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배후로 추정되는 외부 해커 조직이 우리 군과 방위산업체 등 국방 관련 기밀자료를 많이 다루는 기관들을 대상으로 전방위적인 해킹을 지속하고 있어 사이버 안보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우리 군의 모든 IT 서비스를 담당하는 국방통합 데이터센터(DIDC)의 서버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외부 인터넷망과 연결돼 내부 전용 인트라넷인 국방망에까지 악성코드가 대량 침투하는 통로 역할을 하면서 보안 규정을 위반한 채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된 2급 이하 군사 기밀 중 상당수가 유출됐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악성코드의 발달로 이동식저장장치(USB)에 문서를 보관해도 기밀이 유출될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보안 규정 위반과 관리 부실이 겹쳐 해킹으로 이어진 이번 사건에 군 당국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지난 6일 오후 국회 본청 정보위원회 위원장실에서 변재선 국군 사이버사령부 사령관이 이철우 정보위원장(가운데) 등에게 국방망 해킹 관련 보고 및 간담회를 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북한의 사이버 공격은 올해 들어 두 차례 단행된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인한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에 비대칭 위협으로 대응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지리적 공간의 제약이 있고 주변국을 크게 자극하는 무수단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에 비해 무한대의 공간적 특성을 갖는 사이버상에서 해킹을 감행해 심리적 충격과 공포를 안기려는 전략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북한과 같은 언어를 사용해 북한 해커들의 침입이 용이한데다 탄핵 국면과 조기 대선 등으로 정국이 요동치고 있어 국내 혼란을 가중시키기 위해 주요 대기업과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규모 사이버 공격이 감행될 가능성도 있다.◆ “정치, 경제적 이유로 사이버 공격 감행”북한이 사이버 해킹을 강화하는 것은 우리 정부가 미처 생각지 못한 분야를 타격해 대북 압박 정책 기조를 약화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정부는 올해 들어 미국과 함께 점증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맞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결의안을 바탕으로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정부는 2일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과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 등 북한 지도부 핵심인사와 노동당을 비롯한 핵심기관을 포함한 독자 제재안을 발표했다. 황병서, 최룡해 외에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 박영식 인민무력상, 윤정린 호위사령관, 최영호 항공사령관, 김명식 해군사령관, 박정천 인민군 화력지휘국장, 김기남 당 부위원장, 정승일 당 군수공업부 부부장, 왕창옥 원자력공업상, 노광철 제2경제위 위원장 등이 포함됐다. 대북 수출입 통제와 북한에 기항했던 외국선박의 국내 입항 조건이 강화됐으며, 국내 거주 외국인이 북한을 방문하면 국내 재입국을 금지하는 등 출입국 제한 조치도 강화했다. 8일에는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 능력 저지를 위해 항해 레이더 등 잠수함 분야 60개 감시대상 품목(Watch List) 목록을 공개했다.외부 인터넷망과 내부 인트라넷을 물리적으로 분리해도 컴퓨터 한 대만 연결되어 있으면 악성코드 감염 위험이 크게 높아진다. 코비즈미디어 제공국제사회와 우리 정부의 제재가 강화되는 것과 맞물려 한미 연합군사훈련도 북한의 5차 핵실험 직후 특수작전분야를 중심으로 부쩍 늘어났다. 북한 후방에 특수부대가 침투하거나 적 특수부대의 침입을 저지하는 훈련이 지난 9월 이후 두 달여 동안 지속됐다. 지난달 초에는 6.25 전쟁 이후 처음으로 영국 공군이 한반도에 전개해 한미영 3국 훈련을 실시하기도 했다. 정부의 대북 압박 기조가 이처럼 강해지는 상황에서 북한이 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사이버전이다. 사이버전은 공격자에게 유리하다. 수십MB 크기의 악성코드 하나만 침투시켜도 막대한 양의 정보를 얻게 된다. 정보유출에 실패하더라도 ‘북한보다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한국 사회에 심리적 충격과 공포를 안길 수 있다. 노동과 무수단 등 탄도미사일 발사 효과가 반감된 북한으로서는 사이버 공격에 큰 매력을 느낄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이동식저장장치에 의한 악성코드 확산도 위협요소다. 특히 인가받지 않은 이동식저장장치를 사용할 경우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코비즈미디어 제공해킹 인력을 동원한 사이버 외화벌이와 산업기술 탈취 목적도 있다. 김정은 집권 이후 마식령스키장과 미림승마장, 미래과학자거리 등 전시성 사업이 잇따르면서 자금이 부족해진 북한은 해킹을 통한 외화벌이를 시도하고 있다. 기술개발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지 않고도 선진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작업도 지속되고 있다. 지난 5월 일어난 인터파크 해킹은 북한이 범죄적 외화벌이에까지 해킹 기술을 이용한다는 사실이 확인된 첫 사례다. 인터파크 고객 1030만명의 정보를 빼낸 해커는 7월 4일부터 인터파크 임원에게 이메일 34통을 보내 “30억원을 비트코인으로 송금하지 않으면 고객정보 유출 사실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했다. 경찰은 해커가 보낸 이메일 중 1건에서 ‘총적으로 쥐어짜면’이라는 표현을 발견했다. ‘총적’은 북한말로 ‘총체적인’ ‘총괄적인’이라는 뜻이다. 북한은 이밖에도 대한항공, 한진중공업 등 주요 기업도 해킹해 기술 관련 자료들을 탈취했다.◆ 대북압박도, 해킹도 멈추지 않는 ‘강 대 강 대치’국방망에 침투해 기밀자료를 탈취하는데 성공한 북한의 다음 행보는 무엇일까. 그 힌트는 지난달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북미 접촉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8일 북미 접촉 문서를 토대로 최선희 북한 외무성 미국국장이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윤곽이 드러나기 전에는 북미 관계 개선이나 협상 가능성의 문을 닫는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RFA는 “트럼프 행정부가 초기 대북정책을 구상하는 과정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으려고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자제하겠다는 의사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최 국장은 도발 자제 원칙의 예외는 내년 2월로 예상되는 한미 연합훈련이라고 전제하면서 “훈련이 개최되면 북한의 반응은 매우 거칠 것이며, 거친 대응이 정치적 혼란에 빠진 박근혜 정권을 도와주는 결과를 초래할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군의 모든 분야에서 컴퓨터와 테블릿PC 사용이 확대되면서 해킹이 새로운 위협으로 떠오르고 있으나 군의 대응은 미흡하기만 하다.북한은 한미 연합훈련이 실시되면 미사일 발사나 훈련 등 군사적 차원의 대응에 초점을 맞춰왔다. 하지만 사이버 공격을 통해 우리 군의 대비태세를 뒤흔들려 시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키 리졸브나 을지프리덤가디언 등 대규모 연합훈련이 실시되면 군의 컴퓨터 사용이 급증한다. 주한미군과의 통신이나 정보교류도 늘어난다. 북한이 이 틈을 노려 군의 외부 인터넷망을 집중 공격해 국방망 침투를 시도할 경우 작전계획이 반영된 훈련 시나리오 등 기밀유출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 군은 문제가 됐던 DIDC의 서버를 분리했다고 밝혔지만 수만대의 컴퓨터와 서버 중 단 하나라도 인터넷망과 국방망이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 악성코드는 언제든 국방망에 침투가 가능하다. 국방망 침투를 저지해도 또다른 문제가 남는다. 보안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방위산업체나 군 관련 민간기관 홈페이지에 침투해 자료를 탈취하거나 관리자 권한을 탈취해 군 네트워크 접속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금융사 등 민생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보안 수준은 군보다 낮은 ‘소프트 타켓’을 공격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문제는 방어수단을 강화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북한의 인터넷망은 매우 폐쇄적이어서 침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중국에서 운영되는 북한 홈페이지를 공격할 수는 있지만 상징적인 수준일 뿐, 실질적인 효과는 크지 않다. 그렇다고 정부가 대북 압박 기조를 버리고 협상에 나설 가능성도 없다. 남은 것은 정부의 대북 압박이 강화될수록 북한의 사이버 해킹 시도도 더욱 늘어나는 ‘치킨게임’ 뿐이다.해킹대회에 참가해 사이버 기술을 선보이는 육군 장병들. 육군 제공치킨게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북한 해킹을 저지해야 하며 그 방법은 보안 수준을 높이는 것 외에는 없다. 하지만 “내 개인정보는 공공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해킹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군의 정보 신경계라 할 수 있는 DIDC의 서버에 외부 인터넷망과 국방망이 함께 연결되어 있었는데도 2년 동안 까맣게 모르다 해킹이 일어나고 나서야 부랴부랴 차단한 것으로 볼 때 제2, 제3의 사이버 공격으로 기밀자료가 온라인 공공재로 전락하는 사태를 막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014년 8~12월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국방장관을 지냈던 2012년 11월 보낸 서한 등 70여건이 유출된 사건이 지난해 10월 공개됐지만 군은 “일반자료로 기밀이 아니며, 개인메일에서 유출됐다”며 넘어가버렸다. 이번 사건에서도 언론보도에 따른 파장을 최소화하는데 급급했다. “북한을 압박해 핵을 포기하도록 하겠다”고 공언하기 전에 해킹 사건의 원인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사이버 보안 강화 조치를 강하게 추진해야 한다. 국민의 개인정보와 군사기밀을 남북이 공유하는 ‘공공재’로 만들 생각이 없다면 말이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1980년대 이후 30여년 가까이 변화가 없었던 육군 공격헬기 전력이 세대교체를 준비하고 있다. 21세기 전장환경에 대처하기 어려운 AH-1 코브라와 노후화가 심각한 500MD 헬기 대신 아파치 가디언(AH-64E)과 소형무장헬기(LCH)가 2020년대 육군 항공전력의 새로운 주력으로 떠오르고 있다.500MD 헬기. 대전차 공격 및 정찰 등의 용도로 쓰인다우리 군이 운영하는 500MD 헬기는 기본형과 토우(TOW) 대전차미사일을 장착한 대전차형을 운영한다. 대한항공이 1976년부터 면허생산해 250여대가 육군에 도입된 500MD는 연락 및 정찰용으로 쓰이지만 기체 양쪽에 M-134 미니건 같은 기관총이나 70㎜ 로켓발사기를 장착할 수 있다. 미니건은 구경이 7.62㎜로 작지만 분당 발사속도가 4000발에 달해 강력한 위력을 발휘한다. 대전차형은 토우 대전차미사일 4발을 사용하며, 미사일 유도에 필요한 장비가 탑재된다. 1967년 베트남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AH-1은 기관포와 로켓탄을 사용했지만 1974년 등장한 AH-1Q는 토우 대전차미사일을 장착해 전차 공격 능력을 갖추었다. 1970년대 중반 미 해병대용인 AH-1J 6대를 도입한 우리 군은 1988년 AH-1S 70여대를 추가로 들여온다. AH-1S는 야간 작전 능력을 향상시킨 F형으로 개량돼 사용 중이다. 하지만 도입된 지 30년이 넘으면서 노후화가 심해 사고 위험이 크고 부품 조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500MD의 경우 2007~2012년까지 비상착륙한 사례는 31건에 이른다. 원인으로는 경고등 점등, 전기·전자·계기 계통 결함이 대부분이었다. AH-1도 상당수의 부품이 단종돼 실제 운행시간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아파치 가디언 헬기가 전력화되고 2022년 소형무장헬기 체계개발이 마무리되면 1970~1980년대 도입돼 노후화가 심각한 AH-1과 500MD는 모두 퇴역할 예정이다.◆세계 최강 공격헬기 ‘아파치 가디언’1991년 1차 걸프전에서 이라크군의 전차를 파괴하고 방공망 제압작전에 참가해 다국적군의 공격을 지원했던 AH-64A '아파치' 공격헬기에 주목한 육군은 대형공격헬기(AH-X) 사업을 추진한다. 발사 후 망각(Fire & Forget) 유도방식으로 토우 대전차미사일보다 성능이 월등히 뛰어난 헬파이어(Hellfire) 미사일로 무장한 아파치 공격헬기는 북한 전차와 장갑차는 물론, 당시 새로운 위협으로 부상하던 공기부양정 공격에도 적합할 것으로 기대됐다. 육군은 이탈리아의 A-129와 러시아의 KA-52 등을 후보에 올려놓고 사업에 착수하려했으나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사태로 국방비가 동결되면서 AH-X 사업은 백지화됐다.하지만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고 유사시 적 후방에 침투할 공중강습작전을 위해서는 대형 공격헬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면서 2013년 4월 방위사업청은 1조8400억원을 투입해 미국 보잉의 AH-64E ‘아파치 가디언’ 36대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AH-64E 아파치 가디언 공격헬기최대이륙중량 10.1t, 최고순항속도 261km를 자랑하는 아파치 가디언은 미군이 운용하는 AH-64D 아파치 롱보우 블록III의 새로운 이름이다. 8km 거리에서 적의 전차, 벙커 등 지상표적을 무력화시키는 헬파이어 미사일 16기와 70mm ‘히드라’ 로켓, 30mm 기관포를 장착다. 30mm 기관포는 1200발의 포탄을 장착하고 있다. 헬기 상단에 버섯처럼 매달려 있는 것은 탐지거리가 8km에 이르는 롱보우 사격통제 레이더(AN/APG-78)다. 128개의 목표를 동시에 탐지해 목표의 특징과 위협도를 판별한다. 롱보우 레이더가 포착한 정보는 다른 기체에도 전달돼 신속한 정보공유와 전장 대응이 가능하다. 적 지상부대의 대공포 공격도 견딜 수 있는 방탄 성능도 갖추고 있다. 14.7mm 중기관총탄과 러시아제 23mm 기관포탄도 막아낼 수 있다.5월26일 선박편으로 국내에 들어온 AH-64E 아파치 가디언 헬기. 방위사업청 제공우리 군에 도입되는 아파치 가디언 공격헬기는 북한의 공기부양정을 비롯한 등 수상침투저지, AN-2와 같은 대특수전 항공기 요격, 특수부대 작전 지원, 북한 기갑부대 저지 등의 임무를 맡을 예정이다. 지난 5월26일 4대가 처음으로 국내에 도착해 육군 항공작전사령부에 서 조종사들의 교육 훈련용으로 쓰이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까지 36대 모두 육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아파치 가디언 헬기가 도입되면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아파치 헬기를 보유한 나라가 된다. 세계적으로는 이스라엘에 이어 4번째 보유국이다.◆ 헬기 관련 국내 기술 집약된 소형무장헬기수리온 헬기 개발로 수송헬기 분야에서 기술을 어느 정도 확보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소형무장헬기(LAH) 개발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KAI는 지난달 28일 경남 사천 본사에서 ‘소형무장헬기 체계개발 시제기 생산착수행사’를 열었다고 29일 밝혔다. LAH 개발은 지난해 6월 착수 이후 올해 8월 기본설계검토(PDR)를 완료하고 10월에 도면을 출고해 시제 1호기 부품생산에 착수했다.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개발할 소형무장헬기 모형. KAI 제공소형무장헬기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산업통상자원부와 방위사업청이 공동 추진하는 민군 헬기 연계개발이라는 점이다. 연계 개발 방식을 채택함으로서 개발 비용을 절감할 뿐만 아니라 소형무장헬기가 전력화 된 이후에도 민수헬기 생산을 통해 안정적인 후속군수지원을 보장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전체 개발비용 1조6000억원 중 방위사업청과 산업통상자원부가 각각 6500억원과 3500억원을 투자한다. KAI와 국내 협력업체가 2000억원, 해외 공동개발업체로 선정된 에어버스 헬리콥터가 4000억원을 각각 부담한다. KAI는 에어버스 헬리콥터(AH)의 기존 모델인 H155를 기반으로 소형민수헬기(LCH)를 2020년까지 개발을 완료하고 무장과 사격통제장치 등을 추가한 소형무장헬기를 2022년까지 개발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소형민수헬기는 덕트형 테일로터(FENESTRON)를 적용해 경쟁기종 대비 진동이 적고 안전성이 높다. 서울-제주 간 중간급유 없이 한 번에 운행이 가능해 승객 수송, 긴급 응급구조, 치안임무 등 다양하게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0월 시제 1호기 제작에 착수한 소형민수헬기는 내년 2월부터 시제 2호기 제작을 진행할 예정이다. 200여대가 전력화할 예정인 LAH는 동급 경쟁기종 대비 20% 이상 많은 여유 중량을 확보해 장비 추가 등 개량이 쉽다. 2022년 개발완료 이후 양산에 돌입할 예정이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개발할 소형민수헬기 상상도. KAI 제공소형무장헬기와 소형민수헬기의 모델이 될 H155는 프랑스, 이스라엘, UAE, 브라질 등이 운용하고 있는 헬기다. 성능이 검증된 ‘AS565’와 세계 60여개국 고객에게 판매된 ‘AS365’ 계열의 최신 기종이다. 현재까지 1000대 이상이 인도돼 500만 비행시간 이상을 기록하는 등 성능과 안정성이 입증됐다. 에어버스 헬리콥터는 KAI와의 공동 개발 이후 H155의 생산을 중단할 계획이다. 소형무장헬기에 탑재되는 무장과 장비 개발도 가시화되고 있다. 2014년 12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개발이 결정된 ‘천검’ 공대지 미사일은 국내 최초의 유인항공 플랫폼 탑재용 유도무기다. 헬파이어 미사일과 유사한 천검은 사거리는 8㎞ 수준으로 데이터링크를 통해 표적정보를 받을 수 있어 아파치 가디언에서도 유도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개발에는 15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2022년 개발이 완료되면 2023년에 생산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적의 미사일 공격 등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방어 장비들도 구비된다.방산업계에서는 민수용과 군용 헬기를 국내에서 개발해 생산함으로서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부품 및 완제기의 수출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노후화된 군용헬기(500MD, AH-1S)를 교체해 군 전력증강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헬기에서 핵심 기술은 메인 로터 블레이드, 자동비행조종 소프트웨어, 능동진동제어시스템 등이 꼽힌다. 소형헬기 개발이 성공할 경우 핵심기술 확보를 통해 응급의료, 경찰감시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헬기를 제작해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훈련을 위해 이륙하는 한국 공군의 KF-16 전투기“당신이 서 있는 곳에서 하늘을 올려다보라. 눈에 보이는 군용 항공기들은 대부분 우리 회사 제품들이다. 우리 회사가 한반도의 하늘을 지키고 있는 것이다”몇 년 전에 만났던 한 미국 방위산업체 고위 관계자는 기자에게 자신만만한 태도로 “우리는 한반도 하늘지킴이”라며 뼈 있는 농담을 던졌다. 오만한 발언으로도 들릴 수 있었지만 기자는 반박을 할 수 없었다. 그 말이 바로 오늘날 대한민국 군대의 현실이었기 때문이다. 우리 군이 운영하고 있는 무기체계들을 소개하는 자료들을 살펴보면, 국내 방위산업체가 개발해 납품한 장비들을 제외한 무기들 중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미국’이다. ‘미국’이라는 단어 뒤에 명시되는 제조업체는 록히드마틴, 보잉, 노스롭 그루먼, 레이시온, 벨, 시코르스키 등 미국에서도 첫손 꼽는 방위산업체들의 이름이 줄을 잇는다. 지금 읽고 있는 자료가 한국군 소개 자료인지 미국 방위산업체 홍보 팜플랫인지 알 수 없을 정도다.미국 무기에 편중된 우리 군의 무기 운영 시스템을 놓고 군 안팎에서는 무기 도입선을 유럽, 이스라엘 등으로 다변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무기의 80%가 미국제라는 현실은 변하지 않고 있다.◆ “한국은 미국 방산업체의 큰손”해상훈련을 위해 이동하는 세종대왕급 이지스구축함. 해군 제공우리나라는 글로벌 무기시장에서 큰손으로 통한다. 북한의 위협에 대비한다는 이유로 냉전 시절처럼 막대한 양의 무기를 사들이기 때문이다. 장갑차를 1년에 10대씩 도입하는 등 소량 생산체제로 전환한 국가들이 대부분이라 우리나라가 글로벌 무기시장에서 뿌리는 달러는 방산업체들에게는 ‘가뭄의 단비’다.글로벌 무기시장에 우리나라가 뿌리는 달러는 대부분 미국 업체들이 가져간다. 미 의회조사국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2014년 78억 달러(약 9조1500억원)의 무기 구매 계약을 체결해 세계 최대 무기 수입국이 됐다. 이 가운데 70억 달러(약 8조2000억원)어치의 무기는 미국제가 차지했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국제 무기거래 데이터베이스를 인용해 국방기술품질원이 발간한 ‘2016 세계 방산시장 연감’에서도2011~2015년 우리나라가 해외에서 수입한 무기의 80%는 미국제였다.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라지만 미국제 무기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미국 방산업체들 중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는 업체는 록히드마틴과 보잉이다. 두 업체는 우리나라의 대형 무기도입사업을 양분하며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 특이한 부분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시절 보잉이 대형무기 사업을 독식했지만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는 록히드마틴이 두각을 나타내면서 보잉의 입지가 급속히 축소되고 있다는 점이다. 록히드마틴이 국내 무기시장에서 보잉을 완전히 제압한 것은 차기전투기(F-X) 사업이 결정적이었다. 7조3000억원을 투입해 40대의 전투기를 구매하는 대형 사업인 F-X에서 록히드마틴의 F-35A는 보잉의 F-15SE를 누르고 2020년대 한국 공군의 주력 전투기 자리를 차지했다. 2013년 여름 방위사업청은 경쟁입찰을 통해 F-15SE로 기종을 결정하고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상정했지만 국방부는 부결시키고 수의계약을 통해 2014년 F-35A 도입을 결정했다. 한국 공군이 4대를 도입한 록히드마틴의 C-130J 수송기. 록히드마틴 제공후속 사업 역시 록히드마틴이 수주하면서 국내에서의 입지는 더욱 단단해졌다. 2014년 11월 방위사업청은 2023년부터 도입할 해군 이지스구축함에 탑재되는 이지스 전투체계(3세트)를 1조2000억~1조4000억원을 투입해 록히드마틴에서 구입하기로 결정했다. 이지스 전투체계는 해상에서 적의 미사일이나 항공기, 함정, 잠수함 등 21개의 목표물을 탐지할 수 있고 레이더는 최대 1000㎞ 밖의 항공기를 추적할 수 있으며 탄도미사일의 궤적도 탐지할 수 있어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체계의 핵심이다. 2013년 BAE시스템즈가 수주한 KF-16 성능개량사업 역시 비용 상승으로 계약이 취소되면서 록히드마틴이 사업을 맡았다. 이 사업에는 1조75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다. 2010년 계약해 2014년 도입된 C-130J 수송기 4대와 2012년 착수된 F-16 PB 개량까지 합치면 록히드마틴의 성과는 더욱 두드러진다.반면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F-15K 60대와 E-737 조기경보통제기, 슬램이알(SLAM-ER)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등을 판매하며 기세를 올렸던 보잉은 2013년 아파치 가디언(AH-64E) 공격헬기 36대를 2조원대에 판매한 뒤 성과를 내지 못했다. 국내 무기시장에서의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던 공중급유기 사업마저 유럽 에어버스의 A330 MRTT에 패하면서 보잉의 입지는 더욱 줄어들었다.◆ 한미 동맹이 미국 무기 의존도 높여…대안 마련 필요미국 애리조나주 루크 공군기지에서 이륙하는 F-35A 전투기. 록히드마틴 제공우리나라가 미국 무기 도입에 막대한 혈세를 쏟아붓는 것은 한미 연합 방어체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같은 다자 군사동맹체제가 없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미국의 군사정책에 지역 동맹국들이 보조를 맞추는 형태로 군사동맹체제가 구축된다. 따라서 이 지역의 동맹국들은 미군과의 연합작전을 고려해 자연스럽게 미국제 무기를 구매하게 된다. 호주의 경우 섬나라의 특성상 전차의 필요성이 낮지만 아프간 등 중동에서 미국과의 연합작전을 의식해 M-1A2 전차를 도입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한반도 유사시 우리 군은 미군과 함께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 작전을 펼쳐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양국 군의 상호운용성이 중요하다. 상호운용성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려면 주한미군과 동일한 무기를 사용하는 게 유리하다. 터키가 낮은 가격을 무기로 수출에 나선 T-129 헬기 대신 고가의 아파치 가디언 공격 헬기를 구매한 것도 주한미군의 아파치 공격헬기 대대를 의식한 포석이다. F-35A 40대 도입도 한미 공군의 공동작전을 고려한 결과다. 하지만 미국과의 군사동맹은 미국제 무기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는 결과를 초래한다. 미군과의 연합작전이나 공동훈련은 실전경험이 풍부한 미군의 노하우를 전수받는 장점이 있지만, 초고가인 미군의 장비를 예산 고려 없이 무조건 도입하려고 시도하는 문제점을 낳는다. 이는 미국 무기 의존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국방예산의 불필요한 증가로 ‘혈세 낭비’ 논란을 불러일으킨다. 말 그대로 뱁새가 황새 따라가려다 다리가 찢어지는 격이다. 미군과의 상호운용성도 미국제 무기 의존도를 높이는 요인이다.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주한미국대사관 전문에 따르면, 2000년대 중반 우리 군이 조기경보통제기 4대 도입을 추진할 때 알렉산더 버시바우 당시 주한 미국대사는 군 고위관계자와의 면담에서 ‘미군과의 상호운용성’을 강조하며 E-737의 경쟁기종이었던 이스라엘제 G550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더 큰 문제는 우리가 미국 방위산업체의 큰손이면서도 자주국방에 필요한 기술이나 장비는 제대로 이전받지 못하는 ‘호갱’이라는 점이다. F-35A 도입 대가로 우리 정부는 한국형전투기(KF-X) 개발을 위해 필요한 핵심 기술 4건의 이전을 미국에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다른 21개 기술에 대해서도 큰 틀에서의 이전 동의만 받았다. 록히드마틴으로부터 제공받기로 약속한 군사통신위성도 록히드마틴이 비용 분담을 요구하는 등 진통 끝에 1년여 만에 사업을 재개하기로 했지만, 사업 지연에 따른 책임은 묻지 않기로 해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미국제 무기 운영을 위해 제조업체에 지불하는 후속군수지원 비용까지 합치면 ‘호갱’이라 불려도 할 말이 없을 지경이다.가상 표적을 향해 발사되는 공군 패트리어트 지대공미사일. 공군 제공때문에 군 안팎에서는 공중급유기 사업에서 미국 보잉의 KC-46A 대신 유럽 에어버스의 A330 MRTT를 선정한 것이나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사업에서 유럽제 타우러스(TAURUS)를 도입하기로 한 것처럼 무기 도입선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최첨단 무기 도입으로 한국군을 무기전시장으로 만드는 대신 북한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의 무기 도입을 추진할 경우 유럽이나 이스라엘제 무기도 충분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호주가 잠수함 사업에서 독일, 프랑스, 일본을 경쟁시켜 50억 호주달러(약 4조2000억원)를 절감한 것처럼 미국과 유럽, 이스라엘 업체가 국내에서 경쟁하면 무기 가격을 낮출 수 있다. 이와 함께 국내 방산업체의 기술 수준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내 방위산업은 세계 각국에 무기를 수출하는 수준에 이르렀으나 핵심 기술은 여전히 미국 등 선진국에 의존하고 있다. 원천 기술을 확보하면 우리 군이 요구하는 무기를 신속히 개발할 수 있고, 시장 경쟁자 등장을 막기 위해 미국 방산업체가 자사 무기의 가격을 낮추는 효과도 있다는 것이다. 미국 무기라고 해서 조건이 좋지 않고 값이 비싼데도 무조건 도입하는 것은 비정상이다. 할 말은 하고, 경쟁할 것은 경쟁하면서 국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G20 회원국이라는 위상에 걸맞게 미국 방위산업체의 ‘호갱’ 노릇도 이젠 그만둬야 할 시점이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군은 북한만 바라보겠다”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으로 정국이 극도의 혼란에 빠져든 상황에 대해 군 관계자들이 반복해서 내놓는 언급이다. 국내 정국이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관계없이 오직 북한만 바라보고 소임을 다하겠다는 뜻이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도 24일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북한은 언제든지 국면 전환을 위해 전략적·작전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며 “국내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지만 우리 군은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적만 바라보고 묵묵히 우리의 소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 수뇌부도 “현장 지휘관에게 행동의 자유를 보장해 달라” “선(先)조치 후(後)보고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게 해 달라” “게임 체인저(game changer) 수준의 신무기 개발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25일 특수전사령부를 방문해 대비태세를 점검하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 국방부 제공하지만 올해 초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강도 높은 군 대비태세가 장기간 유지되면서 장병들의 피로도가 누적돼 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주한미군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 등의 이슈들에 대해 국방부가 국내외의 비판 여론에 대응하느라 분주하면서 예하 부대에 대한 관리감독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실제로 국방부와 직할부대, 육군과 해군, 공군의 관계를 오랫동안 살펴보면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포착된다. 사드나 한일 GSOMIA처럼 국방부가 전력을 다해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슈가 발생하면 예하 부대에서 사건이나 사고가 일어난다는 사실이다. 사드 배치 문제가 한창이던 8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잠수정에서 수소가스가 폭발해 3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 6월에는 군 병원에서 군의관이 소독용 에탄올을 수술용 조영제로 오인해 환자에게 주사해 에탄올을 맞은 환자가 왼팔이 마비됐다. 국방부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예하 부대와 조직을 면밀히 관리감독해야 하지만 이슈에 휘말리면 통제력이 느슨해진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한일 GSOMIA 추진기간 성추문 잇따라국방부가 지난달부터 한일 GSOMIA 체결을 위해 국민의 비판적 여론에도 아랑곳없이 협상을 진행하는 동안 국방부와 그 직할부대에서는 고급장교들의 추문이 계속 이어졌다.25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 직할부대 부대장인 A 준장은 부하 여직원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해 정직 1개월 징계 처분을 받고 본인의 전역예정일보다 한 달 정도 앞당겨 18일 자진 전역했다. A 준장은 다음 달 말 전역을 앞두고 있었지만 징계를 받고 스스로 전역한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곧 전역할 사람에게 군 당국이 자진 전역 형태로 면죄부를 준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국방부 정책부서의 영관급 장교 B씨도 동료여직원을 성추행 및 폭행한 혐의로 군 검찰에 기소돼 조만간 인사조치될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전경.해외 한국대사관에 파견돼 근무하고 있던 C 준장도 최근 공관 여직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군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C 준장은 “성추행 행위로 여기지 않았다”고 진술했지만 성희롱 등과 같은 행위는 피해자가 어떻게 느꼈는가에 따라 처벌 범위가 결정된다. 국방부는 국방부 여성정책과로 신고가 접수돼 군 당국이 불구속 조치 후 C 준장을 조만간 본국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에는 국군기무사령부 100기무부대 소속 D 소령이 온라인 채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다 경찰에 체포됐다. D 소령은 체포 당시 신분을 밝히지 않았지만 혐의가 드러나면서 자신이 기무사 소속임을 인정했다. 당초 D 소령은 1년 동안 100여건의 성매매를 알선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군 당국의 수사 결과 이보다 10배 많은 1000여건의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매매 알선 횟수가 예상보다 높아지면서 동료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했거나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성 상납’을 했는지 여부도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북핵 대비태세 강화되자 후임병에 근무 떠넘겨올해 초 강원도 철원의 전방부대에서 선임병들의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한 병사 1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군의 대비태세가 대폭 강화되자 선임병들이 근무를 떠넘기는 등의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24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지난 2월 7일 6사단 GP에서 근무하던 박모 일병은 초소에서 자기 턱에 총을 쏴 자살했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지난해 9월 선임병 유모 병장이 근무가 미숙하다며 개머리판으로 박 일병을 때리는 등의 사건이 있었다”며 “부GP장인 손모 중사가 폐쇄회로(CC)TV로 이 모습을 봤지만 가해자에게 내려진 처분은 GP 철수뿐이었다”고 설명했다.4개월이 지난 올해 1월부터 박 일병은 한 달 가까이 구타와 가혹행위를 당했다. 여기에 선임병들이 떠넘긴 근무를 서느라 영하 10도의 혹한 속에서 하루 12시간 이상 근무하며 수면 시간도 4시간 이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휴식시간에는 선임병들의 괴롭힘이 이어졌으나 부대 간부들은 이런 사실조차 몰랐다. 이 시기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따른 대북확성기방송 재개, 개성공단 폐쇄 논란 등으로 남북 대치가 고조돼 병사들의 근무가 늘어났을 때였다. 2월 초 박 일병은 근무 도중 후임병에게 “북한을 감시하면 뭐하냐. 전쟁터는 여기 있는데…”라며 눈물을 훔쳤다. 그리고 며칠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윤일병 집단폭행사망사건 당시 현장검증을 하는 가해자들. 국방부 제공임 소장은 “주범인 제모 상병과 김모 상병, 임모 일병(당시 계급)은 6월 5군단 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며 “젊고 전과가 없으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문을 작성했다는 게 양형 이유였다”고 말했다. 임 소장은 “판결문에는 가혹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적혀있지 않았다”며 “죽은 사람은 있는데 죽인 사람은 없다”고 비판했다. 처음으로 폭행을 한 유모 병장은 인천지방법원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군 검찰의 항소에 따라 전역한 제 상병은 부산고등법원에서, 나머지는 고등군사법원에서 2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임 소장은 “관할 법원은 마땅히 가해자 전원에게 실형을 선고해 법의 준엄한 심판을 보여줘야 한다”며 “군사법원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누구보다 명예를 중시하고 공정한 태도를 유지해야 하는 군인이 군복의 명예를 더럽히는 행위를 저지르는 것은 군복 아래 억눌린 본능과 권력욕이 잘못된 형태로 표출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예비군 훈련이다. 대학 교수도, 일용직 노동자도, 법조인도 예비군복만 입으면 소총을 질질 끌고 다니는 등 ‘꼴불견’을 거리낌 없이 보여준다. 소위 ‘막 나가는 행동’을 하고, 현역 조교들이 제대로 제지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권력이 가져다주는 쾌감을 느낀다는 것이다. 군대 조직에서도 높은 지위에 오른 장군이나 병장의 경우 위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권력자인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에 일탈을 저지른다. 주변에서 제지하지 않으면 일탈의 정도는 더욱 심해지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  입대를 앞두고 신체검사를 받는 입영대상자들. 세계일보 자료사진이같은 사건사고는 아들이나 오빠, 동생을 군에 보낸 국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켜 군의 신뢰도에 악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군 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한 예방활동이 필요하다. 하지만 국방부가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을 살펴보면, 대형 국방이슈가 발생해 그 해결에 몰입하면 예하 부대에서 일탈이 일어나는 패턴이 반복되어왔다. 북한이 도발위협을 하면 “대비태세를 강화하겠다”며 요란하게 홍보를 하면서도 성추문이나 병영 내 가혹행위 등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사과하는 말 한마디 듣기도 힘들다. 그러고도 군인권보호관 설치나 평시 군사법원 폐지 등은 반대하며 외부의 개입을 극도로 꺼리며 이를 ‘군의 순수성 보호’라 칭한다. 병영도서관에서 독서중인 장병들. 육군 제공국가 안보는 일본 정찰위성이 찍은 사진이나 미국의 요격미사일만으로는 지킬 수 없다. 군 기강 확립과 인권이 보장되는 병영문화가 갖춰지지 않으면 우리 군은 군대가 아닌 글로벌 방산업체의 무기전시장에 불과하다. 국방부가 사드 배치나 GSOMIA 체결을 따지기 전에 군의 기본인 기강 확립과 병영문화 개선부터 먼저 들여다봐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23일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한일 GSOMIA를 체결하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왼쪽)과 가미네 야스마사 주한일본대사. 국방부 제공정부가 23일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과 국내의 반대 여론 속에서도 일본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을 체결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는 이날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GSOMIA에 서명했다. 협정은 상대국에 대한 서면 통보를 거쳐 이날 발효됐다. 이명박 정부 시절 2012년 6월 밀실 추진 논란으로 체결이 막판에 무산된 이후 4년 5개월만이다. 정부가 지난달 27일 GSOMIA 체결을 재추진한다고 발표한 지 27일만이다.협정에 따르면 양국은 2, 3급 군사기밀을 구두나 영상, 전자신호 형태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단을 통해 교환한다. 우리나라는 일본 정찰위성이나 신호정보 수집기 등이 포착한 북한 핵·미사일 기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일본이 동해상에서 수집한 북한 잠수함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관련 정보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탈북자 등 인적정보(HUMINT)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포착한 대북 감청정보를 일본에 제공할 수 있다.군 당국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에 필요한 정보력 강화를 기대하는 분위기지만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도와주는 격이라는 비판에다 최순실 파문으로 정국이 혼란에 빠진 상황에서 협정 체결을 강행하면서 국민 여론 수렴 등이 부실해 “책임의식 없이 정책을 추진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우리 군이 수집한 군사정보를 일본이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후폭풍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이 빅데이터로 분석하면 대북 인적정보 노출 위험국방부는 한일 GSOMIA 협상을 재개한다고 발표한 지난달 말부터 일본으로부터 어떤 정보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여러 차례 설명했다. 하지만 우리 군이 일본 방위성에 제공하게 될 정보가 무엇인지는 제대로 밝힌 적이 없다. 23일 서해상에서 진행된 해상훈련에서 해군 장병들이 전방을 주시하고 있다. 해군 제공일본이 우리 군에 요구할 정보로는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북한군의 통신을 감청한 정보와 탈북자들이 우리 측에 제공한 정보, 북한 내 협력자들이 보낸 정보 등이 거론된다. 이 가운데 탈북자나 북한 내 협력자들이 제공하는 인적정보는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 등 다른 나라들도 접근하기를 원하는 고급 정보들이다.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적 특성 덕분에 대북 인적정보는 우리나라가 타국 정보기관에 비해 우위에 있는 거의 유일한 분야이기도 하다. 전직 정보 당국자는 “북한 내 협력자들이 우리 군 정보기관에 하루 동안 제공하는 정보의 양을 따져보면 수천페이지 분량은 넘을 것”이라며 “국가정보원이 수집하는 대북 정보까지 합치면 그 양은 어마어마한 수준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문제는 대북 정보가 워낙 많이 쏟아지다보니 이를 분석하기 쉽지 않다는 데 있다. 입수되는 정보의 양이 많아 일부는 묻혀버리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일본은 쏟아지는 군사정보들 속에서 의미 있는 것들을 찾아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예전부터 터득해왔다. 바로 ‘빅데이터(Big Data)’다. 다양한 형태로 구성된 방대한 규모의 데이터에서 필요한 정보를 추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첨단 정보통신(IT) 기술인 빅데이터는 정보를 다루는 관계자들도 알지 못했던 새로운 가치를 일깨우는데 유용하다. 우리나라에서는 금융회사가 신용평가모형을 정교하게 짜거나 소비자 입맛에 맞는 마케팅 전략을 짜는 데 쓰이고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 침해 우려로 파급속도는 상당히 더딘 것이 현실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가공한 정보를 빅데이터에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됐지만, 다른 영역의 정보와 융합됐을 때 개인의 신상이 노출될 위험이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7일 금융권의 빅데이터 활용 확대에 대해 “(카드 사용자 신원 확인이 어려운) 비식별 조치를 해도 방법이나 수준에 따라 특정 개인을 재식별할 위험이 남아 있어 정보 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완전히 제거되기는 어렵다”고 지적한바 있다. 공군 피스아이 조기경보통제기와 F-15K 편대. 공군 제공이는 한일 정보교환 과정에서도 유사하게 적용된다. 우리 군이 수집한 대북 인적정보를 GSOMIA에 근거해 일본에 제공했다고 하자. 초기에는 데이터가 적어 빅데이터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시간이 지나면서 대북 인적정보가 축적되면 일본은 빅데이터 기술을 적용해 대북정보원의 특성-고향, 지적 수준, 말투, 화법, 조직 내 위치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전직 정보당국자는 “우리 군 정보기관도 일본에 정보를 보낼 때 정보원 신상을 알지 못하게 처리해서 제공할 것으로 본다”며 “하지만 일본이 빅데이터 기법을 활용하면 대북정보원 신상이 일본에 노출될 위험도 있다. 자칫하면 일본의 대북 공작에 이용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가 일본과의 GSOMIA를 추진하면서 이같은 위험을 고려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대북 인적정보에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확보한 대북 감청정보와 일본이 독자적으로 수집한 정보가 결합돼 일본 정부의 빅데이터 시스템에서 재조직화되면 우리나라도 몰랐던 북한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일본은 알 수 있다. 일본의 대북 정책결정과정에 있어 새로운 정보 ‘광맥’이 열리는 셈이다. ‘재주는 우리나라가 넘고, 실속은 일본이 챙기는’ 양상이 전개될 수 있다는 뜻이다.◆ 논란 많은 정책일수록 카메라를 피하는 국방부국민적으로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정책에 대해 카메라 앞에 서서 설명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국방부의 고질적인 병폐는 한일 GSOMIA 체결과정에서도 드러났다. 국방부는 23일 한일 GSOMIA에 서명하면서 ‘일본과의 합의’를 들어 서명식을 공개하지 않았다. 대신 사진 1장을 촬영해 제공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어느 쪽이 비공개를 제안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알아서 해석하라”는 식의 답변이 뒤따랐다. 한일 서명권자들이 정보 당국자들처럼 신원이 노출되면 안되는 사람들도 아니었지만 국방부는 사진기자들의 거센 항의에도 불구하고 비공개 원칙을 고수했고, 사진기자들은 주한 일본대사가 국방부 청사로 들어오는 모습에 대해 취재를 거부했다. 주한 일본대사 양측에 도열한 사진기자들이 카메라를 내려놓은 채 팔짱을 낀 모습은 인터넷을 통해 일파만파로 번졌다. 2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한일 GSOMIA에 서명하기 위해 입장하는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 주위로 사진기자들이 카메라를 내려놓고 취재거부를 하고 있다. 사진기자들은 협정이 밀약이지 않은 이상 비공개인것은 받아들일수 없다고 판단, 취재거부를 결정했다. 사진공동취재단국방부는 서명 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들의 이해와 지지를 얻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방부의 지난 행보를 돌이켜보면 진실성이 느껴지지 않는다. 지난 9월30일 국방부가 주한미군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주둔지로 경북 성주군 성주골프장을 최종 확정했을 때, 언론을 대상으로 한 공식브리핑과 질의응답은 없었다. 배치 문제를 놓고 찬반 논란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사드 배치의 당위성을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할 국방부 관계자들은 카메라 앞에 서지 않았다. “성주군수에게 설명한 게 공식 입장”이라며 공식브리핑을 거부하고 A4 용지 2장 분량의 보도자료만 배포했다.익명을 요구한 한 군사전문가는 “국방부의 가장 큰 문제는 국민들에게 정책을 마케팅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는 것”이라며 그 이유를 ‘책임의식 부재’로 꼽았다. 정책을 추진할 때 정부 관계자들은 그 정책의 가치에 대해 스스로 확신을 갖고 “내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국회와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국민들로부터 비난의 화살이 쏟아져도 감내하면서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야 정책 추진에 힘이 실린다. 하지만 국방부는 2014년부터 사드 배치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모호한 자세를 유지하며 그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설득은 외면했다.  미군이 운영하는 통신, 광학추적 감시 시스템의 일부. 미 국방부 제공지난 2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직후 전격적으로 협의에 착수하자 국민들은 황당해했고, 나중에는 반대했다. 국방부는 지난 7월 성주군 성산포대를 주둔지로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사전에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아 지역민의 반발을 자초했다. GSOMIA 역시 지난달 27일 협상 재개 발표 전까지 ‘국민 여론 성숙’을 되풀이하다 역풍을 맞았다. 협정 체결 전후로 카메라 앞에서 GSOMIA의 당위성을 알리는 국방부 당국자의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는 국방부가 국민들로부터 쏟아질 비난의 화살을 피하려고만 했기 때문이라는 게 군 안팎의 해석이다. 대국민 정책 신뢰성을 스스로 갉아먹은 것이나 다름없다. 한일 GSOMIA의 체결로 우리 군은 일본이 수집한 북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체결과정에서 보여준 책임의식 부재는 대북 정보보다 더 귀중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결과를 낳았다. 어렵게 확보한 대북정보원의 신상이 노출될 수 있는 위험도 껴안았다.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에 놀라 GSOMIA를 속전속결로 체결한 국방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감수할만한 문제’라고 치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은 과거사가 현재의 안보 위협 대응에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고 말하지만, 미래에 후손들이 독도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GSOMIA를 일본이 채운 족쇄로 여기면 그 역사적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 현재의 위협을 해소하기 위해 미래를 담보로 잡아버렸다고 후손들이 비난하면 GSOMIA를 추진한 정부 당국자들이 그때 가서 뭐라고 답할지 궁금한 이유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과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 등 국내외적으로 정국이 요동치는 가운데 남북한 군사적 긴장도 지속되고 있다. 지난 9월 북한의 5차 핵실험 직후 군 당국이 대량응징보복(KMPR) 개념을 공개하며 유사시 북한 지도부 공격을 위한 특수전 전력 강화를 천명하고 훈련강도를 높이자 북한도 연평도 포격 6주기를 맞아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긴장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당초 군 안팎에선 북한이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이나 무수단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을 시도하리라는 전망이 많았으나 이같은 예상은 빗나갔다. 북한의 ‘정중동’ 움직임은 일반적인 예상을 깨고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됨에 따라 ‘전략적 인내’를 내세웠던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에 변화가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이 미국의 민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탐색적 대화’에 나서고,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를 통해 트럼프의 대선 공약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도 이같은 기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북한은 최순실 파문을 적극 보도하며 현 정부를 비난할 뿐 실질적인 군사행동은 자제하고 있으나 국내 정국의 변화에 따라 미군이 직접 개입하기 어려운 국지도발 등을 감행할 가능성은 남아있다.◆ 자신들이 유리한 NLL 일대서 긴장 고조북한은 9월 5차 핵실험 직후 함경북도 홍수 피해 복구에 주력하는 한편 인민군 수산사업소와 류경안과종합병원, 룡악산비누공장 등 인민생활과 밀접한 경제 분야를 현지 지도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을 공개하며 ‘애민’ 행보를 부각시키는 데 집중했다. 그러나 23일 연평도 포격도발 6주기를 앞두고 군부대를 방문하는 등 군사 행보에도 나섰다.  사격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북한군 4군단 포병대. 노동신문조선중앙통신은 11일 김정은이 서해 백령도에서 가까운 마합도를 찾아 포사격 훈련을 지도했다고 밝혔다. 마합도는 황해남도 옹진반도 끝자락에 있는 섬으로 백령도에서 18㎞ 떨어져 있는 최전방 지역이다. 통신은 김정은이 “마합도방어대 1중대 2소대 3포를 이미 차지한 진지에서 기동시켜 정해준 목표를 타격할 데 대한 명령을 주시고 포실탄 사격훈련을 지도하시였다”고 전했다. 김정은은 이 자리에서 “싸움이 터지면 마합도 방어대 군인들이 한몫 단단히 해야 한다”며 강도 높은 전투준비태세를 주문했다.마합도를 방문한 김정은은 북한 연평도 인근 최전방에 있는 갈리도 전초기지와 장재도방어대를 시찰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3일 갈리도 전초기지는 김정은에 의해 세워진 것이라고 소개하면서 “적들이 조금이라도 허튼짓을 한다면 즉시 멸적의 포화를 들씌울 수 있게 전변된(바뀐) 강위력한 화력타격기지”라고 강조했다. 김정은은 식당 등 시설을 둘러본 뒤 감시소에 올라 박정천 총참모부 포병국장에게서 갈리도 전초기지를 포함한 서남전선 포병부대의 연평도 대상물 타격임무 분담내용을 보고받은 뒤 ‘새로 재조직한 연평도화력타격계획전투문건’을 승인했다. 갈리도 전초기지를 방문한 김정은은 인근의 장재도방어대를 방문했다. 김정은은 지난 2012~2013년에 세 차례에 걸쳐 이곳을 찾았다.김정은의 지시에 따라 해안을 향해 사격하는 마합도 방어대 해안포. 노동신문김정은의 행보는 북한이 접경지역에서 군사적으로 우위에 있는 황해남도 해안 지역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우리 측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수도권과 인접한 서북도서를 방어하는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예하에는 K-9 자주포와 구룡 다련장로켓, 스파이크 대전차미사일 등이 배치되어 있지만 수적인 측면에서 황해남도 해안을 담당하는 북한군 4군단의 해안포와 방사포에는 미치지 못한다. 잠수함과 지대공미사일 등도 NLL로 증원되는 우리 함정과 항공기를 위협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과거에도 북한 수뇌부가 군부대를 방문한 이후 대남 도발을 감행한 전례가 있다”며 북한군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순진 합참의장과 이상훈 해병대사령관 등 군 수뇌부도 서북도서를 방문해 대응태세를 점검했다.◆ 연합 및 특수전 훈련 강도 높이는 軍북한의 5차 핵실험 직후 군 당국은 특수전 훈련에 공을 들이는 분위기다. 군은 북한 수뇌부를 제거하는 ‘참수작전’과 무관하다는 입장이지만 유사시 북한 후방에 침투해 핵심시설을 파괴하는 훈련이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 한미 군 당국은 특수부대 상호운용성 강화를 통한 연합 특수전능력 향상에 집중하고 있다.군 당국은 지난달 27일 미 공군 353 특수작전단이 군산기지에서 공군 침투작전부대인 공정통제사(CCT) 요원들과 연합훈련을 했다고 밝혔다. 티크 나이프(Teak Knife)라고 명명된 이번 훈련에서 한미 공군 특수전 요원들은 유사시 항공기로 북한 내륙 깊숙이 침투하는 연습을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훈련에는 미 공군 MC-130 수송기와 우리 공군 C-130 수송기가 투입돼 유사시 북한 핵미사일 시설을 파괴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육군 특수부대를 목표 지점에 정확히 투하하는 절차를 익혔다. 미 공군 353 특수작전단은 유사시 적지에 특수부대를 공수하고 지상의 특수부대에 군수물자를 지원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800명의 병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嘉手納) 기지에서 한반도 유사시 북한에 침투한다.8일 한미 연합 공중강습훈련에 참가한 주한미군 CH-47 헬기. 육군지난달 10∼21일 미국 알래스카에서 진행된 다국적 공군 연합훈련 ‘레드 플래그’에서는 공군 C-130 수송기로 미 육군 특수부대를 공수하는 훈련을 실시했다. 육군 특수부대가 미 공군 수송기로 강하훈련을 실시한 적은 있지만 미 육군 특수부대가 우리 공군 수송기로 강하훈련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8일 육군 30기계화보병사단은 호국훈련의 일환으로 남한강 대교 일대와 강원 홍천 서면 일대에서 한미 연합 공중강습작전을 펼쳤다. 훈련에는 미군 2항공여단 UH-60, CH-47 등 헬기 6대와 육군 항공작전사령부 UH-60 10대, AH-1S 4대, 강습대대 장병 250여명이 참가했다. 충주시 남한강 일대에서 공중강습 투입병력을 태운 한미 UH-60과 CH-47 헬기는 AH-1S의 엄호를 받아 적진에 침투했다.지난 4~10일에는 한국, 미국, 영국 공군이 한반도 상공에서 ‘무적의 방패’(Invincible Shield) 연합훈련을 실시했다. 훈련에는 미 공군 F-16과 한국 공군 F-15K, KF-16 전투기, 영국 공군 타이푼 전투기가 참가했다. 영국 전투기가 국내에서 연합 훈련을 한 것은 6.25 전쟁 이후 처음이며 우리 공군이 미국 이외 국가의 전투기와 국내에서 훈련을 한 것도 처음이다. 영국은 한반도 유사시 유엔군사령부 소속으로 병력과 장비를 지원하는 국가다. 영국측은 이번 훈련이 북한 도발과 관계가 없다고 밝혔지만 미국과 영국 공군이 1991년 걸프전과 유고 내전, 이라크 및 아프간 공습, 이슬람국가(IS) 공습 등에서 함께 작전을 펼친 전례가 있는데다 북핵 시설 공습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다양한 추측을 낳았다. 현재 북한은 트럼프 차기 행정부에 대한 공식 반응을 자제한 채 외신과 관영언론을 통해 ‘카드’를 던지고 있다.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해 협상 테이블에 조속히 앉으라는 신호다.7일 한반도 상공에서 연합훈련을 실시하는 한국, 주한 미 공군, 영국 공군 전투기들. 공군스위스 제네바 주재 북한대표부 서세평 대사는 18일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북미관계 정상화 논의의 전제조건인 ‘대북 적대시정책’ 포기 사례로 주한미군 철수와 평화협정 체결을 거론했다. 서 대사는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만남은 최고지도자(김정은)의 결정에 달려 있다”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같은날 “트럼프 당선자의 공약은 상식적이고 타당한 주장”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0일 “미국의 새 행정부는 주체의 핵강국과 상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지난해 5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수중 사출시험 성공 직후 기뻐하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노동신문북한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탐지하고 북미 대화 가능성을 열기 위해 ‘탐색전’을 펼치고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 외교안보라인에 존 볼턴 전 유엔주재 대사와 뉴트 깅리치 전 하원의장 등 강경파가 주로 거론되고 있어 북한이 원하는 성과를 얻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트럼프 행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군사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다만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처럼 도발의 대상을 미국에 둘 지, 미군의 직접 개입이 어려운 국지도발을 통해 동맹국인 한국을 압박할 지 여부는 대미 탐색전의 성과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신고립주의를 대외정책으로 내세웠던 도널드 트럼프가 제45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전세계가 ‘패닉’ 상태에 빠져들고 있다.트럼프는 선거 과정에서 경제 등 내정 분야에서는 비교적 명확한 비전을 제시했지만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기존의 틀을 뒤흔드는 말을 거듭해왔다. “사우디아라비아, 일본, 독일, 한국과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재협상해야 한다. 이들은 부유한 국가이며 미국은 이들 국가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는 발언이나 “충분한 비용부담이 없다면 미국은 더는 유럽의 국가들, 아시아의 국가들을 보호하지 않을 것”이라고 위협한 것이 대표적이다. 60년이 넘도록 미국 대외정책의 핵심으로 기능해온 군사 동맹 체제를 송두리째 흔드는 발언들이다.도널드 트럼프언뜻 보면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미국이 만든 국제질서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 같지만, 트럼프 특유의 거친 표현과 막말을 걷어내고 그 의미에 집중하면 미국의 평범한 시민들은 물론 엘리트들도 지적한 바 있는 군사동맹 체제의 문제점에 직면하게 된다.◆“동맹국들이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트럼프는 선거 과정에서 한국, 사우디아라비아, 일본, 독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등 미국의 동맹국들을 전방위로 압박했다.트럼프는 지난해 8월 17일 미국 NBC 방송 프로그램 ‘밋 더 프레스’(Meet the Press) 인터뷰에서 “한국은 경제력에 걸맞지 않게 자신들의 안보를 미국에 의지하고 있다. 북한의 도발로 전쟁이 발생하면 미국은 공짜로 군대를 보내야 한다”면서 “한국을 돕지 말자는 게 아니라 한국도 우리를 도와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해 10월 인터뷰에서는 “우리는 아무런 이득 없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고 했으며, 올해 2월 공화당 10차 대선 토론회에서는 “우리는 보잘 것 없는 비용으로 이들(한국, 일본 등) 국가를 보호하고 있는데 군사 지원에 대해 비용 보전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3월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일본과 한국에 주둔한 미군을 철수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즐겁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할 의향이 있다. 우리는 수십억 달러의 손해를 볼 여유가 없다”고 말했다. 지난 10월 3차 대선 TV토론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 일본, 독일, 한국과 방위비 분담 협정을 재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라크에서 사격훈련중인 미 해병대 장병들. 미 국방부 제공트럼프 캠프의 정책자문들도 거들었다. 선임 자문역인 알렉산더 그레이와 자문역인 피터 나바로는 7일 외교·안보 전문매체 포린 폴리시(FP) 기고문에서 “미국의 납세자들이 파멸적 전쟁을 겪은 두 나라를 재건했으며, 미국의 돈과 피 덕분에 두 동맹이 지난 반세기에 걸쳐 성숙한 민주주의와 선진 경제로 성장할 수 있었다”며 “아태지역 안정의 기반으로서 미국의 아시아 동맹들에 대한 트럼프의 공약엔 의문의 여지가 없지만, 트럼프는 서울과 도쿄가 미군의 자국 주둔을 지원하는 추가적인 방법을 두 나라 정부와 단도직입적이고, 실용적이며 정중하게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럽의 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국들과도 같은 논의를 할 것이라고 이들은 말했다. ◆ 트럼프 발언, 알고 보면 새로운 거 아니다미국 패권의 핵심인 미국-유럽의 대서양동맹 체제를 “낡은 것”이라 비난하고, 한국과 일본에 방위비 분담금을 더 내라고 요구하는 트럼프의 모습에 많은 사람들은 당혹감을 느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의 뒤를 이어 서방세계의 패권을 장악한 미국은 국제적 분쟁 개입이 불가피했다. 이를 위해 미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를 비롯한 군사동맹체제와 상호방위조약, 원조조약 등을 통해 유럽과 아시아에 동맹국을 만들어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세계의 경찰’ 역할을 했다. 트럼프는 국제분쟁 개입 과정에서 미국이 많은 희생을 치렀지만 동맹국들은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이같은 주장은 표현의 방식과 정도만 다를 뿐, 2000년대 이후 미국 정치권에서 계속 제기되던 문제였다. 북대서양조약기구에 가입한 유럽 동맹국들은 국방예산을 삭감하면서 미국의 분쟁 개입에 휘말리는 것을 최소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의 국방비 가이드라인은 국내총생산(GDP)의 2%다. 냉전말기인 1985~1989년 회원국의 평균 국방비는 GDP의 3.1%였다.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10여년 동안은 국방비 가이드라인이 비교적 잘 지켜졌지만, 2000년대 이후 GDP에서 국방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계속 하락세를 나타내왔다. 2008년 GDP 대비 1.7%였던 회원국의 국방비는 지난해 1.43%까지 떨어졌다. 반면 미국의 국방비는 북대서양조약기구 내에서 그 비중이 75%까지 올라갔다. 아프간에서 작전중인 독일군유럽의 국방비 감소는 전투준비태세의 부실로 이어졌다. 2011년 유럽 주도의 리비아 공습에서 영국, 프랑스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유럽국가들은 개전 며칠만에 비축했던 폭탄이 바닥나 미국으로부터 정밀유도폭탄을 지원받아야 했다. 공습 계획을 짜고 리비아 방공망을 제거하고 리비아 영토에 침투해 공습 표적 정보를 수집하는 것도 미군이 대신 나서야 했다. 보다 못한 미국은 리비아 공습 직후 유럽 동맹국들에게 군비 증강을 강하게 요구했고, 유럽은 글로벌호크 무인정찰기와 A330 MRTT 공중급유기 등을 추가 도입했지만 미국이 요구한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미국의 전쟁을 적극 도울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서 생색내기에만 그치거나 국방비 지출을 꺼리는 동맹국들에 대해 미국 정치권은 분통을 터뜨려왔다. 2003년 1월 미국의 이라크 침공 직전 당시 미 국방장관이었던 도널드 럼스펠드는 이라크 침공을 반대하는 프랑스와 독일을 가리켜 “프랑스와 독일은 더 이상 유럽을 대표하지 않는다. 그들은 늙은 유럽이다”고 일갈했다. 럼스펠드의 발언에 양국이 반발하자 콜린 파월 당시 국무장관은 “많은 다른 나라들이 미국과 함께 싸울 것”이라며 평가절하했다. 2006년 5월 덩컨 헌터 미 하원 군사위원장은 “(일이 생기면) 미국은 티본 스테이크를 가져오는데, 우리의 동맹국이란 친구들은 일회용 포크만 갖고 온다”고 불평했다.M240 기관총을 사격하는 미 육군 병사. 미 국방부 제공트럼프의 주장은 미국 정치권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온 해묵은 사안을 거칠고 직설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과 일본은 일종의 ‘덤’이다. 영국 BBC도 9일 트럼프의 주장에 대해 “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국들이 GDP 대비 최소 2%를 국방비로 투입해야 하는 규정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미국의 오랜 불만을 제기한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 위기이자 기회, 면밀한 대응 필요한 시점미국의 전쟁에 적극 개입하기를 꺼려하는 동맹국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역대 미국 행정부는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왔다. 조지 부시 행정부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고 하지 않는 유럽 동맹국을 무시한 채 ‘일방주의’로 치달았다. 유럽은 이에 분개했지만 실제 행동을 취하지는 못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분쟁 개입을 앞두고 동맹국들을 다독이면서 국제사회에 대한 리더십을 재확인했다. 동맹국들은 오바마의 정책을 적극 환영했지만 IS 격퇴전 등 미국의 전쟁에 적극 개입한 것은 자국이 테러를 당한 직후였다.부교 설치 훈련을 실시하는 한미 공병들. 육군 제공트럼프는 오바마와는 다른 정책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동맹국들에게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미국이 당신들을 돕는 만큼 당신들도 우리를 도우라”고 직설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더 많은 국방비를 부담하고, 미국의 전쟁에 적극 동참해 피를 흘리라는 뜻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도울 생각이 없다는 경고도 들어있다. 일종의 ‘충성도 테스트’다. 테스트를 통과하면 돕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버려질 수 있다는 신호다. 트럼프의 안보 정책은 아직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내지는 않았다. 공화당 주류 인사들이 정책 구상에 참여하면 트럼프의 발언이나 선거 공약 중 일부는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동맹국들이 미국의 전쟁에 적극 동참하지 않고 무임승차한다”는 인식이 정치권은 물론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널리 퍼져있는 만큼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에게 더 많은 부담을 지우려는 트럼프의 정책 기조는 큰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동유럽 국가들처럼 재정적, 군사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 한 한국에 대해 트럼프는 비즈니스적 시각에서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필두로 전투지역에 대한 해외파병 등을 전방위로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이같은 요구는 외교안보분야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면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한일 양국이 서로 공유하는 군사정보를 다루는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강력한 반발과 국민적 공감대 부족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으로 정국이 급속히 요동치는 가운데 군사작전 치르듯 속전속결로 GSOMIA를 밀어붙이고 있다.  일본 방위성 전경.국방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본과의 GSOMIA가 필수적이다”는 입장이나 과거사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이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과의 군사협력 강화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GSOMIA 논란이 일 때마다 “국회와 국민의 이해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지만 GSOMIA의 필요성을 이해한다는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는다. 여론조사 결과 등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명확한 근거도 없는 실정이다. 여론 수렴과정 역시 투명하지 않아 국민여론을 소통과 설득의 대상이 아닌 장애물로 여기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여기에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한반도 안보 지형이 급변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GSOMIA를 조기 체결하기보다는 차기 미 행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이 윤곽을 드러낸 직후 체결 시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방부 ‘속도전’, 야권과 시민단체 ‘반발’ 국방부는 이르면 이달 말 GSOMIA 체결을 위한 3차 실무협의를 열어 양측 간 가서명을 진행할 방침이다. 지난달 27일 GSOMIA 협상을 재개한고 밝힌 지 10여일 만에 일본과 GSOMIA 초안에 합의하고 법제처의 심사를 의뢰하는 등 진행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환태평양합동훈련(림팩)에 참가한 일본 호위함 이세. 미 해군 제공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11일 브리핑에서 “지난 1일 도쿄, 9일 서울 등 두 차례의 실무협의를 통해 일본 측과 협정 주요 내용에 대해 의견일치를 봤다”며 “현재까지 합의된 문안에 대해 법제처에 사전심사를 의뢰하도록 외교부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국방부의 요청에 따라 지난 9일 법제처에 심사를 의뢰했다. 국방부는 같은날 서울에서 열린 2차 실무협의 직후 3차 협의 일정을 국방·외교 채널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발표했으나 법제처 심사 의뢰 사실은 이틀이 지나서야 공개했다. 문 대변인은 ‘3차 협의를 앞두고 사전심사를 의뢰해도 문제가 없느냐’는 질문에 “법제 업무운영규정에 따르면 서명 이전이라도 심사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았다”며 “주요 내용이 일치했기 때문에 법제처의 충분한 심사를 위해 사전심사 의뢰를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제처 심사가 끝나면 외교부 주도로 차관회의 상정,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등 국내법상 필요한 절차를 밟게 된다. 법제처의 심사와 병행해 국방부는 한일 양국은 14일 도쿄에서 3차 실무협의를 열어 GSOMIA 문안을 완성하고 가서명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국내 절차가 마무리되면 정식으로 서명을 진행할 것으로 보여 이르면 이달 말 체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국방부의 ‘GSOMIA 속도전’이 거듭되면서 야권과 시민사회단체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해군 세종대왕급 이지스구축함 서애 류성용함.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9일 GSOMIA 협상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공동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같은날 브리핑에서 “과거에 대한 반성과 사과 없는 일본과의 협정체결이 타국의 이익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 국민 모두가 잘 알고 있다”며 GSOMIA 협상 중단을 요구했다. 윤호중 정책위의장도 10일 “정부가 야당의 반대를 무시하고 협정 체결을 강행할 경우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독립유공자단체인 광복회는 11일 “한일간 역사적 현안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그대로 두고 체결되는 군사협정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으며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GSOMIA, 왜 이렇게 서두르나번갯불에 콩 구워먹듯 GSOMIA가 추진되면서 국방부의 입장은 ‘이해와 설득’에서 ‘궁색해지거나, 뻔뻔해지거나’로 바뀌고 있다. 8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한 장관에게 “장관은 (협정 체결에 대해) 여건 성숙이 우선이라고 말해왔다. 그런데 여론조사에서 반대 의견이 높고 야당도 이 시기에 협정을 추진해야 하느냐는 의문을 제기하는데 추진하는 근거가 무엇인가”라고 추궁했다. 한 장관은 “여론을 선도하는 분들에게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고 여건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말만 되풀이할 뿐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야권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겠다고 경고했지만 국방부는 개의치 않겠다는 태도다. 문상균 대변인은 11일 브리핑에서 “안보적으로 꼭 필요한 사항이라 판단하고 계획된 일정에 따라 추진한다는 입장”이라며 중단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문 대변인은 “국민적 이해와 설득을 구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지만 가서명까지 앞둔 상황에서 이런 답변은 설득력이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야권에서는 그 이유를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과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정국이 혼란에 빠지면서 여론의 관심이 최순실 파문에 집중되자 이를 역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당 김경록 대변인은 11일 논평에서 “최순실 게이트로 어지간한 사고는 묻힐 거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면 국민의 반대에도 졸속 협정을 강행하는 정부의 움직임을 설명할 길이 없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도 9일 자신의 트위터에 “국방부가 국정 혼란을 틈타 GSOMIA를 추진하고 있다”며 거국내각 구성 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훈련중인 일본 항공자위대 F-15J 전투기. 미 공군 제공거국 내각이 구성될 경우 GSOMIA 추진 동력이 급격히 떨어질 것을 우려한 행보라는 해석도 나온다. 야권은 체결 전 국회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정부는 다른 국가들과 체결한 GSOMIA의 전례를 들어 한일 GSOMIA도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남은 것은 정부 내 절차뿐이다. 차관 회의는 큰 문제가 없지만 국무회의는 사정이 다르다. 최순실 파문으로 거국 중립 내각 구성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야권 성향 인사가 국무총리에 임명되면 GSOMIA에 부정적인 야권 기류가 반영될 수 있다. 따라서 신임 총리가 취임하기 전에 GSOMIA를 밀어붙이는 게 낫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는 해석이다.일각에서는 GSOMIA 체결 과정에서 전략적인 고려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동맹국에 대한 부담을 늘리는 고립주의 노선을 추구하는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만큼 연내 체결을 밀어붙이기보다는 내년 1월 출범할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이 윤곽을 드러낸 직후에 GSOMIA를 체결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다. 군 소식통은 “미국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측면에서 한일 안보협력 강화는 트럼프에게도 긍정적인 일”이라며 “트럼프와의 정상회담 개최 시점에 맞춰 GSOMIA를 체결해 트럼프에게 생색을 내고, ‘미국이 IS와 싸우는 동안 한일 협력을 통해 동아시아의 안정을 유지하겠다’고 트럼프를 설득하면 방위비분담금 증액이나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 요구를 막을 수 있는 카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보수집을 위해 설치된 통신 안테나.일본과의 GSOMIA는 2014년 말 체결된 한미일 3국 정보공유 약정을 토대로 제한적인 범위 안에서 미국을 중계로 간접적으로 군사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 북한의 위협을 공통으로 인식하는 두 나라가 실질적으로 군사협력을 이룰 수 있다는 것도 국가안보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국방부의 ‘속도전’은 GSOMIA 체결을 통해 우리나라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확대하기보다는 축소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지지 못해 내부 반발을 사고 있고, 트럼프 행정부와의 외교안보 협력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다음 달로 예정된 한중일 정상회담용으로 소모해 전략적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다.지난달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논란이 된 미군 전략자산 상시 순환배치 문제 등에서 확인되듯 현 정부는 미국, 일본과의 안보협력문제에서 대전략보다는 당장의 위기를 피하는데 급급한 근시안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동맹국을 배려하는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이같은 태도도 큰 문제가 없지만, 기존의 틀을 모조리 깨버리는 ‘협상의 달인’ 트럼프에게는 통하지 않는다. 연내 체결을 고집하기보다는 정상회담을 통해 동맹국의 안보부담을 늘리려 할 것이 분명한 트럼프에게 일본과의 GSOMIA 체결을 내세워 방위비분담금 증액 요구 등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하는 절차를 통해 전략적 효과를 극대화해야 할 시점이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한국 '흑표' 전차 기술을 바탕으로 개발된 차세대 터키 탱크가 양산에 들어간다고 터키 언론이 10일 보도했다. 10일 휘리예트데일리뉴스 등 터키 매체에 따르면 코치홀딩스 계열 방산기업 오토카르가 7년만에 차세대 탱크 '알타이' 개발을 완료했다고 9일 발표했다. 코치홀딩스의 알리 코치 부회장은 "앞으로 18∼22개월 안에 양산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알타이 프로젝트는 K-2 전차, 즉 '흑표'를 개발한 현대로템으로부터 기술이전을 받기로 2008년 계약을 체결하면서 본격 시작됐다. 개발 과정에서 결함이 발견된 핵심 부품 '파워팩'(엔진과 변속기)은 독일산으로 교체됐다. 한편 알타이의 '원조'격인 흑표는 핵심 부품 결함을 아직 극복하지 못해 100% 국내 기술로 양산하는 계획이 차질을 빚는 것으로 최근 알려졌다. 방위사업청이 지난달 국회 국방위원회 우상호 의원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육군은 K2 전차의 2차 양산분(106대)에 국산 파워팩을 장착할 계획이었으나 올해 검사 과정에서 거듭된 결함이 발견됐다. 이에 따라 흑표의 내구성 검사와 양산계획, 완전 전력화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됐다.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장병들이 행진을 실시하고 있다. 미 국방부 제공군대를 다녀온 사람에게 군 생활 시절의 회고담을 듣게 되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있다. 전투복을 처음 입은 직후부터 제대할 때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뤄졌던 ‘줄 맞추기’ ‘각 잡기’ ‘제식훈련’과 부대 행사가 열리면 간부들이 입고 나오는 제복이다. 장교나 부사관 등 직업군인들은 소속 부대에서 공식 행사가 열리면 전투복 대신 제복을 입고 모습을 드러낸다. 화려한 색상과 디자인에 바탕을 둔 군복을 입어 적군의 기를 꺾는 방식의 전쟁은 20세기 들어 사라졌다. 땅바닥에 구르고 기어가며 적군이 쏘는 총탄을 피해 작전을 수행해야 하는 현대 전장에서 양복점에서 맞춘 제복은 실용성이 떨어진다. 이러한 측면에서 대형을 갖춰 움직이는 것 역시 전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하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전국의 군부대에서는 장병들이 제식훈련을 하며 대형을 유지하는 방법을 배우고, 군 간부들은 몸에 꼭 맞는 제복을 입은 채 각종 행사에 참석해 ‘각’을 잡는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한다. 이는 군대를 유지하기 위한 근원적인 이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2014년 3월 계룡대에서 열린 합동임관식에 참가한 여군 의장대. 국방부 제공◆ 전투력 강화의 유산이었던 제식훈련과 제복인류가 중국, 이집트 등에서 문명사회를 이루고 나라를 세우면서 그 힘을 과시하고 영토를 넓히는데 동원된 것은 군대였다. 강력한 군대를 동원해 주변 국가들을 점령한 고대 국가들은 제국을 건설하고 화려한 문명을 꽃피웠다. 대포 등과 같은 최신무기가 없던 시절, 군대의 전투력을 끌어올리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병사들을 조직화해 집단을 구성하는 것이었다.고대 그리스를 배경으로 한 영화 ‘300’을 떠올려보자. 테르모필레에서 페르시아군과 대치한 스파르타군은 서로의 어깨가 부딪힐 정도로 밀집한 형태의 대형을 유지한 채 페르시아군을 공격을 저지하며 창으로 반격을 한다. ‘팰렁크스’라 불리는 이 대형은 그리스 세계를 지중해의 중심으로 부상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를 정복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스의 팰렁크스 대형을 깨고 제국을 건설한 로마는 기병과 보병의 유연한 움직임을 강조했지만 밀집대형은 여전히 유지됐다. 그리스와 로마군에서 밀집대형은 전투력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였다. 따라서 전투 도중에도 밀집대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강도 높은 제식훈련이 이루어졌다.이같은 제식훈련은 기사가 전장의 주역이었던 중세 시대에서 자취를 감췄지만, 총기와 화약의 발명으로 15세기부터 전장 환경이 급변하면서 제식훈련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된다. 이때 당시 소총은 기존의 활이나 석궁보다 훈련에 소요되는 시간이 짧아 전장에서 빠르게 보급됐다. 하지만 유효사거리가 100m에도 미치지 못했고, 분당 1발 꼴로 발사속도도 낮았다. 때문에 병사들은 일렬로 늘어서서 적진을 향해 전진하다 일제히 사격하는 방식으로 전투를 했다. 적군의 포격으로 바로 옆의 병사가 쓰러져도 흔들리지 않고 전진해 사격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병사들이 한 사람처럼 움직일 필요가 있었다. 제식훈련은 이를 위한 밑거름 역할을 했다.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이 안중근 의사 추모행사에 참석해 안 의사를 추모하고 있다. 육군 제공이러한 전술은 18세기 나폴레옹이 포병을 이용한 전술을 중시하면서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한다. 이후 19세기 소총과 대포 기술의 발달로 발사속도와 정확성이 높아지면서 중요성이 약해졌다. 제식훈련의 전술적 효용성에 결정타를 안긴 것은 제1차 세계대전이다. 개전 당시 전쟁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 채 전투에 나선 젊은 병사들은 일렬로 늘어서서 적진으로 전진했다. 이들을 향해 맥심 기관총이 불을 뿜자 총탄을 피할 곳이 없던 병사들은 수숫단처럼 쓰러졌다. 이런 식으로 대규모 전투에서 수십만명이 사망하자 은폐와 각개전투 위주의 전술훈련이 각광받았고 제식훈련은 군대의 상징과 같은 존재로 성격이 바뀐다.장병들이 입는 제복 역시 마찬가지다. 고대부터 제복은 일반인들과 군인을 구분하는 중요한 상징이자 군대 조직을 나타내는 중요한 식별도구였다. 전투가 시작되면 군대는 각 부대별로 동서남북 사방 수㎞ 길이로 널리 퍼져 움직인다. 망원경이 없던 시절 지휘관은 높은 곳에 올라 아군의 움직임을 살피며 전세를 분석하고 전령을 통해 명령을 전달했다. 멀리서도 예하 부대의 움직임을 빨리 포착하기 위해서는 눈에 띠는 색상의 군복을 착용하고 군기를 갖출 필요가 있었다. 전국 시대 일본군 병사들이 등에 각양각색의 깃발을 꽂고 다닌 것도 이같은 필요성에 기인한 것이다. 이러한 추세는 근대로 접어들면서 군사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약해졌고,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전투에 쓰이는 군복과 공식 행사에서 착용하는 제복으로 구분돼 오늘에 이르고 있다. 공군사관학교 생도들이 62기 졸업식에서 분열을 실시하고 있다. 공군 제공◆ 군의 기강 유지와 사회화 도구로 바뀌어제식훈련과 제복이 현대전에서 전술적으로 큰 의미가 없어진 지금에도 군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은 군을 존재하게 하는 근본적인 요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군에 입대하는 젊은이들은 20여년을 자유롭게 살며 성장한 사람들이다. 성격도 행동도 각양각색인 젊은이들을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군인으로 키워내려면 군인으로서의 의식을 주입해야 한다.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젊은이들에게 “여러분의 어깨에 국가의 운명이 걸려있습니다. 나 자신의 욕심을 버리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기를 바랍니다”와 같은 연설은 통하지 않는다. 자장가인지 설교인지 구분이 안가는 지루한 연설을 반복하는 것보다는 신병들에게 군복을 입힌 뒤 연병장에서 조교가 외치는 “왼발! 왼발!” 구령에 맞춰 몇 시간씩 제식훈련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제식훈련을 통해 대형을 갖추는 방법을 배운 병사들은 신병교육기간 동안 연병장에서 훈련할 때도, 밥 먹으러 식당으로 이동할 때도, 일요일에 종교활동을 하러 갈 때도 제식훈련에서 배운 것처럼 대형을 갖춰 움직인다. 이러한 행동이 반복되면서 ‘아, 내가 정말로 군인이 됐구나’하는 인식을 스스로 깨우치게 된다. 이것이 바로 군에서의 사회화 효과다.자신이 군인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면 제식훈련은 군인에게 요구되는 엄격한 기강을 확립하는 단계로 넘어간다. 군인은 인간의 생명을 빼앗도록 만들어진 군용 장비를 사용한다. 올바르게 사용하면 전장에서 전우의 목숨을 구할 수 있지만 사소한 실수라도 저지르면 전우의 생명을 빼앗는 도구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장비 사용과정에서 고도의 긴장감을 유지해야 불상사를 막을 수 있다. 작전 수행 과정에서 지휘관이 비합리적인 명령을 내리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적군에 의해 포위되기 직전인데도 지휘관은 본대의 후퇴를 위해 진지를 사수하라는 명령을 내린다. 이성적으로 볼 때는 후퇴해야 목숨을 건지지만 군인의 시각으로는 진지를 지키는 것이 합리적이다. 개인적인 생존본능을 억누르고 임무를 수행하려면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는 태도를 평상시부터 습관화해야 하며, 이는 엄정한 군 기강이 존재할 때 유지된다. 제식훈련은 군 기강을 유지하는 밑거름을 제공한다. 조교들이 상관에게 경례하는 방법이나 예의를 갖추는 방식 등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병사들은 지휘관의 권위와 명령에 자연스레 복종하게 된다. 지휘관은 명령에 따라 병사들이 한몸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기강을 확립하고 부대의 일체화를 꾀할 수 있다. 2015년 11월 동명부대 17진 환송식에 참석한 동명부대원들이 전방을 향해 경례를 하고 있다. 육군 제공제복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개방된 사회라 할지라도 군복을 입은 군인이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면 눈살을 찌푸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공식행사에서 착용하는 제복을 입었을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군인들은 제복을 입었을 때는 일반인들이 함께 하는 행사이거나 군 통수권자가 참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행사에서 제복을 입은 군인은 군을 대표하는 존재로 비춰진다. 따라서 제복을 입은 군인은 개인적인 욕망을 억누르고 군인의 자세에 걸맞는 엄격한 자세를 취해야 한다. 사관생도나 학사장교후보생들이 교육 기간 동안 제복을 입고 다니는 것도 군인의 자세와 기강을 내재화하기 위한 교육적 차원이다.다양한 교육 방법 중에서 가장 확실한 것은 바로 ‘몸으로 배우는 교육’이다. 아이돌 그룹들이 칼군무를 할 수 있는 것도 음악이 나오면 반사적으로 몸이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댄스 연습을 반복하기 때문이다. 제식훈련과 제복은 장병들을 군의 일원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몸으로 배우는 교육’이다. 물리적인 경험을 통해 체득한 교육은 쉽게 잊혀지지 않는다. 교육효과가 의심스럽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잠을 자다 군에 재입대해 제식훈련을 받거나 제복을 입고 행사장에서 목석처럼 서있는 꿈을 꾸고 몸서리치며 깨어나는 경험을 했다면 그 사람의 무의식 중에는 여전히 군인의 의식이 남아있는 뜻이다. 그것이 바로 북한의 위협에 대비해 수백만의 예비군을 운영하는 우리나라에서 제식훈련과 제복 착용이 여전히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