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개월 동안 레드라인(넘어서는 안되는 선)이라는 말이 이렇게 자주 나온 적은 없었다. 문재인정부 출범 직후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6차 핵실험과 화성-12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4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등을 단행하며 북핵 위기를 20여년만에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괌에서 발진한 미 공군 B-1B 전략폭격기가 18일 한반도에 전개해 정밀유도폭탄을 투하하고 있다. 미 태평양사령부 제공미국도 초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다. 24일 새벽 전략폭격기 B-1B 랜서와 F-15C 전투기를 동원해 이례적으로 야간에 북한의 동해 국제공역으로 투입해 대북 군사옵션 중 하나인 무력시위 수위를 최고조로 높였다. 다나 화이트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이 그동안 무모한 행동을 계속해온 것을 미국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처럼 한반도를 둘러싼 무력 충돌 위기가 극에 달하고 있지만 한쪽에서는 내심 이 위기가 기회가 되기도 한다. 북한이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한반도에 등장하는 미군의 B-1B와 F-33/F-35B 스텔스 전투기 등 미국 군수산업이 만들어낸 첨단 무기들에 대한 수요는 급속히 늘어난다. 북한 핵위협에 맞설 핵무기 현대화와 미사일방어(MD)시스템 구축까지 합치면 그 수요는 폭발적이다. 한국과 일본 등의 추가 무기구매 수요는 옵션이다. 말 그대로 돈 잔치가 벌어진 셈이다.일본에서 출격한 미 해병대 F-35B 스텔스전투기 편대가 18일 한반도에 전개해 정밀유도폭탄을 투하하고 있다. 미 태평양사령부 제공◆ 왜 미국제 무기 구매에 매달리나트럼프 미 행정부 출범 직후 일련의 상황을 지켜본 사람들은 미국 군산복합체가 수익을 올리기 위해 북핵 위기를 조장 또는 묵인하고 있다는 ‘음모론’을 떠올릴지도 모른다. 하지만 음모론보다는 자본주의 사회의 원리 중 하나인 ‘수요와 공급’의 관계가 더 적합할 수 있다.선진국들이 생산하는 무기 중 구매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무기가 미국제다. 달러만 있다면 누구나 미국제 무기를 구매하고 싶어한다. 수요가 많다보니 미국 방산업체들은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공급량을 늘리지만 수요를 만족시키기에는 늘 부족하다. 왜일까.전쟁에서 쓰이는 무기는 사소한 차이가 승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수많은 실전을 통해 성능을 검증하고 실전에서의 교훈을 바탕으로 새로운 무기를 만드는 미국의 매커니즘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공격헬기의 원조격인 AH-1이 등장한 것도 베트남전쟁 당시 UH-1 수송헬기를 엄호하면서 베트콩을 공중에서 제압할 헬기가 필요하다는 야전부대의 요구에 신속히 응한 결과였다. 끊임없이 성능을 업데이트하고, 그 결과를 자국제 무기를 구매한 동맹국들과 공유하는 시스템을 갖춘 미국의 군수산업 경쟁력은 유럽 등 제3국을 압도한다.방대한 규모를 자랑하는 무기 포트폴리오도 한 요인이다. 사람들이 물건을 사기 위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 가는 것은 소비자들이 필요로 하는 물품들을 많이 구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기시장도 마찬가지다. 전 세계를 무대로 전쟁을 수행하는 미국은 전장의 다양한 환경에 적합한 무기들을 갖고 있다. 테러와의 전쟁에 필요한 장비부터 미사일 요격, 정밀 타격 등 없는 것이 없다.복잡한 국제정세도 미국제 무기 구매 욕구를 불러일으킨다. 수십조원의 자금이 오가는 대형 무기거래는 단순한 군 전력증강 사업이 아닌, 고도의 정치 외교적 사안이다.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군에 미국제 무기를 제공하는 것은 안보 측면에서 미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겠다는 의미다. 미국 입장에서는 무기판매를 통해 그 나라를 신뢰한다는 제스처를 보낸다. 오고가는 돈과 무기에 의해 상호 신뢰가 성립되는 셈이다. 실제로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UAE) 등으로부터 단교와 국경 봉쇄조치를 받고 있는 카타르는 지난 6월 120억달러(13조7700억원)를 들여 미국제 F-15 전투기 36대를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단교 사태로 수세에 몰린 카타르가 미국과의 협력 관계를 유지해 사우디 등에 맞서기 위해 F-15 전투기 구매를 추진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칼리드 알아티야 카타르 국방부 장관은 계약서에 서명한 뒤 “미국과의 전략적 협력적 군사관계를 한 발짝 더 진전시키는 조치”라고 밝혀 이같은 관측을 뒷받침했다. 일본 역시 독자 개발 능력이 있음에도 미국으로부터 이지스 시스템과 F-35A 스텔스 전투기, 패트리엇(PAC-3) 요격미사일 등 첨단 무기들을 수십년째 구매하면서 미일 동맹을 강화해오고 있다.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도 미국제 무기 구매를 부채질한다. 다양한 무기체계가 상호 연동하려면 상호운용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통일된 국방규격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경우 회원국들간 상호운용성 강화를 위해 군사규격을 만들어 운영한다. 하지만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동맹국들이 같은 무기를 사용하는 것이다. NATO와 같은 안보기구가 없는 아시아와 중동의 미국 동맹국들이 미국제 무기를 대량 운용하는 것도 유사시 미군과의 합동작전을 위한 측면이 강하다. 미국이 참가한 전쟁에 군대를 파견하는 호주는 M-1A1 전차와 F/A-18 전투기 등을 운용한다. 한국도 미국과의 상호운용성 때문에 E-737 조기경보통제기와 F-15K 전투기 등 첨단 무기 대부분을 미국제로 구성한다. 이처럼 미국제 무기 수요는 폭증하지만 공급은 따라가지 못한다. 미국 정부는 자국 산업에서 몇 안되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군수산업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무기 수출에 제한을 두고 있다. 달러를 아무리 많이 쥐어줘도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지 못하면 구매 시도조차 할 수 없다. 규제가 강하다보니 공급이 줄어들고, 이는 미국제 무기 가격을 끌어올리는 원인이 된다. 이 과정에서 유럽과 이스라엘 업체들은 구매자들의 다급한 심리를 이용해 무기를 판매, 상당한 이익을 거둔다. 미국 업체들이 “정부의 과도한 규제로 해외 무기시장 점유율이 떨어진다”고 비판하는 이유이기도 하다.한국 공군 소속 패트리엇(PAC-2) 요격미사일이 가상 표적을 향해 발사되고 있다. 공군 제공◆ ‘불량국가’ 특수에 美 군수산업 주가 급상승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직후 미국 군수산업은 때아닌 호황을 맞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 일본, 한국 등의 무기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다 이란 위협과 이슬람국가(IS) 소탕전 등 중동 정세가 맞물린데 따른 것이다.미국 상원은 지난 18일 2018 회계연도(2017년 10월~2018년 9월) 국방예산을 결정하는 국방수권법을 89대9로 가결했다. 7000억달러(796조원)에 달하는 국방예산안은 트럼프 행정부가 전년보다 10% 증액해 의회에 제출한 국방예산안 6400억달러보다 많다. 이 예산안이 확정되면 전시예산을 제외하면 사상 최대 증가율을 기록하게 된다. 7월30일 한반도에 전개한 B-1B 폭격기가 한국 공군 F-15K 전투기와 함께 비행하고 있다. 한미 연합작전에 필요한 상호운용성은 미국제 무기 의존도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 공군 제공구체적으로는 북한 ICBM 요격미사일 28기 확보와 F-35 전투기 구매량을 정부안의 70기에서 94기로 늘렸다. 미사일 구축함 1척을 19억 달러에 도입하고 F/A-18 전투기도 정부안보다 10대 늘린 24대를 구입한다. 노후화된 ICBM과 전략폭격기, 핵순항미사일 등 핵전력 현대화도 포함됐다. 2030년까지 1조 달러 이상이 소요될 핵전력 현대화는 미국 주요 방산업체들이 모두 뛰어들고 있다. ICBM은 보잉과 노스럽 그루먼, 핵순항미사일은 레이시온과 록히드 마틴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B-52와 B-2 사이에 끼어 역할이 애매했던 B-1B 폭격기는 한반도 주변 지역으로 빈번히 출격하면서 존재감을 과시한 덕분에 성능 개량 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미국 방산업체들과 B-1B가 주둔하는 미국 본토 기지의 고용효과에 예민한 정치인들에게는 호재다. 미군 수요에 더해 미국의 동맹국들이 제기하는 미국제 무기 구매 요구도 미국 군수산업의 호황을 돕고 있다. 특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위협에 직면한 한국과 일본의 군사적 능력을 높이기 위해 첨단무기 판매 확대를 위한 개념적 승인을 했다고 트위터에 밝히면서 한국과 일본에 대한 무기 판매가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일본이 도입을 검토중인 이지스 어쇼어 시스템. 위키피디아일본은 북한 화성-12 IRBM이 자국 영토 상공을 지나 북태평양에 낙하하자 미사일방어 능력 강화를 위해 록히드마틴의 이지스 어쇼어(8000억원) 2기를 도입해 2023년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이지스 어쇼어는 이지스함에 탑재된 요격미사일과 SPY-1D 레이더를 지상에 배치한 것으로 루마니아 주둔 미군기지에 배치되어 있다. 이밖에도 글로벌호크와 같은 고고도무인정찰기와 재즘(JASSM) 공대지미사일,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등 공격무기 판매 가능성도 제기된다. 적 기지 공격능력을 갖지 못한 일본에 미국제 정밀유도무기가 공급되면 일본 자위대의 공격능력이 크게 향상된다. 동맹국의 군사력 증강을 통해 북한 도발을 억제하겠다는 트럼프 미 행정부의 의도와 맞아떨어지는 대목이다. 한국의 경우 F-35A 전투기, P-8A 해상초계기, MH-60R 해상작전헬기 등의 구매가 거론된다.세종대왕급 이지스구축함. 록히드마틴이 제작한 이지스 전투체계를 탑재하고 있다. 해군 제공무기 판매 수요가 늘어나면서 미국 방산업체의 주가도 급상승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후 보잉의 주가는 60% 이상, 레이시온은 25% 상승했다. 록히드마틴과 노스럽 그루먼도 18%씩 올라 같은 기간 다우지수 평균주가 상승률 13%를 웃돌았다.북한이 핵탄두를 화성-14 ICBM에 탑재해 발사할 능력을 갖추게 되면 미국이 군사옵션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군사옵션 사용 가능성이 표면화되면 미국 군수산업은 이라크 전쟁 이래 가장 큰 호황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 대한 군사옵션 실행은 트럼프 대통령의 말대로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는 결과로 귀결될 것이고, 이는 막대한 양의 무기를 필요로 한다. 한국과 일본의 수요 증가까지 합쳐지면 8000억달러가 소모된 이라크 전쟁만큼 많은 돈이 미국 군수산업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다. 위기가 돈으로 바뀌는 매커니즘이 섬뜩해지는 이유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주한미군 소속 CH-47D 수송헬기 2대가 훈련을 위해 지상에서 대기하고 있다. 미 육군 제공우리가 자동차를 살 때, 구입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공장에서 갓 생산된 따끈따끈한 차량을 사거나 중고차 시장에서 쓸만한 중고차량을 구매하는 것이다. 잘 찾아보면 수많은 중고차량 중에서도 상태가 양호한 자동차를 발견할 수 있다. 생산된 지 15년이 됐지만 10만㎞도 채 달리지 않은 차량처럼 말이다.무기도 마찬가지다. 실전에 투입된 장비가 아니라면 생산된 지 오래되어도 실제 내구연한까지 수명주기가 많이 남은 무기들이 적지 않다. 이 무기들은 국방예산이 넉넉지 않은 나라들이 주로 구매한다. 미국이나 서유럽 공군이 사용했던 F-16 전투기들이 창정비를 거쳐 제3국에 저가로 팔리는 것이 대표적이다. 해외 주둔 미군이 현지 정부에 장비를 무상인도하거나 매각하기도 한다. 이라크 주둔 미군은 철수 당시 험비와 트럭, 각종 지상장비 부품 등을 현지 정부군에게 매각한 바 있다. 우리 군도 1953년 휴전협정 직후부터 지금까지 미군의 중고 장비들을 무상 혹은 유상으로 도입해 운영해왔다. 그런데 최근 주한미군이 운용했던 중고 CH-47D 시누크 수송헬기 도입을 둘러싸고 졸속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주한미군 CH-47D 수송헬기 편대가 병력을 태우고 훈련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해 이륙하고 있다. 육군 제공◆정말 고물 헬기가 군에 들어왔나주한미군이 사용했던 CH-47D 헬기 도입 문제를 처음 제기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군이 2014년 도입한 중고 CH-47D 헬기 14대는 주한미군이 50년 가까이 운용한 ‘고물 헬기’로 수리부속도 조달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무리하게 중고 헬기를 도입한 것은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의 지시 때문이라며 헬기 도입과 부대 창설 등에 투입된 1500억원이 낭비됐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군 당국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당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2013년 3월 도입타당성 조사, 4~7월 선행연구, 8월 사업타당성 조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KIDA는 중고 CH-47D 헬기를 2030년까지 사용 가능한 것으로 파악했다. 군 관계자는 부품 조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부품 판매가 2018년 9월부터 중단된다는 통보를 2015년 미국으로부터 받았다”며 “이것은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대외군사판매(FMS)를 통한 판매의 중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상용 구매는 여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우리 군은 1987년부터 CH-47D 18대와 항속거리가 늘어난 CH-47D LR 6대를 도입해 육군에 배치했다. 공군도 1991년 HH-47D 6대를 도입해 수색구조용으로 쓰고 있다. 2013년 주한미군이 시누크 헬기 시리즈 중 최신형인 CH-47F를 도입하면서 기존에 쓰던 CH-47D 14대를 우리 군이 대당 50억원 안팎의 비용으로 구입, 육군과 공군에 각각 9대와 6대가 배치됐다. 군 당국은 CH-47D에 항법장치와 미사일경보장치 등을 부착해 성능을 향상시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주한미군에서 인도받은 물량은 개량 대상에서 제외돼 “개량도 못할 만큼 고물 헬기를 사왔다”는 논란의 원인을 제공했다. 정말 그럴까. CH-47D가 처음 등장한 시기는 1982년이다. 주한미군이 시제기를 도입해 운용했다고 쳐도 2013년 기준으로 30여년을 운용한 셈이다. 50년이라는 운용기간을 설정하려면 1960년대 초 시누크 시리즈의 원형인 CH-47A가 미 육군에 납품되는 시점부터 계산해야 한다. 첫 단추부터 틀린 셈이다.시누크 시리즈의 제작사인 미국 보잉은 2006년 시누크 시리즈의 최신형인 CH-47F를 선보인다. 2007년 7월부터 미 육군에 배치된 CH-47F 헬기는 통합된 디지털 조종 체계를 갖춘 우수한 수송헬기다. 미 육군은 CH-47F를 도입하면서 기존에 운용하던 CH-47D를 F형으로 개조하는 방식으로 도입비용을 줄였다. 일반적으로 항공기를 개량할 때 개량 대상으로 선정되는 기체는 창정비 주기가 도래한 것을 고른다. 따라서 오래 전에 생산된 기체부터 개량을 시작해 기골 보강 등을 진행한다. 그런데 주한미군이 2013년 우리 군에 넘긴 중고 CH-47D는 F형으로 개량되지 않았다. 생산 시기가 상대적으로 늦은 기체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시누크 시리즈의 제품 번호를 추적할 수 있는 사이트를 검색해보면 오래된 기체를 지속적으로 개량해서 사용하는 미 육군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최신형인 CH-47F 중 CH-47D를 개량한 것이 있다. 이 기체의 제품번호를 추적하면 1967년에 등록된 CH-47B가 나온다. 말 그대로 50년 가까이 된 기체라는 의미다. 주한미군으로부터 고물 헬기를 샀다는 주장대로라면 미 육군도 고물 헬기를 비싼 돈 들여가며 개량해 쓰는 ‘호구짓’을 하고 있는 셈이다. 1960년대 생산돼 미국 애리조나 사막에 버려진 P-3B 해상초계기를 가져와 개량을 거쳐 P-3CK라는 이름으로 운용하는 우리 해군도 마찬가지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기체를 완전 분해하다시피 하는 창정비와 성능개량을 거친 항공기의 경우 새것이나 다름없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한다.부품 공급 역시 문제가 없다. CH-47D는 15개국에서 여전히 사용중이다. 미 육군은 CH-47F를 도입하고 있으며 2040~2050년대에도 운용될 가능성이 높다. 제작사인 보잉이 협력업체들을 유지하려면 해외 각국에 판매된 시누크 시리즈에 대한 후속군수지원에 공을 들여야 한다. 그래야 CH-47F 생산에도 차질이 없다.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FMS 방식의 판매가 중단돼 부품구입비가 상승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으나 FMS는 사후 정산 방식이라 정해진 가격이 없다. 일반상업구매(DCS) 방식과 비교할 때 가격 측면에서 FMS가 우위에 있다고 확증할 수 없는 이유다. 항법장치나 미사일경보장치가 제거된 것도 미국 군용 GPS가 장착된 상황에서 별도의 허가가 있어야 인도받을 수 있다. 인도받지 못하더라도 유럽 등 제3국 방산업체에서 유사한 장비를 얼마든지 구매할 수 있고, 민수용 GPS를 써도 비행에 문제는 없다. 우리나라만 이런 대우를 받는 것은 아니다. 오바마 미국 행정부 시절 필리핀에 인도된 미 해안경비대 중고 경비함의 경우 대공레이더 등 일부 장비가 제거돼 필리핀정부가 해상작전헬기를 탑재하는 등 성능개량 작업을 자체적으로 진행했다.우리 군은 F-4 전투기처럼 수십년 동안 사용한 무기들이 적지 않다. 문제를 제기하려면 이 무기들을 제때 교체할 예산부터 배정하는 것이 먼저다.◆중고 쓰는게 싫다면 예산부터 배정해라군 당국은 ‘고물 헬기 졸속 도입’ 논란에 대해 말을 아끼면서도 적절한 지적은 아니라는 반응을 숨기지 않고 있다. 군 관계자는 “헬기 조종사들이 직도입 기체보다 중고 기체를 더 타고 싶어한다”라며 “보잉에서 점검한 결과 기체 상태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그는 “중고 CH-47D 도입비용으로 신형 CH-47F를 사려면 2~3대도 못 살 것”이라며 예산 부족 문제도 지적했다. 또다른 군 관계자는 “만약 중고 CH-47D에 문제가 있었다면 조종사들이 곳곳에 투서를 뿌렸을 것”이라고 말했다.당시 군의 입장에서 중고 CH-47D는 차선이었다. 군은 북한 후방으로 특수부대를 침투시킬 대형 수송헬기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돈줄을 쥐고 있던 이명박정부는 군이 첨단 무기를 계속 사들이는 것을 탐탁지 않은 눈길로 보고 있었다. 예산에 제약이 심하다보니 대형 수송헬기 도입은 우선순위에서 계속 밀렸고, 마침 주한미군이 중고 CH-47D 판매를 제의하자 응한 것이다. 주한미군 CH-47D 헬기 도입 당시 국방부 장관은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었다. 김 전 장관은 F-35A 도입 등 주요 현안에 깊숙이 개입한 인물이다. 미 국방부 제공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구매결정이 지나치게 빠르게 결정됐다는 점이다. 우리 군의 소요 결정 이후 국방중기계획에 즉각 반영되는 등 이례적으로 단기간 내 구매가 결정됐다. 주한미군이 제의한 지 이틀 만에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이 ‘특별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군 관계자는 김 전 장관이 소요를 검토해보라고 했느냐는 질문에 “ 소요의 필요성을 말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박근혜정부에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지낸 김 전 장관은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F-35A 도입, 국군사이버사령부 정치댓글 등 박근혜정부 당시 논란을 빚었던 국방 주요 현안에 깊숙이 개입한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 중고 CH-47D 논란을 놓고 정치권에서 김 전 장관이 추진했던 정책들을 저인망식으로 훑으며 의혹을 찾아내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우리 군은 무기를 ‘마르고 닳도록’ 쓰는 것으로 유명하다. 육군 UH-1H 헬기는 생산된 지 50년이 되어가며 공군 F-4E 전투기도 30~40년이 되어간다. F-5E/F도 30년이 넘었다. 예산 문제로 수명주기가 도래한 장비들을 제때 개량하거나 새 장비로 대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중고 무기 도입을 ‘바가지 쓴 것은 아닐까’라고 바라보는 왜곡된 의식도 존재한다. 만약 당시 국방예산이 넉넉했다면 군이 중고 CH-47D를 구매했을까. 최신형인 CH-47F나 V-22를 선택했을 것이다. S-3B 중고 바이킹 초계기 도입 논란 역시 제한된 예산으로는 원하는 수량의 P-8A 초계기를 도입할 수 없고, P-3C도 생산이 중단된 상황에서 나온 아이디어였다. 우리 군이 중고 무기를 좋아서 구매하는 것이 아니다. 예산이 부족하기에 택하는 차선책이다. 군이 중고 무기 사는 게 싫다면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 그것이 정치권과 정부가 군의 행보를 비판하기 전에 해야 할 일이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14일 경남 창원 현대로템 공장 내 주행실험장에서 K808, K806 차륜형장갑차를 속도를 내며 주행시범을 보이고 있다. 국방일보 제공순간 겁이 났다. 장갑차를 탈 수 있다는 생각에 14일 아침 일찍 서울을 출발해 4시간여만에 경남 창원 현대로템 공장까지 한걸음에 달려왔지만 강철로 만들어진 신형 K808 차륜형장갑차를 본 순간 멈칫할 수밖에 없었다. 동행한 현대로템 관계자가 “그래도 한번 타보라”고 권한데 힘입어 장갑차 뒤편의 병사 탑승 공간으로 들어갔다. 이날 언론에 공개된 차륜형장갑차 초도생산품은 2012년부터 4년간 현대로템이 개발한 것으로 바퀴가 8개인 K808과 6개인 K806 두 가지 버전으로 구성되어 있다. K808은 보병들의 빠른 이동을 지원하고 K806은 주요 시설 경비를 지원한다. 차체에 강철판을 덧씌운 전투차량인 장갑차는 차륜형과 궤도형으로 구분된다. 차륜형장갑차는 일반적인 자동차 바퀴를 사용하는 반면, 궤도형 장갑차는 전차처럼 무한궤도를 사용한다. 우리 군은 그동안 M113과 K200, K21과 같은 궤도형 장갑차를 주로 사용했다. 그러나 도시화의 확대로 인한 도시 및 후방지역작전의 중요성이 부각됐다. 여기에 국방개혁으로 임무지역이 확장된 육군 보병부대의 기동성 향상 문제까지 겹치면서 다양한 환경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차륜형장갑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내 지상장비 제작 경험이 있는 방산업체들간의 치열한 경쟁 끝에 2012년 12월 현대로템이 방위사업청과 차륜형장갑차 개발 계약을 체결했다. 차륜형장갑차가 실전배치되면 트럭에 의존해 이동하던 육군 보병의 기동성과 방호력이 크게 향상되어 2020년대 한반도 지상작전 수행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K808 차륜형장갑차가 시속 65㎞의 속도로 직선 주로를 질주하고 있다. 국방일보 제공◆운전면허 있으면 단기간 교육 거쳐 운전 가능이날 기자가 탔던 K808의 후방 탑승 공간에는 9명의 병사들이 탈 수 있다. 무장을 한 채 탑승하며 군장은 K200 장갑차처럼 별도 공간에 보관한다. 그런 측면을 감안할 때 내부 공간은 생각만큼 좁게 느껴지지는 않았다.좌석에 앉아 고개를 들어보니 버스에서 볼 수 있는 에어컨이 눈에 들어왔다. 신형 차륜형장갑차는 좌석마다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어 장갑차에 장시간 탑승한 채 이동할 병사들에게 쾌적한 공기를 제공할 수 있다. 병사들이 앉는 의자는 장갑차 바닥에서 5㎝ 정도 떨어진 채 차체 옆면에 고정되어 있다. 현대로템측은 “지뢰 폭발 시 병사들이 받을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차체의 장갑은 적의 기관총 사격에도 견딜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화생방 방호기술도 적용되어 탑승인원들이 적의 독가스 공격에도 안전하게 전장을 이동하며 작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K-4 고속유탄기관총이나 K-6 중기관총을 장착해 보병의 작전을 엄호하는 능력도 확보되어 있었다.핸들과 방향표시등, 변속기를 비롯한 일반 버스와 유사한 구조로 만들어진 조종석은 1종 대형면허 소지자라면 단기간의 교육을 거쳐 장갑차 운전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운전석 왼쪽에는 모니터가 장착돼 연료량과 냉각수 온도, 속도 등을 조종수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K808, K806 차륜형장갑차가 취재진이 지켜보는 가운데 빠른 속도로 이동하고 있다. 국방일보 제공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자 장갑차가 시동을 걸고 주행시험장을 달리기 시작했다. 420마력짜리 현대자동차 D6-HA 버스용 엔진이 8개의 특수타이어에 동력을 전달하면서 장갑차는 출발한 지 불과 수초만에 시속 65㎞의 속도로 질주했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시속 100㎞까지 달릴 수 있는데, 주행시험장 여건상 속도를 낮췄다”고 설명했다. 달리는 동안 20t이라는 무게는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움직임이 민첩했고 내부 소음도 생각보다 낮았다. 곡선 주로에서 부드럽게 선회하면서도 제 속도를 유지했다. 승차감과 기동성 등에서 미국의 스트라이커를 비롯한 선진국 차륜형장갑차들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듯 했다. K808이 주행시험장을 질주한 직후 K806은 경사진 도로를 올라가는 등판능력 시험장으로 이동했다. 60도 각도의 경사로로 구성된 등판능력 시험장을 K806 장갑차가 시험장 정상까지 올라가기까지는 불과 수초밖에 걸리지 않았다. 정상까지 올라간 K806 장갑차는 후진하면서 도로로 내려왔다. 조종수의 능숙한 운전솜씨 덕분에 16t이라는 무게가 느껴지지 않는, 미끄러지듯 부드럽게 도로에 안착했다.현대로템은 이날 연간 100여대의 차륜형장갑차를 제작할 수 있는 창원공장 생산라인도 공개했다. 현대자동차의 노하우가 적용된 생산라인은 자동차공장처럼 차체가 조립공정을 하나씩 거치면서 장갑차가 완성되는 흐름식 생산기법을 채택하고 있었다. 조현표 현대로템 방산공장 이사는 “작업원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품질과 비용 측면에서 효율성을 높이는 생산 구조”라고 설명했다.  현대로템과 국방기술품질원 관계자들이 기자(가운데)와 함께 생산중인 차륜형장갑차 위에 올라 장갑차의 기술적 특성을 설명하고 있다. 국방일보 제공생산라인 한 켠에는 장갑차에 장착되는 거대한 타이어들이 놓여있었다. 동행한 현대로템 관계자는 “장갑차에 장착되는 각각의 모든 바퀴에 독립 구동 기능을 갖추고 있고, 총탄에 피격되어도 시속 48㎞로 한 시간 정도 주행할 수 있어 차륜형장갑차의 단점인 낮은 생존성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조립이 끝난 장갑차는 생산라인 오른쪽 끝에 위치한 점검 시설에서 속도‧제동‧조향 성능과 연료 유출 여부에 대한 테스트를 받았다. 테스트 과정에서 도출된 데이터들은 시험장에 설치된 LCD 모니터를 통해 작업원에게 제공된다. 테스트를 통과하면 2㎞ 길이의 야외 주행시험장에서 실제 기동을 통해 주요 장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게 된다. K808 차륜형장갑차의 경우 강을 건너는 능력도 점검대상에 포함된다. 하천이 많은 한반도의 지형을 고려해 워터제트 2기를 후면에 장착한 K808 차륜형장갑차는 최대 시속 8㎞의 속도로 강을 건널 수 있다. K808 차륜형장갑차는 육군 보병의 작전을 지원하는 핵심 장비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국방일보 제공◆올해 말 첫 생산물량 군에 납품 예정현대로템은 지난해 12월 방위사업청과 차륜형장갑차 초도생산 계약을 체결한 직후 군 장비품질보증기관인 국방기술품질원과 함께 양산에 필요한 준비 작업을 진행해왔다. 군을 대표해 차륜형장갑차의 생산 및 품질 점검을 총괄하는 서재현 국방기술품질원 기동화력센터장은 “개발단계의 시제품은 장인(匠人)이 만든 예술품과 같아 생산단가가 높고 제작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며 “양산과정에서 원가를 절감하고 생산속도를 높이면서 군이 요구하는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현대로템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국방기술품질원이 차륜형장갑차 품질개선 과정에서 실시한 개선 사례는 1만2000여건에 달한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벤딩공법이다. 차륜형장갑차의 차체구조물 제작공정에는 고경도장갑강 벤딩공법이 적용됐다. 고경도장갑강 벤딩공법이란 차륜형장갑차 차체 소재인 고경도장갑강을 기존의 용접 접합 대신 강재 자체를 구부려 차체를 만드는 공법이다. 용접 접합보다 안전성이 높고 제작기간도 단축할 수 있으며 비용절감 효과도 크다는 평가다. 국방기술품질원은 벤딩공법으로 당초 247개에 달하던 용접 부품 수를 108개로 절반 이상 줄이는데 성공했다. 이밖에도 1만1000㎞에 달하는 주행시험을 통해 내구도를 점검하고 영하 32도의 혹한에서도 시동이 걸리는지 여부를 테스트하는 등 장비의 품질확인 작업도 지속하고 있다. K808 장갑차는 육군 보병의 작전을 지원하고 K806 장갑차는 후방 주요 시설 경비를 맡는다. 국방일보 제공현대로템과 국방기술품질원의 노력에 힘입어 차륜형장갑차의 생산 납품 일정은 예정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대로템은 지난해 12월 방위사업청과 차륜형장갑차 초도생산 계약을 맺으면서 내년 2월에 장갑차를 육군에 인도하기로 했다. 하지만 생산일정이 순조로운 점을 감안해 계약서에 명시된 시점보다 두 달 빠른 올해 12월 차륜형장갑차 초도생산분 10여대를 육군에 납품할 계획이다. 이후 기술적 보완절차를 거쳐 500여대를 생산, 육군에 순차적으로 인도할 예정이다.차륜형장갑차를 활용한 지휘차량 개발도 진행중이다. 사단, 여단급 지휘통제 C4I 시스템과 대대급 이하 부대에서 사용하는 전투지휘체계 등이 탑재되며 내년 중 시제품이 공개될 예정이다. K808 차륜형장갑차의 차체에 30㎜ 기관포를 장착한 차륜형 대공포 개발도 진행중이다. 국방기술품질원 관계자는 “차륜형장갑차는 적의 공격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고 시가전 및 산악지역에서 뛰어난 기동성을 가진 차량”이라며 “30㎜ 차륜형 대공포와 차륜형지휘차량의 기본 차체로 활용되는 등 육군 무기체계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현표 현대로템 방산공장 이사는 “한국지형에 최적화된 차륜형장갑차는 육군 보병의 기동성을 높일뿐만 아니라 엔진 등 핵심부품의 국산화로 운영유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해외 시장에서의 요구사항도 반영해 수출 경쟁력을 키우는 작업도 병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지난 12일 오후 전북 군산앞바다에 위치한 직도사격장. 바다에 둘러싸여 있어 조용한 이곳에 하늘에서부터 거대한 물체가 떨어졌다. 수직에 가깝게 낙하한 이 물체는 사격장에 설치된 표적을 정확히 관통했다. 이 물체가 바로 공군이 새로 도입한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타우러스(TAURUS)다.공군 F-15K 전투기에서 12일 타우러스 공대지미사일이 전북 군산앞바다의 직도사격장 표적을 향해 발사되고 있다. 공군제공사거리가 500㎞에 달하는 타우러스는 대전 상공에서 평양의 전쟁지휘부를 타격할 수 있어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대량응징보복(KMPR) 능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다.12일 F-15K 전투기에서 발사된 타우러스 미사일이 직도사격장에 설치된 표적에 명중하고 있다. 공군제공타우러스의 시험발사가 성공하자 온라인에서는 이를 축하하는 메시지가 쇄도했다. 공군도 모처럼 맞이한 좋은 소식에 고무된 분위기다. 하지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설, 전쟁지도부 등 핵심 군사목표물들을 공중에서 공격할 전력의 공백 위험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F-35A 40대를 도입하기로 결정된 차기전투기(F-X) 사업과 미국의 핵심기술 이전 거부로 숱한 논란을 야기했던 한국형전투기(KF-X) 사업이 진행중이지만 이를 메우기는 쉽지 않다는 평가다.◆2020년부터 전투기 부족 문제 본격화F-15K와 KF-16 등 공군의 주력 전투기는 현재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응하는데 있어 충분한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 북한의 미그기보다 앞선 성능을 갖고 있어 유사시 제공권을 장악할 수 있다.문제는 F-4E, F-5E/F 전투기가 모두 퇴역하는 2019~2020년부터다. 1970년대에 집중적으로 도입된 F-4E, F-5E/F 전투기는 2020년경에는 한국 공군에서 사용된 지 40여년에 달하게 된다. 부품공급도 중단된데다 현대전에서 충분한 성능을 발휘하기 어려워 140여대에 달하는 F-4E, F-5E/F 전투기는 2020년 이후에는 운용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국방백서에 따르면 공군 전투기는 410여대. 전체 전투기 전력의 3분의 1이 사라져버리는 셈이다. 2018~2021년까지 새로 도입될 F-35A 전투기 40대를 감안해도 최대 100여대의 전투기가 부족하다.공군 F-4 전투기가 임무수행을 위해 이륙하고 있다. 공군제공2020년대 중반에 접어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1980년대 국내에서 면허생산된 KF-5E/F 제공호 전투기 50여대가 모두 퇴역한다. 개량 프로그램을 통해 수명을 연장했으나 2020년대 중반 이후에는 일선에서 계속 운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때는 추가로 도입될 신형 전투기도 없어 140여대의 전투기가 부족해진다. 2030년대 중반에는 KF-X 120대가 배치되면서 전력공백 위험이 다소 줄어들지만 F-15K와 KF-16 전투기의 퇴역이 임박하는 시기가 되면서 신형 전투기 도입 사업을 또다시 준비해야 한다. KF-X 개발이 실패할 경우 공군 전력은 현재 수준의 절반까지 떨어질 위험도 있다.공군이 운영중인 F-15K 전투기도 유지보수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한국에서만 쓰이는 부품이 적지 않아 수리부속 조달에 어려움이 크다. 때문에 다른 F-15K 전투기에서 부품을 때어내 수리가 필요한 F-15K에 사용하는 동류전환이 심하다. 2014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2013년까지 주요 전투기 동류전환 1182회 가운데 F-15K는 528차례로 공군 전투기의 44.7%에 달했다. 이는 F-15K의 가동율에 악영향을 미친다. 국내에서 수리 가능한 품목이 적다보니 수리 기간도 길다. 레이더의 경우 미국으로 보내 수리를 하는 과정에서 200일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적외선탐색식별장치(IRST)와 내장형 전자전장비의 수리 기간도 1년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성능 개량 역시 일본 등 다른 나라들은 적극적이지만 우리나라는 개량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실정이다.전력공백 우려가 커지자 공군도 대안 마련에 나섰다. 공군 관계자는 “F-4E와 F-5E/F의 퇴역 시기를 당초 예정보다 5년 늦추기로 했다”며 “차기전투기(F-X) 사업과 KF-X 사업 지연을 고려해 전력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도입된 지 수십년이 지난 노후 전투기의 퇴역을 늦추는 것은 ‘전투기 숫자 맞추기’ 이상의 의미를 갖기는 어려워 새로운 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전투기 대신 무장에 집중하는 ‘발상의 전환’ 필요공군의 전력공백이 점차 심각해질 위험이 높은 상황이지만 이를 해소할 전력증강은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1970~1980년대 집중적으로 도입된 전투기들을 대체하려면 수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말 그대로 차기전투기 4차 사업을 진행해야 하지만 예산 압박이 심한 정부 사정상 착수 여부조차 불투명하다.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어도 공군이 원하는 만큼 충분한 수량이 도입될지도 미지수다.이에 따라 운용중인 전투기를 개량해서 전투력을 강화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거론된다. 성능개량사업이 진행중인 KF-16 외에 다른 전투기들도 개량을 거쳐 펀치력을 높이자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주목받고 있는 것이 FA-50 경공격기다. FA-50은 상대적으로 우수한 전자장비를 갖추고 있으나 짧은 전투행동반경과 빈약한 무장으로 제 성능을 온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공군이 예전에 근접항공지원 용도로 운용하던 A-37B 공격기를 대체하는 성격으로 도입되는 과정에서 A-37B의 성능에 폭격 정밀성만 추가되는 수준으로 무장탑재능력이 결정되다보니 빚어진 일”이라고 분석했다.FA-50 경공격기가 공군기지에서 이륙하고 있다. 공군제공실제로 FA-50에 탑재된 이스라엘 엘타사의 EL-200 레이더는 100㎞까지 탐지가 가능하나 공대공 무장은 유효사거리 7㎞ 수준의 AIM-9 사이드와인더 단거리 공대공미사일 정도다. 적기를 100㎞ 밖에서 탐지해도 격추하려면 육안 식별이 가능한 거리까지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상 공격능력도 제한적이다. FA-50에 장착되는 AGM-65 공대지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는 25㎞ 수준으로 스파이스 공대지 유도폭탄(사거리 60㎞)보다 짧다. GBU-38 공대지 유도폭탄 역시 사거리가 20㎞ 수준이다. 북한의 SA-2 지대공미사일 최대 사거리가 45㎞라는 점을 감안하면 유사시 적 지대공미사일 위협을 뚫어야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다는 뜻이다. 실제적인 전투행동반경도 무장 장착 수준에 따라 200~400㎞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먼 거리까지 날아갈 수 있는 장거리 유도무기를 장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제한된 탑재능력과 전투행동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탑재 무장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것이다.이와 관련해서 거론되는 항공무장 중 하나가 공군 F-15K 전투기에 장착되어 운용중인 타우러스(TAURUS) 공대지 미사일이다. 미사일의 크기가 대형이라 F-15K나 유로파이터 정도의 대형 전투기에서 운용되고 있다. 타우러스 제작사인 독일 타우러스시스템스는 F-16급 전투기에도 탑재할 수 있는 개량형을 개발하고 있다. ‘TAURUS KEPD 350K-2’라는 공식명칭을 가진 개량형은 무게와 길이가 다소 줄어들어 최대 사거리도 기존보다 100㎞ 정도 짧아진 400㎞ 수준이다. 대신 파괴력은 기존과 동일하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북한 특작부대 집결지를 비롯한 북한 전술시설을 적 방공망 밖에서 타격할 수 있어 전략시설을 타격하는 F-15K와 차별화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며 “육군 포병과 다를 바 없는 임무를 수행하는 FA-50의 공격력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FA-50의 능력 중 가장 제한적인 분야인 공대공 전투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유럽 MBDA사가 개발한 아스람(ASRAAM)이 거론된다. 미국제 중거리 공대공미사일인 AIM-120 장착이 어려운 FA-50의 사정을 감안하면 아스람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최대사거리가 60㎞에 달하는 아스람은 FA-50에 2발을 장착할 수 있다. 사거리가 7㎞ 수준인 AIM-9에 비해 훨씬 길어 북한 전투기를 상대로 충분한 공대공 전투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준다. 유사시 북한 기갑전력 파괴를 위해서는 2발밖에 장착할 수 없는 AGM-65(사거리 25㎞)를 대신할 공대지 정밀유도무기로는 MBDA가 개발한 브림스톤(Brimstone)도 거론된다. 브림스톤은 사거리가 AGM-65과 비슷한 20㎞이다. 반면 FA-50에는 보조연료탱크를 탑재하고도 12발을 탑재할 수 있어 보다 많은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다. 공군 전투기 편대가 훈련을 위해 훈련공역으로 이동하고 있다. 공군제공방산업계 관계자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 개발한 국산 FA-50에 제대로 된 무장이 없다는 점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무장능력을 업그레이드하면 지상군의 전투지역에서 근접지원만 하던 FA-50을 북한의 전쟁의지를 무너뜨리는 공군의 주요 전력을 바꿀 수 있다”며 FA-50의 전투능력 향상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F-35A 스텔스 전투기와 A330 MRTT 공중급유기 등 주요 전력증강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 시점에서 적은 예산으로 높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항공무장 능력 강화에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한국은 중국과 경제 외에 안보문제도 긴밀히 협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중국인들은) ‘한국은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에 양다리를 걸친다’고 오해할 수 있다. (한국은) 양국 관계와 관련이 있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때 신중해야 한다. 유의해달라.”경북 성주군 초전면 성주골프장 부지에 반입된 사드 발사대가 북한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발사대를 하늘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놓고 악화될대로 악화된 한-중 관계가 개선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주관하는 한-중 언론교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5~6일 베이징을 방문한 기자는 중국 외교부와 사회과학원 등을 돌면서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강경 기류를 뼈저리게 느껴야 했다.외교관과 민간 학자들은 기자를 상대로 절제된 언어를 구사했지만 그 속에는 사드 배치에 대한 곤혹스러움, 분노, 배신 등 다양한 감정이 응축되어 있었다. 베이징의 하늘은 보기 드물 정도로 맑고 화창했지만 한-중 관계 이슈를 모두 빨아들이는 ‘사드 블랙홀’에 직면한 기자는 나아갈 길을 찾지 못하는 어둠 속에 갇힌 느낌이었다.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끄는 중국 정부는 여러 차례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게티이미지◆“책임만 묻을 뿐, 우리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는다”“일부 국가는 중국에 (대북 제제에 대한) 대가를 치르라면서 중국의 뒤통수를 치고 있다. 사드처럼 말이다. 사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대북 제재로 생계에 위협을 받는 북-중 변경 주민들에게 중앙정부가 어떤 말을 할 수 있겠는가.”북한 핵문제와 관련해 ‘중국 책임론’을 지적한 기자에게 중국 외교부 관계자가 내놓은 답은 북한 핵문제 해결과 사드 문제와 관련해 중국 정부가 처한 입장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중국 외교부와 민간 학자들의 설명에 따르면, 중국은 북핵 문제의 근원을 북-미 갈등에서 찾고 있다. 미국과의 힘겨루기에서 이기기 위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고, 북한과 인접한 중국은 그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 외교부 관계자는 “중국은 피해자이지만 대국이자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고 있고,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주장했다.실제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는 중국의 이행 여부에 따라 실효성이 달라진다. 중국 정부는 북한의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내기 위해 대북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중국은 지난달 5일 유엔 안보리가 북한산 수산물, 광물, 석탄 수입을 금지하는 결의안 2371호를 채택하자 이를 북-중 교역에 적용했다. 또한 북한 노동자의 신규 채용을 중지하도록 자국 기업에 권고했다.중국 중앙정부 입장에서 북-중 교역 위축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중국의 연간 교역규모는 4조 달러(약 4253조원)가 넘는다. 이 가운데 북-중 교역규모는 지난해 기준으로 60억5600만달러(약 6조8000억원)로 전체 중국 교역규모의 1%에도 훨씬 못미친다. 하지만 북한의 값싼 자원과 노동력에 의존해 원가경쟁력을 유지해온 동북3성의 기업과 대북 교역에 수십년 째 종사해온 현지 무역업자들 입장에서 대북 제재 조치 이행은 치명적인 타격을 준다. 중국 외교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중앙정부는 (지방으로부터) 많은 압력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중국이 안고 있는 불만은 자국민의 피해를 감수하며 대북 제재를 이행하는데도 자신들에게 더 많은 책임을 부과할 뿐, 자신들의 의견을 한국과 미국이 들어주지 않는다는데 있다. 중국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쌍중단(한미 연합훈련과 북한 핵, 미사일 개발 상호 중지)을 제안했으나 한국, 미국은 이에 부정적이다. 사드 문제 역시 중국이 줄기차게 “중국의 전략적 이익을 침해한다” “사드는 북핵 대응에 필요한 국제사회의 단합을 저해하고 분열을 유발한다”며 배치 철회를 요구했지만 결과적으로 ‘대못’이 박혔다. 한국과 미국이 중국의 제안을 수용하지 않더라도 중국을 배려하는 자세를 보였다면 중국의 불만을 잠재우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됐을 것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사드 발사대 4기 추가배치가 시작된 7일 오전 관련 장비를 실은 미군 차량이 사드 기지(옛 성주골프장)로 이동하기 위해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마을회관 앞으로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사드 배치는 한-중 관계에 깊은 내상 남길 것”사드 배치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다음달 열릴 중국의 19차 공산당 대회가 끝나면 우리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사드 보복’이 완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중국을 설득하는 작업을 하면 한-중 관계가 호전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베이징 현지 분위기는 이같은 관측을 무색케 했다. 20년 넘게 한반도 문제를 다뤄온 중국 외교부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자.“당신은 손목을 다쳐본 적이 있나? 난 손목을 다쳐 수술을 받았다.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내상이 있어 무거운 물건을 들 때는 상처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심한다. 한-중 관계도 마찬가지다. 사드가 완전히 배치돼도 한-중 관계가 극도로 나빠지지는 않겠지만 한-중 관계는 ‘깊은 내상’을 입을 것이다. 사드 배치의 여파가 한-중 관계 곳곳에 미칠 것이다.”중국 입국을 위해 작성해야 하는 비자 서류. 사드 배치 이후 중국 내 한국기업과 개인의 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 게티이미지‘깊은 내상’이라는 절제된 표현을 사용했지만 속에 담긴 뜻은 명확했다. 사드 배치는 양국 관계에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힐 것이며, 이는 불과 3년 전 양국이 ‘최상의 관계’라고 치켜세웠던 그 때 당시로 돌아갈 수 없다는 뜻이었다. 사드 문제는 양국 관계에서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인 경제 및 문화 분야에 치명타를 입히고 있다. 중국은 지난해 7월 한국의 사드 배치 발표 이후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에 대해 지속적인 압력을 가해왔다. 경북 성주군 초전면 성주골프장 부지를 군용지와 교환한 롯데측은 중국의 영업정지 등으로 수천억원의 손실을 입은 중국 내 롯데마트 매장을 매각하기로 했다. 이마트도 중국에서 철수하기로 했다. 중단된 중국인 단체 한국 관광과 한류 연예인 출연 및 드라마 방영 금지 조치도 풀리지 않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15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7월까지 중국인 관광객은 전년 동월 대비 40% 감소하면서 관광산업 손실액이 18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내에서 한국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사드 보복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지만 정부는 이를 해결할 방법도 의지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사드 배치를 둘러싼 정부의 오락가락 행보와 대(對) 중국 전략 부재로 상황을 악화시켰다. 미군이 7일 오전 경북 성주군 사드 기지에 추가로 반입한 사드 발사대를 설치해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은 5월 30일 “국방부가 사드 발사대 4기 반입에 대해 보고를 누락했다”며 조사를 지시했다. 이로 인해 위승호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다. 7월 28일 국방부는 사드 기지에 대한 일반 환경영향평가 실시 계획을 발표했다. 이로 인해 사드의 완전한 배치는 1년 이후에 실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으나 같은날 밤 북한이 화성-14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단행하자 29일 문 대통령은 사드 발사대 4기의 반입을 주한미군과 협의할 것을 지시해 사드 배치 문제는 하루만에 뒤바뀌어버렸다. 이후 환경부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검토를 거쳐 지난 7일 사드 발사대 4기는 성주골프장에 반입됐다. 사드 장비 배치가 원래 예정보다 3개월 빨라진 셈이다. 정부는 ‘임시배치’라며 일반 환경영향평가 직후 최종 배치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강조하지만, 이번 조치가 사실상의 완전 배치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중국의 반발과 불신이 커지는 것도 이같은 인식 때문이다. 중국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조선반도 연구소 리둔추(李敦球) 연구원은 13일 중국 언론 기고문에서 “문재인정부가 주창한 ‘사드 배치 과정 진상 조사’는 한국 국민들을 상대로 한 속임수이자, 대사화소 소사화료(大事化小 小事化了:큰일을 작게 하고 작은 일은 없는 것으로 친다)의 시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중국 외교부 관계자는 “사드 1개 포대 배치를 (중국이) 받아들이면 제2, 제3의 사드가 한반도에 전개할 것이다. 사드가 중국에게 실질적인 위협이 되는 이유”라고 말했다. 정부 소식통은 “최근 만난 중국 공산당 원로인사가 ‘사드에 대해 중국에 거짓말 하는 것은 박근혜정부나 문재인정부나 똑같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사드 문제로 (한-중 관계에) 상처가 발생한다면 감내할 수밖에 없다”는 중국 외교부 관계자의 발언을 곱씹으며 베이징에서의 일정을 마무리한 6일 오후, 정부는 사드 발사대 4기의 추가 임시배치를 선언했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부 발표 직후 “한국의 사드 배치는 유관국의 국가안전 우려를 고려하지 않을 뿐 아니라 지역 전략 균형을 훼손하고 중국을 포함한 지역 국가의 전략적 안보 이익을 훼손한다”고 비난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한-중 관계가 끝을 모를 정도로 악화될 기미가 강해지고 있지만 현 정부에서 이를 해결할 중국통은 보이지 않는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다자외교와 통상 분야 경력을 갖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비롯한 외교부 고위인사들도 중국 외교 경험은 거의 없다. 사드 배치 논란으로 만신창이가 된 국방부는 중국과 군사외교를 펼칠 여력이 없다. 중국의 불신과 보복 조치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이를 해결하고 수교 25주년을 맞은 한-중 관계가 새롭게 도약시킬 획기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까. 내상을 입은 한-중 관계를 회복시킬 섬세하고도 냉철한 전략이 요구되는 시점이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일반적으로 핵공격 수단으로는 지상발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 거론된다. 마하 20 이상의 속도로 하강하는 미사일은 방공망으로 요격하기 어렵다. SLBM이나 이동식발사차량(TEL)에 탑재된 ICBM은 적의 정찰자산에 잘 포착되지 않아 사전 파괴도 쉽지 않다.전략폭격기는 방공망에 사전 탐지될 수 있다. 적에게 대응할 시간적 여유를 주는 단점이 있다. 반면 무력시위 효과는 크다.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지역에 출동해 장거리 비행을 실시함으로써 적으로 하여금 섣불리 군사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압박할 수 있다. 미국과 러시아가 수천 기의 ICBM을 보유하면서도 여전히 전략폭격기를 유지하는 이유다. 미·러가 수시로 전략폭격기를 한반도 주변에 투입하는 것도 무력시위 효과를 의식하기 때문이다.미국 공군 B-1B 전략폭격기. 연합뉴스전략폭격기는 폭탄을 싣고 먼 거리를 날아가 적 후방을 공습한다. 전략폭격이 본격화된 것은 1939년 제2차 세계대전부터다. 전쟁 말기 연합군은 영국에서 독일 본토로 장거리 폭격기를 보내 독일의 전쟁수행능력을 마비시키는 전략폭격을 감행했다. 레이더를 이용하면서 전략폭격기 정확도와 위력이 커졌다. 악천후에서도 목표지점을 정확히 찾아 폭격할 수 있어서다. 전쟁 말기 미국이 개발한 B-29 폭격기는 최대 항속거리가 9000㎞에 달했다. 태평양상의 사이판, 괌에서 일본 본토를 폭격할 수 있게 됐다. 1945년 8월 미국은 B-29에서 히로시마(廣島)와 나가사키(長崎)로 핵폭탄을 투하해 제2차 세계대전을 마무리했다.1950년대에 접어들면서 미국은 제트폭격기 시대로 접어든다. 북한이 핵실험을 단행하거나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괌에서 한반도로 전개하는 미군 전략자산 중 일부인 B-52, B-1 전략폭격기도 이때부터 모습을 드러냈다. 1955년부터 10여년 동안 744대가 생산된 B-52 폭격기는 60여년 동안 운용돼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이 대를 이어 타는 폭격기로 유명하다. 27t의 폭탄을 싣고 6400㎞를 날아 공습을 하고 기지로 복귀할 수 있다. 美공군 B-52 폭격기.베트남전쟁에서는 융단폭격(carpet bombing)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많은 양의 폭탄을 베트남 전역에 쏟아부었다. 1991년 걸프전에서는 다국적군이 사용한 폭탄의 40%가 B-52에서 투하됐다. 2003년 이라크 전쟁에서 정밀유도무기를 탑재한 채 오랜 시간 비행하면서 공중포대 역할을 맡기도 했다. 현재는 40여대가 일선에 남아 있다. 1985~1988년 미국 공군에 100대가 인도된 B-1B는 제한적인 스텔스 기능을 갖춘 초음속 폭격기로 61t의 폭탄을 탑재할 수 있다. 지금은 재래식 정밀유도폭탄을 탑재한 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에서 지상군 지원 등 다양한 임무에 투입되고 있다.구 소련은 제2차 세계대전 중 미군 폭격기의 활약상을 보고 미국에 폭격기 제공을 요청했다. 미국은 확답을 주지 않았다. 1944년 미국의 B-29 폭격기 3대가 영토에 불시착하자 이를 복제해 1946년 Tu-4 폭격기를 만들었다. 러시아의 Tu-95MS 폭격기. 위키피디아 제공1956년 Tu-4를 토대로 Tu-95 폭격기를 개발했다. 프로펠러기인 Tu-95는 속도는 느리지만 항속거리가 1만5000㎞에 달해 장거리 비행이 가능하다. Tu-95는 500여대가 생산됐다. 이 중 일부는 60여년이 지난 지금도 러시아 공군의 전략폭격기로 쓰인다. 미국보다 해군력이 열세인 러시아는 2007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지시로 1991년 이래 중단됐던 Tu-95의 장거리 초계비행을 재개했다. 현재 초계비행에 나서고 있는 Tu-95는 순항미사일 발사가 가능한 Tu-95MS형이다.Tu-95MS는 동해상에 우리 군이 설정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여러 차례 침범해 우리에게도 잘 알려져 있다. 지난달 23일 Tu-95MS 2대가 KADIZ를 침범해 우리 공군 전투기가 대응에 나서기도 했다. 러시아는 다른 나라의 방공식별구역을 인정하지 않아 러시아 군용기가 다른 나라의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하는 일이 드물지 않다. 특히 러시아 폭격기들은 한·미 연합훈련이 실시되는 시점을 전후로 Tu-95MS를 띄워 무력시위를 하거나 정찰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면 미·러의 전략폭격기가 한반도로 일제히 출동해 무력시위에 나서는 모습이 계속될 전망이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핵과 탄도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를 둘러싼 북한과 미국의 수싸움이 한반도를 벗어나 태평양으로 확대되고 있다.  평양 순안비행장에서 화성-12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이 지난달 29일 태평양으로 발사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하루 뒤인 같은달 30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이를 참관했다며 사진과 영상을 공개했다. 연합뉴스북한은 29일 실시한 화성-12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발사훈련을 30일 공개하면서 “우리 군대가 진행한 태평양상에서의 군사작전의 첫걸음이고 침략의 전초기지인 괌을 견제하기 위한 의미심장한 전주곡”이라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발언을 소개했다. B-1B를 비롯한 전략폭격기와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최대사거리 2500㎞)을 탑재한 핵잠수함 등 전략자산이 발진하거나 경유하는 괌에 대해 북한이 군사적 위협 수위를 높이는 방식으로 태평양에서의 군사행동 의지를 밝히면서 북한과 미국의 대치국면은 서태평양 전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지난달 14일 전략군사령부를 시찰하면서 김락겸 전략군사령관으로부터 '괌 포위사격'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고 조선중앙통신이 같은달 15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태평양 작전시대 선언한 北…美, 전략자산 전개로 맞불김 위원장은 발사 훈련 직후 “앞으로 태평양을 목표로 삼고 탄도로켓 발사 훈련을 많이 해야 한다”고 강조해 태평양을 대상으로 한 탄도미사일 추가 발사 가능성을 시사했다.북한은 이전에도 한반도 유사시 미군 증원전력과 전략자산이 발진‧경유하는 괌을 타격하겠다는 위협을 수시로 해왔으나 엄포 이상의 실질적 의미를 갖지는 못했다. 스커드-ER과 노동, 북극성-2 등 북한 전략군에 실전배치된 탄도미사일은 일본 열도를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의 성능을 갖지 못했다. 괌이나 오키나와를 공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던 무수단 IRBM의 경우 지난해 9차례 시험발사 중 8차례가 실패로 돌아가면서 군사적 가치를 상실했다. 하지만 지난 5월14일 화성-12가 첫 시험비행에 성공한데 이어 29일 전략군의 발사훈련까지 성공하면서 괌에 대한 북한의 위협은 실체를 갖게 됐다.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바로 A2AD(anti-access, area denial)다. 반접근-지역거부로 불리는 이 전략은 중국군이 구사하는 새 군사전략이다. 중국 해안에서 일정 범위 내에 적 해군의 진입을 거부하고, 이를 무시한 채 진입하는 해군 전력은 무력화한다는 개념이다. 이를 위해 중국은 2013년 항공모함 킬러로 불리는 DF-21 대함 탄도미사일을 배치했다. 사거리가 3000km인 이 미사일은 중국 내륙지역에서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전역을 타겟으로 한다. 이 때문에 미 해군은 항공모함을 중국 연안에 접근시키는 대신 핵잠수함과 무인공격기, 스텔스 전투기,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등을 앞세우는 전략으로 선회하고 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국-중국 군사 전략을 주시하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A2D2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전략폭격기와 핵잠수함의 한반도 발진기지인 괌을 겨냥하는 IRBM을 설전배치하면 괌에서의 미군 전략자산 움직임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괌에 배치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방어력에 문제가 발생하면 전략자산을 미국 본토로 철수시켜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략자산의 서태평양 전진배치와 한반도 전개를 주저하게 만들 수 있다. 북한 입장에서는 화성-12로 괌을 겨냥할 필요성이 높은 셈이다. 지난달 31일 강원 필승사격장에서 폭격훈련을 실시한 미 해병대 F-35B 전투기와 우리 공군 F-15K 전투기 편대가 한반도 상공을 비행하고 있다. 공군 제공냉전 시절 러시아도 하지 않았던 미국 본토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에 대해 미국은 전략자산 투입으로 맞섰다. 미국은 지난달 31일 B-1B 전략폭격기와 F-35B 스텔스 전투기를 동시에 한반도 상공으로 전개했다. 공군 관계자는 이날 “미 공군 B-1B 2대와 미 해병대 F-35B 4대가 한반도 상공에서 우리 공군 전투기 편대와 연합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발진한 B-1B와 일본 이와쿠니(岩國) 해병항공대 기지에서 출발한 F-35B는 대구 기지에서 이륙한 우리 공군 F-15K 전투기 4대와 함께 강원 태백 소재 필승사격장 상공에 도착해 MK-84과 MK-82, GBU-32 폭탄을 투하하며 지상시설 타격 훈련을 실시했다.미국이 B-1B와 F-35B 편대를 한반도 상공에 동시 전개한 것은 처음으로 지난달 29일 북한이 화성-12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한 지 이틀만이다.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은 “미국은 북한과 주변국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내고자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 기간 동안 폭격기를 출격시키지 않았으나 북한은 서북도서 점령훈련과 단거리 미사일 발사, 일본 상공을 지나 태평양으로 탄도미사일을 쐈다”며 “폭격기가 출격하지 않아도 결과적으로 변한 것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번 훈련을 시작으로 미군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수시로 전개해 북한을 압박하는 군사적 옵션이 전면적으로 적용될 가능성도 높아 북한의 강도 높은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달 28일 서울 용산 한미연합사령부에서 한미 장병들이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을 실시하기 위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미 태평양사령부 제공◆화성-12가 불러올 나비효과…한미일 군사동맹?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를 통해 태평양에서의 군사행동을 선언한 것은 한국과 북한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도 원치 않는 상황을 몰고올 가능성이 높다. 바로 탄도미사일 방어를 매개로 한 한미일 3국의 군사일체화다. 지난달 2일 군산 주한미공군 기지 관제사가 레이더를 통해 항공기의 항적을 추적하고 있다. 미 태평양사령부 제공북한에서 화성-12를 괌이나 하와이, 오키나와 등 서태평양 지역 미군기지로 발사할 경우 한반도 인근과 일본 열도를 지나게 된다. 탄도미사일 발사를 탐지해 추적하고 요격하는 작전이 성공하려면 수 분 안에 모든 절차를 마쳐야 하는 만큼 지리적으로 북한과 가장 가까운 한국, 화성-12가 정점고도를 유지한 채 상공을 날아가는 일본, 낙하지점인 미국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며 요격시스템을 가동해야 한다.이를 위해서는 3국의 지휘통제자동화(C4I) 체계를 연동해야 한다. 괌을 이용해 북한을 압박하는 미국의 군사전략에 맞서 탄도미사일 위협을 가하는 북한의 대응전략이 한미일의 군사협력을 가속화하는 촉매제가 되는 셈이다. 이미 한국과 일본은 각각 미국과 군사정보를 공유하고 있고,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가 체결되어 있다. 미군의 데이터링크 체계인 링크-16(Link-16)도 3국이 사용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4차례 실시됐던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낙하까지 전 과정을 한미일 3국 이지스함이 공동 추적 감시하는 미사일 경보훈련을 통해 기본적인 정보공유 절차도 익히고 있다. 3국 협력을 위한 기초 환경은 이미 조성된 셈이다.이같은 상황은 미군의 이해관계와 정확히 부합한다. 미군은 한반도와 아시아 태평양에서의 군사전략을 분리하지 않고 있다. 한국과 일본 본토, 괌, 오키나와 등 서태평양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기지들을 한데 묶어 하나의 단일 전장(戰場)으로 간주한다. 한반도 유사시 일본 본토와 오키나와에 있는 7개 주일미군 기지에서 후방지원을 담당하고, 괌에서 미군 전락자산이 출동하는 것도 이같은 인식에 기반한다.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이 괌을 탄도미사일로 공격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미군으로서는 한반도 전면전 상황을 가정한 전략을 탄도미사일 요격 등 대량살상무기(WMD) 대응 전략으로 개편하면 효과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 한미일 3국의 정찰자산과 타격 및 요격자산을 유기적으로 통합해 활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북한은 물론 중국이나 러시아가 괌이나 하와이를 탄도미사일로 공격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지난달 29일 주일미군 이와쿠니 기지에 일본 자위대 소속 PAC-3 요격미사일이 배치돼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비하고 있다. 미 해군 제공물론 변수도 있다. 한국과 일본이 민감한 군사비밀정보도 공유할 수 있을 정도로 양국간 신뢰가 두터운가의 문제다. 우리 군의 정찰자산-금강/백두정찰기, 아리랑 위성, 무인정찰기, 감청 시설 등-이 수집한 정보가 일본에 제공됐다고 가정하자. 이같은 정보공유가 지속되면 빅데이터 기법을 통해 우리 군 정찰자산의 특성이 노출된다. 무인정찰기의 비행특성과 영상 촬영기법, 감청 자산의 정확한 성능 등은 1급 기밀인데, 이같은 비밀이 일본에 고스란히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역으로 우리 군 역시 일본 정찰위성 등이 수집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일본 위성 기술 수준을 확인할 수 있다. 이같은 위험을 무릅쓰며 정보를 공유하려면 상호 신뢰가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어야 하지만 위안부 문제 등으로 삐걱거리는 양국 관계를 볼 때 신뢰 증진은 쉽지 않아 보인다.하지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는 한미일 3국이 공감하고 있다는 점은 이같은 문제가 군사협력 강화를 영원히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지는 못한다는 점을 암시한다. 한국과 일본, 괌을 단일 전장으로 인식하고 움직이는 미군과 이를 간파하고 괌 주둔 미군 전략자산의 축출을 시도하는 북한의 치열한 수싸움이 중국, 러시아가 원치 않는 한미일 3국 군사협력 강화라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는 점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야 하는 우리 정부의 입지를 좁힐 가능성이 높다. 역대 정부는 미국 미사일방어(MD) 문제에 대해 애써 외면하며 그 책임을 차기 정부에 떠넘겨왔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당시에는 상상도 못했던 북한의 미국 영토 공격 가능성이 제기된 지금, 결정의 순간은 더욱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사거리 1000㎞ 이상의 북한 탄도미사일 계열을 둘러싸고 급속한 세대교체가 지속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7월 29일 자강도 무평리에서 발사되는 화성-14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연합뉴스과거 김일성 집권 시절인 1980년대 러시아제 스커드-B 탄도미사일(사거리 300km)에서 시작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은 2013년 김정은 체제가 본격화하면서 그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최대사거리가 1만km급으로 추정되는 화성-14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두 차례나 시험발사했으며 탄도미사일 중에서는 처음으로 화성-12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일본 상공을 지나 태평양으로 발사했다. 이 과정에서 김정일 시절 북한 탄도미사일 전력을 구성했던 미사일들은 열병식이나 일선에서 모습을 보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운용한 지 수십년이 지난 스커드 계열이나 KN-02 같은 단거리 미사일은 물론 무수단 IRBM도 이동식발사차량(TEL)만 눈에 띌 뿐, 미사일 자체는 그 흔적을 찾기 어렵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지난해 6월 강원도 원산에서 발사되는 무수단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노동신문◆정치적 필요와 기술적 진보가 결합한 결과우선 김정일 체제와 김정은 체제가 처한 정치적, 기술적 환경에 따른 대(對) 미국 전략 차이가 그 이유로 거론된다. 1994년부터 북한의 실질적인 최고 지도자가 된 김정일의 정치적 환경은 최악이었다. 공산진영은 무너지고 철천지원수인 남한과 수교했다. 아버지인 김일성이 북한 정권을 수립했을 때 사회주의와 반(反)제국주의에 대해 상당한 수준의 지지가 국제사회 전반에 깔려있었던 것과는 천지차이였다. 국제적으로 고립되면서 북한 주민들은 굶주림에 시달렸고, 배급제가 가동되지 않으면서 북한 체제는 뿌리부터 흔들렸다. 체제 안보를 위해 아버지 시절부터 추진했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은 초기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7월 4일 화성-14 ICBM 첫 시험발사 직후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 수행원들이 발사 성공을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이같은 상황에서 김정일은 핵과 미사일 카드를 최대한 숨기면서 벼랑끝 전술을 통해 미국을 압박하면서 협상을 지속해 중유와 식량 지원을 이끌어내는 등 외교에 치중했다. 2006년을 시작으로 핵실험을 잇달아 감행했지만 이는 협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 측면이 강했다. 탄도미사일 발사 역시 우주발사체 기술 중 상당수가 장거리 미사일에도 적용이 가능한 점을 이용, 인공위성 발사를 명분으로 쏘아올렸을 뿐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최대한 자제했다. 2000년대 중반 러시아제 R-27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토대로 무수단 IRBM을 개발했지만 시험발사 없이 2007년 4월25일 인민군 창건 기념 열병식에서 공개하고 사실상 실전배치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의 핵심은 ‘불확실성 극대화’다. 핵과 탄도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은 철저히 비밀에 붙이면서 미국으로 하여금 자신이 어떤 카드를 갖고 있고, 그 카드가 얼마나 효력이 있는지를 알 수 없게 했다. 이는 북한의 위협과 기술수준을 과대평가하도록 해 선제타격 가능성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왔다. 실제로 무수단 IRBM의 경우 지난해 시험발사가 잇달아 실패하기 전까지는 구소련에서 높은 신뢰성을 발휘했던 R-27 SLBM의 특성을 고려해 무수단도 실질적인 전투력을 갖고 있다는 평가가 많았다. 하지만 김정은은 아버지의 길을 선택하지 않았다. 김정일은 20년이 채 되지 않는 집권 기간 동안 WMD 기술을 꾸준히 개발해왔다. 공개적으로 과시만 하지 않았을 뿐, 신기술이 적용된 무기들은 북한 내륙 깊숙한 곳의 무기고에 차곡차곡 쌓여왔다.이를 기반으로 김정은은 실질적인 핵억제력 확보를 통해 체제 안보도 확보하고 경제문제도 풀겠다는 ‘핵, 경제 병진 노선’을 내세웠다. 여기에 구소련의 기술을 복제하는데 급급했던 아버지 시절의 미사일 개발 전략 대신 독자적인 형상을 갖춘 탄도미사일을 앞세우려 했다. 이같은 추세는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급속히 빨라졌다. 아버지 시절의 유산인 은하-3을 비롯한 우주발사체와 관련 기구들은 지난해 2월 이후 북한 공식매체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무수단 역시 지난해 9차례의 시험발사에서 8차례나 실패한 직후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대신 김정은이 ‘주체적 탄도로켓’이라고 격찬하는 화성-12와 화성-14, 북극성 계열의 탄도미사일이 전면에 나서고 있다. 이를 통해 구소련 미사일을 복제한 아버지와의 차별화를 꾀해 자신의 치적으로 선전하면서 위력과 사거리가 증대된 탄도미사일을 앞세워 미국을 압박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지난해 3월 15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대기권 재진입체 모의시험을 현지지도하면서 모니터에 뜬 자료를 보고 있다. 노동신문◆제대로 된 미사일을 만들 수 있을까김정은은 화성-12와 화성-14의 시험발사 성공에 힘입어 추가적인 미사일 발사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북한 관영매체의 보도만 보면 북한은 이미 실질적인 위력을 갖춘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김정은의 시도가 단기간에 성공할 지 여부는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이와 관련해 폴 셀바 미 합참차장은 블룸버그통신에 보낸 성명에서 “북한은 핵무기로 미국을 정확히 타격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아직 입증하지 못했다”며 북한이 넘어야 할 3가지 기술적 장벽을 지적했다. 셀바 차장은 우선 미사일이 수천km를 날아가는 동안 해체되지 않고 정확히 목표 지점에 닿도록 해주는 유도 제어 능력이 입증되지 않았음을 들었다. 핵탄두를 엄청난 마찰열과 압력으로부터 보호할 재진입체 기술과 역시 이를 견딜 만큼 안정적인 핵탄두의 소형화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셀바 차장은 지적했다.2012년 4월 처음 등장한 KN-08 ICBM. 화성-14와는 미묘한 차이가 있다. 노동신문실제로 살펴보면 북한의 미사일 개발 전략에 일관성이 있는지 여부도 불확실하다. 2012년 4월 김일성 생일 100주년 열병식에 처음 등장한 KN-08 ICBM은 지금의 화성-14와는 차이점이 있었다. 2015년 10월 노동당 창건 기념일 열병식에 등장했던 KN-14와도 달랐다. 당시 국내외에서는 KN-08과 KN-14의 1단 추진체로 노동이나 무수단 엔진 2~4개를 묶어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했다.반면 올해 7월 등장한 화성-14는 백두산 계열 엔진을 사용했다. 80tf(톤포스:80t의 중량을 밀어올리는 힘) 수준의 추력을 지닌 백두산 계열 엔진은 지난 3월 북한이 지상분출시험을 공개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이후 화성-12와 화성-14 시험발사가 잇달아 성공했다. 이로 미루어볼 때 백두산 엔진인 ICBM 개발 초기 과정에서는 등장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등장하면서 ICBM의 전반적인 체계 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때그때 확보되는 기술을 조합해가면서 ICBM을 개발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는 국제사회의 제재로 탄소복합재와 기폭장치에 내장되는 전자부품 등이 북한으로 반입되지 않으면 개발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뜻이기도 하다.가장 큰 난관인 대기권 재진입체 기술 확보 역시 오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섭씨 5000도 이상의 고열과 고압을 견뎌야 하는 대기권 재진입체 기술을 확보하려면 탄소복합재로 페어링(덮개)을 정밀하게 제작하고 이를 ICBM에 최적화시키는 작업을 해야 한다. 실제 대기권 재돌입 환경에서 재진입체가 견딜수 있는지를 시험할 시설도 필요하다. 이후 정상각도(30~45도)로 ICBM을 10회 이상 발사해야 한다. 5월22일 북극성-2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이 발사대에서 발사돼 하늘로 솟아오르고 있다. 연합뉴스북한이 지난해부터 관영매체를 통해 공개한 바에 따르면, 대기권 재진입체를 외부의 열과 압력으로부터 보호할 페어링을 만드는 수준까지는 이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페어링이 설계자의 의도대로 고온 고압의 열을 견딜 수 있는지 여부를 시험하는 단계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재진입체가 대기권에 재진입할 때 탄두와 대기와의 마찰로 인한 플라즈마 효과까지 구현하는 대규모 실험시설을 갖고 있다. 북한이 이같은 시설을 확보했다는 증거는 없다. 시험시설이 있었다면 동창리 로켓발사장에서 엔진 화염만으로 시험을 했다고 주장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 단계를 넘어서지 못한데다 북한이 실질적으로 대기권 재진입 기술 시험에 들어간 시기가 지난해 무수단 발사 당시라는 점을 감안하면 북한이 가야할 길은 여전히 멀다.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북한은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미사일을 ‘언젠가는’ 확보할 가능성이 크다. 독재 국가의 특성상 김정은이 결심하면 아무도 말릴 수 없기 때문이다. 탄도미사일만이 자신을 보호할 수 있고, 미사일을 통해 국가 통치의 정당성을 갖추려는 김정은의 정략이 바뀌지 않는 한 화성-14를 능가하는 ICBM의 등장은 시간문제다.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이 거세지겠지만, 이는 미사일 개발 속도를 늦출 수 있을 뿐 영원히 저지할 수는 없다. 미사일 세대교체에 성공한 김정은의 다음 노림수가 두려워지는 이유이기도 하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우리는 방금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패배를 당했다.”히틀러가 이끄는 나치 독일이 서유럽을 휩쓸던 1940년대 초 독일군에 저항하던 프랑스 레지스탕스 대원이자 학자였던 마르크 블로크(1886∼1944)가 남긴 말이다. 1차 세계대전의 영웅이기도 했던 블로크는 역사가의 역할, 나아가 지식인의 역할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진 20세기의 대표적 민족주의 역사학자였다. 독일군이 프랑스를 공격하자 그는 6명의 자녀를 둔 53세의 가장임에도 프랑스군에 자원입대했으며 프랑스가 항복하자 레지스탕스 활동에 참여했다가 게슈타포에 붙잡혀 1944년 6월 16일 총살당했다.나치 독일군이 파리를 점령한 직후 파리를 방문한 히틀러가 수행원들을 이끌고 에펠탑 일대를 둘러보고 있다.독일군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던 레지스탕스 활동을 하면서도 블로크는 “왜 우리가 패했는가?”에 대한 고민의 끈을 놓지 않았다. 그리고 그 결론을 ‘이상한 패배:1940년의 증언’이란 책으로 남겼다. 사실상 유서나 다름없었던 이 책에서 블로크는 독일군의 전격전으로 프랑스 전 국토가 짓밟힌 굴욕의 모든 것을 눈물과 피로 써내려가면서 프랑스 군부의 무능함과 경직성, 변화에 대한 거부와 시민사회의 이기적인 안보불감증, 정치권의 오락가락 행보 등에 대해 통렬한 비판을 가했다.◆ 변화의 충격을 이겨내지 못한 국가는 망한다블로크는 전쟁개념을 일신했던 나폴레옹의 후손이자 당시 세계 1위 육군국을 자랑하던 프랑스가 독일에 허무하게 패한 이유를 ‘변화에 따른 충격과 나약함’에서 찾았다.1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독일이 기계화부대와 공군력이 결합한 ‘전격전’ 개념을 발전시키며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지만 프랑스는 1차 세계대전의 승리에 안주하며 변화를 거부했다.그 결과는 1940년 전쟁에서 참담한 패배로 드러났다. 전장의 변화를 이해하지 못한 프랑스군 지휘부는 1차 세계대전의 경험을 그대로 적용해 어처구니 없는 패배를 자초했다. 한 장군은 사령부로 쓸 거점에 도착해보니 독일군이 자신을 마중나오기도 했다. 어떤 장군은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도중 독일군에게 체포됐다. 한 연락장교는 어느 날 길에서 전차부대를 만났다. 전선과 반대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을 보고 길을 잘못 들어섰다고 생각해 알려주려고 했을 때 누군가 크게 소리쳤다. “조심해, 독일군이다!”블로크는 “제대로 판단을 하지 못한 지휘부와 부실한 보급, 관료주의적 결함과 실패한 부대위치 선정, 오류가 개선되지 않는 경직성, 비효율적인 동맹국과의 협조체계, 출세를 위해 직언을 하지 않는 군 내부 분위기 등 독일군과의 전쟁과 맞먹는 내부에서의 전쟁이 있었다”고 회고했다.블로크는 프랑스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태도도 신랄하게 비판했다. 전쟁 전 시민사회와 정치권은 군사력 증강에 대해 일관성없는 태도를 취했다. 국방예산 삭감을 외치다가 스페인 내전이 발발하자 공화파 지원을 위한 무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부르주아들은 어떤 선택도 하지 않고 수수방관했다.1940년 프랑스 파리에 독일군이 입성하자 파리 시민들이 비통에 잠긴 채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전쟁 초기 프랑스 시민사회는 전쟁에 대해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이라는 태도를 취했다. 그러다 독일군이 질풍같은 속도로 프랑스 본토로 밀려들자 공포에 질린 시민사회는 싸울 의지를 잃었다. 프랑스의 도시들은 모두 비무장도시를 선포하며 독일군에 항복했다. 자신들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 전선을 사수하고 있던 군인들의 등 뒤에 칼을 꽂은 것이다. 중앙정부가 동원령을 내렸지만 이를 이행해야 할 지방 공무원들은 도주했다. 기업가들은 공장을 폐쇄하고 돈을 빼돌렸으며 노동자들은 군수물자 생산을 못하게 연장을 숨겨버렸다. 이같은 상황에서 패전은 예견된 것이었다.◆ 우리는 싸워 이길 준비가 되어있나 블로크의 비판적 시각은 23일 을지훈련의 일환으로 실시된 민방위의 날 민방공훈련에서 상당수의 시민들이 훈련에 협조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도 다시 한번 살펴봐야할 부분이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지속되는 가운데 23일 오후 2시 전국에서 민방공 훈련이 실시됐지만 대피하지 않은 채 갈 길을 가는 행인들의 모습을 거리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안내를 맡아야 할 공무원들은 멀뚱멀뚱 서 있기도 했고, 훈련을 귀찮게 여긴 시민들은 대피 상황인데도 길을 걸었다. 도로에서는 차량들이 훈련 상황임에도 아랑곳없이 운행을 계속했다. 404차 민방공 훈련이 실시된 23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훈련 경보 발령으로 모든 통행이 통제된 거리를에서 시민들이 평소와 다름없이 걷고 있자 훈련에 투입된 공무원들이 훈련이 끝난 거 맞냐며 혼란해 하고 있다. 연합뉴스민방공 대피훈련을 한 23일 대전 둔원초등학교 학생들이 공습 경보가 울리자 책가방을 머리 위로 올리고 신속하게 지하 강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거리에 공습 경보를 알리는 사이렌이 울렸지만 소귀에 경읽기나 마찬가지였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이날 정부서울청사 종합상황실을 방문해 민방공 대피훈련을 참관하면서 “안보불안이 상시화, 고도화되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익숙해져야 하는데 오히려 안보불안에 둔감해지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더 큰 위험을 우리가 스스로 불러오는 꼴”이라고 지적할 정도였다.정치권도 시민사회와 크게 다르지 않다. 김정은이 이끄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앞세워 도발을 지속하고 있지만 정치적 지지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구호만 남발할 뿐 실질적인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16일 미국의 전술핵을 주한미군에 재배치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여론몰이에 나섰다. 이에 대해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하는데 명분을 상실한다”며 부정적인 자세다. 북한의 비핵화를 추구하면서 남한에 핵무기를 배치하자는 주장은 언뜻 봐도 모순적이다.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스스로 폐기하는 상황에서 6자회담 등 북핵 해결책이 동력을 얻을 수도 없다. 체계적인 정책발굴로 북한 핵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역량 강화를 지원해야 할 정치권의 태도를 적절치 않다는 평가다.정부는 어떤가. 국방개혁을 하겠다고 외치고 있지만 새 정부 출범 100일이 지났음에도 국방개혁의 청사진조차 제대로 제시되지 않고 있다. ‘한반도 운전자론’을 외치지만 우리측의 남북 군사회담과 적십자회담 제의에 북한이 호응하지 않아 대화의 동력조차 확보하지 못했다. 북한이 화성-12 중거리탄도미사일(IRBM)로 괌을 포위사격하겠다고 위협하자 미국과 북한간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지만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전쟁은 안된다”는 외침뿐이었다.육군 특전사 대원들이 특공무술 시범을 벌이고 있다. 육군 제공북한 도발 위협에 대응해야 할 군도 문제가 심각하다. 한 부대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했다고 가정하자. 소대장은 중대장에게 보고하고, 중대장은 대대장에게 보고한다. 대대장은 대대 의무대에서 치료받게 했으나 차도가 없자 연대 의무대로 보냈다. 연대 의무대에서는 위중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사단 의무대로 보낸다. 사단 의무대에서는 군병원으로 다시 보냈으나 환자는 사망했다. 그런데 환자가 있던 부대에서 수㎞ 떨어진 곳에 있는 민간 종합병원으로 바로 이송했으면 어땠을까. 규정을 지켰는데 결과는 좋지 않게 나온 ‘이상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이것이 바로 우리 군이 안고 있는 문제다. 정권의 변화에 관계없이 불어닥치는 방위사업 비리 수사로 전력증강 및 유지 업무를 담당하는 군인과 공무원들은 규정을 교조적으로 해석하며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실정이다. ‘내가 맡은 일에만 문제가 없으면 된다’식의 업무자세가 유지되다보니 무기도입 사업 절차를 밟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한없이 길어진다. 사업 속도를 가속화하기 위해 정책적 측면에서 융통성을 발휘하려 해도 후환이 두려우니 쉽게 움직이기 어렵다. 규정 준수라는 측면에서는 적절하지만 전장 환경 변화에 대응할 무기가 당장 필요한 일선 부대 입장에서는 속이 터질 일이다.정책결정과정이 늘어지면 관료주의의 폐해가 그만큼 커진다. 이는 사업 진행 소요시간을 급속히 증가시킨다. 결국 무기를 군에 납품해도 그 무기는 전장환경에 뒤떨어진 무기가 된다. 초기 계획대로라면 이미 모습을 드러냈어야 했던 한국형전투기(KF-X)는 이제야 개발에 들어가면서 15년여의 시간을 허비했다. 차륜형장갑차와 소형전술차량도 선진국에서는 10~20년전부터 개발해 운용중이지만 우리 군은 이제야 일선 배치가 진행중이다. 정찰위성을 개발하는 425사업은 위성통제권을 놓고 국방부와 국정원 등 관련부처간의 이견으로 4년 가까이사업 착수가 지연됐다. 군 조직이나 전략은 어떤가. 드론에서 폭탄을 떨어뜨리고 레이저무기가 현실화되는 전장환경 속에서도 휴전선 일대는 6.25 당시의 진지전 개념에 따라 부대들이 서로 손잡듯 이어져있는 부대배치를 고수하고 있다. 북한군이 지뢰를 매설하고 포격을 가하는 등 기존의 공비침투와는 다른 ‘창조도발’을 감행하며 우리측을 뒤흔들지만, 우리 군은 미군 전략자산 전개나 말폭탄 등 판에 박힌 대응만 되풀이한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덩케르크 철수를 소재로 한 영화 <덩케르크>에서 민간 선박이 바다에 빠진 영국군 장병들을 구조하고 있다.블로크가 비탄에 빠져 프랑스의 패배 원인을 찾고 또 찾은 지 10여년 후, 6.25에 참전한 프랑스군 대대는 지평리 전투에서 중공군에게 대승을 거두며 프랑스군의 용맹함을 만방에 과시했다. 전원 지원자로 구성된 프랑스군 부대를 지휘한 몽클라르 중령은 이 부대를 지휘하기 위해 장군 계급을 포기하고 중령의 지위를 기꺼이 선택했다.우리 군은 어떨까. 지금 당장 북한과 전쟁이 벌어져도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을까. 총력전 개념이 자리잡은 지 100년이 넘었고,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수십년째 이어져오고 있지만 상황의 심각성을 체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거리를 거니는 한국에서 전장의 변화에 빠르게 대처하지 못하는 군, 미군 합동성의 원천인 골드워터-니콜스법을 초당적 협력으로 만들어낸 미국 정치권처럼 국방의 변혁을 주도할 수 있는 정책발굴을 도외시하고 정치적 수사만 남발하는 정치권의 자세가 바뀌지 않는 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물리칠 준비는 되어 있지 않다고 보는 게 현실적일 것이다. 전쟁은 철저히 준비하거나 과거의 과오에서 교훈을 얻은 자에게 승리의 영광과 명예를 안겨주는 냉정한 존재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남제현 기자한반도 정세를 우리가 주도한다는 문재인정부의 한반도 운전자론이 시동을 걸기 전부터 삐걱거리고 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 2차 시험발사 직후 화염과 분노(Fire And Fury) 발언으로 고강도 압박을 감행하자 북한은 화성-12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괌 포위사격 카드를 꺼내들면서 정면으로 맞섰다. 이 같은 위기 국면은 북한이 화성-12의 실제 발사를 유보한 채 정세를 관망하고 미국도 외교적 해결책을 강조하면서 조금씩 잦아들고 있지만, 북한과 미국의 기싸움에서 우리 정부의 체계적인 대응은 보이지 않고 있다.국가의 평화와 안정에 먹구름이 밀려오면 정부는 위기를 극복하고 정세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한다. 이 과정에서 위기관리에 필요한 국가의 전략적 전술적 역량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여실히 드러난다. 미국과 북한이 아시아 태평양을 무대로 치열한 체스 게임을 벌이며 보이지 않는 싸움을 지속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지 못한 채 ‘코리아 패싱’ 우려만 키우고 있다.북한이 5월 14일 신형 지상대지상 중장거리 미사일 '화성-12형'의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북한 노동신문이 5월 15일 보도했다. 연합뉴스◆‘최선의 방어는 공격’ VS ‘절제된 대응이 최선’북한 탄도미사일 비행거리가 일본을 넘어서기 시작한 2000년대부터 북한과 미국은 동아시아 전역을 무대로 치열한 수싸움을 벌여왔다. 미국은 북한을 한반도 북부 지역에 고립시키려 했고, 북한은 그에 맞서 미국의 봉쇄를 돌파하기 위해 공세적인 전략을 구사했다.북한은 이번에도 공세적 전략으로 미국의 압박에 맞섰다. 북한 탄도미사일 전력을 관할하는 김락겸 전략군사령관을 내세워 괌 포위사격 계획을 발표하고,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현지지도 형식으로 전략군사령부를 사상 최초로 공개했다. 국내적으로는 군중대회를 조직해 미국을 규탄하고 군 재입대 탄원서를 대거 받는 등 민심 결속 조치도 병행했다. 이같은 대응 덕분에 북한은 화성-12를 실제 발사하지 않고도 많은 것을 얻었다는 평가다. 일단 중국과 러시아, 유럽연합(EU) 등 국제사회가 외교적 해결책을 강조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선제공격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 B-1B 폭격기와 핵항공모함 등 전략자산을 한반도로 보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던 미국을 일시적이나마 주춤하게 한 것과 괌에서 전략자산이 한반도로 출동할 때 화성-12의 위협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한 점은 부가적 소득이다.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참관 등을 위해 방한한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사령관이 22일 오후 오산 미 공군기지 PAC-3 요격미사일 포대 앞에서 내외신 합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션 게이니 미 육군 94 방공미사일사령관, 새뮤얼 그리브스 미사일방어청장, 존 하이튼 전략사령관, 해리스 사령관,빈센트 브룩스 한미 연합사령관, 김병주 한미 연합사 부사령관. 평택=사진공동취재단북한의 ‘창’에 맞서 미국은 ‘방패’를 튼튼히 하면서 절제된 자세를 취해 리스크 감소를 꾀했다. 21일부터 한국 방어를 위한 한‧미 연합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예정대로 실시하면서 해리 해리스 미국 태평양사령관(해군 대장), 존 하이튼 미국 전략사령관(공군 대장), 새뮤얼 그리브스 미국 미사일방어청(MDA) 청장(공군 중장) 등 한반도 안보에 중요한 결정권을 지닌 미군 핵심 수뇌부를 한국으로 보내 22일 합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서 미군 수뇌부는 “북핵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군사적 옵션 사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오지 않으면 군사적으로 응징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보낸 셈이다. 북한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전략자산 전개 없이 핵심 수뇌부를 한꺼번에 한국으로 보내는 방식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한반도 방위공약을 재확인하는 성과도 거뒀다.미국 알래스카 소재 미육군 미사일방어부대 요원들이 지상발사요격미사일(GBI) 발사 통제와 영공감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미국 미사일방어청북한과 미국의 대응전략에 차이점이 발생하는 것은 양측의 체제가 다른 점에 기인한다. 북한은 김정은이 모든 정책결정권을 갖는 참주(僭主) 국가다. 국가의 통치체제 역시 김정은이 설계부터 안정화에 이르는 전 과정을 직접 만들어야 한다. 미국의 문화인류학자 클리포드 기어츠는 이를 ‘극장국가’라고 정의했다. 극장국가에서는 독재자를 제외한 모두가 연극의 구성요소다. 인민들은 엑스트라, 간부들은 배우이며 국가 체계는 무대장치다. 이 모든 것을 지휘하는 총감독은 김정은 한 사람이다. 정책집행이 효율적으로 진행되지만 김정은의 판단 오류를 수정하기가 쉽지 않은 것은 단점이다. 반면 미국은 시스템에 의해 국가정책이 집행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측 불가능하고 워싱턴 주류 정치와 거리를 두는 사람이지만, 미 행정부와 군부를 움직이는 엘리트들은 민주주의에 의해 만들어진 시스템에 따라 안보전략을 구사한다. 화려하지는 않으나 견실하고 안정성이 높다.◆임기 내 성과를 내려는 욕심을 버려야 반면 우리 정부는 어떤가. 문재인정부는 지난 5월 집권 이후 대화를 통해 남북 관계를 개선하려는 의사를 여러 차례 피력했다. 하지만 대화를 통해 남‧북 관계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은 북한이 군사회담과 적십자회담 제의를 외면하면서 시작부터 차질을 빚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다가 지난달 28일 화성-14 2차 시험발사 직후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임시배치를 전격 결정하는 등 ‘땜질 처방’에 그쳤다.이같은 상황은 기존에 구상한 전략이 효력이 없을 경우 이를 대신할 계획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것에 기인한다. 우리나라에서 국제정치학과 국방 현안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란 사람들이 왜 이런 실수를 했을까. 전문가들은 북한을 우리보다 한 수 아래의 상대로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지나치게 강하고 지적한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국제적으로 고립된 북한은 우리가 손을 내밀면 잡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생각에 빠져있다는 것이다. 미 해군 이지스순양함에서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이 발사되고 있다.이같은 생각은 착각에 불과하다. 24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북한 관영매체인 노동신문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 달 사이 언급된 최대 횟수가 61건에 달한 반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대통령 당선 당일 언급된 이후 실명이 거론되지 않고 있다. 두 차례에 걸친 화성-14 ICBM 발사 직후 북한 관영매체의 보도에도 한국을 언급한 부분은 거의 없었다. 우리측의 대화 제안을 철저히 무시하면서 미국과의 수싸움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전문가는 “미국과 결전을 벌여야 하는 북한 입장에서 우리 정부의 대화 제의는 거추장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누구도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문재인 대통령)는 언급도 공허하다. “한국 밖의 군사력으로 북한을 타격하는 데 한국의 승인은 필요없다”(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는 반론이 바로 터져나왔기 때문이다. 북한이 화성-12를 실제 괌으로 발사하면 우리 정부가 미국의 군사행동을 저지할 수 있을까. 미국이 유엔 헌장 등 국제법에서도 인정하는 자위권을 내세우면 우리 정부는 반대할 명분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는 “우리가 반대를 해도 (북한의 위협이 현실화하면) 자위권 차원에서 미국이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10년 연평도 포격사건 당시 우리 군의 반격에 미국 정부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과 마찬가지 맥락이라는 것이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괌이 북한 미사일 공격을 받을 경우 대북 군사행동에 나서야 할 상황을 간과한 채 “전쟁은 안된다”고 하면 한미 동맹의 신뢰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지난 14일 전략군사령부를 시찰하면서 김락겸 전략군사령관으로부터 '괌 포위사격'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5일 보도했다. 연합뉴스2010년 3월 천안함 피격사건 직후 북한의 위협이 고도화되면 주변국들의 대응도 함께 강해지면서 한반도 정세가 위태로워지는 악순환이 반복되어왔다. 북한과 미국, 중국, 일본 등의 대북 대응 전략은 시간이 지날수록 섬세해지는 반면 우리 정부는 미군 전략자산 전개나 대북 경고성명 등 단기적인 수준에 머물렀다. 그나마도 이같은 조치가 반복되면서 효력이 떨어져 북한 위협 해소에도 실패했다. 위기가 반복되면 대응전략도 개선되어야 하지만 정권의 변화에 관계없이 즉흥적이고 단기적인 땜질 처방은 달라진 게 없다.대화도 무력시위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남은 방법은 대량응징보복(KMPR)처럼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맞설 군사적 수단을 충실히 갖추면서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동력 확보에 집중하는 등의 중장기전략뿐이다. 북핵의 완전한 해결까지 최대 수십년이 걸릴 각오를 해야한다는 뜻이다. 우리 정부가 북한 위협 대응과 한반도 정세 주도권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까. 미국과 북한을 모두 만족시킬 카드가 없는 정부로서는 쉽지 않은 과제라는 게 우리가 접할 수밖에 없는 ‘불편한 진실’이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