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8~20일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하면서 회담에서 다룰 의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이번 회담에서는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 구축에 방점이 찍힐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북한 비핵화는 기본적으로 북미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부분으로 우리측은 양측의 이견을 중재하면서 협상 동력을 제공하는 역할에 머물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도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기본적으로 북미 간 협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밝혀 연내 개최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2차 북미 정상회담에 공을 넘겼다.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4월 27일 오전 판문점 평화의집 앞에서 국군의장대 사열을 마친 후 정상회담장으로 이동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북한 비핵화 문제가 북미 협상에서 다뤄지게 되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부분은 군사 분야다. 개성공단 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비롯한 경제 협력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해제되지 않으면 착수조차 불가능하다. 반면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은 제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대치하고 있는 남북 군 당국 간 긴장이 완화되면 북한의 체제 불안을 일부나마 해소해 종전선언 추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비무장지대 비무장화, 공동유해발굴 가능성 높아남북 군사당국은 13일 판문점에서 17시간에 걸쳐 군사실무회담을 갖고 정상회담에서 체결될 예정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 체결을 위한 문제들을 협의했다. 군사 분야 합의서에는 4.27 판문점선언 이후 남북 군사당국이 두 차례에 걸쳐 진행했던 장성급군사회담에서 논의된 DMZ 내 감시초소(GP) 철수 및 공동유해발굴 등과 서해 평화수역 설정 문제가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판문점 인근의 한 북한군 초소에 인공기와 인민군 육군 깃발이 나란히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합의서의 기본 틀은 1991년 12월 남북이 채택한 기본합의서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기본합의서 9~14조는 양측간 불가침과 평화적 문제 해결을 강조했다. 또한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해 △대규모 부대이동과 군사연습의 통보 및 통제 △DMZ 평화적 이용 △군 인사교류 및 정보교환 △대량살상무기와 공격능력 제거를 비롯한 단계적 군축 △쌍방 군사당국자 간 직통 전화 설치 등 군사적 신뢰조성과 군축을 실현하기 위한 문제를 협의, 추진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남북이 최근 장성급회담과 군사실무회담을 통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진 의제들 대부분이 기본합의서에 포함되어 있는 셈이다.GP 철수는 남북이 각각 10여개의 GP를 시범철수해 문제점을 확인한 뒤 DMZ 내 모든 GP 철수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DMZ 공동유해발굴은 남측 철원 및 김화와 북측 평강을 잇는 철의 삼각지대가 유력하다. JSA 비무장화는 1976년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이전처럼 JSA 내에서 남북이 자유롭게 왕래하는 것에 양측이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JSA를 관할하는 유엔군사령부와의 협의가 필요하다.기본합의서에 명시된 남북군사공동위원회 설치 및 운영 문제도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 합의서 12조는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는 대규모 부대이동과 군사연습의 통보 및 통제문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문제, 군인사교류 및 정보교환 문제, 대량살상무기와 공격능력의 제거를 비롯한 단계적 군축 실현문제, 검증문제 등 군사적 신뢰조성과 군축을 실현하기 위한 문제를 협의, 추진한다’고 규정했다. 다만 군사공동위원회는 합의서 채택 이후 한 번도 가동되지 않아 남북정상회담에서 가동에 합의해도 실제 운영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육군 K-9 자주포들이 가상 표적을 향해 포탄을 발사하고 있다. 육군 제공◆NLL, 상호 적대행위 중단 등은 역풍 가능성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평화수역 조성은 협상과정에서 진통을 겪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이슈다. 공동어로구역이나 완충지대를 설정하려 해도 기준선을 정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우리측은 NLL 기준 등면적 원칙을 추구한다. 남북기본합의서에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 27일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고, 수십년간 NLL이 실질적 해상경계선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해군 함정들이 기동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해군 제공반면 북한은 NLL을 해상경계선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서북도서를 제외한 서해 중부해역 상당수를 포함하는 북한의 해상경계선은 NLL 이남에 설정되어 있다. 그렇다고 우리측이 NLL 문제에서 조금이라도 양보하는 기미를 보인다면 국내 정치적 역풍에 직면하게 된다. 남북 관계 개선에 필요한 동력마저 훼손될 가능성도 있다.때문에 NLL 일대에 사격금지구역을 설정,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2010년 연평도 포격 이후 북한군은 우리 군의 서북도서 해상사격훈련을 비난하며 위협을 가했고, 북한군도 해안포 등을 동원해 해상사격훈련을 지속해왔다. 사격금지구역이 설정되면 서북도서에서의 긴장이 완화될 수 있으나 현지 해병대의 사격훈련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군사분계선에서의 적대행위 중단은 서해 평화수역보다 훨씬 어렵고 복잡하다.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배치된 군사력의 밀도는 우리 군이 북한군보다 높다. 북한은 수도 평양이 군사분계선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나, 우리측은 서울이 군사분계선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수도 방위 차원에서 육군 전력이 집중배치되어 있다. 적대행위 중단과 그에 따른 군비통제가 본격화되면 우리 군이 더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군사분계선 일대 포병전력 문제를 예로 들어보자. 북한은 서부전선을 중심으로 수도권을 사정권에 넣는 170㎜ 주체포를 비롯한 장사정포를 집중배치하고 있다. 우리 군도 K-9, K-55 자주포 등을 전진배치해 맞서고 있다. 군사적 긴장완화의 한 방법으로 이들 전력을 후방으로 옮기는 방안이 제시됐으나 소장이 대표인 장성급회담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남북 정상 간 큰 틀에서의 합의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국방부장관 수준에서의 회담을 통해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지적이다.공군 KF-16D 전투기가 훈련을 위해 기지에서 이륙하고 있다. 공군 제공하지만 포병전력을 후방으로 이동시킨다 해도 군사시설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 거부감이 강한 국민정서를 감안하면, 이전 절차가 표류해 남북간 불신만 가중될 수도 있다. 냉전 시절 러시아의 위협을 가정해 홋카이도에 육상자위대 병력을 집중시킨 일본이 냉전이 종식됐음에도 홋카이도 주둔군의 재배치가 쉽게 이뤄지지 못한 것은 그만큼 부대 이동이 복잡한 문제라는 점을 방증한다.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비행금지구역을 확대 설정하는 것은 부대 이동배치 등의 문제가 없다. 하지만 유류난에 시달리는 북한군이 전투기나 무인기 등을 자주 띄우지 못하는 것을 감안하면, 우리측의 공중정찰활동이 더 많은 제약을 받을 수 있다. 군사분계선에서의 공중정찰 활동이 제약을 받으면 향후 군비통제 단계에 접어들었을 때 북한군이 남북 군축 합의를 이행하는지 여부를 감시할 수단이 줄어든다. 북한군이 무인기를 띄워 우리 후방을 정찰했던 전례를 들어 북한의 비행금지구역 준수 의지를 의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남북정상회담에서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추진하는 것은 교착상태에 빠진 북한 비핵화 협상에 동력을 제공하고, 한반도 평화정착을 통해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자는 의도가 숨어있다. 군사적 긴장상태가 해소되면 종전선언을 논의할 여건이 마련되기 때문이다. 종전선언이 이뤄지면 이를 통해 대북 제재의 예외 조건을 더 많이 만들 수 있고, 이는 남북 교류협력을 넓히는 지렛대가 되어 평화협정의 토대 마련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다.지난 4월 27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화의 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만찬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반면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핵탄두가 제거되지 않는 한, 종전선언의 또다른 축인 미국이 응하지 않을 것이므로 우리측의 양보에 의한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 북한 역시 미국으로부터 체제 보장을 받으려 할 것이므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가 종전선언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하지만 남북 관계에서 유일하게 정치적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 군사 분야인 만큼, 우리측으로서는 남북정상회담에서 군사 문제를 논의, 종전선언 여건 성숙을 시도할 수밖에 없다. 전쟁의 위협이 사라지고 평화가 정착되어 자연스레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으로 이어진다면 리스크는 커도 해볼만한 가치는 있다.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남북정상회담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1950년 9월 15일 새벽 인천 앞바다. 어둠을 뚫고 수많은 함정들이 인천 월미도 인근 해역으로 접근하고 있었다. 이들의 목적은 단 하나. 북한군 1000~2000여명이 지키고 있는 인천을 점령하고 서울로 진격하는 것이었다. 미 해군 제7함대가 주축이 된 유엔군 함정 261척과 미 육군 제10군단 예하 한국군 2개 연대를 포함한 7만여명으로 구성된 지상군 부대는 이날 새벽 월미도를 공격, 점령한 뒤 인천 시내로 진격했다. 6.25 전쟁의 판도를 바꿨던 인천상륙작전은 이렇게 시작됐다.인천상륙작전이 시작된 1950년 9월 15일 유엔군의 포격을 받은 월미도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미국 해군 제공2018년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이 실시된 지 68년이 지났다. 그때의 치열한 전투와 승리를 기리는 행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월미도 일대에서는 전승기념식이 열리고 인천시립합창단의 공연과 공군 전투기 축하비행도 이뤄진다. 전승기념식 직후부터 16일까지 해군 인천해역방어사령부에서는 호위함, 상륙함, 유도탄고속함을 시민에게 공개한다.인천상륙작전을 기념하는 행사는 올해도 어김없이 열리지만 행사를 둘러싼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와 핵실험이 중단되고, 남북 군사당국 간 신뢰구축 등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는 등 평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남북 정상이 4.27 판문점선언에서 합의한 ‘연내 종전선언’이 이뤄지면 한반도 평화체제로 가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1950년 9월 15일은 전쟁의 공포가 뒤덮었다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새벽, 북한군은 38선 전역에서 기습 공격을 감행했다. 전차와 전투기도 없었던 한국군은 수류탄을 들고 북한군 T34 전차를 공격하는 등 필사적으로 맞섰으나 서울을 내주고 후퇴해야 했다.상륙작전 하루 뒤인 1950년 9월 16일 인천항에 상륙함들이 도착, 병력과 장비를 하역하고 있다.   미국 해군 제공한강 방어선을 시찰한 더글러스 맥아더 원수는 북한군이 남진을 계속하면 후방 지역으로의 상륙작전이 불가피하다고 판단, 세부계획 수립을 극동군사령부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7월 23일 크로마이트(CHROMITE) 작전계획 초안이 사령부 관계자들에게 회람됐다. 이는 9월 15일 인천에 지상군을 상륙시키는 것을 골자로 했다. 8월 26일 인천상륙작전 주력부대인 제10군단이 편성됐다. 10군단은 미 제1해병사단과 제7보병사단으로 구성됐다. 7보병사단은 병력이 부족해 한국인 청년 8000여명을 선발, 일본에서 훈련시킨 후 배치했다. 이들이 카투사(KATUSA)의 시초다. 한국군에서는 제1해병연대와 제17연대가 참가했다.인천상륙작전에 대한 맥아더의 계획은 9월 9일 미 합참의 승인을 받았다. 승인과정에서 미 합참과 해군, 해병대는 인천상륙작전을 강하게 반대했다. 인천 앞바다가 간만의 차가 매우 심해 9월은 15일부터 3일만 상륙이 가능하고, 이때를 놓치면 한 달을 기다려야 했다. 하지만 맥아더는 아군뿐만 아니라 적도 상륙작전은 어렵다고 생각할 것이므로 이를 역이용하면 전략적 기습효과를 올릴 수 있다고 주장해 관철시켰다. 그 결과 상륙이 시작된 지 하루만인 9월 16일 교두보를 확보하고 서울을 향해 진격, 28일 서울을 탈환했다.인천상륙작전이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한국군과 유엔군은 23일 낙동강 전선에서 북진을 시작했다. 강하게 반격하던 북한군은 인천과 서울 등이 함락됐다는 소식에 무너졌고, 한국군과 유엔군은 상륙작전 개시 후 악 보름 만에 38선 이남을 모두 회복한 뒤 북진했다. 하지만 중공군의 개입으로 1953년 7월 정전협정 체결 시점까지 일진일퇴의 공방전을 벌였다. 북한군은 10만 명의 병력을 잃었으며, 1953년 7월 정전협정 체결 시점까지도 전력을 회복하지 못한 채 중공군에 전쟁 주도권을 내줘야 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며, 전쟁의 공포가 한반도를 뒤덮었다.◆2018년 9월 15일, 종전선언이 이뤄질까인천상륙작전이 실시된 지 68년이 지난 2018년 9월 15일, 오는 18~20일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이다.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 직후 북한 비핵화 협상이 진척을 보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개최되는 남북정상회담의 가장 큰 의제는 비핵화와 군사적 긴장완화다. 이 의제들은 종전선언이라는 끈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2015년 9월 인천상륙작전 재현행사에 참가한 한국 해병대원들.   연합뉴스종전선언은 평화협정과 달리 국제법적으로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선언이다. 얼핏 보면 6.25 전쟁의 당사자인 미국과 남북한이 쉽게 합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국익을 둘러싼 치열한 수싸움이 숨어있다.미국의 대북 군사적 압박과 제재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북한은 미국의 태도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노동신문은 지난달 18일 “반대파들이 득세하여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싱가포르 공동성명도 외면하고 대통령이 약속한 한갓 정치적 선언에 불과한 종전선언마저 채택 못 하게 방해하는데 우리가 무슨 믿음과 담보로 조미관계의 전도를 낙관할 수 있겠는가”라고 주장했다. 종전선언의 무게감을 낮춰 미국의 호응을 이끌어내려는 의도라는 해석이다. 북한은 미국에 의한 체제 안전을 보장받은 이후에 핵문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려 하고 있다.반면 미국은 핵시설 신고 등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가 있어야 종전선언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줄 건 다 주고도 북한 비핵화에 실패하면 미국에 대한 위협은 그대로 남게 된다.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물러서기 힘든 대목이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식의 논쟁으로 보이지만 종전선언이라는, 누구도 거부하기 힘든 대명제라도 외교전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다면 물러설 수 없는 것이 국가간 협상의 현실이다.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오른쪽)이 7월 31일 방북해 김영철 북한 조선노동당 부위원장과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북한과 미국 양측의 입장이 맞서면서 비핵화 협상과 남북관계 발전이 교착상태에 빠지자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 카드를 다시 꺼냈다. 이미 두 차례의 정상회담으로 이벤트 효과가 소진된 상태에서 세 번째로 진행되는 정상회담은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지 않으면 역풍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평양을 방문해 남북정상회담을 갖겠다는 것은 남북, 북미 관계 개선 속도를 늦출 수 없다는 절박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그렇다면 문 대통령의 복안은 무엇일까. 종전선언을 둘러싼 북한과 미국의 입장차를 좁힐 방법이 있을까.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6일 대북특사단 방북 결과와 남북정상회담 일정을 설명하면서 “남북 간에 진행중인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대화를 계속 진전시켜 나가고, 남북정상회담 계기에 상호 신뢰 구축과 무력충돌 방지에 관한 구체적 방안에 합의하기로 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남북 간에 신뢰가 구축되고 우발적 무력충돌을 방지하는 장치들이 마련된다면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위험은 낮아지게 된다. 북한이 ICBM 시험발사나 핵실험을 재개하지 않는 한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도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종전선언을 하지는 않았지만 무력충돌 가능성을 낮춤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효과가 가능하다. 체제를 위협하는 요소가 줄어들게 되면 북한도 핵무력 유지를 고집할 필요가 낮아져 북미 비핵화 협상에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 1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4월 27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판문점에서 만나 걸어내려오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반면 남북 군사당국 간 신뢰 구축이 단기간 내 이뤄지기 힘들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십년을 적으로 간주하고 대치해온 양측 군대가 상호협력을 꾀할 만큼 신뢰가 쌓여있지 않은 상황에서 군사적 신뢰구축 방안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스럽다는 것이다.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 명시된 남북 군사공동위원회가 지금까지 한 번도 가동된 적이 없다는 점을 들어 상호 신뢰가 없으면 제도적 장치들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양측의 정확한 군사력 현황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군비통제나 축소 협상이 진척될 수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군사적 신뢰구축과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는 쉬운 일이 아니다. 외교관계에서 가장 속도가 느리게 진행되는 분야가 군사 분야다. 그만큼 높은 수준의 신뢰가 구축되어야 가능하다는 얘기다. 하지만 한번 신뢰가 구축되면 그만큼 강한 힘을 발휘한다는 장점도 있다. 한반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면 종전선언의 명분도 자연스레 생기는 만큼 문재인정부는 지지부진한 북미 비핵화 협상으로 교착상태에 빠진 종전선언 문제를 재래식 군사력 통제 및 축소 등을 포함한 국방 분야로 돌파하려 할 것으로 전망된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미국 해군 F-14 전투기가 2005년 10월 페르시아만을 지나 이라크 상공을 비행하고 있다. 미국 해군 제공조종사, 항공 점퍼, 오토바이…. 1986년 첫 상영 당시 남성에게는 하늘에 대한 동경을, 여성에게는 꽃미남의 매력을 심어줬던 영화 탑건(Top Gun)이 지난달 29일 국내에서 재개봉했다. 미국 해군 엘리트 조종사들의 우정과 사랑, 위기 등을 박진감 넘치게 묘사한 이 영화는 배우 톰 크루즈를 세계적인 스타로 만들었다. 톰 크루즈가 영화에서 사용했던 오토바이, 레이번 선글라스 등도 큰 인기를 끌었다.하지만 그 어떤 것도 미국 해군 전투기였던 F-14 ‘톰캣’의 인기를 뛰어넘지는 못했다. 할리우드 영화 역사상 미군의 지원을 가장 많이 받은 작품인 탑건은 실제 핵추진항공모함과 F-14 전투기, 가상적기로 운용됐던 A-4와 F-5 전투기 등을 동원했다. 그 결과 실제 미국 해군 조종사들이 F-14의 공중전 장면과 항공모함에서 F-14가 뜨고 내리는 장면을 연출, 3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최고의 명장면으로 꼽히는 계기를 만들었다. 공중전을 배경으로 한 영화인 아이언 이글이나 국내에서 개봉됐던 리턴 투 베이스 등이 있지만 탑건과 F-14의 아성을 뛰어넘지는 못했다.◆성능도 최고, 인기도 최고전투기에 관심이 없는 사람도 한번쯤은 들어봤을 F-14 전투기는 1972년 미국 해군에 처음 배치됐다.영화 탑건에 출연한 톰 크루즈는 세계적인 스타로 거듭나는 계기를 마련했다. 위키피디아그루먼(現 노스롭 그루먼)사가 1990년대까지 550여대를 생산해 미국 해군에 납품한 F-14는 당시 미국의 첨단 기술이 집약된 전투기였다. 최대 300㎞ 범위 내에 있는 20개 이상의 표적을 탐지할 수 있는 AN/AWG-9 레이더, 사거리가 150㎞를 넘는 AIM-54 공대공미사일로 항공모함에 접근하는 적 폭격기를 먼 거리에서 요격할 수 있었다. 최고 속도가 마하 2.3에 달했고 기동력도 뛰어났다. 유사시 핵항모에 접근, 공격을 감행할 러시아 폭격기를 가능한 멀리서 제압하는데 최적화된 전투기였다.F-14의 전투력을 한층 높인 무기는 AIM-54 피닉스 공대공미사일이다. F-14에 최대 6발이 탑재되는 피닉스 미사일은 장거리 공격능력을 갖춰 F-14가 적 항공기와의 공중전에서 주도권을 장악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초기에는 항공기 요격능력만 갖췄으나 성능개량을 거쳐 순항미사일도 격추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했다.F-14는 세련된 설계에 바탕을 둔 외관으로 많은 주목을 받았다. 가장 큰 특징은 필요에 따라 날개의 각도를 조정할 수 있는 가변익이다. F-14는 이륙 시에는 날개각을 20도로 유지하고, 비행이나 착륙과정에서는 68도로 날개를 조정했다. 항모 갑판이나 격납고에 수납할 때는 최대 75도까지 날개를 접었다. 저속과 고속에서 비행 상태를 최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가변익 날개구조는 F-14를 역대 최강의 항모 탑재 전투기로 만들었다. F-14 전투기가 피닉스 공대공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 미국 해군 제공탑건 외에도 F-14는 수많은 애니메이션과 게임에서 주인공으로 등장해 많은 사랑을 받았다. 세련된 외형 덕분에 미래적인 이미지를 갖게 된 덕분이다. 현대전을 배경으로 한 애니메이션인 에어리어 88과 미래를 다룬 SF 애니메이션 초시공요새 마크로스 등이 유명하다.인기와 성능에 비해 F-14는 운용기간이 30여년에 불과할 정도로 짧다. 다른 항공기와 비교하면 일찍 일선에서 사라진 셈이다. F-15나 F-16처럼 해외 판매가 되지 않은 기체였기 때문에 후속 군수지원 비용이 지나치게 비쌌다. 날개가 움직이는 가변익 구조와 이를 지원하는 유압체계 관리가 까다로웠기 때문이다. 냉전 종식 이후 급속한 국방예산 삭감 기조 속에서 요격임무에만 최적화된 F-14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미국 해군에게도 쉽지 않은 문제였다.반면 F/A-18 전투기는 공중전 능력은 F-14보다 다소 뒤지지만 다양한 임무에 투입이 가능했다. 결국 미국 해군은 F-14를 2006년 퇴역시키고 F/A-18을 중심으로 한 항공전력을 구축했다. 하지만 F-14는 퇴역하는 순간까지도 대중들에게 최강의 전투기라는 인식을 심어줬다는 측면에서 다른 전투기들에게서는 찾아보기 힘든 전례를 남겼다는 평가를 받는다.미국 해군 항공대 무장사들이 F-14 전투기에 피닉스 공대공미사일을 장착하고 있다. 미국 해군 제공◆미국이 개발했지만 이란이 더 잘 쓴 전투기F-14는 미국 외에 이란 공군이 운용중이다. 핵합의 이행을 둘러싸고 심각한 갈등을 빚는 현재의 미국-이란 관계를 고려하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하지만 1970년대 이슬람 혁명 이전 팔레비 국왕이 통치하던 이란은 중동에서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었다. 당시 러시아가 이라크에 첨단 무기를 공급하고, 러시아 공군 MIG-25 전투기가 이란 영공을 지속적으로 침범하자 이란은 F-14와 AIM-54 공대공미사일 판매를 요청했다. 미국은 이에 응해 1976년 F-14 80대를 이란에 공급하기로 했으나 1979년 이슬람 혁명으로 79대만 인도됐다. 이란 공군 소속 F-14 전투기가 활주로에 접근하고 있다. 위키피디아이슬람 혁명으로 이란이 적국으로 돌변하자 미국은 부품 공급 중단, F-14 부품의 이란 판매를 금지하는 특별법 제정 등 온갖 방법을 동원, 이란의 F-14 운용을 방해했다. 2006년 F-14를 퇴역시키면서 이란에 부품이 밀반입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대부분의 기체를 폐기했을 정도였다.하지만 이란은 부품 자체 개발 또는 밀수, 러시아의 기술 지원 등에 힘입어 40여대를 여전히 운용하고 있다. 이란은 2013년 피닉스 미사일을 복제한 것으로 추정되는 파쿠르 미사일을 공개했다. 당시 현지 언론들은 파쿠르 미사일 사거리는 220㎞로 피닉스 미사일보다 약 15% 길고 무게도 가볍다고 보도했다. 2003년 9월에는 이란 정부의 의뢰를 받은 이란인 무기중개상이 F-14 부품을 몰래 구입하려다 미국 국토안보부에 적발됐다. 이란은 F-14를 실전에 투입한 경험도 미국보다 더 많이 갖고 있다. 미국 F-14는 1981년과 1989년 리비아 시드라만에서 리비아 공군 전투기 4대를 격추했다. 반면 이란 F-14는 1980~1988년 이라크와의 전쟁에서 이라크 공군 전투기 100여대를 격추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슬람혁명 이전에 미국에서 F-14 조종 및 정비술을 배운 공군 조종사와 정비사들의 노력 덕분이었다. 이란은 F-14를 자체적으로 정비 및 개량하면서 축적한 기술을 토대로 자국 항공산업 육성에 필요한 인력과 인프라를 확보하기도 했다.F-14를 이란에 판매한 직후 벌어진 일련의 상황은 미국의 무기수출정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첨단기술이 포함된 무기의 판매 과정에서 정치적 환경 변화 가능성에 예민해진 것이다. 최근 터키가 중국, 러시아에서 무기를 구매하려 하자 F-35A 인도를 중지시킨 것도 터키가 미국에 등을 돌릴 경우 F-35A에 적용된 첨단 기술이 중국, 러시아에 흘러들어갈 가능성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이란 관계가 악화되면서 양국간 무력충돌이 발생할 경우 미국은 자국이 생산한 무기인 F-14를 상대로 전투를 벌여야 하는 상황을 맞을 가능성도 있다. 이란 공군 전투기는 F-14를 제외하면 노후한 기종이 적지 않아 미국 공군 및 해군 항공대와 정면으로 맞설 능력이 부족하다. 따라서 미국은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22를 투입, 강력한 스텔스 성능을 바탕으로 이란 공군 F-14를 격추시켜 제공권을 장악하려 할 것으로 전망된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해군 장병들이 제1연평해전 기념탑 앞에서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해군 제공병역(兵役). 국민으로서 수행해야 하는 국가에 대한 군사적 의무를 뜻하는 이 단어만큼 우리 사회에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단어는 찾아보기 힘들다. 병역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병역제도가 공정하지 않다는 인식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병사로서 군복무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최전방 부대가 아닌, 소위 말하는 ‘편한 부대’에 배치된 병사를 보면 “‘빽’이 있다” “장군의 아들 아니냐”며 의혹어린 눈길을 보낸 적이 한번쯤은 있을 것이다.이러한 인식은 지난 6월 헌법재판소의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도입 판결과 지난달 18일 시작해 2일 폐막하는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치열한 논란으로 번졌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를 놓고 “복무기간을 5년으로 해야 한다” “무조건 현역보다 강도가 높아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는가 하면, 정치권에서는 대체복무에 지뢰제거를 포함하는 등 징벌적 요소가 포함된 병역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아시안게임에서는 일부 야구 선수가 지난해 입대를 포기하고 야구 대표팀에 합류한 것을 놓고 “은메달을 기원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8월 28일 오후 (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겔로라 붕 카르노(GBK) 야구장에서 열린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B조 예선 한국과 홍콩의 경기에서 우리 선수가 날아오는 공을 향해 배트를 대고 있다. 자카르타=연합뉴스◆국제대회마다 반복되는 체육 병역특례 논란스포츠 선수에 대한 병역 면제 특례 논란은 글로벌 차원의 국제 스포츠 대회가 열릴때마다 제기됐던 문제다.체육요원 병역특례로 불리는 스포츠 선수 병역 면제는 1973년 박정희정부 시절 제정됐다. 체육 분야 특기를 가진 사람에게 현역 군 복무 대신 해당 분야에서 지속적인 활동을 하도록 해 국위 선양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였다. 대상자는 △올림픽에서 3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 △아시안게임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이다. 단체종목선수는 한 경기라도 실제 출전해 팀의 메달 획득에 기여해야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병역특례 대상자는 군입대 대신 4주 기초 군사훈련만 받고 해당 분야에서 2년 10개월간 봉사활동을 한다.당초 체육분야 병역특례에는 세계선수권대회나 월드컵,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등이 포함됐다. 축구대표팀이 2002년 월드컵에서, 야구대표팀이 2006년 WBC에서 4강에 진출해 병역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2008년부터 올림픽과 아시안게임만 특례 대상으로 분류되고 있다.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이 시작되면서 한동안 잠잠했던 스포츠 분야 병역특례 논란은 재점화됐다. 일부 병역 미필 선수가 합류하면서 논란을 빚은 야구대표팀의 경우 “은메달을 기원한다”는 네티즌들의 비판이 집중됐다.이러한 상황은 스포츠 종목별 특수성에 원인이 있다. 아시안게임에서 야구는 일본, 대만 등 8개국이 참가하지만 일본, 대만은 실업팀이 다수 참가하고 나머지 나라는 우리나라의 중학교 수준이라 ‘동네 야구대회’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어렵지 않게 금메달을 딸 수 있어 병역 특례를 쉽게 받을 가능성이 높다. 앞서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과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도 야구대표팀이 프로야구선수 병역 특례 수단이 됐다는 비판이 제기된 이유다. 반면 수영, 육상 등 비인기종목 선수들은 병역 특례가 하늘의 별따기 만큼이나 어렵다. 선진국과의 실력 차가 커서 메달권 진입이 야구보다 훨씬 어렵다.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 정식으로 채택되지 못한 종목 선수들은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세계신기록을 세워도 현역 입대를 피할 수 없다. ‘동네 야구대회’에 출전해 쉽게 금메달을 딴 선수와 비인기종목에서 천신만고 끝에 우승한 선수간의 병역 의무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위 선양할 방법은 많으니 체육 병역 특례를 없애는게 낫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 이유다.육군 공병대원이 땅속에서 발견한 지뢰가 폭발하지 않게 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육군 제공◆군대 안가니까 지뢰제거해라?인터넷에서 ‘대체복무’를 검색하면 연관 검색어로 ‘지뢰’ ‘양심적 병역거부 지뢰’ ‘지뢰제거 대체복무’ 등이 함께 등장한다.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이 지난 14일 대체복무에 지뢰제거를 포함시킨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부터다.지뢰제거는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장병들이 지뢰탐지기 등의 장비를 가지고 실시해야 하는, 난이도가 높고 위험한 작업이다. 특히 비무장지대에 남북이 매설한 것으로 추정되는 200만개의 지뢰를 모두 제거하려면 약 500년의 시간이 소요된다. 대체복무자 수백명이 최대 44개월간 복무한다 해도 제거할 수 있는 지뢰의 양은 극히 적다. 대체복무 기간을 현역 병사보다 1.5~2배 정도 연장하는 것으로도 대체복무가 병역 면탈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은 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자유한국당에서 대체복무 업무 범위에 지뢰제거를 포함한 것을 놓고 “징벌적 성격을 강조해 대체복무제도 취지를 근본부터 뒤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인터넷에서는 대체복무에 지뢰제거를 포함한 것에 대해 “대체복무 5년, 인상 없는 병사 월급에 예비군 10년” “지뢰제거 5년 시켜라” “복무기간도 긴데 지뢰제거 배워서 하면 된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이들이 적지 않다. 지뢰제거가 징벌적 성격을 갖고 있다면 현역으로 입대해 관련 임무를 수행하는 육군 공병대 장병들은 복무기간 내내 벌을 받고 있느냐는 것이다.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지뢰제거를 담당하는 부사관들도 처음부터 지뢰제거 할 줄 알았느냐. 대체복무자라고 못할 거 없다”는 반론이 나온다.사회복무요원이 119 구급대원과 함께 심폐소생술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병무청 제공이같은 여론은 유사시 목숨을 걸어야 하는 현역 군복무와 교도소, 119 등에서 행정지원에 종사하는 대체복무를 동일한 수준의 병역의무로 보지 않는 시각이 반영되어 있다는 지적이다.국가를 운영하는 시스템 중 100% 완벽한 것은 없다. 면밀하고 객관적인 검토를 거쳐 끊임없이 수정하면서 시스템의 효력을 유지하는 작업을 통해 100%에 가까운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이 국가 운영체계다.우리나라의 병역 시스템은 어떨까. 우리 사회는 병역의무에 매우 예민하다. 신체적 문제만 없다면 모두가 동일한 수준의 병역의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누군가가 병역을 회피하려는 의도를 드러내면 여론의 집중포화를 맞는다. 지난 2002년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획득한 스티브 유(유승준)는 같은해 법원으로부터 입국 금지조치가 내려졌다. 스티브 유는 지금까지도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고, 이는 연예인들의 병역의무 이행 촉진과 병역제도 보완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체육 병역특례의 경우 스포츠를 통해 정권의 정통성을 강화했던 1970~1980년대는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은 물론 세계선수권(3위 이상), 유니버시아드(3위 이상), 아시아선수권(3위 이상), 한국체대 졸업성적 상위 10% 이내 선수까지 특례 대상으로 분류됐다. 현재는 올림픽과 아시안게임만 특례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이 규정은 2008년 이후 변함이 없다. 종목별 형평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됐지만 10년 동안 개정되지 않았다.육군 장병들이 휴전선 남방한계선 철책을 순찰하고 있다. 육군 제공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유명 대회에서 한 번 입상한 것으로 병역특례를 부여하는 기존 제도 대신 출전 횟수나 수상 내역 등을 종합해 산정한 누적점수를 기준으로 병역특례를 부여하는 등의 대안이 정치권에서 제시된 바 있다. 하지만 입법화에는 실패해 논란은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 아시안게임과 헌법재판소의 대체복무제 도입 판결은 우리 사회에서 예민한 이슈인 병역의 형평성 논란을 촉발시켰다. KPOP 가수처럼 스포츠 이외의 분야에서 국위를 선양하는 사람도 병역특례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 대체복무자를 지뢰제거에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 병역제도의 형평성에 대한 의문이 국민들 사이에 아직 남아있다는 의미다. 국민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병역제도가 갖춰지지 않는다면 ‘국가를 위한 헌신’의 의미마저 퇴색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정부 당국의 관심이 필요한 이유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송영무 국방부장관이 지난해 8월 30일 미국 워싱턴 6·25 전쟁 참전기념비에 헌화하고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대한민국 군대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장군은 용장(勇將)도, 지장(智將)도, 맹장(猛將)도 아닌, 운장(運將)이다.”한 예비역이 우리 군의 수뇌부 인사에 대해 기자에게 남긴 말이다. 직업군인으로서 최고의 계급인 별 4개의 대장 계급장을 어깨에 다는 일, 대장 중에서도 단 한 명만이 오를 수 있는 국방부장관의 자리에 앉는 것은 ‘운빨’이 따라야 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얼핏 보면 ‘운장’이라는 단어가 잘 어울리는 인물이다. 지난해 6월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뒤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로펌으로부터 거액의 자문료를 받은 사실 등이 드러나면서 낙마 위기에 몰렸으나 같은해 7월 14일 장관에 취임함으로서 위기를 돌파했다. 현역 시절 4성 장군인 해군참모총장에 오른 뒤 민간인 신분으로서 군을 대표하는 최고의 자리에 올랐으니 말 그대로 ‘운장’이었다. 하지만 송 장관의 운은 거기까지였다. 숱한 논란에 시달리다 지난달 30일 취임 1년여만에 사실상 경질됐다. “운장도 끝이 좋아야 진짜 운장”이라는 말을 실감케 하는 순간이었다.송영무 국방부장관이 7월 25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일안보전략대화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실로 들어서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해묵은 문제들이 쌓이고 쌓여 폭발했다”송 장관은 7월부터 제기됐던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검토 문건 파문으로 야전부대 군심(軍心)이 극도로 흉흉해진 상황에서도 100기무부대장 민병삼 대령과의 하극상 논란으로 리더십에 큰 상처를 입어 군심을 제대로 수습하지 못했다. 장관 교체론이 제기된 것은 자연스런 수순이었다.송 장관을 교체할 경우 정권 차원의 부담이 적지 않았다. “군심을 장악하지 못하는 사람을 국방부 장관에 임명했다” “정책의 실패다”라는 비판을 받을 우려가 있었다. 지난해부터 거듭된 말실수는 교체 사유가 되기에는 2% 부족했다. “연말까지는 유임될 것”이라는 상반된 관측이 나온 것도 이 때문이었다.하지만 송 장관은 전제국 방위사업청장과 함께 교체됐다. 지난해부터 거듭된 말실수와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 파문 등 누적됐던 문제점들이 쌓이면서 ‘레드라인’을 넘은 상황에서 중폭 개각 단행과 맞물려 결국 교체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이와 관련해 정부 소식통은 “개각을 안한다면 몰라도, 개각을 하면 바꾸는게 낫지 않나”고 말했다.지난해 11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식사 전 얘기와 미니스커트는 짧을수록 좋다”고 말해 구설수에 오르는 등 끊임없는 설화에 시달렸던 송 장관에게 기무사 계엄령 문건에 대한 정무적 오판과 기무사 수뇌부와의 진실공방은 군 내 리더십에 큰 상처를 남겼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수사를 지시하고 기무사를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해편(해체 후 재편성)하는 조치를 취해야 했다.기무사 계엄령 문건 파문이 청와대 개입으로 다소 가라앉자 국방백서 논란이 불거졌다. 연말에 발간되는 2018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문구의 삭제를 검토한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국방부는 지난달 22일 “충분한 검토를 거쳐 12월 발간시 결정하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기자들에게 보낸 것 외에는 이렇다 할 대응을 하지 않았다. 그 결과 주적 문제는 현 정부의 안보 경시 논란으로 번졌다. 문재인정부의 안보정책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공식 자료인 국방백서의 북한 관련 표현이 진보정권 하에서 정치적으로 얼마나 예민한 문제인지를 간과했다는 지적이다.송영무 국방부장관이 지난해 10월 30일 서울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 소식통은 “국민들이 군을 불안한 시선으로 바라보면 (정권이) 곤란해지지 않느냐”며 “국방백서 논란을 매끄럽지 못하게 처리한 것이 (장관) 말실수, 기무사 파문과 맞물려 장관 교체론에 힘을 실은 격이 됐다”고 평가했다. 송 장관을 둘러싼 논란은 정권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남북, 북미, 한미 관계가 미묘하게 돌아가고 있고 북한 비핵화 협상이 교착국면에 접어들면서 이를 돌파할 방안을 강구하는데 정부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시기에 송 장관의 말실수와 정무적 오판 등이 계속 불거지면서 내부 역량을 소진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정부 소식통은 “외치(外治)에서 할 일이 많은데 국방 문제로 계속 발목이 잡히면 안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포스트 올드보이’ 시대, 국방 화두는 ‘관리’?송영무 국방부장관과 전제국 방위사업청장의 퇴진은 국방 분야에서 ‘포스트 올드보이’ 시대를 알리는 신호탄 역할을 할 전망이다.송 장관과 전 전(前) 청장은 노무현정부 시절 해군참모총장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을 지낸 뒤 약 10년만에 공직에 복귀한 ‘올드보이’다. 송 장관은 69세, 전 전 청장은 66세다. 반면 정경두 국방부장관 후보자는 58세, 왕정홍 신임 방사청장은 60세다. 상대적으로 젊고 현직에서 계속 활동해온 ‘포스트 올드보이’라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인사 조치로) 군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느냐”며 빠른 사회 변화 속도에 부응하는 의사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국방부 장관과 방위사업청장을 이례적으로 동시에 교체함에 따라 이전과는 다른 국방정책 기조가 취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국방부 장관으로 내정된 정경두 합참의장이 8월 30일 오후 서울 합동참모본부 청사 앞에서 취재진에게 소감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포스트 올드보이’ 시대를 맞게 된 국방부는 ‘관리’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방부는 연말까지 중요한 대외 행사가 별로 없다. 10월쯤 열릴 예정인 한미안보협의회(SCM)는 양국 군사당국간에 긴급히 협의해야할 안건이 거의 없어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상징하는 수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정경두 국방부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9월 중 취임하면 10월에 진행될 군 정기인사와 군심 수습, 국방개혁 2.0 후속조치 이행 등 군 내부 단속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은 대목이다. 방위사업청은 사정이 다소 복잡하다. 전 전 청장이 재임 1년만에 물러난 것은 이례적이다. 개각 발표 1주일쯤 전에야 방사청장 교체 가능성이 시중에 나돌 정도로 교체 대상에서 잘 거론되지 않았던 그가 교체된 배경을 놓고 갖가지 추측이 나온다. 군 소식통은 “보통 차관급 인사는 발표 한 달 전부터 하마평이 도는데, 이번 방사청장 인사는 ‘카더라’식 소문이 널리 퍼지기 전에 공개돼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전 전 청장은 재임 시절 국방개혁 2.0의 일부로 방위사업 비리 척결을 포함한 국방획득체계 혁신을 내세웠으나 장군 정원 감축, 병사 복무기간 단축 등의 이슈에 밀려 주목을 받지 못했다. 재임 시절 의사결정이 이뤄진 유일한 대형 무기도입사업인 해상초계기 2차 사업(P8A)은 기종결정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을 빚었다. 방위력 개선사업 주무부처인데도 철매Ⅱ 개량형 양산 규모에 대한 송 장관의 ‘경로 수정’ 움직임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왕정홍 신임 방위사업청장(왼쪽)이 8월31일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고 방명록에 서명하고 있다. 방위사업청 제공방위사업청 역시 국방부처럼 내부 관리에 치중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방식을 둘러싸고 우려와 낙관이 교차하고 있다. 신임 왕정홍 방사청장은 감사원에서 많은 감사 경험을 쌓았지만 무기 도입과 관련된 경험은 없다. 군 전력증강을 위한 무기도입사업 관리보다 방위산업에 대한 감시만 강화될 거란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투명성 강화를 명분으로 무기개발이나 도입 절차를 더 복잡하게 하거나 감사에만 몰두하면 우리나라에서 방위사업 하겠다는 업체는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신규 무기도입사업이 거의 없다는 측면에서 현재 진행중인 사업만 잘 관리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시스템보다는 사람의 성향에 따라 정책기조가 바뀌는 우리나라의 특성을 감안하면 새로이 등판한 국방 ‘투 톱’ 의중에 따라 전임자들이 취했던 정책이 단기간 내 변화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송 장관이 ‘설화 제조기’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논란에 시달렸다는 점에서 정 후보자와 왕 청장이 신중한 행보에 기반한 조직관리를 우선할 가능성도 있어 ‘포스트 올드보이’ 시대 국방정책 기조에 관심이 쏠린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오는 2020년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제도 시행을 위한 정부와 정치권의 대체복무제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헌법재판소가 6월 28일 대체복무제가 포함되지 않은 병역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자 정부는 국방부를 중심으로 병무청, 법무부 등이 참여한 대체복무제 실무추진단을 신설해 대체복무 정부안을 구상하고 있다. 여야 정치권도 다양한 형태의 대체복무제를 담은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현재까지 제안된 대체복무안을 살펴보면 대체복무를 바라보는 시각과 정치적 입장 등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대체복무 대상 분야만 해도 지뢰제거나 국가유공자 지원 등 보훈 업무부터 사회복지, 공공안전까지 폭넓게 거론되는 실정이다. 정부는 다음달 정부안을 발표해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지만 정치권이 발의한 대체복무안과 함께 법안 심사가 진행될 경우 대체복무제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육군 장병들이 지뢰탐지기를 이용해 땅속에 묻힌 지뢰를 찾고 있다. 육군 제공◆신청 자격, 근무지, 복무 형태 놓고 격론 가능성대체복무제를 도입할 때, 가장 먼저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복무중인 사람도 대체복무를 신청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복무중인 사람의 대체복무 신청에 찬성하는 측은 “군에 입대한 뒤에도 집총이나 전쟁을 거부하는 신념이 형성될 수 있으며, 이를 허용하지 않으면 대체복무를 도입해도 양심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박주민 의원과 바른미래당 이용주 의원이 제출한 대체복무 관련 법안은 이같은 주장을 반영한다. 반면 “신념은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되는데, 군사훈련을 경험한 뒤 양심을 주장하는 것은 신뢰하기 힘들다”며 허용 불가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과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이 제출한 법안과 2007년 국방부가 검토했던 대체복무제가 이같은 주장을 담고 있다.복무기간과 분야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직후부터 논란을 빚어온 핵심 사안이다. 복무기관과 관련해 정부는 육군 병사복무기간의 2배인 36개월과 1.5배인 27개월을 검토하고 있다.36개월은 영내에서 24시간 복무하는 현역 병사가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고, 전문연구요원 등 다른 대체복무자들과의 형평성 병역기피 수단으로 대체복무가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의도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과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 바른미래당 김중로, 이용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36개월을 명시하고 있다. 반면 UN인권이사회 등 국제기구에서 “대체복무기간이 현역의 1.5배 이상이면 징벌적 성격을 지닌 것”이라는 지적을 근거로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관련 법안은 27개월을 지지하고 있다. 사회복무요원이 119 대원과 함께 환자를 구급차에 태우고 있다. 병무청 제공복무 분야는 교도소와 소방서가 대체복무 기관으로 유력시된다. 소방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소방서는 연간 최대 1200명의 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교도소도 취사나 물품보급 등 지원 업무 인력이 부족해 연간 최대 5000명의 인력 소요가 있다. 인력소요가 가장 큰 교도소로 대체복무 기관이 일원화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자유한국당측에서는 대체복무자에게 지뢰제거나 유해발굴, 국가유공자 지원을 포함한 보훈 업무 등을 맡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상 무기를 제거하는 지뢰제거 등의 업무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종교나 신념에 위배되지 않는 평화적 업무라는 것이다. 하지만 지뢰제거나 유해발굴 등은 군에서 전문적인 교육훈련을 받아야 수행할 수 있다. 집총 등 군사적 성격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성향을 고려하면 실효성이 없는 방안이다.국방부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군 내 비전투분야 복무 방안은 배제할 방침이다. 다만 자유한국당에서 군사적 성격을 대체복무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을 경우 법안 심사 및 입법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합숙근무는 예외없이 합숙근무만 하는 방안과 필요에 따라 출퇴근을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역병사 복무와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서는 합숙근무가 필요하지만 별도의 합숙시설을 새로 만들면 재정소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기관 특성에 맞게 출퇴근을 허용하는 방안도 거론된다.교정요원들이 응급상황에서 심폐소생술 시범을 보이고 있다. 교정본부 제공◆누구나 공감 가능한 대체복무제 필요국방부는 이달 안에 구체적인 국방부안을 만들고 행정부 내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정부안이 확정되면 국회에 계류중인 대체복무 관련 병역법 개정안들과 함께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받게 된다.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과 여야 정치권이 제출한 병역법 개정안 중 유사한 부분이 병합되거나 차이점이 절충될 가능성이 있다. 법안 심사와 함께 여론 수렴을 위해 국방부 또는 국회 국방위 차원의 공청회가 열릴 가능성도 있다. 법안 심사와 공청회를 마치면 국방위 차원의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받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2020년 1월부터 대체복무제가 도입된다.군 안팎에서는 대체복무제 도입의 성패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달려있다는 시각이 많다. 현역 병사가 수행하는 의무복무와 동등하다는 점을 국민들이 인정해줘야 한다는 것이다.일각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 강도가 현역 병사의 의무복무보다 가벼울 수 있다는 의문을 제기한다. 복무기간을 육군 병사의 2배로 하면서도 지뢰제거 등 군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를 대체복무에 포함하려 시도하는 것도 이같은 의구심에 기반했다는 지적이다.  국방부도 이 점을 의식하고 있다. 대체복무제 도입 4대 원칙에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유지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표현을 넣어 공감대 형성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설명을 한다고 해도 ‘대체복무 강도=현역 병사 복무 강도’를 국민들에게 이해시키기는 쉽지 않다. ‘복무 강도’라는 개념이 추상적이라 국민 개개인이 제대로 체감하기 어렵기 때문이다.때문에 대체복무제 도입과 병행해 현역 병사의 복무 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수치로 제시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소총과 수류탄처럼 위험한 살상무기를 곁에 두는데 따른 공포와 스트레스와 훈련으로 인한 육체적 피로, 가족과 사회로부터 격리된 채 낯선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면서 겪는 스트레스 등을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해 평가를 한 뒤, 대체복무 강도에 대한 평가와 비교해 국민들에게 제시해야 공감대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육군 K-9 자주포 승무원들이 포탄을 자주포 안으로 운반하고 있다. 육군 제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현역 병사 복무와 대체복무 강도가 똑같을 수는 없다. 하지만 객관적인 연구를 통해 비슷한 수준의 복무강도를 갖는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징벌적 성격의 대체복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약해질 수 있다.대체복무 분야와 기관 간의 차이도 좁혀야할 부분이다. 대체복무자가 종사할 분야, 배치될 기관에 따라 복무강도가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주거 지역을 담당하는 소방관과 화학공장이 위치한 공단 지역 소방관의 업무 강도는 차이가 있다. 교도소 근무도 지역에 위치한 교도소마다 특성이나 강도가 다를 수 있다. 이 부분을 간과할 경우 대체복무자들 간에 갈등이 빚어져 대체복무 제도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대체복무제가 시행되기 전 단계에서는 대체복무 분야와 기관 간의 업무강도를 형펑성에 의거해 맞추기는 어렵지만, 갈등이 빚어질 것에 대비해 조정 절차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인천 옹진군 백령도에서 지난해 9월 7일 열린 서북도서방어훈련에서 해병대 6여단 장병들이 상륙돌격장갑차에서 하차해 이동하고 있다. 인천=연합뉴스대체복무제는 병역 의무와 개인의 양심 존중을 통해 병역거부자들도 국가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를 갖고 있다. 하지만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국민들이 공감하지 않는다면 제도는 퇴색할 수밖에 없다. 복무형태나 기간 등의 세부사안에 대한 검토나 논쟁도 중요하지만 현역 복무를 경험한 국민들과 일선부대에서 병역의무를 다하고 있는 병사들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것이 바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의 토대이기 때문이다. 대체복무제 도입과 함께 현역 병사의 복무강도를 면밀히 평가해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국회가 21일부터 2017년도 정부 예산 결산심사에 돌입했다. 매년 연말에 진행되는 예산심사는 많은 관심 속에 여야가 치열한 줄다리기를 벌여 예산안을 확정하지만 여름에 열리는 결산심사는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하는 편이다. 하지만 행정부의 예산 집행 내역을 점검해 다음해 예산 지출에 참고할 수 있도록 지적하는 기능을 가진 결산심사의 중요성은 예산 심사 못지 않다.올해에도 박근혜정부가 마지막으로 편성한 예산이자 문재인정부 집권 첫해에 집행한 406조6000억원의 지출 내역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여야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어졌다. 국방 분야에서도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어온 유급지원병과 부사관 충원 문제가 또다시 거론돼 병사 복무기간 단축을 앞두고 간부 중심 군 구조를 지향하는 국방개혁 2.0 시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인천시 중구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에서 휴가를 마친 해병대원들이 백령도행 여객선에 오르고 있다. 인천=연합뉴스◆유급지원병 정원 5년째 미달군 당국이 숙련된 군 인력 유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0년 도입한 유급지원병 제도는 국회 국방예산 결산심사에서 자주 지적되는 문제다.유급지원병은 현역병으로 복무중인 사람 중 지원을 받아 1년 6개월 범위 내에서 분대장 등을 맡는 하사로 연장 복무하는 유형-Ⅰ과 군 특성화고 출신을 전차, 구축함 운용을 위해 선발해 현역병과 하사 근무기간을 합쳐 3년간 복무하는 유형-Ⅱ로 구분된다. 급여는 기본급과 수당을 합쳐 월 149만~209만원(2017년 기준)을 받는다. 장교나 부사관에 비해 복무기간은 짧고 급여는 병사보다 많은 유급지원병의 모집은 군에서도 난제로 꼽힌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17회계연도 결산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유급지원병 정원은 6216명(2013년)→6516명(2014~2015년)→8490명(2016~2017년)으로 증가했지만 실제 인력은 4555명(2013년)→3942명(2014년)→3283명(2015년)→3684명(2016년)→3959명(2017년)으로 정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민간보다 낮은 보수, 어려운 군 복무환경, 사회경력 단절 장기화에 대한 우려 등으로 의무복무기간이 끝난 유급지원병들이 복무를 연장하는 대신 전역을 선택해 정원 대비 운영 인력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하지만 지난 수년 동안 첨단장비 도입 증가에 맞춰 고가의 장비들을 전문적으로 운용할 인력을 확보하고자 유급지원병 정원 확대를 추진한 국방부가 정원만 늘렸을 뿐, 인력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제도 도입 취지마저 훼손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공군 정비사가 KF-16 조종사로부터 헬멧을 넘겨받고 있다. 미국 공군 제공국회도 최근 3년간 결산심사 과정에서 유급지원병 제도에 대해 “실제 운용인력에 맞게 정원을 조정하고 효율적 운용방안을 모색할 것”(2014년도 결산) “유급지원병의 존치여부 등을 검토해 효율적인 운용방안을 강구할 것”(2015년도 결산) “제도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면 인력확보정책을 추진하고, 그렇지 않다면 제도 자체를 재검토해 예산낭비를 방지할 것”(2016년도 결산)이라며 시정을 요구하는 상황이다.국방부는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유급지원병 급여를 일반 하사 수준(월 226만원)으로 인상하고 유급지원병 중에서 장기복무자를 추가 선발하는 등의 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유급지원병 급여를 인상할 경우 부사관과 준사관, 장교의 인건비 인상 요구가 분출할 가능성이 있어 실제 인상 여부에 대해 회의적인 관측이 나오고 있다. 육군 장병들이 휴전선 일대 남방한계선 철책을 순찰하며 점검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부사관 충원도 문제노무현정부의 국방개혁 2020이 발표된 이후 역대 정권에서 추진했던 국방개혁의 큰 틀은 ‘간부 중심 군 조직 구성’이었다. 병력 감축과 병사 복무기간 단축까지 더해지면서 군은 전차, 함정 등 첨단장비를 운용할 수 있는 부사관 증원에 심혈을 기울여왔다. 문제는 부사관 충원이 군 당국의 뜻대로 이뤄지지 못하는데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17회계연도 결산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부사관 정원은 11만5000명(2013년)에서 12만4000명(2017년)으로 늘어났다. 반면 실제 부사관 수는 11만3000명(2013년)에서 11만2000명(2017년)으로 거의 변화가 없었다. 2017년 기준으로 정원 대비 1만2000명이 부족한 셈이다. 계급별 정원 대비 실제 인원은 하사가 79.8%, 중사는 105.4%, 상사는 96.1%, 원사는 98.2%로 나타나 하사가 정원 대비 20% 정도 부족한 실정이다.국방부는 “열악한 근무여건 등으로 부사관에 대한 직업선호도가 낮아 하사 부족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며 경제적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군무원 등 민간인력을 확대해 부사관은 전투부대에 주로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육군 특전사 대원들이 고무보트를 탄 채 해안에 접근하고 있다. 육군 제공국방부의 의도대로 부사관 부족 현상이 해소될지는 의문이다. 과거 사례를 보면 병사 복무기간이 단축되거나 단축 가능성이 거론됐을 때 군 간부 지원율이 크게 떨어졌다. 2003년 노무현정부가 병사 복무기간을 26개월(육군 기준)에서 24개월로 단축한 뒤 육군 학사장교 지원율은 조금씩 하락하다가 2009년 처음으로 정원을 밑돌았다. 학군장교(ROTC)도 일반 대학교에서는 ROTC 지원자 모집에 애를 먹고 있다.이같은 현상은 취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ROTC나 학사장교, 부사관 모집 대상자인 대학생의 경우 취업준비를 의식해 대학 2학년을 마치고 입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병사 복무기간이 18개월로 줄어들었지만 ROTC는 28개월, 학사장교는 최소 3년 이상 복무해야 하므로 사회 진출이 늦고 취업이 그만큼 어려워지는 장교나 부사관 대신 병사로 복무하는 것을 선호할수밖에 없다.과거에는 기업들이 군 간부 출신들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해 취업에 도움이 됐지만 현재는 스스로 일을 처리하는 인재를 선호한다. 의무복무기간보다 더 군대에 근무해서 얻는 간부 리더십이 취업에 이점으로 작용하지 않는 셈이다. “병사로서 군복무를 마치고 취업을 위한 스펙 쌓기에 전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군 내에서 장교보다 지위나 복리후생, 근무환경 등이 열악하고 장기복무가 쉽지 않은 부사관을 충원하는 것은 장교 모집보다 더 어렵다. 군 복무기간이 18개월로 줄어들면서 ROTC와 학사장교는 물론 부사관 충원이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부사관 정원 확대가 병사 복무기간 단축과 규모 축소에 따른 전문 분야 인력 확보 차원에서 이뤄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하사 충원이 제때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방개혁 2.0 시행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해병대 장병들이 교관의 지도 하에 심폐소생술을 익히고 있다. 해병대 제공군도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육군의 경우 기존에는 임관 3년차 부사관 중 복무연장 희망자를 장기복무자로 선발하고, 부족한 인원은 5~7년차 중에서 복무연장 희망자를 확보했다. 그러나 장기복무자로 선발되는 비율이 낮고 장기복무 지원율도 낮았다. 이에 육군은 중사, 상사 인력을 확대해 인력 구조를 개편하는 한편 드론, 사이버 등의 분야를 시작으로 각 병과별 부사관 선발자를 전원 장기복무자로 지정하는 정책을 확대해 부사관 충원 문제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하지만 제도 개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의무복무 기간보다 더 오랫동안 군에 남아 국토방위에 헌신하는 행위가 매력적이고 명예로운 일로 국민들에게 인식되지 않으면 제도 개선 효과는 제한된다는 것이다. 대학 방학기간에 훈련받는 ROTC의 경우 장교로서 근무한다는 자긍심보다 자격증이나 어학 점수 획득 등 스펙 쌓기에 방해가 된다는 인식이 더 많다. 유급지원병도 마찬가지다. 복무기간이 긴 학군장교 대신 ROTC를 선택하거나 아예 3사관학교에 진학하는 경우도 있다. 부사관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역시 장교보다 낮은 상태다.미국이나 유럽처럼 군복을 입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다는 것이 명예로운 일로 인식되도록 정부의 정책마련과 국민의 인식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렇지 않다면 간부 중심 군대 건설을 기치로 내건 국방개혁 2.0은 인력 문제로 좌초할 수도 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1830년 영국에서 승객 운송용 증기기관차가 리버풀-맨체스터를 왕복하기 시작한 이래로 철도는 물류 유통 측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아왔다.2018 남북 정상회담의 감동이 채 가시지 않은 4월 28일 오전 경기 파주시 임진각을 찾은 관광객들이 철도중단점 열차를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마차보다 훨씬 많은 화물을 빠르게 수송할 수 있는 철도의 특성에 주목한 각국 군대는 철도를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1960년대 미국에서 벌어진 남북전쟁에서 남북 양측은 철도 확보를 위해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 1927년 미국에서 제작된 영화 ‘제너럴’(The General)은 남북전쟁 당시 남군을 태운 증기기관차 제너럴 호가 조지아에서 북군에게 탈취 당하자 남군이 테네시에서 열차를 되찾았던 실화를 그린 영화다. 1898년 수단에서 벌어진 옴두르만 전투에서 영국군을 지휘한 키치너 장군은 누비아 사막을 가로지르는 군용철도를 부설해 보급품 수송기간을 4개월에서 11일로 단축, 수단에 대한 지배권을 확립했다.19세기 말 열강들의 침탈이 잇따랐던 한반도도 예외는 아니었다. 최초의 철도였던 경인선과 경의선, 경원선 등 주요 철도들은 일본의 침략과 수탈 도구 역할을 했다. 1945년 해방 이후에는 남과 북으로 나뉘면서 분단의 아픔을 상징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구성을 통한 동북아 다자안보기구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철도를 매개로 한 동아시아 평화질서 확립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일제의 대륙침략 가능케 한 경의선과 경원선서울-신의주를 잇는 499㎞ 길이의 경의선과 서울-원산을 연결하는 223㎞ 길이의 경원선 철도는 일본의 한반도 식민지배와 만주 침략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분단과 통일에 대한 높아진 관심을 반영하듯 4월 29일 오후 경기도 파주 임진각이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파주=하상윤 기자1897년 자주독립을 선포하며 황제국임을 선언한 대한제국은 철도망을 서양열강들이 장악하면 국가 존속에 위협이 된다는 점을 인식, 철도 건설을 국내 회사가 담당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1904년 러일전쟁이 발발하면서 한반도 군용철도의 필요성을 느낀 일본은 대한제국을 압박해 경의선과 경원선 부설권을 획득했다. 1906년 완공된 경의선 건설 과정은 일본의 악랄함을 그대로 드러냈다. 철도와 정거장, 화물 보관소 부지에 위치한 토지 소유자에게 “3일 안에 떠나라”고 일방 통보했다. 토지 주인의 허락 없이 나무를 베어내고 무덤을 파헤쳤다.경기 파주시 소재 경의선 도라산역. 문화관광부 제공수천명이 땅과 집을 빼앗겼고, 재산을 지키기 위해 일본군에 저항하다 수백명의 사상자가 발생해 민심이 극도로 흉흉해졌다. 그나마 지급된 보상금도 당시 시가의 10% 수준에 불과했다. 지방관아에서 피해 사실을 보고받은 대한제국은 속수무책이었다. 1905년 을사조약을 맺은 일본은 민심 수습 차원에서 일부 토지를 돌려줬지만, 5년간에 걸쳐 경의선 개축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민심은 더욱 악화됐다.경의선에 대한 백성들의 원한은 1914년 개통된 경원선으로 이어졌다. 1910년 10월 서울 용산에서 공사가 시작됐지만 경술국치에 분노한 백성들과 의병들의 습격이 잇따랐다. 일본인 측량 기술자들이 한복을 입고 헌병대의 보호를 받으며 작업을 해야 할 정도였다. 경의선은 1911년 압록강 철교를 완성하면서 서울과 만주 장춘을 연결하는 직통 특급열차가 운행됐다. 남쪽으로는 경부선 철도와 부산-시모노세키 항로를 통해 일본 본토 철도와 연결됐다. 일본-한반도-만주-중국내륙을 연결하는 교통로에서 경의선이 핵심 역할을 담당한 셈이다. 경원선은 1928년 함경선이 개통되면서 경원선과 연결이 이뤄져 3~7일 걸리던 서울-회령 노선은 26시간으로 줄어들었다. 이를 통해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이용할 수 있었다.빠르고 안전한 교통로를 확보한 일본은 군대를 동원해 대륙침략에 박차를 가했다. 1931년 만주사변으로 만주국 괴뢰 정부를 세운 일본은 1937년 중일전쟁을 일으켜 중국 내륙을 침략했다. 일본 본토에서 출발한 일본군 병력과 보급물자, 한반도에서 수탈한 식량 등의 자원은 경의선을 통해 중국 전선으로 옮겨졌다. 1941년 태평양전쟁 발발 이후 1945년 8월까지는 미국의 공격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보급로로서 일본의 마지막 보루 역할을 했다.◆철도를 매개로 한 평화정착, 실현 가능성 ‘물음표’1945년 8월 15일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하면서 한반도는 38선을 중심으로 분단됐다. 남북을 연결하던 경의선과 경원선도 운행이 중단됐다. 경의선은 2007년 5월 단절됐던 20㎞ 구간이 연결됐으나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경원선은 연결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으나 실현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기념사에서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함께 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동아시아철도공동체에 대해 “우리의 경제지평을 북방대륙까지 넓히고 동북아 상생번영의 대동맥이 되어 동아시아 에너지공동체와 경제공동체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는 동북아 다자평화안보체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같은 구상은 남북철도를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중국횡단철도(TCR)와 연결해 한반도-유라시아-동북아를 잇는 철도망을 구축하자는 것으로 운송시간과 비용 등을 단축해 동북아 경협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평가다.철도 조차장에 모여있는 화물열차들. 코레일 제공경제를 매개로 한 정치, 안보 다자협의체 구성은 1951년 프랑스와 독일 주도로 창설된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가 대표적이다. 석탄과 철강 공동관리를 통해 정치적, 군사적 신뢰를 구축해 유럽경제공동체(EEC)와 유럽공동체(EC)를 거쳐 유럽연합(EU) 창설의 밑거름이 됐다. 1975년 서아프리카 15개국이 결성한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ECOWAS)는 관세 철폐 등 자유 무역을 목표로 했지만 역내 평화유지활동 등 안보 분야에서도 활동하고 있다.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통한 역내 다자평화안보체제 구축이 가까운 시일 내 실현될 지 여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전망이 적지 않다. 우선 북한 철도를 현대화하고 규격이 서로 다른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북한 철도를 연결하는 기술적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북 제재 품목을 북한에 반입해야 한다.하지만 국제올림픽연맹(IOC)의 스포츠 용품 북한 반입 요청이 미국의 반대로 대북 제재 예외 인정을 받지 못한 것을 감안하면, 북한 비핵화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지 않는 한 철도 공사 장비나 자재의 북한 반입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설령 장비, 자재 반입이 가능해진다고 해도 북한은 외국 업체의 직접 시공 대신 자체적인 건설 공사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KTX 산천 고속열차가 레일 위를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다. 코레일 제공다자 경제, 안보협력체 구성에 필요한 ‘가치 공유’ 문제도 지적된다. 유럽연합은 유럽, 기독교 문화와 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라는 공통의 가치관을 토대로 상호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는 언어와 종교, 풍습은 다르지만 아프리카인이라는 인식과 식민지배 경험을 갖고 있다. 러시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는 우크라이나, 조지아, 아제르바이잔, 몰도바는 구암(GUAM)을 구성, 유럽과의 통합을 목표로 경제, 안보협력을 진행하고 있다.반면 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통한 다자 평화안보체제는 공유할 수 있는 가치를 찾기가 힘들다.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시장경제와 계획경제, 유교문화와 불교문화 및 기독교문화로 나뉘는 동아시아의 가치관을 지리적 기준에 의해 인위적으로 묶을 경우 이해관계가 엇갈려 제 역할을 못할 수도 있다.실제로 2008년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의 주창으로 유럽연합 회원국과 중동, 아프리카 국가들이 정치적, 경제적 협력을 목표로 만든 지중해연합은 회원국 간 정치, 문화, 종교적 차이와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실현 가능성이 낮은 대규모 사업보다는 다음달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규모가 작은 사업부터 시작해 남북 간 신뢰를 구축하고 북미 대화를 촉진하는 점진적인 방법을 추구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남긴 명언은 수천년이 지난 현대 사회에서도 위력을 떨치고 있다. 모방을 통해 끊임없이 연습을 하면 혁신적인 창조물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의미를 담은 이 명언은 경제 분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식품업계의 경우 특정 상품이 흥행에 성공하면 그와 유사한 상품이 수십개씩 쏟아질 정도다.공군 F-15K 전투기가 타우러스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탑재한 채 이륙하고 있다. 타우러스시스템스 제공방위산업도 속도의 차이만 있을 뿐 상황은 비슷하다. 전쟁의 판도를 뒤바꿀 위력을 지닌 신무기가 등장하면 선진국들은 이와 비슷한 개념의 무기를 만든다. 개발도상국들은 선진국들의 무기개발 추세를 주시하며 이를 모방한다. 냉전 시절 러시아가 처음 선보인 보병전투차가 서유럽, 미국을 거쳐 확산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모방은 개발 리스크를 낮춘다는 장점이 있지만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할 수 없다는 한계도 있다.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방위산업 분야에서 선진국의 사례를 모방하는 개발 방식은 기술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적합하지만, 연구개발 기반이 갖춰진 환경에서는 ‘영원한 2등’을 자처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1970년대 율곡사업 시절부터 지속된 추격형 개발전략이 최근까지 지속되면서 군 안팎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공군이 도입한 타우러스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F-15K 전투기에 장착되어 대전 인근에서 휴전선 이북을 타격할 수 있다. 타우러스시스템스 제공◆무엇을 위해 개발하는지도 불확실한 공대지미사일공군이 운용중인 독일제 타우러스(TAURUS)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과 유사한 수준의 국산 무기를 개발하는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개발 사업은 8100억원을 투입, 2021년까지 약 3년 동안 탐색개발을 거친 후 체계개발을 거쳐 2020년대 중후반부터 양산에 들어갈 예정이다. 개발을 주관할 국방과학연구소(ADD)는 탐색개발과 관련해 지난 5월 국내 업체에 제안서를 발송했으며, 한화와 LIG 넥스원이 수주전을 벌이고 있다. 당초 이달 중 시제품 제작업체가 선정될 것으로 알려졌으나 개발 실패 시 책임소재 등에 대한 문제 등으로 선정이 미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개발 사업을 지지하는 측은 2020년대 중반부터 전력화될 한국형전투기(KF-X)에 장착할 무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하지만 2020년대 중반부터 20여년 동안 쓰일 국산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의 성능은 1998년 개발이 시작돼 2005년부터 사용된 타우러스 미사일을 앞서기는 힘들다는 평가다. 원천기술이 없기 때문이다. 군 소식통은 “전략무기인 미사일 핵심 기술을 이전하는 나라는 없다”며 “타우러스 미사일 도입하면서 이전받은 기술과 미국제 사이드와인더, 스패로 공대공 미사일 기술 정도만 활용 가능한데, 이 기술들은 진부한 기술”이라고 지적했다.공군 F-15K 전투기에 탑재되는 항공무장들. 공군 제공타우러스 제작사인 독일 타우러스시스템스는 타우러스 미사일을 축소해 F-16전투기에도 탑재 가능한 단축형 타우러스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 가까운 시일 내에 시장에 등장할 단축형 타우러스 미사일보다 성능 측면에서 앞서지 못한다면 8100억원의 혈세를 낭비하는 셈이다. 공군 내부에서 “미국제나 유럽제, 이스라엘제를 구매하는게 더 낫다”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같은 이유 때문이다.추격형 개발전략조차 제대로 답습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다. KF-X에 탑재할 경우 KF-X 개발주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의 협력이 필수다. 따라서 2016년 KF-X 개발이 본격화됐을 때 KAI와 함께 KF-X와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의 통합 기술 등을 함께 개발하는 전략을 취해 리스크를 낮춰야 했다는 지적이다. 국산 공대지 무장을 장착하는 것은 한국형정밀유도폭탄(KGGB)외에는 전례가 없어 시행착오가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영국의 6세대 전투기 템페스트는 유럽 항공무장업체 MBDA가 전투기 개발에 참여해 공대공, 공대지 무장 개발 및 전투기 통합을 담당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K-2 전차와 파워팩 개발을 분리해서 진행했다가 전력화 시기가 계속 지연됐던 과오를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개발 사업에서 반복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KF-X에 탑재한다고 해도 문제는 여전하다. 2026년에 작전능력을 갖출 블록1에 장착하려면 개발 일정이 촉박하다. 2030년대에 등장할 블록2에 장착할 경우 개발과 생산에 소요되는 시간이 지나치게 길어질 수 있다. 이는 비용 증가로 이어진다. 남북 화해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군축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전투기에 탑재해 공중에서 테스트를 진행하는데 소요될 수백억원의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것도 개발 리스크를 높이는 요인이다.◆포기할 건 포기할 줄 알아야선진국 군대를 따라잡는 방식의 무기개발이 위험한 이유는 선진국 군대의 시도가 실패했을 경우 대안이 마땅치 않다는 데 있다. 국방과학연구소 관계자가 K-11 복합형소총 사격을 앞두고 총기를 점검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K-11 복합형소총이 대표적인 사례다. 5.56㎜ 소총과 20㎜ 공중폭발 유탄을 결합한 K-11은 1990년대 미군에서 개발했던 XM-29 소총의 컨셉과 거의 동일한 무기다. 미군과 동일한 수준의 소총을 확보한다는 목표로 2000년부터 8년간 185억원을 들여 개발된 K-11은 등장 초기에는 “세계 최초의 복합형소총” “외국에서도 부러워하는 무기”라는 찬사를 받았다. 하지만 2011년 10월과 2014년 3월 공중폭발탄이 총기 내부에서 폭발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2010년부터 3년간 군에 납품된 K-11 900여정 중 200여정이 사격 과정에서 발생한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사격통제장치가 부서지기도 했다. 방위사업청은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결함 원인을 파악해 개선했다고 밝혔지만 지난달 25일 K-11 52정에 대한 품질검사 도중 1정에서 비정상적 격발현상이 발생해 사격통제장치에 균열이 발생, 전력화 일정이 최소 6개월 지연됐다. 군은 현재까지 납품된 K-11 914정의 사용을 중지했다.K-11의 거듭되는 결함은 예견된 것이기도 했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복합형소총 개발을 시도한 미국도 실패할 정도로 기술적 난이도가 높기 때문이다. 미국의 XM-29는 7㎏이 넘을 정도로 무겁고 부피도 커서 실용적이 않다는 지적을 받아 2004년 개발이 취소됐다.미국 육군이 도입을 추진했던 XM-25 유탄발사기. 최근 공식 취소됐다. 미국 육군 제공대신 등장한 것이 XM-25 공중폭발 유탄발사기다. 위력 부족을 이유로 유탄 크기를 20㎜에서 40㎜로 늘리는 등의 기술적 개량이 이뤄졌지만 일선부대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무게가 6.4kg에 달하는데다 유탄 36발까지 휴대하면 지나치게 무거웠다. XM-25를 휴대한 병사는 총을 쏠 수 없어 기존의 M203 유탄발사기를 선호하는 경향마저 나타났다. 여기에 기술적 문제가 겹치면서 미 육군은 최근 XM-25 프로그램을 공식 취소하고 예산을 다른 사업으로 전용하기로 결정했다. 미국의 포기로 전 세계 군대에서 복합형소총을 개발하는 나라는 한국 외에는 없다. 하지만 우리 군은 미국이 포기한 개념을 계속 유지하면서 K-11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정당 가격이 1600만원에 이르는 비싼 총이 거듭된 결함으로 제 역할을 못하고 있지만 프로그램을 취소하려는 움직임은 찾아보기 힘들다.워리어플랫폼을 장착한 육군 장병들이 훈련장에서 전술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육군 제공1개 분대에 2정씩 배치되는 K-11 대신 그만큼의 예산을 육군 소대 전력 강화에 투입했다면 어떨까. 1개 소대에 1억 가까운 예산이 주어진다면 일선부대가 정말로 필요한 무전기, 레이저 표적지시기, 야간투시경, 헤드셋, 무릎보호대, 정보처리 단말기 등을 구매할 수 있다. 육군이 최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워리어 플랫폼을 조기에 구현할 수 있었지만, 군 당국의 선택은 20여년 전 미국이 추진했다가 실패한 SF 첨단무기였다. 그리고 그 결과는 대마불사(大馬不死)이자 계륵(鷄肋)으로 전락한 채 남아있는 K-11이다. 모방을 거듭하면 안정적인 성과를 거둘 수는 있다. 하지만 모방만으로는 기술적 혁신을 이룰 수 없다. 미래 전장의 변화를 살펴 새로운 형태의 무기 개발을 기획해야 선진국과의 격차를 줄일 수 있다. 선진국의 첨단 무기 제원과 컨셉을 따라하는 것으로는 군사력을 유지할 수 없다. 방위사업청이 최근 국방개혁 2.0과 관련해 추격형 무기개발을 지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처럼 이제는 우리 생각과 능력으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무기 개발을 수행해야 할 때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화려한 문양의 휘장을 두른 채 군인들 앞에서 확신에 찬 어조로 연설을 하던 대통령. 갑자기 하늘 위에서 요란한 폭발음이 들렸다. 깜짝 놀란 대통령은 연설을 멈췄고 경호원들은 방탄 장비로 대통령을 감싸며 피신시켰다. 연설을 듣던 수백명의 군인들은 공포에 질려 달아났고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다.지난 4일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에서 열린 국가방위군 창설 81주년 기념식에서 드론이 폭발하자 경호원들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방탄 장비로 보호하고 있다. AP연합뉴스TV로 생중계된 이 장면은 지난 4일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에서 열린 국가방위군 창설 81주년 기념식에서 발생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암살 미수 사건이다. 사건 직후 베네수엘라 정부가 “대통령 연설 도중 광장에서 폭발물을 실은 드론 여러 대가 폭발했다”고 발표하면서 영화에서나 볼 수 있었던 ‘드론 암살’이 현실화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드론만 있으면 누구나 테러를 할 수 있다과거에는 주요 선진국 군대나 정보기관만이 드론으로 암살을 시도할 수 있었다. 대당 가격이 수백억원에 달하는데다 드론 조종과정도 복잡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국산 저가 소형 드론이 드론 시장을 석권하면서 테러조직들도 소형 드론을 이용해 테러를 시도할 수 있게 됐다. 실제로 인터넷에는 다양한 종류의 중국산 소형 드론이 10만~200만원에 판매되고 있다. 이 드론에 폭발물을 장착하면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암살 미수 사건과 같은 폭탄테러를 할 수 있다. 스마트폰에서 안면인식 기술에 총기류를 결합해 설치하면 특정 인물을 표적 살해하는 것도 가능하다.민간 조종사가 시내에서 드론을 조종해 항공촬영을 시도하고 있다. 게티이미지드론에 총기류나 폭발물을 장착해 운용하는 것은 초보적인 공학기술을 익힌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실제로 2015년 7월 미국 코네티컷주에 사는 한 10대 소년이 소형 드론에 반자동권총을 장착해 표적을 공격하는 동영상을 온라인에 올려 미국 연방항공청(FAA)이 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테러 조직 이슬람국가(IS)도 지난해 이라크 모술 전투에서 중국 DJI사의 저가 드론에 수류탄을 탑재해 이라크 정부군과 미군을 폭격했다.가격이 저렴하다는 점을 이용해 다수의 소형 드론이 서로 다른 방향에서 표적을 향해 일제히 공격할 경우 대응이 쉽지 않다. 올해 초 시리아 주둔 러시아군이 사용하는 흐메이밈 공군기지에 폭탄을 실은 13대의 소형 드론이 공격을 감행했다. 이 사건 직후 집단 행동(swarm behaviour)을 할 수 있는 상업용 알고리즘을 탑재한 다수의 소형 드론이 테러에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설령 테러에 실패한다 해도 소형 드론에 의한 공격은 상당한 정치적 충격을 줄 수 있다. 몇백달러짜리 소형 드론 공격으로 마두로 대통령은 정치적 위상에 큰 타격을 입었다. 폭발음에 놀란 마두로 대통령이 피신하는 모습이 TV에 생중계되면서 대통령의 권위는 추락했다. 경제난으로 국민들의 기본적인 삶조차 위협받는 현실에서 정권의 수호자 역할을 맡고 있는 군인들이 드론 폭발음에 놀라 도망치는 모습은 마두로 대통령의 군부에 대한 의심에 불을 당길 수 있다. 사건 직후 군부가 마두로 대통령에 대한 충성을 재확인한 것도 이같은 점을 의식했다는 지적이다. 소형 드론 위협이 커지면서 대응책도 나오고 있다. 미국 육군은 지난 1월부터 FIM-92 스팅어 휴대용 지대공미사일 훈련을 15년만에 재개했다. 이라크,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등에서 활동하는 무장 세력들이 소형 드론을 통한 자살공격을 확대하자 미 육군은 방산업체인 레이시온과 함께 스팅어 미사일을 개량했다. 신형 근접신관을 장착한 미사일은 다양한 소형 드론을 상대로 한 일련의 시험에서 이를 성공적으로 격추했다. 초소형 드론 블랙 호넷. 호주머니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작아 쳡보전에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위키피디아◆보이지 않는 위협, 초소형 드론상업용 소형 드론이 테러조직을 위한 ‘보급형 암살무기’라면 군사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개발중인 초소형 드론은 정보기관이나 특수전부대가 사용할 수 있는 ‘프리미엄급 암살무기’다.초소형 드론은 일반적으로 길이가 1m 미만, 무게는 100g 미만 수준이다. 비행기나 헬기 모양 외에 새, 파리 등 작은 동물의 특성을 본뜬 것도 적지 않다. 크기가 매우 작아 레이더는 물론 육안으로도 발견하기 어렵다. 최대한 작은 크기를 유지하면서 기본적인 성능을 확보해야 하므로 △짧은 시간 내에 고(高)출력을 내는 모터 기술 △한번 충전하면 오랜 시간 쓸 수 있는 초소형 배터리 기술 △비행과정을 실시간 통제할 비행제어 기술 등 첨단 기술이 집약되어 있어 미국과 유렵연합(EU), 중국, 러시아 등 선진국에서 개발되고 있다. 초소형 드론이 가장 많이 쓰이는 분야는 정찰이다. 미국 육군에서는 스위치블레이드를 비롯한 소대급 무인정찰기를 운용중이다. 하지만 분대 단위에서도 정찰을 위한 드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왔다. 1명이 운반과 운용을 전담하는 초소형 드론은 분대 단위 부대의 정찰 소요를 충족할 수 있다. 특수전에서도 초소형 드론은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적지에 침투한 특수전부대는 임무 특성상 무거운 장비를 많이 휴대하기 어렵다. 초소형 드론은 무게가 매우 가볍기 때문에 특수전부대원들의 부담이 적다. 환풍구를 통해 건물 내부에 들어갈 수 있어 눈에 띄지 않고도 건물 내부 사정을 특수전부대원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 미국 플리어 시스템스(FLIR Systems)가 개발한 블랙 호넷(black hornet)은 이 분야에서 널리 알려져 있다. 헬기 모양의 블랙 호넷 초소형 드론은 무게가 18ｇ, 회전날개 길이가 12㎝에 불과할 정도로 작지만 25분간 비행하면서 사진과 영상을 촬영할 수 있다. 최신형인 블랙 호넷 3는 무게가 32g으로 다소 늘어났지만 시속 25km로 2km까지 비행이 가능할 정도로 성능이 향상됐다. 실내 비행도 가능해 원자로나 환풍구 등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도 접근이 가능하다. 디지털 데이터링크 시스템을 통해 조종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장소에서도 비행을 제어하면서 사진과 영상을 전달받을 수 있다. 블랙 호넷보다 작은 1~2㎝ 크기의 초소형 드론 개발도 미국 등에서 진행중이다. 극소형 감시카메라와 무선전송장치 등을 탑재하고 있어 육안으로도 탐지가 매우 어렵다.현재는 정찰용으로 쓰이고 있지만 초소형 드론은 탑재 무기에 대한 기술이 확보되면 공격용으로도 전환될 잠재력을 갖고 있다. 극소량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맹독성 물질이 묻은 초소형 침을 장착하면 특정 인물을 독살하는 게 가능하다. 3g 정도 무게의 고성능 폭탄을 탑재해 자폭시키는 방법도 사용할 수 있다.훈련받은 독수리가 상공을 날고 있는 드론을 포획하고 있다. 드론 위협이 늘어나면서 드론에 대응하는 방법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는데, 먹이를 포획하는 독수리의 본능을 이용해 드론을 잡는 방법도 등장했다. 게티이미지다만 ‘킬러 로봇’ 활성화에 대한 윤리적 문제와 관련해 초소형 드론의 공격용 무기 전환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법적, 윤리적 측면을 고려한 규제정책 검토와 수립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관련 기술의 발전 속도는 윤리적 논의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추세다. 인공지능 기술이 급속히 발달하면서 널리 확산되는 추세 속에 우수한 무기를 보유하려는 선진국들의 군비경쟁이 결합되면 인공지능에 의해 통제되는 초소형 공격용 드론이 등장할 시기도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다.인공지능의 판단에 의해 초소형 드론이 사람을 살상할 경우 ‘터미네이터’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이미 국제사회에서는 “킬러 로봇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반면 컴퓨터는 정신을 잃거나 겁에 질리지 않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며, 짧은 시간에 막대한 정보를 처리하고 적절한 결정을 신속하게 내릴 수 있어 전투상황에서는 인간보다 오류가 적다는 반론도 나온다. 따라서 ‘터미네이터’ 논란이 어느 정도 해소되기 전까지 초소형 드론의 무기화는 정보기관을 중심으로 은밀히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