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레단 사정이 어려울 때면 단원들이 한두 달씩 쉬곤 했어요. 월급이 안 나오니 일부 단원은 이삿짐 나르고 도매시장서 회도 치고…” (서울발레시어터 19년차 무용가)“4년 만에 무용계에 돌아오니 이전보다 더 열악해졌어요. 결혼할 여자가 생기면 무용을 못하겠다 싶어요. 생활이 안 되니까요.”(14년차 현대무용가)아름다운 몸짓과 화려한 무대 뒤로 무용가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고질적인 저임금과 이른 은퇴가 이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다. 무용가의 30∼40%는 월 100만원도 못 버는 실정이다. 공연으로는 생활이 안 돼 ‘투잡·스리잡’이 필수다. 미래가 불투명하니 40·50대까지 무대에 열정을 쏟고 싶은 이들조차 30대 중반만 되면 은퇴를 고민한다. 민간 무용단들은 다람쥐 쳇바퀴 돌 듯 고질적인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다. 전문무용수지원센터가 지난해 무용가 1476명을 대상으로 벌인 실태조사는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조사 결과 무용가 10명 중 1명은 매월 한 푼도 벌지 못했다. 응답자의 23.2%는 월 소득이 100만원 미만, 37.3%는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이었다. 월 소득 200만원 미만이 10명 중 7명(70.7%)이나 됐다. 이들은 무용 활동으로 수입의 절반(51%), 무용 교육으로 30.1%를 충당했다. 실제로 공연으로 버는 돈은 100만원도 안 되는 셈이다. 이 같은 현실은 수익성이 낮을 수밖에 없는 시장 구조, 정부의 엇나간 지원, 과한 지분을 차지하는 대학 무용계가 맞물린 결과다. 예술은 배고픈 법이라거나 무용은 고상하다는 인식은 현실 개선을 더디게 만든다. 문화 융성이 박근혜정부 4대 국정과제지만 문화의 근간인 순수예술은 제자리걸음조차 힘겨운 상황이다. 무용계에서는 오랜 세월 곪아온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무용 생태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대두되고 있다.송은아 기자 sea@segye.com관련기사▷ [S 스토리] “투잡·스리잡은 필수”… 화려한 무대 뒤 ‘배고픈 몸짓▷ [S 스토리] “정부, 프로·아마추어 단체 구분해 차등 지원해야”

“허락 없이 하는 그라피티는 자신의 이름을 남의 노트에 쓰는 것과 같습니다.”‘그라피티 아티스트’인 A씨는 20일 세계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길거리에서 불법적으로 그려지는 그라피티의 90%는 태그(Tag·서명)”라며 “건물주 등의 허락을 받아서 담벼락을 예쁘게 꾸며준다는 조건 하에 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불법적으로 그리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태그는 그라피티 아티스트들이 자신이 고안한 폰트(Font·서체)로 쓰는 자신들의 이름이다. 이때 아티스트들은 대개 본명이 아닌 가명을 쓰기 때문에 일반인은 누구인지 알 수 없다. 하지만 국내에는 그라피티 아티스트가 많지 않아 그들끼리는 누가 했는지 단번에 알 수 있다. A씨는 국내 한 미술대학에서 공부하면서 아르바이트로 벽화를 그리다가 졸업한 뒤 본격적으로 그라피티에 뛰어들었다고 한다.그라피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허락을 받고 하는 합법적인 것과 불법적으로 아무 곳에나 하는 ‘바밍(Bombing)’이다. 그라피티가 국내 처음 도입될 때 바밍의 형태로 도입돼 아티스트들은 한적한 곳에 자신의 태그나 하고 싶은 말을 자신의 방식으로 새겼다. 바밍은 경쟁적으로 행해졌다. 마치 중세 교회들이 서로 보다 높은 첨탑을 세우기 위해 경쟁한 것처럼 그라피티 아티스트들도 건물 외벽과 굴뚝 등 가능한 한 높은 곳에 자신의 흔적을 남겼다. A씨는 “더 많이, 더 높이 자신의 흔적을 남기는 일종의 ‘영역표시’”라고 설명했다.A씨도 초기에는 서울 등지에서 바밍을 즐기기도 했지만 곧 그만뒀다고 고백했다. 그는 “남몰래 불법적으로 하는 바밍이 그라피티의 궁극적인 요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저 외국 그라피티 흉내 내기에 불과하다고 느꼈다”며 “자신의 이름을 다른 사람의 소유물에 쓰는 행위 자체를 개인적으로도 싫어하지만 사회적으로도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그라피티 아티스트 사이에서는 이러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바밍을 하지 않는 추세라고 한다. 하지만 불법 그라피티는 꾸준히 늘고 있다. A씨는 “래커나 매직의 종류가 많아지고 사용하기도 편리해지면서 마치 종이에 서명을 하는 것처럼 그라피티가 쉬워졌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참여가 늘면서 불법 그라피티가 많아졌다”며 “국내 들어오는 외국인이 별다른 죄의식 없는 하는 사례도 많다”고 지적했다.이재호 기자

최근 서울 도심 상가 셔터와 주택가 담벼락에 불법 그라피티가 늘고 있다. 홍익대와 이태원을 출발점으로 최근에는 시내 종로, 명동 등지에서 그라피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특히 그라피티는 대학가를 중심으로 다수 발견되고 있다. 20일 서울지역 자치구와 각 상인연합회 등에 따르면 이처럼 그라피티 피해지역이 확대되고 있지만 정부와 서울시, 자치구는 뚜렷한 대책 없이 방관만 하고 있다. 대부분 자치구는 상황을 알면서도 ‘그저 낙서일 뿐’이라고 치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그라피티의 애꿎은 피해자인 주민들의 불만만 높아지고 있다.지난해 11월에는 그라피티 아티스트들이 밤사이 전국 각지의 기차에 그라피티를 새긴 ‘기차 그라피티’ 사건이 터지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지만 젊은이들의 치기 어린 행동으로만 비쳐졌다. 국내와 달리 해외에서는 불법 그라피티를 둘러싼 논쟁은 이미 오래전 시작됐고, 이를 막기 위한 각국의 노력도 활발하다. 국내에서도 보다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손 놓은 당국… 분통 터지는 시민들서울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 인근에서 인장·열쇠집을 하고 있는 장모(76)씨는 지난 3월 초순쯤 가게문을 열다가 셔터에 검은 스프레이로 커다란 낙서가 새겨진 사실을 발견했다. 장씨는 바로 시너를 사서 지우려고 했지만 되레 페인트가 번지면서 더 흉하게 됐다.장씨는 “35년째 대학교 인근에서 도장일을 했는데, 처음 겪는 일이라 너무 당혹스러웠지만 아이들이 낙서를 했다고 고소를 하기는 싫어 속앓이만 했다”며 “셔터를 교체하는 것도 생각해봤지만 금액이 너무 비싸 구청(자치구) 환경과에서 혹시 지워주지 않을까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다.하지만 정부와 해당 지자체는 그라피티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서울시 도시경관과 관계자는 “곳곳에 그라피티가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서울시에서 파악한 현황은 없고, 각 자치구에서 담당하고 있다”며 업무관할을 자치구 책임으로 돌렸다. 각 자치구들 역시 그라피티로 인한 주민피해 내용을 파악하거나 이를 지우거나 보상하는 등의 대책을 논의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서울지역 한 자치구 관계자는 “구 예산을 들여 개인 시설물의 그라피티를 지워줄 수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정비하는 것을 유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경찰의 한 관계자는 “건물 소유주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그라피티를 하면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료 등의 벌을 받을 수 있고, 형법에 따라 재물손괴 혐의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워낙 신출귀몰해서 잡을 수조차 없다”고 핑계를 댔다.이렇게 정부와 해당 지자체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 그라피티로 피해를 본 상인들과 주민들의 고민은 깊어가고 있다. 최근 정부가 벽화 그리기 등에 앞장서면서 불법 그라피티를 이와 비슷하게 취급해 방관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홍익대 앞에서 상점을 하고 있는 이모(50)씨는 “당국에서 그라피티 때문에 홍익대가 관광지로서 인기를 끈다고 생각하고 방치하는 것 같은데, 허락받지 않은 낙서까지 좋다고 생각하는 주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며 “경찰이 나서서 단속하고, 정부가 낙서로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20일 서울 마포구 홍익대 근처 곳곳에 한 명이 자신의 ‘영역표시’를 하기 위해 그린 것으로 보이는 그라피티가 지저분하게 방치돼 있다. 이재호 기자◆낙서·예술 ‘논란’… 방치 땐 심각한 사회문제 우려지난해 11월 18일에는 부산·충북 제천·서울에 있던 무궁화호 객차, 화물열차 등에 대형 그라피티가 그려진 사실을 확인한 코레일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그라피티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다. 이 사건을 두고 대중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예쁘고 보기 좋아 “예술이라고 생각한다”와 “허락 없이 새겨진 불법 낙서일 뿐이다”는 의견이 대립했다.국내와 달리 해외에서는 그라피티를 둘러싼 논쟁이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다. 지난 3월에는 브라질의 한 도시에서 경찰이 그라피티를 하던 한 10대에게서 뺏은 페인트 스프레이를 이 청소년의 얼굴에 뿌려 논란이 됐다. 이 장면을 영상으로 본 사람들은 경찰의 과잉진압을 탓하거나 그라피티 피해의 심각성을 토로했다.국내에서는 아직 제대로 파악된 적이 없지만 세계적으로 그라피티가 초래하는 사회적 비용은 막대하다. 그라피티를 반대하는 미국 시민단체인 ‘노(No) 그라피티 네트워크’는 그라피티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2008년에만 250억달러(25조475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했다. 이처럼 그라피티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크게 대두되자 미국에서는 ‘안티 그라피티 프로젝트’, ‘그라피티 911’ 등 여러 단체가 결성됐고, 각종 그라피티 청소 서비스도 생겨나고 있다.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저항의 목소리나 사회적 메시지를 담은 그라피티를 대중이 이용하는 공간에 새긴다면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도 있지만 개인의 소유물에 자신의 이름을 적는 불법 그라피티는 문제가 있다”며 “정부가 그라피티로 인해 피해를 본 시민에게 보상을 하고 예방활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재호 기자 futurnalist@segye.com

“얼굴에 흉터가 생긴 것처럼 마음이 아팠습니다.”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사는 김모(50·여)씨는 지난 3월 초 낙서로 얼룩진 집 담벼락을 보고 화들짝 놀랐다. 여러 색깔의 페인트와 래커 스프레이를 이용해 알파벳 모양을 새긴 낙서였다. 김씨는 지우려고 해 봤지만 도무지 지워지지 않았다. 구청에 민원을 넣거나 고소를 할까도 생각했지만 동네 전체에 워낙 낙서가 많아서 “해도 소용없을 것”이라는 이웃주민의 말을 듣고 단념했다.20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와 마포구 홍익대 인근에서는 건물 외벽과 상점 셔터에 빼곡하게 그려진 지저분한 낙서들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른바 ‘그라피티(Graffiti)’다.그라피티는 ‘긁어서 새기다’는 뜻을 가진 이탈리아어 ‘Graffito’에서 파생된 단어로 페인트 스프레이로 그린 낙서·문자를 의미한다. 스프레이를 사용한다고 해서 ‘스프레이 예술(Spraycan Art)’이나 ‘에어로졸 예술(Aerosol Art)’로 부르기도 한다.1960년대 미국 필라델피아 등지에서 거리문화로 시작한 그라피티는 90년대 중반 국내에 도입된 뒤 서울·부산 일부 지역에서 행해졌다. 2000년도에 접어들면서 미대로 유명한 홍익대와 외국인이 많이 찾는 이태원을 중심으로 성행하다가 최근에는 서울 전역으로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그라피티를 전문적으로 그리는 사람을 보통 ‘그라피티 아티스트’라고 부르는데, 그들만의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다. 이들이 그라피티로 그리는 문양은 대개 이들의 이름이다. 이들은 자신의 이름을 건물 외벽에 새기면서 자신의 흔적을 남긴다. 일종의 문신인 셈이다. 그라피티로 피해를 입는 시민들은 당혹스럽다. 마치 ‘묻지마 범죄’처럼 건물이 그곳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라피티의 공격을 받는 탓이다.거리 곳곳이 낙서로 뒤덮이지만 정작 그라피티 아티스트를 본 사람이 없다. 이들은 매우 빠르고 정확하며 그라피티 외에는 다른 흔적을 전혀 남기지 않는다. 홍대 인근에서 환경미화원을 하고 있는 박모(63)씨는 “수십년째 이곳에서 아침저녁으로 쓰레기를 치웠지만 누가 언제 이 많은 낙서를 하는지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마포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경찰관들이 밤낮으로 순찰하고 있지만 단 한 번도 그라피티 현장에서 적발된 사례가 없다”며 “다른 치안수요가 많기 때문에 낙서범을 잡기 위해 잠복 근무를 하고 단속할 여력은 없다”고 말했다.이재호 기자 futurnalist@segye.com

대구 모범택시 17년 경력의 도기왕(44)씨는 “하루 종일 나가서 한두 분을 모시거나 허탕을 치느니 찾아주는 한 분 손님을 위해 미리 준비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말했다.그의 주 영업 타깃은 대구에서 주요 국제공항으로 이동하는 고객들이다. 보통 대구에서 김해공항까지는 14만원, 인천공항까지는 45만원 정도를 받는다. 또 예약을 받아 공항에 픽업 서비스를 나서기도 한다. 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고객은 500여명, 이 중 도씨의 택시를 자주 이용하는 단골 승객만도 100명이 넘는다. 그의 세 번째 차량인 2006년식 현대 에쿠스 리무진의 운행거리는 거의 90만㎞에 이른다.도씨는 “모범택시는 당연히 친절함과 안락함이 담보돼야 한다.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한 고객들은 기꺼이 비용을 지불한다”며 “예약이 없는 날에는 승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차량을 관리하는 것이 일과”라고 말했다. 그의 한 달 수입은 들쭉날쭉이다. 100만원이 채 안 될 때도 있고 수백만원이 될 때도 있다. 그러나 그는 “대형차량이기 때문에 유지비 측면에서 따져보면 이게 더 낫다”고 말했다. 이처럼 모범택시의 영업형태도 바뀌고 있다.승객을 찾기보다는 승객이 찾아주기를 기다리는 식이다. 실제 부산, 대구, 광주의 모범택시들은 차를 몰고 나와도 손님 태우기가 쉽지 않은 탓에 아예 도씨처럼 시외 장거리를 이동하는 고객을 위해 콜영업만을 하는 경우가 적잖다. 이들은 개인이나 몇 사람이 어울려 홈페이지를 만들어 차량과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블로그나 소셜네트워크(SNS)를 이용하기도 한다.이 밖에 기업과 연 단위로 계약을 맺고 공항이나 역에서 바이어 등 VIP 의전을 부업으로 하는 모범택시들도 있다. 또 지역에서 열리는 대규모 행사의 의전 지원도 한 가지 수입원이다.대구=이정우 기자

멀리 보이는 택시를 잡기 위해 손을 번쩍 들었다. 방향지시등을 켜며 다가오는 차량이 모범택시임을 확인했을 때… 들었던 손을 슬그머니 내리거나 정색하며 딴곳을 쳐다본 경험이 있다. 어쩌다 기사분과 눈이 마주칠 땐 ‘모범택시는 뭐가 다르기에…’ 하는 호기와 호기심에 그냥 타볼까 망설인 적도 한두 번이 아니지만 비싼 요금이 부담스러워 마음을 추스르곤 했다. 그런데 이젠 지방 도시 중 모범택시가 운행 중인 부산, 대구, 광주에서는 이런 경험도 더 이상 하기 힘들다. 이들 지역은 1990년대 중반부터 모범택시를 도입해 한때 세 도시의 모범택시는 1000대에 이르렀지만 약 20년의 세월을 거치며 대부분 자취를 감추고 현재는 100여대만이 남아있기 때문이다.◆그 많던 모범택시 어디로?대구시에 등록된 모범택시는 현재 27대가 전부며 모두 개인택시다. 처음으로 도입된 1995년 당시 88개 업체 모범택시 262대와 개인 모범택시 20대로 시작했다. 모범택시는 차츰 증가해 한때는 450여대에 이르기도 했다. 그러나 역시 IMF 사태를 거치면서 지역 경기 침체로 승객이 줄자 그 많던 모범택시도 대부분 사라졌다. 애초부터 수요예측이 잘못됐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와 함께 모범택시의 가장 큰 메리트였던 ‘콜택시 시스템’이 2000년도 중·후반부터 일반택시들에 보편화된 것도 모범택시의 ‘몰락’을 앞당긴 이유다.부산 역시 1994년 490여대로 시작해 현재는 78대만 남아있다. 대구와 비슷한 시기에 모범택시 30여대로 시작한 광주도 한때 70대까지 늘었으나 현재는 5대만 운행하고 있다. 현재 국내 운행 중인 모범택시는 서울 1827대, 경기 351대, 인천 54대 등 수도권에 99.5%가 몰려 있고 세 도시에 남은 모범택시는 모두 110대로 전체의 0.5%도 채 되지 않는다.하지만 남아있는 이들 모범택시마저 채산성을 이유로 공항과 기차역, 터미널에 시동을 끄고 손님을 기다릴 뿐 더 이상 공차(空車) 상태로는 승객을 찾아 도로를 달리지 않는다.◆남은 자들의 횡포최근 아이를 데리고 부산 친정에 다녀온 서울 시민 이지선(32)씨는 부산역에서 모범택시로부터 승차를 거부당했다.“그땐 짐이 많았고 아기도 안고 있고 해서 모범택시를 타려고 했는데 ‘가까운 거리는 일반택시를 타라’고 하더라고요. 모범택시는 승차 거부를 안 할 줄 알았는데 내심 놀랐죠.”대구에서 가장 많은 모범택시를 볼 수 있다는 동대구역. 그러나 12일 오후 이곳 모범택시 승강장에는 단 한 대가 정차하고 있었다. 탑승하려 뒷좌석 문을 열자 앉기도 전에 대뜸 “어디로 가십니까?”라고 묻는다. 약 5㎞ 떨어진 행선지를 얘기하자 “곧 들어갈 시간이라 그쪽으로는 갈 수 없다”며 일반택시 승강장을 가리킨다.“그냥 가주시면 안 되나요”라고 하자 잠시 머뭇거리던 그는 타라는 손짓을 하곤 시동을 건다. 백미러로 보이는 표정은 굳어 있다. 어색한 침묵이 이어진 끝에 모범택시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봤다. 그는 “오늘 3시간 가까이 기다려 처음 받은 손님이라 아깐 좀 그랬다. 이해해 달라”며 “보통 4∼5시간 기다리는 것은 기본이다. 다시 동대구역에 가서 대기 차량이 없으면 다행이지만 한 대라도 있으면 또 얼마나 기다려야 될지 모른다”고 했다. 이해가 될 법한 얘기였다.서장하(59) 대구 모범택시연합회장은 “물론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실제 동대구역은 가까운 거리를 가려는 승객과 실랑이가 자주 일어나기도 한다”면서 “하루 평균 한두 명을 태우는 게 전부라서 장거리 가는 손님을 받지 않으면 밥값, 기름값도 충당하기 쉽지 않다 보니 생긴 문제”라고 말했다.수익성 때문에 20년 새 10분의 1로 줄어든 모범택시와 공항과 기차역, 터미널 등 정해진 장소에서의 낮은 회전율, 먼 곳이 아니면 가지 않겠다는 기사. 이러한 연유로 반복되는 악순환 속에 고품격을 추구하던 모범택시는 일반택시와 크게 다르지 않은, 그다지 ‘모범스럽지’ 않은 택시가 돼가고 있다. 서울역 앞의 한 택시정류소에 손님을 기다리는 모범택시들이 즐비하게 서 있다. 이재문 기자◆이원화의 실패모범택시와 일반택시의 차이는 점점 모호해지고 있다. 서울대 고승영 교수(전 대한교통학회장)는 “우리나라에서는 웬만한 거리는 3∼4명이 모이면 버스 대신 돈을 모아 택시를 탄다. 우리나라처럼 택시가 대중교통 기능을 해온 곳은 세계적으로도 드물다”며 “대부분 국가들의 택시의 위치는 과거 우리나라의 모범택시 정도의 위치”라고 말했다. 이어 “시간이 지나면서 일반택시의 요금 상승폭에 비해 모범택시들의 요금 상승폭은 낮았다. 이러다 보니 차이가 점점 없어지고 있으며 비단 요금 외에도 모범택시가 처한 문제의 본질은 특색 없는 이원화, 기능 구분에 실패한 것”이라고 말했다.실제 1990년 초 900원이었던 일반택시 요금은 현재 3배 이상 오른 반면 당시 3000원에서 시작한 모범택시 요금은 현재 서울 기준 5000원으로 두 배가 채 되지 않는다. 대구의 경우 모범택시 기본요금은 4000원, 일반택시 요금은 2800원이고 거리 및 시간당 요금은 각각 200원과 100원으로 두 배 차이지만 야간할증이 없어 0시부터 오전 4시 사이에 요금 차이는 거리가 짧을수록 차이는 더욱 줄어든다. 고 교수는 “지금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일반택시의 정부 지원을 늘려 요금을 낮추고 대중교통 기능을 강화하든가 모범택시의 차별화된 고급화를 추구하는 것이 해법이라고 생각하지만 전자의 경우는 거의 불가능하다 본다”며 “후자의 경우 해결책이 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을 것, 고민해 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대구=이정우 기자, 전국종합 woolee@segye.com

88서울올림픽 이후 국내 경기가 활짝 피던 1990년대 초반, 서울의 도로에 새로 등장한 교통수단이 있었다. 바로 모범택시다. 1992년 12월 첫선을 보인 모범택시는 90년대 중반 전국 주요 대도시에도 등장하며 ‘전성기’를 구가했으나, 20여년이 흐른 요즘 거리에서 모범택시의 상징인 ‘노란 등’을 찾기는 힘들어졌다.도입 당시 일반택시 기본 요금(900원)의 3배가 넘는 요금(3000원)에도 모범택시를 찾는 이들이 많았다. 추가 비용을 내더라도 목적지까지 편안하고 안전한 이동과 고급 서비스를 누리고 싶어하는 승객들의 수요가 컸던 탓이다.택시 기사에게도 모범택시 운전대를 잡는 것이 선망의 대상이었다. 장기 무사고운전 등 일정 자격을 갖춰야 하는 데다 말끔한 검은색 중대형 세단 혹은 리무진에 ‘관모(冠帽)’ 형상의 택시표시등, 깔끔하게 차려입은 제복이 ‘특별함’을 더했다. 당시 서울에서 모범택시 업체를 운영했던 이모(72)씨는 “승객의 절반 정도는 거스름돈을 받지 않았고, 심지어 가까운 거리를 갈 때는 요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팁으로 주는 승객도 있었다”면서 “하루 한 대당 벌어들인 요금이 수십만원에서 운이 좋은 날은 100만원을 넘기는 날도 있었다”고 회상했다. 1994년 서울 정도 600년 기념 타임캡슐 수장품에도 선정될 정도로 모범택시는 일종의 시대적 트렌드이기도 했다.모범택시 시장이 한풀 꺾인 것은 1997년 외환위기를 맞으면서다. 경기가 나빠지면서 승객이 눈에 띄게 줄어든 데다 모범택시만의 차별화된 서비스도 퇴색했다. 일반택시도 ‘합승 영업’을 자제하고 ‘무선 콜택시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서비스 경쟁력을 키운 때문이다. 현재 서울에는 전성기의 절반에도 훨씬 못 미치는 1827대만 운행하고 있으며 모두 개인택시다. 짐이 많은 여행객이나 ‘안전 귀가’를 원하는 여성 등이 주고객이다.대구=이정우 기자 woolee@segye.com

헤어진 애인과 함께 한 흔적, 성형수술 전 사진, 정치적 성향이 드러난 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이런 내용이 인터넷에 퍼져 있다면 어떨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만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다. 인터넷 시대에 현대인들은 기록을 남기는 것보다 지우는 게 힘들다. 한 번 올린 글과 사진은 인터넷을 타고 무한 반복, 확산한다. 최근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까지 가세해 더욱 빠르게 퍼져나간다. 그래서 사람들이 요구하기 시작했다. “나를 지워 달라.”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를 찾으려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유럽사법재판소(ECJ)에서 잊혀질 권리를 처음 인정한 이후 유럽 각국에서는 구글을 상대로 한 개인기록 삭제 요청이 쏟아지고 있다. 개인정보를 지키기 위한 당연한 노력이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특정인이 과거의 잘못을 감추는 데 악용될 수 있고, 알권리와 상충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이다.◆개인 기록 삭제 신청 봇물잊혀질 권리에 대한 논의는 오스트리아 출신 빅토르 마이어 쇤베르거 교수가 2009년 자신의 저서에서 디지털 정보의 소멸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같은 해 스페인의 한 변호사는 구글에 자신의 이름을 검색해 보고 깜짝 놀랐다. 1998년 빚 때문에 집을 공매에 내놨다는 내용의 기사가 검색된 것. 이 변호사는 구글 측에 삭제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달 13일 ECJ로부터 잊혀질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을 이끌어냈다.외신에 따르면 구글이 지난달 30일부터 유럽에서 개인기록 삭제 요청을 접수하기 시작한 지 4일 만에 4만1000건 이상의 신청이 몰렸다. 심지어 가족을 살해하려 했던 한 남성이 관련 기사를 지워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구글은 ECJ가 제시한 기준에 맞춰 삭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이처럼 활발한 유럽과 달리 우리나라는 잊혀질 권리를 둘러싼 논의가 이제 막 시작되는 단계여서 게시 글 삭제 기준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고 글 삭제도 쉽지 않다.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사이트 등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명예훼손과 관련된 글의 삭제 요청이 있으면 글을 볼 수 없게 임시로 차단하는 블라인드 처리를 하고 게시자가 30일간 특별한 이의신청을 안 하면 삭제한다. 문제는 타자에 의한 명예훼손 외에 이미 사망한 사람의 데이터나 본인이 쓴 글, 옛 기사 등에 따라 처리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자신이 쓴 글이 어디에 얼만큼 퍼져 있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는 것도 문제다. 최근에는 고인이 된 아나운서 송지선씨의 미니홈피가 여전히 삭제되지 않았으며, 악플이 달리고 있어 논란이 되기도 했다.포털 업계 관계자는 “사망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마음대로 데이터를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가족관계가 입증된 유족들이 요청을 해 올 경우 일정한 절차를 거쳐 데이터를 삭제하고 있다”고 말했다.◆알 권리 Vs. 잊혀질 권리유럽에서 잊혀질 권리가 뜨겁게 떠오르는 것은 전통적으로 프라이버시를 강하게 보호하는 측면이 작용했다. 여기에 유럽의 포털사이트를 점령한 구글에 대한 반발로 데이터 삭제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분석도 있다.우리 사회는 최근 개인기록의 중요성에 눈을 뜨면서 관련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16일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컨퍼런스’를 열고 잊혀질 권리의 도입 검토 여부와 제도 마련 등을 짚어본다. 방통위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잊혀질 권리의 도입 방향이 잡히지 않은 상태여서 현행 법률이나 제도 등을 통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는 차원에서 컨퍼런스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논의의 중심은 알권리와 잊혀질 권리의 상충이다. 정치인이나 연예인 같은 공인이 잊혀질 권리를 악용해 과거 잘못을 삭제하려 할 경우 유권자와 대중의 알권리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의 경우 전과기록이 노출된 뉴스기사가 잊혀질 권리에 해당하는 영역인지도 논의가 필요하다.잊혀질 권리와 관련해 법 개정 움직임도 있다. 지난해 2월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개인이 인터넷 콘텐츠 삭제를 요청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위반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의무조항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일부에서는 정치인이나 기업이 ‘정보 세탁’을 하는 데 이 개정안이 악용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한다. 이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김경한 IT(정보기술)특허 관련 전문 변호사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잊혀질 권리의 핵심 논의는 명예훼손적 게시글이 아닌 적법한 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데 있다”며 “이 정보의 삭제 여부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적었다.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국내에선 유명 연예인이나 정치인이 포털 연관검색어로 곤욕을 치르곤 한다.특정 연예인 이름을 검색하면 오래전 그와 사귄 전 애인의 이름이 함께 검색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여서 해당 연예인이 포털 측에 삭제를 요청하기도 했다. 연예인과 관련해 인터넷을 떠돌던 루머와 의혹들이 사실인 양 퍼졌다가 바로잡힌 뒤에도 연관검색어로 계속 노출되는 경우도 있다. 경찰이나 검찰이 연예인 관련 수사를 진행할 때 연관검색어에 이름이 오르내린 연예인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포털 측에 삭제를 요청한 것은 물론 누명을 벗겨달라며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한 사례도 있다.일반인도 예외는 아니다. 포털에서 음란 동영상 등의 단어로 검색할 경우 음란 동영상이나 사진이 유출된 일반인의 실명이 연관검색어로 공개된 사례가 부지기수다. 실제 네이버의 경우 지난해 1∼11월 신고된 연관검색어 삭제 사유 가운데 일반인 개인정보노출(1만21건) 사례가 유명인 개인정보 노출(1778건) 건보다 월등히 많다. 사회적 파장이야 정치인과 유명인에 대한 연관검색어가 더 크겠지만, 연관검색어 서비스로 피해 보는 일반인들이 유명인보다 6배가량 많다는 얘기다.연관검색어 삭제 요청 등은 절차가 그다지 복잡하지는 않다. 다만, 각 포털마다 기준을 두고 요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한다. 한 포털 관계자는 “신고 내용이 7가지 정책 결정 사안에 해당하면 삭제하고, 판단이 힘든 경우 외부기관에 의뢰한다”고 설명했다.지난해 상반기에 네이버에 신고된 연관검색어 2만8823건 가운데 79.1%인 2만2792건이 삭제됐고, 하반기에는 전체 신고 2만9222건의 90%인 2만6297건이 삭제됐다. 포털업체가 연관검색어 삭제 요청에는 꽤 호의적으로 반응한다는 얘기다.연관검색어 서비스는 최근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공정성 시비까지 불렀다. 네이버가 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에 대한 검색 관련 서비스 일부를 제한했는데, 특정 정당 소속 정치인들만 연관검색어를 열어줘 정당별로 차별을 줬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네이버 측은 “선거 과정에서 연관검색어 등을 악용해 상대방 후보를 비방하거나 음해할 수 있어 차단한 것”이라며 “동명이인이 다른 지역에서 예비후보로 등록한 경우에 서비스가 제한됐고, 상대방이 아직 후보 등록을 안 한 경우였다”고 해명했다.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 30대 회사원 A씨는 요즘 포털사이트와 싸우느라 골머리를 앓고 있다. 얼마 전 집안 어른이 돌아가신 내용 중 일부가 언론사에 잘못 전달돼 부음 기사를 수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씨는 언론사에 전화를 걸어 부음 기사를 삭제하거나 수정했지만 정작 문제는 포털사이트에 있었다. 네이버, 다음, 구글 등에서는 여전히 삭제는커녕 수정되지 않은 내용이 그대로 남아 있다.A씨는 포털사이트 담당자와 연락하는 것부터 어려움을 겪었다. 전화 상담은 아예 없고 인터넷으로 하나하나 절차를 밟아 신청해야 했다. 그나마 요청을 받아들인 곳은 3곳 중 1곳뿐이다. 한 곳은 삭제를 요청한 지 일주일이 넘도록 아무런 이유 없이 조치가 되지 않았고, 다른 한 곳은 관련 신고 절차조차 없었다.지난 5월13일 유럽사법재판소가 구글을 상대로 과거 기사를 삭제해 달라며 수년 동안 소송을 벌인 스페인 변호사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하면서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잊혀질 권리란 온라인에 남은 자신의 흔적을 없앨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원치 않는 기록, 과거에 올린 글 등이 평생 인터넷을 떠돌며 낙인처럼 자신을 괴롭힐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디지털 주홍글씨’에 대한 두려움이다.우리나라도 A씨처럼 온라인에 남아 있는 개인기록을 지우려는 이들이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아직 잊혀질 권리에 대한 사회적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6일 포털업계에 따르면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에는 게시 글을 삭제해 달라는 요청이 하루 평균 300건에 달한다. 대부분 타자에 의한 명예 훼손에 해당하는 글이다. 그러나 삭제 요청 게시 글은 다른 사람이 올린 명예훼손 글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퍼 나른 자신의 글, 망자에 대한 글 등 다양해 처리 과정도 매우 복잡하다. 특히 포털마다 제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개인이 잊혀질 권리를 누리기란 매우 어렵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 교수는 “잊혀질 권리는 알권리와도 상충하는 부분이 있어 명확한 기준이 우선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