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모 부대에 설치된 PX에서 부대 개방행사에 참석한 군인 가족들이 쇼핑을 하고 있다.군복무를 경험한 30대 이상의 남성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군용보다 사제(私製)가 낫다’는 생각을 해 본 경험이 있다.똑같은 장갑인데도 군용 장갑을 끼면 손가락 끝이 시리거나 찢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부대 밖에서 구입한 장갑은 따뜻하고 질기다. 위장크림도 부대에서 지급한 것을 쓰면 잘 지워지지도 않고 피부 트러블도 발생하지만 사제 위장크림은 그렇지 않다. 군용 건빵에는 병사들이 엉뚱한 생각을 못하게 하는 성분이 있다는 인식이 퍼져 건빵 대신 초코파이를 먹었고, 군납 담배는 맛이 없다고 생각해 휴가 복귀하는 부대원이 가방 속에 담배를 넣어 몰래 반입하는 일이 다반사였다. 한미 연합훈련이 열리면 미군 전투식량(MRE)을 얻기 위해 미군 장병들 주변을 기웃거리기도 했다. 주한미군 부대에서 밀반출된 미군 군복은 고급 제품으로 인식돼 인기를 얻은 반면 우리 군이 쓰던 군용품은 작업복 취급을 받기도 했다.이같은 인식은 최근 크게 변하고 있다. 군대 충성마트(PX)내에서 판매하는 군용품이 싸고 품질이 좋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인기가 치솟고 있다. 여기에 ‘군대에서만 쓰이는 제품’이라는 희소성이 더해지면서 인기를 부채질하고 있다. 가족이나 친구, 연인 등 군인을 지인으로 둔 사람들이 군용품을 대리 구입하면서 인기품목들은 재고가 금방 소진되는 진풍경도 연출된다.PX에서 판매되고 있는 남성 속옷들. 시중 가격의 3분의 1 가격이면서 품질도 좋아 인기를 얻고 있다.◆군내 내의와 핫팩, 화장품까지 인기주부 A씨는 최근 지인을 통해 PX에서 판매하는 겨울 내의를 구했다. 가격이 1만6000원인 이 내의는 국내 유명 스포츠 브랜드에서 제작한 제품으로 시중에서 이와 비슷한 제품이 3~4배 이상 비싸게 판매된다. 원단은 상당히 부드러웠고 디자인은 심플했다. 보온성과 착용감도 좋았다. 그래서 “내의를 몇 벌 더 구해달라”고 지인에게 다시 부탁했다.영하 17도를 넘나드는 혹한이 찾아오면서 군대 PX에서 판매하는 겨울용품들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가격이 최대 3분의 1 이상 저렴하면서도 품질이 좋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겨울용품은 핫팩이다. 핫팩은 추운 겨울에 손을 따뜻하게 해주는 손난로다. 개봉하면 공기와의 접촉으로 인해 열이 발생한다. 크기가 작고 쉽게 열을 얻을 수 있어 군대에서도 겨울철 경계작전을 비롯한 야외활동 시 필수품으로 여겨진다. 특히 혹한기 훈련 기간에는 잠들기 전 차가운 침낭에 핫팩을 여러 개 넣어 냉기(冷氣)를 없앤다. 겨울에 핫팩이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기 때문에 PX에서도 겨울에는 충분한 재고량을 유지하고 있어 구하기가 쉽다. 편의점에서 파는 핫팩에 비해 열이 더 많이 방출되고 효과도 더 오래 지속되는 등 품질도 좋다. 때문에 겨울이면 여자친구 등 부대 밖 지인들의 부탁을 받아 핫팩을 대량 구매하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내의도 PX 판매용품 가운데 인기가 높다. 옛날 군대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살색 내의는 무거우면서도 보온성이 떨어져 부대 밖 상점에서 파는 사제 내의를 입은 장병들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요즘 PX에서 판매되는 내의는 퓨마, 네파 등 유명 브랜드에서 제작한 것으로 착용감과 보온성이 뛰어나다. 가격도 시중 가격의 4분의 1 수준이라 부담도 크지 않다. 겨울철 휴가를 받아 귀향하거나 부대 개방 행사 때 부모를 만나는 장병들은 선물용으로 PX에서 내의를 구입하기도 한다. 이렇다 보니 PX에 내의가 들어오면 금방 팔려나간다. 드로즈 팬티나 기능성 양말 등도 선호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PX에서 인기리에 판매되는 달팽이크림.화장품은 PX 스테디셀러로 자리를 잡았다. 피부 미용에 신경을 쓰는 젊은 장병들이 늘어나면서 스킨, 로션 같은 기초 화장품 외에도 선크림, 클렌징 오일, 팩 등도 PX에서 정가의 최대 4분의 1 값에 팔리고 있다. 여기에 여군 1만명 시대를 맞아 여군들을 겨냥한 수분크림, 아이크림 등 여성용 기능성 화장품도 등장했다. 화장품을 찾는 장병들이 많아지자 PX에서는 화장품 코너를 따로 만드는 한편 부대 개방행사나 휴가철 귀향 때 선물용으로 쓸 수 있는 화장품 세트를 판매하고 있다.PX에서 가장 인기있는 화장품은 달팽이크림이다. 포털에서 검색하면 ‘PX 달팽이크림’ ‘군대 달팽이크림’이 연관 검색어로 등장할 정도다. 달팽이 크림은 달팽이의 점액이 함유된 크림으로 피부 재생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개당 5만원 이상인 달팽이 크림을 PX에서는 5000~8000원에 구입할 수 있다. 비싼 화장품을 필요한 만큼 구매하기 어려운 20대 여대생과 아들을 군대에 보낸 어머니들을 중심으로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 구입 개수 제한도 없어서 장병들이 선물용으로 대량구매하기도 한다. 군 관계자는 “PX에서 달팽이 크림을 10여개씩 사가는 병사들을 종종 본 적이 있다”며 “전역한 군 선배들이 ‘달팽이 크림 하나만 구해달라’고 부탁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정가보다 최대 75%까지 싼 가격에 PX에 납품하는 업체들은 마케팅 측면에서 효과를 거두고 있다. 2년 동안 군복무를 하면서 자신이 소비했던 상품의 브랜드에 대한 인식이 확고히 자리잡게 되면 전역 후에도 해당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는 좋게 각인된다. 여기에 군인들을 중심으로 한 제품 입소문 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 부대 개방행사를 통해 PX를 방문하는 군인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광고 효과는 보너스다.PX 판매대에 쌓여있는 제품들. 과거와 달리 품질 수준이 높고 가격은 낮아 장병들과 그 가족들에게 사랑받고 있다.◆장병 사기 증진과 군 신뢰도 증진 효과오래 전부터 군에서 민간으로 흘러나오는 상품들은 우리나라의 생활상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1953년 휴전협정 체결 이후 주한미군이 들여온 서양식 문화는 군의 특성이 민간 생활상에 영향을 미치는 첫 번째 계기였다. 대표적인 것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즐겨먹는 부대찌개(Army stew)다. 군인들이 먹었던 식단처럼 보이지만 미군부대 주변에 살던 사람들이 먹기 시작한 것이 시초다. 6.25 전쟁의 여파가 채 가시지 않았던 1950년대, 주한미군 부대에서는 소시지와 통조림 스팸을 쉽게 구할 수 있었다. 신선한 고기를 구하기 어려웠던 그 당시에 소시지와 스팸은 미국의 발전상을 증명하는 상징이자 귀한 단백질 공급원이었다. 고기로 만들었지만 고기 같지는 않고, 장기간 보관이 가능한 소시지와 스팸에 사람들은 열광했다. 하지만 맛이 느끼해 그대로 먹기 어려웠던 사람들은 김치와 고추장, 육수 등을 넣어 얼큰하게 끓여먹었다. 이것이 바로 부대찌개의 시초다. 이후 수십년 동안 주한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온 맥주와 위스키, 갈비, 전투식량 등은 고급 제품으로 인식되어 많은 사람들이 이용했다.초코파이는 미군을 통해 들어온 미국 남부 지역 파이가 기원이다. 병사들의 중요한 간식거리이자 북한에도 전해진 명물로 자리잡았다.초코파이도 시초는 미군에서 비롯됐다. AP 통신에 따르면, 초코파이의 원조인 미국의 문파이(Moon pie)는 통밀 크래커에 마시멜로를 끼우고 초콜릿으로 코팅을 했다. 1917년 미국 남부 테네시주 채터누가시에서 처음 만들어져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군에 납품됐다. 미국 남부 지역 출신 병사들은 미군에 남부식 식습관을 전했고, 주한미군을 거쳐 우리나라에서 초코파이로 재탄생했다. 우리 군 병사들이 간식으로 먹던 초코파이는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전해져 북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인기를 얻었다.반면 우리 군에서 사용되는 제품이나 식단 등은 민간에서 각광받지 못했다. 군에서 지급되는 전투화는 자칫하면 발에 물집이나 무좀이 발생하고 굽이 잘 떨어지는 등 품질이 좋지 않고 불편하다는 인식이 많았다. 군 간부들도 동기들끼리 돈을 모아 사제 전투화를 구입하곤 했다. 건빵은 민간에서 호기심의 대상일 뿐, 즐겨먹는 것은 아니었다.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운 전투복을 입는 것이 당연시됐다. PX에서 판매하는 상품 중 인기 있는 것은 맥주나 위스키 같은 술 정도였다.하지만 이제는 사정이 달라졌다. 군 보급품의 질에 대한 논란이 거듭되면서 군 당국은 장병들에게 보급되는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옛날과는 달라진 장병들의 기호를 맞추려는 시도도 계속되는 중이다. 민간 업체들도 PX에 싸고 질 좋은 제품을 납품해 장병들의 기호를 충족하면서 군인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 효과와 대(對)군 이미지 개선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다.프랑스 대혁명 당시 나폴레옹은 “반(反)혁명적 발상”이라는 비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장병들이 착용하는 군복을 화려하게 꾸미고 질을 높이는 작업을 진해 군의 사기를 끌어올렸다. 반면 2차 세계대전 말기 나치 독일이 만든 무장조직 ‘국민돌격대’는 군복조차 지급받지 못한 대원들이 제대로 싸우지 않은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군인들이 쓰는 물건의 질을 높이는 것은 장병 사기와 전투력 증진은 물론 민간에서 군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는 역할도 한다. 그런 측면에서 PX 제품에 대한 인기가 지속된다면 군 안팎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해마다 칠월칠석이 되면 두 별이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가까워진다. 여기서 모티브를 얻어 생긴 이야기가 견우 직녀 설화다. 길쌈을 잘하고 부지런했던 직녀는 은하수 건너편의 목동 견우와 혼인했다. 이들 부부가 신혼의 즐거움에 빠져 게을러지자 하느님은 그들을 은하수를 가운데 두고 다시 떨어져 살게 하고, 매년 칠월칠석에만 같이 지내도록 했다. 은하수 때문에 칠월칠석에도 만나지 못하자 까치들이 하늘로 올라가 머리를 이어 다리를 놓아 주었다는 낭만적인 이야기다. 지난해 4월 6일 강원 강릉하키센터에서 열린 2017 IIHF 아이스하키 여자 세계선수권대회 디비전Ⅱ 그룹 A 대회 한국과 북한의 경기에 앞서 내빈과 대표 선수들이 퍽드랍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북한 대표 김금복, 르네 파젤 IIHF 회장, 이희범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장, 한국 대표 이규선. 연합뉴스2018년 1월, 60여년 동안 서로 떨어져 지내면서 싸우다 화해하기를 반복하던 남과 북이 판문점에 마주앉았다. 양측은 고위급회담을 통해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과 개막식 공동입장, 예술단과 태권도 시범단 방남 등에 합의했다. 언뜻보면 낭만적이고 감동적이기까지 하다. 하지만 단일팀 구성을 놓고 젊은 층을 중심으로 “4년간 준비해온 선수들의 의견을 묻지 않은 불공정한 일”이라는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어났다. 1990년대 초 남북 단일팀과 2000년대 남북 공동응원 당시 여론이 우호적이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정부는 “바람 앞의 촛불을 지키듯 남북대화를 지켜달라”고 호소하지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50%대로 내려앉는 등 반응은 냉담하다.스포츠가 남북 대화의 촉매제 역할을 했던 시기는 지난 것일까. 남북관계는 더 이상 낭만적이지 않다. ◆민족의식 약화에 독재국가 이미지…“통일보다 현상유지” 수년 전부터 남북관계와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서서히, 냉정하게 변화해왔다. 아산정책연구원이 2014년 9~10월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를 이용해 조사를 한 결과와 각종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2015년 1월 발간한 ‘한국인의 대북, 통일인식 변화’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에 대한 이미지로 한민족과 통일을 가장 먼저 떠올린 사람은 응답자의 11%로 전쟁과 핵무기(37.5%), 독재국가(19.4%)보다 훨씬 낮았다. 북한을 한민족으로 보는 시각 대신 안보위협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이 더 높았다. 북한 주민에 대한 친밀감은 미국인, 중국인보다 낮았다. 경제상황이 나빠져도 통일을 서둘러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43.9%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북한 예술단 사전점검단 방남 이틀째인 22일 오전 조원진 의원 등 대한애국당원들이 평창동계올림픽 북한 참가 반대 시위를 벌이며 경찰과 충돌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2016년 7월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성인 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거쳐 발간한 ‘2016 통일의식조사’에서 “같은 민족이므로 통일을 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의 38.6%로 2007년(50.7%)에 비해 12% 정도 감소했다. 반면 “현재 상태를 유지하자”고 답한 사람은 23.2%로서 2007년 11.8%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6~7월 통일연구원이 성인 남녀 1000여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거쳐 지난달 발간한 ‘통일 이후 통합방안:민족주의와 편익을 넘어선 통일담론의 모색’ 자료에서는 통일보다 평화적 분단고착을 선호하는 비율이 전체 응답자의 46.1%에 달했다. 위에서 언급된 자료들 가운데 주목할 만한 부분은 젊은 층의 대북 인식과 통일관이다.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20대는 북한 주민에 대한 친밀감이 가장 낮았다. “북한과 가치관 차이를 느낀다”고 답한 비율은 33.7%로 다른 세대에 비해 10~30% 높게 나타났다. 통일에 관심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도 20대(28.2%)와 30대(24.2%)에서 가장 높았다. 서울대 평화통일연구원 보고서는 “20대는 북한정권을 가장 불신하며 대북친밀감은 가장 낮은 세대”라며 “2030은 북한을 적대대상으로 인식하는 반면 4050은 협력대상으로 인식한다”고 분석했다. 통일연구원 보고서는 “단일민족단일국가 논리를 부정하는 비율이 20대는 47.2%, 30대는 44.1%에 달했다”며 “통일의 명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연구결과들이 말하는 의미는 명확하다. 남북관계는 더 이상 낭만적이지 않다.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새로 개발한 정밀 조종유도체계를 도입한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참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지난해 5월 30일 보도했다. 연합뉴스◆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이 결정적 역할박근혜정부 정책에 비판적이었던 2030의 대북 인식과 통일관은 언뜻 이해하기 힘들다. 이를 이해하는 열쇠는 북한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이 본격적으로 북한 정치 전면에 등장하기 시작한 2000년대 후반부터 지난해까지 북한의 행보에 들어있다.북한 잠수정의 어뢰 공격으로 격침된 해군 초계함 천안함 함미가 인양되어 바지선으로 옮겨지고 있다. 연합뉴스2010년 3월 26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를 순찰하던 천안함이 북한 잠수정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했다. 이 과정에서 해군 장병 46명이 숨졌다. 같은해 11월 23일 북한군은 연평도에 포격을 가해 우리 장병과 민간인 5명이 사망했다. 김정은 체제가 출범한 2013년서부터 북한은 매년 수십차례씩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거나 포격훈련을 감행하며 우리측을 위협했다. 2015년 8월 4일 경기 파주 비무장지대(DMZ)에서는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가 폭발해 부사관 2명이 중상을 입었다. 같은달 20일에는 경기 연천 DMZ에서 포격도발을 감행해 남북간에 일촉즉발의 긴장이 고조됐다. 지난해에는 17차례에 걸쳐 미사일을 발사했다.2010년 11월23일 북한군의 포격을 받은 연평도 곳곳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북한의 이같은 도발은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우리나라는 헌법에 병역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는 징병제 국가다. 대부분의 남자들이 어떤 형태로든 군복무를 한다. 지금의 20대 남성들은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거듭했던 2010년대에 군복무를 했다. 군복무 과정에서 북한의 위협이 어떤 것인지를 실제로 느꼈을 세대다. 북한의 지뢰, 포격도발 당시 아들이나 오빠, 남동생, 애인을 군대에 보낸 사람들이 노심초사하며 북한을 비난했던 것을 고려하면 20대 여성들도 북한을 적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더 높다. 2000년대 군복무를 했던 30대도 2차 연평해전과 1차 핵실험 등을 겪은 세대로 20대와 비슷한 경험을 갖고 있다. 군 병력이 62만여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직간접적인 경험을 통해 북한을 위협으로 생각하게 된 2030은 생각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인터넷과 모바일, 방송 기술의 발달도 한 요인이다. 격침당한 천안함이 수면위로 올라오는 순간, 연평도가 북한군의 포격으로 불바다가 되는 순간, 북한군이 DMZ에 매설한 지뢰가 폭발하는 순간을 담은 영상은 온라인에서 실시간으로 확산되며 국민들에게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얼마나 크고 중대한 것인지 절감하게 했다. 북한이 수시로 내보내는 대남 위협 발언도 젊은 층의 반감을 부추기는 원인이 됐다. ◆추억팔이식 대북 정책, 국민 반발만 초래한다젊은층의 대북 인식이 적대적으로 바뀌고 있는데도 정부는 과거의 추억에만 매달리고 있었다. 이낙연 총리는 남북단일팀 구성과 관련해 1991년 일본 지바에서 열린 세계탁구선수권대회를 언급하며 “그 대회에서 남북은 한반도기를 함께 쓰는 단일팀을 구성해 여자 단일팀 현정화리분희 조가 중국을 이겼다. 그 때의 감동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시 스포츠 단일팀이 사상 처음으로 결성된 이후 1991년 10월 4차 남북 고위급회담이 이뤄졌고 같은해 12월 비핵화 선언을 담은 '남북 사이의 화해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체결되는 등 남북 간에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는 등 일정한 성과를 거뒀다.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북한은 강원도 강릉에 무장공비를 침투시켜 우리 장병과 민간인을 살싱했고 NLL에서 우리 해군 함정을 공격했다. 6.25 당시에도 평화를 유지했던 섬에 포격을 감행해 무고한 민간인까지 희생시켰다. 이 모든 것에 대해 북한은 그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다. 6차례에 걸친 핵실험과 미국 본토 전역을 사정권에 넣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은 상황을 악화시켰다. 북한 핵문제가 국제적인 이슈로 부각되면서 국제협력이 중시됐고, 이는 남북관계가 민족간의 문제라는 인식을 뒤흔들면서 통일과 국제 공조 간의 괴리를 낳았다.지난 20일(현지시간) 평창동계올림픽 남북 단일팀 구성과 북한 참가에 대한 협의를 마친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가운데)과 남북 대표단이 손을 맞잡고 있다. EPA 통신1990년대까지 유지됐던 ‘단일민족’ 프레임도 이제는 옛말이다. 다문화 가정이 일반화되면서 군대에도 다문화 출신 청년들이 입대하고 있다. 주한 외국인들을 전면에 내세운 TV 프로그램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우리민족끼리’라는 남북관계 프레임은 설득력이 없다.이같은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남북관계에 대한 명확한 비전과 전략이다. 과거처럼 ‘한민족’이라는 개념만으로는 통일과 남북관계 개선의 동력을 얻을 수 없다.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기 전의 대북 접근법도 국민들의 달라진 인식 하에서는 무용지물이다. 박근혜정부의 ‘통일 대박론’같은 선언적 구호도 국민들의 호응을 이끌어낼 수 없다. 통일세 등 통일과정에서의 경제적 부담 증가에 반대하는 국민들이 다수인 상황에서 남북 단일팀 같은 감성적인 정책은 남남 갈등만 불러일으킬 뿐이다.북한의 위협을 실감한 2030은 북한을 1990년대와는 다른 시각으로 인식한다. 북한과 북한 주민을 동포가 아닌 남 혹은 적으로 보는 시각이 늘어나는 현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냉정한 자세로 남북관계 개선을 시도해야 한다. 남북관계는 더 이상 낭만적이지 않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해군 1함대 3특전대대(UDT/SEAL) 특수부대원들이 16일 강릉시 강릉항에서 해상 대테러 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2011년 1월 21일 오전 4시 58분(한국 시간 오전 9시 58분), 오만 살랄라항에서 동남쪽으로 458km 떨어진 인도양 한가운데에서 칠흑같은 어둠을 뚫고 총성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된 삼호주얼리호 선원 21명을 구출하고자 해군 청해부대 소속 한국형구축함 최영함(4500t급)과 UDT/SEAL 특수부대원들이 시작한 ‘아덴만 여명작전’의 서막이었다. 5시간에 걸친 총격전 끝에 선원들을 무사히 구출한 특수부대원들은 해적 8명을 사살하고, 5명을 생포했다. 우리 군 역사상 최초의 해상 대(對)테러작전이 성공적으로 끝나는 순간이었다.그로부터 7년이 지난 지금,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은 여전히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아덴만 북부와 맞닿아 있는 예멘은 2015년 3월부터 끝이 보이지 않는 내전의 소용돌이에 빠져있다. 아덴만과 인접한 소말리아는 국민들이 내전과 굶주림에 시달리면서 아덴만을 오가는 상선들을 대상으로 해적 행위에 나서고 있다. 강도 높은 훈련과 실전경험을 갖춘 해군 특수전전단(UDT/SEAL)과 한국형구축함(4500t급)으로 구성된 청해부대는 2009년부터 아덴만에서 우리나라 상선을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대테러작전 중 난이도가 매우 높은 해상 대테러작전의 특성과 위협 등을 감안하면 과거의 영광에 안주해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해적으로 의심되는 어선이 미국 해군에 발견됐다. 소형보트로 어선에 근접한미국 해군 수색대원들이 어선에 승선할 준비를 하고 있다. 미국 해군 제공◆소말리아에서 해적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해적의 등장은 소말리아의 오랜 내전에 따른 무정부 상태에서 비롯됐다. 1960년 영국에서 독립한 소말리아는 1991년부터 내전이 시작됐다. 미국이 개입해 내전을 끝내려 했지만 1993년 블랙호크 헬기 2대가 격추되고 미군 18명이 사망하면서 철수했다. 20여년이 지나서야 중앙정부가 수도 모가디슈에 들어섰지만 알 샤바브 등 무장세력과 분리주의자들이 득세하면서 통제력을 상실한 상태다.무정부 상태가 지속되면서 소말리아 북부 해안에 살던 어부들과 무장조직원들은 해적이 되어 아덴만을 지나는 선박들을 나포했다. 해적 공격 횟수가 연간 200여건에 이르자 상선들은 무장요원을 태우거나 아프리카 남단을 지나는 우회로를 택했다. 수산업계는 동아프리카 북부 해역에서 조업을 포기했고, 과학 탐사선마저 접근을 꺼려했다. 아덴만에 파견된 청해부대 소속 해군 특전대원들이 함상에서 사격훈련을 하고 있다. 해군 제공소말리아 해적이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자 미국과 유럽연합(EU)은 2008년 제150합동임무부대(CTF150)를 창설, 해적 소탕과 상선 보호에 나섰다.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 러시아 등도 해군 함정을 파견해 해적 근절에 동참했다. 그 결과 상당수의 해적들이 체포돼 수감됐고 해적 행위는 거의 사라지다시피 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아덴만 일대에서 해적의 습격 사례가 증가하기 시작했다. 국제해사국(IMB)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해적 공격 건수는 180건으로 전년도(191건)보다 5.7% 감소했으나 아덴만을 비롯한 소말리아 해역에서는 9건으로 전년(2건)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해적들이 활동을 재개하면서 아덴만 일대가 다시 불안해진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17일 소말리아 인근 해역에서는 파나마 선적 컨테이너선을 나포하려다 실패한 해적들이 선박을 향해 RPG7 로켓 2발을 발사하는 사건이 일어났다.이와 관련해 해양수산부는 최근 발간한 세계 해적사고 발생 동향에서 “지난해 3월부터 활동을 재개한 소말리아 해적들은 RPG7을 비롯한 자동화기로 무장하고 납치한 어선을 모선(母船)으로 삼아 소형보트를 투입해 공격하는 방식으로 먼바다까지 진출하고 있다”며 “소말리아 해역을 항해하는 선박은 24시간 경계를 강화하고 해역 진입 전 통항보고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덴만에 파견된 청해부대 소속 해군 특전대원들이 해상 표적에 대한 저격술을 익히고 있다. 해군 제공◆아덴만 수호하는 청해부대와 해군 특수전요원들연간 500여척의 우리나라 선박이 오가는 아덴만에는 2009년부터 해군 청해부대가 파견되어 상선 보호활동을 펼치고 있다. 청해부대는 2009~2017년 2200여척의 선박을 호송하고 21회에 걸쳐 해적을 퇴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2011년과 2014년 리비아 내전에서 우리 국민 55명을 철수시켰고 2015년 예멘 내전에선 국민 6명의 철수를 지원했다. 현재 청해부대는 25진이 현지에서 활동중이다.청해부대는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4500t급)과 해군 특수전요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2011년 1월 21일 삼호주얼리호를 해적으로부터 구출한 아덴만 여명작전 주역인 특수전요원들은 해군 특수전전단에서도 최정예로 손꼽힌다.해군 특수전전단의 일원이 되려면 혹독한 훈련을 수없이 치러야 한다. 첫 관문인 24주 기초훈련은 고강도 작전수행에 필요한 체력을 다진다. 이수자가 40%를 밑돌아 지옥훈련으로 불린다. 2단계는 전문과정이다. 상륙작전에 앞서 장애물을 제거하는 수중파괴, 폭발물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폭발물 처리(EOD), 육해공 침투, 해상 대테러 훈련을 받는다. 일선부대에 배치되면 월 평균 10회, 1인당 연간 3000발 이상 사격훈련을 한다. 분기별 1회 고공침투, 외국 특수전부대와의 연합훈련 등을 통해 작전수행능력을 높인다. 청해부대에 참가하는 요원들은 현지 사정을 고려한 맞춤형 훈련을 팀 단위로 실시한다. 의심선박 검문검색과 해적 소탕작전 수행에 필요한 전투기술을 중점적으로 습득한다.  한국형구축함 최영함이 태평양에서 훈련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최영함은 아덴만에 여러차례 파견돼 상선보호활동을 펼쳤다. 미국 해군 제공해군 특수전요원들이 훈련을 거듭하는 것은 해상 대테러 작전이 그만큼 위험하기 때문이다. 좁고 어둡고 격실이 많은 선내에서 인질과 테러범이 뒤섞여 있으면 돌발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 순간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 인질은 물론 팀 전체가 위험하다. 팀원 개개인의 판단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해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본능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하고 팀워크를 다져야 한다. 아덴만 여명 작전 성공은 해군 특수전요원들의 훈련과 철저한 사전 준비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아덴만 여명작전’ 추억에서 깨어나야아덴만 여명작전의 성공은 해군 특수전전단과 청해부대의 입지를 한 단계 높이는 결과를 낳았다. 해군 내에서 우선순위가 아니었던 해상 특수전은 아덴만 여명작전으로 군 내외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장비 보강이 이뤄졌다. 국산 K1A 소총과 독일제 MP5 기관단총 외에 최고급 총기인 독일제 HK416이 보급됐다. 초당 1.5의 속도로 100 높이의 건물을 1분 내에 오르게 하는 자동승강기와 3분 내 지혈이 가능한 지혈거즈를 비롯한 구급장비도 지급됐다. 미국 해군 특수전부대인 실(SEAL)이 우리 해군 특수전전단을 보는 눈길로 달라졌다.청해부대도 해외에서 주목하는 부대가 됐다. 2016년 4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는 우리 정부와의 정책협의회에서 청해부대의 지중해 투입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유럽은 리비아에서 유럽으로 건너오는 난민들에 대한 해상구난활동과 지중해를 건너 유럽으로 잠입하는 테러리스트들을 차단하는 노력을 집중하고 있었다. 우리 정부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사실상 거부의사를 밝히면서 무산됐지만 청해부대의 활약상에 대해 외국에서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아덴만에 파견된 청해부대 소속 해군 특전대원들이 선박 수색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해군 제공아덴만 여명작전 7주년을 맞은 현재 청해부대와 해군 특수전전단의 앞길은 험난하다. 홍해와 아덴만은 아랍국가들의 패권다툼이 한창이다. 터키는 수단에 인접한 홍해 연안에 군사기지를 건설할 조짐을 보이고 있고, 이집트는 이에 맞서 에리트레아에 군대를 파견했다. 에리트레아와 앙숙인 에티오피아는 국경에 병력을 증강했다. 아랍에미리트(UAE)는 소말리아 북부 해안에 해군기지를 건설하고 있으며, 홍해와 아덴만을 연결하는 지부티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지로 바뀌고 있다. 소말리아에서는 해적이 다시 창궐하면서 선박 탈취와 선원 납치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내전과 기아를 견디다 못한 소말리아인들은 난민이 되어 소형 보트를 타고 아덴만을 가로질러 사우디로 밀항을 시도하고 있고, 난민들이 경유하는 예멘은 내전으로 무정부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아덴만을 둘러싼 환경이 급속히 악화되면서 청해부대와 해군 특수전전단이 아덴만 여명작전과는 차원이 다른 작전에 직면할 우려도 제기된다. 군사협력협정을 맺고 있는 UAE가 아덴만 일대 작전 수행과정에서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해적에게 납치된 선원을 구출하기 위해 소말리아 해안에 상륙해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을 여유가 없게 된 것이다.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선임연구위원은 “청해부대는 해군의 가장 큰 가치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사례다. 따라서 우리의 힘을 해외에서 보여주는 것이 실제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정교한 논리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 위원은 해상 특수전 발전과 관련해 “해군 차원이 아닌, 미국의 합동특수전사령부(SOCOM)처럼 육해공군 특수전부대를 합동으로 관할하는 조직을 만들고, 실무부대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2015년 8월 18일. 파드힐 아흐메드 알하얄리는 이라크 북부 모술 인근에서 흰색 SUV(스포츠형다목적차량)를 타고 이동 중이었다. 하늘에서 뭔가 날아오는 느낌이 들더니 눈앞에서 불꽃이 번쩍였다. 그것이 마지막으로 본 세상의 모습이었을 것이다. 이슬람 수니파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의 2인자가 미군 무인기에서 발사된 헬파이어 미사일에 맞아 사망하는 순간이었다.2001년 9·11테러 이후 미국은 중동과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알카에다와 IS, 알 샤바브 등 이슬람 테러조직 수뇌부를 겨냥한 비밀 암살작전을 전개했다. 네이비 실을 비롯한 특수전부대와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이용한 직접 타격,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공작, 영국과 프랑스 등 우방국 정보기관과의 공조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사용했다. 그 결과 2011년 5월 파키스탄 아보타바드에 은신해있던 알카에다의 수장 오사마 빈 라덴을 사살했다. IS 창시자 아부 바크르 알 바그다디를 이라크 사막에 몰아넣었으며, 그를 광신적으로 추종하던 핵심 간부 대다수를 사살하거나 체포했다. CIA의 공작이나 특수전부대 습격만큼 눈에 띄지는 않지만 테러리스트들에게 ‘지상에서 움직이면 반드시 사살된다’는 공포를 심어준 강력한 무기가 있다. 바로 미국 공군에서 운용하는 무인기들이다. 미국 정부는 테러와의 전쟁에서 무인기공격에 크게 의존하고 있지만 부작용도 적지 않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상 표적을 향해 헬파이어 대전차미사일을 발사하는 미국 공군 MQ9 리퍼 무인기. 미국 공군 제공◆ 美 무인기 전략 선봉장, 프레데터와 리퍼미국의 무인기 공격에서 선구자적 역할을 맡은 무기는 미국 공군 MQ1 프레데터 무인기다. 1995년 실전 배치되어 350대가 생산된 프레데터 무인기는 21세기 전장(戰場)의 판도를 바꾼 혁명적인 무기다. 무인 정찰기가 무인 공격기로 변신한 것이다. 기존에는 무인기가 표적을 포착하면 특수부대나 전투기가 정보를 전달받아 타격했다. 표적과 타격 수단이 분리되어 있어 표적을 제거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 표적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행방이 묘연해져 작전이 실패하기도 했다. 하지만 2001년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프레데터에 헬파이어 대전차미사일을 장착하도록 개조하면서 무인기는 미국의 첨단 군사력과 대(對)테러전을 상징하는 존재로 거듭났다. 프레데터 앞부분 하단의 공 모양 포탑(turret)에는 최첨단 카메라 등 전자장비가 내장돼 있다. 프레데터 조종사는 미국 본토의 공군기지 조종실에서 위성중계를 통해 전자장비를 원격조정하며 지상 표적을 정밀 감시한다. 특수합금 재질로 만들어진 프레데터는 가벼우면서도 튼튼하다. 무기를 장착한 상태에서도 12시간 넘게 비행할 수 있다. 정찰 과정에서 발견한 표적에 대한 공격 필요성이 판단되면 헬파이어 대전차미사일을 발사해 파괴한다. 임무를 마친 조종사는 원격조종실에서 나와 퇴근한다.이런 형태의 원격조정 전쟁은 △표적을 감시하는 프레데터 자체의 전자장비 △미국 본토에서도 프레데터에 대한 실시간 통제를 가능하도록 하는 위성통신, 데이터링크 기술 △프레데터에 장착된 미사일 등 현대 과학의 최첨단 기술과 장비가 결합해 가능해졌다.프레데터는 미국 정치권에서도 환영받는 무기다. 냉전 이후 장병 인명피해에 예민한 미국 국내 여론과 국방 예산삭감은 해외원정을 어렵게 했다. 프레데터는 이런 상황의 돌파구를 마련했다. 대당 가격이 400억원 안팎인 프레데터는 아군 피해 없이 저렴한 비용으로 테러리스트를 정밀타격할 수 있다. 정치적, 재정적 부담이 없는 테러와의 전쟁이 가능한 배경이다. 해외 파병을 극도로 꺼렸던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는 프레데터로 대표되는 무인기 공격을 저비용 고효율 군사옵션으로 보고 500여회의 무인기 공격을 감행했다.  미국 공군 소속 MQ1 프레데터 무인기가 지상 표적 타격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비행하고 있다. 미국 공군 제공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프레데터보다 성능이 훨씬 향상된 MQ9 리퍼 무인기가 대테러 전쟁의 핵심이 될 예정이다. 올해 여름까지 프레데터를 대체할 리퍼는 대당 가격이 730여억원에 달한다. 2007년 실전 배치된 이후 93대가 활동 중이다. 프레데터보다 속도는 시속 217㎞에서 시속 482㎞로 두 배 이상 빨라졌다. 비행 거리도 1100㎞에서 1852㎞로 늘어났다. 헬파이어 미사일 4발 외에 레이저 유도폭탄 2발과 합동직격탄(JDAM) 등을 탑재할 수 있어 공격력도 강해졌다.미국이 프레데터와 리퍼 무인기로 테러와의 전쟁에서 큰 성과를 거두자 다른 나라들도 무인기 공격을 전장에 적용하기 시작했다. 유럽과 러시아를 비롯한 항공선진국들은 이들 국가에 무인기를 판매했다. 특히 중국은 미국 정부의 무기수출 규제와 비싼 가격으로 인해 미국제 무인기 도입이 어려운 중동, 아프리카 등에 무인기를 공급하면서 군사적 영향력을 넓히고 있다. 중국이 제작한 CH4 무인기. 미국제와 성능은 유사하면서 가격이 저렴해 개발도상국에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위키피디아중국제 무인기 중 가장 잘 알려진 기종은 CH4다. 2015년 12월 이라크군이 IS가 점령하고 있는 라마디를 공격할 때 CH4로 IS 진지를 공습한 바 있다. CH4는 미국의 프레데터와 유사한 무인기로 4900 고도에서 지상 표적을 공격할 수 있으며 최고 시속 180㎞로 비행이 가능하다. 대당 가격이 약 44억에 불과해 개발도상국에서도 어렵지 않게 구매할 수 있다. 미국과 달리 무인기 수출과정에서 제도적 규제가 거의 없으며, 현지 공동생산 등을 통한 기술이전에도 적극적이다. 예멘 내전이나 IS 소탕전 등에 사용되면서 실전에서 성능을 검증받았다. 사우디와 이집트, 이라크, 요르단 등이 CH4를 도입했으며 파키스탄과 미얀마, 사우디에는 생산공장이 건설됐다. 2015년 8월 첫 시제기 비행에 나선 CH5는 중국판 리퍼로 평가된다. 체공시간이 60시간에 달하며 24발의 미사일을 장착할 만큼 강력한 무장 능력을 확보했다. 조기경보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정찰과 지휘통제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전자전 장비를 탑재해 전자정보를 수집하고 적의 통신과 레이더의 기능을 방해하는 임무도 수행할 수 있다.아프리카 무장단체에 속해있는 한 소년병이 AK 소총을 맨 채 길에 서있다. 미국의 무인기는 무장조직 수뇌부는 물론 일반 병사까지 공격하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제공◆무고한 민간인 피해 급증, “살인자” 비난도무인기 공격은 미국 정부에 강력한 군사적 옵션을 제공했지만 공습 과정에서 민간인 피해가 급증하면서 실효성을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기술적 측면에서 첨단 전자장비와 정밀유도무기를 사용하는 무인기는 불필요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신원이 확인되지 않아도 테러단체 구성원이라는 의심만으로도 공격이 가능한 징후 타격(signature strike) 방식을 사용하면서 무차별 폭격이 잇따랐다. 무인기 공격이 지속하자 파키스탄에서는 주민이 장례식장조차 가기를 꺼릴 정도로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한다. 국제 인권단체들은 “미국 정부의 무인기 공격으로 최대 1000명의 민간인이 사망했다”고 비판했다.정확한 정보 없이 공습을 하다보니 미국 무인기가 무고한 미국 시민권자를 죽이는 일도 벌어진다. 2015년 1월 CIA가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국경지대 알카에다 기지를 공습하는 과정에서 알카에다에 인질로 잡혀있던 미국인 워런 와인스타인과 미국인으로 알카에다에 가담한 아흐메드 파루크, 아담 가단이 사망했다. 미국 법률은 대테러 작전 등에서 자국민을 사살해야 할 때 법무부의 검토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CIA는 이들이 공습 현장에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법적 검토를 거치지 않았다. 2002년 이후 파키스탄과 예멘에서 미군 무인기 공격으로 최소 8명의 미국인이 사망했는데, 미국이 의도적으로 공격한 인물은 알카에다 핵심인 예멘계 미국인 안와르 알 아울라키뿐이다.미국 해병대 장병들이 RQ21 무인기를 함상에서 발진시키고 있다. 미국 해군 제공국제 인권단체와 아랍국가들 사이에서 비난여론이 고조되자 오바마 행정부는 2016년 7월 미국 국가정보국장실(ODNI)을 통해 2009~2015년 무인기 공습으로 116명의 민간인이 사망했다고 밝히면서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무인기 운용 주체에 군과 CIA는 물론 합동특수전사령부과 민간군사기업까지 포함시키면서 무인기 전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민간인 피해 최소화 방침은 후퇴하는 기류다. 소말리아와 예멘 등 내전 상황이 악화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군이 백악관의 승인 없이 대테러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작전 대상도 이슬람 무장세력 지도자에서 일반 조직원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군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인 지난해 1월 29일(현지시간) 예멘 중부 지역에 있던 알카에다 아라비아반도지부(AQAP) 고위 간부의 자택과 학교, 의료시설 등을 무인기로 공습, 알카에다 대원 30명과 민간인 10명이 사망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지휘관의 재량권을 확대함에 따라 무인기 공격 횟수 증가에 따른 피해도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무인기 운용을 둘러싼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북한 비핵화. 평안북도 영변에서 5MW급 원자로가 가동되면서 플루토늄을 추출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1990년대 이래 20여년 동안 한반도와 동아시아 국가들이 매달려온 핵심 어젠다이다. 북한을 비핵화로 이끌기 위해 국제사회는 제재와 압박, 대화, 경제적 지원 등 군사행동을 제외한 모든 방법을 동원했으나 실패했다. 비핵화 문제가 진전을 보지 못하면서 국제사회와 북한과의 관계 개선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판문점 남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9일 열린 남북 고위급회담 종료회의에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왼쪽)과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공동보도문을 교환하고 있다. 판문점=사진공동취재단남북관계도 마찬가지였다. 남북관계 개선이 진전을 보려면 군사적 긴장 완화가 수반되어야 한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등 경제협력을 통한 남북 관계 개선 전략이 북한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도발로 그 한계를 드러낸 것이 대표적 예다. 지난 9일 판문점에서 진행된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양측은 평창올림픽의 북한 참가 등을 담은 공동보도문을 회담 당일 발표할 정도로 대화 분위기를 한껏 띄웠다. 하지만 북한측 대표인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회담 말미에 북한 비핵화 언급과 관련해 강한 불만을 쏟아내 향후 남북 대화에서 비핵화 문제가 최대 장애물이 될 것이란 관측을 낳았다.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핵무기 병기화 사업'을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지난해 9월 3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 뒤에 세워둔 안내판에 북한의 ICBM으로 추정되는 화성14의 핵탄두(수소탄)이라고 적혀있다. 연합뉴스◆북한이 핵무기에 집착하는 이유북한에게 있어 핵무기는 체제를 지키는 방패이자 창이며, 한반도 정세를 주도하기 위한 동력을 제공한다. 말 그대로 만능 도깨비 방망이다.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를 상대로 전쟁을 감행할 나라는 없다. 전차와 장갑차, 전투기 등 재래식 전력이 아무리 막강하다 할지라도 핵공격 위협 앞에서는 무력해진다.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을 확보하게 되면 핵전력은 더욱 막강해진다. 적 후방 깊숙한 지역에 핵탄두를 탑재한 탄도미사일을 떨어뜨리면 적국의 전쟁수행능력과 의지를 단숨에 꺾어버릴 수 있다. 북한이 핵무기와 더불어 미국 본토를 사정권에 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를 개발한 이유도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전쟁개입 의도를 차단하기 위한 전략이다.핵무기와 체제 유지는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 예산 평가 센터(CSBA)는 2008년 연구보고서에서 “2차 세계대전 당시 히로시마에 투하된 20킬로톤짜리 핵탄두 20개와 액체 연료 추진 탄도미사일을 보유한 국가에 대해 미국은 체제 변환(Regime Change)을 시도하지 못한다”며 “핵전쟁 위협 강도가 높아질 것을 우려한 미국 정부와 군으로서는 제한적 군사작전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냉전 시절 중동전쟁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 1967년 시나이 반도를 이스라엘에게 빼앗긴 이집트는 1973년 10월 전쟁을 일으켜 이스라엘을 공격했다. 대외적으로는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없애버리겠다”며 전면전을 공언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시나이 반도를 돌려받기 위한 제한적 수준의 전쟁에 그쳤다. 이스라엘이 전면전으로 오해하고 이집트에 핵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을 우려한 조치였다. 하지만 이집트군의 손발을 스스로 묶는 결과를 초래, 이스라엘의 반격을 막아내지 못한 채 패하고 말았다.한미 연합군이 작전계획 5015에 따라 북한을 공격할 때, 김정은 체제가 위협을 받으면 북한은 한미 연합군의 머리 위에 핵무기를 투하할 수 있다. 이같은 위협 때문에 미국은 북한 전역을 점령하거나 김정은 체제를 전복시키는 작전계획 5027을 적용할 수 없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달 13일 “우리는 (북한) 정권 교체나 붕괴를 추구하지 않는다. 중국과의 대화에서 우리는 38선을 넘어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힌 점도 북한의 핵무기를 의식한 발언이라는 해석이다.핵무기는 북한으로 하여금 남북관계에서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게 해주는 전략적 무기다. 경제력, 국제적 영향력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한국에 뒤지는 북한에게 한국을 흔들 수 있는 최고의 도구가 핵무기다.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을 한국이 선제공격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북한이 생각하는 순간, 한반도 정세 주도권은 북한에 넘어간다. 도발도 대화도 북한이 선택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한국은 북한의 움직임에 대응하는 수동적인 임기응변식 전략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기 때문에 불안한 입지를 벗어나기 힘들다. 북한이 핵실험을 위해 풍계리 핵실험장 서쪽 갱도에서 굴착활동을 가속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로스앨러모스 국립연구소(LANL)의 핵실험 전문가 프랭크 파비안 등은 11일(현지시간)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 기고문에서 풍계리 핵실험장을 촬영한 상업용 인공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12월 내내 서쪽 갱도 입구 주변에서 광차와 인력들이 목격됐고, 파낸 흙을 쌓아둔 흙더미가 현저하게 늘어났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북한 비핵화는 대화 목적이지 시작은 아니다북한은 핵무기가 미국을 겨냥한 것이며, 이를 포기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지난 1일 신년사에서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위원장은 “핵무기연구부문과 로케트공업부문에서는 이미 그 위력과 신뢰성이 확고히 담보된 핵탄두들과 탄도로케트들을 대량생산하여 실전배치하는 사업에 박차를 가해나가야 한다”며 “적들의 핵전쟁책동에 대처한 즉시적인 핵반격작전태세를 항상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도 9일 남북 고위급 회담 직후 “우리가 보유한 모든 최첨단 전략 무기는 철두철미하게 미국을 겨냥한 것”이라며 회담 과정에서 비핵화 문제가 논의됐다는 보도를 비난했다.북한은 평창올림픽을 앞세워 핵과 남북관계를 분리한 투 트랙 전략을 남북관계에서 구사하고 있다. 신년사와 고위급회담 결과는 북한의 투 트랙 전략을 가감 없이 보여줬다는 평가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신년사와 고위급회담 결과에 대해 “남측이 원하는 대화, 관계개선, 평창올림픽 등에 협조할 수 있다. 그러니 핵은 거론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남북관계 개선을 원하면 그런(비핵화) 얘기는 다시는 꺼내지 말라는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다.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도에서 해병대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주관으로 지난해 9월 7일 계속된 서북도서방어훈련에서 해병대 6여단 장병들이 적 침투상황을 가정해 훈련하며 상륙돌격장갑차에서 하차해 이동하고 있다. 인천=연합뉴스북한의 투 트랙 전략에 직면한 우리 정부로서는 난감한 상황이다. “핵문제는 미국과 상대하겠다”는 북한과 “비핵화 문제를 거론해야 한다”는 국내 여론 사이에 낀 형국이다. 국내 보수진영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선(先)비핵화 요구도 무시할 수 없다. 남북 대화를 통해 북한에 6자회담 복귀나 북미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해야 한다는 여론도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에 필요한 것은 정교한 대북 전략이다. 북한이 핵과 남북관계를 분리해 대응한다면 정부도 그에 맞는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북한 비핵화라는 목표는 유지해야 하며 남북 대화과정에서 북한에 할 말은 해야 한다. 하지만 협상 시작단계에서부터 비핵화를 언급하면 군사당국 회담은 물론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의 대화가 중단될 위험이 있다.대화가 중단되면 북한은 군사적 도발을 재개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미국의 대북 군사옵션으로 이어져 한반도 정세가 급랭할 우려가 있다.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된 대화 국면을 최대한 살려 한반도 정세를 안정시키고, 남북 대화 성과를 북미 대화로 연결한 뒤 남북한과 미국이 함께 북핵 문제를 논의하는 방향으로 북한을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북한의 비핵화 문제는 한 번의 협상이나 대화로 끝날 이슈가 아니다. 25년 넘게 끌어온 해묵은 문제로 제재와 압박, 대화 등 갖은 방법으로도 풀지 못한 고차방정식이다. 복잡한 수학 수식을 푸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북한 비핵화도 완전 해결까지 먼 길을 가야 한다. 이 길을 완주하려면 인내심이 필요하다. 일단 평창올림픽을 성공적이고 평화적으로 개최한 뒤 비핵화나 평화협정, 군사적 긴장 완화 등을 장기적 안목에서 풀어나가야 한다. 판문점 남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열린 남북 고위급 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북측 대표단이 9일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넘어오고 있다. 판문점=사진공동취재단남북 대화가 열릴 때마다 “북한에 핵포기를 요구하라” “비핵화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북한과의 대화에 나서는 대표단에 정치적 부담만 안기는 행위라는 점에서 자제해야 할 행위다. 판문점에서 북한 대표단과 만난 우리측 대표들이 ‘회담장에서 비핵화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서울로 돌아가면 어떤 비판을 받게 될까’라고 걱정하는 순간, 판문점은 남북 대화의 장이 아니라 정치적 수사의 장으로 전락한다. 그런 상황에서 진행되는 남북 대화가 제대로 이뤄질까. 대화 파행→도발→제재와 압박이라는 악순환만 반복될 뿐이다. 박근혜정부에서 완전히 차단됐던 대화가 어렵사리 재개된 상황에서 북한을 상대로 할 말도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많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모든 남북 현안을 한꺼번에 협상 테이블에 올리는 것은 배고프다고 쥐약 먹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 대화를 매끄럽게 이어가면서 협상 동력을 확보하고 이를 비핵화로 연결하는 점진적 접근이 우선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정교함과 인내심. 남북관계에서 필요한 가장 큰 덕목이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격언을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이유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북한이 9일 열린 남북고위급회담 전체회의에서 기조발언을 통해 고위급 대표단과 민족올림픽위원회 대표단, 선수단은 물론 응원단, 예술단, 참관단, 태권도 시범단, 기자단 등을 파견할 의향을 보였다. 사진은 2003년 대구 유니버시아드대회 남자배구 결승에서 한국을 응원하는 북한 응원단. 연합뉴스9일. 얼어붙었던 남북관계가 대화 분위기로 전환되는데 소요된 기간이다. 지난해 한반도를 뒤덮던 전쟁의 먹구름과 비교해보면 상전벽해(桑田碧海)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북한의 완전한 파괴”, “화염과 분노” 등 강도 높은 위협 발언을 쏟아냈다. 전략폭격기 B1B 전개, 핵추진항공모함 3척 한반도 동시 투입 등 무력시위로 이어갔다.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위원장도 트럼프 대통령을 “늙다리 미치광이”라고 부르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다. 이같은 분위기는 2~3월 평창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을 앞두고 급속히 바뀌었다. 지난 1일 은색 양복에 뿔테 안경을 쓰고 등장한 김 위원장은 여유로운 태도로 신년사를 발표하면서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해 “한 핏줄을 나눈 겨레로서 동족의 경사를 같이 기뻐하고 서로 도와주는 것은 응당한 일”이라며 대표단 파견과 대화를 제의했다.9일 남북 고위급회담이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열렸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비롯한 남측 대표단이 평화의 집에서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북측 대표단과 전체회의 시작에 앞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판문점=사진공동취재단그로부터 8일 후인 지난 9일, 남북은 판문점에서 고위급 회담을 갖고 평창 동계올림픽 북한 참가와 대표단 파견, 군사당국 회담 개최, 다양한 분야에서의 대화 등에 합의했다. 2년여만에 만난 남북이지만 회담 당일 공동보도문을 낼 정도로 순조로웠다. 하지만 평창 동계올림픽으로 돌파구가 열린 남북 대화 기조가 오랫동안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특히 올림픽 직후인 4월 한미 연합 군사훈련이 시작되면 북한의 대응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평창’ 바라보는 남북의 동상이몽남북 모두 평창올림픽을 앞세우며 대화 분위기를 띄우고 있지만 속내는 서로 다르다. 철저한 계산과 이해관계에 바탕을 둔 대외 전략의 일환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핵단추가 내 사무실 책상위에 있다”며 핵무력을 과시하는 한편 평창올림픽을 앞세워 남북대화를 제의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 시험발사 성공으로 ‘국가 핵무력 완성’이라는 전략목표를 달성한 북한은 대외관계를 주도하는데 필요한 동력을 얻었다. 여기에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평화적 개최에 몰두하고 있는 우리 정부의 입장과 국제 스포츠 행사이자 평화의 제전인 올림픽을 통해 국제사회의 고강도 압박과 제재를 돌파하려 하고 있다.문재인 대통령이 10일 밤 청와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이를 두고 미국과의 문제 해결을 뒤로 미루고 남한과의 관계 개선을 먼저 시도하는 통남봉미(通南封美)라는 관측이 많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이 10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남북대화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어떤 군사적 행동도 없을 것임을 분명하게 알려주기 바란다”는 발언을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과의 대치국면이 풀리지 않는다 해도 남북관계가 호전되어 대화국면에 접어들면 북한은 일정 수준의 이익을 얻는다. 한국의 입장을 고려해야 하는 미국으로서는 군사적 옵션을 사용하기 어렵고, 이는 김정은 체제에 대한 리스크가 일부 감소함을 뜻한다. 북한은 지난해 미군 전략폭격기와 핵추진항공모함 등 전략자산의 잇따른 한반도 전개에 위기의식을 품었다. 지난해 말 평양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했던 알렉산드르 보론초프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 동방연구소 소장은 10일 38노스 기고문에서 “북한 관리들은 미국이 북한에 대한 군사 작전 전투태세를 갖추려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했다”고 설명했다.대외 리스크로 인해 지난해 말 열릴 예정이었던 만리마선구자대회를 열지 못하는 등 내치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은 북한 입장에서 오는 9월 정권 창건 70주년은 반드시 가시적 성과를 거두어야 하는 중요한 정치행사다. 이를 위해서는 미군 전략폭격기와 핵추진항공모함이 북한 영토 바로 앞까지 진출하는 일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야 한다.우리 정부는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그 성과를 북미 대화로 연결해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한다는 전략을 갖고 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0일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10일 통화 내용을 설명하면서 “양 정상은 (통화에서) 남북대화가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넘어 자연스럽게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미북 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고 밝혔다. 집권 후 ‘한반도 운전자론’을 주창했으나 북미 대결 구도 속에서 뜻을 펼칠 기회를 얻지 못했던 문재인정부로서는 평창올림픽을 앞둔 시점에서 남북 대화를 활성화해 한반도 정세를 주도하고 남북 관계를 개선할 기회가 될 수 있다. 미국 해군 핵추진항공모함 칼빈슨호가 6일 이지스구축함과 순양함의 호위를 받으며 서태평양으로 향하고 있다. 미국 태평양사령부 제공◆착각은 오래 가지 않는다…대화 동력 유지 절실 김 위원장의 신년사 발표 뒤 북한은 우리 정부가 제안한 고위급회담에 대해 2년여만에 판문점 연락 채널을 복원하고 우리측의 제의를 수정 없이 수용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를 취했다. 그리고 고위급회담에서 양측은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면서 후속 회담으로 이어지는 동력을 확보했다.평창올림픽 이후에도 긍정적인 기류가 유지될 것인지는 미지수다. 평창올림픽 기간 동안 잠복해있던 남북 간 현안들이 올림픽이 끝나는 3월 말부터 수면위로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군사당국 회담은 말 그대로 ‘지뢰밭’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암초가 많다. 북한이 제시할 ‘올림픽 청구서’로는 한미 연합 군사훈련이 꼽힌다. 북한이 “평창올림픽 평화적 개최에 협조했으니 9월 9일 정권 수립 70주년을 위해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하라”고 요구할 경우 우리 측으로서는 대응이 쉽지 않다. 한미 군 당국은 4~8월 시뮬레이션 훈련인 키리졸브와 기동훈련인 독수리연습, 상륙훈련인 쌍룡훈련, 컴퓨터 워게임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다. 4월부터 시작될 키리졸브훈련과 독수리연습을 ‘북침 핵전쟁 연습’으로 규정하는 북한으로서는 남북 대화를 거부하고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주한미군 소속 CH47 수송헬기가 한국 육군 장병들을 태우고 항공강습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이륙하고 있다. 육군 제공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진행중인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도 청구서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측의 확성기 방송에 맞서 북한도 대남 방송을 진행하고 있지만 우리측 방송에 비해 출력이 떨어지는데다 전력 사정도 넉넉지 않은 북한 입장에서는 방송을 장기간 진행하는 것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B1B 등 미군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중단도 요구할 수 있다.정부로서는 북한이 이같은 요구를 해올 경우 진퇴양난에 빠질 수 있다.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평창올림픽 이후로 연기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중단은 어렵다. 미국은 한미 연합훈련 연기를 ‘일정 재조정’이라고 표현하며 중단 가능성에 선을 그엇다. 국민 여론도 부정적이다. SBS와 정세균 국회의장실이 11일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미 군사훈련을 올림픽이 끝난 뒤에는 남북대화 일정과 별개로 재개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70%에 달했다. 2016년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 재개된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도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 진전이 없다면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군사회담이 열리면 우리보다 북한이 할 말이 많다. 북한이 요구할 것이 많고 우린 해줘야할게 많은데 이에 대한 고민이 있는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시작된 남북 대화가 한계에 부딪히거나 냉각되면 한반도는 대치 국면으로 급속히 전환될 위험이 있다. 미국은 핵추진항공모함 칼빈슨호를 최근 서태평양으로 출동시킨데 이어 스텔스 폭격기 B2를 괌에 배치해 언제든 대북 압박에 나설 채비를 갖췄다. 북한이 자체적인 스케줄에 따라 9월 정권 수립 70주년 기념 ‘축포’로 지난해부터 거론되던 인공위성 발사나 7차 핵실험을 강행하면 국제사회의 제재 압박이 강화될 수밖에 없어 대화 동력은 상실될 가능성이 크다.경기도 연천군 중서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육군 5사단 장병이 10일 한파 속에도 남방한계선 경계시설물을 점검하고 있다. 연천=연합뉴스평창올림픽은 우리 정부에 있어 기회이자 위기다. 북미 대화를 주선하면서 한반도 정세를 주도해 ‘한반도 운전자론’을 실현시킬 기회이기도 하지만, 대화 동력을 이어가지 못한다면 군사적 대치 국면이 악화될 수 있다. 2015년 8월 비무장지대 포격도발 직후 조성된 남북 긴장 완화 기류가 4차 핵실험으로 인해 출구없는 대치로 바뀌기까지는 6개월도 채 걸리지 않았다. 평창올림픽을 최대한 활용해 대화 동력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평창올림픽에 참석하면 우리 정부는 최룡해 북한 조선노동당 부위원장을 오게 해서 둘을 만나게 하는 게 필요하다. 그게 우리 몫이다. 가만있다고 일이 풀리는 것은 아니다. 천재일우의 기회를 우리 정부가 잘 잡아서 북미 간 최고위급들이 만나 얘기를 나누게 하면 좋지 않겠는가”(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라는 지적을 흘려들을 수 없는 이유다. 대화 국면을 뒤흔들 위기가 찾아오기까지 남은 시간은 100일 남짓. 이 시간을 우리 정부가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따라 한반도 정세도 결정될 전망이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서태평양 해역을 항해중인 장보고급 잠수함 나대용함. 미국 해군 제공깊은 바다 속은 오랜 세월 인간에게 호기심과 알 수 없는 두려움을 함께 안겨주는 미지의 세계였다. 바다에 대한 인간의 호기심을 충족하면서 두려움을 떨쳐내기 위해 인간이 고안해낸 것이 잠수함이다. 프랑스 작가 쥘 베른이 쓴 공상과학소설 ‘해저 2만리’(1869)에 등장하는 잠수함 ‘노틸러스’는 잠수함이 심해(深海)에 대한 인간의 호기심과 두려움에 대처하기 위한 도구였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노틸러스 잠수함이 소설에 등장한 지 약 150년이 지난 지금, 잠수함은 영토와 국익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 북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는 잠수함을 한반도 주변 해역에 대거 투입, 자국의 이익을 지키는 첨병 역할을 맡기고 있다. 특히 한국과 중국, 일본 해역이 맞닿아있는 제주도 남방은 각국 잠수함들의 보이지 않는 싸움이 치열하다. 서로의 움직임을 뒤쫓고 감시하면서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비밀임무도 수행한다. 우리나라도 장보고급 잠수함(1200t급) 9척과 손원일급 잠수함(1800t급) 9척으로 구성된 해군 잠수함 부대를 앞세워 주변국 잠수함 활동에 맞서는 중이다. 손원일급 잠수함 김좌진함이 경남 진해 잠수함사령부 기지에 정박해 있다. 해군 제공◆세계 최고 수준의 잠수함 확보장보고급 잠수함이 처음 도입된 1993년 이래 해군 잠수함부대는 25년 동안 단 한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은 대기록을 갖고 있다. 지난해 11월 남대서양에서 실종된 아르헨티나 잠수함 산 후안호처럼 1900년 잠수함 탄생 이후 사고로 침몰한 잠수함이 200여척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25년 무(無)사고 기록은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성과다.해군 잠수함부대의 대기록은 장보고급, 손원일급 잠수함의 우수한 성능에 힘입은 바 크다.독일제 209급 잠수함을 한국 실정에 맞게 개량한 장보고급 잠수함은 최신 전자장비와 소음감소기술을 적용해 적 잠수함에 쉽게 탐지되지 않는다. 장보고급 잠수함을 209급 잠수함과 별개의 함정으로 분류하는 외국 자료들이 적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다. 장보고급 잠수함 2번함 이천함과 3번함 최무선함이 건조되던 1990년대 초반에는 훈련시설이 없어 제작이 일시 중단되는 식사시간에 맞춰 훈련을 해야 했다. 하지만 1993∼1995년 초까지 교육훈련대, 수리창, 보급소 등을 건설하면서 잠수함 인프라를 구축했다. 그 결과 1번함 장보고함은 2004년 8월 환태평양훈련에서 미국 해군 핵항공모함 존 스테니스를 비롯한 30여척의 함정을 가상 격침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4번함 박위함도 2004년 4~8월 환태평양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한반도에서 하와이까지 2만5000㎞를 한 번도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고 항해하는데 성공했다.장보고급 잠수함은 우수한 잠수함이었지만 축전지 충전에 필요한 공기 확보를 위해 2∼3일에 한 번씩 수면 가까이로 부상해야 하는 단점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한 잠수함이 손원일급 잠수함이다. 1960년대부터 209급 잠수함을 세계 50여개국에 수출해 잠수함 시장을 석권했던 독일이 해외 수출용으로 개발한 214급 잠수함을 국내에서 건조한 모델인 손원일급 잠수함은 외부 공기를 통해 축전지를 충전하지 않고도 2∼3주간 수중을 항해할 수 있는 공기불요추진장치(AIP)를 갖춰 장보고급보다 수중작전능력이 3~5배 향상됐다. 2020년대 3000t급 잠수함이 도입되면 해군의 수중작전능력은 지금보다 한 단계 높아질 전망이다.잠수함의 운용을 위한 해군의 노력도 지속되고 있다. 잠수함 사고는 다수의 인명이 목숨을 잃는 대형사고이기 때문에 유사시 신속한 구출과 안전 운항을 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주요 잠수함 운영국가들은 심해구조잠수정(DSRV)을 탑재한 잠수함 구조함을 함께 운용하고 있다. 해군도 1996년 12월 잠수함 구조함 청해진함(3200t급)을 건조해 운용중이다. 청해진함에 탑재된 심해잠수구조정은 수심 457m까지 잠항해 1회에 10명까지 구조할 수 있다. 하지만 함미에 설치된 A자 형태의 구조물을 이용해 심해구조잠수정을 바다로 내려보내는 방식을 적용해 파고 2m 이상의 악천후 상황에서는 운용이 어렵다. 방위사업청은 2022년까지 청해진함보다 성능이 개선된 차기 잠수함구조함(5200t급)을 해군에 인도할 예정이다.◆죽음의 공포와 싸우며 임무수행하는 승조원“너무 깜깜하지만 감각으로 쓴다. 살 가망은 없을거다. 누군가 이 글을 읽기를 바란다. 모두에게 안부를, 절망할 필요도 없다.”2000년 8월 12일 러시아 북해함대 소속 핵잠수함 쿠르스크호는 바렌츠해에서 훈련 도중 어뢰 2발이 연쇄폭발하면서 침몰했다. 초당 9만 리터의 바닷물이 잠수함으로 밀려들면서 해저 108m 지점에 가라앉은 쿠르스크호를 구하기 위해 러시아해군은 서방측의 지원까지 수용하면서 총력전에 나섰으나 승조원들은 전원 사망했다. 승조원 중 한 명이었던 드미트리 콜레스니코프 대위가 죽기 직전 남긴 이 메모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배어 있다.잠수함 승조원이 잠수함 내 침대에 누워 휴식을 취하고 있다. 침대 길이가 짧아 다리를 다 펴지 못하고 있다. 해군 제공우리 해군 잠수함의 25년 무사고 운항과 우수한 훈련성과는 승조원들의 희생과 헌신이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햇빛도 들어오지 않는 잠수함 안에서 운동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극도의 긴장 속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승조원들의 정신적 부담은 매우 높다. 바다 속에서 소리에만 의지해 항해하는 과정에서 밀려드는 두려움, 인간관계에서 비롯된 스트레스는 승조원의 의사결정능력이나 사고능력에 악영향을 미친다. 햇빛을 쬐지 못하면서 피부병, 구루병 등의 질병에 노출되어 있다. 공간이 비좁다보니 하루 활동량도 1200~1500보 수준에 그쳐 체력도 떨어지게 된다.생활환경도 열악하다. 약 66㎡(20평)의 생활공간에 40명의 승조원이 거주하다보니 비좁고 답답한 느낌이 지속된다. 승조원 3명이 침대 2개를 함께 쓰는데 키 큰 사람은 다리를 오므리고 자야 할 정도로 침대 길이가 짧다. 침대가 있는 거주공간은 잠수함 장비들과 별도로 분리되어있지 않아 승조원들은 소음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주간 일과시간에는 침대에 누울 수 없어 주간에는 식탁 주위에서 지내야 한다. 침대도 식탁 주변도 비좁고 답답하지만 그나마도 승조원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다. 잠수함 승조원들이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를 하고 있다. 공간이 좁아 승조원 전원이 한번에 식사를 하기는 어렵다. 해군 제공한 승조원이 갈아입은 속옷, 양말 등을 넣은 비닐팩을 정리하고 있다. 잠수함에서는 세탁이 불가능해 갈아입은 속옷 등은 비닐팩에 넣어 밀봉해 보관한다. 해군 제공물이 부족해 빨래는 할 수 없으며 갈아입은 속옷은 개인위생 봉지에 담아 보관하다가 복귀하면 집에서 세탁한다. 화장실도 비좁은데다 세면실을 겸하고 있어 아침 시간에는 밀려드는 승조원들로 북새통을 이룬다. 때문에 5분안에 모든 용무를 마쳐야 한다. 주간에 화장실 이용이 어렵다보니 저녁시간에 볼일을 보는 승조원, 남들이 자고 있는 시간에 일찍 일어나 용무를 보는 승조원, 참다가 변비에 걸려 고생하는 승조원들이 속출한다.타국 잠수함에 탐지되지 않기 위해 승조원들은 모든 측면에서 소리를 최대한 줄인다. 밑창이 부드러운 방음화를 신으며, 노래를 흥얼거리거나 큰소리로 말하지 않는다. 승조원들은 열악한 근무환경을 이겨내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한다. 세상과 단절된 잠수함에서 승조원들의 가장 큰 즐거움은 식사다. 잠수함에서 음식을 만드는 조리장의 요리 수준에 따라 잠수함 내 분위기가 달라진다. 맛있는 식사가 제공되면 잠수함에 활기가 돌지만, 그렇지 않으면 사기가 떨어진다. 승조원들이 먹는 별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잠수함 스테이크다. 안전문제로 불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전기 오븐에 찌는 방식으로 만든 잠수함 스테이크는 독특한 맛을 갖고 있어 승조원들에게 인기다. 잠수함 승조원들에게 식사는 주린 배를 채우는 의미를 넘어서 승조원들이 서로 소통하면서 인간관계를 끈끈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도 해 잠수함 함장들은 식사 메뉴와 조리에 많은 신경을 쓴다.잠수함 승조원이 침실 통로에서 아령으로 운동을 하고 있다. 좁은 잠수함 내부 특성상 맨손 운동만 가능하다. 해군 제공비타민 부족에 의한 질병을 막기 위해 종합비타민제를 정기적으로 섭취하고 맨손운동을 하는 등 건강관리에도 각별히 신경을 쓴다. 공포심을 극복하고 정신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유 시간에 종교 활동을 하거나 독서, 영화감상을 하며 여가를 보낸다. 물을 아끼는 습관을 키우기 위해 ‘승조원 수염 기르기 대회’를 열어 가장 멋있는 수염을 기른 승조원에게 상품을 수여한다.승조원들간의 대화와 격려는 잠수함에서 겪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서로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는 승조원들은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를 배려하는 분위기를 통해 열악한 잠수함 근무환경을 이겨내며 지금 이 시각에도 한반도 인근 심해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달 10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수도 아부다비의 대통령궁에서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나흐얀 UAE 왕세제와 만나 악수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UAE) 방문으로 촉발된 UAE와의 군사협력 논란이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UAE 현지에 요격미사일 시험장을 건설하려 했으나 무산됐다는 주장, 박근혜정부 당시 UAE와 비밀리에 상호군수지원협정을 체결했다는 주장 등이 계속 제기되면서 정치적 공방으로 확대됐다. 야권은 국정조사 등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을 실시하겠다고 벼르고 있고, 여권은 “국익을 무시한 정치공세”라며 강력히 반발하면서 전임 정부와 현 정부의 책임공방으로 번지고 있다.논란이 잦아들지 않는데도 정부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 청와대는 사안이 불거질때마다 “자세한 것은 국방부에서 설명할 것”이라고 하고, 국방부는 “양국간 신의를 고려해 확인해줄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한다. 한 야권 의원은 “정부가 일체 사실 확인을 안하니까 이 논란이 있는 거다”라며 “수습을 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정부가 침묵을 지키고 있지만 UAE 논란을 풀기 위한 퍼즐조각들은 곳곳에 흩어져 있다. 이 퍼즐들을 맞춰보면 일정한 수준의 그림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그 그림은 문재인정부의 정책 기조인 ‘절차적 정당성’과 관련이 있는 모습이다.◆UAE와의 관계는 원래부터 안좋았나UAE와의 관계를 구성하는 핵심은 군사협력이다.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6년 11월16일 체결된 국방협력협정이 시초로 2005년부터 우리 정부가 추진했던 UAE T-50 고등훈련기 수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성격이 강했다. 정부는 T-50 수출을 위해 UAE에서 거론되던 공군 비행훈련센터 운영에 필요한 현역 및 예비역 인력 파견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상대국 방문 군사 요원의 법률준수, 비용, 의료지원 등 병력파견과 관련이 있는 조항이 협정에 포함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초기인 2009년 2월 UAE가 M-346 도입을 결정하면서 이 협정은 유명무실해졌다.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달 10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주둔 아크부대를 방문해 장비들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청와대 제공2009년 12월27일(현지시간) UAE 원전 수주는 양국 군사협력에 새로운 전기를 가져왔다. 김태영 당시 국방부 장관은 2009년 11월17∼20일, 11월23∼26일 두 차례 현지를 방문했다. 2010년 4∼10월 양국은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약정, 정보보안분야 교류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 군사교육 및 훈련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방산 및 군수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후 2011년 1월 특전사 요원이 중심이 된 아크부대가 현지에 파병됐다.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3년 12월 상호군수지원협정이 체결된 것으로 알려졌다.양국간 군사협력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면 그 시점은 박근혜정부나 현 정부 시기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박근혜정부 시절 국방부에서 국제군사협력 등을 담당했던 사람들은 “UAE 관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한다.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람이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다. 김 전 실장은 이명박, 박근혜정부 시절 국방부 장관(2010.12~2014.06)과 국가안보실장(2014.06~2017.05)을 역임했다. 아크부대를 주축으로 한 UAE와의 군사협력이 한창이던 시기였다. 주한 UAE 대사관 홈페이지에 따르면, UAE측은 지난해 4월 27일 국방분야를 포함한 양국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김 전 실장에게 1급 훈장을 수여했다. 양국 관계가 소원했다면 김 전 실장이 1급 훈장을 받을 수 있었을지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이다.문재인정부 출범 직후에도 한동안 양국 관계에 이상기류는 포착되지 않았다. 지난해 6월 문재인 대통령과 모하메드 왕세제는 전화통화를 갖고 양국 협력과 북핵 문제를 논의했다. 결국 UAE와의 문제가 불거진 시기는 같은해 11월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12월 임 실장의 UAE 방문으로 좁혀지게 된다.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3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주둔 아크부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절차적 정당성, 文 정부에 부메랑 됐나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송 장관은 지난해 11월 2일 UAE를 방문해 “2009년 이명박 정부 때 맺은 군사협력 약정과 양해각서 등은 국내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행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뜻을 전달하면서 일부 수정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UAE측이 강하게 반발하자 임 실장이 급히 UAE로 날아가 수습했다는 것이다.UAE와의 군사협력을 규정하고 있는 법적 장치 중 이명박정부 당시 체결된 4개의 약정과 양해각서, 아크부대 파병은 2010년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국회 비준 동의 여부를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유승민 당시 새누리당 의원(現 바른정당 대표)은 2010년 11월11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국가와 국가 간에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고 나중에 구속력이 있는 합의가 들어 있으면 명칭에 관계없이 조약이다”며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크부대 파병도 레바논 동명부대처럼 유엔 평화유지군(PKO) 파병 근거가 되는 ‘대한민국은 국제평화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는 헌법 제5조 제1항을 적용하지 못했다.아크부대 장병들이 아랍에미리트연합(UAE) 현지 훈련장에서 전술훈련을 실시하고 있다.야당이었던 현 더불어민주당은 2010년 UAE 파병동의안은 물론 2012년과 2014년 파병연장동의안 심사에서 “법적 절차와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해 충분한 토론이 필요하다”며 반발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국회의원 시절이었던 2014년 12월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파병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일정한 제한 같은 것이 법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며 아크부대 파병도 법적 근거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UAE 논란의 전개 양상은 지난해 안보분야의 뜨거운 감자였던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매우 유사하다. 사드 배치가 본격화된 2016년 야당이었던 현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므로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드 배치 국회 동의를 당론으로 채택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도 지난해 5월 30일 사드 발사대 4기 추가반입 보고가 누락됐다며 조사를 지시하고, 공개되지 않았던 2단계 부지 공여 계획을 공개하는 한편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지시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면서 사드 배치를 늦추고 중국을 설득하려 했다. 하지만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도발로 같은해 9월초 사드 발사대 4기 등 관련 장비를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에 반입해 사드 포대를 완전 가동했고, 지난달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사드 문제를 봉인했다. UAE 논란도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다가 역풍을 맞고 봉인해버린 것과 비교하면 사드에 이어 또다시 논란을 자초한 셈이다.목적이 무엇이든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안된다는 절차적 정당성은 개성공단 가동 중단과 위안부 합의 검증과정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4대강 사업이나 탈원전처럼 국내 이슈에서는 절차적 정당성 검증이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외교안보분야에서는 역풍을 자초할 위험이 있다. 외교안보정책은 항상 상대국이 존재한다. “과거 정부 외교안보정책이 국내법이나 절차를 위반했다”고 지적하는 것은 “당신네 국가 당국자들이 우리나라의 과거 정부와 함께 위법 행위를 했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특히 UAE나 중국처럼 왕정국가나 일당 독재체제 국가와의 외교안보 관계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거론하는 것은 ‘최고존엄’인 국가 통수권자의 통치행위에 흠집을 내는 것이다.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일 오전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인천 영흥도 낚시배 전복사고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다. 청와대 제공문재인정부는 출범 직후 위안부 합의, 개성공단 등 외교안보 사안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검증했다. 그 결과 국내적으로 지지를 이끌어냈지만 외교적으로는 내상이 쌓이고 있다. 사드 배치에 반대했던 중국과 야기됐던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봉인했고, 위안부 합의 과정을 검증했지만 일본의 강한 반발에 대처할 방법은 제시하지 못했다. UAE와도 갈등을 자초했다가 급하게 봉인해버린 모양새다.무능과 비리로 얼룩진 박근혜정부의 뒤를 이었다는 측면에서 현 정부는 절차적 도덕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의식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나친 도덕주의는 외교안보 분야에서 역풍을 초래할 위험이 높다. 이상주의적 도덕주의를 내세웠던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은 우방국들과 잦은 외교적 마찰을 빚었다. 인권문제로 박정희정권과 불편한 관계를 유지했던 그는 주한미군을 일부 철수했다. 또한 해군 함정을 대폭 줄이는 등 군비 축소도 감행했다. 이같은 정책은 소련의 아프간 침공과 이란 주재 대사관 인질사건 등 국제정치적 문제가 빈발하면서 미국의 국제적 위상이 추락했다는 비판을 받았고, 로널드 레이건에게 정권을 내주는 빌미가 됐다. 손목을 다쳐 수술을 받은 사람은 그 경과가 좋더라도 무거운 물건을 들 때 인대를 다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내상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외교안보정책도 마찬가지다. 한 번 갈등을 겪으면 상호 신뢰관계는 회복불가능의 상처를 입는다. 갈등을 봉합한다고 해도 그 이면에 남은 불신의 상처는 드러나지 않은 채 남아있어 예전 수준으로는 회복이 어렵다.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는’ 어렵고도 세심한 외교전략을 구사한다 해도 위기관리 수준을 벗어나기 힘들다. 남북 고위급 회담으로 한반도 정세가 중대한 고비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상호 신뢰와 국익을 고려한 외교안보전략이 어느때보다 중요한 이유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미군 장병들이 10월 30일 야간훈련을 앞두고 최종점검을 하고 있다. 미군 태평양사령부 제공“2018년 안보 분야에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세 가지다. 방위비분담금 협상과 국방개혁 2.0, 북한이다.” 2018년 안보 정책을 결정할 변수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군 고위 관계자가 들려준 답이다.문재인정부 2년차를 맞는 2018년은 문재인정부 출범 당시 여권이 구상했던 안보 분야 정책들이 본격화되는 시기다. 개성공단 폐쇄와 한일 위안부 합의 등 이명박, 박근혜정부에서의 안보정책에 대한 재검토를 마무리한 정부로서는 ‘한풀이 정치’라는 야권의 공세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새로운 안보 정책을 국민들에게 제시하고 구체적인 성과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악화된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군 구조를 개혁해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 기반을 마련하며, 한미 동맹 현안 중 하나인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차질없이 마무리해 불필요한 논란을 차단하는 것이다. 북한과 미국이라는 우리나라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외부 변수를 조절하면서 독자적인 역량을 강화하는, 쉽지 않은 과제다.◆‘동맹 부담 증대’ 美 트럼프 설득이 최대 난관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의해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부분이다. 2017년 방위비분담금 규모는 9507억원으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미군기지 내 건설비, 군수 지원비 등에 쓰인다. 주한미군지위협정은 한국이 시설과 부지를 미국에 무상제공하고 미국은 주한미군 유지비를 부담하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에 의해 1990년대부터 미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유지비 일부를 한국이 부담하고 있다. 양국은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9차례 특별협정을 맺었으며 현행 제9차 협정은 2018년 12월31일 마감된다. 국회 동의절차를 고려하면 2018년 초부터는 한미 간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진행되어야 한다.일반적으로 방위비분담금 협상은 재정적 부담을 줄이려는 한미 양국의 줄다리기가 팽팽하게 진행된다. 하지만 이번 협상은 예년보다 더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해외 주둔 미군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동맹국의 부담을 늘리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았다. 미국 대선 전이었던 2016년 4월27일 워싱턴 메이플라워 호텔에서 가진 외교정책 연설에서 트럼프 당시 대선 후보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주창하면서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동맹국들은 스스로 방어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취임 뒤인 11월 8일 한국을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미가 앞으로도 합리적 수준의 방위비를 분담해 연합방위태세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국측이 부담해야 할 방위비분담금 규모를 늘리기 위해 미국 정부가 압박을 강화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정부는 방위비분담금 증액 요구에 대해 미국 무기 구매와 평택기지 건설비 분담 등을 제시하며 맞대응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군은 방위사업청이 개청한 2006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36조360억원 규모의 미국 무기를 구매했다. 7조4000억원이 투입되는 F35A 스텔스 전투기 40대 도입, 1조3000억원대의 글로벌호크 무인정찰기 4대 도입, 1조7000억원 규모의 KF16 134대 성능개량 등 현재 진행중인 무기 도입 사업에 10조원 이상의 예산이 미국에 흘러들어간다. 평택 기지 건설 분담금 8조9000억원도 우리측의 부담에 포함된다. 협상 주무부처인 외교부는 지난 9월부터 내부 준비작업에 착수해 지난달 14일 장원삼 주 스리랑카 대사(외시 15회)를 한미 방위비 분담협상 대표에 임명했다. 외교부와 국방부 실무자로 구성된 협상 TF를 맡게 된 장 대표는 지난 7일 기자들과 만나 “돈이 왔다 갔다 하니 좁은 의미로는 협상도 되지만, 한미 동맹을 효율적으로 윈윈 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협의 차원으로 생각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과거 방위비분담금 협상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TF에서 과거 협상사례를 재검토하고 있다. 교훈이 있으면 참고해서 협상에 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文정부 국방개혁 청사진, 실효성 있을까문민정부 출범 직후 역대 정권이 우선적으로 추진했던 국방개혁도 2018년부터 본격화된다. 군 수뇌부 인사가 늦어진데다 북한의 거듭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군사적 대응, 국회 국정감사, 한미안보협의회(SCM) 등 시급한 현안을 처리하는 것이 우선이었던 2017년과 달리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합참, 육해공군 본부 수뇌부 구성이 완료되면서 현 정부가 추진하는 국방개혁 2.0 실행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국방개혁 2.0은 국방부 주도로 추진되고 있다. 군 수뇌부는 국방개혁 2.0의 흔들림없는 추진을 강조하고 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정경두 합참의장은 29일 신년사를 통해 “2018년은 국방개혁 2.0 실행 원년의 해로 미래지향적 군 구조와 군사력 건설을 위해 우리 모두의 지혜와 노력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 격려 오찬에서 군 지휘관들과 함께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국방부는 지난 27일 송영무 장관 주재로 군 수뇌부가 참석한 가운데 국방개혁 2.0 4차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국방개혁 2.0을 위한 군 구조, 국방운영, 방위사업, 병영문화 개혁 등 4대 분야 15개 과제를 선정한 뒤 41개 소(小)과제로 세분화했다. 소과제들은 문재인정부 임기 내 완료를 목표로 하는 과제와 임기 이후 완료될 과제로 분류된다. 국방부는 2018년 1월 국방개혁 2.0 초안을 문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공청회, 세미나, 아이디어 공모 등을 통해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수렴해 개혁안을 보완, 3월까지 국방개혁 2.0 계획을 완성할 방침이다.국방개혁 2.0의 핵심은 ‘최단 시간 내 최소 희생으로 전쟁 종결’이다. 송 장관은 유사시 방어에 치중하다 미군 증원전력이 전개하면 반격하는 기존 작전 개념을 탈피해 초기에 첨단전력으로 적 지도부를 궤멸시키는 공세적 작전개념을 여러 차례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북한군의 움직임이 군사적 도발로 이어질지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는데 필요한 지휘정찰능력을 문 대통령 임기 내 확보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 적 도발을 사전에 저지하는 예방전쟁과 침공을 의미하는 선제타격의 경계가 애매해 자칫하면 유엔군사령부 소속 전력제공국들의 지원을 받지 못해 국제적 고립을 자초할 우려도 있다. 공세적 작전개념과 유엔군사령부가 관리하는 정전협정의 충돌 가능성도 고려해야 할 대목이다. 국방부는 “그런 부분도 고려될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국방개혁 2.0 완성 시점까지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보여주기식 개혁안에 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북한 조선중앙TV가 12일 방영한 제8차 군수공업대회 장면에서 장창하 국방과학원장(김정은 왼쪽)과 전일호 군 중장(김정은 오른쪽)이 허리를 숙이고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통제불능’ 북한…한반도 정세 주도권 상실 우려문재인정부 안보 분야 최대의 난관은 북한이다. 정전협정과 한미 동맹, 국제사회 공조 등을 의식하느라 행동에 제약이 있는 정부와 달리 중국, 러시아 등을 의식할 필요가 없는 북한은 한반도에서 자신의 의도를 관철시키기 위한 행동을 취하는데 거리낌이 없다. 북한이 2017년에 17차례에 걸쳐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지난달 29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 시험발사에 성공하면서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지금보다 더 강경한 자세를 취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아진 상태다. 미국 본토 공격능력 확보를 통해 미국과 대등한 위치에서 핵군축 협상을 하겠다는 북한의 전략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은 미국을 상대로 공식, 비공식 대화 제의를 하며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려는 시도를 할 가능성이 있다. 핵과 ICBM 위협을 통해 북한이 미국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낸다면, 우리 정부의 태도 변화를 위해 도발과 대화 제의를 병행할 가능성이 있다. 평창올림픽이 끝나는 2018년 3월 이후 도발을 감행한 뒤 남북 대화를 제의해 한반도 정세를 주도하려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들은 국지도발을 통해 지역 정세 주도권 장악을 시도했다. 1969년 중국과 러시아의 경우 우수리강과 신장 일대에서 국경분쟁을 벌였다. 1990년대 핵실험에 성공한 인도와 파키스탄도 카슈미르를 중심으로 국지적 충돌을 거듭했다.북한이 핵능력을 바탕으로 대남 도발을 감행하던 대화 공세를 취하던 정부는 수동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지난 7월 남북 군사회담과 적십자회담을 제의했지만 북한이 무대응으로 일관해 무산된 것처럼 정부 차원에서는 실효성 있는 선제적 조치를 취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 한미 연합훈련 연기는 평창올림픽 성공 개최에 도움이 되지만 훈련 중단 또는 취소를 요구하는 북한의 눈높이를 충족시킬지는 미지수다. 남북 통신수단이 단절된 상황에서 북한이 미국과의 ‘판갈이 결전’을 어느 정도 수습하고 한반도로 눈을 돌릴 때, 우리 정부가 북한의 ‘흔들기’에 대응할 방법이 있을까. 반전을 일으킬 히든 카드가 없다면 북한의 의도에 끌려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의 철저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지난달 29일 발사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 시험발사 보고서에 친필서명하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연합뉴스‘지금보다 더 나빠질 수 없다.’ 2017년 정유년(丁酉年) 한 해 동안 한반도 주변에서 벌어진 긴박한 움직임을 잘 드러내는 표현은 찾아보기 어렵다. 올해 초 신년사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이 마무리 단계”라고 밝혔던 북한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로켓맨’이라 지칭할 정도로 다양한 종류의 탄도미사일을 쏘아올렸다. 괌을 탄도미사일로 포위사격하겠다는 위협도 서슴지 않는 등 ‘평화적 우주개발’이라는 최소한의 가면마저 벗어던졌다.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확실한 보복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군은 문재인정부가 출범하자 본격적인 무력시위에 나섰다. 강원도 동해안 일대에서 한미 연합 미사일 발사 훈련을 실시하는 한편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실탄 사격 훈련을 감행해 북한 내륙지역 타격 능력을 과시했다.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을 통해 탄도미사일 탄두중량 제한을 해제했다. 미국도 핵추진항공모함과 전략폭격기, 스텔스 전투기를 한반도에 대거 투입하며 대북 압박에 나섰다.일촉즉발의 위기가 장기간 이어진 2017년의 한반도 정세가 2018년에도 계속될 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압박 국면이 지속되는 가운데 2018년 1월 1일 발표될 김 위원장의 신년사와 2~3월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이 한반도 정세를 판가름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북한이 지난달 29일자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공개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 시험발사 모습. 연합뉴스◆ 2017년 한반도는 미사일이 지배했다‘국가 핵무력 완성을 통해 미국과 대등한 위치에서 핵군축 협상을 진행하고 체제 안전을 보장받는다.’ 2012년 집권한 김 위원장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5년 동안 집요한 노력을 기울였다. 국제사회의 전방위 압박과 제재에도 탄도미사일 발사를 거듭하고 연구진들에게 파격적인 대우를 하며 기술 개발에 열을 올렸다. 하지만 2015년 8차례에 걸쳐 시도한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무수단의 발사가 사실상 실패하면서 난관에 부딪혔다.북한은 이 난관을 우크라이나제 RD-250 쌍발 엔진으로 돌파했다. 1960년대 구소련이 개발한 RD-250 엔진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SS-11과 우주발사체 등에 쓰인 것으로 신뢰성이 높다. 북한은 RD-250 엔진을 단발로 바꾼 백두산 엔진을 만들었다. 일반적으로 로켓 엔진을 새로 개발할 때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점진적인 개발전략을 추구한다. 괌 포위사격 위협용으로 등장해 지난 5월과 8월, 9월 세 차례에 걸쳐 발사된 IRBM 화성-12는 무수단 미사일을 대체하면서 백두산 엔진의 성능을 시험하는 역할을 수행했다.화성-12 발사 성공으로 엔진 분야에서 기술적 자신감을 얻은 북한은 전부터 준비했던 ICBM 카드를 꺼냈다. 7월 4일 북한은 ICBM 화성-14를 고각발사, 2800여㎞ 상공까지 상승비행하는데 성공했다. 같은달 28일에는 3700㎞ 상공까지 상승했다. 11월 29일에는 RD-250과 같은 쌍발 엔진을 탑재한 ICBM 화성-15를 쏘아올려 미국 본토 타격 능력을 과시했다. 북한 조선중앙TV가 12일 방영한 제8차 군수공업대회 장면에서 장창하 국방과학원장(김정은 왼쪽)과 전일호 군 중장(김정은 오른쪽)이 허리를 숙이고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발사에 군은 무력시위로 맞대응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6월 23일 국방과학연구소(ADD) 안흥 시험장을 방문해 신형 현무-2C(사거리 800㎞)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참관했다. 북한이 ICBM 화성-14를 두 차례 발사한 7월에는 한미 연합 탄도미사일 사격훈련을 실시했다. 공군 슬램-ER 장거리 공대지미사일과 스파이스 정밀유도폭탄 사격훈련도 이뤄졌다. 정부는 대북 억제력 강화를 위해 미국과 탄도미사일 탄두중량 제한 해제에 합의했다. 기존 에는 최대 탄두중량이 2t이었지만 탄두중량 제한이 사라지면서 북한 지하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탄두중량 2t 이상의 현무-4 탄도미사일이 개발될 예정이다. 순항미사일 수준의 정밀 유도장치를 장착한 초정밀 탄도미사일도 배치될 계획이다. 전술 지대지 유도무기(KTSSM)로 불리는 이 미사일은 두 종류로 나뉜다. KTSSM-1은 북한 170㎜ 자주포와 240㎜ 방사포 갱도 타격, KTSSM-2는 스커드 미사일 기반시설과 300㎜ 방사포 갱도를 목표로 한다. ◆ 2018년 한반도 ‘대결과 대화 분위기 혼재’ 가능성남북한과 미국의 대치국면이 지속되면서 조성된 한반도의 긴장이 2018년에도 이어질 지 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변수는 북한 신년사와 평창올림픽이다. 북한은 11월 29일 ICBM 화성-15 발사에 성공해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지만 다른 분야에서는 성과가 미흡했다. 경제 분야 성과를 선전하기 위해 12월에 개최하겠다고 올해 초 선언했던 만리마선구자대회는 열리지 못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핵미사일에 자원과 역량이 집중되면서 민생 관련 분야는 대외적으로 내세울 만큼 성과를 이루지 못했다고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만리마선구자대회를 8차 군수공업대회와 당세포위원장대회 및 당, 국가, 경제, 무력기관 간부 연석회의로 대체했다. 올해 북한에서 가장 성과가 높았던 분야(군수공업)와 김 위원장이 중시하는 분야(노동당 하부 조직 관리), 경제 분야(간부 연석회의)를 점검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는 분석이다. 한미 양국 군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에 대응해 7월 5일 동해안에서 실시된 한미 연합 탄도미사일 사격훈련에서 한국군의 현무-2와 미 8군의 ATACMS(에이태킴스) 지대지미사일이 동시 사격되고 있다. 국방부 제공북한의 향후 움직임은 2018년 1월 1일 발표될 김 위원장의 신년사에서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된다. 신년사에서는 황병서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 숙청과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한 수출입 활동 감소에 따른 경제난으로 인한 내부 동요를 차단하기 위해 ‘자력갱생’과 ‘자강력’을 강조할 가능성이 있다. 대외적으로는 최근 평양에서 열린 각종 대회에 대외, 대남 담당인 리수용과 김영철 조선노동당 부위원장이 모습을 보이지 않은 것을 두고 북한이 신년사를 통한 대외 메시지 전달에 고심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ICBM 개발이 마무리단계”라고 밝혔던 2017년 신년사와 달리 대화 분위기 조성에 나설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국가 핵무력 완성 선언을 되풀이하며 핵보유국 지위를 강조한 뒤 한반도 긴장을 해소하기 위한 대화를 제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대화 공세에 나서면서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이 열리는 2~3월까지 도발을 자제하고, 한미 연합 군사훈련이 올림픽 이후로 연기되면 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북한이 신년사에서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은 채 군사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2016년 1월 1일 발표된 신년사에서는 핵이나 미사일 관련 언급이 없었지만 북한은 불과 5일 뒤인 6일 4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지난달 29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주한미공군 오산기지에서 전자전기 EA-18G 그라울러가 착륙하고 있다. 평택=연합뉴스2018년에도 도발 가능성은 남아있다. 3월은 김 위원장의 핵심 정책인 핵-경제 병진노선 선언 5주년이다. 핵능력을 완전하게 구축하기 위한 추가조치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ICBM 화성-15 시험발사에 성공해 미국 본토 공격 능력을 과시했지만 한미 연합군의 선제타격을 회피할 수 있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 화성-15 발사차량은 세계에서 전례가 없는 9축 차량으로 곡선 주로에서의 기동성이 떨어진다. 실제로는 지하 발사시설에서 발사해야 하는데, 한미 공군의 공격에 취약하다. 이를 만회하려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의 사거리 연장과 탑재 잠수함 개발이 필요하다. 지상 발사 ICBM 개발에서 성과를 거뒀다고 판단한 북한이 SLBM에 주력할 경우 미사일 기습발사를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실제 도발에 나서면 한반도 정세는 도발→한미 대응→국제사회 제재 강화→추가 도발이라는 악순환에 빠져 남북 관계 개선의 동력을 확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미국의 대북 군사옵션이 뒤섞인 2017년을 뒤로 하고 맞는 2018년은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할 해다. ‘화염과 분노’ ‘북한 파괴’ 등 말폭탄을 쏟아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핵능력 완성을 지켜볼 여유가 없다. 군사행동에 나서거나 핵무장한 북한을 외면하려 애쓰면서 제재와 압박을 강화하든 선택해야 할 시기가 가까워지게 된다. 북한 역시 실제 군사작전과 매우 유사할 정도로 강도 높은 미국의 군사적 압박과 경제 제재를 인내하며 핵능력 강화를 지속할 지, 대화를 통해 활로를 모색할 지 양자택일해야 한다. 미국과 북한의 선택에 따라 한반도 정세는 급변할 가능성이 높다.우리 정부는 ‘기-승-전-평창’이라 할 정도로 평창올림픽에 모든 것을 걸고 있다. 하지만 외부의 변수가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치러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정부의 의도는 흔들리게 된다. 문재인정부 2년차를 맞는 2018년 한반도 정세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 지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