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서점’에는 단순히 책을 파는 가게 이상의 의미가 있다. 동네마다 보통 두세 개씩 있던 서점은 만남의 장소이자 허기진 지식과 영혼을 채우는 ‘마을 지식창고’였다. 이런 동네서점이 하나 둘씩 폐업하고 있다. 인터넷 서점의 할인 공세와 대형서점의 지방 진출로 운영이 어려워지는 데다 임차료가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동네서점은 점점 설 자리를 잃고 있다.11일 한국서점조합연합회에 따르면 1994년 5683개에 달하던 서점은 2000년에 2459개로 급감했고 지난해엔 1625개로 줄었다. 규모가 165.2㎡(50평) 미만인 서점의 감소세는 더욱 두드러진다. 지난 2년 사이(2011∼2013년) 폐점한 246개 서점 중 238개(96.7%)가 165㎡ 미만의 작은 동네서점들이었다.지역의 유서 깊은 서점 또한 폐업 한파를 비켜 가지 못했다. 청마 유치환, 김춘수, 박경리와 같은 문학인들의 ‘지식의 샘’ 역할을 했던 경남 통영시 ‘이문당 서점’은 개점 70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전국 각지에서 ‘서점을 살려 달라’는 요청이 잇따랐지만 인근 서점에 간판만 옮겨 다는 신세로 전락했다. 80년 전통의 광주시 동구 삼복서점은 경영난을 이기지 못해 2008년 문을 닫았다. 부산의 동보서적은 2010년 자취를 감췄으며, 서울 신림동 고시촌의 상징인 광장서적은 지난해 사라졌다.성미희 한국서점조합연합회 총괄실장은 “서점 없는 동네가 늘고 있다는 것은 단순히 책가게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문화 실핏줄과 거리 도서관이 사라진다는 의미”라고 말했다.울산=이보람 기자·전국종합 boram@segye.com

“어! 누구지? 처음 보는 사람인데?”2일 오후 2시 서울 마포구 성산동 ‘소통이 있어 행복한 주택(소행주)’ 1호 앞. 초등학교 저학년생 약 20명이 쫑알대며 계단을 뛰어내려왔다. 한 아이가 낯선 사람인 취재기자를 보고 멈춰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이내 다른 아이들 속을 파고들었다. 적어도 동네 사람들을 웬만큼 다 안다는 눈치였다. 아이들은 소행주 1호에 입주한 마을기업 ‘도토리 방과 후 학교’의 학생들. 일찍 학교를 마친 뒤 방과 후 학교를 찾은 아이들이 다같이 소풍을 나가던 중이었다. 한 입주자는 “도토리 학교도 또 하나의 소행주 입주 세대로 공동거실을 공유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우리 공동거실에서 선생님과 자유롭게 쉬고 놀 수 있어 부모들도 걱정을 안 한다”고 말했다.도심 내 주거문제를 자력으로 해결해 보려는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이더니 어느덧 ‘공유주택’이라는 말을 만들어냈다. 가족처럼 같이 사는 건 아니지만 공동거실 등 주거의 일부를 공유함으로써 비용은 줄이고 공간은 넓게 쓰며 관계도 얻는 것이다. 소행주도 그중 하나다. 가령 소행주에선 건물 자투리 공간에 공동 창고를 만들어 집안에 두기엔 자리만 차지하는 물건을 내놓고 살 수 있으니 집을 더 넓게 쓸 수 있다. 집집마다 세탁기를 두는 대신 세탁실에 설치한 세탁기 한 대를 공유하니 돈도 공간도 절약된다. 최근 대안주거 형태로 공유주택이 확산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포괄적 의미의 공유주택의 일환인 주택협동조합은 현재 11개가 등록돼 있다. 서울의 소행주와 셰어하우스 ‘우주’·‘함께’를 비롯해 성남 ‘태평동락커뮤니티’, 부천 ‘두더지하우스’, 부산 ‘공동체하우스 일오집’ 등 꽤 알려진 자가 및 임대 공유주택들만도 10여개 안팎된다.변창흠 세종대 교수는 “그간 주택이 과도하게 상품화되는 사이, 주택 문제를 혼자 해결하기 버거워졌고, 교육, 안전, 여가, 육아 문제까지 혼자 해결이 어려워 이웃이 필요했다”며 “최근 공유주택은 서비스까지 결합돼 이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보자는 취지에 부합했다”고 설명했다.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

“아이는 밝아졌고, 어른들은 사는 맛을 느낀다고 합니다. 재미있다는 이야기이지요.”서울시내 대표적 공유주택인 ‘소통이 있어 행복한 주택’ 공동대표이자 1호에 입주해 3년째 살고 있는 박흥섭(52)씨는 소행주 입주 후 달라진 삶을 이렇게 소개했다.◆“사는 게 재밌어졌다”소행주에선 공동거실에서 저녁을 해먹는데 입주자들은 ‘저해모’라고 부른다. ‘저녁을 해먹는 모임’이 아니라 ‘저녁 해방 모임’의 줄임말이다. 가사노동에 억눌렸던 엄마들이 붙인 이름이다.박씨는 “아이 키우는 엄마들은 취미활동 하나 하기 힘든데 소행주 엄마들은 저녁에 선생님을 모셔와 기타 동아리 모임까지 한다”며 “보통은 하루종일 아이들과 씨름하다 저녁을 차려야 하는 부인과 늦은 퇴근을 하는 남편이 웃는 낯으로 마주하기 쉽지 않은데 소행주에선 그게 가능하다”고 했다.박씨는 또 입주자들과 배드민턴도 치고, 야유회도 가며 전엔 몰랐던 재미를 찾았다. 그건 “집을 장만하고 크기를 늘려가는 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던 과거와 가장 달라진 점”이라고 했다. 박씨는 빚을 안고 아파트에 살다 빚을 털고 집 크기를 줄여 소행주로 이사했다. 여덟 이웃들과 한 평씩 내서 만든 커뮤니티 공간인 공동거실은 1평 값으로 9평을 쓰는 셈이니 집이 커야 할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다. 공동거실엔 취사가 가능하게 설계됐고, 대형 스크린으로 영화를 볼 수 있는 빔프로젝트, 아이들의 놀이기구 등도 비치해놓고 입주한 9가구가 같이 쓴다.집값을 묻는 질문에 박씨는 ‘노코멘트’했는데 그 이유가 단호했다. “얼마짜리 집이란 말로 너무 많은 걸 규정한다. 여기서 얻은 이웃, 문화, 삶의 변화는 돈으로 환산되지 않는다. 집에 값을 매겨 비교당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한정운 소행주 운영팀장이 “대지비용과 건축비용 탓에 같은 평수 주변 빌라보단 비싸지만 아파트보단 훨씬 싸다”고 귀띔했다.서울 마포구 성산동 ‘소통이 있어 행복한 주택’ 커뮤니티 공간인 공동거실에 모여 입주자들이 간담회를 하고 있는 모습. 소행주 제공◆통계도 없는 공유주택…확산세는 뚜렷공유주택이란 여러 주거공동체를 통칭한다. 소행주처럼 입주자가 먼저 모이고 설계를 시작하는데 공동거실이나 공동세탁실, 공동 옥상, 공동 현관 등 세대 간 교류를 유도하는 커뮤니티 공간과 프로그램을 넣는 코하우징, 침실을 제외한 식당과 거실 등을 공유하는 셰어하우스 등이 있다. 이들은 비영리법인을 만들어 사업을 진행하고 지분을 나눠갖기도 하고, 협동조합을 만들어 조합원에게 임대하는 등 방식도 다양하다.전문가들은 유럽 등 서구에서 앞서 시작된 공유주택과 주택협동조합은 참여 동기 등에서 차이가 있다고 보지만 최근 국내에서 주거공동체에 대한 욕구가 공유주택으로 나타나고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된 뒤 주택조합 결성 형태로도 분출되고 있어 비슷한 흐름인 셈이다.공유주택이 현행 건축법상 별도의 주택유형으로 분류돼 있지 않은 탓에 관련 법제도는커녕 전국 공유주택의 정확한 통계조차 집계된 바 없다. 그럼에도 최근 수요 증가는 뚜렷하다.청년주거운동단체인 민달팽이유니온의 최근 주택협동조합 창립식에는 120여명이 몰려 성황을 이뤘다. 기획재정부에 등록된 주택협동조합 역시 하우징쿱협동조합,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등 1년 새 11개가 생겼다. 소행주는 2011년에 처음 9가구가 입주한 뒤, 2012년에 2호(9가구), 2013년 3호(8가구)까지 만들어졌으며 올해 안으로 4, 5호가 입주 예정이다.◆“문의자 10명 중 1명밖에 계약 못해”인기만큼 현실은 녹록지 않다. 대안으로 각광은 받지만 입주까지 행동에 옮기긴 어렵다. 다시 집값 때문이다.한정운 소행주 운영팀장은 “문의전화를 따져보면 100가구가 입주를 희망해도 실제로 입주하는 가구는 10가구도 안 된다. 입주를 하려면 토지매입, 건축 등에 입주금의 50%를 내야 하는데 대부분 자산의 80∼90%가 부동산에 묶여 있다 보니 자금운용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했다. 즉 자금운용 시차가 발생하는 것이다. 비용부담 탓에 공유주택이 대안으로 떠올랐지만 정작 넉넉지 않은 이들에게 또다시 벽이 생기는 셈이다. 일반적으로 건설사의 경우엔 금융사로부터 막대한 재정을 조달해 주택을 건설하고 분양하지만 공유주택에 살고자 하는 개인에겐 그러한 재정시스템이 없다는 점에서 개선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최근 1인가구 주택협동조합으로 설립 예정인 ‘함께 협동조합’이 서울시의 사회투자기금을 통해 융자를 받은 사례가 공공의 지원을 받아 초기 주택매입자금을 조달한 첫 사례다.서울시는 공유주택의 아이디어를 도입해 올해 입주 예정인 강서구 가양동·중구 만리동 임대주택을 협동조합형으로 지어 임대한 바 있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협동조합형 공유주택 확산이 현 전세난 등 주거문제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어 민간의 확산을 위한 적절한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변창흠 세종대 교수는 “공공 영역에서도 열린 자세로 지원 가능한 모델과 방법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

미국에서도 공유주택이 새로운 주거 형태로 큰 인기를 모으고 있다. 주로 돈 때문이지만 공통의 관심사나 인적 네트워크 등도 붐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미국 일간 크리스천사이언스모니터(CSM)는 메릴랜드·매사추세츠·워싱턴 등 미 전역에서 공유주택 바람이 불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통계국은 돈 때문에 공유주택에 사는 미국인을 2200만명으로 추산한다. 이는 불경기가 지속되는 데다 미혼 1인가구가 증가한 탓이 크다고 CSM은 분석했다. 2010년 기준으로 4가구 중 한 가구(전체 26.7%)가 나홀로가구다. 특히 집값이 비싼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 등 도심에서 공유주택이 활성화돼 있다.그렇다고 미국인들이 반드시 돈 때문에 공유주택을 선택하는 건 아니다. 프랜시스 골드샤이더 메릴랜드대 보건대 교수는 “2007년 금융위기 이후 공유주택이 증가하기 시작했다”면서도 “돈 못지않게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중요한 요인”이라고 설명했다.지난 2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버클리에 위치한 코리빙 주택인 샌드박스 하우스에서 거주자들이 친구들과 함께 저녁을 준비하고 있다.크리스천사이언스모니터 제공미국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의 공유주택에서 한 달에 1800달러(약 191만원)를 내며 7명과 같이 사는 마이크 그레이스가 대표적이다. 그레이스는 “4년 전 인턴 시절 당시 저렴한 임대료(400달러)뿐 아니라 거주자들이 과학과 공학에 관심 있다는 점에 마음이 끌렸다고 설명했다.이렇게 인적 네트워크 형성과 동료 멘토링에 관심이 많은 2030세대는 ‘코리빙(Co-living·공동임대)’을 주도하고 있다. 주로 전문직에 종사하는 젊은이들이 침실 여러 개가 있는 집을 빌려 사는 방식이다. 외부인을 대상으로 모임을 주선하는 것도 특징이다.반면 안정을 중시하는 5060세대는 새로운 유형인 ‘코하우스홀딩(Cohouseholding·공동소유)’을 주도한다. 집을 사기 위해 모기지(주택담보대출) 등으로 공동 출자하고 집 소유권을 공유하는 방식이다. 미국 워싱턴주 보셀에서 4가구와 함께 사는 크레이그 래그랜드는 “돈도 돈이지만 나이 들며 고립되고 싶지 않다”고 공유주택을 택한 이유를 설명했다. 공유주택 바람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알 수 없다. 골드샤이더 교수는 “공유주택이 1970년대 미 주택 풍경을 바꾼 콘도처럼 인기를 얻을 것이라 말하긴 이르다”고 말했다.박진영 기자 jyp@segye.com

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거주 인구가 1만명이 채 되지 않는 경북 울릉도에서는 어떻게 영화를 볼까?울릉군에 따르면 2000년대 초반부터 한국영상자료원 등에서 몇 차례 ‘찾아가는 영화관’을 실시했다. 이후 울릉군에서도 군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울릉읍 도동 한마음회관에서 DVD로 영화를 상영하고 있지만 개봉한 지 시간이 꽤 지난 영화인 데다 비정기적으로 열려 주민들의 관심을 받지 못했다.그러던 지난해 5월 울릉도에도 극장 개봉작을 동시에 상영하는 제법 극장티가 나는 영화관람관이 생겼다. 국방부는 울릉군민들의 문화 여건 및 접근성 등을 고려해 도동 울릉군민회관(208석)에 디지털 영사기와 사운드시스템 등 최신 영화상영 장비 20여종(1억1000만원 상당)을 설치했다. 이는 군부대에 첨단 디지털영상시스템을 기증하고 있는 부민문화복지재단이 해군 118조기경보전대를 통해 기증한 것이다. 지난해 한국영화인 ‘전국노래자랑’을 시작으로 매달 두 차례씩 정기적으로 장병들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영화를 상영하고 있다. 매월 1·3주(부대일정에 따라 변동) 토요일 정기적으로 영화가 상영된다. 부민재단에서 직접 판권을 사들여 군부대에 제공하는 영화와 롯데시네마에서 제공하는 영화가 각각 1편씩이다. 지금까지 20편에 가까운 영화가 상영됐고, 최근까지도 ‘소원’, ‘플랜맨’ 등 주로 한국영화 위주로 상영됐다. 118전대는 29일에도 최근 극장 상영작인 ‘피끓는 청춘’을 선보인다. 해군 118전대 박민 인사참모는 “어떤 영화냐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많을 때는 50∼70여명의 주민들이 관람하는 등 호응이 좋다”고 말했다.포항=장영태 기자 3678jyt@segye.com

자칭타칭 ‘영화광’으로 불리는 김유진(30·여·학원장)씨는 지금까지 본 영화만 1000여편에 달할 정도다. 미혼 때는 시도 때도 없이 영화관을 찾았다. 2012년 10월 결혼을 하면서 대구에서 경북 울진으로 거주지를 옮긴 뒤, 그의 유일한 취미생활에 문제가 생겼다. 울진에는 극장이 단 한 곳도 없기 때문이다. 김씨의 집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극장은 자동차로 2시간 거리인 포항에 있다.김씨는 “청소년회관, 문화예술회관 등에서 영화를 상영하지만 시간이 좀 지난 영화가 대부분인 데다 극장에서 보는 것과는 기분이 다르기 때문에 자주는 아니더라도 한 달에 한 번씩 남편과 함께 포항에 다녀온다”고 말했다.경북 고령에 사는 황모(43·여)씨도 사정은 비슷하다. 얼마 전 ‘겨울왕국’을 보고 싶다는 초등학생 아들 둘을 데리고 대구에 있는 한 멀티플렉스에 다녀오는 데 하루 종일 걸렸다. 이 같은 ‘영화 소외지역’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영화관이 없는 일부 지역에 ‘작은영화관’ 신설 계획을 발표했다. 최대 5억원의 예산이 지원되는 대상 지역은 강원 삼척시·철원군·평창군, 경남 남해군, 인천 강화군, 충남 서천군·예산군, 충북 제천시 등 8개 지자체다. 또 특별교부세와 자체 예산으로 신설하는 곳까지 합하면 올해 말까지 총 22곳에 이르며 2017년까지 총 90개 지역에 작은영화관이 설립될 것으로 봤다. 이 사업은 2010년 전남 장수군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작은영화관 ‘한누리 시네마’를 벤치마킹한 것이다.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지난 20일 전북 장수군의 ‘한누리 시네마’. 이날은 2006년 개봉해 1000만 관객을 돌파한 ‘괴물’을 상영하는 날이다. ‘300: 제국의 부활’, ‘노아’, ‘우아한 거짓말’ 등 최신 영화들도 상영되고 있었지만 비수기(3·4월) 관람객 유치를 위해 ‘추억의 영화’ 이벤트를 연 것이다.상영시간 20분을 앞둔 오후 4시쯤 영화 1관 36석의 좌석이 삼삼오오 모여든 관객들로 꽉 찼다. 20㎡크기의 매점도 덩달아 손님으로 북적거렸다. 관객들은 갑자기 등장한 괴물을 보며 비명을 지르는가 하면 배우들의 코믹연기에 함께 웃음보를 터뜨리고 손뼉을 치기도 했다. 한현정(37·장수군 장수읍)씨는 “영화를 보려면 전주시내까지 가야 해 포기할 때가 많았다”며 “영화관이 개관한 이후 가족 모두가 저렴하게 영화를 볼 수 있어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고 말했다.장수군에 ‘작은영화관’이 들어선 것은 2010년 12월. 장수군은 2008년 설립한 문화시설 ‘한누리 전당’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기로 했다. 뜻밖의 결과가 나왔다. 표본 조사 대상 주민 100명 중 30명이 극장을 만들어달라고 한 것이다. 장수군은 고민에 빠졌다. 실제 거주 인구가 2만명도 되지 않는 지자체에서 과연 영화관이 흥행을 가져올 수 있을까였다. 결국 장수군은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군은 8억원을 들여 한누리 전당의 일부 공간을 리모델링해 36석과 54석 규모의 영화관 2개 관을 개관했다. 입체영상(3D) 영사시설도 갖췄다. 관람료는 대도시의 절반 수준인 5000원으로 낮췄다.영화 관람을 위해 한누리 시네마를 찾은 장수군민들이 3D안경을 쓰고 영화를 보면서 신기해하고 있다.적자를 걱정했던 것과 달리 개관 첫 해부터 관람객 2만1000명이 몰리는 ‘대박’이 났다. 장수군 실제 거주 인구인 1만8000명보다 더 많은 숫자다. 개관 2년째인 2012년에는 관람객이 3만2000명으로 증가하면서 1500만원의 흑자를 내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인구의 두 배가 넘는 3만8000명이 관람했고 올해는 관객 4만명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다.한누리 시네마 김혜경 매니저는 “작은 영화관의 설립으로 문화 소외지역이었던 장수군이 타지역과의 문화 격차를 해소하는 것은 물론 문화사랑방 역할까지 해내고 있다”고 말했다. 작은 영화관 건립을 계획하고 있는 지자체들의 걸림돌도 적잖다. 최대 5억원의 건립 비용이 지원되지만 같은 액수의 예산을 매칭해야 하기 때문에 중소 지자체로는 이러한 부담을 꺼리는 분위기다. 운영비도 걱정이다. 대부분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극장과는 달리 공익적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적은 입장료로 운영되는 데다 관람료의 70%가량을 일반 영화관과 똑같이 영화배급사와 영화진흥위원회에 지급해야 한다. 장수군의 경우 관람료 5000원 가운데 약 4000원 정도를 뱉어내야 하기 때문에 추가 투자 및 흑자 운영은 사실상 쉽지 않다. 또 일부 지자체들은 마땅한 장소를 구하지 못해 사업을 재고하는 경우도 있다.영사기사 확보도 문제다. 영화관 개관을 위해서는 영화 및 비디오 문예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사기사를 둬야 하지만 한국영사예술인협회에 등록된 약 750명의 영사기사 중 현실적으로 시골 영화관에서 일을 하겠다는 인력을 구하기란 쉽지 않다. 3000만∼4000만원에 이르는 연봉도 부담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일단 짓고 보자는 식이 아닌 영화관 운영 노하우가 없다시피한 지자체가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 등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줬으면 한다. 또 영사기사와 같은 일부 규제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해소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장수·대구=한현묵·이정우 기자 hanshim@segye.com

전남 구례에 거주하는 김모(52)씨는 영화가 보고 싶을 때마다 애꿎은 TV 리모컨만 꾹꾹 눌러댄다. 케이블 채널에서 마음에 드는 영화를 고르기 위해서다. 집에서 가장 가까운 순천의 멀티플렉스까지 가서 영화를 보려면 자동차로 왕복 3시간이나 걸려 영화관 나들이는 연중행사가 된 지 오래다. 김씨는 “마지막으로 극장에서 영화를 본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난다”고 푸념했다.국내 영화관객 ‘2억명 시대’에 빚어지고 있는 웃지 못할 촌극이다. 영화진흥위원회가 지난 1월 발표한 ‘2013년 한국영화산업 결산’에 따르면 지난해 극장을 찾은 총 관객 수는 2억1332만4223명으로 나타났다. 1억9489만명이었던 2012년에 비해 약 2000만명이 늘면서 사상 최초로 관객 2억명을 넘어섰다. 국민 1인당 극장에서 평균 4.25편의 영화를 본 셈이다. 영화 관람은 대표적인 대중 문화 활동으로 자리 잡았다. 현재 전국 각지에 있는 극장은 모두 333개(스크린 2184개), 지난해 개봉한 영화 수는 905편이나 된다.영화 관람을 위해 한누리 시네마를 찾은 장수군민들이 3D안경을 쓰고 영화를 보면서 신기해하고 있다.하지만 이러한 영화 흥행 열풍이 여전히 다른 나라 얘기처럼 들리는 사람들이 많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거주 지역에 극장이 없는 이른바 ‘영화 소외지역’은 227개 기초자치단체 중 절반가량인 109곳에 이른다. 특히 전남은 22개 시·군 중 목포, 순천, 여수 세 지역에만 극장 8곳이 있다. 이러다 보니 1인당 연평균 관람 횟수가 2.06회(지난해 기준)로 극장이 77개나 있는 서울(6.01회)의 3분의 1 수준이다. 1인당 관람 횟수가 2.39회인 경북 역시 포항과 구미, 경산, 경주 등 인구 20만명이 넘는 도시에만 극장이 몰려 있다. 인구가 적거나 문화 활동을 자주 즐기기 어려운 고령층이 많은 지역의 극장 개관은 수익을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에 기업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이는 문화 소외로 이어지고 있다.한 영화산업 전문가는 “지방 중소 규모 도시에서의 극장 부재는 지역민들의 문화적 박탈감을 가져온다”고 지적했다.광주·대구=한승하·이정우 기자 woolee@segye.com[S스토리] 3년째 순항 중인 장수군 ‘작은 영화관’[S스토리] 울릉도, 매월 1·3주 토요일은 ‘시네마 천국’ 

‘특별사법경찰에게는 특별한 것이 있다.’전문적인 영역을 다뤄 ‘특별’이라는 이름이 붙은 특별사법경찰이지만 그중에서도 유별난 게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민간인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한 분야다. 민간인 특사경의 원조는 원양어선 선장이다. 1956년 제정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7조에는 ‘해선(일정기준 이상의 것)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선장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사무장 또는 갑판부·기관부·사무부의 해원 중 선장의 지명을 받은 자는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후 1974년 법을 개정하면서 항공기 기장에게 특사경권을 부여했다. 기장은 항공기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제압할 수 있는 공권력을 가지며, 승무원 중 일부를 지정해 함께 특사경권을 행사할 수 있다. 1997년에는 국립공원관리공단 임직원도 특사경 업무를 할 수 있게 됐다. 당시 반대 의견이 있었지만 국립공원이 산이나 바다에 있는 까닭에 공무원의 손길이 닿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공단 임직원에게 특사경권을 줬다. 민간인 특사경이 관할하는 장소는 사회 구성원들의 일반적인 생활터전과 격리돼 있다는 특수성을 가진다. 사회와 떨어진 교정시설 공무원에게 특사경권을 부여하듯이 경찰이나 일반 공무원이 활동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특사경권을 활용하는 것이다. 지난해에는 금융감독원에서 주가조작 사건을 조사하는 직원(민간인)에게 특사경권을 주는 것에 대해 논란이 일었다. 갑론을박 끝에 일부 직원에게만 부여하는 것으로 결론났다.공무원이 활동하는 특사경 영역에서 눈에 띄는 분야는 ‘병무청 특사경’이다. 2012년 4월 생겨난 이들은 병역비리 수사를 전문으로 한다. 특사경 활동 이후 2012년에는 9명, 지난해에는 54명을 검찰로 송치하는 성과를 올렸다. 최근에는 멀미약을 눈에 발라 동공운동장애로 위장한 신종 병역비리를 잡아내기도 했다. 병무청의 한 관계자는 “병역면탈 범죄가 갈수록 지능화·다양화되고 있다”며 “병역면탈 시도에 신속 대응할 수 있는 병무청 공무원에게 사법권한을 부여해 범죄 예방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오현태 기자

20일 오전 6시. 해가 뜨기도 전인 시간에 서울시 38세금징수과 1팀 직원들이 사무실로 모여들었다. 이들의 머리 위에는 과훈(課訓) 현판(사진)이 걸려 있었다.‘끝까지 추척하여 반드시 징수한다!’이들이 아침 식사까지 거르고 구수회의를 한 것은 고액체납자의 동산 압류 전략을 짜기 위해서다. “늦게 가면 물건 주인을 못 만나요. 새벽 대책회의가 많습니다.” 이종하 1팀장이 엘리베이터에 오르며 급한 말투로 설명했다.이들의 직업은 세금을 강제 징수할 수 있는 조세범칙조사관이다. 2001년부터 활동 중인 38세금징수과 요원들은 지난해 법이 개정돼 관할구역 검사장으로부터 조사권을 부여받은 특별사법경찰이 됐다. ‘38세금징수과’ 명칭은 납세 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38조에서 따왔다.         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1팀 소속 직원 5명은 오전 7시50분 서울 송파구에 있는 첫 번째 체납자의 아파트 문을 두드렸다. 176㎡짜리 아파트에 들어서자 뜯어보지도 않은 세금 고지서가 흩어져 있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7억5000여만원을 1년이 넘게 안 내고 있는 집 주인 A(44·여)씨는 “내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잘 모른다”고 모르쇠로 일관했다. 30분 뒤 압류집행 소식을 듣고 도착한 남편은 “많이도 오셨네”라며 대수롭지 않은 반응을 보였다. 그는 “투자가 잘 안 돼서 못 냈다”고 둘러댔다. 특사경들은 지방세법 규정을 공지하고 집 안 수색에 나섰다. 안방 옷장에서 명품가방이 쏟아져 나왔지만 압류할 만한 물건이 눈에 띄지 않았다. 조사관들은 송파구의 또 다른 체납자의 집을 찾았으나 역시 압류할 만한 물건이 없었다. 오전 내내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지만 이들은 좌절을 모르는 듯했다. “우리는 또 옵니다. 세금 미납자들에게는 물귀신입니다”라며 웃었다.오현태 기자 sht98@segye.com

경찰인데 경찰 같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제복도 없고 권총도 없다. 사이렌을 울리고 경광등을 번쩍거리며 출동하지도 않는다. 흉기로 위협하며 금품을 뺏는 강도를 쫓는 게 아니다. 불량식품을 만들어 먹거리 안전을 해치는 자들을 잡아내는 게 이들의 일이다. 우리는 이들을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라 부른다. 단속 공무원이라고 생각했다가는 큰코다칠 수 있다. 일반 사법경찰처럼 체포와 구속, 압수, 수색 등을 할 수 있는 특사경은 복잡·다양해지는 사회에서 지능화하는 행정범죄에 맞선다. 직무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하다. 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먹거리와 폐기물, 환경오염 등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의 모습. 전문가들은 “사회가 복잡·다양해짐에 따라 특사경의 영역은 점점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제공 ◆특별사법경찰, 무슨 일을 하는가특사경의 정의와 존재의 근거는 형사소송법 제197조에 나온다.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기타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써 정한다’고 돼 있다. 특사경은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경찰은 경찰이지만 도둑이나 살인범 등을 쫓는 일반 사법경찰과는 다르다는 얘기다.특사경은 ▲출입국 관리와 식품, 의약품 등 업무상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 ▲교정시설과 운송수단 등 격리된 장소의 범죄를 단속해야 하는 분야 ▲행정업무 수행과정에서 현장단속이 필요한 분야 ▲국가안보 등 특수분야에서 활동한다. 이들의 신분은 행정 공무원이거나 민간인이다. 특사경은 1956년 1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관 직무법)이 제정·시행되면서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당시에는 검찰청 서기와 형무소장, 산림주사, 전매청 공무원, 마약단속 공무원, 등대 근무 공무원, 원양어선 선장 등이 특사경권을 부여받을 수 있게 돼 있었다.사법경찰관 직무법이 수십 번의 개정을 거듭하면서 특사경의 직무범위는 현재 28개 분야로 늘었다. 어린이집 보조금 비리 단속 공무원,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원, 도시철도운영기관·한국가스안전공사 임직원 등에게 특사경권을 부여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 ◆복잡해지는 세상 따라 성장21일 전국의 특사경을 관리하고 있는 대검찰청에 따르면 특사경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43개 중앙행정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일하고 있는 특사경은 2011년 1만3796명, 2012년 1만4558명, 지난해는 1만6244명이다. 해마다 1700명 안팎으로 증가했다. 지난해에 특사경이 검찰에 송치한 사건은 11만1634건이었다. 최근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사경 조직 활성화가 눈에 띈다. 가장 대표적인 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다. 경기도 특사경단은 2009년 3월 창설돼 5주년을 맞았다. 7개 팀, 11개 수사센터, 23개 수사반에서 92명이 근무하는 거대 조직이다. 식품위생과 공중위생, 환경, 의약, 원산지 표시, 청소년 보호 6개 분야에서 일한다. 단속건수도 해마다 늘어 2009년(7월 이후) 252건에서 지난해 1418건을 기록했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 승재현 부연구위원은 “사회가 복잡·다양해질수록 생활과 밀접한 영역임에도 일반 사법경찰이 활동하기 어려운 분야가 늘어나기 때문에 특사경의 영역은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과제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성과를 올리고 있는 특사경이지만 법적·제도적 뒷받침은 미비한 상황이다. 각 지자체에서는 특사경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특사경 전담조직을 만들고 있지만 사법경찰관 직무법에는 전담조직에 대한 근거가 없다.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 예산 지원이 쉽지 않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특사경 전담조직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2012)에 따르면 중앙행정부처와 지자체의 특사경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활동비를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이 42.5%나 됐다.인력 구성도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다. 특사경 지명 기준에 대해 68.3%가 ‘단순한 순환보직’이라고 답했다. ‘업무능력’, ‘개인의 선호’라고 대답한 비율은 각각 16.7%, 7.8%에 불과했다. 현재 경기도 특사경단의 건의를 법무부가 받아들여 전담조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들어간 사법경찰관 직무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이다. ‘베테랑 특사경’을 육성해 전문성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 형사정책연구원 조사에서 특사경의 평균 수사경력은 3년 6개월이었다. 경력이 2년 미만인 사람도 38.2%나 됐다. 경기도 특사경단의 경우 92명 중 시·군에서 파견된 인원이 67명이다. 경기개발연구원 이현우 연구위원은 “파견인력으로 운영하게 되면 조직은 계속 존속하는데 사람은 바뀌게 된다”며 “전문인력 중심으로 특사경을 운영해야 행정범죄를 전문성 있는 공무원이 단속한다는 특사경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오현태 기자 sht98@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