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지무화초 춘래불사춘(胡地無花草 春來不似春). ‘땅에 풀과 꽃이 없으니 봄이 와도 봄 같지 않다’는 뜻의 이 구절은 흉노 왕과 결혼하기 위해 북쪽으로 떠난 전한 시대 미인 왕소군(王昭君)을 두고 시인 동방규가 지은 시에 등장한다.계절상으로는 봄처럼 느껴지지만 봄을 상징하는 꽃도 풀도 없어 추운 겨울이 여전히 계속되는 것과 같은 착각이 들었던 흉노 땅처럼 2017년 한반도 정세도 3월이라는 시기에 맞지 않게 꽁꽁 얼어붙은 동토(凍土)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남북관계의 마지막 연결선이었던 개성공단마저 폐쇄되고 남북을 잇던 통신선이 모두 단절되면서 남북관계는 1953년 휴전협정 체결 직후처럼 모든 대화가 단절된 채 군사적 대치만 지속하던 시기로 되돌아갔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우리측 경비병이 지키고 있는 실내를 북한군이 카메라로 촬영하고 있다.남북 대치가 정점에 달하던 상황에서 갑작스레 찾아온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은 얼어붙은 남북관계가 개선될 수 있으리라는 희망 섞인 관측을 낳고 있다. 2000년대 초 햇볕정책을 추진했던 야권의 재집권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남북교류협력이나 통일정책이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잇따른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북한도 남한이 내미는 손을 뿌리치기 어렵다는 계산도 이같은 관측에 힘을 실어준다. 과연 얼어붙은 한반도에도 봄은 올까.◆ 남북관계는 서로의 착각 속에서 이뤄진다1953년 이후 남북 관계에서 가장 큰 특징은 남북한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세가 펼쳐진다고 착각했을 때 극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점이다.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를 순찰하는 장병들. 육군 제공1960년대 베트남 전쟁에서 월맹군과 베트콩의 성공을 지켜본 북한은 베트남에서의 혁명 방식이 한반도에서도 통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에 따라 북한이 혁명의 기지 역할을 하면서 남한 내 혁명역량을 지원해 한반도를 공산화한다는 구상이 등장한다. 이에 따라 무장공비와 간첩들이 대거 남파돼 민중봉기를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1968년 1월21일 북한 민족보위성 정찰국 소속 특수부대원 31명이 박정희 당시 대통령 암살을 위해 청와대 인근까지 침투한 사건과 같은해 11월 삼척과 울진에 무장공비 120명이 침투해 유격대를 조직하려다 사살된 사건이 대표적이다. 이 사건들은 정치적 정통성이 부족하던 군사정권에 ‘반공’이라는 명분을 제공하고 남한 체제를 결속시키는 결과만 초래했다.2000년대 남한의 김대중 정권이 내세웠던 햇볕정책도 마찬가지다. 당시 국제사회는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을 겪은 북한이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남한은 우세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화해와 교류 협력을 실시해 궁극적으로 통일을 이룰 수 있다고 판단했다. 북한은 고난의 행군 시기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국가보위성 등 공안 통치 체계를 믿고 햇볕정책을 역이용해 경제적 지원을 얻고자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3년 4월 발표한 드레스덴 선언도 남북 체제 대결에서 남한이 유리하다는 판단에 기초한 것이었다. 조기 대선까지 60일도 채 남지 않은 현재 상황은 북한과 남한 내 진보진영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집권 가능성이 큰 야권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대북 정책을 추종한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간의 정책에 피로를 느끼는 국민들은 정책 전환을 반길 가능성이 높다. 5월 대선이 끝나면 남북 대화가 빠르게 재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착각은 자유”…심상치 않은 美 대북 압박 지난달 14일 주한미군 캠프 스탠리 기지에서 대량살상무기 제거 훈련을 실시하는 한미 장병들. 미 2사단 제공하지만 착각이 현실이 될 가능성은 생각보다 낮다는 관측도 적지 않다. 고모부인 장성택과 이복형 김정남을 죽인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에게 국민들이 반감을 갖고 있는데다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으로 북한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이 차가워져 차기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에 나서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가장 큰 요인은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미국이다. 주한미군은 지난달 14~17일 한국군과 태스크포스 아이언 레인저스(Task Force Iron Rangers)라는 연합부대를 편성해 경기도 포천 영평사격장(로드리게스 훈련장)에서 북한 대량살상무기(WMD) 시설을 탐지하고 파괴하는 훈련을 했다. 주한 미 육군 66기갑연대 3대대는 지난 8일 경기도 의정부 캠프 스탠리 기지에서 적 갱도 소탕훈련을 실시했다. 이들은 북한 지하갱도를 본뜬 갱도에 진입해 적을 소탕하는 기술을 숙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개된 사진에는 미군 장병들이 갱도의 어둠 속에서 신속하게 움직이는 모습과 개인화기를 사격하는 모습 등이 담겼다. 지난 7일에는 사드 발사대 2기의 국내 반입을 발표했으며, 12일에는 군산 공군기지에 그레이 이글 무인공격기를 배치했다고 밝혔다. 미 해군의 최첨단 구축함인 줌월트와 미 해병대 장비의 순환배치, 사드 포대 추가 배치 가능성도 계속 거론된다.  동중국해서 합동훈련을 펼치고 있는 미 해군 이지스함 베리함과 일본 구축함 아시가라. 미 해군 제공주일미군 전력도 증강되고 있다. 지난 1월 일본 야마구치현 이와쿠니 기지에 F-35B 스텔스 전투기와 E-2D 조기경보기를 배치한 미국은 오키나와에 C-130J 수송기 14대를 새로 배치하는 한편 특수작전용 CV-22 수직이착륙 수송기 10대도 2021년까지 투입할 예정이다. 미 본토 서해안을 담당하는 미 해군 3함대도 7함대 작전구역인 서태평양으로 이동하고 있다. 미국령 괌과 일본 오키나와, 일본 혼슈 서부 등에 최신 전력을 집중 배치해 북한을 남쪽에서 압박하는 모양새다.  F-35B 스텔스 전투기. 올해 초 주일 미군에 배치됐다. 록히드마틴 제공 미군 전력이 한반도 일대로 전진배치되는 것과 맞물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도 강경모드로 바뀌고 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17일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의 내외신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 정책은 끝났다”고 선언했다. 전략적 인내는 비핵화를 향한 북한의 태도 변화를 기다리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이다. 틸러슨 장관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포괄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외교, 안보, 경제 등 모든 형태의 조치를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한국과 (주한)미군을 위협하는 행동을 한다면 그에 대해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위협수준을 더 높여 어느 수준까지 가면 행동을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전임자인 조지 부시나 버락 오바마와는 다른 트럼프 대통령의 기질도 대북 강경정책을 부채질한다. 워싱턴 사정에 밝은 정부 소식통은 “변호사 출신으로 의사결정과정에서 경우의 수를 계산하는 오바마와 달리 트럼프는 단순하게 사고한다”며 “미국 국방부가 이치에 맞는 대북 군사행동계획을 가져오면 그대로 따를 사람이다. 대북 선제공격까지는 아니더라도 그와 유사한 효과를 낼 군사행동방안이 실행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렉스 틸러슨 미 국무부 장관을 접견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이어진 정치, 경제적 이익을 기억하는 북한은 조기 대선에서 승리할 차기 정부의 대북 정책에 기대를 걸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년 동안 대북정책은 실패했다” “지금은 북한과 대화할 시점이 아니다”는 미국의 정책행보에 제동을 걸고 미국과의 접촉을 이어가기 위해 남한을 징검다리로 삼을 가능성이 있다. 차기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에 적극적이라면 핵문제를 둘러싼 문제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보조를 맞춘다면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 확보를 위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정지궤도 위성 발사, 핵탄두 실전배치 선언 등을 통해 미국과 정면대결을 불사할 가능성도 있다. 북한과 미국이 정면대결 기조를 이어갈 경우 2015년 8월 지뢰 및 포격도발처럼 대남 국지도발이나 대화공세를 통해 한미 동맹에 균열을 내려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이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 정부와 정치권의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강경하다고 해도 우리 정부가 ‘한반도 정세는 우리가 주도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움직인다면 북한과의 대화 혹은 압박 국면에서도 우리 정부가 움직일 수 있는 폭이 넓어진다. 차기 정부가 인수위 없이 바로 출범하는 것을 감안하면 정치권은 대선 기간 동안 대북 정책을 어떻게 취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을 사전에 구상해야 한다. 북한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만큼 대북 정책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초당적인 접근도 필수적이다. 그렇지 않으면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길을 잃은 채 수동적으로 대응하며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서 성과를 얻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뜻한 봄은 추운 겨울을 이겨낸 사람에게만 주어진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딱 보면요. 말이 돼요.”지난해 6월 배우 김민희와의 불륜설이 나온 후 지난 13일 공개석상에서 이를 인정한 홍상수 감독의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2015)에서 함춘수(정재영 분)가 윤희정(김민희 분)의 그림을 보고 나서 던진 평이다. 남녀 주인공의 애정관계를 살짝 비틀어놓은 이 영화는 관객으로 하여금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린건지, 아니면 그 반대이거나 둘 다 맞는 것인지’를 놓고 서로 다른 가치판단을 하게 만든다.지난 6일 밤 C-17 수송기에 실려 오산 공군기지에 도착한 사드 발사대. 주한미군 제공2017년, 한반도에서는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처럼 동일한 이슈를 놓고 이해관계자들이 서로 다른 가치판단을 내리게 만드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바로 주한미군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싼 갈등이다.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대한민국과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거듭 강조하지만 중국은 “자국의 안보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거세게 반발한다.탄도미사일 요격 시스템 1개 포대가 배치되는 것을 놓고 당사국과 주변국들의 시각이 이처럼 극명하게 엇갈리는 경우는 전례가 없다. 2000년대 초 미국의 미사일방어(MD) 편입 대신 독자적인 미사일방어체계를 구축하기로 결정했을 때와 그린파인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 및 패트리엇 요격미사일을 도입했을 때,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구성할 M-SAM/L-SAM 개발에 착수했을 때, 주한미군이 PAC-3를 배치했을 때 침묵하거나 소극적 반발만 하던 중국이 사드 배치에 경제보복까지 하는 모습은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라고 외치는 느낌이다. 왜일까.◆ 사드는 한중 전략적 균형 영향 미치지 못해야간 요격능력을 점검하기 위해 시험발사되는 사드 미사일. 록히드마틴 제공중국은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언급될 때마다 “한중 양국간 전략적 균형을 파괴한다” “자국의 안보이익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방어무기인 사드는 전략적 균형을 뒤흔들 수 있는 수준의 무기가 아니다.한국과 중국의 군사력은 사드 1개 포대만으로 그 우위를 역전시킬 수 있을 정도로 격차가 작지 않다. 2016 국방백서에 따르면, 중국은 병력 233만명과 전투기 1588대, 항공모함 1척과 잠수함 65척 등 870여척의 함정을 보유하고 있다. 핵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사거리 1만3000km의 둥펑(DF)-5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사거리 7000km의 DF-31 등 중장거리 탄도미사일로 무장한 제2포병을 운용하고 있으며, 전략핵잠수함 4척은 사거리 8000km 이상인 쥐랑(JL)-2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운용한다. 62만 병력과 690여대의 항공기, 160여척의 함정, 200여개의 미사일발사대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은 군 전력에서 중국에 큰 열세를 보이고 있다. 사드 1개 포대가 배치돼도 이같은 열세는 달라지지 않는다.시험발사되는 한국 공군의 PAC-3 요격미사일. 공군 제공중국은 사드의 AN/TPY-2 레이더 탐지범위를 한반도 배치 반대의 근거로 삼는다. 중국 내에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반대하지 않는 사람들도 AN/TPY-2 레이더가 중국 동북3성과 해안지역을 모두 감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국내에 배치되는 종말단계방식의 AN/TPY-2 레이더는 탐지거리가 600~800㎞ 정도다. 한반도를 벗어난 지역은 탐지가 쉽지 않다. 중국까지 감시할 수 있는 전진배치방식은 최대 탐지거리가 1800~2000㎞에 달한다. 전진배치방식의 AN/TPY-2 레이더는 일본과 중동 지역 등에만 배치되어 있다.◆ 핵심은 미중 패권 경쟁 “中 레이더 포위 저지”2014년 림팩 훈련에 참가한 중국 해군 프리깃함. 미 해군 제공중국이 주한미군 사드 배치에 격렬히 반발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동아시아의 주도권을 놓고 미국과 벌이고 있는 패권 경쟁에서 자국이 밀릴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미중 패권 경쟁은 군사적, 지정학적 분야의 투 트랙으로 진행된다. 군사적 측면에서는 재래식 전력 증강도 치열하지만 핵전력을 둘러싼 양국의 보이지 않는 기싸움도 여전하다. 중국은 1960년대부터 핵개발에 착수해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와 함께 핵보유국 지위를 확보했지만 실질적인 능력은 매우 취약하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다탄두화는 미국, 러시아에 비해 뒤쳐져 있으며, 신속한 발사를 위해 반드시 확립해야 하는 고체연료 엔진 기술의 안정화도 부족하다. 핵탄두 숫자도 미국에 비해 크게 부족하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미사일로 발사 가능한 260개의 핵탄두를 갖고 있다. 반면 미국은 1370개의 핵탄두가 실전배치되어 있고 6500개를 비축하고 있다. 미국의 핵공격에 맞설 수 있는 최소한의 억제력 확보도 벅찬 실정이다.미국이 중국을 공격할 강력한 ‘창’에 중국의 반격을 저지할 ‘방패’까지 갖추면 중국의 핵 억제력은 마비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우리나라에 배치될 사드 레이더는 중국 동북지방에서 미국 본토로 날아가는 ICBM을 탐지하지 못한다. 하지만 우리 국방부가 아무리 부인해도 사드가 미국 미사일방어시스템의 일부라는 점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한반도 사드 배치를 용인하면 중국 주변의 미국 동맹국들이 지금보다 더 발전된 미사일방어망을 구축하거나 미군 방공포대의 주둔을 허용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SM-3와 PAC-3로 미사일방어망을 구축한 일본은 사드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한국도 북한 미사일 요격을 위해 2~3개 포대를 추가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학계와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미국제 데이터링크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어 유사시 한미일 3국이 미사일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여기에 호주, 대만까지 연결되면 중국을 포위하는 진주 목걸이 형태의 미사일방어망이 구성된다. 이는 중국 핵 억제력의 종말을 의미한다.지정학적 측면에서의 경쟁은 더욱 치열하고 노골적이며 적대적이다. 미국과 중국은 남중국해 스프라틀리 군도, 스카보러 암초 등의 영유권을 놓고 대립해왔다. 양측은 남중국해와 인접해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포섭하기 위해 경제, 군사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중국은 태국에 1억 달러 규모의 잠수함 3척을 판매하면서 3억 달러 상당의 절충교역을 약속했고, 방글라데시에도 잠수함 2척을 공급했다. 필리핀산 열대과일 수입을 늘리고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통해 인프라 투자도 지속하고 있다. 미국도 이에 맞서 남중국해에서 ‘항해의 자유’작전을 지속하는 한편 필리핀과 싱가포르에 기지를 운영하고 있다.문제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외줄타기를 하며 어느 한쪽으로 쏠리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데 있다. 필리핀은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 취임 직후 중국으로부터 무기를 지원받고 경제적 투자를 이끌어내는 등 실리를 챙기고 있다. 미국과도 연합훈련을 지속하면서 일본으로부터 정찰기와 순시선을 지원받았다. 이같은 ‘양다리 행보’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등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다. 인도, 파키스탄 등 남아시아 지역도 비슷한 처지다.동남아시아 국가들을 확실하게 자기편으로 만들지 못한 미국과 중국은 동아시아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 중국의 팽창을 견제하는 일본, 대만과 중국의 입장을 지지하는 북한으로 갈라진 동아시아에서 미중 패권 양상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나라는 한국이다. 중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었으며 미국과 동맹관계에 있는 한국이 어느 쪽에 서느냐에 따라 동아시아 정세가 달라질 수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한중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한국을 미국과 더욱 가깝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 탄도미사일로부터 주한미군과 한국 내 자국민을 보호하면서 한국을 중국으로부터 떼놓는 정치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중국 입장에서는 미사일 요격 시스템에 의한 포위망 형성의 신호탄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2015년 9월 중국 전승절 행사에 등장한 DF-31 탄도미사일사드 배치를 둘러싼 한국, 미국과 중국의 입장 차이는 지구와 달의 거리만큼이나 크다. 한국과 미국은 과거 한반도에 미사일 방어시스템이 설치됐을 때와 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한 시점 모두 북한 미사일 방어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사드를 전략무기로 보고 있는 중국은 강도 높은 보복조치를 취하고 있다. 누가 옳을까. 홍상수 감독의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처럼 관점에 따라 가치판단은 달라지는 사안일수도 있다. 확실한 것은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를 무대로 충돌하는 상황에서 권한대행 체제에 돌입한 한국은 이 땅의 주인이면서도 중국의 압박을 견뎌내는 것 이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점이. 사드는 정치적 함의가 가득 담긴 ‘국제정치학적 패키지 세트’다. 미중 패권다툼의 도구가 된 사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가의 문제는 관료가 아닌 조기 대선 체제에 돌입한 정치권의 숙제로 남겨질 공산이 크다. 인수위가 없는 차기 정권이 사드 문제를 풀어나가며 한반도 평화와 경제적 이익을 모두 지킬 수 있는 정략을 지금부터 구상해야 하는 이유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영화 로드 오브 워에서 무기상으로 등장하는 유리 올로프(니콜라스 케이지 분)가 사막 한가운데서 무장조직원에게 AK-47 소총의 성능을 설명하며 흥정을 벌이고 있다2005년 개봉한 영화 ‘로드 오브 워’(Lord of war)는 무기 밀매업자의 실제 인생에서 모티브를 얻어 제작된 영화다. 무기상 유리 올로프(니콜라스 케이지 분)를 추적하던 인터폴 요원(에단 호크 분)이 그에게 한마디를 던진다. “전쟁에서 죽는 10명 중 9명은 소총이나 권총에 의해 죽어. 핵미사일은 사일로 안에 가만히 있지. 네가 파는 AK-47 소총이야말로 진짜 대량 살상 무기야.”AK-47 소총. 구소련에서 1947년 개발돼 전세계에 1억정 이상이 퍼져있는, 분쟁 지역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무기다. 1~2시간 정도면 누구나 조작법을 쉽게 익힐 수 있으며 부품 수가 적어 정비가 용이하고, 혹한이나 혹서, 습기나 모래 등 이물질이 들어가도 문제없이 작동하며 가격도 매우 저렴한 AK-47은 세계 총기 역사상 최대 규모의 베스트셀러로 기록됐다. 구소련 이외에도 중국, 북한, 폴란드, 체코 등 사회주의 국가들이 대량생산해 판매 혹은 원조한 AK-47은 후진국들의 정정 불안과 맞물려 강대국들의 무기고에 잠자고 있는 핵탄두보다 더 끔찍한 대량살상무기로 거듭났다.AK-47 소총으로 무장한 이라크군 병사들이 건물 내 돌입 전술을 익히고 있다◆ 조국 지킴이에서 분쟁 유발자로 바뀐 무기AK-47은 2차 세계대전 당시 구소련의 평범한 군인이었던 28세의 청년 미하일 칼라시니코프가 1947년 개발했다. 독일군과 치열한 전투가 거듭되는 과정에서 수많은 동료의 죽음을 목격한 칼라시니코프는 자동화되지 않은 개인화기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잔고장이 적고, 어떤 상황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자동소총을 개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1949년부터 구소련의 제식소총으로 사용된 AK-47의 가장 큰 장점은 견고함과 단순함이다. 값싸고 튼튼하며 모래나 먼지가 들어가더라도 쉽게 제거한 후 사격을 재개할 수 있다. 간단한 작동원리만 익히면 어린아이나 문맹자도 사용할 수 있으며, 악천후에서도 정상 작동한다. 분해 조립 절차도 간편해 지적 수준이 낮은 사람도 야전정비가 가능하다. 반면 화력은 서방측의 자동소총에 밀리지 않는다.이라크군 병사가 AK-47 소총을 든 채 교관에게 전술기동을 배우고 있다값싸고 성능 좋은 AK-47을 구소련은 정치적 영향력 확대 수단으로 활용했다. 폴란드, 체코 등 동유럽 위성국가들과 사회주의를 선언한 중국, 미국과 전쟁을 벌인 베트남,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인 아랍국가들, 아프리카의 반군 조직과 좌파 테러조직에 이르기까지 AK-47을 지원받지 않은 곳이 없었다. 당시 개발도상국에서는 미국제 M-16이나 벨기에제 FN-FAL 소총으로 무장한 정부군과 AK-47을 사용하는 반군간에 전투가 벌어지면서 냉전의 대리전 역할을 했다. 유럽의 식민지였던 중동, 아프리카 국가는 AK-47의 최대 수혜자였다. 이 지역의 식민지 해방운동 조직들은 미국으로부터 군사지원을 받지 못하자 구소련에 도움을 청했다. 영향력 확대를 추진하던 구소련은 동유럽 위성국가들까지 동원해 무기를 제공하고 군사고문단을 파견해 조직원들을 훈련시켰으며 엘리트 요원들을 모스크바로 데려와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독립을 쟁취한 중동, 아프리카 국가들이 사회주의를 선언한 경우가 많았던 것도 이 때문이다.문제는 그 이후부터다. 해방운동에 참여한 인사들은 정부를 수립했지만 민족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서방국가들이 임의로 설정한 국경선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국가의 일체감을 형성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경제난은 계속됐고 외부의 원조금은 기득권층으로 변질된 ‘독립유공자’들의 주머니로 흘러들어갔다. 국민의 신뢰를 잃은 정권의 안보를 지원하고, 경제적 이권을 얻는 대가로 구소련은 AK-47을 또다시 안겨줬다. 국가 경영 실패의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정부의 통제력은 서서히 힘을 잃어갔다.냉전이 끝난 1990년대 초, 미국과 구소련의 지원이 끊어지면서 신흥국가 정부들은 급속히 붕괴됐다. 정부가 사라지면서 월급을 받지 못한 군인들은 창고에 쌓여있던 AK-47을 암시장에 내다 팔아 생계를 유지했고, 치안 부재 상태에 두려움을 느낀 국민들은 무기고를 습격해 무장했다. 전 국민이 AK-47을 휴대하면서 서로에게 총질을 하는 무정부상태가 시작됐다. 소말리아, 모잠비크, 예맨, 라이베리아, 르완다 등에서 잔혹한 학살과 반(反)인권적 행위를 수반한 내전이 일어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단순하고 튼튼한 AK-47의 특성은 내전을 더욱 악화시켰다. 특히 국제사회가 엄격히 금지하는 소년병 강제징집이 광범위하게 이뤄지면서 피해가 급증했다. 간단한 교육만으로도 AK-47을 다룰 수 있다보니 소년들을 전쟁에 동원하는게 용이해진 것이 결정적인 원인이었다. 1986년 활동을 개시한 우간다 무장조직 신의 저항군(LRA)의 경우 10만명 이상을 죽이고 6만명의 어린이를 납치해 소년병으로 내몰았다. 예맨 후티 반군도 2015년부터 약 1년 동안 1400여명의 소년병을 징집해 전선에 투입했다.영화 로드 오브 워의 주인공인 무기상 유리 올로프(니콜라스 케이지 분)가 거래하는 무기 중에는 AK-47 소총이 빠지지 않는다◆ 북한이 뿌린 AK-47, 테러리스트 손에 들어가AK-47을 살포하다시피 뿌린 국가들 중에는 북한도 포함된다. 외교부가 2012년 공개한 외교문서에 따르면 북한은 1966년부터 중남미,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 정규군과 게릴라들을 자국으로 불러들여 군사훈련을 실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981년 8월까지 북한에서 훈련받은 인원은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 미얀마, 짐바브웨, 탄자니아 등 40개국 6100여명에 달했다. 북한은 1965~1973년까지 아르헨티나 출신 쿠바 혁명가이자 게릴라였던 체 게바라와 볼리비아 좌파세력에 28만달러를 지원했으며 1960년대 후반부터 북베트남, 이집트, 예맨, 캄보디아 등에 자동소총 등 무기를 무상 공급했다. 1970년대 들어서는 파키스탄, 시리아, 리비아, 이집트 등 28개국으로 지원대상을 대폭 늘렸다.수십년 동안 전세계에 무기를 살포하다보니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북한 무기가 등장한다. 수년 전 이슬람국가(IS)가 사용하는 자동소총 중 상당수가 북한이 만든 AK-47로 드러나 제재 회피 논란이 일기도 했다. 최근에는 예맨 반군이 북한제 경기관총을 사용한 것이 포착됐다. 지난 1월 터키에서는 쿠르드노동자당(PPK) 은신처에서 북한제 지대공 미사일 HT-16PGJ가 발견됐다. HT-16PGJ는 2013년 2월 시리아 알레포에서 발견됐고 2014년 8월 IS 대원이 사용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이들 무기는 냉전 시절 중동 국가 정부군에 판매 혹은 지원된 소총이 내전 과정에서 반군에 넘어가거나 암시장에서 판매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라크군 병사들이 AK-47 소총으로 무장하고 도로 순찰에 필요한 전술을 훈련하고 있다북한의 AK-47 소총은 전반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는다. 러시아제보다 20% 이상 가격이 낮고 고장이 적으며 성능이 우수하기 때문이다. 냉전 이후 러시아의 소총 판매가 위축된 원인이 매우 낮은 인건비 덕분에 가격경쟁력이 높은 북한제 소총과의 경쟁에서 밀렸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을 정도다. 하지만 북한의 잇따른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대북 제재가 강화되면서 북한제 무기를 정식으로 구매하는 사례는 감소하고 있다.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의 조사에 따르면, 냉전 시기 북한은 62개 나라와 단체에 무기를 판매했다. 하지만 2006년 이후에는 시리아, 이란, 미얀마, 민주콩고, 우간다 등 10여개국으로 줄었다. 판로가 막히자 북한은 구매자 신원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기를 판다. 이에 따라 기존의 정부 대신 무장세력이 새로운 고객으로 등장했다. 지난달 23일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하마스와 팔레스타인 인민저항위원회(PRC)가 북한에서 대전차 미사일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란, 수단, 이집트를 통해 운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월 24일 이스라엘 군사전문 매체 데브카파일은 “북한의 대전차 미사일 불새-2가 가자지구 내 하마스 손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사거리 2.5km인 불새-2는 북한이 러시아제 대전차 미사일(9K111,9K111-1)을 복제한 것이다.북한의 묻지마 식 무기 판매는 세계 평화와 한반도 정세에 악영향을 미친다. 무장세력들이 유혈사태를 악화시키는데 필요한 장비들을 확보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면서 분쟁 종식과 테러리즘 제거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저해하고 있다. 무장세력에게 무기를 판매하고 받은 외화는 핵과 탄도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과 무장세력의 무기 거래를 차단하는 것이 단순한 대북 제재 이행 차원이 아닌 테러리즘 소탕을 위한 국제적 협력 이슈라는 지적을 흘려듣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29일 청와대 브리핑룸에서 3차 대국민담화 발표를 마치고 떠나고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2017년 3월10일 오전 11시21분.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주문을 끝으로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이 몰고 온 대한민국 대통령의 탄핵은 92일만에 그 역사적 심판을 마쳤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한 채 탄핵을 당한 순간이었다.2010년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북한의 핵실험 등으로 북한에 단호한 태도를 보여줄 지도자를 원하던 국민들은 2013년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자 국가 안보 분야만큼은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국민들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을 정책을 원했다. 그러나 북한의 도발은 육지와 바다, 하늘을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진행됐으며, 1년 동안 핵실험을 두 차례나 실시하는 등 핵능력 고도화도 지속됐다. 박근혜 정부는 이에 맞서 개성공단 폐쇄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강도 높은 말폭탄을 퍼부었지만 핵심 지지층을 결집하는 정치적 효과 외에는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했다. 2월12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북극성 2형' 시험발사 직후 관계자들의 환호를 받으며 활짝 웃고 있다. 노동신문◆ 시작부터 꼬인 안보정책, 끝내 풀지 못했다박근혜 정부의 안보정책은 박 전 대통령의 취임 전부터 삐걱거리는 조짐을 보였다. 북한은 2012년 12월 12일 장거리미사일 은하 3호를 발사해 인공위성을 궤도에 진입시키는데 성공했다. 2013년 2월 12일에는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3차 핵실험을 강행해 국제사회를 놀라게 했다. 조선중앙통신은 3차 핵실험 강행 사실을 공개하면서 “다종(多種)화된 핵 억제력의 우수한 성능이 물리적으로 과시됐다”며 기존의 핵기술이 한 단계 도약했음을 시사했다.이같은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내세워 단절 직전의 상황에 직면한 북한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려고 시도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북한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면서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대화와 협력을 추진해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회체제 구축, 통일기반을 조성한다는 전략이었다. 이를 위해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3월 독일 드레스덴에서 민생 인프라 구축, 인도적 문제 해결, 남북 동질성 회복을 골자로 한 ‘드레스덴 선언’을 발표한다. 하지만 북한은 같은해 4월 “우리의 존엄 높은 사상과 제도를 해치기 위한 반민족적 체제통일”이라며 드레스덴 선언을 비난했다.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장병들이 순찰을 돌고 있다. 육군 제공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첫 단추인 드레스덴 선언이 효력을 잃자 일촉즉발의 긴장이 고조됐다. 북한은 2013년 3월27일 남북 군통신선 단절을 시작으로 핵무력과 경제건설 병진노선 채택, 영변 핵시설 재가동, 개성공단 직원 철수 등 전방위적인 압박에 나섰다. 정부 역시 북한과의 대화보다는 도발 억제에 초점을 맞추면서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류협력은 사실상 명맥이 끊어졌다.2014년은 남북 강 대 강 대치국면을 알리는 서막이었다. 북한은 2월 21일 동해로 신형 방사포 4발을 발사한 것을 시작으로 9월6일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할 때까지 스커드, 노동, 프로그 등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을 발사했다. 3~4월에는 파주와 백령도, 삼척에서 북한이 보낸 소형무인기가 발견되면서 자신들의 소행임을 부인하는 북한과 우리측간에 설전이 오갔다. 10월18일과 19일에는 철원과 파주 비무장지대(DMZ) 군사분계선에 북한군이 접근하면서 총탄이 오가는 긴박한 상황이 펼쳐졌다.2015년과 2016년은 남북 긴장이 정점에 달했다. 북한이 2015년 5월9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 수중사출시험에 성공한 직후 8월4일과 20일 김행한 DMZ 지뢰, 포격도발 사건은 한반도를 전쟁의 먹구름으로 뒤덮으며 전면전 위기를 몰고 왔다. 이 위기는 25일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으로 해소됐지만 2016년 1월6일 4차 핵실험으로 더욱 악화됐다. 정부는 2월7일 북한이 장거리미사일 ‘광명성호’를 발사하자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주한미군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선언하는 등 고강도 압박과 제재에 나섰다. 북한도 무수단 중거리 탄도미사일과 스커드-ER 미사일 발사, 핵무기 관련 기술공개에 이어 9월9일 5차 핵실험을 강행해 우리측의 압박에 정면으로 맞섰다. 이처럼 남북 대치가 지속되던 끝에 지난 9일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나면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10일 박 전 대통령 탄핵 직후 긴급 소집된 전군 주요지휘관 화상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플랜B 없이 軍 의존…‘말폭탄’만 양산정부 출범 시기부터 북한의 도발이 거듭되면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가동하기 어려웠다면 또다른 계획으로 이를 대체해야 했다. 아니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실제 효력을 갖도록 치밀한 행동전략이 마련되어야 했다. 북한은 도발과 대화 제의를 반복하며 한반도 정세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핵보유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정치, 군사, 외교전략을 일사불란하게 추진했지만 박근혜 정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대체하거나 보완할 플랜B를 갖추지 못한 채 북한 도발에 ‘단호한 대응’만 반복하는 수동적 자세로 일관했다.북한 도발에 따라 수동적으로 대응하다보니 안보정책의 일관성도 사라졌다. 대표적인 사례가 사드 문제다. 2014년 6월 커티스 스캐퍼로티 당시 한미연합사령관은 사드 배치를 자국 정부에 요청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3NO(요청도 협의도 결정도 없었다)로 일관했다. 이같은 태도는 지난해 2월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 직후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국방부가 사드 배치 공식 협의에 착수했다고 밝히면서 손바닥 뒤집듯 바뀌었다. 이후 사드 배치는 국내외의 반발여론에도 속도전으로 진행됐다. 야권이 사드 배치 문제를 차기 정부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한미 군 당국은 6일 밤 사드 발사대를 기습 반입했다.‘북한 도발=단호한 대응’은 박근혜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지만 단호한 대응에 필요한 실질적인 수단이 많지 않다는 데 있다. 대북 선제타격은 불가능하고 남북 교류가 끊어진 상황에서 독자적인 제재의 효과도 미지수다. 결국 북한 도발에 단호히 대응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전략폭격기를 비롯한 미군 전략자산의 전개다. 하지만 운영비가 막대한 전략자산은 한반도에 자주 올 수 없다. 결국 북한에 거친 어조로 경고를 하는 ‘말폭탄’ 공격으로 북한을 압박하는 방법이 등장하게 된다. 그리고 그 선두에는 군이 있었다.2010년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도발 직후 군은 “도발 원점을 타격한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2014년 5월 우리 군이 국내에서 발견된 무인기가 북한의 소행이라는 조사결과를 발표하자 북한이 반박한 것을 놓고 김민석 당시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은 나라도 아니다. 없어져야 할 나라”라고 비판해 북한의 거센 반발을 샀다. 군은 2015년 8월 북한 지뢰도발 직후 “북한이 자신들의 도발에 응당하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이라고 경고했고, 지난해 9월 5차 핵실험 이후에는 “대량응징보복을 통해 평양의 일부지역을 초토화할 수 있다” “도발을 계속하면 완전한 고립과 자멸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공언했다.문제는 군의 경고를 북한이 귓등으로 흘려듣고 도발을 지속하는데 있다.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 군 당국의 경고수위가 더욱 강해지면서 자극적이며 공포와 충격을 주는 표현도 늘어났다. 결국 북한 도발을 막지 못하면서 북한의 대남 비난과 다를 바 없는 수준의 발언이 나온다. 이같은 강경 발언은 북한 주민들의 적대감만 키울 가능성이 높다. “나라가 없어지느니 김정은 정권이라도 있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같은 문제는 군의 책임만은 아니다. 체계적인 위기대응전략도 대북 전략도 없는 상황에서 정책의 일관성마저 상실한 채 지지층 결집용으로 ‘단호한 대응’을 남발하며 군을 앞세운 박근혜 정부의 잘못도 크다.  국내외 귀빈과 일반국민 등 7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3년 2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제18대 대통령취임식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이제 5월이면 조기 대선이 실시된다. 사드와 위안부 문제 등으로 주변국과 갈등이 빚어지고 있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더욱 고도화되고 있다. 여기에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남북관계는 최소한의 대화조차 실종된 1953년 휴전 직후의 상태로 되돌아갔다. 정치권과 국민들은 대한민국이 추구해야 할 이익이 무엇인지,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안보를 수호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펼쳐야 할 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다음 지도자를 선택해야 한다. 안보분야에서 벌어진 지난 4년간의 실패를 반복할 경우 우리나라의 안보는 더욱 위태로워질 것이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북한을 비하한다는 논란을 겪었던 007 시리즈 20번째 영화인 ‘어나더 데이’(2002년)를 봤던 사람들은 영화 초반 주인공 제임스 본드(피어스 브로스넌 분)가 겪었던 위기를 기억할 것이다.  전통적 이미지로는 마지막 제임스 본드였던 피어스 브로스넌. 영화 어나더 데이에서 북한군에 붙잡혀 혹독한 고문을 받기도 했다.북한에서 비밀 임무를 수행하던 제임스 본드는 베일에 싸인 배신자로 인해 위기에 직면한다. 동료 요원들이 희생된 상황에서 북한군에 포로로 잡힌 제임스 본드는 수개월 동안 구금되어 혹독한 포로생활을 한다. 협상을 통해 석방됐지만 영국 정보국 MI6는 정보누설 혐의로 제임스 본드의 더블00요원 지위(살인면허)를 박탈한다. 그가 명예를 회복하고 임무를 완수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했다.비록 영화지만 어나더 데이에서 제임스 본드가 겪은 위기는 북한에서 첩보원이 수행하는 인간정보(휴민트, HUMINT)를 통한 공작활동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간접적이나마 알 수 있게 해준다.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러시아, 중국, 이란 등도 인간정보에 의한 정보수집과 공작이 쉽지 않은 나라지만 북한은 아예 불가능에 가깝다.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정보수집능력을 갖고 있다는 미국 중앙정보국(CIA)도 북한에서의 인적 정보라인 구축을 시도하지 못했다. 감청이나 위성 사진만으로는 파악하지 못하는 사안들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인간정보의 도움이 필수적이지만 북한에서는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다.◆ 배신과 불신이 난무하는 인간정보의 세계인간정보가 전성기를 누렸던 시절은 바로 냉전 시기다. 미국과 구소련은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외교관이나 상사원 등으로 위장해 전 세계에 파견하는 한편 신분을 감춘 채 잠입하는 ‘블랙’ 요원을 투입해 협조자를 확보하는 등 인간정보 수집에 혈안이 됐다. 미국의 경우 1972년 뮌헨 올림픽 테러를 저지른 ‘검은 9월단’ 작전국장이었던 알리 하산 살라메를 정보원으로 삼아 하와이 휴가비 등을 부담하는 대가로 정보를 제공받았을 정도였다.  아프간에서 미 육군 장병들이 아프간 정부군을 훈련시키기 위해 훈련병들을 정렬시키고 있다.서방 정보기관들의 인적정보 라인 구축 경쟁은 2001년 테러와의 전쟁을 기점으로 극적인 변화를 겪는다. 기존에는 국가를 상대로 공작을 했지만 이제는 알카에다와 탈레반 등 보이지 않는 적을 상대로 싸워야 했기 때문이다. 테러 조직에 요원을 잠입시키거나 수뇌부의 일원을 포섭하는 활동, 이중 스파이 등 인간정보 분야에서의 전통적 요소들이 다시 부각됐다. 이에 따라 CIA와 MI6 등 정보기관은 물론 아프간 이라크 주둔군도 정보장교들을 동원해 인간정보 수집에 열을 올렸다. 하지만 그 결과는 참담한 실패로 끝났다. 오늘은 웃는 얼굴로 헤어졌지만 다음날에는 거짓 정보를 흘리고 자살폭탄테러를 감행할 위험이 있을 정도로 믿을 수 있는 정보원이 거의 없었다. 정보 제공의 대가로 돈을 지불했지만 ‘먹튀’를 하거나 거짓 정보를 주기 일쑤였다. 정보요원이 직접 나섰다가 목숨을 잃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미군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보장교들은 언론에 “일반인부터 아프간 정부 고위직까지 탈레반이 손을 뻗지 않은 사람이 없다. 누굴 믿어야 할 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하는 게 일상이었다. 미 공군 E-3 조기경보통제기가 공중급유를 받고 있다.탈레반과 알카에다는 서방측의 다급한 심정을 역이용했다. 2008년 6월17일 아프간 남부 헬만드주와 칸다하르주 접경지역에서 사망한 영국군 정보부대 소속 사라 브라이언트 병장은 특수부대인 SAS 대원 4명과 함께 정보수집을 위해 아프간인 정보원을 만나러 갔다. 첫 만남에서부터 좋은 정보를 제공했던 정보원은 갑자기 영국군 기지 인근으로 오기를 꺼려했고, 브라이언트 병장은 어쩔 수 없이 그가 사는 마을로 가야했다. 마을 입구에 들어설 때 폭탄이 터지면서 브라이언트 병장과 SAS 대원들 모두 숨졌다. 브라이언트 병장이 믿었던 정보원은 탈레반이 그를 유인하기 위한 함정이었다. 사건 직후 탈레반 대변인 자비훌라 무자헤드는 “관측원이 기다리다 목표를 확인하고 원격으로 폭탄을 기폭시켰다”며 자신들이 사전에 기획했다고 밝혔다. 이라크에서 반군이 설치한 급조폭발물이 폭발하는 모습.2009년 12월30일 아프간 동부 코스트주 채프먼 전초기지(FOB)에서 발생한 자살폭탄테러로 CIA 요원 7명을 포함한 14명이 사망한 사건은 CIA를 비롯한 서방 정보기관과 군 당국에 큰 충격을 줬다. 채프먼 기지는 CIA가 현지 정보 수집을 위해 운용하던 비밀기지로 아프간에서 활동하던 정보요원 중 가장 노련한 팀이 머물고 있었다. 사건의 범인인 후맘 칼릴 모하메드라는 요르단 의사는 요르단 정보당국이 포섭해 해외 지하드 조직원으로 속여 알카에다 조직에 침투시킨 인물이었다. 하지만 그의 진짜 정체는 알카에다가 미군 기지 테러를 위해 보낸 이중간첩이었다. 사건 당일 범인은 알카에다로부터 받은 폭발물을 가지고 CIA 기지에 진입했지만 그의 상사였던 요르단 정보당국자 샤리프 알리 빈 자이드 대위가 그를 통과시켜 보안검색을 받지 않았다. 이 사건으로 CIA 최고의 아프간 지역 인적정보팀이 통째로 사라졌다. 자이드 대위도 현장에서 즉사했다. 아프간 첩보전에서 CIA가 탈레반에 참패한 것이다.◆ 아프간보다 북한이 정보공작 펼치기 힘들다서방 정보기관의 인간정보 공작이 가장 취약한 곳은 북한이다. 러시아, 이란 등 반미 성향 국가들도 경제 활동 등을 이유로 외국인들이 운신할 공간이 생긴다. 상사 주재원이나 특파원들은 제한된 수준이나마 활동을 할 수 있어서 인적정보 라인을 구축할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판문점에서 경계중인 우리측 헌병 뒤로 북한군이 카메라를 든 채 동향을 감시하고 있다.반면 북한은 철저히 폐쇄적인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외국인이 북한을 방문하면 곧바로 삼엄한 경계를 받으며 모든 행동이 감시의 대상이 된다. 미 국무부의 북한 여행경보에 따르면 북한 내부에서 개인의 사적인 영역은 지켜지지 않는다. USB, CD-ROM, DVD, 휴대전화, 태블릿 노트북 컴퓨터, 인터넷 검색 기록 등은 모두 검열될 수 있다. 북한 당국이 여행자들의 휴대전화 반입을 허용한다 해도 북한 통신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작동되지 않고, 통화 기록도 북한 당국에 노출된다. 북한 체제나 지도자를 비판하는 내용의 출판물 등을 소유하면 범죄 행위로 간주돼 노동수용소에서 장기간 구금되고 벌금을 물어야 한다. 실제로 미국인 대학생 오토 프레드릭 웜비어(22)는 지난해 1월 관광 목적으로 북한에 들어가 숙소인 평양 양각도 호텔의 제한구역에서 정치 선전물을 떼어내려다 국가전복음모 혐의로 기소돼 노동교화형 15년형을 선고받았다. 허가 받지 않은 국내 여행, 현지 주민들과의 접촉, 환전, 사진 촬영, 음란물 반입, 외국인 전용 외의 상점에서 물건 구입, 정치구호물이나 지도자 사진 훼손 등은 모두 범법 행위로 간주된다.외국인들을 해로운 바이러스 대하듯 경계하는 북한에서 인간정보를 통한 공작이나 정보 수집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내부 정보망이 없다보니 첩보를 정확히 확인하지 못한 채 행동하다 ‘뒤통수’를 맞는 일도 발생한다. 2011년 1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당시 한미 정보기관들은 북한이 공식 발표하기 전까지 이를 사전에 감지하지 못했다. 2015년 4월29일 국가정보원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할 것이라고 국회에 보고했으나 하루 뒤 러시아에서 공식 부인했다. 지난해 2월에는 리영길 당시 북한군 총참모장이 숙청됐다고 했으나 3개월 후 열린 노동당 7차 대회에서 리영길은 당 정치국 후보위원에 선출돼 건재를 과시해 내외신의 질타를 받았다. 첩보를 최종 확인해줄 수 있는 인간정보가 제 역할을 했으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일이다.  이병호 국정원장이 15일 국회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 피살 사건과 관련해 열린 긴급 정보위원회의에 출석해 회의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남정탁 기자한미 정보당국의 대북 정보수집은 정찰기와 신호정보 수집기, 인공위성, 지상 감청시설 등을 통해 북한의 유무선 교신을 엿듣는 SI(Special Intelligence) 첩보에 크게 의존한다. 하지만 SI 첩보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북한에서는 휴대전화 사용이 제한되어 있고 인터넷 역시 외부와 차단되어 있다. 전화선은 지하에 매설되어 있어 감청 장비들은 무용지물이다. 험준한 산악지형과 북한의 위장술 등으로 인공위성을 통한 영상정보 수집도 쉽지 않다. 북한이 한미 정보당국의 신호정보 수집을 방해하기 위해 일부러 역정보를 흘리거나 주파수, 암호체계를 변경하는 등 기만책을 사용하는 것도 대북 정보공백을 키운다. 상대의 내밀한 의도를 파악하고 있는 내부 정보원으로 이를 보강해야하지만 북한은 서방 정보기관들이 정보원을 확보할 틈조차 내주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북한과 같은 언어를 사용한다는 이점을 갖고 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인간정보 분야를 육성하면 서방 정보기관들이 갖지 못한 첩보망을 확보할 수 있다. 첨단 장비들이 전장을 누비는 시대에서도 인간이 무기인 인간정보 분야는 여전히 첩보전의 핵심이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북한이 지난 12일 발사한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북극성 2형.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신형 탄도미사일로서 궤도형 차량에 발사관을 장착해 기동성을 높였다. 연료 주입 과정이 노출되기 쉽고 준비시간도 오래 걸리는 액체연료 시스템을 고체로 바꿔 은폐능력도 높아졌다. 이동식발사대에서 발사되는 북한의 무수단 중거리 탄도미사일. 노동신문탄도미사일에 연료를 주입하는 과정을 이용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조짐을 사전에 파악해 선제타격하거나 방어하는 우리 군의 킬 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의 효용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100여대로 추정되는 북한 이동식발사대(TEL)가 탄도미사일 기습 발사를 시도하더라도 연료 주입 시간을 이용하면 발사 전 파괴할 기회가 많아진다. 군 당국은 이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식으로 킬 체인과 KAMD를 2023년까지 17조원을 투입해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북극성 2형 발사로 킬 체인과 KAMD가 북한 탄도미사일 위협을 방어하는데 도움이 되는가를 놓고 실효성 논란이 벌어졌다. 이에 대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14일 국회 국방위에 출석해 “킬 체인 계획과정에서 연료의 주입 문제 등을 감안하고 했기 때문에 (북한 미사일이) 액체 연료에서 고체 연료로 간다고 해서 킬 체인이 무력화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북한의 고체 연료 탄도미사일과 같은 전술적 차원에서의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킬 체인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스커드 사냥 위해 탄생한 킬 체인킬 체인은 탄생 과정에서부터 북한의 대표적 전략무기인 스커드 탄도미사일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다. 1991년 걸프전이 발발하자 미군을 주축으로 한 다국적군은 압도적인 공군력을 앞세워 이라크와 쿠웨이트 일대를 공습했다. 이라크군의 주요 시설들은 지상이나 지하에 고정되어 있어 다국적군의 정밀유도무기에 쉽게 격파됐다.하지만 이라크가 걸프전을 ‘서방 대(對) 아랍’ 구도로 만들기 위해 이스라엘에 스커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다국적군은 스커드 공격 저지에 나섰다. 우선 PAC-2 미사일을 사우디와 이스라엘에 배치해 스커드 공격을 방어했지만 PAC-2의 방어망을 뚫고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에는 속수무책이었다. 설령 요격했다고 해도 탄두직격형이 아니었던 PAC-2의 특성상 탄두가 지상으로 떨어져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결국 다국적군은 공군 전투기와 특수부대 등을 동원해 스커드 이동식발사대(TEL)를 탐지해 파괴하는 ‘스커드 사냥’에 나섰다. 발사 즉시 사라지는 이동식발사대를 파괴하기 위해서는 탐지에서 파괴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빠른 시간 안에 수행해야 했지만 기존의 작전개념으로는 불가능했다. 이에 따라 스커드 이동식발사대를 파괴하기 위한 별도의 시스템이 생겨났는데, 이것이 바로 킬 체인의 시초다.초기의 킬 체인은 비효율적이었다. 이라크군이 야간에 미사일을 발사하면 사실상 탐지가 불가능했다. 그러나 네트워크 기술과 위성항법장치의 발달로 정보전달 속도와 미사일의 정밀도가 높아지면서 킬 체인은 서서히 미래전의 주요 개념으로 자리를 잡았다. 2001년 9.11테러 직후 시작된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은 킬 체인을 ‘스타워즈’의 반열에 올려놓았다. 미사일 이동식발사대보다 훨씬 작은 테러리스트의 은신처나 차량 등을 공격하기 위해 미군은 E-8 조인트스타즈, RC-135 신호 정보기, MQ-4 무인기, MQ-1 무인기 등을 투입해 정보를 수집하고, 이 정보를 토대로 전투기나 특수부대를 투입해 표적을 제거했다. 실시간 영상의 전송과 공유를 가능하게 하는 지휘통신체계도 발달하면서 미군의 킬 체인은 2020년대에는 지금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가동될 전망이다.◆ 수십조원 투입한 킬 체인, 무용지물 가능성 있어 우리 군도 미군의 킬 체인과 유사한 개념의 킬 체인 구축을 서두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군처럼 실시간에 가까운 형태로 작동하지는 않지만 2020년대에는 10분 전후로 킬 체인을 가동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개발된 철매-2 시험발사를 위해 북한 탄도미사일 역할을 맡은 표적탄이 발사되고 있다. 방위사업청 제공하지만 정찰자산과 미사일 등 타격수단, 지휘통제체계를 확보했다고 해서 킬 체인이 완벽하게 작동한다는 보장은 없다. 킬 체인을 가동하려면 군 수뇌부와 정치권력의 의사결정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정치적 고려가 작용하면 가동 시간이 늦어져 때를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동양과 서양의 전쟁사를 살펴보면 선제공격은 진정한 의미의 기습으로 진행된 적이 거의 없다. 공격을 받는 측에서는 공격 시작 전 다양한 경로를 통해 공격이 시작될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한다. 1941년 6월 독일이 소련을 침공하기 직전 소련의 스탈린은 독일에 침투해 있던 첩보원들과 영국 등 연합국의 전언을 통해 독일의 전쟁 의지를 알고 있었다. 하지만 독일군의 침공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채 모스크바 인근까지 후퇴해야 했다. 6.25 당시 국군도 북한군의 남침 기미를 포착했지만 개전 3일 만에 서울을 빼앗겼다. 표적을 향해 발사되는 호크 대공미사일. 공군 제공적의 선제공격 기미를 알면서도 대처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정보자산을 총동원해도 적군의 움직임이 선제공격인지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수집한 정보를 분석해 적이 선제공격을 감행할 기미를 포착했다고 결론내려도 선제공격 확률이 100%라는 보장은 없다. 적군이 무력시위나 군사훈련에 그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섣불리 총동원령을 내려 전쟁준비에 돌입했다가 자신의 방어전략만 적에게 노출시킬 위험도 있다. 때문에 전시 체제로의 전환에 신중한 태도를 취하다 기습을 당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KN-14. 노동신문북한 탄도미사일 위협 역시 마찬가지다. 전쟁 발발 직후 북한이 스커드나 KN-02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징후가 포착되면 최단시간 내 킬 체인을 가동해 이동식발사대를 파괴하면 된다. 하지만 북한이 전쟁의 첫 단계로 탄도미사일 발사를 준비한다면 우리 군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미사일을 우리나라 인근 공해상으로 발사하는 도발을 할 때도 킬 체인을 가동해야 할까.한미 군 당국이 정찰자산을 총동원해 휴전선 일대 북한군의 공격 움직임을 포착했다고 해도 전쟁 발발 전 북한 탄도미사일 이동식발사대를 킬 체인으로 타격하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대북 선제공격에 해당된다. 한반도 전면전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은 대북 선제타격은 군 수뇌부가 결정할 수 있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 최고 지휘부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 이 때 군사적 측면만이 아닌 정치적, 외교적 요소도 함께 고려하게 된다. 킬 체인 가동이 전면전을 촉발할 가능성도 살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킬 체인이 가동되기까지 최소 수 시간 이상 소요될 수 있다. 북한이 먼저 공격해야 정치적 명분을 확보하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판단되면 킬 체인은 가동되지 않을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는 킬 체인의 위력이 반감되거나 무용지물이 될 우려가 있다는 뜻이다. 선제공격처럼 비춰지는 것에 대한 정치적 부담에 관계없이 군사행동을 감행할 수는 있다. 이스라엘은 자국의 안보를 위협한다고 간주되면 시리아와 레바논 등 주변국을 상대로 군사적 대응을 주저하지 않는다. 하지만 한반도 전면전 과정에서 미국 외에 유럽 등 국제사회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우리나라의 사정을 고려하면 선제공격은 쉽게 행동에 옮기기 어렵다.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는 과정에서 북한의 남침에 맞서는 것과 북한 위협을 사전에 제거하는 예방전쟁은 큰 차이가 있다. 사담 후세인의 이라크군으로부터 쿠웨이트를 해방한다는 명분을 지닌 1991년 걸프전과 대량살상무기 위협을 앞세워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한 2003년 이라크 전쟁에서 국제사회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렸던 것이 대표적이다. 시험발사되는 현무-2 지대지 탄도미사일. 국방부 제공우리 군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제기될 때마다 킬 체인을 앞세워왔다. 하지만 킬 체인을 어떻게 운용하는가에 따라 그 효력이 100% 혹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1939년 2차 세계대전 이전 당시 프랑스는 독일과의 전쟁 위협이 높아지는데도 국경에 건설한 마지노 요새만 믿고 1차 세계대전 수준의 전술과 무기에 만족했다. 하지만 독일군의 허를 찌르는 전격전 앞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만든 마지노 요새는 무용지물이었고 프랑스는 굴욕적인 강화협상을 맺어야 했다. 킬 체인도 마지노 요새와 같은 운명을 맞이할 수 있다.킬 체인 가동이 대북 선제타격으로 비춰질 경우 발생할 정치적 위험부담을 국가 최고 지휘부가 회피하면 우리나라는 북한 탄도미사일 1차 공격을 수수방관해야 한다. 수 조원을 들여 만든 킬 체인이 정작 필요한 순간에 뒷전으로 밀려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국민과 군인들이 목숨을 잃을 수 있다. 킬 체인 가동에 구멍이 뚫려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지만 군 당국은 신선놀음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르는 것처럼 무인정찰기나 미사일 등 눈에 잘 보이는 무기만 갖추면 킬 체인이 문제없이 작동하는 줄 아는 듯 한 모습이다. 독자적인 핵무기 보유가 불가능한 우리나라 입장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맞설 유일한 무기인 킬 체인이 완벽하게 가동할 수 있도록 구축 초기 시점인 지금부터 국가적 차원의 의사결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을 군 당국과 정치권은 흘려듣지 말아야 한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글로벌 방위산업체들이 참여하는 무기 도입 사업 중 최대 규모로 꼽히는 미국 차기 고등훈련기(APT : Advanced Pilot Training) 사업 경쟁이 2파전으로 압축됐다.17일 방위산업계에 따르면 미국 방산업체 노스롭 그루먼은 최근 APT 입찰을 포기했다. 이탈리아 업체 레오나르도와 손을 잡고 M346의 개량형인 T-100을 내세웠던 미국 업체 레이시온도 불참을 선언했다. 다음달 말까지 제안서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에서 미국 내 파트너를 잃어버린 레오나르도는 다른 사업자를 찾기 어려워지면서 자사의 미국 지사격인 레오나르도 DRS를 앞세워 사업에 참여할 뜻을 밝혔다. 하지만 미국 업체의 참여가 필수적인 APT 사업의 특성상 미국 록히드마틴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미국 보잉 스웨덴 사브 컨소시엄 간 맞대결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APT 사업은 미 공군에서 향후 수십년간 사용할 훈련기 350여대(약 17조원 규모)를 새로 도입하는 사업이다. 공군 외에 미 해군, 해병대 훈련기와 가상 적기까지 합치면 1000여대 수준으로 훌쩍 뛴다. 이 정도 규모의 대형 사업은 향후 수십년 동안 새롭게 진행되기 어려운 기회로 전 세계 항공기 제작업체들이 눈독을 들여왔으나 최종적으로는 2개 컨소시엄으로 압축됐다.◆ 표면적으로는 T-50A 유리하다는 전망 나와지상활주로에 주기되어 있는 T-50A. 록히드마틴 제공KAI는 록히드마틴과 손잡고 국산 T-50 고등훈련기를 개조한 T-50A를 제시하고 있다. 조종석에 미 공군이 요구하는 대화면 시현기(LAD)와 공중급유장치 등을 갖추고 가상훈련(ET) 기능을 통해 훈련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KAI와 록히드마틴은 지난해 11월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그린빌에서 T-50A 시제기 시험비행을 실시하는 등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현재까지는 T-50A가 유리한 것처럼 보인다. 올해 말 최종 사업자 결정을 앞두고 T-50A는 미국 현지 시험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보잉은 사브와 컨소시엄을 통해 새로 개발한 훈련기를 지난해 말 공개하고 각종 시험을 진행중이다.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공업지대인 그린빌에 T-50A 최종조립공장을 설치하기로 한 것도 수주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사우스캐롤라이나는 전통적으로 공화당을 지지했고 이번 대선에서도 많은 백인 노동계층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표를 던진 곳이다. 보잉의 신형 훈련기는 저가를 앞세워 APT 사업을 공략할 것으로 보인다. 보잉 제공KAI는 APT 사업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전면에 나서지 않고 몸을 낮추는 분위기다.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는 트럼프 행정부를 의식한 행보다. 미국 내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글로벌 기업들을 상대로 전방위 압박을 가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눈에 어긋나는 일을 피하려면 ‘T-50A=Made In USA’라는 프레임을 만들어야 한다. 이라크, 필리핀, 태국 등에 T-50이 수출되면서 형성된 ‘한국 훈련기’라는 이미지를 덮어야 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APT 사업에서는 록히드마틴이 주도권을 갖는 모양새다. 한국 공군도 APT 사업에서 KAI를 측면 지원하고 있다.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는 3월 21일부터 닷새간 말레이시아 에어쇼에 참가한다. 올해 아시아 지역 에어쇼 가운데 최대 규모로 열리는 '말레이시아 에어쇼'에는 미국, 러시아, 프랑스 등 10여개국이 참여할 예정이다. 조종사 10명을 포함한 지원 요원 등 70여 명과 T-50B 9대와 C-130 수송기 4대가 투입된다. T-50B는 T-50 훈련기를 특수비행용으로 개조한 항공기다. 군 관계자는 “미국 에어쇼에 참가하면 APT 관련 홍보효과가 더 크겠지만, 미국에는 국가를 대표하는 에어쇼가 없어 비용 문제를 고려해 말레이시아 에어쇼에 참가하기로 했다”며 “말레이시아 에어쇼에도 미국 정부와 군 관계자들도 많이 참석하는 만큼 긍정적인 홍보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T-50A 수주 낙관하기는 일러…비용이 관건미 사우스캐롤라이나주 그린빌 상공을 시험비행하는 T-50A. 록히드마틴 제공얼핏 보면 T-50A가 APT 사업에서 승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하나하나 뜯어보면 보잉 사브 컨소시엄과 비교할 때 뚜렷한 경쟁우위를 찾기는 힘들다는 지적이다.T-50은 1990년대 중반 개발이 시작된 기체로 기술적 신뢰성은 확보되어 있다. 개량이 진행됐지만 기체에 적용된 기술은 20년 전의 것이다. 보잉 사브 컨소시엄이 최신 기술을 적용해 훈련기를 개발하고 감항인증을 받으면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T-50A 생산공장이 들어설 사우스캐롤라이나주는 보잉도 찰스턴에 B787 드림라이너 생산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백인 노동계층의 고용효과에 대한 보잉과 록히드마틴의 차이는 거의 없는 셈이다. 보잉의 신형 훈련기도 시험비행을 실시하며 기술검증에 한창이다. 보잉 제공결국 수주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는 가격 경쟁이다. 합동전투기(JSF), 차기 폭격기 사업에서 각각 록히드마틴과 노스롭 그루먼에 패한 보잉은 항공방위사업 분야에서 침체기를 걷고 있다. F-15 전투기 생산은 예전에 끝났고 F/A-18도 새로운 판로를 찾지 못하면서 사실상 생산 종료 수순을 밟고 있다. V-22 오스프리나 CH-47F 치누크 헬기 등이 있지만 판세를 뒤집기는 역부족이다. 따라서 보잉이 APT 사업에서 파격적인 저가 입찰을 감행해 항공방위사업에서 입지회복을 노릴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보잉이 공격적인 전략을 구사하면 APT 사업은 가격경쟁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항공기 제작 경험이 부족하거나 인건비, 생산설비비 등 고정비가 높은 업체는 감당하기 어렵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참여의사를 밝혔던 미국 업체들이 발을 빼기 시작한 것도 비용 계산의 결과다.노스롭 그루먼은 훈련기 시제품까지 만들었지만 미 공군 차기 폭격기 개발 사업을 수주해 여유가 있는만큼 ‘제살 깎아먹기’에 나설 이유가 없었다. 레오나르도의 첫 파트너였던 제너럴 다이나믹스(GD)는 항공기 분야 경험이 거의 없다. 두 번째 파트너였던 레이시온은 항공무장과 전자장비를 제작할 뿐 항공기 생산 기반은 전무하다. 레이시온은 비용절감이라는 이유로 레오나르도에 추가 투자에 따른 리스크를 떠넘기려고 했지만 이탈리아 근로자의 높은 인건비로 비용절감에 한계가 있는 레오나르도는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는 분석이다. 미국의 군사전문매체 디펜스뉴스는 최근 “레오나르도가 APT 사업을 수주하려면 대당 2500만달러(287억원)인 가격을 1500만~1800만달러(172억~206억원)로 낮춰야했으나 인건비 등을 고려할 때 불가능했다”고 분석했다.T-50A는 검증된 기술과 초음속 성능으로 APT 사업에서 우위를 점할 것으로 전망된다. 록히드마틴 제공해외 항공우주전문가들은 T-50의 대당 가격(기체+엔진 기준)을 2500만 달러로 보고 있다. 이 가격은 레오나르도의 M346과 같은 수준이다. 즉, 레오나르도가 겪은 가격 인하 압박은 KAI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뜻이다. 미 공군의 최신 기술 반영요구를 적용하면서 가격을 내리는 것은 말 그대로 뼈를 깎는 수준의 강도높은 비용 절감이 수반되어야 가능하다. 하지만 T-50A도 가격경쟁에서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반론도 있다. 기존 T-50을 개조한 T-50A는 보잉과 달리 개발비 부담이 없다. 한국과 인도네시아, 이라크, 필리핀 등에서 쓰이고 있어 규모의 경제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도 누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후속군수지원 비용도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최근 군에서 운용되는 항공기는 전자제품이라 불려도 손색이 없을 만큼 전자장비 비중이 높다. 이는 성능 향상에 도움이 되지만 후속군수지원 비용 상승 등의 문제를 일으킨다. 최근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 해병대의 주력전투기인 F/A-18 호넷 가운데 74%가 수리 등의 이유로 지상 대기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존 데이비스 미 해병대 부사령관은 하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F/A-18 280대 가운데 지금 당장 이륙이 가능한 것은 25%인 72대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나머지 208대 중 109대는 장기 수리, 99대는 부분 수리를 각각 받고 있다”고 밝혔다. 해군 소속 F/A-18 전투기의 62%도 수리 등을 이유로 지상에 대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통제법에 따른 자동 삭감(시퀘스터)에 따라 미군 예산사정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한 정비 문제는 APT 사업에서 후속군수지원 비용 절감이 화두로 떠오를 것을 시사하고 있다.APT 사업은 세계 훈련기 시장의 판도를 뒤바꿀 중대한 사업으로 평가된다. JSF 사업에서 록히드마틴이 승리하면서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록히드마틴의 우세가 확립된 만큼 APT 사업의 승자가 세계 훈련기 시장을 차지할 확률이 높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가입한 유럽 국가의 공군은 미 공군의 선택을 추종할 가능성이 높으며, 유럽과 가까운 아시아 국가들도 유럽의 선택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APT 사업을 놓고 보잉과 록히드마틴의 ‘단두대 매치’가 불가피한 이유다. 승자가 모든 것을 가져가는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승부에 참여한 KAI가 세계 시장에서 한 단계 도약하는 발판이 될 지 여부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1992년 10월 러시아 모스크바 세레메티예보-2 국제공항. 수도의 관문답게 사람들로 붐비는 공항 한켠에서 비행기를 타고 러시아를 떠나기 위해 32명의 러시아인들이 출국장에 들어섰다. 이들의 신원을 확인한 공항 경찰들은 이들의 앞을 가로막고 출국을 저지했다.북한이 13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공개한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북극성 2형'의 발사 장면.  북한 관영매체들은 이날 "지상대지상 중장거리 전략탄도탄 북극성 2형 시험발사가 2017년 2월 12일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노동신문이들 대부분은 러시아 마케예프 로켓 설계국(MRDB) 소속 엔지니어로 최종 목적지는 북한 평양이었다. 마케예프 로켓 설계국은 스커드 탄도미사일을 개발한 곳으로 러시아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제작을 맡고 있었다. 같은달 핵물리학자 10명의 북한 입국을 적발한 러시아 경찰 당국은 이들의 출국에 예민한 반응을 보이며 비행기 탑승을 저지했다. 한 달 후인 같은해 11월 22명의 미사일 기술자들이 북한으로 가려다 경찰에 또다시 저지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러시아 정부는 북한에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등 외교마찰로 번졌으나 이같은 사실은 소련 붕괴에 따른 혼란 속에서 조용히 묻혀버렸다. 그로부터 20여년이 지난 2017년, 북한은 동해상에서 SLBM을 발사하고 이를 지상형으로 개조한 북극성-2형을 시험발사했다. 지난해 장거리 미사일 광명성호를 쏘아올리고 스커드-ER, 무수단 등을 잇따라 발사하며 탄도미사일 전력을 과시한 북한은 궁극적인 목표인 ‘미국 본토 타격’에 필요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확보에 한 발 다가선 모습이다. ◆ 북한 미사일에 숨어있던 러시아 커넥션진화타겁(鎭火打劫). 남의 집에 불난 틈을 타 도둑질을 한다는 사자성어의 의미를 1980년대 말~1990년대 초의 북한만큼 철저히 관철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소련이 고르바초프의 개혁개방 정책과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여파로 비틀거리던 이 때, 북한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손에 넣을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2~3년 정도였던 짧은 시기를 잘 활용했던 북한의 선택은 20년 후 그 성과를 서서히 드러낸다.12일 시험발사를 위해 이동하는 북극성 2형 미사일 발사차량. 북한의 주력전차 중 하나인 선군호를 기반으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중앙TV1988년 소련은 액체연료 엔진 SLBM 프로젝트를 중단하고 고체 엔진으로 전환한다. 수십년 동안 액체엔진을 개발해오던 마케예프 설계국 엔지니어들은 일거리가 없어졌고,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고자 했다. 탄도미사일 개발을 추진하던 북한 입장에서는 단기간에 획기적인 기술 향상을 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소련 붕괴 직전인 1991년 4월 러시아의 고체물리학자 아나톨리 루브초프는 북한에 로켓 산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200명의 러시아 과학자를 북한에 보낼 계획을 세웠다. 루브초프가 모집했던 사람들 중에는 무수단 중거리 탄도미사일의 원형인 R-27 SLBM 설계자인 유리 베사라모프도 포함되어 있었다. 베사라모프는 북한에서 영구적인 수준의 일자리를 보장받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러시아 정부가 과학자들의 출국을 저지하면서 이들의 방북은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거물급 과학자들의 방북이 실패하자 북한은 1993년 러시아의 미사일, 핵무기 전문가를 고용하는 행위를 중단하겠다고 러시아 정부에 약속했다. 하지만 북한은 이미 적지 않은 성과를 얻었다. 마케예프 설계국 고위급 인사들이 1992년 북한 입국을 시도하기 전 실무자급에서는 미사일 설계도 등 기술교환이 충분히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소련 붕괴 직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산재한 ICBM 제조공장들 중 상당수가 관리되지 않은 채 방치되면서 북한은 이곳의 기술자료들을 대거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1993년에는 SLBM 발사장치가 장착된 러시아의 골프-2 잠수함을 고철로 구입해 미사일 발사시스템을 확보했다.러시아 기술이 유입되면서 1990년대 이후 북한 탄도미사일 개발은 가속도가 붙기 시작했다.지난해 4월 북한이 발사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북극성. 북극성 2형은 기본적으로 북극성과 매우 유사하다. 노동신문1993년 처음 시험발사된 노동 미사일(사거리 1300㎞)은 개발 시점부터 시제품 등장까지 2년이 채 걸리지 않았다. 당초 스커드 엔진 4기를 묶었을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대출력 엔진 1기를 장착한 노동미사일의 엔진은 스커드-B 미사일 엔진을 1.5배 늘려 제작됐다. 로켓 엔진 기술이 초보단계였던 당시 북한으로는 이같은 개조는 불가능했다. 스커드 엔진 개조 경험이 풍부한 러시아 기술자들의 직접적인 개입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ICBM인 KN-14가 원형인 3단 로켓 KN-08에 비해 2단으로 바뀌고 탄두부 모양이 변한 것도, 지난해 8월 동해 신포 앞바다에서 발사돼 500㎞를 날아간 북극성 SLBM에도 러시아 SLBM 기술이 적용된 것이라는 평가다.◆ 북한 로켓엔진 기술의 이단아, 고체 엔진문제는 북한의 SLBM 북극성과 지상발사 중장거리미사일 북극성-2형이다. 지난해 8월 발사된 북극성과 지난 12일 평북 방현 일대에서 시험발사된 북극성-2형은 고체연료를 사용한다. 북한의 로켓 엔진 라인업을 구성하는 스커드와 무수단 계열은 모두 액체연료를 쓴다. 단거리 미사일인 KN-02나 우주발사체인 은하-3호의 3단 추진체 등에서 고체연료를 사용하지만 최대 2000㎞ 이상 날아갈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SLBM에 고체연료를 탑재하는 것은 다른 차원이다.북한의 고체연료 엔진이 처음 공개된 것은 지난해 3월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고체연료 엔진이 지상에 수평으로 놓인 채 실시된 연소시험이다. 연소시험 5개월 후 북극성 SLBM은 500㎞를 날았고, 그로부터 6개월만에 지상에서 SLBM과 매우 유사한 방식으로 북극성-2형이 발사돼 500여㎞를 비행했다. 일반적으로 로켓 엔진이 개발에 착수해 기술 검증을 마치고 발사체에 탑재되기까지는 20여년이 걸린다. 그런데 북한은 고체엔진을 공개한지 약 1년만에 수백㎞를 날리는 대박을 쳤다. 외부의 직접적인 기술지원 없이는 불가능하지만 언제 어떤 경로로 지원이 이루어졌는지 알려진 것은 없다. 중국, 이란의 지원이 있었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지만 추측 수준이다. 고체연료를 사용하면 탄도미사일 발사 준비 시간이 대폭 단축된다. 발사준비 시간을 고려해 미사일 발사 전 탐지해 파괴하는 ‘킬 체인’이 무력화될 위험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미국의 미사일 전문가 존 실링은 14일 38노스 기고문에서 “노동미사일은 연료 사전주입 등에 30~60분이 걸리지만 고체연료를 쓰는 북극성-2형은 발사준비에 5분밖에 걸리지 않아 선제공격을 통해 파괴하기가 더 어려워졌다”고 분석했다. 킬 체인이 무력화되면 대한민국으로 날아올 북한 탄도미사일 수도 늘어난다.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로 저지할 수 있는 미사일 숫자가 제한되는 상황에서 인적, 물적 피해도 증가한다. 고체연료 엔진이 기술적 신뢰성을 갖추면 북한의 ICBM 개발도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된다. 발사준비에 최대 수시간이 걸리는 액체 연료 엔진 대신 고체 연료 엔진을 탑재하면 이동식발사대(TEL)를 통해 기습적인 발사가 가능하다. 미국의 탄도미사일 조기경보위성(DSP)과 해양감시위성 등이 북한 전역을 감시하고 있지만 발사 준비시간이 극히 짧은 고체 연료 엔진 ICBM 탐지는 쉬운 일이 아니다.북한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KN-08과 KN-14 ICBM 경계도 소홀히 할 수 없다. 중국은 실전배치된 지 수십년이 지난 둥펑(DF)-5호를 개량하면서 운용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이 ICBM 발사체의 고체연료화를 달성한 반면 중국은 아직 초기 단계다. 따라서 고체 연료 기술이 축적되는 동안 액체 연료 엔진 ICBM도 기술개량을 통해 준비시간을 줄이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북한도 고체연료 엔진 기술이 안정적인 수준에 이를 때까지 KN-08과 KN-14의 성능을 개량하는 투 트랙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12일 시험발사가 성공한 직후 기술자들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에워싸고 만세를 부르고 있다. 노동신문가장 큰 문제는 앞으로 북한이 꺼낼 새로운 카드가 무엇인가라는 점이다. 북한이 그동안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다고 위협했지만 우리는 “기술 수준이 낮다”며 북한의 주장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가 본 북한의 기술 수준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북한은 20여년 전부터 기술 확보를 시도해왔고, 김정은 체제 출범 직후 핵보유국 지위 확보를 위해 그 성과물들을 하나씩 공개했다고체 연료 엔진 시험까지 성공한 북한에 대해 남은 우려는 단 하나, 이것이 끝일까 하는 것이다. 북한이 숨겨놓은 카드가 있는지 여부조차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모르는 무엇인가가 또다시 등장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다음달로 예정된 한미 연합 키 리졸브 훈련을 전후로 북한이 새로운 카드를 공개한다면 그 충격파는 무수단보다 더 크고 깊을 것이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우리가 학창시절 과학을 공부할 때, 태양계의 구성원 중 ‘혜성’에 대해 배우게 된다. 태양 등 큰 질량의 행성에 대해 타원이나 포물선 궤도를 가지고 도는 작은 천체인 혜성은 자신을 속박하는 태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멀고 먼 우주로 날아간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태양의 강력한 중력에 이끌려 태양계로 돌아와 태양 주변을 맴돈다. 태양의 중력에 포획되지 않은 채 우주를 떠도는 떠돌이 행성과 달리 멀어지는 듯 하면서도 태양과 함께 일생을 보낸다. 3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모두 발언을 마친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을 한민구 국방장관이 접견실로 안내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한미 동맹도 태양과 혜성의 관계와 비슷하다. 대미(對美) 의존도를 낮추겠다며 자주국방을 추진하면 우리 영토를 우리 힘을 지키게 된 것 같은 생각에 빠져든다. 하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군사력에 대한 의존도는 변하지 않는 역설적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1960년대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조림계획, 율곡사업, 818 군제개혁, 국방개혁 2020 등 수많은 자주국방정책이 시도됐으나 한미 동맹에 의한 국방태세는 변함이 없다. 오히려 주한미군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등으로 미국 의존도는 더욱 높아진 인상마저 주고 있다. 왜일까. 부산 앞바다를 항해하는 상륙함 독도함. 해군 제공◆ 서로 닮았던 천수이벤과 노무현의 자주정책‘자국의 경제규모에 맞는 주권을 행사하고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면 외세로부터 국가주권을 간섭받지 않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강력한 군사력을 건설해 자주국방을 완성해야 한다’ 2000년대 들어 이같은 인식을 가졌던 두 지도자가 있었다. 대만의 천수이벤 전 총통과 우리나라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다. 2000년 3월 대만 총통에 당선돼 8년간 재임한 민진당의 천수이벤과 노 전 대통령은 유사한 점이 많다. 변호사 출신으로 재판을 통해 이름을 알렸고 정치에 입문했다. 총통 선거에서 승리해 정권교체를 이루었고, 총통 재임 기간 동안 대만의 주권을 강조했다. 야당으로부터 탄핵을 받아 축출 위기에 몰렸으나 극적으로 부활했다.자주국방 노선을 추구한 것도 비슷하다. 대만의 주권을 강조했던 천수이벤은 중국의 위협을 극복하기 위해 국방력 강화에 힘을 쏟았다. 6년 동안 136억8350만 대만달러(약 5100억원)를 투입해 사거리 300㎞의 초음속 대함미사일 ‘슝펑-3’ 프로젝트를 진행했으며, 순항미사일 ‘슝펑-2E’를 개발해 중국 본토 타격 능력을 확보했다. 미국으로부터 아파치 공격헬기, PAC-3 등을 도입하려 했으나 중국을 의식한 미국 정부는 천수이벤의 후임인 친중 성향의 국민당 마잉주 총통이 집권하고 나서야 판매를 승인했다. 마잉주의 뒤를 이어 총통이 된 민진당의 차이잉원은 천수이벤의 정책을 상당 부분 계승해 중국 영향력 축소와 주권회복을 강조하면서 군비 증강을 시도하고 있어 중국의 반발을 사고 있다. 노 전 대통령도 미국과의 관계에서 ‘할 말은 하는 외교’를 추구하면서 동북아의 평화를 주도한다는 동북아 균형자론을 주창했다. 국내 반발 여론이 극심했음에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적극 추진하면서 국방개혁 2020을 통해 군 구조를 미래지향적으로 개편하고 이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배정했다. 독도급 상륙함과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 등 신형 함정들이 속속 배치됐고 조기경보통제기와 F-15K 전투기를 비롯한 공군력 증강도 이루어졌다. 합참은 전작권 전환 결정과 맞물려 조직 영향력이 확대됐고, 국내 방산업체들은 무기 개발과 생산에 박차를 가하면서 기술력을 점진적으로 확보해나갔다. 연합 훈련을 마친 한미 공병대원들이 성조기와 태극기를 들고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육군 제공◆ 자주국방이 미국 의존 더 높이는 역설천수이벤 전 총통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행보는 국가의 지위에 걸맞는 위상을 갈구하던 국민들의 민족주의적 욕망을 충족시켰다. 중국의 압박으로 외교적 고립이 심화돼 올림픽에서도 국기를 내세우지 못하던 현실에 좌절하던 대만인들과 IMF 구제금융을 졸업하면서 얻은 자신감에 더해 2002년 한일 월드컵으로 자부심을 느끼던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두 지도자의 외교안보전략은 목마른 사막에서 만난 오아시스나 다름없었다.하지만 두 지도자의 임기가 끝난 지 10년이 흐른 시점에서도 대만과 우리나라의 자주국방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 국제사회에서 국가로 인정받지 못하는 대만과 달리 우리나라는 외교적으로 고립되지 않았지만 대미(對美) 의존도는 대만보다 높은 측면이 있다. 좌파로 분류되는 참여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추진하며 미국 의존 탈피를 외쳤지만 주한미군 기지 이전 사업 등 미국의 해외 주둔군 재편 계획을 지원하고 이라크에 수천명의 병력을 파견해 조지 부시 미 행정부의 어깨를 가볍게 해줬다. “반미면 어때?”라며 ‘탈미국’ ‘자주국방’을 주장했지만 그 이면에는 보수정권보다도 미국의 정책에 충실히 보조를 맞췄던 동맹 중시 모습이 숨어있었다. 미 공군의 B-1B 전략폭격기. 유사시 핵탑재가 가능한 전략자산 중 하나다. 미 공군 제공이같은 모습은 자주국방이 갖는 의미가 시대 변화에 따라 달라진 것에 큰 원인이 있다. 냉전 시절 자주국방은 우리 힘으로 우리 영토를 지키자는 ‘자력(自力)국방’에 가까웠다. 북한 탄도미사일이나 핵위협도 없었고 첨단 장비의 비중이 높지 않았던 시절이라 무기 국산화만 진행해도 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하지만 ‘한국 방위의 한국화’가 강조되기 시작한 1990년대 이후 자주국방의 개념은 달라진다. 자주국방의 상징처럼 되어버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국방태세의 모든 것을 독자적으로 진행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한반도 방위를 우리 군이 주도하되 부족한 전력은 미국이 지원하는 구조로 상호 협력 하에 진행된다. 미국이 지원하는 전력은 정보, 감시정찰, 전자전 등인데 이러한 전력은 현대전의 핵심이지만 우리 힘으로 갖추기에는 적지 않은 시간과 예산이 필요하다. 여기에 핵우산과 전략자산까지 포함하면 한미 동맹에 의한 대미 의존도는 변하지 않고 오히려 높아진 측면도 있다. 미국의 도움을 받으면서 한편으로는 미국의 요구에 일정부분 응하며 협조하는 구조는 변하지 않는 것이다. 참여정부가 ‘협력적 자주국방’을 앞세워 국방개혁을 적극 추진했지만 그 성과가 ‘대미 종속의 종말’이 아닌 ‘미국과의 협력에 의한 국방태세 변화’에 가까웠던 것은 예견된 결과였다. IT의 발달로 사회적, 경제적 환경이 급변하면서 제기된 군사혁신도 한 원인이다. 2000년대부터 부대를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네트워크 체계, 전장의 무인화, 여단 중심의 유연한 전투부대 구조 등 새로운 국방 패러다임이 형성되면서 군사혁신이 시작됐다. 이같은 패러다임은 세계적 추세였지만, 그 추세를 선도하는 조직은 미군이었다. 제한된 시간과 예산 내에서 국방개혁을 완수해야 하는 우리 군에 미군의 군사혁신은 좋은 참고서였다. 시행착오를 줄일 수는 있었지만 미군과 유사한 형태의 혁신이 진행되는 것은 피할 수 없었다. 서울 용산 주한미군 기지에 위치한 편의시설인 드래곤 힐.미국이 동맹국을 다루는 대외 전략도 한 원인이다. 미국은 동맹국들의 전략적 의도를 자국의 이익으로 연결하는 전략에 탁월하다. 이러한 유연함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동맹체제를 유지하는 원천이다. 참여정부 시절 미국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요구하는 우리측 요구를 주한미군 재편에 따른 평택 기지 이전과 이라크 파병 등 자국의 전략적 이익과 연계했다. 자주국방 노선에 이의를 제기하는 대신 우리 군 전력 증강에 필요한 무기들을 더 많이 판매하고 상호운용성 증진을 통해 동맹 체제 강화와 국익 증대를 꾀하는 실리를 챙겼다. 오바마와 트럼프 행정부가 일본 아베 정권의 목표인 ‘보통국가화’를 지지하면서 일본의 군사력을 주일미군과 연계해 중국 견제에 활용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과 면담하고 있다. 미 국방부 제공북한 위협이 지속되고 있고 중국 등 핵보유국에 둘러싸인 상황에서 한미 동맹에 의한 대미 의존을 완전히 끊어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가장 진보적인 정권이었던 참여정부도 대미 의존도를 낮추고자 자주국방을 추진했지만 미국과의 밀월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하지만 자주적인 국방태세 구축을 위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추진하면서 한미 동맹을 북한만 바라보던 종속적인 냉전 구조에서 벗어나 한 단계 높은 차원의 협력적 질서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성과도 있었다. 하지만 지난 10여년 동안 한미 동맹은 기존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미국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을 꺼려하고 과거의 체제에 만족하려는 우리측의 태도 때문이다.오케스트라는 처음 연주할 때는 다양한 악기들이 제각각 소리를 내면서 불협화음을 일으키지만 시간이 흐르면 소리가 조화를 이루면서 멋진 교향곡을 들려준다. 한미 동맹은 거대한 오케스트라다. 우리의 ‘홀로서기’ ‘할 말 하기’ 정책이 미국과 충돌한다 해도 결과적으로는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시대 변화에 걸맞는 수평적인 한미 동맹질서를 만드는 힘이 될 수 있다. 일방적으로 수혜만 받는 냉전식 동맹 체제는 미국 내 ‘안보 무임승차론’만 가중시킬 뿐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미국의 대외 정책에 변화가 예상되지만 한미 동맹은 이상없다는 식의 립서비스 대신 국내외 정세 변화에 맞는 새로운 동맹체제를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그리고 그 시작은 우리의 ‘홀로서기’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영화 ‘주유소 습격사건’(1999)에서 주유소에 침입한 4인조는 돈을 갖고 도주하려다 조폭과 경찰, 동네 양아치, 폭주족까지 몰려오면서 벌어진 패싸움으로 위기에 직면한다. 이 때 노마크(이성재)는 주유기로 기름을 뿌린 후 불붙은 라이터를 들고 모두를 위협한다. 라이터가 떨어지면 주유소를 포함해 동네 전체가 날아갈 수 있다는 공포에 휩싸인 사람들은 순순히 자리에 앉고 4인조는 돈을 챙겨 유유히 현장을 떠난다.2017년 현재 한반도도 이와 유사하다. 일촉즉발의 군사적 대치가 수십년째 이어지는 상황에서 집권 6년차를 맞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도화선에 불을 가까이 대면서 공포를 조장해 주변국들을 위협하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16일 광명성절(김정일 생일)을 앞두고 성대한 경축행사를 준비하면서 김원홍 국가안전보위상을 해임, 강등하는 등 측근들을 숙청하며 무조건적인 복종을 강요하고 있다.  지난해 3월 핵탄두 모형을 둘러보고 있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세계일보 자료사진◆ 아버지 유산은 ‘공포유발자’뿐…“다른 통치수단 없어”2011년 1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으로 북한의 최고 권력자가 된 김정은에게 부친인 김정일이 남긴 것은 엄혹한 현실뿐이었다. 김정일은 붕괴 위기에 처한 주체의 왕국을 수습해 아들에게 넘겼지만 김정은이 사용할 수 있는 통치수단은 제대로 남기지 못했다.1990년대 초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이 무너지면서 시작된 북한의 경제 위기는 자연재해로 곡물생산량이 최대 4분의 1까지 줄어들면서 30만~40만명이 아사한 ‘고난의 행군’으로 이어졌다. 김일성 주석의 사망으로 최고지도자가 되자마자 엄청난 위기에 직면한 것이다. 김정일은 이 위기를 민족주의를 내세운 선전선동과 핵개발을 유예하는 대가로 받은 경제적 지원, 해외에서의 식량원조 등으로 극복했다. 2000년대 들어서는 남한의 햇볕정책과 조지 부시 미 행정부의 압박에 맞서 대화와 강경 대응을 병행하며 핵개발을 진행했다. 그 결과 2006년과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핵실험을 단행했다. 1998년에는 대포동 1호, 2006년 대포동 2호, 2009년 은하 2호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해 핵무기를 먼 거리까지 보낼 능력이 있다는 점을 과시했다. 내부적으로는 선군정치를 강조하면서 국가안전보위부, 인민군 보위사령부, 노동당 조직지도부 등 핵심 공안기관의 기능을 유지하며 수령 중심의 유일적 영도체제를 더욱 굳혔다.김정은은 아버지로부터 핵 억제력과 공안기관을 물려받았지만 권력기반은 불안정했다. 북한 경제는 새로운 정책을 부양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였다. ‘고난의 행군’을 겪은 주민들은 사회주의와 주체사상에 대해 어떠한 환상도 갖고 있지 않았다. 미국과 한국은 북한에 강경한 자세를 유지했고 혈맹이라는 중국과의 관계도 냉각되어 있었다. 2015년 5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수중 사출시험에 성공한 직후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환하게 웃고 있다. 노동신문김정은은 우선 핵 억제력을 이용해 주변국들을 겁주는 작업부터 시작했다. 2012년 4월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헌법에 ‘핵보유국’을 명시하고 2013년 3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통해 ‘경제, 핵무력 병진노선’을 공식 채택했다. 핵보유국을 선제공격할 나라는 없으므로 재래식 군비경쟁을 펼칠 이유도 없으며, 국방 예산과 군 인력을 경제 건설에 투입해 경기회복을 꾀하겠다는 병진노선은 1994년 핵사찰을 허가하는 대신 경수로와 중유 등을 제공받기로 한 ‘제네바 합의’처럼 핵으로 안보를 확보하고 빵도 얻겠다는 전략이었다.북한 권력층을 해임하거나 숙청하는 공포정치를 통해 무조건적인 복종을 이끌어내는 전략도 지속되고 있다. 2012년 7월 리영호 군 총참모장을 숙청한 김정은은 2013년 12월 고모부인 장성택을 처형함으로서 국제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다. 2015년 4월에는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2016년 7월에는 김용진 내각부총리를 처형한데 이어 지난 1월엔 김원홍 국가안전보위상을 해임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장사정포 부대를 둘러보고 있다. 노동신문◆ “공포에 무감각해지는 순간이 위기”미국의 국제안보분석 전문업체인 스트랫포(STRATFOR)는 2013년 1월 발간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1990년대 이래 살아남기 위해 펼쳐온 전략을 ‘사나운 척, 허약한 척, 미친 척’으로 규정했다. 핵미사일을 보유했거나 보유할 단계에 있는 것처럼 포장하는 게 ‘사나운 척’이고, 조만간 붕괴할 것이니 방치해도 될 것처럼 보이는 것은 ‘허약한 척’이며, 예측 못 할 만큼 위험한 존재로 포장하는 게 ‘미친 척’이라는 것이다. 김정은이 지난달 신년사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가 마무리단계라고 밝힌 것은 언제든 미국을 공격할 수 있다는 ‘사나운 척, 미친 척’이며, 함경도 북부지역 수해피해를 일부 공개하는 것은 ‘허약한 척’에 속하는 셈이다.문제는 이같은 방식이 장기간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는데 있다. 상대방을 겁주는 공포정치는 주민들과 엘리트들을 위압하고 적대 세력의 의지를 꺾는데 있어서 설득 등 다른 수단보다 빠르고 확실한 효과를 가져다준다. 2015년 10월 노동당 창건일에 등장한 KN-14 대륙간탄도미사일. 노동신문공포정치의 가장 큰 단점은 인간의 감각 중 하나인 마비에 기인한다. 다른 감각처럼 공포감도 시간이 지나면 마비되면서 공포를 느끼지 못한다. 공포를 수단으로 계속 이용하려면 보다 강한 자극을 줄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그 방법은 공포정치에 내성이 생긴 상대방에게는 실효를 거두지 못한 채 이용하려는 쪽만 광적인 심리상태에 빠지게 한다. 적대 세력들에게는 설득력을 갖춘 대의명분을 무기를 갖게 해 자신을 압박하도록 하는 결과만 초래한다.북한 주민들과 주변국들이 김정은의 공포정치에 내성이 생기면 그 결말은 비참한 종말뿐이다. 공포정치의 한계는 북한의 국내 정치에서 치명적인 위협으로 나타날 수 있다. 당장은 공안기관의 감시와 숙청이 두려워 복종하지만 공포감이 마비되고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는 분노가 커지면 자신이 사용한 잔혹하고 야만적인 수단에 의해 권좌에서 축출될 위험이 있다.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에 걸쳐 구축된 사회감시망이 강력하다고 하지만 견고한 둑을 무너뜨리는 것은 작은 바늘구멍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측면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북극성’. 노동신문김정은 정권은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통해 주변국들을 위협하는 공포정치를 구사해왔다. 하지만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익숙해진 주변국들은 북한발(發) 공포서 벗어나는 시간이 짧아지고 있다. 2006년 1차 핵실험 당시에는 한 달 넘게 언론보도가 이어졌지만 지난해 5차 핵실험은 1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시들해졌다. 주식시장도 큰 충격을 받지 않았다. 북한은 더 강한 수단을 동원해 공포감을 유지하고자 무수단 중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신형 로켓엔진 공개, ICBM 시험발사 언급 등 다양한 수단을 구사하고 있으나 무수단 미사일은 8차례 발사 중 한 차례만 성공하는 등 체면만 구기고 있어 공포감 유지에 한계를 드러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받는다.미국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내성을 갖게 되면 선제타격을 감행하는데 있어 감수해야할 리스크도 낮아진다. 그만큼 대북 공격 가능성이 높아지는 셈이다. 스트랫포 창업자인 조지 프리드먼은 2013년 1월 발간한 북한 관련 보고서에서 “북한의 사나움과 광기에 대한 (주변국의) 두려움이 북한의 허약함으로부터 얻는 안도감을 압도할 때 이러한 전략의 한계가 올 것”이라고 분석했다. 새로 출범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강경한 자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무시할 수 없는 대목이다.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동아시아는 ‘스트롱맨’ 시대를 맞게 됐다. 김정은은 공포를 조장해 체제안전을 도모해왔지만 트럼프 역시 상대방을 겁주고 예측불가능한 행동을 통해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는 인물이다. 중국의 시진핑, 일본의 아베, 러시아의 푸틴 역시 강경파들이다. 이런 지도자들에게 김정은의 공포정치가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아버지 김정일의 유산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전략을 보여줘야 할 때라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전략을 잘 구사하면 체제의 영속을 꾀할 수 있지만 잘못하면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진다. 집권한 지 5년이 지난 현재, 김정은의 진짜 위기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