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섯 차례에 걸친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근접하는 수준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등 지난 10여년 동안 북한이 보여준 일련의 행동들은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았을 뿐, 북한의 핵능력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보여주고 있다. 헌법에 핵보유국임을 명시하고, 노동당 7차 대회에서 이를 공론화해 ‘대못박기’를 해버린 북한을 상대로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대화를 시도하고, 제재를 가해 고립시키고, 무력시위를 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했지만 성과는 없었다.미국을 공식 방문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오전(현지시간) 백악관에 도착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워싱턴=남제현 기자이같은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했다. 두 정상은 1일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직후 공동기자회견에서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굉장히 확실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다른 나라들이 대북 제재에 더 많이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도 “한미 정상은 제재와 대화를 활용한 단계적이고 포괄적 접근을 바탕으로 북핵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데 뜻을 같이했다”며 “북한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미 양국의 확고한 의지를 과소평가하지 말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대화 테이블로 조속히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두 정상의 말대로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에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30년째 압박하고 대화해도 실효가 없다노동신문은 5월 22일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중장거리전략탄도탄 '북극성-2형'을 전날 성공적으로 시험 발사했다면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부대 실전배치를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연합북핵 위기가 고조됐던 1990년대 초부터 해결책으로 제기됐던 것이 대화다. 이란처럼 국제사회가 함께 테이블에 앉아 협상하면 핵문제를 충분히 풀 수 있다는 것이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미국의 대북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과의 협상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국방장관을 지낸 윌리엄 페리,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에서 국무장관을 지낸 조지 슐츠, 전 공화당 상원의원 리처드 루거, 미국 최고의 핵전문가인 지그프리드 헤커, 북미 제네바 협상의 미국 수석대표였던 로버트 갈루치, 전 멕시코 주지사 빌 리처드슨 등은 “최고의 긴장 상태로 야기될 수 있는 위험을 줄이고 북한의 계속되는 핵무기 개발 및 사용 가능성을 막기 위해선 대화만이 유일한 현실적 선택지”라며 “공식적인 협상의 선택지들을 탐색하기 위해 전제조건 없이 북한과 비공식 양자 회담을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미국을 방문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오전(현지시간)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상원 지도부와 간담회를 갖기에 앞서 존 메케인 상원 군사위원장(오른쪽 첫번째), 미치 매코널 공화당 원내대표(오른쪽두번째)등 미 상원 지도부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워싱턴=남제현 기자문제는 북한이 핵동결이나 비핵화에 대한 협상을 거부한다는 점이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지난 5월 스웨덴 안보개발정책연구소(ISDP)에서 열린 반관반민(1.5트랙) 대화에 참석한 북한 대표가 비핵화 협상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대화에 참석한 한 인사는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대화나 협상도 하지 않겠다는 게 북한 대표들의 입장이었다”며 “융통성이나 의지도 전혀 보여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신 북한은 “핵과 미사일 실험을 중단하는 대신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중국도 이에 동의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한미 양국은 불법적 활동인 북한의 핵, 미사일 실험과 정당한 방위 훈련인 한미 군사훈련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협상이 힘을 얻기는 어렵다.북한을 압박해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려는 시도도 계속되고 있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달 30일 중국 단둥은행을 돈세탁 우려기관으로 지정해 미국과 이 은행 간의 거래를 중단시켰다. 북한과 거래해온 제3국 금융기관과 기업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면서 북한의 국제금융거래를 어렵게 만드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전망이다. 하지만 2005년 미국이 마카오 소재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을 제재한데 따른 후폭풍에 직면했던 북한이 금융거래를 지속할 우회로를 확보했을 가능성이 높아 실효성이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자급자족 경제를 유지하는 북한에 실질적인 타격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결국 대화도 압박도 제재도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는 뜻이다.◆ 불신에서 싹튼 북핵 딜레마 “어찌하오리까”북한 핵문제가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 겉돌기만 하는 것은 북한과 미국의 상호 불신 때문이다.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 과정에서 북한에 대한 불신이 쌓이고 또 쌓였다. 빌 클린턴 행정부는 1994년 핵동결을 골자로 하는 제네바합의를 북한으로부터 이끌어냈다. 하지만 조지 부시 행정부 들어 북한의 고농축우라늄 개발 의혹이 터지면서 폐기됐다. 부시 행정부 말기인 2007년 비핵화를 핵심으로 한 2.13 합의를 도출했지만 신고내용을 둘러싼 양측의 갈등으로 좌초됐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2012년 핵동결과 미사일 발사 유예를 담은 2.29 합의를 만들었지만 두 달 뒤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깨졌다. 북한 역시 대량살상무기를 스스로 포기한 리비아의 무아마르 카다피나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파나마의 마누엘 노리에가 등 독재자들이 미국의 공격으로 비참한 최후를 맞은 것을 알고 있다. 미국과 북한의 상호 불신이 깊다보니 양측 모두 협상을 위한 선제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상대방에게 “행동을 하라”고 요구할 뿐이다. 섣불리 행동했다가 함정에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지난달 29일 저녁(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정상간 상견례 및 만찬에서 문재인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사를 나누고 있다. 워싱턴=남제현 기자상호 불신은 핵동결마저도 쉽지 않게 만든다.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동결하려면 동결의 범위와 개념, 방법 등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합의라는 것은 지켜질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양국간 신뢰가 바닥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핵동결을 위한 합의가 실현될 가능성은 낮다.협상이 어렵다면 경제적 군사적 압박을 가해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는 방법이 있다. 미국은 다자, 독자 제재를 감행해 북한을 고립시키고 핵항공모함과 B-1B 전략폭격기, 핵잠수함 등 전략무기의 한반도 전개를 지속하고 있다. 하지만 수십 가지의 제재에 직면한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 이란 등을 이용해 제재의 그물망을 빠져나가며 핵과 미사일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지난달 이란의 반체제단체 국민저항위원회(NCRI)가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이란 혁명수비대 항공 부문 대표단이 북한을 자주 방문, 탄도미사일에 관한 정보나 개발 성과 등을 교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 기업들도 제재에 아랑곳 없이 핵 관련 장비를 북한에 판매하고 있다. 미군 전략무기의 한반도 전개도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로 맞서면서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대화도 제재도 효과가 없다면 남은 방법은 공습뿐이다. 1981년 이스라엘이 단행한 이라크 오시라크 원자로 폭격이나 2007년 시리아 원자로 공습처럼 미국의 압도적인 군사력을 총동원해 평북 영변 핵시설과 동창리 로켓발사장, 북한군 지휘시설 등을 동시에 타격해 북한의 전쟁능력을 마비시키는 것이다. 지난해 6월 미국의 민간 군사정보회사 스트랫포(STRATFOR)는 B-2 스텔스 폭격기와 F-22 스텔스 전투기, 오하이오급 순항미사일탑재 잠수함과 7함대 소속 구축함 등이 참여해 정밀유도폭탄과 순항미사일 600기를 북한 핵시설을 향해 동시 발사하는 시나리오를 제시한바 있다. 하지만 북한이 제3의 장소에서 원심분리기를 가동해 핵물질을 추출할 경우 영변 핵시설을 공습해도 북한의 핵능력이 100% 제거되지 않는다. 북한이 휴전선 일대의 장사정포로 우리나라를 공격하면 전면전으로 확대된다. 미국이 북폭을 하지 못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5월 29일(현지시간) CBS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과의 (무력) 충돌은 대부분 사람의 생애에서 최악의 전쟁이 될 것”이라며 “북한 정권은 수백 문의 대포, 로켓포를 보유하고 있고 그 사정권에는 지구상에서 가장 인구밀도가 높은 도시, 대한민국 수도 서울이 있다”고 말했다.4월15일 김일성 생일 105주년 열병식에 등장한 신형 정밀유도 탄도미사일. 노동신문북한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하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정세는 요동치게 된다. 하지만 이를 저지할 방법은 북한 핵위기가 시작된 지 30년이 지난 지금도 나오지 않았다.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참가국 외교관들과 전문가들이 해결책을 찾지 못해 좌절하는 동안 북한은 ICBM 실전배치를 위한 프로그램을 착착 진행하며 한국과 미국을 구석으로 몰아넣고 있다. ICBM이 실제로 개발되면 미국은 본토 방어를 위한 군사행동 필요성과 동맹국의 위협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한국도 미국의 독자적인 행동이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놓고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한국과 미국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지금, 북한이 ICBM 확보 직전 단계에 근접한 현재 시점이 비군사적 방법으로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딜레마를 해결할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한미 정상회담 직후 본격적으로 논의될 대북 공조방안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지금은 아무도 믿지 않지만, 2013년 3차 핵실험 전까지 북한은 미사일 발사를 앞세워 한국과 미국을 위협한 적이 별로 없다. 무수단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이나 KN-08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북한군 열병식에 등장하긴 했지만, 이 미사일들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무기고에 보관된 채 미국과의 정치적 대결에서 카드로 활용됐을 뿐 실제로 발사된 적은 없었다. 북한이 5월 14일 시험발사한 화성-12형 중거리탄도미사일이 지상에서 발사되고 있다. 연합뉴스하지만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시대가 본격화된 2013년부터 북한은 김일성 주석 시절부터 확보해온 모든 종류의 미사일과 로켓을 총동원해 한국과 미국을 위협하기 시작했다. 스커드와 노동미사일, 프로그 로켓, KN-02 단거리 탄도미사일, 300mm 방사포, KN-06 지대공미사일, KN-01 대함미사일, 북극성 계열과 화성-12형, 무수단 미사일 등 그 종류만 해도 일일이 나열하기 힘들 정도다. 그런 북한이 6월 중순부터 잠잠하다. 문재인정부 출범 직후 매주 최소 한 번씩 미사일을 발사하며 장관 인선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새 정부를 거칠게 압박하던 것과는 대조적인 행보다. 1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을 의식한 듯 도발을 자제하는 대신 관영 매체와 선전기구들을 동원해 대남 비난을 이어가던 북한이 한미 정상회담 직후 미국의 ‘레드라인’을 넘지 않는 선에서 미사일 도발을 재개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남은 건 ICBM뿐…화성-12형 이용한 도발 가능성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탄도미사일 발사훈련을 참관하면서 모니터를 통해 훈련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노동신문지난 4월 15일 김일성 생일 105주년 열병식에 등장했던 북한 전략군의 미사일 가운데 실제로 발사되지 않은 것은 2종의 ICBM 뿐이다. 둥근 모양의 발사관 때문에 미사일의 실체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북한이 위성 발사체라 주장하는 은하-3호 발사 이후 ICBM 개발에 필요한 기술은 차곡차곡 쌓여왔다. 그 결정체가 바로 5월14일 발사된 화성-12형 탄도미사일이다. 화성-12형은 미국 본토를 공격할 미사일을 갖겠다는 북한 정권의 목표에 가장 가까이 접근한 미사일이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최근 수년 동안 비행거리를 미국쪽으로 확장해왔다. 북극성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그 개량형인 북극성-2형이 일본 본토와 오키나와, 괌 등을 사정권에 넣는다면 사거리가 4000~5000㎞로 추정되는 화성-12형은 알래스카 서부 일부까지 비행할 수 있다. 탄두 중량을 줄여 비행거리를 늘리는 트레이드 오프(trade-off)를 적용하면 ICBM의 최소 기준인 5500㎞를 넘어설 가능성도 높다. 북한 노동신문이 김일성의 105번째 생일을 맞아 4월 15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진행중인 열병식에 신형 ICBM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처음 공개했다. 연합뉴스북한이 개발한 탄도미사일 중 가장 뛰어난 성능을 확보한 화성-12형은 ICBM으로 발전할 잠재력을 갖고 있다. 화성-12형에 장착된 엔진은 지난 3월18일 지상분출시험에 성공한 일명 3.18 엔진. 80tf(톤포스: 80t 중량을 밀어 올리는 추력)짜리 액체연료 엔진인 3.18 엔진에 미사일의 방향 등을 제어하는 3tf짜리 보조엔진 4기가 장착되면 100tf가 넘는다. 이 엔진은 러시아가 사용했던 RD-250 엔진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 국영 우주로켓 제조업체 유즈마쉬에서 생산된 RD-250은 1965년 처음 등장했다. 러시아의 SS-18 ICBM을 상업용으로 개조한 싸이클론 로켓에 사용됐다. 현재는 사용되지 않는 구형이지 신뢰성이 높고 다른 최신형 엔진보다 입수하기 용이하다는 점에서 북한에게는 활용가치가 높다. ‘북핵 불용’ 원칙을 고수하는 한미 양국을 압박하기 위해 북한은 화성-12형을 이용해 ICBM 개발능력을 과시하려 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쉬운 방법은 화성-12형을 1967년 러시아가 실전배치한 SS-11(러시아명 UR-100) ICBM처럼 2단으로 만드는 것이다. SS-11 1단 추진체의 추력은 88.8tf로 화성-12형보다 다소 낮지만 전체적으로는 1만㎞를 비행할 수 있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3월18일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신형 고출력 로켓엔진 지상분출시험을 참관했다고 조선중앙TV가 19일 보도했다. 연합뉴스최근 미국 정보당국은 북한이 소형 로켓엔진 지상분출시험을 실시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형 로켓엔진 지상시험이 성공하면 북한은 화성-12형에 탑재해 2단 형태의 미사일을 만들어 시험발사를 시도하며 한미 양국을 거칠게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실제 비행거리까지 발사하면 미국의 군사행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감안, 1단 추진체 연소가 종료되고 2단 추진체 분리 및 엔진 점화 단계에서 엔진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한 뒤 자폭시킬 가능성이 있다. 90도에 가까운 고각발사를 통해 재진입체 기술검증을 진행할 수도 있다. 이미 북한은 화성-12형 발사 당시 고도 2111㎞까지 미사일을 쏘아올린 경험이 있다. 어떤 방법을 사용하던 ICBM을 확보했다는 과시에는 부족함이 없다.◆ 北 미사일의 숨겨진 약점은 김정은 본인?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를 보도할 때 ‘전략 탄도미사일’이라는 용어가 종종 등장한다. 러시아 기준으로 사거리 1000㎞ 이상의 미사일은 전략 탄도미사일로 분류된다. 북한 역시 화성-12형이나 북극성-2형 등을 전략 탄도미사일로 부른다. 그만큼 국가적 측면에서 전략적 의미가 크다는 뜻이기도 하다.‘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는 말처럼, 탄도미사일과 같은 전략무기는 기술적 측면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활용해 국익을 극대화하는가에 대한 의미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탄도미사일을 활용하는 것에 대한 체계적인 전략이 필수다. 파키스탄은 자국의 핵과 미사일 사용 전략을 인도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용도로 규정하고 그에 맞는 전략무기들을 확보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북한 전역을 타격하기 위한 미사일 운용전략을 갖고 있다. 상황에 따른 차이만 있을 뿐, 자국의 위협을 정밀분석해 섬세한 전략을 수립, 운용한다는 측면에서는 같다.반면 북한의 핵, 미사일 전략은 명확한 것이 없다. 지난 2월부터 지금까지 북한이 시험 사실을 공개한 미사일은 북극성-2형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화성-12형 중거리 탄도미사일, 스커드-ER 탄도미사일, KN-06 지대공미사일, 신형 지대함미사일, 스커드 개량형 정밀유도 탄도미사일이다. 사거리 1000~5000㎞ 수준의 이 미사일들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은 한국과 일본, 미국을 모두 압박하는 모양새다. 대북 제재에 동참하지만 각각의 정치적 입장이 조금씩 다른 한미일 3국을 ‘선택과 집중’이 아닌, 똑같은 방식으로 압박하는 것이다.획일화된 전략을 구사하고 선택과 집중의 원칙도 지키지 않다보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전략적 메시지도, 날카로움도 없이 기술적 능력 향상이라는 의미에 그친다. 전략무기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특정 상황과 시점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사안을 선택해 거기에 집중함으로서 전략적 효과를 높여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충남 안흥시험장에서 실시된 현무-2C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참관한 것도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어날 수 있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 좋은 예다.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날카로움을 보이지 못한다. 관영 매체들이 총동원돼 한국과 미국을 향해 거친 언사를 퍼붓고 사진과 동영상을 공개해도 정작 당사자들이 느끼는 위기의식은 높지 않다. 눈을 가린 채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니 상대방이 그를 두려워하겠는가. 상황을 분석해 북한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 제시할 의무가 있는 참모들은 김 위원장의 심기를 거스를까봐 두 손을 모으고 눈치 보기에 급급하다. 문재인정부를 압박해 남북관계를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가고자 남한을 공격할 수 있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집중하거나, 미국 핵항공모함의 접근을 막기 위한 거부적 억제 전략을 쓰거나, 트럼프 미국 행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가능한 멀리 미사일을 쏘아올리는데 집중하는 방법 등 상황에 따른 다양한 전략 구사가 가능하다. 이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올인해도 북한이 원하는 전략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인데 김 위원장은 모든 종류의 미사일을 쏘아올린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이 4월 15일 김일성 생일 105주년 열병식에 앞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행사안내 책자를 전달하고 있다. 연합뉴스소 잡는 칼로 닭 잡는 결과를 초래하는 이같은 상황의 근본적 원인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있다. 절대권력을 틀어쥐었다고 하나 그의 나이는 아직 30대 초반이다. 20여년을 후계자 수업을 받으며 정치감각을 키운 아버지와 항일 운동을 거쳐 북한 정권을 수립하고 주체사상을 확립한 할아버지에 비하면 경험이 없다시피하다. 세심한 정략이나 전략을 만들고 참모들에게 제시할 경륜은 부족하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아버지에게서 후계자로 지명된 인물이다. 기본 능력은 있다는 뜻이다. 북한 탄도미사일이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기술적 능력을 향상시키듯, 김 위원장도 경험을 통해 핵과 미사일 전략을 날카롭게 다듬을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5월 노동당 7차 대회 결정서에 포함된 ‘침략적인 적대세력이 핵으로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구절은 그 전조다. ‘자주권 침해’라는 모호한 개념을 앞세워 핵 선제공격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나 다름없다. 북한의 KN-08과 KN-14 ICBM, 화성-12형 미사일의 탄두부 모양이 서로 다른 것은 핵미사일 개발의 최종 단계인 대기권 재돌입체를 완성하려는 기술적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는 의미다.미국 본토에 핵탄두를 한 발이라도 떨어뜨리겠다는 북한의 의지가 기술 향상과 함께 ‘자주권 침해’라는 전제조건을 핵전략으로 구체화해 실천에 옮겨지면 트럼프 행정부는 어떻게 반응할까. ICBM 완성이 눈앞에 다가온 지금, 아버지가 남긴 유일한 유산(핵, 미사일)을 가지고 인생 최대의 도박에 나선 김 위원장의 선택에 따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정세도 요동칠 전망이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이산가족 상봉을 마친 사람들이 헤어지기에 앞서 서로 손을 맞잡으며 석별의 정을 나누고 있다. 게티이미지사람의 특성을 가리키는 표현 중에 ‘망각의 동물’이라는 말이 있다. 살아오면서 머릿속에 남은 모든 기억을 안고 생을 보내는 것은 정신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따라서 인간은 떠올리기 싫은 기억을 잊어버리거나 무의식의 세계에 깊이 넣어두고 자신에게 이로운 기억은 머릿속에 남겨두곤 한다.하지만 한반도의 남부에서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떠올리면 즐거운 기억은 아니지만 오늘날 우리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바로 6.25 전쟁이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38선 전역에서 북한군의 일제 포격을 감행하면서 시작된 6.25 전쟁은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의 운명을 뒤바꿨다.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극동의 작은 나라를 돕기 위해 수만명의 외국 청년들이 한반도에 도착해 전쟁터로 달려갔다. 그 중 일부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전장에서 목숨을 잃었다. 북한군의 남침에 맞서 소총을 들고 전선으로 향했던 학도병들도 잊을 수 없는 존재다. 수백만명의 목숨을 앗아간 6.25 전쟁은 1953년 7월27일 정전협정이 발효되면서 64년째 휴전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6.25 전쟁의 영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국민들을 단결시키고 국가의 안정에 도움이 된 측면도 있지만 자신과 뜻이 다르거나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종북 세력으로 몰아붙이는 이분법적 이념관, 상명하복식 군대 문화에 따른 조직의 경직성, 자신의 생존을 위해 남을 배려하지 않는 태도 등은 6.25 전쟁이 남긴 어두운 그림자다. ◆ 전장에 몸을 던진 이름 없는 전사들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 참전용사들은 6.25 당시 우리나라를 도왔던 수많은 외국 군인들 중에서도 우리가 특히 기억해야 할 사람들이다. 가난한 나라였고 한반도 정세에 개입해 얻을 수 있는 정치적 이익도 없었지만 유엔의 요청에 기꺼이 응했기 때문이다. 6.25 전쟁에 참가한 에티오피아 걍뉴부대원들이 전방을 향해 경계태세를 갖추고 있다.1950년 7월 중순 하일레 셀라시에 에티오피아 황제는 유엔으로부터 한국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파병을 약속했다. 에티오피아는 다른 나라를 돕기에는 사정이 어려웠다. 2차 세계대전의 여파로 경제 사정이 좋지 못한데다 전투를 할 수 있는 병력도 장비도 갖추지 못했다. 하지만 1935년 이탈리아의 침공을 받았을 때 국제연맹에 지원을 요청했지만 어느 나라도 도와주지 않았던 쓰라린 경험을 잊지 않았던 에티오피아는 황실근위대에서 1000여명을 차출해 1개 대대를 구성, 한국에 파견하기로 했다. 셀라시에 황제는 이 부대에 ‘격파하다’라는 뜻의 ‘강뉴’라는 이름을 하사했다. 1951년 5월 6일 부산에 도착한 ‘강뉴’부대 1진은 2개월 동안 미군 교관들의 훈련을 받고 미 7사단 32연대에 배속돼 6.25전쟁에 참여하게 된다. 강원도 화천 북쪽 노동리에 배치된 이들은 전방에 배치된 지 3일 만에 중공군과 격전을 치렀다. 1952년 3월 29일 부산에 도착한 강뉴부대 2진은 중부전선 삼각고지에서 중공군과 싸웠고, 1953년 4월 16일 부산에 도착한 강뉴부대 3진은 휴전 때까지 강원도 춘천에서 중공군과 전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121명이 전사하고 536명이 부상했다. 전쟁이 끝난 뒤 귀국한 참전용사들은 비참한 삶을 살아야 했다. 세계 최빈국으로 전락한 에티오피아는 참전용사들을 도울 여력이 없었다. 1971년 쿠데타로 공산정권이 들어서자 공산주의에 맞서 싸웠다는 이유로 정치적 핍박을 받았다. 6.25 전쟁에 참가한 에티오피아 걍뉴부대원들이 총을 들고 부대 밖에서 경계를 하고 있다.학업을 중단하고 펜 대신 총을 잡았던 학도의용군도 잊어서는 안 될 존재다. 육군군사연구소의 6.25 관련 자료에 따르면, 학도의용군의 시초는 1950년 6월 28일 경기도 수원에서 학생들이 만든 ‘비상학도대’다. 이후 국방부 정훈국 지도 아래 대전에서 7월 4일 만들어진 ‘의용학도대’가 같은달 19일 대구에서 비상학도대와 통합되면서 학도의용군이 본격적으로 전선에 투입됐다. 30만명이 참전했던 학도의용군 중 전사자는 7000여명. 이들은 군번도 계급도 없이 싸우다 숨졌다. 영화 <포화속으로>의 실제 사례로 알려진 1950년 8월 11일 포항여중 전투가 대표적인 학도병 참전 사례다. ◆ 20세기 세계에서 가장 긴 전쟁의 명암(明暗)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로 교전행위가 중단된 6.25 전쟁은 64년째 ‘소리 없는 전쟁’을 지속하고 있다. 세계 역사에 유래가 없을 정도로 오랫동안 휴전이 지속되면서 20세기 들어 일어났던 전쟁 중 가장 긴 전쟁으로 기록되고 있다. 북한군의 진격을 피해 남쪽으로 피난하는 피난민들. 수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등졌다. 게티이미지3년간의 격렬했던 전쟁과 64년째 이어지는 차가운 남북 대치 국면은 우리나라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다.낙동강부터 압록강까지 전선이 오르내리면서 남북의 인구는 큰 폭의 이동이 불가피했다. 공산주의를 선호하는 사람들은 북쪽으로, 민주주의를 원하던 사람들은 남쪽으로 이동함에 따라 정전협정 직후 남북의 체제는 더욱 공고해졌다. 남측은 북한군의 만행을 강조하는 반공 이념을 내세워 국민들을 단결시키고 안보 태세를 강화했다. 북측은 반미, 반제국주의 노선을 강화하며 사회주의 체제를 굳히고 김일성 일가의 세습을 정당화하는 우상화에 열을 올렸다.남과 북의 대치 국면은 체제 경쟁으로 이어졌다. 양측은 전후 복구 사업을 비롯한 경제 건설과 외교전 등 모든 분야에서 상대방보다 더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해 ‘속도전’을 벌였다. 우리나라 경제가 고도 성장을 구가했던 것도 일정 부분은 체제 경쟁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남북간 체제 경쟁은 웃지 못할 유치한 자존심 싸움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비무장지대(DMZ) 내 민간인이 거주하는 남측의 대성동 마을과 북측의 기정동 마을에는 국기게양대가 있다. 1970년대 대성동 마을에 48m 높이 태극기 게양대가 설치되자 기정동 마을에 더 높은 인공기 게양대가 설치됐다. 대성동 마을 국기 게양대가 1982년 1월 99.8m로 높아지자 한 달 뒤 기정동 마을에는 165m 높이 게양대가 들어섰다.6.25 전쟁 직후 벌어진 극단적인 이념대립은 우리 사회의 다양성과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했다. 왼쪽과 오른쪽에 각각 서 있는 사람이 서로를 향해 총을 쏠 때, 그 중간에서 양측의 싸움을 말리고 대안을 찾으려는 사람은 양쪽에서 날아온 총탄에 맞아 죽는 것처럼 우리 사회에서 중도 노선은 ‘빨갱이’ 취급을 받았다.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사람을 종북 세력으로 몰아붙여 사회적으로 매장하는 일이 거듭되면서 무고한 피해자들도 잇따라 발생했다. 이는 우리 사회의 정치적 다양성과 인권 등 민주주의 가치 발전을 저해했다.  미군의 포로가 된 북한군 병사들이 손을 머리 위로 든 채 이동하고 있다. 게티이미지참혹한 전쟁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존’ DNA는 우리 사회를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의 장으로 만들었다. 북한의 위협에서, 굶주림에서, 어렵게 벌어들인 돈을 빼앗으려는 사람들에게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존’이 우선시되면서 우리 사회는 무한 경쟁에서 승리한 사람이 모든 것을 차지하는 승자독식 사회로 변해갔다. 남을 배려하기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먼저 챙기는 것이 당연시됐고, 경쟁에서 밀려난 사람은 재기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이는 경쟁의 강도가 계속 높이는 악순환으로 이어졌고, 이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와 좌절 등은 불특정 다수를 향한 범죄로 표출되기도 했다.전쟁 공포에 따른 심리적 불안은 1970~1980년대 엽기적인 살인 사건으로 이어졌다. 1975년 8~10월까지 17명을 살해한 김대두, 1975년 6월 아내를 목졸라 숨지게 한 뒤 사체를 토막냈던 이팔국, 1981년 11월 노름빚을 갚기 위해 중학생 제자를 납치 살해하고 돈을 요구한 주영형, 1982년 4월 하룻밤 동안 62명을 살해하고 자살한 우범곤 등 살인사건이 꼬리를 물었다. 전쟁의 충격에 따른 트라우마를 제대로 치유하지 않고 교육에 따른 사회화도 미진했으며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하려 했던 1950~1960년대의 사회상이 낳은 결과였다. 6.25 전쟁은 기존의 질서를 송두리째 무너뜨린 비극이었다. 수백만명이 사망했으며 많은 사람들이 소중한 가족과 생이별해 생사 확인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 전쟁이 남긴 커다란 상처를 치유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외형적인 부분만 개선됐을 뿐이다. 60여년이 흐르면서 6.25 전쟁에 대한 기억이 차츰 흐릿해지는 상황에서 전쟁터를 누비며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들을 기억하는 한편, 전쟁이 낳은 사회적 부작용을 극복하고 사회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작업들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2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만나기 위해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로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혹 제기와 비토(거부) 분위기가 날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고, 그 의혹에 송 후보자측이 해명자료를 내놓으면서 반박하는 패턴이 2주 넘게 지속되면서 송 후보자에 대한 여론도 처음과 달리 흔들리는 모양새다.야권은 송 후보자를 부적격자로 보고 28일 열릴 국회 인사청문회를 벼르고 있다. 정의당 추혜선 대변인은 23일 “송 후보자가 국방개혁이라는 방향성에 부합하는 인물인지 의문이다”라며 “청문회를 통해 자격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양순필 수석부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송 후보자는 지금까지의 의혹만으로도 장관 자격이 없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도 송 후보자에게 비판적인 입장이다. 여소야대 정국을 감안하면 송 후보자를 둘러싼 환경은 우호적이지 않은 셈이다.◆ 법무법인, 방산업체 경력 “납득 안돼”송 후보자에 대한 의혹 중 가장 많이 거론되는 부분이 법무법인과 방산업체에 근무하며 12억3000만원에 달하는 자문료를 받았다는 것이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 중 가장 큰 것은 법무법인과 방산업체에서 거액의 자문료를 받은 것이다. 게티이미지송 후보자는 해군참모총장으로 전역한 지 10개월쯤 지난 2009년 1월부터 2011년 9월까지 33개월 동안 법무법인 율촌에서 상임고문을 역임했다. 이 기간 동안 매달 3000만원씩 9억9000만원의 자문료를 받았다. 후보자측은 “전문지식이 부족한 변호사들에게 전문용어와 배경지식을 설명해주고 받은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약간의 활동을 한 대가로 일반 근로자의 1년 급여와 맞먹는 금액을 다달이 받았다는 것을 수긍할 사람은 많지 않다.율촌은 왜 송 후보자를 영입했을까. 일반적인 관점에서 볼 때 법무법인과 예비역 해군 대장과의 접점은 찾기 힘들다. 하지만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에 따른 국방 획득정책 변화는 이 둘을 연결시켜주는 촉매제가 됐다는 평가다. 군 관계자는 “예전에는 무기 획득 관련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등 방위산업이 폐쇄적인 구조였지만 방사청이 생기면서 절차가 투명해지고 정보 공개도 늘었다”며 “방산수출이 활발해지고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방산업계에서 법률 서비스와 컨설팅 수요가 증가했다”고 말했다. 방위산업의 경쟁을 촉진한 전문화, 계열화 제도가 폐지된 것도 법률 자문 수요 증가를 부추겼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2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만나기 위해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이같은 기류를 간파한 율촌은 2009년 대형로펌 중 처음으로 국방공공계약팀을 신설했다. 송 후보자가 영입된 시기와 겹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이 처음 생길 때, 매출신장과 외부에 신뢰감을 주기 위해 ‘얼굴마담’을 내세우는 경우가 많다. 방산업계에는 오래 전부터 군 출신들이 많이 근무하고 있고, 송 후보자는 합참과 해군에서 근무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율촌이 송 후보자를 영입할 동기는 충분하다는 지적이다.율촌과의 관계를 둘러싼 의혹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송 후보자는 계약 당시 고용계약서를 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율촌에서 계약서를 쓰자는 말이 없었다. 소속 변호사들도 별도의 고용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후보자측은 설명하지만 고용과정에서 대부분의 기업이 계약서를 작성한다는 측면에서 의혹은 여전하다. 비상근 정책위원을 겸하고 있던 국방과학연구소(ADD)에 제출한 겸직허가신청서에 율촌의 보수를 ‘월 약간의 활동비’라고 적은 것도 논란이다. 후보자측은 “신청 당시에는 액수를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국내 유수의 방산업체인 LIG 넥스원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자문을 받은 적이 있다.2013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LIG넥스원에서 2억4000만원을 받으며 자문을 한 것도 논란거리다. 당시 LIG넥스원은 사면초가 상태였다. 구자원 LIG 그룹 명예회장과 그의 장남 구본상 LIG 넥스원 부회장, 차남 구본엽 전 LIG 건설 부사장 등은 금융위기와 건설경기 침체로 2010년 계열사인 LIG 건설의 법정관리 신청계획을 알면서도 기업어음(CP)을 발행해 3400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2012년 11월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구 명예회장은 2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지만 아들들은 실형을 살았다. 이 과정에서 피해보상을 위해 LIG 그룹 매출의 90%를 차지하던 LIG 손해보험이 매각됐다. 이에 따라 LIG넥스원은 독자적으로 생존을 모색해야 하는 처지에 몰렸다. 상황이 다급해지면 특단의 방법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 세상사다. LIG 넥스원이 전투체계 분야 사업 영역이 겹치는 삼성탈레스(現 한화시스템)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송 후보자에게 도움을 청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후보자측은 “기업 영업 비밀과 관계가 있어 업무 내용은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여론의 향방이 낙마(駱馬) 여부 가를 듯송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거듭 제기되면서 야권은 송 후보자에 대한 공세에 집중하고 있다. 주요 일간지들도 사설과 칼럼을 통해 송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여권에서도 조심스럽지만 우려의 목소리가 조금씩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결정적인 하자는 없다”며 국방장관에 임명될 자질이 충분하다고 하지만 “대통령의 방위사업 비리 척결 의지를 무색하게 한다”는 반박도 만만치 않다.이전 정권의 전례도 송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을 키운다.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4년 5월 국무총리에 지명됐던 안대희 전 대법관은 2013년 7월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한 뒤 5개월간 16억여원의 수입을 올린 사실 등이 드러나면서 여론이 싸늘해지고 전관예우 논란이 커지자 지명 6일만에 자진 사퇴했다. 2013년 3월 22일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서 물러난 김병관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도 전역 후 2년간 무기중개업체 고문으로 근무하여 2억여원의 자문료를 받은 것과 위장전입, 해외 자원개발업체 KMDC 주식 보유 사실을 인사청문회 자료에서 누락한 사실 등이 드러나면서 여론이 악화됐다. 인사청문회와 설명 자료 등을 통한 해명이 무위에 그치자 그는 지명 37일만에 자진 사퇴했다. 두 사람에게 적용된 잣대를 송 후보자에게 들이대면 국방부 장관에 취임하기 쉽지 않다. 청와대와 여권이 송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면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일각에서는 송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해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추가반입 보고 누락 파문 등으로 흔들린 국방부 조직을 송 후보자가 잘 추스르고 국방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군 관계자는 “의혹이 많이 제기된 상황에서 장관에 취임하면 영(令)이 제대로 설 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서주석 국방부 차관이 송 후보자보다 먼저 사드 포대를 방문하는 등 본격적으로 업무를 수행중인 것도 송 후보자가 장관으로서 운신할 수 있는 폭을 좁힐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내정 직후 인사청문회 직전까지 의혹 제기와 해명만 이어지다보니 사드 배치 문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방위사업 비리 척결, 국방개혁, 군 구조 개편 등 산적한 국방 현안을 해결할 방법과 능력을 검증하지 못한 점도 문제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맞서면서 문제인정부의 대북 정책을 뒷받침할 전략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려진 것이 없다. 이러다 보니 인사청문회를 통해 송 후보자가 문재인정부의 국방정책을 제대로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군의 체질 개선을 통해 2020년대 한반도 안보를 주도할 군대를 만들 수 있는 사람으로 교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결국 송 후보자의 운명을 결정지을 요소는 여론이다.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들이 결정적인 하자가 아니라고 국민들이 생각한다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처럼 임명이 가능하다. 하지만 국민들이 부적격 판정을 내리면 사무실로 쓰고 있는 서울 용산 소재 국방컨벤션을 떠나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 송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잇따른 의혹 제기에 대해 ‘강한 유감’ ‘악의적 보도’ ‘음해성 보도’ ‘억측’ 등의 표현을 써가며 대응수위를 높이는 것도 의혹 확산과 여론의 악화에 대한 위기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가랑비에 옷젖는다’는 말처럼 결정적인 것은 없었지만 끊임없는 의혹 제기로 송 후보자는 적지 않은 부담을 진 채 야권이 철저한 검증을 벼르고 있는 인사청문회에 나서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국민들의 여론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인사청문회가 열릴 28일이 송 후보자의 운명을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드론을 포획하도록 훈련받은 독수리가 사진촬영용 드론을 발톱으로 포획하고 있다. 게티이미지거듭된 격무에 시달리다 오랜만에 휴일을 맞아 일광욕을 즐기고 있는 A씨. 눈을 감은 채 쏟아지는 햇빛을 즐기고 있던 A씨의 귀에 “웅웅웅” 하는 모터 소리가 들렸다. ‘근처에 오토바이가 지나가나’ 하는 생각에 주변을 둘러보던 A씨는 하늘을 보고 깜짝 놀랐다. 카메라를 장착한 조그만 드론이 근처를 날아다니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내가 일광욕하면서 쉬는 모습을 찍지는 않았을까?’ 라는 생각에 기분이 찜찜해진 A씨는 드론을 띄운 사람이 누군지 알아내기 위해 옷을 챙겨 입고 동네로 나섰다.드론이 활성화되면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뜻밖의 사고로 상해를 입히는 일이 늘고 있다. 이를 둘러싸고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지난 8일 강원도 인제의 한 야산에서 북한이 보낸 것으로 보이는 소형 무인기가 발견되면서 군사적 위협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성능은 조잡하지만 가격이 싸 대량 운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북한이 소형 무인기에 폭탄이나 화생방무기를 탑재해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해외에서는 테러단체가 장난감 드론에 폭발물을 장착해 공격을 감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측면에서 한반도에서도 이와 유사한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저가의 드론을 대량으로 투입해 개전 초기에 최대한의 타격을 입히는 전술을 북한이 구사할 가능성도 있어 드론에 맞설 장비와 대응 전술 개발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풍력발전기를 배경으로 소형 드론이 비행을 하고 있다. 게티이미지◆ 美 전방위 압박에 IS는 드론 폭탄으로 맞서미국을 위시한 국제동맹군과 이라크 정부군의 공격으로 수세에 몰리고 있는 이슬람국가(IS)는 드론을 전투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모술에서 IS와 전투를 벌이고 있는 이라크 정부군은 IS의 드론 폭탄 공격으로 작전에 차질을 빚고 있다. 폭탄을 실은 드론을 공격 지점으로 보낸 후 목표물에 도착하면 폭탄을 떨어뜨리는 방식이다. 얼핏 보면 조잡하지만 이같은 공격으로 이라크군과 취재진 등 15명이 부상했다. IS의 드론 폭탄 공격이 이어지자 이라크군은 미군에 드론 파괴 무기를 요청하는 한편 중국제 레저용 드론에 폭발물을 탑재해 IS를 공격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 시리아에서도 IS의 수도 격인 락까에 대한 미국 주도 연합군의 포위망이 좁혀지자 IS가 미군에 드론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15일 보도했다. IS는 40㎜ 수류탄 크기의 소형폭탄 등을 드론에 장착해 미군 특수부대원들에게 투하하고 있다. IS 은신처나 근거지 등에 대한 정밀공습 유도나 공중보급 임무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특수부대원들은 소형 드론 탐지 및 무력화 장비를 갖추지 못해 임무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라크에 배치된 미군은 IS가 드론을 통한 공격을 늘리기 시작한 3월 이후 드론에 보내는 통제신호를 교란하는 휴대용 소총 등 관련 장비를 갖췄다.한 청년이 건물 옥상에서 드론을 조종하고 있다. 게티이미지IS는 최근 락까 동부 지역에 배치된 시리아민주군(SDF) 등 반(反) IS 무장조직 근거지에 2대의 드론을 투입해 폭탄을 투하하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이라크 북부 지역에서 쿠르드 자치정부 민병대(페슈메르가) 근거지에 급조폭탄을 적재한 자살 드론을 투입해 프랑스군 특수부대원 2명을 포함한 4명이 목숨을 잃었다. IS는 지난 1월 자칭 ‘무자헤딘 무인항공 부대'’ 편성했고 선전용 웹사이트에 드론이 폭탄을 투하하는 동영상도 게시하고 있다. IS는 중국 DJI를 비롯한 몇몇 업체들이 제작하는 수백달러 상당의 사진촬영용 드론을 개조해 폭탄 공격에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DJI는 올해 초 자사의 드론이 이라크, 시리아에서 비행할 수 없도록 모바일 앱을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유럽에서도 극단주의 테러리스트들이 드론을 이용해 테러를 감행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차량폭탄테러는 경찰과 보안기관의 삼엄한 경계를 뚫기 어렵다. 반면 드론에 폭발물을 실어 테러 공격에 나설 경우 검문검색을 피해 목표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사전 차단이 어렵고 목표물을 정확하게 타격하는 게 가능해 자살폭탄테러보다 훨씬 더 위협적이라는 지적이다. 우리나라도 드론 테러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테러 대비 훈련에서 드론 대응 방안을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카메라에 폭탄을 함께 장착해 살상용으로 사용되는 드론은 테러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 게티이미지◆ 북한의 ‘드론 벌떼 공격’ 가능성, 대책은 전무(全無)북한도 1990년대부터 무인기에 관심을 보여왔다. 북한군이 보유한 무인기는 300∼400대로 알려져 있다. 중국의 D-4를 개조한 방현Ⅰ과 방현Ⅱ 무인기는 3㎞ 고도에서 최대 시속 160㎞로 비행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휘발유 엔진을 장착하고 낙하산을 펼치는 방식으로 착륙한다. 북한은 러시아에서 도입한 VR-3 레이와 프라체-1T도 운용 중이다.하지만 2014년 3~4월 경기도 파주와 백령도, 강원도 삼척에서 소형 무인기가 잇달아 발견되면서 북한의 무인기 운용개념에 대해서도 다른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저가의 소형 무인기를 대량 생산해 유사시 한꺼번에 남하시키는 ‘드론 벌떼’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제사회의 제재로 신형 전투기 도입이 불가능한 북한이 기존의 공군력은 한미 연합 공군의 공격을 방어하는데 쓰고 수백대의 소형 무인기를 일거에 투입해 최대한의 타격을 입히는 전략이 가능하다는 지적이다.실제로 미국은 지난 1월 F/A-18 전투기 3대를 동원해 페르딕스 마이크로 드론(Perdix micro-drones) 103대를 투하해 실시한 ‘드론떼’ 공격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중국도 지난해 11월 수십 대의 소형 드론의 군집 비행 영상을 공개하는 등 드론 벌떼 공격을 작전에 적용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량의 드론을 동시에 제어하려면 통신, 장애물 감지, 중앙 제어 시스템 등의 기술이 필요하다. 북한이 이같은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지는 미지수이지만 IT에 많은 투자를 기울이고 있는 북한의 특성을 고려할 때 조잡하나마 드론 군집 비행 제어 기술을 축적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세계 각국은 드론 저지를 위한 방안 마련에 한창이다. 현재 운용중인 방공무기 중 드론을 확실히 요격할 수 있는 무기는 패트리엇(PAC-3)이다. 하지만 가격이 너무 비싼 게 흠이다. 올해 초 쿠웨이트군은 IS가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드론 한 대를 격추하기 위해 PAC-3 미사일을 발사했다. 대당 200달러(22만 원)에 불과한 드론 격추에 300만달러(33억 원)짜리 미사일을 쏴야 했다. 드론 비행을 저지할 수 있는 장비를 운용중인 스위스 경찰. 드론의 비행을 방해하는 전파를 발사해 추락을 유도하는 장비다.   게티이미지때문에 해외 방산업체들은 가격대비성능이 우수한 드론 방어 무기를 개발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미국 레이시온은 스팅어 휴대용 지대공미사일의 근접신관을 개량해 드론을 요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신형 근접신관은 인근의 작은 비행체를 탐지해 파괴하는 성능을 갖췄다. 대당 가격이 3만8000달러(4200만원) 수준으로 PAC-3보다 훨씬 싸고 휴대가 간편하다. 미국에서는 드론디펜더라는 무기도 등장했다. 전파방해장치인 재머(Jammer)를 이용하는 것으로 휴대성이 좋고 400m 밖의 드론도 안전하게 착륙시킬 수 있었지만 주변 장치도 고장을 내는 등의 단점이 있었다. 레이저 무기 역시 추락으로 인한 2차 사고 문제가 지적됐다. 영국 에서 개발한 스카이월100은 그물을 발사해 드론을 잡으면 낙하산이 펼쳐져 지상으로 포획하는 무기다. 하지만 빠른 속도로 비행하는 드론에 대해서는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었다. 프랑스에서는 검독수리를 훈련시켜 드론을 먹잇감으로 인식하게 한 다음 드론을 포획하는 방법을 도입했다. 우리 군도 2014년 북한 무인기가 연이어 발견된 직후 이스라엘제 저고도 레이더를 서울 핵심지역에 배치했지만 제한적인 범위만 탐지할 수 있다. 무인기 탐지기능이 추가된 국지방공레이더가 개발중이지만 몇 년 후에 배치될 예정이며 레이저 무기 역시 단기간에 개발이 완료되기는 어렵다. 열상장비나 망원경 등을 사용해 육안으로 관측하는 방법도 있지만 하늘색으로 칠한 2m 크기의 드론을 하늘에서 발견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기존의 방공체계도 AN-2 등 저속 항공기 위협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드론 탐지나 요격에는 무용지물이다. 그렇다고 수천억원을 투입해 드론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도 비용대비효과 측면에서 생각해봐야 할 문제다. 따라서 스팅어처럼 신궁 휴대용 지대공미사일을 개량하거나 프랑스의 사례처럼 독수리를 훈련시키는 등 발상의 전환을 통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지난 9일 강원도 전방 지역 야산에서 발견된 북한군 무인기로 추정되는 비행체. 연합뉴스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추가반입 보고누락 사태로 홍역을 치른 군이 북한 무인기 추정 소형비행체가 경북 성주군 성주골프장 부지에 배치된 사드 포대를 촬영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보고 누락 파문의 장본인으로 지목된 위승호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육군 정책연구관으로 좌천되면서 동요하던 군심(軍心)은 무인기 파문으로 국민적인 불신을 더욱 키운 격이 됐다. 2014년 3~4월 북한 소형 무인기가 청와대 상공까지 침입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철저한 대책 마련을 장담했던 군의 호언장담이 소백산맥을 넘은 소형 무인기 앞에 무색해졌기 때문이다. 국토를 수호한다는 대의명분과 정책 투명성에 기반한 신뢰가 손상된 상태에서 군의 앞날이 순탄할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다. 북한 조선중앙TV가 사드 배치 전경을 담은 위성사진이라며 지난 5월 8일 공개한 사진. 중앙TV는 X-밴드 레이더(검은 원 표시)가 성주골프장의 서쪽 능선 부근에 배치돼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왜 못막았어 vs 정말 북한거?” 불신 퍼뜨린 무인기지난 8일 주민에 의해 발견된 북한 무인기 추정 소형 비행체는 일반적인 군용 무인정찰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조잡하다.사드 포대와 군부대 등을 중심으로 551장의 사진을 찍었다지만 구글이 제공하는 이미지 서비스인 구글 어스(Google Earth)보다 조금 나은 수준에 불과하다. 군 관계자는 “사진의 해상도는 상당히 낮아 확대하면 흐릿해지는 수준”이라며 “발사대를 비롯한 사드 관련 장비의 모습도 흐릿하게 나온다”고 말했다. 사진을 실시간으로 지상에 전송하는 기능도 없는, 지도제작이나 지리정보 획득을 위해 제작된 상용 저가 무인기는 군사적으로 큰 위협이 되지 못한다.하지만 이 조잡한 무인기 1대가 군사분계선(MDL) 이남에 떨어지면서 북한군이 미처 예상치 못한, 본래 가치의 수백배에 달하는 정치적 이익을 북측에 안겨준 ‘전략무기’가 됐다.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 보고 누락 파문으로 군에 대한 불신이 커진 상황에서 국민들을 동요시키는데 성공했기 때문이다.사드가 배치된 경북 성주군 성주골프장 부지는 소백산맥 이남에 자리잡고 있다. 군사분계선에서 270여㎞ 떨어져있어 2014년 3~4월 경기 파주와 백령도, 강원 삼척에 북한 무인기가 추락한 것처럼 무인기가 넘어오기는 어렵다는 판단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북한은 사드 발사대의 위치 등을 확인하기 위해 무인기를 띄워 사진을 찍는데 성공했다.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우리나라의 전략 시설을 언제든 항공촬영할 수 있다는 점을 과시한 셈이다. 북한의 성주골프장 부지 정찰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이같은 점들은 국민들로 하여금 “군은 뭐하고 있었기에 영공이 뚫리고도 몰랐는가?”라는 의문과 비판을 하게 만든다. 2014년 3월 파주에 추락했던 북한 무인기는 처음 발견 당시에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북한 무인기가 촬영했던 청와대 사진이 공개되면서 군의 대응에 대한 비난과 비판 수위가 높아졌다. 군 당국이 지난 8일 발견된 무인기가 찍은 사드 포대 사진을 공개하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정말 북한 무인기 맞나?”라는 의문도 제기된다. 작고 조잡한 소형 무인기가 군사분계선을 넘어 소백산맥을 지나 성주의 사드 포대를 찍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군사분계선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강원도 인제의 한 야산에 무인기가 추락한 것이 의심스럽다는 주장도 있다. 돈만 쥐어주면 고해상도 위성사진을 북한에 판매할 위성사진 서비스 업체들이 제3국에서 영업한다는 점을 들어 북한이 굳이 싸구려 무인기를 띄우겠느냐는 의문도 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는 “무인기가 발견된 시점과 위치가 참 절묘하다”거나 “조사 과정에서 뭔가를 누락하거나 왜곡하는 것은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군 당국은 면밀한 조사를 거쳐 북한의 소행임을 입증할 자료들을 제시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해 국민들의 우려와 불신을 씻어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 군이 무한책임과 무한불신에 시달리는 원인문제는 2m 크기의 소형 무인기를 군이 탐지해 격추한다는 것은 현재 상황에서 불가능에 가깝다는 점이다. 서울 핵심지역은 무인기 탐지 레이더와 전파방해장비 등을 갖추고 있으나 대부분의 전방지역은 대책이 미비한 실정이다. 군이 운용 중인 저고도 탐지레이더(TPS-830K)는 소형 무인기를 탐지하기 어렵다. 저고도 감시용 레이더가 있지만 저고도로 느리게 침투하는 AN-2 수송기나 헬기 등을 탐지하기 위한 용도로 무인기 탐지능력이 떨어진다. 군사분계선 일대에 중화기 반입을 규제하는 정전협정 때문에 고도 2㎞를 비행하는 소형 무인기를 격추할 수단을 일반전초(GOP)에 배치하는 것도 쉽지 않다. 기술을 개발하고 새로운 장비 도입을 결정해도 단기간 내 실전배치는 어렵다.  2014년 3월 백령도에서 추락한 채 발견된 북한 무인기. 연합뉴스하지만 국민들은 군사분계선 이남으로 북한군이 한 치도 넘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기에 사드 발사대 추가반입 보고 누락 등으로 인한 불신이 겹쳤다. 고생은 있는대로 하면서 욕만 바가지로 먹는 상황에 직면한 군인들은 상대적 박탈감과 허탈함만 쌓인다. 군 관계자는 “책임도 무한대, 불신도 무한대다. 어떻게 해야 난국을 극복할 수 있겠나”며 답답함을 토로했다.이같은 환경이 조성된 것은 사드나 무인기에 기인한 것이 아니다. 군을 길들이려는 정치권력의 잘못된 행태가 누적된 것이 첫 번째 원인이다. 문민정부 출범 이후 정치권력이 자신들을 추종하는 군맥(軍脈)을 만들고자 수뇌부의 임기를 보장하지 않은 일이 잦았다. 이명박정부 시절 육군참모총장(임충빈, 한민구, 황의돈, 김상기) 중 군 인사법에 규정된 2년의 임기를 채운 사람은 없다. 합참의장(김태영, 이상의, 한민구, 정승조) 역시 정 전 의장을 제외하면 임기를 다 마치지 못했다. 이명박정부의 국방정책을 비판적으로 바라봤던 박근혜정부에서도 2013년 4월 부임한 장경욱 기무사령관은 6개월만에 경질됐고, 후임인 이재수 사령관도 1년만에 3군 부사령관으로 옮겼다. ‘군이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을까’라는 불안감 때문에 정치권력은 인사권으로 군을 길들이고, 정치화된 군은 외풍(外風)에 취약해진다. 마음에 안들면 다른 사람을 임명하면 되는데, 굳이 조직의 수장에 올려놓고 그 밑에서 흔드니 버틸 방법이 없다. 국민의 반감을 불러일으키는 방식으로 군 수뇌부를 흔들면서 군에 대한 국민의 불신도 커졌다. 군 수뇌부가 임기를 보장받지 못하면 휘하의 장교들도 흔들린다. 자신이 속한 조직에서 묵묵히 일해 인사고과에서 좋은 점수를 얻으면 진급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북한군을 주시해야 할 군인들의 신경은 자연스레 계룡대와 청와대로 향하게 된다. 군인들이 인사정보 수집에 열을 올리는 동안 국방개혁이나 전투력 강화는 뒷전으로 밀려난다. 천안함 사건이나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 발생하면 그 책임에서 정치권력은 쏙 빠지고 군만 책임을 졌다. 그 모습을 본 국민들은 안보에 무한책임을 져야하는 군이 제 역할을 다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불신하게 된다.  2014년 3월 육해공군 합동임관식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과 군 수뇌부. 임관식 직후 북한 무인기 사건과 군 가혹행위 사건이 잇달아 터지면서 군은 수렁에 빠져든다.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크고 작은 외풍(外風)에 시달린 겪은 군인들이 새 정부의 사드 발사대 추가반입 보고 누락을 대하는 청와대의 태도를 곱게 볼 리 없다. ‘국방장관을 조용히 청와대로 불러 경고하고 재발방지책을 주문하면 될 일을 왜 그렇게 키웠나’는 시각이나 위승호 전 국방정책실장에게 동정적인 분위기가 흐르는 것도 ‘전(前) 정권처럼 군을 길들이려 한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다.군의 책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2014년 3~4월 정국을 뒤흔들었던 북한 무인기 사건을 돌아보자. 조잡하게 만들어진 북한 무인기는 군사적으로 별 위협이 되지 않았다. 그런데 갑자기 폭발물이나 화생방무기 탑재도 가능한 괴물이 됐다. 왜 그랬을까. 당시 국방부를 이끌었던 사람은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었다. 서울시 공무원의 간첩 혐의를 입증하는 문서가 위조됐다는 의혹으로 국정원이 궁지에 몰려있던 때였다. 이런 상황에서 군을 중심으로 무인기 위협이 갑작스레 부각되자 정국은 안보 국면으로 전환됐다. 덕분에 정치권력은 위기에서 벗어났지만 군은 더 깊은 수렁에 빠졌다. 4월7일 28사단 윤일병 집단폭행사망사건이 발생했지만 무인기 위협에 세월호 참사까지 겹치면서 모든 것은 소리없이 묻혔다.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 영전했고, 수개월 뒤 윤일병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발생한 국민적 분노는 후임자인 한민구 장관과 육군 수뇌부가 고스란히 뒤집어썼다.  국방부 순시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7일 오후 국방부 회의실에 행사를 마친뒤 합동참모본부로 향하고 있다.청와대사진기자단문재인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 임기 내 전환과 육해공군 균형발전 등을 위해 국방개혁 2.0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크고 작은 외풍(外風)에 시달렸던 군인들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인다. 정치권력이 군인들에게 군인다운 모습을 보여줄 기회를 주지 않으면서 생긴 불신이다. 정치권력은 이해관계에 따라 장군들의 이미지를 뒤바꾸고, 국민들은 그 모습을 보며 군을 불신했다. 국방개혁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정치권력이 군을 장악하거나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군을 희롱하고 이용하는 행태만 버리면 개혁 과제는 절반은 이룬 것이나 다름없다. 군 역시 국민들이 자신들을 믿지 않는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주요 이슈에 대해 숨김없이 발표하는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 이르면 이달 안에 발표될 북한 무인기 조사 결과를 군과 정치권이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불신을 신뢰로 바꾸는 첫 걸음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지난 1월 논산훈련소를 통해 입대하는 청년들이 가족들과 헤어져 훈련소로 향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병역을 국민의 의무로 규정하는 우리나라에서 군 복무는 피해가기 어려운 운명에 가까운 일이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라는 말이 있지만,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시기인 20대 초반을 사회와 격리된 공간에서 낯선 사람들과 함께 지내야 하는 병사들에게는 젊음을 박탈당하는 일이기도 하다. 때문에 군 입대를 앞둔 예비 군인들이 눈에 띄게 짧아진 자신의 머리카락을 보며 한숨을 쉬기도 하고, 밀려드는 막막함과 두려움에 술을 마시며 밤을 지새우기도 한다.이 때 위안이 되는 것이 노래다. 마음을 담은 노래는 온갖 표현을 사용한 위로의 말보다 더 강한 효과를 낸다. 구슬픈 발라드나 즐거운 댄스 음악, 아이돌 노래도 도움이 되지만 군 입대를 눈앞에 둔 심정이나 군 생활의 애환을 담은 대중가요는 소재의 특성상 감정이입이 훨씬 강할 수밖에 없다. 군인들의 사기를 높이고 단결력을 키워주는 군가와는 그 역할이 다르지만 군인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노래이며, 군복무를 마친 예비역들에게는 군생활의 추억을 되새기게 하는 역할을 한다.◆ 병영과 사회가 하나였던 시대의 노래들 2015년 11월24일 레바논 파병 동명부대 17진 환송행사에서 한 동명부대 장병이 어머니께 키스를 하고 있다. 육군 제공 2015년 11월3일 아랍에미리트 파병 아크부대 10진 환송식에서 한 장병의 어머니가 아들을 껴안아주고 있다. 육군 제공6.25 전쟁 이후 1980년대까지 우리나라는 병영과 사회를 구분할 수 없는 군사국가였다.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군사훈련인 교련이 실시되기도 했다. 정부의 핵심 권력을 군인들이 장악하고 있었고, 북한의 침공 위협으로부터 국가와 사회를 지키는 역할을 하는 군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없는 시대였다.특히 발매되는 가요앨범에 군가가 꼭 포함되는 시기였던 1970년대에는 대중문화계도 군인의 일상생활보다는 ‘멋진 군인’ ‘애국심 넘치는 군인’이라는 이미지를 강조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따라서 ‘철없던 사람이 군대 갔다오니 달라졌다’는 식의 서사구조를 갖춘 대중가요들이 등장하기도 했다. 힘든 군복무를 마치고 사회에 나가면 모두가 환영하고 이성에게 인기를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의 대표적인 사례가 1969년 발표된 <월남에서 돌아온 김상사>다. 당시 신인 가수였던 김추자를 스타의 반열에 올려놓은 이 노래는 “말썽 많은 김총각 모두 말을 했지만 의젓하게 훈장 달고 돌아온 김상사 / (중략) / 폼을 내는 김상사 돌아온 김상사 내 맘에 들었어요 / 믿음직한 김상사 돌아온 김상사 내 맘에 들었어요”라며 군복무의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군인의 비장함을 묘사한 노래도 있다. 1972년 조영남이 불렀던<점이>는 고향에 어머니와 연인을 둔 채 휴전선에서 군복무 중인 병사의 심정을 극적으로 묘사한다. 특히 “이 목숨 바치면 이 목숨 바치면 조국의 영광이 있으리니”라는 후렴구를 통해 국가안보를 위한 희생정신을 강조한다. 흥미로운 사실은 군과 군인을 엄숙하게 묘사한 노래인데도 젊은 남녀의 사랑과 그리움, 애절함과 같은 감정이 섞여있다는 점이다. 사회와 완전히 단절된 채 금욕적인 생활을 강요당한 당시 병영문화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우리가 잘 아는 입대 직전의 감정을 묘사한 노래로는 1978년 최백호가 만든 <입영전야>가 있다. 자신의 입영 전날 기분을 떠올리며 만든 <입영전야>는 헤어짐의 아쉬움을 느끼며 우정을 확인하는 가운데 비장한 각오의 군복무를 잘 표현해냈다. 애국심 넘치고 근엄한 이미지의 군인은 <입영전야>를 통해 우리 주변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평범한 인물로 바뀌었다. 입영 노래의 시초로 평가받는 이 노래는 1980년대 후반까지 청년들이 모이는 선술집에서는 언제나 이 노래를 들을 수 있었다. 선술집에서 군 입대를 앞둔 남자들은 술을 마시고 목청을 높여가며 이 노래를 부르고 또 불렀다.◆ ‘입대에 대한 감정’ 묘사로 옮겨간 노래들 입대를 위해 기차를 타고 훈련소로 향했던 기억은 대한민국 남자라면 한번쯤을 갖고 있는 추억이기도 하다<입영전야>에서 시작된 군 입대 과정에서 느낀 감정을 묘사하는 노래는 1990년대에 들어 큰 인기를 끌었다. 1987년 6월 항쟁으로 민주화가 이루어지면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고, 군사문화의 위세가 사회 전반에서 쇠퇴하기 시작함에 따라 군에 대한 노래 역시 개인의 감정에 치중하는 경향을 보였다. 1990년 김민우가 발표한 <입영열차 안에서>는 발라드 특유의 감성인 사랑과 이별에 군 입대라는 프레임을 씌운 노래다. 노래 속에서 입대를 앞둔 남자는 입영열차에 탑승한다. 남겨두고 온 연인에 대한 그리움, 초조함이 걷잡을 수 없이 소용돌이친다. 아직 헤어지지는 않았지만 만나는 것도, 통화를 하는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처지를 생각하면 그런 감정은 더욱 강해진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댄 나를 잊을까. 기다리지 말라고 한 건 미안했기 때문이야” “어느 날 그대 편지를 받는다면 며칠 동안 나는 잠도 못 자겠지” “이런 생각만으로 눈물 떨구네. 내 손에 꼭 쥔 그대 사진 위로.” 이 노래는 발매 당시 오랜 기간 동안 대중들에게 사랑받았다. 입대를 앞둔 청년에게는 감정이입을, 예비역에게는 공감을, 연인에게는 슬픔을 느끼게 했던 <입영열차 안에서>는 지금도 군 입대 관련 노래 중 최고봉으로 손꼽힌다. 1995년 발표된 이장우의 <훈련소로 가는 길>도 이와 비슷한 감성을 담았다.1993년 김광석이 리메이크했던 <이등병의 편지>는 20여년이 지난 지금도 군에 입대하는 청년들과 그 가족들을 슬프게 하는 노래다. 김광석의 호소력 짙은 목소리가 슬픈 선율과 잘 어울리는 명곡이지만 군복무를 했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절실하게 와닿는 가사 때문에 듣다가도 울컥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정작 노래방에서는 부르기 꺼려하는 노래로 꼽히기도 했다. 기자도 2002년 입대를 위해 춘천 102보충대로 가는 길에 라디오에서 “집 떠나와 열차 타고 훈련소로 가는 날 / 부모님께 큰절하고 대문 밖을 나설 때”라는 구절을 듣고 그 길로 서울로 돌아가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이등병의 편지>는 북한에서도 ‘떠나는 날의 맹세’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보다 군복무기간이 훨씬 긴데다 입대하면 다시 만날 수 있을지도 불확실한 북한군의 특성을 고려하면 이 노래가 가져다주는 감정의 강도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강할 것이다.   해병대에 입대하는 청년들이 가족들과 헤어지기 전 가족들에게 큰절을 올리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담은 노래도 각광받았다. MBC가 1989~1997년까지 방영했던 <우정의 무대>는 군인들을 위문하는 프로그램으로 많은 시청자들을 TV 앞으로 끌어모았다. 김완선 등 당대 최고의 여가수들이 대거 출연하기도 했던 이 프로그램의 하이라이트는 어머니와 병사의 만남을 주선하는 ‘그리운 어머니’ 코너였다. 고된 군생활로 매일 밤 군용모포를 눈물과 식은땀으로 적시던 그 시절, 어머니란 말만 들어도 가슴이 뭉클하던 그 시절을 위로해주던 것은 ‘그리운 어머니’ 코너의 시그널송이었다. “엄마가 보고플 때 엄마 사진 꺼내놓고, 엄마 얼굴 보고 나면 눈물이 납니다. 어머니 내 어머니 사랑하는 내 어머니, 보고도 싶어요. 울고도 싶어요. 사랑하는 내 어머니.” 이 노래가 끝나면 병사들의 얼굴은 말 그대로 눈물범벅이 됐다. 진행자인 이상용이 “오늘 오신 어머니가 진짜 어머니라 확신하는 병사는 앞으로 나와주세요!”라는 말이 끝나기 무섭게 많은 병사들이 무대로 올라갔고, “뒤에 계신 어머니가 제 어머니가 확실합니다!”라는 말로 시작하는 병사들의 사연에 시청자들은 함께 울고 웃었다.군대에 대한 노래는 2000년대에서도 계속 등장했다. 자두가 2000년 발표한 <사나이 가는 길>은 애인을 군대에 보낸 여자가 사랑을 재확인하며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마음을 담았다. 이 당시부터 사회적으로 유행하던 곰신(남자친구를 군대 보낸 여자)의 심정을 잘 그려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피노다인이 2013년 발표한 <파인>은 입대 전 친구들과 함께 하는 술자리에서부터 훈련소로 갈 때까지의 심정을 진솔하게 담아냈다. 같은해 포스트맨이 부른 <고무신 거꾸로 신지마>는 입대하는 남자친구가 여자친구에게 기다려달라고 부탁하는 노래로 입대하는 청년이 가장 가슴아파하는 순간을 잘 담아냈다. 이승기가 2016년 입대를 발표하면서 내놓은 <나 군대 간다>는 이승기의 입대시기와 맞물려 화제를 낳기도 했다.<이등병의 편지> 이후 군대를 소재로 한 노래는 국민적인 인기를 끌지 못하고 있다. 우리 사회 전반에 깔려있던 군사문화의 잔재가 많이 사라지고 있고, 의사소통 수단이 발달하면서 군대와 사회의 단절 현상도 점진적으로 해소되고 있기 때문이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중대장과 병사 부모가 대화를 나누고, 부대 개방행사가 주기적으로 열리는 현실에서 군대 생활의 고단함을 강조하는 노래가 관심을 얻기는 힘들다. 하지만 국가를 지키기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병영에서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청춘들의 희생은 시대가 변해도 달라지지 않는다. 병역이 의무인 시대가 지속되는 한 군대 생활을 배경하는 노래는 계속 대중문화의 일부로 남을 것이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2일 오전 제16차 아시아 안보회의 참석을 위해 인천공항을 통해 싱가포르로 출국하고 있다. 영종도=연합청와대가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기 추가 반입을 국방부가 보고 과정에서 누락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법령에 따른 적정한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하도록 국방부에 지시했던 5일 오후 5시20분, 서울 용산 소재 국방부 청사 1층 로비. 조류독감(AI) 대책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집무실을 나온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기자들이 에워쌌다.청와대의 발표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이 궁금했던 기자들은 스마트폰을 한 장관 가까이에 갖다대며 그의 발언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잠깐 동안의 어수선함이 정리되자 한 장관이 발언을 시작했다.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관계관들은 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했다. 국방부와 군은 군 통수권자이신 대통령의 지침을 확실하게 구현할 것이다.”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서는 절차적 정당성을 더욱 높이라는 지침이기 때문에 국방부가 그런 방안을 검토할 것이다.” 기자들이 “2단계에 걸쳐 부지를 공여하기로 한 것은 사실이냐”고 물었지만 한 장관은 대답하지 않은 채 국방부 청사를 떠났다.이 모든 것이 끝나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1분. 청와대가 지난달 30일 “대단히 충격적”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반응과 함께 진상조사를 공개지시하면서 시작된 사드 보고 누락 파문에 대한 한 장관의 입장표명은 너무나 짧았고, 짧았던 만큼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했다. 한 장관이 물러나기 전 추가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지난달 30일 오후 경북 성주군 성주골프장에서 사드 발사대가 하늘을 향하고 있다. 성주=연합◆ 한 장관이 밝혀야 할 것들은 무엇일까가장 큰 논란은 주한미군에 공여하기로 한 부지 면적이다. 사드가 배치된 경북 성주군 성주골프장 전체 면적 148만㎡ 가운데 실제 골프장으로 사용됐던 면적은 70만㎡다. 국방부는 지난 4월 주한미군에 성주골프장 부지 중 32만여㎡를 공여했다. 주한미군이 국방부에 보낸 사드 포대 시설설계에 따르면, 레이더와 발사대 등 실제 군사시설 설치 지역은 8만~10만㎡정도며 나머지는 완충지대다. 청와대는 “국방부가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피하려고 공여방식을 변경해 지난해 11월 25일쯤 1단계로 32만여㎡를 공여하고 나머지는 2단계에서 공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같은 주장은 국방부가 기존에 밝혀왔던 것과는 상반된 것이다. 국방부는 청와대가 사드 발사대 보고 누락 조사결과를 발표하기 전 “발사대 4기가 들어와도 부지 추가 공여는 없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청와대는 2단계 부지 공여 계획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같은 사실은 최근까지 공개되지 않았다.정의용 국가안보실장(왼쪽)이 5일 오후 예방한 빈센트 브룩스 한미 연합사령관(오른쪽), 방한 중인 제임스 시링 미 국방부 미사일방어국장과 면담 전 악수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청와대도 국방부도 지난해 11월25일 이후부터 실제로 부지공여가 이루어진 지난 4월까지 성주골프장 부지 공여 계획이 어떻게 추진됐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군사기지를 건설할 때, 사업 계획 및 설계 단계에서 변수가 발생한다. 이 과정에서 기존 계획에 수정이 이뤄지기도 한다. 만약 2단계 부지공여 계획이 존재했고 지금까지도 효력이 있다면 공여 부지 면적을 기준으로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는 청와대 주장에 힘이 실린다. 그러나 2단계 부지공여가 국방부 내부 논의 단계에서 폐기됐거나 주한미군과의 협상과정에서 배제됐다면 환경영향평가 논란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여기에 주한미군이 사드의 조기 가동을 위한 압박책으로 국방부와의 부지공여 협상과정을 공개하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 한 장관이 모종의 행동을 취할 필요가 제기되는 대목이다.4월 27일 경북 성주군 성주골프장 부지에 배치된 사드 발사대 주변에서 미군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성주=연합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맞서기 위해 사드가 시급히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한 설명도 필요한 시점이다. 지난해 2월 사드 배치 논의가 시작됐을때부터 국방부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가능한 빨리 배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누누이 밝혀왔다. 미국도 괌북한 무수단 중거리 탄도미사일과 은하-3호의 추락 위협에 맞서 괌에 사드를 배치할 때 2013년 사드를 먼저 배치하고 2015년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공개했다.그런데 지난 7일 청와대 관계자는 사드 배치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할 만큼 긴급을 요하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지난 10년 동안 북한 핵, 미사일 위협이 늘 존재했기 때문에 사드 배치가 화급한 사안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북한이 매주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미국 본토 공격 능력과 한반도 타격능력을 확장하는 현 정세 하에서 청와대의 주장에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북한 위협 평가를 담당하는 군을 대표하는 국방부의 수장으로서 북한 핵, 미사일 위협에 맞설 사드의 조기 배치 완료 필요성 여부에 대해 언급이 필요한 이유다. ◆ 국방부 직원들을 위해 해야 할 마지막 말 한마디위승호 국방부 정책실장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에서 열린 비공개 국방부 업무보고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하상윤 기자국방부가 지난달 26일 청와대 국가안보실 보고 당시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사실을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는 청와대의 조사결과 발표 직후 보고 누락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직무에서 배제된 위승호(육사 38기, 중장)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육군 정책연구관으로 인사조치되면서 국방부는 ‘패닉’ 상태에 빠졌다. 국방부 차원의 경위 조사와 감사원의 정책감사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국방부 관계자들은 입을 굳게 다문 채 상황 전개를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군 내부에서는 하루아침에 군복을 벗어야 할 위기에 놓인 위 전 실장이 안타깝다는 기류도 감지된다. 군 관계자는 “국방부를 향해 쏟아지는 총탄을 위 전 실장 혼자서 다 맞고 나간 격”이라며 “개인적으로는 위 전 실장 처지가 참 딱하게 됐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같은 기류 밑에는 ‘위 전 실장이 청와대 국가안보실 보고서에서 사드 발사대 추가반입을 자의적으로 누락했을까?’라는 의문이 깔려있다. 위 전 실장을 잘 아는 인사들은 그가 규정이나 원칙에 어긋나는 일을 하는 사람은 아니라고 말한다. 청와대가 “사드 보고 누락과정에서 한 장관의 혐의는 확인된바 없다”고 밝혔지만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주요 사안인 사드 배치에 대한 보고 과정을 한 장관이 몰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이유다. 한 장관의 처신을 놓고 물밑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것도 이같은 인식에 기인한다.역사를 돌이켜 볼 때 군과 관련된 인물들의 리더십은 극단적으로 엇갈린다. 1993년 10월 모가디슈 전투에서 미군 특수부대원 19명이 전사하고 80명이 부상당하자 당시 미국 국방장관이던 레스 애스핀은 한 달 뒤 책임을 지고 사임했다. 반면 2차 세계대전 당시였던 1944년 3월 인도 공격 과정에서 작전에 실패하고 일본군 5만여명을 질병과 굶주림으로 죽게 했던 무다구치 렌야는 종전 직후 “부하의 무능 때문에 작전에 실패했다”고 변명하며 책임 회피에 급급했다. 때문에 일본 극우세력조차도 그를 비난한다.사드 보고 누락 파문 직후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처신을 놓고 군 내부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국방장관은 군 내 다른 직책보다 더 큰 무게감을 갖는다. 아무나 맡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장군 포기한 대령’이라는 뜻의 ‘장포대’라는 단어가 어느 순간부터 ‘장관 포기한 대장’이란 의미로도 쓰이는 이유다. 무게감과 권한이 크면 책임도 그만큼 큰 법이다. 부하직원이 과실을 저질렀을 경우 그 책임은 상관에게 있는 것처럼 사드 보고 누락 파문의 최종책임은 위 전 실장이 아닌 한 장관에게 있다. 일각에서는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사의를 표명한 한 장관이 실질적으로 책임을 질 방법은 없다고 말한다. 정부부처 수장으로서 청와대와 맞서는 모양새를 취할 수 없는 처지를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위축될대로 위축된 국방부 민간 공무원들과 현역 간부들, 전방에서 자신의 임무를 묵묵히 수행하고 있는 장병들을 위해 카메라 앞에서 “이번 일은 내 부덕의 소치다. 부하직원들을 비난하지 말고 내게 책임을 물어달라”는 말 한마디 정도도 할 수 없었을까. 이미 사의를 표명해 더 잃을 것도 없는 상황에서 “내가 책임지겠다”는 말은 상징적 의미에 불과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말 한 마디가 국방부에 근무하는 사람들에게는 작으나마 위로가 될 수 있다.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은 군인들이 꿈꾸는 최고의 자리다. 그 자리를 모두 역임한 한 장관은 군으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은 셈이다.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수습하는 자세. 그것이 바로 국방부에 남아서 환경영향평가 재검토 등 사드 후속조치를 이행해야 하는 부하직원들, 자신에게 수많은 혜택과 기회를 주었던 군을 위한 최고의 보답일 것이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북극성-2, 화성-12, 무수단, 정밀 조종유도체계 탑재 탄도미사일, 스커드-ER…. 북한이 올해 들어 발사한 탄도미사일들이다. 시험발사가 이뤄졌으나 정확한 기종이 알려지지 않은 경우까지 합치면 그 종류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여기에 북한이 지난 4월 15일 김일성 생일 105주년 열병식에서 등장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2종까지 합치면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단거리부터 장거리까지 말 그대로 ‘미사일 컬랙션’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하다. 김정일 체제에서 노동, 대포동 정도만 눈에 띄었던 점에 비추어보면 대조적인 모습이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새로 개발한 정밀 조종유도체계를 도입한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참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지난달 30일 보도했다. 연합뉴스이제 북한에게 남은 과제는 ICBM 정도다. 미국 본토를 타격할 능력을 입증하겠다는 북한의 집요한 의지는 국제사회의 전방위 제재 속에서도 끄떡없다. 이같은 미사일 올인 전략은 자신의 생존을 지켜줄 유일한 수단은 미사일이라는 인식과 북한의 미사일 능력에 대한 미국의 불신에 의한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동쪽으로 VS 서쪽으로”…북한과 미국의 미사일 대결북한은 올해 들어 화성-12 중거리 탄도미사일과 북극성-2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 스커드-ER 단거리 탄도미사일, 스커드 개량형 미사일 등을 계속 쏘아올리고 있다.이 과정에서 탄도미사일 타격 범위는 미국 본토 쪽으로 계속 확장되고 있다. 1990년대 개발돼 운용기간이 20여년이 지나 주요 구성품들이 노후한 노동미사일(사거리 1300㎞)은 스커드 미사일의 사거리를 연장한 스커드-ER(사거리 1000㎞)과 북극성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지상형으로 개조한 북극성-2(2000㎞)로 대체되고 있다. 이 미사일들은 일본 본토와 주일 미군기지를 사정권에 두고 있다. 한반도 유사시 가장 먼저 출동할 미군 전력이 집결해 있는 일본 본토를 공격해 미국의 한반도 개입 시기를 최대한 늦추고, 미국 본토 공격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주일 미군기지 타격 위협을 통해 미국의 강경책을 견제하려는 포석이다. 북한은 또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수차례 시험발사됐으나 실패를 거듭해 기술적 신뢰성이 땅에 떨어진 무수단 중거리탄도미사일(사거리 3000㎞)을 대신해 비행거리 등 주요 성능이 전반적으로 향상된 화성-12(5000㎞) 시험발사에 성공했다. 이에 따라 북한은 일본은 물론 아시아태평양 지역 주둔 미군의 핵심 거점인 괌과 미국 알래스카 서부 일부 지역을 타격할 능력을 확보했다. 여기에 정확도를 높여 오차를 7m 범위까지 좁힌 개량형 스커드 미사일 시험발사도 성공했다. 사거리가 1000㎞ 정도로 추정되는 이 미사일은 해상에서 작전을 펼치는 미국 핵항공모함을 타격할 수 있는 대함탄도미사일(ASBM)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13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공개한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북극성 2형'의 발사 장면 사진. 북한 관영매체들은 이날 "우리 식의 새로운 전략무기체계인 지상대지상 중장거리 전략탄도탄 북극성 2형 시험발사가 2017년 2월 12일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단거리부터 중거리에 이르는 모든 방식의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은 드문 일이다. 냉전 시절 미국과 구소련이 미사일 경쟁을 펼치면서 이같은 방식을 사용했지만 현재는 중국만 모든 종류의 탄도미사일을 운용한다. 북한은 스커드에서 ICBM에 이르는 미사일을 모두 실전배치해 한국, 일본, 미국을 사정권에 넣으려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지속되자 미국도 ICBM 요격 시험으로 맞섰다. 미국 국방부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ICBM 공격을 가정한 지상발사요격미사일(GBI) 시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GBI는 반덴버그 기지에 4기, 알래스카주 포트 그릴리 공군기지에 32기가 배치돼 있다. 미국이 ICBM 요격 시험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지상발사요격미사일은 미국 동부시간으로 이날 오후 3시30분(한국시간 5월 31일 오전 4시30분)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발사됐다. 요격미사일은 태평양 마셜군도에서 날아오른 가상 ICBM을 격추했다. 북한이 지난달 14일 신형 지상대지상 중장거리 미사일 '화성-12형'의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북한 노동신문이 지난달 15일 보도했다. 사진은 북한이 발사한 직후의 화성-12의 모습. 연합뉴스이번 시험은 북한의 ICBM 공격 가능성에 대응할 수단을 갖췄다는 측면에서 ‘최고의 압박과 관여’라는 미국의 대북정책을 지속할 수 있는 동력을 제공했다는 평가다. 항공모함 칼빈슨의 무력시위와 B-1B 전략폭격기의 지속적인 한반도 전개 등으로 북한을 강하게 압박하는 한편 방어 체계를 구축해 미국 본토 공격 가능성을 차단하는 미국의 전략도 탄력을 받게 됐다.◆북한 “내 실력을 못 믿어? 그럼 믿게 해줄게”군과 정보 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 속도가 일반적인 상식을 완전히 깰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는 데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다. 미사일 시험발사과정에서 공중폭발 등으로 실패하는 경우가 많지만 최대 사거리가 5000㎞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화성-12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시험발사까지 성공한 것은 서방세계는 물론 중국, 러시아의 미사일 개발 속도보다 빠른 것이다. 이같은 패턴은 2011년 김정은 체제가 집권한 이후 장성택 숙청 등을 통해 권력 기반이 안정된 2015년부터 두드러지기 시작했다. 2015년 8차례, 2016년 18차례에 걸쳐 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은 질적인 측면에서도 시험 발사 수위를 끌어올렸다, 이전에는 노동미사일이 가장 멀리 발사된 미사일이었지만 이때부터는 중거리 미사일도 거침없이 쏘아올렸다. 때문에 사거리 1000㎞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뉴스거리도 되지 않을 정도였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지상에서 발사된 미사일이 하늘로 날아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노동신문북한은 왜 이렇게 미사일 개발에 올인할까? 그 정답은 중국이 제시했다.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는 지난 4월 5일 “북한은 현재 누구도 믿지 않으며 핵무기만을 신뢰한다. 핵무기가 있어야 안전하고, 만약 핵무기가 없으면 끝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본토 공격능력을 확보해 미국과 대등한 입장에서 핵 군축 협상과 한반도 평화협정 등을 추진하려는 것이 북한의 목표라는 점은 잘 알려져 있다. 체제 안보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굳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미사일을 발사할 필요가 없다. 바꿔 말하면 북한은 미국이 체제를 보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핵과 미사일 개발에 매달리고 있다는 뜻이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달 18일(현지시간) “(북한)정권교체와 침략을 하지 않고 체제를 보장하겠다. 우리를 한번 믿어보라”고 말한 것에 대해 북한이 “미국이 대화니 뭐니 하는 것은 우리의 핵 보복타격능력을 거세하기 위한 유치한 기만극으로 그 어떤 위협도 감언이설도 우리에게 통하지 않으며 우리의 국가 핵 무력 강화의 길을 누구도 막을 수 없다”고 비난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미국도 북한을 불신하기는 마찬가지다. 미국이 북한의 행동을 신뢰했다면 핵항공모함 칼빈슨호가 올해에만 두 차례나 한반도 해역에 투입되고 B-1B 전략폭격기가 지속적으로 한반도 상공에 나타나지는 않았을 것이다. 북한에 대한 불신은 미사일 기술 분야에서도 나타난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쏘아올리면서 탄두에 카메라를 장착해 지구의 모습을 찍어 공개하고, 측정장비가 송출한 데이터를 공개하면서 “당장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다”고 큰소리를 쳐도 미국은 여전히 시큰둥한 태도다. 북한 미사일 위협을 임박한 위협을 보지 않기 때문이다. 윌리엄 마크스 미 국방정보국(DIA) 대변인은 지난달 11일 블룸버그통신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 김정은 정권이 핵무기에 쓰이는 핵분열 물질 보유량을 늘리고 있지만, 미 본토에 닿을 수 있는 이동식 ICBM 같은 무기를 배치하기 위해서는 아직 많은 발전이 필요하다”며 “북한이 특정 단거리 미사일에서 중대한 발전들을 이뤄냈지만, 더 긴 사정거리를 가진 미사일 개발에는 극복해야 할 중요한 결함들이 남아있다”고 지적했다.결국 북한에게 남은 방법은 실제 ICBM 능력을 직접 입증하는 것뿐이다. 단분리 기술과 지상관제능력은 은하-3호나 광명성호에서 입증됐고, 화성-12의 시험발사 성공으로 ICBM 1단 추진체를 만드는데 필요한 대출력 엔진도 확보했다. 하지만 대출력 엔진 2~4개를 한데 묶어 1단 추진체를 만드는 클러스터링 기술과 섭씨 7000도 이상의 고온을 견딜 수 있는 대기권 재진입체 제작 기술 등은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다. 이같은 과제를 해결하려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 대규모 실험시설을 갖추고 실험을 실시해 기술을 검증해야 한다. 이후 10회 이상의 시험발사를 거쳐야 ICBM이 실질적인 전력으로 가동될 수 있다. 북한이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의미다.이를 극복하기 위해 북한이 선택한 전략은 당근과 채찍이다. 액체연료 엔진 탑재 미사일 개발팀과 고체연료 엔진 탑재 미사일 개발팀을 각각 운영하는 경쟁 체제를 통해 기술 개발 속도를 가속화하고 있다. 또한 과학자들에게 새로 지은 여명거리, 미래과학자거리의 집을 제공하는 등 처우를 대폭 개선하고 미사일 개발에서 성과를 낸 과학자들을 평양으로 초청해 김정은과 기념사진을 찍고 연회를 베풀어 개발을 독려하고 있다. 미국이 “아직 위협은 되지 않아”라고 치부하며 북한의 기술 수준을 불신하는 동안 북한은 보유한 자원을 총동원해 미사일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북한의 ICBM이 날아오르는 순간이 전문가들의 당초 예상보다 짧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미국 본토 공격용 ICBM을 확보하고 나서 미국과 협상한다’는 북한의 전략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시기가 다가오는 지금,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과소평가해서는 안될 이유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남아메리카 대륙으로부터 1000km 떨어진 동태평양에 위치한 갈라파고스 제도는 찰스 다윈의 진화론에 영향을 준 섬으로 유명하다. 하지만 수년전부터 경영학계를 중심으로 등장한 ‘갈라파고스 신드롬’이란 개념이 더 유명해지고 있다. 세계 추세와 동떨어진 채 자신들만의 표준을 고집하다 고립을 초래했다는 뜻으로 1990년대 이후 일본 제조업이 자국 시장에만 안주한 결과 경쟁력이 약화되어 세계시장에서 고립돼 화를 자초한 현상을 설명하면서 등장했다.지난달 17일 국방부 순시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이 국방부 회의실에서 행사를 마친뒤 합동참모본부로 향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자신들만의 규칙과 사고에 갇혀 외부의 변화에 둔감하게 대응하다 화를 입은 사례가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심심치 않게 등장한다.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기 추가 반입에 대한 국방부의 보고 누락 의혹이다. ‘이 정도 표현이면 다 알아듣겠지’라는 자신들만의 생각으로 관성적인 행동을 했던 군은 ‘갈라파고스 신드롬’에 흠뻑 취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공개적으로 문제를 삼아야 하는지를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어야 아랍어야?”…그들만의 언어와 사고한 조직이 어떠한 집단사고와 행동을 취하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언어다. 언어는 생각과 행동을 말과 글자로 드러내는 소통의 수단이지만 조직 외부에서 조직 내부의 일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진입장벽’의 역할도 한다.방위사업청이 지난 1일 배포한 <적 최신 전차 잡는 현궁 품질인증 사격 시험 성공! 올해부터 본격 양산 돌입!> 보도자료를 한번 살펴보자. 품질인증 사격시험이라는 용어는 군에서 쓰이는 용어이므로 국민들이 정확히 이해하려면 세밀한 설명이 필요하다. 그런데 방위사업청은 “품질인증 사격은 국내 개발 유도무기의 연구개발 단계에서 충족된 성능이 양산품에서도 동일하게 구현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이다”라고 설명했다. ‘무기를 개발하면서 확인된 성능이 실제 제작된 제품에서도 나타나는지 확인하는 절차’인 품질인증 사격시험을 국민들이 방위사업청의 설명만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30일 오후 경북 성주군 성주골프장에서 사드 발사대가 하늘을 향하고 있다. 성주=연합뉴스국방부가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사실을 청와대 국가안보실 보고 당시 누락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보고서에 오르내렸던 반입, 배치, 전개 등 군사용어는 일반인은 물론 군인이 아닌 공직자들도 헛갈리는 개념이다. 미군의 전략무기가 한반도로 이동할 때 주로 쓰이는 이 용어들은 언뜻 같은 뜻을 지닌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차이가 있다. 반입이란 미국이 우리나라로 무기를 들여오는 행위를 말한다. 전개는 미국이 군사적 목적으로 전략무기를 우리나라로 이동시키거나 이동 직후 단기간 내 돌아가는 경우에 사용된다. 배치는 장비를 일정한 장소에 설치해 실전에서 작전 운용할 수 있는 준비를 마쳤다는 의미다. 군인들끼리 대화를 나누거나 보고할 때는 이같은 용어를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지만 배경 지식이 부족한 사람이 들으면 개념을 잘못 이해해 오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사고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 일어나지 않는다”항공기나 자동차 사고의 경우 그 원인이 사고를 일으킨 당사자에게만 있지는 않다. 주변 상황이 모두 맞물리면서 사고가 발생한다. 사드 보고 누락 파문 역시 마찬가지다. 보고를 누락한 국방부의 잘못도 있지만 보고를 받았던 청와대 국가안보실도 책임이 있다는 게 군 안팎의 지적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국가안보실을 이끌었던 김장수, 김관진 전 실장은 국가안보분야에서 많은 경험을 쌓았다. 김장수 전 실장은 육군참모총장과 국방부 장관을 거쳐 국회의원을 지냈다. 국방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2007년 11월 김일철 당시 북한 인민무력부장을 만나 남북 국방장관 회담을 진행하기도 했다. 2012년 대선에서는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 캠프에서 활동했다. 김관진 전 실장은 2006~2008년까지 합참의장을 지냈고, 2010~2014년까지 국방장관으로 재직했다.국방장관이나 합참의장을 역임한 예비역 대장들은 여느 장군들보다 넓은 시각으로 현안을 바라볼 줄 안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무회의나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참석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융합하는 노하우를 얻는다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전직 장관, 합참의장을 만나 안보 문제를 얘기해보면 야전군 지휘관을 끝으로 전역한 사람들보다 식견이 넓고 깊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말했다.지난달 21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청와대 브리핑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반면 문재인 정부의 국가안보실은 출범 당시부터 우려섞인 시각이 많았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김기정 2차장은 북핵 문제와 4강 외교, 한미 동맹 업무 경험이 없다. 육사 38기 예비역 준장인 이상철 1차장은 남북 대화 경험이 풍부하지만 국방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도나 능력은 검증되지 않았다.군 안팎에서는 ‘척하면 척하고 알아듣던’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안보실이 아닌, 외교안보 현안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한데다 전 정권으로부터 인수인계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 새 정부의 국가안보실을 상대로 국방부가 사드 관련 보고를 자신들이 해오던 방식대로 보고해 화를 자초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보고서는 기본적으로 그것을 읽는 사람이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작성해야 한다. ‘전임 정부 당시 보고한 사안이고, 국가안보실에서 인수인계 했겠지’라는 생각 대신 ‘내가 처음 보고한다’고 가정하고 보고서를 만들었다면 이번 사건이 일어났을까.4월 26일 오전 경북 성주군 성주골프장으로 사드 관련 장비를 실은 트레일러가 들어가고 있다. 성주=연합뉴스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28일 오찬에서 사드 추가 배치를 문의하자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그런 게 있었습니까”라고 반문했는데, 정 실장이 한 장관의 모호한 반문을 듣고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오찬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도 논란거리다. 한 장관은 조만간 물러날 인물이고 정 실장은 새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을 이끌어갈 사람이다. 사드 관련 정보가 아쉬운 사람은 정 실장이다. 따라서 더 많은 질문을 퍼부어 한 장관을 몰아붙여 사드에 대한 정보를 얻어야 했다. 그런데 지금까지 드러난 것은 딱 두 마디뿐이다. 1시간 동안 만나서 두 마디만 하고 밥을 먹었을까. 이것이 사실이라면 소개팅에서 처음 만난 남녀보다도 이야기를 안했다는 뜻이다. 새 정부가 강조하는 소통 대신 불통(不通)만 남은 오찬이었던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7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방부를 방문, 전군 지휘관이 모인 자리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청와대와 군의 밀월은 깨졌다사드 보고 누락에 대한 진상 조사가 미국의 예민한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등 파장이 확산되자 청와대는 ‘국내적 조치’라며 진화에 나섰다. 진상 조사를 통해 미국, 일본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사드 배치 절차를 동결시켰고 군에도 경고 메시지를 준 효과를 거뒀기 때문에 굳이 ‘확전’을 할 필요는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하지만 이번 사건은 청와대와 군 사이의 장벽을 더욱 높이는 위험을 초래했다. 국방부의 사드 보고 과정에서 발사대 추가 반입 사실이 누락됐다면 이에 대해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진상을 파악하는 것은 로키(Low Key)로 진행해야 했다. 부모가 자식을 혼내기 전 이웃들에게 “내 아들을 혼내겠다”고 알리는 경우는 없다. 한 장관을 청와대로 조용히 불러 따끔하게 경고해도 그 효과는 충분하다. 그런데 청와대는 생방송으로 진상조사 사실을 알려 상명하복이 생명인 군에 ‘항명’ 낙인을 찍었다.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 대응으로 1년 내내 경계태세를 유지하느라 지쳐있는 군에 뒤통수를 친 셈이다.많은 군인들은 자신들의 선배인 한 장관의 위상이 공개적으로 추락한 것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이는 청와대에 대한 심리적 반감과 불신으로 이어지면서 주요 사안에서 비밀주의를 키워 문민통제 확립을 더욱 어렵게 할 우려가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04년 노무현 정부 시절 발생한 작전계획 5029다. 1999년 북한 급변사태 대비를 위해 등장한 개념계획 5029를 작성 주체인 한미연합사는 작전계획 5029로 발전시키길 원했다. 연합사는 합참에 작계 5029 작성을 제안했고 합참은 이를 받아들여 2004년 말 초안이 만들어졌다. 이 과정에서 합참은 청와대에 보고를 하지 않았다. 뒤늦게 이를 안 청와대가 제동을 걸어 개념계획 5029를 발전시키는 수준에서 이 일을 마무리했다. 새 정부에서 이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려면 국가안보실이 군을 압도하는 전문성을 확보해야 하지만 쉽지 않은 일이다.지난달 11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사진기자단보고서에서 사드 발사대 4기의 추가반입을 적시하지 않은 것은 국방부의 잘못이다. 국방부는 사드 배치 과정에서 논란의 빌미를 여러 차례 제공했다.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갈라파고스’식 정책 서비스로 고립을 자초했다. 하지만 진실을 밝히겠다고 망신주기 식으로 군을 사정없이 몰아세우면 돌아오는 것은 정치적 갈등과 군의 사기 저하뿐이다. 새 정부 출범 직후 북한은 매주 미사일을 발사하며 기술적 능력을 과시하고 있다. 핵 기술도 미사일에 탑재할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관측이 계속 제기된다. 북한이 언제든 국지도발을 감행할 위험도 도사리고 있다. 대선 공약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국방개혁 등을 추진하려면 군의 호응이 필요하다.미운 행동을 해도 자식을 기꺼이 끌어안는 부모처럼 청와대는 이번 사건이 마무리되면 후임 장관을 조속히 임명하는 등 출구전략을 통해 군을 다독여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새 정부와 군의 관계는 5년 내내 삐걱거릴 것이다. 지금의 한반도 안보 상황은 갈등을 허용할 만큼 한가롭지 않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