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완전한 비핵화를 언급하는 등 지난해에 비해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그렇지 않다. 북한은 그대로다.”4.27 남북정상회담과 6.12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한 직후 북한의 비핵화 이행 의지를 바라보는 국내외의 시각은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믿을 수 있다며 제재 완화 등의 선제적 조치를 지속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지만, 핵심적인 분야에서 북한의 태도 변화가 감지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대북 협상을 위해 6일 방북한 상황에서 비핵화와 군사적 긴장 완화 측면에서의 북한 태도 변화 여부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는 것은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 동북아시아 정세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2008년 6월 27일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밝히기 위해 영변 원자로의 냉각탑을 폭파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생색은 냈지만 행동은 없었다북한은 올해 들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와 핵실험 중단 등을 선언했다. 지난해까지 핵실험과 탄고미사일 시험발사를 수시로 단행했던 것과 비교하면 변화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국제사회가 원하는 비핵화와는 거리가 있다.지난 4월 20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다시 살펴보자. 회의에서 북한은 ICBM 시험발사 중지, 핵 비확산, 핵무기 선제 사용 포기 등을 천명했다. 이 중에서 핵 비확산과 핵무기 선제 사용 포기는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명시된 핵보유국의 의무다. 핵무기 병기화 달성 선언이 더해졌고 핵군축이라는 용어를 썼다. 국제사회가 생각하는 비핵화 개념과 차이가 있다.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전원회의 결정에 따라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이 완전히 폐기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5월 25일 보도했다. 연합뉴스북한은 핵 비확산 카드로 미국에 생색도 냈다. 핵물질이나 기술 수출은 ICBM만큼이나 미국에 위협적이다. 이슬람국가(IS) 같은 테러리스트가 핵물질을 확보해 미국을 상대로 테러를 감행할 가능성이 있고, 반미 국가의 핵무장을 부추길 수 있다. 1980년대부터 핵무기 개발을 하면서 해온 북한은 핵물질을 해외에 이전한 적이 없다. 핵기술 이전에 대해서는 2007년 시리아에 원자로 건설을 시도했지만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파괴된 바 있다. 미국이 우려하는, 북한이 시도할래야 할 수 없는 핵확산을 하지 않겠다고 생색을 내면서 미국에 당근을 제시한 셈이다.핵실험장 폭파도 같은 맥락이다. 핵실험을 6번 진행하면 데이터가 축적되어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도 실험을 할 수 있다. 굳이 핵실험장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 그나마도 외국 전문가 입회 없이 폭파해 외부 검증도 하지 않았다. 한 예비역은 “북한이 말하는 자발적 비핵화 조치가 핵실험장 폭파와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북한 핵능력의 핵심 요소에 대한 의문은 증폭되는 양상이다. 미국 언론들은 북한이 우라늄 농축량을 늘리고 있다는 보도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탄도미사일 엔진 등에 들어가는 탄소복합재료를 개발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진 함경남도 함흥 소재 국방과학원 화학재료연구소 외부 공사가 마무리됐다는 보도도 나온다.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로켓발사장도 해체 움직임이 없다. 북한이 영변 원자로와 플루토늄을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카드로 내놓는 대신 은폐가 용이한 우라늄 농축용 원심분리기와 고농축우라늄(HEU)은 숨겨서 국제사회의 검증을 피하려 한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왼쪽 두번째)이 6일 북한 평양 순안국제공항에 도착, 리용호 북 외무상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AP 연합뉴스◆북한은 비핵국가가 될까, 핵보유국이 될까비핵화를 둘러싼 북미 협상은 애초부터 북한에 유리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북한 마케팅’을 벌어야 할 상황이다. 중간선거에서 패하면 2020년 재선이 어려워진다. 임기 안에 북한 비핵화라는 성과를 끌어내 미국을 안전하게 했다는 치적이 필요하다. 독재 체제인 북한에게 시간은 그들의 편이다.시간에 쫓긴 미국은 미국 본토에 대한 북한 핵위협을 제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높다. 이란보다 핵능력이 고도화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임기가 정해져 있는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치적 홍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 완전한 비핵화보다 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SLBM 탑재 대형잠수함 등 미국 본토 위협 능력 제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이는 비핵화가 아닌 부분적 핵폐기에 가깝다.북한 비핵화에 회의적인 국내 여론을 반전시키고 북한의 추가 조치를 유도하기 위해 한미 연합훈련 일시 중단에 이어 또다른 양보를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국은 핵위기에 직면했을 때 공식적으로는 강경자세를 취하면서도 무대의 뒷면에서는 많은 양보를 한 전례가 있다.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당시 케네디 행정부는 구소련이 쿠바에서 핵미사일을 철수하는 대가로 쿠바 안전보장과 터키 핵미사일 철수에 이면합의한 사례가 있다.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회담을 하고 있다. AP 연합뉴스이렇게 되면 북한이 정치적으로는 비핵화가 됐지만 군사적 의미에서는 핵보유국으로 간주해야 하는 모순이 생긴다. 북한이 신고한 핵시설이나 핵물질, 연구인력 등에 대한 검증이 철저히 이뤄졌는지 확신할 수 없고, 북한이 성실하게 비핵화조치를 취했다고 해도 실제 비핵화 여부가 증명되기까지는 긴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선거에 따라 집권하는 정치세력의 성향에 따라 대북 관계가 춤추는 것을 목격한 북한이 문재인정부와 트럼프 행정부의 약속이 언제까지 효력을 갖는지 확신하지 못하고 핵무기와 핵물질을 숨겨둘 가능성도 농후하다. 북한이 파키스탄, 이스라엘처럼 지역 내에서만 영향력을 갖는 비공식 핵보유국으로 남을 위험이 제기되는 대목이다.이같은 위험을 조금이라도 낮추려면 북한에 줄 ‘당근’을 확실히 제시해야 한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한 가장 큰 이유는 국가안보 때문이었다. 안보를 위해 핵개발에 나선 국가들 중 핵보유에 실패한 국가는 없었다. 중국,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남아공 등이 대표적이다. 이 가운데 남아공은 인종차별정책 철폐와 냉전 종식으로 국가안보 위험이 크게 낮아지면서 비핵화를 단행했다.북한 비핵화를 촉진하려면 북한의 안보불안을 덜어주는 조치가 필요하다. 한반도 평화협정이나 북미 수교가 그것이다. 문제는 평화협정도 북미 수교도 쉽지 않은 과제라는 점이다.북한 인권 문제를 중시하는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의 성향과 북한에 대한 불신이 겹쳐지면 북미 수교에 대한 미국 의회의 인준이 난항을 겪을 수 있다. 평화협정도 같은 맥락이다. 종전선언이 거론되지만 법적 효력이 없는 정치적 선언이라 북한의 체제 안보를 담보하기에는 부족하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섬유와 종이 등을 생산하는 신의주화학섬유공장을 시찰하고 공장의 현대화 사업 진행상황 등을 살펴봤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2일 보도했다. 연합뉴스진짜 위기는 11월 미국 중간선거 이후다. 올해 안에 ICBM 해체 등과 같은 가시적 조치가 없다면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을 압박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 역시 미치광이(Madman) 전략으로 맞설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한반도에 또다시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 일각에서는 6.12 북미정상회담으로 양국이 돌이킬 수 없는 수준의 관계 개선이 이뤄졌다고 주장하지만 대화 국면이 최악의 위기로 급변한 전례가 있다. 쿠바 미사일 위기다. 1961년 6월 케네디 미국 대통령은 오스트리아 빈에서 니키타 흐루시초프 구소련 공산당 서기장과 정상회담을 한 직후냉전 종식을 선언했다. 하지만 1962년 10월 쿠바 미사일 위기로 양측은 최악의 핵전쟁 위기에 직면했다. 우리 정부는 대화 국면이 대치 국면으로 급변할 것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을까. 미국이 본토 위협만 제거하고 나머지는 한국과 일본이 알아서 하라고 하면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줄일 방법이 있을까. 지금으로서는 의심하고 검증하는 것 이외에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비핵국가와 핵보유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할 북한과 언제든 태도를 바꿀 수 있는 트럼프 행정부를 정치, 군사, 외교적 측면에서 상대할 준비가 있는지 되돌아봐야 할 이유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위협 VS 능력’. 4.27 남북정상회담을 전후로 롤러코스터급 변화를 체험하고 있는 국방분야는 기존과는 차원이 다른 변혁을 요구받고 있다.25일 인천시 계양구 국제평화지원단에서 아랍에미리트(UAE) 파병부대인 '아크부대' 14진 대원들이 육군 '워리어 플랫폼'을 착용한 채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육군 제공북한이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거듭하면서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던 지난해까지 군 전력증강은 북한 위협만 강조하면 모든 절차가 프리패스였다. 하지만 남북, 북미 간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자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서 무기도입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북한 위협만 바라보고 전력증강을 진행했던 국방부로서는 ‘멘붕’이 일어날 일이다.이같은 상황을 타개할 대안으로 국가안보에 필요한 능력을 위주로 군 전력을 재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군 안팎에서 설득력을 얻고 있다. 체력과 기술을 갈고 닦은 스포츠팀이 상대의 특성에 맞춰 경기 전술을 적용하는 것처럼 우리 군도 기본적인 능력을 키워 다양한 안보위협에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군 내부적으로도 기존과는 다른 방식의 전력 증강을 통해 군사력을 향상하려는 노력이 진행중이다. 하지만 새롭게 구축한 전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과 지원수단 확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가안보에 필요한 최소한의 능력 확보는 공염불이 될 우려도 있다.25일 인천시 계양구 국제평화지원단에서 아랍에미리트(UAE) 파병부대인 '아크부대' 14진 대원들이 육군 '워리어 플랫폼'을 착용한 뒤 건물 침투 전술을 선보이고 있다. 육군 제공◆국가방위에 꼭 필요한 3대 능력은국가를 지키는데 필요한 기본 능력으로는 워리어 플랫폼이 거론된다.워리어 플랫폼이라 하면 영화 아이언 맨이나 로보캅에 등장하는 첨단 슈트를 떠올리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육군이 추진중인 워리어 플랫폼은 병역자원은 줄어드는데 국지도발이나 대(對)테러전 등 병사가 나서야 할 소규모 전투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제시한 대안으로 병사 전투력 향상에 필요한 장비와 무기, 전투복 등을 결합한 현실속의 무기체계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10여년 전부터 조금씩 보급이 이뤄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많이 늦은 셈이다. 육군의 워리어 플랫폼은 미군 등 선진국 군대가 적용했던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전투복, 전투화, 기능성 방한복, 전투용 장갑, 전투우의 등으로 구성되는 전투피복은 상호보완적 기능을 발휘한다. 방탄복, 방탄헬멧, 전투용 안경, 전투조끼, 보호대, 수통, 응급처치킷 등으로 구성되는 전투장비는 생존성과 전투효율성을 높여준다. 개인화기, 야간투시경, 주·야간조준경, 방독면, 피아식별기, 대검, 탄창, 표적지시기, 통신장비 등으로 구성되는 무기류는 성능 개선과 함께 수량도 늘어난다. 육군은 워리어 플랫폼에 적용되는 장비들 중 국산화가 가능한 품목은 국내에서 조달하고, 외국 기술이 더 우수한 품목은 수입산을 사용하고 있다.워리어 플랫폼을 사용하면 육군 전투원의 주간 사격능력은 2.5배, 야간사격능력은 5배 이상 늘어날 것이라는 게 육군의 설명이다. 육군은 지난 25일 환송식을 갖고 아랍에미리트(UAE)에 파견된 아크부대 14진 특수전팀에 워리어 플랫폼을 지급해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특수전팀이 지급받은 워리어 플랫폼에는 고정된 야간투시경 마운트와 액세서리 장착용 레일, 청력보호 헤드셋 착용이 용이한 방탄헬멧, 적외선을 사용한 피아식별 장비, 경량화된 신형 새로운 폴리머 탄창, 개인 무전기, 활동성이 강화된 방탄복 등이 적용됐다. 육군은 아크부대에서의 워리어 플랫폼 시범운영결과를 토대로 미비점을 보완해 올해 후반기부터 보급할 계획이다.육군 현무-2A 탄도미사일이 지난해 7월 5일 강원도 동해안에서 실시된 한미 연합 탄도미사일 발사 훈련에서 가상 표적을 향해 발사되고 있다. 국방부 제공적의 강점을 피하면서 취약점을 집중 공격하는 비대칭 전력의 핵심인 탄도미사일도 육성해야 할 전력으로 꼽힌다. 국내 여건상 중국, 일본에 맞서 재래식 군비경쟁을 벌이기는 어렵다. 중국은 탄도미사일 요격체계가 미약하고, 일본은 공격무기를 갖추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탄도미사일은 강력한 억제력을 제공할 수 있다는 평가다.거액을 들여 신무기를 도입하는 대신 기존에 운용중인 무기를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연결해 시너지를 높이는 방안도 제시된다. 2020년대 전장에서 쓰일 첨단무기들은 전자제품의 비중이 매우 높다. 이는 무기개발과 도입비용 상승을 불러와 군 전력증강을 어렵게 한다. 네트워크 시스템을 통한 무기체계 상호 연결은 신형 무기 도입보다 적은 비용을 투입하고도 큰 효과를 낼 수 있다. 실제로 미국 공군은 지상감시용 조인트 스타즈 정찰기를 대체할 항공기 개발 대신 F-35A와 글로벌호크 무인정찰기 등 기존 무기들을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실시간 연결하는 방안에 관심을 갖는 것으로 알려졌다.◆낡은 전투방식과 개념 고쳐야 진짜 변화 시작워리어 플랫폼과 탄도미사일,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이 성공하려면 냉전 시절의 전투방식과 개념을 버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워리어 플랫폼은 신속히 움직이면서 적을 먼저 포착해 최소한의 화력으로 제압하는 시스템이다. 단시간 내 많은 양의 총탄을 발사해 적을 제압하는 기존 보병전투방식은 워리어 플랫폼과 맞지 않다. 화력이 더 강한 보병 무기를 지급하는 것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 미군은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M-16 계열 소총을 사용하고 있지만 현재 미군 보병의 전투력은 베트남전쟁 당시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다. 적군보다 먼저 쏘고 신속하게 움직이며 적의 총탄을 맞아도 사망할 가능성은 낮다. 사용하는 장비들도 튼튼하면서 가볍고 고장이 적다. 25일 인천시 계양구 국제평화지원단에서 아랍에미리트(UAE) 파병부대인 '아크부대' 14진 대원들이 육군 '워리어 플랫폼'을 착용한 뒤 건물 내부로 침투하는 훈련을 하고 있다. 육군 제공우리 군은 어떤가. 20㎜ 공중폭발탄을 사용할 수 있다며 세계최초의 복합소총이라 자랑하던 K-11(무게 6.1㎏)은 지나치게 무거워 휴대성이 떨어진다. 방탄복에 헬멧과 군장을 착용한 병사에게 20㎜ 공중폭발탄까지 추가하면 뛰다가 탈진할 수도 있다. 조준기를 비롯한 K-11 구성품의 야전 신뢰성도 미지수다. 구식이지만 튼튼한 AK-47 소총과 RPG-7 로켓탄으로 무장한 북한군 보병보다 우위에 있다고 장담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병사들이 신속하게 이동하면서 전투를 할 수 있도록 K-1A, K-2를 비롯한 개인화기의 경량화도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다. 워리어 플랫폼을 일률적으로 보급하는 것보다는 병사 개개인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으로 제작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야간투시경이나 레이저표적지시기 등 광학장비를 전장에서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야간에도 적을 탐지할 수 있는 광학장비를 병사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적군에 대한 억제력을 확보할 수 있다. 실제로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이 러시아제, 중국제 야간투시경으로 무장하자 이를 보유하지 못한 아프간 정부군은 야간 작전이 위축됐다. 한미 해병대 장교들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연합 지휘소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해병대 제공탄도미사일 역시 타격작전에 필요한 표적 정보가 없으면 무용지물이다. 전쟁지도부를 비롯한 전략 시설들은 북한 지역만 해도 수백개에 달한다. 그 많은 표적들의 움직임을 읽고 탄도미사일 공격작전을 빠른 시간 안에 추진하려면 평상시부터 표적 동향을 주시하면서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이를 위해서는 정찰자산의 효율적인 운용이 필수다. 우리 군은 글로벌호크 무인정찰기와 피스아이 항공통제기 등 정찰전력과 감청장비들을 운용중이며, 2020년대 초반을 목표로 정찰위성 5기 개발을 추진중이다. 하지만 북한 전역을 감시하기에는 정찰위성 5기로는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더 많은 위성을 쏘아올려야 하나 예산 사정을 감안하면 쉽지 않다.이를 보완하려면 군과 민간의 정찰자산 운용을 극대화하는 통합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정찰전력이 제각각 운용될 경우 효용성이 떨어진다. 하지만 운용은 각자 하더라도 수집된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고 융합하면 사정은 달라진다. 따라서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상호 연결된 육해공군 정찰자산이 수집한 정보를 한데 묶어 군 수뇌부에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정보융합체계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 또한 빅 데이터 기술과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해 인간의 능력을 넘어설 정도로 방대한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융합하고 분석하는 능력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개인의 양심을 보호할 때가 됐다.” “누군 좋아서 군대 가는 줄 아느냐.”지난 28일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하면서 여론이 양분되고 있다. 민주주의 의식이 발전한만큼 다양성 존중 차원에서 개인의 신념과 양심을 지켜줘야 한다는 주장과 시대가 바뀌어도 분단국가라는 특성은 변하지 않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요원한 현실에서 시기상조라는 주장이 부딪혀왔다.헌법재판소의 판결로 대체복무 도입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됐다. 하지만 이를 구현하는 과정은 순탄치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대체복무제 시행을 앞두고 ‘군복무=시간낭비’라는 인식을 개선하지 않을 경우 징병제에 기반한 병역 시스템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포격훈련에 참가한 육군 장병들이 사전에 설정된 진지로 신속하게 이동하고 있다. 육군 제공◆대체복무가 병역의무에 포함될 수 있나대체복무의 핵심은 종교적 신념이나 개인적 양심을 이유로 집총(총을 드는 행위)을 거부하는 사람에게 일정 심사를 거쳐 군복무를 대신하는 비전투적 성격의 업무를 맡기는 것이다. 군복무와 유사하거나 군을 지원하는 활동과 관련이 없는 사회복지 등의 대체복무가 주로 거론된다.문제는 군과 관련이 없는 대체복무가 병역의무에 포함되느냐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판결에서 “비군사적 성격의 복무도 병역의무의 내용에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체복무제 논의가 본격화되면 정치적,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하다. 특히 헌법재판소와 국민의 시각에 차이가 발견될 경우 논란은 더욱 커질 수 있다.대체복무를 주장해온 시민단체의 주장이나 국회에 제출된 병역법 개정안 등을 종합하면, 지금까지 거론된 대체복무제는 집총을 하지 않는 사회복지나 공익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대체복무자를 선발하는 기구도 국방부나 병무청을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우세하다. 합숙보다는 출퇴근 형태의 복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군을 지원하거나 군복무와 유사한 성격은 안된다는 것이다.논산 육군훈련소에 입소한 입영대상자들이 전방을 향해 경례를 하고 있다. 육군제공이는 대체복무를 병역의무의 일부에 포함하는 과정에서 반발을 부를 소지를 안고 있다. 헌법 39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방법으로 통용되는 것은 병역 이행이다. 바꿔 말하면 병역 이행이 어떤 형태로든 국방과 관련이 있어야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연예인이나 스포츠선수들이 군악대나 경찰악대, 국군체육부대나 경찰 야구단 등에서 복무하고, 국민들이 이를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정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하지만 대체복무를 지지하는 시민단체 등에서 제시하는 방안대로라면 “군이나 국방과 관련이 없는 대체복무가 병역의무의 일부라고 할 수 있느냐”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사실상 군복무 면제라 불리는 전시근로역(전시 전쟁지원업무 담당)도 일정 부분 국방의 의무와 관련이 있다. 대체복무를 시행중인 이탈리아는 전시에 민간인 보호나 적십자 지원 등의 업무를 대체복무자에게 맡긴다. 그리스와 러시아는 국방부 산하 위원회가 대체복무심사를 맡는다. 어떤 형태로든 국방과 관련이 있는 셈이다. 대만, 그리스 등에서는 사회복지나 행정사무 지원, 과학 연구 등에 대체복무자를 투입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사회복무요원이나 예술체육요원, 공익법무관, 승선근무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군과 관련이 있는 대체복무자들이 이미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직접 적용은 무리라는 반론도 나온다.법적 문제보다 해결하기 더 힘들고 어려운 부분은 국민적 동의를 이끌어내는 것이다.현역 군복무는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총기와 폭발물을 취급하며 공포와 스트레스가 일상화된 채 사회와 격리된 채 생활한다. 병영에서 단체생활을 하므로 경력관리는 불가능하고 신체와 사생활의 자유도 제약을 받는다. 처음보는 사람들과 함께 고된 훈련을 받으면서 몸은 지치고 스트레스도 잘 해소되지 않는다.사회복무요원이 119구급대원과 함께 환자를 구급차에 태우는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병무청 제공그러한 생활을 2~3년씩 했거나 곧 겪게 될 사람들, 자녀를 군에 보낸 부모의 시각에서 보면, 대체복무는 난이도가 높다고 해도 자신의 생명에 위협을 느끼지 않으므로 대체복무를 군복무와 동등한 병역의무로 인정할 가능성은 낮다. 대체복무제를 놓고 “군대 안가야 하는 이유는 누구나 있다. 왠만해선 현역 복무와 절대 같을 수 없다” “신념이 다르다고 입대 안하면 군대는 누가 가느냐”는 주장이 벌써부터 나오는 상황이다.이같은 상황을 해소하지 않은 채 국방부와 국회가 제시할 대체복무제가 국방과 아무런 연관성이 없으면 국민적 동의를 얻지 못해 헌법재판소 판결 취지를 대체복무제 법안에 담는 과정조차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총선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국민적 합의나 동의가 없는 법안을 밀어붙일 정치인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평시에는 사회복지분야에 종사하되 전시나 국가비상사태 시 민간인 대피, 시설 복구 지원 등 군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임무를 수행하도록 대체복무제를 규정해 국민들의 이해와 동의를 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현역 병역의무 이행자와의 형평성과 국민감정을 고려해 군 내에서 대체복무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총을 쓰지 않는 비전투임무는 군에서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영화 핵소 고지(2016)의 실존 인물로 유명한 데즈먼스 도스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의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집총을 거부했다. 총기 없이 의무병으로 참전한 도스는 오키나와에서 치열한 전투 속에서도 목숨을 걸고 전장에 남아 100명의 부상자 중 75명을 치료해 미군 최고의 영예로 불리는 명예 훈장을 받았다.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제 도입에 직면한 국방부는 관련 정책 수립을 서두르고 있다.◆軍, 대체복무 시대 걸맞는 개혁 서둘러야국방부는 이르면 올해 안으로 대략적인 수준의 대체복무안을 제시한다는 목표하에 정책 검토를 진행중이다. 국방부는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7년 말기 암환자 간호 등 사회복무 중에서 난이도가 가장 높은 분야에서 합숙근무 형태로 36개월 대체복무를 하는 방안을 발표했으나 2008년 국민적 합의 미비를 이유로 철회했다. 10여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노무현정부의 대체복무제를 그대로 도입하기는 어렵지만 국방부 입장에서는 하나의 참고 자료가 될 전망이다.문제는 대체복무제의 강도를 어느 정도로 설정하느냐는 것이다. 국방부는 “군복무가 더 낫다 싶을 정도로 힘들게 대체복무를 설정한다”는 방침이지만, 사회와의 단절성이 현역 군복무보다 낮아 경력 관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업무가 힘들어도 대체복무를 선택할 사람들의 숫자는 헌법재판소나 국방부 전망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지금은 연간 500~600명 정도가 병역을 거부하고 있지만 대체복무 강도가 현역 군복무보다 낮다고 판단되면 병력 수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대체복무를 선택하는 사람이 늘어날 수 있다. 이를 방지하려면 합숙근무, 복무기간 장기화 등을 통해 업무강도를 높여야 하지만, 군 조직과의 유사성 또한 높아지므로 대체복무를 요구하는 사람들의 반발을 살 우려가 있다. 국방부의 고심이 클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요양원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 고령의 환자를 부축하고 있다. 병무청 제공대체복무제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군의 신뢰도를 높이는 개혁 작업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군 의료체계 문제나 성추행, 가혹행위 등은 현역 군복무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해치고 있다. ‘현역 군복무는 피하는 것이 좋다’는 인식의 확산을 막지 못한다면, 대체복무를 고되고 힘들게 설정해도 “군복무보다는 낫다”며 대체복무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을 말릴 수 없다. 군에 대한 불신은 대체복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군과의 연관성을 거부하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대체복무자 증가로 징병제가 뿌리부터 흔들릴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 군의 신뢰 회복과 더불어 ‘인간의 얼굴을 한 군대’ 만들기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하는 이유다.대체복무 도입은 6.25 전쟁 이후 병역제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반드시 총을 잡아야 했던 기존 방식에 변화가 생겼기 때문이다. 병역 자원은 감소하고 군복무기간도 줄어드는 상황에서 산업기능요원을 비롯한 대체복무에 더해 양심적 병역거부에 의한 대체복무가 겹쳤다. 병사가 다수인 냉전 시절 군 구조를 유지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현실이다. 이를 극복하려면 현재 진행중인 군 구조 개편 작업을 가속화하고 간부 중심의 군대로 탈바꿈해야 대체복무 도입에 따른 징병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대대적인 국방개혁이 요구되는 시점이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지난 4월 27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도보다리를 산책하며 군사분계선(MDL) 표식을 함께 바라봤다.높이 1m 크기의 나무 말뚝에 노란색 금속판이나 석면 시멘트판을 붙인 이 표식은 남쪽에서는 ‘군사분계선’이란 한글과 ‘MDL’이란 영어 글씨가, 북한쪽에서는 한자와 한글로 쓴 군사분계선이란 글씨가 보인다. 임진강변에서 강원도 동해안까지 한반도의 허리를 가로지르는 군사분계선에는 1292개의 표식이 설치되어 남과 북의 경계를 이루고 있다. 6.25 전쟁 정전협정 체결 직후 설치된 군사분계선 표식. 대부분 노후화되어 형체도 알아보기 힘들다. 게티이미지오는 25일은 군사분계선 표식이 세워진 원인이 됐던 6.25 전쟁 68주년이 되는 날이다. 1950년 6월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3년 이상 계속된 6.25 전쟁은 남북 양쪽에서 군인 90만명, 민간인 250만명의 귀중한 생명을 앗아갔다. 남북, 북미정상회담으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70년 가까이 이어진 6.25 전쟁이 끝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하지만 종전선언과 평화협정만으로 6.25 전쟁의 상처가 모두 사라질 수는 없다. 6.25 전쟁에서 나라를 위해 헌신했으나 잊혀진 분들을 기억하면서 6.25 전쟁으로 생긴 우리 사회의 병폐를 치유해야 진정한 종전을 맞이할 수 있다.◆나라 위해 헌신한 사람들 명예 지켜줘야정부는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속에서도 독일을 6.25 전쟁 의료지원국으로 추가 지정하고 해외 참전유공자 초청행사를 계속 개최하는 등 6.25 전쟁 당시 우리나라를 도왔던 외국인들을 기리는 행사를 지속하고 있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도 10여년째 전국을 누비며 6.25 전쟁 전사자 유해를 1만여구를 발굴, 유족 품으로 돌려보내는 작업을 진행중이다. 2017년 10월 26일 세종시 금남면 야산에서 육군 32사단 장병들이 6.25 전사자 유해 발굴 작업을 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하지만 비무장지대(DMZ)와 북한 지역에 묻혀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국군 전사자 유해를 찾는 일은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2006년 5월 강원도 철원군 근남면 비무장지대 남측 지역에서 감시초소(GP) 보급로 공사 도중 국군 전사자 유해 1구가 발견된 것이 유일하다. 6.25 전쟁 초기에는 국군이 압록강까지 진격하면서 평안북도 운산, 개천, 함경남도 장진호 등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4 후퇴 이후에는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고지전투가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사망자와 실종자가 발생했고, 다수의 국군 포로가 수용소에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북한 지역에 묻힌 전사자 유해가 송환된 것은 미국을 경유한 사례 뿐이다. 미국 국방부는 1996~2005년 북한에서 수습한 유해 449구의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국군 전사자 유해 27구를 발견, 2012년과 2016년에 우리 측에 송환했다. 지난 12일 북미정상회담에서 신원이 이미 확인된 6.25 전쟁 전사자 유해를 즉각 송환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조만간 최대 200구의 유해가 미국으로 돌아가게 될 전망이다. 북한 지역 내 유해발굴 재개도 거론된다. 새로 확보된 유해의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국군 전사자나 실종자 유해가 추가 발견될 가능성이 있다.정부 차원에서의 유해 발굴도 거론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제63회 현충일 추념사에서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비무장지대 유해 발굴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2일 북미 정상회담 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북미가 합의한 미군의 유해 발굴 사업과 관련해 남북 사이에도 유해발굴 사업이 합의된 상태이기 때문에 남북미가 함께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을 북한과 협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비무장지대 유해 발굴은 지뢰 제거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실행에 옮기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지만 북한 지역 내 발굴은 정치적 합의만 있으면 단기간 내 착수할 수 있다. 6.25 전쟁 기념일을 사흘 앞둔 22일,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를 찾은 참전용사들이 훈련병들의 박수를 받으며 입영심사대를 걸어가고 있다. 논산=연합뉴스6.25 전쟁에 참전했으나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던 소년소녀병의 명예를 지켜주는 일도 중요하다. 6.25 전쟁에 참여한 소년소녀병은 2만9614명이다. 이 가운데 2573명이 전사했다. 자원입대한 경우도 있지만 징집연령이 아닌 나이에도 강제징집된 사례가 적지 않다. 살아남은 소년병들 중에는 휴전 이후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두 번 군복무한 경우도 있다.하지만 2011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가 ‘6.25 전쟁 소년병 연구’를 발간하기 전까지 소년소녀병은 존재 자체를 인정받지 못했다. 보훈차원에서 보상을 하거나 예우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일면서, 16~19대 국회에서 4차례에 걸쳐 의원 입법 형태로 보상 법안이 발의됐으나 폐기됐다. 20대 국회에서도 재발의됐지만 통과가 불투명하다. 생존한 소년소녀병 대부분이 고령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법안 통과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6.25 유산 ‘획일주의, 생존 DNA’ 없애야 진짜 종전우리 사회가 일본 식민지배를 벗어나 진정한 시민사회로 나아갈 기회를 빼앗은 6.25 전쟁은 획일화된 이데올로기와 천민 자본주의, 소수자에 대한 억압 등 숱한 부작용을 낳았다.1953년 휴전 직후 우리 사회는 반공 이데올로기와 법을 넘어선 억압이 수십년간 이어졌다. 6.25 전쟁 당시 전장에서 통용됐던 ‘적 아니면 아군’이라는 이분법까지 가세하면서 민주주의 덕목인 다양성이 실종됐다. 1950년대 민주적 평화통일을 외치며 사회민주주의를 주장했던 조봉암이 간첩죄로 처형된 사건이 대표적이다. 조봉암은 2011년 대법원 판결을 통해 복권됐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남측 지역에서 우리측 경비병들이 경계를 서고 있다. 게티이미지5.16 군사 쿠데타는 우리 사회에서 ‘다른 의견을 말할 권리’를 억압한 결정적 계기를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일반적으로 법은 강자나 기득권층의 논리를 담는다. 이에 대응해 민주주의는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가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관철할 수 있도록 표현,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군사정권은 ‘안보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총화’를 명분으로 이같은 자유를 억압했다. 그 결과 소수에 대한 다수의 존중이라는 전제 하에 성립된 다수결 원칙은 소수를 배려하지 않은 채 다수의 뜻만 강조되는 획일적 이데올로기로 변질됐다. 1987년 6월 항쟁과 촛불 혁명 등으로 제도적으로 다양성을 보장하는 것은 정착되는 분위기다. 하지만 온라인을 비롯한 사회 곳곳에서는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에게 사회 주류의 의견을 강요하거나 조롱하는 방식에 의한 획일적 이데올로기가 여전하다. “6.25 전쟁 때 고생했는데도 받은 게 없는데 무엇을 더 요구하느냐”는 군사정권 시절의 심리가 획일적 이데올로기와 결합하고, 온라인의 익명성이 더해지면서 벌어진 결과라는 지적이다. 약자가 처한 현실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은 6.25 전쟁의 유산인 획일적 이데올로기로 대표되는 ‘우리 안의 파시즘’을 없애는 첫 걸음이다. 서울 용산 소재 전쟁기념관에는 6.25 전쟁 전사자를 추모하는 시설들이 들어서 있다. 주한미군 제공6.25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생존 DNA’를 지우는 작업도 필요하다. “나부터 살고 보자”는 의식은 치열한 생존 경쟁을 낳았고, 이는 돈을 버는 것이 최고의 덕목인 물질 만능주의로 이어졌다. 그 결과 부(富)는 특정 계층에 집중됐고, 경제질서를 어지럽히는 각종 불법, 탈법 행위들이 ‘경제활동’으로 포장되어 버젓이 벌어졌지만 그것을 문제삼기보다는 선망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일이 적지 않았다. 무조건적인 이윤 추구를 당연한 일로 보고 부러워하는 대신, 자본주의에 윤리를 더해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를 만들어야 할 때다.남북 화해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6.25 전쟁을 기념하는 행사는 상대적으로 조명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6.25 전쟁에 참전해 목숨을 걸고 싸웠던 분들의 희생과 헌신 덕분이다. 비록 유해조차 찾지 못한 분들이 많지만, 우리가 그분들을 기억하는 한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은 영원히 살아있다. 사람은 생명이 다함으로서 죽는 것이 아닌, 살아있는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질 때 죽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분들을 기리면서 6.25 전쟁이 남긴 사회적 부작용들을 없애는 작업을 마칠 때, 그때가 바로 6.25 전쟁이 진정으로 끝나는 종전선언의 첫날이 될 수 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해병대 상륙돌격장갑차가 해안을 향해 돌격하고 있다.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 제공“1차선 일방통행로 한복판을 달리던 자동차가 갑자기 멈추니 뒤따라온 다른 차량들도 멈춰선 격이다.” 한 군 관계자가 국방개혁 2.0과 국방부의 움직임에 대해 기자에게 남긴 말이다.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병력 중심의 비대한 한국군을 표범 같은 날쌘 군대로 만들겠다며 국방개혁 2.0을 지난해부터 야심차게 추진했다. 국방개혁 2.0은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이 지속된다는 전제 하에 10조원을 투입해 한국형 3축 체계(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대량응징보복, 핵심위협긴급대응타격)를 구축하고, 공세적 작전개념 등을 수립해 북한 위협에 대응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설정했다.그러나 북한 비핵화와 종전선언이 추진되면서 한국형 3축 체계를 중심으로 한 국방개혁 2.0은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국방부는 지난달에 이어 다음달 중 청와대와 2차 토의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전력증강이나 군 구조 개편 등 핵심과제를 확정하기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7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산책을 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北 위협 줄어들자 방향 잃은 국방개혁군 당국은 “남북 화해 분위기에 관계없이 군 전력증강은 현재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군 안팎의 상황은 여의치 않다.국방개혁 2.0 확정이 늦어지면서 전력증강 계획 확정도 차질을 빚고 있다. 향후 5년 간의 군사력 건설 및 운영 청사진 역할을 하는 국방중기계획은 매년 4월쯤 발표된다. 지난해 4월 발표된 2018~2022 국방중기계획에는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 대비 방위력 개선에 78조2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었다.하지만 북한 비핵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한국형 3축 체계를 핵심으로 한 국방개혁 2.0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019~2023 국방중기계획 발표는 계속 미뤄지고 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지금쯤이면 내년에 발표할 2020~2024 국방중기계획 수립을 준비해야 할 시기”라며 “국방중기계획 확정이 늦어지면 전력증강과 국방연구개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방부가 추진중인 국방개혁 2.0은 남북 화해시대를 맞아 방향성 재정립이 요구되고 있다. 연합뉴스국방예산 증액에 부정적인 여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 것도 부담스런 대목이다. 참여연대는 19일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 중단 발표 뒤 논평을 내고 “정세에 맞지 않는 무리한 국방비 증액 요구는 수정되어야 하며, 국방정책 전반은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국방개혁 2.0의 또다른 과제인 국방부 직할부대 조정도 공감대가 확산되지 않는 분위기다. 군 관계자는 “직할부대 관계자들이 토의를 거쳐 국방부에 의견을 제시해도 잘 반영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군 사법개혁도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군 관계자는 “검찰, 경찰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의 업무 범위와 자율성을 확대하는 민간 사회와 달리 군 검찰이 헌병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방식의 군 사법개혁은 사정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추구하는 민간 추세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더 큰 문제는 과거에 집행한 정책과 부적절한 사건에 대한 반성이나 문제의식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이다.2010년대 초 숱한 논란을 일으켰던 차기전투기(F-X) 사업은 당초 미국 보잉 F-15SE가 선정됐으나 ‘정무적 판단’을 이유로 록히드마틴 F-35A로 바뀌었다.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수의계약방식인 대외군사판매(FMS)로 F-35A가 도입됐지만 한국형전투기(KF-X) 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 이전이 거부되고 군사통신위성 발사조차 지연되는 등 상당한 문제를 노출했다. 국익에 심각한 손실을 입혔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지만 방위사업청은 2조원대 신형 해상초계기 사업에서도 F-35A 도입 당시와 동일한 FMS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려 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전직 국군정보사령부 간부들이 2013년부터 수년간 군사기밀을 해외에 팔아넘길 정도로 군 정보조직에 문제가 있다는 점이 드러났으나 국방부는 “수사중인 사안”이라며 침묵하고 있다. 2008년 이명박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군 특수성을 고려치 않았다” “지휘권을 침해한다”며 2005~2006년 노무현정부가 추진했던 군 사법개혁을 무력화했던 국방부는 문재인정부 출범 직후 태도를 바꿔 10여년 전 노무현정부의 군 사법개혁안에 뿌리를 둔 개혁안으로 돌아왔다. 이 과정에서 이명박, 박근혜정부 시절 군 사법개혁 요구를 외면했던 것에 대한 반성은 찾아볼 수 없었다.공군 패트리엇(PAC-3) 요격미사일이 가상 표적을 향해 발사되고 있다. 공군 제공◆軍 미래 이끌 전략도 전략가도 안보인다지난해 한국형 3축 체계를 내세우며 개혁 드라이브를 걸었던 국방부가 개혁 방향을 잃게 된 근본 원인은 한반도 안보환경 급변에 대한 대비가 없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기존의 군 전략과 전력증강 사업은 북한 위협을 토대로 진행됐다. 북한군 위협을 분석하고 그에 대응할 우리 군의 전략과 무기를 확보하면 그만이었다. 북한 위협이 심각할 때는 투자와 정책 기획 방향을 설정하는 기준이 적의 위협뿐이기 때문에 전략수립과 무기도입 업무가 쉬웠다. 하지만 남북관계가 개선되면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땅 짚고 헤엄치기만큼 쉬웠던 국방비 증액도 국민들의 이해를 거쳐야 하지만 설득조차 쉽지 않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려면 국가안보에 필요한 능력과 미래 안보위협 요소를 파악하는 능력기반(capabilities based) 방식의 국방정책 기획과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수십년 동안 북한 위협에 근거해 업무를 해왔던 관성을 바꾸는 일은 쉽지 않은데다 미래 안보위협에 대응할 능력이 무엇인지 식별하는 난제를 단기간 내 해결하기는 어렵다.이 때 필요한 것이 미래 우리 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비전과 그 비전을 구현할 전략가다. 하지만 둘 다 찾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세계 군사강국의 역사를 살펴보면 군의 미래를 결정할 변곡점에서 미래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는 전략가들이 출현해 군의 활로를 제시했다.해군 특수전부대원들이 소말리아 아덴만 해상에서 사격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해군 제공19세기 말 미국이 해군력 증강을 놓고 고민할 때, 예비역 미국 해군 대령 알프레드 마한은 ‘강력한 해군을 보유한 국가가 세계적으로 더 강력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는 해양력 개념을 제시하며 미국 해군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1930년대 독일과 구소련 육군에선 하인츠 구데리안과 미하일 투하체프스키라는 걸출한 전략가가 기갑부대에 의한 전격전 개념을 주창, 전차전력 강화의 토대를 닦았다. 1960년대 이후 미국에도 로버트 맥나마라, 배리 골드워터, 윌리엄 니콜스, 도널드 럼스펠드 등 미래 미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제시한 인재들이 계속 배출돼 미국 군사력의 우위를 지속할 수 있도록 했다.50만여명의 대군을 수십년째 운용한 군사강국인 우리나라는 어떤가. 수많은 장교와 장군들을 배출했지만 이들이 한반도 실정에 맞게 우리 군이 나아가야 할 전략을 제시하는 전략가로 성장한 경우는 드물다. 그들을 비난만 할 수는 없다. 한미 동맹이 가져다주는 편안함에 취해 전략적 사고와 통찰력을 갖춘 군인을 키우고 그들이 전역한 뒤에도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일에 소홀했던 군과 정부가 문제이기 때문이다.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은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가장 급박하게 변화하고 있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가능성이 제기되고 북한 비핵화 조치도 가시화되면서, 수십년간 우리 군의 근간이었던 북한 위협 대응 기조가 무너지고 있다. 이를 대체할 비전을 군인들에게 빠르게 제시하면서 미래 국방력 건설을 준비해야 할 국방부의 대응은 굼뜨기만 하다. 선배 군인들이 한반도 안보환경 급변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군문을 떠난 지금, 이 모든 문제는 송 장관이 국방개혁 2.0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송 장관은 군사 선진국의 전략가들처럼 우리나라 안보가 나아갈 비전을 훌륭하게 제시한 인물로 남을 수 있을까. “네”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을 쉽게 찾을 날이 오기를 바랄 뿐이다. 군 소식통은 “과거 정책과 적폐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미래 안보환경 변화를 꿰뚫는 통찰력, 군 조직을 아우르는 포용적 리더십이 없다면 국방개혁 2.0은 성과를 거두지 못한 수많은 국방개혁안 중 하나로만 기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저는 이제 핵추진잠수함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시대가 됐다고 생각합니다.”대통령 선거가 한창이던 지난해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은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핵추진잠수함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발언은 문재인정부의 자주국방 기조를 대표하는 언급이라는 평가를 받았다.미국 해군 오하이오급 전략원잠 헨리 잭슨함이 워싱턴주 푸젯 사운드 해군기지에 입항하고 있다. 미국 해군 제공그로부터 1년여가 지난 지금, 핵추진잠수함 개발 문제는 사람들에게서 잊혀지고 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핵추진잠수함 건조에 대한 이야기가 군 안팎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왔고, 국회 국정감사와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도 거론됐다. 해군은 핵추진잠수함의 군사적 효과와 개발 가능 여부를 따져보는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하지만 올해초부터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된 남북 화해 분위기와 북미정상회담에 묻혀 연구용역결과는 발표되지 못했다. 중국, 일본, 러시아의 해군력에 맞설 ‘히든카드’지만 북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 발사에 따른 대응책으로 핵추진잠수함이 거론된 상황에서 남북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자 “말도 못꺼내는 실정”(군 관계자)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러나 10~20년 뒤 한반도 정세 변화에 대비해 강력한 전략무기인 핵추진잠수함을 확보하는 노력을 지금부터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계속 제기된다.미국 해군 버지니아급 공격원잠 미네소타함 승조원들이 모니터를 통해 전달되는 정보를 보며 의논을 하고 있다. 미국 해군 제공◆무한대 잠항능력 갖춘 심해의 저승사자핵추진잠수함은 원자로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잠수함이다. 일반적으로 원자력을 쓰는 잠수함은 공격원잠(SSN)으로 불리며, SLBM을 탑재하면 전략원잠(SSBN)이 된다. 공격원잠이란 무한대나 다름없는 수준의 잠항능력과 빠른 속도를 이용해 적 함정을 공격하고 아군 함대를 원거리에서 호위한다.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탑재해 지상공격을 감행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전략원잠은 핵보유국으로 인정받는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만 보유하고 있다. 핵전쟁 발발 시 적의 선제 핵공격을 피해 제2격(Second strike)을 감행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무제한의 잠항능력을 갖고 있어 보급품과 승조원들의 체력만 뒷받침되면 장기간 임무수행이 가능하다. 디젤 잠수함보다 더 많은 무장을 탑재할 수 있고 수중에서 더 빠른 속도를 낸다.강대국들은 일찍부터 핵추진잠수함 건조에 열을 올렸다. 미국이 1954년 건조한 노틸러스함은 세계 최초의 핵추진잠수함으로 두 번의 연료 재보급으로 30만㎞를 항해해 디젤 잠수함의 결점을 일거에 극복, 잠수함의 가치를 근본적으로 일신했다. 노틸러스함을 통해 핵추진잠수함의 가치를 확인한 미국은 1955~1970년 건조한 잠수함 105척 중 102척을 핵추진 방식으로 만들었다. 이에 자극받은 영국, 프랑스, 중국도 핵추진잠수함 확보에 뛰어들었다. 영국은 1982년 포클랜드 분쟁에서 공격원잠 콩쿼러함이 아르헨티나 해군 순양함 제네랄 벨그라노함에 어뢰를 발사, 격침시켰다.현재 미국은 핵추진 잠수함 73척을 보유해 전 세계 해상에 투입하고 있으며, 중국은 핵추진 잠수함과 디젤 잠수함을 포함해 65척, 러시아는 64척, 일본은 디젤 잠수함 18척을 갖고 있다.2014년 11월 27일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3000t급 잠수함 건조를 위한 강재절단식이 열리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제공◆한국, 핵잠수함 보유하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우리나라는 2014년 11월 27일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3000t급 잠수함인 장보고-III(Batch-I) 건조 강재절단식을 가진 것을 시작으로 신형 잠수함 확보에 본격 착수했다.국내 최초로 독자 설계 건조되는 장보고-III는 고성능 연료전지를 이용한 공기불요추진체계(AIP)를 적용해 수중에서 최대 3주 이상 항해할 수 있다. 선체 중앙에 6기의 수직발사관을 탑재해 지상공격능력도 갖췄다. 하지만 중국, 일본, 러시아의 막강한 해군력을 상대하려면 장기적 관점에서 핵추진잠수함 건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핵추진잠수함을 개발, 건조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우선 개발 리스크를 낮춰야 한다. 3000t급 잠수함을 이제야 건조하는 상황에서 최소 5000t이 넘는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은 미약한 잠수함 산업 인프라 실태로 볼 때, 말 그대로 무한도전이다.가장 큰 문제는 원자로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담수화 및 중소도시 발전용으로 개발한 소형 원자로 ‘SMART-P’가 있지만 비좁은 잠수함 내부에 장착하려면 원자로를 새로 만들어야 한다. 수중에서 잠수함의 균형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안전성을 확보해야 하며 원자로를 구성하는 핵심 장비들을 원자로 안에 컴팩트하게 자리잡게 하는 기술은 또다른 차원의 난제다. 원자로에서 만든 동력을 잠수함에 전달하는 체계 등도 리스크를 높인다. 이를 극복하고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해 실전배치하려면 20년 안팎이 소요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한다.핵연료 확보도 문제다. 최신 핵추진잠수함에 쓰이는 핵연료는 우라늄농축율이 90%에 달한다. 이는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수준이다. 로스앤젤레스급을 비롯한 냉전 시절 핵추진잠수함도 농축율은 40% 수준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보유 문제에 있어 약간의 태도 변화를 보일 조짐은 있지만 핵 비확산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핵연료를 한국에 공급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군 소식통은 “영국도 핵연료나 기술 제공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며 핵연료 확보가 쉽지 않음을 시사했다.미국과의 관계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에릭 프렌치 미국 시러큐스대 박사는 8일 개최된 제18회 해군 함상토론회에 앞서 7일 배포된 ‘한국의 원자력추진잠수함 확보를 위한 도전과 과제’라는 발표문에서 “한국 정부가 핵추진잠수함 확보를 결정하면 한미동맹에 새로운 긴장과 도전요인이 될 수 있다”며 “한미 간 ‘123협정’은 핵추진잠수함 운용에 필요한 원료 확보와 관련해 외교적인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123협정은 미국 원자력에너지법(AEA) 제123조에 따라 미국의 핵물질, 기자재, 기술을 사용하려는 국가와 미국 간에 그 사용조건과 절차를 명시한 원자력 협정이다.핵추진잠수함 개발, 건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살펴보면, 남은 방법은 외국과의 기술협력뿐이다. 하지만 미국과 영국은 상호 협력에 소극적이고, 중국과 러시아는 정치적 문제로 불가능하다.이에 따라 프랑스 DCNS가 개발한 바라쿠다(5300t급) 핵추진잠수함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바라쿠다급 핵추진잠수함은 안전잠항 심도 400m, 최고 속력은 수중 25노트(시속 46㎞), 수상 14노트(시속 26㎞)로 60명의 승조원이 탑승하며 최대 70일까지 작전할 수 있다. 4문의 533㎜ 어뢰발사관과 12개의 수직발사대(VLS)를 갖추고 어뢰와 기뢰, 대함미사일과 순항미사일로 무장하고 있다. 농축율이 20% 미만인 핵연료를 사용해 한미 원자력 협정 위배 논란도 피할 수 있다.미국 버지니아주 노포크 해군 조선소에서 미국 해군 공격원잠 라 호야가 창정비를 받고 있다. 미국 해군 제공막대한 건조비용은 걸림돌로 남는다. 바라쿠다 핵추진잠수함의 1척 당 건조비용은 12억 6000만유로(약 1조6200억원)에 달한다. 국내에서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할 경우 그 비용은 바라쿠다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프랑스는 1970년대부터 핵추진잠수함을 만들어 관련 기반이 갖춰져 있지만 우리나라는 인프라를 처음부터 구축해야 하므로 그만큼 많은 비용이 수반된다.핵추진잠수함을 보유하는 것은 해당 국가의 전략적 지위를 한 차원 높이는 전략무기다. 하지만 기술적, 재정적, 정치적 이유로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보다 핵추진잠수함을 확보한 국가의 수는 훨씬 적다. 보유하기까지의 과정은 험난하지만 한 번 확보하면 전략적 지위는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 초 핵추진잠수함 확보에 실패한 전례가 있다. 자칫하면 2030~2040년대 한반도 정세 변화에 대비한 ‘보험’을 스스로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지금부터 관련 기술 확보와 해외 협력 방안 등을 차근차근 준비해야 핵추진잠수함의 꿈을 이룰 수 있다. 기회는 준비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법이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스웨덴 사브 소드피시 해상초계기가 항만 인근 해안을 비행하는 모습을 그린 상상도. 사브 제공문재인정부의 첫 대규모 무기도입사업인 신형 해상초계기 사업이 시작 전부터 삐걱거리고 있다.2조원 규모의 혈세를 투입해 한반도 인근 해역으로 침투하는 주변국 잠수함을 탐지하고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돌발상황에 대처할 신형 해상초계기를 도입하는 사업인만큼 국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투명하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하지만 방위사업청은 오는 25일쯤 열릴 예정인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공개경쟁과 수의계약 방식을 모두 상정해 심의하거나 수의계약 방식만을 상정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군 소식통은 “이 문제로 사업 주관 부처인 방위사업청 내부에서도 말들이 많다”고 전했다. 단일 사업방식을 선정해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상정하는 관례를 깬 것은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는 무기 도입 사업에 대한 책임 회피와 직무 유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보잉 P-8A 해상초계기가 미국 해군 줌월트급 구축함과 함께 해상작전을 펼치고 있다. 미국 해군 제공◆의혹 부채질하는 방사청의 무리수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주재하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무기도입 사업과 관련된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방위사업청 핵심 간부와 국방부 및 군 관계자, 민간 위원 등이 참여한다. 방위사업청은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지만 대부분 하나의 안을 올린다.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이를 심의해 가부를 정하는 역할을 주로 한다. 일반적으로 무기도입 사업을 진행할 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이 주로 상정된다. 참여업체들을 경쟁시켜 국익을 극대화하고 투명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1조원 규모의 해상작전헬기 2차 사업도 경쟁입찰방식으로 진행된다. 수의계약 방식만 상정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고, 두 가지 방식을 모두 올리는 것은 더더욱 드물다.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참여했던 인사는 “오랫동안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업무에 관여했지만 이런 경우는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방위사업청이 이같은 무리수를 두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군 안팎에선 25일쯤 열릴 예정인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앞두고 진행될 사업관리분과위원회를 주목하고 있다.신형 해상초계기 사업처럼 거액을 들여 무기를 사는 경우 방위사업청 사업관리본부장이 주도하는 사업관리분과위원회에서 논의해 합의를 거쳐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상정한다. 사업관리분과위원회는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ADD) 등 유관 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한다. 스웨덴 사브 소드피시 해상초계기가 바다 위를 날며 정찰을 하는 모습을 그린 상상도. 사브 제공ADD는 스웨덴 사브가 제안한 1조원 규모의 기술이전과 조기경보통제기 공동생산 등 협력방안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신형 해상초계기 도입 반대급부로 첨단 기술을 이전받아 한국형전투기(KF-X), 3000t급 잠수함 등 국산 무기개발에 활용하려는 ADD와 수의계약에 미련을 못버린 방위사업청의 입장이 타협점을 찾기는 쉽지 않다. 군 소식통은 “방위사업청이 수의계약과 공개경쟁입찰 방식을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함께 상정하는 방안, 수의계약 추진여부를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묻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며 “수의계약에 부정적인 ADD를 무력화해 어떻게든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수의계약 방식을 상정하겠다는 의도”라고 해석했다. 수의계약 진행 여부를 묻는 안이나 수의계약과 경쟁입찰 방식을 함께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상정하는 것이 현실화되면, 방위사업청이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위원들을 상대로 여론전을 펴 수의계약 방식을 관철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미국 보잉 P-8A 해상초계기가 활주로에 착륙하고 있다. 미국 해군 제공◆무엇을 위한 수의계약인가수의계약으로 사업이 진행되면 P-8A가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 신형 해상초계기 도입 사업이 공론화된 2016년부터 방위사업청은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에 의한 P-8A 수의계약을 검토해왔다. 이같은 기조는 정권 교체와 스웨덴 사브(소드피시)가 1조원 규모의 파격적인 절충교역과 잠수함 등 기술이전을 내걸며 참여의사를 밝혀 공개경쟁입찰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진 상황에서도 크게 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투명성과 공정성을 중시하는 방위사업청이 수의계약을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해도 괜찮다’는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바로 차기전투기(F-X)사업이다.  2013년 9월 24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방위사업청이 상정한 미국 보잉 F-15SE 선정 안건을 부결시켰다. 방위사업청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정한 기종을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이 정무적 판단으로 부결 처리한 것이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2014년 3월 24일 미국 록히드마틴 F-35A를 FMS 방식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도입하기로 결정했다.우여곡절 끝에 F-35A가 도입됐지만 당초 60대였던 도입 규모는 40대로 줄었다. 8조3000억원이었던 사업비가 7조4000억원으로 9000억원 줄어들었지만 도입 숫자는 20대나 감소하면서 대당 단가는 상승했다. KF-X 개발에 필요한 4개 핵심기술 이전이 거부됐고, 절충교역의 핵심인 군사통신위성 발사도 록히드마틴의 비용분담 요구로 1년 이상 표류하다 간신히 재개됐지만 록히드마틴은 사업을 지연시키고도 면책을 받았다.수의계약이라도 가격과 성능, 기술이전 등의 분야에서 여론의 기대치를 충족할 수 있다면 문제는 없다. 하지만 신형 해상초계기 사업을 대하는 방위사업청 관계자들의 편향적 태도는 F-X 사업보다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안팎의 시각이다.도입기종이 변경되면서 공군 요구보다 20대나 적게 구매하면서 대당 단가를 상승시켰으면서도 핵심 기술을 이전받지 못했고, 통신위성도 발사가 늦어져 막대한 손실을 국가와 군에 끼쳤지만 방위사업청 관계자들 중 제대로 책임을 졌다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든 F-X 사업 수의계약의 전례를 보면, 신형 해상초계기 사업 역시 수의계약이 이뤄지면 F-X 사업처럼 미국 방산업계의 호구 노릇을 자처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고도 아무 문제가 없었던 적폐 때문이다.방위사업청이 2조원이라는 혈세를 쓰는 신형 해상초계기 사업을 대하는 태도는 이 사업을 공개경쟁입찰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해야 할 필요성을 방위사업청 스스로 제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 공군 F-35A 스텔스 전투기가 활주로를 이륙하고 있다. 미국 공군 제공F-35A 수의계약은 남북 대치 국면에서 대체 불가능한 스텔스 전투기 도입이라는 최소한의 명분이라도 있었다. 남북, 북미 관계가 개선되면서 한반도 전쟁 위험이 크게 낮아진 상황에서 비싼 돈 들이고도 첨단 기술 및 국내 방산업체 일감 확보라는 실리를 포기하면서까지 수의계약으로 급하게 도입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사브 소드피시 해상초계기가 “실체가 없다”고 공공연히 말하는 방위사업청 관계자들은 공중급유기 사업 당시 개발이 끝나지 않은 미국 보잉 KC-46A를 공개경쟁입찰에 참여시킨 전례를 망각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일각에서는 P-8A 생산이 곧 종료되므로 수의계약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하나 F-15 전투기도 생산라인이 멈춘다는 말이 나온 지 수년이 됐지만 여전히 가동중이다. 보잉이 우리나라에 P-8A를 꼭 판매하려 한다면 사업 방식에 관계없이 제3국 추가 수출 등을 염두에 두고 생산라인을 계속 유지하며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해 수주를 시도할 것이다. 보잉은 우리나라의 요구조건을 모두 충족할 능력을 갖춘, 사브보다 더 크고 자본력과 기술력이 세계 최고 수준인 글로벌 방산업체이기 때문이다.분명한 것은 무기를 구입하려는 우리나라가 갑이고, 무기를 팔려는 해외 업체는 을이라는 점이다. 국민들은 방위사업청이 제대로 갑질을 해서 국익을 극대화하기를 바란다.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인지 모를 정도로 해외 업체에 끌려 다닌 사례는 F-X 사업 한 번으로 족하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상전벽해(桑田碧海:세상이 몰라볼 정도로 변함). 최근 1년간의 북미 관계를 이보다 더 잘 표현하는 고사성어는 찾아보기 힘들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와 핵실험, 대북 군사옵션 위협이 반복됐다. “로켓맨” “늙은이”라며 서로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면서 “북한을 파괴하겠다” “미국을 불로서 다스리겠다”던 일촉즉발의 상황이 벌어지면서 평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졌다.이같은 위기 상황은 올해 초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눈 녹듯 사라지기 시작했다. 그 결과 역사적인 첫 북미정상회담이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다. 20여년 동안 해결되지 못했던 북한 비핵화 문제와 6.25 전쟁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 가능성이 한꺼번에 제기되면서 한반도 정세는 대화 국면으로 전환됐다.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공공연히 자랑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화로 돌아선 것은 대북 군사옵션의 실효성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을 방문한 김영철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효력 잃은 윈-윈 전략미국의 군사행동을 결정하는 대(大)전략은 윈-윈(Win-Win) 전략이다. 두 지역에서 동시에 일어난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윈-윈 전략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과 일본에 승리를 거두면서 얻은 군사적 자신감에 의한 것이었다. 하지만 2000년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동시에 치르면서 미국은 윈-윈 전략에 대한 자신감을 잃었다. 2003년부터 8년 동안 4400여명의 미군이 전사했고, 2조달러(2140조원)의 전비를 지출했지만 이라크 안정에는 실패했다. 2001년 시작된 아프간 전쟁은 미군 2200여명이 전사했고 8000억달러(약 908조원)가 투입됐지만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미국 공군 스텔스 전투기 F-22가 2015년 10월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 전개해있다. 공군 제공이라크, 아프간 전쟁은 미군에 큰 상처를 남겼다. 미군은 분쟁이 일어나도 전면전에 준하는 군사개입을 자제하고 있다. 윈-윈 전략을 사실상 포기한 채 특수전부대와 드론을 앞세운 저강도 전쟁에 주력하는 모양새다. 지난 4월 시리아의 화학무기 공격에 맞서 미군이 공습을 단행하고도 추가 군사행동을 하지 않은 것도 분쟁 확대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였다.하지만 분쟁 개입을 피할수록 미군을 필요로 하는 곳은 늘어난다는 역설적 상황이 미국의 고민을 깊게 하고 있다. 미국이 이라크, 아프간에 발목이 잡혀 있는 동안 군사력을 키운 중국과 러시아는 패권주의적 성향을 드러내며 유럽과 중동, 동남아시아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국방과학기술 투자를 늘려 미국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스텔스 전투기, 전략폭격기, 신형 ICBM, 초음속 미사일 등 첨단 무기를 개발해 미국과의 군사력 격차를 줄이고 있다. 이란과의 갈등, 대(對)테러작전, 예맨 내전 등 미국의 군사력을 필요로 하는 국제 현안들이 수두룩하다. 예전같았으면 군사적 개입이 진행됐을 분쟁이 적지 않지만 미국은 여전히 개입을 꺼리고 있다. 미군은 10여년에 걸친 전쟁으로 지쳐있다. 군사적 개입을 줄여도 무력시위나 연합훈련 등의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는 장병들의 피로누적과 숙련도 저하라는 악순환을 불러온다.  미국 해군 이지스구축함 하퍼에서 SM-3 요격미사일이 발사되고 있다. 미국 해군 제공실제로 태평양 서부를 관할하는 미국 해군 제7함대에서는 다섯차례에 걸쳐 선박 충돌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지난 6월 이지스구축함 피츠제럴드함이 일본 시즈오카 이즈 반도 앞바다에서 필리핀 선적 컨테이너선과 충돌했고, 8월에는 존 매케인함이 싱가포르 부근 말라카 해협에서 유조선과 충돌했다. 두 사고로 17명의 승조원이 사망했다. 미국 해군은 제7함대 사령관을 보직해임하는 등 강도 높은 징계조치를 내렸다.세계 최강이라는 미국 해군에서 선박 충돌사고가 빈발한 것은 전력이 감소한 반면 작전 수요는 증가하면서 승조원 훈련과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데 있다. 미국 해군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해군 전투함정 숫자는 1993년 454척에서 2016년 275척으로 급감했다. 여기에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가 예산 자동 삭감(시퀘스터)을 단행하면서 해군에 대한 지원은 더욱 감소했다.반면 중국과 러시아, 북한 위협 증가에 따른 작전 수요는 늘어났다. 이에 7함대는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할 승조원을 휴식없이 작전에 투입했고, 이는 돌발상황에서 승조원들의 대처 능력을 약화시켰다. 미국 군사전문매체 디펜스 뉴스는 최근 미국 해군 내부 문건을 인용해 “초임 장교의 85%가 함정 운용 기본기가 취약하며, 배가 충돌위기에 있을 때 대응능력이 미숙했다”고 지적했다.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싱가포르 센토사섬에 있는 카펠라 호텔. 연합뉴스◆대북 군사옵션 대신 중국, 러시아 견제로 선회군사행동의 선봉 역할을 맡을 해군력은 취약해졌고, 육군과 해병대는 10여년간의 이라크, 아프간 전쟁으로 지쳐있는 상황에서 미군의 대북 군사행동은 큰 리스크를 동반한 모험이다.대북 군사옵션이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제한적인 공습으로는 부족하다. 핵추진항공모함과 전략폭격기, 스텔스 전투기,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등 미군이 보유한 첨단무기를 총동원해 북한 전쟁지도부와 탄도미사일 기지, 핵시설 등을 집중 공격할 필요가 있다. 미군의 공습을 받은 북한이 가만히 있을까. 침묵할 가능성도 있지만 군사분계선(MDL) 일대에 배치된 장사정포로 한국을 공격할 가능성이 더 높다. 장사정포가 한국을 향해 불을 뿜으면 미국 지상군 개입이 불가피해 한반도 전면전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다.대북 군사옵션이 전면전으로 확대되면 지상군 수십만명과 해군, 공군 전력을 대거 투입해야 한다. 대규모 병력을 동원해 북한과 전면전을 벌인다 해도 북한군을 단기간 내 제압하고 김정은 정권을 전복한다는 보장이 없다. 북한이 정규군과 예비병력을 총동원해 산악지역이나 시가지에서 저항할 경우 미군으로서는 이라크, 아프간 전쟁에 이은 또 하나의 수렁에 빠져들게 된다.중국과 러시아의 움직임도 대북 군사옵션 시도를 주저하게 한다. 윈-윈 전략에 대한 자신감을 잃어버린 미군이 한반도에서 장기간 군사작전을 펼치게 되면 유럽과 중동, 동남아시아에서 활동하는 미군 전력 일부가 한반도 갈 수밖에 없다. 이는 해당 지역에서 힘의 공백을 유발한다. 미국에 맞서려는 중국과 러시아로서는 영향력을 확대할 절호의 기회가 생기는 셈이다. 미국으로서는 한쪽을 상대하려면 다른 한쪽을 포기해야 하지만 그 어느 쪽도 쉽게 포기할 수 없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셈이다. 미국 해병대 소속 M-1A2 전차가 석양을 받으며 승무원들로부터 정비를 받고 있다. 미국 해병대 제공남은 방법은 군사력이 꼭 필요한 부분과 외교적 해법이 가능한 부분을 나누어 대응하는 것뿐이다. 동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의 위협에 대처하고자 미군 주둔 규모를 늘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갈등을 빚는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미국의 군사적 개입을 원한다. 글로벌 패권을 놓고 대치국면이 격화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고 우방국들을 지원하려면 군사력을 소모하기보다는 증강과 유지에 집중해야 한다. 미국이 우위를 보였던 국방과학기술도 중국과 러시아의 투자가 이어지면서 빠른 속도로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 미국의 전유물이었던 군집(群集) 드론과 무인 보트, 레이저 무기, 전자전 공격 무기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이 접목된 신무기들도 중국과 러시아에서 속속 선보이거나 개발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에 맞서 국방과학기술 개발을 서두르고 군사력을 재정비하려면, 제3국과의 무력충돌을 회피해야 한다. 북한에 대한 군사옵션 대신 대화에 의한 비핵화 시도가 우선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다만 변수는 있다.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한 비핵화에 대한 외교적 노력이 실패할 경우 대북 군사옵션이 다시 수면위로 떠오를 가능성이다. 국제정치학적 측면에서 분명한 것은 ‘모든 것은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지금은 미국과 북한이 대화에 나서고 있지만 언제든 돌아설 가능성도 남아있다.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 변화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미국 공군 스텔스 전투기 F-22가 지난해 12월 5일 광주 제1전투비행단 활주로를 이륙하고 있다. 당시 F-22는 한미 연합 공중훈련 비질런트 에이스에 참가하기 위해 한반도에 전개했다. 공군 제공“군사는 정치에 예속된다.” 동서양의 군사학에서 강조하는 기본 원칙이다. 하지만 한반도에서는 통하지 않는 원칙이기도 하다. 남북 정치지도자들이 좋은 뜻을 갖고 화해협력을 추진하다 안보문제에 발목이 잡히면서 남북관계가 냉각되는 경우가 많았다. 정치가 군사에 예속되는 남북관계의 고질적 약점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원인이었다.하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두 차례에 걸쳐 정상회담을 가지면서 핵개발과 한미 연합훈련이라는 군사적 이슈에 매몰됐던 남북관계는 서서히 정치의 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도발의 아이콘이라 불릴 정도로 무력에 의한 문제 해결을 추구했던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고 총정치국장, 인민무력상, 총참모장을 교체하고 한미 연합훈련 비난을 지속하는 등 포스트 비핵화 국면에서 공세적 자세를 취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한미 연합훈련 비난과 어깃장을 통한 북한의 한반도 정세 주도권 장악 시도에 맞서 정치, 군사 분야 모두 체계적인 대응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북한군 장병들이 2017년 4월 15일 태양절 기념 열병식에서 행진하고 있다. 연합뉴스◆“대화도 대결도 문제없다”…내부 정비 한창인 北북한은 지난 4월 20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회의를 열어 핵-경제 병진노선을 폐기하고 경제건설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새 전략목표를 제시했다. 지난달 17일에는 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1차 확대회의를 열어 군 수뇌부를 물갈이하는 등 후속조치에 나섰다.군을 정치적으로 지도하는 총정치국과 보급 및 인사 업무를 수행하는 인민무력성의 수장을 교체한 것은 군의 자원을 경제 건설에 적극 투입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경제건설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조직 중 독자적인 보급능력과 기술력, 인력, 장비를 갖고 있는 조직은 군대뿐이다. 신임 총정치국장인 김수길은 총정치국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이다. 2014년 4월부터 최근까지 평양시 당위원장을 지내며 미래과학자거리와 여명거리 건설에 참여했다. 노광철 신임 인민무력상도 인민무력성 제1부상을 지냈다. 군의 인적, 물적 자원을 어떻게 동원해야하는지 잘 아는 인물들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작전을 맡는 총참모부의 수장에 리영길이 임명된 것은 비핵화 국면에서 대남 군사전략을 가다듬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리영길은 군단장을 거쳐 2013년 총참모부 작전국장, 총참모장을 지냈으며 리명수가 총참모장에 임명되자 작전총국장과 제1부총참모장을 맡아온 작전통이다. 북한 매체가 당 중앙군사위원회 결과를 보도하면서 “국가방위사업전반에서 개선을 가져오기 위한 일련의 조직적 대책들이 토의 결정되었다”고 밝힌 것으로 볼 때 기존과는 다른 군사전략 구상에 착수했을 가능성이 있다. 한미 육군 장병들이 2016년 3월 16일 연합훈련 과정에서 81mm 박격포를 함께 발사하고 있다. 미국 육군 제공여기서 주목해야 할 개념이 전쟁기술의 평등화다. 세계적 석학인 피터 싱어가 저서 ‘하이테크 전쟁’에서 제시한 이 개념에 따르면, 비대칭 전쟁에서는 강대국이 유리하지 않다. 재래식 군사력 증강이 어려운 북한으로서는 비대칭 전쟁이 매력적으로 느껴질 대목이다. 북한이 시도할 비대칭 전쟁 중 가장 유력한 것이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한 위성항법장치(GPS) 전파교란을 포함하는 전자전이나 사이버전이다. 2만km 상공에서 전송되는 GPS 신호는 지상에 도달하면 휴대폰의 100분의 1로 매우 미약하게 수신돼 저출력 교란으로도 GPS 위치 오차를 유발할 수 있다. 북한은 2010~2016년 4차례에 걸쳐 GPS 전파교란을 실시해 기지국과 항공기, 선박 등에 5352건의 피해를 입혔다. 북한은 수쳔여명의 해커들을 양성해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킹을 지속하면서 기밀 탈취, 가상화폐 절도, 금융망 교란 등 각종 범죄행위를 벌이고 있다.2014년부터 진행중인 우크라이나 내전에 공공연히 개입한 러시아의 사례도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 강력한 전자전와 사이버전을 실시, 우크라이나 정부군을 혼란에 빠뜨렸다. 다양한 병종으로 구성된 친러시아 반군과 외국 용병들은 전투단을 구성, 정부군을 쉽게 격퇴할 수 있었다. 상당한 수준의 정보통신기술과 특수전부대를 보유한 북한으로서는 전자전, 사이버전과 특수전을 결합한 비대칭 전쟁인 배합전을 앞세워 한국을 마비시키는 전략을 구상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미국 공군 전략폭격기 B-1B가 지난 4월 8일 기지를 이륙하고 있다. 미국 공군 제공◆北 ‘한미 연합훈련 흔들기’…軍 ‘대응 미숙’북한이 당 중심 영도체계를 확립하면서 경제건설과 대남 군사전략 정비에 나서는 동안 우리측은 한미 연합훈련을 지렛대 삼은 북한의 공세에 체계적인 대응을 못하고 있다.4.27 판문점선언이 발표된 뒤 5월 11~25일 한미 연합 공중훈련 맥스선더(Max Thunder)가 예정대로 진행됐다. 한미 연합훈련은 대체로 훈련 개시 6개월~1년 전부터 준비에 들어간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군사행동을 취하는 미군의 특성 때문에 훈련 시작 시점이 임박하면 조정이나 취소가 어렵다. 군 당국은 공식 언급을 하지 않는 로키(Low-Key) 기조를 유지했으나 북한은 이를 빌미로 남북고위급회담을 무기 연기해버렸다. 맥스 선더 훈련 개시를 전후로 북한이 반발할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연례적이고 방어적인 훈련을 북한이 문제삼지 않을 것”이라는 낙관론이 우세했으나 이같은 낙관이 깨지는 것은 한순간이었다.우리측은 2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고위급회담 재개 돌파구를 마련했지만 북한은 오는 8월 예정된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을 비난하면서 우리측을 또다시 압박하고 있다. 한미 연합훈련을 이용한 북한의 ‘판 흔들기’는 정부와 군을 딜레마에 빠뜨린다. 내년 한미 연합훈련은 지금부터 협의하면 일정과 규모, 성격을 조정할 수 있다. 하지만 UFG 훈련 등 올해 예정된 훈련은 기존 계획대로 실시해야 한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인 UFG 훈련은 어찌어찌 넘어가더라도 UFG 훈련을 전후로 핵추진 잠수함을 비롯한 미국 해군과 공군전력이 참가한 연합훈련이 이뤄지면 북한은 이를 빌미로 남북 대화를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 국내에서 한미 연합훈련에 부정적인 시각을 지닌 세력은 북한의 어깃장에 힘입어 목소리를 높이고, 이는 한미 동맹의 기반인 국민 여론의 지지를 약화시킨다. 그렇다고 훈련을 취소하거나 연기할 경우 한미 동맹 약화 논란을 자초해 국론이 분열될 우려가 있다. 말 그대로 딜레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2일 싱가포르에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마치고 함께 이동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한미 연합훈련 성격 조정 과정에서 진통을 겪을 우려도 제기된다.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 이후 한미 연합훈련은 규모가 커지고 공세적 성격이 강해졌다. 한국군은 한미 연합훈련을 한반도에 국한된 성격으로 바라보나, 미군은 대(對)중국 견제를 위한 동북아시아 전략을 함께 고려한다. 한미 연합훈련 딜레마에 빠진 미 군 당국이 내놓은 것이 로키(Low-Key)다. 연합훈련이나 미군 전략무기 전개는 진행하되 홍보는 안하겠다는 것이다.알리지 않으면 국민들은 모른다는 게 군의 설명이지만, 우리 국민과 북한을 과소평가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맥스 선더에 미국 공군 스텔스 전투기 F-22가 참가했다는 사실이 처음 알려진 것은 민간인이 사진을 찍어 인터넷에 공개하면서부터였다. 우리 해군과 공군기지들은 민간인 거주지역과 인접해 있어 미군 전력 전개를 숨길 수 없다. 북한은 자체 레이더망과 첩보망 등을 통해 미군 전략무기의 한반도 전개 여부를 파악, 공개하고 있다. 북한이 침묵해도 한반도 정세에 관심이 많은 외신들이 한미 연합훈련을 보도하면 로키 기조는 무용지물이 된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로키가 효과를 발휘하려면 로키 기조를 드러내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국방부는 지난 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 직후 “한미 연합훈련을 로키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보하지 말자는 것을 홍보해버린 것이다. 누군가의 눈을 속이려 할 때, 자기 생각을 끝까지 드러내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그런 것을 잘 지키는 사람을 일컬어 ‘고수’라고 한다. 북한의 대남 공세에 직면한 국방부가 이를 극복할 고수의 자질을 갖고 있는지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한미 연합훈련으로 대표되는 한미 동맹 유지와 남북관계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과정은 겉으로는 잔잔하나 수면 아래는 북한이라는 거대한 암초가 있는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다. 치밀한 항해계획과 정확한 지도, 고도의 긴장감 없이 배를 몰고 바다로 나서면 암초에 걸려 모든 것을 잃는다. 정부와 군이 근거 없는 낙관론에 휩싸여 과거의 관성을 지속하거나 치밀한 전략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남북 관계는 언제든 좌초할 수 있다. 우리 정부가 암초에 걸려 가라앉는 배를 바라보며 절망에 빠진 선주(船主)의 모습을 하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바다 아래에 숨어 군함과 상선을 공격하는 잠수함은 세계 모든 나라 해군의 골칫거리다. 온갖 동식물과 해류가 뒤섞인 바다는 하늘과 달리 수㎞ 떨어진 물체도 탐지하기 어렵다. 어뢰 한 발로 수만톤짜리 함정도 격침시킬 수 있는 잠수함을 가리켜 바다의 닌자라고 부르기도 한다.잠수함 위협이 강해지면서 이를 저지하기 위한 방법도 다양해지고 있다. 하늘에서 잠수함을 탐지하는 방식은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다. 육지에서 이륙한 해상초계기가 하늘을 날며 잠수함이 수면 위로 내놓은 잠망경이나 스노클을 탐지, 공격하는 방식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부터 사용됐다.한국 해군 AW-159 해상작전헬기가 시운전을 위해 지상에서 이륙하고 있다. 레오나르도 제공하지만 육지에서 해상초계기가 이동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 동안 잠수함의 기습을 받을 위험은 여전했다. 이에 따라 함정에 헬기를 탑재해 잠수함을 탐지하는 해상작전헬기가 등장한다. 처음에는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만 사용됐으나 헬기 제작업체가 늘어나고, 대형함정을 도입하는 나라가 많아지면서 구축함을 운용하는 국가들은 대부분 해상작전헬기를 도입하고 있다.우리 해군 역시 영국, 이탈리아 합작사인 레오나르도의 AW-159 와일드캣 해상작전헬기 8대와 슈퍼 링스 헬기 20여대를 운용중이다. 방위사업청은 AW-159 8대 이외에 추가로 12대의 해상작전헬기를 도입키로 했다. 하지만 예산이 충분치 않아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수십년 동안 유럽제만 쓰였던 해상작전헬기아메리칸 스탠다드(American Standard)라 불릴 정도로 미국제 무기 일색이었던 우리 군에서 해상작전헬기는 예외적으로 유럽제가 지속적으로 쓰여왔다.우리 군에 해상작전헬기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시기는 197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해군은 미국 해군이 2차 세계대전에서 사용한 뒤 우리측에 제공한 기어링급 구축함 7척을 운용하고 있었다. 미국은 기어링급을 인도하면서 함정 후방의 함포를 제거하는 대신 해상작전헬기 1대를 탑재할 수 있는 공간과 이착륙 장소를 만들었다. 해상과 하늘에서 입체적인 해상작전을 펼칠 필요성을 느끼던 해군은 프랑스 에어로스파시알(현 에어버스 헬리콥터)에서 제작한 SA-319B 알루엣 Ⅲ 해상작전헬기를 도입했다.SA-319B 알루엣 Ⅲ 헬기는 90여개 국가에서 2000여대가 판매된 베스트셀러 항공기다. 조종사 포함 6명이 탑승하며 응급헬기로 사용될 경우 들것 2개와 의료인력 2명을 태울 수 있다. 175kg을 끌어올릴 수 있어 구조헬기로도 많이 쓰였다. 군용으로는 기관총과 로켓탄을 장착하며, 해상작전헬기 버전은 자기탐지기(MAD)와 어뢰, AS-12 공대함미사일을 탑재한다.우리 해군에서 SA-319B 알루엣 Ⅲ 해상작전헬기는 실전에 투입된 바 있다. 1983년 8월 울릉도 인근 해상에서 북한 간첩선을 발견, AS-12 미사일로 격침시켰다. 당시 SA-319B 알루엣 Ⅲ 해상작전헬기를 탑재했던 기어링급 구축함 강원함이 추격에 나섰으나 간첩선의 속도가 빨라 뒤처지자 탑재했던 헬기를 출격시켜 격침에 성공했다.한국 해군 AW-159 해상작전헬기가 209급 잠수함과 함께 해상훈련을 실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해군 제공하지만 SA-319B 알루엣 Ⅲ 해상작전헬기는 잠수함 탐지 수단이 부족해 70여척에 달하는 북한 잠수함을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에 따라 해군은 1991년과 1997년 영국 웨스트랜드(현 레오나르도)의 슈퍼 링스 해상작전헬기 25대를 도입한다. 1991년에 들여온 분량은 구형 링스였으나 이후 슈퍼 링스로 개량됐다. 일부 기체가 사고로 손실돼 20여대가 운용중인 슈퍼 링스는 동서남해 전방기지와 한국형 구축함에서 활동중이다.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인천급, 대구급 호위함을 건조하면서 해상작전헬기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2016년 같은 회사의 AW-159 와일드캣 헬기 8대가 도입됐다.미국 록히드마틴 MH-60R 시호크를 제치고 도입된 AW-159는 국산 어뢰 청상어와 소형 표적 공격용 12.7㎜ 기관총을 장착했다. 광학 및 적외선 유도 방식의 스파이크 공대함미사일을 탑재해 적 함정을 정밀 타격할 수 있다. 슈퍼 링스 헬기의 디핑 소나(Dipping Sonar:가변심도음파탐지기)보다 성능이 우수한 저주파 디핑 소나와 소노부이(Sonobuoy: 부표형 음파탐지기)를 갖춰 적 잠수함 탐지 능력도 뛰어나다. 다기능위상배열(AESA) 레이더와 전자광학열상장비를 장착해 원거리 정밀 감시 능력도 갖췄다.◆차기 해상작전헬기 도입, 예산 문제로 지연 가능성방위사업청은 지난 4월 23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 주재로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제111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일반경쟁을 통해 협상에 의한 국외구매 확정계약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5월 29일 홈페이지를 통해 해상작전헬기 사업 입찰공고를 냈다. 하지만 입찰제안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내부지적에 따라 이를 회수, 이르면 이달 중순 다시 입찰공고를 낼 것으로 알려졌다.방위사업청은 2020년대 초 신형 해상작전헬기 12대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나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될지는 미지수다.신형 해상작전헬기 사업에 책정된 사업비는 1조원 안팎으로 헬기 구입 비용과 훈련 정비 등 운영에 필요한 지원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비 1조원으로는 복수 기종을 경쟁입찰에 참여시킬 방법이 없어 무경쟁 수의(隨意)계약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미국 해군 소속 MH-60R 해상작전헬기. 해상작전헬기 중 가장 뛰어난 성능을 갖고 있지만 그만큼 가격도 비싸다. 미국 해군 제공신형 해상작전헬기 후보 기종으로는 영국과 이탈리아 합작사 레오나르도 AW-159, 미국 록히드마틴 MH-60R, 프랑스와 독일, 네덜란드, 이탈리아 합작사 NH-인더스트리의 NH-90가 거론된다. 국회 국방위 소속 바른미래당 김중로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방위사업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후보기종들의 대당 도입 가격은 AW-159 534억원, MH-60R 787억원, NH-90 668억원으로 추정된다. 12대를 도입할 경우 단순 계산하면 기체 비용으로 6408억원, 9444억원, 8016억원이 필요하다. 장비 구입비의 20∼30%에 달하는 운영지원 비용을 더하면 AW-159 외에는 사업비를 모두 초과한다.이같은 가격 차이는 시장 선점 효과에 기인한다. 8대가 먼저 도입된 AW-159는 국내에 군수지원체계와 훈련 시스템 등이 갖춰져 있어 별도 구축 비용이 들지 않는다. 조종사와 정비사들에게도 익숙한 항공기라 교육에 추가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도 크지 않다. 하지만 다른 기종들은 국내에 처음 도입되므로 관련 비용 지출이 불가피하다.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에 있는 AW-159의 수의계약 가능성이 높아지는 대목이다.방위사업청이 요구하는 가격 조건을 맞추지 못한다면 수주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아는 외국 업체들이 무작정 입찰에 뛰어들 가능성은 낮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27조에 따르면 참가업체가 한 곳 이하에 불과해 입찰이 유찰된 뒤 재입찰을 했음에도 경쟁입찰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수의계약이 진행되면 절충교역이나 기술이전 혜택이 줄어들어 국내 방산업체가 간접적인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 방위사업청은 절충교역 규모를 4억 달러(4500억원)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나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당초 목표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유럽 컨소시엄 NH-인더스트리가 개발한 NH-90 해상작전헬기. 독일과 프랑스 등에서 쓰이고 있다. 에어버스 제공이 때문에 군 안팎에서는 후보기종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지금보다 20% 이상 증액해야 한다고 지적했으나 실현되지 않았다. 군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사업비 증액이 이뤄지지 못했다. 입찰공고를 내보지도 않고 사업비를 증액할 명분이 없다는 이유에서였다”고 전했다. 이를 두고 “무기도입을 방위사업청이 아닌 기획재정부가 결정하는 격” “돈줄을 쥔 기획재정부도 설득 못하면서 국방개혁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는 비판도 터져 나온다. 변수도 있다. 미국 항공전문매체 플라이트글로벌은 미국 해군 MH-60R 담당인 크레이크 그럽 장군의 발언을 인용해 “록히드마틴은 18개월 뒤 MH-60R 생산라인을 폐쇄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미국 해군 인도분 생산이 마무리 단계인데다 해외 고객을 찾지 못한데 따른 것이다. 생산이 종료될 시점에는 감가상각이 충분히 이뤄졌기 때문에 가격이 이전보다는 다소나마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록히드마틴이 생산라인을 유지하려 할 경우 당초 추정가격보다 낮게 입찰에 참여할 수도 있다. 반면 국내 시장에 별다른 관심을 갖지 않은 NH-인더스트리는 이번 사업에도 불참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해상작전헬기 도입 사업을 둘러싼 환경을 살펴보면, 경쟁 체제 구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방위사업청은 일단 입찰공고를 낸 뒤 사업 절차를 진행하면서 벌어지는 상황에 맞춰 대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해상작전헬기 사업 추진 과정과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된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