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차규 총장이 취임식에서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으로부터 지휘기를 받고 있다(자료사진)국방부가 21일 발표한 최차규 공군참모총장 회계감사 결과가 역풍을 맞고 있다.“도덕적 ‘갑질’은 있었으나 법률적으로 처벌받을 만한 일은 저지르지 않았다”며 최 총장에게 엄중 경고 조치한 감사 결과를 놓고 군 안팎에서는 ‘면죄부 감사’라는 반론이 거세다.애초 국방부가 최 총장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할 생각이 없었던게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작년에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전역한 군 수뇌부들과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된다.이번 감사 결과로 최 총장은 총장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됐지만, ‘신뢰의 공동체’라 불리는 군 조직에서 무너진 상호 신뢰와 리더십을 회복하려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도덕적 ‘갑질’은 있으나 위법행위는 없다”감사 결과를 보면 공군은 2013년 12월 7억6500만원을 들여 충남 계룡대의 공군본부 총장실을 2층에서 4층으로 이전하는 1차 공사를 했으나 최 총장 취임 이후 1억8900만원을 들여 보완공사를 했다.이 과정에서 1차 공사 때 이미 시공했던 부분을 재시공해 1400여만원의 예산을 중복투자했다.지난해 11월 미국 군수업체 록히드마틴사로부터 기증받은 F-35 모형을 올해 초 2차례에 걸쳐 4094만원을 투입해 공군마크와 지휘부 조직도 등을 포함해 설치하는 등 1999만원의 예산을 중복 사용했다.최 총장의 부인은 군 공식행사 및 사적 목적으로 서울 공관에서는 주 1~2회, 계룡대 공관에서는 월 1~2회가량 관용차를 각각 사용했고, 아들은 홍대 부근의 업무거래처 등에 가려고 10회가량 관용차를 사용했다.지난해 7월께 최 총장의 부인이 출산을 앞둔 딸의 집을 방문할 때 운전병에게 도움을 요청해 커튼을 달았으며, 수의 장교가 1회 왕진해 최 총장 관사의 애완견을 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방부는 “최 총장의 아들은 지난해 4월 중 새벽 2시 공관 초병이 문을 늦게 열어준다고 말한 적은 있으나 욕설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그러나 최 총장이 제10전투비행단 단장 재직 시절 370여만원을 횡령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없었고, 당시 외압에 의해 공군 고등검찰부 수사가 중단됐다고 볼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국방부는 총장 공관 고가비품 구매 의혹과 관련해서는 “침대는 외국산 옥침대가 아닌 A사의 국산 돌침대고, 오븐은 공군회관 조리부의 요청에 따라 구입한 B사의 국산 가스오븐레인지였고, 은식기는 구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앞서 최 총장은 언론 등으로부터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자 지난달 말 국방부 감사관실에 소명자료를 제출했다. 국방부 감사관실은 4일부터 최 총장의 공금 유용에 관한 회계감사를 진행했다. 당초 13일까지 감사를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16일까지로 늘려 최종 법적 검토 작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장의 명예가 감사로 지켜질수 있는가”군 안팎에서는 국방부의 감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최 총장이 지휘권을 박탈당할 정도는 아닐 것 같다”는 추측이 떠돌았다.때문에 이번 감사 결과는 군 당국에 적지 않은 파장을 던지고 있다.군 관계자는 “최 총장에게 이런 식의 처분을 내린다면, 작년에 (음주 논란으로) 전역한 신현돈 육군 대장은 국방부는 왜 그렇게 빨리 전역시켰나”라며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또 다른 군 관계자는 “군의 수장인 총장의 명예는 감사로 지켜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감사를 통해 최 총장의 명예가 회복됐다고 믿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지난달 SNS를 통해 제기된 공관병의 ‘갑질’ 주장에 대해서도 “공관병이나 운전병은 자신이 모신 분을 자랑스러워하는게 일반적”이라며 최 총장의 리더십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강제 수사권이 없는 감사관실이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특히 최 총장이 10전투비행단장 시절 횡령 의혹을 받는 부대 운영비 375만원에 대해서는 명쾌한 설명을 내놓지 못한 것을 두고 군 검찰의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군 소식통은 “감사 착수 이후 최 총장이 감사 대응 등에 대한 구두 지시가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있다”며 “감사관실이 제대로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면 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처투성이 리더십’, 공군 조직 수습 난망최 총장을 둘러싼 논란이 격화되면서 군 안팎에서는 법적 책임이나 의혹의 진위를 떠나 최 총장이 도덕적으로 반성하고 조직을 끌어안는 리더십을 보이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한 예비역 공군 장성은 “고위급 장교에 대한 루머나 투서는 장군 인사 전에 많이 떠돈다. 하지만 최 총장은 장군 인사가 끝났는데도 투서가 끊이지 않았다. 매우 이례적이다”라고 전했다.지난 8일 최차규 총장 앞으로 보내진 편지. 편지의 발신인은 최 총장에게 자진사퇴를 촉구했다.이같은 사태가 벌어진 것은 각 군 본부가 위치한 계룡대의 특수성에 기인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계룡대에서는 총장이 왕이나 다름없다. 그의 명령에 따라 모든 것이 이루어지다 보니 ‘제왕적 리더십’이 탄생하기 쉬운 구조”라며 “자신을 싫어하는 조직 구성원도 다독이며 함께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잡음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군 소식통 역시 “나이를 먹고 높은 자리에 오르면 많이 껴안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외롭고 힘들어진다”며 리더십 전환을 촉구했다.최 총장은 최근 일선 비행단을 순시하며 대비태세를 점검하는 등 일상적인 활동에 나서고 있다.하지만 공군 내에서 총장의 ‘영’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는다. 최 총장 논란은 지난해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과 방산비리의 여파로 권오성 육참총장과 황기철 해참총장이 물러나 국민의 군에 대한 신뢰와 명예가 떨어진 것과 맞물려 군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한 군사전문가는 “군인이 군인다움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지 못하면 군의 명예와 장군들의 리더십도 바로 서기 힘들다”며 “명예를 목숨처럼 여기는 군인의 윤리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는 한 제2, 제3의 최 총장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13일 서울 내곡동 52사단 예비군 훈련장에서 발생한 총기사고로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가운데 훈련장 정문 앞에 취재진이 몰려들어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총기를 난사한 예비군 최모(23)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제원 기자13일 오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52사단 송파·강동 예비군 훈련장에서 총기사고가 발생해 가해자를 포함한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중경상을 입었다.예비군 훈련 도중 총기를 난사한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든 초유의 사건이다.육군의 설명을 바탕으로 사건을 재구성했다.◆ 1발 사격 후 주변 인물 향해 총격13일 오전 8시30분. 2박3일 간의 예비군 동원훈련 일정 중 이틀째였던 이날 52사단 201연대 2대대 소속 5·6·7중대 소속 예비군 중 개인화기 사격훈련을 받을 인원 200여명이 사격장에 도착했다.이날 훈련은 사격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6중대장 통제 하에 좌측에 7중대장과 조교 3명, 우측에 5중대장과 조교 3명이 안전통제를 했고, 사격 훈련을 받는 예비군들은 좌우측에 각각 10명이 사로(사격구역)에 섰다. 부사수들은 사로에서 3-4미터 떨어진 곳에서 대기했다.오전 10시37분쯤 가장 왼쪽의 1사로에 있던 가해자 최모(24)씨는 엎드려쏴 자세로 조교로부터 10발들이 탄창 1개를  받은 뒤 사격 개시 명령이 내려지자 25m 떨어진 표적에 1발을 발사했다.이후 부사수와 2사로 방향으로 7발을 단발로 쐈다. 이 과정에서 부사수와 2,3,5사로의 예비군 등 4명이 총에 맞아 쓰러졌다.사건 당시 6m쯤 떨어진 곳에 조교가 있었지만 손을 쓰지 못했다. 육군 관계자는 “가장 왼쪽에 있어 제압하기가 어려웠다”고 설명했다.이들은 즉시 삼성의료원과 국군수도병원, 강남세브란스 병원 등으로 후송됐다.부상자 가운데 박모(25)씨는 서울삼성의료원에서 치료 도중 사망했으며 다른 부상자인 안모(26)씨와 황모(23)씨, 윤모(25)씨는 서울삼성의료원, 강남세브란스병원, 국군수도병원에서 각각 치료를 받고 있다.가해자인 최모(24)씨는 현장에서 이마에 스스로 총을 쏴 목숨을 끊었다.◆ 사격 관련 안전 규정 미비, 총탄 과다 지급 논란도사고 직후 육군은 중앙수사단장을 중심으로 68명의 인력을 투입해 수사에 착수했다. 여기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4명과 국방부 과학수사연구소 9명이 증원됐다.하지만 가해자가 사망한데다 현장에 CCTV 마저 없어 조사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특히 해당 부대가 안전 통제 관련 규정을 지켰는지, 실탄을 규정에 맞게 지급했는지 등이 논란이 되고 있다.육군 관계자는 “동원훈련에서 예비군에게 9발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교탄이 10발 클립으로 정해져있어 숫자상으로 세기 좋아 해당 부대장이 10발로 통제해서 사격했다”고 설명했다.그는 “10발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부대장의 재량권이 있는지 여부는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개의 사로에 조교나 교관이 한 명씩 배치되지 않은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사격장 중앙에 주 통제교관을 두고 좌우에 간부를 배치한다. 조교 배치 숫자는 제한이 없다. 하지만 향토사단은 인력이 부족해 모든 사로에 조교를 배치하기 어렵다”며 “그래도 사격 안전통제가 중요하다고 판단해 6명의 조교를 뒀다”고 설명했다.가해자와 피해자들의 관계에 대해서는 “모두 같은 중대 소속”이라면서도 “중대에 3개의 생활관이 배정돼 함께 숙식을 했는지는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가해자인 최모(24)씨는 2013년 10월 전역해 이번 훈련이 두 번째인 것으로 알려졌다.군 수사당국은 경찰과 함께 가해자의 스마트폰과 PC 등을 조사하고, 최씨가 현역 시절 근무한 부대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군 복무 당시 B급 관심병사였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훈련에 참여했던 예비군들도 수사에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육군은 사고가 발생한 훈련장의 예비군들은 오늘 퇴소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해당 부대는 수사 경과를 지켜보면서 내일 퇴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이 훈련장에서 다음번 훈련을 받을 예비군들의 훈련 중단 조치 여부에 대해 육군 관계자는 “이번 주에는 추가로 입소하는 예비군은 없으며 다음 주에 있다”면서 "훈련 중지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이어 “서초구 내곡동지역 훈련장에 대해서는 오늘부터 사격훈련을 하지 말도록 통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육군은 가해자인 최씨의 유서를 발견해 이날 저녁 공개했다. 최씨는 유서에서 “죽고싶다. 내일이 사격이다. 다 죽여버리겠다”고 밝혀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는 점을 시사했다.◆ 한민구 국방장관 “철저한 후속대책 마련” 주문사건 발생 직후 한민구 국방장관은 이번 사건 희생자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시하고 부상자 치료에 최선을 다하도록 지시했다.한 장관은 이날 오전 청와대 국가재정전략회의 도중 오후 1시쯤 국방부로 복귀해 국방부 청사에 설치된 사고대책반에서 총기 난사 사건 상황을 보고받았다.필리핀을 방문 중이던 김요환 육군참모총장은 17일 귀국할 예정이었으나 사건 소식을 듣고 일정을 앞당겨 14일 귀국한다.군은 가해자를 제외한 희생자에 대해 순직 처리를 검토하고 있다. 순직이 결정되면 1억1300여만원의 유족 보상금과 매달 84만~120만원 범위에서 보훈 연금을 받게 된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2014년 4월11일 계룡대에서 열린 공군참모총장 취임식에서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으로부터 부대기를 받는 최차규 총장.“(회계감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논란을 피할 수 없다. ‘뜨거운 감자’나 다름없다”“감사 결과에 의혹이 제기되면 논란의 화살이 국방부로 향할 수 있다”국방부가 ‘잔인한 5월’을 맞고 있다. 지난해 군 가혹행위 등으로 수뇌부가 흔들릴 정도의 위기에 직면했던 군은 올해초부터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된 최차규 공군참모총장에 대한 의혹에 곤혹스러운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급기야 국방부 감사관실이 지난 4일 공관 리모델링 등 최 총장의 자금 운용을 중심으로 회계감사에 돌입했지만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수준의 결과가 나올지는 미지수다.◆ “총장이 흔들리니 공군도 흔들려”최 총장에 대한 의혹이 언론 등을 통해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당사자인 공군은 크게 술렁이고 있다. 특히 자금 운용과 관련해 국방부 감사까지 받으면서 최 총장의 ‘영’이 서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군 소식통은 “의혹이 꼬리를 물면서 공군 내부에서는 말은 안하지만 ‘최 총장의 리더십이 큰 타격을 입었다’는 기류가 흐르고 있다”고 우려했다.그는 “총장의 지휘권이 흔들리면 그 악영향은 공군 전체에 미칠 것”이라며 “빠른 시일내에 사태를 수습하고 공군 장병들의 사기를 북돋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감사관실의 감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국방부 관계자들도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한 관계자는 “감사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후폭풍이 거세게 불 것”이라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최 총장에게 치명타가 되고, 무혐의로 판명나면 ‘면죄부 감사’라며 불신만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국민들이 감사 결과를 불신하면 공군은 물론 국방부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러한 상황에서 이르면 다음 주 초에 마무리될 국방부의 회계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질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군인권센터는 7일 기자회견을 갖고 최 총장이 국방부 감사에 대해 실무자 혼자 감사에 임하지 말고 관련 자료는 승인을 받은 뒤 제출하라는 등 조직적 대응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군인권센터는 “최 총장이 국방부 감사에 대한 대응을 직접 통제하고 있다는 것으로서, 국방부 감사가 ‘부실감사’가 될 소지가 있다”며 정식 수사를 요구했다.직무감사를 통해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끊이지 않는다. 군 관계자는 “자금 운용도 문제지만 돈 문제가 의혹의 100%를 차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직무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살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공군 719기 예비역 병장이라고 밝힌 서인혁(24)씨가 4일 오전 서울 대방동 공군회관 인근 공군 복지시설 에어스포렉스 앞에서 `부패하고 반인권적인 최차규 총장은 물러나야 합니다`라고 쓴 피켓을 들고 시위를 했다.최 총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시위도 벌어졌다. 공군 719기 예비역 병장이라고 밝힌 서인혁씨(24)는 4일 오전 서울 대방동 공군회관 인근 공군 복지시설 에어스포렉스 앞에서 ‘부패하고 반인권적인 최차규 총장은 물러나야 합니다’라고 쓴 피켓을 들고 시위를 했다.이날 에어스포렉스에서는 최 총장과 예비역 공군총장들이 참석한 비공개 공군정책자문회의가 열렸다.지난해 8월 전역했다는 서씨는 “최 총장 아들이 홍대 클럽에 갈 때 운전병이 데려다 줬다거나 부인이 사적으로 운전병을 이용하는 등 행위가 있었고 제보자 색출까지 지시했다면 책임지고 총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꼬리를 무는 의혹들최근 부대 운영비 횡령 등 각종 의혹으로 국방부 감사 대상이 된 최 총장에 대한 의혹 제기는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부인과 아들에 대한 의혹도 제기되면서 폭로전 양상이 확대되는 분위기다.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7일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 총장이 중령이던 1996∼1997년 재정경제원 파견 때 제공된 관사를 공군 원대복귀 후에도 수년간 무단 사용했다”고 말했다.임 소장은 “당시 최 총장은 공군 원대복귀 후 비행대대에서 제공한 관사가 있었음에도 해당 관사를 이중으로 사용했다”며 “관사는 경기도 과천에 있어 수도권을 선호하는 여타 장교들과 형평에도 어긋나는 특혜였다”고 주장했다.이륙하는 F-4E 전투기(자료사진)군인권센터는 “최 총장 아들이 클럽에 다닐 때뿐 아니라 출퇴근할 때도 관용차를 썼고, 최 총장 부인은 2013년 백신 공급 부족으로 조종사 등 특수근무자에게만 예방접종이 가능했을 때도 의무대에서 막무가내로 접종을 받았다”고 주장했다.앞서 군인권센터는 지난달 30일 최 총장이 1300만원짜리 옥침대를 사고 아들을 관용차를 이용해 홍대 클럽에 가게 했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 또 공군 제10전투비행단장이던 2008∼2009년 부대 운영비 300만원을 착복하는 등 비리를 저지른 의혹이 있다고 폭로했다.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최 총장이 2013년 공군작전사령관 시절 그의 부인이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했으며 최 총장이 참모총장에 오른 이후 사령관 공관의 가구를 빼갔다는 당시 공관병의 글이 올랐다.공군은 “관용차량은 3∼4번 이용한 적은 있지만 사적으로 사용한 것은 아니었고, (가구와 관련해서는) 최 총장이 작전사령관으로 취임해서 공관에 고가구를 몇 점 구입해 비치했고 이사할 때 가지고 간 것”이라고 해명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지난 2월11일 강원 화천군 사내면 사창리 인근 혹한기 훈련장에서 방어부대가 경계작전을 펼치고 있다. 매서운 추위 속 밤하늘에 별이 유난히 반짝인다. 김범준 기자“민머리 사나이들은 짐짓 아무렇지도 않게 숟가락질을 하는데 어머니들은, 애인들은 도무지 밥이 넘어가질 않는 모양이다. 밥 먹는 모습이 저토록 처량할 수 있다니. 군대가 대체 뭐기에···”소설 ‘군대 이야기’에 나오는 논산 육군훈련소 근처의 한 식당의 풍경이다. 훈련소 입소 직전, 가족·친구·애인과 마지막 식사를 하는 장면이다.대한민국에서 신체 건강한 남자라면 군 입대를 피할 수 없다. 군 복무는 병역의 의무를 다하기 위한 것이지만 남자친구를 군대에 보내고 홀로 기다리는 ‘곰신(고무신의 줄임말)’들의 애환은 날이 갈수록 깊어져만 간다.스마트폰을 놓고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걸려온 전화를 받지 못해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통화하다 울컥해 눈물을 쏟기도 하며, 휴가 나온 남자친구가 부대에 복귀하면 그리움에 후유증을 앓기도 한다. 북한의 도발이나 군 내 가혹행위 등이 이슈가 되면 자신의 남자친구가 힘들어질까봐 노심초사하기도 한다.◆ “기다리느라 힘들지만, 더 예쁘게 사랑할래요”모든 대화가 실시간으로 전달되는 디지털 시대에서 군대는 스마트폰, 인터넷 등이 금지되거나 사용이 제한되는 유일한 공간이다. 따라서 전화나 편지 등 아날로그적 방식이 대화의 주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실제로 네이버 '고무신 카페' 같은 곰신들의 온라인 모임이나 각 부대 인터넷 카페, 육군훈련소 홈페이지 등에서는 이와 같은 에피소드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언제 전화가 걸려올지 몰라 하염없이 기다리다가 막상 전화를 받지 못했다는 사연에 공감하는 사람들도 눈에 띤다.올해 초 남자친구가 입대한 곰신 A씨는 “군대 간 남자친구가 처음으로 손편지를 보냈는데 뜯는 순간 눈물이 났다. 읽으면서 엄청 울었다. 반갑고, 고맙고, 안쓰럽다”는 글을 남겼다.B씨는 육군에 입대한 남자친구가 휴전선에 인접한 GOP로 투입되자 “연락하기 힘들다”며 GOP 부대는 연락을 자주 하기 힘드냐고 하소연했다.또 다른 곰신 C씨는 “핸드폰 놔두고 자리를 비운 사이 남친에게 전화가 왔다”며 “저녁까지 기다렸는데 통화가 되지 않아 속상하다”고 털어놨다.휴일을 맞아 장병들이 면회소에서 친지, 동료와 즐거운 한 때를 보내고 있다. 사진=육군자살하려 한 애인을 살리기 위해 택시를 탈취해 부대로 달려간 경우도 있다.강원 홍천군이 관할지역인 육군 모 사단의 조모 사단장(육군 소장)은 지난달 24일 오후 1시쯤 홍천군청과의 업무협의를 마치고 부대로 돌아가던 중이었다.시외버스터미널 근처의 택시 정류소에서 한 택시기사가 택시를 손으로 치면서 “서!, 서!”라고 외치고 있었다. 이 장면을 목격한 조 소장은 경찰에 신고하는 한편 운전병에게 택시를 추격하라고 지시했다. 홍천강변길을 달리던 택시는 막다른 길로 들어선 후 얼마 가지 못하고 멈춰 섰다. 때맞춰 4~5대의 경찰차가 몰려와 택시와 사단장 관용차를 에워쌌다.경찰의 포위망속에 택시 운전석에서 내린 사람은 스무살 남짓으로 보이는 여성이었다. 이 여성은 조 소장에게 “제 남자친구가 자살한대요. 빨리 그 부대로 가야해요”라고 소리쳤다.경기 화성에서 왔다는 이 여성은 얼마전 군복무 중인 남자친구에게 헤어지자는 뜻을 전했는데 이날 남자친구로부터 자살을 암시하는 말을 듣고 정신없이 달려왔다는 것이다.조 소장은 사단에 이 여성의 남자친구가 있는지 파악할 것을 지시했지만 같은 이름이 나오지 않았다. 인근 지역의 다른 사단에 연락한 결과 그 병사를 찾을 수 있었고, 두 남녀의 만남이 이루어졌다.홍천경찰서 관계자는 “택시 운전자와 범인 검거에 앞장선 사단장도 처벌을 원치 않지만 이 사건은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라 법적으로는 처벌하게 되어 있다”면서도 선처를 고려하겠다고 말했다.이밖에도 “이등병으로 자대 배치를 받은 남자친구 목소리에 힘이 없다”며 가혹행위를 겪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곰신, 첫 면회에 들떠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고민하는 곰신, 휴가 복귀한 남자친구가 다시 보고 싶어 후유증을 앓는다는 곰신까지 각양각색의 에피소드들 속에 오늘도 곰신들의 사랑이 온라인을 가득 채우고 있다.◆ 軍, 곰신 불안하게 하는 ‘카더라’ 진화 부심일반 사회와 달리 소식을 실시간을 주고받기 어려운 군대의 특성은 ‘카더라’ 식 소문을 만들어내기 쉽다.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퍼지면 군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장병들의 사기에도 악영향을 미친다.육군이 24일 홈페이지에 ‘내가 아는 선배, 친구, 가족들이 군대에 가면 ~~카더라, 진실은?’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것은 이러한 불안과 불신을 가라앉히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된다.이 글은 ‘이등병은 생활관에 누워 있으면 안 된다더라’는 소문에 대해 “이등병도 생활관에 누워도 괜찮다”고 답했다. ‘PX는 상병부터 갈 수 있다더라’에 대해서는 “PX 이용은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사이버지식정보방, 편의시설은 이등병은 사용 못 한다더라’라는 말에는 “사이버지식정보방과 기타 편의시설 사용에 계급의 제한은 없다”고 전했다. ‘생활관에서 이등병은 각 잡고 있다더라’는 “생활관은 휴식하고 자기개발을 위한 장소”라고 바로잡았다.‘최초 전입 때 신고식 및 장기자랑을 한다더라’라는 소문에 대해서도 “전입신고는 지휘관에게만 하고, 장기자랑 등의 관습은 금지되어 있다”고 답했다. ‘휴가 나갔을 때 선임 선물을 사와야 한다더라’에 대해 “출타자의 불필요한 물품의 반입은 통제되어 있고, 선물 행위는 금지되어 있다”고 설명했다.과학화 훈련을 받고 있는 육군 장병들(자료사진)한편 국군복지단은 지난 20일부터 병사복지 증진과 사회와의 단절 극복을 위해 부대 안팎에서 병사들을 대상으로 ‘휴대폰 대여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병사들은 부대 내 마트에 비치되어 있는 휴대폰을 빌려 기본료 없이 충전한 금액만큼 사용할 수 있다. 기본료 없이 미리 충전한 금액만큼 사용할 수 있어 통신료 부담이 적고, 실시간으로 연락이 가능하다.휴가나 외박 등 장기 출타자나 공무상 당일 외출하는 장병들은 물론, 영내에서 휴식 중인 장병들도 마트에서 전화나 문자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출타 장병은 위병소를 통과하는 순간부터 복귀할 때까지 이용할 수 있다.휴대폰 대여 서비스가 활성화되면 원하는 시간에 연락이 가능해 곰신들의 ‘기다림’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자료사진)‘국난극복기장’.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 존재조차 알지 못하고 역사의 뒤안길에 묻혀있던 기장이 5.18 35주년을 앞두고 논란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국난극복기장은 1979년 10.26 사태 이후 제5공화국 출범 시까지 국난 극복에 힘쓴 군 장병 등에게 기장을 수여하고자 국방부가 1981년 3월2일 대통령령으로 제정한 ‘국난극복기장령’에 근거를 두고 있다.하지만 국난극복기장령은 5.18 등을 ‘국난’으로 규정한 신군부의 시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1990년대 우리 사회가 민주화된 이후 180도 달라진 역사적, 법적 해석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뒷골목서 개당 2만원에 거래정통성이 부족한 정권이 권력 기반을 다지는 방법 중의 하나가 ‘우리 편은 정의의 사도, 반대파는 불순분자’라는 이분법이다.쿠데타로 집권한 신군부도 예외는 아니었다. 1981년 3월 신군부는 국방부가 제정한 ‘국난극복기장령’에 근거해 현역 장병과 예비역, 경찰, 주한미군, 병역 관련 공무원 등 100만명에게 국난극복기장을 수여했다. 자신들이 정권을 잡을 때 저항한 사람은 ‘국난을 야기한’ 자들이지만 나머지 군인과 경찰 등은 모두 국난극복에 동참했다는 취지였다. 100만명을 쿠데타 지지세력으로 만든 셈이다.이렇게 기장을 남발하다보니 체계적인 관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21일 국회 국방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에는 국난극복기장을 수여하는 과정에서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등을 기록한 서류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보훈처에서 관리하는 훈포장도 아니어서 분실해도 재발급을 받을 수 없다.국난극복기장. 사진=권은희 의원실.권은희 의원실 보좌관은 “기장을 남발한데다 체계적인 관리도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풍물시장 기념품 업자들 사이에서 개당 2만원에 유통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국방위 관계자는 “‘국난’이라는 표현은 신군부가 저지른 행위를 ‘국난극복’으로 반전시켰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며 “사문화됐다는 이유로 방치하면 역사를 바로잡을 기회를 놓치게 된다”고 말했다.◆ 국회 “대통령령 폐기해야” 국방부 “검토해보겠다”이러한 문제가 계속 제기되자 지난 20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국난극복기장령의 폐지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됐다.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은 이날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국난극복기장령’은 1980년 상황을 ‘국난’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인식은 법적·역사적으로 심판을 받았다”고 말했다.권 의원은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국난극복기장령이 사문화된 국방부 소관 법령이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군의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는다는 측면에서 국방부가 5.18 광주민주화운동 35주기에 맞춰 전향적으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한 장관은 “폐지 여부를 실무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고, 국방부 규제개혁담당관실 역시 21일 국난극복기장령 폐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법령 해석에 들어갔다.국방부가 폐지 의견을 내면 관계부처 회의를 거쳐 폐지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권 의원은 “국방부가 5.18 35주기를 맞아 국민들이 갖고 있는 현대사의 아픔을 치유하고 화합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포격 훈련을 앞두고 쌓여있는 155mm 고폭탄(자료사진)“(방위산업에서 철수하기로 한) 삼성그룹의 결정이 현명하다고 생각될 판이다”“방산업계 전체의 위기다. 사업에서 손을 땔 수도 없고, 계약하면 앉아서 손해 볼 지경이니 진퇴양난이 따로 없다”“국방부가 이렇게 나오면 국내 방산업체는 다 죽는다. 이렇게 (예산을) 잘라놓으면 어쩌란 말이냐”20일 국방부가 발표한 ‘16~20 국방중기계획’을 접한 국내 방산업계는 이전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위기감에 휩싸여 있다.지난해 방위사업 비리로 인해 부정적인 이미지가 형성된 상황에서 무기도입에 쓰이는 방위력개선사업비가 방위사업청이 요구한 96조원에 한참 못미치는 77조1000억원으로 확정됐기 때문이다.특히 국방부가 북한 핵과 미사일 방어에 필요한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미사일방어(KAMD)에 예산을 집중하면서 다른 국내 도입 사업 예산을 대거 삭감하자 방산업계의 ‘속앓이’가 점점 깊어지고 있다.◆ 軍 “논란 되는 국내 사업은 모두 삭감”이번 중기계획에서 반영이 필요하다고 각 군이 요구한 사업은 337개에 이른다. 국방부는 시급성이 낮거나 선행조치가 미흡한 13개 사업을 제외한 324개 사업을 수용했다.하지만 이 과정에서 방위사업청이 요구한 방위력개선비 96조원 중 77조1000억원만 반영돼 상당수의 사업들이 착수시기가 늦어지거나 예산이 삭감됐다.미 해군의 중고 S-3 초계기를 개량해 도입하는 해상초계기 사업은 소요검증과 사업타당성 조사를 이유로 1년 연기됐다.육군의 차기전술교량 사업은 군 요구성능(ROC) 미달을 이유로 추진 목록에서 제외됐다.잇따른 결함으로 생산이 일시 중단된 K-11 복합소총은 예정된 생산물량인 1만700여정에서 10% 정도 줄어들었다. 업체 변경에 따른 법적 분쟁에 휘말린 KF-16 성능개량도 7000억원이 삭감됐다.무유도 로켓을 둘러싼 기술 문제를 겪은 차기다련장 사업은 7000억원, K-2 전차 양산은 3000억원, FA-50 양산은 4000억원, 고속상륙정 사업은 2000억원이 각각 삭감됐다.K-11 복합소총을 사격하는 요원(자료사진)한국형전투기(KF-X) 개발과 공중급유기 사업은 사업 초기에 집중된 예산 소요를 조정했다.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중기계획의 특징은 논란의 소지가 있는 사업은 빼거나 조정했다는 점”이라며 “이 계획은 청사진으로 국민들에게 ‘우리 군이 이런 방향으로 간다’는 것을 알리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방산업계 “우리보고 앉아서 죽으라는 얘기”하지만 국내 방산업계는 “예산을 삭감해놓고 사업하라면 어찌하란 말이냐”며 반발하고 있다. 군 당국이 예산을 삭감하면 예산 규모만큼 생산하는 등 전력화 일정을 조정해야 하지만, 이러한 조치 없이 진행되는 삭감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것이다.방산업계 관계자들은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매출채권을 떠안게 되면 회사의 재무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입을 모은다.일명 ‘외상값’이라 부르는 매출채권은 이론적으로 방산업계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정부가 업계의 유일한 수요자이며, 계약에 의해 생산한 만큼 대가를 받기 때문이다. 정부가 예산이 부족하면 업체에 생산량을 줄이라고 지시하면 된다.하지만 생산량을 줄이면 단위당 원가가 올라간다. 따라서 군 당국은 “예산 사정이 나아지면 나중에 정산한다”며 ‘외상값’을 달아놓는다. 문제는 체계종합업체가 협력/하청업체로부터 부품을 구입할 때, 정부에서 대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비용을 치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국내 방산업계 관계자는 “협력업체 중에는 대금을 받지 못하면 당장 문을 닫아야 하는 영세업체들도 적지 않다. 정부에서 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대금을 지급하려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까지 합치면 앉아서 손해보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육군에 납품될 아파치 공격헬기 1호기 동체(자료사진)그는 “매출채권이 늘어나면 주주들이 반발하고, 대금 지급을 늦추자니 협력업체들이 문 닫을 판” 이라며 “금융권 대출받은 돈과 이자를 정부가 보전해주지 않으면 모든 책임을 업체가 떠안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국내 연구개발 사업에 매년 투입되는 연부액의 조정도 문제로 지적된다.또 다른 방산업계 관계자는 “사업 초기에 집중된 비용을 재원요구를 조정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그는 “엔지니어링은 초기에 막대한 비용이 투입된다. 이런 특성을 무시하고 연부액을 조정하면 ‘지금 돈이 없으니 나중에 줄게’ 라는 식인데, 나중에 정산을 해주겠지만 당장 개발에 필요한 자금은 어디서 구하라는 건가. 그렇다고 계약을 안 할 수도 없고, 현장만 죽어나는게 국방부의 중기계획”이라고 지적했다.이러한 상황에서 국방중기계획에 대한 방산업계의 불신은 극에 달하고 있다. 예산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국방중기계획을 인정하겠느냐는 것이다.방산업체 관계자는 “기획재정부는 국방중기계획과는 별도로 움직이는데, 국방부 계획대로 사업 준비했다가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깎아버리면 손해는 우리만 떠안게 된다”며 기획재정부 예산안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 관계자는 “기획재정부는 평균적으로 5% 정도로 국방비를 증액해왔는데, 국방중기계획은 그 수준을 훨씬 넘어서고 있다”며 “벌써부터 업계에선 기획재정부가 국방비에 ‘메스’를 들이댈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다”고 전해 올해 하반기에 윤곽을 드러낼 국방예산 규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자료사진)지난 9일 한국을 방문한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이 아시아태평양에서의 군비증강 의지를 밝히면서 동북아의 패권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카터 장관은 미국이 새로 개발중인 스텔스 폭격기와 전투기, 구축함 등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집중 배치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표명하고 있다. 특히 중국 내륙 지역의 핵심 군사시설을 타격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공해전(ASB) 개념을 발전시키면서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저지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첨단 무기를 앞세운 미국의 군사력에 맞서 중국은 세계 최대 규모의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아시아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과거사 문제와 영토 분쟁을 이용해 미국의 영향력 약화를 꾀하는 중이다.◆ 美 “첨단 군사력 아시아에 총집결”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위해 9일 방한한 카터 미 국방장관은 오산 미 공군기지에서 주한미군 장병과 가진 타운홀 미팅에서 “미국이 지금 투자하고 있는 많은 새로운 군사력이 이곳 전구(아시아태평양 지역)에 투입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10일 한미 국방장관 회담 직후 공동기자회견에서도 “우리는 F-35와 같은 새로운 스텔스 전투기, 스텔스 폭격기, 새로운 구축함, 전자전 시스템, 사이버 능력  등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투입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카터 장관의 발언은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가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전략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최신 무기 배치를 통해 이를 뒷받침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2025년에 등장할 신형 스텔스 폭격기는 기존의 B-2를 넘어서는 성능을 목표로 한다. 스텔스 기능을 대폭 끌어올리고 초음속에 각종 첨단 전자장비 등을 갖출 계획이다. 15∼20발의 핵무기 탑재도 가능하다. 올 여름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미 노스롭 그루먼과 보잉이 경합하고 있다. 계속되는 국방예산 삭감에도 불구하고 미 국방부의 최우선 순위 사업으로 진행될 만큼 미국의 패권 유지 과정에서 핵심 요소로 꼽힌다.B-2 스텔스 폭격기.미 국방부는 2025년부터 80∼100대의 스텔스 폭격기를 실전 배치할 계획이다. 대당 구매 가격은 5억5000만달러(6061억원)로 F-35의 5배에 달한다. 하지만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의 미사일방어(MD) 시스템 강화와 북한의 핵, 장거리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투자를 아끼지 않을 기세다.미국은 스텔스 폭격기 이외에도 X-47 무인공격기, 연안전투함(LCS), 줌왈트급 구축함 등을 아시아에 배치하는 한편 한국, 일본, 호주, 인도 등과 연합해 중국을 고립시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中 “군사력보다 경제력으로”미국의 ‘고립전략’에 맞서 중국은 세계 최대 규모의 내수시장을 이용한 ‘경제력’으로 대응하고 있다.출범을 앞두고 있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이 대표적인 사례다. 자본금 500억달러로 2015년 말 출범해 아시아 국가들의 취약한 인프라(도로, 철도,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를 건설할 때 돈을 대준다는 게 설립 목적이다. 3월말 창립 회원국 신청을 마감한 결과 예상보다 훨씬 많은 52개국에 이르고 있다. 유럽 선진국인 영국, 독일, 프랑스는 물론 한국, 이스라엘까지 참여했다.한 국제정치학자는 “중국은 군사적으로 미국, 일본에 맞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거대한 내수시장을 무기로 경제협력을 전면에 내세우는 ‘선경후정’(先經後政:경제를 앞세우고 정치를 뒤로 물린다) 전략으로 미일의 동북아 패권에 대항할 것”으로 전망했다.한편 중국은 국방예산을 급속히 증액해 미일 군사력에 맞서고 있다. 중국군은 육군 위주의 방어적 군사력을 해공군 위주의 공격적 군사력으로 전환하고 있다.중국은 대만 통일에 방해되는 미 해군 항모와 잠수함을 동중국해에서 몰아내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이를 위한 전략적 방어 개념으로 ‘제1도련선’과 ‘제2도련선’을 상정하고 있다. 1도련선은 오키나와∼대만∼필리핀∼보르네오, 2도련선은 오가사와라제도∼마리아나제도∼팔라우로 이어진다.중국은 1차로 1도련선에서 배타적 제해권을 확보한 뒤 힘이 더 커지면 2도련선까지 진출한다는 계획이다. 중국의 구상이 실현될 경우 일본 오키나와와 한국의 미군 기지가 주된 목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중 패권다툼에 낀 한반도의 선택은미중 패권 다툼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안보 환경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빠져들고 있다. 한반도가 분단된 상황에서 적화통일을 목표로 하는 세습 공산정권이 북쪽에 버티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 미국, 일본 등은 국익을 위해 합종연횡을 거듭하고 있다.중국은 일본의 과거사와 양국 경제교류를 전면에 내세워 한미일 삼각공조 체제를 파고들고 있다. ‘미일 군사동맹에 한국이 합류하면 자신들이 포위된다’고 생각하는 중국은 한미 동맹의 약화를 지속적으로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미국 역시 중국 견제를 위해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를 계속 시도할 전망이다. 카터 장관이 10일 한민구 국방장관과의 회담에서 “한미일 안보협력에 대한 한국측의 민감함을 이해한다”면서도 “역사를 잊지 않되 미래를 생각해 나가자”고 말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한 군사전문가는 “중국을 활용하면서 한미동맹을 튼튼히 하는 ‘균형외교’ 전략을 구사해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며 “통일을 앞당겨 능동적인 외교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호국영령에 헌화하는 장병들(자료사진)오는 26일은 해군 초계함 ‘천안함’이 북한 잠수정의 어뢰 공격을 받아 격침된지 5주기가 되는 날이다. 이 사건으로 46명의 해군 장병들이 목숨을 잃었다.사건이 발생한지 5년이 지났지만 온라인에서는 “미군 잠수함과 천안함이 충돌했다” “천안함이 어뢰에 의한 폭침이란 증거는 0.0000001%도 없다”는 등의 유언비어들이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다.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안보의식 약화’ 등을 지적하며 ‘색깔 논쟁’으로 몰고 가려는 움직임도 있지만, 정부의 발표를 국민들이 불신하는 이유를 살펴보는게 우선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불신의 상징’이 된 천안함천안함 폭침은 사회 현안이 생길 때마다 정부에 대한 불신을 표현하는 사람들의 소재가 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지난해 세월호 사고와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거치면서 심해졌다. 특히 SNS를 자주 사용하는 젊은층을 중심으로 이같은 기류가 강해졌다.지난해 11월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이 불거진 직후 SNS를 중심으로 ‘천안함, 세월호에 대한 진실, 정윤회와 십상시, 의문스러운 게 많다’는 이야기가 급속히 유포됐다. 한 트위터 이용자는 “코쟁이(미군을 지칭) 잠수함이 천안함을 들이받아 코쟁이 시체를 수습하다가 한주호 준위가 죽었다”고 주장했다. 다른 트윗에는 “노무현 대통령은 타살당했고, 천안함 침몰은 국방비리 때문”이라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폭침 후 인양되는 천안함(자료사진)군 관계자는 “젊은이들은 세월호 사건과 군 가혹행위 논란을 지켜본 경험이 있다”며 “이러한 경험이 ‘천안함 폭침은 북한 소행’이라는 정부 발표에 의문을 갖게 한 원인이 되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의심사회·증거중독’ 희생양 전락 우려전문가들은 천안함을 둘러싼 음모론의 근간으로 세월호 사건과 군 가혹행위 등으로 강해진 우리 사회의 불신 풍조와 증거 중독을 지목한다.서울대에서 발행한 ‘2015 소비자 트렌드’에 따르면, 증거 중독이란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지 않는 한 그 무엇도 믿지 않으며, 내 눈으로 확인하고 지인들과 공유하며 검증해야 확신을 갖는 것을 말한다.세월호와 군대 내 가혹행위 사건 초기 정부의 발표를 믿었던 국민들은 이후 드러난 진실 앞에 경악했다. 이는 정부가 제공하는 정보의 불신으로 이어졌고, 국민들은 주어진 정보를 한번 꼬아서 생각하는 수준을 넘어 ‘정보의 바다’에 스스로 뛰어들어 진실을 찾아해매는 ‘증거 중독’ 증세를 보인다.여기에 ‘네티즌 수사대’의 수사력이 갈수록 치밀해지고, SNS를 통한 정보 전파력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사람들은 정보를 ‘받는 수준’을 넘어서 ‘선택하는’ 단계로 바뀌고 있다.천안함 사건 5주년을 일주일 앞둔 19일 오전 경기도 평택 해군 제2함대 사령부에 전시된 피격 천안함 앞에서 해군 장병이 천안함 46용사를 위한 진혼곡을 연주하고 있다.이는 공공기관과 기업의 부조리를 개선하는 등 긍정적인 요소도 있지만 천안함 음모론 같이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무차별적으로 양산되면서 사회 혼란을 부추기는 부작용을 유발한다.한 경영학부 교수는 “이러한 시기에는 정보제공자의 신뢰와 권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세월호 사건처럼 잘못된 발표를 하면 정부 발표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려 음모론을 양산하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정치권 인사는 “천안함 폭침과 관련해 (국민의) 안보의식이 약해졌다고 비난만 하지 말고, 왜 음모론이 그치지 않는지,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행동을 했는지부터 성찰해야 한다”고 비판했다.이러한 지적에 대해 군 관계자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천안함 음모론과 같은 불신을 없애려면 정확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은 노력을 계속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T-50 훈련기.지난달 24일 대한항공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한국형전투기(KF-X) 2차 입찰에 참여해 경쟁 구도가 확정되면서 KF-X 사업을 누가 수주하느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주무부처인 방위사업청은 제안서 평가 직후 실무 검토를 거쳐 이르면 이달 안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상반기 안에 체계개발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개발비만 8조8000억원에 달하는 이번 입찰은 체계개발 업체 선정을 위한 절차다. 하지만 개발 업체가 양산도 맡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번 입찰에서 승리하는 쪽이 사실상 개발과 양산을 독식하게 된다.KAI는 미국 록히드마틴과, 대한항공은 에어버스 D&S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한다.업계에서는 KAI와 대한항공의 독자적인 개발능력과 해외협력업체의 기술이전 등이 수주의 성패를 가를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다. ◆ KAI·대한항공 “우리가 적격” 신경전KAI측은 T-50 훈련기와 수리온 수송헬기 개발 경험을 앞세워 KF-X 사업의 적격 후보라고 주장한다.KAI에 따르면 KAI가 보유하고 있는 기본설계 분야 등 관련 연구 인력은 1300여명, 개발한 소프트웨어는 1000여종에 달한다. 2011년부터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주도한 KF-X 탐색개발에 참여해 항공기 설계를 담당한 경험도 있다.국제공동개발 경험에 대해서도 수리온과 T-50 개발 등을 통해 노하우를 쌓았다고 KAI는 강조한다.개발 이후의 단계인 비행시험 분야 역시 7238소티에 달하는 무사고 기록을 통해 KF-X 비행테스트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다고 KAI는 밝혔다.대한항공 공장에서 창정비를 받고 출고된 F-16 전투기.KAI의 주장에 대해 대한항공측은 “항공기 창정비 등을 통해 축적한 기술력에 에어버스 D&S의 협력이 더해지면 KF-X를 성공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고 반박한다.대한항공은 “항공기 성능개량과 무인기 개발 등 관련인력 400명이 연구소에 소속되어 있으며, 제작/조립인력 201명을 별도로 운영중”이라며 “항공기 개발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120여종을 확보했다”고 강조했다.ADD 탐색개발 참여 문제에 대해서는 “우린 KF-X를 ADD와 함께 개발할 예정이며, 방위사업청에 제안한 내용도 탐색개발에서 문제가 없다고 검증된 것”이라며 탐색개발 결과가 체계개발에서도 충분히 계승될 수 있다고 밝혔다.시험비행 역시 전담 조종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각종 비행 테스트를 40여년간 무사고로 수행하고 있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대한항공측은 설명했다.◆ 개발 성공 키워드 ‘기술이전’방산업계 안팎에서는 해외 협력업체인 록히드마틴과 에어버스 D&S의 역할을 주목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KF-X 사업은 해외 업체의 기술을 해당국 정부의 규제 없이 잘 이전 받는 것이 관건”이라며 기술이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따라 사업의 성패가 가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특히 해외업체로부터 받은 기술을 20%의 지분을 가지고 KF-X 개발에 참여한 인도네시아에 재이전하는 과정도 있다. 미국 정부는 항공우주기술의 해외 이전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어 기술 이전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형전투기 모형.항공업계 관계자는 “미국이 한국에 기술을 이전해줄 수는 있겠지만, 한국이 인도네시아에 기술을 재이전하는 문제는 미국-인도네시아 외교 관계상 어려울 것”이라며 “기술을 이전받지 못한다면 인도네시아는 KF-X 대신 터키가 추진하는 TF-X 사업 참여를 검토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인도네시아에 기술을 재이전하는 문제와는 별도로 우리측이 미국으로부터 이전받는 기술들도 잠재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 지난 2007년 12월 산업연구원이 작성한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T-50 개발 당시 한미 양국은 록히드마틴이 KAI에 제공한 기술의 사용처로 F-16, F-5, T-38, T-50 파생형으로 제한했다. F-16을 초과하는 수준의 항공기에 적용하려면 미 국무부와 록히드마틴의 서면 승인이 필요하다.차기전투기(F-X) 사업을 통해 받기로 한 관련 핵심기술 역시 이전이 불투명하다. 통상적으로 미 정부의 기술이전 승인 절차에 2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KF-X는 F-X 관련 기술을 활용하지 못한 채 기본설계를 마쳐야 할 수도 있다. 특히 AESA 레이더와 적외선탐색/추적장비 등 핵심 기술은 이전이 불가능하다는게 미 정부의 입장인 것으로 전해져 개발리스크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대한항공이 “KF-X 개발과정에서 T-50 기술과 F-X 절충교역을 배제하고 유럽 기술을 활용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러한 사정을 감안한 것으로 보여 방위사업청의 고민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SA-2 지대공미사일(자료사진)북한이 지난 12일 저녁 동해상으로 SA 계열 지대공미사일 7발을 발사하면서 북한군이 보유한 지대공미사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합동참모본부는 13일 “북한이 어제 저녁 6시에서 7시에 걸쳐 함경남도 선덕일대에서 SA계열 지대공 미사일 수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고 밝혔다.발사훈련에 투입된 SA-2, SA-3 미사일은 수십km를 날아갔으며 SA-5 미사일은 200여km를 날아간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미사일 발사에는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참석한 것으로 군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북한군은 지난달 서북도서 공격훈련 과정에서 SA-3 지대공미사일을 발사하는 장면을 공개한바 있다.북한군의 지대공미사일은 대부분 냉전 시절 구소련에서 도입됐다.1957년 개발된 SA-2는 베트남전에 투입돼 북베트남을 폭격하던 미군 전투기들을 잇따라 격추시켜 미군에게 공포의 대상이 됐다. 반면 전투기와 조종사를 보호하기 위한 전자전 기술의 발달을 촉진시키고, 대공레이더와 미사일 기지를 파괴하는 ‘와일드위즐’ 무기를 등장하게 하는 배경이 되기도 했다.1960년 구소련을 정찰하던 미국의 U-2 정찰기를 격추해 SR-71 초음속정찰기를 개발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했다.1970년대 중동전쟁 당시에도 이스라엘 공군은 SA-2의 위협을 우려해 저공비행을 시도하다 대공화기의 공격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 2000년대에도 유고 내전 등에서 모습을 드러냈다.다만 개발된지 오래되어 노후화가 심해짐에 따라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퇴역한 상태이다.반면 북한은 2012년 후방에 있던 SA-2를 휴전선 인근으로 전진배치하는 등 일선에서 사용하게 사용하고 있다. 유효사거리는 45km이며, 고도는 20km이다.SA-3 지대공미사일(자료사진)SA-3는 SA-2와는 다른 저고도 지대공미사일이다. 사거리는 40km로 전파교란에 강하다.  지난달 21일 북한군이 서해 일대에서 실시한 서북도서 공격훈련에 모습을 드러내 모의표적을 격파했다.SA-5 지대공미사일은 사거리가 250km, 함께 운용되는 레이더의 탐지범위는 270km에 달는 것으로 추정된다. 구소련이 핵폭격기를 요격하기 위해 개발한 미사일로 북한은 2013년 후방에 있던 SA-5를 황해도 등 전방으로 이동시킨 것으로 알려졌다.현재 북한은 SA-3를 평양과 주요 공업지역에, SA-2/5를 휴전선 인접지역에 주로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러시아의 최신 지대공미사일인 S-300을 기반으로 KN-06 미사일을 개발해 2010년 공개하고, 2011년 6월 시험발사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북한은 국제사회의 제재로 최신 전투기를 구매하기 어렵고, 기존의 전투기들은 노후화가 심해 실제로 작전에 투입할 수 있는 항공기가 많지 않다. 따라서 지대공미사일 전력을 강화해 영공을 방어하는 ‘고슴도치’ 전략을 구사하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