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에 평화의 시대가 찾아오고 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북한의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로 미국과 북한이 “로켓맨” “늙다리” 등 말폭탄을 주고받으며 한반도 긴장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던 것과는 달라도 너무나 다른 상황이다.남북간 군사적 긴장도 완화될 조짐이다. 남북은 1일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고위급회담을 개최, 군사적 긴장완화와 국방장관 회담 개최문제를 협의할 장성급 군사회담을 14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열기로 합의했다. 군사분계선(MDL) 일대에 설치됐던 대북 확성기 시설을 철거하는 등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양측간 군사회담은 이를 가속화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평화체제가 구축되면 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 북한 위협에 초점을 맞추고 수십년간 진행된 군사력 건설 작업의 대대적인 수정이 불가피한 대목이다. 그나마 육군은 미래를 대비, 드론봇(드론+로봇) 전투체계를 구상하고 병력 감축과 조직 개편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해군과 공군은 아직까지 뚜렷한 방향을 설정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국방예산을 감축해 복지예산을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미래 안보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일방적인 군축 요구에 직면할 우려도 있다.한국 해군 이지스구축함 세종대왕함이 성능 테스트를 위해 먼 바다로 이동하고 있다. 해군 제공◆해군, 대북 해상작전 위주 개념 벗어나야1990년대부터 적극적인 전력증강 정책을 추진해온 해군은 충무공이순신급 구축함(4400t급)과 세종대왕급 이지스구축함(1만t급)을 비롯한 대형함정을 다수 건조해왔다. 하지만 해상작전 개념은 여전히 대북 군사대비태세에 초점을 맞춰왔다. 하지만 남북관계가 안정되고 종전선언, 평화체제 구축이 실현되면 북한에 초점을 맞춘 군사전략은 수정이 불가피하다. 선제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해군의 전력 증강은 여론의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북한이 미사일을 쏘지 않겠다는데 이지스함이 왜 추가로 필요하느냐”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이지스구축함은 함대의 방공(防空)능력을 제공하는 함정이지만 북한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한국형 3축 체계에 포함되면서 ‘북한 미사일 탐지용 무기’로 인식된 것이 원인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이같은 상황을 타개하려면 작전 범위와 전략을 대폭 확대해 지리적 한계를 뛰어넘는 대양해군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반도 인근 해역에서는 해양자원 개발을 놓고 중국, 일본 등과의 갈등이 잠재되어 있다. 중국과 일본의 해상 패권경쟁은 민족주의적 성향과 함께 무력충돌 가능성마저 우려케 하고 있다. 남중국해에서는 암초에 콘크리트를 부어 인공섬을 만들고 각종 전략무기를 배치하는 중국과 이를 인정하지 않은 채 항행의 자유 작전을 지속하는 미국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한국 해군 충무공이순신급 구축함 왕건함이 림팩 훈련 참가를 위해 미국 하와이 진주만에 입항하고 있다. 미국 태평양사령부 제공세계 곳곳에서 출현하는 해적 퇴치도 필요하다. 2011년 1월 삼호 주얼리호 납치 사건 당시 아덴만 여명작전을 펼쳤던 청해부대처럼 자국민 보호를 위한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3월 아프리카 가나 인근 기니만에서 나이지리아 해적에 우리 국민 3명이 피랍됐다가 한 달여만에 석방됐다. 당시 청해부대가 아덴만에서 기니만으로 이동하면서 해적들을 압박한 것이 주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문제는 대양해군 구축에 필요한 비용이다. 먼 바다에서 활동하는 함정을 건조하려면 거액의 예산이 필요하다. 실제로 이지스구축함 1척 건조비는 1조원에 달한다. 해적 퇴치나 해상교통로 및 배타적경제수역(EEZ) 보호 작전은 대북 작전보다 첨단 장비 소요가 적다. 따라서 함정 크기를 늘리고 의료시설 등을 확충해 해상 순찰과 재난 대비 능력을 높이는 대신 재래식 전투에 필요한 첨단 장비를 줄인 저렴한 함정을 건조해 대양작전에 투입하고, 기존의 한국형구축함과 호위함들은 한반도 해상경계에 전념토록 하는 등의 전략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한국 공군 F-15K 전투기가 미국 알래스카에서 열린 레드 플래그 훈련에 참가해 미국 공군 KC-135 공중급유기로부터 급유를 받고 있다. 공군 제공◆전력증강 어려운 공군, 시너지 극대화 필요공군의 경우 해군보다 전력 증강 환경이 더 열악한 실정이다. 공군 전력증강 사업은 수조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대형 사업으로 육군, 해군 사업보다 규모가 훨씬 크다. 공군이 스텔스 전투기 F-35A 40대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투입되는 예산은 7조3000억원에 달한다. 이지스구축함 7척을 건조하거나 육군 기동군단 2개를 만들 수 있다. 때문에 육군과 해군으로부터 곱지 않은 시선을 받기도 한다.글로벌호크 고고도 무인정찰기와 A-330MRTT 공중급유기 도입 등으로 지출이 급증한 것도 공군의 신규 사업 소요를 줄이는 원인이다. 첨단 장비 도입이 늘어나면 운영유지에 필요한 비용도 상승한다는 점에서 공군의 재정 부담은 더욱 증가한다. 이처럼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2030년대 초부터 도입될 한국형전투기(KF-X) 외에는 뚜렷한 전력 증강 계획이 없다.북한 위협 감소는 이같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다. 공군이 장기적으로 추진중인 조기경보통제기 추가 도입은 “북한이 미사일 쏘지 않는데 왜 필요하냐”는 반론에 부딪히고 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할때마다 조기경보통제기가 즉시 포착했다는 군 당국의 발표들이 부메랑이 된 격”이라며 “조기경보통제기의 본래 임무나 목적은 묻혀버리고 ‘한국형 3축 체계’라는 프레임에 갇혔다”고 말했다.군 안팎에서는 공군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전력을 최대한 활용해 소요 비용을 절감하고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영공을 지키는 공중 작전의 주력을 KF-16 전투기가 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기존에는 단발 엔진의 특성상 먼 거리 비행이 어려웠지만 공중급유기가 도입되면 KF-16 전투기가 오랜 시간 머물지 못했던 독도, 이어도 상공에서도 충분히 작전을 펼칠 수 있다. 숫자도 130여대에 달하는데다 미국 록히드마틴에서 최신형 임무컴퓨터와 무장체계, 다기능위상배열(AESA) 레이더를 장착하는 등 성능개량작업도 진행되고 있어 2020년대 초부터는 첨단 전투기 못지않은 고성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00년대 도입 이후 대규모 성능개량 없이 사용된 F-15K는 사거리 500㎞의 타우러스(TAURUS) 공대지미사일을 이용한 장거리 정밀타격에 집중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육군의 현무-2 탄도미사일이 있지만 공대지미사일이 운용에 융통성이 있는 만큼 전략적 가치는 충분하다. 최신 전자장비를 탑재했지만 1980년대 쓰였던 미국제 A-37 공격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운영개념으로 인해 성능이 제한되는 FA-50 공격기는 대대적인 개량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FA-50 공격기는 지상군 지원 임무를 띠고 있지만, 육군이 드론봇 전투체계를 도입하면 전선에서의 지상군 지원 임무 중 상당수는 드론봇이 담당할 가능성이 크다. FA-50 공격기로서는 할 일이 사라지는 셈이다. 사거리가 짧아 내륙 지역 공격이 어려운 한국형유도폭탄(KGGB)과 매버릭 공대지 미사일 외에 독일 타우러스시스템즈가 개발중인 타우러스(TAURUS) 미사일 단축형(사거리 400㎞)을 탑재하면 장거리 공격능력을 향상시켜 전략적 임무 수행도 가능하다.한국 공군 FA-50 공격기를 비롯한 전투기들이 편대 비행을 실시하고 있다. 공군 제공이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정밀유도무기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투기를 구매하는 것은 막대한 비용을 필요로 하지만 정밀유도무기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고 도입에 소요되는 시간도 짧으면서 전투력을 높일 수 있다.지금 우리 군은 창군 70여년만에 대전환기를 맞고 있다. 북한 위협이 감소하는 시대가 다가오면서 군 전력을 어떻게 재편해야 할지, 국가안보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처음부터 다시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다. 1990년대 냉전이 끝난 뒤 서유럽에서는 가상 적이 사라진 군부를 향해 “국방비를 줄여 민생에 투입하라”는 시민사회의 요구가 빗발쳤다. 각국 정부는 국방비를 지속적으로 감축했고, 오랜 세월이 지나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발하자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할 군사력을 갖추지 못한 서유럽 국가들은 뒤늦게 국방비를 증액했으나 엎질러진 물이었다. 급변한 한반도 정세에 맞춰 국가안보를 위한 비전과 군사력 활용계획을 선제적으로 제시하지 못한다면 1990년대 서유럽 국가들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점을 군 당국은 명심해야 한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주한미군 장병들이 시가지 전투훈련 도중 소총을 전방을 향해 겨누며 경계자세를 취하고 있다. 미국 태평양사령부 제공2003년 3월 1일, 한반도에 살던 국민들이 태극기를 손에 들고 거리로 뛰쳐나와 만세 시위에 나섰던 3.1절을 기념하는 국경일의 모습은 한민족이 하나로 뭉쳐 독립을 외쳤던 그때와는 너무도 달랐다.서울시청앞 광장에서는 수많은 시민들이 모여 주한미군 철수 반대와 북핵개발 저지를 외치며 인공기를 찢었다. 반면 탑골공원에서는 불평등한 한미 관계 개선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자주와 평화를 외쳤다. “84년전 독립을 선언했던 선조들의 뜻을 다시 새기고자 행사를 마련했다”는 양측 주최측의 언급 외에는 공통점을 찾아볼 수 없었던 두 집회는 주한미군과 한미 동맹, 북한 문제를 바라보는 국내 여론의 시각차가 그만큼 크다는 점을 잘 보여줬다.그로부터 15년이 지나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고 평화체제 구축과 종전선언이 거론되는 지금, 주한미군과 한미 동맹, 북한 문제에 대한 시각차는 여전하다. 한반도 전쟁위기 원인이 북한 핵개발에 있다는 주장과 미국의 군사옵션 때문이라는 상반된 주장이 서로 부딪히면서 주한미군 등 한미 동맹 문제로 갈등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주한미군이 철수한 상태의 한미 동맹, 한미 동맹의 다자안보체제 전환 등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주한미군의 존재와 한미 동맹에 대한 회의론도 제기된다. 한미 해병대원들이 건물 내부 수색훈련을 위해 문 안으로 들어와 경계태세를 취하고 있다. 해병대 제공◆미군 주둔 없는 동맹은 ‘빈껍데기’한미 동맹에서 주한미군은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 주한미군 없는 한미 동맹은 상상조차 할 수 없고, 주한미군과 한국군의 연합방위체제는 국가 안보를 떠받치는 기둥처럼 인식되어왔다. 유사시 미군의 자동개입을 보장하지 않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허점을 주한미군이 메우고 있기 때문이다.미군이 주둔해야 동맹이 유지된다는 규칙은 없다. 미국은 2000년대 이래로 해외 주둔 미군 규모를 줄이는 대신 스트라이커 장갑차 부대 등을 창설, 미국 본토에서 신속하게 해외로 전개하는 능력을 향상시켜왔다. 덕분에 모든 동맹국에 군대를 주둔시키지 않고도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실제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 중에서도 일부 국가는 미군이 주둔하지 않지만 큰 문제가 없다. 미군이 동맹국에 전개하는데 필요한 공항과 항만, 미군과의 연합훈련 경험이 풍부한 군대만 있으면 충분하다.한반도는 유럽과는 문제가 다르다.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한반도에는 거대한 힘의 공백이 생긴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통일 과정을 지원할 세력 없이 한국 단독으로 이를 주도할 역량은 없다. 독일 통일 과정에서 미국과 러시아의 지원이 있었던 것처럼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남북간 무력충돌을 방지할 국제평화기구와 이를 지원할 군사력이 없다면 예멘처럼 내전이 발발할 수도 있다. 베트남전쟁 당시였던 1972년 체결된 파리 평화협정이 3년여만에 휴지조각이 된 것도 남베트남 주둔 미군이 철수한 뒤 미국이 군사적 개입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방독면을 쓴 한미 해병대원들이 전투훈련 도중 전방을 향해 경계를 취하며 대기하고 있다. 해병대 제공그럼에도 북한이 주한미군을 위협적 존재로 간주하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해야 평화체제로 나아갈 수 있다는 주장은 여전하다. 이와 관련해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는 17일 보도된 미국 시사지 애틀랜틱과의 인터뷰에서 “최선은 (한미) 동맹을 없애는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한미 동맹을 다자안보협력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다자안보협력체제는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통해 북한의 위협이 사라지면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주변국들이 안보협력을 하자는 것이다. 북한을 겨냥한 것이 아니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고민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북대서양조약기구와 같은 성격의 안보협력체제가 구축되면 일본 자위대나 중국군, 러시아군의 한반도 주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일 군사협력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자위대의 한반도 주둔은 강력한 내부 반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구한말 청국군과 일본군, 러시아군이 조선에 주둔하며 정치적 각축전을 벌였던 역사가 반복될 수도 있다. 북대서양조약기구보다 결속력이 약한 안보협력체제가 구축된다면 실질적인 도발 억제력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게 문제다. 해병 2사단 장병들과 유엔군사령부 요원들이 고속보트에 탑승한 채 한강하구 중립구역(DMZ)에서 중국 어선 단속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신(新) 한미 동맹 구축 준비해야남은 방법은 주한미군이 존재하는 한미 동맹 체제 유지뿐이다. 하지만 1953년 10월 체결된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기반한 동맹 체제는 냉전 시대의 유물로 21세기 환경에 부합하지 않는다. 북한이 한국을 공격할 것이라는 인식 속에 구축된 한미 동맹은 북한의 위협이 사라지면 그 효력을 잃게 된다. 이같은 지적은 1990년대부터 꾸준히 제기됐던 문제다. 노무현정부 시절에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더불어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하지만 역대 정권은 한미 동맹의 발전을 외치면서도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은 채 수수방관해왔다.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지고 북한 비핵화, 북미정상회담 등이 잇따라 거론되면서 한반도 긴장이 완화되는 지금이야말로 한미 동맹의 재구축이 시급하다. 이는 북한에게 주한미군과 한미 동맹이 북한을 위협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점을 인식시키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북한에 위협적이지 않은 한미 동맹 재구축 방안으로 거론되는 것은 동맹의 확대 및 강화다. 쉽게 말하면 미국의 글로벌 안보전략을 충실히 따르는 것이다.한반도 방위는 전시작전통제권을 확보한 한국군이 주도하되 특전사를 비롯한 일부 병력을 신속대응부대로 편성한다.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을 인정해 주한미군을 아시아태평양 안보지킴이로 바꾸고, 한국군 신속대응부대는 주한미군과 함께 분쟁지역으로 출동해 연합작전을 수행한다.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미국 해군과 함께 해적 소탕작전을 지속하고, 이슬람국가(IS)를 비롯한 테러조직과의 전쟁을 수행하는 대(對)테러 국제연대에 참가해 테러와의 전쟁을 함께 한다. 한미 연합훈련 강도와 횟수도 미일 동맹 수준으로 격상한다. 사실상 혈맹(血盟)이 되는 셈이다.반면 미국과의 안보 협력 확대가 중국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중국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고, 대만을 둘러싸고 양측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로 한국을 압박한 바 있는 중국이 제2, 제3의 한한령을 내릴 여지는 충분하다. 미국과 평등한 관계를 요구하는 국내 여론의 반발도 해결해야 한다.양국의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 체제는 이같은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평가다. 기존의 북한 위협 대응에 기반한 한미 동맹은 주한미군 철수 논란과 한국 내 인권 문제, 핵개발 등 수없는 갈등을 양산했다. 북한이라는 공통의 적이 있다는 것을 제외하면 공유하는 가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미국 공군 전략폭격기 B-1B와 한국 공군 F-15K 전투기 편대가 한반도 상공을 비행하고 있다. 공군 제공하지만 한국의 민주주의와 경제가 발전하면서 미국과 공유할 수 있는 가치도 많아졌다. 자유와 평등, 시장경제, 인권에 기반한 미래 비전을 설정하고 그에 맞게 동맹 현안을 조정하면서 대등한 관계에서 글로벌 이슈와 한반도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다. 미국은 ‘한반도 방위의 한국화’를 지원하고 한국은 미국의 안보 어젠다를 지지하면서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를 추구하게 된다.문제는 이같은 방안을 실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유럽은 1990년대부터 미국과 가치를 공유하는 대등한 동맹관계를 추구했으나 리비아 공습, 시리아 내전,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 독자적인 군사 대응을 하지 못했다. 그 결과 유럽 주둔 미군 규모가 늘어나면서 미국에 대한 안보의존도가 높아졌다. 일본은 미국과 대등한 형태의 연합지휘구조를 유지하지만 실제로는 미국과의 군사일체화 수준이 매우 높다. 한국도 유럽과 일본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있다.한미 동맹과 주한미군은 지난 60여년 동안 한반도 정세를 안정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 하지만 냉전이 한창이던 1950년대의 동맹 체제는 현 시점에서의 안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북한이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상황을 상상도 할 수 없었던 1950년대의 한미 동맹 체제는 이제 수명을 다했다. 그렇다고 무조건적인 평등주의와 이상적 외교에 휩쓸려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기에는 동북아 안보정세가 불확실하다. 주한미군과 한미 동맹을 현명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하는 이유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한 마을에서 서로를 원수처럼 여기는 A와 B가 있다. 두 사람은 사사건건 충돌하며 싸웠지만, 같은 마을 사람 C의 눈에는 둘 사이의 ‘케미’가 보였다. C는 A, B에게 대화라도 해보라며 적극 권했다. 대화에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던 A와 B는 서로를 비방하기 시작했고, A는 “대화하지 않겠다”며 등을 돌렸다. 놀란 B는 “언제든 만나자”고 말리고 A는 속으로 회심의 미소를 짓는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참모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북미정상회담 취소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EPA 연합뉴스국제사회가 북한, 미국의 기싸움에 요동치고 있다. 다음달 12일로 예정된 북미정상회담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 취소해버린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엄청난 분노와 노골적인 적대감’을 취소 이유로 들었다. 24일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자마자 미국에 뒤통수를 맞은 북한은 25일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을 전면에 내세워 “아무 때나 어떤 방식으로든 마주 앉아 문제를 풀어나갈 용의가 있다”며 진화에 나섰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김 제1부상의 담화를 높이 평가하며 북미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시사했다. 하루만에 천당과 지옥을 오간 셈이다.하지만 이번 사건은 북미정상회담이 열린다고 해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일깨우는 계기가 됐다. 상호 불신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비핵화에 대한 양측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제재와 압박, 반발이라는 기존 갈등 구조가 재현될 수도 있다.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24일(현지시간) 미국 상원 청문회에 출석해 북미정상회담 취소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를 받던 도중 손가락으로 머리를 만지며 고민하고 있다. AP연합뉴스◆신뢰 없던 북미, 순조로운 회담 준비 어려웠다트럼프 대통령의 취소 발표전부터 북미정상회담은 삐걱거리는 징조가 포착되고 있었다.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북한의 무지와 미국의 대북 불신이 겹친 결과였다.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 9일 방북했을 때, 김 위원장은 폼페이오 장관을 환대했으며 ‘만족할만한 합의’를 이루었다고 북한 매체들이 전했다. 북한은 한국계 미국인 3명을 석방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싱가포르에서의 정상회담 개최를 인정했다. 북한은 12일 국제기자단 참관 하에 풍계리 핵실험장을 23∼25일 폐기하겠다고 밝혔고 미국은 이를 환영했다.북미 간에 불던 훈풍은 13일 볼턴 보좌관이 “북한이 폐기한 핵, 미사일 장비와 물질을 미국으로 가져오겠다”고 하면서 급랭했다. 북한은 볼턴 보좌관의 발언을 비난하면서 맥스 선더 한미연합 공중훈련을 이유로 남북고위급회담을 무기 연기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22일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의 ‘복귀 불가능 지점’에 도달하는 것을 봐야 한다”고 밝히자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은 24일 원색적 비난을 쏟아내며 정상회담을 재고려하겠다고 위협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취소 발표로 맞섰다. 판 흔들기에 판 깨기로 맞선 격이다.양측이 구체적인 협상에 나서기도 전에 ‘말폭탄’을 주고받다 정상회담이 좌초된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신뢰가 없는 상황에서 북한의 ‘판 흔들기’와 미국의 대북 불신이 합쳐진 결과라는 해석이다. 북한은 회담이 임박하면서 말폭탄과 더불어 미국의 애를 태우는 벼랑끝 전술을 구사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25일 상원 청문회에서 “최근 며칠간 싱가포르 수송 및 이동 계획 등에 대해 논의하자는 미국 관리들의 거듭된 요청에 북한이 응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볼턴 보좌관과 펜스 부통령을 콕 찍어 비난한 것도 트럼프 대통령 주변의 강경파를 회담에서 배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다.이같은 몽니는 북한의 전형적인 협상 전술이다. 문제는 상대가 트럼프 대통령이었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전통적 외교 전략과 관례와는 거리가 먼 인물이다. 자신의 감을 더 믿고, 상대가 협상의 판을 흔들면 먼저 판을 깨서 주도권을 쥐는 스타일이다. 트럼프 대통령 주변의 참모들과 의회에 퍼져있는 대북 불신은 북한의 몽니에 더욱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취소 발표 직후 북한은 8시간만에 신속하게 담화를 발표해 수습에 나섰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특성을 모른 채 기존의 협상전략을 반복하다 미국에 주도권을 넘긴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북한 비핵화 논의, 디테일 놓고 줄다리기 심해질 듯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취소 발표로 북한 비핵화 논의는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다. 북한이 미국인 3명을 석방하고 핵실험장을 폐기했는데도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진행하지 못하면, 체제안전보장은 물론 경제발전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관건은 미국이 원하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폐기(CVID)가 이뤄질지 여부다. CVID가 성공하려면 상호 신뢰와 정확한 정보, 비핵화 의지가 모두 갖춰져야 한다. 비핵화의 모범사례로 불리는 카자흐스탄이 대표적이다.소련 붕괴 이후 카자흐스탄은 핵탄두 1400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SS-18 104기, 전략폭격기 Tu-95 40대, 핵탄두 탑재 순항미사일 370기, 세미팔라틴스크 핵실험장과 대규모 핵 연구 시설, 우라늄 광산과 원자로, 재처리시설 등을 갖춘 세계 4위의 핵보유국이 됐다. 하지만 40년 넘게 500여회에 걸쳐 진행된 핵실험으로 수십만명이 후유증을 겪는 상황에서 카자흐스탄은 비핵화의 길을 선택했다. 미국은 자금을, 러시아는 핵탄두와 핵물질 위치 등 관련 정보를, 카자흐스탄은 인력을 지원한 결과 2012년 세미팔라틴스크 핵실험장 내 핵물질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작업까지 마무리할 수 있었다.북한의 비핵화는 카자흐스탄보다 더 까다롭고 어렵다. 우선 비핵화를 강제할 모멘텀 확보가 쉽지 않다. 카자흐스탄 비핵화는 독립국가연합(CIS) 회원국에 남아있던 핵전력을 회수하는데 총력을 기울였던 러시아의 역할이 컸다. 러시아는 카자흐스탄 내 핵무기 시설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미국은 자금과 경제지원으로 카자흐스탄의 비핵화를 유도할 수 있었다. 자국민들이 핵실험 후유증에 시달리는 현실도 비핵화의 동력이 됐다. 국제사회가 안전보장에 나선 것도 한 요인이 됐다.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전원회의 결정에 따라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이 완전히 폐기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5일 보도했다. 연합뉴스반면 북한은 핵능력과 관련 시설 수준에 대해 알려진 것이 거의 없다. 북한이 비핵화를 선언하면서 핵탄두와 탄도미사일, 연구시설 등을 국제사회에 신고할 때, 이를 검증하려 해도 관련 정보가 없다면 비핵화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방사능 누출은 없다”고 주장하는 북한이 방사능 후유증을 이유로 비핵화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비핵화의 방법과 범위, 단계를 정하는 것도 논란거리다.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는 얼핏보면 비핵화의 첫 단계지만, 앞으로 핵능력을 발전시키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측면에서 핵동결로도 해석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 북한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핵탄두와 탄도미사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비핵화 논의의 핵심이 된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북한은 단계적 조치, 미국은 단기간 내 비핵화를 제시한다. 북한의 의도대로 단계적 비핵화가 진행된다면 미국은 북한이 한반도 정세 변화에 따라 비핵화와 핵동결 사이에서 줄타기를 할 것이라고 의심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1990년대부터 북한과 협상하면서 불신이 쌓인 미국이 단기간 내 북한 핵능력을 제거하려는 이유다. 북한으로서는 미국이 원하는대로 CVID를 한 뒤 아무런 보상도 얻지 못할 것을 우려,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비핵화를 추구할 수밖에 없다. 미국에 협상 주도권을 내줬지만, 북한도 모든 것을 걸고 협상에 임하는만큼 팽팽한 줄다리기가 한동안 이어질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상호 신뢰가 필수적이지만, 말폭탄 주고받기만으로 정상회담 취소가 발표될 정도로 불신이 심한 상황에서 신뢰 구축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2016년 8월 29일 핵무기 없는 세상 만들기 국제회의에서 “국제법과 국제조약으로 원자력의 군사적 이용을 막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며 “(비핵화를 위해선) 철저한 인식 변화, 다자간 정치적 결정, 국제관계에서의 고도의 신뢰 구축, 국제사회 공동의 액션 알고리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북한 비핵화에서도 이러한 요소들이 갖춰져야 하지만 그 어떤 것도 확보되지 못한 실정이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강원도 지역에 새로 완공된 고암∼답촌 철로를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5일 보도했다. 연합뉴스트럼프 대통령이 예정대로 다음달 12일 회담이 열릴수도 있다고 밝히면서 북미정상회담 취소를 둘러싼 파장은 수습국면에 진입하고 있다. 시기가 문제일 뿐, 양측의 대화 의지가 여전해 회담은 성사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하지만 이번 사건은 북한 비핵화 대화가 효율적으로 이뤄지려면 상호 신뢰가 필수적이라는 교훈을 남겼다. 소개팅에 나간 두 남녀가 첫 만남에 사랑에 빠질 확률이 매우 낮은 것처럼 두 정상이 한번 만난다고 해서 높은 수준의 신뢰가 구축되지는 않는다. 이벤트에 몰입하는 대신 천리길도 한 걸음처럼 장기적인 안목으로 북한과 미국간의 신뢰 회복에 기반한 북한 비핵화 대화 전략을 미국과 한국 등 국제사회가 다시 검토해야 하는 이유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전략자산. 미국의 동맹국이나 우방국을 제3국이 핵공격 위협을 과시하려 들 때 미국의 억제력을 제공하는 군사적 수단을 말한다. 동맹국에는 미국의 방위공약에 대한 신뢰를 심어주고, 적대국가에는 침략 또는 도발 의도를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도발이 일어나거나 전쟁이 발생할 경우 압도적인 반격능력을 제공한다. 미국 공군 전략폭격기 B-52H가 활주로를 이륙해 임무 수행 공역으로 이동하고 있다. 미국 공군 제공전략자산은 핵능력을 갖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B-2, B-52 전략폭격기, 전략핵잠수함(SSBN)과 재래식 타격능력을 보유한 B-1, 줌왈트급 구축함, 핵추진항공모함이 우선적으로 거론된다. 동맹국과 해외 주둔 미군을 보호하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패트리엇(PAC-3), SM-3 등의 요격체계도 포함된다. 이같은 전력이 배치된다면 동맹국과 그 주변국에 강력한 전략적 메시지를 던지게 되는 셈이다.미국 전략자산의 위력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나라는 북한이다. 핵개발을 본격화한 이래로 북한은 미국이 보유한 대부분의 전략자산을 상대한 북한으로서는 한반도에서 미국 전략자산이 사라지기를 간절히 바랄 수밖에 없다. 11~25일 실시되는 한미 연합 맥스 선더 훈련에 B-52가 참가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거론하며 남북고위급회담을 연기한 것을 놓고 국내에서는 “전략자산 전개는 필요치 않다” “이런 시기에 한미 연합 훈련이라니 정무 감각도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북한이 한미 공군의 대규모 연합공중훈련인 맥스선더(Max Thunder) 훈련을 이유로 남북고위급회담을 전격 취소한 가운데, 16일 오전 광주 공군 제1전투비행단 활주로에 미군 F-22 랩터가 착륙하고 있다. 광주=연합뉴스◆한미가 성의 보였는데도 北은 트집잡았다일반적으로 한미 연합 훈련이 실시되면 한미 군 당국은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국내외 언론을 초청, 취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미군 홈페이지에는 훈련 사진이 공개된다.하지만 이번 맥스 선더 훈련에서 이같은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군 당국은 맥스 선더 훈련을 앞두고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조성된 한반도 대화 분위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차단하는데 주력했다. 한국 공군과 국방부, 주한미군은 이번 맥스 선더 훈련에 대해 공식 브리핑을 실시하지 않았다. 사진이나 영상도 제공하지 않았고 취재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군의 움직임을 시시콜콜한 부분까지 신속히 공지하는 미국 태평양사령부나 미국 공군 홈페이지 및 소셜미디어에도 맥스 선더 훈련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미국 공군 스텔스 전투기 F-22의 참가 역시 사전에 공지되지 않았다. 이달 초 광주 제1전투비행단 기지에 F-22 편대가 나타난 것을 발견한 시민들이 사진을 찍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자 언론들은 국방부에 사실 확인을 요청했고, 국방부는 마지못해 기본적인 사실확인만 해줬다. 군 소식통은 “비공개 조치를 취해도 주요 공군기지가 민간인 거주지역과 인접한데다 시민들이 디지털 카메라로 찍어 온라인에 올리면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F-22를 두고 전략자산이라고 주장하지만 F-22는 스텔스 전투기다. 핵우산을 제공하는 전력도 아니고 탄도미사일 방어능력도 없으며, 재래식 정밀타격과는 거리가 있는 공중전 능력이 중시되는 전투기다. 지난해 12월 한미 연합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 훈련에도 참가했으며, 그 이전에는 서울 에어쇼(ADEX)에도 모습을 드러낸 바 있다.B-52의 경우 한반도에서 훈련을 실시할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결과적으로는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들어오지 않았다. 군 관계자는 “미군측이 기존 계획을 변경하는 등 한국측의 입장을 가급적 들어주려 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한미 군 당국이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로키(Low-key)로 맥스 선더 훈련을 진행하려 노력했음에도 북한은 이를 문제삼으며 우리측을 맹비난했다. 전략자산을 매개로 한미 연합훈련을 비판해 동맹 체제에 균열을 내려는 의도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군 안팎에서는 “이 정도 훈련도 문제 삼으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냐”는 말도 나온다. 향후 진행될 을지프리덤가디언(UFG) 등 한미 연합훈련에도 북한이 똑같은 태도를 취한다면 한미 연합훈련에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전문가나 시민단체의 목소리도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서는 미국 전략자산 전개가 한반도 정세를 불안하게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전세계를 돌아다니는 미국 전략자산을 동아시아 깊숙한 곳까지 끌어들인 것은 북한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다. 전략자산은 동맹국을 방어하는 역할이 최우선이며, 공격적 성격은 동맹국을 적대국이 군사적으로 위협했을 때 두드러진다. 따라서 북한이 비핵화를 이행하고 군사적 위협을 거두면 미국 전략자산은 북한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 미국 공군 전략폭격기 B-1B가 2017년 7월3일 한반도에 전개해 한국 공군 F-15K 전투기와 함께 비행하고 있다. 미국 태평양사령부 제공◆전략자산 안오는게 더 무섭다미국 전략자산이 전개하지 않으면 한반도 정세가 안정될까. 북한은 안심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설 수 있을까. 유감스럽게도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원치 않았는데도 미국 전략자산이 한반도 인근에 출현하는 경우다. 주기적으로 미국 본토 부대와 교대하며 동아시아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전략자산들은 유사시를 대비해 다양한 전개 훈련을 실시한다. 이 과정에서 한국 영토나 영해, 영공, 방공식별구역, 해군 작전구역에 진입하지 않는 대신 한반도 정세와 무관하게 동해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이나 오키나와 북방 해역 등에서 활동할 가능성이 높다.이러한 상황은 우리나라를 딜레마에 빠뜨릴 수 있다. 엄밀히 말하자면 미국 전략자산은 한반도에 전개하지 않았으므로 우리 정부는 개입할 수 없다. 하지만 지형적으로는 북한과 인접한 지역에서 미국 전략자산이 활동했기 때문에 북한이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들여놨다”고 반발하면 한반도 정세가 요동칠 수 있다. 이 경우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우리 정부가 운신할 수 있는 폭이 좁아진다.미국 해군 핵추진항공모함 드와이트 아이젠하워호가 태평양을 항해하고 있다. 미국 해군 제공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제기될 경우에도 문제는 발생한다. 규제가 도입되면 그 규제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곧바로 등장하곤 한다. 미국 전략자산 전개도 마찬가지다. 한반도 전개가 불가능해지면 미국의 군인들은 새로운 방법을 찾아낼 것이다. 전략폭격기는 주일 미국 공군 전투기의 호위를 받으며 동해 일본방공식별구역에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한국방공식별구역 경계선을 따라 북상하면서 북한 동해안에 접근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핵추진항공모함도 일본 해상자위대의 호위 속에 한국 해군 작전구역 밖에서 활동하며 함재기를 띄울 수 있다. 한국측의 도움 없이도 한반도 인근에 전략자산을 전개해 작전을 펼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면, 미국은 한국 정부의 눈치를 볼 필요성이 줄어든다. 이는 미국의 레드라인(대북정책에 설정된 정책전환의 한계선)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온다. 지난해 20여개의 대북 군사옵션을 검토했던 미국은 필요하면 언제든 군사옵션을 사용할 수 있다.이같은 상황을 예방하려면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인 한반도 전개를 허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지적이다. “피할 수 없으면 이용하라”는 것이다.사회 분야에서는 정형화된 틀이 형성되면 환경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도 기존 형태가 유지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이 바로 사회심리학에서 말하는 경로 의존성이다. 미국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정기적으로 전개하고 우리 군과 연합훈련을 실시하면 미군으로서는 한국군의 지원에 익숙해진다. 이러한 패턴이 반복되면 미군은 한국군 지원이나 동의 없이 전략자산을 전개하는 방안을 깊게 생각지 않게 된다. 우리 정부는 한반도 정세에 맞게 미국 전략자산 운용을 제어할 수 있다.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에 평화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북한과 미국 사이에 끼어있는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딜레마가 서서히 드러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맥스 선더 훈련과 B-52 전개 논란은 그 서막이다. ‘우리민족끼리’를 내세우는 북한과 동맹의 가치를 강조하는 미국 사이에서 우리 정부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앞으로 계속될 미국 전략자산 전개를 우리 정부가 어떻게 다룰 것인지는 이같은 딜레마에 대한 해결책을 가늠할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열배도 훨씬 넘네요. 열배도 훨씬 넘는데, 이게 한해 두해도 아니고 근 20년간 이런 차이가 있는 국방비를 쓰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한국의 국방력이 북한보다 약하다면 70년대 어떻게 견디어왔으며, 그 많은 돈을 우리 군인들이 다 떡 사 먹었느냐. 옛날에 국방장관들 나와서 떠드는데 그 사람들 직무유기한 것 아니에요. 그 많은 돈을 쓰고도 북한보다 약하다면 직무유기 한거지요?”2003년 2월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2006년 12월21일 노무현 전 대통령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50차 상임위원회 연설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국방개혁 2020에 반발하던 예비역 장성들을 겨냥해 ‘작심발언’을 쏟아냈다. ‘핵직구’ 수준의 강도 높은 연설에 당시 예비역 장성들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는 후문이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스타일을 대변하는 ‘사이다’ 연설로 오랫동안 회자되기도 했다.그로부터 12년이 지난 2018년의 현실은 어떨까. “막대한 국방비를 투입하고도 우리가 북한 군사력을 감당하지 못하고 연합 방위능력에 의지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던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해 8월 28일 국방부 업무보고 발언을 듣고 노 전 대통령의 12년 전 발언이 떠올랐다는 사람이 적지 않았다.육군 구룡 다연장로켓이 가상 표적을 향해 발사되고 있다. 육군 제공◆떡 사먹지 않았다. 지출 방식이 문제였다노 전 대통령 말처럼 우리 군인들이 국방비를 떡 사먹는데 다 썼을까? 절대 그렇지 않다. 군은 수십년 동안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전력증강을 지속해왔다. 그럼에도 군이 북한보다 우세한 군사력을 확보했다고 장담하지 못하는 이유는 예산 지출과 정책 기획 방식 때문이다.군에서는 예산 지출 및 정책 기획 과정에서 위협기반(threat based) 방식을 주로 사용한다. 위협기반 방식은 내가 상대해야 할 적을 설정하고, 적의 무기체계와 군 구조 등을 파악해 그보다 우수한 군대를 만드는 개념이다. 주기적으로 전쟁 시나리오를 점검하면서 새롭게 입수한 정보를 반영해 적의 위협 요소를 다시 식별하고, 새로운 위협이 등장하면 그에 대응하는 전력증강 사업을 실시한다. 우리 군도 키 리졸브(KR)를 비롯한 가상 워게임을 통해 북한의 군사적 위협 수준을 측정하고 전력 증강 요소 식별에 활용한다.위협기반 방식은 군 당국자들이 고민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간단하다. 적과의 1:1 비교를 통해 보완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분야에 집중하면 그만이다. 투자와 정책 기획 방향을 설정하는 기준이 적의 위협뿐이라 국민들에게 투자의 당위성을 설명하기도 쉽다. 적군에 비해 아군의 전력이 열세이므로 군사력을 증강해야 한다는 주장을 지지하지 않을 국민은 없기 때문이다. 육군 비호 박합대공화기체계가 공중의 표적을 형해 기관포를 발사하고 있다. 육군 제공위협기반 방식의 가장 큰 문제점은 수동적이라는 것이다. 적의 위협이 변화하면 아군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는 패턴을 끊임없이 반복해야 한다. 적에 대한 군사적 우위를 달성하기 어렵다. 남북간의 군사력 경쟁 역사를 살펴보면 위협기반 방식의 문제점이 확실히 드러난다. 우리 군은 북한이 전차를 도입하면 기갑부대를 늘리고, 자주포를 배치하면 자주포를 대량생산했으며,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면 탄도미사일과 탐지 요격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렇게 북한의 전략을 쫓아가는 추격자 역할에 머물다보니 군은 막대한 예산을 쓰고도 북한보다 군사력이 우세하다는 장담을 할 수 없는 역설에 빠진다.적의 위협에 대해 정확히 판단하지 못할 경우 시간과 예산만 낭비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러시아가 1970년대 배치한 미그-25 전투기는 미국의 XB-70 전략폭격기를 저지하기 위해 개발된 항공기였다. 하지만 미국이 XB-70 프로그램을 취소하면서 미그-25의 가장 큰 임무는 사라져버렸다. 적의 위협이 변화무쌍하게 바뀌면 아군의 전력 증강 방향은 갈피를 잡지 못하게 된다.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커지자 군은 한국형 3축 체계(킬 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대량응징보복)를 구축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하지만 한국형 3축 체계가 제대로 구축되기도 전에 북한 비핵화 가능성이 커지자 10조원을 투입,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을 차단하겠다는 군의 3축 체계는 수정이 불가피해졌다.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도에서 해병대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주관으로 2017년 9월 7일 계속된 서북도서방어훈련에서 해병대 6여단 장병들이 적 침투상황을 가정해 훈련하며 상륙돌격장갑차에서 하차해 이동하고 있다. 인천=연합뉴스◆나라 지키는데 필요한 능력에 초점 맞춰야위협에 대응하는 수동적 방식의 단점이 부각되자 새롭게 등장한 개념이 능력기반(capabilities based) 방식이다. 국가 안보에 필요한 군사적 능력이 무엇인지를 파악해 그에 걸맞는 전력증강 계획을 경제적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는 능력기반 개념은 2000년대 초 미군의 혁신을 부르짖던 도널드 럼스펠드 미국 국방장관에 의해 널리 알려졌다. 당시 미군은 냉전 종식으로 러시아의 위협이 크게 줄어들자 다양한 위협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할 필요성을 느꼈다.능력기반 방식은 어떤 형태의 위협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월드컵에 출전하는 축구 국가대표팀은 조 추첨 전까지는 조별예선에서 상대할 국가를 알 수 없다. 따라서 선수의 체력과 개인기, 팀 전술 등을 연마하다가 조별예선 상대국가가 정해지면 그에 맞는 능력을 선별해 대응한다.능력기반 방식의 전력증강도 이와 같다. 국가 안보에 필요한 능력을 확보하면서 유연성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므로 예상치 못한 기습을 당할 우려가 낮다. 반면 사회적 변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미래 국방에 필요한 능력이 무엇인지 파악하는게 쉽지 않다는 단점도 있다.국방개혁 2.0을 통해 대대적인 혁신을 추진하는 군 당국의 입장에서 능력에 기반한 예산 투자와 정책 기획 수립을 국방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과제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남북, 북미 정상회담에서의 합의를 바탕으로 북한 비핵화와 6.25 전쟁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이 이뤄지면 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크게 낮아진다. 60여년 동안 휴전선 너머에 자리잡고 있던 주적(主敵)이 사라지는 셈이다. ‘북한은 남침할 기회만 노리고 있다’는 전제 하에 수십년간 지속된 위협기반 예산 투자나 정책기획 방식은 설 자리를 잃게 된다.민주주의 의식 강화도 기존 방식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요인이다. 북한 위협이 컸을 때는 국가안보를 위해 소수의 엘리트들이 전력증강 계획을 수립해 추진해도 국민들이 용인했지만, 한반도에 평화가 찾아오면 군사력 건설에 필요한 시간적 여유가 생긴다. 민주주의에 기반해 국방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일반 국민 등-간의 합의에 의한 전력 투자와 정책 추진이 불가피하다.해군 윤영하급 유도탄고속함이 훈련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해군 제공군 입장에서는 이같은 변화와 혁신이 불편할 수 있다. 하지만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처럼 북한의 위협에서 자유로워진 지금이 제2의 창군으로 나아갈 기회다. 럼스펠드 장관의 능력기반 예산 투자와 정책 기획 방식은 냉전 종식으로 주적을 잃어버린 미군을 21세기 다양한 위협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군대로 탈바꿈시켰다. ‘전력증강=무기도입’이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창의적인 작전계획 수립과 조직개편 등을 통해 절감한 예산을 꼭 필요한 분야에 투자해 ‘선택과 집중’을 했다. 그 결과 미군은 냉전 시절보다 환경이 열악해졌음에도 강도 높은 국방연구개발과 전력증강을 추진할 동력을 얻었다. 네트워크중심전(NCW), 비(非)전투기능 아웃소싱, 사이버전, 무인공격기, 육해공군 합동성 등 최근 서방 세계 군대에서 볼 수 있는 혁신 트렌드들은 미군의 노력이 맺은 결실이다.현재 국방부는 문 대통령의 공약을 반영한 국방개혁 2.0의 최종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장군 정원을 70~80여명 줄이고 국방부 직할부대를 조정하는 등의 개혁 과제들도 중요하다. 그러나 군의 본질이 무엇인가. 국토와 국민을 지키는 것이다. 어떻게 해야 효과적으로 국토와 국민을 지킬 수 있는지를 고민해 국방개혁 2.0에 반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감소하는 상황을 잘 이용해 군의 본질부터 뒤엎는 혁신을 하지 못할 경우 우리 군은 표범같은 군대가 아닌, 공룡같이 둔하고 거대한 ‘돈 먹는 군대’로만 남게 될 것이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스웨덴 사브가 개발중인 소드피시 해상초계기가 무장을 탑재한 채 임무를 수행하는 상상도. 사브 제공문재인 정부의 첫 해외 무기 도입 사업인 차기 해상초계기 사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수의계약 논란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미국 보잉의 P-8A 해상초계기가 압도적인 우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으나, 스웨덴 사브의 소드피시(Swordfish) 해상초계기가 파격적인 조건을 거듭 제시하면서 판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소드피시 해상초계기를 앞세워 동아시아 지역에 확고한 발판을 마련하려는 사브는 소드피시 부품 및 장비 공동생산, 한국형 전투기(KF-X)에 탑재되는 다기능위상배열(AESA) 레이더와 잠수함, 공중조기경보기 관련 기술이전을 제안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이다. 미국 정부의 수출통제정책으로 기술이전이 쉽지 않은 보잉의 약점을 파고든 ‘빅 픽쳐’라는 평가다. 방위사업청은 이달 중으로 차기 해상초계기 사업 추진 방식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져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브 “잠수함, 레이더 기술도 이전 가능…공동 생산 OK”사브는 지난 3월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이 소드피시를 구매하면 KF-X 개발에 포함되어 있는 AESA 레이더 기술을 비롯한 첨단 기술을 이전하고 한국산 장비 탑재 등을 절충교역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실제로 지난달 사브측은 국방과학연구소(ADD) 등 관계 기관에 차기 해상초계기 사업에서 자신들이 제공할 수 있는 기술이전 및 공동생산 품목을 담은 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잠수함 기술이다. 사브의 잠수함 개발 계열사인 코쿰스(Kokums)는 프랑스 DCNS, 독일 티센크루프와 더불어 유럽 최고 수준의 디젤 잠수함을 건조, 수출한 경험을 갖고 있다. 사브 관계자는 “잠수함과 해상초계기를 함께 개발하는 방산업체는 사브가 유일하다. 관련 노하우를 한국에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브가 건조중인 A26 디젤잠수함이 수면 위로 부상해 항해하는 모습을 그린 상상도. 사브 제공사브는 디젤 잠수함이 수면위로 떠올라 공기를 충전하지 않아도 일정 기간 잠수를 할 수 있는 스털링 공기불요추진장치(AIP)와 잠수함 설계, 잠수함 상부구조물 설계, 고스트(GHOST:Genuine HOlistic STealth) 시스템 기술이전을 제안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기술들은 스웨덴 해군 차세대 잠수함 A26에 적용되는 첨단 기술이다.스웨덴 해군이 2020년대 초 사브에서 도입할 예정인 A26은 1900t급 소형 잠수함이지만 첨단 기술과 독특한 설계, 최신 재료가 사용되어 적에게 들키지 않는 스텔스 잠수함으로 불린다.앞서 언급된 고스트 시스템 덕분이다. 고스트 시스템은 A26에 적용된 소음 및 진동 감소 기술들을 합친 것이다. 고스트 덕분에 A26이 수중에서 멈춰있으면 적 구축함이나 해상초계기는 탐지가 거의 불가능하다. 고스트 시스템을 간단히 표현하면 잠수함 선체를 특수 고무로 뒤집어씌워 잠수함에서 나는 소리가 바다로 퍼지지 않게 한 것이다. A26은 잠항 시 유체역학에 따라 잠수함 주변에서 발생하는 신호를 제거하도록 외형이 설계됐다. 선체와 수평타도 진동과 소음을 최대한 낮추도록 설계됐으며 기존에 개발한 스털링 AIP를 개량해 진동을 억제했다. 디젤엔진 모듈은 진동과 음향을 줄이는 특수 외피로 감쌌다. 새로운 형태의 음파 흡수재, 반동 코팅재도 사용됐다. 여기에 케이블과 파이프를 최대한 직선화하고 잠수함 외부의 구멍도 없앴다. A26 잠수함 뒤편에 설치된 수직발사시스템. 뚜껑 3개가 있는 모습이 보인다. 사브 제공A26은 특수전부대 운용은 물론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탑재도 가능하다. A26의 수출용 버전 중에는 수직발사관에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18기를 탑재한 것이 있다. 사브는 A26 잠수함 함교 뒤쪽의 선체를 절단해 길이 10m, 무게 400~500t급 수직발사관 모듈을 삽입해 50일간 공기불요추진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3000t급 잠수함을 만들었다. 기술적 구성 측면에서 우리 해군의 3000t급 잠수함과 유사하다.사브는 잠수함 기술 외에도 소드피시에 탑재되는 음향탐지부표(소노부이) 발사대와 보관대, 레이더 투명 패널 및 레이돔과 기타 내부 품목을 국내 업체와 함께 제작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일부 부품을 국내에서 생산해 운영유지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제안도 추가됐다. 한국형 전투기 개발을 위해 비행 제어 시스템, 항공전자장비 통합 등을 지원하면서 센서 업그레이드와 신형 센서 설치, 한국의 데이터링크 적용 등도 제안했다.이외에도 글로벌아이(globaleye) 조기경보통제기, 소드피시 공동 생산을 통한 기술 이전 등도 제안되고 있어 사브의 기술이전이 실현되면 국내 방산업계의 기술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브의 기술이전 제안, 얼마나 가치있을까사브의 기술이전 제안은 국내 방산업계와 국방과학연구소(ADD), 해군의 현 상황을 정확히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잠수함 기술 이전은 차기 해상초계기를 운용할 해군을 의식한 제안이다. 해군은 3000t급 장보고-Ⅲ 잠수함을 개발하고 있다. 독일 티센크루프에서 209, 214급 디젤잠수함 18척을 도입하면서 얻은 기술로 국내에서 잠수함 건조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했지만 미사일 수직발사시스템을 갖춘 대형 잠수함 개발과 건조는 리스크가 큰 도전이다. 때문에 영국 해군 아스튜트급 핵잠수함, 스페인 해군 S-80 디젤잠수함 건조에 참여한 영국 밥콕 인터내셔널 등이 참여하고 있다. 기술적 리스크 감소에 도움이 되지만 적지 않은 비용을 감수해야 하는 처지다.어뢰와 미사일을 발사하고 엔진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전투시스템 개발도 시행착오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 209, 214급 잠수함에서는 큰 문제가 없지만 수직발사시스템을 갖춘 신형 잠수함의 경우 소프트웨어 개발을 백지상태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다. 개발과정에서 소프트웨어 가동 속도 둔화 또는 프로그램 충돌 등의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를 수정하는 것은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필요로 한다. 군 소식통은 “기술적 측면에서 잠수함 개발은 가능하지만 비용 절감 효과가 없어 해군의 고민이 큰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지난 3월 14일 첫 비행에 나선 글로벌아이 조기경보통제기. 사브 제공사브의 기술이전이 실현되면 거액을 들여 최신기술을 도입할 필요가 없고, 개발 리스크도 낮아진다. 성능은 A26과 유사한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 비용절감과 기술적 신뢰성 제고로 전력화 일정도 지킬 수 있다.한국형 전투기 개발을 담당하는 방위사업청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함구하고 있으나, 다양한 경로로 흘러나오는 정보에 따르면 개발 작업이 지체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T-50을 FA-50으로 개량하는 것과 스텔스 기능을 갖춘 전투기를 새로 개발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고 지적했다. 항공전자장비 통합과 생존성 평가, 비행제어시스템 등을 포함한 사브의 기술이전은 한국형 전투기 개발 리스크를 다소나마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AESA 레이더 기술은 개발을 맡고 있는 국방과학연구소에 도움이 된다. 사브는 2010년부터 AESA 레이더 개발을 위해 기술협력을 진행해왔다. 레이더 개발은 구성품이 아닌, 소프트웨어와 항공기 전자장비와의 체계통합에 성패가 달려있다. 드라켄, 비겐, 그리펜 전투기 개발을 통해 축적된 사브의 노하우가 전수되면 촉박한 AESA 레이더 개발 일정을 맞추는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소드피스 해상초계기가 해상순찰을 진행하는 상상도. 사브 제공소드피시 구성품 공동 제작 및 국내 생산은 항공산업 생태계 진흥을 지원할 수 있다. 항공기 개발을 위해서는 부품 제작 중견기업의 기반이 튼튼해야 한다. 30년 이상 운용할 차기 해상초계기에 부품과 장비를 공급한다면 일정 수준의 일감 확보가 가능하다. 해군 역시 국내에서 부품을 조달해 가동률을 높일 수 있다. 링크-11, 16과 한국형전술데이터링크, 해군전술정보체계 등으로 구성된 군의 데이터링크 시스템은 상호 정보공유가 가능하도록 연결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적지 않았다. 사브는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링크를 개발, 판매해 구매국가의 장비와 통합한 경험이 있어 우리 군의 네트워크중심전(NCW)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글로벌아이 공동제작 참여는 큰 이익을 얻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공군은 피스아이 조기경보통제기 4대 외에 추가 도입을 고려하고 있으나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국토 곳곳에 레이더가 배치돼 있어 영공 방위보다는 북한 탄도미사일 추적 등에 주로 쓰였는데, 북한 비핵화가 실현되면 추가 도입 필요성은 낮아진다”고 전했다. 피스아이를 대체할 신형 조기경보통제기 사업이 시작되면 사브의 제안이 주목받을 가능성은 남아있다.차기 해상초계기 사업이 처음 시작될 때, 북한 도발 위협을 근거로 사업 추진속도를 가속화해 P-8A를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북한의 군사적 위협 강도는 낮아지고 있다. 국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긴 셈이다. P-8A든 소드피시든 해군의 P-3CK보다 월등한 성능을 발휘할 것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그렇다면 양쪽을 모두 협상테이블에 올려 가격과 성능, 절충교역 등을 꼼꼼하게 따지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 글로벌 방산업체의 호구 노릇을 지속하기에는 허공에 뿌린 돈이 아깝기 때문이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2008년 6월 27일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밝히기 위해 영변 원자로의 냉각탑을 폭파하는 모습. 연합뉴스한반도 운명을 좌우할 5월 외교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9일 일본에서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리는 것을 시작으로 한미, 북미 정상회담이 잇달아 개최될 예정이다. 남북한과 주변국 정상들이 바쁜 시간을 쪼개서 먼 거리를 오가며 정상회담을 갖는 이유는 단 하나, 북한의 비핵화다. 지난달 27일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이 실현되려면 북한 비핵화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면 종전선언, 평화협정, 한반도 군축 등 냉전 체제의 상징인 분단과 대립, 갈등 구도를 단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된다는 평가가 많다. 하지만 비핵화 합의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는 비핵화를 지연시키거나 좌초시킬 우려가 있다. 북한이 비핵화를 언급하고 있지만, 비핵화 과정에서 어떤 협상 전략을 갖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있다. 비핵화에 이르는 과정마다 지뢰밭이나 다름없는 만큼 지금부터 치밀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다.◆北, 비핵화 협상과 핵개발 동시 진행 가능성비핵화 국면을 맞아 북한의 협상 전략을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최고지도자가 국가의 대소사를 모두 관장하는 극장국가인 북한의 특성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의 최근 행보로 유추해보면 비핵화 협상 전략은 한국과 미국에 유리하지는 않다. 김 위원장은 3월 26일 북중 정상회담에서 “한국과 미국이 선의로 우리의 노력에 응답하고 평화 안정의 분위기를 만든다면, 평화를 위해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오바마 행정부 시절 체결된 이란 핵합의를 파기하려는 모습을 지켜본 북한 입장에서는 협상을 통해 얻게 될 최종적인 모습을 그리지 않은 채 단계적 조치를 앞세워 비핵화와 핵무장 강화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6자 회담이 진행중이던 2006년 10월 1차 핵실험을 감행한 전례가 있다.북한이 6차례에 걸쳐 핵실험을 단행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38노스 캡쳐단계적이고 동시적인 조치를 취하려면 한국과 미국에 제시할 ‘카드’를 준비해야 한다. 북한은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와 핵실험 중단,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를 선언했다.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5월 중 핵실험장 폐쇄 및 언론 공개’를 제시했다. 전향적인 조치이지만 실질적 의미는 크지 않다. 북한이 6차례의 핵실험을 통해 핵무기 소형화를 달성했다면 추가 핵실험은 필요 없다. ICBM 개발 과정에서 가장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대기권 재진입체 개발이 쉽지 않다는 것을 감안하면 단기간 내 ICBM 시험발사 필요성도 낮다. 협상과정에서 카드로 쓰기 어려운 것부터 내놓은 셈이다.비핵화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북한은 어떤 카드를 준비할까. 평안북도 영변 5MW 원자로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사찰을 실시한 바 있다. 그러나 2008년 폭파된 냉각탑 인근에 시험용 원자로가 들어섰고 2010년 미국 핵전문가 지그프리트 해커 박사에게 공개했던 고농축우라늄(HEU) 원심분리기도 영변에 있다. 북한의 고농축우라늄 프로그램에 대해선 알려진 것이 없는 만큼 유용한 협상 카드가 될 수 있다. 미국 공군 생화학무기 대응팀 대원들이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에서 화학물질 탐지 및 제거훈련을 하고 있다. 미국 공군 제공북한이 핵개발 과정에서 관영 매체에 공개한 요소들도 협상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 김 위원장이 지난해 9월 방문했던 핵무기연구소나 대기권 재진입체 기술을 연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화학재료연구소, 국방과학원, 우라늄 정련공장,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보관 시설, 탄도미사일 시험발사가 이뤄진 평안북도 구성군과 자강도 진천군 일대,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로켓발사장 등이 포함된다. 북한 핵과 미사일 기술 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국제사회의 사찰 대상이 되기 때문에 비핵화 협상과정에서 유효한 카드다.핵탄두와 핵물질 수량과 위치 등을 공개하는 것은 협상 막바지 단계에서 치열한 기싸움을 예고한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목표를 달성하려면 북한 핵에 대한 파악이 우선이다. 북한 핵탄두의 정확한 수량과 핵물질 보유량은 공개된 적이 없다. 북한이 이를 공개하고 사찰을 받을 경우 완전한 비핵화가 가능하지만 거부한다면 비핵화 협상 타결은 매우 어려워진다.◆北 비핵화 비용에 발목 잡힐 위험북한 비핵화를 달성하려면 핵탄두와 핵물질,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반출 및 폐기, 핵개발 관련 시설 영구 폐쇄, 연구인력 재배치 등이 필요하다.우크라이나는 1991년 구소련이 해체된 후 독립하면서 2000여기에 달하는 핵탄두와 ICBM을 물려받았으나 미국, 러시아의 압력으로 이를 포기하고 자체 핵무기 개발 역량도 제거했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는 핵탄두와 ICBM 폐기를 주도하고, 미국은 넌-루가법에 근거해 기술과 자금을 지원하면서 핵과학자 재취업을 알선했다.미국 공군 생화학무기 대응팀 대원들이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에서 화학물질 탐지 및 제거훈련을 하던 도중 엑화 산소를 비커에 담고 있다. 미국 공군 제공불능화시켰던 영변 원자로를 재가동한 전례가 있는 북한의 경우 영변 5MW 원자로와 풍계리 핵실험장 등 핵시설들은 가동 불능 수준으로 폐쇄되고, ICBM과 핵탄두, 핵물질은 제3국으로 반출될 것으로 보인다.문제는 비용이다. 정부 소식통은 “(비용이) 얼마나 들지 견적조차 내기 어렵다”고 말했다.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는 1990~2000년 폐쇄된 카자흐스탄 세미팔라틴스크 핵실험장과는 문제가 다르다. 전문가들은 풍계리 핵실험장 일대가 방사능으로 오염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38노스가 지금까지 공개했던 풍계리 핵실험장 위성사진을 보면 갱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모습이 여러 차례 포착됐다. 빗물이나 지하수가 갱도에 흘러들고 있다는 증거다. 이 물은 방사능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높지만 아무 제약 없이 강과 바다로 유입됐다.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본 후쿠시마 원전처럼 지하수 유입을 차단하는 차수벽을 세우고 방사능을 걸러내는 시설을 설치하며, 방사능에 오염된 지표면을 걷어내고 새로운 흙으로 덮어야 한다. 이같은 문제는 영변 핵시설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며, 5MW 원자로 해체 또는 봉인이 추가된다.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직후 폭발한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지금도 막대한 양의 방사능이 하늘로 유출되고 있다. 디지털글로브 제공 이를 위해 지출해야 하는 비용은 어느 정도일까.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폐쇄 작업이 진행중인 후쿠시마 원전의 사례를 살펴보자. 일본 정부가 2016년 추산한 바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 원자로 내 핵연료를 꺼내고 방사능에 오염된 물을 정화하는 등의 폐로 작업에 8조엔(약 82조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오염물질을 제거한 폐기물을 보관할 중간저장시설 정비 등에도 4조엔(약 41조원)이 필요하다.1986년 4월 폭발사고가 일어난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전은 원자로 폐로 작업은 손대지 못한 채 콘크리트 방호벽으로 사고 지역을 덮었다. 하지만 콘크리트에 금이 가면서 2016년 11월 약 21억유로(약 2조6338억원)를 들여 강철 방호벽을 새로 만들었다.남아프리카공화국처럼 스스로 비핵화 조치를 취한 경우가 아니라면 북한 비핵화 과정에 필요한 예산은 제3국이 부담해야 한다. 우크라이나처럼 러시아가 핵탄두 등의 폐기를 맡고 미국이 기술 및 자금 지원을 할 수 있겠지만, 가장 많은 부담은 한국이 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1994년 10월 북미 제네바 합의에 따라 북한이 원자로 2기를 동결하는 대가로 국제사회가 경수로 2기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소요된 15억7500만달러(약 1조7000억원) 중 한국이 부담한 액수는 11억4600만달러(약 1조2300억원)에 달했다.북한 비핵화는 국가지도자들의 결심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수많은 디테일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치밀하고 끈질기게 협상하며 머리를 맞대야 한다. 체제의 안전보장을 위해 막대한 대가를 치러가며 개발한 핵무기를 판돈으로 내놓고 비핵화 게임에 뛰어든 북한을 한국과 미국이 효과적으로 상대할 수 있을까. 한반도의 운명을 가늠할 거대한 게임의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미국 해병대 소속 M-1A2 전차가 훈련을 위해 도로를 달리고 있다. 미국 해병대 제공기동성을 갖춘 탈 것에 무기를 싣는 시도는 인류가 체계적으로 전쟁을 수행한 시기부터 꾸준히 이어졌다. 전장에서 인간이 걷는 속도보다 빠르게 움직이며 적을 공격하는 것만큼 유리한 전술은 없기 때문이다. 이같은 시도는 고대 그리스와 중국에서 말이 끄는 전차에 궁수(弓手)를 태우고, 중세 시대 유럽에서 마차에 대포를 설치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18세기 나폴레옹 전쟁에서는 소총으로 무장한 병사를 말에 태운 승마보병(乘馬步兵)이 등장했다.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은 이러한 시도의 정점인 전차를 탄생시켰다. 당시 영국군은 기관총·대포, 철조망·참호 등으로 구축된 독일군의 방어선을 돌파하기 위해 트랙터에 대포를 장착하는 방식으로 전차를 만들어 전선에 투입, 큰 효과를 거뒀다.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에서는 독일군이 전차를 앞세워 전격전을 감행해 세계 각국에 큰 충격을 줬다. 독일군의 성공에 자극받은 미국과 러시아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도 수만대의 전차를 일선에 배치하며 군사력을 유지했다.1950년대 전술핵무기 개발로 전차 무용론이 제기됐으나 핵폭발로 발생되는 폭풍·열·방사선을 견디면서 방사능 오염지대를 돌파할 수 있는 무기는 전차뿐이라는 견해가 등장하면서 전차는 냉전 기간 동안 지상전의 왕자로 군림했다.미국 육군 M-1A2 전차가 사막 훈련을 위해 차체를 땅속에 숨긴 채 전방으로 포를 겨누고 있다. 미국 육군 제공◆“축소 또 축소” 예전같지 않은 전차의 지위 하지만 냉전이 끝나면서 전차의 지위는 계속 흔들리고 있다.제2차 세계대전 최대의 전차 전투였던 쿠르스크 전투와 유사한 전차부대끼리의 전면전이 마지막으로 일어난 것은 1991년 걸프전이다. 걸프전은 냉전 시절 미국과 러시아가 유럽에서 재래식 전력으로 전면전을 벌이는 것을 상정한 전략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쓰였다. 미국 지상군은 병력 41만명, 전차 2550대를 동원, 이라크 본토와 쿠웨이트로 진격했다. 영국, 프랑스 등 다국적군은 병력 10만명과 전차 1000대를 지원했다. 이라크 지상군 병력 34만명, 전차 3475대가 이들과 맞섰지만 미국의 M-1 전차는 이라크군의 러시아제 T-72 전차를 압도하며 사담 후세인의 최정예부대인 공화국수비대를 패퇴시켰다.1991년 걸프전 직후 수백대의 전차가 전장에서 맞붙는 전면전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 대신 분쟁지역에 신속하게 파견되어 평화유지활동을 펼치는데 필요한 차륜형장갑차가 각광을 받았다. 여기에 2000년대부터 지속된 테러와의 전쟁이 특수전부대와 드론을 주축으로 진행되면서 전차의 필요성은 더욱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대규모 전차부대를 줄이고 특수전부대나 장갑차부대를 확충하는 국가들이 늘고 있다. 러시아의 신형 T-14 전차가 모스크바에서 열린 군사퍼레이드에 참가하고 있다.전장에서 전차의 비중이 축소되는 기조가 이어지자 러시아(T-14), 한국(K-2) 등을 제외한 주요 선진국에서 신형 전차 개발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상태다. 미국은 1979년부터 사용해온 M-1 전차를 개량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방어력과 파괴력을 강화하면서 이라크, 아프간 전쟁에서 무장조직이 자주 사용한 급조폭발물(IED) 방어능력을 추가했다. 2020년대 초부터는 차세대 디지털 네트워크와 센서 기술을 적용한 개량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중국은 96식 전차에 신형 엔진과 전자장비 등을 추가해 성능을 향상시키고 있다. 이스라엘과 독일, 영국, 프랑스도 현재 운용중인 전차를 개량하는 전략을 채택했다. 스웨덴, 스위스, 브라질처럼 독자적인 전차 개발 능력을 포기하는 사례도 있다. 디지털 장비 비중이 늘어나고 서로 다른 플랫폼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능력이 중시되면서 개발비가 치솟자 국산 전차 개발 대신 해외 도입으로 눈을 돌린 경우다. 터키처럼 외국의 기술을 도입하거나 폴란드, 우크라이나처럼 러시아제 전차를 기반으로 저렴한 가격의 신형 전차를 만들기도 한다. 선진국에서 퇴역한 전차를 싸게 중고로 도입하는 경우도 많다. 전차 개량이나 중고 전차 구매 소요가 늘어나면서 이탈리아나 이스라엘처럼 기존에 운용중인 구형 전차를 최신형으로 개조하는 서비스를 제안해 해외 수주를 노리는 사례도 등장하고 있다.한국 육군 K-2 흑표전차가 표적지를 향해 120mm 포를 발사하고 있다. 현대로템 제공◆전차는 전차 나름대로의 역할이 남아있다하지만 전차가 전장에서 완전히 밀려날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도 많다.1950년 6.25 전쟁이 발발했을 때 미군은 산악지형이 많은 한반도에서 전차의 필요성은 낮다고 봤다. 그러나 중공군의 인해전술에 맞서면서 고지 점령 및 방어 작전을 수행할 때 즉각적이고 강한 화력을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전차의 중요성이 재조명됐다.1960~70년대 베트남전쟁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정글에서는 전차가 필요치 않다는 견해가 우세했다. 그러나 베트콩과 월맹군의 공세에 맞설 강력한 화력을 즉각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부각되면서 미군은 베트남에도 전차를 지속적으로 배치했다. 이라크, 아프간 전쟁에 투입된 장갑차가 급조폭발물 공격에 잇따라 파괴된 반면 강력한 방어력을 가진 전차는 큰 피해를 입지 않았다. 튼튼하게 제작된데다 방어력도 뛰어나 일반적인 수준의 급조폭발물로는 파괴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군이 적지 않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대형 수송기에 M-1 전차를 실어 아프간에 보낸 것도 전차만이 갖고 있는 장점에 주목했다는 평가다.국방예산 삭감과 대(對)테러전 압박 속에서도 몇몇 선진국들은 차세대 전차 개발 가능성을 조심스레 타진하고 있는 것도 전차의 역할이 유효하다는 방증이다. 성능 개량을 지속해도 언젠가는 미래 전장 환경에서 도태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신형 전차 개발 필요성은 있지만 예산 문제와 미래 기술 발전 추세 등을 함께 고려해 장기적인 차원에서 개발 계획이 추진되는 경우가 많다.미국은 25년 안에 M-1 전차를 대체한다는 목표하에 에너지를 광속으로 발사하는 레이저, 금속탄을 초음속으로 쏘는 레일건을 비롯해 승무원이 탑승하지 않는 무인전차, 초강력 경량 장갑, 인공지능(AI) 등을 적용해 무게는 줄어들지만 전투력은 크게 높아진 신형 전차 개발을 추진중이다.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기술을 적용해 창이 없어도 전차 바깥 상황을 인식할 수 있는 기술시험도 이뤄졌다. 개발이 성공하면 스트라이커 차륜형 장갑차의 기동성에 M-1 전차의 화력을 결합한 신형 전차의 등장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독일 육군 레오파드 2A6 전차가 포탐을 회전하며 경계태세를 취하고 있다. 게티이미지프랑스와 독일은 2030년을 전후로 승무원 숫자와 차량 무게를 줄인 신형 전차 개발을 염두에 두고 있다. 서유럽에서는 유일한 신형 전차 개발 계획이라는 점에서 유럽 지상방위산업 분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영국은 인공지능을 탑재한 드론과 디지털 네트워크를 사용해 전차 승무원의 의사결정을 돕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미래 전차 개발에 필요한 생산 및 연구기반 유지를 위해 독일로부터 중고 레오파드2 전차 판매 제안을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한 채 기존에 운용중인 챌린저 2 전차 수명연장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F-22 전투기처럼 적 탐지수단에 포착되지 않는 스텔스 성능을 적용하는 연구도 미국과 러시아 등에서 진행중이다. 선진국들의 전차 개발이 본격화되면 20세기 전장에서 활약하던 강철의 전차는 2030년대 이후 전쟁에서 전자제품이라 불릴 정도로 디지털화가 고도로 진행된 형태로 바뀐 네트워크 전차로 탈바꿈해 살아남을 것으로 전망된다. 수량 또한 기존에 수천대씩 운용하던 대규모 기갑부대 방식에서 벗어나 소수의 전차를 장갑차, 무인전투차량 및 드론 등과 결합해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소규모 전투부대 위주로 운용될 것으로 보인다. 전투방식도 전차끼리의 전투보다는 무인전투차량을 지휘 통제하고, 유사시 보병부대를 지원하는 위주로 변화할 전망이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남북이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기로 27일 정상회담에서 합의했다. 또한 올해 종전 선언을 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하기로 했다.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7일 오후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문에 서명 후 손을 잡고 위로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날 판문점 남측 자유의 집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에 서명, 발표했다.지난 9년 동안 지속된 남북 대치와 긴장,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을 해소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해 전쟁의 먹구름을 한반도에서 걷어내는 과정의 첫발을 내디뎠다는 평가를 받는 이번 선언은 지난 1월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된 남북 대화 분위기의 결정판이다.1953년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래 남북은 한반도 정세를 스스로 풀어나가려는 노력을 수없이 기울여왔다. 1972년 7월 4일 발표한 7.4 공동성명을 시작으로 남북은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합의들을 이끌어냈다. 하지만 실질적인 이행 의지가 담보되지 않았던 남북 합의는 종잇장만큼의 무게감도 가지지 못한 채 잊혀졌다. 주변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휘둘리는 상황도 개선되지 못했다. 27일 진행된 남북 정상회담은 크게는 한반도의 운명을, 작게는 우리나라의 안보 이슈를 우리 힘으로 이끌어나가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경기 파주시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함께 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고립과 줄타기 거듭한 한반도 외교전강대국에 둘러싸인 한반도의 외교 전략은 고립 또는 강대국 사이에서의 줄타기였다. 조선 시대 흥선대원군은 쇄국정책을 펼치며 서양 열강과의 관계를 거부했다. 영화 ‘광해’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광해군은 명나라와 청나라가 전쟁을 벌였을 당시 명나라의 요구를 받아들여 군대를 파병하면서도 전투 없이 청나라에 항복하게 하는 등 줄타기를 했다.이같은 패턴은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직후에도 이어졌다. 북한은 사회주의 노선을 두고 중국과 구소련의 관계가 벌어지자 양측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며 경제, 군사적 지원을 이끌어냈다. 북한이 1960~1970년대 경제건설과 군사력 증강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면서 원유와 식량, 무기 등을 지원받은 덕분이었다.냉전이 붕괴되자 국제사회의 거듭된 압박과 제재로 고립이 가속화되는 국면에서도 핵과 미사일 개발에 몰두했다. 한반도 정세를 자신 뜻대로 이끌려는 시도였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사이에서 외교적 줄타기를 통해 체제 안전을 보장받으려는 시도를 지속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 한국도 마찬가지였다. 냉전 시절에는 한국-미국-일본과 북한-중국-러시아의 남북 대립 구도 속에서 한국이 주도적으로 정세를 이끌어 나가기는 어려웠다. 냉전이 붕괴된 뒤에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주도권 경쟁 사이에서 협력과 갈등을 반복하며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거듭했다.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7일 오후 판문점에서 도보산책을 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이같은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 남북은 끊임없이 접촉하며 대화를 시도했다. ‘뭉쳐야 산다’는 말처럼 한반도 정세 주도권을 일부라도 되찾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북한은 우리측을 전적으로 믿지 않았고, 한국은 대북 화해와 한미 동맹이라는 틈에 끼어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는 한반도가 강대국들 간 패권 다툼의 최전선으로 남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그러나 정상회담 이후에는 전례 없는 새로운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 남북 정상회담 성과가 다음달~6월초에 열릴 것으로 보이는 북미 정상회담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면 남북이 스스로 한반도 정세를 전쟁의 공포에서 평화 국면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된다. 다행히 한반도 정전체제 당사자인 미국과 중국은 정전체제를 마감하고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에 긍정적이다. 정상회담 성과를 바탕으로 매년 4월이면 한반도를 뒤덮었던 ‘4월 위기설’을 ‘4월 평화론’으로 바꿀 수 있도록 치밀한 후속 조치가 요구되는 이유다.◆‘한반도 운전자론’ 실현까지는 갈 길이 멀다문제는 정상회담 이후의 일이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조금만 방심해도 한반도 정세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우선 북한, 미국과의 관계 재설정 준비부터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의 안보는 북한이, 외교는 미국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북한과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통해 평화공존으로 나아가면 안보불안은 크게 덜 수 있다.  한미 육군 장병들이 2015년 3월 15일 실시된 독수리연습에서 박격포를 사격하고 있다. 미국 육군 제공반면 미국과의 관계 재설정은 북한보다 훨씬 까다롭다. 한미 동맹을 지탱해온 힘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반공주의로 냉전 시절 인식에 기반한 것이었다. 하지만 외부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오월동주(吳越同舟)식 동맹관계는 갈등과 반목이 끊이지 않는다. 이란 위협 대응이라는 것 이외에는 공통된 점이 없어 갈등과 우호 관계를 오가는 미국과 아랍 국가들의 관계가 대표적이다. 한미 동맹도 마찬가지였다. 북한 위협 대응을 위해 강력한 군사동맹체제를 구축했지만 내부적으로는 갈등 분출과 수습 국면이 반복됐다. 따라서 북한 위협에 기반한 한미 동맹을 한국과 미국이 중시하는 공동의 가치를 수호하는 동맹 관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촛불혁명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계속 성숙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미국과 민주주의, 자유, 인권, 시장경제 등의 가치를 공유하고 발전시키는 관계를 추구할 수 있다. 군사적 측면에서도 동맹의 범위를 동아시아로 확대해 평화유지활동 등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는 한반도 방위에 국한된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개정이 필요한 대목이다.2016년 11월 한국 공군 F-15K 전투기와 주한 미국 공군 F-16 전투기, 영국 공군 타이푼 전투기가 한반도 상공에서 연합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공군 제공정전협정 당사자인 남북한과 미국, 중국이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한 이후에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외교 활동이 필요하다.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정전체제를 관리해온 유엔군사령부는 해체 수순을 밟게 될 가능성이 크다. 유엔군사령부가 주한미군 위주로 구성되어 있지만 6.25 전쟁에서 유엔군으로 참전했던 국가들은 별도 유엔 결의 없이 한반도 유사시 즉각 개입할 수 있다. 하지만 유엔군사령부가 해체되면 유엔군의 일원으로 한반도 유사시 군사전력을 제공해야 하는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이탈리아, 콜롬비아 등의 국가들과 정전체제를 감시하고 있는 스위스, 스웨덴은 한반도 문제에 개입할 의무가 사라진다. 이들 나라들이 한반도 개입을 포기하면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의해 한국 방위 의무를 지고 있는 미국만 남게 된다. 결과적으로 미국에 대한 안보 의존도는 지금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는 뜻이다. 이같은 역설적 상황을 방지하려면 유럽연합(EU),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아세안 등 세계 각국의 다자 기구와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유엔군사령부에 소속된 국가들과의 양자 관계도 전략적 수준으로 격상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전략적 관계를 맺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 나라에서 생산하는 전략무기를 구매하는 것이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 등의 압력으로 아랍 세계에서 고립된 카타르가 미국, 영국, 프랑스로부터 전투기를 잇따라 구매하는 것은 이들 국가의 전략무기를 구매해 높은 수준의 양자 관계를 단기간에 구축하겠다는 의도다. 이외에도 합동 군사훈련이나 전략대화 등을 통한 교류협력 강화도 고려할 수 있다는 평가다. 27일 열린 남북정상회담은 9년 동안 막혀있었던 한반도의 대화 동맥을 일거에 뚫은 것으로 향후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후속 조치에 대한 치밀한 고려와 전략 수립이 없다면 일회성 이벤트로 끝날 수도 있다. 한반도 운전자론은 이벤트만으로 가능하지 않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문재인정부의 첫 대형 무기도입사업인 해상초계기 사업을 둘러싸고 글로벌 방산업체들의 물밑 각축전이 치열해지고 있다.당초 미국 보잉사의 P-8A가 수의계약을 통해 손쉽게 승리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스웨덴 사브사의 소드피시(Swordfish)가 기술이전을 포함해 다양한 분야에서 파격적인 제안을 내놓으면서 경쟁 입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보잉사는 지난달 한국에 차세대 항공우주기술을 연구할 기술연구센터를 건립하겠다고 밝혔고, 사브사도 기자간담회를 열어 소드피시 판매와 관련한 제안을 소개하는 등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양측의 활동이 본격화되면서 해상초계기 사업은 P-8A와 소드피시의 2파전 경쟁 양상으로 굳어지는 모양새다.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의 보잉 공장에서 생산된 P-8A 해상초계기가 시험비행을 위해 이륙하고 있다. 미국 해군 제공◆보잉, 사브 “한국 요구 성능 충족 가능”보잉사는 P-8A이 검증된 기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보잉측은 “미국 해군에서 13만 시간을 비행해 성능을 입증했으며, 저고도와 고고도로 10시간 비행이 가능하다”며 “베스트셀러 항공기인 B-737NG 생산 라인과 교육, 지원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어 비용 측면에서도 효율성이 높다”고 말했다.보잉사에 따르면, P-8A는 2222㎞를 비행하면서 4시간 이상 체공하는 미국 해군의 요구 성능을 충족하고 있다. 기체 내부에 무기 장착대 5개, 외부 날개에 4개의 무기 장착대를 갖고 있어 하푼 대함미사일 4발과 어뢰 5발을 포함해 7.7t 이상의 무기를 탑재할 수 있다. 129개의 소노부이(음파탐지기부표)를 항공기 내부에 탑재한다. 시속 1000㎞의 속도를 낼 수 있으며 최대 12.5㎞ 고도에서 비행 가능하다.잠수함 탐지 작전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로 활동 시간이 길어질 것에 대비, P-8A는 공중급유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미국 해군은 올해 안에 공중급유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승무원에 대한 훈련을 진행중이다. 공중급유를 받으면 다른 해상초계기보다 체공 시간이 늘어날 수 있다. 미국 해군은 P-8A 임무 시스템 성능 향상을 위해 장기적으로 44억달러(4조70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어서 소프트웨어 개선작업이 용이하다. 스웨덴 사브사의 소드피시 해상초계기가 해상초계를 실시하고 있는 상상도. 사브 제공사브사의 소드피시는 다양한 종류의 장비와 시스템을 통합한 사브사의 경험이 집약된 기체다. 소드피시는 캐나다 봄바디어사의 글로벌 6000 비즈니스 제트기를 사용한다. 고도 11㎞ 상공에서 시속 666㎞로 11시간 이상 비행이 가능하다. 아랍에미리트(UAE)가 주문한 글로벌아이 조기경보통제기 시스템의 70%를 그대로 쓰고 나머지는 해상초계 관련 장비를 탑재한다. 글로벌아이 임무 관리 시스템에 대(對)잠수함 작전 소요를 추가하고, 자기탐지기(MAD)와 데이터링크(Link-11, 16), 무장과 소노부이 운용 관련 장비 및 소프트웨어 등이 탑재된다. 고객이 요구하면 적외선미사일 회피장치 등도 탑재 가능하다.제너럴 다이나믹스 미션 시스템 캐나다(GDMS-C)에서 생산한 음향 탐지 프로세서는 P-3CK보다 성능이 훨씬 향상된 것으로 다양한 음파를 빠르게 분석할 수 있다. P-8A보다 2명 적은 7명의 승무원으로도 실시간 임무수행이 가능하다. 날개에 부착된 4개의 무기 장착대는 3.1t의 무장을 탑재한다. 기본 무장은 사브사의 RBS-15 공대함 미사일과 프랑스 DCNS사의 MU90 경어뢰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기준을 충족하는 무기라면 구매국의 요구에 따라 탑재 무장 변경이 가능하다. 무장시스템은 사브사가 개발한 그리펜 전투기의 무장 시스템을 활용한다. 이 시스템은 NATO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스웨덴 사브사의 글로벌아이 조기경보통제기가 지난달 13일 현지에서 시험비행을 하고 있다. 글로벌아이와 소드피시는 70%의 장비를 공유한다. 사브 제공사브사는 낮은 온도에서 날개에 매달린 무장에 이상이 생길 가능성에 대한 해결책으로 P-8A처럼 내부 무장탑재 공간을 만드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사브 관계자는 “자체 연구결과 기체 밑에 내부 무장탑재 공간 확보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현재 내부 무장탑재 공간을 소드피시의 옵션 구성품으로 확실히 구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브사는 고객이 주문하면 36개월 내 1호기 납품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소드피시 핵심 장비와 소프트웨어 94개 중 전파 수신 안테나와 무장 탑재 시스템을 포함한 19개 품목만 새로 개발한다. 나머지는 글로벌아이에 탑재된 시스템을 일부 개량하는 형식으로 개발이 진행되며 대부분 개발 완료를 앞두고 있다. 방위사업청이 시험평가를 진행하면 새로 개발하는 장비들은 지상시험으로, 나머지 장비들은 글로벌아이를 통해 평가가 이뤄질 전망이다. 미국 해군 P-8A 해상초계기와 스텔스 전투함 줌월트함이 2016년 10월17일(현지시간) 체서피크만에서 합동 시험운항을 실시하고 있다. 미국 해군 제공◆요구 성능 충족 시 옵션 제안이 변수 될 듯P-8A와 소드피시의 성능을 비교하면 무장탑재량과 최대 비행고도, 통신장비 등의 분야에서는 P-8A가 앞서고 있다. 반면 탐지 수단과 운용유지 효율성 등의 측면에서는 소드피시가 우세하다. 하지만 양 기종 모두 한국군의 요구성능을 충족하고 있다는 지적이다.군 요구성능 충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양측이 제시하는 옵션과 가격 등이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방위사업청이 사업 추진과정에서 성능에 가중치를 둘 수 있으나 미세한 차이로도 승패가 엇갈리는 만큼 무시할 수 없는 요소다.옵션 중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부분은 절충교역(무기를 판매하는 국가가 구입하는 나라에 기술이전이나 부품발주 등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것)이다.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킬 체인(Kill Chain) 구축 등을 위해서는 첨단 기술 확보가 필수다. 독자적인 개발도 가능하지만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반면 절충교역은 단기간 내 기술 확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군 고위관계자는 “국방연구개발에서 절충교역은 가뭄의 단비 같은 역할을 한다”며 의미를 부여했다.해상초계기 사업에서 절충교역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사브사는 1조원 규모의 국내 생산과 기술이전을 내세우고 있다. 스웨덴 사브사의 소드피시 해상초계기가 상선들이 항해하는 항로 상공을 초계비행하는 상상도. 사브 제공소드피시에 청상어 경어뢰를 비롯한 국산 무장과 전자장비를 탑재하고 후속군수지원, 훈련시스템 개발 협력 등을 위해 LIG 넥스원과 논의가 진행중이다. 또한 항공기 국내 조립을 함께 할 국내 파트너도 물색하고 있다. 한국형전투기(KF-X)에 탑재될 다기능위상배열(AESA) 레이더 기술 이전도 제안하고 있다. 국방과학연구소(ADD)가 국산 AESA 레이더 개발을 진행하고 있지만, 항공기용 레이더를 개발한 경험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위험부담이 적지 않다. KF-X에 통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찾아내고 이를 개선하는 작업 역시 만만치 않다. 항공기용 레이더를 개발해 전투기에 체계통합을 했던 경험을 갖춘 사브사의 기술이 이전되면 시행착오를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일각에서는 첨단 기술에 속하는 AESA 레이더 기술 이전 여부에 회의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사브사의 레이더 기술 중 지적재산권이 미국에 있는 기술이 있을 경우 미국 정부의 무기수출통제체제인 국제무기거래규정(ITAR)에 가로막힐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프랑스가 미국 기술이 일부 포함된 스칼프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을 이집트에 수출하는 과정에서 미국 정부가 수출 승인을 거부해 판매에 차질을 빚은 바 있다. 우리나라도 F-35A 도입 절충교역 과정에서 AESA 레이더 체계통합 등 일부 핵심 기술 이전을 미국 정부가 승인하지 않아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들이 이스라엘 엘타사 시험시설에서 국내 개발한 다기능위상배열(AESA) 레이더 하드웨어 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방위사업청 제공이에 대해 사브사는 AESA 레이더 기술을 독자적으로 확보하고 있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사브 관계자는 “회사 자금으로 개발했기 때문에 레이더 기술과 제품의 소유권은 사브사가 100% 갖고 있다. 미국 정부의 수출 통제체제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AESA 레이더 개발을 통해 국방기술분야에서 자주성을 확보하려는 한국의 뜻을 이해한다. 사브사의 경험과 한국 산업계의 능력이 결합하면 상호 이익과 성장을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브사는 과거 한국 육군에 아서 대포병레이더를 판매하면서 기술이전을 통해 LIG넥스원이 대포병레이더 개발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 바 있다. 주무부처인 방위사업청은 이르면 다음달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사업 절차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사업에 참가할 의지를 보이고 있는 해외 업체들은 물밑에서 치열한 탐색전을 벌이며 경쟁업체들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국내 파트너 확보를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사업 입찰 공고를 거쳐 시험평가와 협상 등이 진행되면 업체들은 지금보다 더 많은 당근을 제시하며 수주전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전망이어서 기종 선정 과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