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박철우(31)씨는 최근 독일의 스마트폰 메신저 앱 ‘텔레그램’을 깔았다가 깜짝 놀랐다. 먼저 가입한 지인들의 메시지가 쏟아졌기 때문이다. 그는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해외 메신저를 쓰고 있을 줄 몰랐다”고 말했다. 박씨의 스마트폰에서는 텔레그램을 통해 오는 메시지가 카카오톡 메시지를 추월하려 하고 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켜고 습관처럼 누르던 카카오톡 대신에 이제는 텔레그램으로 손이 먼저 간다.박씨처럼 국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대신 해외 앱을 애용하는 사람들이 폭증하고 있다. 3일 현재 우리나라 텔레그램 사용자는 이미 25만명을 넘어섰다. 앱을 다운받을 수 있는 앱스토어에서 난공불락 같던 ‘카카오톡’을 누르고 다운로드 순위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최근 기자도 텔레그램을 설치했다. 매일 수십명의 지인이 새로 가입했다는 알림이 울린다. 신규 가입자는 정보기관 관계자부터 군 장성, 무기중개업체 관계자, 경찰 등 보안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뿐만 아니라 국회 보좌관, 시민단체 활동가, 대학생, 직장인 등 다양했다. 텔레그램을 쓰는 한 정부 관계자는 “중요한 대화는 전화나 메신저로 하지 않지만 조심하는 차원에서 앱을 설치했다”고 말했다.프로그램 개발자 김모(32)씨도 “내 사생활을 누군가 훔쳐 볼 수 있다는 생각에 텔레그램을 깔았다”며 “편리하고 좋은 국내 프로그램을 두고 해외 프로그램을 쓰려니 조금 씁쓸한 기분이 든다”고 말했다. 국내 한 보안전문가는 “중동에서는 자국의 수사망을 피해 카카오톡을 쓴다는 이야기도 있다”면서 “독일이나 미국에서 벌어졌던 도·감청 논란을 감안하면 해외 메신저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경고했다. 자칫 국가 기밀이 외국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이야기다.카카오톡이나 라인 등 모바일 메신저 업계 관계자들은 겉으로는 태연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카카오톡 한 관계자는 “현재 특별한 대응없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며 “고객이 탈퇴를 하거나 하는 등의 큰 변화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최근 새로운 서비스를 시작하는 상황에서 가입자들이 빠져나가는 일이 벌어져 당혹스럽다”고 했다. 외국앱이 반짝 인기에 그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과거에도 도·감청 논란이 발생했을 때 일부 해외 메신저가 인기를 끌었다가 이내 사그라졌기 때문이다.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장은 “하루 수천만명이 이용하는 메신저에서 특정인을 실시간 사찰하거나 서버에서 지워진 정보를 되살리기는 기술적으로 어렵다”며 “당장은 불안감으로 해외 메신저를 이용하는 사람이 늘 수도 있지만 사이버 망명으로 고착화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한때 ‘막걸리 보안법’이란 게 있었다. 막걸리 한잔 걸치고 ‘나라님’ 한번 욕했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끌려가던 세태를 풍자한 말이다. 역사 속으로 사라진 이 말이 최근 ‘사이버 막걸리 보안법’으로 부활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검찰이 메신저 프로그램인 카카오톡상의 명예훼손 발언을 수사하겠다고 밝히면서다. 검찰은 “허위사실을 퍼뜨린 경우 강하게 처벌하겠다는 것”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하지만 네티즌들은 “사찰하는 것 아니냐”며 저의를 의심하고 있다. ◆검찰 수사 배경 두고 의문일부에서는 검찰이 갑작스럽게 수사에 나선 배경을 두고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이 그 도를 넘고 있다”고 한 것이 배경이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로 검찰은 대통령 발언 직후인 지난달 18일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사범 엄단 범정부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더니, 서울중앙지검에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이 팀에는 검사를 5명이나 투입하겠다는 사이버 범죄대책을 발표했다. 누가 봐도 검찰이 “대통령에 대한 비방발언을 수사하라”는 청와대 ‘하명수사’를 맡았다는 인상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검찰은 “허위 사실 유포를 안 하면 될 것 아니냐”는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 검찰이 명예훼손죄 등을 카카오톡에 적용해 옛날의 ‘국가원수모독죄’를 사실상 되살리고 있다는 분석마저 나오고 있다. 1975년 형법 제104조의 2에 들어간 규정인데, 구성 요건이 “내국인이 국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모욕 또는 비방하거나 그에 관한 사실을 왜곡 또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대한민국의 안전·이익 또는 위신을 해할 때”라고 돼 있다. 이 조항은 민주화가 진행된 1988년 폐지됐다. ◆‘공연성’ 인정 여부가 처벌기준그렇다면 어떤 발언이나 행동을 했을 때 처벌받을까? 우리나라 법은 사실이든 거짓이든 ‘공공연히’ 발언했을 경우에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공연성에 대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라고 설명하고 있다. 카카오톡에서 하는 발언은 빨리 퍼지기 때문에 법원에서 공연성이 있는 발언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 카카오톡상의 개인 프로필도 여러 사람이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에 공연성이 인정된다. 판결문을 보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김씨 성의 사람을 두고 ‘김생쥐’라고 비하했다는 이유로 처벌한 사례가 있다. 피고인 측은 “특정인을 겨냥한 발언이 아니다”라고 했지만 법원은 “누군지 알 수 있다”며 처벌했다. ‘김철수’란 인물을 ‘김철쑤’라고 지칭하며 비방글을 올린 데 대해서도 처벌했다. 피고인 측은 “누군가를 특정한 게 아니다”라고 했지만 법원은 “발음이 비슷해 그 인물이 누구인지 금방 떠오른다”며 유죄를 선고했다.◆검찰의 무소불위 기소권, 죄인 양산할 수 있어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법리는 법원이 수십년 넘게 개발해왔고 적용 사례가 풍부하게 축적돼 카카오톡상 발언에 적용해도 크게 무리가 없을 정도다. 그런데도 국민이 떨고 있는 이유는 다른 데 있다. 바로 검찰만이 갖고 있는 무소불위의 ‘기소권’(재판에 넘길 수 있는 권한) 때문이다.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있다. 20대 여성이 한 심리치료센터에서 일했지만 월급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지난해 퇴사했다. 이 여성은 카카오톡 프로필에 ‘원장님 월급 넣어주세요’, ‘돈내놔’라는 글을 올렸다. 오죽 화가 났으면 그랬을까 하고 넘어갈 법한 일이지만 검찰은 이 여성을 놔두지 않았다. 검찰은 해당 여성의 행위가 ‘죄가 된다’고 판단하고 수사한 뒤 기소했다. 적용 법조는 형법 307조 1항. 다행히 법원이 선고유예(죄가 경미할 때 형 선고를 유예하는 제도)를 내려 이 여성은 큰 처벌을 피했지만 검찰의 ‘일처리 방식’을 읽어볼 수 있는 사건이다.또 명예훼손과 모욕죄 등에 관한 법규는 형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같은 특별법에 흩어져 있다. 각각의 구성요건과 처벌방식, 판례가 조금씩 다른데 검찰은 이를 적용해 얼마든지 재판에 넘길 수 있다. 실제 처벌 사례를 보면 비슷한 사건인데도 적용 법규가 제각각이다. 검찰 ‘입맛’에 맞게 죄인을 양산할 수 있다는 얘기다.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세월호 정국에 적잖은 영향을 미친 일부 유가족의 대리기사 폭행 사건은 현장에서 30여분을 기다린 대리기사가 “돌아가겠다”고 했다가 시비가 붙어 시작됐다. 주먹다짐까지 가진 않더라도 대리운전을 둘러싼 크고 작은 실랑이는 매일 밤 벌어진다. 사실상 음주운전 단속이 시작된 1980년 6월부터 대리운전이 시작됐지만 대리기사들의 권익은 ‘사각지대’나 마찬가지다. 관련 법·제도가 전혀 없어서다.대리운전 3년차 K씨의 월평균 수입은 약 250만원. 하루평균 10만원씩 월 25일(주6일)을 일한다는 전제로 계산한 액수다. 그러나 K씨가 손에 쥐는 것은 절반도 안 되는 123만원에 불과하다. 대리업체 등에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돈도 많지만, 업체의 지원이 거의 없다시피 한 탓에 교통·통신비 등 활동비까지 알아서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의무부담 비용에서 비중이 가장 큰 것은 업체 수수료다. 무조건 손님에게서 받는 금액의 20%다. 최대 35%까지 챙기는 지역도 있다. 업체에서 의무적으로 가입시키는 대리운전보험료도 모두 개인부담이다. ‘대리운전업’ 시스템의 핵심인 앱은 개당 월 사용료가 1만5000원이고, 최소 4∼5개를 사용한다. 콜마다 경쟁이 심해 내용을 보지도 않고 일단 클릭하다 보면 건당 500원인 콜 취소 벌금을 내지 않을 수가 없다.26일 업계와 대리기사 관련 단체 등에 따르면 국내에서 활동하는 대리기사는 수도권에 15만명, 전국적으로는 3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관련법이 없다보니 정부기관과 공무원이 개입할 제도적 근거도, 담당 공무원도 없다. 대리운전 기사들이 25일 새벽 서울 강남구 신논현역 주변에서 호출을 기다리며 대기하고 있다. 남제현 기자지난해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 이미경 의원이 각각 발의한 대리운전법 제정안은 무관심 속에 1년 넘게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김종용 전국대리기사협회장은 “정부와 지자체의 대리운전 업무 근거와 대리기사의 권익 보호 대책이 전무한 실정이어서 관련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25일 밤 11시가 넘어가면서 서울 강남구 교보타워 일대는 유흥객이 점차 줄기 시작했다. 택시도 점점 줄고, 그나마 ‘빈차’ 등을 켜고 눈치를 보기 시작한다. 조금 더 기다리자 도로 한편에 드문드문 정차하는 승합차가 눈에 띄게 늘어났다. 대부분 노란색을 칠한 차다. 뒤에는 ‘어린이 보호차량’이라는 문구를 단 차, 비상등을 단 차도 있다. 앞 유리에는 ‘선릉’, ‘합정’ 등 행선지를 표시한 작은 팻말들이 있다. 그런 승합차들이 사거리를 지나치는 척하다 잠시 멈추자 적게는 서너 명, 많게는 열 명 정도가 우르르 내렸다.대리운전 기사들이 25일 새벽 서울 강남구 신논현역 주변에서 호출을 기다리며 대기하고 있다. 남제현 기자◆대중교통 끊긴 시간에 활개치는 대리셔틀자정 전에는 유흥객에 뒤섞여 잘 눈에 띄지 않았지만, 자정이 넘어서자 사거리는 약속이나 한 듯 일정 거리를 유지한 채 홀로 서서 스마트폰을 응시하는 사람들로 북적거렸다. 이어폰까지 장착한 대리운전 기사들이다.남의 차를 몰아야 하는 그들에게 대중교통 공백 시간에는 뾰족한 이동 방법이 없다. 심야버스가 있다고는 하지만 모든 지역을 촘촘히 가는 것도 아니고, 배차 간격은 어림잡아 1시간이다. 그들이 불가피하게 불법 유료 승합차, 이른바 ‘대리셔틀’에 몸을 싣는 이유다.교보타워 사거리의 동쪽과 북쪽은 의정부·남양주·구리 등지의 방면, 서쪽은 인천, 남쪽은 안양·수원 등지로 통한다. 대리기사들은 도착하기도 출발하기도 좋은 이곳에 막차시간 이후부터 첫차 시간 이전까지 대리셔틀을 타고 모였다 흩어지기를 반복한다. 가만히 서 있는 듯하지만 머무는 시간은 얼마 되지 않는다. 콜을 받으면 걷거나 셔틀을 타고 손님에게, 이제 ‘종쳤다’ 싶어도 셔틀을 타고 보금자리로 향한다.이곳을 스치는 수천, 수만명의 대리기사를 잡기 위한 틈새시장도 치열하다. 자정을 전후해 옷·신발, 휴대전화 주변기기, 끼닛거리나 간식거리 등을 파는 천막이 빼곡히 들어선다. 대출과 대리기사 모집, 통신사·보험 가입 등 상담을 해주겠다는 사람도 많다. 매일 반복되는 교보타워 사거리 일대의 밤 풍경이다.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대리기사 3년은 해야 할 만해대리운전을 한 지 막 두 달을 넘긴 A씨(38)는 오늘도 손해를 볼까 걱정이다. 일단 콜을 받는 게 급선무라고 해서 대리운전 앱에 올라오는 콜을 무작정 클릭했더니 벌금만 늘어간다.콜을 받았다고 끝이 아니다. 앱에서는 150m 거리라 해서 가봤더니 거짓말 조금 보태서 1㎞는 되는 것 같다. 실제 경로는 안중에 없이 ‘심플하게’ 지도상의 직선거리를 찍어주는 것에 아직 익숙지 않아서다. 예상보다 늦었다며 취한 손님이 난리다. ‘아직 길이 낯설어서 그렇겠지’라며 애써 자신을 다독인다.굽실거리며 겨우 차에 올라탔더니 이번에는 요금이 문제다. “아니, 술집 사장이 1만5000원이랬는데 왜 2만원이야!”, “다른 대리는 2만원이면 가는데, 왜 이리 비싸!”, “가는 길인데 이 친구 좀 내려주고 가지” 등 실랑이도 각양각색이다. 그래도 받아들이고 출발해야 한다. 버는 돈 없이 나가는 500원에 또 속을 쓰리기 싫어서다. 며칠 전에는 취한 척하면서 1만원짜리 한 장을 쥐어주고 줄행랑하는 손님도 겪었다.◆요령 쌓여도 손님과 업체 횡포 시달려대리운전 5년 차인 B씨(48)는 A씨의 이야기에 입을 굳게 다물며 고개를 절레절레 내젓는다. 대리운전 경력 겨우 2개월짜리가 웬 푸념이냐는 투였다. 대부분 6개월은 해야 수익이 나기 시작하고, 3년은 해야 활동범위가 넓어지며 자유롭게 다닐 수 있다고 한다.B씨는 무엇보다 대리기사로서 곧 닥칠 겨울을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A씨가 안쓰럽다. 보험료와 업체 수수료, 프로그램사 앱 사용료부터 통신비, 교통비, 식비 등을 감안하면 어떻게 그 시절을 겪었나 싶다. 월 평균 25일을 전업으로 뛰는 B씨의 월 수입은 300만원이 조금 넘는다. 그만큼 각종 고정 지출 비용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노하우가 쌓이면서 예상 외 지출도 줄어든 덕에 실제로 손에 쥐는 수익은 전체의 60∼70% 정도다.대리기사에게 손님보다 더 가혹한 것은 대리업체다. 대리업체는 대리기사 수익의 20%를 고정 수수료로 떼어간다. 수수료는 대리기사가 가상계좌에 선입금한 충전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된다. 대리운전과 관련된 법적·제도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업주들은 사업자등록상 대부분 ‘개인서비스업’으로 등록, 수수료를 챙긴다.2년 차 대리기사인 이모(41)씨는 “최근 TV광고를 통해 일반인들에게 대리업체가 익숙해졌지만 법적 제한이 없다 보니 한 업체가 수십개의 전화번호로 영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귀띔했다.그렇다면 대리운전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음주측정기에 의한 음주운전 단속이 처음 실시된 1980년 6월11일 즈음만 해도 대리운전의 고객은 일부 상류층이었고, 일정 업체 없이 주점별로 기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사례가 많았다.일찍이 회식·접대문화가 발달하고 88서울올림픽 이후 ‘마이카 시대’가 도래하는 등 여러 배경이 있었지만, 대리운전 시장이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된 데는 IT(정보기술) 발달의 공이 가장 컸다. 1990년대 후반 TRS(주파수공용통신) 무전기 보급 확대에 힘입어 대리운전 업체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2000년대로 넘어가면서 휴대폰이 급속도로 보급되며 대리기사 또한 늘어났다. 그리고 2007년 아이폰 등장 이후 스마트폰 앱이 개발되기 시작하면서 대리기사가 더욱 늘어난 것은 물론, 대리셔틀의 운영까지 활기를 띠게 됐다.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머리는 희끗희끗하지만 화려한 하와이언 셔츠를 입고 배우자와 친구들과 함께 지중해나 카리브해 해변에서 마티니 한잔을 즐긴다.’ 영화에서 보는, 그리고 누구나 꿈꾸는 노년의 모습이다. 여기의 전제는 1번 ‘돈이 많고’, 2번 ‘건강하고’, 3번 ‘배우자와 친구들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이다. 이 중 사람들이 가장 먼저 현실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장벽은 금전적인 문제다.KDB대우증권 미래설계연구소가 50세 이상, 은행잔고 1000만원 이상인 고객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이들 대부분이 ‘더 많이 저축을 하지 못한 것’을 가장 후회했다. 문제는 돈인 것이다.◆‘삼포세대’에게 노후 준비는 ‘배부른 소리’“중소기업에 갓 입사해 제 월수입이 200만원 중반대입니다. 원룸 월세에 학자금 대출 등을 갚으면 통장에서 100만원 이상이 빠져나가요. 교통·통신·생활비로 100여만원을 쓰고 나면 여윳돈이라고 해봤자 50만원이 채 안 되는 거죠. 이 돈은 명절에 드릴 부모님 용돈이나 나중에 전세로 옮기기 위한 용도로 쌓아둬요. 그런데 전세로 옮기면 문제가 해결되나 그것도 아닙니다. 결혼자금 마련해야죠. 이런 상황에서 노후 준비를 하라고요?”대학 졸업 이후 직장에 다니기 위해 서울에 온 오모(29·여)씨는 노후 준비 얘기가 나오자 ‘88만원 세대’의 한을 줄줄 풀어놓았다. 그나마 최근 정규직으로 고용이 됐으니 자신의 사정은 나은 편이라고 쓴웃음을 지었다. 현재의 연애와 결혼, 출산도 포기하는 ‘삼포세대’에게 30∼40년 후의 ‘먼 미래 준비’는 역부족일 뿐만 아니라 ‘사치’라는 것이다.‘4050세대’는 ‘낀 세대’의 고충을 토로한다. 중·고등학생 자녀를 두고 있으면서 이들에게 모든 돈을 쏟아부었고 연로하신 부모를 봉양하며 또 많은 돈을 써야 한다. 정작 자신이 늙었을 때는 지금의 자식들에게 기대기는 어려운 세상이 됐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차곡차곡 노후 준비를 한 경우라도 미래에 대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직장인 한모(48)씨는 “현재 65세 이상은 국민연금이라도 많이 받지만 우리 세대는 적은 액수의 국민연금, 폭락한 집값, 낮은 퇴직연금 운용 수익률 등 모든 여건이 불리하다”고 말했다.‘60대 이상 세대’라고 마냥 행복하지만은 않다. 노후 준비의 중요성이 최근 부각된 것일 뿐 불과 10년 전만 해도 이런 개념 자체는 사실상 없었기 때문이다. 이들이 노후 준비가 가능했던 20∼30년 전에는 자식이 최고의 노후안전판이었다. 전모(68·여)씨는 “인내하고 희생하던 게 미덕이던 시절을 살았다”며 “목돈이라고 해봤자 아파트 한 채 깔고 앉은 것밖에 없고, 어렵게 살다 보니 몸이 상해서 돈이 있다 한들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말하며 한숨을 쉬었다.◆100세 시대 솔루션…‘3중판 연금안전망’노후 준비의 실패는 현재의 기대 수명보다 30∼40년 후 실제 수명이 더 길 때 나타난다. 80세까지 넉넉하게 쓸 돈을 마련해도 100세까지 살게 되면 20년 동안 소득에 구멍이 생긴다. 최근 정부에서 ‘연금 3중판’을 정착시키려는 것도 이런 ‘장수 리스크’ 때문이다. 연금 3중판은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이른다. 세 개의 층이 튼튼히 쌓이면 노후를 부족함 없이 보낼 수 있다.정부가 국민연금 외에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가입을 줄기차게 독려하는 이유는 단 하나다. 국민연금의 고갈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기 때문이다. 현재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0년 가입기준으로 39.6% 수준이다. 국민연금 평균 가입 기간이 27년인 점에 비춰보면 실질적인 소득 대체율은 25.8∼30.7%에 그치는 셈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평균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이 지난해 기준으로 54.4%인 것에 비하면 크게 낮은 수준이다. 급격하게 줄어드는 연금 납입액으로 인해 20∼30년 후 노인층의 연금 수령액은 현저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이 부실한 ‘돈줄’을 보완해 주는 것이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이다.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87조5102억원에 이른다. 규모는 갖춰졌는데 문제는 연금 운용수익률이다. 개인이 선택한 증권·자산운용사의 퇴직연금 수익률에 따라 연금액이 결정되는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의 운용수익률은 지난해 2%대에 그쳤다. 정부가 그동안 40%로 묶여 있던 주식과 펀드 등 퇴직연금의 위험자산 보유한도를 최대 70%까지 확대한 것도 낮은 운용 수익률을 극복하기 위해서다. 당초 퇴직연금이 1순위로 뒀던 ‘안정성’ 대신 ‘수익성’을 선택한 것이다. 그만큼 투자 위험성도 높아졌다.국민연금의 낮은 소득대체율과 퇴직연금의 지지부진한 운용수익률의 ‘공백’을 메워줄 마지막 구원투수는 개인연금이다. 금융위원회 이석란 연금팀장은 “내년부터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등 향후 수령액을 한번에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가 개설돼 가입자들의 불안함을 어느 정도 덜어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우리나라 국민의 개인연금 가입률은 선진국에 비해 아주 저조한 수준이다. 보험개발원의 ‘2012년 개인연금 가입 현황’에 따르면 개인연금 가입자는 800만명으로 전체 국민의 15.7%에 불과하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자는 가입률이 5.7%에 그친다. 개인연금 가입률을 연령대별로 보면 40대(28.0%)가 가장 높고 30대(25.3%), 50대(22.9%), 60대(9.7%), 10대 이하 (6.3%), 70대 이상(1.5%) 등이다. 사적연금 가입자의 소득대체율도 약 21.2%(퇴직연금 13%, 개인연금 8.2%)인데 이 역시 OECD 등 국제기구 권고비율(40%)에 턱없이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일부에서 “노후 준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것”이라는 불만이 나오는 이유다.정진수 기자 jen@segye.com

지난 18일 오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IBK연금보험이 마련한 ‘은퇴금융 아카데미’가 열렸다. 평일 오전에 3시간 동안 진행된 강의였는데 100여명의 참석자가 몰려 노후 준비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한 참석자는 “노후 준비에 대한 관심은 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와보게 됐다”고 말했다.노후 준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커지면서 장기상품이 주력인 보험사는 물론 증권사들도 은퇴관련 세미나와 설명회 등을 개최하며 적극적인 고객 유치 활동에 나서고 있다.한화생명 은퇴연구소는 일상에서 접할 수 없는 은퇴관련 통계를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 ‘통계로 보는 은퇴스토리’ 책자를 시리즈로 내놓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 연구소는 연세대·경희대 등과 함께 관련 신상품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한·일 공동 세미나를 개최해 일본 사례를 통한 한국의 지향점을 제시하기도 했다. 삼성생명 은퇴연구소는 ‘은퇴준비지수’를 개발, 격년으로 은퇴백서를 발간하고 있다. 은퇴·생애 설계 교육을 하는 ‘삼성 디자인 아카데미’는 지금까지 일반 고객·기업체 임직원 등 11만5000명이 교육을 받았다. 이 연구소는 ‘라이프 디자인’, ‘행복한 100년 시리즈’ 등 정기 간행물과 단행본도 발간하고 있다. 영국 ‘에이지UK’와 일본 ‘노무라종합연구소’ 등과도 정기 세미나를 개최한다.증권사들의 움직임도 바쁘다. 우리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는 서울대와 공동으로 6주간 이어지는 ‘100세시대 인생대학’을 매년 두 차례 열어 은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기업체와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한 은퇴설계 강의도 각 지점에서 수시로 개최하고 있으며 ‘The 100’, ‘100세시대 행복리포트’도 정기적으로 발간하고 있다.삼성증권 은퇴설계연구소는 은퇴 후의 삶을 조망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부부은퇴학교’를 분기마다 개최한다. 선착순으로 누구나 사전 예약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100세시대 힐링캠프’는 심도있는 자산관리교육프로그램으로 제격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KDB대우증권 미래설계연구소는 은퇴관련 내용을 담은 ‘에셋리포트’를 정기적으로 발간하고 있다. ‘시니어 노후준비 실태조사 보고서’도 비정기적으로 마련한다. 투자교육연구소, 퇴직연금연구소를 통합한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은퇴리포트’, ‘은퇴와 투자’, ‘글로벌인베스터’ 등을 통해 글로벌 투자 트렌드와 은퇴 관련 재무·비재무적 이슈를 함께 제공한다.정진수 기자

#. 10살, 6살 아들이 있는 직장인 홍모(42)씨의 가계부는 늘 마이너스다. 그의 월급은 400여만원인데 한 달 용돈은 30만원에 불과하다. 매달 두 아들의 축구교실과 영어학원 등에 100만원이 들고,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갚는 데 150만원이 빠져나간다. 4인 가족 생활비로 80만∼100만원을 쓰면 남는 건 30만원이다. 이 돈이 그의 유일한 용돈 겸 노후대책이다. “소득공제 혜택 때문에 연금저축을 꾸역꾸역 넣고 있다”는 홍씨는 빚을 다 갚는 40대 후반부터 본격적인 노후 준비에 들어가겠다는 계획을 세워놨다. 그러나 그때가 되면 아들들의 사교육비와 대학학자금이 복병이 돼 버린다. 홍씨는 “15년 걸려 힘겹게 마련한 아파트를 역모기지로 잡아 노후 생활비를 충당해야 할 판”이라고 했다.내집 장만·자녀 교육에 살림살이 빠듯‘백 세(百歲) 시대.’ 의료 기술의 발달로 생명 연장의 꿈이 현실화하고 있다. 그러나 장수(長壽)는 연장된 수명에 대한 준비가 얼마나 됐느냐에 따라 ‘선물’이 될 수도 있고 새로운 ‘짐’이 될 수도 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은 늘어난 수명에 대한 부담이 더 큰 게 현실이다. 국민 2명 중 1명 “은퇴준비 엄두 못내요”19일 보험연구원이 전국 성인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 두 명 중 한 명이 노후 준비가 부족하다고 답했다. 노후 준비를 “잘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사람은 열 명 중 한 명에 불과했다. 노후 준비에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 중에는 대도시, 남성, 20대 계층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들이 현재 노후 준비 상태를 고려했을 때 은퇴 후 예상되는 소득은 자신들이 생각할 때 필요한 금액의 41.8% 정도에 불과했다.삼성생명 은퇴연구소의 ‘2014년 한국인의 은퇴준비’에 따르면 비은퇴자들은 은퇴 후 최소 생활비는 월평균 211만원이고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생활비는 319만원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들의 35%만이 은퇴를 대비한 저축을 하고 있으며, 금액도 월평균 15만원 정도다. 은퇴 후 준비에 무관심하거나 자녀 사교육비, 주택 담보대출 등으로 당장 미래를 준비할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이 연구소는 재무, 건강, 활동, 관계 등 네 가지 영역에 걸친 은퇴준비 평가에서 우리나라 국민의 은퇴준비 점수로 낙제점 수준인 56.7점을 매겼다. 2018년 고령사회(65세 인구가 총인구의 14% 이상)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는 ‘노인천국’ 대한민국에 가혹한 점수이다.시니어 복지사업과 은퇴연구 활동을 벌이는 ‘50플러스코리안’의 한주형 회장은 “최근 2∼3년 새 각종 은퇴 세미나가 급증했고 ‘인생 이모작’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참여도 적극적”이라며 “한국은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노후 준비에 대한 관심이 10년 이상 늦은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만큼 서둘러 노후 대비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진수 기자 jen@segye.com

“동생이 어떻게 살았었는지 보고 싶습니다.”지난 1일 경기도 이천의 한 비닐하우스 농장. 베트남에서 온 찬팃퉁(35·여)은 연신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그의 동생 찬밧풍(33)은 지난달 28일 이 농장 기숙사에서 잠을 자던 중 숨진채 발견됐다.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한국에 들어온 지 2년 만에 발생한 비극이다.이웃들은 동생의 죽음을 과로사로 추정했다. 동생은 사망 3주 전쯤 손가락 두 개를 심하게 다쳤는데도 쉬지 못하고 일을 했다고 한다. 가족들에겐 늘 ‘잘 지낸다’고 했던 동생이었다. 찬팃퉁은 동생이 마지막으로 지내던 곳을 보고 싶어 농장을 찾았으나 안에 들어가진 못했다. 농장주가 ‘가택침입’으로 신고했기 때문이다.며칠 뒤 농장주는 찬팃퉁에게 서류 한 장을 내밀었다. 시신 안치비용과 운구비용 460만원을 지불할 테니 자신에게 노동법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는 것이었다. 농장주는 “서명하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절차를 도와주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동석했던 베트남대사관 직원은 “운구비를 내주는 것을 보면 (농장주가) 좋은 사람”이라고 거들었다. 찬팃퉁은 하는 수 없이 서명을 했다.그는 현재 베트남으로 돌아가 동생의 부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동생의 죽음이 과로사로 밝혀지더라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다. 외국인 이주노동자는 일을 하다 사망하더라도 산업재해 등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한국이 무섭습니다.” 올해로 ‘고용허가제’가 도입된 지 10년이 됐다. 이주노동자는 한국에서 더 이상 낯선 존재가 아니지만, 이들의 ‘한국살이’는 여전히 열악하다. 이주노동자들은 노동착취나 임금체불은 물론 폭력에도 빈번히 노출되어 있다. 한국 사회의 차별적 시선과 편견 역시 사라지지 않고 있다.12일 법무부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162만2868명으로, 이 중 취업자격 체류 외국인은 60만2355명이다.전문가들은 불법 체류자 등을 포함해 현재 국내에 70만명가량의 이주노동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국내 노동자의 3%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주노동자들은 한국 사회에서 한 축을 담당하고 있지만, 생활·근로 환경은 열악하다.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조사한 국내 이주노동자의 근무 중 산업재해발생률은 0.84%, 사망률은 1만명당 1.32명으로 국내 전체 노동자 평균(0.59%, 1.25명)보다 높았다. 또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16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5.8%는 고용주로부터 폭언을 당했고 14.9%는 폭행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여성 중 성폭력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30.8%였다.김유나 기자 yoo@segye.com

“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12일 서울의 한 이주노동자 관련 단체 사무실에서 만난 네팔인 차마르(33·가명)는 어두운 얼굴로 말했다. 무릎 위에 놓인 그의 한쪽 손은 손가락이 3개뿐이었다. 올해 초 일어난 사고의 흔적이었다.네팔에서 교사로 근무하던 그는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2012년 한국 땅을 밟았다. ‘기회의 땅’으로 여겼던 한국에서 그가 처음으로 배운 한국말은 ‘개××’라는 욕설이었다. 공장에서 만난 한국인들은 그를 이름이 아닌 개××라고 불렀다.공장에 딸린 작은 방은 보일러조차 작동되지 않아 겨울에는 외투를 껴입고 자야 했다. 사장은 “나머지는 대신 저금했다가 나중에 주겠다”며 매달 임금의 50% 정도만 지급했고, 그마저도 밀리는 일이 많았다. 관리반장은 수시로 그의 머리를 때리거나 ‘못 사는 나라에서 왔다’며 무시하는 발언을 퍼부었다. 차마르는 “나도 감정이 있고 아픔을 느낀다는 것을 모르는 것 같았다”고 토로했다.가족들을 생각하며 참고 견뎠지만 그는 올해 초 사고가 나면서 공장에서 쫓겨났다. 밀린 임금을 주겠다던 사장은 몇 달째 차일피일 약속을 미루고 있다. 차마르는 “내가 한국 사람이었으면 이렇게 못했을 것”이라며 “한국에 온 것을 후회한다”고 말했다.국내에 들어온 이주노동자들이 열악한 근로 조건에 눈물을 흘리고 있다. 10여년 전 한 개그프로그램에서 유행하던 “사장님 나빠요”란 말은 이들에게는 웃을 수 없는 현실이었다. 정부는 이주노동자의 근로 복지를 위해 ‘고용허가제’를 내놓았지만 이는 오히려 이들을 옭아매는 족쇄가 되고 있다. 여기에 사그라지지 않는 제노포비아(외국인혐오증)적 시선은 이주노동자들을 두 번 울리고 있다.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고용허가제의 그늘정부는 2004년 8월 고용허가제를 도입했다. 15개국 근로자들에게 국내 근로자와 같은 대우를 보장하는 취업비자를 발급하는 제도다. 과거 산업연수생 제도가 ‘연수를 통한 선진기술 이전’이란 명목으로 저개발국 노동자들의 노동력 착취 수단으로 악용됐던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불법체류자가 줄어드는 등 고용허가제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았다고 보고 있지만, 이주노동자 관련 단체들은 고용허가제가 반인권적이라며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이들은 고용허가제가 가진 가장 큰 문제로 ‘사업장 변경 제약’을 꼽는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이주노동자는 일을 그만두려면 고용주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대부분의 이주노동자는 사전 정보 부족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일을 시작하지만, 한번 일자리가 정해진 후에는 고용주의 동의 없이 이직이 불가능하다. 일부 고용주들은 “근무지를 옮겨줄 테니 돈을 달라”고까지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3년의 노동기간이 끝나고 재고용 계약을 할 때도 고용주의 동의가 필요하기에 이주노동자들은 고용주로부터 폭행 등 부당한 일을 당하더라도 항의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 방글라데시에서 온 수짓(29)은 지난 7월 회사 직원으로부터 아무 이유 없이 폭행을 당했다. 함께 있던 이주노동자는 “한국에서는 일하다 맞는 것이 다반사니 참으라”고 이야기했다. 이후 갑작스럽게 해고된 수짓은 관련 단체의 도움으로 경찰서에 임금체불 및 폭행 진정서를 냈지만, 고용주의 보복을 두려워한 동료들은 증언을 회피하고 있다.농업, 건설 등의 근로 분야를 한번 선택한 뒤에는 다른 분야 일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도 이주노동자들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다.노무법인 ‘노동과 인권’의 공성수 공인노무사는 “최근 농업 부문 취업이 증가하고 있는데, 농장에서의 노동권 침해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농장은 근로기준법상 휴가일이 보장되지 않고, 혼자 일하는 경우가 많아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입증이 어렵다. 유엔인종차별철폐위는 2012년 고용허가제 관련 법규를 개정하라고 권고했지만, 현실은 변하지 않고 있다. 공 노무사는 “대부분 휴일도 없이 하루 종일 일을 하지만 근로 시간 등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자료를 찾기 어렵다”며 “농장을 떠나고 싶어도 농업 이외 분야 일을 하면 불법체류자가 된다. 이주노동자가 사업장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차별과 무시 만연이주노동자 관련 단체들은 열악한 노동환경의 기저에는 이주노동자들을 무시하는 사회적 편견이 깔려 있다고 지적한다. ‘저들에게는 저렇게 대해도 된다’는 인식이 문제라는 것이다. 조성애 이주노동희망센터 사무국장은 “외국인 노동자를 존중해야 할 사람이 아니라 단순 소모품으로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 5월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했는데 ‘백인이 지나가면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동남아시아 사람들은 꺼려진다’고 말하는 아이들이 많았다. 근데 이유를 물어보면 대부분 ‘잘 모르겠다. 그냥 그런 생각이 든다’고 했다”며 “이 같은 편견은 평소 접하는 문화와 언론의 영향이 크다”고 말했다.일각에선 이주노동자들의 범죄가 많다는 점을 들어 이들을 ‘위험한 존재’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체류 외국인 10만명당 범죄 피의자 수는 2192명으로, 국내 인구 10만명당 범죄 피의자(4673명)의 절반 수준이다. 최근 외국인 범죄 건수가 증가하고는 있지만, 이는 외국인 인구 증가에 따른 현상이다.한 이주노동자 관련 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직장인 김모(35)씨는 “수년 전 미국에서 한국계 학생이 총기 난사 사건을 저질렀을 때 미국인들이 ‘한국인 범죄자라 위험하다’고 했다면 억울했을 것”이라며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이 저지른 범죄를 특정 민족의 문제로 비화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안타깝다”고 말했다.취재과정에서 만난 많은 이주노동자들은 자신에 대한 차별적 시선에 익숙해진 모습이었다. 몽골에서 온 A씨는 “겉모습만 보고 한국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내가 몽골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순간 태도가 변하는 것을 많이 봤다”며 “출신 국가의 경제력에 따라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김유나 기자 yoo@segye.com

이주노동자 대부분은 한국의 언어나 문화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국내에 들어온다. 전문가들은 문화나 언어 차이로 인한 ‘소통의 부재’가 갈등을 낳을 수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이 갈등해결의 첫걸음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들을 위한 전문적인 교육체계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주노동자 교육·인권 활동은 민간 단체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이들 단체는 주로 주말을 이용해 이주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무료 한국어 강습을 진행하거나 법률 상담을 지원한다.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푸른사람들(푸른시민연대)’은 대표적인 이주노동자 관련 단체다. 이곳에서는 이주노동자들의 인권·노동권 등에 대한 상담과 함께 수준별 한국어 수업을 진행한다. 이곳의 특징은 이주노동자를 ‘수혜자’로만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인 활동가들과 함께 매달 모국을 소개하는 행사를 기획하고, 직접 음식을 만들어 노인들을 대접하는 등 봉사활동을 펼친다. 매주 이곳을 찾는 베트남 출신 여성 A씨는 오는 21일 열리는 다문화축제를 앞두고 베트남 전통 춤 연습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일년에 한 번 열리는 다문화축제는 1000여명의 사람들이 참여한다. 그는 “춤을 잘 추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인들에게 우리의 문화를 알리기 위해 열심히 연습하고 있다”며 “직접 축제를 기획하고 한국인들과 소통할 수 있어 즐겁고 뿌듯하다”고 말했다. 내부 기관인 ‘모두도서관’도 이러한 인식에서 출발했다. 베트남, 필리핀 등 각국의 동화책을 모아놓은 곳으로, 다문화가정이나 이주노동자 외에 지역주민들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이주노동자들은 이곳에서 책을 읽거나 동아리활동을 하면서 지역주민들과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에 녹아든다. 이주영 모두도서관 센터장은 “이주노동자를 동정의 대상이나 도움이 필요한 존재로 대상화시키는 것보다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역주민과 이주노동자가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이웃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김유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