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16일 경남 진해군항에서 발생한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소형 잠수정(70t급) 폭발사고와 관련해 군 당국이 책임자 3명을 징계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고 직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해군 헌병단 등과 합동으로 수사에 착수한 국방부 조사본부는 4일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번 사고와 관련해 잠수정장(대위), 편대장(소령), 정보부대장(대령) 등 3명을 지휘감독 소홀 등 업무상 과실로 해당 부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해당 부대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조사본부 관계자는 사고 원인에 대해 “배터리에서 유출된 수소가스가 잠수정 내에 축적된 상황에서 출항을 위해 전원 스위치를 작동하면서 발생한 스파크로 수소가스가 폭발했다”며 “요원들이 잠수정 내부를 순찰해 가스 누출 여부를 파악해야 했음에도 육상에서 수리중이라는 이유로 내부 순찰을 하지 않았다”고 징계 이유를 설명했다.하지만 수명을 초과해 낡을 대로 낡은 잠수정을 계속 운영하는 동안 제대로 된 장비 개량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의 책임을 일선 부대원에게만 지우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항해중인 해군 209급 잠수함. 해군 제공◆ 군 “배터리에서 발생한 수소가스가 폭발원인” 조사본부가 지목한 잠수정 폭발 원인은 수소가스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과 달리 재래식 잠수함과 잠수정은 디젤-전기 추진 방식을 사용한다. 디젤 엔진을 가동해 발전기를 구동시키고 발전기에서 만들어진 전기로 프로펠러와 연결된 추진모터를 돌리는 방식이다. 다만 수중에서 장시간 잠항하려면 배터리에 충전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물 위로 올라와 엔진을 가동해야 하는데, 이때가 적에게 탐지되기 가장 좋은 시기다. 따라서 재래식 잠수함은 수면 아래에 선체를 두고 공기를 빨아들일 수 있는 흡기통만 물 위로 내놓은 채 엔진을 가동해 발전기를 구동시켜 얻은 전기로 축전지를 충전한다. 엔진 가동 과정에서 나온 배기가스는 수중으로 배출한다. 배터리를 충전하면 황산과 이산화납의 화학 작용으로 수소 가스가 발생한다. 수소는 무색무취라 잠수정 안에 있는 사람들은 수소가 유출돼도 알아차리기 힘들다. 잠수정 안에 수소가 가득 찬 상황에서 스파크라도 일어나면 폭발한다. 정보사령부가 운영하는 잠수정과 동일한 이탈리아제 코스모스급 특수작전용 잠수정.사고 잠수정은 축전지실에 주 배터리가 있고 엔진실에 보조축전지가 있다. 사고 직후 조사에 나선 수사관들은 주 배터리 급기밸브에서 작은 틈새를 세 군데 발견했다. 잠수정이 부대에서 정비를 받는 과정에서 포착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서 새어나온 수소가스와 보조 배터리에서 발생한 수소가스가 잠수정 내에 축적됐다. 관련 지침에 따르면 수소 농도가 함정 내 2%를 넘지 않도록 해치를 열어 환기를 하거나 송풍기를 가동해 강제로 통풍시켜야 한다. 그런데 이 잠수정은 수리를 위해 진해군항에 20여일을 머무는 동안 해치가 닫혀있었다. 밀폐된 상태에서 20여일이 지나면서 잠수정 안에는 수소가스가 폭발범위까지 축적됐다. 그러다 요원들이 잠수정에 탑승해 주조종반의 전원 스위치를 작동시키는 순간 스파크가 발생해 수소가스가 폭발했다. 이 사고로 3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했다.수사기관의 한 관계자는 “수리 중이라도 잠수정 내부를 순찰하면서 꼼꼼히 살피는 등 안전조치를 취해야 했지만 그런 부분이 미흡했다”며 업무상 과실에 대한 지휘관의 책임을 묻는 이유를 설명했다. 1980년대 비밀리에 건조된 돌고래급 잠수정. 코스모스급과 더불어 특수작전 등에 투입됐다. 해군 제공◆ 적절한 장비 공급해야 할 수뇌부 책임은 없나 조사본부는 잠수정 부대원들과 지휘관의 관리 소홀을 폭발사고 원인으로 지목했지만, 낡은 잠수정의 장비를 제대로 개량하거나 신형 잠수정을 제때 도입하지 않은 정보사령부를 비롯한 군 당국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따른다. 사고 잠수정은 1978년 코리아 타코마(한진중공업과 통합)에서 건조됐다. 원형은 이탈리아의 코스모스급 잠수정이다. 군 내부에서 ‘갈매기’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코스모스급 잠수정은 10명 내외의 특수요원을 태우고 적 해안에 침투해 적진 정찰 등 특수전 임무를 수행한다. 다만 크기가 작다 보니 해군기지에서 북한 해안으로 잠입하지 못한다. 때문에 모선(母船)이 북한 인근 공해상을 항해할 때 빠져나와 북한으로 침투하고, 임무를 마치면 공해상까지 자력 항해한 뒤 모선에 승선해 기지로 복귀하는 방식을 사용한다.이러한 방식으로 38년 동안 운영된 사고 잠수정은 노후화가 심해 다음달 1일 퇴역할 예정이었다. 이 잠수정의 내구연한은 20년이다. 원래 설계 당시 상정한 운영기간보다 18년이나 더 사용했다는 뜻이다. 오래된 자동차가 고장이 자주 발생해 세심한 유지관리가 필요한 것처럼 낡을 대로 낡아버린 이 잠수정도 작전 효율성을 유지하고 승무원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철저한 정비와 장비 개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어야 했으나 그렇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기지에 정박중인 해군 214급 잠수함. 해군 제공잠수정이나 잠수함은 수중 항해 시 내부공간이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다. 이 때 승조원들은 기존에 확보된 공기를 이용해야 한다. 사람은 숨을 쉬면서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에 2% 이상을 차지하면 탄산가스 과다증으로 의식상실, 혼란, 사고능력 저하 등의 증상이 발생한다. 따라서 잠수함에서는 이산화탄소 제거장치나 흡수제 등 관련 설비를 갖추고 있다. 동력원 중 하나인 배터리에서 발생하는 수소 가스도 마찬가지다. 수소는 무색무취이면서 폭발성이 강한 특성을 갖고 있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때문에 해군이 운영하는 잠수함들은 함 내 곳곳에 수소 제거장치나 감지기를 설치해 관리한다. 수소 제거장치는 함 내 공기에 포함된 수소 가스를 산소와 반응하게 해 물로 변환시켜준다. 하지만 사고 잠수정 내에는 수소 가스 유출을 감지할 수 있는 장비가 설치되지 않았다. 때문에 부대원들이 규정대로 잠수정 내부를 순찰해도 수소 가스 누출을 알아차리기 힘들었을 가능성이 있다. 일반 가정집에서 사용하는 가스보일러에도 가스 유출을 감지하는 센서가 장착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다. 수사 당국 관계자는 “38년간 운영해 낡을 대로 낡은 잠수정에 승조원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가스 유출을 감지할 장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며 “너무 오랫동안 사용한 잠수정이라 설계상으로는 감지기가 있었는지 여부도 정확히 알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우리 군에는 F-4/5 전투기나 M48 전차처럼 내구연한을 넘겨가며 수십년 동안 사용해온 장비들이 적지 않다. 대체 장비 도입이 지연되면서 어쩔 수 없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전투력 지수 유지차원에서 퇴역시키지 않은 경우도 있다. 어떤 경우든 노후한 장비를 장기간 사용하면 안전사고 위험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사고를 예방하려면 장비를 운영하는 장병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세심하게 정비를 해야 한다. 하지만 사고 잠수정에서는 이 두 가지가 모두 지켜지지 않았다. 38년 동안 사용하며 운영의 한계를 드러낸 노후 잠수정에서 인명사고는 예견된 것이었다.2014년 8월 림팩 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하와이에 입항한 209급 잠수함 이순신함 승조원이 태극기 바로 앞에 서 있다. 미 해군 제공군 당국은 이번 사고에 대해 업무상 과실에 따른 지휘관의 책임을 묻겠다고 했으나 사고 잠수정에 가스 유출 감지기를 설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지 않았다. 사고는 한 가지 원인만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다양한 요소들이 결합해 발생한다. 사고 요소들 중 하나만 빠져도 최악의 불상사는 막을 수 있다. “잠수정 내부 순찰을 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감지장비 없이 사람의 감각으로는 알 수 없는 수소 가스의 유출을 승조원 내부 순찰로 발견하라고 하는 것은 넌센스에 가깝다.내구연한을 거의 두 배 가량 초과하면서까지 잠수정을 운영하고, 폭발성 가스인 수소가 유출되는지 여부를 감지할 장비도 제대로 장착하지 않은 채 일선 부대원들에게 위험하기 짝이 없는 북한 침투 임무를 준 정보사령부를 비롯한 군 당국은 책임이 없을까. 지금 이 시간에도 낡은 장비를 닦고 조이며 조국 방위의 최일선에서 복무하는 장병들은 군 당국의 태도를 어떻게 바라볼까.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군인의 길을 선택한 20대 젊은이들이 믿고 쓸 수 있는 장비를 지급하는 것은 군 당국의 기본적인 책임이자 의무다. 부대 규모를 유지할 수 있는 첨단 무기를 수조원을 들여 도입할 여력은 있어도 장병 안전에 필요한 수백만원짜리 가스 유출 감지기를 사주는 것에는 무관심했던 군 당국의 태도 변화가 필요한 이유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원자력 추진 잠수함. 기존의 재래식 잠수함에 비해 수중에서 잠수할 수 있는 기간이 사실상 무제한에 가까워 ‘꿈의 잠수함’으로도 불리는 무기다.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정도만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전략적 가치가 높은 무기로 평가받는다. 작전을 마치고 모항으로 복귀하는 미 해군 버지니아급 공격원잠. 미 해군 제공핵보유국들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지만 최근 국내에서도 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5월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사출 시험에 성공한 직후 SLBM이 발사되기 전 탑재 잠수함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새누리당도 18일 당정 협의회에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조기 확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강하게 요청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남북 간 전력 비대칭 상황을 극복하고 자위력 강화를 위한 전력 보강을 위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확보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기술적 문제와 더불어 주변국의 군비증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북한 잠수함 격파하려면 원잠이 최적”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를 지지하는 측은 북한 SLBM을 저지하려면 기존의 디젤잠수함으로는 역부족이라고 주장한다. 수중에서 은밀하게 이동하는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SLBM은 사전탐지가 어려워 단 한 발만으로도 큰 타격을 입힐 수 있어 ‘게임 체인저’(Game Changer)라는 평가를 받는다.  트라이던트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탑재한 미 해군 오하이오급 전략원잠. 미 해군 제공북한 잠수함을 탐지하고 격퇴하려면 수상함에서 잠수함을 탐지해 어뢰로 공격하는 방식이 가장 일반적이다. P-3CK 해상초계기나 링스 해상작전헬기, 장보고급 잠수함 등을 투입할 수도 있다. 그러나 북한 잠수함이 머물고 있는 기지 인근 해상까지 접근하는 것은 북한군의 지대함/지대공미사일이나 해안포, 기뢰 등을 사전에 제거하지 않으면 어렵다. 기지를 벗어나 잠항을 시작하면 탐지가 까다로운 잠수함의 특성을 고려하면 내려오는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잠수함으로 추격하거나 기지를 24시간 감시하는 방식이 주목받는 이유다. 기존의 디젤 잠수함은 축전지 충전용 산소 공급을 위해 수시로 부상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오랫동안 수중작전이 가능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필수라는 지적이다.우리 군도 한때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을 검토했다. 2004년 참여정부 시절 원자력 추진 잠수함 사업단을 만들고 획득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하지만 연구 과정이 외부에 알려지는 등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무산됐다. 현재 12척의 디젤 잠수함을 운영중인 해군은 전력 확충 차원에서 3000t급 ‘장보고-III’ 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고 있다. 1~3번함은 2020년대 초 실전 배치될 예정이며 4~6번함은 1~3번함의 기능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탐색개발이 진행중이다.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론자들은 기획단계에 있는 7~9번함의 동력원을 원자력으로 전환하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 잠수함에 필요한 원자로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개발한 스마트(SMART) 원자로가 거론된다. 스마트 원자로(33만㎾)는 인구 10만명 규모의 중소도시에 필요한 전기와 깨끗한 물을 생산하는 다목적 원자로다. 스마트 원자로를 잠수함에 탑재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전자장비 등과 연동되도록 하면 가능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핵연료 역시 20%로 농축한 우라늄을 사용하면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나 한미 원자력협정 등을 회피하면서 연료를 확보할 수 있다고 말한다.◆ “기술적 관점에서 원잠은 효용성 떨어져”원자력 추진 잠수함 보유론자들의 주장을 반박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들은 기술적 측면에서 볼 때 디젤잠수함이 한반도 전장환경에 더 적합하다고 주장한다.잠수함이 다른 잠수함을 추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동력원이 아닌 소음 수준이다. 누가 덜 시끄러운가에 따라 ‘바다의 숨바꼭질’에서 승자가 결정된다. 이 관점에서 볼 때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디젤잠수함보다 시끄러워 수중전에서 불리하다. 미국의 LA급 핵잠수함은 건조 초기 기준으로 120dB, 러시아의 델타-Ⅲ급 핵잠수함은 125~130dB 정도의 소음 수준을 유지한다. 미국의 최신예 핵잠수함인 시울프급과 버지니아급은 100~110dB 수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조용한 핵잠수함으로 알려져 있다. 해군의 214급 잠수함 유관순함이 진수되고 있다. 해군 제공이 정도 소음은 우리 해군이 운영중인 209급 재래식 잠수함과 비슷한 수준이다. 209급은 처음 등장한 지 수십년이 지난 잠수함이라는 점에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얼마나 시끄러운지 알 수 있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막대한 투자가 불가피하다. 미국에서 3척이 건조된 시울프급이 최고 속도에서 방사하는 소음은 LA급이 가장 낮은 속도로 항해할 때보다 낮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를 위해 미국은 8년 동안 73억달러를 쏟아부어야 했다. 209급과 맞먹는 수준의 소음을 방사하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려면 얼마나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한지 짐작되는 대목이다. 원자로를 탑재한다고 해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만들 수는 없다는 지적도 있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20노트 이상의 속도를 내며 항해한다. 이같은 속도는 디젤잠수함에서는 소나(음파탐지기)를 사실상 끄고 항해하는, 말 그대로 ‘눈 감고 달리는’ 수준이라 거의 쓰이지 않는다. 반면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서 20노트의 속도는 일상적이다. 즉, 디젤잠수함보다 훨씬 깊은 바다 속을 20노트 이상의 고속으로 항해하면서 적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하고 공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209급이나 214급에서 쓰이는 소나, 추진기 등 탑재장비는 물론 선체 강도와 구조 등 잠수함 체계를 모두 바꿔야 한다. 디젤잠수함 조립 수준의 기술만 검증된 국내 실정에서 이같은 기술적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항해중인 214급 잠수함. 해군 제공핵연료 농축 수준도 논란거리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 보유론자들은 20% 수준의 우라늄 농축은 가능하므로 이를 사용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20%로 농축한 우라늄을 사용하면 6년 정도마다 핵연료를 교체해야 한다는 점이다. 잠수함을 절개해 원자로를 들어낸 직후 핵연료를 교체하는데, 이 과정에서 방사능 누출 등의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실제로 구소련에서는 핵연료 교체나 원자로 보수과정에서 방사능 오염 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문제 때문에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핵연료를 90% 이상 농축해 3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정도의 농축률은 핵폭탄에 가까운 것이어서 국내 실정에서는 불가능하다. 방사능 공포를 의식한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우려된다. 군 관계자는 “인체에 큰 위험이 없는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과정에서도 주민 반발이 있었는데, 방사능을 내뿜는 원자로와 핵연료를 해군 기지나 조선소에서 교체한다고 하면 인근 지역 주민들이 벌떼처럼 들고일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방부 “신중하게 검토할 사항”원자력 추진 잠수함 논란이 커지면서 주무부서인 국방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정치적 요구가 거세지고 있지만 주변 여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디젤잠수함보다 우수한 부분도 있지만 연안에서의 수중작전은 디젤잠수함이 뛰어난데다 관련 기술 발전 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쉽게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국방부는 일단 신중한 입장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사적 효용성이나 기술적 가용성, 주변국 군사동향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나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규정하는 원자력 사용 제한에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저촉되진 않는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한미 원자력협정에서 원자력의 군사적 활용을 금지한 것에 대해서는 유권해석이 필요한 실정이다. 국제정치적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우리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갖게 되면 동북아 군사력의 균형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과 러시아 등의 반발은 물론 일본, 대만 등도 원자력추진 잠수함 확보에 나서는 등 군비 경쟁이 촉발될 가능성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뉴포트 뉴스 조선소에서 창정비를 받고 있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 미 해군 제공군 내부적으로도 정리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확보한다고 하면 미국, 영국, 프랑스처럼 디젤잠수함을 포기하거나 중국, 러시아처럼 함께 운영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는 국가안보는 물론 해양전략, 재정문제로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로 검토 과정에만 적지 않은 세월이 소요된다. 미국과 영국이 예산 문제로 디젤잠수함을 포기한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디젤잠수함 전력을 축소하거나 폐기할 경우 잠수함 관련 산업에 미칠 영향도 고려 대상이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디젤잠수함은 우선순위에서 밀릴 가능성이 높다. 디젤잠수함에 최적화된 기술만 보유한 기업이나 연구소의 경우 생존 위기에 내몰릴 위험도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 때문에 군 안팎에서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단기간에 건조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어 3000t급 잠수함이 완전히 전력화되는 2020년대 말까지는 추진 동력을 얻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2012년 6월 26일, 이명박 정부는 국무회의에 어떤 안건을 기습 상정해 비공개 의결했다. 일본과 1년여 동안 협의한 끝에 완성된 협정을 승인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협정 의결 사실과 그 내용이 세계일보 보도로 세상에 알려지자 “국민 여론을 무시한 밀실추진”이라는 비판 여론이 들끓었다. 결국 정부는 6월 29일 일본의 반발과 재촉에도 불구하고 양국간 서명을 1시간 앞둔 시점에서 체결을 무기 연기했다. 이 일로 GSOMIA를 추진한 김태효 당시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이 사임하고 주무부처인 외교부는 거센 후폭풍에 시달려야 했다. 이명박 정부의 외교 참사 중 하나로 기록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문의 시작이었다.그로부터 4년 후인 2016년 10월 27일. 위안부와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한 국민 여론이 2012년과 달라지지 않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GSOMIA 논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북한이 올해 두 차례에 걸쳐 핵실험을 실시하고 20여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상황에서 한일간 군사정보 공유를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다. ‘최순실 게이트’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진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예민한 안보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은 군인답지 못한 태도라는 비판만 들린다.SM-3 요격미사일을 발사하는 미 이지스구축함. 미 해군 제공‘최순실 게이트’가 국정 전반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는 국방부가 “가능한 이른 시기에 체결한다”는 입장까지 밝히면서 GSOMIA를 강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답은 한국과 일본의 군사 동맹국인 미국에서 찾을 수 있다. ◆ 국방부 “안보협력 필요”, 야권 “국면전환용”국방부의 GSOMIA 논의 재개 발표 다음날인 28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GSOMIA 추진을 놓고 국방부와 의원들간에 격론이 벌어졌다.작전중인 이지스구축함 세종대왕함. 해군 제공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북한 핵위협이 고도화되고 일본과 군사정보 협력의 필요성이 높아져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 방어(MD)에 한국을 포함하기 위한 전초작업으로 협정 체결을 요구하는 것 아니냐”는 새누리당 이철규 의원의 질문에는 “우리의 군사적 필요성에 의해 논의를 재개하는 것이며 미사일 방어 공조로 가는 것은 아니다”고 부인했다. “최순실 국정 개입을 덮기 위한 국면전환용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의 질의에는 “주무 부서인 국방부가 필요성을 느껴서 하는 것이며 정치적 의도는 없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일본과의 관계는 역사적 경험 때문에 경계하고 주의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현실적으로 협조할 부분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야권은 GSOMIA 추진에 대해 거세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군사적으로 일본과 손잡겠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국방부는 국민을 또다시 분노하게 할 협정 추진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과거사는 명확히 정리되지 않았다. 36년간 일본군의 군홧발에 무고한 사람이 유린당하고 희생됐지만 무엇이 개선됐느냐”며 “협정 체결은 국민 정서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위안부 졸속 합의로 국민적 분노가 여전한데 정부가 왜 임기 후반에 이런 일을 추진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다”며 “일본 아베 정부의 개헌과 동북아 진출을 공개적으로 지지한다는 말인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3년 전 공개된 미국 보고서에서 드러난 군의 거짓말시험발사되는 PAC-3 MSE 요격미사일. 록히드마틴 제공“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야 한다”는 국방부의 GSOMIA 체결 논리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지난 2012년 추진 당시 이명박 정부도 똑같은 이유로 GSOMIA를 강행했다. 일본이 보유한 감청시설이나 신호정보수집기 등 정보자산을 통해 북한 동향을 더 면밀히 관찰할 수 있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2000년대 이래 항상 존재해왔다.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다지만 미국의 확장억제가 제공되고 있고 정보도 공유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다.그 의문에 대한 답은 지난 2013년 6월 미 의회조사국(CRS)이 발간한 보고서에 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탄도미사일방어:협력과 반대’라는 이 보고서는 한국, 일본, 호주 등 아시아의 동맹국들이 이지스구축함과 X-밴드 레이더, PAC-3 등 미사일 탐지와 요격에 필요한 전력을 확보하고 있다며 “상호 협력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보고서는 “한국과 미국, 미국과 일본은 협정을 맺어 이같은 조치가 가능하지만 한국과 일본은 제도적 장치-GSOMIA-가 없다”며 “2012년 GSOMIA 체결 불발로 3국 공동 미사일 방어 체계 구축이 난항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위협을 전면에 내세웠던 국방부의 설명과는 거리가 먼 내용이다. 보고서에서 더욱 소름끼치는 것은 미국 본토로 날아오는 적 미사일을 자위대가 요격할 수 있도록 일본 정부가 집단적 자위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한 부분이다. 아베 정권의 ‘보통국가화’를 미국이 묵인하는 이유를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3국 공동 미사일 방어 구축의 핵심은 상호운용성과 정보 공유다. 통일된 군사 규격을 갖고 있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소속 유럽 회원국들과 달리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는 미국 주도의 군사기구도, 군사규격도 없다. 미군의 미사일 방어망은 광대한 아시아 지역을 담당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미국은 한국, 일본 등 동맹국들이 자체적으로 구축한 미사일 방어망을 미국의 기준에 맞춰 상호 연결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탄도미사일을 먼 거리에서 탐지하는 X밴드 레이더. 레이시온 제공이 과정에서 핵심은 중국, 북한, 러시아 등 미국의 패권에 반발하는 국가와 인접한 한국, 일본의 협력이다. 때문에 미국측 인사들은 GSOMIA 체결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은 8월 2일 한국국방연구원(KIDA) 조찬포럼에서 “역사적으로 적이었던 국가, 깊은 반감이 생기는 관계에 있는 국가간 신뢰를 재형성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정보가 분산되어 있으면 상황을 명확히 인식하기 위한 공통상황도를 발전시키는 것이 어렵다. 상황 발생 시 효과적 대응도 어려우므로 조기경보 분야의 정보공유가 가장 필요하다”며 GSOMIA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013년 4월 마틴 뎀프시 당시 미 합참의장도 “한미일 3국간 협력적 미사일방어체제가 필요하다”며 “개별 미사일방어망보다 통합적인 미사일방어망이 낫다”고 밝힌 바 있다.◆ GSOMIA 체결, 한미일 공동 MD 신호탄우리나라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을 명분삼아 한미일 3국 미사일방어 협력에 발을 들여놓고 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2009~2012년까지 미 국방부 미사일방어국(MDA)과 국방분석연구소(IDA)와 함께 미사일방어에 대한 공동연구를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에는 한국과 일본 군사당국자들이 미국에서 열린 ‘님블 타이탄(Nimble Titan) 16’ 워게임에서 북한의 잠수함탄도미사일(SLBM) 발사를 가정해 정보를 공유하고 위협을 평가하며 공격작전도 긴밀히 협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님블 타이탄은 가상 적국의 탄도미사일 위협을 가정하고 토의식 연습과 워게임을 하는 다국적 탄도미사일 방어연습이다.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실무자 위주로 참가해왔다. 6월 28일에는 한미일 3국 이지스함이 하와이 인근 해역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탐지·추적하는 미사일 경보훈련을 실시했다. 이 훈련은 지난 21일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정례화가 결정됐다.일련의 훈련과 연구 참여가 알려질때마다 한미일 3국 미사일방어 협력과 GSOMIA 논란이 일었지만 국방부는 “독자적인 미사일방어체계 구축에 참고한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공동 대응하는 것이다”는 입장으로 일관했다. 하지만 미 의회조사국 보고서와 우리 군의 행보, 미군 관계자들의 발언 등을 종합하면 한미일 공동 미사일방어체계 구축에 우리나라가 서서히 참여하는 모양새다. 일본도 1987년 전술적 차원의 미사일방어에 대해 미국과 공동연구를 시작했지만 지금은 SM-3 요격미사일 공동개발 등으로 협력 범위가 크게 확대됐다.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인 지난 1월 8일 일본 방위대신과 전화통화를 하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 국방부 제공한미일 3국 협력이 우리나라의 미사일 방어에 도움이 될까. 앞서 언급한 보고서는 “기술적 측면에서 볼 때, 한국은 북한과 너무 가까워 미사일이 저궤도로 수 분 내에 날아와 3국 미사일방어 공조에서 이득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중국, 러시아의 반발 등 위험요소는 많지만 이를 만회할 이득이 없다는 것이다. 반면 일본과 미국은 적성국과 가장 가까운 곳의 미사일 탐지 자산이 확보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요격 태세를 강화할 수 있다. 미사일 방어 협력을 통해 우리나라를 중국, 러시아로부터 떼어내는 외교적 효과는 덤이다. 미국의 압박, 일본의 재촉, 부정적인 국민 여론 사이에 끼어있던 정부는 ‘최순실 게이트’로 정국이 요동치는 상황 속에서도 GSOMIA 논의 재개를 결정했다. 대통령 지지율이 10% 초반으로 추락하는 시점에서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식으로 전격 발표된 GSOMIA 논의 재개는 정부가 그만큼 다급한 상황이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케 한다. “배고프다고 쥐약먹지 말라”는 말이 있다. 국방부가 꺼낸 GSOMIA라는 카드가 국가안보에 도움이 되는 보약이 될지, 한반도를 미국 주도 미사일방어망의 최전선으로 만들어 미중 패권다툼을 촉발하는 쥐약이 될 지는 두고 볼 일이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국가 차원의 위기관리를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를 다룬 ‘D-13’(2000년작)은 한번은 관람해야 하는 영화로 손꼽힌다. 이 영화는 사상 초유의 안보 위기에 직면한 미국 정부가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고 평화를 지켰는지를 리얼하게 묘사하고 있다.미사일을 발사하는 미 해군 이지스구축함. 미 해군 제공러시아가 미국인 8000만명을 사망하게 할 수 있는 핵미사일 기지를 미국의 코앞인 쿠바에서 9개나 건설하면서 촉발된 쿠바 미사일 위기는 미국과 소련을 핵전쟁 직전까지 몰고 갔다. 하지만 케네디 행정부가 발휘한 고도의 리더십과 협상력, 위기관리 덕분에 CIA와 군부가 주장한 쿠바 침공을 통한 선제타격은 시행되지 않았다.그때로부터 60여년이 지난 2016년. 잊혀져가던 선제타격론이 다시 부활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전방위 압박과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올해 들어 두 차례나 핵실험을 단행하자 정밀타격 방식의 ‘서지컬 스트라이크’(surgical strike)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미국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다음달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임에도 힐러리 클린턴과 도널드 트럼프 캠프 모두 대북 선제타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는 60여년 전 협상파와 강경파로 나뉘었던 쿠바 미사일 위기 당시 미국 정치권 분위기와는 상반된 모습이다.  미 해군 이지스구축함에서 SM-2 함대공미사일이 발사되고 있다. 미 해군 제공◆ 美 정치권 “선제타격 포함한 모든 정책수단 고려”미국 민주, 공화당 대선후보인 클린턴과 트럼프 캠프는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안보 위협에 대해 대북 선제타격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커트 캠벨 전 미 국무부 차관보와 피터 후크스트라 전 미 하원 정보위원장은 지난 11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경제연구소(KEI) 토론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클린턴 캠프에서 자문을 맡고 있는 캠벨 전 차관보는 대북 선제타격론에 대해 “클린턴과 클린턴 캠프는 미국이 역내 동맹국과 긴밀히 협력해 시급히 다뤄야 할 문제가 북한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며 “우리는 이 시점에서 어떠한 선택 가능성도 테이블에서 내려놓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측에서 외교안보 자문을 하고 있는 후크스트라 전 위원장도 “트럼프는 중동이든, 한반도든, 러시아든 미국의 안보에 대해서는 어떤 옵션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며 밝혔다.미국의 전직 고위 외교관과 주한미군사령관들도 선제타격이나 대화 무용론에 가세하고 있다.에반스 리비어 전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수석부차관보는 이달 초 미 브루킹스연구소 홈페이지에 올린 ‘2016년 대선과 미국의 미래’라는 글에서 “현 상황에서 대북협상을 하는 것은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는 것”이라며 “일부 인사들은 북한 핵 프로그램을 동결한 뒤 단계적으로 폐기해야한다고 하지만 비핵화를 위한 동결이 핵심인 제네바 합의나 9.19공동성명은 실패했다. 동결은 비핵화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은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향상시키고 실제로 사용하겠다고 위협하면서 미국에 ‘우리는 기꺼이 핵전쟁을 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경고를 보내고 있다”며 “고체연료 미사일 확보 등 북한의 선제타격 능력을 고려하면 우리가 공격을 당하기 전에 먼저 북한의 미사일 관련 시설을 선제공격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괌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대기중인 B-2 폭격기. 미 공군 제공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도 지난 12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기습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할 권리를 위해서는 선제타격권과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선제타격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월터 샤프 전 주한미군사령관도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역량과 의지가 있다는 ‘심증’이 있다면 선제타격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마이클 멀린 전 합참의장도 최근 미국외교협회(CFR) 세미나에서 “만약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에 근접하고 미국을 위협한다면 자위적 측면에서 북한을 선제타격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대북 선제타격, 미국은 피해 없어…한국 피해 ‘눈덩이’1960년대 쿠바 미사일 위기와 달리 대북 선제타격에 대해 미국 내 여론이 긍정적인 것은 북한의 공격으로 미 본토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쿠바 위기 당시에는 3메가톤 위력의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러시아의 SS-4 탄도미사일 기지가 쿠바 내에서 건설되고 있었다. 미 서부지역을 제외한 본토 전역이 사정권에 들어가는 상황에서 이를 요격할 수단은 없었다. 미국이 러시아에 핵공격을 감행하면 러시아는 쿠바에 배치한 핵미사일로 반격해 워싱턴 등 미국의 정치, 경제 중심지를 타격할 수 있었다. 이는 미국의 핵 억제력이 무력화되는 것을 의미했다. 때문에 미국은 쿠바에 배치된 러시아의 핵미사일을 제거해야 했지만 섣불리 군사작전에 나설 경우 러시아 본토의 핵미사일이 미 본토로 날아올 수 있었다. 쿠바인 망명자들을 무장시켜 쿠바로 들여보낸 ‘피그스 만 침공’이 실패한 상황에서 케네디 행정부는 군사적 모험을 감행할 여유가 없었다.북한의 KN-14 대륙간탄도미사일. 노동신문반면 북한은 현재 시점에서 미 본토를 직접 공격할 능력이 없다. 무수단 중거리 탄도미사일은 괌을 타격할 수 있을 뿐이며, 스커드나 노동 미사일 등은 일본 공격만 가능한 수준이다. KN-08/14 등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있지만 그 성능은 검증되지 않았다.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ICBM을 실전배치하지 못한 현 시점이 선제타격에 가장 좋은 시기다. 미국의 공격을 받으면 북한은 사거리 1000㎞ 이상인 탄도미사일 발사가 매우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미 본토는 북한의 위협에서 자유로워지고,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 방어만 지원하면 되므로 미국 정부의 정치적 부담도 크게 줄어든다. 시험발사되는 현무 지대지미사일. 국방부 제공문제는 우리나라다. 미국의 선제타격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에 집중되기 때문에 휴전선 일대에 포진한 장사정포와 방사포 전력은 큰 타격을 받지 않는다. 북한이 미국의 선제타격에 장사정포를 동원해 우리나라를 상대로 보복에 나설 경우 사정권에 들어가 있는 수도권은 가스관 폭발 등이 겹치면서 큰 피해가 예상된다. 특히 포탄이 도심에서 폭발해 발생하는 ‘공포’는 수도권을 아비규환으로 만들 가능성이 높다. 북한군의 포탄에 맞아 찢어진 사지가 거리 곳곳에 튀고 피가 강물을 이루고, 가족들이 비명조차 지를 시간도 없이 숨지고, 포탄 파편에 다쳐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고 공포에 빠진 시민들은 서울을 탈출하려 도로로 쏟아져 나온다. 휴전선에서는 남북한 군이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서울 여의도 증권가에서는 외국 자본의 탈출이 시작돼 경제가 붕괴되며, 시민들은 생필품을 구하기 위해 상점가를 약탈한다. 한편에서는 패닉에 빠져 남쪽으로 피난하려는 시민들과 전선에 물자를 지원하려 북상하는 군경이 뒤엉켜 아귀다툼을 벌이는 현장에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이 날아드는, 한국판 ‘아마겟돈’이 시작되는 셈이다.생각만 해도 끔찍한 상황이지만 정부 당국은 대북 선제타격론에 한 발짝 들어선 모양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10일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정부의 북한 선제타격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임박한 징후가 있을 경우엔 자위권 차원에서 선제타격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하지만 선제타격이 몰고 올 후폭풍을 고려하면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다. 케네디 행정부는 쿠바 미사일 기지를 선제타격하자는 군부의 주장을 물리치고 외교적 압박과 협상, 무력시위 등 고도의 위기관리를 통해 국민에게 아무런 피해를 입히지 않고도 핵전쟁 위기를 벗어났다. 우리 정부가 따라야 할 자세는 미국의 선제타격론자들이 던지는 ‘말폭탄’이 아닌, 케네디 대통령의 냉정하고도 절제된 리더십과 위기관리다. 남북한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모든 것을 폐허로 만들 수 있는 수준의 군사력을 갖추고 있다. 북한의 장사정포나 방사포, 탄도미사일은 부유하거나 힘있는 사람이라고 비켜가지 않는다. 모두가 죽음의 공포에 직면할 수 있다는 얘기다. 대북 선제타격을 주장하기 전에 나라를 지키다 숨져간 우리의 아들들을 기리는 비석이 국립현충원을 가득 메운 모습을 상상해보라. 북 선제타격이 얼마나 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국회에서 열리는 의정활동 중 가장 중요하고 의미있는 행사로 손꼽히는 것이 바로 국정감사다. 여야를 떠나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행정부의 정책집행과정을 감시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국정감사는 최근 불거진 ‘맹탕 국감’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어느 정도 충족시켜준다는 면에서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북한 포격도발 1주년을 맞아 훈련중인 육군 장병들. 육군 제공국가안보 문제를 다루는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의 경우 그 중요성은 더 크다. 안보 분야에 대한 비정부기구(NGO)의 감시와 견제활동이 미약한 한국 사회에서 국방부를 피감기관으로 하는 국방위의 국정감사는 군에 대한 견제 기능을 수행하는 사실상 유일한 존재다. 특히 지난 9월 발생한 북한의 5차 핵실험과 주한미군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방위사업 비리,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는 측면에서 국방위 국정감사에는 시작부터 많은 관심이 집중됐고 국방위원들도 이러한 관심에 부응하는 활동을 보여줬다. 하지만 ‘김제동 영창 논란’이 불거지면서 이러한 성과들은 빛을 바랬다는 평가다.방송인 김제동◆ 국방현안 집어삼킨 김제동 영창 논란김제동씨의 군 복무 시절 영창 수감에 대한 발언은 지난 5일 국방위 국정감사장에서 처음으로 논란이 됐다. 김씨는 지난해 7월 방송 프로그램에서 군 복무 시절 4성 장군 부인에게 ‘아주머니’라고 불렀다는 이유로 13일 동안 영창에 수감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새누리당 백승주 의원은 김씨의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며 그의 증인 출석을 요청했다.백 의원의 지적에 김씨가 “웃자고 한 얘기를 죽자고 달려들면 답이 없다”며 군 복무 시절 겪은 부조리를 모두 폭로할 듯 한 발언을 하면서 논란이 확산될 조짐을 보였다. 이에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김제동 띄워줄 일 있느냐”며 증인 채택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고, 김영우 국방위원장도 “국감장을 연예인의 공연 무대로 만들 생각이 없다”며 김씨를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11일 한 시민단체가 김씨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협박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영창 논란은 국방위 국감 마지막 날인 14일 재연됐다. 백 의원은 “김씨의 주장은 상당부분이 진실이 아니었다”며 “(김씨가) 13일짜리 영창은 기록이 안 남는다고 주장했는데 모든 기록은 다 남게 돼 있다. 일과 시간 외에 업무는 불법이라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소속 부대장이 결정할 수 있다”며 김씨의 주장을 반박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도 “함께 근무한 당시 상급자 등을 통해서도 확인을 했는데 영창을 간 사실은 저희들이 확인이 안됐다”며 “김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지금까지 확인한 결과 그렇게 보인다”고 답했다.한 장관의 발언에 대해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본인 동의가 필요한 개인병적기록부를 장관이 무슨 근거로 공개하고 확인하느냐”고 물었다. 이 의원은 “제가 국방부에 자료요구할 때 수없이 들었던 얘기가 개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자료는 줄 수 없다는 것이었다”고 따졌다. 한 장관이 “사실이 아니라고 단정하지 않고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고 하자 “그렇다면 기록이 없다고 해야지, 왜 한마디 하겠다며 조롱한 것으로 보인다는 말까지 하느냐”며 항의했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도 “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그 당시 상황을 재구성해야 완성된다. 군이 명예롭게 행동했는지는 사건의 전 과정을 실체적으로 재구성해야 ‘이것은 진실’이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다”며 면밀한 조사를 요구했다.◆ 김제동 영창 논란, 정말 군 명예를 실추시킨 걸까백 의원은 “우리 군에 대한 신뢰는 첨단무기보다 중요한데, 김제동씨 발언은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나쁜 영향을 줄 것”이라며 “김씨는 발언이 거짓말로 밝혀진 만큼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도 “군을 희화화 하거나 조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 생각한다”며 유감을 표명했다.김씨의 발언이 정말로 군 명예를 크게 실추시키고 국민의 신뢰에 악영향을 줄 정도로 중대한 사건일까. 군에서 발생한 각종 사건들을 살펴보면 ‘세발의 피’라는 말이 절로 떠오른다. 2013년 8월 경남 진해 저도에서 해군 장성과 영관 장교 부인 40여명이 ‘가족사랑 아카데미’라는 야유회를 열었다. 이 사실을 처음 공개한 김종대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참석자들은 함께 술을 마시고 당시 해군참모총장 부인의 이름이 적힌 속옷을 보여주는 등 저속한 행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약 700만 원의 국가 예산이 배정됐고 참석자들이 저도로 이동할 때는 해군 함정을 이용했으며 현역 장교와 병사들이 동원돼 뒤치다꺼리를 했다. 2013년 10월에는 상사로부터 지속적인 성추행과 모욕을 당한 여군 대위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일어났다. 가해자인 육군 소령은 지난해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2014년 7월 GOP 총기난사사건 가해자 임모 병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두하고 있다. 육군 제공2014년 6월21일에는 강원 고성군 육군 22사단 GOP에서 임모 병장이 동료들 향해 수류탄을 던진 뒤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살해하고 7명을 다치게 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이보다 앞선 그해 4월에는 28사단에서 윤모 일병이 선임병들의 구타, 가혹행위로 참혹하게 숨진 ‘윤 일병 사건’이 발생해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참으면 윤 일병, 못참으면 임 병장”이라는 말이 유행한 것도 이때부터다. 10월에는 현역 사단장이 여군 성추행 혐의로 긴급체포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같은해 4월 발생한 세월호 사고 당시 구조함 통영함이 출항하지 못한 것에서 촉발된 방위사업 비리는 국민의 신뢰를 잃은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지난해 5월에는 최차규 당시 공군참모총장이 관용차 사적 사용과 예산 부당 집행 등으로 국방부로부터 ‘엄중 경고’를 받았다. 윤 일병 집단폭행사망사건 직후 현장검증을 실시하는 가해자들. 육군 제공이 모든 사건들은 백 의원이 국방부 차관으로 근무하던 2013년 3월부터 지난해 10월 사이에 발생했다. 김씨의 발언보다 군에서 발생한 사건들이 더 충격적이고 군의 명예와 신뢰를 떨어뜨리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국방위 관계자는 “백 의원이 정말로 군의 명예를 지키고 싶었다면 차관 시절 행정력을 발휘해 군 명예를 지키고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국방 혁신을 추진했어야 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軍 “엄중한 안보상황 감안해줬으면”김제동씨 영창 논란이 국방위 국감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자 국감을 준비하는 군 관계자들은 하나같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박근혜 대통령이 “엄중한 안보 위기”라고 밝힌 상황에서 20여년 전 영창 논란보다 북한 핵이나 탄도미사일 위협 대응을 점검하고 전력증강 사업을 논의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었다.대북확성기에 설치된 위장막을 걷는 장병들. 국방부 제공군 관계자는 “북한이 핵을 두 번이나 터뜨리고 무수단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계속 발사하는 안보 위기 속에서 김씨의 영창 논란이 국감에서 꼭 다뤄야할 사안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다른 군 관계자도 “사드 배치에 대한 김천시와 성주군민들의 반발이 가라앉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을 설득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해야 할 국감이 김제동 논란에 휩싸인 것을 보니 맥빠진다”고 밝혔다. 또다른 군 관계자는 “북한의 5차 핵실험이 일어난 지 한 달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고, 다른 국방 현안들도 산적한 상황에서 김제동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는 모습이 기막히다”고 토로했다. 김씨는 개그맨이다. 사람들을 웃기게 하려다보니 ‘오버’를 하는 경우도 있다. 영창 발언 역시 그렇게 볼 수 있다. 하지만 말 하나하나에 세간의 이목이 쏠릴 만큼 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아니면 말고’식의 발언은 자제해야 한다. 그것이 대중의 인기를 먹고사는 연예인의 의무다. 발언에 언급된 장군의 가족들이 사과를 요구하면 그에 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김씨의 발언이 무게감이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 역시 영화 ‘곡성’의 대사처럼 “뭣이 중헌디?”를 생각해봐야 한다. 북한이 올해 두 차례나 핵실험을 실시하고 탄도미사일을 잇달아 발사하며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에 정면으로 맞서는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정치권은 국방부의 대응태세를 점검하고 장병 복지 등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국방 분야에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의정활동에 전념해야 한다. 방송 프로그램 발언에 대한 모니터링과 비판은 NGO와 언론에 맡겨도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뭐가 중요한 지 정말 모르나?”는 군 관계자의 말을 김씨와 정치권 모두 기억해야 한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다. 뭔가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려고 할 때, 가장 빨리 개발을 성공시키는 방법은 유사한 경쟁제품을 입수해 뜯어보고 분석해서 관련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다.시험발사되는 무수단 중거리 탄도미사일. 노동신문무기 개발도 마찬가지다.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면서 첨단 무기를 도입한 뒤 창정비 단계부터 차근차근 기술을 습득하면 국산 무기를 개발할 수 있다. 우리나라 역시 1970년대부터 M-16A1 소총 등을 도입해 운영하면서 기술을 축적한 결과 해외에 장갑차와 전차, 훈련기 등을 수출하는 방위산업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반면 북한의 경우는 합법적으로 무기를 도입할 길이 막혀있다.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국제사회의 전방위 제재와 압박이 지속되면서 북한은 무기를 자체 개발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신형 무기 개발을 위해 수십년동안 전 세계를 무대로 무기 완제품과 부품, 기술을 밀수하거나 절취하는 방식으로 개발 속도를 끌어올리고 있다.◆ 헬기에 잠수함까지…필요한건 모두 밀반입지난달 말 북한 원산에서 열린 에어쇼에서는 미국제 500MD 헬기가 등장해 국내외 언론의 관심을 받았다.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이 ‘철천지 원수’ 미국의 헬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에 사람들은 큰 관심을 나타냈다.북한의 500MD 헬기는 1980년대 밀반입됐다. 외교부가 4월17일 공개한 1980년대 외교문서에 따르면 북한은 1983년부터 2년 동안 독일의 ‘델타 아비아’사를 거쳐 미국의 휴즈사가 설계하고 맥도널 더글라스(MD)사가 제작한 500MD 헬기 87대를 밀수입했다. 당시 우리 군은 500MD 헬기를 대전차용이나 연락용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북한이 500MD 헬기에 특수부대를 태워 침투를 감행하면 우리 군의 방공부대 작전에 상당한 혼란이 빚어질 수 있어 상당한 우려가 제기됐다.북한은 1985년 10월 사절단을 이란에 파견해 500MD 헬기 판매협상을 벌였으나 북한이 고가를 요구하면서 논의가 중단돼 타결에 이르지 못했다. 외교부는 “북한이 독일에서 밀반입한 500MD 헬기를 이란에 재판매하려 시도한 것은 심각한 외화사정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해외 판매에 실패한 북한은 500MD 헬기를 계속 운영해왔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보유사실이 공개된 것은 2013년 7월27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전승절(정전협정 체결일) 열병식이었다. 이후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직접 참관한 공군 비행시범 훈련 등에 모습을 드러내던 500MD 헬기는 지난달 북한 최초로 열린 에어쇼에서 날렵한 비행모습을 선보이며 취재진과 관람객들의 눈을 사로잡았다.지난 2월 동창리에서 발사된 광명성호 장거리 미사일. 조선중앙통신북한의 무기 밀반입은 1990년대 냉전 종식으로 러시아를 비롯한 사회주의 동구권 국가들이 붕괴되면서 가속화된다. 하루아침에 생계수단을 잃은 사회주의권 국가의 엔지니어, 연구원들은 달러만 주면 어떤 것이든 내다 팔 준비가 되어있었다.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던 북한은 돈가방을 들고 러시아를 비롯해 내전에 휩싸인 유고슬라비아와 신생 독립국 우크라이나, 벨로루시, 카자흐스탄 등을 돌아다니며 기술자와 무기 완제품 및 관련 기술 밀반입에 열을 올렸다.그 결과 1990년대 중반 러시아로부터 3기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탑재할 수 있는 3000t급 골프급 잠수함을 고철로 도입해 역설계했다. 여기서 얻은 기술은 SLBM을 탑재한 신포급 잠수함 건조와 무수단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시스템 구축에 활용됐다. 북한은 또 1992년 무수단 미사일(사거리 3000㎞)의 원형으로 알려진 러시아제 R-27 SLBM을 설계한 마케에프(Markeev) 설계국 인력을 데려가려고 시도했다. 이 시도는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미 관련 기술은 북한에 넘어간 것으로 전해진다. 이외에도 러시아 핵과학자를 초빙해 핵개발에 활용했다. 1998년에는 러시아에서 공격헬기를 밀반입하려다 러시아 세관에 적발됐다. 북한은 이밖에도 내전으로 혼란에 빠졌던 유고슬라비아에서 잠수정 관련 기술을 절취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우크라이나가 독립했을 당시 버려졌던 러시아의 군수공장과 연구소 등에서 첨단무기 개발에 필요한 자료들을 수집했던 것으로 알려졌다.북한의 무기 밀반입은 중앙아시아에서도 시도됐다. 소련 붕괴로 독립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정정 불안에 시달리고 있었고, 경제난까지 겹치면서 러시아 군이 철수하면서 방치한 무기의 밀거래가 성행했다. 밀거래에는 무기상인은 물론 현역 군인들도 가담했다.비상활주로에서 이륙하는 북한 공군 미그-21 전투기. 북한은 1990년대 말 카자흐스탄에서 미그-21을 밀수했다. 노동신문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카자흐스탄에서 전투기를 구입하려고 했던 사례다. 1999년 3월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카자흐스탄의 미그-21/29 등의 전투기를 실은 대형수송기가 1주일 이상 발이 묶였다. 당시 카자흐스탄 정부는 수송기가 슬로바키아로 향하고 있다고 해명했으나 항공정비사와 기술자 등 34명이 탑승한 점 등으로 미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군의 공습을 받고 있던 유고로 밀수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북한에 수송할 계획이었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카자흐스탄 정부는 국방장관 등을 해임했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자국의 비정부 조직이 북한에 전투기 40대를 대당 23만달러에 매각하기로 했으며, 몇 대는 불법적인 수단으로 부분 해체돼 북한으로 반입됐다”고 발표하며 재발방지를 약속했으나 북한에 넘어간 전투기를 돌려받지는 못했다. ◆ 밀반입으로 구축한 북한 미사일 전력 북한의 밀반입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분야는 탄도미사일이다. 스커드와 노동, 무수단 등 북한 전략군의 핵심 미사일은 모두 밀반입의 영향을 받았다.열병식에 참가한 무수단 미사일. 노동신문북한은 1981년 이집트에서 밀반입한 스커드-B 2기와 이동식 발사차량(TEL)을 역설계해 1985년 스커드-B를 생산하는데 성공했다. 이후 사거리를 늘린 스커드-C를 개발했고 1993년엔 노동 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 노동은 사거리가 스커드-B(300㎞)의 4배 이상인 1300㎞로 추정되지만 기본 기술은 스커드와 동일하다. 1998년에는 북한 최초의 다단로켓인 대포동-1호(사거리 2500㎞)를 발사했다. 2012년 12월에는 은하-3호를 발사해 위성을 궤도에 진입시켰다. 발사 직후 서해에 떨어진 1단 추진체를 인양한 군 당국은 압력센서와 온도감지기 등 전자기기들이 외국제 상용제품으로 구성된 사실을 밝혀내고 대북 제재에 이를 반영했다.북한은 1990년대 중반 골프급 잠수함을 러시아에서 밀수했을 때 무수단 미사일의 원형인 R-27도 반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R-27은 러시아가 1960년대 잠수함발사미사일(SLBM) 용으로 개발해 1990년대 초반까지 사용했던 미사일이다. 발사성공률이 93%에 달할 정도로 신뢰성이 높다. 북한은 올해 들어 무수단 미사일을 시험발사했으나 번번이 실패하자 보조조종장치인 ‘그리드 핀’을 장착해 문제를 해결했다.  KN-08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차량은 중국제로서 대북 제재 위반 논란이 제기됐다. 조선중앙통신사거리가 8000~1만㎞로 추정되는 KN-08과 그 개량형인 KN-14도 밀수 덕분에 작전 성능을 갖췄다. 2012년 4월 KN-08이 처음 공개된 직후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KN-08의 이동식 발사차량은 중국 삼강 특수차그룹의 ‘WS51200’으로 밝혀졌다. 중국은 2010년 3000만 위안을 받고 이 차량을 제작해 북한에 6대를 인도했다. 중국측은 “목재 운반용으로 알고 팔았다”고 밝혔지만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위반이라는 논란을 피하기 어려웠다. 중국은 이후에도 300㎜ 방사포의 발사차량 등을 비롯해 민군 겸용으로 쓰일 수 있는 장비나 물자를 북한군에 판매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무기 완제품과 관련 기술을 밀반입할 수 있는 것은 ‘돈만 주면 누구에게든 무기와 기술을 팔 수 있다’는 일부 중국 기업과 러시아 마피아, 무기상인 등이 있기에 가능하다. 국제규범이나 자국의 법령도 무시하는 이들에게 남북 무력 대치는 좋은 돈벌이일 뿐이다. 북한 역시 이들을 상대로 달러나 금괴를 주면서 무기와 관련 기술을 반입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이렇게 유입된 기술들 중 일부는 탄도미사일 등 우리에게 매우 위협적인 형태로 드러나고 있다. 어떤 무기와 기술이 북한에 밀반입됐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한반도 안보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상상도 하기 어렵다. 우리가 북한의 무기 밀반입 시도를 면밀히 주시해야 하는 이유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2016년 9월9일. 한반도는 ‘북한발(發) 충격’에 또다시 흔들렸다. 북한이 전격적으로 단행한 사상 취대 규모의 5차 핵실험은 올해 초 4차 핵실험 직후 강력한 대북 압박과 제재를 지속해온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8월5일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B-1B 폭격기가 이륙하고 있다. 미 공군 제공한미 정부 당국은 북한에 강력한 경고메시지를 던지기 위해 미군 전략자산의 추가 전개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미군은 9월13일과 21일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 주둔하던 B-1B 전략폭격기를 오산 공군기지로 전개했다. 13일 전개한 B-1B는 착륙하지 않고 바로 괌으로 돌아갔지만, 21일 전개한 B-1B 2대 중 1대는 오산 기지에 착륙해 머물다 돌아갔다. 미군은 지난 1월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 B-52H 폭격기를 한반도 상공에 긴급 출격시킨바 있다.이처럼 한반도에서 위기가 발생하면 수시간 내에 미군 폭격기들이 달려올 수 있는 것은 서태평양의 괌에 폭격기들이 주둔하고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관광지로 유명한 괌이 동아시아 주둔 미군의 핵심 전략기지로 탈바꿈하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다.◆ “괌은 북한, 중국 견제 위한 최적의 기지”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하면 괌에서 한반도로 미군 전략폭격기가 출격하는 것은 2013년 3차 핵실험 이후부터 하나의 패턴이 되어가고 있다. 2013년에는 B-52H, B-2 폭격기가 출동해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는 무력시위를 벌였다. 이들 폭격기는 모두 이륙한 지 수시간만에 한반도 상공에 나타나 대북 군사적 압박의 첨병으로 활동했다.괌 앤더슨 공군기지에 전개한 B-52H, B-1B, B-2 폭격기. 미 전략폭격기 3개 기종이 모두 괌에 배치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미 공군 제공미군 폭격기가 수시간만에 날아올 수 있는 것은 괌이 한국에서 3000km, 북한에서는 약 4000km 떨어져 있어 미 본토보다 훨씬 가깝기 때문이다. 또한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 국가들과 중국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남중국해 및 중국 본토와도 가까워 괌에 전략무기를 배치하면 북한과 중국의 움직임을 쉽게 견제할 수 있다.괌 주둔 미 공군전력의 대부분이 집결한 앤더슨 기지의 역사는 한반도와 남중국해, 동남아 사태를 모두 대응할 수 있는 괌의 지정학적 특성을 잘 보여준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을 공습했던 B-29 폭격기가 발진했던 괌 공군기지 사령관 로이 앤더슨(Roy Anderson) 준장의 이름에서 유래한 앤더슨 기지는 6.25전쟁 당시 군수물자 수송 기지로 쓰였다. 베트남전쟁이 한창이던 1965년부터 1973년까지 월맹군과 베트콩의 병참선을 폭격한 B-52 폭격기 발진기지로 활용됐다. 장거리 공대지 순항미사일이 대량으로 비축되어 있고, 글로벌호크 고고도 무인정찰기와 F-15, F/A-18 등 전투기를 비롯해 B-1B, B-52H, B-2 등 전략폭격기가 앤더슨 기지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F-22 스텔스 전투기의 운영도 가능하다. 때문에 한반도 유사시 대북 선제공격의 핵심 기지로도 평가된다. 미 해군 핵잠수함이 기지에 입항하고 있다. 미 해군 제공전략폭격기가 괌 주둔 공군력을 상징한다면 핵추진 잠수함은 괌에서의 미 해군력을 대표한다. 아프라 해군기지에는 미 해군의 공격원잠들이 머물고 있으며, 이들은 남중국해와 한반도 근해를 비롯한 동아시아의 해저에서 비밀작전을 수행한다. 이 기지에는 유사시 미 핵항모의 기항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밖에도 괌 북부의 ‘사이트 아마딜로’에는 북한의 무수단 중거리 탄도미사일(사거리 3000km)을 요격할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1개 포대가 배치되어 있으며, 일본 오키나와 주둔 해병대 5000명과 그 가족 등 1300명도 2022년부터 괌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괌에 미 해공군력이 집결하면서 북한과 중국은 괌 기지를 미국이 자신들에게 겨눈 칼로 인식하고 있다. 북한은 B-1B 폭격기가 한반도에 전개한 직후인 22일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만약 미국이 B-1B 따위를 계속 우리 상공에 끌어들이며 군사적 도발의 위험도수를 높인다면 우리는 도발의 본거지 괌을 아예 지구상에서 없애버리고 말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한이 보유한 무수단 미사일은 괌을 공격할 능력을 갖추고 있어 한미 양국은 북한의 위협을 실질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다. 괌에 사드를 배치한 것도 무수단 미사일에 위협을 느끼는 괌 주민들과 군사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2015년 10월 미 핵항모 로널드 레이건이 동해상에서 한국 해군과 연합훈련을 펼치고 있다. 미 해군 제공중국은 남중국해 파라셀군도(서사군도), 스프라틀리 군도(남사군도)의 암초를 매립해 군용 비행장과 레이더 기지를 설치한데 이어 2012년 필리핀과 대치한 끝에 실효지배에 나선 스카보러 암초(황엔다오) 매립을 시도하고 있다. 스카버러 암초에 활주로를 갖춘 기지를 건설하면 중국 공군의 활동 범위가 1000㎞까지 늘어날 수 있고, 조기경보레이더 기지를 지을 경우 괌이 감시범위에 들어간다. 한 군사전문가는 “남중국해를 ‘중국의 내해’로 만들어 괌에서 전개할 미 군사력을 저지하려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괌의 군사기지화 속도 더 빨라질 듯미국 정부와 군 입장에서 괌은 동아시아에서 미국과 동맹국을 방어하는데 최적의 기지다.한반도와 중국 본토, 남중국해와 가까운 미국의 자치령인만큼 일본 오키나와 주일 미군 기지처럼 타국과의 협상을 하지 않아도 군사력의 출동과 기지 증설이 가능하다. 주일미군 기지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소음과 범죄 등 각종 민원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다. 일본 주민들에게 지급해야 할 피해 배상금과 법적 소송 등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지구 면적의 50%를 관할하는 미 태평양사령부의 군사적 부담을 덜어주는 지정학적 이점도 있다. 하와이나 미국 서해안에서 함대나 전투기가 동아시아 지역으로 출격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괌에서는 몇 시간에 불과해 ‘거리에 따른 장애’를 쉽게 극복할 수 있다. 이는 신속 대응을 중시하는 미군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다.괌의 군사기지화는 필리핀의 태도에도 영향을 받고 있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은 전임자에 비해 중국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자국에 주둔하는 미군의 철수를 요구하고 있다.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세력 확장을 견제하는 ‘항행의 자유’작전을 펼치고 있는 미국 입장에서 필리핀 기지는 중국 견제 작전을 수행하는 미군 함정과 정찰기를 지원하는 전투기, 함정 등을 사전에 배치할 수 있는 요충지다. 이러한 중요성을 갖고 있는 필리핀 기지를 잃을 경우 그 기능은 대부분 괌이 떠맡아야 한다. 태평양 상공을 비행중인 B-52H 폭격기. 미 공군 제공여기에 미군 범죄에 따른 대응책과 주일 미군기지 개편에 따른 오키나와 주둔 미 해병대의 이동까지 겹치면서 괌의 군사기지화가 빨라지고 있다. 오키나와 주둔 미 해병대는 한반도 유사시 신속대응군 형태로 투입되는 미 지상군 전력의 선봉이다. 따라서 한반도와 가장 인접한 기지에 주둔해야 하지만 제주도보다 작은 섬에 주일미군의 절반이 주둔하다보니 현지 주민의 반발이 거세 괌으로 이동하는 방안이 추진중이다. 미 해병대까지 괌으로 이전할 경우 미 육해공군 전력이 모두 괌에 집결하는 셈이다. 여기에 미일 동맹 체제가 변화하면서 주일미군의 전력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면서 부대 재배치와 병력 이동도 예정되어 있다. 이는 괌의 군사화를 더욱 촉진한다.괌의 군사기지화가 진행되면서 부작용도 발생한다. 1898년 괌이 미국의 식민지가 된 후 1950년 미국 시민권을 얻은 16만5000여명의 현지 원주민들은 괌 면적의 28%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사기지화가 확대되자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일부 괌 주민들은 미군이 괌 주민들의 정치적 자주권과 문화적 정체성을 유린하는 침입자라고 비판한다. 미군 가족과 현지 주민들이 분리된 교육 체계, 미군에게만 할인되는 식료품과 가솔린 등 상품 가격에 대한 불만, 미군이 관사 이용으로 부동산과 주택 가격을 불공정하게 왜곡하고 환경오염, 민간, 공공용지 접근 제한 등을 초래한다는 지적도 제기하고 있다.그러나 관광과 미군 외에 경제적 가치가 없는 괌의 특성 때문에 군사기지 확대를 찬성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데다 중국과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 괌 주둔 전력을 증강하려는 미국 정부의 움직임도 지속될 것으로 보여 괌의 군사기지화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28일 김영란법(부정청탁, 금품수수금지법) 시행되면서 한국 사회는 오랫동안 이어지던 청탁 등 관행과의 작별을 위한 대장정에 올랐다.공공기관과 교육 현장, 언론인 등 김영란법에 직접적으로 관계된 분야는 물론이고 ‘3, 5, 10 조항’과 직결된 요식업계 등도 김영란법이 몰고 올 변화에 적응하느라 몸살을 앓았다. 애매한 법조항 때문에 섣불리 움직일 경우 의심받을까봐 무조건 ‘더치페이’를 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김영란법 시행 첫 날인 28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국민권익위원회 정부 합동 부정부패, 공익침해 신고센터에서 직원들이 전화 상담을 받고 있다. 남정탁 기자이같은 풍경은 군도 마찬가지다. 다른 정부부처나 기업 관계자를 자주 만나는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김영란법을 국방 분야에 적용했을 때 허용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설명한 자료들을 배포하고 교육을 실시하는 등 김영란법 ‘시범 케이스’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데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 관계자들도 마찬가지다. 과거에는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던 관행들 중 상당수가 위법 소지가 있는 것으로 바뀌면서 현역 군인들과 군 당국에서 근무하는 민간 공무원들은 몸을 낮추는 기색이 역력하다. 특히 “군대 간 내 아들 보직을 행정병으로 바꾸어달라”는 등의 민원과 청탁은 완전히 사라질 분위기다.◆ “일단 몸낮추고 보자” 바짝 긴장한 軍김영란법이 28일 본격 시행되면서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등 군 당국도 긴장하고 있다. 보직이동이나 부대배치 등 인사 분야와 골프장 예약과 같은 복지시설 이용 청탁이 많은 만큼 김영란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다른 정부부처보다 더 빨리 적발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내는 것도 문제지만 군 조직이나 언론에 ‘부도덕한 사람’으로 낙인찍힐 경우 진급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것을 우려하는 기류도 있다.김영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3만원 규정을 지키기 위한 ‘더치페이’가 정서상 어색하면서도 활발하게 이뤄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군의 한 관계자는 “(김영란법 시행 전인) 27일까지 외부인사와의 점심 식사 비용은 내가 모두 냈지만, 28일부터 만나는 사람들과는 식사비를 각자 계산하고 있다”고 말했다.김영란법 시행 첫날인 28일 서울 마포구의 한 식당이 점심시간임에도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남제현기자국방부 청사가 위치한 삼각지 주변 고기집이나 술집에서 자주 열리던 술자리도 27일까지는 김영란법 시행 전에 술자리를 미리 가지려는 사람들로 제법 붐볐지만 28일부터는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 또다른 관계자는 “김영란법 시행을 감안해 27일 저녁까지 술자리 약속이 계속 이어졌지만 28일서부터는 김영란법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으니 약속도 뜸해졌다”고 전했다.김영란법 위반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인 ‘직무관련성’의 개념에 대해 혼란스러워하는 군 관계자들도 눈에 띤다. 직무관련성은 향응이나 선물을 제공한 경우 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개념이다. 문제는 직무관련성이 애매모호하다는 점이다. 나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을 어디까지로 산정해야 할지 알 수 없다보니 “일단 엎드리고 보자”식의 ‘복지부동’ 조짐도 보인다. 한 군 관계자는 “당분간은 매우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김영란법 위반행위를 피할 수 있지 않겠느냐”며 조심스러워했다. 김영란법 시행을 놓고 군 관계자들의 생각은 “앞으로 어떻게 업무를 진행해야 하나”는 우려와 “저녁 모임이 줄어들어 잘됐다”는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한 현역 군인은 “일주일에 3~4회 정도 술자리 약속이 있었는데,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당분간은 저녁에도 여유가 있을 것 같다. 업무 관련 청탁도 김영란법을 근거로 거절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반면 또다른 군인은 “외부에 부탁을 하는 것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김영란법으로는 애매한 부분이 있고 식사비를 각자 계산하는 게 어색해 외부 미팅 등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을까봐 우려된다”고 밝혔다.◆ 국방부, 방사청 “부정청탁이나 접대 절대 불가”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법리적 해석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국방부는 27일 ‘김영란법 국방분야해설 및 사례집’을 발간했다.국방부 감사관실이 제작한 사례집에 따르면, 김영란법 적용 대상 기관은 국방부와 소속기관, 합동참모본부, 육해공군,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과 군인공제회, 전쟁기념사업회, 한국국방연구원,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국방전직교육원 등이다. 하사 이상의 계급을 가진 간부는 적용대상에 포함되지만 병사와 무기계약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등은 제외된다.사례집은 김영란법에 저촉될 사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면서 관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업무와 관련된 청탁은 받지도, 하지도 말고 외부의 오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행동도 미리 숙지해 위법 행위로 인한 사회적 물의를 예방하자는 차원에서다. 각개전투훈련중인 육군 신병들. 육군 제공부모가 군에 보낸 아들을 운전병이나 행정병 등으로 보직시켜달라고 현역 장교에게 부탁하면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는다. 부탁을 받은 장교가 다른 군인에게 부탁하면 양측 모두 처벌 대상이다. 현역 장교가 과거 함께 근무한 적이 있는 장교에게 원하는 보직을 부탁해도 안 된다. 국군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자녀의 순서를 바꿔 달라고 부탁하거나 여행장병안내소(TMO)에서 기차표를 정상적으로 발권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발권될 표를 자신에게 달라고 해도 법 위반이다.부대장이 사업하는 친구에게서 부대원 격려 명목으로 100만원을 초과하는 돈을 받으면 처벌받는다. 다만 부대 지휘관이 부하 격려 명목으로 음식물이나 선물을 제공하는 것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부대 공식 행사에 참석한 공직자 등에게 교통, 숙박, 음식물은 제공할 수 있다. 부대 개방 행사 때 지역 주민들을 초청해 음식, 선물을 제공하는 것도 김영란법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속지주의, 속인주의가 모두 적용되는 김영란법 특성상 국방 분야에 종사하는 군인과 공무원, 군무원들은 해외 공무출장, 여행 중에 발생한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외국군과의 군사외교, 국방정책회의 등에서 오가는 10만원 이상의 선물은 받을 수 있지만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수류탄 투척훈련중인 육군 훈련소 신병. 육군 제공통영함 음파탐지기 등 방위사업 비리로 몸살을 앓은 방위사업청도 김영란법 시행에 맞춰 국방부와 별도로 ‘방위사업 분야 청탁금지법 사례집’을 발간했다. 군수품 계약 등에서 부정청탁이나 향응 제공이 언제든 일어날 위험이 있으므로 사례집을 통해 김영란법 위반 가능성을 차단하자는 의미다.일례로 국방과학연구소(ADD)연구원 A씨가 건설업을 하는 친구의 청탁을 받고 공사금액을 쪼개 수의계약 당사자로 선정되도록 할 경우는 부정청탁으로 간주되어 과태료 부과와 내부 징계, 형사처벌 등이 가능하다. 방위사업청 국장급 인사가 산하 기관 채용시험에 응시한 자녀 몰래 면접위원에게 합격 청탁을 하는 경우 양측 모두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내부 징계를 받게 된다. 방위사업청 직원이 골프 회원권을 가진 사업자와 함께 골프를 치면서 동반자에게 주어지는 회원 우대를 받아 그린피 할인을 받은 경우 차액을 전액 지불해야 한다.반면 방위사업청 직원이 국회의원에게 조세 감면 관련 법률의 개정을 요청하는 것은 선출직 공무원이 공익을 위해 법령을 개정하는 과정에서의 건의로 간주되어 부정청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방위산업체에 근무하는 사촌이 부친상을 당했을 때 조의금으로 50만원을 내는 것도 민법상 사촌을 친족의 범위에 해당돼 김영란법 제재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11촌 아저씨로부터 110만원 상당의 양복을 받았을 경우 민법상 11촌이 친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재대상에 들어간다.김영란법 시행 첫 날인 2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점심식사를 마친 공무원들이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남정탁 기자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사례집을 발간하며 내부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김영란법에서 금지하는 부정청탁이 완전히 사라질 것인지는 미지수다. 개인적 친분이나 인맥을 바탕으로 은밀히 진행되는 청탁은 조직 내부 사람이 아니면 알기 어려워 적발이 쉽지 않다. 김영란법이 군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려면 내부고발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하지만 내부고발을 일종의 ‘배신행위’로 보는 군의 풍토 속에서 내부고발이 제대로 이뤄지기는 어렵다. 극소수만이 아는 위법행위의 특성상 내부고발자의 신원이 노출되는 것도 문제다. 김영란법의 모호성도 부정청탁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다. 사례집에도 “상황에 따라 법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고 언급한 경우가 제법 있어 일선에서는 “일을 하라는 것인지 말라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법적 모호성에 편승해 위법과 합법의 경계를 넘나들며 청탁을 할 경우 김영란법이 무력화될 수 있어서 “부정청탁은 하지도, 받지도 말자”는 군 차원의 의지가 없으면 김영란법 위반 사례가 줄을 이을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어 군 당국의 대응이 주목된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국방부가 지난 30일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지역으로 경북 성주군 초전면 롯데스카이힐 성주골프장으로 최종 확정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날 각 정당 대표들을 만나 “달마산(성주골프장이 조성된 산 이름)이 부지 가용성 평가 기준을 가장 충족했다”고 보고했다. 국방부는 국회 보고자료에서 “까치산과 염속봉산은 산림 훼손을 동반한 대규모 토목공사와 함께 기반시설을 새로 설치해야 하므로 적기의 기지 조성이 제한된다”며 “달마산(성주골프장)은 기반시설이 구비돼 있고 공사 소요가 거의 없어 적기에 사드 체계 기지 조성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야간에 시험발사되는 사드 미사일국방부는 정치권과 별도로 사드 부지가 속한 성주군과 성주골프장에 인접한 김천시에도 고위당국자를 보내 사드 배치에 대해 설명했지만 정작 언론을 대상으로 한 공식브리핑과 질의응답은 갖지 않았다. 사드 배치를 두고 지역 사회의 여론이 갈라지고 배치 찬반 논란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사드 배치의 당위성을 국민 앞에 설명해야 할 정부부처 관계자들이 카메라앞에 서지 않은 것을 놓고 ‘불통 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공식브리핑 없었지만 ‘발표’된 사드 부지일반적으로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안은 기자들에게 공개적으로 설명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북한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같은 대형 사건은 물론 군 가혹행위 등도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공식브리핑이 이루어진다.하지만 30일 확정된 사드 배치 지역에 대한 발표는 엄밀히 말하면 ‘발표’된 것이 아니다. 책임 있는 국방부 당국자가 기자들 앞에 서서 브리핑을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초 국방부는 이날 오후 2시30분에 기자실에서 비공식 브리핑 형태로 성주골프장을 사드 배치 지역으로 선정한 배경 등을 설명할 예정이었으나 기자들의 거센 항의에 직면했다. 기자들은 “지난 7월 성주읍 성산포대를 주둔지로 선정했을 때보다 더 중요한 사안이므로 공식브리핑으로 진행하고 질의응답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때 국방부 브리핑룸에서는 신문과 방송사 기자들이 공식 브리핑을 기다리고 있었다. 일부 방송사는 중계차를 대기시켰다.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북핵 사드본부 간담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기자들의 요구에 국방부는 이날 오후 “지역주민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지역(성주군수)에 설명하는 것을 공식 발표로 판단한다”며 비공식 브리핑을 하자고 다시 한번 요청했다.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국방부가 성주군수에게 설명한 것이 국민에 대한 발표인지를 묻는 질문에 “기본적으로는 성주군수에게 설명한 게 공식 입장”이라며 국방부에서의 공식 브리핑은 어렵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국방부의 입장 변화가 없자 기자들은 ‘질의응답이 있는 공식브리핑’을 다시 요청했으나 국방부가 이를 거절하면서 국방부에서의 발표는 이날 오후 3시쯤 최종 무산됐다. 국방부는 30분 뒤 성주골프장을 사드 주둔지로 결정했다는 내용을 담은 A4 용지 두 장 분량의 보도자료를 발송했지만 숱한 논란을 양산한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제기되는 수많은 의문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분량이었다. 수개월 동안 국가 안보와 지역 주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쳤던 대형 이슈의 결말치고는 너무나 허무했던, ‘발표인 듯 발표 아닌 발표 같은 설명’으로 점절된 한편의 블랙 코미디가 끝나는 순간이었다.◆ 질의응답서 말실수 할까봐? 기록이 두려워서?그렇다면 국방부는 왜 그렇게 비공식 브리핑을 고집했을까. 국방부가 지난 7월 8일과 13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실시한 사드 배치 발표 당시에는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공식 브리핑을 실시한 바 있다. 당시 류 실장은 공식 브리핑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과 한미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 “국민과 성주 주민 여러분이 우리 군의 충정을 이해하고 지원해주시기를 부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모습은 다음날 신문 지면에 실리기도 했다.공식 브리핑은 국방부 관계자가 방송사 카메라 앞에서 준비된 자료를 읽고 기자들의 질문을받는다. 국방부는 월, 화, 목요일에 정례브리핑을 통해 국방 관련 이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질의응답에 응해왔다. 이 과정에서 발표자와 질문자의 신분, 이름 등은 물론 발언 내용도 공식 기록에 남는다. 반면 비공식 브리핑은 내용만 공개될 뿐, 나머지 사항은 공개되지 않는다.국방부가 이날 비공식 브리핑을 고집한 것은 ‘질의응답’ 때문이다. 국방부와 기자들이 브리핑 형식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였을 때, 국방부가 마지막으로 내놓은 안은 보도자료를 공개 브리핑에서 읽고 질의응답은 비공개로 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질의응답도 공개로 해야 한다는 기자들의 요구를 거부함으로서 발표는 무산됐다.30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정문 앞에서 시민단체 회원들이 사드 배치 제3부지 발표를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하상윤 기자이로 미루어보면 공개된 장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응할 수 없다는 게 국방부의 진정한 속내로 보인다. 왜 사드 주둔지를 성산포대에서 성주골프장으로 바꿨는지, 성산포대와 성주골프장 중 어느 쪽이 군사적 효용성이 더 높은지 등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사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답변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군 소식통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말실수를 해 지역 주민들을 자극할까봐 그런 것 같다”며 “태도 변화에 대한 질문을 받고 싶어하지 않은 속내도 있었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발표 내용이 공식 기록에 남는 것을 기피하려는 의도라는 지적도 나온다. “군사적 효용성 측면에서 성산포대가 최적”이라는 당초 입장에서 79일만에 선회한 결과를 국방부가 행정부 공식 기록물로 남겨 훗날 역사의 심판을 받는 것을 피하려 했다는 해석이다. 실제로 국방부에 국회에 보고한 자료에는 ‘성산포대, 성주골프장’이라는 단어조차 없다. 보도자료에는 성주골프장이 언급되어 있으나 다른 후보지였던 염속봉산과 까치산보다 성주골프장이 더 나은 이유는 언급되지 않았다.◆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고 듣고 싶은 말만 듣나결국 국방부의 사드 배치 ‘발표’는 성주골프장을 주둔지로 하는 방안에 내심 찬성하는 김항곤 성주군수에게 관련 사항을 설명하는 것으로 끝났다. 지역주민들을 자극할까봐 몸을 낮추겠다는 뜻으로 보이지만, 실효성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당초 군은 지난 7월 “성산포대가 최적의 부지”라고 밝혔다. 하지만 성주골프장이 더 적합하다고 태도를 바꿨다. “국유지만 검토하다 보니 성산포대가 최적이었고, 사유지도 함께 검토해보니 성주골프장이 더 나았다”는 게 군 당국의 설명이다. 실제로 성산포대보다 성주골프장이 더 넓고 여건도 좋아 주둔환경은 성주골프장이 더 나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군이 부지 선정 과정에서 치밀한 검토가 부족해 혼란을 자초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렵다. 이는 성주 군민들과의 갈등 관리를 소홀히 한 채 사드 배치를 밀어붙였다는 비판과 도 일맥상통한다. 특히 국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을 손바닥 뒤집듯 바꾼 것은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처사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방부가 경북 성주군 초전면의 롯데스카이힐 성주골프장 부지를 사드 배치 지역으로 발표한 30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정문 30일 오후 국방부 정문 앞에서 원불교 신도들이 사드 배치 제3부지 발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하상윤 기자국방부는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득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30일 국방부 설명에 대해 김항곤 성주군수는 응했지만, 박보생 김천시장은 국방부가 일방적으로 설명 시간을 변경했다는 것을 이유로 청취를 거부했다. 사드 반대 김천투쟁위원회는 “성주골프장에 사드 포대가 배치되면 피해를 보는 것은 김천 시민”이라며 국방부가 김천 시민들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국방부가 이날 ‘발표’로 사드 논란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한다면 오판이다. 연극으로 따지면 이제야 1막이 끝났을 뿐이다. 부지를 수용하고 미국과 협의를 거쳐 토지 소유권을 이양하며, 기지 건설에 필요한 예산을 조달하는 등 사드 배치까지 남은 과제가 산적해있다. 국방부는 행정적 조치로 이 모든 것을 갈음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국민들과 사드 주둔지 변경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자세를 취하지 않은 채 하고 싶은 말만 하려 하면 사드 배치의 당위성조차 훼손될 수 있다. “왜 국방부가 공식 발표를 안했지? 뭔가 숨기고 싶은 것이 있나?”라는 의문을 국민들이 제기하는 순간, 사드 배치 당위성은 불신이라는 바람 앞에 흔들리는 촛불과 같다. 소통 없는 ‘설명’을 공식 발표로 갈음해버린 국방부의 다음 행보가 우려스러운 이유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국방부 본부는 군부대가 아니라 정부조직법에 따른 정부 부처다”2004년 11월 윤광웅 당시 국방장관이 언론사 데스크 간담회에서 밝힌 이 발언은 군 안팎에서 회자될 만큼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켰다. 정부조직법과 국군조직법에 규정된 문민통제 원칙에 입각한, 어찌 보면 당연한 말이다. 10여년이 지난 지금에도 이채롭게 들리는 게 대한민국 국방부의 현실이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내년 대통령 선거를 염두에 둔 여야 잠룡들을 중심으로 모병제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군 인력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보다 더 중요한 국방의 문민화에 대한 논의는 걸음마 단계다. 지난해 12월 중국 국방부장과 통화하는 한민구 국방장관. 국방부 제공국방 문민화의 핵심은 국방장관 임명 자격이다. 국방장관에 민간인이나 전역한 지 오래된 예비역을 임명해 폐쇄적인 군 의사결정에서 발생하는 전현직 군 관계자의 유착 등 폐해를 뿌리 뽑고, 진정한 의미의 문민통제를 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남북 대치 국면에서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는데 필요한 업무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현재의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전역한 지 10년 지난 군인만 국방장관 임용하자”국방장관 임용 자격에 대한 논란에 불을 붙인 것은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다. 국회 국방위원인 김 의원은 지난 6일 예비역 장군이 현역 신분을 벗어난 날로부터 10년이 지났을 경우에만 국방장관에 임용할 수 있게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장관뿐만 아니라 국방부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국장급 이상의 16개 직위 상당수가 특정 군 출신 현역, 예비역 장교들”이라며 “1961년 이후 지금까지 국방장관은 모두 예비역 장성 출신인데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부터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군피아는 각 군에서 엘리트로 통하는 사관학교 출신 장교들이나 군 내외부 유력자 사이에 끈끈한 관계를 형성해 군 내부 의사결정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군피아의 독식은 패권적 국방 운영체제로 이어진다”이라고 말했다.김 의원은 “한국의 국방장관은 대부분 ‘육사 출신-4성 장군-60대 남성’이라는 공통점이 나타난다”며 “국방·안보 분야에 대한 문민통제가 잘 된 노르웨이, 스웨덴, 네덜란드, 독일 등 유럽 국가에서는 군 관련 경험이 없는 여성 정치인도 국방장관직을 수행한다”고 말했다.김 의원의 개정안은 군인은 현역을 면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으면 국방장관으로 임명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미국의 ‘국방재조직법(Defense Reorganization Act)’보다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 김 의원은 “군 장성 출신 국방장관 임명에 제한을 두는 이번 개정안은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탄생하는 초석이자 국방부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안보 민주화’의 밑그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김해영 이찬열 의원,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 정의당 심상정 노회찬 윤소하 이정미 추혜선 의원, 무소속 김종훈 윤종오 의원이 참여했다.지난해 8월 북한 지뢰도발이 일어난 육군 1사단 GP를 방문한 한민구 국방장관. 국방부 제공◆ 군복 벗자마자 장관 취임, 군에 부메랑으로 날아와1987년 6월 항쟁으로 탄생한 민주헌정 체제의 가장 큰 특징은 문민통제다. 하지만 국방부는 국민을 대리해 군을 통제하는 조직이라기보다는 군을 대표하는 기관의 성격을 더 강하게 띄고 있다. 이는 국방장관을 전역한지 얼마 되지 않은 예비역 장군들이 맡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 우리나라는 합동참모본부 의장이나 참모총장을 역임한 직후 국방장관으로 자리를 옮긴 사례가 적지 않았다. 2007년 11월 노무현 대통령이 임명한 김장수 국방장관은 내정 당시 현역으로서 육군참모총장을 맡고 있었다. 2009년 9월 취임한 김태영 장관도 내정 당시 합참의장이었다. 2008년 2월 취임한 이상희 장관은 2006년 11월까지 합참의장을 지냈다. 이렇게 군복을 벗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국방장관이 되는 현상이 반복되면서 국방부의 정책결정에 문민 성격이 간과되고 있다. 군사적 효용성과 군사보안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주민들에 대한 사전 설명과 이해를 구하는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던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다.지난해 10월 대전서 열린 지상군 페스티발에서 어린이들이 장갑차 탑승 체험을 하고 있다. 육군 제공또한 특정 개인이 군사령관에서 총장, 합참의장, 장관으로 이어지는 자리를 경력단절 없이 독식하면서 그에 따른 군 인맥이 형성됐다. 이로 인해 방위사업 비리 등 정책결정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았다. 군 인사 결과에 대한 반발과 잡음, 투서와 청탁, 줄서기 등도 난무하면서 군 내부 혼란을 초래했다. 국민들이 요구하는 국방개혁도 속도를 내지 못하거나 그 방향이 왜곡된다. 퇴임 이후 예비역 선배들과 어울리며 여생을 보내야 하는 장관들은 ‘선배’들의 압력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 “자꾸 그러면 군 골프장 목욕탕에서 쫓겨날 수 있어요”라는 말을 흘려듣기 어려운 상황에서 군의 희생을 요구하는 개혁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장관은 대단한 용기를 가졌거나 잃을 것이 없는 사람뿐이다.가장 큰 문제점은 ‘군은 제복 입은 특수집단이며, 외부에 눈을 돌리면 안된다’는 현역 시절 인식을 국방장관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대로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이런 태도는 언뜻 보면 군의 정치적 중립으로 비춰지지만 군 내부의 순혈주의와 폐쇄성을 부추기는 부작용을 초래한다.이같은 특성은 국방부 산하기관 임원직에서도 드러난다. 지난 23일 국회 국방위 소속 우상호 더민주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 산하기관은 임원 선발 시 공개모집을 하도록 되어있지만, 실제로는 2012년 국방부가 작성한 내부 지침에 따라 예비역 장군들을 임명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지침에 따라 전쟁기념사업회, 국방과학연구소, 한국국방연구원, 군사문제연구원, 군인공제회, 국군복지단 등 28개 임원 직위는 장군 정원비율(육군 71.8%, 해군 14.6%, 공군 13.5%)을 기준으로 육군 15개, 해군3개, 공군3개, 육군/연구원2개, 공무원1개, 전문경영인 4개로 각각 지정되어 있다.수학능력시험에 늦은 수험생을 모터사이클에 태워주는 육군 헌병. 육군 제공우 의원은 “자체 조사결과 현재 국방부 산하기관 임원직은 이 지침 지정 기준 및 적용 비율과 90%이상 일치한다”며 “국방부 산하기관이 임원직을 공채하는 척 하며 뒤로는 내부 지정 기준을 정해놓은 것은 군인과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며, 능력과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은 나눠먹기식 인사는 국방부 산하기관의 설립목적과도 배치된다는 점에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이같은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나면 군에 대한 민간의 불신은 더욱 커진다. 군이 필요로 하는 예산과 인적, 물적 자원을 공급하는 민간 분야의 신뢰가 없으면 군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군에서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군 내부 비리부터 없애라”는 반박이 일반 국민들의 공감을 얻고 있는 것은 그만큼 군의 폐쇄성과 순혈주의의 폐해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같은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가들은 수년전부터 민간인이나 전역한 지 오래된 인물을 국방장관에 임명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수십조원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려면 민간의 선진 경영기법에 능숙한 민간인 장관이 적합하며, 전역한 지 7~10년이 지난 예비역은 군 인맥 형성이 불가능하고 현역보다 민간분야를 더 잘 이해하고 있어 정책결정의 대국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북한 포격도발 1주년을 맞아 육군 장병들이 훈련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육군 제공일각에서는 남북한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군사적 식견이 부족하거나 현재 상황에 어두운 예비역을 국방장관에 임명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군 출신 장관들이 위기를 잘 관리해왔다고 말한다. 하지만 북한 위협에만 신경쓰면 됐던 냉전 시절과 달리 민주화 시대 국방장관은 민간과 군의 접합점으로서 군에 대한 정치적 후원과 국민적 지지 획득 등 정무적 업무에 우선순위를 두고 북한 도발 대비는 합참의장에게 위임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그리고 그 시작은 국방장관의 임명 방식에 대한 변화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 정치권은 국방 공약을 제시하며 ‘안보 지킴이’를 자처한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군에 대한 문민통제를 공약에 포함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본격적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드는 지금, 실현 가능성이 낮은 모병제보다 문민통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더 필요한 시점이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