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ADEX에서 특수비행을 선보이고 있는 미 공군 F-22 전투기. 사진=공군20일부터 25일까지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서울 ADEX)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예전 같지 않다.이번 ADEX는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됐다. 참가업체도 지난 2013년 28개국 361개 업체에서 올해는 32개국 386개 업체로 늘었다. 국내 업체는 208개, 해외업체는 178개다.1580개 부스가 운영된 실내에는 항공기, 첨단 우주기기, 최신 무기 실물과 모형, 시뮬레이터, 무인기 등이 다양하게 전시됐다.하늘에서는 미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F-22 ‘랩터’가 특수비행에 나서 눈길을 사로잡았다. 국산 KT-1, T-50, 수리온 헬기와 F-15K, KF-16 등 전투기가 전시됐다. 지상장비로는 K-2, 전차, K-9 자주포, K-21 보병전투장갑차 등이 국내 방위산업의 수준을 국내외에 알리는 역할을 했다.김명호 서울 ADEX 공동운영본부장은 지난 19일 미디어 데이 행사에서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한 국내 방위산업과 항공우주산업의 미래를 ADEX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해외 업체 비즈니스 위주로 진행됐던 과거와 달리 올해는 국내 업체의 참가를 확대해 이들이 직접 생산하고 제작한 기술과 제품을 보여준다는 데서 행사의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하지만 한국형전투기(KF-X) 개발과 방산비리를 둘러싸고 논란이 그치지 않으면서 벌써부터 ‘흥행 참패’ 논란이 일고 있다.◆ “셀러(Seller)만 있고 바이어(Buyer)는 없다”김 본부장의 말처럼 이번 ADEX에서는 해외 업체들의 활동이 다소 위축된 반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국내 업체의 참여가 늘어났다.2011년 ADEX에서 차기전투기(F-X) 사업과 관련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던 미 보잉은 이번 ADEX에서 전시장 부스 규모를 줄였다. 록히드마틴 역시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만한 이벤트를 하지 않았으며, 에어버스도 민수 분야와 A400M 수송기 마케팅 외에는 눈에 띄는 활동이 많지 않았다.글로벌호크 제작사인 미 노스롭그루먼은 ADEX 후원자로 나서는 등 활동은 활발했지만 정작 사람들의 관심을 모은 글로벌호크 실물은 전시하지 못했다. 헬기 제조업체 벨 역시 훈련용헬기 사업을 염두에 두고 판촉활동을 펼쳤지만 큰 관심을 끌지 못했다.야외 전시장에 전시된 항공기들. 사진=공군반면 중소기업과 국방과학연구소 등 국내 연구기관, 해병대 등의 부스는 규모가 커지고 행사도 다양해졌다.대기업들 역시 한화탈레스가 9월부터 내년 12월까지 29억원을 투입해 개발중인 목함지뢰 탐지가 가능한 차기 지뢰탐지기와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의 핵심인 L-SAM 레이더 등을 공개했다. LIG 넥스원 역시 한국형 시 스패로우 함대공 미사일인 ‘해궁’과 차기 고속정에 탑재될 130mm 유도로켓 등을 전시하며 홍보에 나섰다.하지만 ADEX에 여러 차례 참가한 국내외 방산업계 관계자들은 “외화내빈이다” “분위기가 예전같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2000년대부터 ADEX에 여러 차례 참가했다는 해외 방산업체 관계자는 “ADEX 열기가 가장 높았던 시기는 2011년 F-X 사업을 놓고 3개 회사가 경쟁하던 때였다”며 “그때와 비교해보면 이번 ADEX는 분위기가 가라앉은 것 같다”고 평했다.그는 “통계상으로는 참가업체 수가 늘어났다고 하지만 방산비리로 대기업들의 활동이 위축된 상황인데다 야외 전시장의 무기들도 F-22를 제외하면 예전에 공개됐던 것들이 많아 크게 눈길을 끌기 어렵다”고 말했다.전시장에서 만난 국내 국방연구기관 연구원도 “사람도 많고 전시물도 많지만 묘하게 분위기가 가라앉았다”며 “한국형전투기(KF-X) 개발 사업에 참여해보려는 해외 업체들의 부스는 활기가 넘치지만 다른 부스들 중에는 관계자들이 자리를 비워 텅 빈 곳도 있었다”고 전했다.국내 방산업체 관계자는 “장비를 팔겠다고 하는 사람과 업체는 넘쳐나지만 정작 이를 사겠다는 바이어는 없는 전시회”라며 “의미있는 수준의 계약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1년 내내 ‘방산비리’ 수사하더니 무기수출하라고?”본래 방위산업 전시회의 경우 해외 업체들보다는 국내 업체들이 ‘흥행 분위기’를 주도해야 한다. 전시회의 목적인 수출 마케팅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요소다.때문에 ADEX 운영본부에서도 국산 무기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데 중점을 뒀다.그러나 전시장에서 만난 국내 방산업체 관계자들의 머릿속에는 ADEX보다 다른 것들이 우선순위를 차지한 듯 보였다.한때 방위사업청에서 근무했다는 방산업체 관계자는 “나 뿐만 아니라 다른 (국내 방산업체) 사람들도 똑같은 심정일 것이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ADEX가 아니라 서초동에서 하고 있는 방위사업 비리 수사”라고 말했다.그는 “수사 결과에 따라 업계에 불어닥칠 후폭풍이 달라질 수 있으니, ADEX에 온전히 신경을 쓸 수 있겠는가. 분위기가 가라앉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또 다른 방산업계 관계자도 “1년 내내 우리를 비리집단으로 몰아붙이더니, 이제 와서 수출 마케팅을 하라고 한다”라며 불편한 심기를 여과 없이 드러냈다.KF-X 상상도.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KF-X 사업도 ADEX에 악재가 됐다. 사브나 IAI, 셀렉스, 유로제트 등 KF-X의 핵심 항공전자장비와 관련이 있는 해외 업체들은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며 자신들의 장점을 홍보한 반면, 국내 업체와 연구기관들은 약속이나 한 듯 입을 다물어 버렸다.22일 공군본부 연구분석평가단이 주최한 제8회 민군 협력 무기체계 발전 세미나에서는 미국이 체계통합 기술이전을 거부한 4개 핵심분야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하지만 장비 소개와 해외 개발 현황만 소개돼 정보에 목말라하는 관계자들의 원성을 샀다.ADD가 한국방위산업학회 주최 국제방산학술 세미나에서 발표한 ‘KF-X 개발과 국제협력’이란 주제 역시 “하나마나한 소리”라는 불평을 들어야 했다.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 ADEX를 찾았다는 연구기관 관계자는 “KF-X는 방산업체 주도로 사업이 진행되는데, 그렇다면 업체들끼리 경쟁하며 서로의 의견을 발표해 사업에 활기를 불어넣어야 한다. 그런데 국내 기관과 업체들은 언급도 없으니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ADEX는 경기에 매우 민감해 대규모 무기 도입 사업이 있으면 열기가 뜨겁지만, 그렇지 않으면 가라앉는 특성이 있다”며 “이러한 ‘롤러코스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국산 무기 수출을 위한 판촉의 장으로 ADEX를 활용해야 하며, 이번 ADEX는 그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그러나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국산 무기 개발 사업’인 KF-X가 명확한 전략조차 확정짓지 못한 채 표류하고, 방위사업 비리 수사로 업계 분위기가 뒤숭숭한 상황에서 ADEX 흥행은 어렵다는 게 방산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F-15에 장착된 타우러스 미사일(자료사진)지난 19일 본지가 보도한 FA-50 경전투기에 유럽제 타우러스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이 장착될 가능성(‘FA-50 전투기에 타우러스 공대지미사일 장착된다’ 기사 참조)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F-16보다 작은 FA-50에 타우러스 미사일이 정말로 장착될 수 있는지, 한국이 도입한 타우러스 KEPD 350K(사거리 500km) 공대지미사일의 중거리 버전인 ‘타우러스 KEPD 350K-2’(사거리 400km)의 개발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등을 놓고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이러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2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리고 있는 ‘서울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서울 ADEX)에 참가한 타우러스 미사일 제조사인 타우러스시스템즈(TSG)를 비롯한 유럽의 유도무기 관련 업체 관계자들을 만나 추가적인 이야기를 듣고 문답식으로 정리해보았다.◆ 중거리 버전 ‘KEPD 350K-2’를 개발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제조사인 TSG에 따르면, 타우러스 미사일을 처음 개발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사거리가 짧은 버전에 대한 고려가 있었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던 도중 중단됐으나 최근 중거리 미사일에 대한 소요가 있다고 판단해 개발을 재개했다.유럽 유도무기 업체 관계자들은 “최근 공대지미사일 관련 수요는 새로운 무기를 구입하기 보다는 기존에 도입했던 공대지 무기의 개량형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미사일을 구입하면 감항인증을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고, 별도의 군수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해 비용이 적지 않게 들어가기 때문이다.이러한 문제를 인식해서인지 제조사측은 서울 ADEX에서도 타우러스의 중거리 버전 미사일에 대한 수요가 생각보다 많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르면 내년 초에는 중거리 버전에 대한 기술적인 분석과 사업성 등에 대한 검토가 끝날 것으로 본다.TSG측은 “기술적 측면에서 중거리 버전의 개발에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말했다.◆ KEPD 350K와 KEPD 350K-2의 차이점은 무엇인가?TSG 설명에 따르면, 큰 차이점은 없다. KEPD 350K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과 기술은 KEPD 350K-2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연료탱크의 크기가 줄어들고 날개가 일부 바뀌는 정도다. 따라서 기술적 난이도는 생각보다 높지 않다.◆ 왜 하필 FA-50에 장착할 생각을 했는가?TSG를 비롯한 유럽 방산업계 관계자들은 “FA-50 기종이 가지고 있는 흥미로운 특징들 때문”이라고 지적한다.FA-50 경전투기(자료사진)우선 FA-50은 날개가 높고 튼튼해 장착이 용이하다. 제작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FA-50의 수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도 매력적이다.FA-50은 전 세계에서 희소성이 강한 기종으로서 앞으로 수출 전망이 높다고 본다. FA-50경전투기를 도입한 국가나 구매 의사가 있는 나라, 수출 잠재력이 있는 국가에 KEPD 350K-2를 제안할 수 있다. 이는 미국의 유도무기 제작사인 레이시온이 록히드, 보잉의 전투기를 구매한 국가를 상대로 세일즈를 하는 것과 유사하다.FA-50 입장에서도 전략무기를 추가로 탑재할 수 있어 후방타격능력이 향상된다는 장점이 있다.일단 제조사 측은 KEPD 350K-2 2발을 FA-50에 장착하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F-16에도 장착이 가능하지만 KF-16에 KEPD 350K-2를 사용하는 것은 한국 정부의 정책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군과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관계자들은 “FA-50에 중거리 타우러스를 장착한다면 전투 능력을 높여줄 수 있기 때문에 수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형전투기(KF-X)에도 사용이 가능할까?현재까지 공개된 정보로 미루어 볼 때 KF-X에서도 KEPD 350K-2를 운영할 수 있다고 관계자들은 평가한다.쌍발엔진을 장착하고 있고, 날개 모양 등을 검토한 결과라는 것이다.다만 형상이 바뀔 가능성이 있는 만큼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는 게 방산업계 관계자들의 평가다.일단 KF-X에는 F-15K에서 사용될 KEPD 350K(사거리 500km)를 외부 무장 장착 공간에 장착하고 KEPD 350K-2는 FA-50에 적용하는 게 적절하다고 관계자들은 판단하고 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10일 열병식에 등장한 300mm 방사포.  10일 오후 3시 평양 김일성 과정에서 열린 북한 노동당 창건 70주년 열병식은 북한 사상 최대 규모로 진행됐다.김정은 정권 출범 직후 다섯 번째로 열린 이번 열병식에서는 리영길 군 총참모장의 지휘하에 2만여명의 병력과 사거리 1만km 수준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KN-08과 중거리 탄도미사일 무수단, 300mm 신형 방사포, 장사정포 등 북한군의 전략무기들이 총출동했다. 특히 2013년 정전협정 60주년 기념 열병식에 처음 등장했던 ‘핵배낭’ 부대가 다시 등장해 핵무기 소형화 능력을 과시했다.북한은 이번 열병식을 통해 김정은 제1위원장의 통치력을 과시하면서 ‘김정은 시대’ 개막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정치적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1990년대 이후 북한은 재래식 전력보다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로 대표되는 비대칭전력을 대거 확충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열병식의 ‘하이라이트’다.◆ 미국을 겨냥한 비수, KN-082012년 4월15일 김일성 생일 100주년 기념 열병식에 처음 등장한 KN-08은 시험발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확한 성능은 베일에 가려져 있지만, 이동식 발사대에서 발사되는 사거리 8000~1만km급 ICBM으로 추정돼 미국이 가장 경계하는 무기 중 하나다. ‘KN’은 한미 정보당국이 붙인 코드네임으로 종류에 관계없이 발견된 순서대로 명명된다.미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소형화해 KN-08에 탑재할 경우 미 서부지역 방어에 위협이 된다고 보고 KN-08 부대의 움직임을 주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2012년 4월 KN-08이 처음 공개된 직후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KN-08의 발사차량은 중국 삼강 특수차그룹의 'WS51200'이다. 중국은 2010년 ‘목제 운반용’으로 3000만 위안을 받고 이 차량을 제작해 북한에 인도했다.이와 관련해 항공우주 연구기관 에어로스페이스 코퍼레이션의 존 실링 연구원은 4월 7일 북한전문 웹사이트 ‘38노스’에 발표한 연구보고서에서 “KN-08은 3단 추진체로 구성되어 있다”고 밝혔다.실링 연구원이 추정한 KN-08 추진체 1단은 스커드 탄도미사일 엔진 4개, 2단 추진체는 1960년대 등장한 구소련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R-27에 쓰인 엔진 1개다. 3단 추진체의 엔진으로는 R-27 미사일의 궤도수정용 보조엔진 2대로 추정된다.2012년 첫 등장한 KN-08.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 열병식에서는 탄두 부분이 둥근 형태로 변형된 개량형이 등장했다. 사진=노동신문실링 연구원은 북한이 충분한 외부 지원을 받아 순조롭게 미사일 기술을 획득하면 2020년까지 초기 작전수행능력을 갖춘 20∼30발의 KN-08 미사일을 보유하고, 최대 사거리를 1만5000km까지 늘려 미국 전역을 사정권에 두는 개량형 KN-08 개발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이날 열병식에서는 2012년과 달리 KN-08의 탄두 부분 모양이 뾰족한 형태에서 둥글게 바뀐 채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이는 KN-08에 핵탄두 탑재를 염두에 두고 성능을 개량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일반적으로 장거리 미사일의 경우 성능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시험발사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북한이 KN-08의 시험발사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다만 전략무기의 운용은 북한 수뇌부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정치, 군사적 고려가 우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도권 노리는 북한 방사포KN-08이 미국을 겨냥한 북한의 ‘비수’라면 방사포(다연장로켓)와 장사정포는 한반도에서의 주도권 장악을 위한 ‘히든 카드’다.과거 북한은 노동, 무수단, 대포동 등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주력해왔다. 하지만 대남 압박을 통한 미국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정밀도가 높은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방사포(다연장로켓)를 배치하고 있다.열병식에서 단골로 등장하는 포병전력은 우리 군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북한군의 포병 전력 중 가장 위협적인 무기는 군단 예하 포병부대에서 사용하는 170mm 자주포(M-1978/M-1989)와 240mm 방사포(M-1985/M-1991)다. 구소련의 해안포를 개조한 170mm 자주포는 최대 사거리가 40㎞에 달하는 장사정포다. 1978년 미 정보당국에 포착됐으며 1985년 북한군 열병식에 모습을 드러냈다. 유사시 서울은 물론 과천, 의왕 등 수도권 남부 지역까지 타격할 수 있어 우리 군의 최우선 제거 대상이다.2012년 열병식에서 등장한 240mm 방사포. 사진=노동신문240mm 방사포는 M1985와 M1991 두 종류가 있다. 1985년 미 정보당국이 처음 발견한 M1985는 일본 이스즈사의 트럭에 12개의 로켓포 발사관을 탑재한다. M1991은 M1985에 비해 로켓포 발사관이 10개 이상 늘어났다. 방사포에 탑재되는 로켓탄은 최대 60km 떨어진 곳을 공격할 수 있으며, 화학탄을 통해 서울에 대한 생화학공격도 가능하다.2012년 처음 등장한 사거리 140km의 KN-09 300mm 방사포는 수도권 공격이 가능하다. 이날 열병식에서 등장한 300mm 방사포는 장갑화된 차량에 8개의 발사관을 갖추고 있었다.이밖에 미국제 ‘스트리커’ 무인표적기를 중동에서 밀수해 개조한 무인타격기와 러시아제 S-300 지대공미사일 시스템을 모방한 KN-06, 사거리 300~500km의 스커드 탄도미사일, 사거리 1000~1300km의 노동미사일, 사거리 3000~4000km의 무수단 미사일도 등장했다.반면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인 ‘북극성’은 이날 공개되지 않았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수류탄 투척훈련(자료사진)군 당국이 지난 11일 대구 육군 50사단 신병훈련장에서 발생한 수류탄 폭발사고 진상 조사에 본격 착수했다.사고 경위를 둘러싸고 군 수사 당국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이와는 별도로 수류탄의 기술시험을 실시해 결함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때까지 실 수류탄 사용은 일시 중단된다.군 관계자는 18일 “폭발사고를 일으킨 수류탄과 로트 번호(생산연도와 생산라인 등을 문자와 숫자로 표기한 것)가 동일한 수류탄을 전량 회수해 진행하는 기술시험에 민간 전문가,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참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하지만 군수품의 품질보증을 맡고 있는 국방기술품질원은 작년 9월 해병대 폭발사고와 관련해 “제품 결함으로 인한 조기 폭발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어 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軍 “수류탄 5만5000여발 모두 시험해 검증”작년 9월 해병대 교육훈련단에서 수류탄 폭발사고가 발생해 1명이 사망했을 때 군은 로트 번호가 같은 수류탄의 기술시험을 진행했다. 해병대 교육훈련단 폭발사고와 이번 폭발사고의 수류탄은 로트 번호가 같다. 이 로트 번호의 수류탄은 2005년 8만1270발이 생산돼 2만5948발이 사용됐다. 해병대 비축분은 모두 소진됐지만 육군은 5만5322발을 보유하고 있다.군은 4억3000만원을 투입해 이 수류탄을 모두 회수, 1000발은 폭발시험을 하고 다른 1000발은 부품 기능 시험과 지연제 분석 시험 등에 사용한다. 나머지 5만3322발은 본체와 신관을 분리해 신관 폭발시험을 진행한다.군 관계자는 “이번 폭발사고 수류탄과 로트 번호가 같은 수류탄의 신관은 모두 없앤다”며 “불안 심리가 있는 만큼 이들 수류탄은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시험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군은 이번 사고 수류탄과 로트 번호가 다른 68개의 로트 번호들도 기준보다 2배 이상의 표본을 선정해 기술시험을 진행한다. 안전이 확인된 로트 번호의 수류탄은 사용 통제에서 해제된다.군 관계자는 "이번 사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수류탄 안전도를 100%로 높인다는 것을 목표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 중"이라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군은 일정한 거리를 비행하거나 땅에 떨어진 다음에 터지는 수류탄 개발을 검토하는 등 성능 개선에 착수할 계획이다. 기존의 수류탄(K413)은 무게가 가볍고 살상효과를 높였지만 1997년 10월에 개발돼 새로운 수류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기품원, 작년 ‘결함으로 인한 조기 폭발 가능성 없다’ 결론문제는 작년 9월 해병대에서 수류탄 폭발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군수품의 품질보증을 맡은 국방기술품질원이 “조기 폭발 가능성은 없다”고 결론을 내린 데 있다.작년 9월 16일 경북 포항의 해병대 교육훈련장에서 훈련 중 수류탄이 폭발해 1명이 죽고 2명이 부상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기품원은 10월 6일~22일까지 해병대와 육군 등이 참여한 가운데 기술시험을 실시했다.K414 수류탄 신관.당시 조사팀은 수류탄의 폭발 성능을 좌우하는 신관조립체의 이상 유무를 먼저 확인했다. 2005년 해당 로트 번호가 찍힌 수류탄 신관 8만1670발이 생산될 당시 촬영한 X-레이 필름을 모두 조사했다. 지연제 누락여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510발을 새로 X-레이 촬영했고, 500발은 기능시험에 투입했다. 이와 함께 신관조립체를 포함한 완성 수류탄의 이상 유무도 확인했다.  시험 결과 기품원은 “수류탄 조기 폭발의 원인인 지연제의 누락이나 부족 등은 없었고, 신관조립체 역시 지연시간 3초 미만 제품은 없었다”며 정상적으로 손에 쥐고 있는 상태에서는 제품 결함으로 인한 조기 폭발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육군 탄약사령부 등에 통보했다.하지만 지난 11일 대구에서 또 다시 폭발사고가 발생하면서 기존의 국방규격에 따른 시험의 효과와 수류탄의 신뢰성 등이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수류탄을 조작한 훈련병이 잘못 쥐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결함이 드러날 경우 발생할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헌병대의 현장 조사와 다음달로 예정된 중간 시험 결과 발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수류탄 성능·훈련 방식 등 근본적 개혁 필요군 당국은 작년에 ‘결함 가능성 없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직후 수류탄 폭발사고가 재연되자 해당 로트 번호의 수류탄 전량을 기능시험에 투입하는 등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국방부 관계자는 “수류탄의 품질 문제에 대해 100% 안전을 확보하는 방법을 만들 것”이라며 “작년의 조사는 샘플링이라 확률적으로 오류가 있을 수 있어 올해는 완벽하게 규명하기 위해 전수검사를 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하지만 작년 9월 해병대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을 때 전수검사를 했으면 대구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다른 로트 번호의 수류탄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할 경우 군 당국의 대응 수위도 논란이 되고 있다.특히 훈련병에게 실 수류탄 투척 훈련을 받게 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논란도 다시 불붙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입대한 지 한 달 정도밖에 안된 훈련병에게 실 수류탄 훈련은 위험하고 정신적인 부담이 큰 만큼 무게와 모양이 똑같지만 위험은 없는 훈련용 수류탄을 사용하는 게 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각개전투 훈련중인 신병들(자료사진)군의 한 소식통은 “군에 대해 미숙한 훈련병이 실 수류탄을 잘못 쥘 경우 폭발할 위험도 있고, 살상무기를 다룬다는 정신적 부담을 이기지 못해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자대 배치 후 일병이나 상병 등 어느 정도 계급이 올라갔을 때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지적했다.그러나 언제든 전투에 투입될 병사를 훈련하는 과정에서 실 수류탄 훈련을 하는 것은 필수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수류탄 폭발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군 관계자는 “일단은 원인규명이 우선”이라며 “사고가 또 다시 발생하면 안된다는 생각 하에 원인을 명백하게 밝히겠다”고 강조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경계시설 점검중인 장병들(자료사진)  ‘최근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발병 및 심각한 가뭄으로 인한 내수위축과 그리스 재정위기로 인한 경제 불안심리가 확산함에 따라, 정부는 중동호흡기증후군과 가뭄에 대응하고 서민생활을 안정화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제89조 제1항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국회 국방위가 최근 작성한 ‘국방부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나온 추경 예산안의 필요성을 언급한 부분이다.국방부 역시 행정부의 일원으로 정부의 방침에 부합하는 추경 예산안을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추경의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거나 예산 집행율이 낮고 집행 기간이 촉박해 불용 처리될 사업들이 적지 않아 ‘졸속 예산’ ‘끼워넣기 예산’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TOD·GOP 경계 등에 집중 투입11조8000억원 규모의 정부 추경 편성 방침에 따라 국방부는 2015 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에서 DMZ 내 GP의 야간 감시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열영상 CCTV를 설치하는 데 175억원을 편성했다.감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동형 TOD’를 운용할 수 있는 TOD 원격운용체계 구축에도 18억원을 새로 배정했다.GOP, 해안 철책, 주둔지 울타리 같은 경계시설의 녹슨 철조망을 교체하는 사업 예산도 507억원 증액됐다.GOP 초소 야외 화장실 개선에 49억원을 새로 편성했다. GOP 야외 화장실이 폐자재로 지어지는 등 열악해 사고 위험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여군 비율이 늘어나는 데 따라 여성 화장실·샤워실·휴게실 등 여군 편의시설을 확대하는 예산도 72억원 증액했다. 국방부로부터 추경 예산안을 넘겨받은 국회 국방위는 14일 예산심사소위를 열어 통신 전자장비 분야에서 79억여원, 경계시설 보강 분야에서 125억원을 각각 삭감하고, 입영 적체 해소를 위한 병사 추가 입대에 279억원, 보호의와 보호후드 등 전염병 예방 관리 강화에 30억4000만원을 새로 배정했다.이에 따라 국방부의 추경 예산은 국회에서 309억4000만원을 증액하고 204억1000만원을 감액해 총 105억3000만원이 늘어난 1299억여원 규모로 예결위에 넘어갔다.국방위를 통과한 추경 예산안은 예결위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올해 안에 추경 예산 다 쓸 수 있나국방부의 예산에 대한 국회 결산심사 관련 보고서에서 항상 등장하는 표현이 있다. 바로 ‘효율적인 사업 관리 필요’ ‘사업비 불용 및 이월 과다’다.면밀한 검토 없이 ‘일단 끼워 넣고 보자’ 식으로 사업 예산을 편성해 놓고, 제대로 추진을 하지 못해 불용 처리되는 예산이 적지 않다는 뜻이다.실제로 국회 국방위가 최근 작성한 ‘국방부 소관 2015년도 추경 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추경으로 증액되는 대상 사업의 올해 국방부 예산 1조2070억원의 집행액은 5091억원 수준으로 집행율이 42.2%에 불과하다.열영상장비로 전방을 관측하는 미 해병대원(자료사진)특히 GP의 야간 감시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열영상 CCTV 사업은 예산 집행율이 16.4%에 불과한데도 추경에서는 사업비가 예산 대비 40.9% 증가했다. 이 사업은 2011년 34억원, 2012년 19억원, 2013년 46억원, 2014년 55억원의 이월액이 발생해 올해도 이월 또는 불용 사태가 재연될 위험이 있다.여성 화장실·샤워실·휴게실 등 여군 편의시설을 확대하는 사업도 개선 대상이 300개에 달해 실제 사업 기간이 촉박해 연내 예산 집행이 어렵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주둔지 울타리 보강 사업 역시 올해 512억원이 책정된 상황에서 추경으로 507억원이 증액됐다. 시설 노후화가 심각하지만 추경 예산안이 본 예산과 맞먹는 수준으로 편성되면서 ‘예산 100% 연내 집행’이 어려울 수 있다.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GOP 전술도로 피해 방지 사업비 117억원 역시 예산 집행 시기를 맞추지 못할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올해 예산 집행도 다 못할 수 있는데 추경 예산을 전액 집행할 수 있는가”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추경의 원래 목적은 빠져이러한 상황에서 국방부는 추경의 본래 목적인 메르스와 가뭄 극복에 필요한 예산은 반영하지 않아 여야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13일 열린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국방부의 추경이 메르스나 가뭄 극복과 어떤 연관이 있느냐”며 국방부를 집중 추궁했다.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번 추경으로 서민생활 향상과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으로부터 “추경 명분이 뭐냐는 질문에 답변이 궁하신 것 같은데 국방 예산이 국회 통과할 때 많이 깎이는 경우가 많아 국방부가 꼭 하고 싶은 사업을 했다고 말하는 게 낫겠다”는 지적만 받았다. 그만큼 국방부의 추경 예산안이 공감대를 얻지 못했다는 뜻이다.지난달 25일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한 한민구 국방부 장관.가뭄 극복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기 어렵다 해도 메르스 관련 추경예산안은 국방부 차원에서 사전에 편성할 필요가 있었다는 게 군 안팎의 지적이다.메르스 사태 수습을 위해 군 당국이 의료인력과 장비 등을 지원했고, 주한미군 탄저균 배달사고 등으로 감염병에 대한 군의 대처 능력 향상이 요구되는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이다.국회 국방위가 예산심사소위에서 감염병 관련 예산으로 30억4000만원을 반영한 것도 이같은 문제의식에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한 정치권 인사는 “제대로 된 소요 판단과 고민 없이 예산을 편성하고, 깊이 있는 논의도 하지 않은 채 추경을 통과시키면 결국 국민 부담만 늘어난다”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마일즈 훈련중인 장병들(자료사진)“탕, 탕” “타다당, 탕, 탕”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지난 18일. 강원도 인제군의 깊은 산골짜기에 위치한 육군 과학화전투훈련장(KCTC).여의도 면적의 41배에 달하는 규모의 부지에 조성된 KCTC 훈련장에서는 이날 아침에도 완전무장한 장병들이 산 속에서 치열하게 전투 훈련을 펼치고 있었다.필자가 포함된 국방부 기자단은 육군의 새로워진 KCTC 체계를 체험하기 위해 18일 과학화훈련단을 방문해 장병들과 함께 중대급 마일즈 훈련에 참가했다.◆ 15분만에 두 번 사망, 의무병 체험까지첫 번째 훈련은 평지에 있는 각개전투훈련장에서 5대 5로 실시됐다.사격에 유리한 지점을 차지하기 위해 신속하게 움직이던 도중, 왼팔에 차고 있던 개인용 단말기가 “삐~” 하고 울렸다. 적탄에 맞아 사망했다는 신호였다.훈련 시작 5분도 채 되지 않아 전사하니 허탈감에 힘이 빠지는 순간이었다.기자가 사망하자 근처에 있던 관찰통제관이 다가와 “사망하셨습니다. 원래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지금 살려드릴게요”라며 통제관용 단말기를 조작해 기자를 소생시켜줬다.통제관의 손길을 거쳐 부활(?)하고 나니 움직임이 더욱 신중해졌다. 자세를 최대한 낮추며 전방에 보이는 표적을 향해 사격을 실시하며 전진했다.상대방도 함부로 움직이지 않고 총격을 가하면서 훈련은 교착상태에 빠졌다.이에 기자는 아군의 우측으로 이동한 뒤 우회해 적군의 왼쪽을 공격하려 시도했다. 나무에 기대어 사격을 가하던 순간, 개인용 단말기가 또 다시 “삐~” 울리며 사망 사실을 알렸다.당황해 주변을 돌아보니 기자의 왼쪽에서 10여m 정도 떨어진 지점에 적군이 있는게 보였다. 적군의 우회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기자의 불찰이었다.마일즈 훈련을 받고 있는 장병들이 적진으로 돌격하고 있다(자료사진)각개전투훈련장에서의 첫 훈련을 마친 기자단은 현역 장병 1개 소대와 함께 고지 점령전에 나섰다. 기자의 분대는 소대 우측에서 고지를 공격하기로 했다.분대가 고지 인근으로 접근하자 사격이 가해지면서 사방이 총소리로 뒤덮였다. 접근하는 병사들을 엄호하기 위해 고지에 구축된 방어진지로 사격을 가하며 가파른 산길을 올랐다.땀이 비오듯 쏟아지고 숨이 턱밑까지 차오르면서 호흡곤란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래도 고지를 올라가려던 순간, 옆의 병사가 “손에서 피가 난다”며 의무병을 불러야겠다고 말했다. 깜짝 놀라 오른손을 보니 손가락이 피로 물들어 있었다. 산을 오르던 도중 나도 모르게 다친 모양이었다.관찰통제관의 연락을 받고 달려온 의무병으로부터 치료를 받는 동안 개인용 단말기가 다시 울리기 시작했다. 단말기 화면을 확인하니 ‘K201(유탄발사기) 유탄 주변부 낙하’라는 글자가 떴다. 상황을 보아하니 또 사망한 것 같았다.동행하던 군 관계자는 “이 근처에 40mm 유탄이 떨어졌다는 것”이라며 “유탄 살상범위에 있으면 단말기에 부상 정도와 행동 제한 사항이 표시되며, 해당 병사의 움직임은 통제본부가 실시간으로 파악한다”고 설명했다.상처를 치료하고 호흡을 가다듬으니 단말기에서 ‘훈련 상황 종료’를 알렸다. 평지로 내려온 순간 익숙한 신호음이 또 들렸다. 반사적으로 단말기를 보니 ‘지뢰지대, 후두부 찰과상, 이동간 사격 불가’라는 글자가 떴다. 그제서야 정면 공격을 하지 않은 이유를 알 수 있었다.  훈련 직후 사후 강평 시간에 결과를 확인해보니 기자는 3번 사망했고, 1명을 사살한 것으로 나왔다. ‘실제 상황이었다면 어땠을까’ 생각하며 앞에 있던 영현낭을 보니 등골이 오싹했다.◆ 육군, 중대급·연대급 마일즈 훈련 확대육군은 이날 국방부 기자단이 체험한 중대급 마일즈 훈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육군은 중대급 이동형 마일즈 장비를 지난해 4개 사단에 시범 보급해 운영한 결과 전투기술은 2.4배, 정신전력은 1.8배, 임무수행 능력은 1.8배 각각 상승한 것으로 평가하고 오는 11월까지 3개 사단에 추가로 보급하는 등 지속적으로 확대 보급할 예정이다.마일즈 훈련을 받고 있는 장병들(자료사진)이를 통해 2019년까지 상비사단별에 중대급 마일즈 장비를 1세트씩 보급하고, 2020년에는 각 연대 당 소대급 마일즈 장비 1세트를 지급할 방침이다.중대급 마일즈 훈련이 각 상비사단별로 이루어지면서 인제군의 과학화훈련단은 연대급 훈련장으로 재편된다. 지난 4월 ‘전갈대대’라 불리던 대항군 부대를 연대급으로 개편한 훈련단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연대급 마일즈 훈련에 돌입할 계획이다.107mm 방사포 등 북한군 연대급 화기를 묘사한 마일즈 시스템과 다양한 환경에 맞는 훈련장을 구축해 공중지원 등이 결합된 합동훈련을 실시하게 된다.육군 관계자는 “마일즈 훈련은 피흘리지 않고 전장의 실상을 체험하고, 교전 분석을 통해 전투력을 높이면서 전우애와 팀워크를 향상시키는 장점이 있다”며 “마일즈를 통한 강하고 실전적인 훈련으로 병영문화혁신을 선도하겠다”고 강조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훈련중인 육군 장병들. 얼룩무늬 전투복과 사계절 신형 전투복이 함께 보인다.군에 입대한 젊은이들이 ‘지금 내가 군대에 와 있구나’하는 것을 실감하는 경우는 언제일까.많은 사람들은 훈련소에서 처음으로 군복을 받을 때를 떠올린다. 대한민국 군인 신분임을 가장 잘 드러내는 우리나라의 군복은 1945년 광복 이후 여러 차례의 변화를 거쳐왔다.현재 장병들이 입는 사계절 전투복은 한반도 지형에 맞는 디지털 위장 무늬, 인체 공학적 패턴 등을 적용해 2011년 개발, 보급됐다.지금은 장병들의 임무 수행 등을 고려해 다양한 종류의 군복들이 제공되지만 창군 시기에는 일본군과 미군의 군복을 입어야 했다. 먹는 것이 입는 것보다 중요한 시기였기 때문이다.◆ 군복의 발전=군의 발전우리나라에 최초로 서양식 군복이 등장한 시기는 189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당시 고종 임금은 조선 시대의 구군복을 서양식으로 바꿀 것을 지시해 1907년까지 시행했다. 그러나 군대 해산과 경술국치로 이같은 움직임은 중단된다.1945년 해방과 더불어 군대의 역할을 맡는 남조선국방경비대가 창설됐다. 이 시기에는 군복을 제작할 여력이 없어 구 일본군이 남기고 간 군복을 재활용하거나 미군복을 사용했다.1948년 8월 정부가 수립되면서 국군에 미군의 원조가 늘어나면서 구 일본군복은 대부분 사라지며 임시로나마 독자적인 복제가 제정된다.하지만 6.25가 발발하면서 군복을 제작할 여유가 없어 미군복을 거의 그대로 사용했다.휴전 1년 뒤인 1954년 9월, 처음으로 복장 규정을 제정한다. 미국에서 원조받은 원단을 국내에서 미군 전투복 디자인을 모방해 가공했다. 따라서 기존의 재활용 미군복과 큰 차이가 없었다. 이름도 전투복이 아니라 ‘작업복’이었다.1965년에는 처음으로 독자적인 한국군복이 등장한다. 국방색 전투복으로서 면 100% 소재로 구성되어 있었다. 1967년에는 작업복을 ‘전투복’이라 개칭하고 작업모를 ‘약모’로 변경했다.1971년 전투복은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형태였다. 상의를 바지 바깥으로 나오도록 했고 허리에는 조임 끈을 부착하였다. 하지한 “상의를 하의 밖으로 내어 입으면 키가 작아 보이고 군기가 불량해 보인다”는 이유로 2년 만에 폐지됐다.훈련중인 논산 육군훈련소 신병들(자료사진)1990년부터 2010년까지 장병들이 착용한 얼룩무늬 군복은 위장무늬를 적용하는 선진국의 추세를 적용한 첨단 전투복이었다. 특수 재질로 염색해 적의 적외선 장비로부터 잘 탐지되지 않도록 했고 녹색 삼림과 황색 토양 등 한국의 자연지형에 나타나는 다양한 색깔을 감안해 위장효과를 높였다.얼룩무늬 군복은 지금은 사계절 전투복(디지털 무늬)으로 대체됐지만 예비군 훈련장 등에서 여전히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2011년 개발된 사계절 전투복은 한반도 지형에 맞는 디지털 위장 무늬, 인체 공학적 패턴 등을 적용했다. 이 전투복은 상의를 하의 안으로 넣어 입던 방식을 하의 밖으로 내어 입는 방식으로 변경한 것이 특징이다.◆ 여름·겨울용 전투복 별도로 만든다군 당국은 2011년 사계절 전투복(디지털 무늬)을 개발한 직후 여름철 기온이 점점 높아지면서 2013년 하계 전투복을 보급했다.하지만 땀 배출이 제대로 안 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새로운 전투복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았다.이에 따라 국방부는 15일 사계절 전투복을 하계 전투복과 동계 전투복으로 나눠 입는 방식을 적용해 3억8600만원을 투입해 새로운 기능성 소재를 적용한 품질 개선에 착수했다.이달 말까지 품질개선 주관기관을 선정해 여름 전투복은 내년 12월까지, 겨울 전투복은 내년 4월까지 각각 개선할 계획이다.여름 전투복은 2017년 6월 이후 입소한 장병, 겨울 전투복은 내년 9월부터 입소한 장병을 대상으로 보급할 것으로 알려졌다.과학화훈련중인 육군 장병들(자료사진)여름·겨울 전투복은 2017년 이후에는 장병 개인에게 각각 2벌씩 지급된다.계절 전투복은 중량이나 내구성 등은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되 여름 전투복은 시원하고 쾌적한 소재를 적용한다. 겨울 전투복은 내구성이 강하고 착용감이 편하도록 개선된다.적외선 반사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 장병 생존성과 전투임무 수행 능력을 보장할 예정이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지난 2월 동해상에서 시험발사된 북한의 신형 대함미사일. 사진=노동신문‘미사일, 미사일, 또 미사일…’올해 들어 남북한의 군사적 움직임을 종합적으로 상징하는 말 중에서 ‘미사일’보다 더 적합한 말을 찾아보기 힘들다.북한은 올해 신형 대함미사일과 단거리 탄도미사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을 잇달아 발사하며 대남, 대미 압박을 강화했다.이에 맞서 우리 측도 지난 3일 사거리 500km 이상으로 알려진 신형 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하면서 ‘강 대 강’ 대치국면을 이어갔다.남북간의 군사적 대결이 첨예화되면서 15주년을 맞은 ‘6.15 공동선언’의 정신은 사라질 위기에 놓여있다.◆ 격화되는 남북 ‘미사일 대치’북한은 올해 들어 서해와 동해 일대를 겨냥한 미사일 발사와 해상사격훈련을 지속하고 있다.14일 합참에 따르면, 북한은 올해 서해와 동해에서 12회에 걸쳐 미사일 발사와 해상사격훈련을 실시했다.지난 2월6일 강원도 원산 앞바다에서 사거리 100여km인 고속함 탑재 함대함 미사일(KN-01) 4발을 발사한데 이어 같은달 8일에는 원산 해안에서 KN-09 300mm 신형 방사포 4발을 발사했다. 같은달 20일에는 평안도 남포 일대에서 실크웜 지대함 미사일과 SA-3 지대공 미사일 수발을 서해로 사격했다.3월2일과 12일에는 남포, 선덕 일대에서 각각 스커드-C 2발과 SA 계열 지대공미사일 7발을 발사했다.4월에는 동창리 일대에서 KN-02 단거리 미사일을 서해로 사격했다.5월8일에는 원산 앞바다에서 SLBM 수중 사출시험에 성공했다. 같은 달 9일에는 원산 호도반도 해상에서 북동쪽으로 함대함 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같은달 13일과 14일에는 서해 NLL 인근에서 함포와 해안포를 각각 130여발, 190여발을 발사했다.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도발’로 규정해온 우리 군도 지난 3일 사거리 500km 이상의 신형 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사거리 500km 이상의 탄도미사일은 북한 전역을 사정권에 둘 수 있어 유사시 군 지휘부 등 후방의 전략 시설을 타격할 수 있다.◆ 北 “대화보다 ‘체제 수호’가 더 중요”전문가들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올해 도발 패턴을 보면 특이한 부분을 발견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미사일 발사·착탄이 이루어진 곳이 대부분 특정 지역에 몰려있다는 것이다.실제로 북한은 올해 12번의 미사일 발사·해상사격훈련 중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4번, 평안도 동창리와 화진리 일대에서 3번, 남포 인근에서 2번에 걸쳐 미사일을 발사했다.남포·동창리 인근 서해안은 북한이 소위 ‘혁명의 수도’라 일컫는 평양과 매우 가까운 요충지다. 남북간 전쟁이 발발하면 한미 해병대의 상륙작전이 벌어질 지역으로 손꼽히는 곳이기도 하다. 6.25 당시 인천 상륙작전으로 허를 찔려 압록강까지 후퇴했던 북한으로서는 대책 마련이 절실한 곳이다.지난달 8일 북한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수중 사출시험에 나섰다. 사진은 당시 사용된 `북극성-1호` 사진=노동신문원산도 마찬가지다. 6.25 당시 원산 상륙작전이 실제로 이루어진 곳인데다 북한의 핵심 공업지대가 집중된 요충지다.특히 김정은 제1위원장의 호화 별장이 있는 곳으로 북한 입장에서는 ‘최고존엄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김 제1위원장이 작년에 원산 인근의 여도, 웅도, 화도 방어대를 순시하며 부대의 전투준비태세를 점검하면서 “당중앙의 뜨락(뜰)과 잇닿아 있는 동해관문의 전초선”이라 강조한 것도 이 때문이다.하지만 섬 방어대는 대부분 해안포로 무장하고 있어 방어 작전에 한계가 많다. 그리고 한미 연합군이 섬에 접근했을 때는 전세가 기울어있을 가능성이 크다.때문에 미사일 위협을 지속함으로서 미국 항공모함이나 폭격기 등이 북한 인근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부’(Denial)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미군의 선제 핵공격은 현실성이 떨어지고, 남은 것은 미 항공모함이나 폭격기에 의한 정밀 타격이다. 이들이 전개할 동해와 서해에서 탄도미사일/대함미사일/대공미사일을 계속 발사하면 미군 전력은 쉽게 접근하기 어렵다.유사시 전쟁이 발발해 최악의 위기 상황에 직면해도 ‘김정은 체제’ 만큼은 굳건히 수호하겠다는 ‘거부’ 전략. 북한이 남북대화 대신 미사일 발사를 지속하는 것은 그만큼 ‘체제 붕괴’ 위협을 크게 느끼고 있다는 방증이다.◆ 남은 것은 ‘눈에는 눈’, 대화 실종문제는 북한이 ‘체제 수호’를 위해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카드를 뽑아들 경우다.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가 재개되면 한미 양국의 부담은 더욱 커진다.특히 평양-원산선에서 스커드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5분만에 서울에 도달하는 비좁은 전장 상황에서 한국군의 대응은 쉽지 않다.군 당국은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까지 ‘킬 체인’을 구축하고 미국과 함께 4D(탐지, 방어, 교란, 파괴) 개념을 발전시킬 예정이지만 ‘100% 안전’을 장담할 수 없다. 미국의 미사일방어(MD)체계도 미사일 요격 능력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고, 군이 개발하는 M-SAM과 L-SAM도 마찬가지다. SLBM을 탑재한 북한 잠수함을 찾기 위해 한미 연합 대잠전력을 모두 동해에 투입해도 탐지 여부는 장담하기 어렵다.결국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함부로 도발하면 공멸’이라는 메시지를 북한에 보내는 것 뿐. 지난 3일 사거리 500km 이상의 신형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는 그 서막이다.냉전 시절 미국-소련의 핵무기 경쟁 키워드였던 ‘상호확증파괴’(MAD :　적이 핵 공격을 가하면 살아남은 전력을 이용해 상대편도 전멸시키는 전략) 개념을 미사일로 대체하면 2015년의 한반도 정세에 딱 맞는 불편한 현실. ‘평화통일·남북 교류협력 강화’를 외치던 2000년 6월의 ‘6.15 공동선언’ 15주년을 맞아 남북 공동행사조차 열지 못하는, 등골이 서늘해질 정도로 얼어붙은 남북관계의 현 주소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최근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에 대해 군 당국이 고강도 대책을 내놓으며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많은 인원이 단체 생활을 하는 군의 특성상 메르스가 급속히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군은 양성반응이 나온 의심자와 조금이라도 접촉한 사람까지 격리하고 있다.또한 메르스가 발생한 지역으로의 외출, 외박, 휴가를 통제하고 예비군 훈련 일정을 조정하는 등 확산 방지에 힘쓰는 모습이다.하지만 해군과 공군에서 잇달아 메르스 의심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군 당국의 대책이 어느 정도까지 실효성을 갖느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해·공군서 메르스 의심자 발생, 軍 격리해군과 공군에서 메르스 감염 의심자가 발생하면서 군 당국은 보건복지부 기준을 상회하는 수준의 격리에 나섰다.국방부 관계자는 5일 “해군 여군 하사 1명이 메르스 감염이 의심돼 격리됐다”며 “여군 하사와 접촉 가능성이 있는 83명도 격리했다”고 밝혔다.A 하사는 이날 새벽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해 메르스 검사를 받을 예정이다. 발열과 같은 메르스 감염 증상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A 하사의 조부는 지난 2일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A 하사는 지난달 29일 대전 소재 병원에 입원한 조부를 문병했다.국방부 관계자는 “A 하사는 어제 오후 모친과 통화하면서 조부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을 알고 부대에 바로 보고했다”고 설명했다.현재 군 당국은 A 하사와 접촉빈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14명은 부대 내 별도 시설에, 나머지 69명은 생활관에 각각 격리했다.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응급실 앞에 마련된 메르스환자 격리 치료소 앞을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이재문기자앞서 공군에서도 오산 기지 소속 B 원사가 메르스 양성 반응을 보여 B 원사와 68명의 장병들이 격리조치됐다.다만 B 원사는 보건연구원의 2차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지만 정도가 미약해 재검을 받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이날 공군 원사를 포함한 5명이 메르스 양성으로 확인돼 확진 환자에 포함됐다고 밝혔다.한편 군이 메르스 의심자로 격리한 인원은 모두 170명으로 늘어났다. 이 가운데 민간인은 6명이다.군 관계자는 “군에서 격리 조치를 받은 인원들 가운데 메르스 감염 증상을 보이는 사람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국방부는 메르스 감염 우려 장병을 ▲확진환자 ▲의심환자 ▲밀접접촉자 ▲예방관찰대상자 로 구분했다.확진 환자는 진단 검사를 통해 5일 메르스 감염이 확인된 오산공군 기지 소속 A 원사다.의심환자는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고 메르스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했거나 증상이 나타나기 이전 14일 이내 중동지역을 방문한 인원에 해당된다. 군에서 의심환자로 분류된 인원은 없다.밀접접촉자는 마스크 등 적절한 개인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환자와 2m 이내에 있었거나 같은 방에 머문 사람이다. 감염환자 호흡기 분비물과 직접 접촉한 자도 해당된다.군 내에서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10명은 공군의 A 원사를 병원으로 이송했을 당시 차량에 함께 탑승했던 2명, A 원사를 문병한 공군 장병 6명, 해군 여군 B 하사와 남자친구(군인)다. 이들은 모두 메르스 감염 여부를 검사받게 된다.나머지는 가능성은 낮지만 감염 우려에 따라 자택이나 부대 생활관에 격리된 상태다.◆ 軍, 장병 외출 통제·체열 측정 등 대책 마련군에서도 메르스 의심자가 속출하자 국방부는 확산 방지대책을 잇달아 발표하며 차단에 나섰다.국방부는 각 군의 건의를 받아들여 부대 내에서 메르스가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손 세정제를 각급 부대에 지급했다. 또한 필요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다.휴가나 외출 인원이 부대로 복귀하면 의무적으로 체열 측정을 받으며, 영외 거주 간부의 경우에는 부대장 재량에 따라 조치하도록 했다.휴가도 사실상 통제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미 메르스 확진판정 환자가 발생한 지역은 경조사 등을 제외하면 지휘관 재량 하에 제한을 둘 수 있었다. 하지만 육군은 5~7일까지 주말 기간에 외출과 외박을 일괄 통제할 것으로 알려졌다.군은 말년 휴가의 경우 군 복무 중 전역 전 마지막 보름씩 부여되는 권리인 만큼 예정대로 보낼 방침이다.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4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국군의무사령부를 방문, 병원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누며 메르스의 군내 유입 방지대책을 점검하고 있다.이와 함께 각급 훈련도 지휘관의 판단에 따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메르스 위험 지역 인근의 부대를 중심으로 훈련 일정의 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메르스 발생 지역의 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열리는 입영행사도 통제된다. 입영대상자 중 본인이나 가족의 감염이 의심되면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이벤트성 축제나 행사는 취소, 연기하고 도라전망대 등 안보관광지는 지자체 협조하에 조치한다.예비군 훈련도 인공호흡, 화생방 훈련이 다른 과목으로 대체됐으며, 메르스 의심 판정을 받은 공군 원사의 근무지인 오산 기지에서 진행될 예정이던 예비군 훈련도 일부 연기됐다.국방부는 5일부터 분당 서울대병원과 녹십자에서 군 장병들에 대한 메르스 검진이 가능해짐에 따라 보다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국방부는 메르스 감염이 의심되거나 확진판정을 받은 장병들은 국군수도병원과 국군대전병원 격리실에 입원시키고 접촉의심자 역시 격리 후 역학조사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한편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5일 오후 4시40분 국방부 청사에서 합참의장과 각 군 참모총장, 국방부 실·국장이 참석하는 메르스 대책회의를 열어 방역 대책을 논의한다.회의에서는 국가적 차원의 메르스 방역을 위한 군의 지원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총장 취임식에서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으로부터 지휘기를 받는 최차규 공군총장."공군참모총장, 시민의 힘으로 사퇴 시킵시다!"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 네티즌이 올린 이슈 청원의 제목이다.지난 21일 국방부 감사관실이 "최차규 공군참모총장이 예산집행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관용차 사적 사용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엄중 경고 조치한 것에 대해 "잘못한 점에 대해서는 아무런 불이익도 주지 못하는 허울뿐인 조치"라는 것이 청원을 올린 네티즌의 주장이다.그는 "국민들이 이 정도의 사안을 눈감아주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자"며 최 총장이 스스로 사임할 것을 촉구하는 온라인 청원에 서명을 받고 있다.군의 수장인 참모총장에 대한 온라인 퇴진 운동이 벌어진 것은 사상 초유의 일로 군 안팎에서는 "최 총장이 군심(軍心)은 물론 민심(民心)도 잃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사상 초유의 참모총장 사퇴 청원지난 2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최차규 공군참모총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왔다.청원을 올린 서인혁(24)씨는 지난해 8월 전역한 예비역 공군 병장으로 지난 4일 전현직 공군참모총장들이 모임을 가졌던 서울 에어스포렉스 앞에서 최 총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인 바 있다.서씨는 청원에서 국방부가 최 총장에게 '엄중 경고' 조치를 내린 것은 "실질적으로 아무런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것으로 허울뿐인 조치"라고 비난했다.그는 "이 정도 규모의 비리와 사적유용은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는 수준"이라며 "참모총장의 위신이 땅에 떨어진 이상, 최 총장은 공군 최고명령권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서씨는 "우리 국민이 이 정도의 사안을 더 이상 눈감아 주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달라"며 "뜻을 같이하는 분들은 서명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서씨의 이같은 청원에 대해 네티즌들의 반응은 매우 뜨겁다. 청원이 올라온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은 27일 오전 현재 700여명이 서명했다. 네티즌들은 "작은 손길로 국가를 위한 큰 방파제를 쌓아야지요" "사회정의실현에 동참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군의 개혁이 반드시 이뤄지길 바랍니다"는 등의 글을 올리며 서씨의 청원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있다.4일 오후 최 총장이 공군정책자문위원들과 간담회를 가진 서울 영등포구 에어스포렉스 앞에서 예비역 병장 서인혁씨가 `부패하고 반인권적인 최차규 총장은 물러나야 합니다`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다.앞서 21일 국방부가 발표한 최 총장에 대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공군은 2013년 12월 7억6500만원을 들여 충남 계룡대 공군본부 총장실을 2층에서 4층으로 이전하는 공사를 해놓고서는 최 총장 취임 이후 다시 1억8900만원을 들여 추가 공사를 했다. 이 과정에서 1차 공사 때 이미 시공했던 부분을 재시공해 1400여만원의 예산을 중복투자했다.미국 군수업체 록히드마틴사로부터 기증받은 F-35 전투기 모형 등을 설치하며 올해 초 1999만원의 예산을 낭비했다.최 총장 부인은 군 공식행사 및 사적 목적으로 서울 공관에서는 주 1∼2회, 계룡대 공관에서는 월 1∼2회 관용차를 각각 사용했다. 아들도 홍대 부근의 업무거래처 방문 등을 이유로 10회가량 관용차를 쓴 것으로 조사됐다.하지만 의혹의 핵심인 제10전투비행단장 시절 370여만원 횡령 부분에 대해 국방부는 “명확한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없었고, 당시 외압에 의해 공군 고등검찰부 수사가 중단됐다고 볼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혀 논란을 자초했다.◆ 군심(軍心)도 떠나고 민심(民心)도 떠났다감사 결과가 발표되자 최 총장은 "국방부 감사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겠으며,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며 "제 가족들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경위가 어찌되었든 물의를 일으켜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처신에 각별히 유의하겠다"고 밝혔다.하지만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국민들의 시선은 차가워진지 오래다.한 공군 출신 예비역은 "총장 퇴진 시위에 온라인 청원까지 등장한 것만 봐도 민심이 어떤지 알 수 있을 것"이라며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저하가 우려된다"고 말했다.일련의 사태를 바라보는 군 관계자들 역시 말을 아끼면서도 국민들의 정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언급을 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군의 수장인 총장의 명예는 감사로 지켜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감사를 통해 최 총장의 명예가 회복됐다고 믿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지난 8일에는 '공군 박대령' 명의의 편지가 최 총장에게 전달됐다. 편지를 쓴 인물은 최 총장에게 “총장님과 그 가족분들에 대해 공군 내에서 회자되는 여러 비위 사실들이 넘쳐나고 있다”며 “이 같은 사실들이 하나둘씩 밝혀질수록 공군은 진흙탕에 빠질 것이므로 책임을 지고 물러나 달라”고 요구했다.◆ 신뢰 잃은 '만신창이' 軍감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그 동안 제기됐던 의혹들은 진정 국면으로 접어드는 모습이지만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공군의 조직과 리더십은 이미 큰 타격을 받았다.군 안팎에서는 "공군에서 총장의 영(令)이 서기 어려울 것"이라는 말이 끊이지 않는다. 2020년대 공군의 중추 전력이 될 한국형전투기(KF-X) 개발 사업, 공중급유기 도입 등 전력 증강 사업에서 공군의 입장을 관철하고, 병영문화 혁신을 위해 조직을 다잡아야 할 시기에 발생하는 '리더십 공백'은 공군의 입장을 더욱 어렵게 만들 전망이다.최 총장을 둘러싼 의혹이 확산되고, 군 수뇌부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차가워진데는 국방부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국방부는 올해 초부터 최 총장 관련 의혹이 언론을 통해 제기됐지만 진상규명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직무감찰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었지만 최 총장이 지난달 말 자진해서 소명을 하겠다고 할 때까지 수수방관하는 모습을 보였다.지난 4일부터 17일까지 진행돼 21일 발표된 감사 결과도 총장실의 자금 운용 등 회계 분야와 언론, 시민단체에서 제기된 의혹을 살펴보는 수준에 그쳤다.의혹의 핵심인 2008~2009년 제10전투비행단장 시절 370여만원 횡령 의혹에 대해 “오랜 기간 경과로 명확한 증거 자료를 확보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국방부 감사관실은 최 총장이 고액의 상품권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감사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소문만으로 감사나 수사를 할 수 없다”는 식의 답변을 내놓았다.최 총장의 핵심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이 사실상 이뤄지지 않은 '면죄부'나 다름없는 감사로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떨어뜨렸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한민구 국방장관은 올해 신년사에서 “옛말에 용병과 군령은 ‘오로지 신뢰를 기본으로 삼는다’(以信爲本)고 했다.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국방의 모습도 하나로 뭉치게 하는 힘, 바로 신뢰에서 비롯된다”고 말한바 있다. 2015년도 어느덧 5개월이 지나고 있는 상황에서 한 장관이 그토록 강조했던 '신뢰'가 군 조직에서 구현되고 있는지, 국방부의 최 총장 감사결과를 국민들이 어느 정도 신뢰하는지 국방부와 공군은 되돌아봐야 할 시점이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