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통성명하고 관심사 등의 이야기를 주고받는다. 서로 상대를 알아야 자신과 맞는지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교적인 사람은 이런 소개를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자신을 알리며 낯선 사람과 잘 어울린다. 반면 오랜 친구를 만나면 이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무슨 이야기를 해도 서로 알아들으며 편안하게 느낀다. 친구 사이라고 하면서 과거의 이야기를 하나씩 하나씩 설명해야 한다면 상대는 친구가 아니라 낯선 사람일 뿐이다.우리는 앞으로 지금보다 낯선 사람을 만날 일이 더 많아질 것이다. 우리나라와 외국의 교류가 더 늘어나므로 외국인을 더 많이 만나게 되고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사람이 더 늘어나게 되고 이주 노동자가 일손의 부족을 더 많이 메우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개인적으로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자연스럽게 증가할 전망이다. 지금의 한국인도 과거의 한국인과 크게 다르다. 1970년대는 삼국지를 인생 교과서인 양 즐겨 읽었다면 지금은 그리스 로마 신화를 너도나도 읽는다. 1970년대는 시간이 나면 장기와 바둑을 두었지만 지금은 다양한 게임을 하며 시간이 가는 줄 모른다. 1970년대는 짜장면에 탕수육을 먹으며 졸업을 축하했지만 지금은 스테이크를 썰거나 각양각색의 맛집을 찾는다.신정근 성균관대 교수 동양철학이제 한국인의 특징은 단순하기보다 복잡하고 비슷하기보다 다양해 한두 가지로 요약되지 않고 여러 갈래로 뒤섞여 있다. 앞으로 한국인의 특징이 나날이 새로워질 전망이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낯선 사람에게 끊임없이 자신을 소개하면서 살아가야 할지 아니면 서로 통하는 것을 공부해서 덜 설명하며 살아가야 할까. 전자를 선택하면 우리는 매번 새롭게 자신을 소개하더라도 번거롭게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 후자를 선택하면 우리는 서로 통하는 내용을 담은 자료가 필요하다. 이를 시대의 인생 교과서라고 불러보자. 인생 교과서라고 하면 특정한 가치와 이념을 담아 선전하는 권위주의 시대의 이데올로기를 연상할지 모른다. 이 인생 교과서는 한 시대를 살아가면 손쉽게 접하게 돼 언제라도 그 시대를 이야기하며 떠올릴 수 있는 공동의 경험을 가리킨다. 특정 시대의 기억을 압축하고 있는 타임캡슐이라고도 할 수 있다.2000년대의 인생 교과서에 들어갈 내용이라면 다음이 가능하다. 1000만 명이 보았던 영화, 국가적으로나 세계적으로 의미 있는 행사, 시대의 향방을 바꾸었던 사건 사고, 우리나라를 세계에 알린 인물의 활동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것이 훗날 그 시대를 기술하는 역사의 기본 자료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2000년대의 인생 교과서가 집필되면 사람을 만날 때마다 설명을 되풀이하지 않더라도 2000년대의 이야기를 부담 없이 건넬 수 있다. 2000년대만이 아니라 100년 단위마다 수많은 인생 교과서가 집필될 수 있다. 사람은 한정된 시간을 살기에 그 시간을 벗어나서 직접 체험할 수는 없다. 이때 인생 교과서를 통해 다른 시대 또는 세대를 이해할 자료를 가지게 된다.우리는 요즘 다양한 분야와 주제에서 갈등을 겪고 있다. 그중에 세대의 갈등도 만만치가 않다. 사람은 자신이 겪었던 특정한 시대의 기억을 중심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게 된다. 사람이 특정 시대를 살며 형성된 정체성을 절대선으로 간주하게 되면 다른 세대와 대화를 거부하게 된다. 지금 세대 갈등은 자신의 정체성을 다른 세대에게 주입하거나 나아가 강요하는 데에서 빚어지고 있다. 아울러 한 세대가 다른 세대를 이해하고자 대화에 나서려고 하지 않은 양상에서 세대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세대를 이해하고자 할 때 각 세대의 경험과 기억이 응축된 인생 교과서를 읽지 않을 수가 없다. 각 세대의 인생 교과서를 읽으면서 각각의 세대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지 파악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대화에 나서서 더 나은 미래 세대를 위해 토론한다면 세대 갈등은 창조를 위한 에너지로 거듭날 수 있다. 이를 현실화시키기 위해 세대 갈등을 조장하기보다 박물관을 세워 여러 세대의 국가별 지역별 인생 교과서를 전시하고 세대 간의 대화를 할 기회를 자주 마련해야겠다.신정근 성균관대 교수 동양철학

요즘 민생고나 보릿고개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는다. 이 말은 먹을 것이 부족해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던 가난을 상징한다. 대신 맛집과 여행지를 찾거나 알리는 소식이 넘쳐난다. 이는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고서 삶의 질을 높이려는 풍요를 상징한다. 이렇게 삶의 형태가 가난의 시대에서 풍요의 시대로 바뀌게 되자 언어와 행위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음식을 먹더라도 배불리 먹기보다는 양껏 먹거나 건강을 고려해 조금 먹게 된다. 이로 인해 밥그릇에다 밥을 고봉으로 담는 일은 없어지고 배를 볼록 채우는 식습관은 사라지고 있고 많은 식구가 밥상에서 조금 더 먹으려고 숟가락질을 부지런히 놀리며 다투는 장면이 더 이상 방송에서 보이지 않는다. 이처럼 먹으려고 하면 먹을 것이 주위에 많다 보니 사물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게 됐다. 먹을 수 있다는 사정에 절실하기보다 당연하고 먹을 것이 있는 사실에 평안하기보다는 일상이 됐다. 이러한 당연과 일상은 지금까지 먹어보지 않은 새로운 요리를 찾게 되고 더 비싼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맛있는 집을 찾아가는 풍속도를 만들어냈다.여행도 이제 계절과 기분에 따라 언제라도 훌쩍 떠날 수 있는 상품이 됐다. 욕망이 있으면 그것에 맞는 최적의 상품을 제공하는 관광 산업이 인기를 누리고 있다. 휴양이면 휴양지를 찾고 답사면 유적지를 찾고 자기 성찰이면 순례지를 찾는다. 이는 돈을 모아서 평생 한번 갈까 말까 하다 도중에 이리저리 빠져서 결국 단출하게 어렵사리 떠나는 가족 여행의 추억과 다르다. 한 번의 가족 여행은 가족이 모일 때마다 화제가 되는 공통의 기억이자 가족을 하나로 묶어주는 소중한 추억이었다. 요즘의 여행은 경험을 비교해 더 좋은 곳을 찾는 상품에 지나지 않는다.신정근 성균관대 교수 동양철학이러한 변화는 지금 누리고 있는 삶에 대해 절실하고 소중하고 감사하는 태도에도 영향을 끼쳤다. 언제라도 기회가 주어질 수 있으므로 절실함은 줄어들고 더 좋은 것으로 바꿀 수 있으므로 소중함은 얕아지고 언제라도 다른 것을 찾을 수 있으므로 감사함은 엷어진다. 사람이 사물을 접하는 방식이 달라지면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도 변화가 일어난다. 나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절실함이 줄어들고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소중함이 얕아지고 힘들여 이룬 노력에 감사함이 엷어진다. 이처럼 우리가 사물이나 사람을 맺는 방식에서 일회적인 관계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일회적인 관계는 일회용품이 늘어나는 소비 습관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이제 우리는 스치듯 지나가는 관계를 부담 없고 편하다고 하고 깊게 파여서 상처가 남는 관계를 부담이 많아서 불편하다고 생각한다. 더 이상은 사물과 사물의 속살에 들어가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난 표면을 화제로 삼아 이야기하기에 바쁘다.사람 사이에서 깊은 상처를 받은 사람더러 깊은 관계를 가지라고 할 수는 없다. 그건 엄연히 개인이 선택하는 자유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먹고 일하고 쉬는 모든 삶에서 스치듯 지나가는 가벼운 삶이 가벼울지언정 경쾌하지 못하고 이곳저곳 많이 다닐지언정 상쾌할 수는 없다. 경쾌하고 상쾌하려면 나무의 나이테나 사람의 주름처럼 세상과 접촉하며 흔적이 깊게 파이는 만남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 맛집을 찾을 때 찾더라도 이웃돕기 성금 모으기를 명분으로 단식을 하면 내가 먹어야 산다는 절실함과 먹을 것의 소중함과 생산자의 수고에 감사함을 느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웃을 돕는 뿌듯함을 느낄 수 있다. 차를 버리고 하루 종일 걸으며 생긴 물집을 보며 문명의 삶과 소박한 삶의 차이를 느낄 수 있다. 이를 통해 문명이 편하지만 반드시 편리하지 않고 빠르지만 반드시 좋지만 않다는 사실을 만날 수 있다.세상과 깊게 파이는 만남은 물집과 상처를 낳지만 그 과정을 거쳐 몸의 근육만이 아니라 마음의 근육을 키우게 된다. 마음의 근육은 한 사람이 세상을 제힘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지혜의 보고이다. 이 지혜의 보고는 스스로 세상과 깊게 파이는 만남을 통해 길어 올릴 때 그만큼 울림이 있고 고귀한 가치를 갖는다. 이것이 풍요의 시대를 살면서 가난의 시대를 돌아보는 이유라고 할 수 있다.신정근 성균관대 교수 동양철학

현대사회는 기본적으로 법에 의해 돌아간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일을 모두 법으로 규제할 수는 없다. 간접흡연의 피해가 알려지면서 길거리와 음식점, 그리고 건물에서 흡연이 법으로 금지되는 추세이다. 담배를 마음 놓고 피울 수 있는 공간이 점점 줄어들자 흡연자들은 큰 거리로 나가기 전 골목에서 담배를 피운다. 이 때문에 길과 골목에 이웃하고 있는 골목집의 사람들은 심한 경우 담배 연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탓에 창문을 맘껏 열지도 못하는 피해를 겪고 있다. 일종의 ‘풍선효과’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생활이 불편하다고 해서 골목길 금연까지 법으로 만들 수 없다.법이 규제할 수 없지만 사람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 우리는 상식과 도덕에 기대를 걸 수 있다. 상식이 지켜지고 도덕이 존중된다면 불필요한 감정 소모와 신경증을 줄일 수 있다. 누구라도 반드시 지키리라고 기대하는 것이 존중되고 지키지 않으리라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때 도덕과 관련해서 우리는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하느냐에 따라 최소도덕과 최대도덕으로 나눌 수가 있다. 최소도덕은 도덕의 범위를 가급적 좁혀서 적어도 이것만은 해야 한다고 접근하는 방식이라면 최대도덕은 도덕의 범위를 가급적 넓혀서 많은 것을 해야 한다고 접근하는 방식이다. 신정근 성균관대 교수 동양철학최소도덕과 최대도덕을 ‘논어’에 나오는 두 가지 방식의 서(恕)로 설명할 수 있다. 최소도덕은 “내가 하고 싶지 않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시키지 말라”는 부정적 진술에 해당된다. 반면 최대도덕은 “내가 일어서고 싶으면 다른 사람도 일어서게 하고 내가 이르고 싶으면 다른 사람도 이르게 하라”는 긍정적 진술에 해당된다. 전자는 많은 것을 바라지 않고 최소한 이것만으로 하자 또는 이것만은 하지 말자는 방식이다. 후자는 할 수 있는 것을 최대로 설정해 모든 것을 망라하는 방식이다.이러한 두 가지의 차이를 한국과 일본의 문화에 견줄 수도 있다. 일본은 어린아이를 상대로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라”는 이야기를 반복한다. 이리하여 대중교통에서 크게 떠들거나 음식물을 먹어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끼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무엇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지 상당히 명시적이다. 규범이 명시적이면 해석의 여지가 줄어든다. 반면 우리는 어릴 때부터 “착하게 살아라”는 말을 들으면서 자라게 된다. 착하게 사는 범위가 정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의도 분명하지 않아 어떻게 사는 것이 착하게 사는 것인지 헷갈릴 수도 있다. 규범이 불명확하면 해석의 여지가 늘어난다. 극단적으로 서로 반대되는 주장을 하면서 각자 옳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현대사회는 과거와 달리 다원주의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 세대와 세대, 여성과 남성, 개인과 개인 사이에도 가치관과 취미가 달라서 합의점을 찾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대도덕을 주장하게 되면 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해석의 가능성이 늘어나서 합의점을 찾기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 최소도덕을 요구하면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분명하게 구분된다. 우리 사회의 사고도 알고 보면 무엇이 좋고 나쁜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되풀이된다고 볼 수 있다. 또 구체적으로 하나씩 따져보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찾을 수 있는 문제점을 놓치게 된다. 상품과 제품이 포괄적으로 아름답고 좋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기본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 불의의 사고가 일어나게 된다.건물의 안전진단을 할 경우 엄밀한 규정과 매뉴얼에 따라 점검하면 된다. 외적 요소와 장식에 신경을 쓰게 되면 나쁜 것과 좋은 것의 경계가 애매해진다. 최근 시행된 ‘윤창호법’은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의 인과와 책임 관계를 촘촘하고 엄밀하게 규정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 이전에도 음주운전은 불법이지만 인과와 책임이 분명하지 않으니 법이 음주운전을 규제하기가 어려웠다. 규정이 애매하면 규제의 효과를 거둘 수 없듯이 도덕의 범위가 너무 넓으면 부도덕을 방조할 수 있다. 우리 사회 곳곳에 느슨하고 애매한 영역을 촘촘하고 세밀하게 재조직한다면 할 것을 하지 않고 안 할 것을 하는 뜻밖의 불행이 줄어들 것이다.신정근 성균관대 교수 동양철학

주체는 고대 사회와 현대 사회를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이다. 고대인은 삶에서 신의 율법이나 절대 도덕의 가치를 실천하도록 요구를 받았다. 사람은 그 요구를 실현하는 수준에 따라 인격의 높낮이가 정해졌다. 유학은 가장 기본적으로 소인과 군자의 용어로 인격의 차이를 규정했다. 소인은 물질적 이해를 기준으로 삼아 공동선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군자는 이러한 소인을 극복한 인물로 간주됐다. 또 북송의 주렴계는 “선비는 현자와 같아지고자 하고 현자는 성인과 같아지고자 하고 성인은 하늘과 같아지고자 한다”며 사람이 자연을 닮을 존재가 될 때까지 끊임없이 인격을 계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이런 연유로 유학은 성인이 되는 학문이라는 뜻에서 성학(聖學)으로 불리기도 한다. 사람은 자신의 인격이 높아지지 않고 낮은 상태에 머물 때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즉 인격의 향상이 짧은 시간 안에 끝나는 일도 아니고 한 번으로 완성되는 일도 아니며 언제든지 이전 상태로 되돌아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고대인은 해야 하는 과제를 해내지 못하는 어려움으로 인해 곤혹의 깊이를 느꼈다.신정근 성균관대 교수 동양철학현대인은 종교와 전통, 그리고 절대적 가치로부터 벗어나서 스스로 자신의 행위를 선택할 수 있다. 물론 현대인이라도 하고 싶은 일을 아무런 제약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는 규범을 지켜야 했다. 그럼에도 현대인은 양심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처럼 자신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인내하며 지킬 필요가 없었다. 누구도 사람의 의지에 반대되는 일을 하도록 강요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않는다. 이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의지에 반대되는 일’을 강요받을 때 상대에게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근거를 물을 수가 있다. 이 질문은 특정한 사람만이 아니라 기관이나 정부에 향할 수 있다. 즉 현대인은 자신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지 않을 권리를 인권으로 보장받고 있다. 예컨대 현대인이 도덕적으로 성인이 되기를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요구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 또 최근 종교와 신념을 이유로 양심적 병역 거부가 인정되기도 했다.현대인은 고대인에 비교할 수 없는 자유를 누리지만 그에 상응해 상처를 겪는다고 호소한다. 어찌 보면 역설적이다. 사람이 자신의 뜻대로 산다면 희열과 행복을 느껴야지 그와 달리 상처로 인해 고통을 겪는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고대인이 서로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동질성을 느끼는 반면 현대인은 각자의 목표를 위해 움직이므로 이질성이 강하다. 아울러 현대인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자신의 삶을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에 현대인은 자신이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가치관과 다른 사람을 만나기 쉽고 편안하고 익숙하다고 생각하는 의사소통의 방식과 다른 사람과 어울리며 살아가게 된다. 과거는 자신과 다르면 상대를 기준과 함량에 미치지 못하는 인물로 간주하고 무시하며 우월감을 느꼈다. 오늘날은 자신과 다르더라도 상대를 인정할 수밖에 없으며 협업을 하는 경우도 많아지면서 상처를 받을 가능성이 늘어나고 있다.사람은 개별적으로 다른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가 있다. 다른 것을 만나더라도 일정한 범위 안이라면 자존감에 별다른 영향이 없지만 그 범위를 넘어서게 되면 자존감에 심각한 손상을 받는다. 법의 규정처럼 명확한 기준이라도 있으면 침해받은 인격의 보상을 요구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사람은 서로 시정을 요구할 수 없으면서 상처를 주고받는 삶의 고통을 피할 수가 없다. 이로 인해 후자의 고통은 통증이 생겨도 원인을 알 수 없는 신경증처럼 해결과 치유의 실마리를 찾기가 쉽지 않다. 어찌 보면 자신과 다른 것을 일상적으로 만나며 살아가야 하는 문명의 병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도 치유의 길을 찾는다면 먼저 자신과 다른 관행·태도·패션·가치관을 흔쾌히 인정하는 데에서 출발한다. 이어서 낯설어서 상처받는 일에 대해 각자 피해자이면서 가해자로서 대화를 시작할 수밖에 없다. 이 대화는 느리게 진행되며 결론이 열려 있을 수밖에 없다.신정근 성균관대 교수 동양철학

사람 사는 곳이 지상낙원이 되었다고 가정해 보자.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서 사는 곳이 지상낙원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사람은 하루하루 무얼 하며 시간을 보낼지 고민할 것이다. 지상낙원이 되면 그렇지 않을 때 고민하던 문제야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문제가 문제로 등장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면 어느 시대나 어느 사회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때는 없다. 요즘 우리나라는 일자리 창출과 출산율로 꽤 오래전부터 고민해 왔지만 뾰족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 이 문제에 대해 일반 시민과 전문가도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고 정부도 대책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제 사실을 몰라서 문제가 아니라고 알고 있지만 다양한 시도의 결과가 드러나지 않으니 더 문제라고 할 수 있다.사람마다 똑같지는 않겠지만 문제를 만나면 그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이론이나 특별한 이론을 펼치는 전문가를 찾게 된다. 일자리와 출산율이 정권 차원에 한정되지 않고 나라의 운명과 직결되는 만큼 특정인의 감이나 즉흥적인 아이디어에 의존할 수 없으니 더더욱 이론에 의존하려고 할 수 있다. 어떠한 이론이든 현실에 바탕을 두고 있으므로 어떤 이론이 현실의 문제를 풀어주는 데에 크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기가 쉽다. 이러한 인식과 접근 자체가 잘못됐다고 할 수 없다. 문제는 특정 이론이 현실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할 때 여전히 이론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로 상황을 끌어가는 데에 있다. 신정근 성균관대 교수 동양철학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출산율이 높아지고 경기가 좋아 사람이 필요하면 일자리가 자연히 생기게 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산 장려금의 액수를 올리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출산율이 올라가기는커녕 더 떨어지고 있다. 공공부문의 고용을 늘리고 투자 환경의 개선에 의욕을 보이고 있지만 일자리 창출의 효과는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누가 나선다고 해서 갑자기 출산율이 올라가고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된다면 어떤 사람이 나서지 않겠는가. 이 때문에 출산율과 일자리는 개인에게 맡겨두지 않고 공동체가 정책 차원에서 접근하게 되는 것이다.여기서 출산율과 일자리의 문제를 풀려면 이론과 현실의 관계를 성찰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론이 아무리 현실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 그 자체일 수는 없다. 현실이 이론으로 추상화되고 개념화되는 과정에서 크게 강조되는 부분과 작게 왜곡되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이를 ‘책은 책이 아니다’는 말로 설명할 수 있다. 이 말을 들으면 금방 왜 멀쩡한 책을 두고 책이 아니라고 하느냐고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은 책의 형태가 이상하고 내용이 불온하다는 뜻이 아니다. 책은 사람이 오랫동안 치열하게 사유해온 과정을 담은 물질적 텍스트이다. 하지만 책은 사람이 사유하고 상상할 수 있는 것을 모두 담을 수가 없다. 책이 일차적인 텍스트가 아니라 현실과 그 현실을 고민하는 사유가 더 일차적인 텍스트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책을 읽을 때 문자에만 주목하지 않고 행간에 담긴 뜻과 언어로 드러나지 않는 의미를 살피게 된다.출산의 환경을 나름대로 출산율이 높아지리라고 예상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환경이 아직 미흡하거나 아니면 환경의 개선이 문제 해결의 방안이 아닐 수가 있다. 일자리도 정부가 주도해서 다양한 방안을 내놓고 정책을 집행하면 고용이 늘어나리라 예상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정책적 접근이 유일한 실마리가 아닐 수 있다. 환경과 정책보다 미래의 전망이 문제일 수도 있다. 미래의 전망이 어두우면 아무리 환경을 개선하고 정책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그 방향으로 나아가기 쉽지 않다. 전망은 상황의 인식만이 아니라 신뢰의 문제이다. 환경과 정책이 개선된다고 하더라도 어느 순간에 중단될 수 있고 갑자기 바뀔 수도 있다. 작은 성과와 이론을 두고 괜한 공방을 벌이기보다 현장과 현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으며 문제 해결을 위한 신뢰를 쌓아 나가야 한다.신정근 성균관대 교수 동양철학

언어는 사람이 각자의 생각을 표현하고 전달하여 합리적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중요한 매체이다. 나라와 세계의 차원에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설 때 지루한 협상을 통해 이해 당사자가 서로 만족할 만한 합의에 이르면 그 내용을 공표한다. 그 내용이 기자회견을 통해 숱한 합의서, 선언서, 헌장, 조약으로 알려지게 된다. 세계사로 보면 1689년 영국의 ‘권리장전’, 1789년 프랑스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등이 있고 우리나라로 보면 1953년의 ‘정전협정’, 2018년의 ‘평양선언’ 등이 있다. 이밖에도 여야가 막힌 정국을 돌파하기 위해 발표하는 합의서도 있고 생업과 일상에서 공동으로 지켜야 할 약속을 정하는 경우도 있다.합의는 과거에 보였던 갈등과 대립을 극복하는 이해 당사자가 미래에 준수해야 할 시대의 정신이기도 하고 현재의 불확실성을 극복해서 앞으로 어떻게 되리라는 예측 가능성을 제시하는 시대의 방향이기도 하다. 합의가 이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에는 숱한 합의서가 많지만 그대로 실현되지 않은 경우도 많다. 극단적인 경우 합의서를 공표했지만 이해 당사자가 곧바로 합의문에 담긴 단어와 내용을 두고 재차 갑론을박을 벌여서 합의하기 이전보다 더 극단적인 대치로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도 있다. 합의가 역설적으로 상황을 더 꼬이게 하기도 한다.신정근 성균관대 교수 동양철학합의의 파기는 합의 그 특성에 연유한다. 합의는 일종의 약속이다. 약속(約束)은 원래 당사자들이 합의된 내용을 받아들여 스스로 어긋나지 않게 해야 하므로 묶는다는 기본적 의미를 갖고 있다. 이때 사람은 지키겠다고 하여 약속을 하지만 현실에서 약속이 반드시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한번 약속을 하면 약속을 지키는 쪽도 있고 어기는 쪽도 있기 마련이다. 그래서 계약을 비롯한 약속의 형태는 특정한 내용을 지키는 규정만이 아니라 그 내용을 어겼을 때 어떤 불이익을 받아들인다는 처벌 조항이 함께 들어있다. 규정만 있고 처벌 조항이 없으면 약속을 지키는 쪽만 손해를 보게 되고 규정이 없고 처벌 조항만 있으면 애초에 약속이 이루어지기가 어렵다. 합의는 역설적으로 이해 당사자가 서로 약속을 지키리라는 신뢰를 가지면서 동시에 지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바탕에 두고 있다.이렇게 보면 합의가 잘 지켜지기 위한 형식이 필요하다. 의심을 가지면서 그 의심이 드러나지 않도록 서로에게 필요한 규제를 하여 최종적으로 서로 약속을 지키리라는 신뢰를 쌓게 해야 한다. 이에 이해 당사자가 상황에 내몰려서 극적인 합의를 거둬 아름다운 장면을 연출하는 만큼이나 합의가 현실에 그대로 실현되는 세세한 길도 중요하다. 끊임없이 특정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을 찾아내고 그것을 지키지 않을 수 없도록 치열한 논의를 펼쳐야 한다. 논의가 치열하면 치열할수록 합의를 지키겠다는 열의를 보여주는 것이라면 논의가 싱겁게 끝나면 생각지도 못한 변수에 의해 합의가 언제든지 깨질 수 있다. 따라서 합의를 공표만 해놓고 그 합의를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떤 처벌을 한다는 규정이 없으면 합의서는 기껏 종이에 합의의 내용을 기록한 합의‘서(書)’일 뿐이지 어떠한 경우에도 그것을 지키겠다고 맹세하는 합의‘서(誓)’가 될 수가 없다.합의가 잘 지켜질 수밖에 없는 좋은 모델이 있다. 정부재정지원 사업을 받아 외국의 학자를 초청하여 강연을 하는 경우이다. 신분증 사본의 제출은 기본이고 비행기 항공권 구매 사실, 왕복 탑승권, 자국의 귀국 사실 증명이 필요하다. 항공권을 샀지만 실제로 비행기에 탑승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탑승권이 필요하고 비행기에 탑승했더라도 도중에 입국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귀국 사실 증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제반 사실을 증명하게 되면 초청 학자는 출발지에서 초청지로 다시 초청지에서 출발지로 오고 갔다는 점을 완벽하게 증명하게 된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사람들의 합의는 끊임없이 의심할 때 오히려 어기지 않고 반드시 지킬 수밖에 없는 길을 찾게 된다. 무한한 신뢰에 바탕을 둔 합의는 신들의 경지라면 모를까 사람의 경우에 일어나기 어렵다. 그만큼 사람은 상대만이 아니라 자신도 약속을 지킨다고 믿을 수 없기 때문이다.신정근 성균관대 교수 동양철학

가을이 찾아오면 독서의 계절이라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기 시작한다. 덮지도 춥지도 않은 가을의 날씨가 어디 독서에만 어울릴까. 미뤄 두었던 운동을 하기도 좋고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 술 한잔 하기도 좋고 일상을 떠나 다른 곳을 찾기도 좋다. 말이 나온 김에 기억을 더듬어보면 가을이면 각종 축제를 앞세워 여행을 홍보하는 소식이 쏟아진다.관광은 환경을 오염시키는 굴뚝 없는 산업이라는 좋은 이미지와 국가나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효자상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특히 관광은 입지조건이 좋아야만 하는 것도, 지하자원이 풍부해야만 하는 것도 아니어서 누구라도 성공할 수 없는 대박상품으로 간주되기도 한다.신정근 성균관대 교수 동양철학하지만 나라마다 지역마다 ‘방문의 해’를 앞세워 너도나도 관광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기대했던 만큼 성공하는 사례가 그리 많지 않다. 현대인의 취미와 기호를 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흥행을 거두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자.첫째 상투성의 함정이다. 나라마다 지역마다 자신만의 강점을 내세워서 관광객을 상대로 홍보하겠지만 어디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여행상품이라면 사람을 끌어들이는 데에 한계가 있다. 10년 전에 너도나도 먹거리와 오락성을 내세워 테마파크의 광풍이 불었지만 지금 방문객은 없고 휑한 건물만 남은 곳이 많다. 지금은 또 너도나도 케이블카를 설치하려고 법석을 피운다. 여행상품이 상투성을 벗어나지 못하면 한 번은 올 수 있지만 두 번 다시 찾기가 쉽지 않다.둘째 현지성의 부재이다. 관광은 찾는 장소 이외에 먹거리, 특산품 그리고 기념품과 결합돼야 부가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다. 어디서도 볼 수 있는 부채나 사 먹을 수 있는 삼겹살로는 사람을 한 곳에 오래 머무르게 할 수 없다. 일본 홋카이도의 대표 상품으로 초콜릿, 라면, 맥주 등이 있는데, 이 중에는 다른 지역에 팔지 않고 오직 현지에서만 살 수 있는 상품이 있다. 현지 판매를 고수하니까 그 상품을 사려면 홋카이도를 찾지 않을 수가 없다. 지역만이 아니라 그 지역의 상품이 사람을 끌어들이게 된다.셋째 특성화의 초점이다. 모든 것을 다 갖추면 좋을 듯해도 다른 나라와 지역에 견주어 비교우위를 갖지 못한다면 사람을 오게 할 수 없다. 나라마다 지역마다 역사와 문화 유적이 많은 곳, 교통이 불편하더라도 온천과 산림이 풍부한 곳, 예술과 결합해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곳 등 자신만의 장점을 끌어내서 스토리텔링으로 구성해야 한다. 만리장성이 맹강녀 설화와 누구나 한 번쯤 찾아야 한다는 마오쩌둥(毛澤東)의 이야기랑 늘 짝이 되듯이 서울 성곽이라면 무학대사나 울산 부자 이야기랑 짝이 되면 꼭 가봐야 할 여행의 초점이 생기게 된다. 넷째 첨단성의 향연이다. 관광은 이미 있는 것을 확인하는 단계를 넘어 이야기를 예술공연으로 재연하고 레이저와 불꽃 등 첨단기술로 구현함으로써 완성된다. 첨단기술은 오늘날 관광의 의미와 흥미를 극대화하는 화룡점정에 해당된다. 건물의 벽면을 활용해 레이저 공연을 하거나 상설극장을 운용해 감동의 여운을 지속시킬 수 있다. 이때 관광은 다녀온 곳의 경험에 머무르지 않고 잊을 수 없는 인생의 명소가 될 수 있다.결국 여행은 다른 곳에 없고 그곳에서만 느낄 수 있고 보면 느낄 수 인상을 감동으로 바꿀 때 사람이 힘들 때 자신이 가본 곳을 회상하기도 하고 여유가 생기면 몇 번이고 다시 찾을 수 있는 나와 우리의 활력소와 안식처가 될 수 있다. 아무런 개성 없이 여기저기 있는 것을 늘어놓는다고 해서 많은 사람이 찾는 명승지가 될 수 없는 노릇이다.서울이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서울은 고궁과 서울성곽 등 다른 장소와 비교할 수 없는 우수한 문화자산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우수성을 예술로 승화시키는 상설극장도 많이 들어서면 좋겠다. 아울러 한강 강변이 어렵다면 청계천에 늘어선 건물에다 전등을 달고 불꽃을 결합시킨다면 서울의 새로운 야경이 등장할 것이다. 그 야경은 서울 인상을 깊게 심는 첨단의 향연이 되기도 하고 도심의 재생 사업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신정근 성균관대 교수 동양철학

현대 사회의 특성과 병리 현상을 규정하는 말로 여러 가지가 있다. 사회학자 울리히 벡은 ‘위험 사회’를 통해 현대 사회가 과학 기술의 발달로 인해 경제가 성장하고 빈곤이 해결돼 평등한 사회로 나아간다는 믿음도 있지만 동시에 사람으로 인해 인위적으로 초래될 위험을 인식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보았다. 우리는 과학 기술의 발달로 자연의 공포를 상당 정도 통제하게 됐지만 교통·에너지·통신 등 현대 사회의 인공 신경망이 잊을 만하면 새로운 사고를 낳는 위험이 일상화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철학자 한병철은 ‘피로 사회’를 통해 현대인이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긍정성에 입각해 성과를 쌓으며 존재감을 확인하지만 그로 인해 늘 피곤하고 목표에 미치지 못하면 우울증을 겪게 된다고 보았다.위험과 피로는 분명 우리의 자화상을 읽어내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갈등도 현대 사회가 작동하는 중요한 특성을 나타낸다. 현대 사회는 문맹률의 퇴치와 일반 교육의 확대로 인해 폭력보다는 언어(대화)로 공통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 동시에 개개인이 정보와 지식을 재편집해 개인의 욕망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가능성도 늘어나고 있다. 후자가 전자를 압도하면 그 사회는 갈등(葛藤) 지수가 증폭하게 된다.신정근 성균관대 교수 동양철학갈등은 원래 칡과 등나무의 성장이 예측할 수 없고, 줄기가 서로 뒤엉켜 있는 상황을 가리킨다. 마침 실패에 실을 느슨하게 감아두면 실타래가 서로 엉켜서 나중에 도무지 풀 수 없는 상황에 이르는 것과 비슷하다. 갈등은 개인과 사회에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개인은 동시에 여러 가지 욕망을 추구하지만 진척과 결과가 예상과 다르게 되면서 많은 것을 하는 듯하지만 뭔가 정리되는 것은 없는 상태를 일상적으로 겪게 된다. 이로 인해 무엇을 하고 있는 것과 하지 않는 것 사이의 경계가 애매해지면서 무기력감을 느낀다. 반면 사회에서도 현안이 등장하면 수많은 공방이 벌어지지만 여러 생각이 조금씩 좁혀지지 않고 최초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 결과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현안에다 부수적인 논쟁점이 늘어나면서 칡과 등나무처럼 뒤엉켜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다.갈등이 생겨도 풀어서 그러한 해결의 경험을 공유하게 되면 갈등은 시행착오를 통해 길을 찾는 시련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에서 자신을 더 신뢰하게 되고 사회는 갈등의 당사자끼리 끝내 해결책을 찾으리라는 희망을 저버리지 않는다. 반면 갈등이 생겨도 풀리지 않고 계속 복잡하게 엉키게 되면 개인은 출구를 찾을 수 없다는 절망에 빠지게 되고 사회는 갈등이 계속 생겨서 쌓여갈 뿐 해결되지 않으니 원한이 커져 간다. 나아가 갈등의 해결을 위한 노력은 뒷거래로 오해되기 일쑤이고, 갈등의 봉합은 언제 이전의 상황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안고 있다. 결국 개인과 사회가 갈등을 마주하고 한 치 앞도 나아가지 못하고 대치를 늘 반복하며 그 자리를 맴돌게 된다.우리는 근대화와 민주주의를 달성했지만 개인과 사회의 갈등을 마주하면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화의 바탕에는 동질성을 선호하고 이질성을 기피하는 특성과 맞닿아 있다. 우리의 언어에는 엄연한 20~30년을 독립적으로 살아온 부부도 ‘일심동체(一心同體)’이고 서로 이해를 달리는 노사의 관계도 ‘동심동덕(同心同德)’이어서 전 국민이 ‘한마음 한뜻’을 이루기를 바란다. 그리하여 우리는 고생을 함께하고 생각을 같이하는 동호오(同好惡)를 바람직하다고 보는 경향이 강하다. 여기서 진리는 하나일 수밖에 없고 그 하나는 누구도 회의할 수 없다는 독선과 확신을 선호하게 된다.갈등을 풀려면 우리는 먼저 최소한으로 지켜야 할 것과 어떤 경우에도 넘어서는 안 되는 공통의 전제를 찾아야 한다. 이어 사람이 다를 수 있고 다르다는 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관용의 지평을 열어야 한다. 공통의 전제와 관용의 자세를 가지고 나만 옳은 것이 아니라 내가 틀릴 수 있고 상대가 옳을 수 있다는 공론의 장으로 나아가면 얽히고설킨 갈등의 첫 매듭에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신정근 성균관대 교수 동양철학

최근 정부는 연이어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며 서울을 비롯한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꾀하고 있다. 한편으로 대출을 억제해 빚내서 집을 사는 투기를 잡으려 하고, 다른 한편으로 수도권에서 작은 규모의 신도시를 조성해 주택 공급을 하여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을 가능하게 하려 하고 있다.우리나라의 부동산 대책은 주택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조정하려는 정책의 성공과 실패에 한정되지 않는다. 그 이상이다. 부동산 정책의 성공 여부는 특정 정권의 안정과 불안을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집을 갖느냐의 여부는 부동산의 소유 자체에 한정되지 않고 결혼을 하느냐의 여부, 아이를 낳느냐의 여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느냐의 여부,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느냐의 여부 등과 관련된 아주 복잡하고 복합적인 문제이다. 어찌 보면 집은 사람의 인생과 긴밀히 연관돼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현재 부동산은 자금의 은행 이자가 아주 적은 상황에서 ‘갭 투자’(시세차익 투자)를 통해 대박을 실현할 수 있는 꿈의 시장으로 간주되고 있다.신정근 성균관대 교수 동양철학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람은 누구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개인의 책임 아래 사익을 추구하고 있다. 그럼 오늘날 부동산 열풍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더 많은 수익을 추구하는 지극히 합리적인 소비활동일까’. 아니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로소득을 좇아다니는 투기의 광풍이라고 할까’. 또는 ‘상대적 박탈감을 줄지언정 투자의 적기와 적지를 찾아 최고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신의 한 수일까’. 아니면 ‘개인 이익의 극대화에 몰두해 신성한 노동의 가치를 믿는 사람의 신념을 훼손하고 사회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일까’. 이 물음에 어떤 대답을 하더라도 부동산은 개인의 부동산 소유에 한정되지 않고 수도권과 지역사회, 도시와 농촌, 기성세대와 미래세대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고, 또 줄 수 있는 철학의 문제라고 해도 지나친 주장이 아니다.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은 이익이 있는 곳으로 끊임없이 움직인다. 자본을 가지고도 활용하지 못하고 집안에 묵혀 둔다면 자본주의 정신이 약하다고 할 수 있다. 자본이 제조업에 투자돼 산업 자본으로 성장할 수 있고, 금융으로 흘러가 금융 자본으로 발전할 수 있고, 정보기술(IT) 분야에서 투자처를 찾아 IT산업의 규모를 키울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자본은 투자자의 수익을 늘릴 뿐만 아니라 기업의 생산력을 높이고 고용의 증대를 가져올 수 있다. 자본이 수익을 향해 차갑게 움직이지만 결과적으로 다양한 경제 주체의 삶을 따뜻하게 만들 수 있다.그렇다면 오늘날의 부동산 열풍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경제주체에게 지금 행복한 삶을 가져오고, 미래의 희망을 품게 만들까’. 아니면 ‘성실하게 노력하면 미래가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이 가능하리라는 희망을 접게 하고 현재가 불안하고 위험을 느낀다고 하더라도 이제까지 없는 새로운 삶을 창조하려는 도전을 멈추게 할까’. 전자가 맞다면 부동산 열풍은 일정한 부작용에도 행복한 현재와 미래를 실현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제행위라고 할 수 있다. 후자가 맞다면 부동산 열풍은 살인처럼 그 피해가 명백하지 않아 나쁜 행위로 인지되지 않을 뿐이지 실제로 현재 삶의 행복을 지속하고 미래 삶의 희망에 도전하려는 시도를 포기하게 하고 좌절시키는 악행이 아니라고 부정하기 어렵다. 기업마저도 각자에게 어울리는 경제활동이 아니라 토지와 부동산 거래를 통해 이익을 추구하는 경우도 있다,오늘날 부동산 열풍은 엄정한 손익계산을 하고 미래에 실현될 수 있는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성실하게 노력하고 밤잠을 설치고 제품을 개발하고 미래의 먹거리를 찾아 산업과 금융, 그리고 IT 분야의 투자가 아니다. 그것은 위험 부담이 있지만 한탕으로 큰돈을 벌려고 하는 투기에 지나지 않는다. 부동산 열풍으로 성공한 신화가 각광을 받을수록 자본은 제조업, 금융업, IT 분야로 흘러들지 않게 되고 그 결과 공동체의 경제가 더 악화되고, 미래세대는 현재에 없는 것을 창조하려는 도전을 멈추게 될 것이다.신정근 성균관대 교수 동양철학

자연 법칙은 우주의 기원과 그 시작을 같이한다. 법칙이 없으면 우주의 생성과 운행은 설명될 수 없다. 인류의 탄생도 자연 법칙의 일부에 해당된다. 반면 사회 규범은 언제부터 있었을까. 흔히 인류가 생겨나자마자 규범이 생겼으리라 예상할 수 있다. 세계 문화사를 보면 인류가 동질성을 갖는 동족 단위에서 공동의 기억과 암묵적 합의를 중시하고 인류가 다른 종족과 접촉하고 혼거하면서 성문의 규범을 만들었다. 사람은 자신과 다른 타자를 만나면서 서로를 동등하게 규제할 규범의 필요성을 느꼈던 것이다.원칙은 몇몇 중요한 특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이견을 전제한다. 생각과 욕망이 똑같다면 굳이 원칙이 있을 필요가 없다. 사람의 욕망이 다르고 생각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원칙을 통해 판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기준의 역할이다. 원칙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또는 타당하고 부당한지 판정하는 잣대로 기능한다. 서로 생각이 달라 하나로 좁혀지지 않는데도 기준이 없으면 각자 옳다고 주장하게 된다. 각자의 주장이 되풀이된다면 사람의 사이가 갈등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 이어 공평성의 특성이다. 원칙은 특정 사람, 집단, 단체에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작용해서는 안 된다. 특정인이 원칙에 어긋나서 ‘그르다’거나 ‘부당하다’는 평가를 받게 되더라도 그것은 그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려고 의도해서 그러한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다. 또 누군가 한 차례 원칙에 일치해 ‘옳다’거나 ‘타당하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해서 영원히 그렇게 되리라는 보장이 없다.신정근 성균관대 교수 동양철학이러한 원칙의 세 가지 특성이 존중되지 않으면 원칙은 원칙으로 기능할 수 없다. 하지만 원칙은 많은 상황을 고려해 두루 적용될 수 있는 보편성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현실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사안이 생길 수도 있다. 이에 우리는 “예외 없는 원칙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어떤 규정을 정할 때 “원칙으로 한다”고 해 상황에 따라 예외를 허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한다. 최근 우리 사회에 예외의 남용으로 인해 공분이 분출되고 있다. 사안에 따라 세계 유일의 분단 상황, 뒤늦은 산업화 등을 고려해 이해할 수 있지만 예외가 특권으로 비쳐지는 경우도 있다. 예외가 터무니없이 남용되면 예외의 대상자는 오히려 과도한 공격의 대상이 될 뿐 아니라 원칙 자체도 무너지게 된다. 이제 지금까지 당연히 여긴 예외의 지속이 아니라 시대 상황에 맞게 재조정이 필요하다. 그래야 예외의 대상자도 영광스러울 수 있고 원칙은 존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세금은 공정하게 거두는 만큼이나 엄정하게 쓰는 것이 중요하다. 근래 청와대를 시작해 국회와 사법부 등 다양한 기관의 특수활동비가 공분의 대상이 됐다.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국정 수행 활동에 드는 경비를 말하는데, 바로 이 때문에 영수증 등 근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특수활동비가 분단 상황과 국익 수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서민은 한 달의 소득을 알뜰하게 쪼개서 쓰고 기업에서도 작은 금액도 근거 자료를 남기는 엄연한 현실에 비춰볼 때 특수활동비의 무분별한 사용은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다. 국회는 여론의 화살을 수용해 의원의 특수활동비를 없앤다고 한다. 하지만 아직도 특수활동비의 사용에 대해 포괄적 허용만 있지만 세세한 규정은 없다. 원래의 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필요하다.사례는 특수활동비에만 그치지 않고 사법부의 재판 거래의 의혹, 아시안 게임의 병역 면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예외의 남발이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대통령의 국정 운용을 뒷받침한다는 이유로 사법부가 과거사 문제에 국가배상 책임을 제한한 판결을 내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정 사안이 엄정하게 판결되지 않으면 사법부의 신뢰를 훼손하게 된다. 예외의 허용은 원칙의 경직된 운용을 피할 수 있는 지혜의 발휘이다. 예외의 남용은 그 지혜를 사익 도모에 활용해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 예외가 특권이 되지 않도록 엄격한 예외의 규정이 필요하다.신정근 성균관대 교수 동양철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