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 처음 등장한 이후 성능개량을 거듭하며 미국 공군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했던 F-15 전투기가 새로운 모습으로 등장할 채비를 하고 있다. F-15 전투기 제조사인 미국 보잉은 최근 홈페이지에 F-15EX의 상상도를 공개했다. 미국 내에서 노후화된 미 공군 F-15C를 대체할 필요성이 제기되자 판촉활동에 나선 것이다. 보잉이 선보인 F-15EX는 13t이 넘는 무장을 탑재하면서 전투 지역을 360도로 볼 수 있는 센서 시스템, 적 방공망을 교란하면서 지상공격을 감행하는데 필요한 전자전 체계 등을 사용하게 된다. 하지만 F-15EX의 실전배치가 이뤄져도 스텔스 전투기인 F-22와 F-35를 운용하는 미군에서는 제한적인 역할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 ◆안보, 산업적 고민의 산물 F-15는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과 미국의 1, 2차 걸프전 등에서 활약하며 그 성능을 입증한 전투기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강력한 스텔스 성능을 갖춘 F-22와 F-35 전투기가 도입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전력 축소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특히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에 전개했던 미 공군 F-35A가 이라크 북동부의 이슬람국가(IS) 무기고를 공습하면서 F-35A의 실전 투입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F-15EX에 대한 논의가 불거진 것은 국가 안보와 방위산업 측면에서의 고민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미국이 가장 경계하는 국가는 중국과 러시아다. 중국은 J-20과 FC-31을, 러시아는 SU-57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하면서 기존 전투기를 개량하는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 그 결과 중국, 러시아 공군의 전투능력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지만, 미국의 대응은 부족한 실정이다. 최강의 공중전 능력을 자랑하는 F-22는 190여대만 운용중이다. F-15C가 보조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나 기술 수준이 1980년대에 머물러 있다. 노후화가 심해지면서 창정비 비용도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F-22와 F-35가 있지만 중국, 러시아의 스텔스 전투기 견제가 우선이다. F-15EX를 앞세워 중국, 러시아의 비(非)스텔스 전투기를 상대하도록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방위산업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미 국방부의 전략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현재 미국의 전투기 개발 및 생산 주도권은 3군 통합 전투기(JSF) 사업에서 F-35를 제시, 보잉을 제치고 사업을 수주한 록히드마틴이 장악하고 있다. 보잉은 미 해군의 F/A-18E/F 전투기와 그라울러 전자전기, P-8A 해상초계기 등을 여전히 생산하고 있고, 미 공군에 BTX 훈련기를 납품할 예정이다. 하지만 3000여대의 F-35를 생산할 록히드마틴의 규모에는 미치지 못한다. 이같은 추세가 지속되면 보잉-록히드마틴의 군용기 수주 경쟁 구도가 깨지고 록히드마틴의 독주 체제가 굳어질 가능성이 있다. 경쟁 체제가 붕괴된다면 미 국방부는 전투기 획득 과정에서 ‘갑’이 아닌 ‘을’의 지위로 바뀔 수도 있다. 가격 협상 등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국방예산 지출 규모를 줄여야 하는 미 국방부 입장에서는 간과하기 힘든 대목이다. ◆“진보가 아닌 후퇴” 비판도 F-35의 문제점이 계속 지적되는 것도 미 국방부의 고민을 깊게 하고 있다. 25일(현지시간) 공개된 미 의회 산하 회계감사원(GAO) 보고서에 따르면, F-35를 60여년 동안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1조 달러(약 1160조원)를 넘을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F-35가 전투기로서 요구되는 많은 임무나 비행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며 “F-35의 부품이 부족하고, 관련 부품을 옮기거나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비용을 절감하면서 전투력을 높이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미 국방부 입장에서는 운영유지비와 구매 가격이 저렴한 F-15EX를 일부 도입하는 방안을 염두에 둘 수 있다. 카타르가 2017년 120억달러(약 12조8000억원)를 들여 F-15QA 36대를 도입하기로 한 것도 F-15EX 도입 결정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F-15 생산라인이 가동되고 있는 시점에 F-15EX를 주문해야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수천대의 군용기를 운용하는 거대 조직에서 단일 기종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전력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F-35에서 기술적 문제가 발생해 비행이 일시 중지된다면, 영공방위에 구멍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이를 대체할 다른 기종의 전투기도 일정한 수준은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미 의회를 중심으로 “기술적 진보를 통한 전력 강화에 역행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가 스텔스 전투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에서 F-15EX 대신 F-35 배치를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다. 찰스 브라운 미국 태평양공군 사령관은 1일(현지시간)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스텔스 전투기 J-20이 올해 작전에 투입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태평양에서 위협이 더 커졌다”고 말했다. 그는 J-20 실전 배치는 미국의 F-35 아시아 지역 배치 등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러시아도 스텔스 전투기 SU-57 양산 1호기를 공군에 배치할 예정이다. F-15EX 생산에 대해 “5세대 전투기를 늘려도 부족한 상황에서 4세대로 회귀하면 안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F-22 도입 규모를 축소하고 F-15를 유지했던 과오를 반복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초 구소련과의 전쟁에서 제공권을 장악하기 위해 개발됐던 F-22는 750대가 생산될 예정이었으나 190여대로 생산규모가 대폭 축소됐다. 그 결과 F-22의 중국, 러시아 공군의 위협에 제대로 대처하기 어렵다는 비판에 직면해야 했다. F-15EX를 둘러싼 논란은 미 공군 전력의 미래 구조를 놓고 미 국방부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치열한 고민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한국 공군도 F-35A와 KC-330 공중급유기 등을 도입하고 있지만, 기존 전력에 대한 성능개량과 유지보수도 중요한 과제다. 미 공군의 성능개량이나 기술개발은 한국 공군 F-15K와 KF-16에도 적용이 가능할 수 있다. 한국군은 미군의 성능개량이나 추가발주에 편승해 도입비용을 절감하면서 전력을 증강한 사례가 적지 않다. P-8A 해상초계기나 이지스 시스템 등이 대표적이다. 미국이 실제로 F-15EX 생산에 나선다면 기체에 적용된 첨단 기술을 F-15K 개량에 활용할 여지가 생긴다. 규모의 경제를 확보할 수 있어 도입 단가나 운영유지비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미국에서 벌어지는 항공력 논란과 논의과정을 예의 주시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지난해 초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에 조성된 평화 분위기와 북한 비핵화 협상이 흔들리고 있다. 북한과 미국, 남한과 북한 사이에 진행됐던 대화가 주춤하면서 갈등이 표면화하는 양상이다. 지난해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분위기가 충만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세 차례에 걸쳐 정상회담을 개최해 4.27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을 채택했다. 상호 적대행위 중지와 우발적 군사충돌 방지 등의 내용을 담은 9.19 남북 군사합의서를 통해 남북 군 당국은 북방한계선(NLL)과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의 적대행위를 중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싱가포르에서 김 위원장과 만나 북미 관계 개선 및 비핵화 등을 담은 센토사 합의를 이끌어냈다. 하지만 지난 2월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북미, 남북 관계는 정체 국면에 접어들었다. 북미 비핵화 협상은 재개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남북이 합의한 교류협력 사안들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남북 군사공동위원회 구성 등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도 ‘올스톱’ 상태다. ◆北, 합의 이행 않고 대남 비난 공세 북한은 지난해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 등을 통해 채택된 남북 합의를 비교적 충실히 이행해왔다. 군사 분야의 경우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와 비무장지대(DMZ) 내 일반전초(GP) 시범철수, 강원 철원군 DMZ 내 화살머리고지 일대 지뢰제거와 도로 연결 등도 이뤄졌다. 하지만 올해 들어 북한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처음에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관련 준비를 우선순위에 두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왔으나, 회담이 결렬된 이후에도 북한은 우리측이 제안한 장성급 회담 등에 호응하지 않고 있다. 남북간 군비통제 문제를 다룰 군사공동위 구성과 서해 평화수역 및 공동어로구역 설정 등 남북 군사합의에 명시된 사안들은 논의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달부터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진행하기로 했던 남북 공동유해발굴은 우리측 단독으로 이뤄지고 있다. 대신 북한은 선전매체와 대남기구를 동원해 비난공세를 펴며 우리측을 압박하고 있다.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25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한미 군 당국이 22일부터 진행중인 연합공중훈련을 비난하며 “남조선 당국이 미국과 함께 우리를 반대하는 군사적 도발 책동을 노골화하는 이상 그에 상응한 우리 군대의 대응도 불가피하게 될 수 있다”면서 “우리가 그 어떤 대응조치를 취하든 남조선당국은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을 것이며 만일 그에 대해 시비질할 때는 문제가 더 복잡해지고 사태가 험악한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평통의 비난 공세는 김 위원장이 12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 행세를 할 것이 아니라 민족의 일원으로서 제정신을 가져야 한다”며 비난한 직후 나온 것으로, 선전매체에서 진행됐던 비난과는 차원이 다른 대목이다. ◆북한의 잘못된 전략이 ‘평창의 봄’ 흔들어 북한이 우리측과의 대화나 합의 이행에 나서지 않은 채 대남 비난 공세에 나선 것은 “대화 국면에서 이탈할 수 있다”는 경고를 통해 우리측을 압박,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를 비롯한 남북 경제협력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 조치 등을 끌어내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북한 비핵화 방식의 차이로 결렬되면서 제재 완화가 불투명해지자 화살을 우리측에 돌렸다는 것이다. 이는 미국과 우리측의 일방적 태도 변화를 요구하는, 북한의 전략적 오판이라는 평가다. 북한은 비핵화 방식으로 단계적, 동시적 해결방안을 내세운다. 단계적, 동시적 해결방안이 실효를 거두려면 서로가 주고받는 ‘카드’의 가치가 동등해야 하며, 양측간에 신뢰가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하지만 북한은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영변 핵시설 폐기를 조건으로 대북 제재 중 핵심적 사안에 대한 해제를 요구했다. 신용이 없는 소비자가 통신사 대리점에 가서 “나중에 대금을 지불할테니 스마트폰을 지금 내게 달라”면 대리점 직원이 응하겠는가. 회담 결렬은 피할 수 없었다. 문재인정부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제재 완화를 맞바꾸는 방안을 거론해왔다. ‘굿 이너프 딜’ ‘조기 수확’ 등 다양한 개념이 등장한 것도 이같은 노력의 일환이다. 예비역 장성들과 보수 진영의 반발에도 남북 군사합의서를 채택해 상호 적대행위 중단구역을 설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것도 한반도 군사적 긴장완화를 통해 북한의 안보불안을 덜어 비핵화를 촉진하려는 의도였다. 하지만 북한은 문재인정부가 올해 들어 북미 대화 동력 확보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동분서주하는 동안 한미 연합군사훈련이나 우리 군의 단독훈련을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비난했다. 국제사회가 신뢰할 수 있는 비핵화 로드맵은 제시하지 않았고, 비핵화 협상과 무관한 남북 관계 개선, 교류협력 증진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진전이 없는 실정이다. 문재인정부가 운신할 폭을 좁혀놓고 비난만 한 셈이다. 문재인정부에 남북 관계 개선과 북한 비핵화 진전을 위해 미국과 남한 내 보수 진영을 설득할 ‘카드’를 주지 않은 채 압박만 가하면, 북한은 체제 보장도 경제적 이익도 얻을 수 없다. 남한 내 대북 반감을 키워 남북 대화 동력을 약화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뿐이다. 북한의 전략적 오판이 남북 관계 파급력 축소로 이어지는 이유다. 자신들에게 편리한 대로 행동하는 북한의 태도도 문제다. 지난해 북미 대화 분위기가 고조됐을 때, 북한은 남한과의 대화에 적극적이었다. 하지만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자 북한은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일시 철수했으며, 남북 군사합의의 본격적인 이행을 위한 군사 회담도 외면하고 있다. “외부세력의 간섭과 개입을 절대로 허용하지 말고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의 전성기를 열어나가야 한다”며 우리측을 비난했던 북한은 25일 북러 정상회담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러시아가 미국에 우리 입장을 전해달라”고 요청했다.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나오는 대목이다. 오는 27일은 판문점선언이 채택된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문재인 정부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북한과 대화 분위기를 조성한 끝에 판문점선언을 이끌어냈다. 하지만 대북 제재에 묶여있는 판문점선언이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려면 북한의 태도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새로운 제안을 하기 힘들다면 한미 양국이 태도를 바꿀 수 있는 ‘명분’이라도 줘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25일 북러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협상 교착 책임을 미국에 돌리는 발언은 국면 전환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비핵화 협상이 난항을 겪는다면 남한과의 합의를 이행, 신뢰를 증진해 북미 대화 재개 동력을 확보하는 방법도 있다. 특히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체제 구축과 직결된 군사 분야 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된다면,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을 입증하는데 도움이 된다. 철도 및 도로, 산림 협력 등 다른 분야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북한이 전략을 수정하지 않는다면 판문점선언과 남북 군사합의서는 빛을 잃게 된다. 비핵화 협상 동력도 얻을 수 없다. 북한이 남북 군사 회담과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의 공동유해발굴에 적극 나서야 하는 이유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아시아에서 20여년 동안 해군력을 증강해온 중국이 대대적인 무력시위에 나섰다. 22~25일 칭다오(靑島)에서 열리는 해군 창설 70주년 기념 국제관함식을 통해서다. 관함식의 하이라이트는 23일 중국 해군과 해외 각국에서 파견한 함정들이 참가하는 해상열병식이었다. 중국 해군의 첫 항공모함인 랴오닝호를 포함해 함정 32척과 항공기 39대가 투입되는 해상열병식에는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참석, 시 주석의 ‘강군몽’(强軍夢)이 현실화됐다는 점을 대내외에 알렸다. 관함식을 통해 중국의 군사력이 아시아 태평양에서 미국을 견제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해졌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외국 함정 및 대표단을 맞이하는 글로벌 리더로서의 위상을 과시한 것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10년전인 2009년 해군 창설 60주년 당시보다 성대하게 치러진 국제관함식은 중국의 힘을 과시하는 계기가 됐다. 하지만 수십년 동안 다져온 해군과 공군력을 앞세운 미국의 힘을 넘어서기까지는 극복해야 할 과제들이 적지 않다는 평가다. ◆첨단 해상무기 대거 등장…해군력 과시 이번 국제관함식에서 대내외의 관심이 집중된 함정 중 하나는 094형으로 불리는 진(秦)급 전략핵잠수함이었다. 중국 핵전력에서 가장 취약했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전력을 한 단계 끌어올린 094형 잠수함은 미국 오하이오급 전략핵잠수함에 근접한 성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러시아의 델타-Ⅳ급 전략 핵잠수함 기술을 기반으로 만든 함정이다. 사거리가 8000㎞ 이상으로 추정되는 JL-2 SLBM 12기를 탑재한다. 중국은 094형보다 발전된 형태의 096형 당(唐)급 전략 핵잠수함을 개발중이다. 중국 해군이 자랑하는 첨단 함정인 055형 구축함은 국제관함식은 물론 22일 중국 중앙(CC)TV가 해군 창설 70주년을 기념해 22일 방영한 ‘중국 해군, 평화의 역량’ 다큐멘터리에서도 모습을 드러냈다. 만재배수량이 1만2500t에 달하는 055형 구축함은 미국의 줌월트급 구축함(1만5000t)보다 작지만 한국 해군의 세종대왕급 이지스구축함(1만t)이나 일본 아타고급(7700t)보다 크다. 함대공 미사일 수직 발사대 112개 탑재하고 있으며, 다기능위상배열(AESA) 레이더를 기반으로 장거리, 중거리, 단거리 방공능력을 갖추고 있어 중국 항공모함 전투단의 핵심으로 평가된다. 전자전 및 통신장비를 합친 통합마스트를 함교 위에 설치했다. 통합마스트는 선진국 해군의 기술적 추세 중 하나로, 한국 해군은 아직 연구단계에 머물고 있다. 중국은 055형 구축함 6~8척을 확보해 향후 4개 항공모함 전투단을 구성할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071형 상륙함은 대만 공격을 염두에 두고 중국 해군육전대(해병대)의 상륙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외형상으로는 미국의 샌 안토니오급 상륙함과 유사하지만 크기는 다소 작다. 항공모함에서 볼 수 있는 직사각형 모양의 갑판은 없지만 수송헬기 4대와 공기부양정(LCAC) 탑재가 가능하다. 수평선 너머에서 해군육전대를 해안으로 투입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날 국제관함식에는 항공모함 랴오닝(遼寧)호와 H-6K 전략폭격기, J-11 등의 전투기도 참가했다. 중국의 첫 국산 항모인 001A호는 기술적 검증 등을 위해 참가하지 않았다. ◆위력 과시는 했으나…실제 전투력은 미지수 중국은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라는 지위에 걸맞는 군사력을 확보하려는 ‘강군몽’(强軍夢)을 내세우고 있다. 특히 세계 최강의 해군력을 갖춘 미국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해군력을 끌어올려 태평양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외형적으로 볼 때 중국 해군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들이 보유하고 있는 해군력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탑재 전략 핵추진잠수함을 통해 핵공격을 받은 직후에도 안전하게 반격할 수 있는 제2격(second strike) 능력을 확보했다. 항공모함과 이를 호위할 1만t급 방공구축함, 대형 군수지원함 등을 운용해 원양 작전이 가능한 수준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하지만 중국 해군의 내부 사정을 살펴보면, 세계 최강 미국 해군과의 격차는 여전히 크다. 이번 국제관함식에서 처음 선보인 055형 구축함에 대해 중국 군사전문가들은 “미국 해군의 알레이버크급 이지스구축함 성능을 능가한다”고 자평한다. 그러나 055형 구축함이 실제로 알레이버크급보다 우수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적지 않다. 알레이버크급의 핵심인 이지스시스템은 1980년대부터 지속적인 성능개량을 실시, 탄도미사일 탐지 및 요격이 가능한 수준에 이르렀다. 미국, 한국, 일본, 스페인, 노르웨이 해군 함정에 탑재돼 신뢰성도 검증됐다. 함정에 탑재된 다양한 장비, 무기를 통합 운영하면서 다른 함정에 정보를 제공하고 함께 작전을 수행하는 협동교전능력(CEC)도 있다. 이같은 능력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면 첨단 함정 개발과 운용경험이 축적되어 있어야 하나 중국의 수준은 미국에 크게 못미친다. 중국이 자랑하는 항공모함도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에 뒤처져 있다. 중국 최초의 항공모함인 랴오닝호는 구소련이 1988년 우크라이나 니콜라예프 조선소에서 건조하다 소련 해체 이후 방치됐던 항모 바리야그를 해상 카지노 용도로 들여와 개조한 것이다. 랴오닝호는 증기사출기를 쓰는 미국의 니미츠급과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급, 프랑스의 샤를 드 골급 항모와 달리 함수에 스키 점프대가 설치되어 있다. 스키 점프대는 구조가 복잡하지 않지만, 함재기 이륙중량에 한계가 있어 함재기의 항속거리나 무장탑재량이 줄어드는 단점이 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랴오닝호의 원형인 쿠즈네초프급 항모를 운용하는 러시아는 강력한 엔진 출력을 갖춘 SU-33을 함재기로 사용했고, 차기 항모는 무게가 가볍고 구조가 단순한 MIG-29K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중국이 함재기로 개발한 J-15는 무게가 33t으로 전 세계 함재기 중에서 가장 무겁다. 이륙 한계 중량을 감안하면 항속거리나 무장탑재량에 심각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여기에 불안전한 비행제어시스템으로 추락사고가 최소 4건 발생했다. 중국은 러시아의 SU-33을 복제한 J-15 대신 국산 FC-31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하고 있지만, 단기간 내 실전배치될 가능성은 낮다. 가장 큰 문제는 중국 해군을 구성하는 다양한 전력을 통합해 시너지를 내는 일이다. 항공모함 전투단의 경우 함정들을 한 곳에 모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대공, 대잠수함, 대함 작전에서 각자의 역할을 명확히 수행하면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등의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중국 공군 전투기와의 연합작전 능력 향상도 중요한 과제다. 미국의 경우 항공모함 전투단을 구성하는 함정들이 함께 기동하며 시너지를 극대화한다. 공군 전투기나 전략폭격기 등과도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실전 투입을 통해 경험을 축적해나간다. 중국이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경제 규모에 맞는 해군 전력을 구축하려면 이같은 경험을 쌓는 것이 필수지만, 단기간 내 이뤄질 수 없다는 측면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스텔스(stealth) 전투기. 적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은 채 공중전을 벌이는 전투기가 동북아에서 가장 ‘핫한’ 무기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과 일본, 한국은 F-35A 스텔스 전투기를 앞세워 동북아 하늘을 둘러싼 주도권 싸움에 적극 나설 태세다. 이에 맞서 중국과 러시아는 J-20, J-31, SU-57을 개발하면서 스텔스 전투기를 포착하는 기술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동북아의 정세를 주도하기 위한 힘을 확보하려는 역내 국가들의 경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잔해 한조각도 넘겨줄 수 없다” 일본 항공자위대 소속 F-35A 스텔스 전투기가 지난 9일 아오모리(靑森)현 인근 바다에 추락한 사고는 스텔스 기술이 얼마나 민감한 것인지를 잘 보여준다. 사고 직후 일본은 자위대와 해상보안청 함정 및 항공기를, 미국은 P-8A 해상초계기와 B-52 전략폭격기까지 투입해 F-35A 잔해 찾기에 나섰다. 자그마한 기체 조각도 넘겨주지 않으려는 일본과 미국의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F-35A는 미 공군과 한국, 영국, 호주, 일본, 이스라엘 등 미국의 주요 우방국들이 도입중인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다. 미국은 F-35A를 우방국들에게 공급, 군사동맹체제를 강화하면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견제에 적극 나서고 있다. 스텔스 전투기를 실전배치하지 못한 중국과 러시아 입장에서는 눈엣가시지만 미국의 철저한 기밀 보호 조치에 가로막혀 F-35A에 대한 정보수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로 터키가 러시아제 S-400 지대공미사일 도입을 시도하자 미국은 “러시아에 기밀이 유출될 수 있다”며 F-35A의 터키 인도를 잠정 중단했다. 군용 항공기와 지대공미사일 시스템을 통합해야 방공망을 완성할 수 있는데, F-35A와 S-400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러시아에 F-35A 관련 정보가 넘어갈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F-35A 잔해를 중국과 러시아가 확보한다면, 미국의 스텔스기에 쓰이는 전파흡수재 성분과 도색 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F-35A를 포착할 확률이 그만큼 높아지는 셈이다. 일본이 수색과정에서 잔해를 발견하면 즉각 인양에 들어간다는 방침을 거듭 밝히는 이유도 기밀 보호를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다. 일본은 대당 116억엔(약 1178억원)에 달하는 F-35A 105대를 배치할 계획이다. 잔해가 중국 또는 러시아에 넘어가면 본격적인 실전배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F-35A의 비밀이 노출될 수 있다. 일본은 물론 미국에도 최악의 시나리오다. 바다에 떨어진 F-35A의 잔해를 둘러싸고 동북아 4대 강국이 신경전을 벌이는 이유다. ◆개발 뒤처진 중국, 러시아…탐지 능력 강화 미국보다 스텔스 전투기 개발이 뒤쳐진 중국과 러시아는 탐지 기술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수십년 동안 축적해온 레이더 개발 경험을 토대로 미국의 스텔스 전투기를 무용지물로 만들겠다는 의도다. 스텔스 전투기가 적의 레이더 탐지 시도를 무력화하는 성능을 갖추고 있지만 ‘빈틈’도 있다. 스텔스 전투기가 적을 공격하기 위해 내부 무장창을 개방할 때, 순간적으로 레이더 반사면적이 높아진다. 이때를 노리면 스텔스 전투기를 탐지, 요격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중국 방산업체들은 최근 스텔스 전투기를 탐지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춘 테라헤르츠파 레이더 시스템을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테라헤르츠파는 플라스틱이나 나무 등 비(非) 이온화 물질은 투과하지만 금속 물질에서는 반사되는 특성을 갖고 있다. 스텔스 전투기는 기체에 특수 도료를 칠해 레이더파를 흡수한다. 반면 테라헤르츠파는 특수 도료를 투과한 뒤 전투기 금속 표면에서 반사되므로 스텔스 기능을 무력화할 수 있다. 테라헤르츠파의 출력이 약해 레이더 탐지 범위가 제한되지만, 기술 개발이 지속되면 지상 레이더 기지에서 스텔스 전투기를 탐지하는데 쓰일 수도 있다는 평가다. 중국이 지난 2017년 공개한 YLC-29 패시브 레이더도 스텔스 전투기를 추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탐지 대상에서 나오는 전자파를 수집해 스텔스기를 추적하는 패시브 레이더의 첨단 유형으로 평가받는 YLC-29 레이더는 민간의 무선주파수 변조 신호를 이용해 공중의 스텔스 표적을 탐지, 추적할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전파방해 대응 능력도 높였다. 기존 레이더는 전자파를 발사한 뒤 항공기에 반사돼 돌아온 전자파를 수신해 위치를 파악한다. 패시브 레이더는 물체에서 나오는 전자파를 수집하기 때문에 스텔스 전투기 추적이 가능하다. 러시아는 S-400 지대공미사일을 내세우고 있다. 최대 사거리가 400㎞인 S-400은 2007년부터 러시아군에 실전 배치된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이다. 30㎞ 이하 저고도로 비행하는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 미국의 스텔스 전투기까지 탐지해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파악된다. 터키가 구매의사를 밝히고 있고, 다른 나라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기존에 운용중인 공군 전력을 한데 모아 합동작전을 펼치는 방법도 있다. 2대 이상의 공중조기경보통제기와 다수의 전투기를 결합시킨 방법이다. 수백㎞ 떨어진 곳을 탐색할 수 있는 공중조기경보통제기의 레이더가 수상한 흔적을 포착하면 또다른 조기경보기가 해당 공역에 레이더파를 집중한다. 스텔스 전투기로 의심되면 열 또는 적외선 탐지능력을 갖춘 전투기를 보내 정밀 수색을 하거나 공격을 한다. 최근 중국과 러시아 공군이 신형 조기경보기 개발을 서두르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다. 중국은 기존 레이더보다 고속 기동물체 탐지능력이 향상된 다기능위상배열(AESA) 레이더를 갖춘 KJ-600 조기경보기를 개발중이다. 러시아도 지난 2월 신형 조기경보기인 A-100의 첫 비행에 성공했다. 디지털 비행제어와 위치식별장치 등을 갖춘 A-100에 대해 러시아 국방부는 미 공군의 E-3보다 우수한 성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조기경보기와 전투기의 합동훈련도 활발해지고 있다. 중국은 지난해 5월 대만 일대에서 조기경보기와 J-11, SU-35 전투기 등이 참가한 가운데 공중 순찰훈련을 실시했다. 중국의 J-20 스텔스 전투기 실전배치가 늦어지는 상황에서 기존 전력을 융합, 방공능력을 강화하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러시아도 조기경보기와 공중급유기, 전투기로 구성된 합동부대를 서부 유럽에서 동부 연해주까지 신속하게 전개하는 훈련을 지속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F-35A 40대를 도입키로 하고 2대를 국내에 반입했다. 스텔스 전투기를 확보했다는 측면에서 전략적 의미가 적지 않지만, 주변국들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스텔스 기술의 우위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F-35A 20대 추가 도입이 거론되고 있으나 관련 사업이 본격화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관측이 많다. 공군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전력을 최대한 융합, 시너지를 높여 공군력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미국 주도 국제동맹군의 이슬람국가(IS) 격퇴전이 한창이던 시리아 북부의 한 마을. 차량 한 대가 마을을 벗어나 고속도로로 향했다. 차량이 고속도로에 진입한 순간, 어디선가 헬파이어 대전차미사일 1발이 날아들었다. 자살폭탄 공격을 선동하던 IS의 대변인 아부 모하마드 알아드나니가 사망한 순간이었다. 알아드나니의 ‘인간방패’였던 마을 주민들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던 미군은 2016년 8월 30일(현지시간) 그가 탄 차량이 마을을 벗어나자 무인기를 동원, 사살했다. 처음에는 훈련용 표적에 불과했던 무인기는 현대전에서 적군의 소지품까지 식별, 공격할 정도로 막강한 위력을 발휘하는 무기로 변모했다. 무인기의 우수한 성능에 인간의 판단력이 결합되면서 테러리스트를 비롯한 무장세력을 공포에 빠뜨리는 최강의 무기로 거듭나고 있다. 하지만 드론 공격을 저지하는 안티 드론(anti-drone) 기술의 발전과 드론 자체의 결함이 두드러지면서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드론과 인간의 결합…치명적 무기 탄생 배경 2000년대 초 미 중앙정보국(CIA)이 MQ-1 프레데터 무인기에 헬파이어 대전차미사일을 장착, 테러리스트 공격에 나섰을 때까지만 해도 드론은 특수작전을 지원하는 무기라는 인식이 강했다. 그로부터 약 20년이 지난 지금, 드론 없는 특수작전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전쟁의 양상은 급변했다. MQ-1 프레데터와 MQ-9 리퍼로 대표되는 드론은 미군의 전략을 혁신적으로 바꾸었다. F-15E나 F-16전투기와 유사한 정밀 타격능력을 갖고 있으면서 적에 의한 공격으로 인명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 적에 대한 파악이 완전히 이뤄지지 않아도 공격을 감행할 수 있으며, 격추당해도 정보 수집은 충분히 할 수 있다. 세계 각국이 공격용 드론을 도입해 비정규전에 적극 투입하는 이유다. 공격용 드론 분야에서 가장 앞선 나라는 미국이다. 미 공군은 최근 공격용 드론 MQ-9 리퍼 블록(block) 5형 4대와 이동식 지상관제시스템 4개를 1억2300만달러(1397억원)에 구입하기로 결정했다. ‘드론에 의한 공습’을 처음으로 선보인 MQ-1 프레데터의 개량형인 MQ-9 리퍼는 오랜 시간 비행할 수 있는 능력과 광범위한 영역을 탐지하는 센서, 다목적 통신 시스템, 정밀 타격이 가능한 무장 장착 능력을 갖춰 정찰→탐지→결심→공격→확인에 이르는 드론 전투의 모든 단계를 완벽히 수행할 수 있다. 인공위성을 이용해 교신을 하므로 지구 반대편에서도 리퍼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신변 안전에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전선 인근 지역에 운용요원을 집중 배치할 필요가 없다. 전선 인근 지역에는 리퍼의 이착륙을 담당하는 조종요원과 정비 관련 인력만 배치되어 있으며, 비행제어와 무장 투하는 미 본토에 주둔하는 팀에서 담당한다. 27시간 동안 비행이 가능해 조종사만 교대하면 하루 종일 비행하며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숙련된 정보분석관들은 드론에 의한 군사작전의 신뢰도를 높여준다. 미 본토의 공군기지에서 활동하는 정보분석관은 하루 10시간씩 근무하며 시리아, 이라크 등지의 IS 거점을 감시하는 드론이 보내는 실시간 영상에서 눈을 떼지 않는다.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적군인지 민간인인지, 미군이나 동맹군을 위협하는지, 폭격이 필요한지 여부 등을 분석한다. 정보분석관의 분석 결과는 영상 속 인물의 생사를 결정할 정도로 영향력이 강하다. 영상에 나타나는 인물들의 인상착의와 행동 등을 모두 기록, 공유하면서 주요 위협인물과 민간인을 식별하기도 한다. 미국의 드론작전 기술을 맹추격하고 있는 중국은 세계적 수준의 상업용 드론 기술을 토대로 드론작전능력 향상에 적극 나서고 있다. 중국은 2017년 11월 말 처음으로 드론 24시간 출격 훈련을 실시했다. 서부에 있는 기지를 이륙해 목표를 식별하고 타격하는 방식으로 훈련이 진행됐다. 중국군은 명중률이 100%였다고 주장했지만, 미국의 드론작전 기술을 따라잡으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인간의 실수와 기술적 오류 문제도 미군 장병들의 희생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오바마,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드론 작전의 비중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천만달러를 호가하는 고성능 드론도 미군과 정보기관에 속속 도입되는 상태다. 드론 사용이 확대되면서 드론의 활용을 둘러싼 논란도 커지는 모양새다. 드론 운용요원이 실수나 오판으로 인한 민간인 및 아군 인명 손실 가능성이 끊임없이 제기된다. 실제로 드론이 전송하는 영상정보를 분석하는 정보분석관은 미군에서도 ‘극한직업’으로 꼽힌다. 전장 한복판에서 날아다니는 총탄의 위협을 받지는 않으나, 영상을 통해 전쟁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는다. 한 미군 정보분석관은 IS 조직원들이 민간인을 학살하는 모습을 드론이 전송한 영상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했다. 이후 드론 탑재 헬파이어 미사일로 공격을 감행, IS 조직원들을 몰살시켰다. 이 모든 영상을 고도의 집중력과 인내심을 발휘하며 지켜보는 과정에서 엄청난 스트레스에 직면한다. 미군은 정신과 의사를 상주시키면서 정보분석관들에 대한 정신과 치료를 하고 있지만 매일 반복되는 상황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정보분석관들의 스트레스는 사라지지 않는다. 스트레스가 가중되면 판단에 오류가 발생한다. 오폭 가능성이 높아지는 셈이다. 추락하는 드론의 숫자가 적지 않은 것도 2차 피해 우려를 높이는 대목이다. 워싱턴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2001~2013년 미군의 대형 드론 400여대가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숫자는 같은 기간 미 공군 전투기 추락 횟수와 거의 같다. 하지만 대형 드론의 작전시간이 전투기보다 짧다는 점을 감안하면, 문제는 심각해진다. 추락사고 중 194건은 항공기가 파괴되거나 200만달러 이상의 대규모 피해를 유발했다. 절반 이상의 사고는 이라크와 아프간에서 일어났으나 상당수는 미국에서 비행훈련을 하던 도중 발생했다. 드론 사고에서는 조종 오류나 기술적 결함, 통신 문제 등이 다수 포착됐다. 공역 통제에 문제가 발생해 공중에서 C-130 수송기와 충돌한 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종사의 착각으로 드론이 비행 불능상태에 빠져 추락한 사례도 포함됐다. 이란 등 적성국가들이 미군 드론을 해킹해 강제착륙시키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지상 통제소와 드론이 주고받는 전파 신호를 가로채면 자신들의 지역으로 강제 착륙시키거나 지면 충돌 등을 유도할 수 있다. 2009년 9월 아프간에서 작전 중이던 MQ-9 리퍼 1대가 통제불능이 되면서 타지키스탄 국경을 넘으려 하자 미 공군은 F-15E를 보내 격추시켰다. 이란은 자국 인근을 비행하던 미군 드론들을 해킹을 통해 포획했다고 여러 차례 주장하면서 관련 영상을 공개한 바 있다. 이란은 미군의 스텔스 무인기 RQ-170을 포획, 복제품을 만들어 운용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드론 작전을 둘러싼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하지만 아군의 인명피해가 예민한 정치적 문제로 대두되는 현실에서 드론을 활용한 군사작전 확대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드론의 군사적 이점과 함께 윤리적, 기술적 문제를 함께 검토하면서 균형을 잡으려는 노력이 필요한 이유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독일에서 기술을 도입해 조립하던 한국이 독자적으로 잠수함을 건조, 수출하는 단계로 도약했다. 방위사업청은 12일 인도네시아에 1400t급 잠수함 3척을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1조1600억 원(10억2000만 달러)에 달하는 이번 계약은 2011년 12월 인도네시아에 1차로 수출된 잠수함 3척에 이어 두 번째로 이뤄진 것이다. 잠수함 수출과정에서 제조사인 대우조선해양은 사업 수주를 위한 수출금융지원을 정부에 요청했으며, 방위사업청은 한국수출입은행과 인도네시아 국방부 및 재무부 등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를 지원했다. ◆印尼의 선택은 양측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 1만7000여개의 섬으로 구성된 인도네시아는 지켜야 할 영해 면적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넓지만 경제적 여건 등으로 해군력 증강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하지만 주변국들이 앞다투어 잠수함 도입에 나서면서 인도네시아의 위기감이 높아졌다. 수면 아래에서 움직이는 잠수함은 공격적인 성격이 두드러진다. 또한 가격 대비 효과가 다른 해상무기체계보다 높아 해군력 증강을 노리는 동남아에서 각광받는 무기가 됐다. 1990년대부터 스웨덴제 중고 잠수함 4척을 운용하던 싱가포르는 독일 티센크루프에서 제작한 218급 잠수함 4척을 2024년까지 도입할 예정이다. 태국도 중국 국영 조선사인 중국선박중공업그룹(CSIC)이 제작한 위안(元)급 잠수함 1척을 2023년까지 인도받을 계획이다. 방글라데시도 중국에서 밍(明)급 잠수함 2척을 도입했으며, 파키스탄도 8척의 위안급 잠수함을 2028년까지 도입할 예정이다. 1981년 독일 하데베(HDW)에서 제작한 209급 잠수함 2척을 도입한 인도네시아는 기존 잠수함을 정비하면서 신형 잠수함 12척을 2020년대 중반까지 도입한다는 구상을 세웠다. 기존의 잠수함 전력으로는 주변국을 견제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의 이같은 사정을 간파한 대우조선해양은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다. 대우조선해양은 209급 잠수함의 국내 생산형인 장보고급 8척을 건조했지만, 2000년 손원일급 잠수함 건조에 현대중공업이 참여하면서 물량이 감소하자 잠수함 생산 기반 유지를 위해 수출을 추진하고 있었다. 이를 위해 대우조선해양은 인도네시아의 209급 잠수함 성능개량을 진행했다. 수출 실적이 없는 상황에서 잠수함 관련 기술적 신뢰성을 인도네시아 해군에 확인시키기 위해서였다. 이에 따라 2004년 카크라, 2009년 낭갈라함에 대한 대규모 현대화 계약이 체결됐다. 대우조선해양은 선체를 절단하고 장비를 분해 및 정비하는 한편 전투 체계와 레이더, 소나 등을 신형으로 교체했다. 카크라는 2006년, 낭갈라는 2012년 1월 인도네시아 해군에 인도됐다. 209급 잠수함의 성공적인 현대화는 신형 잠수함 수출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2011년 12월 인도네시아는 대우조선해양과 장보고급을 기반으로 제작된 1400t급 잠수함 3척을 도입하는 계약을 맺었다. 11억 달러(1조2410억원) 규모의 계약 체결로 한국은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잠수함을 수출하는 나라가 됐다. 인도네시아도 기존에 운용하던 209급 잠수함과 유사한 잠수함을 독일 HDW보다 저렴하게 도입, 승조원 운용과 군수지원 등에서 상당한 이익을 얻게 됐다. 나가파사급으로 명명된 잠수함은 중간 기항 없이 부산에서 LA까지 1만해리(1만9000㎞)를 수상으로 왕복 운항할 수 있다. 승조원 40명이 탑승하며 중어뢰 16개와 하푼 대함미사일을 탑재한다. 1번함 나가파사는 2016년 3월 진수식을 거친 후 2017년 8월 인도네시아 해군에 인도됐다. 2번함 아르다데달리는 2016년 10월 진수식을 거쳐 2018년 4월 인도됐으며, 3번함 4알루고로는 인도네시아 국영 조선소에서 조립되어 인도될 예정이다. ◆잠수함 산업 진흥 효과…기술 개발 과제도 인도네시아 잠수함 수출은 국내 잠수함 산업 기반을 튼튼히 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평가다. 한국은 1980년대부터 독일 HDW로부터 209급 잠수함 9척, 214급 9척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핵심 부품 제조 및 설계 기술을 확보했다. 잠수함은 자동차처럼 수십만개의 부품과 장비가 결합된 첨단 무기다.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보다 잠수함을 만드는게 더 어렵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첨단 장비들을 통합해 수중작전을 안전하게 수행하는 잠수함을 만들려면 소재, 전자장비, 무장, 선체 결합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독자적인 기술을 갖춘 기업과 연구인력으로 구성된 ‘잠수함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재래식 잠수함 시장의 베스트셀러인 독일제 209급 잠수함이 개발될 수 있었던 것은 설계(IKL), 제작(HDW), 전기계통(지멘스), 디젤엔진과 발전기(MTU), 배터리(바르타, 하겐), 잠망경(자이스), 소나(아틀라스) 등 잠수함을 구성하는 각 분야의 전문기업들이 존재했기에 가능했다. 문제는 국내에서 건조하는 잠수함의 숫자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야 ‘잠수함 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규모의 경제를 갖추지 못하면 이익을 내기 힘들기 때문에 기업들이 참여하지 않는다. 현재 한국에서 만든 잠수함은 해군에 납품된 18척과 3척이 건조중인 도산안창호급(3000t급) 정도다. 여기에 수출용 잠수함이 추가되면 일감이 늘어나는 효과가 생겨 ‘잠수함 생태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 수 있다. 경쟁이 치열한 조선 산업계에서 첨단 조선 기술의 집약체인 잠수함을 수출했다는 점을 앞세운 ‘한국 조선 프리미엄’ 효과도 기대된다. 반면 일각에서는 향후 수출 전망을 낙관할 수는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도네시아는 비(非)동맹 중립외교를 표방하는 국가다. 1955년 당시 미국 또는 소련 진영에 속하지 않았던 개발도상국 모임인 ‘반둥회의’를 주도했던 인도네시아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외교안보정책을 추구한다. 그 결과 인도네시아 군의 무기도입도 다변화되어 있다. 공군의 경우 한국(KT-1, T-50), 미국(F-15, F-5, C-130), 러시아(SU-30), 영국(호크)에서 도입한 무기들로 구성되어 있다. 인도네시아가 한국에서 잠수함 6척을 도입했지만, 나머지 6척도 한국에서 구매하리라는 보장은 없다. 비동맹 중립외교 차원에서 러시아, 프랑스, 중국 등의 잠수함을 도입할 가능성이 적지 않은 이유다. 프랑스제 잠수함을 운용중인 파키스탄이 중국제 잠수함을 구매하고, 미국과 군사적으로 가까웠던 태국이 중국제 잠수함을 도입한 것도 ‘줄타기 외교’의 일환이라는 평가다. 비동맹 중립외교를 극복하고 3차 수출을 추진하려면 인도네시아에 납품된 나가파사급보다 더 우수하고 저렴한 수출용 잠수함을 개발하거나 기존 나가파사급의 성능개량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성능과 비용 측면에서 경쟁력을 갖추면 인도네시아 정부의 정무적 판단을 바꾸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나가파사급의 원천 기술인 209급 잠수함은 1960년대에 개발된 것이다. 수십년간 사용된만큼 신뢰성이 입증됐으나 중국, 프랑스, 러시아, 스웨덴 등 잠수함 수출국들이 최신 잠수함을 방산시장에 내놓는 상황에서 한국도 기존보다 더 우수하면서 비용은 저렴한 잠수함을 선보여야 한다. 업체 차원의 기술 투자와 함께 정부의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대목이다. 구체적으로는 조선, 방위산업체가 기술을 개발하면 정부는 연구비 지원과 품질보증 등을 통한 수출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동남아를 비롯한 개발도상국들이 해군력 증강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시장 선점을 위한 정부와 업계의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이유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북한이 대외 선전 매체를 동원해 우리 군의 전력증강사업과 한미 연합훈련, 대북 제재 공조 등을 거칠게 비난하고 있다. 기존에는 미 공군 전략폭격기를 비롯한 미군 전략자산 전개나 대규모 연합훈련을 중심으로 비난 공세가 이어졌지만, 군사합의서가 채택된 이후에는 우리 군의 독자적인 군사훈련과 전력증강, 소규모 연합훈련까지 트집을 잡고 있다. 우발적 충돌방지와 적대행위 중지를 골자로 한 9.19 남북군사합의서를 걸고 넘어지며 “도발 행위를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모양새다. 외부에 공개된 국방 분야 소식이라면 무조건 비난부터 하는 실정이다. 말 그대로 ‘닥치고 비난’이다. ◆지칠 줄 모르는 北의 비난전 북한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8일 한미 연합으로 2주간 진행했던 쌍룡훈련이 올해 우리 군 단독으로 1주일간 실시되는 것과 관련해 “북한을 노린 침략적, 도발적 성격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며 “이것이 북남선언들을 스스로 부정하고 뒤엎는 무분별한 행위라는 것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순한 군사적 움직임을 결코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며 파국적 후과(결과)의 책임은 전적으로 도발자들이 지게 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매체는 7일에는 F-35A 스텔스 전투기의 청주 공군기지 도착에 대해 “북남 선언들과 북남 군사분야 합의서에 배치되게 박근혜 정권이 대결 시대에 계획하였던 전쟁장비 반입 놀음을 고스란히 실행하고 있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배신적 망동”이라고 비난했다. 또 “전쟁장비들을 하나라도 끌어내갈 대신 스텔스 전투기까지 끌어들이는 현 당국의 처사가 선제 타격을 떠들며 동족 대결에 광분하던 박근혜 정권과 무엇이 다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비난도 빼놓지 않았다. 우리민족끼리는 2일 한미 연합 퍼시픽 선더 공중 훈련, 미 해안경비대 경비함 버솔프함의 제주 입항과 한국 해경과의 연합 해상검문검색 훈련 등을 언급하며 “모처럼 마련된 긴장 완화 분위기를 파괴하려는 위험한 군사적 도발이며 조선반도(한반도)에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기로 확약한 싱가포르 조미(북미) 공동성명과 북남선언들의 이행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선전매체 메아리도 “조선반도의 정세가 다시금 악화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세계 앞에서 한 약속을 줴버리고(깨버리고) 군사적 도박을 강행한 도발자들이 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의 비난 공세는 지난해부터 끊임없이 진행됐다. 노동신문은 지난해 12월 24일 우리 군의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와 화력여단 창설 계획에 대해 “조선반도(한반도)에서의 실질적인 전쟁위험 제거와 적대관계 종식을 확약한 북남 군사분야 합의서에 배치된다”며 “진정으로 북남관계의 지속적 발전과 평화를 바란다면 전쟁연습과 무력증강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신문은 같은달 16일 우리 공군 단독으로 진행됐던 전투준비태세 종합훈련과 전군 주요지휘관회의, 탄도미사일 조기경보레이더를 비롯한 무기 도입을 싸잡아 비난한 바 있다. 우리민족끼리는 같은달 14일 정부가 2019년도 국방예산을 8.2% 증액한 것에 대해 “남조선 당국의 군비증강 책동은 앞에서는 미소를 지으며 관계개선을 표방하면서도 뒤에서는 딴꿈을 꾸는 동상이몽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군사력 격차에 ‘초조’…“내로남불” 지적도 북한이 우리 군의 전력증강과 한미 연합훈련을 맹비난하는 것에 대해 북한이 건설사업에 군 병력을 동원하기 위해 우리 군의 움직임을 견제하려는 의도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백두산 삼지연군 개발과 원산 갈마 해양관광지구 등 대형 건설사업을 지속하고 있다. 군부는 북한에서 대형 건설사업에 필요한 자원과 기술, 조직을 모두 갖춘 유일한 존재다. 군대를 경제현장에 투입하려면 남한의 군사훈련과 전력증강이 눈에 띄는 수준으로 이뤄지지 않아야 한다. 비핵화 협상 국면에서 제재 완화에 부정적인 미국에 대한 불만을 남한에 쏟아내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표현하는 동시에 미국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대화 재개에 대비해 협상력을 키우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나온다. 하지만 남북간 군사력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것에 대한 북한의 초조함이 대남 비난의 저변에 깔려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은 6.25 전쟁 이후 중국과 러시아에서 전투기와 지대공미사일, 전차, 군함 등 다양한 무기를 공급받았다. 1980년대에는 러시아에서 당시로서는 첨단 무기인 미그-29 전투기를 도입하기도 했다. 하지만 냉전 붕괴와 더불어 외부로부터의 무기 도입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1999년 카자흐스탄으로부터 미그-21 전투기 30여대를 밀수입한 것이 마지막이다. 러시아제 수호이 전투기나 중국의 J-10 전투기 도입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북한이 이를 운용한다는 증거는 없다. 일부 함정을 현대화하거나 신형 전차, 자주포 등을 공개한 적은 있지만, 경제난으로 단기간 내 대량생산은 쉽지 않다는 평가다. 반면 남한은 각 군의 소요에 따른 전력증강이 착실히 진행중이다. 각각의 무기 도입 사업마다 수조원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자금 조달에는 문제가 없다. F-35A 스텔스 전투기의 국내 배치가 시작됐으며, 유사시 북한 잠수함을 탐지할 P-8A 해상초계기 구매도 결정됐다. 탄도미사일 공격을 막아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도 지속되고 있으며, 차기 구축함(KDDX) 건조도 본격화될 예정이다. 북한이 한반도 정세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분야인 군사력 측면에서 남한에 밀린다면, 북한으로서는 대응책 마련이 쉽지 않다. 경제난과 대북 제재로 군사력 증강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북한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대남 여론전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늦어지는 책임을 남한 군부에 돌려 남남 갈등을 유발하고 군사력 증강 움직임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대남 비난을 두고 “북한군의 움직임부터 공개하라”고 비판하고 있다. 북한은 무기 개발이나 실전 배치 등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국방비로 얼마나 많은 예산을 사용하는지도 알리지 않는다. 우리 군 당국은 군사훈련 실시 여부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있으나 북한은 선전 목적 외에는 군사훈련 지역이나 참가 부대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대대급 이하 소규모 훈련을 제외한 나머지 훈련은 외부에 공개하고 있으며, 한반도 정세가 긴장 국면을 유지할 때도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서는 대북 통보를 했던 우리 군의 기조와 비교할 때, 북한의 태도는 ‘적반하장’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군사적 신뢰구축과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한 남북 군사합의서의 취지를 북한이 존중한다면 대남 비난 대신 북한군의 훈련과 부대 이동, 전력증강, 예산 규모 등에 대한 정보를 외부에 공개해야 한다. 이는 상호 군비축소와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 등 본격적인 군사적 신뢰구축과 긴장 완화를 위해 필수적인 조치다. 상호 이해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한 첫걸음이다. 우리 군 당국도 전력증강 사업과 연합훈련 진행에 대해 흔들림 없는 자세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군사적 신뢰구축은 쌍방이 동시에 관련 조치를 이행하는 ‘대칭성’이 원칙이다. 그런데 북한은 핵과 미사일 시설조차 완전히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재래식 군사력 증강 및 유지과정도 불투명하다. 북한이 비무장지대(DMZ) 감시초소(GP) 시범철수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등을 실시했지만, 실질적인 군사적 위협은 감소하지 않았다. 전력증강 사업을 꾸준히 진행하면서 북한에 국방 분야의 투명성 제고를 촉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2030년대 중반 이후 한반도 주변 해역 수호를 위한 해군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2000년대부터 세종대왕급 이지스구축함 3척과 충무공이순신급 구축함 6척으로 원양 작전을 진행했던 해군은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적용한 차세대 첨단함정 확보를 위해 지난 2월 3억원 규모의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공식적으로는 충무공이순신급(KD-2, 4400t급) 후속 함정이지만 개념상으로는 최첨단 기술이 대거 투입돼 ‘꿈의 함정’이라 불리는 미 해군의 줌왈트급 구축함을 연상시킨다는 평가도 나온다. ◆무인체계·4차 산업혁명 신기술 적용 현재 해군의 원양작전을 담당하는 충무공이순신급 구축함은 2003~2006년 6척이 취역했다. 환태평양 군사훈련인 림팩(RIMPAC)과 아덴만 여명작전, 리비아 및 예멘 교민 철수 등 해외에서의 군사행동에 빠지지 않고 참가하고 있다. 하지만 거듭된 해외 파병으로 인한 혹사와 군사과학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후속 함정 확보 필요성이 제기됐다. 충무공이순신급 구축함의 성능개량 사업도 거론되지만, 성능개량이 이뤄져도 2030년대 후반부터는 차세대 함정을 전력화해야 한다. 함정 건조와 전력화에 10∼20년 이상이 소요되는 만큼 지금부터 검토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해군본부 전력분석시험평가단이 지난 2월 발주한 ‘차세대 첨단함정 건조 가능성 검토’ 연구용역 제안요청서는 해군의 미래 함정에 대한 단서를 제공한다.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해군은 차세대 첨단함정에 무인체계와 4차 산업혁명 기술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 최소한의 인원으로 운용 가능한 공중과 수상, 수중 무인체계를 탑재하고, 무인체계를 효율적으로 통제하는데 필요한 통합 무인체계 상황실 구축도 검토대상에 포함된다. 미 해군 연안전투함(LCS)과 줌왈트급 구축함이 MQ-8 파이어 스카우트(Fire Scout) 무인헬기를 탑재하는 등 무인체계를 함정에서 운용하는 추세가 확산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해상 감시 등에 사용할 무인수상정 개발이 진행중인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증강현실(VR),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적용 여부와 확보 방안도 검토된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은 레이더를 비롯한 감시장비들이 수집한 적 함정이나 항공기, 미사일 위협 정보를 융합, 분석해 지휘관에게 실시간 제공하는 차세대 네트워크 기반 전투체계의 핵심 기술로 평가받는다. 사물인터넷은 로봇청소기처럼 함정 내 청소를 스스로 진행하는 등의 작업에서 적용이 가능하다는 평가다. 전기식 추진체계 적용을 명시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해군은 미국 GE나 영국 롤스로이스가 제작한 가스터빈 엔진을 함정에 장착하고 있다. 하지만 적 잠수함 음파탐지기에 탐지되지 않도록 엔진의 소음을 낮추고, 레이저 무기와 레일건 등 고(高)에너지 무기 탑재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함정이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전기식 추진체계가 선진국을 중심으로 개발되고 있다. 실제로 터키와 중국은 함정 탑재 레일건을 개발해 시험을 진행중이며, 레이저 무기를 함정에 탑재했던 미국도 레일건 실용화를 서두르고 있다. 제안요청서에 거론된 기술 중 일부는 국내에서 개발 필요성이 거론되거나 연구과제에 반영된 상태다. 국방기술품질원이 발간한 ‘18~32 핵심기술기획서’에 따르면, 엔진에서 생산된 전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수상함용 고출력 전기추진체계, 음향 및 적외선 저감, 전투손상통제 자동화 기술은 연구과제에 일부 반영됐다. 반면 다양한 전자 안테나와 레이더를 한데 묶은 통합 마스트 설계와 레이더 피탐지면적(RCS) 감소 기술은 연구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에 수백개의 미사일과 항공기를 탐지, 추적하는 다기능위상배열(AESA) 레이더와 장거리 요격미사일, 순항미사일 등이 더해지면, 강력한 무장과 뛰어난 감시장비, 높은 수준의 스텔스 성능을 갖춘 미 해군이 줌왈트급 구축함과 유사한 개념의 함정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변수는 높은 비용…‘플랜B’ 가능성도 문제는 비용이다. 세종대왕급 이지스구축함의 척당 건조비용은 1조원. 첨단 기술이 대거 투입될 차세대 첨단함정은 연구개발과 건조과정에서 세종대왕급보다 높은 비용이 소요될 확률이 높다. 건조비용이 치솟으면 도입 규모는 줄어들게 된다. 줌월트급도 당초 32척을 건조할 예정이었으나 척당 건조비용이 43억 달러(4조 8800억원)까지 상승하면서 3척으로 축소됐다. 해군도 이같은 문제점을 의식, 연구용역 입찰제안서에 저가형 구축함에 대한 검토를 함께 명시했다.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으나 해군이 요구한 저가형 구축함에는 건조 및 운용비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함 내 자동화 기술 수준을 높이거나 일부 전자장비 사양을 낮춰 운영유지비를 절감하는 방안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전기식 추진체계 대신 가스터빈이나 디젤 엔진을 사용하는 것도 거론된다. 외국의 경우 첨단기술을 적용하면서 비용절감을 강조하는 개념을 반영한 차세대 함정이 등장하고 있다. 영국 해군이 구상중인 31형 구축함은 냉전 시절 러시아 잠수함 추적에 초점을 맞춘 23형 구축함을 대체할 최신 함정이다. 8000t급 함정인 26형 구축함이 항공모함 퀸 엘리자베스 호위를 맡게 되면서 발생할 해상작전 공백을 메울 31형 구축함은 잠수함 추적에 초점을 맞추면서 다양한 해상작전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추구한다. 영국은 31형 구축함의 척당 건조비를 3억2700만달러(3712억원)로 확정하고 승무원을 80명 수준으로 낮춰 비용 상승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임무에 따라 서로 다른 장비를 탑재할 수 있도록 설정해 미 해군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의 합동작전 효율성을 높였다. 덴마크 해군이 3척을 운용중인 이버 후와이츠필트(Iver Huitfeldt, 6600t급)급 구축함은 한국 해군 차세대 첨단함정의 ‘플랜B’에 참고가 될 수 있다. 이버 후와이츠필트급 구축함은 덴마크 해군이 기존에 운용중인 선체와 무장 등을 조합해 비용 절감을 추구했다. 선체는 압살론급 지원함을 활용했고, 무장은 닐스 유엘급 코르벳함에 탑재됐던 것들을 일부 사용했다. 헬기 탑재 규모를 줄이고 저렴한 디젤엔진을 탑재하는 등 비용 상승 억제를 적극 시도했다. 그 결과 세종대왕급 이지스구축함과 유사한 아파르(APAR) 다기능위상배열레이더와 스마트-L 장거리 레이더, SM-2 함대공미사일 등을 장착하고도 척당 가격을 3억2500만달러(약 3689억원)로 낮출 수 있었다. 한반도를 둘러싼 해양환경은 갈등과 충돌 위험이 높아지는 상태다. 중국은 항공모함과 구축함, 상륙함 등 해군 함정들을 찍어내다시피 하면서 해군력 증강에 열을 올리고 있고, 일본은 F-35B 수직 이착륙 스텔스 전투기를 도입하면서 항공모함 보유에 바짝 다가서는 모양새다. 우리나라도 해군력 증강을 위한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해군은 올해 말 연구용역을 통해 확보할 차세대 첨단함정 도면과 모형, 외국 사례 등을 토대로 차세대 함정 건조 관련 움직임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여 해군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한국의 방위산업이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남북 화해 분위기로 대형 무기도입 사업 추진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그나마 개발, 생산 중인 국산 무기들이 방산시장에서 외면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한때 ‘국산 명품무기’라며 선진국과 대등한 기술 수준을 확보했다고 자랑했던 과거와 비교하면 격세지감(隔世之感)을 느낄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 미국도 개발하지 못한 20㎜ 유탄발사기와 5.56㎜ 소총을 결합해 보병의 화력 수준을 크게 높일 것이라고 기대를 모았던 K-11 복합소총, 한국 항공우주산업의 상징으로 인식되는 T-50 항공기 등은 방산시장 경쟁에서 밀리는 양상이다. 일각에서는 세계 군사과학기술과 전장 환경의 급속한 변화를 따라잡지 못해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재설계에 백지화 요구까지…K-11 ‘존폐위기’ 여러 차례 발생한 결함으로 군 납품이 중단된 K-11 복합소총은 전면 재설계와 사업 중단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군 전력증강과 방산수출에 악영향이 우려된다. 국방기술품질원은 지난달 29일 발간한 국방품질연구논집 창간호에 실린 ‘복합형 소총의 사격 충격특성에 관한 분석’ 논문에서 K-11 복합소총의 근본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동화력센터 최시형, 정찬만, 서현수 연구원과 지휘정찰센터 이태석 연구원이 공동 집필한 이 논문에 따르면 “2014년과 2016년, 2017년 K-11 복합소총에서 발생한 균열 원인을 조사한 결과 20㎜ 공중폭발탄의 사격 충격력은 국내 다른 화기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과도한 수준의 충격력은 완충 구조가 없는 볼트액션식 격발기구에 원인이 있으며, 사격 충격력을 감소시키려면 사격발수를 제한하거나 가스작동식 구조로 설계 변경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K-11 복합소총은 2008년 국내 연구개발 이후 2010년부터 군에 보급됐으나 2014년 이후 결함이 반복되면서 납품이 중지됐다. K-11 복합소총의 5.56㎜ 부분은 노리쇠가 후퇴와 전진을 반복하는 가스작동식이지만, 20㎜ 공종폭발탄 부분은 탄 발사 이후 총몸 뒤쪽으로 노리쇠를 수동으로 후퇴시켜 탄피를 방출하고 다시 탄을 직접 넣어 장전하는 볼트액션식이다. K-11 복합소총의 원조격인 미국의 OCIW는 볼트액션을 채택하지 않아 무게가 무겁고 고장이 잦았다. K-11 복합소총 개발 당시 미국 OCIW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볼트액션을 채택, 총기 구조를 단순화하면서 무게를 가볍게 만들었으나 복합소총 개발을 시도했던 선진국들이 겪은 문제점을 해소하지 못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볼트액션을 가스작동식으로 변경해야 한다면, K-11 복합소총 개발은 사실상 실패작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볼트액션은 총을 가볍게 해서 구조를 단순화한 것인데, 가스작동식으로 바꾸면 K-11 복합소총은 들고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무거워지고 구조도 복잡해져 고장이 더 많이 발생할 것”이라며 “지금까지 각고의 노력으로 개선을 시도했으나 이뤄지지 못한 상황에서 총기 설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면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다른 군사전문가는 “‘이게 제대로 작동할까’ ‘대체수단은 없을까’라고 생각해보면 (K-11 복합소총 문제는) 답이 나온다”며 “해외 시장에서도 외면받는데 일일 사격발수를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은 K-11 복합소총을 쓰지 말자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해외 시장서도 외면 가능성↑, 근본적 변화 필요 K-11 복합소총의 사례는 지금까지 선진국이 만든 무기를 토대로 유사한 제품을 개발해온 국내 방위산업의 ‘추격형’ 전략이 한계에 부딪혔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성패 여부에 관계없이 선진국의 방식을 추종하다보니 다양한 소요에 부합하는 무기를 만들지 못했고, 구매자의 선호도가 빠르게 변하는 방산시장 특성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위기에 직면했다는 것이다. 어떤 국가의 특수부대가 500m 전방의 참호에 숨어있는 적 특수부대원을 사살하는데 사용할 무기를 도입하려 한다고 가정해보자. 지상화기 제작사에서는 휴대용 무반동총이나 유탄 기관총, 드론 업체는 무장 드론 등을 제안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K-11 복합소총을 제안할 경우 해당 국가 특수부대가 관심을 보일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RPG 로켓처럼 저렴하면서도 화력이 강하지 않으며, K-4처럼 유탄을 연발로 사격할 수 있는 기능도 없다. 특수부대원의 방호장비가 과거와는 비교가 어려울 정도로 튼튼한 상황에서 수류탄보다 위력이 약한 것으로 평가받는 20㎜ 공중폭발탄은 적 특수부대원을 살상하는데 큰 역할을 하기 힘들다. 첨단 장비라는 K-11 복합소총이 해외 방산시장에서 철저히 외면받는 이유다. 반면 1960년대 처음 등장한 스웨덴제 칼 구스타프 무반동총은 성능개량을 거듭하며 지금도 수십개국에서 쓰이고 있다. ‘싸고, 신뢰성이 높으며, 위력이 강한’ 무기를 원하는 서방 세계 육군의 소요를 정확히 파악, 충족시켰기 때문이다. 항공우주분야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발생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전투기 도입사업에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생산한 FA-50은 파키스탄의 JF-17의 파상 공세에 밀리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중국제 다기능위상배열(AESA) 레이더와 정밀유도무기를 탑재하는 JF-17은 FA-50보다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최대 100㎞ 떨어진 적 항공기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2003년 첫 비행에 나선 이후 중국과 함께 지속적인 성능개량을 실시하면서 가격 경쟁력을 유지한 결과다. 화력이 강한 무기를 새로 개발하는 대신 기존 무기체계를 효과적으로 연계하는, 세계 방산시장의 추세를 따라잡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K-11 복합소총처럼 특정 무기체계에 많은 기능을 추가하는 것은 과거의 방식으로 분류되는 실정이다. 우리 육군도 소부대간 연합작전능력과 실시간 통신능력을 높이면 K-11 복합소총을 장비하는 대신 기존의 K-4 유탄기관총이나 K-6 중기관총, 현궁 대전차미사일 등을 사용, 적군을 공격할 수 있다. 20㎜ 공중폭발탄보다 위력이 훨씬 강한 K-21 보병전투차의 40㎜ 기관포도 가능하다. 실제로 미 공군은 조인트 스타즈(JSTARS) 지상정찰기의 후속 기종을 개발하는 대신 F-22/F-35 스텔스 전투기와 글로벌호크 무인정찰기 등 기존의 공군 장비들이 수집한 정보를 네트워크를 통해 융합, 실시간 제공하는 방안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 한국의 방위산업은 중대한 갈림길에 놓여있다. 국내 수요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해외 수출을 통해 활로를 열어야 하나, 각각의 국가들이 원하는 사양을 효율적으로 맞추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몇 년 전부터 네트워크로 기존의 무기체계를 연결하는 군사전략과 기술 개발이 꾸준히 진행됐다. 개발도상국에서는 저렴하면서 신뢰성과 성능이 좋은 무기를 찾는 경우가 늘어났다. 현재 한국 방위산업계가 제안하는 국산 무기들은 두 가지 모두 제대로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국내와 해외 시장의 수요를 철저히 파악한 뒤 새로운 기술 개발에 나서지 않는다면 한국 방위산업은 ‘갈라파고스화’를 면하기 어렵다. 정부와 업계, 군의 정책전환이 필요한 이유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전투기와 폭격기에 의한 항공작전이 활발했던 2차 세계대전 이후, 하늘의 주도권을 장악하는 것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 전략으로 자리잡았다. 적보다 우세한 항공전력을 확보해 적의 방해를 받지 않고 군사작전을 수행하려면 강력한 성능을 지닌 전투기를 도입해야 한다. 해당 국가가 어떤 전투기를 얼마나 많이 보유하고 있는지가 그 나라의 공군력을 가늠하는 기준이 되는 이유다. 중국, 일본 등 주변국들이 앞다투어 공군력을 증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공군도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29일 청주 공군기지에 2대가 들어온 F-35A 스텔스 전투기다. 적 레이더에 쉽게 포착되지 않는 스텔스 기능과 다기능위상배열(AESA) 레이더를 갖춰 ‘먼저 보고 먼저 쏘면서 안전하게 철수하는’ 작전을 가능케 하는 전투기다. 공군은 올해 안에 10여대를 국내로 들여온 후 2021년까지 40대를 도입, 운용할 예정이다. 하지만 ‘스텔스기 국내 인도’라는 의미있는 행사를 로키(Low-key)로 진행한 것을 놓고 ‘북한 눈치보기’ 논란이 일고 있다. 막대한 비용을 수반하는 창정비 문제 등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어 스텔스기 운용과정에서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미국과 동맹국 하늘 지키는 ‘보급형 스텔스’ F-35는 미국 공군이 운용중인 F-22의 스텔스 성능을 보편화한 전투기다. F-22가 고가의 프리미엄 스마트폰이라면, F-35는 염가형 중저가 스마트폰에 해당된다. 1990년대에 등장한 F-22는 폭격 능력만 갖췄던 F-117과 달리 공중전 능력에 중점을 둔 스텔스 전투기였다. 지금도 레이더 포착이 쉽지 않을 정도로 시대를 앞서간 스텔스 성능을 갖췄지만, 운영유지비를 포함한 단가가 3억6000만달러(4370억원)에 달할 정도로 비싸 187대만 생산됐다. 하지만 스텔스 성능을 갖춘 전투기를 충분히 보유해야 한다는 미 공군의 요구는 변하지 않았다. 중국과 러시아 등이 스텔스 전투기 개발에 뛰어든 것도 미국을 초조하게 했다. 이에 미국은 자국과 동맹국 군대를 스텔스 전투기로 무장시켜 중국,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는 구상을 하게 된다. 이같은 구상은 F-35 개발로 현실화된다. F-35의 스텔스 성능은 외부에 돌출물이 없도록 설계된 동체와 레이더 흡수 재료에 기반한다. 금속 골프공 크기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작은 F-35의 레이더 반사 면적은 적 레이더를 사실상 무력화한다. 여기에 적의 전자정찰이나 열탐지 시도에 맞서 설계에 적외선 탐지율을 낮추는 기술을 적용했다. F-35에 장착된 AN/APG-81 레이더는 저피탐 전파를 발산해, 적의 전자정찰을 회피한다. F-35는 지상공격과 공중전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 전투기다. 많은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려면 조종사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할 조종석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F-35는 전투기의 두뇌 역할을 하는 조종석을 혁신했다. 기존의 조종석에 있던 기계식 계기판과 다기능 디스플레이(MFD) 대신 터치 스크린 방식이 적용된 대형 디스플레이가 설치됐다. 전방 시현 장치(HUD)는 통합 헬멧 시현기로 대체됐다. F-35는 적의 레이더에 탐지되는 것을 피하고자 무장과 연료를 동체 내부에 탑재한다. AIM-120C 암람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통합정밀직격탄(JDAM)을 각각 2발씩 동체 내부 무장창에 탑재한다. 소구경 폭탄(SDB) 8발도 장착할 수 있다. 최신형 표적획득 및 추적장비인 광전자표적장비(EOTS)와 접근하는 공중 목표물 식별을 위한 적외선 센서도 있다. 현재 F-35는 개발에 참여한 미국, 영국, 이탈리아, 노르웨이, 네덜란드, 덴마크, 호주 등이 도입을 진행중이며, 이스라엘과 한국, 일본, 벨기에는 미국 정부가 품질을 보증하는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대당 가격은 공군형인 F-35A 기준으로 8900만달러(약 1012억원)지만 2020년대부터 생산량이 늘어나면 이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효과 발휘하기까지 ‘산넘어 산’ F-35A가 한국에 도착함으로서 우리나라는 스텔스 전투기와 더불어 공중급유기, 조기경보통제기, 무인정찰기 등을 함께 운용하는 전략공군의 지위를 굳혔다는 평가를 받는다. 1960년대 F-4 전투기를 도입, 가시거리 밖 공중전과 정밀폭격 능력 등을 확보해 한국 공군의 전략적 지위를 높였고, 2000년대 F-15K 전투기가 들어오면서 장거리 정밀유도폭격 능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면, F-35A는 5세대 공군의 핵심인 스텔스 능력 확보를 통해 한국 공군에 새로운 전기를 제공했다는 평가다. 하지만 F-35A가 들어온다 해도 실질적인 전략적 효과를 거두려면 적지 않은 장애물을 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우선 F-35A의 위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원 전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적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는 스텔스 전투기는 기존 F-15K 등과 비교할 때, 적 레이더를 무력화할 전자전 등의 수요가 다소 적다. 하지만 중국, 러시아 등을 중심으로 스텔스 전투기를 잡아내는 레이더 개발이 한창 진행중인 상황에서 스텔스 성능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 적 레이더를 무력화하는 전자전 공격체계와 함께 24시간 한반도 남부 공역 감시가 가능하도록 조기경보통제기 2대 추가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군 관계자는 “창정비나 교육 등을 감안하면 현재 운용중인 조기경보통제기 4대로는 부족하다”며 “2대 이상의 추가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비예산 증가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군은 F-35A 20대 추가 도입을 원하고 있지만, 정부 재정여건과 한반도 정세 등을 감안하면 단기간 내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가 쉽지 않다. 도입하기로 한 40대의 가동률을 최대한 끌어올려 전력지수를 높이는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전자장비 탑재 비중이 늘어나면서 정비비용 폭증으로 고심하는 선진국 군대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같은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국방부 자료에 의하면 군용기 외주 정비비 중 해외 의존율이 F-16은 76%, F-15K는 94%, E-737은 100%로 3개 기종 평균이 86%에 달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F-35의 경우 사태가 심각하다. 수명기간 20년에 대당 운영비가 2500억원, 1년에 125억원이 투입되어야 한다”며 “국내 업체에 떨어지는 정비비는 고작 150억원 정도로, 99% 해외의존이다. (예산이) 얼마나 해외로 유출되지는 추산조차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2025년경에 국방부의 국방중기계획에 책정한 우리 군의 항공장비 해외 정비비가 2020년에 5464억원에서 2023년에 8942억원으로 폭증하고 2025년 이후에는 상시정비를 받아야 하는 F-35 정비 등을 포함하면 1조5000억원 규모로 대폭 늘어난다. 전투기에 탑재될 전자장비의 성능개량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이 또 추가된다“고 우려했다. F-35A 도입은 한반도 주변국들의 스텔스 전투기 확보 경쟁에서 우리나라가 뒤처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널리 알렸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선진국들의 추세를 따라가는 형태로는 전력 격차를 메우기 힘들다. F-35A와 더불어 비대칭전력을 통한 게임 체인저(Game Changer)를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적지 않은 이유다. 군 당국의 향후 대응에 관심이 쏠리는 대목이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