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연합 공정작전훈련에 참가한 주한미군 CH-47 헬기가 한국군 장병들을 태운 채 훈련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 육군 제공문재인정부의 국방개혁 2.0이 지난달 27일 공개됐다. 군 병력을 줄이는 대신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 첨단 과학기술군대를 건설해 다양한 안보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국방개혁 2.0의 주요 내용이다.노무현정부 시절 국방개혁 2020이 전력증강예산 확보에 실패해 개혁 효과가 반감됐다는 점을 감안, 재원 확보를 강조하면서 비용 절감을 언급했다. 법적 토대를 다지기 위해 법령 제정과 개정 작업을 서두르는 한편 훈령이나 인사조치 등을 통해 국방개혁 2.0의 동력을 확보하기로 하는 등 과거 정부의 국방개혁 실패 교훈을 반영했다.하지만 국방개혁 2.0이 대북 군사대비태세를 강화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남북 화해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군비 축소가 거론되는 등 군 규모가 줄어들면서 전력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높지만 이를 해소할 방법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육해공군 균형발전과 최단시간 내 최소희생에 의한 승리 해법으로 제시되는 입체기동작전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한미 연합 도하훈련에서 공병들이 육군 KM9 공병장갑차의 부교 도하를 지원하고 있다. 육군 제공◆병력감축은 ‘확실’, 첨단군대는 ‘불확실’국방개혁 2.0의 가장 큰 문제점은 병력감축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전력공백을 막을 대책의 실효성은 불확실하다는데 있다.국방개혁 2.0은 전방위 안보위협 대응을 위해 군 구조와 전력을 첨단 과학기술 기반으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드론봇(드론+로봇)과 워리어 플랫폼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에 기반한 전력구조를 만들고 원거리 정밀타격능력 강화와 감시정찰 능력을 확충한다는 것이다.현재 61만8000여명인 병력은 2022년까지 50만명으로 감소한다. 육군에서만 11만8000여명이 감축된다. 북한이 128만명의 병력을 유지하면 북한 대비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규모다. 군복무기간도 육군 기준으로 21개월에서 18개월로 줄어든다.4년 동안 일어날 병력감축에 따른 전력공백을 메우려면 현 정부 임기 내에 병사 2~3명이 수행하는 임무를 혼자서 맡을 수 있는 수준의 첨단 장비들이 일선에 배치되어야 한다. 하지만 불가능한 일이다. 장비 개발이 성공해 제때 배치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K-11 복합형소총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1990년대 미국 육군이 5.56㎜소총과 유탄발사기를 결합한 OICW 개발을 추진하자 우리 군도 2000년부터 8년간 185억원을 들여 K-11을 개발한다. 대당 1500만원에 달할 정도로 비쌌지만 병력감축에 따른 보병 전투력 저하를 해소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많은 기대를 모았다. 육군 중장비 수송트럭이 K-1 전차를 싣고 이동하고 있다. 육군 제공육군은 2010년부터 4400억여원을 투입해 1만5000정을 도입, 보병전투력을 높이려 했다. 하지만 배치 초기부터 기술적 결함이 속출했고, 시험 도중 폭발사고가 발생해 장병들이 부상했다. 검사에 통과하기 위해 업체 관계자들이 시험방법을 조작한 사실이 적발됐다. 그 결과 지금쯤 일선부대 지급이 거의 마무리됐어야 할 K-11은 현재도 제대로 보급되지 못하고 있고, 보급된 물량도 창고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달 25일에도 품질검사 도중 비정상적 격발이 발생해 전력화 일정이 6개월 이상 추가 지연될 전망이다. ‘첨단’이라는 개념이 육군의 발목을 잡은 셈이다.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이 야심차게 추진하는 워리어플랫폼 시스템도 향후 10여년 동안 진행된다는 측면에서 병력감축을 상쇄할 보병 전투력 보강은 현 정부 임기 내에는 불가능하다.다른 분야도 마찬가지다. 전략무기를 자체 개발할 때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국산 천궁 지대공미사일은 개발완료까지 12년, 철매-2 블록1 요격미사일은 6년이 걸렸다. 병력감축으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군 입장에서는 무기개발이 완료될때까지 무작정 기다려 줄 여유가 없다. 그렇다고 외국에서 무기를 도입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는 없다. 소요 제기부터 무기 도입에 이르는 방위력개선사업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까다롭다. 많은 시간을 투입해 무기를 도입해도 야전부대에 배치해 전투력을 발휘하는데 또다시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린다. K-11처럼 제몫을 못하면 군에 부담만 안기는 격이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개념이 군을 망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신원식 전 합참차장은 “문재인정부 임기 동안 줄어들 병력을 대체할 수단은 제로”라며 “첨단 전력이 효과가 있는지 검증하기 전에 병력부터 줄여서 안보공백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아진 것이 국방개혁 2.0의 문제”라고 지적했다.◆입체기동작전, 현재 상황에서는 불가능육해공군 전력을 입체적으로 동원해 적 중심을 타격, 최단시간 내 최소희생으로 승리한다는 입체기동작전의 실효성도 논란거리다.입체기동작전은 선진국 군대라면 누구나 꿈꾸는 전략이다. 하지만 실제로 입체기동작전을 시도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소요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우리 군이 북한을 상대로 입체기동작전을 시행하면, 지상군을 평양 등 북한 내 전략목표를 향해 북진하게 된다. 북한은 평양-개성, 평양-원산 등 일부 지역만 고속도로로 연결되어 있고 대부분 지역은 낡은 도로와 철도, 교량에 의존하고 있다. 반면 콘크리트 대전차장애물은 도로 곳곳에 설치되어 있고, 급조폭발물(IED)에 의한 기습 가능성도 높다. 육군 K-2 전차가 표적을 향해 포격을 실시하고 있다. 육군 제공이같은 악조건을 뚫고 지상군이 진격하려면 대대적인 장비 확충이 불가피하다. K-2전차가 배치되고 K-1E1 전차와 K-200 장갑차 등 전투장비는 성능개량이 진행중이거나 계획단계에 있으나 전투지원장비의 뒷받침이 없으면 입체기동작전은 절름발이 작전이나 다름없다. 지뢰지대 제거에 필요한 장애물 개척전차는 현대로템이 개발해 최근 전투용적합판정을 받았지만 양산이 이뤄지지는 않고 있다. 전차와 장갑차가 신속히 강을 건널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주도하장비도 실전배치되지 않았다. 기갑차량에 연료와 식수, 식량, 탄약을 보급할 유조차, 물탱크 운반 차량, 전술트럭, 탄약운반트럭 등도 대량으로 갖춰야 한다. 조 단위 예산이 소요될 수도 있다. 민간 차량을 구매한다 해도 현 정부 임기 내 전량 실전배치는 불가능하다.상륙작전과 공수작전능력 확충은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 북한 해안에 해병대를 상륙시켜 교두보를 확보하려면 해병대를 지원할 공격헬기가 필요하다. 해군에서 가장 큰 상륙함인 독도함과 마라도함은 마린온 상륙기동헬기를 탑재할 공간도 부족하다. 프랑스 미스트랄급(2만1000t) 수준의 강습상륙함 2척 이상을 추가 확보해야 한다. 공수작전에 필요한 전술수송기와 헬기를 도입하고 공수부대가 사용할 경량화된 무기-곡사포, 박격포, 다연장로켓 등-를 따로 개발해야 한다. 상륙작전과 공수작전을 지원할 공군 정밀유도무기도 확보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을 확보하려면 수 조원의 예산과 10년의 세월이 걸릴 전망이다.병력은 줄어들고, 이를 대체할 전력보강이 제때 이뤄지지 못한다면 군 전투력 약화는 불 보듯 훤한 일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전력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한미동맹에 의한 연합작전능력 강화 외에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 완벽한 의미의 입체기동작전을 수행할 능력을 갖춘 미군의 연합작전은 독자적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이뤄지기까지 보완책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미군의 보완전력에 의존하면 할수록 전작권 전환은 알맹이 없는 상징적인 조치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 우리나라는 당면한 적이 없는 유럽과 달리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지속되는 나라다. 대규모 군 조직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에서 국방개혁이나 실험의 폭을 넓히는 모험을 할 수 없다. 미래 군 구조 개혁에 대한 이상적 관점을 버리고 기본적인 방어능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점진적으로 개혁을 추진하는 속도조절이 필요한 시점이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지금으로부터 124년 전인 1894년 7~8월, 한반도의 여름은 뜨겁고 위태로운 기운을 거침없이 뿜어냈다. 동아시아 세계 질서의 중심이었던 청나라와 신흥 강대국으로 부상하던 일본은 한반도에서의 주도권을 놓고 격돌했다. 이것이 바로 청일전쟁이다.청일전쟁 당시 랴오둥반도 뤼순 요새를 지키는 청나라 군대를 공격하는 일본군의 모습을 그린 판화. 위키피디아청일전쟁이 터진 지 120여년이 지난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는 여전히 위태롭다. 남북은 4.27 판문점선언으로 한반도 화해분위기를 띄우고 있지만 중국과 일본은 군사력 증강을 멈추지 않고 있다. 북한 비핵화가 진척되지 않으면서 남북 관계도 정체 기미를 보이고 있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는 한반도 정세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는다.청나라 북양함대의 주력 전함이었던 진원. 청일전쟁 전에는 동아시아 최강 함정이었으나 전후 일본에 나포되어 일본 해군 군함으로 쓰였다. 게티이미지◆청일전쟁, 한반도 운명을 외세가 결정한 계기였다1839년 1차 아편전쟁 이후 거듭된 서양 열강의 침략에 시달리던 청나라는 일본이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며 한반도와 오키나와, 대만 등으로 영향력 확대를 꾀하자 양무운동을 통해 동아시아의 패권을 유지하려 했다. 양무운동의 결과물로 신식 군대인 북양군과 북양함대를 갖춘 청나라는 한반도를 장악해 일본의 대륙 진출을 저지하려 했고, 일본은 대륙 진출을 위해 한반도로 나아가려 했다. 그 결과가 1894~1895년 청일전쟁이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벌어진 전쟁이지만 조선의 입장은 철저히 배제됐다. 아산, 평양 등지에서 청일 양국 군대가 충돌해 수많은 인적, 물적 피해를 입은 조선 백성들은 하소연할 곳조차 없었다. 일본군은 경복궁을 공격해 친일 내각을 수립했고, 조선군은 청나라와 일본 양측에 모두 참가해 서로를 향해 총부리를 겨누는 ‘웃픈’ 상황이 연출됐다. 1895년 4월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종결된 청일전쟁은 동아시아 판도를 극적으로 바꾸었다.전쟁에서 패한 청나라는 수천년 동안 아시아 세계를 이끌어온 중화사상이 무너지면서 동아시아의 중심에서 변방으로 밀려났다.반면 서양 열강으로부터 선진 문물을 적극 도입했던 일본은 대만을 식민지로 삼고, 한반도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조선을 보호국으로 만들려 시도했다. 하지만 일본의 영향력 확대를 우려한 러시아가 프랑스, 독일과 함께 일본에 압력을 넣으면서 일본의 기세가 주춤해지자 조선에서는 일본을 견제하려는 세력과 친일파, 열강들 간의 각축전이 치열하게 전개됐다. 그 결과 명성황후 시해 사건과 을미의병, 아관파천 등 외세가 개입한 정치적 격변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최근 방송중인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도 이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에 의해 한반도가 중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게 되면서 한반도는 계속 외세에 의해 운명이 결정되는 상황이 반복됐다. 1904~1905년 러일전쟁 당시 대한제국은 중립을 선언했으나 러시아와 일본은 이를 무시하고 한반도에서 전쟁을 벌였다. 1905년 포츠머스 조약으로 한반도의 지배권을 인정받은 일본은 1905년 을사조약을 강요한데 이어 1910년 한반도를 강점해버렸다. 1945년 해방 이후에는 미국과 러시아가 개입하면서 한반도가 분단됐고, 6.25 전쟁을 겪으면서 한반도는 자체적으로 운명을 뒤바꿀 능력을 상실했다.중국 해군 육전대 장병들이 소말리아 아덴만 인근 해상에 떠있는 군함에서 미국 해군 장병들과 함께 함 내 수색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미국 해군 제공◆주변국이 걸어갈 때, 우리는 뛰어야 살아남는다중국은 청일전쟁의 굴욕적 패배를 상기시키며 군사력 증강과 한반도 영향력 증대를 지속하고 있다.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6월 12일 산둥성 웨이하이 소재 북양함대 주둔지와 포대 유적지, 일본군과 영국군이 수년간 점령했던 류궁도, 청일전쟁 박물관 등을 둘러보며 “항상 경종을 울리고 역사의 교훈을 되새겨야 13억 중국인은 분발해 강성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청일전쟁 패배로 동아시아 해양패권을 일본에 넘겨준 것이 20세기 중국의 수난시대로 이어졌다는 측면에서 시 주석은 해군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2014년부터 중국 해군에 배치되고 있는 052D형 방공 구축함은 중국의 해군력 증강 의지를 잘 보여준다. 미국 해군 알레이버크급 이지스구축함과 유사한 기능을 갖고 있는 052D 형 구축함은 배수량이 7200t급에 달하며 4면에 다기능위상배열(AESA) 레이더와 64기의 수직발사관을 갖춰 방공, 대함, 대잠수함 공격을 수행한다.중국 해군의 052D급 방공구축함. 중국판 이지스함이라 불리면서 항공모함을 적 공격으로부터 지키는 역할을 맡는다. 일본 방위성 제공2012년 러시아제 항공모함 바리야그를 개조한 항모 랴오닝호(5만5000t급)를 취역시킨 중국은 이를 개량한 신형 항모 산둥호(6만5000t급)를 지난해 7월 진수했다. 중국은 상하이와 다롄 조선소에서 항모를 추가 건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2020년대에는 핵항공모함을 포함한 4척 이상의 항모가 중국 해군에 배치될 가능성도 있다. 8만t급으로 알려진 새 항모는 뱃머리를 높여 항공기가 하늘로 날아오르도록 하는 스키 점프 방식 대신 전자식 사출장치(EMALS)를 적용해 기존 증기 사출장치보다 짧은 시간에 더 많은 전투기를 발진시킬 수 있다. 항모에 탑재할 전투기도 사고가 잦은 J-15 전투기 대신 FC-31 스텔스 전투기로 교체될 가능성이 제기된다.일본 역시 해군력 증강을 지속하고 있다. 방위성은 30일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을 갖춘 7번째 이지스 구축함 마야를 진수했다. 해상자위대 아타고급 이지스함보다 배수량이 450t이 늘어난 8200t급인 마야는 SM-3 블록2A 탄도미사일 요격미사일을 탑재했다. 표적 정보를 군함, 항공기와 실시간으로 교환해 공동으로 교전할 수 있다. 집단자위권 행사가 가능해지면서 북한이나 중국 미사일도 미국 해군과의 실시간 정보공유를 통해 요격할 수 있다. 해상자위대는 8번째 이지스 구축함을 2020년에 배치해 이지스 구축함 8척 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미국은 지난 5월 71년 역사의 태평양사령부 이름을 인도태평양사령부로 바꿨다. 대중(對中) 견제 파트너인 일본에 더해 인도와 호주를 포함해 중국을 더 강하게 견제하겠다는 의도다. 중국은 육상과 해상에 새로운 실크로드를 만들겠다는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을 앞세워 영향력 확대를 꾀하고 있다. 남중국해 섬과 암초를 자국 영토로 주장하면서 군용 비행장과 레이더 기지를 만들고 있다.지난달 31일 오전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린 제9차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 참석한 남측 수석대표인 김도균 소장이 북측 수석대표인 안익산 육군 중장과 악수하고 있다. 판문점=사진공동취재단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의 군사적 움직임과 더불어 정치적 행보도 빨라지고 있다. 중국은 올해 들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세 차례나 만났다. 러시아도 다음달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에서 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개최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국은 북한의 6.25 전쟁 미군 전사자 유해 송환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북한의 비핵화 초기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일본은 대북 제재를 지속하면서 북한 비핵화 초기 검증 단계에서의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고 밝히는 등 ‘재팬 패싱’ 차단에 고심하고 있다.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1894년처럼 외세에 우리의 운명을 맡기는 일이 재현되는 것을 막으려면 정부가 정치, 군사적 측면에서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북한 비핵화 등의 분야에서 중재자 역할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이와 관련해 북한이 재촉하고 있으나 미국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 종전선언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북한은 종전선언을 해야 비핵화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종전선언으로 대북 군사옵션이 사실상 무력화될 위험을 우려하고 있다. 양측의 주장과 우려를 반영한 종전선언을 이끌어내고, 이를 토대로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를 함께 진전시킨다면 한반도 정세를 제한적이나마 우리나라가 주도할 수 있다. 여기에 주변국 군사력 증강에 대응해 해군력과 공군력, 탄도미사일 등 전략무기를 늘려 주변국에 힘을 과시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4.27 판문점선언으로 9년만에 한반도 정세 주도권을 확보할 기회를 허무하게 날려버릴 경우 한반도 평화는 그만큼 더 멀어질 수 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송영무 국방부장관이 지난달 25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일안보전략대화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실로 들어서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검토 문건 파문과 관련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경질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주요 인사의 경질설이 제기되면 ‘선긋기’에 나서던 청와대가 “확인해 드릴 게 없다. (송 장관 경질 여부를 포함한)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기무사 문건 관련 조사는 지금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송 장관과 100기무부대장 민병삼 육군 대령이 국회 국방위에서 방송 생중계 도중 진실공방을 벌인 것은 송 장관에게 치명타를 입혔다는 평가다. 방대한 정보와 풍부한 정치감각을 갖춘 기무사를 철저히 장악하지 못한 채 어설프게 건드리다 역풍에 직면하면서 리더십이 뿌리째 흔들리는 타격을 받았다는 지적이다.문재인 대통령이 3일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안을 건의받고 새 기무사령관으로 남영신 중장을 임명했다. 또한 기무사의 전면적이고 신속한 개혁을 위해 현재의 기무사를 해편하고 과거와 역사적으로 단절된 '새로운 사령부'를 창설하도록 지시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과천 국군기무사령부 모습. 연합뉴스◆기무사만 잘 처리했으면 거취 논란도 없었다지난해 7월 취임한 송 장관은 여느 정권의 첫 국방부 장관과는 많은 측면에서 차이가 있었다. 노무현정부 당시 윤광웅 국방부 장관 이래 10여년만에 등장한 해군 출신 장관이라는 점에서 ‘비육군’ 이미지가 강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였던 지난해 상반기 대선 캠프 국방안보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서 문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공신’이기도 했다. ‘공신’과 ‘비육군’이라는 상징성 덕분에 송 장관은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보와의 설전, 여성 관련 실언 등 논란 속에서도 자리를 지켰다.노무현정부 첫 국방부 장관이었던 조영길, 이명박정부 초대 국방부 장관이었던 이상희, 연평도 포격 직후 급하게 취임한 김관진 등과 달리 재임 초기부터 국방개혁에 대한 압박감도 심하지 않았다.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안보를 강조했던 과거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국방 분야에서 혁신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했다. 반면 최순실 국정농단에 따른 촛불혁명으로 집권한 현 정부는 대선 과정에서 경제, 적폐청산 등에 초점을 맞췄다. 적폐청산이나 일자리 창출과 같은 국정 기조를 정책에 반영하고 군 복무기간 단축, 병사 월급 인상 등 대선 공약을 잘 이행하기만 하면 어렵지 않게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었던 셈이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1일 무궁화회의에 참석해 장군들에게 연설을 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하지만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한 ‘정무적 판단’이 그의 발목을 잡았다.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을 송 장관은 3월 16일 이석구 기무사령관으로부터 보고받았으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8쪽짜리 원본은 6월 28일, 세부자료는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존재를 확인한 직후인 지난달 19일 청와대에 제출했다. 문 대통령이 같은달 16일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지시했음에도 세부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던 것은 송 장관 교체설에 불씨 역할을 했다. 지난달 7일 국방부 실국장 간담회 발언을 놓고 100기무부대장 민병삼 육군 대령과 벌인 진실공방은 송 장관에게 치명타를 입혔다. 계엄령 검토 문건 파문이 확산되면서 기무사를 적으로 만든 것이 ‘미니 쿠데타’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는 지적이다. 송 장관은 “장관직에 연연하지 않는다”며 배수진을 쳤지만 TV로 생중계된 하극상 논란은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게 됐다. 군 소식통은 “국회의원과 진실공방을 벌였다면 몰라도 장관실과 인접한 국방부 내 부대장이 장관을 정면으로 들이받았으니 사람들이 장관을 어찌 보겠나”고 말했다. 100기무부대장 민병삼 육군 대령(왼쪽)은 지난달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장관은 7월 9일 오전 간담회에서 '위수령 문건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내가 법조계에 문의해보니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한다. 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다만 직권남용에 해당되는지 검토해보기 바란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국회방송 캡쳐◆청와대와 송 장관 ‘어색한 동거’ 가능성송 장관은 지난달 27일 국방개혁 2.0 발표 직후 내부적으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현안을 챙기는 모습을 보여왔다. 5일부터는 터키와 인도를 방문해 방산협력 등 국방 현안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퇴임식 직전까지 일하는 게 장관의 본분”이라고 말했다.하지만 군 안팎에서는 “민 대령과 맞붙으면서 장관의 영(令)이 서지 않을 지경이 됐는데 계속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는 관측이 많다.청와대가 각종 구설에 휩싸였던 송 장관을 지금까지 엄호해온 것은 기무사 개혁을 포함한 국방개혁 2.0을 완성해야 했기 때문이라는 게 군 안팎의 해석이다. 노무현정부 당시 국방개혁 2020이 집권 중반기에 완성되면서 원래 설정했던 군 개혁을 완수하지 못했던 전례를 잘 알고 있는 현 정부로서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국방개혁 2.0을 만들 필요가 있었다. 국방개혁 2.0은 지난달 27일 문 대통령에게 보고됐고, 집행만 남은 단계다. 문 대통령이 3일 기무사를 해편(解編)해 새로운 사령부를 창설하도록 지시하고 신임 기무사령관에 남영신 특전사령관을 임명하면서 기무사 개혁도 집행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송 장관의 역할이 끝났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정부 소식통은 “송 장관 체제를 유지하면 어떤 ‘폭탄’이 터질지 모른다는 측면에서 볼 때, 새로운 사람이 국방개혁 2.0을 집행하고 청와대가 감독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하극상 논란을 겪은 송 장관을 교체하면 “하극상이 일어날 때마다 장관을 교체할 것이냐”는 역풍에 직면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민 대령 폭로에 대해 “사건의 본질은 육군 대령이 해군 출신 국방부 장관을 들이받은 것”이라며 해당 사건이 송 장관 거취와 군 내 역학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송 장관 거취 문제가 정권에 부담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점도 변수다. 문 대통령 지지율이 60%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기무사 파문과 송 장관 거취 문제가 악재로 작용하는 것을 막는 방법으로는 △국민들이 호응할 참신한 국방정책 제시 △개혁적 이미지를 가진 인물 내세우기가 꼽힌다.국방개혁 2.0과 기무사 개혁안을 발표한 상황에서 다른 정책을 제시하기는 쉽지 않다. 기무사 개혁도 신임 기무사령관에 기존과 동일한 계급인 육군 중장이 임명됐고, 사령부 체제를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파격적인 조치는 아니다. 새로운 인물을 찾는 것도 검증 작업에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린다. 정부 소식통은 “현재 기준으로 (송 장관) 후임이 나이스하게 딱 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인사가) 당장은 여의치 않은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전현직 군 관계자들이 자천타천으로 하마평에 오르고 있지만 일부 인사는 “너무 올드보이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 대령 폭로로 회복 불가능한 상처를 입은 송 장관 입장에서는 리스크 관리를 통한 ‘출구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군축 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철매-2 개량형 요격미사일 생산규모 축소 등 예민한 사안을 최대한 미루면서 국방개혁 2.0 집행과 기무사 개혁에 역량을 집중하면 다소나마 명예회복을 할 수 있다. 송 장관이 지난달 27일 국방개혁 2.0 대통령 보고 후 “국방개혁 2.0과 기무사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같은 점을 의식했다는 관측이다.이렇게 되면 세간의 인식과 달리 청와대와 송 장관의 ‘어색한 동거’가 한동안 지속될 가능성도 있다. 청와대는 정권에 부담되지 않는 수준에서, 송 장관은 민 대령 파문에 따른 상처를 봉합하는 수준에서 이번 사태를 마무리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 소식통은 “애매한 상황이긴 하지만, 상처 부위에 연고를 발라 흉터가 남지 않은 채 완치하려면 시간이 다소 걸리지 않느냐”며 군검 합동수사단 수사, 기무사 해편 후 새 사령부 설치 등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 파문의 인적, 제도적 수습 상황에 따라 송 장관 거취도 결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군이 장군들의 잇따른 성폭력 사건과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 파문으로 흔들리고 있다. 연합뉴스2016년 겨울,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접한 수많은 시민들은 거리로 몰려나와 촛불을 들면서 “이게 나라냐”라고 외쳤다. 국민이 선출한 권력이 아닌, 비선실세가 국정을 좌지우지한 비(非)상식적인 사태에 대해 국민들의 분노가 광장을 뒤덮었다.촛불혁명으로부터 약 2년이 지난 지금, “이게 나라냐”는 외침은 “이게 군대냐”로 바뀌고 있다. 군은 북한이 도발할 때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며 큰 소리를 쳤다. 하지만 올해 들어 남북, 북미 관계에 훈풍이 불면서 한반도에 긴장이 완화되자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군 내 사건사고와 맞물려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 파문으로 흔들리던 군은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방부 수장의 발언을 현역 육군 대령이 반박하는 초유의 사태를 겪으면서 흔들리기 시작했다. 국방부 장관과 현역 군인이 방송 카메라 앞에서 진실공방을 벌이는 모습에 국민들은 당혹해했고, 군인들은 자괴감에 빠졌다.◆軍, 긴장 풀렸나…기강 문제 논란이솝 우화의 ‘양치기 소년’에서 마을 사람들은 양치기가 “늑대가 나타났다!”고 외치면 늑대와 싸우기 위해 똘똘 뭉친다.군 조직도 마찬가지다. 적의 존재와 위협이 크면 이에 맞서는데 모든 신경을 집중한다. 그런데 그 적이 갑자기 사라지거나 위협이 크게 약화되면 군의 기강이 흔들린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북한 지역에 진주한 소련군의 경우 일본의 위협이 사라지자 강도, 약탈, 성희롱 등의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우리 군에서도 남북 화해 분위기가 고조되고 군축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군 고위장성들의 일탈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군은 그동안 성폭력 사건에 연루된 군인은 패가망신토록 엄벌에 처하겠다고 공언해왔으나 이달 들어 발생한 성폭력 사건으로 공염불이 됐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육군은 24일 “23일 한 여군으로부터 ‘A소장에게서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당했다’는 신고를 접수, 육군 중앙수사단에서 수사 중”이라며 같은날 오후 A소장을 보직해임했다. 육군본부 직할부대 지휘관이었던 A소장은 지난 21일 자신의 관사에서 외부단체 초청 행사를 개최한 뒤 행사 진행을 도운 피해 여군에게 “고생했다”며 포옹하고 볼에 입을 맞춘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군은 성추행 사실을 지난 23일 소속 부대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육군은 지난 9일 모 부대 사단장이었던 B준장을 부하 여군 성추행 혐의로 보직해임했다. B준장은 지난 3월 부하 여군과 둘이서 식사를 한 뒤 부대로 복귀하던 중 피해 여군에게 손을 보여달라고 요구한 뒤 손을 만진 것으로 군 당국의 조사 결과 드러났다. 사무실과 차량에서 다른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지난 3일에는 해군 C준장이 예전에 함께 근무했던 부하 여군과 술을 마신 뒤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긴급 체포되는 사건도 있었다. 진급이나 보직에 대한 불이익 등을 우려해 신고하지 않은 사례를 감안하면 군 내 장성들의 성폭력이 위험수위에 도달했다는 지적도 나온다.인명사고도 빈발하고 있다. 2014년 윤일병 폭행사망사건같은 대형 사건사고가 일어나지 않은게 다행이라는 말이 군 안팎에서 나올 정도다. 지난 17일에는 경북 포항에서 해병대 상륙기동헬기 마린온이 추락해 탑승한 해병대 장병 6명 중 5명이 숨졌다. 지난달 19일에는 경남 통영 인근 해상을 항해하던 초계함 마산함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1명이 사망했다. 같은달 22일에는 백령도에서 해병대 하사가 절벽에서 떨어져 사망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이석구 국군기무사령관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부 업무보고 및 현안보고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이재문기자◆기무사 문건 논란…초유의 진실공방 번져지난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군의 상명하복 원칙을 의심케 하는 장면이 등장했다. 국방부를 담당하는 100기무부대장 민병삼 육군 대령은 “장관이 9일 오전 간담회에서 ‘내가 법조계에 문의해 보니 문제될 게 없다고 한다. 나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다만 직권남용에 해당되는지 검토해 보라’고 했다”며 “36년째 군복을 입고 있는 군인의 명예와 양심을 걸고 답변한다”고 말했다. 송 장관이 “완벽한 거짓말”이라며 반박하자 “당시 간담회 내용을 담은 문서는 운영과장이 PC에 쳐서 기무사에 보고했다. 그 내용이 다 있다”고 재반박했다.기무사는 25일 국회 국방위에 관련 문건을 제출했다. ‘장관 주재 간담회 동정’이란 제목의 문건에는 송 장관이 ‘위수령은 잘못된 것이 아님. 법조계에 문의하니 최악의 사태에 대비한 계획은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함’이라고 발언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국방부는 “사실이 아닌 것을 첩보사항처럼 보고하는 행태는 기무개혁의 필요성을 더 느끼게 하는 증거”라고 비난했다. 파문을 수습해야 할 송 장관이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군심(軍心)이 동요할 조짐을 보이자 문 대통령이 나섰다. 문 대통령은 26일 “문제의 본질은 계엄령 문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으로 기무사 개혁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며 “송 장관을 비롯한 계엄령 문건 보고 경위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도 잘잘못을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전군지휘관회의에서 “세월호 유족 사찰과 계엄령 검토는 그 자체만으로도 있을 수 없는, 구시대적이고 불법적인 일탈 행위”라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국방력 강화에 기여하는 기무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참석 지휘관들과 함께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문 대통령의 추상같은 지시가 내려지자 국방부와 기무사간 갈등은 잠시 가라앉는 듯 했다. 대신 기무사 지휘부가 자중지란이 일었다. 27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이석구 기무사령관은 계엄 문건에 대해 실행의지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밝혔으나 문건 작성자인 기무사 소강원 참모장과 기우진 5처장은 실행 회의를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외부에서 임명된 사령관과 기무사에서 오랜 기간 근무한 ‘기무맨’은 계엄령 검토 문건 논란 초기부터 이해관계가 다를수밖에 없었다. 그런 입장차가 국회에서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 군 소식통은 “바깥에서 하극상이라고 비판하는 말든 살아남으려고 난리를 친다”고 개탄했다.군 안팎에서는 성폭력과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 파문이 들불처럼 번진 것에 대해 국방 수장인 송 장관의 책임이 있다는 관측이 적지 않다.남북 화해 분위기가 고조되면 군 조직 내 긴장이 이완되면서 부적절한 언행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훈련이 형식적으로 진행되면서 집중력이 떨어지고, 사고가 발생할 위험도 있다. 이것이 바로 ‘평화병’이다. 평화병은 군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암적 존재다.남북 관계가 급속히 회복되면서 군의 기강이 해이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국방부는 4.27 남북정상회담을 전후로 눈에 띄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북한이 남북정상회담 직후인 지난 5월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1차 확대회의를 열어 당의 유일적 영군 체계와 군사훈련 강화를 강조하고, 총정치국과 인민무력성에서 일선부대에 장병 정신교육 등을 실시토록 지시하는 등 ‘군 다잡기’를 한 것과 대조적이다. 장군들의 성폭력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른 이달 4일에야 공직기강 긴급회의를 개최한 송 장관의 조치에 “타이밍을 놓쳤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 작성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이끌었던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육군 소장)이 2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고 있다. 하상윤 기자기무사 계엄령 문건 파문도 마찬가지다. 송 장관은 3월 16일 이석구 기무사령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도 4개월 가까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8쪽짜리 원본은 지난달 28일, 67쪽짜리 세부자료는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존재를 확인한 뒤인 19일 청와대에 제출했다. 문 대통령이 계엄령 관련 자료를 청와대에 제출하라고 국방부에 지시한 뒤에도 세부자료를 즉각 제출하지 않으면서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문건 보고과정을 조사할 경우 송 장관에게도 책임 추궁이 뒤따를 가능성도 제기된다. 송 장관은 6.13 지방선거 등에 영향을 주지 않으려 문건 공개를 미뤘다며 ‘정무적 판단’을 강조하나 그 말을 그대로 믿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다. 송 장관은 27일 국방개혁 2.0 브리핑에서 “저는 ‘장관 자리에 연연한다’ 이런 것은 없다. 국방개혁을 성공시키고 기무사 개혁도 성공시키는 데 제 소임을 다할 뿐이다”라고 밝혔다. 그 말처럼 ‘생즉사(生卽死) 사즉생(死卽生)’ 이외에는 군을 수습할 방법은 없는 것이 현실이다. “공룡같은 군대를 표범처럼 날쌘 군대로 만들겠다”는 지난해 7월 장관 취임 당시의 초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2004년 9월 이라크전쟁에서 전사한 미국 해병대원 챈스 팰프스 일병의 유해가 고향으로 돌아간 실화를 토대로 만든 영화 챈스 일병의 귀환(Taking Chance, 2009)에서는 “당신의 헌신에 감사한다”(Thank you for your service)는 대사가 계속 등장한다.나라를 위해 이역만리 타국에서 싸우다 전사한 장병의 유해를 정성을 다해 고향까지 운구하는 모습, 유해 송환과정에서 마주친 수많은 미국인들이 경의를 표하는 모습을 사실적으로 그려낸 이 영화는 전사자 유해 송환이 미국 사회에서 얼마나 큰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그 의미는 6.12 북미정상회담 직후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관계에 돌파구로 연결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실제로 지난 6~7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 김영철 북한 조선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간의 북·미 고위급 회담이 양측 의견 대립으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북미 대화에 대한 회의론이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27일 북한이 6.25 전쟁에서 전사한 미군 유해 55구를 송환함으로서 북미 대화에 돌파구가 열릴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27일 주한미군 사제가 북한에서 송환된 6.25 전쟁 미군 전사자 유해 55구를 싣고 오산 주한미국공군기지에 도착한 C-17 수송기에 올라 유엔기에 싸인 채 놓여있는 유해 상자에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미국 국방부 제공◆유해 송환, 北에 대미 관계 시험지 역할 북한 지역 내 6.25 전쟁 미군 전사자 유해 공동발굴과 송환은 오랜 세월 생사조차 모른 채 살아온 가족에게 유해를 돌려주는 인도주의적 성격의 사안으로 인식된다. 하지만 북한에게 미군 유해 공동발굴과 송환은 미국과의 관계를 시험해볼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 성격을 갖는다. 적대관계인 북한과 미국 군인들이 북한 지역에서 함께 작업하는 것인 만큼 북미 관계 변화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실제로 미국과의 관계가 우호적이면 유해 공동발굴과 송환이 이뤄졌지만, 긴장관계에 접어들면 중단됐다. 1차 북핵 위기가 제네바 합의로 해소된 이후인 1996년부터 2005년까지 북한은 미국과 함께 미군 유해발굴과 송환작업을 했으나 조지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고농축우라늄(HEU) 논란 등으로 북미 관계가 악화되고 1차 핵실험 등 도발이 이어지자 중단됐다. 2011년 10월 태국에서 유해 발굴 재개에 합의했지만 2012년 4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실행되지 않았다.주한미군 장병들이 27일 오전 북한 원산 갈마비행장에서 6·25전쟁 미군 전사자 유해를 싣고 경기 오산 미 공군기지에 도착한 C-17 수송기에서 전사자 유해가 담긴 상자를 옮기고 있다. 오산=사진공동취재단이번 송환을 계기로 6.25 전쟁 미군 유해 공동발굴과 송환이 본격적으로 재개되면 북한은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북한은 유해 송환 협상을 지렛대 삼아 2009년 3월 이후 단절된 유엔군사령부와의 장성급 회담을 9년만에 재개해 폼페이오-김영철, 성김-최선희 외교라인에 이어 군사라인을 추가 확보했다.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종전선언을 실현하려면 군사 분야 대화가 필요한 만큼 장성급 회담 채널을 미리 만들어두면 종전선언 논의 과정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 북한 내 미군 유해 공동발굴작업은 수 년에 걸쳐 진행된다. 수십명의 미군이 북한에서 작업하면 낮은 단계에서나마 미군과 북한군이 빈번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고, 이는 상호 이해와 신뢰 증진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북한 지역에 미군이 머무르는 동안에는 지난해같은 군사옵션 위협도 억제할 수 있다. 북미 관계 변화에 따라 유해 발굴 및 송환 작업 일시 중지와 재개를 반복하면 대미 압박 카드로 활용할 여지도 있다. 북미 정상회담 합의사항인 미군 유해송환을 이행함으로서 미국 내에서 끊임없이 제기되는 비핵화 대화 회의론을 잠재우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유해 발굴 및 송환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미국 정부로부터 받게 되면 유해 송환은 북한에게 경제적 이익을 얻으면서 대화의 판을 유지하는 꽃놀이패 역할을 하게 되는 셈이다. 실제로 미국 의회조사국(CRS) 보고서에 따르면 1996~2005년 북한과 미국이 공동 진행한 유해발굴 작업을 위해 미국은 2800만달러(약 318억원)를 북한에 지급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25 전쟁 미군 전사자 유해송환을 중요한 정치적 사안으로 보고 있다. 연합뉴스◆유해송환에 목마른 트럼프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유해송환 문제를 정치적으로 띄우며 여론전을 벌여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유해송환이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우리는 우리의 위대한 전사자 영웅들의 유해를 돌려받았다”며 “사실 이미 오늘 200구의 유해가 송환됐다(have been sent back)”고 밝힐 정도로 이 문제를 중시하며 여론의 관심을 모았다. 송환이 실제로 이뤄진 27일에는 트위터를 통해 “많은 세월이 흐른 뒤 (취해진) 이번 조치는 많은 (미군) 가족에게 위대한 순간이 될 것이다. 김정은(국무위원장)에게 고맙다”고 밝혔다.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 6.25 전쟁 전사자 유해 송환은 중대한 정치적 사안이다. 수많은 전쟁을 치른 미국에서는 제대군인과 전사자에 대한 예우가 각별하다. 외국에서 전사한 장병을 고향으로 데려오는 일은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인도적 사안이다. 정치권과 행정부에서는 이를 통해 국민들의 애국심을 고취하면서 다인종국가인 미국의 단결에 활용한다.27일 오산기지에 도착한 6.25 전쟁 전사자 유해 55구를 실은 차량이 의장대를 앞세운 채 오산기지 내 도로를 지나가고 있다. 길 양옆에는 미군 장병들이 도열해 거수경례를 하며 전사자들을 추모했다. 미국 국방부 제공북미정상회담에서 6.25 전쟁 미군 전사자 유해 송환과 발굴이 포함된 것도 미국 사회의 기류를 반영한 것이라는 평가다. 해외에서 사망한 미군 유해 발굴과 신원 확인을 담당하는 미국 국방부 산하 전쟁포로 및 실종자 확인국(DPAA) 자료에 따르면, 북한에 묻혀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6.25 전쟁 미군 전사자는 5300여명이다. 미국은 1990~1994년 북한에서 400구의 유해를 인도받았고 1996~2005년 북한과의 공동발굴작업을 통해 229구를 송환했다. 2007년 빌 리처드슨 전 뉴멕시코 주지사가 유해 6구를 판문점을 통해 미국으로 옮긴 것이 마지막 유해 송환이었다.미국 정부로서는 6.25 전쟁에서 전사해 북한 지역에 묻힌 미군 장병의 유해를 송환하는 일을 더 이상 미루기 어렵다. 6.25 전쟁에서 전사했지만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한 장병들을 기다리던 유족들이 하나둘씩 세상을 떠나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북미정상회담 직후 6.25 전쟁 미군 전사자 유해발굴과 송환을 북한측에 제안한 이유로 고령인 유족들의 입장을 거론한 바 있다. 한국군 유해발굴감식단이 발굴한 6.25 전쟁 전사자 유해와 유품들. 육군 제공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1951년 1월 6.25 전쟁에 참전했다가 북한 지역에서 사망한 스티븐 얼타모 육군 소령의 유해가 지난달 19일(현지시간) 알링턴 국립묘지에 묻혔다. 1996~2005년 북한 평안남도 운산에서 진행된 유해발굴작업에서 수습돼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 유해를 인도받은 얼타모 소령의 딸 케롤 엘킨(76)은 “오래 전 해외에서 사망해 소재조차 모르는 미군의 유해를 잊지 않고 찾아내 송환해서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미국이 자랑스럽다”며 고마움을 표시했다.북한 비핵화가 단기간 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유해 송환은 북미 대화 회의론을 차단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지지를 높일 수 있는 정치적 이벤트가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미군 수송기가 북한에 도착해 유해를 싣고 미국으로 돌아가 성조기에 싸인 유해를 미국 본토에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북한과 미국이 6.25 전쟁의 앙금을 씻어내고 새로운 관계 설정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딛는다는 상징적 의미를 강조할 수 있다.인권을 중시하는 미국 의회와 언론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하려 하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6.25 전쟁 미군 전사자 유해 송환을 인도주의적 조치로 규정하면 북미 대화 과정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거론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피할 수 있다. 특히 유해 송환으로 북한의 북미정상회담 합의 사항 이행의지를 확인함으로서 비핵화 및 종전선언 협상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전환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유해 송환 이후 북미 대화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미국 공군 스텔스 전투기 F-22가 2015년 10월 서울 에어쇼에 참가해 성남비행장에 전시되어 있다. 공군 제공1990~2000년대 이후 주춤했던 첨단 전투기 개발 경쟁이 다시 시작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스텔스 전투기 F-22와 F-35A, 유럽이 공동개발한 타이푼, 프랑스의 라팔 등이 21세기 초부터 전투기 시장을 주름잡으면서 신형 전투기 개발은 정체기를 맞았다. 하지만 2030년 이후를 내다본 선진국들이 신형 전투기 개발에 나서면서 스텔스 성능으로 대표되는 5세대 전투기의 성능을 뛰어넘은 6세대 전투기가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우리나라는 2016년 1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주도로 한국형전투기(KF-X)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2021년까지 시제기 6대를 만들어 비행시험을 실시해 2026년에 개발을 완료하고 2032년까지 120대를 일선에 배치할 예정이다. 하지만 선진국들의 신형 전투기 개발이 본격화되면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KF-X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회의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영국의 6세대 전투기 템페스트. 강력한 스텔스 성능과 무인기 운용능력 등을 갖출 예정이다. BAE 시스템스 제공◆“전투기 개발하자”…선진국 간 합종연횡 시작신형 6세대 전투기 개발 계획을 가장 구체적으로 밝힌 나라는 영국이다.개빈 윌리엄슨 영국 국방부 장관은 16일(현지시간) 개막한 판버러 국제 에어쇼 행사 기자회견에서 “영국은 1세기에 걸쳐 전투기 분야에서 세계의 리더였으며 앞으로도 그런 지위를 유지할 것”이라며 차세대전투기 템페스트(TEMPEST)를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템페스트 개발에는 영국 방산업체인 BAE시스템스와 항공기 엔진 제조업체 롤스로이스, 영국-이탈리아 합작 방산업체 레오나르도, 유럽 미사일 업체 MBDA가 참가한다.공개된 외형으로 볼 때 템페스트 전투기는 미국 차세대전투기 사업에서 록히드마틴 F-35에 패했던 보잉의 X-32와 일부 유사한 부분이 있다. 터키가 개발을 추진중인 TF-X 전투기 컨셉과도 비슷한 점이 있다. 템페스트 전투기는 유인비행 외에도 드론을 원격조작하는 방식으로 무인비행도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평면으로만 접하던 정보를 가상현실(VR) 기술을 적용, 3차원으로 구현하고 현재보다 진보된 기술을 적용한 전자장비를 장착하고 생산방식도 디지털화될 전망이다. 20억 파운드(약 2조9840억원)를 투자해 연구에 착수, 2020년말까지 개발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필요한 기술은 2025년까지 확보하게 된다.템페스트의 특성을 장리한 그래픽. BAE 시스템스 제공영국 정부는 다른 나라와의 공동개발도 고려하고 있다. 브렉시트로 인해 냉전 시절 재규어 공격기나 타이푼 전투기처럼 프랑스, 독일, 스페인 등과의 공동개발이 여의치 않은 상황을 감안, 차세대전투기 개발 움직임이 공개되지 않은 스웨덴 사브가 공동개발 파트너로 거론되고 있다.유럽연합(EU)의 양대 축인 프랑스와 독일은 차세대 전투기 공동개발을 선언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19일(현지시간) 프랑스 주도로 차세대전투기 공동개발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프랑스 다소와 유럽 에어버스는 지난 4월 차세대전투기 개발 참여에 합의했지만, 사업 주도권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못했다. 미래 전투 항공체계 사업(FCAS)으로 명명된 이 사업을 프랑스가 주도하면 프랑스 최대 방산업체이자 세계적인 항공우주산업체인 다소의 역할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다소는 프랑스 공군 라팔 전투기를 만들고 있다. 양국은 기술실증기를 최대한 빨리 개발해 2025년 시험비행을 실시해 2040년까지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라팔과 타이푼 전투기를 대체하게 된다.X-2 기술실증기를 만들었던 일본은 국제 공동개발을 타진하고 있다. 일본은 미국 보잉과 유럽 에어버스로부터 제안을 받았지만 미국 록히드마틴의 제안이 가장 부합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F-22의 높은 스텔스 성능과 초음속 비행 능력에 F-35의 네트워크 능력을 결합한 록히드마틴의 제안이 실현되면 동북아시아의 제공권을 장악할 수 있다. 다만 대당 비용이 200억엔(약 2000억원)에 달하는 것이 문제다. 일본 방위성이 예상한 150억엔(약 1500억원)을 초과하고 있어 재무성 등에서는 비용 절감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위성은 올해까지 검토를 거쳐 국내 개발과 국제공동개발, 해외 수입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할 예정이다.우방국들의 전투기 개발 시도가 이어지자 미국은 F-35A를 앞세워 견제에 들어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유럽 국가들이 무기를 자체 개발하지 않고 미국제 무기를 도입해 군사력을 증강하기를 원한다. 독일 공군의 토네이도 전폭기 대체 사업에서 미국은 F-35A를 독일이 구매하기를 원하고 있고, 독일군도 F-35A에 긍정적이다. 하지만 독일 내 공장과 일자리, 항공우주산업을 떠받치는 에어버스의 위상을 감안하면 타이푼을 구매해야 한다. 미국은 영국에도 E-737 조기경보통제기를 판매하려 하고 있어 항공산업 기반 유지와 자주적 국방정책을 추구하는 유럽과의 각축전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전투기 시장 각축전 격화, 한국 KF-X 살아남을까유럽과 일본이 전투기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은 군사적, 산업적, 국제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다.브렉시트로 유럽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영국은 전투기 산업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한 실정이다. 영국 전투기 산업의 연간 매출은 60억 파운드(약 8조9500억원)가 넘는다. 지난 10년간 군수품 수출의 80% 이상을 타이푼 전투기 등이 차지했다. 브렉시트 이후 영국 제조업 전망이 불투명한데다 외교적 고립을 탈피하기 위해 전투기 공동개발 카드로 안보 분야 교류협력을 확대하고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미국 공군 스텔스 전투기 F-22가 2015년 10월 서울 에어쇼에 참가해 성남비행장에 전시되어 있다. 공군 제공전투기를 개발하거나 도입하는 것은 국제정치에서 고도의 협력을 상징하는 제스처다. 프랑스와 독일이 전투기 공동개발에 합의한 것은 브렉시트로 흔들릴 수 있는 유럽연합의 결속을 다지는 효과가 있다. 2040년대 라팔 전투기의 노후화에 대비해야하는 프랑스는 차세대전투기를 개발해야 하지만 막대한 비용이 부담이다. 독일과 공동개발을 실시하면 개발비용을 분담할 수 있고, 도입 규모도 늘릴 수 있어 대당 단가 하락과 군수지원체계 유지도 쉽다. 냉전 시절부터 프랑스와 가까웠던 제3세계 국가에 수출해 항공우주산업 기반도 발전시킬 수 있다.일본으로서는 전투력 확보와 미일 군사일체화를 통한 동맹 강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스텔스 전투기를 국내 개발할 능력을 갖고 있으나 개발비에 도입비용까지 더해지면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된다. 미국의 지원을 받아 차세대전투기를 개발하면 비용 부담을 줄이면서 미국과의 관계를 더욱 튼튼히 할 수 있다. 다만 일감이 사라진 일본 항공산업계의 연구개발 기반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우리나라는 2016년부터 한국형전투기(KF-X)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핵심장비인 다기능위상배열(AESA) 레이더, 임무컴퓨터, 전자광학 표적추적장비(EO TGP) 등 90여 품목을 국산화해 가격기준 국산화율 65%를 목표로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최근 공개된 한국형전투기 상상도. 무장과 전자장비가 외부에 장착되어 있어 스텔스 성능에 한계를 보인다. 방위사업청 제공KAI가 진행하고 있는 설계작업이 진척을 보이면서 전체적인 형상이 드러나고 있다. 겉으로 보면 F-22와 유사하지만 스텔스 성능은 5세대 전투기보다도 낮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방위사업청이 공개한 형상에 따르면, 적외선 탐지 및 추적 장치(IRST)와 전자전포드, 안테나 등 전자장비 상당수가 외부에 노출된 상태다. 스텔스 성능을 높이려면 F-35처럼 주요 장비들을 기체 내부에 탑재해야 한다. 5세대라기보다는 스텔스 기능이 일부 추가된 4.5세대 전투기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블록2나 블록3 개발이 필요하지만 군에서는 아무 언급이 없다.KF-X가 실전배치될 2020년대 말이면 F-35A의 가격이 매우 저렴해지면서 염가형 스텔스 전투기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동맹국들의 무기 개발 시도를 억제하기 위해 F-35를 비롯한 첨단 무기 판매를 늘리는 상황에서 F-35A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KF-X가 시장의 호응을 얻기는 어렵다. 여기에 유럽국가들의 6세대 전투기 개발이 본격화되고, 중국과 러시아가 스텔스 전투기 판매에 나선다면 KF-X는 한국과 인도네시아만 사용하는 전투기로 끝날 수도 있다.KF-X가 한반도 하늘을 누빌 때, 유럽과 일본 하늘에서 드론을 원격조종하는 6세대 전투기가 날아다닌다면 국제 경쟁력은 물론 유사시 제공권 다툼에서도 밀릴 수 있다.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기술과 예산 사정을 감안, 스텔스 성능을 높일 수 있는 KF-X 블록2와 블록3 개발 계획을 지금부터 세워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지난 17일 오후 4시 41분쯤 경북 포항시 남구 포항 비행장 활주로에서 해병대 상륙기동헬기 마린온이 추락하고 있다. 해병대사령부 제공“누적된 문제들이 한꺼번에 터졌다고 본다. 매우 어렵고 무서운 상황에 직면했다.”지난 18일 해병대가 공개한 17일 상륙기동헬기 마린온 추락사고 당시 폐쇄회로(CC)TV가 포착한 추락 영상에 대해 한 항공전문가가 남긴 말은 1980년대부터 성장을 거듭해온 국내 항공산업이 처한 위기 상황을 잘 드러내고 있다. 이번 사고는 마린온과 마린온의 원형인 수리온 헬기, 나아가서는 국산 항공기 전체의 신뢰성 문제와도 직결된 심각한 문제다. 바둑으로 치면 복기를 해야할 때라는 목소리도 나온다.해병대는 해군, 공군, 육군 항공작전사령부와 함께 사고조사위원회를 꾸려 사고 원인 규명에 나섰다. 육군도 수리온 90여대의 운용을 일시 중단하고 정밀 점검을 진행해 그 결과와 사고 조사 과정 등을 종합해 운항 재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구조적 결함이 사고 원인이었나헬기의 메인로터 중 날개가 떨어져나가면서 메인로터가 동체에서 분리된 사례는 매우 드물다. 2016년 4월 노르웨이에서 발생한 슈퍼푸마 헬기 추락사고의 경우 기어박스 내 일부 기어가 피로균열로 파괴되면서 메인로터가 분리되어 추락한 사례는 있다. 하지만 슈퍼푸마 추락사고 당시 메인로터는 온전한 상태에서 동체와 분리된 반면 마린온은 십자(+) 모양의 메인로터 날개 4개 중 한 개가 분리됐고 메인로터가 빠졌다는 측면에서 정확한 비교대상이 되기는 어렵다. 경북 포항시 남구 포항 비행장 활주로에 추락한 해병대 상륙기동 헬기 마린온의 메인로터(주회전날개)가 부서진 채 놓여있다. 연합뉴스항공전문가들은 구조적 결함에 주목한다. 십자(+) 모양의 메인로터를 지탱하는 중심축은 메인샤프트다. 메인샤프트는 주먹만한 굵기의 고정핀들로 동체와 연결되어있다. 고정핀은 헬기가 부서지지 않는 한 강제로 빠지지 않는다. 그런데 마린온은 십자(+) 모양의 메인로터 날개 4개 중 한 개가 떨어져나가고 메인로터가 동체에서 분리되면서 빙글빙글 회전하다가 지상에 추락했고 기어박스도 깨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메인로터 날개가 분리된 것은 메인로터나 메인로터에 동력을 전달하는 기어박스 등 관련 구성품의 내구성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마린온과 수리온 헬기 제작업체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다. 메인로터도 유럽 에어버스 헬리콥터의 기술지원을 받은 KAI가 만든다. 마린온의 메인로터 날개는 상륙함 탑재를 고려해 접을 수 있도록 수리온의 메인로터를 설계 변경해 제작됐다. KAI측은 고강도 재질로 만들었다고 하지만 설계변경 과정에서 내구성과 관련된 문제를 간과했을 가능성이 있다.메인로터의 무게중심 문제도 제기된다. 메인로터를 설계, 제작할 때 무게중심과 균형을 맞추기 위한 포인트를 메인로터 내부에 여러 군데 지정하고 무게추를 넣는다. 미국과 유럽 헬기제작업체들은 고도로 숙련된 인력과 정밀기계를 사용해 포인트를 찾아낸다. 마린온의 메인로터는 수리온 메인로터 설계를 변경한 것인 만큼 메인로터 무게중심과 균형점도 이전과 달라졌을 수 있는데 이를 과소평가하거나 포인트를 잘못 설정했을 경우 기체 진동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KAI가 메인로터 설계 변경에 따른 기술적 검증을 제대로 거쳤는지, 납기를 준수하려고 개발일정을 서둘렀는지 여부 등을 조사위가 밝혀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기체 진동 문제도 거론된다. 군 당국에 따르면, 진동문제는 6월말부터 심해졌다. 1~5일 주기정비 직후 사고 헬기는 5~13일 진동 관련 정비를 하면서 시험비행을 실시했고, 17일 추가 시험비행을 위해 이륙했다 사고를 당했다. 진동 문제는 수리온에서도 발견되는 문제다. 기체 진동 문제로 윈드실드(앞유리창)가 파손되고 프레임(뼈대)에 금이 가는 현상이 발생한 바 있다. 마린온은 연료적재량이 늘어나는 등 수리온을 개량한 헬기다. 해병대측은 “기준 이하로 진동을 경감시킨 뒤 비행했다”는 입장이지만 개량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기술적 문제로 수리온의 진동 문제가 마린온에서도 이어지면서 육안식별이 불가능한 결함이 발생했고, 메인로터 등 구성품에 악영향을 미쳐 사고로 이어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수리온의 원형인 에어버스 헬리콥터가 제작한 AS532 헬기. 위키피디아◆수리온 리스크, 군과 산업계 덮치나이같은 문제의 뿌리는 수리온의 탄생 과정에서부터 내재됐다. KAI는 유로콥터(現 에어버스 헬리콥터)가 제시한 AS532 쿠거(Cougar) 헬기를 기반으로 수리온을 개발했다. 문제는 AS532 헬기가 1977년에 첫 비행한 노후기종이라는 점이었다. 부품 중 단종된 것이 적지 않다보니 수리온에서는 미국제와 유럽제, 국산이 뒤섞였다. 디지털화를 강조하면서 AS532에 없던 디지털 장비도 새로 장착됐다.가장 큰 문제는 엔진이다. 엔진의 특성은 헬기의 비행과 생존성, 안전성 등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다. 따라서 헬기 개발과정에서 최종 형상은 탑재 엔진 특성을 고려해 최적화된 외형을 선택한다.AS532는 프랑스제 터보메카 엔진을 사용한다. 반면 수리온은 미국제 GE T700 엔진을 개량한 것을 쓴다. 미국제 엔진을 쓰면서 헬기 내 엔진배열과 진동의 크기 및 패턴 등이 AS532과 달라졌고, 엔진 진동이 기체 구조에 미치는 영향과 비행특성 등도 AS532와 완전히 달라졌다. 이를 두고 AS532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기술적 문제가 수리온에서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말이 끊이지 않았다. 수리온 진동문제도 그 중 하나다. 자동진동저감장치를 사용하고 진동을 분산시키는 등의 방법을 적용했지만 한계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방산업체 관계자는 “전투기는 추력만 맞으면 다른 회사 엔진을 사용해도 되지만 헬기는 엔진을 함부로 갖다쓰면 안된다”며 “가성비를 따지느라 오래된 유럽 헬기 프레임을 들여오면서 미국제 엔진을 쓴 것이 수리온의 문제”라고 지적했다.해병대 상륙기동헬기 마린온 2대가 포항비행장에서 제자리비행을 하고 있다. 해병대사령부 제공진동문제를 단시간 내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 면밀한 기술적 검증을 통한 업그레이드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사고를 예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하늘을 나는 항공기는 늘 문제가 생긴다. 항공기 제조업체나 운용주체는 시한성 기술지시서(TCTO)를 발급해 기술적 결함 수정에 필요한 정비지침을 빈번하게 업데이트한다. 이를 지키지 않거나 TCTO를 제때 발급하지 않으면 비행안전을 장담할 수 없다. 실제로 2007년 2월 공군 KF-16 전투기가 서해에 추락했을 때, 미국 공군과 엔진제조사 프랫 앤 휘트니에서 발행한 TCTO에 따라 내구성에 문제가 있는 엔진 터빈 블레이드 지지대를 교체해야 했지만 정비사들이 이를 교체하지 않았던 것이 사고 원인으로 지목됐다. 해병대가 주도하는 사고조사위 조사 결과에 따라 2012년부터 실전배치가 시작된 수리온에 대해 제작사인 KAI나 군에서 TCTO를 얼마나 자주 발행했는지, TCTO 내용은 적절한지, 운용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뒤 정비지침을 제대로 업데이트했는지, TOTC를 준수했는지 여부도 수리온 안전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 육군 수리온 편대가 이륙을 위해 지상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 육군 제공마린온 추락사고로 수리온과 유사한 방식으로 개발이 진행중인 소형무장/민수헬기(LAH/LCH)사업에도 우려의 눈길이 쏠린다. 수리온의 필리핀 수출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적지 않다. 수리온 민간 버전 도입을 검토하는 지방경찰청이나 소방방재청, 지방자치단체 등도 도입을 재검토할 경우 수리온이 설 자리는 사라질 수 있다. 해외 방산업체 관계자는 “KAI 김조원 사장의 경영 능력과 위기대응능력이 시험대에 오른 셈”이라고 평가했다.전문가들은 철저한 검증 외에는 해결책이 없다고 강조한다. 해외 수출과 전력공백을 의식해 육군 수리온에 대한 운항정지를 섣불리 해제했다가 또다시 사고가 발생하면 국내 항공산업은 회복불능의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국내 방산업계 관계자는 “육군은 운용중인 수리온의 메인로터 전체를 대상으로 비파괴검사와 엑스레이 검사, 초음파검사 등 정밀진단을 실시해서 문제가 없다는 확신이 들 때 운행 재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외 방산업체 관계자는 “5명의 장병이 희생됐다는 측면에서 사고 원인을 완벽하게 해결하지 않으면 다시 띄울 수 없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외국에서 전문가들을 불러들여 수리온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 항공전문가는 “지난해 7월 수리온 결함 관련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 때 수리온 안전성을 종합 검토하는 기회를 가졌어야 했다”고 말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상전벽해(桑田碧海). 한국군과 국내 방위산업의 놀라운 변화과정을 이보다 더 잘 표현하는 단어는 찾아보기 힘들다. 육군 K-9 자주포가 가상 표적을 향해 포탄을 발사하고 있다. 육군 제공1950년 6.25 전쟁이 발발했을 때, 우리 군은 심각한 장비 부족에 시달렸다. 육군은 전차가 한 대도 없었고, 해군은 제대로 된 전투함정이 없었으며, 공군은 전투기 없이 연락기 몇 대만으로 북한군과 맞서야 했다. 그나마도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쓰던 무기를 지원 받고, 일본군이 철수하면서 남겨놓은 무기를 사용해야 했다. 수륙양용 항공기 해취호나 연락기 부활호 등이 우리 손으로 만들어졌으나 대량생산을 하지 못했다. 정전협정 직후 군비증강이 꾸준히 이뤄졌지만 미국의 군사원조에 기반한 것이었다. 그로부터 60여년이 지난 지금, 우리 군이 운용중인 장비 중 상당수가 국내 방산업체게 생산한 제품이다. K-1/K-1A1, K-2 전차와 K-21 보병전투차, 수리온 헬기, T-50 훈련기 등은 지금 이 시간에도 군 장병들과 함께 한반도를 지키고 있다. 국내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수출도 활발해지고 있다. 개발도상국에 탄약이나 차량을 수출하던 것에서 벗어나 부가가치가 높은 첨단 무기의 수출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우리 군에서 대량운용하다보니 도입비와 후속군수지원비가 다른 나라 무기보다 저렴하고, 가격에 비해 성능이 우수하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다.한화지상방산이 지난해 미국서 열린 미국육군협회 전시회에 K-9 자주포를 전시해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한화지상방산 제공◆방산수출 효자, K-9 자주포국산 무기 가운데 가장 높은 수출 실적을 내고 있는 것은 K-9 자주포다. K-9 자주포는 최대 40km 떨어진 곳까지 포탄을 발사할 수 있다. 신형 사거리연장탄을 사용하면 50km까지 사거리가 늘어난다. 최대 1000마력의 출력을 내는 엔진과 우수한 트랜스미션 덕분에 높은 수준의 기동력을 발휘한다. 초탄 발사가 30초 이내에 이뤄지며 분당 최대 6발 발사가 가능하다.한화지상방산(舊 삼성테크윈)이 생산하는 K-9 자주포는 2000년대 이후 세계 최고 수준의 자주포에 요구되는 성능을 갖춘 무기로 평가된다. 미국 M-109A6와 비교하면 사거리, 탄약적재량, 기동성 등에서 우수하며 영국 AS-90보다는 사거리, 기동성 등에서 앞선다는 평가다. 세계 최고의 자주포라 불리는 독일 PzH2000는 탄약적재량과 발사속도는 뒤지지만 사거리는 대등하고 기동성은 우수하다.K-9 자주포의 성능은 2016년 1월 노르웨이에서 진행됐던 동계 시험평가에서 진가를 발휘했다. 노르웨이 자주포 사업 수주를 위해 시험평가에 참가한 각국 자주포들은 영하 30도를 밑도는 혹한에 허리까지 쌓인 눈밭을 질주하며 사격해 목표물을 정확히 맞춰야 했다. 당시 시험평가 현장에는 핀란드, 에스토니아 등 인접국 군 관계자도 참관하고 있어 노르웨이에서의 시험평가가 추가 수출이나 계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시험평가 과정에서 경쟁사 자주포들은 눈길에서 궤도가 끊어지거나 중간에 시동이 꺼지는 사고가 빈발했다. 반면 K-9 자주포는 눈 덮인 산길과 경사면을 거침없이 달리며 정밀사격을 실시해 군 관계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줬다.현대로템이 제작한 신형 차륜형장갑차. 500여대가 생산될 예정이다. 국방일보 제공성능 외의 무형적 요소도 K-9 자주포 수출에 힘을 보태고 있다. 우리 군이 1999년부터 운용하면서 성능이 검증됐다. K-9 자주포의 정부 납품가는 20년 전과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 우리 군에 1000여문이 배치되면서 대량생산을 통한 비용 절감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수출가격이 독일 PzH2000 자주포의 절반 정도에 불과한 이유다. 안정적인 후속 군수지원도 장점이다.이같은 장점에 힘입어 K-9 자주포는 경쟁자들을 제치고 터키, 폴란드, 핀란드, 노르웨이, 인도 등에 500대가 수출됐다. 최근에는 에스토니아에 12문을 판매하는 4600만유로(500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수출 방식도 중고 자주포 수리 후 재판매(핀란드, 에스토니아), 차체 판매(폴란드), 일부 직접 공급 및 기술협력생산(터키, 인도)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다. 경쟁 기종들은 우리나라처럼 대량생산이 이뤄지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가격과 성능, 판매방식 측면에서 K-9 자주포가 경쟁 기종들보다 우위에 있다는 평가다.한화지상방산은 미국 자주포 시장 공략을 최종 목표로 지난달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세계 최대 규모의 지상방산전시회 유로사토리에 핀란드용 K-9 자주포를 전시하는 등 글로벌 마케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세계 시장서 각광받을 국산 무기는K-9 자주포가 세계 시장에서 잇따라 성공을 거두고 있지만 특정 무기체계에 의존하는 것은 리스크가 크다. 따라서 K-9 자주포 이외에 다른 무기들도 수출 드라이브를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 남북 화해분위기가 고조되면서 국내 소요가 축소될 움직임을 보이는 것도 방산수출 강화 필요성을 더하고 있다.공군 FA-50 경공격기가 훈련을 위해 이륙 준비를 하고 있다. 공군 제공세계적으로 전면전 위협은 크게 낮아진 반면 우크라이나 내전, 예맨 내전처럼 국지전이 벌어질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 상태다. 미국 등 국제동맹군의 공격으로 패퇴했지만 여전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이슬람국가(IS)와 테러조직의 움직임에 맞서기 위한 무기 소요도 끊이지 않는다.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세계 시장에서 수주 가능성이 있는 품목으로는 장갑차를 중심으로 한 지상 기동무기체계라는 평가가 적지 않다. 우리 군도 대량운용하고 있어 후속군수지원비가 낮고, 운용경험도 충분히 쌓을 수 있어 외국 고객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현대로템이 생산해 500여대가 배치될 육군 차륜형장갑차의 경우 국지전이나 대테러전에 유용해 남미, 중동 등에서 수요가 많다. 다른 나라 경쟁제품에 비해 국내 배치 수량이 많아 규모의 경제를 달성한 상태에서 수출이 이뤄져 가격 경쟁력도 갖출 수 있다. 한국형전술차량과 트럭 등도 성공 가능성이 있다. 기존의 지프보다 방어력과 기동력이 뛰어난 전술차량은 미국의 험비가 등장한 이후 세계 각국에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우수한 자동차 기술과 저렴한 비용이 결합되면 세계 시장에 어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반면 KT-1과 T-50을 비롯한 항공분야는 추가 수출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훈련과 지상공격 기능이 결합된 터보프롭기는 브라질제 슈퍼 투카노 외에 미국제 AT-501 등이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T-50 계열 항공기 중 해외에서 선호도가 높은 FA-50 경공격기는 미국제 중고 F-16 전투기를 상대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전세계에 수천대가 퍼져있는 중고 F-16은 전자장비 교체 등 약간의 성능개량만으로도 다목적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특히 F-35A 도입이 진행되면서 매물로 나올 중고 F-16은 FA-50의 입지를 좁힐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지난 3월 크로아티아는 이스라엘이 F-35A를 도입하면서 퇴역시킨 중고 F-16 12대를 5억 달러(5660억원)에 구입하기로 결정했다. 크로아티아는 한때 FA-50 도입 가능성이 제기됐던 나라였다. 하지만 크로아티아 전투기 사업에 참여의사를 나타낸 미국, 이스라엘, 그리스는 중고 F-16을 제안했다.해군 장보고급 잠수함과 구축함, 링스 해상작전헬기가 해상합동훈련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해군 제공v해상 분야 역시 어뢰나 대함미사일 등 무장과 잠수함은 수출 가능성이 있다. 국산 어뢰는 필리핀 등에 수출된 사례가 있고, 대함미사일도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한데다 미국에서 신형 대미사일 개발과 실전배치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남중국해와 걸프만 등에서 긴장이 고조되면서 가격 대비 효과가 뛰어난 전략무기인 잠수함에 관심을 보이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고, 기존에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들은 신형 잠수함 도입과 더불어 잠수함 창정비나 성능개량을 통한 수명 연장을 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장보고급(1200t급)과 손원일급(1800t급) 잠수함을 건조한 경험을 갖고 있다. 수출용 잠수함 설계도 진행했고 2011년 인도네시아로부터 1400t급 잠수함 3척을 11억 달러(1조2400억원)에 수주한 바 있어 잠수함 분야에서는 국제 경쟁력이 있다.반면 함정은 세계적으로 수요가 많은 초계함의 경우 자국 기술 발전과 자주국방 차원에서 국산화 정책을 표방하는 나라가 늘어나고 있고, 구축함급 함정은 유럽 국가들이 수주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마케팅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가시적인 성과로 연결될 것으로 보인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한 국가의 군사력을 바라보는 시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유사시 국가 안보의 보루’와 ‘세금 낭비’라는 시선이 그것이다. 전자의 시선이 힘에 의한 국제정치를 추구한다면 후자는 인간의 이성과 평화에 기반한 이상주의적 국제정치관과 같은 맥락이다. 육군 신형 다연장로켓 천무가 가상 표적을 향해 발사되고 있다. 방위사업청 제공4.27 판문점선언과 6.12 북미정상회담 공동선언 발표로 한반도에 평화 분위기가 고조된 직후 한반도와 주변국의 군사적 행보는 확연히 엇갈리고 있다. 우리나라는 군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군 전력증강 움직임이 주춤하고 있으나 주변국들은 한반도 평화 분위기에 아랑곳하지 않은 채 군비를 늘리는데 몰두하고 있다.◆주변국들 “평화는 힘으로 지킨다”일본은 북한 비핵화 조치와 관계없이 군비 증강을 가속화하고 있다. 북한 핵과 탄도미사일 위협이 줄어들지 않았다는 판단과 동중국해 등에서 중국과의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차원이다.루마니아에 배치된 미사일 방어체계 이지스 어쇼어. 일본은 이지스 어쇼어 2기를 도입할 예정이다. 록히드마틴 제공이에 따라 일본은 내년도 방위비 규모가 22년만에 사상 최고치에 해당하는 5조엔(약 50조5000억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고 마이니치신문이 8일 보도했다.방위성은 Δ중국의 군비 확장 Δ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 Δ자위대 장비의 고액화를 이유로 방위비 증액을 요구했다. 우리나라의 국방중기계획처럼 일본 방위전략에 따라 무기도입 계획을 5년 주기로 정리하는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 2019~2023’에 따르면, 2000억엔(2조158억원)을 투입해 미국 록히드마틴의 이지스 어쇼어 미사일 요격시스템 2기를 2023년까지 아키타(秋田), 야마구치(山口)현에 배치하게 된다.해상자위대 이지스함에 탑재된 SM-3 요격미사일과 탐지거리가 1000㎞ 이상인 LMSSR 레이더로 구성될 이지스 어쇼어는 유사시 한반도 전역을 감시할 능력을 갖췄다는 평가다. 1발당 가격이 30억엔(약 303억원)에 달하는 함정 탑재 탄도미사일 요격무기인 SM-3블록2A와 대당 가격이 1000억엔(약 1008억원)이 넘는 스텔스 전투기 F-35A 40여대 도입도 진행중이다.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은 군대 보유 및 무력행사를 금지한 평화헌법 개정을 통해 일본을 전쟁 가능한 국가로 만들려 하고 있어 군비증강 기조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중국 해군 항공모함 랴오닝호. 게티이미지대만해협과 남중국해, 동중국해 등에서 주변국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중국은 해공군력 증강으로 정면돌파를 시도할 태세다. 중국은 지난 3일 다롄(大連) 조선소에서 최신형 구축함인 055형(1만3000t급) 3,4번함을 진수했다. ‘항공모함 호위병’으로 불리는 055형 구축함은 한국 해군 세종대왕함(1만t급)보다 큰 함정으로 다기능위상배열(AESA) 레이더와 수직발사대 112기를 갖췄다. 중국 해군이 편성을 서두르고 있는 항공모함 전단의 핵심으로 대함, 대공, 대잠수함 작전의 첨병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4월12일 남중국해에서 랴오닝(遼寧) 항모를 포함한 함정 48척과 전투기 76대, 장병 1만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해상 열병식을 개최,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상대로 무력시위에 나선바 있다.중국 공군은 러시아에서 Su-35 전투기를 도입하는 한편 2020년쯤 국산 스텔스 전투기 J-20을 실전 배치할 예정이다. 중국 해군항공대도 사고가 잦은 J-15 함재기를 스텔스 기능을 갖춘 것으로 알려진 FC-31로 대체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스텔스 전투기 기술이 미국의 F-22와 F-35, 러시아의 SU-75에 비해 뒤떨어져있지만 중국 특유의 물량공세가 이어질 경우 미국, 러시아와의 기술 격차는 예상보다 빠르게 좁혀질 가능성이 있다.대만은 차이잉원(蔡英文) 총통 취임 이후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군사력 강화와 무기 국산화에 나서고 있다. 미국은 패트리엇(PAC-3) 지대공미사일 제조와 관계가 있는 항공우주용 알루미늄 합금 부품 대형 정밀 주조기술을 대만 기업에 이전하기로 합의했다. 대만은 PAC-3 6개 포대를 도입하고 현재 운용 중인 패트리엇(PAC-2) 3개 포대를 PAC-3로 개량하는 사업을 2021년 마무리할 방침이다. 중국의 해상 위협에 맞서 1500t급 디젤잠수함 8척을 건조, 2026년부터 도입하는 계획도 추진중이다. 러시아의 스텔스 전투기 SU-57. 2020년대부터 점진적으로 실전배치될 예정이다. 위키피디아러시아는 지난해 12월 마하 10(시속 1만2240㎞) 이상의 속도로 표적을 정밀타격하는 킨잘 중거리미사일을 배치했다. 2020년대 초에는 핵탄두를 탑재한 채 마하 5(시속 6120㎞)가 넘는 속도로 세계 전역을 3시간 내 타격할 수 있는 아방가르드 극초음속 무기를 배치할 예정이다. ◆전력증강 삐걱대는 한국, 방산업계 위기감 증폭 반면 우리나라는 남북 화해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군 전력증강 계획이 흔들리고 있다. 특히 북한 핵과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한국형 3축 체계를 구성하는 무기 개발 및 도입 사업에 대해서는 매서운 한파가 몰아치는 형국이다.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의 핵심인 철매-2 개량형(천궁 블록2) 요격미사일과 북한 장사정포 제압용 전술지대지유도미사일(KTSSM), 현무-2 탄도미사일과 탄두중량 2t짜리 벙커버스터급 현무-4 탄도미사일, 천무 다연장로켓 등 북한 핵, 미사일 위협 대응 전력 중 상당수가 사업규모 축소 또는 연기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방부가 획득 절차를 재검토중인 무기체계가 200여개에 달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이에 대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12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철매-2 개량형 양산과 관련해 “전반기와 후반기로 분리해서 가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내후년부터 7~8년 사업을 한다면 2022년(전반기)까지 (양산물량의 절반이) 우선 가고, (후반기에는) 새로운 것이 나오면 옮겨탈 수 있다”고 말했다. 송 장관의 발언은 지난 2월 109회 자신이 주관한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확정된 양산계획을 또다시 재검토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재검토 내용이 현실화되면 7개 포대를 양산하는 기존 계획은 3~4개 포대로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의 핵심인 철매-2 개량형이 공중 표적을 향해 시험발사되고 있다. 방위사업청 제공국방부의 움직임에 방위산업계는 당혹해하고 있다. 2000년대 이후 국방부의 군 전력증강계획은 일부 조정이 있었지만 정권 교체에 관계없이 큰 틀에서 중장기계획이 잘 지켜져왔다. 하지만 남북 화해분위기가 고조되면서 “헛돈 쓰면 안된다”는 기조 하에 이미 결정된 사안까지 재검토 수순에 들어가면서 기존 계획을 믿고 자재 및 부품 구입, 생산설비 확보 등을 자체 비용으로 진행한 상황에서 양산계획이 갑자기 변경되면 재정적 손실은 물론 국가정책에 대한 불신이 커진다는 것이다. 대당 가격 상승 등으로 비용 절감 효과가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해외 무기도입사업과의 형평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2조원 규모의 신형 해상초계기는 일사천리로 미국 보잉 P-8A 수의계약 도입을 결정해놓고 해상초계기 사업보다 규모가 작은 국내 무기 생산에는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다.미국제 무기수입을 늘리는 일본 정부의 정책으로 방위비 증액의 혜택을 보지 못한 일본 산업계가 무기생산을 포기하면서 품질 저하와 부품공급망 붕괴 등으로 자위대가 어려움을 겪는 사태가 국내에서도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일본 재무성은 가격경쟁력을 이유로 자국산 C-2 수송기 대신 미국제 C-130J 수송기 구매를 권고하고 있고, F-2 전투기 후속 기종도 미국제 구매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일본 방위산업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군용기 타이어 생산업체인 요코하마 고무는 2010년부터 방위산업 부문을 정리했고, 스미토모 전기도 2007년부터 군수 부문에서 손을 땠다. 2016년에는 F-2 전투기 개발 및 생산에 참여한 72개사 중 52개사가 폐업하거나 군수 부문을 정리했다. 방위산업 기반을 유지하면서 군사대비태세를 갖추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려면 국가안보에 필요한 군사적 능력을 식별하고, 동북아시아 정세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국내에서도 삼성과 두산 이 방위산업에서 손을 땐 상태에서 방위산업을 포기하는 대기업이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안보정세가 급변했을 때, 급하게 외국에서 무기를 구매하면 바가지를 쓰고도 꼭 필요한 무기를 확보하지 못할 위험이 높다.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는 격언을 명심해야 하는 이유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남북관계가 호전돼도 동북아 정세 변화에 대비하려면 군사력 증강이 필수”라며 “국가안보에 필요한 군사적 능력 확보에 초점을 맞춘 전력증강 로드맵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육군 공병대원이 지뢰제거 과정을 익히기 위한 훈련을 하고 있다. 육군 제공비무장지대(DMZ). 6.25 전쟁이 탄생시킨 20세기 한반도 역사에서 가장 역설적인 공간이다.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정전협정은 군사분계선(MDL)에서 남북으로 2km씩 후퇴하고 그 사이의 공간인 DMZ에는 중화기 반입이나 군대 주둔을 금지했다. 하지만 비무장지대는 중무장지대라 불러야 할 정도로 온갖 종류의 무기가 집중배치된 한반도의 화약고로 변한 지 오래다. 지뢰는 한반도의 화약고인 비무장지대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무기다. 땅에 묻혀 있어 눈에 보이지 않아 폭발하기 직전까지는 존재조차 파악하기 힘들다. 잘못 건드리면 발가락이나 발목, 다리를 절단해 사람을 움직일 수 없게 하는 야만적인 무기다.비무장지대에는 지뢰가 100만여개 이상 매설된 것으로 추정된다. 남북한 군대가 6.25 전쟁 이후 60여년 동안 대치하면서 비무장지대에 지뢰를 매설한 결과다. 지금도 DMZ에 산불이 발생하면 땅에 묻힌 지뢰가 폭발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육군이 지뢰제거 작전 도중 발견한 M14 대인지뢰. 장마에 유실된 지뢰들이다. 육군 제공4.27 판문점 선언 직후 남북 관계가 급진전되면서 군사적 대치 국면이 해소되면 DMZ를 실질적 의미의 DMZ로 탈바꿈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졌다. 하지만 DMZ 지뢰제거가 생각보다 어려운 과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현대전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지뢰가 처음 등장한 것은 1277년 중국 송나라에서였지만 현재와 같은 형태의 지뢰는 1914년 1차 세계대전에 등장했다. 당시 연합군과 독일군은 참호를 파고 그 앞에 지뢰를 매설했다. 참호를 공격하기 위해 돌격하던 적군은 강력한 살상력을 지닌 지뢰에 가로막혀 정지해야 했다. 이 때 기관총이 불을 뿜었고, 수많은 장병들이 목숨을 잃었다. 2차 세계대전에서는 전차를 파괴하는 대전차지뢰가 등장했다. 6.25 전쟁과 중동전쟁 등 20세기 주요 전쟁에서도 1억개 이상이 사용됐다는 주장이 나올 정도로 널리 쓰였다. 지뢰제거 작업 도중 발견된 M15대전차지뢰. 미국 육군 제공지뢰는 장갑차나 전차를 파괴하는 대전차지뢰와 사람을 공격하는 대인지뢰로 구분된다. 대전차지뢰는 수백kg에 달하는 무거운 압력을 받으면 폭발한다. 대인지뢰는 폭풍지뢰와 파편지뢰로 나뉜다. 폭풍지뢰는 폭발압력으로 다리 아래를 다치게 해 발목지뢰라고도 불린다. 파편지뢰는 파편을 수m까지 튀어 올라 폭발 반경이 넓고 살상력도 강하다.  미국 해병대가 지뢰지대 통로 개척장비 미클릭(MICLIC)으로 미확인지뢰지대를 폭파하고 있다. 미국 해병대 제공현대 전쟁에서 가장 무서운 지뢰는 클레이모어다. 자면에 설치되는 클레이모어는 플라스틱 폭약과 쇠구슬이 들어있다. 폭발하면 쇠구슬이 일시에 특정 방향으로 퍼져 살상효과가 매우 크다. 지뢰와 달리 별도의 점화장치가 있어 원하는 시간에 폭발시킬 수 있다. 대표적인 클레이모어인 미국제 M-18은 1960년부터 미국 육군에 배치돼 베트남 전쟁에서 널리 쓰였다. 사용법에 따라 클레이모어 한 발로 1개 소대를 전멸시킬 수 있어 베트콩과 월맹군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됐다.◆DMZ 매설된 지뢰, 단기간 내 제거 가능할까DMZ는 남북한 군이 매설한 100만여발의 지뢰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비무장지대에 매설된 지뢰를 제거하는 것은 정치적, 기술적으로 많은 난관을 극복해야 한다. 연합뉴스우리 군이 매설한 지뢰는 M-14와 M-16 대인지뢰, M-15 대전차지뢰다. 전방 지역에서 복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봤을 M-14는 1955년 미국에서 개발된 것으로 신관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플라스틱으로 구성됐다. 크기도 작고 무게도 100g에 불과할 정도로 가볍다. 플라스틱 소재를 사용해 탐지도 쉽지 않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이 사용하던 대인지뢰를 개량한 M-16은 신관을 건드리면 지하에서 튀어 올라 공중폭발한다. 북한은 목함(PMD-57), 수지재(PMN), 강구(BBM-82)지뢰와 ATM-72, ALM-82 대전차지뢰 등을 사용한다.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목함지뢰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소련군이 사용했던 것으로 탐지가 어려운 비금속 지뢰다. 2015년 8월 북한군은 목함지뢰를 DMZ로 통하는 문에 설치해 우리 군 장병 2명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 2010년 7월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사미천에서 주민 2명이 북한 목함지뢰를 가져가는 과정에서 지뢰가 폭발해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이 때부터 수년간 합동참모본부는 매년 여름철에 목함지뢰 주의보를 내리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DMZ에 매설된 지뢰를 제거하는 방안이 주목받은 것은 지난달 6일 문재인 대통령이 현충일 추념사에서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DMZ 내 유해발굴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부터다.문 대통령의 발언 이후 군 안팎에서는 “DMZ 지뢰제거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왔다. DMZ 남측 지역 내 미확인 지뢰 지대는 97㎢로 여의도 면적의 33배에 달한다. 그나마 DMZ 북측 지역에 북한이 매설한 지뢰는 추정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다. 양측 모두 지뢰지대를 표시한 지도가 있으나 폭우나 홍수, 산사태 등으로 유실되면서 정확도가 크게 떨어져 위험성이 높다. DMZ 내 유해 공동발굴 전 지뢰제거가 필수적인 이유다. 실제로 2000년 남북 경의선 철도, 도로 건설 합의 이후 남측 지역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3만6000여발의 지뢰를 찾아내 제거한 바 있다.DMZ 지뢰제거가 단기간 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DMZ 지뢰제거는 남북이 합의를 해야 가능하지만 북한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일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남북 관계가 급진전되고 있지만 군사 분야의 신뢰 구축은 초기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다. 군 소식통은 “DMZ에 지뢰가 있는데도 북한 군인이 지뢰지대를 뚫고 귀순한 사례가 적지 않고, 판문점처럼 지뢰가 없는 곳은 자동차를 몰고 넘어온 적도 있지 않느냐”며 “DMZ에 지뢰가 없어진다면 남한으로의 귀순 시도가 늘어날 가능성을 우려해 북한이 지뢰제거에 소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기술적인 문제도 여전하다. 2015년 11월18일 국회 국방위 청원심사소위 회의록에 따르면, 박재민 당시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은 공병 3개 중대가 1년에 제거할 수 있는 면적을 묻는 질문에 33만㎡라고 답했다. 전국에 산재한 미확인지뢰지대는 9283만㎡. 이 중에서 민통선 이북 지역에 위치한 미확인지뢰지대가 9044㎡다. 군 독자적으로 제거하려면 약 300년이 걸린다. 1982년 영국과 아르헨티나 간에 벌어진 포클랜드 전쟁은 지뢰제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잘 보여준다. 포클랜드 제도를 점령한 아르헨티나군은 2만여발의 지뢰를 매설했다. 아르헨티나군이 철수한 직후 영국군이 지뢰제거에 나섰으나 인명피해가 속출해 1400발만 제거한 채 제거 작전을 중단하고 미확인지뢰지대를 설정해 사람의 출입을 금지했다. 지뢰가 묻힌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은 사람들의 발길이 끊어졌고, 무게가 가벼워 지뢰를 밟아도 문제가 없는 펭귄들의 서식지로 바뀌었다.군 당국도 2015년 8월 북한군 지뢰도발 직후 지뢰 탐지 및 제거 능력 향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뢰지대 통로 개척장비 미클릭(MICLIC)과 KM9 공병전투차 등을 운용중인 군은 지뢰제거 능력을 갖춘 장애물개척전차를 2020년대 초까지 도입하고 비금속지뢰 탐지도 가능한 신형 지뢰탐지기도 갖출 예정이다. 폭발물 탐지 제거 로봇을 개량해 지뢰제거에 투입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하지만 드넓은 DMZ 내 지뢰지대를 제거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같은 현실적 문제를 들어 DMZ 전역에서 일괄적으로 지뢰를 제거하기보다는 경의선, 동해선 철로와 도로 건설처럼 남북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통해 특정 지역부터 점진적으로 지뢰를 제거하는 방안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강원도 철원 DMZ 내 궁예도성지 공동발굴, DMZ 평화공원 조성 등이 거론된다. 하지만 한반도에서 유일하게 남은 청정지역인 DMZ 생태 환경이 지뢰제거 과정에서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 DMZ 내 지뢰제거가 실현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