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초기 분석 중입니다. 좀 더 면밀한 추가 분석이 필요합니다.”“우리 군의 감시 및 평가 결과가 노출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하기가 제한됩니다.”해안에 배치된 북한군 107㎜ 방사포대가 전방을 향해 로켓탄을 발사하고 있다. 노동신문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도발 행위가 발생했을 때 군 당국에 관련 문의를 하면 가장 많이 듣는 답변 중 하나가 바로 ‘모르쇠’다. 표현의 수위나 방법에 차이가 있을 뿐, 의미는 동일하다. 특히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발사 직후 공중폭발하거나 추락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이같은 형식의 답변이 빠지지 않는다. 외신에서 함북 풍계리 핵실험장 동향 등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에 대해 보도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북한 관영매체가 탄도미사일 발사나 군사훈련 등을 공개하면 북한이 공개한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언급이 이루어진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듣는 사람들은 군이 “난 아무것도 아는 게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 같은 느낌마저 든다. 군 당국은 정말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해 아는 것이 없을까? ‘그렇다’라고 믿기에는 군 당국과 정부가 기존에 밝혀왔던 정보루트들이 걸림돌이다. 미군으로부터 제공받는 위성 영상을 비롯한 정보와 우리 군이 휴전선 일대에서 감청을 통해 확보하는 정보, 북한이탈주민이 제공하는 정보, 북한 관영매체 보도 분석을 통해 유추하는 정보 등 다양한 경로에서 대북 정보가 군에 유입된다. 입수된 정보를 융합 및 분석해 북한의 의도를 알아내는 분석가들도 군 조직 안팎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럼에도 군 당국은 대외적으로 ‘바보’를 자처한다. 왜일까.신호정보 수집을 위해 설치된 위성 안테나들.◆ 얽히고 설킨 정보전 “우리 능력을 숨겨라”어둠의 장막에 가려진 채 은밀히 진행되는 정보전쟁은 카드놀이와 비슷하다. 카드놀이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패를 철저히 감추면서 상대방이 공개한 카드 외에 숨기고 있는 패는 무엇인지, 다음 수는 어떤 것인지 필사적으로 알아내려 한다. 때로는 블러핑(상대를 기권하게 하려고 거짓으로 강한 베팅이나 레이스를 하는 것)을 하면서 상대를 속이려 하기도 한다.남북이 수십년 동안 치열하게 벌이고 있는 정보전쟁도 마찬가지다. 우리 측과 미군은 북측이 갖고 있는 패를 들여다보기 위해 북측 내부의 협조자가 보내오는 인간정보(HUMINT), 감청 등을 통해 확보하는 신호정보(SIGINT), 위성이나 정찰기에서 촬영한 영상정보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국가인 북한의 특성상 인간정보를 통한 정보수집은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한미 정보당국의 대북 정보수집은 정찰기와 신호정보 수집기, 인공위성, 지상 감청시설 등을 통해 북한 교신을 엿듣는 SI(Special Intelligence) 첩보에 의존한다.SI 첩보는 북한 도발 징후를 파악하거나 도발이 발생한 이후 북한군의 움직임을 확인하는데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북한이 강원 원산 해안에서 탄도미사일 발사를 시도한다고 가정하자. 전문가들은 지휘소와 이동식발사차량(TEL), 관측소 간의 교신내용이나 미사일 발사에 쓰이는 전자장비 주파수 등을 포착하면 관련 정보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확보한 SI 첩보가 공개되면 북한이 우리 군의 정보수집능력을 인지하고 무선 암호와 통신체계를 변경하거나 역정보를 흘려 우리 군의 대북 정보 공백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군 당국이 북한 동향을 알고도 모른 척 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군은 북한이 더 많은 정보를 공개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모르쇠’ 전략을 구사하기도 한다. 김정은 체제 출범 직후 북한의 선전선동기법은 큰 변화를 맞았다. 조선중앙TV를 통해 공개되는 영상이 디지털방식으로 송출되면서 화질이 크게 개선됐고, 노동신문도 PDF 파일로 제공되면서 제한적이나마 디지털사진을 볼 수 있게 됐다. 감청이나 위성사진 등으로도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북한 매체가 찍은 사진과 영상은 근거리에서 촬영된만큼 정보가치가 높다. 김 위원장을 어떻게 노출시키는지, 등장하는 무기는 예전과 비교해 어떤 변화가 있는지, 수행간부들의 지위 변화는 없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 매체가 공개의 폭을 넓힐수록 우리 측에는 도움이 된다. 지난해부터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를 시도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추정될 때, 군 당국이 구체적인 분석결과에 대해 언급을 회피하면서 북한 관영매체의 동향을 예의주시 하는 것도 이같은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지난 15일 김일성 주석 탄생 105주년 열병식에 등장한 신형 ICBM. 북한 매체들이 공개한 열병식 사진들은 북한 미사일 전력 평가에 좋은 참고자료가 됐다. 노동신문실제로 지난 15일 김일성 주석 탄생 105주년 열병식에는 새로운 형태의 ICBM 발사대가 등장했으며, 열병식에 참가한 부대의 지휘관 이름과 계급도 조선중앙TV를 통해 공개됐다. 지난 2월 북극성-2형 탄도미사일 발사 당시에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서 주로 쓰이는 콜드런치(수직으로 발사된 미사일을 공중에서 점화, 비행시키는 방식) 과정이 조성중앙TV와 노동신문을 통해 공개되면서 북한 미사일 기술 수준을 확인하는데 참고자료가 됐다.◆ 정보보호 필요하지만 부작용 가능성도 있어우리 군의 정보수집능력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국가안보 차원에서 불가피한 조치다. 미국 등 다른 나라의 정보기관들도 매우 제한적 수준에서 정보를 공개하며, 자신들의 견해를 밝혀야 할 상황에서는 공개된 기법을 사용해 설명한다. 미군이 지난 6일 시리아 정부군의 화학무기 사용에 대한 응징으로 시리아의 알샤이라트 공군기지를 공습한 직후 미 해군은 공군기지 타격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이 때 사용된 것은 상업위성이 촬영한 영상이었다. 군사정찰위성의 성능을 숨기기 위해서였다.미군의 시리아 공습 하루 뒤인 7일 미군이 공개한 시리아 알샤이라트 공군기지 위성사진.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공격으로 곳곳의 시설이 파괴된 흔적이 보인다. 미군은 군사정찰위성이 촬영한 사진 대신 상업위성회사인 디지털글로브의 자료를 공개했다. 미 해군 제공하지만 군과 정보기관이 수집한 정보에 대해 지나치게 비밀주의를 유지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비밀정보는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영향력이 달라진다.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정치적으로 이용되기도 하고, 조직의 이익에 악용될 수도 있다.1950년대 미소 냉전이 절정으로 치달을 때 니키타 흐루시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은 “우리의 로켓은 하늘을 나는 파리도 맞출 수 있다”며 미국을 위협했다. 여기에 소련이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1호를 발사하자 미국인들은 큰 충격을 받아 존 F. 케네디를 대통령에 선출했다. 하지만 실제 SS-4 등으로 구성된 소련의 로켓 부대는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으며, 설계 당시 성능을 충족시킨 것은 없었다. 발사 준비에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다 결함도 많아 운용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일으켰다. 미국은 소련 GRU 요원이었던 올레그 펜코프스키가 제공한 정보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1961년부터 파악하고 있었다. 그러나 1962년 10월 소련이 쿠바에 미사일을 배치하려 함으로서 발생한 쿠바 미사일 위기 과정에서 이 정보는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 소련 미사일 위협은 시간이 갈수록 커지기만 했고, 이는 미국 국방비 증가에 상당한 도움이 됐다.초계비행에 나선 공군 피스아이 조기경보통제기와 전투기 편대. 공군 제공국내에서도 전두환 정권 시절이던 1986년 10월 정부는 “북한이 서울의 3분의 1을 물바다로 만들 수 있는 최대 저수능력 200억t 규모의 금강산댐을 건설한다”며 수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평화의 댐을 건설했다. 국민적 규모의 성금 모금 운동이 벌어졌고, TV를 통해 여의도 국회의사당이 물에 잠기는 영상을 본 시민들은 기꺼이 성금을 냈다. 하지만 문민정부 출범 직후 조사 결과 수공 위협설은 정권 후반기 국면전환을 위해 과장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정부는 정보수집 활동을 통해 한강 저지대 일부만 침수될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정정하지 않았다.해군 이지스구축함 서애 류성용함. 이지스함은 북한 미사일 발사를 추적하면서 궤적 등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해군 제공정보는 국력이다. 군과 정보기관의 소리 없는 헌신은 국정 운영의 기초이자 국가안보의 초석이다. 그들이 수집한 정보를 보호하고 정보수집능력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비밀을 지켜줄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정보에 대한 비밀주의가 지나칠 경우 정보 독점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날 위험이 있다. 우리나라는 정보가 공공의 이익이 아닌 특정 조직의 권익 보호나 정략의 수단으로 이용된 사례가 적지 않아 정부가 확보한 정보의 공개 폭을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민주주의가 정착되면서 국민들의 알 권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도 정보공개 요구에 힘을 실어준다. 국가안보와 국민의 알 권리 증진 및 정치적 악용 방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이는 피할 수 없는 과제다. 우리 군이 ‘바보’가 아닌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줄 아는 ‘현명한 바보’가 되어야 할 이유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잊혀져 가던 냉전 시대의 유산이 조기 대선을 맞아 화려하게 부활했다. 주적(主敵). ‘싸워야할 주된 적’을 의미하는 군사용어인 이 단어는 2000년대 남북 화해 분위기가 강해지면서 2004년부터 우리나라의 국방정책을 대표하는 자료인 국방백서에서 자취를 감췄다. 이후 군 내부에서도 ‘주적’이라는 단어 대신 ‘적’이라는 표현으로 대체하면서 주적 개념은 희미해졌다.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경비를 서고 있는 우리측 병사 뒤로 디지털카메라를 든 북한군 병사가 내부 촬영을 시도하고 있다.그러나 지난 19일 5당 대선 후보 2차 TV 토론회에서 후보의 안보와 대북관을 놓고 공방이 벌어지면서 주적 개념은 화려하게 부활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에게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냐”고 묻자 문 후보는 “강요하지 마라. 유 후보도 대통령이 되면 남북 간 문제를 풀어가야 될 입장이다. 필요할 때는 남북정상회담도 필요하다. 국방부가 할 일이지, 대통령이 할 일이 아니다”고 답했다. 이에 유 후보는 “정부 공식 문서(국방백서)에 북한이 주적이라고 나오는데 국군통수권자가 주적이라고 말 못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따졌다. 이에 문 후보는 “내 생각은 그러하다. 대통령이 될 사람이 할 발언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지난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두 번째 대선 TV토론에 앞서 정의당 심상정 후보, 자유한국당 홍준표, 바른정당 유승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국민의당 안철수(왼쪽부터)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때아닌 주적 논란…대선 레이스 ‘밀어내기’ 전략TV토론 직후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자유한국당 홍준표,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20일 문 후보의 안보관에 대해 공세에 나섰다. 문 후보 측은 국방백서에 주적 개념이 삭제돼 있다는 점을 들며 반박에 나섰다.안 후보는 이날 오전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지금 남북대치 국면 아니겠느냐. 문 후보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홍 후보는 이날 경기 평택 해군 2함대를 방문해 “북한을 주적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국군통수권을 쥐는 게 맞는지 국민이 한 번 생각해 볼 문제”라며 “그런 분이 집권해서 국군통수권자가 되면 남북관계가 어찌 될지 한 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후보도 이날 전북 전주 유세현장에서 “문 후보가 북한을 주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듯 말했다”며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문 후보는 이날 강원 춘천 일정 도중 기자들과 만나 “북한을 국방백서에서 주적으로 규정한 것은 과거의 일로, 남북관계 개선 이후에는 그런 규정이 없다”고 반박했다.21일에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11월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시 정부가 기권한 것을 둘러싸고 공방이 벌어졌다.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회고록에서 문 후보가 청와대 비서실장으로서 기권 결정을 내릴 때 국가정보원을 통해 북한의 반응을 알아보자는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지만 문 후보는 북한에 직접 물어보자는 게 아니라 국정원의 해외정보망을 통해 북한의 반응을 판단해봤다는 것이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이에 송 전 장관은 이날 “김만복 당시 국정원장이 북한으로부터 연락받은 내용을 정리한 것”이라며 문건을 공개했다.비문(비문재인) 후보들은 “문 후보의 불안한 안보관이 드러난 것은 물론 거짓해명까지 밝혀졌다”며 공세를 가했다. 이에 문 후보측은 “지난 대선 때 북방한계선(NLL)과 같은 북풍공작으로 선거를 좌우하려는 색깔론”이라고 반박했다.대선후보들이 주적, 북한인권결의안으로 치열한 공방을 벌이는 것은 매우 짧은 선거기간과 관련이 있다. 일반적으로 대선은 3개월 정도 걸리지만 이번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조기 대선으로 선거운동기간이 한 달 남짓에 불과하다. 선거 기간 악재를 만날 경우 만회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 따라서 각 캠프는 상대 후보의 리스크를 높이고 자신의 후보는 불리한 프레임에서 빠져나오기 위한 선거전략을 펼친다. 주적과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문제도 이같은 전략의 연장선상에 있다. 비문 진영이 표심(票心)을 잡기 위해서는 보수, 중도층 유권자들이 안보 문제를 놓고 문 후보를 바라보는 시각을 건드릴 필요가 있다. 이에 맞서 문 후보 측은 비문 진영의 ‘안보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색깔론’으로 맞받아치며 국면전환을 시도하는 모양새다. 다음달 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 진영의 안보 문제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가능성이 높아 유권자들의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지난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숭동 예술가의 집 울타리에 부착된 대선후보자 15명의 선거벽보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 약 10m 길이의 선거벽보는 22일까지 전국 8만7600여 곳에 설치된다. 하상윤 기자◆ 안보는 사라지고 정치만 남았다주적 개념과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등을 놓고 각 후보 캠프별로 공방전이 지속되고 있지만 대통령 재임기간 5년간의 안보정책에 대한 밑그림과 군통수권자로서의 국방전략 등은 정치권에서조차 묻혀버리는 분위기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는 후보들이 제출한 10대 공약이 올라와 있다. 각 후보들 모두 자신들이 대통령이 되면 시행할 외교, 안보, 통일 정책들을 소개하며 ‘나라를 지킬 준비가 된 대통령’ 이미지를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다.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후보들이 내건 공약(公約) 가운데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이 적지 않다. 정부가 여러 차례 부정적인 입장을 표시한 원자력잠수함 전력화 추진과 전술핵무기 재배치 문제와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장병 급여 대폭 인상 등은 실제로 진행되기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북한이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강행한 핵실험 직후 군 당국이 천명한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와 킬 체인 조기 구축, 국방과학기술 진흥, 군과 사회와의 연계 강화를 위한 부모-부대간 소통활성화 등 국방부가 추진중인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운 경우도 있다. 선거철마다 빠지지 않는 군 복무기간 단축도 포함됐다. 국방 증진 방법을 첨단 무기 도입에 한정한 것도 한계다.더 큰 문제는 대선 기간 동안 후보들이 대통령이 되면 군을 어떻게 이끌 것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유권자들이 갖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국민들에 의해 선출된 문민 정치권력과 전문가 집단인 군은 사냥꾼과 사냥개의 관계다. 사냥개는 사냥꾼이 이끄는 길을 따라 사냥감을 찾고 잠재적 위협으로부터 사냥꾼을 보호한다. 눈앞에 사냥감이나 위협적인 요소가 나타나면 으르렁거리며 짖어 사냥꾼의 주의를 환기한다. 하지만 상대를 무는 행동은 사냥꾼의 명령에만 진행한다.2014년 7월 미국 하와이에서 열린 림팩훈련에 참가한 우리 해군 장병이 태극기 앞에서 전방을 주시하고 있다. 미 해군군도 마찬가지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군은 국민들이 선출한 문민 정치권력의 통제를 받아 국가방위 임무를 수행한다. 군이 정치 전면에 등장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취지지만, 문민 정치권력이 국방에 대해 명확한 비전과 전략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일반적인 국방 업무는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각군 본부가 처리한다. 하지만 돌발적인 상황이나 국가 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 소말리아 해적에게 피랍된 삼호주얼리호를 구출한 아덴만 여명작전, 북한 도발에 대항해 재개한 대북 심리전 등은 군 당국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청와대 차원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사안이었다. 결단이 없었다면 군은 적을 앞에 두고 “쏠까요? 말까요?”라고 물어야 했을지도 모른다. 군통수권자로서 국방에 대한 명쾌한 비전과 전략을 사전에 준비하지 않으면 북한 도발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 참모들은 말 그대로 군통수권자에게 조언만 할 뿐, 정치적 결단을 대신하지 않는다. 결단은 대통령의 몫이다.일각에서는 군에 위임을 하면 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같은 주장이야말로 민주주의를 뒤흔드는 위험한 생각이다. 일본의 경우 1877년 메이지 유신을 통해 근대화를 이뤘지만 군부에 대한 정치권력의 통제 장치가 미약했다. 이에 따라 국방정책은 사실상 군부가 주도했다. 견제와 통제가 없는 군의 행보는 1930년대 민간 정치인이 이끄는 내각과 의회를 해산시키고 1941년 진주만을 공습하면서 파멸의 길로 접어들었다. 결국 1945년 8월 연합국에 항복함으로서 군 스스로는 물론 일본 제국의 종말이라는 비참한 결과를 초래했다. 이같은 점을 잘 아는 우리 군은 정부의 명령에 철저히 따르는 문민통제 원칙을 확립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군인들은 상부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이라며 “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지시나 결제가 있어야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지난 18일 전주 전북대학교 앞에서 열리 한 후보의 유세에서 시민들이 연설하는 후보를 지켜보고 있다. 이제원 기자국민들은 향후 5년 동안 국가를 이끌기 위해 대선에 출마한 후보들이 안보 분야에서 얼마나 준비된 후보인지를 알고 싶어한다. 하지만 19일 TV 토론에서는 냉전의 유산인 주적 개념을 놓고 입씨름만 되풀이했다. 북한인권결의안 논란을 두고도 공방전이 지속됐다. 이같은 논란은 국방정책의 검증이나 안보 역량 증진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안보를 이용한 정치 공방일 뿐이다. 2002년 민주당 노무현 후보의 수도이전이나 2007년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한반도 대운하 건설 등 대형 공약을 통한 어젠다 확보 시도가 없는 상황에서 안보 문제역시 네거티브만 난무할 뿐, 외교안보정책의 검증이나 비전 제시 시도는 눈에 잘 띠지 않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북 압박이 지속되고 있고, 중국과 일본은 각각 사드와 소녀상 문제로 우리 정부와 외교적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국내외 환경이 엄중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대통령이 될 사람들이 안보정책 비전을 얼마나 갖췄는지를 검증하는 것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남은 TV 토론의 의미가 작지 않은 이유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서울시청에서 북서쪽으로 50여km 떨어진 휴전선 북측 지역에는 북한군이 수도권 공격에 투입하기 위해 배치한 장사정포 부대가 주둔하고 있다. 가장 위협적인 전력은 서울 타격능력을 갖춘 170mm 자주포와 240mm 방사포다. 서울을 대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위력을 갖고 있지만 포탄 한 발의 가격은 기껏해야 수십만원 수준이다. 반면 북한 장사정포를 제압해야 하는 우리 군은 대화력전 체계 구축에 수천억원을 쏟아붓고 있다.  한국형 구축함을 위시한 해군 함정들이 기동훈련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해군 제공서북도서와 마주보고 있는 북한 황해도 해안 일대에는 북한군이 설치한 해안포와 방사포, 자주포 수백문에 배치되어 있다. 이 중에는 2차 세계대전 당시부터 쓰였던 76mm포를 비롯해 노후화된 전력이 상당수다. 하지만 이 포들은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 당시 연평도 일대를 불바다로 만들었다. 군 당국은 서북도서를 지키기 위해 진지 강화, 대피소 건설, 추가 전력 배치 등으로 또다시 수천억원을 투입했다.◆ 무기 도입으로 북한 도발 억제는 ‘한계’냉전 종식으로 공산권이 무너진 직후인 1990년대부터 한반도의 군사적 대치 국면은 극적인 변화를 맞았다. ‘고난의 행군’이라 불리는 최악의 경제난을 겪은 북한은 자신들이 군사적 우위를 유지할 수 있는 핵무기, 탄도미사일, 특수전, 장사정포 등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바로 ‘비대칭 전력’이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 매우 저렴한 노동력과 군수산업을 국가가 독점한 덕분에 북한의 비대칭 전력 증강은 순조롭게 진행돼 핵, 미사일 전력을 담당하는 전략군을 운영할 정도로 비대칭 전력을 키울 수 있었다. 북한은 비대칭 전력을 확보한 2000년대 후반부터 우리 군의 허점을 찌르는 창의적 전술인 ‘창조도발’에 나섰다. 우리 군이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 내세웠던 ‘창조국방’보다 10여년 먼저 군사 분야에 창조적 기풍을 불어넣은 셈이다. 한국공군의 차기 전투기 F-35A. 록히드마틴 제공1990년대까지 전면전에 대비한 지상전력 증강에 우선순위를 둔 우리 군도 2000년대부터는 북한의 비대칭 전략에 맞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그 대가는 매우 비쌌다. 유사시 북한 후방에 위치한 전략시설과 휴전선 일대 장사정포 제압을 명목으로 2014년 도입을 결정한 F-35A 40대의 가격은 7조3000억원에 달한다. 서북도서에 침투할 가능성이 높은 북한 공기부양정과 고속정 및 북한군 전차 제거용으로 도입된 AH-64E 아파치 가디언 공격헬기 36대 가격은 1조8000억원, 2010년 천안함 사건 직후 북한 잠수함 탐지를 위해 도입한 AW-159 와일드캣 해상작전헬기 8대는 4000여억원이 투입됐다. 12대를 도입할 2차 해상작전헬기 사업까지 합치면 전체 사업비는 1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해군의 신형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 2차 사업도 조만간 가시화될 예정이다. 아구스타 웨스트랜드 제공이같은 상황은 북한군의 도발에 방어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우리 군의 한계에 가장 큰 원인이 있다. 군사력을 건설할 때 공격적인 성격보다 방어에 초점을 맞춘 군사력 건설에 필요한 비용이 훨씬 크다. 예를 들어 프랑스가 2차 세계대전을 앞둔 1936년 독일의 침공을 방어하기 위해 알자스-로렌 지방에 쌓은 마지노 요새는 건설과정에서 20조원 이상이 소요됐다. 북한의 비대칭 위협이 대두될 때마다 새로운 무기를 도입해 저지한다는 군 당국의 기존 방식은 북한에 비해 압도적 우위의 경제력을 가진 우리나라에게도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안겨줘 정부로 하여금 예산 삭감을 시도하게 한다. 이는 군 당국이 북한의 비대칭 위협을 대형 무기도입사업의 명분을 내세우면서 기존 전력 운용의 효율화 등 ‘저렴하지만 티가 잘 나지 않는’ 대안 마련을 소홀히 했던 것에 원인이 있다.위력이 센 무기를 도입해 북한 위협에 맞서려는 군의 전략은 예산 사정을 고려해야 하는 정치권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 군사적 긴장 고조는 국방비 증가로 이어지고, 이는 경기부양과 복지에 필요한 재정 소요를 잠식한다.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했던 이명박 정부 시절 군과 청와대, 정부는 예산 문제로 심각한 갈등을 빚었다. 2009년 8월 이상희 당시 국방부 장관은 청와대와 기획재정부에 국방 예산 삭감에 반대하는 편지를 보냈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의 국방예산 조정 의중을 읽고 있던 장수만 당시 국방부 차관과 충돌하면서 ‘하극상’ 논란이 일었다. 이 사건 직후 이 장관은 김태영 당시 합참의장에게 장관직을 넘기고 물러나야 했다.현재는 핵실험 등 북한의 거듭된 도발로 국방예산 확보가 순조롭다. 하지만 다음달 출범할 차기 정부의 국가안보전략과 경제 전망 등에 따라 국방예산에 ‘메스’가 가해질 가능성은 남아있다. “국방예산 증가 폭을 억제하라”는 정치권의 요구가 강해질 경우 지난 10여년 동안 지속된 대형 무기도입 사업의 확대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軍, 뭔가 깨달은 것 같으나 갈 길은 멀다 지난 4일 동해안에서 실시된 사격훈련에서 천무 다연장로켓이 불을 뿜고 있다. 육군 제공군 당국도 첨단 무기 도입을 통해 힘을 과시하는 대신 실질적인 억지력 확보의 중요성을 깨닫고 있다. 이를 위해 북한 핵, 미사일 위협 대응에 초점을 맞추면서 육해공군 전력 증강은 기존 틀을 유지하려 하고 있다.군은 차기 정부 출범을 한 달 정도 앞둔 14일 2022년까지 238조원을 전력 증강에 투입하는 ‘2018~2022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국방 중기계획은 향후 5년 동안의 군사력 건설 및 운영에 대한 청사진으로 1년 단위로 수정한다.북한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시점을 2020년대 중반에서 2020년대 초반으로 앞당겼다. 5년 간 10조2000억원이 투입되는 한국형 3축 체계는 북한이 도발 징후를 보이면 킬 체인(Kill Chain)으로 탄도미사일을 제거하고, 발사된 미사일은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로 요격하며, 정밀유도무기와 특수부대를 투입해 북한 지도부를 응징하는 대량응징보복(KMPR)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군 패트리엇 지대공미사일이 표적을 향해 발사되고 있다. 공군 제공킬 체인의 가동에 필수적인 정찰자산 확보를 위해 3~4대의 정찰위성을 이르면 내년 상반기 해외에서 임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위성과 무인정찰기 등을 통해 확보된 정보를 빨리 처리하는 다출처 융합정보체계를 도입한다. 신호정보 수집체계인 백두 체계의 성능개량과 함께 북한 미사일을 탐지할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 2기를 새로 도입한다. 타격능력 보강 차원에서 170여발이 도입된 타우러스(TAURUS)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90여발 추가 도입한다. KAMD 구축을 위해 PAC-3 미사일을 추가 도입하며 국산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M-SAM)을 조기 전력화한다. KMPR의 핵심인 특수부대 침투자산 확보 차원에서 UH-60/CH-47 헬기를 야간 침투가 가능한 수준으로 개량한다. 특수작전용 무인정찰기(UAV)와 유탄발사기를 도입해 육군 특수전사령부에 배치한다. 서북도서 감시를 위한 UAV도 새로 반영됐다. 군 안팎에서는 2018~2022 국방중기계획이 보여주기식 화려함보다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진지하게 고려한 흔적이 보인다는 평가가 나온다. 군 소식통은 “레이저 등 신무기가 전면에 등장했던 지난해와 달리 기존에 추진하던 계획을 앞당기거나 운용중인 무기의 성능개량이 대거 포함됐다”며 “이번 계획을 보면 ‘북한 도발을 기존 방식으로는 대처할 수 없다. 빨리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느껴진다”고 밝혔다. 또다른 군 소식통은 “이번 계획에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무인기와 위성”이라며 “서북도서에서 북한 황해도 일대를 들여다 볼 수 있는 무인정찰기와 특수작전용 무인기, 정보융합체계가 확보되면 기존 타격자산과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 4일 동해안에서 실시된 사격훈련에서 KH-179 야포가 발사되고 있다. 육군 제공대선을 앞두고 있는 정치적 환경은 국방중기계획의 한계로 지적된다. 국방부가 국방중기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차기 정부가 곧 출범한다는 점을 의식, 장기 소요로 분류된 전력증강사업을 국방중기계획에 적극 반영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새 정부의 국방개혁안이 확정되면 전력증강도 영향을 받는다”며 “새로운 사업을 반영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전했다. 전력증강사업들의 우선순위를 제대로 식별하지 못한 채 백화점식 나열에 그친 것도 아쉬운 대목이다. 빠듯한 예산 사정을 고려하면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에 필요한 수많은 사업 중 북한 위협 수준과 국내 기술 성숙도, 소요군의 요구사항, 비용 등을 종합해 어느 것을 우선순위에 놓을지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국방중기계획에서는 2018~2022년까지 진행한다는 모호한 표현에 그쳤다.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당시 우리 군이 북한 방사포 등에 큰 피해를 입히지 못했던 것은 K-9 자주포의 성능이나 화력 부족이 아닌, 정찰자산의 부재로 북한군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라는 말처럼 무기 전시장 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첨단무기를 사들였지만 이 무기의 위력을 극대화하는데 필요한 지원체계는 여전히 미숙하다.우리 군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 동안 말 그대로 ‘돈잔치’를 벌였다. 하지만 잔치에도 끝은 있는 법. 9년에 걸친 돈잔치의 결과는 무기 운영유지에 필요한 후속군수지원비라는 명세서로 나타날 예정이다. 무기 도입비보다 수십배 비싼 후속군수지원비는 우리 군의 주머니 사정을 심각하게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 예산 압박속에서 북한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고 대북 억지력을 확보하려면 첨단무기 도입 대신 적은 예산으로 기존 무기의 활용도를 극대화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새로운 정부 출범을 앞둔 지금, 우리 군에 필요한 것은 고가의 첨단무기보다는 사고의 전환과 패러다임 혁신을 오래 지속할 의지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미군은 북한의 핵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오늘 오전 4시30분 북한 영변 소재 5MW 원자로와 원심분리기시설이 밀집한 핵단지, 평북 철산군 동창리 로켓발사장, 함남 신포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관련 시설과 평양의 주요 지휘시설에 대한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오전 6시,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 아침 일찍 일어나 TV를 켠 시민들은 정부의 긴급 성명에 경악했다. 북한이 휴전선 일대에 배치한 장사정포로 반격할 수 있다는 소문이 급속히 번지면서 증권시장은 폭락했고 서울은 대혼란에 빠진다. 한 여성이 스마트폰으로 들어온 메시지를 확인하고 있다. 게티이미지다음달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반도 주변 정세가 심각하게 돌아가면서 ‘미국의 북한 선제타격 임박설’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급속히 번졌다. ‘달이 뜨지 않는 27일쯤 미국이 스텔스기로 북한을 선제타격한다’ ‘중국이 김정은에게 망명을 강권하고 있다’ ‘한국 내 일본인들을 대피시키려고 일본 대사가 귀임했다’ ‘외국계 기업들이 철수 준비를 하고 있다’는 내용들이었다.정부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날짜까지 명시한 가짜뉴스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 끊이지 않았다. 지난 6∼7일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측이 공동기자회견이나 공동성명 발표 없이 회담을 마무리하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합의했다”며 북폭을 기정사실화하는 거짓 사설정보지(지라시)들은 사람들에게 잠재되어 있던 불안감에 불을 붙였다.◆ 공포마케팅에 춤추는 국내 정국이같은 사태는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특수상황에서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자극하는 공포 마케팅에 원인이 있다는 지적이다. 공포마케팅의 대표적인 사례가 할리우드 영화다. 영화 ‘투모로우’(2004)나 ‘2012’(2009)처럼 지구적 재난과 종말을 그린 할리우드 영화들은 대부분 흥행에 성공했다. 사람들의 잠재의식에 숨어있는 종말에 대한 공포를 효과적으로 자극했기 때문이다. 싱가포르를 떠나 한반도 근해로 이동중인 미 핵항공모함 칼 빈슨. 미 해군 제공공포마케팅의 가장 큰 장점은 단기간에 강력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허구의 공포요소를 만들어 활용하면 효과가 없는 만큼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엮어서 프레임을 짠다. 4월 북폭설을 유포시킨 지라시도 지난 10일부터 진행중인 한미 연합 군수지원 훈련 ‘퍼시픽 리치’와 미중 정상회담, 미군의 시리아 공습 등을 짜깁기해 얼핏 보면 그럴듯한 자료를 만들었다. 여기에 싱가포르에 있던 미 해군 핵항공모함 칼빈슨호가 호주 방문을 취소하고 서태평양으로 출발한 것과 맞물려 급속히 번졌다.지라시가 유포된 10일 주식시장은 방위산업 관련주가 급등하는 등 요동쳤다. 빅텍은 코스닥에서 가격제한폭(30%)인 1210원 상승해 5260원에 장을 마쳤다. 퍼스텍도 545원(12.7%) 오른 4835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대표적 방산주인 한화테크윈(2.63%) 한국항공우주산업(0.52%) LIG넥스원(0.36%) 등도 강세였다. 이날 주식시장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지만 우주항공과 국방업종은 1.46%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때문에 증권가에서는 증시에 영향을 미치려는 작전세력이 지라시를 유포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미국의 북한 선제 타격설로 한반도에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12일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으로 견학을 나온 초등학생들이 망원경으로 북한 지역을 살펴보고 있다. 파주=남제현기자대선 정국도 탄핵에서 ‘안보’로 돌아섰다. 정부는 “4월 위기설이나 북폭설을 믿지 말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보수 표심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에게 쏠리자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범보수진영은 ‘안보=보수’ 프레임 만들기에 나섰다. 하지만 주한미군 사드 배치 등 주요 안보 이슈를 놓고 대선 후보들의 입장이 서로 비슷하게 바뀌고 있어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반론도 제기된다.◆ 괴담 유포 책임은 정부와 군에 있다이번 일은 우리 사회가 북한의 위협을 자극한 괴담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증명했다. 핵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와 구축함 등 동아시아를 담당하는 미 해군 7함대 소속 함정 상당수가 정기 수리를 받고 있어 칼빈슨호를 포함한 3함대 전력이 이동했다는 사실은 북폭 가능성이라는 공포에 묻혀버렸다. 이같은 공포와 괴담은 우리 사회에서 불안과 위험이 일상화된 것에 기인한다. 독일의 사회학자 울리히 백은 저서 <위험사회론>에서 테러, 환경파괴, 실업, 전염병, 전쟁 등 재앙이 반복되면서 위험이 일상화되지만 위험의 실체는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통제도 불가능해 막연한 불안감만 확산된다고 지적했다. 불안이 널리 퍼진 상황에서 국가적 위험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위험통제능력을 과신하거나 무능하게 대처해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면 사회 전체가 혼란에 빠질 수 있다. 항모 칼 빈슨에서 E-2D 조기경보기가 이륙을 위해 엔진을 가동하고 있다. 미 해군 제공우리 사회의 경우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수십년 째 계속되면서 국민들의 잠재의식에는 불안감이 늘 존재한다. 국민들의 안보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정부와 군의 세심한 위기관리가 필수적이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지속된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군이 보여준 모습은 국민의 불안과 불신을 부채질했다.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군은 ‘압도적인 전력을 동원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북한은 도발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식의 전략을 구사했다. 2010년 3월 천안함 사건이 발생하기 전 국방부는 북한의 서북도서 도발 가능성이 제기되자 “현장 지휘관이 가용할 수 있는 전투력을 모두 동원해 현장에서 조기에 작전을 승리로 종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서북도서 주둔 해병대 병력은 물론 공군 전투기와 초계함 등 육해공군 전력을 총동원해 북한 도발을 제압한다는 의미였다. 하지만 압도적 우위의 적과 수십년을 싸워 살아남은 빨치산의 ‘의표 찌르기’ 전통을 간직한 북한의 ‘창조도발’에 우리 군의 기대는 속절없이 무너졌다. 2010년 3월 천안함 사건과 같은해 11월 연평도 포격, 2015년 비무장지대(DMZ) 지뢰 및 포격도발은 우리 군의 대북 억지전략이 얼마나 취약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 대표적 사례다.대결 일변도인 정부의 대북 정책도 국민 불안을 가중시켰다. 지난해 1월 4차 핵실험 직후 정부는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등 대북 제재와 봉쇄 전략에 올인했다. 다른 대안을 용인하지 않는 외곬수식 대북 압박은 남북관계를 그 어떤 대화도 없었던 1953년 휴전협정 직후로 되돌려놓았다. 동서양의 역사를 살펴보면 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던 시기에도 외교관들이 상대국을 오가며 전쟁의 참화가 조국을 뒤덮는 것을 막으려 애썼다. 하지만 정부는 대북 압박과 제재 국면 강화에 몰입했고 군은 원점타격과 북한 전쟁지도부 궤멸 등을 경고하며 ‘말폭탄’을 이어갔다. 여기에 대북 강경정책을 주장하는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취임하자 국민들의 불안은 더욱 커졌다. 지라시가 위력을 떨칠 수 있는 환경을 정부와 군이 만들어놓은 셈이다. 미 해군 관계자들이 경기 평택 소재 2함대사령부에 전시된 천안함을 살펴보고 있다. 미 해군 제공극단적인 압축 성장을 거듭한 우리나라는 경제성장기에 부의 축적에만 몰두한 결과 위험을 덜어줄 사회적 연대가 사라졌다. 그 결과 위험과 불안, 불신이 사회 전반에 팽배해 있다. 때문에 약간의 충격에도 사회가 뿌리째 흔들렸다. 이명박 정부 당시 발생했던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논란, 박근혜 정부에서 일어난 세월호 사고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사태 등은 국민들을 패닉상태에 빠뜨렸다. 정부를 믿지 못하게 된 국민들은 스마트폰을 통해 들어오는 지라시를 더 믿었고 이는 경제적, 사회적 충격으로 이어졌다. 사실과 거리가 먼 루머에도 흔들릴만큼 우리 사회 구조가 그만큼 취약해졌다는 뜻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밀어붙이는 ‘인정사정 볼 것 없다’ 식의 대북 압박은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 겁을 먹어야 할 북한은 꿈쩍하지 않고 국민들이 불안해한다면 정책의 실효성은 상실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제 다음달이면 대선을 통해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다. 차기 정부는 지난 9년 동안의 문제점을 되돌아보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정교한 대북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군도 북한을 자극하는 말폭탄 대신 체계적인 전력 증강을 통해 실질적인 대북 억지력을 구축하는데 전념할 필요가 있다. 4월 북폭설은 지라시에 정국이 요동칠 정도로 취약한 우리 사회구조가 정부의 막무가내식 안보 정책을 더 이상 견뎌내기 어렵다는 신호다. 차기 정부가 이번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 섬세한 위기관리전략과 대북정책, 체계적인 국가안보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한겨울 사람의 귀를 얼어버리게 만들 정도로 매서운 추위도 시간이 지나면 따뜻한 바람을 안고 찾아오는 봄기운을 이겨내지는 못한다. 마찬가지로 전면전 위기까지 불러올 정도로 국가 간 긴장이 고조될 때 실제로 충돌이 발생하기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긴장을 해소하면 평화가 찾아오는 경우가 더 많다. 활주로에서 수직으로 이륙하는 F-35B. 록히드마틴 제공하지만 한반도는 다르다.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북한은 지난해 1월 전격적으로 핵실험을 감행했으며 장거리 미사일 ‘광명성호’ 및 무수단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북극성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지속하고 있다. 한미 군 당국도 이에 맞서 B-1B 전략폭격기를 비롯한 미군 전략자산 전개, 연합 훈련 강화, 대북(對北) 선제타격 가능성 경고 등 강경대응으로 맞서면서 한반도는 남북한과 미국이 앞다투어 첨단 무기의 위력을 뽐내는 무기 경연장으로 바뀌고 말았다. 남북한과 미국이 첨단 무기를 앞세워 무력시위를 하는 것은 거대한 크기의 무기가 가져다주는 효과 때문이다. 상대방은 강력한 위력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무기가 등장하면 수동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 아군은 사기가 오르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얻는다. 국민들의 안보불안감을 덜어주는 효과도 있다. 군이 국민들이 지켜보는 국가적 행사에서 첨단 무기를 동원한 열병식이나 화력시범을 실시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미 군 당국은 경기 포천 육군 승진과학화훈련장에서 이달 13일, 21일, 26일 세 차례에 걸쳐 양국이 보유한 첨단 장비들을 투입한 통합화력격멸훈련을 실시해 북한 도발에 대한 응징 의지를 과시할 예정이다. 발사대를 박차고 하늘로 솟아오르는 현무-2B 탄도미사일. 국방부 제공◆‘미사일부터 항공모함까지’…전략무기 총출동북한의 거듭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군 당국은 신형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공개로 맞불을 놨다.군 당국은 최근 국방과학연구소(ADD) 안흥시험장에서 북한 전역을 사정권에 두는 사거리 800㎞의 신형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군이 사거리 800㎞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한 사실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군 당국은 2012년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에 따라 사거리 800㎞, 탄두 중량 500㎏의 탄도미사일을 개발해왔다. 가칭 현무-3C로 불리는 신형 탄도미사일은 유사시 북한 전쟁지휘부를 공격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군 당국은 수차례 추가 시험발사를 거쳐 이르면 올해 안에 실전 배치할 계획이다.군은 사거리 300㎞의 현무-2A와 500㎞급 현무-2B 탄도미사일, 500~1500㎞의 현무-3 순항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사거리 800㎞의 신형 탄도미사일이 추가되면 중부 이남 지역에서도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 경북 포항에서 평북 영변 핵단지와 철산군 동창리 로켓발사장, 함북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이 사거리에 들어간다. 미 항공모함에서 F/A-18E/F 전투기가 이륙하고 있다. 미 해군 제공미국도 북한의 도발의지를 억제하기 위해 전략무기들을 계속 전개하고 있다. 핵항공모함 칼빈슨호가 지난 2월부터 미 해군 7함대 작전구역에 추가 배치했다. 지난달 실시된 한미연합 키리졸브(KR), 독수리(FE)연습에 참가한 칼빈슨호는 평소에는 서태평양에서 작전을 펼친다. 2011년 오사마 빈 라덴 암살 작전 당시 미국 특수부대 데브그루(DEVGRU)가 이용하기도 했다. 2기의 원자로를 동력으로 활용하며 F/A-18E/F 전투기, E-2C 조기경보기, MH-60S 해상작전헬기 등 70여대의 항공기를 탑재한다.미군의 전략폭격기 B-1B와 스텔스 전투기 F-35B도 한반도에 모습을 드러냈다. 한미 군 당국은 지난달 22일 B-1B의 공습 훈련 사실을 공개했지만 실제 전개 횟수는 이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F-35B도 지난달 20~23일 강원도 태백 필승사격장에서 북한 내 핵심 표적에 대한 정밀 유도 폭탄 모의 투하 훈련을 했다. 미 해병대에서 사용하는 F-35B는 대형 상륙함에서 발진, 지상의 해병대를 지원하기 때문에 수직 이착륙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레이더 반사면적이 골프공 크기에 불과해 기존 레이더로는 탐지가 불가능하다. 북한이 F-35B의 한반도 투입 사실이 알려진 지 5일 후인 지난 1일에야 관영매체를 동원해 비난한 것도 북한이 F-35B를 탐지하지 못했다는 방증이다. 북한이 지난달 6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4기를 한꺼번에 발사하고 있다. 노동신문◆ 주특기 ‘탄도미사일 도발’로 맞선 북한한미 군 당국의 군사적 압박이 지속되자 북한도 군사훈련 등을 공개하며 정면으로 맞섰다. 특히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남긴 유산 중 하나인 탄도미사일 전력을 전면에 내세워 우리나라와 일본, 미국을 상대로 동시다발적인 도발에 나섰다. 북한은 탄도미사일 발사를 이용해 불확실성을 키우는 방식과 발사 과정을 상세히 공개해 기술력을 과시하는 방식의 투 트랙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 5일 함남 신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이 미사일은 60여㎞를 날아갔다.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이 이날 발사한 미사일을 KN-15(북극성-2) 계열로 판단했다. 하지만 AFP는 6일 미국 국방부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스커드-ER라고 주장해 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을 위해 신형 발사체를 시험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때문에 5일 단행된 탄도미사일 발사의 성공 여부조차 확실치 않은 상황이다. 북한의 신형 미사일 북극성-2형이 2월 12일 발사대에서 발사되고 있다. 발사 후 엔진이 점화되는 콜드런치 과정이 그대로 드러나있다. 노동신문지난달 22일에는 강원 원산 일대에서 무수단 중거리 탄도미사일(사거리 3000㎞ 이상)로 추정되는 미사일 1발을 발사했으나 공중폭발로 추정되는 원인으로 실패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는 같은달 28일 원산 갈마 공항을 촬영한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탄도미사일 발사대로 향하는 2번 활주로에서 직경 100ｍ 크기의 불규칙한 폭발 흔적이 포착됐다고 4일 밝혔다. 38노스는 이 흔적이 지난달 19일 촬영된 위성사진에서는 없었다는 점에서 미사일 발사 실패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달 6일에는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4발을 발사했다. 이 미사일들은 1000여㎞를 정상적으로 비행해 3발이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낙하했다. 사거리 1000㎞의 미사일을 강원도 원산에서 쏘면 일본 요코스카(橫須賀)의 미 해군 7함대 기지가 사정권에 들어온다. 7함대 소속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 등 핵심 전력은 한반도 유사시 가장 먼저 투입되는 미군 전력 중 하나이며 한미 연합훈련에 자주 모습을 드러내기도 한다. 이에 따라 3∼4월 진행되는 한미 연합군사훈련인 키리졸브(KR)와 독수리(FE)연습에 맞서려는 의도하는 해석이 제기됐다.신형 미사일을 공개하며 한미 군 당국의 압박에 맞서는 모습도 보였다.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는 2월 13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지도하에 “우리 식의 새로운 전략무기체계인 지상대지상(지대지) 중장거리 전략탄도탄 북극성-2형 시험발사가 2017년 2월 12일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지난해 8월 전략잠수함 탄도탄 수중 시험발사에서 이룩한 성과에 토대하여 이 무기체계를 사거리를 연장한 지상대지상 탄도탄으로 개발할 데 대한 전투적 과업을 제시했다”고 밝혔다.북한은 옛소련의 R-27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기초로 무수단 중거리 미사일을 개발하고 이를 토대로 북극성 SLBM을 만들었다. 그 다음 북극성 SLBM을 이용해 지대지 전략미사일을 개발했다. 북한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SLBM과 같이 원통 속에서 튀어나온 미사일이 발사관 출구로부터 10여m 떨어진 공중에서 점화한 뒤 솟구친다. 이는 SLBM에서 주로 쓰이는 콜드런치(cold launch) 기술로 발사관에 내장된 가스 발생기를 사용해 미사일을 일정 높이로 쏘아올린 뒤 공중에서 추진기관을 점화, 비행시키는 방식이다.북극성-2형의 등장으로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ICBM 개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KN-14의 1단 추진체인 무수단 엔진 2기는 무수단 미사일의 거듭된 발사실패로 기술적 신뢰성을 잃었다. 고체연료를 탑재하면 연료 탑재공간을 줄이면서 추력을 유지할 수 있어 ICBM 내부 공간 활용이 용이하다. 발사와 이동에 은밀성과 신속성도 보장된다. 김 위원장은 북극성-2형 발사 직후 기존의 액체 연료 엔진을 고체 연료 엔진으로 전환할 뜻을 밝혀 앞으로 고체 연료 엔진을 탑재한 새로운 탄도미사일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5월 장미 대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정당과 대선 후보들이 앞다투어 안보를 강조하며 표심(票心)잡기에 한창이다. 안보를 중시하는 후보라는 점을 강조함으로서 안보 문제에 관심이 많은 중도 보수층으로 지지세를 확산하려는 의도다. K-9 자주포 승무원들이 사격훈련을 앞두고 포탄을 차내로 운반하고 있다. 육군 제공안보를 강조하려는 대선 후보와 정당들이 강조하는 분야가 바로 병사의 처우 개선이다. 60만 대군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병사들에게 관심을 갖는 모습을 보임으로서 병사들의 마음을 얻는 과정을 통해 군 통수권을 행사할 준비를 갖췄다는 메시지를 발신할 수 있다. 여기에 군복무중이거나 입대를 앞둔 20대 청년과 그 가족 수백만명을 지지세력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 정책 행보 한 번으로 핵심 지지층의 충성도를 높이고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유권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으니 정치권이 병사 처우 개선 공약에 올인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문제는 표심을 잡기 위해 내놓은 ‘달콤함 군 복지’ 정책이 선거 후에는 언제 그랬느냐는 듯 자취를 감춘다는 데 있다. 그 원인으로는 병사의 가치에 대한 군과 사회의 시각이 지목된다. 병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지 않으면 병사의 처우 개선은 물론 2030년 한반도 안보 상황에 걸맞는 군대의 모습은 갖출 수 없다.◆ 끊이지 않는 ‘애국페이’ 논란군과 사회가 병사를 바라보는 시각의 수준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사례가 급여다.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입대한 병사들의 급여는 일반 근로자에 비해 턱없이 낮다. 애국심으로 노동력을 착취한다는 ‘애국페이’라는 단어가 공감을 얻는 이유다. GOP 부대 병사들이 드럼통에 담긴 연료를 운반하고 있다. 육군 제공고용노동부가 설정한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6470원이다. 8시간 기준 일급으로 환산하면 5만1760원, 주 40시간 기준 월급(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으로는 135만2230원이다. 올해 병사 급여는 병장 기준 21만6000원 수준으로 최저임금의 16% 수준이다. 월 209시간 기준으로 시급을 환산하면 1033원으로 8시간을 일해도 일급은 1만원이 채 되지 않는다. 징병제를 시행하는 나라 중 병사 급여가 우리 군보다 낮은 경우는 거의 없다. 국회입법조사처와 정의당 김종대 의원실에 따르면, 1~3년간 의무복무를 하는 이집트는 병사들에게 최저임금을 그대로 적용해 1200 이집션 파운드(약 16만원)를 지급한다. 2년 의무복무제인 태국도 최저임금과 동일한 9000바트(약 30만원)을 준다. 4년 복무제인 대만은 최저임금의 33%인 6000 대만 달러(약 22만원), 최대 3년 의무복무인 이스라엘은 1616 쉐케림(약 49만원)으로 최저임금의 34% 수준이다. 2년 의무복무인 중국은 700위안(약 13만원)으로 최저임금의 34% 수준이며, 브라질은 1년 의무 복무하는 병사에게 700레알(약 24만원)의 급여를 지급하는데 최저임금의 80% 수준이다. 병역의무를 마치고 예비군 훈련에 참가하는 사람들도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 동원 예비군이나 향방 예비군 훈련에 소집되어 훈련에 참가하는 청년들은 2017년 예산안 기준으로 일반 예비군 훈련에 소집된 청년들에게 하루 1만3000원의 실비를 보상받는다. 그러나 2015년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예비군 1명이 훈련을 받을 때 지출하는 평균비용은 교통비와 식비를 합쳐 2만2190원으로 나타났다. 자비를 써가며 예비군 훈련에 참가하는 셈이다. 한 병사가 영상공중전화로 가족과 통화를 하며 안부를 주고받고 있다. 국방부 제공일각에서는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징병제 국가에서 병사 급여는 일반 사회와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다는 반론도 있다. 월 20만원 수준의 급여는 병영에서 담배 등 기호품을 구입하고 기본적인 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병사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는데 필요한 요소들을 감안하면 병사들의 생명연장에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품 구매만 고려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인간이 동물과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이 문화생활이다. 병사들이 병영에서 인간답게 생활하려면 오락과 외출 및 외박 등이 필요하다.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안하면 현재 병사 급여체계로는 충족하기 어려우며 가족의 지원이 수반되어야 한다. 열정페이에 애국페이까지 감당해야 하는 청년들이 애국심을 기꺼이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문제는 돈이 아니다. 병사의 가치 문제다”병사들에게 충분한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하지만 병사들의 처우에 대한 문제를 급여만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이 되지 못한다.훈련병들이 각개전투훈련을 실시하며 돌격하고 있다. 육군 제공기자는 10여년 전 육군에서 복무하면서 목격했던 부대 정문의 현수막을 지금도 기억한다. ‘부대 비전투손실을 줄이자!’라는 문장이 적혀있던 현수막이 의미하는 바를 소대장에게 듣고 나서 기분이 매우 불편했던 기억도 여전히 생생하다. ‘비전투손실’이라는 단어가 자살, 교통사고나 작업 중 사고 등으로 죽거나 다치는 경우를 의미했기 때문이다. 잃어버리거나 손해를 본다는 뜻인 손실(損失)은 사람이 아닌 물건에 쓰이는 단어다. 기자가 봤던 그 현수막은 부대가 병사들을 인격체가 아닌 일종의 소모품처럼 생각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10여년이 지난 지금은 많이 개선됐지만 병사의 가치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이같은 풍조는 1950년 6.25 전쟁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수백만명의 군인과 민간인이 3년 동안의 전쟁으로 숨졌다. 온 국토가 전쟁터로 변한 상황에서 죽음은 늘 사람들 가까이에 있었다. 죽음이 일상이 되면서 사람들은 죽음에 무감각해졌다. 전선에서 북한군과 싸우던 군인들도 마찬가지였다. 6백만명의 유대인을 학살했던 아돌프 아이히만이 “한 사람의 죽음은 비극이지만, 10만명의 죽음은 통계상의 수치에 불과하다”고 했던 것처럼 병사들의 죽음은 군대에서 전사자 통계란을 채우는 숫자일 뿐이었고 인격이나 가치는 설 자리가 없었다.병사들이 부대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다. 육군 제공인간을 비인격적으로 대하도록 만드는 전쟁의 상흔은 제대로 치유되지 않은 채 1960년대 이후에도 계속됐다. 북한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른다는 공포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개인보다 국가의 생존이 더 중요시됐고, 개인의 인격과 가치는 낮게 평가됐다. 군대도 마찬가지였다. 북한의 침공을 저지하기 위해 군 구조는 급속히 커졌고, 굶주린 청년들이 군에 몰리면서 인적 자원은 말 그대로 넘쳐났다. 급여는 최소한의 수준만 지급해도 됐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여러분들이 애국심을 발휘해 헌신해달라”고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 국토방위를 위해 입대한 병사들이 전투임무 대신 대대장 수발을 들거나 간부 자녀 과외, 테니스장 관리 등에도 투입될 정도로 군 인력이 방만하게 운영되어도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었다. 병사들이 사고로 죽거나 다쳐도 제대로 된 보상 없이 제대시키고 그 빈자리를 신병으로 대체했다. 병사를 ‘값싸게 부려먹을 수 있는 소모품’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문제는 청년들의 숫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데도 군 조직은 계속 커진다는데 있다. 출산율 저하로 입대 가능 인원이 줄어들면서 군 구조 개편을 수반한 국방개혁이 진행중이지만 군 조직과 인력 운영은 여전히 비효율적이다. ‘병사=싸구려’라는 인식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입대 가능 인원이 줄어들자 대체복무제를 폐지해서 부족한 병역자원을 메우겠다고 하는 것도 이같은 인식에 기인한다.2013년 10월 국군의날 행사에서 장병들이 행진하고 있다.인식을 바꿔서 ‘병사=비싼 존재’라고 생각해보자. 국방부가 지출하는 전력운영비는 대폭적인 증가가 어렵다. 병사가 값비싼 존재로 바뀌면 국방부는 60만 대군을 유지할 방법이 없다. 모병제 수준인 20~30만명까지 감축하기는 어려워도 기존 국방개혁안보다는 많은 병력을 줄일 수밖에 없다. 병력이 줄어들면 군 구조 개편도 속도를 낼 수 있다. 전쟁 수행에 효율적인 작고 민첩한 조직으로 바뀌는 토대가 생기는 셈이다. 병사의 안전과 인권보호에도 더 많은 신경을 쓰게 된다. 사고가 발생하면 지급해야 할 보상금도 지금보다 훨씬 높기 때문이다. 병영정책과 관련한 상당수의 이슈들이 저절로 풀리게 된다.병사는 군대의 근간이다. 60만 대군 중 90% 이상이 병사로 구성되어 있다. 병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것은 군대를 건강하고 활력있는 조직으로 만드는 지름길이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병사를 대하는 인식의 전환이다. 병사는 병영을 구성하는 톱니바퀴의 일부가 아니다. 다른 것으로 대체 가능한 소모품도 아니다. 병사 개개인이 갖고 있는 가치를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값비싼 존재로 인정해야 한다. 그래야 병영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 입영대상자들은 ‘내가 군대에서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갖는가’에 대한 분명한 답을 들을 자격이 있다. 그리고 군은 그들에게 부끄럽지 않을 대답을 들려줄 의무가 있다. 병사들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처우 개선을 비롯한 종합적인 정책 마련이 시급한 이유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미국 애리조나주 데이비드-몬탄 공군기지에는 ‘제309항공우주정비 및 재생전대’, 속칭 에이막(AMRC)이라 불리는 곳이 있다. 미군이 운용하던 항공기들이 수명을 다해 퇴역하면 이 곳으로 옮겨져 보관되는데, 유사시 수리를 거쳐 현역으로 복귀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해체되어 사라지는 ‘비행기 무덤’이다. 지구의 하늘을 누비며 미국의 힘을 상징하던 항공기지만 오랫동안 사용해 내구연한을 초과하거나 급변하는 전장환경에 맞지 않아 퇴물로 전락한 항공기들의 마지막 휴식처인 셈이다. 2014년 7월 콜롬비아에 인도된 해군의 포항급 초계함. 퇴역후 함포 등이 제거된채 제공됐다. 해군 제공최근 공업기술의 발달로 세계 각국의 군대에서 쓰이는 무기의 수명이 크게 늘어나면서 40년 이상 일선에서 활용되는 무기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내구연한이 매우 긴 무기라도 퇴역이라는 운명은 피할 수 없다. 장병들이 매일 닦고 조이고 기름 친 장비라도 전장에서 활용도가 떨어지면 한순간에 고철로 전락해 폐기되거나 사격훈련 표적으로 전환되는 것이 중고무기의 현실이다.그러나 무기의 가격이 급상승하면서 예산 문제로 새 무기를 구입하기 어려운 후진국들을 중심으로 중고 무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퇴물이지만 후진국에서는 훌륭한 주력 무기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중고 무기를 놓고 쟁탈전이 벌어지기도 한다. 선진국들도 중고 무기 제공을 군사외교의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중고 무기 획득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50년만에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우리나라는 1945년 광복 이후 군대를 창설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공장을 운영하던 일본인들이 모두 귀국하면서 군이 필요로 하는 물자를 자급자족할 수 없었던 탓에 미군의 원조에 의존해야 했다. M-1, M-2 소총과 M-1911 권총 같은 개인화기부터 M8 장갑차와 트럭, 지프는 물론 군복과 철모에 이르기까지 미군의 원조가 미치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였다. 지난 23일 캄보디아 군에 제공된 우리 군의 중고 트럭들. 15년 정도 사용한 뒤 폐기된 차량이지만 캄보디아 군에서는 요긴하게 쓰일 수 있다. 캄보디아 국방부 제공하지만 6.25 직후 우리나라도 경제력이 커지면서 미군의 중고무기 제공은 1985년부터 사라지게 됐다. 우리 군이 보유하던 미군의 원조 장비들은 노후화가 심해지면서 매각돼 2005년 이후 미국이 대금을 환수했다. 하지만 2014년 양국 합의에 따라 매각 대금으로 한미군수협력자금을 조성해 2015년부터 우리 군 간부 60여명이 미국 군수 분야 교육을 받았다. 올해부터는 현역 군인과 군무원 등 3명을 미 해군대학원 국제자원관리과정에 파견하고 미 국방획득대학(DAU) 교수를 한미군수협력자금으로 한국에 초빙해 교육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연간 120여명이 군사교육 프로그램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반면 우리 군이 운용하던 중고무기를 군사외교 차원에서 외국에 기증하는 사례는 늘고 있다. 북한과 대치중인 상황에서 많은 무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최신 무기에 밀려 퇴역하는 무기들도 많다. 우리 군에서는 ‘퇴물’이지만 국방예산이 넉넉지 않은 개발도상국에서는 ‘귀한 선물’이다. 정부는 이같은 점에 착안해 군사외교 증진과 방산수출 촉진 차원에서 중고무기를 외국에 제공하고 있다.지난 23일 국방부는 캄보디아 군에 군용차량 222대를 제공했다. 캄보디아는 과거 북한과 가까운 관계에 있던 국가로 북한을 고립시키는 압박 외교의 일환으로 장비가 제공됐다. 우리 군이 15년 동안 사용하고 퇴역시킨 K311 다목적 트럭, K511 5t 트럭, K131 전술차량, 포클레인 등 전투지원분야에서 쓰이는 장비들로 구성됐다. 국방부는 올해 하반기쯤 트럭과 지프 등 중고 군용차량을 추가 제공해 캄보디아 군의 기동력 향상을 지원할 방침이다. 캄보디아의 젖줄인 메콩강 치안 유지를 위해 우리 군이 퇴역시킨 함정도 제공할 예정이다. 다만 장비에 탑재된 무기는 캄보디아 인도 전 철거된다. 2014년 7월 우리 군으로부터 제공받은 초계함을 몰고 출항하는 콜롬비아 해군 장병들이 우리 군 장병들의 환송을 받고 있다. 해군 제공1000t급 전투함정도 원조 대상으로 인기 있는 아이템에 포함된다. 정부는 2012~2013년 포항급 초계함 2척(군산함, 안양함)을 콜롬비아에 제공했다. 포항급 초기형에 속하는 이 함정들은 전자장비나 무장 수준 등이 뒤떨어져있으나 해군력이 미약한 남미 지역에서는 핵심 전력으로 활용할 수 있다. 중고무기를 둘러싸고 개발도상국 간에 쟁탈전이 벌어지기도 한다. 지난 2007년 공군이 퇴역시켰던 A-37B 공격기를 놓고 페루와 파키스탄이 확보 경쟁을 펼쳤다. 페루는 “마약 단속과 국경 경비를 위해 쓰겠다”는 입장이었고 파키스탄은 “엔진 등 부품조달용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정부는 2009년 A-37B 8대를 페루에 무상제공했다. 이때의 인연으로 2012년 페루에 국산 KT-1 훈련기 20대(2억 달러 규모)를 수출할 수 있었다. 1990년대 고속정과 F-5A 전투기를 제공받은 필리핀도 2013년 국산 FA-50 경공격기 12대 도입을 결정했다.  험비 차량에 탑승한 채 경계중인 미군. 험비는 미국의 대외 군사원조 장비 중 가장 많이 제공된 장비다.◆ ‘양날의 칼’ 중고무기 지원…“군사외교 vs 군비경쟁”군이 사용하다 퇴역시킨 중고무기를 타국에 지원하는 것은 외교관계 강화 등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도 있다. 무기를 제공받은 국가가 원조국의 지원 취지와는 다른 용도-국내 시위 진압, 주변국 침공, 제3국 밀수출-로 사용할 경우 국제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거나 외교적 항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2000년대부터 지속된 ‘테러와의 전쟁’ 과정에서 테러 조직의 무장을 강화하는 역효과를 불러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라크군 장병들이 모술 전투를 앞두고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AK-47 소총은 러시아, 군복과 장구류는 미국에서 지원받았다.1975년 12월 인도네시아가 동티모르를 침공했을 때, 미국은 동티모르 침공군의 일원이었던 인도네시아 공수부대가 자국제 낙하산을 사용한 사실을 감추려고 시도했다. 전쟁을 일으킨 군대의 전투력 강화에 도움을 준 것이 드러나면 국내외적으로 비난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같은 문제점 때문에 서방국가들은 군사원조 과정에서 인권 침해 요소 등이 없는지를 확인한다. 미국은 이집트가 이스라엘의 존재를 인정한 후 40년 동안 매년 13억 달러의 군사 원조를 제공했지만 2011년 아랍의 봄 이후 군부가 시민들을 억압하자 2013년 군사 원조를 중단했다. 하지만 이집트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가 세력을 키우자 이집트의 군사력 강화 차원에서 2015년 4월 원조를 재개했다.2015년부터 지속되고 있는 예맨 내전은 군사원조의 부작용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사례다. 미국은 예맨에서 활동하는 알카에다를 비롯한 테러 조직을 소탕하기 위해 2007년부터 8년 동안 예맨 정부군에 5억 달러(5645억원) 상당의 군사원조를 실시했다. 이 기간 동안 지원된 무기는 소총, 탄약, 야간투시경, 순시선, 차량, 비행기 등 다양했다. 하지만 2015년 내전 발발로 예맨 수도 사나 주재 미국대사관이 폐쇄되고 미군 군사고문단이 철수하면서 이 장비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예맨 후티 반군이나 알카에다, 이슬람국가(IS)가 장비들을 몰수했을 가능성이 높지만 미군은 뚜렷한 증거조차 확보하지 못했다. 미국은 1975년 베트남전 종전 당시 남베트남군에 제공했던 정보 수집 장비와 암호장비들이 소련에 넘어가면서 암호체계를 재구성해야했을 정도로 큰 타격을 입었다. 북한 역시 북베트남이 노획한 M-48 전차와 M-113 장갑차, M-16A1 소총 등을 확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프간군 장병들이 미국에서 지원받은 장구류를 착용한 채 미군 군사고문단으로부터 훈련을 받기 위해 정렬해있다.중고무기를 제공하는 군사원조 프로그램의 부작용 때문에 분쟁 위험이 있는 지역에는 살상 효과가 큰 장비 지원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2014년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을 정해 무기수출 금지 조치를 폐지한 일본은 지난해 퇴역한 해상자위대 연습기 TC-90 5대를 필리핀에 대당 연간 70만엔(약 700만원)에 대여했다. 중국과 남중국해에서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는 필리핀, 베트남에도 순시선을 제공했다. 우리나라도 2010년과 2012년, 올해 세 차례에 걸쳐 캄보디아에 군수품을 제공했지만 트럭과 지프, 공병장비 등 전투지원 분야에 국한해 제공했다. 군 관계자는 “정치적 갈등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 무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군사지원을 받은 국가가 먼저 공개하기 전에는 우리 측에서 공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군사원조를 통해 우리나라의 존재감을 높이고 외교관계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비 제공이 은밀히 이루어진다면 이를 확인하고 점검할 국회의 기능을 약화시킨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상현실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의 각성과 투쟁을 그린 영화 매트릭스(1999)는 순간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요원들로부터 네오(키아누 리브스 분)를 구출한 모피어스(로런스 피시번 분)는 네오에게 빨간 약과 파란 약을 주면서 선택을 요구한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결정하면 되돌릴 수 없어. 파란 약을 먹으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난다. 빨간 약을 먹으면 이상한 나라에 남게 된다.” 빨간 약을 선택한 네오는 반란군에게 구출되어 실제 세계로 소환되고, 매트릭스와 반란군간의 투쟁의 역사는 새로운 전기를 맞는다. 지난해 4월 강원도 원산 인근 해상에서 북극성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 수중에서 발사되고 있다. 노동신문2017년 4월, 북한 수도 평양 소재 노동당 중앙위원회 청사. 거대한 집무실에 앉아 체제의 생존을 고민하는 김정은 위원장 앞에 2개의 버튼이 놓여 있다. 미국 본토를 타격하기 위해 개발해온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버튼과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으로 이어지는 핵실험 버튼이 그것이다. 5차례에 걸친 핵실험에 이어 핵보유국 지위에 쐐기를 박는 6차 핵실험, ICBM 시험발사를 통해 핵탄두를 태평양 건너 미국 본토까지 날릴 수 있는 능력을 과시하는 것 모두 매력적인 선택지다. 다만 어느 버튼을 누르든 결과를 되돌릴 수는 없다. 자신이 기대했던 정치적 효과가 나타날지 여부도 불확실하다. 자신의 상대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임자보다 훨씬 강경한 태도다. 체제 수호를 1순위로 여기는 김정은으로서는 어떤 선택도 쉽지 않다.◆ “시간이 없다”… 동분서주하는 김정은핵과 미사일 개발을 향한 김정은 위원장의 무한 질주는 올해 들어 가속화되는 추세다. 트럼프 미 행정부가 고강도 대북 제재를 천명하고 있지만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태도다. 북한군의 동계훈련 실태를 점검하고 한미 연합 키리졸브(KR), 독수리(FE) 연습에 대응하기 위한 행보도 지속하는 등 체제 안보를 위해 동분서주하는 모양새다. 지난 2월12일 시험발사된 북한의 신형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북극성-2형. 노동신문김 위원장은 지난 1월 신년사에서 ICBM 시험발사 준비가 마무리단계라며 가까운 시일 내 시험발사가 이루어질 것이란 관측을 낳았다. 이후 1월 19일 북한군 제233군부대 직속 구분대(대대나 그 아래의 부대 조직 단위) 시찰, 1월 22일 제1314군부대 시찰, 1월 28일 근위 서울 류경수 제105탱크사단 겨울철도하공격전술연습 시찰 등을 통해 북한군을 다잡은 김 위원장은 2월부터 탄도미사일 카드를 뽑아들었다. 2월 12일 북극성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지상발사용으로 개량한 북극성-2형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한 북한은 3월 6일 스커드-ER 탄도미사일 4발을 동시에 발사하며 위협 강도를 끌어올렸다. 3월 18일에는 신형 대출력 로켓엔진 지상분출시험을 공개했다. 일부 외신에서는 엔진시험이 2회 더 실시됐다고 보도해 엔진 개발이 한창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지난 18일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신형 고출력 로켓엔진 지상분출시험을 참관한 뒤 관계자를 등에 업고 있다. 조선중앙TV김 위원장은 탄도미사일 카드로 주변국을 자극하면서 풍계리 핵실험장을 24시간 감시하는 정찰위성을 역이용해 위기 국면을 한껏 끌어올리고 있다.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38노스는 지북한이 6차 핵실험을 준비하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38노스는 25일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을 촬영한 상업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풍계리 핵실험장 북쪽 갱도 입구에서 3~4대의 차량이 발견됐으며 지면에는 통신 케이블이 깔린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또한 펌프를 이용해 북쪽 갱도에 고인 물을 뽑아 올려 동쪽과 서쪽 갱도로 흘려보내고 있어 핵실험 준비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38노스는 28일자 위성사진에서 풍계리 핵실험장에 100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모습을 포착했으며, 이는 2013년 2월 3차 핵실험이 있기 한 달 전쯤의 모습과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29일자 위성사진에서는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김 위원장이 실제로 핵실험을 단행할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스텝 꼬인 北 핵전략…무수단 실패 발목 잡아올해 초부터 지속된 김 위원장의 미사일 관련 행보는 말 그대로 ‘광폭행보’였다. 고체 연료 탄도미사일(북극성-2형), ICBM 관련 기술(대출력 엔진 시험), 탄도미사일 발사 전술 고도화(스커드-ER)에 이르는 일련의 시찰은 단거리에서 장거리에 이르는 모든 종류의 미사일을 확보하려는 듯 한 모습이다. 경제력이 빈약한 국가가 전략무기를 개발할 때는 기술적으로 가장 진보한 분야에 투자하는 ‘선택과 집중’을 한다. 하지만 북한은 중국이나 러시아처럼 미사일 기술을 적용한 핵 투발수단은 모두 개발 목록에 올려놓고 외화와 기술인력을 아낌없이 투입하면서 그 사실을 거리낌 없이 공개한다. 왜일까. 지난 18일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신형 고출력 로켓엔진 지상분출시험이 실시됐다. 북한은 이 시험이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주장했다. 조선중앙TV지난해 4월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 북한은 지난해 4월 15일 무수단 중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으나 공중폭발했다. 같은달 28일 두 차례에 걸쳐 무수단 미사일이 발사됐으나 이번에도 실패했다. 이후 북한은 같은해 10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무수단 미사일을 발사했으나 성공한 것은 한 차례에 불과했다. 북한이 하루에 두 번씩 시험발사를 강행할 정도로 무수단 미사일 발사 성공에 집착했던 것은 사거리 7000~1만㎞로 추정되는 KN-14 ICBM의 1단 추진체가 무수단 엔진 2기를 결합한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3월 공개한 핵탄두와 대기권 재진입 모의시험에 무수단 미사일 발사가 합쳐지면 “워싱턴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위협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KN-14 ICBM의 핵심 기술이 모두 갖춰지는 셈이다. 만약 지난해 4월 시험발사가 성공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때는 김 위원장의 유일 영도체계를 확립한 노동당 7차 대회가 눈앞에 다가온 시점이었다. 리수용 당시 외무상이 같은달 20일 미국을 방문해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2030 지속가능 개발목표(SDG) 고위급회의와 파리 기후변화협정 서명식에 참석했다. 여기서 주목할 대목은 북미 대화 채널이 바로 뉴욕 주재 유엔대표부라는 점이다. 리 외무상은 유엔에서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해야 한다”는 상투적인 주장을 반복했지만 무수단 미사일 발사가 성공했다면 사정은 달라질 수 있었다. 북한이 미국 본토 공격능력을 확보하기 직전 단계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갖고 온 리 외무상을 미국 정부가 홀대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같은 시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핵실험 준비 동향이 포착되고 있던 점을 감안하면 미국으로서는 대화의 필요성에 대한 압박이 커졌을 가능성이 있었다. 하지만 무수단 발사가 실패하면서 북한은 유리한 위치에서 미국과 대화를 시도할 절호의 기회를 놓쳐버렸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 같은해 9월 5차 핵실험을 강행했으나 국제적으로 고립을 자초하는 결과만 초래했다.  지난 6일 북한이 단행한 탄도미사일 발사 훈련에서 미사일 4발이 거의 동시에 발사되고 있다. 노동신문그로부터 1년이 지난 올해 3월 22일, 북한은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무수단 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사일 1발 발사를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북극성-2형 시험발사와 대출력 엔진 지상분출시험의 성공에 힘입어 시도된 미사일 발사는 실패했으나 북한은 이에 아랑곳없이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핵실험 준비에 돌입한 모습을 선보이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지난해와 매우 유사한 양상이다. 김 위원장이 핵과 미사일 카드를 앞세워 다시 한번 미국을 상대로 승부수를 띄운 것이다.하지만 현실은 녹녹치 않다. 갈 길은 바쁘나 국내외 여건이 따라주지 않는다. 상대는 버락 오바마보다 더 강경하고 예측 불가능하며 선제타격도 배제하지 않을 만큼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이 차가운 도널드 트럼프다, 그를 북한과의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내려면 미국 본토를 핵탄두로 공격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지만 북한이 가진 미사일 중 미국 본토를 공격할 능력이 있다고 증명된 것은 없다. 북극성 SLBM은 최대 2000㎞ 정도 날아갈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북극성-2형은 500㎞를 비행한 것이 전부다. 은하-3호나 광명성호가 있지만 위성 탑재체라 대기권 재돌입 능력은 없다. 대안으로 신형 대출력 엔진 시험을 공개하면서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더 크고 멀리 날아가는 탄도미사일 개발 가능성을 암시했지만 미국은 북한의 수준을 간파한 듯 요지부동이다. 남은 것은 6차 핵실험뿐이지만 무수단 발사 실패 후 단행된 5차 핵실험이 전략적 이익을 얻지 못한 채 국제사회의 제재만 강화시켰다는 점에서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3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핵탄두를 앞에 놓고 간부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다. 노동신문국제사회의 제재로 경제개발에 필요한 외화와 자원을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압도적인 전력을 가진 미군은 한반도 주변에 첨단 장비를 전개하면서 무력시위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이에 대해 탄도미사일 발사로 대응하면서 핵 억제력을 과시해 미국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려는 시도는 기술적 한계에 부딪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 효과를 봤던 벼랑끝 전술도 통하지 않는다. 북한의 태도가 블러핑(자신의 패가 상대방보다 좋지 않을 때 거짓으로 강한 베팅이나 레이스를 해 상대를 기권시키는 것)이라는 것을 미국도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밀어붙일 경우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고 국제사회와 정면충돌이 불가피하다. 회피하면 주민들에게 강성국가의 면모를 보여줄 수 없다. 빵도 제대로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가적 영광이라도 보여줘야 하는 김 위원장은 고심이 깊을 수밖에 없다. 지난해 4월부터 엉켰던 스텝이 1년째 꼬이면서 진퇴양난에 빠진 김 위원장은 눈앞에 놓인 핵과 미사일이라는 두 개의 버튼을 바라보며 무슨 생각을 할까. 둘 중 하나만 누를까, 아니면 둘 다 누를까, 그것도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않을까.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을 비롯한 정치 행사가 집중된 4월, 김 위원장의 결단이 어떤 형태로 드러날지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2010년 3월 26일 오후 9시가 넘은 늦은 밤. 서해 백령도 인근에서 북방한계선(NLL) 순찰 임무를 수행하던 초계함 천안함이 비상사태에 직면한 뒤 침몰했다. 긴급상황이 발생한 사실을 인지한 해군 2함대사령부와 해경은 함정을 급파, 구조에 나섰지만 승조원 104명 중 58명만 구조되고 46명은 전사하고 말았다. 침몰 직후 해저에서 인양되는 천안함 함미.인생의 밝은 앞날을 꿈꾸며 힘든 함정근무를 묵묵히 견뎌냈을 아들들의 청천벽력같은 사망 소식에 유가족들은 경기 평택 소재 2함대사령부로 몰려와 절규했다. 유족들의 울부짖음을 방송으로 지켜본 국민들도 눈시울을 적시며 고통을 함께 했다.침몰 원인 조사에 착수한 정부는 북한 연어급 잠수정의 어뢰 공격으로 천안함이 침몰했다고 결론짓고 같은해 5월 24일 개성공단과 금강산 제외 방북 불허, 남북 교역 중단, 대북 신규 투자 금지,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불허, 대북 지원사업의 원칙적 보류 등을 골자로 한 5.24 조치를 발표했다. 북한은 이에 맞서 같은해 11월 23일 연평도에 포격을 감행해 해병대원 2명이 전사하고 민간인 2명이 사망했다.그로부터 7년이 지난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바다는 평화로워졌을까. 수십명의 희생자를 냈음에도 바다는 더 많은 희생이 필요하다는 듯 일촉즉발의 남북 대치는 여전하다.  24일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해상기동훈련을 실시중인 한국형 구축함 대조영함과 해군 함정들. 해군 제공◆ 치열한 전력 증강 경쟁…“물러서지 않겠다”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도발 직후 우리 군은 대대적인 전력 증강에 착수했다.북한의 기습을 허용한 원인으로 지목된 잠수함 탐지 능력을 보강하고자 기존에 추진중이던 해상작전헬기 도입 사업을 가속화했다. 미국제 MH-60R 시호크와 영국제 AW-159 와일드캣을 비교 평가한 결과 2013년 1월 15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와일드캣 헬기를 선정했다. 해군은 8대가 도입된 와일드캣 중 지난해 6월 인수한 4대를 2월 1일 작전배치했으며, 나머지 4대는 오는 7월 실전에 투입된다.  와일드캣은 잠수함 공격에 쓰이는 국산 청상어 어뢰와 소형표적 공격용 12.7mm 기관총을 장착하고 있다. 스파이크 대함미사일을 장착해 북한 공기부양정을 비롯한 적 함정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도 갖췄다. 기존 링스 헬기에 탑재된 디핑 소나(Dipping Sonar, 가변심도소나)보다 성능이 우수한 저주파 디핑소나와 소노부이(Sonobuoy)를 운용해 잠수함 탐지능력이 대폭 강화됐다.빈약한 잠수함 탐지 및 공격력으로 논란이 됐던 구형 1500t급 호위함과 1000t급 초계함도 잠수함 탐지 능력과 전투능력이 크게 향상된 2500t급 호위함과 2800t급 호위함으로 대체되고 있다. 신형 유도무기로 무장한 400t급 유도탄고속함과 210t급 고속정도 전력화가 진행중이다.  북한이 새로 건조한 스텔스형 고속함에서 신형 대함미사일이 발사되고 있다. 노동신문북한도 이탈리아제 76mm 함포를 이란이 복제한 함포를 고속정에 탑재하는가 하면 스텔스 모양을 갖춘 신형 고속정을 건조해 공개했다. 러시아의 kh-35 대함미사일과 매우 유사한 대함미사일을 개발했으며, 레이더반사면적(RCS)을 낮춘 형태의 초계함을 건조한 정황도 포착됐다. 북한이 과거에는 전력증강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던 해군력을 키우는 것은 NLL에서의 무력충돌 발생 시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는 조치로 풀이된다. 원산 일대 해안에서 실시된 북한 방사포 부대의 사격훈련에서 107mm 방사포가 로켓탄을 발사하고 있다. 노동신문북한은 연평도 서북쪽 4.5km 지점의 무인도인 갈도에 진지를 구축하고 122mm 방사포를 배치했다. 연평도 동북쪽 12km 지점의 무인도인 아리도에는 20m 높이의 철탑을 설치하고 레이더와 영상감시장비를 배치했다. 이같은 조치는 유사시 NLL에 접근하는 우리 함정의 동태를 감시하고 타격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北 ‘창조도발’에 휘둘렸던 軍…앞으로도 그럴까천안함 피격은 그동안 NLL과 휴전선 일대에서 벌어진 남북 무력충돌 양상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은 사건으로 평가된다.기존의 무력충돌은 단선적인 2차원 공간에서 이루어졌다. 남북한의 소형 함정들이 NLL 일대에서 대치하다가 북한 함정이 NLL을 침범하면 우리측 함정이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을 실시하고, 그래도 북한 함정이 물러서지 않거나 사격을 감행하면 교전이 벌어졌다. 1999년 6월과 2002년 6월에 발생한 1,2차 연평해전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 당시에는 남북 모두 비슷한 전력을 전투를 치렀고 서해 5도의 포병전력과 황해도 해안 일대의 해안포, 방사포는 동원되지 않아 교전이 확대되지 않은 채 제한적인 수준에서 위기를 수습할 수 있었다. 서북도서 방어훈련에 참가한 해병대원이 보트 위에서 경계태세를 취하고 있다. 해병대 제공하지만 북한이 천안함 공격에 잠수정을 동원하고 연평도 포격에 해안포를 사용하면서 NLL 일대의 교전 양상은 수중과 수면, 육지까지 포함된 3차원 영역으로 확장됐다. 전장영역이 확대되자 NLL에서의 힘의 균형은 급속히 무너졌다. 긴 해안선을 가진 북한은 미군의 상륙을 저지하기 위해 배치한 수백문의 해안포에 방사포를 추가함으로서 서해 5도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극대화했다. 반면 작은 섬이라는 특성상 우리 군은 서해 5도에 많은 전력을 배치할 수 없다. 따라서 경기, 충남 등에서 해병대 병력과 공군 전투기 및 함정 지원이 필요하지만 북한 역시 공군 전투기를 동원해 반격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전면전으로 확대될 위험이 있다. 북한 주장대로 서해 5도가 ‘최대 열점 지역이자 화약고’가 되는 셈이다. 더 큰 문제는 예측불가능한 북한의 ‘창조도발’을 군 당국이 제대로 대처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천안함 피격 이후 북한의 도발은 기존에 보지 못했던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2014년 5월 22일 연평도 서남방 14km 해상에서 순찰중이던 우리측 함정 주변에 북한군이 쏜 포탄 2발이 떨어졌다. 2015년 5월13일 오후 9시 북한은 NLL 일대에서 1시간 넘게 야간 해상사격훈련을 실시했다. 130여발의 포탄이 바다로 떨어졌지만 NLL을 넘은 것은 없었다. 유사시 서해 5도 일대 표적을 언제든 정밀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한 것이다.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에 뒤이은 북한의 도발에 놀란 군이 서해 5도 방어에 집중하는 동안 북한의 예측불허 도발은 휴전선으로 옮겨갔다. 2015년 8월 4일 경기 파주 비무장지대(DMZ)에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몰래 매설한 지뢰가 폭발해 우리 군 부사관 2명이 중상을 입었다. 6일 후인 8월 10일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11년만에 재개하며 대응에 나서자 북한은 8월 20일 경기 연천 DMZ에서 우리측을 향해 포격을 가해 한반도를 전면전 위기로 몰아갔다. 2010년 10월과 2014년 6월, 10월, 11월에는 DMZ에서 총격전이 벌어졌다.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에 접근해 표지판을 점검하고 순찰활동을 하면서 군사분계선을 넘어서자 우리 군이 경고사격을 했으나 북한군은 2014년 10월의 침범을 제외하면 대응사격을 자제했다. 2014년 3월과 4월에는 경기 파주와 백령도, 강원 삼척에서 북한이 보낸 무인기 3대가 추락한 채 발견됐다. 일부 무인기에서는 청와대 상공을 촬영한 사진이 나왔다. 북한은 스커드, 노동, KN 시리즈 등 각종 탄도미사일을 불시에 발사하면서 우리측을 압박했다. 육군 항공강습훈련에 참가한 주한미군 치누크 수송헬기가 이륙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주한미군 제공한 예비역 장교는 “북한은 창의적인 도발과 양동작전에 능하다”며 “우리 군이 생각하지 못한 수법으로 남한 사회를 뒤흔드는 재주가 탁월하다”고 말했다. 그의 말처럼 북한은 자신이 지목한 장소에서 우리 군의 허를 찌르는 도발을 감행해왔다. 그 결과 수백만원짜리 무인기 3대만으로 수백억원의 예산을 대응 장비 구매에 쓰도록 했으며, 목함지뢰와 포탄 몇 개로 우리 사회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지속적인 도발을 통해 한반도 정세 주도권을 확보하면서 우리 정부를 압박하고 군을 지치게 만들었다. 엄청난 정치적 이익을 얻은 셈이다. 반면 정전협정에 발이 묶여 있는 우리 군은 수동적인 자세로 임기응변식 땜질 처방만 반복하면서 틀에 박힌 대응만 해왔다. “북한에게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다”며 한국형 3축 체제, 대량응징보복(KMPR) 등 다양한 개념을 내놓았지만 북한 도발 억제에는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천안함이 침몰한 지 7년이 지났다. 꽃다운 청춘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쳤지만 북한 도발 앞에 흔들리는 현실은 변하지 않았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 동안 얼어붙은 남북관계가 조기 대선 직후에는 풀릴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하지만 핵무기 보유를 포기하지 않는 북한과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할 수 없는 미국의 입장이 부딪히면 한반도는 또다시 긴장의 한복판에 휩싸이게 된다. 미국에 대한 직접 도발이 어려운 북한으로서는 대남 도발을 감행해 한미 동맹을 흔들고 한반도 정세 주도권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 남북한의 차갑고도 뜨거운 전쟁이 곧 끝날 것이라는 기대는 성급하다.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1호 사진. 북한 주민들이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통신 등 관영 매체의 보도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최고 지도자의 사진을 가리키는 말이다. 북한에서 1호 사진은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군인이나 노동당원, 기업소 근로자들에게는 최고 지도자의 ‘혁명활동’에 동참한다는 증명서 역할을 한다. 진급이나 보직 배치 과정에서 혜택을 기대할 수도 있다. 1호 사진은 노동당 선전선동부에서 촬영과 배포 등을 관리한다. 선전선동부의 수장은 ‘북한의 괴벨스’라 불리며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에 걸쳐 북한의 선전선동을 책임지고 있는 김기남이다. 김기남을 필두로 하는 선전선동부는 선전에서 사진 한 장이 백 마디 말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는 이미지 조작의 최고 전문가들이다. 그들은 최고 지도자의 현지지도 현장에서 촬영할 모습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하고 철저한 검열을 거쳐 관영 매체에 내보낸다.  지난해 3월 노동신문을 통해 공개된 김정은의 핵폭발 장치 현지지도 모습. 핵탄두로 추정되는 물체를 앞에 놓고 김정은이 간부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다. 노동신문북한 매체에 등장한 1호 사진을 볼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다. 조선중앙통신이 연합뉴스나 외국통신사에 보내는 사진을 열람하는 것, 노동신문이 홈페이지에 올린 지면 PDF에서 사진을 잘라내 저장하는 것, 조선중앙TV 화면을 캡쳐하는 것이다. 첫 번째 방법은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지만 접근이 쉽지 않다. PDF나 TV 화면 캡쳐는 해상도가 떨어져 확대하기 어렵다. 하지만 김정은이 전달하고자 하는 정치적 메시지를 확인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다.◆ 사진으로 핵 억제력 유지하는 김정은김정은 체제가 출범한 직후 북한의 1호 사진들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양이 외부 세계에 제공된다. 특히 핵, 미사일 관련 1호 사진이 부쩍 늘어나는 추세다. 김정은은 김정일로부터 물려받은 최고의 유산인 대량살상무기(WMD)를 1호 사진에 포함시켜 국내외에 다양한 메시지를 보낸다. 핵보유국들은 일반적으로 핵실험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하면 핵무기나 관련 기술을 공개하지 않는다. 핵무기를 지하 무기고 깊숙한 곳에 보관한 채 “핵무기로 적을 선제공격하지 않겠다”고 선언한다. 핵탄두를 탑재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도 시험발사를 제외하면 대중의 눈에 띠지 않게 한다. 지난 19일 공개된 대출력 고체 엔진 지상분출시험 직후 김정은의 모습. 김정은의 얼굴 양 옆으로 로켓 보조엔진이 눈에 띤다. 북한은 이 사진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1단 추진체 완성이 막바지라는 메시지를 외부세계에 전달했다. 노동신문반면 북한은 다르다. 김정은이 등장하는 1호 사진에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관련 장비들이 거침없이 등장한다. 지난 19일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전날 실시된 대출력 로켓 엔진 지상분출시험에서 김정은이 리병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김정식 당 군수공업부 부부장 등 수행간부들에게 지시를 내리는 사진을 공개했다. 김정은 뒤에는 시험에 사용된 엔진이 있었는데, 주엔진 옆에 장착된 보조엔진이 뚜렷하게 식별됐다. 지난해 9월 시험에서는 볼 수 없었던 보조엔진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북한은 김정은을 보조엔진 사이에 위치시키는 ‘친절’을 베풀었다.이 사진에는 북한의 핵 억제력과 미사일 기술 수준을 과시하는 정교한 계산이 깔려있다. 북한은 지난해 9월 대출력 로켓 엔진 시험을 공개하면서 80t의 중량을 밀어올릴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2012년 장거리 미사일 은하 3호 발사 당시 북한은 3t 중량을 밀어올릴 수 있는 보조엔진 4기를 장착했다. 은하 3호처럼 주엔진과 보조엔진을 각각 4개씩 묶을 경우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ICBM 제작이 가능하다. 주엔진 2개와 보조엔진 4개를 사용해도 미국 서부 지역을 사거리에 넣을 수 있다. 엔진을 배경으로 찍은 1호 사진 한 장을 통해 ‘미 본토를 공격할 ICBM을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을 과시하는 셈이다. 지난해 7월 20일 공개된 김정은의 노동, 스커드 미사일 발사 훈련 참관 모습. 김정은 앞에 놓인 지도에는 미사일의 실제 비행궤적이 실선으로, 훈련에서 염두에 두었던 궤적은 곡선 모양의 점선으로 그러졌다. 이 점선은 부산 근에서 끝났다. 한반도 전역을 공격할 수 있다는 김정은의 경고 메시지인 셈이다. 노동신문지난해 7월 20일 공개된 김정은의 노동, 스커드 미사일 발사 훈련 참관 사진은 한국과 미국을 동시에 겨냥했다. 하루 전날인 19일 실시됐던 이 훈련에서 김정은이 앉아있던 의자 앞에는 훈련 지도가 놓여있다. 지도에는 동해상으로 날아가는 미사일의 예상 궤적과 함께 오른쪽으로 꺾어지는 파란색 곡선이 그려져 있다. 이 곡선은 부산으로 추정되는 위치에서 멈췄다. 부산항과 인근의 김해 공항은 한반도 유사시 미군 증원전력이 들어오는 핵심 관문이다. 노동, 스커드 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해 부산을 타격하면 미군 증원전력이 들어오는 길이 막힌다. 북한 입장에선 미군 투입을 저지해야 한반도 전면전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미군이 들어올 부산항과 김해공항은 북한 탄도미사일의 타격 1순위다. 북한은 이 사진을 통해 미국에 ‘머리 위에 핵폭탄이 떨어지는 것을 피하려면 한반도에 오지 말라’는 경고를, 한국에는 ‘한반도 전역이 탄도미사일 사거리에 포함되어 있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 뒷모습 보여주는 김정은…“나와 함께 가자”김정은 시대 1호 사진의 또다른 특징은 탄도미사일 발사를 바라보는 김정은의 뒷모습이 찍힌다는 점이다. 김일성, 김정일 시대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던 일이다. 아버지인 김정일과 달리 후계자 수업 기간이 짧은 김정은은 자신이 그리는 북한의 미래를 주민들이 함께하도록 이끄는데 필요한 카리스마나 업적이 부족하다. 이를 단기간에 보완하는 것이 바로 사진을 통한 선전선동이다. 김정일이 물려준 유산 중 가장 효과적인 통치 수단인 선전선동을 김정은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2015년 5월 노동신문에 공개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수중사출시험을 지켜보는 김정은의 모습은 주민들에게 강한 리더십을 어필하는 선전선동술이다. 노동신문2015년 5월 노동신문에 공개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 수중사출시험 사진을 보자. 바다 위로 솟아오르는 SLBM을 김정은이 손가락을 가리키며 지켜보고 있다. 김정은의 모습을 뒤에서 바라보는 사진은 독자들로 하여금 무언가를 함께 보고 있는 느낌을 준다. 주민들과 김정은이 하나가 되는 단결심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여기에 손가락을 가리키는 기법을 추가해 김정은에게 리더 이미지를 덧씌웠다. 김정은이 SLBM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간부들에게 알림으로서 과학자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부가적 효과도 있다.  지난해 8월 촬영된 김정은의 모습. 하늘로 솟아오르는 탄도미사일을 바라보는 그의 뒷모습을 통해 주민들은 최고 지도자와 같은 시선에서 미사일을 바라보게 된다. 노동신문지난해 8월 촬영된 1호 사진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하늘로 솟아오르는 탄도미사일을 김정은이 올려다보는 이 사진은 미사일처럼 북한을 강하고 빠르게 성장시키고 싶은 그의 속내를 짐작하게 한다.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주민들로 하여금 김정은이 강조하는 자강노선과 만리마속도, 강성국가의 길을 자발적으로 걷게 하고픈 마음을 들게 하는 고도의 선전선동술이 숨어있다. 같은해 3월 김정은이 핵탄두 장치를 앞에 놓고 간부들에게 지시를 내리는 사진도 마찬가지다. 김정은의 히든 카드인 핵무기를 과시하면서 리더십을 보여줘 주민들에게 강한 지도자의 인상을 남기려는 전략이다. 지난 19일 공개된 사진으로 대출력 고체 엔진 지상분출시험 직후 김정은이 과학기술자를 업어주고 있는 모습이다. 파격적인 어부바 자세를 취함으로서 과학기술자 우대 정책을 재확인하고 애민 이미지를 심어주는 선전선동술을 보여준다. 조선중앙TV지난 19일 공개된 1호 사진은 북한 정권 수립 이래 처음 나타난 파격적인 모습이다. 대출력 로켓 엔진 지상분출시험을 참관한 김정은은 시험이 성공하자 과학자를 등에 업는 어부바 모습을 선보였다. 2인자로 불리는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조차 김정은에게 말을 건넬 때 무릎을 꿇고 입을 손으로 가릴 정도로 권위적인 북한에서 과학자가 김정은의 등에 업힌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었다. 최고 존엄이 공개석상에서 누군가를 등에 업는 모습은 김일성, 김정일 시절에도 볼 수 없었던 풍경이다. 지난달 12일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북극성 2형 시험발사 당시 김정은은 미사일 조립현장을 찾아 국방과학자, 기술자들과 이틀 동안 함께 머물면서 발사를 직접 지도했다. 시험발사가 성공하자 과학자, 기술자, 군인 등을 얼싸안고 축하하며 “모든 것이 100% 우리의 지혜,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에 의하여 개발된 명실공히 주체탄, 주체무기”라고 평가했다.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이라는 나라라는 평가에 어울리지 않게 북한은 외부에 많은 사진들을 공개한다. 김정은 집권 이후 1호 사진이 공개되는 횟수도 급격히 증가했다. ‘항일 운동’이라는 자산을 가진 김일성과 오랜 후계자 수업으로 권력기반을 다진 김정일과 달리 북한에서 내세울만한 요소가 없는 김정은으로서는 핵, 탄도미사일과 노동당 선전선동부의 이미지 조작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수십년 동안 선전선동을 한 덕분에 사진을 통한 이미지 조작에서는 스탈린 시절 소련 공산당을 능가하는 기술을 확보한 북한이지만 선전선동의 효과도 한계가 있다. 선전 효과가 오랜 기간 지속되려면 실질적인 성과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경제 성장이나 주민생활 향상 등의 치적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현재 북한에서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는 군사분야다. 평양에 건설중인 여명거리가 완공되면 북한은 새로운 선전선동 소재를 찾아나설 것이다. 가장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핵과 탄도미사일을 활용해 주민들을 세뇌시킬 이미지 조작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김정은이 강한 지도자의 면모를 과시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는 한 탄도미사일을 이용한 정치술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