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15일,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가 대전에서 개최한 국제안보세미나에서 기조연설자로 나선 이광형 전 카이스트 총장은 AI(인공지능) 시대의 전쟁은 종래의 전쟁과 사뭇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즉 우주 공간에서 정찰위성이나 저궤도 통신위성 등이 상대측의 군사정보를 수집하여 지상의 AI 지휘통제부에 전송하면, 이 지휘부에서 육·해·공군 등 각 군부대에 타격해야 할 목표물과 공격수단을 최단기간에 특정해서 지시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AI 시대의 전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방정책 면에서도 관련 기술과 장비를 시급히 도입하고, 이를 잘 연결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 전략과 전술의 준비도 갖춰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런데 지난 2월 말부터 미국이 이란에 대해 수행하고 있는 전쟁 양상을 보면, 이 전 총장이 설명한 AI 시대의 전쟁 양상이 이미 가시화되어 전개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미 중부군 사령관 브레드 쿠퍼 제독이 에픽 퓨리(Epic Fury) 작전 개시 직후 브리핑한 바에 따르면, 미군은 중동지역에 사전 배치되었던 우주사령부 및 사이버사령부 예하 정찰위성 자산과 센서들을 통해 이란의 군사정보를 수집하였다. 이 정보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중부사령부 예하의 공군 및 해군, 그리고 전략사령부가 전략폭격기나 토마호크 미사일 등의 수단으로 군사목표들을 정밀 타격하였고, 육군의 방공 전력이 이란의 미사일 및 드론을 요격하는 작전을 구사하였다. 이 결과 개전 38일 만에 이란의 군사목표 1만4000개 이상이 미국 및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아 파괴되는 성과를 거둔 것이다. 주목할 것은 이 과정에서 미국이 2017년부터 개발한 AI 전투지휘체계인 메이븐 스마트 프로젝트 체계가 위성 및 레이더, 정찰드론 등에서 수집된 다량의 군사정보를 종합 분석하고, 미군 각 부대에게 공격 목표를 할당하는 AI 지휘부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쿠퍼 사령관은 종래 수일 걸리던 정보 분석과 표적 선정 절차가 메이슨 스마트 프로젝트 지휘체계 덕분에 수초 내로 단축되었다고 평가하였다. 2017년부터 메이븐 스마트 프로젝트 개발을 담당한 미 공군 잭 섀너핸 예비역 중장도 이란과의 전쟁이 미국으로서 최초의 AI 전쟁이라고 평가하기도 하였다. 물론 미국·이란 전쟁이 전쟁 수행 관점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남기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트럼프 대통령이나 쿠퍼 사령관이 설명하는 군사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최종적인 전쟁의 승리를 아직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란이 호르무즈해협 봉쇄라는 비대칭적 수단으로 응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효과적인 대응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에 글로벌 패권을 둘러싼 전략적 경쟁 국면이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과연 이 전쟁이 미국에 어떠한 전략적 성과를 가져다줄 것인가 하는 의문들도 남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은 미국은 이란과의 전쟁에서 군사적 효과를 증명한 메이븐 스마트 프로젝트 지휘체계를 향후 아시아나 유럽의 동맹국들에 대한 방위공약 이행을 위해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예컨대 한반도에서 북한에 대한 군사도발이 자행될 경우 미국은 즉각 주한미군을 통해 메이븐 스마트 프로젝트를 적극 운용할 것이다. 이 경우 한국은 이미 세계 최첨단의 AI 기반 전쟁 수행 체계를 갖고 있는 미국의 그것에 연동하여 한미연합방위 체제하에서 상호 운용성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할 것인가, 아니면 AI 주권의 요구에 따라 국방 AI 체계를 독자적으로 개발할 것인가의 기로에 직면하게 된다. 독자적인 AI 체계 개발을 진행한다면 주권국가로서 자율성은 확보하겠지만, 이미 성능이 검증된 미국의 그것이 갖고 있는 군사적 효율성을 동맹으로써 활용하지 못하게 된다. 동일한 고민을 갖고 있는 일본은 지난 7월, 미국의 메이븐 스마트 프로젝트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한미연합방위태세가 견고하게 견지되기 위해서는 확장 억제와 더불어 AI 지휘체계의 긴밀한 연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된다. 미국의 AI 전투지휘체계 메이븐 스마트 프로젝트가 한국의 국방정책에 큰 숙제를 던지고 있다. 박영준 국방대학교 국가안보문제연구소장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강신철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가 지명되었다. 청문회 등에서 여러 쟁점이 논의되었지만, 신임 국방장관 후보자는 현역 시절 합참 작전본부장과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등의 요직을 수행한 바 있다. 그 때문에 북한의 군사도발에 대한 대응이나 한미동맹의 강화 등 우리 국방부가 담당해야 할 본연의 임무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풍부한 정책적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갖고 있다고 생각된다. 더욱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을 사우디 대사로서 현장에서 직접 관찰하였을 것이기 때문에, 국제안보질서의 변화 속에서 한국 국방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깊은 성찰을 했을 것으로 기대한다. 현재의 국제안보 질서는 중동과 유럽에서 강대국들이 참가하는 대규모 전쟁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등,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 보는 불안정성과 혼돈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북한은 러시아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조약을 체결하면서 유럽 전장에 병력 파견을 단행하였고, 이를 통해 실제 전장에서 체득한 드론 등의 첨단 수단을 장차 한국과의 군사도발에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란과의 전쟁 와중에 호르무즈해협의 봉쇄에 직면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파병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안보 질서의 불안정이 한국에 던지고 있는 영향을 유의하면서 그에 대응하는 국방정책의 과제들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지난번 칼럼에서도 지적한 바 있지만, 드론 등의 첨단 전력이 현대 전장을 주도하고 있고, 북한이 핵미사일에 더해 드론 전력을 적극 운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우리 국방정책 차원에서도 그에 대한 대응을 위해 중요 군사시설, 공항이나 항만, 반도체 공장 등 주요 산업시설에 대한 방공 및 대드론 방어체계를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 미국과 2030년대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3.5%의 국방예산 증액을 약속해 놓은 바에 따라 증액되는 국방예산이 이러한 방공체계 및 대드론 방어체계 강화에 투입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 연장선상에서 기존에 구축해 온 3축 체계의 점검이나 보완도 검토되어야 한다. 북한은 드론 이외에 핵능력도 지속적으로 증강할 것이다. 우리는 미국과의 핵협의그룹(NCG)을 통한 확장억제 태세 강화로 이에 대응해 왔지만, 뉴스타트 조약 종료 이후 핵능력 증대의 가능성이 큰 러시아가 북한과의 군사협력을 증대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 간 확장억제 태세도 그에 대한 대응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미국과 합의한 핵추진 잠수함의 획득을 착실히 추진하는 것에 더해, 미국과의 양자 간 확장억제 태세를 개별적으로 유지해 온 일본 및 호주와의 안보협력 확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사관학교 통합 문제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의 현안도 풀어야 할 과제들이다. 사관학교 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시각을 넓혀 ROTC나 제3사관학교를 포함한 대한민국 전체 장교단의 양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 새롭게 변화되는 과학기술과 미래 전쟁의 양상에 대응하여 어떠한 전문성과 리더십을 갖춘 육해공군의 장교단을 구축해야 하며, 그에 적합한 최적의 교육체계는 어떠해야 하는가의 관점에서 재설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다. 또한 합동성의 강화를 위해서는 사관학교 수준을 넘어 육, 해, 공 각 군 대학이나 합동군사대학의 역할 조율 및 전문성 강화도 검토해야 한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에 관해 핵심적인 문제는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한미동맹의 대북 억제 태세에 빈틈이 없는 연합작전 태세를 구축하는 것이 될 것이다. 2018년 한국과 미국은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 장성이 사령관을 담당하는 미래연합사 체제 구축을 합의한 바 있다. 전작권 전환 이후 구축될 미래연합사 체제가 한미동맹의 전통적 위상을 견지하면서 대북 억제 태세 강화를 차질 없이 주도하도록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하에 관련 제도들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손자(孫子)의 말을 빌릴 것도 없이 국가안보와 국민 안전의 관점에서 국가가 수행하는 모든 정책 가운데 국방정책은 특히 중점적으로 다뤄져야 한다. 생도 시절부터 동서양의 군사 고전에 관해서도 깊은 식견을 쌓아온 신임 국방장관 후보자가 대내외 국방정책 난제들에 대해 지혜롭게 대응해 줄 것을 기대하는 마음 크다. 박영준 국방대학교 국가안보문제연구소장

2022년 2월부터 전개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5년 이상 지속되고 있지만 종전의 기미가 보이질 않는다. 올해 2월에 시작된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이란 간의 전쟁도 6개월 이상 진행되고 있지만 좀처럼 종전협상이 타결되고 있지 않다. 핵 보유 강대국들인 러시아와 미국이 각각 상대적 중소국들과 전쟁을 개시하였을 때 그 지도자들은 조기 종전을 확신하는 메시지들을 발신하였고, 여타 국가들도 그렇게 예상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무기를 보유한 강대국들이 상대적 약소국들에 대해 결정적인 조기 승전을 거두지 못하고 장기화되거나, 영국의 전쟁 연구자 로런스 프리드먼이 언급하듯 ‘영구전쟁(forever war)’의 양상마저 보이는 것일까. 필자는 그 원인의 하나로 강대국 지도자들이 표방했던 전쟁 목표가 조기에 달성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개전 당시 표방했던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점령, 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공격 직후 표명했던 대량살상무기 및 지도부 제거 등의 목표가 달성되지 못했다. 그 때문에 강대국 지도자들이 각각 승전 선언을 하거나 좀처럼 종전에 합의할 수 없게 된 상황에 다다른 것이다. 절대무기인 핵무기 등 강력한 군사 수단들이 강대국들이 제기한 목표 달성에는 그렇게 유용하지 못한 수단이 되었던 것이다. 또 다른 이유로서는 우크라이나와 이란 같은 상대적 중소 국가들이 군사적 혹은 외교적 비대칭 수단을 적극 활용하여 저항을 지속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우크라이나는 전력의 절대 열세에도 불구하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 및 미하일로 페도로우 전 국방장관의 노력에 의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국가들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스타트업들과의 긴밀한 협력하에 다양한 드론 전력을 개발 및 운용하여, 러시아의 군사력 및 산업 시설에 타격을 가하고 있다. 이란도 드론 및 미사일 전력을 운용하여 중동 내 미군기지들을 타격하고, 호르무즈해협 봉쇄를 단행하면서 미국에 장기전을 강요하고 있다. 이 같은 두 지역에서의 장기 전쟁 양상이 한반도에서 동일하게 나타날 것이라고는 단정하기는 곤란하다. 그러나 한국 안보에 중요한 시사점들을 제기하는 것은 사실이다. 특히 북한이 러시아와 전략적 포괄적 동반자 조약을 체결하고, 지원 병력을 파병하면서 첨단 전쟁 양상을 실제 전장에서 학습하고 있는 상황을 경계해야 한다. 이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한반도에서 미래전쟁이 발생할 경우에 북한은 기존의 핵미사일 전력 이외에도 금성이나 샛별 등 자체 제작한 드론 등의 수단을 집중적으로 운용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이 대테러 전쟁을 수행할 당시 안정화 작전 교리를 입안했던 데이비드 페트리어스 예비역 대장은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맹위를 떨치는 드론 수단이 군사적으로 더욱 활용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미래전쟁 상황에서는 발전소, 석유 비축 기지, 주요 도로와 항만 등 산업적 종심의 방어가 특히 중요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이 같은 전망을 공유하면서 우리도 국가 중요 인프라 및 산업 시설을 대상으로 대드론 체계를 포함한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제(KAMD)의 보강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도 상대측의 전략시설을 무력화할 수 있는 킬 체인 전력체계에 드론 등의 공격 수단을 추가하여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드론 등의 첨단 전력을 개발하는 민간 중소 규모 스타트업들이 기존 대형 방산업체들과 더불어 국방획득체계에 진입할 수 있는 장벽을 낮추어야 한다. 우리 사회의 뛰어난 과학기술 능력이 국방 분야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강구해야 한다. 장기전쟁 상황에서 우리의 안보를 지원해 줄 동맹 및 우방국들과의 지속적인 안보 협력 및 공급망 확보도 중요한 과제가 된다. 주요 우방국들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통한 정보공유체제를 강화하고, 그에 더해 군수지원협정(ACSA)을 통한 군수지원체제 그리고 해양안보의 협력체계 등을 맺어두는 것이 미래전쟁에 대비하는 실제적인 방책이 될 수 있다. 실제 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평화정책을 추진하는 노력은 필요하다. 동시에 미래전쟁에 대응할 수 있는 군사적, 외교적 태세를 강구하는 것도 전쟁을 억제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박영준 국방대학교 국가안보문제연구소장

국가전략이란 경제성장이나 안보 등 핵심적 국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 정책 비전을 의미한다. 이재명정부가 지난 6월 29일, 청와대에서 개최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필두로, 서남권, 충청권, 영남권에서 연속적으로 진행한 국민보고회에서 밝힌 “초격차 산업 강국” 건설의 비전은 국가전략의 위상에 걸맞은 목표와 수단 등을 담고 있다고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 세계가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산업과 경제질서가 개편되는 대전환의 변곡점을 맞고 있다고 보면서, 첨단산업을 둘러싼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한 승자가 결국 새로운 질서를 주도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이 같은 경제산업질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이재명정부는 반도체, 피지컬 AI, 데이터센터 등 3대 전략산업을 중점적으로 선정하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의 기업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서남권에 800조원 이상을 투자하여 메모리 반도체 공장 4개소와 로봇 생산 시설 등을 신설하기로 하였다. 또한 경기 및 충청권에도 2개의 고대역폭메모리(HBM) 공장과 낸드 시설 등을 설립하고, 영남 및 강원권에도 340조원을 투자하여 우주항공 산업벨트와 국방 AI 데이터센터 등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반도체 공장이나 데이터센터 건설에 필요한 용수 및 전력 공급 등의 문제, 나아가 정부와 기업 간의 관계 등을 둘러싸고 논쟁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필자는 ‘3대 메가프로젝트’ 구상이 갖는 긍정적인 의미에 주목하고 싶다. 첫째, 청와대를 위시한 정부 부서와 기업들이 그간 대한민국이 축적해 온 경제적 능력을 집결시켜 다시 한 번 국가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청사진을 국민에게 제시했다는 점이다. 둘째, 호남과 영남 지역 등 비수도권 지역에 첨단산업 거점들을 집중적으로 건설함으로써, 역대 정부가 공통으로 추구했던 균형성장을 구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셋째, 최근 상당한 경영수익을 거두고 있는 대기업들이 해외투자가 아닌 첨단산업의 국내 대규모 투자를 결정함으로써 제조업의 공동화를 방지하고, 청년층을 포함한 국내 고용 창출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된 점 등이 그것이다. 넷째, 지난 3월, 중국과 일본은 각기 ‘제15차 5개년 계획’이나 ‘제7기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기본계획’을 발표하여 자국의 반도체나 AI, 항공우주 등 신흥 기술이나 미래산업 분야를 전략적으로 발전시킨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우리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은 그러한 국제 동향에 대한 적극적 대응으로서의 의미도 갖는다. 다만 ‘3대 메가프로젝트’ 비전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현대 한국 정치 외교사에서 찾아볼 수 있는 성공적인 국가전략의 사례들, 예컨대 박정희정부 시기의 수출주도 경제성장 전략이나 노태우정부의 북방정책, 김대중정부의 햇볕정책 등에서 국가전략의 성공 요인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첫째, 박정희정부 시기 매월 수출진흥 확대회의나 방위산업 추진회의를 개최한 것처럼, 국가 지도자가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정례 회의체를 주관하면서 관계 부처나 기업 관계자들이 수행해야 할 단계적 과제들을 점검하는 등 범국가적 추진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둘째, 황무지 상태에서 철강이나 조선, 원자력과 전자산업 등을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각 대학에 관련 학과를 신설하고, 해외 인재들을 초빙하는 등 전문인력을 양성한 경험들도 참고되어야 한다. 특히 지역 거점 대학들에 관련 분야의 연구 및 교육을 장려하여 지역 인재들을 첨단 산업의 주역으로 육성하는 산학 병행 정책이 필요하다. 셋째, 노태우정부가 북방정책을 추진하고 김대중정부가 햇볕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수와 진보 성향의 인사들을 균형 있게 정부 요직에 포진시켜 국론의 통일을 기한 것처럼, 초격차 산업 강국 전략 추진 과정에서 작금의 정치적 양극화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 향후 국제질서는 강대국 간의 경쟁 국면이 심화되고,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 등에 의해 남북 간에도 경색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국제 여건 속에서 모처럼 제시된 ‘3대 메가프로젝트’의 국가 전략적 비전이 성과를 거두어, 국가적 경쟁력도 극대화하고 안보태세 강화의 든든한 기반도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박영준 국방대학교 국가안보문제연구소장

지난 5월 말, 독일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의 초청으로 1주일간 독일 베를린과 체코의 프라하를 방문하였다. 독일에서는 외무성 아태국장과 연방의회 소속 국회의원들, 그리고 주요 국제관계 싱크탱크의 연구자들과 1시간 간격으로 간담회를 가졌다. 체코에서도 대통령실 외교보좌관이나 전 외교장관 등과 면담을 가졌고, 국제안보 싱크탱크인 글로브섹(GlobSec)이 주관하는 국제콘퍼런스에 참가하여 각국 전문가들과 함께 유럽과 아시아 지역의 안보 정세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할 기회를 가졌다. 촘촘하게 짜여진 1주일간의 유럽 방문을 통해 유럽의 주요 정책 결정자들이나 국제관계 전문가들이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당시 숄츠 독일 총리가 말한 것처럼, ‘자이텐벤데(시대전환)’의 시대에 직면하고 있다는 공통 인식을 갖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 도발이나 중국의 급속한 글로벌 영향력 확대 등에 의해 유럽이 새로운 안보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는 자각이 널리 확산되고 있었다. 그에 더해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감소시키고 국방비 증액 등을 과도하게 요구하면서 나토 국가들과 갈등을 빚게 된 것을 공통적으로 우려하였다. 그 때문에 유럽의 정치가들이나 전문가들은 탈냉전시대에 형성된 주요 강대국 간의 협조 관계가 종언을 고하고 있고, 유럽은 스스로의 안보에 대한 새로운 방책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인식을 강하게 갖고 있었다. 유럽 각국에서 국내적으로는 국방예산의 증액 및 방위산업의 재건 등을 추진하는 가운데,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초로 병력 5000여명을 러시아와의 접경 국가인 리투아니아에 배치하였고, 콘퍼런스에 참가한 폴란드 외상이 격한 환영의 뜻을 표했듯이 독일 주둔 미군 5000여명도 폴란드에 재배치하기로 하였다. 지리적으로 떨어진 한국이나 일본 등과의 안보 협력관계 확대도 희망하였다. 엄밀히 말하면 현재의 한국도 탈냉전 시대와 다른 안보 정세의 ‘자이텐벤데’ 상황을 맞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북한은 지속적인 핵 능력 고도화를 바탕으로 최근에는 소위 ‘적대적 두 국가론’을 표방하면서, 탈냉전기에 남북 간에 합의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과 남북기본합의서 체제를 노골적으로 이탈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가 북한과 ‘포괄적 협력 동반자 조약’을 체결하고 유사시 군사 지원을 상호 약속하면서, 역시 탈냉전 시대에 추진되었던 북방외교의 성과가 퇴색하는 상황을 맞고 있다. 게다가 러·우 전쟁에 더해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이 지속되면서, 국제사회의 분쟁을 방지해야 할 책무를 가진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협력 체제가 동요하는 양상도 전개되고 있다. 다만 진보와 보수를 망라한 우리 정치인들은 이 같은 한반도 및 글로벌 안보질서의 구조적 변화, 즉 한반도판 ‘자이덴벤데’ 상황에 대한 자각이 철저하지 않은 것 같다. 북한은 이미 ‘적대적 두 국가론’을 표방하면서 한국과의 관계를 전연 다른 시각에서 재설정하고 있는데, 일부 정치인들은 탈냉전 시대의 남북 대화와 협력 노선에 대한 여전한 기대 속에서 대북 정책을 추진하는 것 같다. 트럼프 정부는 ‘아메리카 제일주의’ 기조하에 고율의 관세 부과 같은 글로벌 경제정책이나 대이란 전쟁과 같은 변화된 글로벌 안보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일부 정치인들은 북핵 문제와 같은 한국의 안보 난제들을 미국의 선의에만 기대어 해결하려는 자세를 견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직 그 형태는 불확실하지만,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정세는 분명히 탈냉전시대와는 다른 문법으로 이동하고 있다. 한국 정치인들은 이러한 시대전환의 불안한 징후들을 식별하면서, 그에 대응하는 국가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독일 등 유럽 정치인들은 ‘자이텐벤데’의 시대 인식하에서 국내적으로는 국방태세 강화를 도모하고, 대외적으로는 기존의 동맹에 더해 새로운 미들파워들의 연대를 모색하고 있다. 한국 정치인들도 경제력이나 군사력 면에서 증대된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바탕으로 한·미동맹을 재정립하고 중견국들과의 연대를 강화하면서, 한반도 및 글로벌 안보 질서에 엄습하는 새로운 안보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국가전략을 제시할 책무가 있다. 박영준 국방대학교 국가안보문제연구소장

지난달 중순, 튀르키예 정부가 15년째 주최해 온 다자간 국제회의 ‘안탈리아 외교포럼’이 개최되었다. 이를 보도한 외신들에 따르면 유럽,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에서 10여개국 정상을 포함한 외교관들이 참석하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국·이란 전쟁 등의 국제 정세 현안들을 논의했다고 한다. 회의를 주관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 최근의 글로벌 정세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미국 및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에서 보이듯이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음을 강조하고, 유사한 입장을 가진 국가 간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였다고 전해진다. 그 연장선상에서 튀르키예 외무장관은 회의 기간에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파키스탄의 카운터파트들과 별도 회의를 갖고, 국제 정세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한 논의도 진행했다고 한다. 사실 지난 2월 말부터 중동지역에서 개시된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전쟁, 그리고 2022년부터 시작되어 아직도 진행 중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그 개전 요인이나 전쟁 수행 방식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하에서 핵무기 보유가 인정된 미국과 러시아와 같은 강대국들이 유엔 안보리의 결의 없이 독자적으로 전쟁을 일으켰다는 점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엔이나 NPT 등 주요 국제기구와 규범들을 만들어 국제안보질서를 구축해온 강대국들이, 오히려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 규범을 이탈하여 상대적 약소국가들에 대해 무력 수단을 사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냉전기와 탈냉전기를 거치면서 정착된 국제질서가 지난 80여년간 경험하지 못했던 불안정과 동요에 휩싸이고 있다. 이에 따라 튀르키예처럼 미국과 동맹관계를 맺고 국제규범에 순응해 온 다수의 중견국가들이 상호 협력과 연대를 모색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지난 2월 개최된 ‘다보스 포럼’에서 연설을 통해 고대 그리스의 역사가 투키디데스가 기록한 바를 차용하면서, 최근의 국제질서는 강대국들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약소국들은 주어진 운명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고 지적한다. 그는 강대국들이 상호 간의 경쟁 과정에서 관세를 경제적 무기로 삼고, 국제기구를 이탈하는 행태를 보이는 가운데, 중견국들이 연대하여 협력하지 않으면 오히려 강대국들의 메뉴가 될 것이라고 경계한다. 전통적으로 미국과의 동맹을 외교·안보 정책의 핵심축으로 발전시켜 온 일본에서도 미묘한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외무성 사무차관을 지낸 베테랑 외교관인 오카노 마사타카 전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은 지난 2월, 포린 어페어스에의 기고문을 통해 미국 트럼프 정부가 관세 기반의 무역정책을 강행하고, 동맹국들에 대한 방위비 분담 증대를 요구하고,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들에서 탈퇴하는 양상들이 미국 자신이 건설한 체계를 붕괴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우려한다. 이 같은 현상에 직면하여 그는 일본으로서도 전략적 자율성의 외교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면서, 한국, 아세안 국가들, 호주, 인도, 캐나다 등과의 협력 심화 필요를 제기하고 있다.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중시해 온 국가들에서 새롭게 중견국 연대를 모색하려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은 유사한 입장에 처한 한국에도 유의해야 할 외교 과제를 제기하고 있다. 다만 한국으로서는 관세 인상이나 대미 투자 압박 등 트럼프 행정부가 취하는 대외정책이 그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것이라 할지라도 미국과의 전통적인 동맹관계를 결코 경시할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말 이후 공표된 국가안보전략서나 국가방위전략서 등에서 표명했듯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안정된 세력균형과 북핵 위협 억제의 목표를 공유하면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지원하는 동맹 차원에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동시에 그간 구축해 온 중견국 네트워크들, 예컨대 믹타(MIKTA) 회원국들이나 유엔사 회원국들과의 협력관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지정학적 질서의 격변과 불안정성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의 심화와 중견국 연대의 쇄신을 동시에 추진하는 한국형 외교·안보 전략이 필요하다. 박영준 국방대학교 국가안보문제연구소장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5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전쟁도 지난 2월28일 개시된 이래 한 달여를 경과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인정된 핵무기 보유 국가들인 미국과 러시아가 중동과 유럽에서 동시에 대규모 전쟁을 벌이는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80여년 만에 국제질서가 강대국들의 전쟁시대에 돌입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중동지역 전황으로 인해 호르무즈해협의 통항이 제약을 받고, 그에 따른 경제위기 상황에 직면하면서 우리 정부는 대규모의 비상경제회의체를 만들고 긴급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등의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그런데 강대국들의 전쟁은 경제안보적 대응뿐 아니라 국방과 외교정책 전반에 관련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국방정책 차원에서는 북한이 2024년 하반기부터 1만명 이상의 전력을 파견하여 우크라이나의 전장에서 러시아군과 함께 전쟁에 임하고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미 핵전력을 보유한 북한은 러·우 전쟁에서 널리 운용되는 드론 등의 신무기체계를 급속히 학습하여 한반도에 적용하려 할 것이다. 두 개의 강대국 전쟁에서 보이듯이 21세기 전쟁은 우주자산을 통해 획득한 정보 등을 바탕으로 인공지능(AI) 체계가 표적을 선정하고, 미사일 및 드론 전력으로 상대 국가의 지휘체계나 주요 군사시설은 물론 발전소, 항만, 공항 등을 집중적으로 타격하는 양상이 두드러지게 전개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AI 등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전력 증강 노력을 지속하면서도, 우리의 지휘체계나 중요 군사시설 등이 유사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방공시스템이나 정부 위기관리 체제가 강화되어야 한다. 후방 지역에 위치하는 중요 산업시설이나 발전시설, 주요 항만과 공항 등에 대한 방어태세 구축에 만전을 기하는 것도 전쟁억제능력 확보 차원에서 중요한 과제가 된다. 동맹정책과 관련해서는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적용 범위 등에 대한 적극적 검토가 진행되어야 한다. 호르무즈해협이 봉쇄될 상황에 처하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이나 일본 등에 대해 함선 파견을 요청해 왔다. 일본은 국내법적인 제약을 들어 이 요청을 비켜나려 하는 것 같지만, 한국으로선 동맹국의 전쟁 수행에 대해 적절한 지원 방식을 찾아내야 한다. 우리 선박들의 항행 안전을 위해서도 소해전력이나 군수지원함 등을 청해부대에 증파하는 방식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다. 최근 벨라루스 대통령의 방북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북한·러시아·벨라루스 간에 러·우 전쟁 협력체제가 새롭게 구성되고 있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 국제안보질서 위기 상황에 직면해 각국들이 동맹에 더해 우방국들과의 안보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한·미 연합방위태세에 더해 우리의 국방역량을 지원해 줄 우방국들과의 다자적 안보협력 네트워크를 폭넓게 구축하는 것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안보정책의 과제가 될 것이다. 미국과 러시아 등 강대국들의 전쟁 수행으로 인해, 유엔 안보리 체제가 기능 부전에 빠지고 있다. 미·러 간에 체결한 신전략무기감축조약(뉴스타트) 조약 등 국제핵군비통제도 이미 효력을 상실하였다. 중국 북경대학의 국제정치학자 왕둥 교수 등이 언급하듯이 미국·이란 전쟁의 발발로 인해 국제자유주의 질서를 주도해 온 미국의 글로벌 영향력이 쇠퇴하는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한국으로서는 동맹국인 미국의 국제적 영향력이 의연하게 유지되면서, 이를 기반으로 국제질서가 공동의 규범과 제도에 따라 안정을 유지해 가는 것이 국가이익에 부합된다. 미국이 국제사회에 대해 일관성 있는 대외전략을 추구하고 강력한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미 외교를 적극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 냉전시대에 영국이나 프랑스가 미국에 대해 그러했던 것처럼, 다양한 외교채널을 사용하여 안정될 글로벌 질서를 위한 동맹국으로서의 조언을 아끼지 않을 필요가 있다. 국제안보질서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증진된 국가적 역량과 국제적 위상을 바탕으로 미국과 국제사회에 대해 새로운 대외정책을 전개해야 할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 박영준 국방대학교 국가안보문제연구소장

지난 2월8일 실시된 일본 중의원 총선거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전체 465석 가운데 316석을 획득해 전례 없는 승리를 거두었다. 이로써 다카이치 총리는, 2028년 참의원 선거가 약간의 변수는 되겠지만, 다음 중의원 선거가 예정된 2030년까지는 안정된 정치적 기반에서 일본의 정치·외교를 끌고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 기간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임 기간과 겹치기 때문에 향후 4년은 한·일 관계에 있어 이재명·다카이치 시대라고 할 수 있다. 이미 양국 정상은 나라 정상회담 등을 통해 두터운 신뢰관계를 쌓은 바 있다. 그렇다면 한국으로서는 모처럼 조성된 한·일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증대되는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어떻게 공동이익을 발전시킬 것인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국내 일부 언론들은 다카이치 총리가 중의원 선거 공약의 하나로 개헌을 제시한 점을 들어 일본이 “전쟁 가능한 국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하는 것 같다. 다카이치 총리가 아베 신조 등 기존 자민당 보수 정치가들과 마찬가지로 개헌 추진파라는 점은 분명하다. 그리고 자민당이 2012년에 마련한 개헌안 초안이나, 2025년 자민당이 일본유신회와의 연립 합의 과정에서 논의한 바에 의하면 현행 헌법 제9조 2항, 즉 육해공군 전력 보유를 금지한다는 조항을 수정하여, “자위군” 혹은 “국방군”의 설치를 명문화하려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이 같은 개헌 움직임은 1954년에 창설되어 현대 일본에서 현실적인 군대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온 “자위대”의 존립 근거를 헌법상에 마련하려는 것에 다름없다고 생각된다. 오히려 현행 헌법이 제정될 때, 군국주의 회귀를 방지하기 위해 포함된 다른 규정들, 예컨대 국가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무력행사를 영구히 포기한다는 제9조 1항이나, 문민통제를 규정한 제66조 등이 유지되는 것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자위대의 존재를 헌법에 반영하는 개헌을 추진한다고 해서 일본이 “전쟁 가능한 국가” 혹은 “군사대국”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다카이치 총리가 기존에 추진되어 온 보통국가 지향의 안보정책을 보다 강화하여, 안보 관련 3문서를 개정하고 대외정보청을 신설하여 정보 수집 및 분석 체계를 강화하고, 방위산업을 활성화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명백하다. 대외적으로는 동맹국인 미국과의 안보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호주, 필리핀, 영국, 프랑스 등과의 협력관계도 확대하고 있다. 이 같은 다카이치 내각의 정책 방향은, 한반도 및 국제질서의 불확실성과 대결해야 하는 한국의 안보정책상 오히려 활용해야 할 점이 있다. 일본 안보태세의 강화는 미·일 동맹 강화로 이어지고, 이는 북한의 핵 능력을 포함한 군사 위협에 대응해야 하는 한·미동맹의 대북 억제 태세 강화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비핵국가로서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에 공동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호주 등과 더불어 상호 수평적 확장억제 협력을 추진한다면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의 신뢰성도 높일 수도 있을 것이다. 한·일 안보협력은 글로벌 차원에서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을 추구하는 중국의 공세적 대외정책을 완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미 제도화되어 있는 한·중·일 협력 메커니즘을 통해 한·일 양국이 중국과의 협의를 진전시킬 수 있다면 공동의 해상수송로이기도 한 남중국해나 타이완 해협 방면에서 증대되는 중국발 긴장 요인을 줄일 수도 있을 것이다. 한·일 협력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압박이나 동맹정책의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측면에서도 필요하다. 이미 양국은 대미 관세협상을 통해 한국은 3500억달러, 일본은 5500억달러의 대미투자를 약속해 놓은 상황이다. 미국 대법원의 트럼프 관세정책 위법 판결과 그 영향 등을 주시하면서, 한·일 양국이 보다 긴밀한 정치·경제적 합의를 심화한다면 각각의 대미투자를 계기로 한·미·일 3국의 공동이익을 발전시키는 길도 열릴 수 있을 것이다. 한국으로서는 다카이치 총리가 주도하게 될 일본의 정책변화를 외교안보 정책상의 보다 큰 목표 구현을 위해 활용해야 한다. 일본으로서도 한국과의 협력 증대가 자신들의 국가이익에 유용한 점이 적지 않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박영준 국방대학교 국가안보문제연구소장

지난 연말, 미국 내에서 향후 국방전략 방향에 대한 상반되는 논의들이 동시에 제기되었다. 우선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12월 초에 발표한 국가안보전략서를 들 수 있다. 미국 역대 대통령들은 취임 직후 자신들의 안보전략 문서들을 공표하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다. 그런데 이번 트럼프 제2기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서는 2017년 자신의 제1기 전략서를 포함한 이전 행정부의 전략서들과 비교하여 사뭇 다른 정세 평가와 그에 기반한 안보전략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전 전략서들에서는 중국 및 러시아, 이란 및 북한을 미국의 이익에 도전하고 글로벌 안보 질서를 수정하려 하는 잠재적 위협 세력으로 간주해 왔다. 그러나 이번 전략서에는 타이완에 대해 압박을 가하는 중국,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러시아, 그리고 핵능력을 고도화하고 있는 북한 등에 대한 위협 인식 표명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이 전략서는 더 이상 글로벌 안보 태세에 대한 부담을 단독으로 짊어져 온 탈냉전시대 이후의 정책 방향은 더 이상 미국의 국가이익에 기여하지 않는다고 선을 긋는다. 국가안보 차원에서 미국이 집중해야 할 지역은 전통적으로 중시되어 온 유럽이나 인도태평양 지역보다는 서반구 지역임을 강조하고, 서반구 지역의 안정적인 정치 유지와 불법 이민 유입 방지가 우선적인 미국의 국가이익이라고 선언한다. 이전 문서들에서는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의 연대 강화가 강조되어 왔으나, 새로운 전략서에서는 동맹국들에 대한 국방예산 증대와 역할 분담이 강조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도 한국과 일본 등의 동맹국들이 소위 제1도련 및 제2도련선 방어를 위한 능력 강화와 부담을 확대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서가 공표된 직후인 12월 15일부터 22일에 걸쳐 뉴욕타임스는 7회에 걸쳐 미국의 군대가 재창조되어야 할 필요성에 대해 특집기사를 연재하였다. 편집국 공동 제언의 형태로 게재된 이 논설들에서, 뉴욕타임스는 1990년대 이후 미국 군사능력이 쇠퇴 일로를 걸어왔다고 진단한다. 피스톨 등 기본화기, 수상함정과 잠수함 등 해상전력, 미사일 등의 유도무기들이 방위산업체에 대한 지원 부족, 국방부(전쟁부) 내의 획득 절차 복잡성, 국방예산 편성 과정에서 출신지역 산업 발전 및 고용을 우선시하는 의원들의 개입 등에 의해 계획 대비 획득이나 배치가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해군 함정의 규모는 중국에 비해 380척 대 290여척으로 수적 열세에 처하게 되었고, 이미 600기 극초음속 미사일을 보유한 중국에 비해 미국은 실전 배치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자평한다. 결론적으로 뉴욕타임스 편집진은 냉전기에 미국이 소련에 맞서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들을 되살려, 트럼프 행정부도 대학에 대한 과학기술 지원 재개, 전임 대통령들이 일관되게 추진한 안보정책의 발전적인 계승, 민주주의를 공유한 동맹국들과의 연대 유지를 통해 신냉전 시대의 안보환경에 대응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 같은 상이한 국방전략론이 논쟁 구도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안보전략서에서 제시된 매뉴얼을 실행에 옮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일, 트럼프 행정부는 전격적으로 베네수엘라에 대한 기습공격을 감행하여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미국 내에 구금하는 군사작전을 단행하였다. 서반구의 정치안정을 제일 우선적인 외교안보 이익으로 설정한 국가안보전략서상의 기조를 실제 구현한 것이다. 그린란드 영유권에 대한 주장도 재거론되고 있다. 이 같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러시아나 중국과 같은 국가들과의 직접적 대결 가능성을 회피하는 새로운 세력권 형성 전략의 발로인지, 아니면 유라시아 대국들 주변부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해가려는 21세기형 거부전략 일환인지 아직은 가름할 길이 없다. 다만 향후 서반구 지역의 안정을 위해 군사력을 포함한 미국 안보자원 상당 부분이 투입될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럴 경우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태세 구축에 대한 미국의 자원 투입이 상대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글로벌 안보질서에 대한 미국의 국방전략 우선순위가 변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북핵 대응을 포함하여 한반도 안보태세 견지를 위한 한·미 동맹 발전 방향에 대한 고민이 절실해 보인다. 박영준 국방대학교 국가안보문제연구소장

지금은 고인이 된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이 2011년에 중국에 관한 두꺼운 저서를 낸 바 있다. 냉전시대 미·중 관계 정상화를 주도한 키신저는 그 책에서 미국을 포함한 서방 국가들은 체스 외교를 전개하는 데 반해, 중국은 바둑 외교를 구사한다고 비교한 바 있다. 즉 미국 등은 목표 달성을 위해 직선적으로 외교수단을 구사하는 데 반해, 중국은 주변 형세를 두텁게 해가면서 자국의 이익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는 것이다. 이 같은 관찰은 중국이 ‘도광양회’의 기조 하에 미국 및 일본 등의 선진국가 수준에 도달하려는 정책을 추구했던 시기에는 들어맞았던 비교일 수는 있다. 그런데 경제력이나 군사력이 세계 2위 수준에 도달하고 세계 최강대국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이 펼쳐지면서, 중국은 바둑 외교에 더해 체스 외교, 즉 목표 달성을 위해 공격적 수단을 과감하게 구사하는 대외정책을 병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 대해서는 ‘신형대국관계’의 기조 하에 바둑 외교를 구사하지만, 국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아태지역 주변국들에 대해서는 ‘전랑(戰狼)외교’와 같은 공세적 수단도 마다하지 않는 것이다. 한편 2010년대 이전까지 중국에 비해 종합 국력의 수준이 높았던 일본은 안보정책 면에서는 미·일 동맹 하에서 중국을 견제하려는 모습을 보였으나, 외교나 경제 차원에서는 협력적 기조를 유지하려는 투트랙 외교를 펼쳤다. 냉전기의 대표적인 정치가 나카소네 야스히로는 중국 정치지도자들과의 신뢰관계를 중시하여 1980년대 총리 재임 기간에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자제했다고 회고록에 밝힌 바 있다. 자민당의 실력자 오자와 이치로도 ‘장성(長城)계획’의 이름 하에 매년 자민당 의원들을 인솔하여 중국을 방문하고, 정치인들 간의 신뢰관계를 도모했다고 소개한 바 있다. 게이단렌을 포함한 경제단체들이 중국 카운터파트들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구한 것은 물론이다. 그러한 일본에서 정치인들의 세대교체가 진행되고 보통국가 전략이 본격적으로 추구되면서, 종합 국력 면에서 앞서가기 시작한 중국에 대해 투트랙 기조에서 벗어나는 대응이 나타나는 것 같다. 아베 신조 전 총리는 재임 기간 중 타이완 유사는 일본 유사에 직결된다고 하면서 미·일 동맹 강화와 오키나와 등 남서제도 방면에 대한 자위대의 주둔 태세 강화를 추진했다. 이시바 시게루 전임 총리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중국의 타이완 침공 가능성과 비교될 수 있다고 하면서, 아시아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결성 및 미국과의 핵 공유 등을 주장한 바 있다. 지난 11월7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의회 답변을 통해 “타이완 유사시 집단적 자위권 개념에 따라 자위대의 방위출동이 가능하다”고 답변한 것은 이러한 일본 정치권의 대중 정책론을 계승하는 발언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에 대해 오사카 주재 중국 총영사가 이례적으로 “목을 베어버리겠다”고 격한 반응을 보였고, 중국 외교부는 베이징 주재 일본 대사를 초치하여 어떤 누구라도 중국의 통일 대업을 간섭한다면 반드시 정면에서 쳐부술 것이라는 강경한 발언을 내놓기에 이르렀다. 중국 여행자들의 일본 방문이 대폭 감소하기 시작하고, 일본 가수들의 중국 공연이 급작스럽게 중단되는 등 양국 관계가 급격히 경색되고 있다. 이웃나라들인 일본과 중국의 상호관계가 악화되고, 타이완 해협을 둘러싼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되는 것은 한국의 국가이익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한 상황이 아니다. 그 여파 속에 일본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한·중·일 3국 정상회의가 무산되는 것은 한국 외교로서도 손실이 아닐 수 없다. 한국으로는 지난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타이완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유지가 한반도 안보에도 중요하다는 점 그리고 비평화적 방식에 의한 현상변경이 추구되어선 안 된다는 점을 일관되게 천명할 필요가 있다. 내년 1월로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의 방일 및 방중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한·중·일 정상회의가 개최되어 역내 협력의 모멘텀이 유지되어야 함을 역설할 필요도 있다. 중·일 관계가 경색되어 가는 국면에서 역내 협력을 촉진하고 주변 정세를 안정시키기 위한 외교적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 박영준 국방대학교 국가안보문제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