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시험운항에 나선 미국 핵항공모함 제럴드 포드.“강력한 해군을 보유한 국가가 세계적으로 더 강력한 영향력을 점유할 수 있다.”미국의 해양전략가 알프레드 마한(1840~1914)은 저서 <해양력이 역사에 미치는 영향>에서 ‘해양력’(Sea Power)의 개념을 소개하면서 해군력이 전쟁의 결정적 요소라고 주창했다. 1890년대 유럽 열강의 해군력 경쟁에 불을 붙인 마한의 주장은 100여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유효하다. 다만 해군력 경쟁의 무대가 대서양에서 태평양으로 옮겨갔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20세기부터 태평양을 주무대로 활동했던 미국 해군은 2차 세계대전 직후 영국과 프랑스 해군이 태평양에서 철수하면서 태평양을 ‘미국의 바다’로 만들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새로운 경쟁자가 생겼다. 바로 중국이다.경제력이 급신장하고 첨단 기술을 축적하면서 중국은 해군력 강화에도 눈을 돌리고 있다. 특히 시진핑 주석이 집권하면서 중국 대륙 인근 해역에서만 작전을 펼치던 중국 해군은 인도양과 대서양, 홍해 등으로 활동반경을 넓혔다. 여기에 항공모함을 건조함으로서 본격적인 대양해군으로서의 면모를 갖춰나가고 있다. 미국 역시 기존의 니미츠급 핵항공모함을 대체할 제럴드 포드 항공모함을 건조하면서 태평양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제럴드 포드의 함교. 신형 다기능 레이더를 장착해 탐지범위가 넓어졌다.◆ 첨단 기술 집약된 美 차세대 항모 제럴드 포드건조비가 14조원이 넘을 정도로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된 미국 핵항공모함 제럴드 포드는 미 해군이 기존의 니미츠급 항모를 대체하고자 계획한 포드급 항모 세 척 가운데 첫 번째 함으로 제럴드 포드는 배수량이 10만1600t에 달하는 초대형항모다. 니미츠급과 비슷한 크기지만 성능은 크게 향상됐다.F/A-18E/F와 F-35C 전투기 44대, E-2D 조기경보기 5대, EA-18G 전자전기 5대, MH-60R/S 해상작전 헬기 19대 등 80여대의 함재기를 탑재하며 최신형 A1B 원자로 2기를 통해 20년간 동력을 무제한 공급받는다. A1B 원자로 2기에서 생산되는 전력은 기존 항모보다 250%가 더 많다. 덕분에 니미츠급처럼 원자로로 증기터빈을 돌리는 방식 대신, 원자로의 열로 발전용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고, 이 전기로 모터를 돌려 추진하는 핵-전기 추진 방식을 사용한다. 이같은 방식은 수중에서 항공모함을 추적하는 적 잠수함에 포착될 위험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미 해군의 주력 전투기 F/A-18E/F가 항모에 착륙하고 있다.최신형 전자식 사출장치(EMALS)를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전력 생산량이 크게 늘어난 것에 기인한다. 사출장치(캐터펄트)는 정밀유도폭탄과 미사일 등 다양한 무기를 탑재한 함대기들이 항모의 짧은 비행갑판을 안전하게 이륙할 수 있도록 한다. 제럴드 포드함에는 기존의 증기식 장치가 아닌 EMALS가 장착됐다. 니미츠급 항모는 원자로에서 만들어지는 고온고압의 증기를 이용해 사출장치를 작동시켜 함재기를 100m가 채 되지 않는 짧은 비행갑판에서 함재기를 이륙시킨다. 하지만 부피가 크고 무게도 무거워 항모의 탑재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데다 운영에 필요한 인력규모도 크다는 단점이 있었다. 반면 전자식 사출장치는 증기 사출장치보다 구조가 간단하고 부피와 무게도 많이 줄어든 반면 출력은 더 강화됐다. 다만 강한 추진력 때문에 외부 연료탱크를 장착한 함재기에서 기체피로가 발생하고, 적으로부터 고출력 전자기파(EMP) 공격을 받으면 무력화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함재기의 착륙은 강제형 착륙장치(AAG)를 사용한다. F/A-18E/F와 F-35를 비롯한 기존의 전투기는 물론 미 해군의 X-47 무인기까지 착륙이 가능하다. 제럴드 포드함은 미 해군 항공모함 가운데 처음으로 위상배열레이더를 사용한다. 미 해군의 첨단 구축함으로 ‘꿈의 함정’으로 불리는 줌월트에도 사용중인 SPY-3 다기능 레이더를 사용한다. 자동화율도 니미츠급보다 높다. 때문에 제럴드 포드함 승조원 규모는 4660명으로 기존 항모보다 25%가량 줄어들었다. 현재 시험운항중인 제럴드 포드함은 전력화 시험 등을 거쳐 2021년까지 태평양 해역에 배치될 예정이다.중국 해군의 프리깃함이 하와이에서 열린 림팩 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출항하고 있다.◆ 항모 운영 위해 수십년을 투자한 중국1980년대까지만 해도 중국은 해상에서 ‘해군판 인해전술’을 추구했다. 다수의 함정을 건조해 연안을 지키면 충분하다는 식이었다. 하지만 개혁개방 정책으로 경제력이 높아지면서 해군력 증강에 본격적으로 나섰다.그러나 서방측으로부터 기술을 도입할 수 없었던 중국으로서는 첨단 전자장비로 구성된 군함을 독자 건조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과도기적 성격으로 1990년대 러시아에서 소므레멘니급 구축함과 킬로급 잠수함을 도입한다. 러시아는 소련 붕괴 후 건조 중이던 함정들이 방방치되아 있었는데 소브레멘니급 구축함 18, 19번함도 마찬가지였다. 고성능함정이 필요했던 중국은 1996년 6월 18, 19번함 건조비용을 러시아 대신 지불하고 인수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1번함은 1999년 12월, 2번함은 2001년 1월 인수했다. 이후 2척을 추가 주문해 2005년까지 모두 4척을 확보한다.중국 항모 랴오닝함. 중국은 랴오닝함을 통해 항모 전단 운용에 필요한 노하우를 쌓고 있다.이후 중국은 자체적으로 구축함과 초계함을 건조하면서 기술을 확보했다. 성능은 낮지만 다양하게 쓰일 수 있는 호위함부터 함대 방공을 책임지는 방공구축함, 해군육전대가 상륙작전에 사용할 상륙함 등을 만들면서 군함 건조 경험을 조금씩 확보한 중국은 대양해군의 상징인 항공모함 건조를 시도한다. 그 결과물이 바로 랴오닝함과 후속함이다.랴오닝함은 구소련이 건조하다 중단했던 쿠즈네초프급 항공모함 2번함 바리야그를 중국이 완성한 함정이다. 사출장치 기술이 없던 구소련은 스키점프대를 설치해 함재기를 이륙시키는 방식을 통해 항모 운용경험을 쌓은 후 증기식 사출장치 탑재 항모를 만들고자 했다. 하지만 소련 붕괴로 모든 계획은 취소된다. 바리야그 역시 공정율 70%에서 건조가 중단되자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를 국유화했다. 항공모함 건조에 필요한 기술을 확보하고자 했던 중국은 홍콩의 작은 회사를 앞세워 해상 카지노를 만든다는 명목으로 1998년 2000만달러에 바리야그를 사들였다. 중국은 1980~1990년대 호주의 퇴역항모 멜버른, 러시아의 퇴역항모 민스크와 키예프, 퇴역 헬기항모 모스크바를 고철용으로 구입해 분석하면서 항모 건조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해왔다.2002년 중국에 도착한 바리야그는 다렌조선소에서 장기간 머물다가 중국제 장비를 장착해 2012년 9월 랴오닝함이라는 이름으로 취역했다. 우크라이나에서 확보한 러시아제 Su-33 함재기의 시제품을 기반으로 만든 J-15 함재기를 탑재한 랴오닝함은 취역 3개월만에 J-15 전투기가 이착륙하는 훈련을 공개해 항모 운용 노하우 확립에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던 군사전문가들을 놀라게 했다. 당시 랴오닝함은 미국처럼 비행 유도요원들의 옷차림이 색깔별로 나뉘었고, 동시에 여러대를 이륙시켰다. 중국은 항모운용국들 중에서 자국과 이해관계가 겹치지 않는 브라질에 해군과 해군항공대 요원들을 비밀리에 파견해 노하우를 습득한 것으로 알려졌다.랴오닝함을 확보한 중국은 항공모함 전단 운영을 위해 본격적인 훈련에 돌입했다. 2013년 11월에는 남중국해 하이난 섬 일대에서 항공모함 전단 형태의 훈련을 실시했다. 지난해 12월말에는 항모 전단을 동반하는 대규모 해상 기동훈련에 나섰다. 다롄을 출항해 서해상에서 훈련을 실시한 후 대만 동남부를 거쳐 하이난섬 해군기지로 향했다. 남중국해에서 J-15 함재기 이륙 훈련을 실시하고, 올해 1월 11일 대만해협을 거쳐 다롄으로 돌아갔다. 이 과정에서 대만과 일본, 미국 등은 랴오닝함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며 경계태세에 돌입했다.랴오닝함에 착륙한 J-15 전투기.한편 중국은 지난달 26일 다렌에서 국산 항모 001A를 진수시켰다. ‘산둥’이라는 이름이 붙을 것으로 예상되는 001A 항모는 랴오닝함과 외형은 유사하지만 배수량이 다소 늘어났다. 함교 크기는 줄어들어 비행갑판이 넓어져 함재기 운영이 더 용이해졌다. 랴오닝함은 24대의 함재기를 탑재할 수 있다고 알려진 반면 001A 항모는 40대까지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상하이에서 세 번째 항모를 건조해 2021년 진수할 예정이다. 또한 랴오닝함의 해상보급을 지원할 5만t급 대형 해상보급함을 연내 배치하는 한편 항모를 보호할 1만t급 055형 구축함을 건조할 계획이다.랴오닝함과 001A 항모의 운영이 안정화되면 중국은 증기식 사출장치를 갖춘 002 항공모함 건조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랴오닝함과 001A 항모는 인도양이나 남중국해에서 인도,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위협을 줄 수는 있으나 미국 핵항공모함과 정면 대결할 능력은 없다. 미국 핵항공모함과 비슷한 능력을 발휘하려면 증기식 사출장치가 필요하다. 증기식 사출장치를 갖추면 냉전 시절 미국이 운영했던 미드웨이급이나 키티 호크급 재래식 항모와 유사한 구조를 갖추게 된다.이 때문에 001A 항모부터는 증기식 사출장치를 탑재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으나 사출장치 개발이 난항을 겪으면서 랴오닝함의 스키점프대를 답습했다. 중국은 지상시설에서 증기식 사출장치를 설치해 가동하는데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증기식 사출장치가 항모에 탑재되면 문제는 달라진다. 지상과 달리 매우 제한적인 공간에서 다른 시스템과 결합된 이후에도 작동할 수 있어야 하며, 항모의 무게중심에도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한다. 항모 건조 경험이 일천한 중국으로서는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다. 하지만 태평양에서 미국을 견제하려는 중국의 전략에 변화가 없는 한 2020년대 증기식 사출장치를 갖춘 재래식 항모와 프랑스의 드골급 핵항공모함과 유사한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을 건조할 것으로 전망된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F-35 전투기. 강력한 스텔스 성능으로 미국과 다수의 동맹국들이 도입하고 있다.“박근혜 정부 기간 동안 방위사업과 관련해 로비자금 수수 등 대형 비리는 터지지 않았다. 그렇다고 적폐까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공군 전투기 전력 기반을 훼손하고 한국형전투기(KF-X) 개발 계획에 악영향을 미쳤던 차기전투기(F-X) 사업이 문제다.”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이달 중순, F-X 사업에 관여했던 관계자가 털어놓은 말이다. 로비스트 린다 김의 편지 사건으로 유명해진 금강백두 정찰기 도입 사업 등 전통적 의미의 비리는 없었지만 7조3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공군의 차세대 주력전투기를 도입하는 사업이 부실하게 진행되면서 공군의 전력 증강 계획을 통째로 뒤흔들었다는 의미다. 강력한 스텔스 성능을 바탕으로 북한의 강력한 방공망을 뚫고 후방 깊숙한 지역까지 침투할 수 있는 능력과 제공권 장악 능력을 우리 공군에 제공할 F-35A 40대는 향후 공군의 주력 전투기가 될 예정이다. 하지만 방위사업 비리 척결과 국방 획득체계 혁신을 내걸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4대강 사업, 국정 역사교과서 등 과거 정부의 주요 정책들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최대 무기 도입 사업이었던 F-35A 구매에도 비판적인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F-X 사업 당시 국방장관은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었다. ‘정무적 판단’으로 기종을 F-35로 변경하는 것을 주도했다.◆ 갑작스레 뒤집고도 “문제 없다” 넘어가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부분은 사업 추진 절차다. 2013년 8월 하순, 방위사업청은 F-X 사업 기종으로 미국 보잉의 F-15SE를 선정했다. 수차례 진행된 입찰에서 방사청의 가격조건을 유일하게 충족시킨 F-15SE는 미국 록히드마틴의 F-35A, 유럽 에어버스의 유로파이터를 제치는데 성공했다. 8조3000억원을 투입해 2020년대 한국 영공을 지킬 전투기 60대를 보잉이 공급하게 된 것이다. F-15SE는 성능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으나 F-15K와의 호환성 등에서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해 단독 후보가 됐다.방사청의 결정 직후 군 안팎에서 거센 역풍이 불었다. 전직 공군참모총장 15명은 국회와 청와대 등에 건의서를 보내 F-15SE 도입은 적절치 않으며 우리 군은 스텔스기를 필요로 한다고 주장했다. 언론도 “스텔스 성능이 부실한 30년 된 전투기”라며 공격했다. 이에 방사청은 F-15SE 선정의 정당성을 적극 홍보하는 자료를 배포하는 등 적극 대응하면서 같은해 9월 24일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이 주재하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F-15SE 구매안을 상정했다. 하지만 김 장관은 ‘정무적 판단’을 들어 F-15SE를 부결시켰다. 이후 절차는 일사천리였다. 2014년 3월 F-35A로 후보기종이 변경됐고 6개월 뒤인 9월 록히드마틴과 F-35A 40대를 7조4000억원에 도입하기로 수의계약했다. 당시 “사업이 재개되려면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던 관측을 여지없이 깨버린 속전속결 방식이었다. 2020년대 공군 조종사들이 제대로 조종할 수 있는 전투기 숫자는 계속 줄어들 전망이다.문제는 ‘급히 먹는 밥이 체한다’는 말처럼 F-35A 도입이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정책결정 과정은 물론 그 이후의 상황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데 있다. 일반적으로 방위사업추진위원회가 열리기 전 방사청에서 사업관리분과위원회가 개최된다. 이 위원회에서 통과된 사안이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상정되며,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상정된 사안에 대해 가결과 부결 여부만 결정한다. 방위사업추진위원회가 F-15SE를 부결시키면 F-X 사업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이 과정은 최대 수년이 소요될 수 있다. 하지만 F-15SE가 부결된 직후 군요구성능(ROC) 수정부터 사업추진기본전략 수정, 기종 선 정, 계약까지 걸린 시간은 1년이 채 걸리지 않았다. 애리조나주 루크 미 공군기지를 이륙하는 F-35.일각에서는 공군의 전력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최단 시간에 사업을 진행해야 했다고 지적한다. 그렇다면 애초 60대를 도입하기로 했던 전투기를 40대로 줄인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공군의 F-4, F-5 전투기는 도입한 지 30년이 넘은 상태로서 실질적인 전투력 발휘가 어렵다. F-15K는 치솟는 정비비로 가동에 제약이 많고, FA-50은 육군의 근접지원용이다. KF-16은 성능개량 때문에 순차적으로 공장에 입고되느라 100% 전력 발휘에는 수년의 시간이 필요하다.이같은 상황에서 차기전투기 도입은 가뭄 끝에 내리는 단비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전투기 추가 도입 시점을 가늠하기 어렵다. 따라서 전투기를 한 대라도 더 들여올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하거나 억제 효과에 필요한 최소 수량만 도입하고 나머지는 공군이 주장하는 적정 대수의 전투기 숫자를 채울 수 있는 저렴한 기종을 도입하는 등의 대안을 검토해야 했다. 하지만 그런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 F-15K 도입 대수가 60대에서 40대로 감소했을 당시에는 IMF 구제금융에 따른 재정 악화라는 대의명분이 있었지만 F-35A 도입 수량 삭감에는 그런 명분조차 없었다. ‘정무적 판단’이라는 말 한마디에 전투기 20대가 사라진 셈이다. KF-X는 개발 초기부터 기술이전 논란 등으로 홍역을 치렀다.◆ KF-X 발목잡았던 F-X 졸속으로 진행된 F-35A 도입은 피할 수 있었던 논란을 불러들인 결과를 낳았다. 2년 뒤인 2015년 불거진 한국형전투기(KF-X) 개발 사업에 필요한 미국측의 기술이전 문제다. F-35A 도입계약 당시 방사청은 록히드마틴과 절충교역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KF-X 개발에 필요한 25건의 기술이전에 합의했다. 그런데 2015년 4월 미국 정부는 25개 기술 중 다기능위상배열(AESA)레이더 등 4개의 핵심 기술을 이전할 수 없다고 우리측에 통보했다. 이같은 사실은 같은해 하반기 언론에 보도되면서 정국을 통째로 뒤흔들었다.이러한 사태는 2년 전에 이미 예고된 것이었다. 2013년 8월 F-X 사업이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됐을 때, 사업에 참가한 업체들은 방사청의 요구에 따라 KF-X 개발 관련 기술 51개 중 이전이 가능한 기술을 제시했다. 미국 보잉은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지 못할 가능성에 대비해 이스라엘 협력사 등을 통해 우회해서 51개 기술을 모두 이전하겠다고 했고, 에어버스는 기술 이전과 함께 KF-X에 2조원을 투자해 공동개발하겠다고 제안했다. 반면 록히드마틴은 21건만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수의계약으로 F-35A를 도입하기로 했을 때 미국 정부의 승인을 전제로 4건을 추가했다. 논란이 발생했던 것이 바로 이 4건이다.F-35A를 도입하면 미국으로부터 기술이전이 순조롭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은 2013년 F-X 사업이 경쟁입찰방식으로 진행됐던 시기부터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이야기였다. 사업 참여 업체들이 제안한 기술이전 수준도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따라서 F-15SE 구매를 부결시킨 직후 F-35A를 도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국방부와 방사청은 기술이전 문제를 명확히 짚고 넘어갔어야 했다. 만약 핵심기술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면 공군의 전력공백을 막고 적은 예산으로 KF-X 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대안을 찾을 기회를 얻었을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스텔스 성능을 앞세워 F-35A 도입의 정당성을 강조하면서도 기술이전은 장밋빛 환상에 기초해 낙관적인 전망만 내놓았다. 그 결과 록히드마틴이 절충교역의 일환으로 진행했던 군사통신위성도 비용 분담을 요구하면서 사업을 지연시켜도 사업 재개를 조건으로 지체상금을 물리지 않는 등 부작용을 낳았다. 공군 KF-16 전투기 정비사가 조종석 옆에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KF-X 기술이전 파문 직후 방사청은 AESA 레이더를 국방과학연구소(ADD) 주관 하에 개발을 진행하고 KF-X 체계통합을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맡기는 등 국내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공기업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는 KAI는 정권이 바뀌면 사장도 교체되는 게 일반적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임명된 하성용 현 사장 역시 새로운 인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 방산업계와 군 안팎에서는 KAI의 최대 프로젝트인 KF-X를 실제 운용할 공군과의 긴밀한 소통능력과 공중 전장 환경 특성 및 공군 구조에 해박한 전문가가 사장을 맡아야 한 번 엉킨 KF-X개발이 더 이상 차질을 빚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상황을 정리해보자. 결국 F-15SE 대신 F-35A를 도입하기도 한 결론이 문제가 아니라 결정 과정에서 제대로 된 사실 확인과 검토가 이뤄지지 않아 KF-X 사업도 엄청난 혼선을 초래했다. 남은 쟁점은 하나다. 도입 대수를 줄이면서까지 F-35A에 매달리면서도 기술이전의 어려움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던 이유다. 전직 공군참모총장들의 건의서가 영향을 미쳤을까. 당시 정부 관계자는 “그 때 청와대는 그 건의서를 무시하다시피 했다. 건의서가 언론에 보도돼 공론화됐을 뿐, 그 이상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회고했다. KF-X 기술이전 논란이 불거졌을 때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조사를 진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흐지부지됐다. 로비나 금품수수도 비리지만 정책결정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것을 간과한 채 속도전으로 사업을 진행한 것도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적폐다. 새 정부가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에 착수하는 등 보수 정부의 주요 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본격화되면서 F-X 사업도 되돌아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제37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열린 광주광역시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유족의 편지를 낭독한 김소형씨을 위로하고 있다. 광주=청와대사진기자단적폐(積弊). 국어사전은 이 단어를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폐단’으로 정의한다. 개인용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파일 정리를 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데이터가 축적되면서 컴퓨터의 속도가 느려지듯, 폐단을 제때 치유하지 않으면 조직이나 사회를 통째로 뒤흔드는 충격파를 안기거나 활력을 잃고 시름시름 병들어가게 된다.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기간 발생한 최순실씨 국정농단 사건으로 촉발된 적폐청산 움직임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사회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 군도 예외가 아니다. 37년 전 전남 광주에서 발생한 5.18민주화운동을 무자비하게 진압했던 일부 선배 군인들의 과오를 다시 돌아봐야 하기 때문이다.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제37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당시 발포 책임자 등에 대한 진상규명이 미완으로 남아 있는 것을 청산해야 할 적폐로 지목했다. 문 대통령은 “5.18 헬기 사격까지 포함해 발포의 진상과 책임을 반드시 밝히겠으며 관련 자료의 폐기와 역사 왜곡을 막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5.18 진상규명 의지를 밝힌 만큼 정부와 정치권은 국가 차원의 5.18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해 당시 발포 명령자와 헬기 기총소사 책임자 식별등 지금까지 밝혀내지 못했던 사실들을 파헤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5.18의 진상이 규명되려면 군이 당시 자료를 어디까지 공개하느냐에 달려있다. 군은 30여년 전의 어두운 적폐를 청산할 준비가 되어있을까. 1980년 5.18 당시 군 헬기가 전일빌딩 주변을 비행하고 있다. 5.18기념재단 제공◆ 발포 명령 내린 사람이 누구냐5.18 진상 규명의 핵심은 군의 발포 명령을 누가 내렸는가에 대한 것이다. 5.18 당시 계엄군의 첫 집단발포는 5월21일 오후 1시쯤이다. 계엄군은 전남도청과 금남로에 모인 수천명의 시민들이 애국가를 부르자 사격을 감행했다. 계엄군이 광주에서 시민에게 처음으로 집단발포한 사건이다. 계엄군은 이후 시위대 해산과 전남도청 진압작전 과정에서 수백여명을 사망케 했다.상명하복의 체계 특성상 현장에 있던 계엄군은 누군가의 명령을 받고 사격을 감행했다. 하지만 1987년 6월 항쟁 직후 김영삼 정부부터 노무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5공 청문회, 5.18 특별법 제정,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했지만 누가 발포 명령을 내렸는지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당시 신군부의 실세이자 보안사령관을 맡고 있었던 전두환 전 대통령이 발포명령 과정에 개입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끊이지 않지만 전 전 대통령은 최근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당시 계엄군 투입에 개입하지 않았다며 발포명령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최근에는 계엄군이 헬기에서 총격을 가한 사실도 드러났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 1월 전남도청 옆 전일빌딩에서 헬기에서 사격한 것으로 추정되는 탄흔 185곳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헬기 사격은 계엄군의 진압작전을 엄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목격자의 증언 등으로 UH-1H나 500MD 등 육군 항공대 소속 헬기의 발포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당시 발포가 자위권 차원에서 이뤄졌다는 신군부측의 주장과 대비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설령 자위권을 발동했다 해도 민간인들을 향해 헬기에서 기총소사를 가한 것은 자위권이 아닌 학살에 가까운 행위로 그 전모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광주 금남로 전일빌딩 최상층(10층) 천장에서 발견된 탄흔. 연합뉴스◆ 진상규명, 이번엔 제대로 이루어져야문 대통령이 5.18 진상규명 의지를 밝히면서 정부와 정치권은 5.18 진상규명을 위한 후속 조치에 착수할 전망이다. 진상규명의 성패는 군 당국에 달려있다. 행정자치부나 경찰 등에도 자료가 있지만 계엄령이 내려진 상황에서 모든 권한이 군에 집중되어있었던 만큼 질과 양 측면에서 군이 보유한 자료가 진상규명의 핵심이다. 당시 계엄사령관은 이희성 육군참모총장이었으며, 신군부를 주도하던 전두환 전 대통령은 보안사령관 겸 중앙정보부장 서리였다. 따라서 보안사령부의 후신인 국군기무사령부와 육군 관련 문서들을 생산 및 보관하는 육군본부에 자료들이 보관되어있을 가능성이 있다. 37년 전에 일어난 일이라는 점에서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등 군의 역사를 연구하는 기관들로 기록이 이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전 전 대통령이 사령관으로 있었던 기무사는 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의 특성을 고려할 때, 5.18 진상규명을 뒷받침할 핵심 자료들이 상당수 존재할 개연성이 있다. 문제는 군이 어느 수준까지 자료를 공개할 의지를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진행된 수차례의 진상규명 시도는 발포명령을 내린 사람이 누구였는지 등 핵심 의문에 대해서는 한계를 보였다. 군이 상황 및 작전일지 등 핵심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군이 보관하고 있는 당시 자료에 대한 포괄적 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5.18민주화운동 37주년 기념식이 18일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엄수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과 참석자들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 하고 있다. 광주=청와대사진기자단군이 자료를 공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린다. 군 소식통은 “대통령이 기무사 등 군의 감찰과 정보 파트를 확실히 장악해야 자료 발굴을 통한 진상규명이 가능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정보공개청구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군사보안을 앞세워 정책 집행 과정에서 비밀주의를 고수하는 군이 스스로 자료를 공개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반면 12.12와 5.18을 주도한 신군부와 그들의 영향을 받은 하나회 인사들이 오래 전 군을 떠나면서 세대교체가 이뤄진 만큼 신군부와 아무런 연관이 없는 현재 군 수뇌부가 5.18 관련 자료 공개에 거부감을 가질 이유는 없다는 반론도 있다. 다만 37년 전에 발생한 사건이라 관련 자료가 디지털화되어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자료 발굴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군 내 5.18 자료 확인을 전담하는 테스크포스를 만들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일각에서는 1990년대 검찰 수사와 법원 판결로 많은 사실이 공개됐고 책임자들이 처벌을 받았으며 국민대화합 차원에서 사면도 이뤄졌는데, 또다시 진상규명에 나선다면 국민 여론을 분열시키고 군의 명예와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하지만 이같은 시선은 일제 침략과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이 예전에 사과했으니 역사적 진실 밝히기나 추가적인 사과는 필요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선진국의 경우 군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반성과 성찰로 군부의 대의명분을 확보하고 자긍심을 끌어올리는 계기로 삼고 있다. 국가안보라는 미명 아래 인권을 유린했던 드레퓌스 사건이 대표적이다. 프랑스 육군 장교였던 알프레드 드레퓌스 대위는 1894년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간첩으로 몰려 군적을 박탈당하고 감옥에 갇힌다. 진범이 밝혀졌지만 군법재판은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진범을 밝혀낸 사람은 좌천시켰다. 10년 동안 프랑스의 국론을 분열시켰던 이 사건은 1906년 드레퓌스 대위가 사면 복권되면서 일단락됐다.하지만 프랑스 정부와 군은 이 사건을 잊혀진 역사로 방치하지 않았다. 1898년 에밀 졸라가 드레퓌스 사건에 항의해 작성한 <나는 고발한다> 100주년이었던 1998년 1월13일 자크 시라크 당시 대통령은 졸라가 생전에 살던 집에서 현판식을 갖고 기념비를 헌정했다. 졸라가 안치된 팡테옹에서는 당시 왜곡된 공권력을 휘두르며 은폐와 조작을 일삼았던 법무부와 국방부 장관이 참석해 국가 권력의 이름으로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고 다짐하며 졸라에게 경의를 표했다. 2013년 프랑스 국방부는 드레퓌스 사건 관련 기밀문서를 모두 디지털 파일로 만들어 일반에 무료 공개했다. 독일 연방군도 2차 세계대전이 끝난지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나치의 잔재를 지우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독일 연방군은 기지 이름에서 나치 독일의 전쟁영웅 이름을 쓰지 않는 방안을 추진한다. 거물급 전범은 오래전부터 쓰지 않고 있었지만 2차 세계대전에서 공적을 많이 세웠으면서 전쟁범죄와 연루되지 않았던 나치 군인들 중 일부의 이름이 연방군 기지명으로 쓰이고 있었는데, 나치 독일과 철저히 선을 긋는 독일 연방군의 입장과 배치되는 상황을 감안해 제외하기로 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후 국방부를 방문, 전군 지휘관이 모인 자리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민주주의가 정착되면서 군이 떠안고 있던 적폐 가운데 12.12와 5.16 군사 쿠데타는 어느 정도 청산됐다. 군인들은 국민이 선출한 정치권력과 그 정치권력이 임명한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충실히 따른다. 반면 5.18은 여전히 군의 어깨를 짓누르는 짐으로 남아있다. 과거 진상규명 당시에는 12.12를 주도했던 신군부와 하나회의 위세가 강했지만 현재의 군에는 정치군인의 그림자를 찾아볼 수 없다. 프랑스와 독일의 군부는 자신들의 치부를 인정하고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지속적으로 천명해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얻었다. 우리 군도 스스로 적폐를 청산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다가온 셈이다. 민간 정치권력은 군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군은 문민통제를 받아들이는 민주주의 사회의 민군관계가 올바르게 정립되려면 적폐로 지목된 5.18에 대한 반성과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문 대통령은 5.18 기념식에서 “완전한 진상규명은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상식과 정의의 문제이며, 국민이 함께 가꾸어야 할 민주주의 가치를 보존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에서 상식과 정의는 민간과 군이 다르지 않다. 군인도 주민등록증을 갖고 있는 국민이다. 민주주의 가치를 보존하고 키우는 일에 군이 동참해야 할 이유다. 적폐청산과정에서 드러날 치부를 군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환부를 도려내고 다시 태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잠깐 죽는 것 같더라도 영원히 사는 길이기 때문이다. 군 수뇌부는 어두운 과거로부터 자유로운 군대를 젊은 후배들에게 물려줘야 할 책임이 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북한이 14일 신형 지상대지상 중장거리 미사일 화성-12형의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북한 노동신문이 15일 보도했다. 사진은 북한이 발사한 직후의 화성-12형 미사일. 연합뉴스인류를 비롯한 모든 생명체들은 시간을 거슬러 오르기를 거듭하면 그 시초를 찾을 수 있다. 수백만년 전 지상에 나타난 유인원, 수억년 전 지구를 지배했던 공룡, 수십억년 전 지구에 산소를 공급했던 미생물들이 그것이다. 기술 역시 마찬가지다. 얼핏 보면 혁신적인 기술로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어떤 형태로든 시초 역할을 했던 개념이나 이론 등이 있었다.북한은 다르다. 초기에는 구소련의 스커드 탄도미사일을 역설계하는 방식으로 보편적인 법칙을 따랐지만, 김정은 체제 출범 직후 등장한 미사일들은 북한이 ‘주체탄’이라고 호언장담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외부 세계의 영향을 받은 흔적을 찾기가 쉽지 않다.현재 북한이 확보하고 있는 탄도미사일 기술은 1981년 이집트에서 반입한 이래 30여년 동안 성능개량을 거듭해온 구소련제 스커드 미사일, 냉전 시절 구소련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을 맡아온 마케예프 설계국을 통해 밀반입한 R-27 SLBM에서 확보한 기술이 근간이 되어왔다. 이를 통해 스커드, 노동, 무수단, 은하-3호 등 다양한 액체엔진 발사체들이 개발됐다. 여기에 지난 2월 시험발사에 성공한 고체엔진 미사일 북극성-2형을 통해 확보된 기술에 지난 14일 시험발사된 화성-12형 기술이 추가된다. 이렇게 확보한 미사일 기술을 북한은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까. 구소련의 SS-9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구소련, 이란과 같은 듯 다른 北 미사일주목해야 할 미사일은 최근 발사된 화성-12형이다. 북한이 지금까지 발사한 탄도미사일 중 가장 뛰어난 성능을 과시했으며 지난 3월 18일 지상분출시험에 성공한 백두산 계열 대출력 액체엔진을 탑재함으로서 ICBM 개발의 족쇄였던 1단 추진체의 신뢰성 문제를 단번에 해결했기 때문이다.북한 관영매체가 공개한 화성-12형 발사 당시 사진과 영상을 보면 기존의 북한 미사일과 차이점이 눈에 띤다. 화성-12형은 KN-08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길이인 19~20m보다 짧고 무수단(12m)보다 긴 17~18m 정도로 추정된다. 무수단보다 더 긴 동체를 가졌기 때문에 더 많은 연료와 더 강한 추력을 갖는 엔진을 탑재할 수 있어 지난해 6월 무수단 발사 당시 최대고도 1400여km보다 높은 2111.5km의 고도를 90도에 가까운 고각발사를 통해 기록했다. 화성-12형 발사 영상을 보면 발사차량(TEL)에서 쏘아올리는 기존 발사방식과 달리 지상에 고정된 간이 발사대를 이용하는 모습이 눈에 띤다. TEL은 미사일을 운반하고 기립하는데 쓰인다. 이같은 방식은 구소련에서 쓰이던 것으로 2015년 준중거리 탄도미사일(MRBM) 이마드 시험발사 등 이란의 미사일 발사에서도 종종 사용됐다. 국제사회의 제재로 탄도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특수차량의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귀중한 TEL이 폭발 등으로 파괴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화성-12형 미사일 발사준비현장을 지도하고 있다. 연합뉴스화성-12형의 재진입체는 이란의 샤하브-3 탄도미사일과 유사하다. 북한 노동미사일의 기술을 이전받아 이란이 성능개량한 샤하브-3 탄도미사일은 탄두 모양에 따라 세 가지 버전이 있는데, 이 중에서 젖꼭지 모양을 가진 버전이 화성-12형의 그것과 비슷하다. 1967년 11월 처음 공개된 구소련의 SS-9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재진입체, 1958~1963년까지 미국 우주항공국(NASA)이 추진했던 유인 우주 탐사 머큐리 프로젝트의 유인 캡슐과 유사하면서도 상대적으로 날렵한 형태다.이러한 형태의 재진입체는 대기권 재돌입 시 활공궤도를 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높은 수준의 정확도를 얻기 힘들다. 마커스 실러 독일 ST 애널리틱스 박사는 16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인터뷰에서 “ICBM에 조종 장치가 없는 핵탄두를 탑재하면 작은 계산 착오에도 공격 목표에서 수km 이상 쉽게 빗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문제점을 보완하려면 핵탄두의 위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북한이 화성-12형 발사 당시 관영매체를 통해 “위력이 강한 대형중량핵탄두 장착이 가능하며 재진입체 기술도 확증됐다”고 주장한 것도 이같은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한의 핵실험에서 쓰인 핵폭탄의 위력이 최대 20kt을 넘지 못했다는 점과 미국, 러시아 수준의 재진입체 기술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상황에서 북한의 주장은 장기적인 목표를 천명한 수준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하지만 기술적인 측면에서 진전도 있다. 지난해 6월 무수단 발사 당시 엔진 분화구 옆에 보였던 격자형 보조 날개인 그리드 핀(Grid Fin)은 화성-12형 발사에서 보이지 않았다. 무수단과 븍극성-2형 미사일은 자세 제어와 안정성을 위해 그리드 핀을 설치했으나, 화성-12형은 보조엔진인 버니어 엔진(Vernier engine)을 사용했다. 액체엔진에서 압력을 배분하는 가압체계와 대출력 엔진의 신뢰성 등도 검증됐다. 1단 추진체인 화성-12형에 단을 추가하거나 엔진을 2개로 묶으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ICBM 완성에 다가설 수 있다. 북한이 14일 발사한 화성-12형 미사일이 하늘로 솟아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의 다음 수순은…ICBM 핵심 기술 과시?고각발사가 아닌 정상각도 발사 시 4500~5000km를 날아갈 수 있다는 평가를 받은 화성-12의 발사 성공으로 북한은 ICBM의 최소 사거리로 평가되는 5500km에 근접한 기술수준을 과시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북한의 다음 수순은 무엇일까. 북한이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를 중단해야 대화를 할 수 있다는 미국, 한국의 입장을 바꾸도록 하기 위해 북한은 ‘레드라인’을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새로운 전략적 도발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우선 일본 방공식별구역(KADIZ)을 넘지 않으면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지속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최대 5000km까지 미사일을 날려보낼 수 있는 능력을 과시했지만 섭씨 7000도의 고열을 견딜 수 있는 ICBM급 재진입체 기술이 확보되지 않으면 미국 본토 공격능력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미사일 기술 개발과정에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미사일을 자주 쏘아올리면서 시행착오를 수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관련 기술 검증 및 성능개량을 위해 새로운 재진입체 기술을 적용한 탄도미사일을 수시로 시험발사할 것으로 보인다. 신형 ICBM을 보여줄 가능성도 있다. 화성-12형의 엔진은 지난 3월 지상분출시험에 성공한 80tf(톤포스:80t 중량을 밀어 올리는 추력) 수준의 백두산 엔진이다. 화성-12형에 북한이 수십년 동안 사용해 신뢰성이 입증된 스커드 엔진을 장착한 2단 추진체를 얹으면 비행거리 5500km를 넘기는 ICBM을 만들 수 있다. 구소련이 1967년 실전배치했던 UR-100(나토코드:SS-11 SEGO) ICBM이 대표적이다. 미국의 미니트맨처럼 값싸고 효율적인 ICBM으로 평가받는 UR-100은 길이 17m에 탄두중량 1.5t, 90tf 수준의 1단 추진체를 갖고 있는 2단 액체엔진 ICBM이다. 화성-12형의 길이는 17~18m로 추정되고 엔진 추력도 80tf다. KN-14처럼 뭉툭한 모양의 재진입체를 사용하면 UR-100처럼 1960년대 구소련 수준의 2단 ICBM을 만들 수 있다. 실제 발사한 적이 없는 KN-08/14를 노동당 창건일 열병식 등에 공개한 전례가 있고 지난달 15일 김일성 생일 105주년 열병식에서 러시아의 토폴-M, 중국의 둥펑 ICBM을 연상시키는 신형 ICBM을 공개한 만큼 앞으로 진행될 주요 국가 행사에서 UR-100과 유사한 개념의 신형 ICBM을 공개할 가능성이 있다.구소련의 SS-11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우주발사체를 띄울 가능성도 있다. 이란은 2013년 12월14일(현지시간) 원숭이를 로켓에 태워 우주에 보냈다가 지구로 귀환시키는데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관영 뉴스통신 IRNA는 ‘페르시아의 연구’란 뜻의 로켓 파조헤쉬호를 액체연료를 사용해 발사해 고도 120㎞까지 도달했다고 보도했다. IRNA는 로켓 발사 15분 뒤 원숭이가 탄 캡슐이 로켓에서 분리돼 안전하게 낙하산을 펴고 지구로 복귀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과정은 ICBM의 재진입체 기술과 밀접한 연관이 있지만 평화적인 우주개발로 주장할 수 있어 북한으로선 매력적이다.화성-12형 시험발사가 성공하면서 북한은 ICBM 개발에 한발 더 다가섰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재진입체 기술만 해결되면 2~3년 안에 ICBM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과 대응한 위치에서 협상을 하겠다는 북한의 20여년에 걸친 야심이 구체화되고 있는 것이다. 핵과 미사일 위협을 용인할 수 없다는 미국과 그것만이 살 길이라 믿고 20여년을 달려온 북한이 대화의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다. 북한의 또다른 전략적 도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대목이다. 1960년대 기술로 ICBM을 만든다고 북한의 위협을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 한 발이라고 본토에 핵폭탄이 떨어지면 그 자체로 이미 패한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다음 행보는 어떨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북한은 자신들이 설정한 일정에 따라 미사일 개발을 지속할 점이라는 것이다. 안보와 체제 유지를 판돈으로 건 북한의 미사일 도박에 한국과 미국의 대응이 주목된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전래동화 ‘해님달님’에서 호랑이에게 쫓긴 오누이는 밧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지만 썩은 밧줄을 얻은 호랑이는 쫓아가던 도중에 줄이 끊어지면서 떨어져 죽는다. 그런데 오누이를 잡으러 가는 호랑이 앞에 하늘이 두 개의 밧줄을 내려줬다면? 밧줄 두 개 중 하나는 썩은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멀쩡한 밧줄로 잘 잡으면 천국으로 가지만 잘못 잡으면 천길 낭떠러지다. 잘못된 선택은 되돌리기 힘든 만큼 호랑이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2017년 5월, 김일성 탄생 105주년과 북한군 창건 85주년 행사를 마무리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입장도 해님달님의 호랑이와 유사하다. 새로 집권한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할 방법은 두 가지, 군사적 도발과 대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강력한 대북 압박과 중국의 태도 변화 등으로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 남측의 새 정부를 잘못 대하면 남북관계에서 주도권을 완전히 빼앗겨 그나마 남아있던 외교적 입지마저 사라질 수 있다. 향후 5년간 집권할 문재인 정부를 북한은 어떻게 대할까.◆대북정책 발표까진 시일 걸릴 듯…외교문제 해소가 우선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3월 18일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신형 고출력 로켓엔진 지상분출시험을 참관한 뒤 주변을 돌아보며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있다.문재인 대통령 임기 이틀째인 11일 북한은 관영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을 통해 “남조선에서 9일 제19대 대통령선거가 진행됐다”며 “이번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 문재인이 41%의 득표율로 제19대 대통령에 당선됐다”며 문 대통령의 당선 사실을 보도했다.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12일 브리핑에서 “2012년 보도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상세하게 보도한 것”이라며 “우리 새 정부 출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북한 관영매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됐던 2012년 대선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이름과 득표율 등은 언급하지 않고 대선 결과만 전했다. 이유진 부대변인은 “북한이 1992년과 1997년 대선에는 논평을 통해 남북 간 산적한 과제가 있다면서 남북관계 개선 의지라든가 어떤 의도가 보였는데 이번에는 이를 촉구하는 내용은 없었다”고 말했다.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3월 18일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신형 고출력 로켓엔진 지상분출시험을 참관했다고 조선중앙TV가 3월 19일 보도했다. 엔진이 점화되면서 불꽃을 뿜고 있다. 연합뉴스북한 관영매체의 보도 형태로 볼 때, 북한은 문재인 정부의 출범을 지켜보면서 대응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 북한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 우발적 군사충돌방지 등을 대북정책으로 공약했다. 이를 위해서는 6자 회담과 양자, 다자회담 등 다양한 형태의 대화가 필수적이다. 지난해 4, 5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국제사회로부터 강도 높은 제재 압박을 받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자신들이 남남갈등을 유발하지 않으면 외교적 고립을 탈피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다.하지만 북한의 기대대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 이른 시기에 윤곽을 드러낼지는 미지수다. 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최고의 압박과 개입’ 대북 정책과 우리 새 정부의 대북 정책이 충돌할 위험을 배제하고 탄핵 여파로 공백기를 가졌던 정상외교를 복원하는 활동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김열수 성신여대 교수는 “한미, 한일, 한중 관계 등 외교문제 해결이 먼저”라며 “대북정책은 국정에 대한 윤곽을 잡고 외교원칙을 수립한 후 추진해도 늦지 않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섣불리 행동하면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 있어 발목을 잡힐 수 있다”고 말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도 ‘세종논평’에서 “문 대통령은 한미, 한중, 한일 정상회담을 조기 개최해 새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설명하면서 주변국 지도자들의 지지를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국무총리와 장관 임명 등에도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한데다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등 시급한 안보현안도 해결해야 하는 만큼 새 정부의 대북정책 시행 시기는 늦어질 공산이 크다. ◆ 공은 북한으로…도발 통한 압박 혹은 대화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3월18일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신형 고출력 로켓엔진 지상분출시험을 참관한 뒤 관계자를 등에 업어주고 있다. 김정은은 국방과학자와 기술자들을 얼싸안거나 등에 업는 것으로 그들의 노고를 위로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초기 남북관계가 어떻게 설정될지는 결국 북한의 선택이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됐던 2012년 12월19일부터 북한은 남측에 대한 고강도 전략, 전술적 압박을 감행했다. 2013년 1월 24일 “높은 수준의 핵실험을 실시하겠다”는 국방위원회 성명 직후 같은해 2월 12일 3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2월 25일 박 전 대통령이 제18대 대통령에 취임한 직후인 3월 5일 북한은 정전협정을 백지화하고 판문점 대표부 활동을 중지했다. 같은달 26일 우리측의 국가정보통신망에 접속 장애가 발생했으며, 북한은 군에 1호 전투근무태세 진입을 명령했으며 27일에는 남북 군통신선 단절을 통보했다. 이후 4월 2일 영변 핵시설 재가동 선언, 3일 개성공단 출경 차단, 8일 개성공단 내 종업원 철수 및 개성공단 사업 잠정중단 등 전방위 대남 압박을 감행했다. 이같은 조치는 그해 하반기 남북 대화를 통해 해소됐지만 그 여파는 박근혜 정부 임기 내내 지속됐다.북한이 2월 13일 노동신문을 통해 공개한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북극성 2형' 발사 장면. 북한 관영매체들은 이날 "우리 식의 새로운 전략무기체계인 지상대지상 중장거리 전략탄도탄 북극성 2형 시험발사가 2017년 2월 12일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북한의 압박은 우리측의 대북 정책을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압박하는 한편 ‘한반도=분쟁지역’이라는 인식을 대외에 상기시켜 평화협정 체결의 필요성을 선전하려는 의도라는 평가가 많았다. 2014년 북한이 수백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포격훈련과 무인기 침투, 서해북방한계선(NLL) 침범 등을 감행한 것도 이 때문이다. 북한이 문재인 정부 출범과 동시에 남북관계에서 전기를 만들고 한반도 정세의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해 대남 압박을 가함으로서 새 정부가 대북정책을 최우선순위에 올려놓도록 강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이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전략적 도발을 감행할 경우 새 정부의 대북정책은 위축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은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남북관계와는 별개로 보고 진행하지만 우리나라는 북핵 미사일 위협과 남북 대화를 구분해서 바라볼 수 없다”며 “북한이 전략적 도발을 하면 남북 대화 분위기는 냉각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올해는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시사했기 때문에 도발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지난해 3월 핵기폭장치를 살펴보면서 간부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다.반면 기술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전략적 도발이 쉽지 않다는 반론도 있다. 북한은 다섯 차례에 걸쳐 핵실험을 단행했지만 그 위력은 10kt(킬로톤) 수준에 머물렀다. 증폭핵분열탄 실험을 실시했다고 하나 기술적으로 완전히 검증된 것은 아니다. 6차 핵실험을 감행하려면 기존 핵실험보다 위력이 더 큰 20~30kt 수준의 실험이 필요하지만 군 안팎에서는 북한이 그 정도의 기술력을 보유했을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기류가 감지된다.함북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이나 함남 신포조선소에서 특이한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 것도 도발 가능성을 낮게 한다.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38노스가 2~3일 촬영된 상업용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풍계리 핵실험장 북쪽 갱도에서는 물빼기 작업이 진행됐다. 북쪽 갱도는 북한이 핵실험을 준비하는 장소로 물빼기 작업은 갱도 내 장비를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활동이다. 남쪽과 서쪽 갱도에서도 새로운 활동은 없었고 차량이나 사람의 움직임도 없었다. 38노스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관련 시설이 있는 함남 신포조선소에서 시험 발사대에 크레인이 작업을 하고 있지만 SLBM 탑재 고래급 잠수함은 1년 이상 계속 정박해 있으며 수중발사 시험용 바지선도 6개월째 같은 장소에 있다고 분석했다. ICBM 시험발사 역시 대출력 엔진 2~4개를 묶어 1단 추진체를 만드는 작업에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린다. 완성을 해도 기술적 신뢰성을 검증해야 하므로 시험발사는 단기간에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다만 북한이 스커드 등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나 신형 미사일 시험발사 등 저강도 도발을 통해 일정 수준의 긴장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은 남아있다. 그러나 김정은 체제에서 미사일 발사를 자주 진행하면서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정치적 효과가 크게 떨어진 만큼 우리 측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관측이 많다. 지난해 4월24일 북극성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 수면위로 솟구쳐 올라 발사되고 있다. 연합뉴스  이같은 딜레마는 김정은 위원장이 본격적으로 통치를 시작한 2014년부터 누적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최근까지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물려준 몇 안되는 유산인 탄도미사일 전력을 아낌없이 사용했다. 하루에 세 차례씩 미사일을 발사하는가 하면 스커드, 노동, 무수단, KN-02 등 모든 종류의 미사일을 동해상으로 퍼부었다. 말 그대로 ‘손에 잡히는 것은 닥치는대로 집어던지는’ 전략은 표적 설정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설익은 전략이었다.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북한의 위협 수단은 미국을 겨냥한 장거리 미사일로 옮겨갔지만 무수단 중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가 잇달아 실패하면서 무력시위 효과를 반감시켰다.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남측의 정치환경 변화를 적절히 활용하면서 미사일 발사는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놓아 불확실성을 키우는 방식으로 국제사회와 치열한 수싸움을 벌였다. 그 결과 무너져가던 체제를 보위해 아들에게 물려주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아버지만큼의 정치력을 물려받지 못한 아들은 집권 초기 저지른 시행착오 덕분에 미사일을 통한 무력시위 효과를 스스로 떨어뜨렸다. 김정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외교활동 결과를 지켜보면서 핵, 미사일 기술의 신뢰성을 높인 후 새 정부와 국제사회의 대북정책 변화에 맞춰 판을 다시 짤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군사적 도발과 대화를 병행해야 정세를 주도할 수 있는데 북한 전략군의 탄도미사일 중 우리측과 미국을 압박할 수단은 많지 않다. 핵실험도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유일한 방법은 ICBM 시험발사 뿐이지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햇볕정책이 북한의 두터운 외투를 벗긴다면 문재인 정부의 달빛정책은 어둠에 가려진 북한의 민낯을 드러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어느쪽이든 체제를 위협할 잠재력을 갖고 있다. 그러나 북한 입장에서는 눈앞의 위기를 해쳐갈 길잡이가 될 수 있다. 김정일 위원장은 이 점을 파악하고 실행계획을 수립해 남북관계에서 줄타기를 거듭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어떤 길을 선택할까. 체제 보위냐 권력 기반 상실이냐의 갈림길에서 아버지와는 또다른 줄타기를 앞둔 김정은 위원장의 선택이 주목된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국민과 국가가 외부로부터 간섭이나 지배를 받지 않고 완전한 자유를 누리려면 강력한 힘이 필수적이다. 강대국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정치에서 나라를 보존하고 외교적 영향력을 유지하려면 국가의 힘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국가의 힘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 군사력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시진핑 중국 주석과 통화를 하고 있다.문재인 대통령이 10일 군 통수권을 이양받아 청와대에서 공식 집무를 시작하면서 지난 9년 동안의 국방정책에도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우리 스스로 구축한 압도적 국방력 우위에 기반을 둔 한반도 평화유지’에 중점을 둔 문 대통령의 국방정책은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및 킬 체인 조기 구축 등 자주적 국방정책이 전면에 등장할 전망이다. 하지만 복지와 경기부양 예산 소요 증가로 국방예산 증액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여 문 대통령의 국방정책 구상이 얼마나 현실화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대선 공약 지키려면 5년간 수십조원 소요 공군 방공포병 실탄사격훈련에서 패트리엇 요격미사일이 발사되고 있다. 공군 제공대선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의 북한 핵, 미사일 대책을 계승하면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참여정부의 핵심 국방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했다.문 대통령은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와 유사시 북한 미사일 기지 등을 타격할 킬 체인(Kill-Chain) 등을 최우선적으로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입장은 국방부가 지난달 발표한 ‘2018~2022 국방중기계획’과 같은 맥락이다. 당시 국방부는 2020년대 초까지 10조 2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KAMD와 킬체인, 대량응징보복(KMPR) 등 한국형 3축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에서도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작업이 지속될 전망이다. 육군 장병들이 훈련이 시작되자 신속하게 자신의 위치로 이동하고 있다. 육군 제공참여정부 시절 적극 추진됐으나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무기 연기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임기 내 전환이 추진된다. 이르면 올해 가을쯤 열릴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양국 국방부간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밖에도 애국페이(애국심으로 청년 노동력을 착취한다)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부사관을 늘리면서 병사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고 병사 급여를 최저임금 대비 50%까지 연차적으로 인상할 방침이다.문제는 재원이다. 지난해 말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군인보수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검토에 따르면, 2018~2022년까지 병사 규모는 2018년 41만5000명에서 2022년 33만1000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병사 월급을 최저임금의 40%까지 증액하려면 8조6827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선 공약대로 최저임금의 50% 수준으로 늘리려면 10조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 여기에 병사 복무기간을 18개월로 줄일 경우 유급지원병과 부사관을 증원해야 해 간부 인건비도 증액해야 한다.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 역시 마찬가지다. 임기 내 전환을 실현하려면 기존 계획을 가속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전작권을 빠른 시기 내 전환하려면 군사정찰위성, 무인정찰기, 정보융합체계 등 감시정찰 관련 전력 확보 시기도 앞당겨야 한다. 이 과정에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 2006년 노무현정부 당시 전작권 전환에 합의했을 때 작성된 2007~2011 국방중기계획은 우리 군의 독자적인 작전능력 확보를 위한 합참 조직개편과 감시정찰, 지휘통제, 정밀타격능력 확보에 151조원을 투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내년 상반기에 발표될 2019~2023 국방중기계획 역시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전력 확보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지만 예산 확보 등 구체적 실천방안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전작권 전환 추진에 차질이 예상된다.◆드러나지 않은 지출도 고려해야…우선순위 설정 과제 대선이 치뤄진 9일 오후 청와대 본관 앞 정문이 굳게 닫혀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더 큰 문제는 전임 정부가 착수했던 대형 사업들을 현 정부가 계승해야 한다는 데 있다. 박근혜정부 출범 초기였던 2014년 차기전투기(F-X) 사업을 통해 도입이 결정된 F-35A 스텔스 전투기는 내년부터 2022년까지 40대가 들어온다. 7조4000억원으로 추산되는 비용의 대부분을 문재인정부에서 지출해야 한다. 이르면 올해 말부터 2019년까지 4대가 국내에 들어올 에어버스 A330MRTT 공중급유기 도입비 1조4881억원과 글로벌호크 무인정찰기 4대 도입에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1조3000억원도 문재인정부가 지불해야 할 몫이다. 2026년까지 8조원이 투입되는 한국형전투기(KF-X) 개발 사업, 2020~2022년까지 1조6000억원을 투입해 개발되는 소형 무장헬기(LAH)와 소형민수헬기(LCH) 사업도 마찬가지다. 국방개혁에 따른 부대개편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설 건설 및 철거 비용도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여민관 집무실에서 제 37주년 5.18 기념식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과 국정교과서 정상화 업무지시 전자서명에 앞서 컴퓨터 접속을 위해 카드로 인증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문재인정부가 전작권 조기 전환과 국방개혁에 필요한 전력을 확보하려면 그에 맞는 장비를 추가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사회복지, 경제 등 다른 분야에서의 지출을 고려하면 국방비 증액은 쉽지 않다.박근혜정부에서 진행했던 무기 획득 사업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무기 도입은 사업 착수 초기에는 막대한 비용이 들지만 완료 시점에는 그 규모가 줄어든다. 문재인정부 출범 초기에는 박근혜정부가 착수했던 사업들 중 진행 상황이 초기 단계이거나 문재인정부 임기 내 도입이 완료되는 대형 사업들이 적지 않아 지출해야 할 비용 규모가 크다. 검증을 통해 불필요한 지출을 막지 않으면 문재인정부가 추진할 전작권 전환과 국방개혁에 필요한 신규 사업은 난관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 해외 도입 무기 중 F-35A나 글로벌호크 등 해외군사판매(FMS)로 들어온 미국제 무기는 세밀한 검증이 필요하다. FMS는 2006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우리나라가 미국에서 수입한 37조원어치 무기 중 27조원이 이에 해당될만큼 우리 군의 미국제 무기 도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FMS는 미국의 동맹국들이 미국제 무기를 구입할 때 미국 정부가 대신 구입해 넘겨주면 동맹국은 추후 해당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사후 정산 방식이라 시간이 지나면서 단가에 변동이 생기기도 한다. 따라서 불필요한 지출이 있었는지, 향후 예산 집행 과정에서 과다하게 지출할 위험이 있는지 등을 살펴야 한다. 국내 무기개발 사업 역시 개발과정에서 ‘눈먼 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국내 기술수준과 미래 전장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군이 조직 규모 유지를 위해 북한 위협 수준을 부풀리거나 기술 수준 평가를 주관적으로 하는 등의 행위도 차단해야 한다. 지난 3월 해상기동훈련에 참가한 해군 함정들이 전방을 향해 기동하고 있다. 해군 제공검증을 통해 불필요한 지출을 막으면 국방개혁과 국방중기계획을 통해 무기도입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등 정책 조정이 이어져야 한다. 국방예산 증가율이 이명박정부는 5%, 박근혜정부는 4%대에 머물렀던 점을 감안하면 문재인정부에서도 국방예산의 대폭 증가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적지 않다. 한정된 예산 규모 하에서 기존 사업을 지속하면서 신규 사업을 추진하려면 미래 전장환경과 동북아정세 변화, 국내 기술발전 추세 등을 종합해 전력증강 우선순위를 설정해야 한다.이 작업은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노무현 정부는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면서 군 전력 증강을 위해 많은 무기를 외국에서 도입했는데, 이지스 함대방공시스템, 패트리엇 요격미사일, F-15K 2차 도입, E-737 조기경보통제기 등 상당수가 미국제 무기였다. 미국에서 생산하거나 판매하지 않는 무기는 유럽, 이스라엘에서 구입하거나 국내 개발을 결정했으나 그 비중은 낮았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전 정부가 추진했던 무기도입사업을 계승하면서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전력 보강도 진행해야 한다. 무기 도입 규모가 대폭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대목이다. 군 소식통은 “이대로 가면 문재인정부는 미국제 무기를 가장 많이 들여온 진보정부로 기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우리나라를 우리 힘으로 지키자’는 구호만큼 달콤한 말은 없다. 대선 기간 동안 안보 문제에 대해 많은 공약이 등장한 것도 국민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강하게 미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방 공약을 시행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 일자리 만들기와 복지 증진, 경기부양 등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국방비의 대폭 증액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국방비 증액 노력과 함께 무기 획득 사업의 예산 지출 과정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 이유다. 자주국방은 돈을 먹고 자란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우리 군이 사용하는 무기를 도입하는 사업 중 수조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들은 대부분 논란의 한복판에서 여론의 질타와 지지라는 엇갈린 반응을 받아왔다. 노태우 정부에서의 KF-16 전투기 도입, 김영삼 정부 하에서 스캔들로 비화된 금강백두 정찰기 사업, 김대중 정부에서 국민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1차 차기전투기(F-X) 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박근혜 정부 임기 4년 동안 달라진 것은 해외 무기 도입 사업 뿐만 아니라 국내 개발 사업도 논란의 한복판에 있었다는 점이다.F-35 전투기는 도입 결정 당시 한국형전투기(KF-X) 개발에 필요한 핵심 기술 이전 문제를 놓고 논란에 휩싸인바 있다.대선이 코앞에 다가온 지금 시점에서 돌이켜보면, 문제는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2013년부터 서서히 싹트고 있었다. 미국 록히드마틴의 F-35A를 도입하게 되면 한국형전투기(KF-X) 개발에 필요한 기술을 미국으로부터 높은 수준으로 이전받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은 당시 군 안팎에서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이같은 문제점은 2015년 하반기 미국 정부의 ‘핵심 기술 이전 불가’ 통보로 인해 수면위로 드러나면서 군과 정치권을 발칵 뒤집어놓았다.현재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주도로 체계개발이 진행중이지만 개발 성공 여부를 놓고 회의적인 시각은 여전히 존재한다. 이같은 시각이 대선 후 집권할 차기 정부에도 반영될 경우 대형 무기도입 및 개발 사업들을 대상으로 ‘메스’가 가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KF-X 상상도. 2030년대부터 본격적인 작전에 들어갈 예정이다. KAI 제공◆‘KF-X 국산화율 65%’ 목표 달성 쉽지 않아2026년까지 8조원을 투입해 개발을 완료할 예정인 KF-X는 국산화율을 65%(가격기준)으로 설정하고 지난해부터 개발에 착수한 상태다. 2019년까지 설계를 마치고 2021년부터 시제기 6대를 출고해 시험비행을 거쳐 2026년 개발을 완료한 뒤 2032년까지 9조3000억원을 투입해 120대를 양산, 공군에 배치할 예정이다.개발 초기지만 방산업계에서는 방위사업청이 설정한 ‘KF-X 국산화율 65%’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KF-X 엔진은 지난해 미국 GE의 F414-GE-400 엔진이 선정된 상태다. 초기에는 제작사에서 직접 도입하되 기술을 이전받아 국산화한 부품을 장착한 엔진이 납품될 예정이다. KF-X의 눈 역할을 맡을 다기능위상배열(AESA) 레이더는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 하에 이스라엘 엘타가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이 진행중이다. 문제는 엔진과 AESA 레이더 개발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국산화율 65% 달성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전투기를 개발할 때 전체 가격의 30% 정도를 엔진이, 30%는 레이더가 차지한다. KF-X 국산화율 목표 달성의 핵심이 엔진과 레이더에 있는 셈이다. 엔진은 항공기 엔진 정비와 GE와의 협업 경험이 많은 한화테크윈이 국내 협력사로 선정된데다 기술이전도 받을 예정이다.ADD가 2010년대 초 개발했던 AESA 레이더 시제품. 기초적인 수준의 기술검증은 이뤄졌지만 레이더를 전투기에 장착해 통합하는 과정은 고난도 기술을 요구한다. ADD 제공반면 AESA 레이더는 국내에서 개발해본 경험이 없는 미지의 영역이다. 때문에 해외 선진업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하지만 해외 기술협력을 맡은 이스라엘 엘타는 전투기용 AESA 레이더 개발 경험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노스롭 그루먼과 레이시온을 제외하면 AESA 레이더 개발 및 전투기 통합 경험이 있는 프랑스 탈레스와 스웨덴 사브는 참여하지 않았다. 군 소식통은 “사브는 ADD가 설정한 비용으로는 프로젝트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참여하지 않았고, 탈레스는 높은 비용을 제시해 탈락했다”며 “엘타는 ADD가 제시한 비용의 절반 수준을 제안해 협력업체로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엘타는 AESA 레이더 개발이 성공해 KF-X에 탑재되면 관련 기술과 경험에 금전적 이익까지 얻을 수 있고, 개발이 실패해도 경험을 축적할 수 있으니 손해 볼 일은 없다는 계산”이라고 덧붙였다. 개발 경험 부족 문제가 제대로 해소되지 않다보니 군 당국의 국산화 의지에도 불구하고 AESA 레이더 개발이 실패하면 미국이나 유럽제를 구매할 것이라는 관측이 끊이지 않는 것은 이같은 이유 때문이다. 공군 FA-50 경공격기에서 매버릭 공대지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 공군 제공KF-X의 전자장비 통합도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ADD가 개발한 레이더와 한화시스템 및 LIG 넥스원이 개발한 전자장비, KAI가 개발하게 될 임무컴퓨터를 통합해 조종석 디스플레이에 정보를 띄워야 한다. 통합과정에 문제가 발생하면 디스플레이에 잘못된 정보가 표시되거나 원인 불명의 오류로 셧다운될 가능성도 있다. 2014년 인도 공군의 러시아제 Su-30MKI는 비행 도중 임무컴퓨터에 결함이 발생하고 조종석 디스플레이가 꺼지는 사고가 빈발해 외교 문제로 비화됐다. 인도측은 러시아에 문제 해결을 촉구했지만 러시아 측이 즉각적인 조치를 미루면서 200여대의 Su-30MKI 중 절반이 비행을 일시 중단해야 했다. F-35도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소프트웨어 결함을 시정하는데 수년의 세월이 소요됐다. 우리나라도 KF-X 개발 및 운용과정에서 인도나 미국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겪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KF-X에 장착할 무장 역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현재 KF-X에는 AIM-120, AIM-9X 등 미국제 공대공 미사일이 우선적으로 거론된다. F-35A, F-15K, KF-16 등 기존 전투기에도 쓰인다는 측면에서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미국제 무장을 선호하지 않는 국가에 는 KF-X를 수출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유럽제 항공무장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은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미국 해군의 P-8A 해상초계기. 성능은 우수하나 가격이 비싼 것이 단점이다. 보잉 제공◆ 방위사업 전반에 걸친 수술 이뤄질까KF-X 외에 전면 재검토가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되는 사업으로는 해상초계기 도입이 거론된다.해상초계기 사업은 박근혜 정부 임기 내내 논란이 그치지 않았던 사업이었다. 수년전부터 해상초계기 20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후보로 떠오른 미국제 S-3 해상초계기를 놓고 “미국 해군에서 완전히 퇴역한 중고기를 도입하면 오래 쓰지 못하고 퇴역시켜야 하며, 운영유지비도 많이 든다”는 반대 여론이 끊이지 않았다. 여기에 무기중개상과 국내외 방산업체의 이해관계까지 얽히면서 온갖 추측이 나돌았다. 결국 군 당국은 소요를 12대로 줄이고 지난 3월 외부 기관에 사업 추진방식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올해 가을쯤 완료될 예정인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방위사업청은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해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유력 후보인 미국 보잉의 P-8A 대당 가격이 1억2500만달러에 달해 차기 정부가 사업을 추진하기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밖에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한국형 3축 체계의 일환으로 개발될 예정인 특수작전용 무인기, 500MD 헬기를 국내 개발 헬기도 대체하는 육군 LAH 사업 등도 재검토 대상으로 거론된다.미군의 리퍼 무인기. 우리 군과 정보당국도 이와 유사한 무인기 개발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국방 획득체계 재조정 작업이 진행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번 대선에서 야권은 방위사업 비리 척결이나 획득체계 개선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주무부서인 방위사업청을 중심으로 획득체계 개편이나 각 군의 무기 소요 검증 강화 등이 진행될 가능성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박근혜 정부가 방위사업 비리를 차단하겠다며 방위사업청에 신설한 방위사업감독관의 경우 여러 가지 논란 속에서도 차기 정부에서 존치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 소식통은 “(청와대가) 무기 사업 전 과정을 검증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방위사업감독관만 장악하면 방위사업청은 청와대 손바닥 안에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방위사업감독관은 박근혜표 정책이지만 무기도입 사업 전반을 감독하기 위해 차기 정부에서도 그 역할은 계속 수행할 것이라고 본다”고 전망했다.전문가들은 차기 정부의 무기도입사업과 관련된 제도 개선 향방은 정부의 정책 의지가 어느 정도로 일관성 있게 이어지는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초기 군 장악의 일환으로 무기 소요를 검증하고 예산 증가폭을 제한하며 방위사업청을 국방부로 편입시키는 내용의 국방 획득체계 개편을 추진했다. 하지만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등 안보 위기가 고조되자 서북도서 방어를 위해 수천억원의 예산을 제대로 된 검증 없이 긴급 사업에 투입해 해외 업체의 ‘호구’ 노릇을 자처했다. 미래기획위원회 주도로 2010년 ‘국방산업 G7 전략’을 수립해 방위산업 육성을 꾀했지만 정책 집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사문화됐다. 박근혜 정부는 대형무기도입 사업에서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군 당국이 해명에 진땀을 흘려야 했다. 이같은 문제점을 대선 후보들은 잘 인식하고 있고 캠프별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대선 이후 출범할 차기 정부가 무기도입사업에 대해 얼마나 강한 개혁의지를 갖고 접근하는가에 따라 국방 획득체계 개혁의 성패가 좌우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수찬 기자 psc@ssegye.com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차기전투기(F-X) 기종변경, 주한미군 사드 배치 등 굵직한 안보현안에 모두 개입한 인물이다.“권력이 있는 곳에 책임이 있다.” 학창시절 수업 시간에 졸지 않았다면 한 번쯤은 들어본 기억이 있는 이 말은 공공기관과 기업 등 조직 사회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라면 명심해야 할 이야기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지난 4년 동안 권력과 책임의 상관관계를 의식하고 행동한 사례는 많지 않다. 특히 국가의 존립과 직결된 안보, 국방 분야에서 이같은 문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차기전투기(F-X) 기종변경과 한국형전투기(KF-X) 핵심 기술 이전 거부 사태, 지난해부터 지속된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논란도 같은 맥락이다. 특히 사드의 경우 정부는 사드를 구세주처럼 여기며 배치를 서두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10억달러’ 폭탄 발언으로 파장이 확산되자 해명하기에 급급했다. 북한 해커로 추정되는 세력이 지난해 국방망(網)을 해킹해 군사자료를 탈취했지만 형사처벌된 군인은 한 명도 없다. 국민 앞에 책임지는 자세도, 책임을 묻는 목소리도 없이 침묵만이 감돌았다. 책임을 묻는 분위기가 감지되면 침묵 모드로 변하는 현 정부 안보라인과 군의 자세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총대만 맬 뿐, 책임은 지지 않았다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사드 배치와 F-X 사업,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등 굵직한 안보 현안마다 총대를 멘 사람이 등장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정부는 총대를 멘 사람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았다.2013년 차기전투기(F-X) 사업 당시 상황을 다시 살펴보자. 방위사업청은 그해 8월 가격입찰을 통해 후보기종 중 미국 보잉의 F-15SE가 사업비 규모를 충족했다고 밝혔다. 이후 군 안팎에서는 방위사업청의 결정을 놓고 거센 비판여론이 일었다. 상황이 악화되자 9월 24일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이 주재한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추진하기로 했고, 결국 F-35A 40대가 도입된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2016년 9월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북핵·사드본부 간담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방추위에서 김관진 당시 장관은 F-15SE 부결에 대해 ‘정무적 판단’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8조원이 넘는 초대형 무기도입사업이었던 F-X는 MB 정부에서 임기 내 기종선정을 위해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서둘렀지만 끝내 매듭짓지 못한 채 박근혜 정부로 넘어왔다.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은 MB 정부에서 등용됐다가 임기가 연장돼 박근혜 정부에 남은 ‘MB 정부 사람’이었다. 특정 기종에 대해 언급할 경우 “로비를 받은 것 아니냐”는 뒷말이 나올 만큼 정치적으로 예민해 기종결정 시기가 계속 지연되고, 방위사업청의 예산 증액요구도 묵살되던 전임 정부의 사업을 전임 정부에서 중용된 사람이 정무적 판단으로 사업 결과를 뒤집은 것이다. 정권 핵심부가 결심하고 김관진 당시 장관이 총대를 멨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최근 주한미군 사드 조기 배치 과정에서 크고 작은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김관진 당시 장관의 기종 변경 결정은 박근혜 정부 임기 내내 후폭풍을 불러왔다. 2015년 하반기 국회와 군 당국을 발칵 뒤집어놓았던 미국 정부의 한국형전투기(KF-X) 핵심 기술 이전 거부 사태는 F-35A를 도입하기 결정했을 때부터 예견된 것이었다. 절충교역과 기술이전 분야에서 록히드마틴의 제안이 다른 업체들에 비해 뒤떨어져 있었던 것은 알 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었다. 국방부는 지난해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으로 F-35A 도입 과정에서의 ‘정무적 판단’이 논란이 되자 “군의 요구와 기종평가결과, 작전환경 및 국민적 관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 설명대로라면 기술이전 문제도 당시 정무적 판단에 반영됐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 영전한 김관진 당시 장관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다. 절충교역의 일환이었던 군사통신위성도 2015년 9월 비용 문제로 록히드마틴이 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등 파행을 겪은 끝에 지난해 말 사업 재개 결정이 내려졌지만 사업 지연에 대해 국방부나 방위사업청은 물론 록히드마틴에도 책임을 묻는 분위기는 없었다.국방부가 경북 성주군 초전면 성주골프장을 사드 배치 지역으로 발표한 2016년 9월30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정문 앞에서 원불교 신도들과 평통사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사드 부지 발표를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하상윤 기자사드 배치도 마찬가지다. 지난달 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터뷰에서 ‘10억 달러’를 언급하며 우리측의 비용부담을 요구하자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김관진 실장과 허버트 맥매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의 통화 직후 “기존 합의는 유효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맥매스터 보좌관이 미국 방송에 출연해 ‘재협상’을 기정사실화하는 발언을 한 뒤에도 이같은 입장은 변함이 없었다. 사드 배치가 처음 거론된 2014년 당시 국방부 장관은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었다. 사드 배치 논의와 배치 결정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서 김 실장이 깊숙이 개입했지만 배치 과정에서 발생한 국론 분열과 혼란에 대해 책임 있는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9월 북한 추정 해커에게 군 내부망이 해킹당한 사건은 정권 말기라는 시점까지 겹치면서 솜방망이 처벌로 끝났다. 군 사이버망 보안과 운영을 맡은 국군기무사령부와 국방정보본부, 국군사이버사령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 작전계획 5027 등과 관련된 군사자료가 유출됐지만 형사처벌된 군인은 한 명도 없다. 유출됐다는 군사자료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 군 검찰과 국방부는 입을 다물어 축소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책임 묻는 분위기가 사라진 것이 더 큰 문제더 큰 문제는 책임을 묻는 분위기 자체가 사라져버린 것에 있다. 2014년 4월 7일 발생한 28사단 윤일병 폭행사망사건은 엽기적인 가혹행위로 국민들의 경악과 분노를 자아낸 큰 사건이었다. 가해자들은 중형을 선고받았고, 육군 수뇌부가 통째로 흔들리는 등 군 내부적으로도 여파가 작지 않았다. 하지만 사건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국방부를 맡고 있다가 한민구 전 합참의장에게 자리를 물려주고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김관진 당시 장관은 책임을 지지 않았고 정부에서도 그에게 책임을 묻지 않았다. 모든 뒷수습은 사건 발생 당시 야인이었던 한민구 장관의 몫이었다. 2월2일 방한한 제임스 메티스(왼쪽) 미 국방장관이 황교안(오른쪽) 권한대행을 예방해 환담을 나누고 있다.KF-X 기술 이전 논란이 불거졌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조사에 나섰지만 방추위에서 정무적 판단을 통해 기종결정을 번복한 김 실장에게 책임을 묻는 분위기는 없었다. 대신 “미국이 기술이전을 해줄 것이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노력만 있었다. 한국과 미국의 안보라인이 사드 배치 비용문제를 놓고 다른 말을 하는 모습이 며칠 동안 이어졌고 경북 성주군 성주골프장에 사드가 전격 반입되면서 현지 주민들이 격렬히 반발하고 있지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사드가 한국에 들어온 것조차 모르는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폐쇄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정부 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위엄과 도덕적 권위, 정치적 결단 등을 통해 존경을 이끌어낸다. 이같은 방식은 ‘무오류의 신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문제가 발생해도 수정을 할 수 없는 경직된 시스템이 작동한다. 책임을 지는 순간 ‘오류는 없다’라는 신화가 깨지기 때문이다. 2013년 국군의날 행사에 참여한 장병들이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이같은 현상은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지속적으로 발견된다. 여론 수렴 등을 거치지 않은 채 신속하고 단호한 의사결정을 내리지만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을 지는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문제의 원인을 외부로 돌리거나 책임을 회피해버린다.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있어도 깔아뭉개고 정책결정을 밀어붙인다. 그러면서 이면 협상을 통해 ‘우회로’를 만들어 문제를 봉합한다. 또다시 문제가 발생하면 이같은 일을 반복한다. 이 과정에서 책임의식은 사라진다.변하지 않는 권력의 속성도 한몫 한다. 아무리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도 직접 처리하거나 지시할 수 없는 일이 있다. 권력 핵심부의 의중을 잘 읽고 총대를 메는 사람이 필요한 이유다. 누군가 총대를 메면 권력 핵심부는 그 사람이 과오를 저질러도 책임을 묻지 않고 일정한 수준의 권력을 계속 쥐어준다. 박근혜 전 대통령 집권 기간 안보 관련 정책 추진과정에서 총대를 멘 사람들이 직책을 계속 유지한 것도 이와 유사한 맥락이라는 평가다. 역사를 살펴보면 군인들 중에는 영웅적인 기백과 충성심을 갖춘 군인이 있었지만 관료적인 군인도 있었다. 기백과 충성심을 갖춘 군인은 역경에 직면하면 자신에 대한 생각은 하지 않았다. 국가와 조직을 위한 대책을 먼저 강구하면서 책임을 져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 을 졌다. 관료적인 군인은 문제가 생기거나 패전하면 “00 같은 군인을 처벌하는 것은 지금 같은 위중한 정세에서 스스로 손발을 자르는 것과 같다”는 식으로 책임을 벗어날 구실부터 찾았다. 나라의 안보를 책임지고 있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지난 4년 동안 자신이 기백과 충성심에 기반해 행동해 왔는지 여부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자신이 한 일에 대한 책임의 무게는 자신이 누린 권력의 무게보다 더 무겁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1월31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과 통화하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 국방부 제공“말년병장은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한다.”군복무를 경험했던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본 적이 있는 말이다. 국방의 의무를 마치고 사회로 복귀하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말년병장은 전역이 늦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복지부동’ 자세로 하루하루를 보낸다. 그런데 서울 용산에 있는 한 말년병장은 여느 말년병장과는 다르다. 사회 복귀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성실하게 맡은 일을 속도전으로 처리한다. 이 말년병장이 바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다.2014년 6월 30일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 임명된 김관진 전 장관의 후임으로 국방부 장관에 취임한 한 장관은 자신의 속내를 잘 내비치지 않는, 감정 기복이 크지 않은 사람이다. 부하에게 지시를 내릴 때도 자신의 지시가 규정에 어긋나는 부분이 없는지 살피도록 할 정도로 신중하다. 그런 한 장관이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주한미군 사드(THAAD :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 등 정치적, 군사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들을 불도저처럼 밀어붙이고 있다. ◆ 14개월 동안 몰아치기식 업무 수행한 장관의 속도전이 본격화된 것은 지난해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2014년 6월3일 커티스 스캐퍼로티 당시 한미연합사령관이 한국국방연구원(KIDA) 국방포럼 조찬 강연에서 “사드의 한국 전개를 요청했다”고 발언한 이후 정부는 3NO(요청도 협의도 결정도 없다) 원칙을 유지해왔다.지난해 12월9일 이순진 합참의장(왼쪽)과 함께 전군주요지휘관 화상회의를 주재하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오른쪽). 국방부 제공하지만 지난해 2월7일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광명성호’를 발사하자마자 한 장관은 주한미군과 사드 배치 협의 개시를 전격 선언했다. 사드 배치 논의를 위한 한미공동실무단 출범(3월4일), 사드 배치 공식 발표(7월8일), 사드 배치 부지로 경북 성주군 성산포대 결정(7월13일), 경북 성주군 초전면 성주골프장으로 주둔지 변경(9월30일) 등 협의 개시 선언부터 부지 결정까지 소요된 시간은 7개월에 불과했다.이후 절차는 일사천리였다. 현지 주민들과 주둔지 인근에 성지를 두고 있는 원불교의 반발성주골프장 소유주인 롯데측으로부터 부지를 넘겨받는 대신 경기 남양주 군용지를 제공하는 내용의 부지 교환계약을 국방부가 2월28일 체결하자 주한미군은 3월6일 C-17 수송기편으로 사드 발사대 2기를 오산 공군기지를 통해 국내에 반입했다. 이후 4월26일 성주골프장에 사드가 배치됐다. 사드의 반입 주체는 주한미군이었지만 경찰과 군 당국 등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한 장관이 사드의 조기 작전 운용개시에 공감하지 않았다면 대선 전 사드 배치는 어려웠다는 평가다.27일 경북 성주군 성주골프장 부지에 사드 장비들이 배치돼 있다. 국방부는 이날 성주골프장에 들어간 사드가 유사시 북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성주=연합뉴스국민감정과 직결되어 있어 2012년 이후 언급조차 되지 않았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은 한 달 만에 해치웠다. 지난해 9월 라오스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정상회담에서 GSOMIA 체결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직후 국방부는 같은해 10월 27일 GSOMIA 재추진을 전격 발표했다. 11월 1일과 9일 도쿄와 서울에서 2차례 실무협의를 마치고 14일 협정안에 가서명했다. 이어 법제처 심사 종료(15일), 차관회의 통과(17일), 국무회의 통과 및 박근혜 전 대통령 재가(22일)가 일사천리로 진행되면서 23일 협정이 체결됐다.◆ 소신과 업적만 있고 국민은 없나한 장관이 사드 배치와 GSOMIA를 단기간에 밀어붙인 것은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재임 말기 업적 쌓기와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다.오바마는 임기 말 오바마케어(의료보험), 이란 핵협정 타결, 쿠바와의 국교정상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총기 규제 강화, 이민 개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업적을 쌓았다. 그 전까지는 이렇다 할 업적을 만들지 못했지만 퇴임까지 2년이 채 남지 않은 시점부터 단기간에 최대한 많은 업적을 쌓고자 노력했다.26일 오전 경북 성주군 성주골프장에 사드 장비가 배치돼 있다. 대구일보 제공조직의 수장이 임기 말 업적 쌓기에 몰두하는 것은 자신이 역사에 어떻게 기록될 것인지, 자신이 속했던 세계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지를 의식하기 때문이다. 역사에 기록되려면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았던 특별한 일을 시도해 그것을 업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대학에서 국제관계학과 정치학, 법학을 공부한 오바마는 이를 잘 알고 있었고 전임자들이 하지 못했던 사안들에 집중해 성과를 냈다. 한 장관은 사드 배치 문제가 본격화하기 전까지 국방정책에서 자신의 색깔을 뚜렷하게 낸 적이 많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취임하자마자 22사단 일반전초(GOP) 총기 난사사건, 28사단 윤일병 폭행사망사건으로 분출된 국민들의 병영문화개선 요구에 대응하느라 눈코 뜰 새가 없었다. 2015년 8월 발생한 북한 지뢰 및 포격도발국면에서 군사적 대응을 주도했지만 그 결실은 남북 고위급회담을 통해 전쟁위기를 수습한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돌아갔다. 한 장관이 의욕을 갖고 추진했던 ‘창조국방’은 관련 홈페이지조차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져가고 있다.이같은 상황에서 외교안보라인 관계자들이 손대기 꺼려하는 한일 GSOMIA와 사드 배치에서 총대를 멘다면 자신의 업적쌓기에도 정부의 외교안보정책 수행에도 도움이 된다. 자신의 생각이나 욕구가 공공의 이익과 결합되면 관료적으로 일하는 것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낸다는 측면에서 개인의 소신 관철이나 업적 쌓기를 부정적으로 볼 수만은 없는 이유다. 국민감정을 의식해 표현을 못할 뿐, 안보 증진을 위해 한일 군사협력 강화와 사드 배치를 원하는 현역 군인 후배들의 숙원을 선배 입장에서 풀어준다는 점은 부수적 효과다.점증하는 북한 핵, 미사일 위협에 맞서야 하는 상황에서 안보가 더 중요하다는 소신도 작용했다는 지적이다. 군 관계자는 “장관은 안보를 위해서라면 다소 욕을 먹더라도 자신이 총대를 맬 필요가 있다는 뜻을 주변에 여러 차례 피력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북한 핵, 미사일 위협에 직면한 상황에서 사드 배치와 한일 GSOMIA는 국가안보 문제를 더 고려해야 할 문제일 수도 있다. 하지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절차를 무시하면 정치환경변화에 따라 정책 뒤집기 등 역풍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오바마가 심혈을 기울여 추진했던 업적들 중 상당수는 공감대 형성과 설득이 부족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뒤집어질 위기에 처했다. TPP는 백지화됐고 이란 핵합의도 재검토 가능성이 제기됐으며 오바마 케어도 수정이 시도되고 있다. 26일 오전 경북 성주군 성주골프장으로 사드 장비를 실은 트레일러가 들어가고 있다. 경찰에 의해 사드 반입 저지에 실패한 주민들은 피켓을 들고 항의했다. 성주=연합뉴스한일 GSOMIA와 사드 배치는 국가안보를 증진했다는 측면에서 한 장관의 업적으로 남을 것이다. 하지만 속도전 방식의 일처리는 정책 불신과 여론 분열이라는 부작용을 낳을 위험이 크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아산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사드 반대 이유는 중국과의 관계 악화 우려(22.7%)보다 여론수렴 절차가 생략된 정부 결정에 대한 불신(53.9%)이 컸다. 같은달 한국갤럽의 조사에서도 한일 GSOMIA 체결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59%에 달했다. 국민 다수가 반대한 정책은 다음달 대선이 치러진 후 집권할 차기 정부가 뒤집을 여지도 그만큼 크다. 여기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10억 달러’ 폭탄 발언은 사드에 대한 여론의 반감을 키우고 있다. 차기 정부에서 ‘정책 뒤집기’를 시도할 수 있는 여건이 하나씩 갖춰지고 있는 셈이다. 정책이 뒤집힐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많지만 정치적 논란은 피할 수 없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 수뇌부는 여론을 돌리기 위해 카메라 앞에 나서지 않고 있다. 국방부 장관 시절부터 사드 문제를 주도했던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허버트 맥마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통화만 할 뿐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주무장관인 한 장관도 침묵했다. “소나기만 피하면 된다는 의도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쏟아지는 비난 여론을 홀로 감당해야 했다.결자해지(結者解之:자기가 한 일은 자기가 해결하라)라는 말이 있다.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사드 배치에 대해 한 장관은 국민들에게 입장을 밝히고 조기 배치 필요성에 대해 양해를 구할 필요가 있다. 3년 동안 국방부의 수장을 맡은 사람으로서, 존경 받는 군인으로서 국방부 본부 소속 현역 군 간부들과 민간 공무원들이 차기 정부 출범 직후 짊어질 수 있는 정치적 부담을 대신 떠안는 것, 그것이 바로 안보를 걱정하고 부하들을 아끼는 한 장관이 해야 할 마지막 일일 것이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지난 2월 첫 상하원 합동연설에 참석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 도중 손으로 앞을 가리키고 있다. 연합뉴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비용을 10억달러(약 1조1300억원)로 추산하면서 이를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고 말해 파문이 일고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재협상 또는 종료 가능성도 언급해 한미 동맹 관계 전반에 걸쳐 충격파가 확산될 기미도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취임 100일을 앞두고 백악관에서 가진 한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10억달러나 하는 사드를 한국을 지켜주기 위해 반입하는데 왜 미국이 돈을 내야 하느냐”며 “한국이 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는 “사드는 한국을 보호하고 나도 한국을 보호하길 원한다”면서도 “그러나 한국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한국은 이를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 FTA에 대해서는 “끔찍한 협정으로 재협상하거나 종료할 것”이라고 했다.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알려지자 우리 정부는 즉각 부인하면서 발언의 진의를 파악하는 등 긴박하게 움직였다. 일각에서는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인상이나 통상 압력을 뜻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 어떤 것이든 한미 동맹에 던지는 파장은 결코 작지 않다는 지적이다. 특히 한국의 차기 정부가 출범한 직후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역할 증대를 다양한 방법으로 요구할 경우 우리 정부가 운신할 수 있는 폭은 좁아질 가능성이 크다.◆트럼프 발언에 정부 ‘당혹’…“자승자박” 지적도28일 오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이 외신 인터뷰를 통해 전해지자 국방부와 외교부 등 안보부서 관계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사드와 한미 FTA에 대한 양국간 합의를 뿌리째 뒤흔드는 발언으로 국내에서 꾸준히 제기되는 사드 반대 여론을 부채질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었다.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대통령이 28일 참전군인 관련 행사에 참석해 마이크 펜스(왼쪽) 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국방부는 지난해 3월 사드 배치를 협의할 한미 공동실무단을 구성한 직후부터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근거해 부지와 기반시설은 우리 정부가 제공하고, 사드 전개와 운영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은 미군이 부담한다”고 설명해왔다. 이같은 설명은 국회 보고자료나 대국민 홍보자료 등 국방부가 대외적으로 배포한 사드 관련 자료에는 빠지지 않고 등장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부가 1년 넘게 유지해온 입장을 한순간에 거짓말로 만들어버린 격이 됐다. 국방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보도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도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파장을 조기에 차단하려는 시도로 보인다.주한미군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 한반도에 반입하는 무기에 대해 우리 정부가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SOFA 5조 등은 ‘미측은 미국 군대의 유지에 따르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한국은 미측에 부지와 통신, 전기, 수도 등 기반시설을 제공한다’고 규정한다. 국방부가 12억달러(약 1조3600억원)로 추산되는 사드 1개 포대를 구입해 주한미군에 제공하지 않고 경북 성주군 성주골프장을 주둔지로 ‘공여’한 것도 SOFA에 따른 것이다. 한미 공병대가 남한강변에서 부교를 놓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육군 제공일각에서는 사드 배치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자승자박(自繩自縛) 자세가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에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초 사드 배치는 2014년 6월 커티스 스캐퍼로티 당시 한미연합사령관이 북한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주한미군과 그 가족을 지키기 위해 미국 정부에 배치를 요청한 것에서 시작됐다. 북한이 노동미사일을 고각발사해 유사시 미군 증원전력이 들어올 부산항과 물자 비축기지인 대구 일대를 공격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하지만 지난해 1월 북한의 6차 핵실험과 2월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직후 사드 배치가 공식 협의에 들어가면서 주한미군 장병들을 북한 탄도미사일로부터 보호한다는 당초 취지는 언급 횟수가 크게 줄어들고 한국을 방어한다는 논리가 앞서기 시작했다. 한미 군 관계자들이 회동하거나 통화를 할 때마다 사드 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한다는 표현은 반드시 들어갔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전후로는 ‘조속한 작전운용’이라는 표현이 수시로 등장했다. 취임한 지 몇 달 되지 않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드 배치가 한국을 보호하기 위한 시혜적 조치이며, 한국으로부터 대가를 받아야겠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는 대목이다. ◆美 “체리 피커 동맹은 필요없다”…한국의 선택은?경영학에서 사용하는 개념 중에 체리 피커(cherry picker)라는 것이 있다.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지 않으면서 자기 실속만 차리는 소비자를 뜻하는 체리 피커는 기업들에게 골치아픈 존재다. 기업들은 놀이공원이나 영화관 할인 등과 같은 비용부담이 큰 서비스를 줄이고,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일반고객과 분리해 대응하는 디마케팅(demarketing)을 하기도 한다. 28일 오후 경북 성주군 성주골프장 부지에 사드 운용 장비들이 배치돼 있다. 성주=연합뉴스국가간의 동맹도 마찬가지다. 세계의 경찰 역할을 하면서 국제분쟁에 개입하는 미국의 경우 지역 동맹국들의 기여가 낮은 것을 불만스러워했다. 유럽 국가들은 냉전 종식 이후 국방비 증가에 소극적이었으며 미국 주도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서 미군의 힘에 무임승차하는 모습마저 보였다. 조지 부시 행정부 시절이던 2006년 5월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 덩컨 헌터 위원장이 “일이 생기면 미국은 티본 스테이크를 가져오는데, 우리 동맹국(유럽)이란 친구들은 일회용 포크만 들고 온다”고 불평하기도 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도 이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책 마련에 나섰으나 성과는 크지 않았다.트럼프 행정부는 부유하지만 말만 많고 실질적인 도움을 별로 주지 않는 동맹국들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은 지난 2월16일 NATO 국방장관 회담에서 회원국들에 방위비 증액을 공식 요구했다. 메티스 장관은 “회원국들은 연말까지 방위비를 증액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NATO에 대한 미국의 방위공약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 납세자가 서구 가치의 방어를 위해 불균형한 분담을 하고 있을 순 없다”며 “미국이 동맹관계에 대한 공약을 조정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면 당신의 자본으로 우리의 공동방위에 대한 지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NATO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은 사드를 기점으로 우리나라에도 가해질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 대형 도발을 감행할 때마다 미국은 핵항공모함과 전략폭격기, 핵잠수함, 스텔스 전투기 등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했다. 핵공격을 억제할 핵우산도 제공한다. 주한미군 병력은 주둔비를 우리 정부가 방위비분담금을 대고 있지만 전략자산 전개 비용은 별개 문제다. 미 해군 이지스구축함에서 SM-2 요격미사일이 발사되고 있다. 미 해군 제공여기에 사드가 추가됐다. 사업가 출신으로 돈 문제에 민감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외신 인터뷰를 통해 “미국이 한국 방위를 위해 이만큼 기여하고 있으니 한국이 그 대가를 내놓기를 원한다”는 신호를 보낸 셈이다.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충격과 공포를 유발한 뒤 “한국, 당신은 미국의 동맹국인가?”하고 묻고 있는 것이다.그동안 우리나라는 미국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형태의 동맹 체제에 익숙해져 있었다. 1953년 휴전 협정 이후 미국은 말 그대로 ‘아낌없이 주는 나무’였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제력이 높아진 지금, 냉전 시대의 동맹 체제는 낡은 것이 됐다. 미국은 우리나라에게 더 많은 부담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방위비분담금 등을 통해 많은 것을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미국은 자국의 전쟁에 늘 전투병을 파견하는 영국, 호주, 캐나다와 남중국해에서 중국 견제에 나선 일본, 이란의 세력 확장을 견제하기 위해 예맨 내전에 뛰어든 사우디의 공헌과 우리나라의 기여를 비교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북한과 대치중인 상황에서 파병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미 동맹에서 우리의 역할을 증대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 트럼프 행정부를 설득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외신 인터뷰에서 언급한 한미 FTA 재협상은 물론 선거 기간 주장했던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인상 등을 다음달 출범할 차기 정부에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체리 피커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도다. 사업가 출신의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을 보호하는 대가로 동맹국의 기여를 높이거나 무역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목표를 높게 잡은 뒤 목표 달성을 위해 전진한다”는 트럼프 대통령과 기싸움을 펼치면서 국익을 보호하고 한미 동맹의 근간도 지켜야 하는 차기 정부의 어깨가 무거워지고 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