 영국을 상상하지 못한다. 국정농단 사태에 따른 대통령 탄핵소추로 온 나라가 어수선한 상황에서 진정한 지도자상을 되새기게 된다.박완규 수석논설위원

‘법을 받드는 것이 강하면 강한 나라가 되고, 약하면 약한 나라가 된다.’ 법가 사상을 집대성한 중국 진나라 때 한비자의 말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의 헌정질서 문란과 최순실 등의 국정농단으로 인해 우리의 법치주의는 크게 훼손됐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됐고, 사상 유례 없는 광범위한 수사권을 가진 매머드 특검이 출범했다.그렇다면 과연 국회와 특검은 법치주의의 회복을 위해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재판과 수사를 하고 있는가. 필자는 ‘여론’이 아니라 오로지 ‘법치’의 관점에서 국회와 특검의 칼과 저울이 정의롭고 공정한지 몇 가지 의문을 제기하고자 한다.서정욱 법무법인 ‘민주’ 변호사먼저, 헌법재판소 심리와 관련한 문제다. 첫째, 블랙리스트 등 탄핵사유의 추가·변경이다. 탄핵소추 사유는 국회 의결사항으로 원칙적으로 소추인단이 임의로 추가하거나 뺄 수 없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헌재도 소추인단이 심리 중 추가한 세 가지 사유에 대해 판단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판시했다. 그럼에도 소추인단이 국회 의결 중 뇌물죄 등 법률 위반은 모두 삭제해 버리고 대신 블랙리스트 등 국회 의결 시 없었던 새로운 사유를 추가한 것은 대리권 남용이다. 이는 만약 국회 의결 시 뇌물죄가 없었거나 블랙리스트가 있었다면 탄핵을 반대했을 국회의원도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중대한 하자가 있다.둘째, 형사소송법 규정의 적용과 관련한 문제다. 헌법재판소법 제40조는 통상적인 헌법재판과 달리 탄핵심판의 경우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고 있다.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탄핵 사유의 입증 책임은 원칙적으로 소추권자인 국회가 져야 한다는 것과 엄격한 증거법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소추인단은 세월호 7시간 동안 국민의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의 입증 책임을 대통령 측에 떠넘기고 있다.또한 소추인단은 조기 탄핵을 바라는 국민의 일부 여론과 당리당략에 따라 무더기로 증인신청을 철회하고, 대신 검찰조서 등 전문증거(傳聞證據)로 대체했다.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증인이 사망, 질병, 외국 도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예외적으로 진술조서 등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현행법 어디에도 조속한 재판을 위해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예는 없다.특검수사에 대해서도 몇 가지 지적한다. 첫째, 수사대상의 본말전도다. 이번 특검의 수사대상은 누가 뭐래도 최순실 등 민간인의 국정농단 의혹이다. 그럼에도 이제까지 특검은 블랙리스트, 이화여대 학사비리, 대기업 수사 등에 거의 모든 수사력을 집중했고, 최순실 수사에 대해서는 기존의 검찰 수사에서 거의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 우병우 민정수석의 경우도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한 방조 등 직무유기나 이석수 감찰관에 대한 감찰 방해 등 직권남용 혐의는 아직 밝히지 못하고, 수사대상의 논란이 있는 아들의 보직 변경이나 가족회사 정강의 횡령 등 개인 비리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특검은 특검법 제2조 15호를 전가(傳家)의 보도(寶刀)로 삼아 계속 새로운 수사를 확대할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14개에 대해서라도 제대로 수사해야 할 것이다.둘째, 구속이나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의 남용을 들 수 있다. 이제까지 특검이 구속한 사람만 역대 최고다. 물론 구속 여부의 최종 판단은 법원 몫이지만 블랙리스트나 이화여대 학사 비리 등으로 구속된 10여 명 중 법원이 국민 여론에 편승하지 않고, 기존의 법리에 따라 심리했을 때 과연 몇 명이나 구속됐을까. 청와대 압수수색도 마찬가지다. 군사상 비밀이나 국가의 중대한 이익 침해 여부를 떠나 압수수색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비례원칙에 따라 필요 최소 한도로 특정해야 한다.국회나 특검은 ‘촛불’이든 ‘태극기’든 결코 좌고우면해서는 안 된다.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대공지정(大公至正: 아주 공정하고 지극히 바름)의 자세로 심리와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그래야만 이번 헌재 판결과 특검 수사가 새로운 혼란의 ‘시작’이 아니라 ‘끝’이 될 것이다. 여론을 법 위에 두면서 진정한 법치를 구하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 나무에서 물고기를 구함)일 뿐이다.서정욱 법무법인 ‘민주’ 변호사

대통령 탄핵을 지지하는 여론이 지난달 말 기준으로 40%에 달했다고 한다. 그 전주에 비해 5%포인트 급증했다. 대한민국 얘기가 아니다. 지구촌을 주름잡는 최강대국 얘기다.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권좌에 오른 것은 1월20일이다. 내일모레가 돼야 임기 4주차가 시작된다. 그런데도 벌써 대통령 적임 여부를 놓고 세상이 시끄럽다. 새내기 대통령이 사고를 쳐도 너무 일찍, 그것도 대형으로 치고 있다는 뜻이다. 이슬람권 7개국 국적자 입국과 비자 발급을 금지한 ‘반(反)이민 행정명령’이 대표적이다.트럼프는 5일 시애틀 연방지법의 제임스 로바트 판사를 겨냥해 “판사 한 명이 미국을 그렇게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것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정말 끔찍한 결정”이라고도 했다. 로바트가 3일 행정명령에 제동을 건 것에 단단히 화가 났다는 뜻이다. 인간은 공감 능력을 가진 존재다. 하지만 트럼프 분노엔 도무지 공감이 가지 않는다. 차라리 미국 안팎의 반발 기류에 눈길이 간다. 정말 끔찍한 것은 따로 있다는 생각도 든다. 트럼프의 전화 매너다.이승현 편집인트럼프는 지난달 28일 맬컴 턴불 호주 총리와 통화하다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전화를 끊기 전의 통화 매너도 끔찍했다. 미국이 호주로부터 난민 1250명을 받아들이기로 양국이 지난해 합의한 난민협정을 두고 “사상 최악의 협정”이란 식의 격한 반응을 보였다. “호주가 테러범을 수출하려 한다”면서 역정도 냈다. 턴불은 어안이 벙벙했을 것이다. 게다가 전화가 툭 끊기기까지 했으니….전화를 일방적으로 끊는 것은 비례(非禮)다. 턴불은 미국 우방국 정상이다. 비례로 대할 상대와는 거리가 멀다. 트럼프는 그런데도 모욕을 줬다. 이유가 뭘까. 일단 분노 발작과 같은 정신과적 문제를 의심할 만하다. 이민·난민 같은 의제 앞에선 제정신을 잃게 되는 것은 아닐까. 국력 격차를 의식한 우월감에도 혐의를 둘 만하다. 양국은 인구(2015년 기준, 미국 3억2136만명 대 호주 2275만명), 국내총생산(2014년 기준, 17조4189억달러 대 1조4441억달러), 국방비(2014년 기준, 5810억달러 대 225억달러) 등 어느 모로 보나 같은 체급이 아니니까.미국이 코끼리라면 호주는 사슴이다. 상대를 가리지 않고, 상대 감정도 개의치 않고 제멋대로 구는 코끼리는 세상 곳곳에 존재한다. ‘슈퍼 갑’들이 대체로 그렇고, 소시민들도 때론 갑질을 일삼는다. 강대국 행태도 예외가 아니다. 그러나 지구촌에 민주화, 세계화, 인권 등의 가치를 전파한 미국 지도자가 노골적으로 코끼리 행세를 하는 현실은 자못 낯설고 거북하다. 특히 반이민 깃발은 엽기적인 감마저 준다. 왜? 미국은 이민·난민 행렬을 받아들여 부국강병의 꿈을 이룬 나라여서다. 트럼프는 자국 역사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미국은 어떻게 미국이 됐고, 호주는 어떻게 호주가 됐나. 국운을 가른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민이다. 예일대 교수 에이미 추아의 ‘제국의 미래’에 따르면 1871년부터 1911년까지 미국은 이주민 2000만명을 받아들였다. 같은 기간에 호주와 뉴질랜드에 정착한 이주민은 250만명이다. 미국 특유의 종교적 다원주의와 민주적 제도, 활발한 시장경제 등이 우호적으로 작동했고, 대단한 흡인력을 발휘했다. 호주의 8배에 달하는 이민을 끌어들인 비결이다. 그것은 결국 기술 혁신 등과 맞물려 폭발적 국부 신장으로 이어졌다. 미국은 이민의 힘으로 19세기엔 농업·산업 국가로 발돋움했고, 20세기엔 초강대국이 됐다. 21세기에도 잘나가고 있고….트럼프와 그 지지자들은 자기들이 가진 무형의 자산을 크게 축내고 있다. 바로 개방성이다. 제 밥그릇을 차는 셈이다. 왜들 저러는 것일까. 정치학자 새뮤얼 헌팅턴을 비롯한 미국 일부 지식인들의 그릇된 주장이 사회 불만 계층에 깊이 먹혀든 탓이 없지 않다. ‘문명의 충돌’로 유명한 헌팅턴은 ‘새뮤얼 헌팅턴의 미국’이란 책도 냈다. 멕시코 등의 이주 물결이 미국 특유의 개인주의, 직업윤리, 법치주의 등의 가치관을 무너뜨리는 위협요소라고 강변한, 영향력이 큰 저서였다. 트럼프는 헌팅턴 등이 가리킨 막다른 길로 빨리 달려가지 못해 안달하는 인상이 짙다. 혀를 차지 않을 수 없다. 사상과 지성의 힘도 거듭 곱씹게 된다. 미국 대선 결과가 나오기 몇 달 전인 지난해 8월 ‘새 미국이 오고 있다’는 제목의 칼럼을 썼다. “지구촌은 과거보다 훨씬 이기적인 ‘새 미국’을 보게 될 공산이 많다”고 지적했고, 트럼피즘에 면밀히 대처하라고 정부와 정치권에 주문했다. 다시 한 번 강조할 수밖에 없다. 새 미국 상태는 생각보다 좋지 않고, ‘미국 우선주의’ 정도가 아니라 아예 ‘백인 우월주의’로 무장한 ‘헌팅턴의 미국’이 등장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이니….국가적 각성이 필요하다. 트럼프가 자국 사법부, 호주 정상만 상대할 까닭이 없다. 사활적 이슈는 8월 칼럼에 썼듯이 트럼프의 세계 지도에서 대한민국이 어디에 놓이느냐는 점이다. 지금이라도 눈을 크게 뜨고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국내에 조기 대선이 다가온다 해서 미국을 중심으로 요동칠 국제 기류는 나 몰라라 하면서 다들 선거공학에만 몰입하다가는 큰코다칠 수가 있다. 트럼프가 전화를 툭 끊게 될지도 모를 일이고….이승현 편집인

‘1948년 대한민국 수립’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정부가 지난달 31일 국정 중·고 역사교과서 최종본을 발표하면서 내년부터 학교 현장에 정식 적용되는 중·고 역사교과서에 병기할 수 있다고 밝힌 내용이다. 올해 시범 적용되는 국정 역사교과서는 원안대로 ‘1948년 대한민국 수립’으로 기술하고, 검정교과서는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 표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가 국정 역사교과서 기술의 최대 쟁점이었던 ‘대한민국 수립’에 대해 헌법가치 훼손과 항일 독립운동 부정 등 반발이 끊이지 않자 선택한 고육지책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하지만 고육지책은 오히려 교육현장의 혼란만 부채질하고 있다. 교과서는 논문이 아니다. 논문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것에 관하여 자기 의견이나 주장을 적은 글 또는 어떤 문제에 대한 학술적인 연구 결과를 체계적으로 적은 글이다. 그렇듯이 집필자의 의견이나 주장이 강하게 반영된 것이 논문이다. 하지만 교과서는 이와 다르다. 교육과정이라는 표준화된 기준에 맞춰 기술돼야 한다. 따라서 대한민국 수립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혼용한 것은 헌법 전문을 훼손한 것은 물론 역사 교과서를 역사 관련 학술 논문쯤으로 착각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지원선 선임기자1987년 10월 29일 개정돼 지금에 이르고 있는 우리나라 헌법 전문은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임시정부는 일제강점기인 1919년 3·1운동 이후 독립투사들이 조국의 광복을 위해 중국 상하이에서 수립했던 정부를 뜻한다. 따라서 국정 역사교과서가 표기한 ‘1948년 대한민국 수립’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헌법 전문을 명백히 부정한 것이다.대한민국 수립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고육지책으로 혼용하게 된 것은 국정 교과서 집필 이전에 이미 이 용어 설정의 프레임을 정해놓고 집필에 들어갔기 때문으로 보인다. 일부에서 제기한 ‘대한민국 수립’으로 집필하라는 청와대의 지침이 그대로 반영됐다는 설이 설득력 있게 들린다. 정해진 프레임에 따라 국정 교과서를 집필했다가 헌법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등 강한 반대에 부딪히자 교육부가 혼용으로 선회했다는 것이 정설처럼 굳어지고 있다. 국정 교과서 최종본의 무더기 오류도 교과서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최종본은 지난해 11월 28일 국사편찬위원회가 공개한 현장검토본에 대한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내놓은 것으로, 교육현장에 즉시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데 오류가 무더기로 발견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부실심사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이 같은 오류는 국정 역사교과서를 최종 검토한 편찬심의위원들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데다 특정 이념을 무리하게 주입하다 빚어진 것으로 보인다.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국정교과서 최종본은 다음달 시작되는 신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시범적용된다. 정부가 당초 올해부터 정식 적용하기로 했으나 국·검정 교과서 혼용으로 한 해 늦춰진 것이다. 정책 집행 프로세스상 시범적용은 학교 현장에서 공식 사용하기 전에 문제점 등을 보완하기 위해 적용하는 단계다. 따라서 국정 교과서를 올해 시범적용한 뒤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 학생들이 제대로 된 역사를 배우도록 해야 한다. 그게 그동안 교육부가 강조해온 올바른 역사교육을 실천하는 것이다.지원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