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전 시절 군비 축소의 상징으로 꼽혀온 중거리핵전력 조약(INF)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INF에 부정적이던 미국이 지난달 1일(현지시간) INF 이행 중지를 선언한데 이어 올해 안에 지상발사 순항미사일과 사거리 3000~4000㎞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재개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부터다. INF 조약은 1987년 12월 로널드 레이건 당시 미국 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체결해 1988년 6월 발효됐다. 사거리 500~5500㎞인 지상 발사 미사일의 생산, 실험, 배치를 금지하고 있다. 핵무기 경쟁을 억제하고 냉전 종식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 INF를 미국이 30여년만에 무력화하려는 것은 북한과 중국, 이란 등 미국을 위협하는 중거리 미사일 개발국가를 견제하려는 포석이라는 평가다. ◆30여년만에 개발 나선 美…타격, 요격 능력 강화 INF 이행을 중지한 미국은 30여년 동안 실전배치되지 않았던 지상발사 미사일 시험을 공언했다. 재래식 탄두를 탑재하나 수천㎞를 날아가는 무기인 만큼 전략적 의미가 적지 않다는 평가다. AP 통신을 비롯한 외신들은 13일(현지시간) 미 국방부 관리의 말을 인용해 “오는 8월 지상발사 순항미사일을 시험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미사일의 사거리는 1000㎞로 18개월 안에 배치될 전망이다. 미국은 1980년대 핵탄두를 탑재하는 사거리 2500㎞의 BGM-109G 트럭 탑재 지상발사 순항미사일을 운용했으나 INF가 체결되면서 1991년 퇴역시켰다. 미 국방부는 오는 11월 사거리 3000∼4000㎞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도 저울질하고 있다. 5년 동안 10억 달러(1조 1340억원)가 투입될 중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은 단거리, 중거리 탄도미사일 위협이 증대되는 아시아 지역에 배치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냉전 시절 사거리 740~1770㎞인 MGM-31 핵탄두 탑재 탄도미사일을 운용했다. 지상발사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미국의 안보전문매체 디펜스뉴스에 따르면, 미국은 5년간 12억 달러(1조 3600억원)를 투입해 지상발사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할 예정이다. 적군 후방에 위치한 전략시설을 단시간 내 타격, 적의 움직임을 마비시키려는 것이다. 2단 추진체로 구성된다는 것 이외에는 알려진 것이 거의 없으나 2023~2024년쯤에는 비행 시험이 이뤄질 전망이다. 미 본토와 해외 주둔 미군을 보호할 요격 체계 개발도 지속되고 있다. 미 미사일방어국은 중국, 북한, 러시아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하와이를 지키기 위한 지상배치 요격체계를 개발하고 있다. 2023년 개발과 초기 전력화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또한 태평양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위협을 감시할 장거리 표적식별 레이더를 2026년까지 실전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미국 국내외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설치 장소를 물색하고 있으며, 장소가 정해지면 구체적인 요구성능도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과 공동개발한 SM-3 블록2A 요격미사일의 성능시험도 진행될 예정이다. NHK에 따르면, 미국은 SM-3 블록2A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요격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실험을 내년에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미국과 일본이 2006년부터 공동개발한 SM-3 블록2A는 이지스구축함에 탑재되는 해상 배치형 요격무기로 적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요격을 위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북한이 화성-14, 15 ICBM을 시험발사하는 등 ICBM 위협이 커졌고, 중거리 탄도미사일 요격 시험이 성공하면서 ICBM을 격추하는 성능시험을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 SM-3 블록2A는 요격 범위가 제한되어 있지만 미 본토에 대한 ICBM의 위협을 저지할 패트리엇(PAC-3)이나 사드(THAAD) 등 지상 배치 요격미사일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중국, 북한 위협 정면대응…미사일 경쟁 심화 우려 미국은 INF 이행을 중단하고, 나아가 폐기 움직임까지 드러내는 표면적 이유는 러시아의 INF 위반이다. 러시아가 개발한 미사일이 INF가 금지하는 사거리 500㎞ 이상의 탄도미사일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실제로 경계하는 것은 중국과 북한이라고 지적한다. 미국이 INF에 발이 묶여있는 동안 중국과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며 아시아 태평양의 안보 지형을 뒤흔들고 있기 때문이다.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수년 전부터 “미국과 러시아의 군비통제조약은 무의미하며 중거리, 단거리 미사일을 만드는 모든 나라들을 조약에 가입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중국의 탄도미사일은 ‘공세적 방어’라는 전략적 의미를 갖고 있다. 미국이 ICBM으로 핵공격을 하면 ICBM으로 반격하고,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핵추진항공모함 등의 접근을 저지한다는 것이다. 중국 탄도미사일 전력이 단거리, 중거리, ICBM 등 종류를 가리지 않고 확대된 이유다. 중국은 사거리 1500~4000㎞ 사이인 DF-21D와 DF-26을 비롯한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북중 국경지역부터 남중국해에 이르는 국경과 해안 일대에 배치, 미군의 서태평양 진입을 저지하고 있다. 중국이 지상에서 미국의 핵추진항공모함을 공격하기 위해 개발한 대함탄도미사일(ASBM)은 사거리가 1700~4000㎞에 달하는데다 이동식 발사차량(TEL)에 탑재된 채 표적 정보를 수신하는 즉시 발사할 수 있다. 북한 역시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인 2017년 화성-12형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괌을 포위 사격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다. 주일미군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북극성-2형 준중거리 탄도미사일과 스커드 개량형 등도 운용중이다. 미국이 극초음속 미사일과 중거리 탄도미사일 카드를 꺼낸 것은 중국과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을 그만큼 심각하게 인식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다양한 요격수단과 함께 B-1B 전략폭격기, 미니트맨 ICBM 등 전략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들 무기는 즉시 대응 능력이 떨어지거나 핵탄두를 탑재하고 있어 실제 사용이 쉽지 않다. 운영에 쓰이는 비용도 막대하다. 반면 중거리 탄도미사일은 제조 가격과 운영유지비가 다른 전략자산에 비해 저렴하다. 기술적 신뢰성도 확립되어 있어 ‘믿고 쓰는 무기’가 될 수 있다. 중국, 북한 탄도미사일 위협에 노출된 괌에 사드와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함께 배치하면 유사시 탄도미사일 방어와 공격 작전을 병행할 수 있어 군사적 효용성이 커진다. 이렇다 할 전략무기가 없는 미 육군에 전략적 능력을 부여, 적을 압도할 수 있는 전력을 확보토록 하는데 도움이 된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중거리 탄도미사일보다 사거리는 다소 짧으나 적에게 요격할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무시할 수 없는 위력을 지닌다. 한반도에 배치될 경우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된다. 북한 탄도미사일은 대부분 이동식 발사차량에 탑재되어 있어 발사 후 신속한 이탈이 가능하다. 미국의 극초음속 미사일은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차량이 미처 떠나기 전에 타격을 가할 수 있다. 북한 탄도미사일 기지에서 발사 징후가 포착되면 짧은 시간 안에 기지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한반도 유사시 북한을 지원하려는 중국을 견제하는 전략무기 역할도 할 수 있다. 미국은 일단 INF를 대체할 다자 핵군축 조약을 추진하되 여의치 않으면 군비 증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5일(현지시간) 국정연설에서 “중국과 다른 나라들까지 포함하는 새로운 (핵·미사일 군축) 합의에 대해 협상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새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국가들보다 더 많은 군비를 지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수십년에 걸쳐 확보한 중거리 탄도미사일 전력을 중국이 포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따라서 미국은 이를 명분삼아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다양한 종류의 탄도미사일을 배치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신에게 소중한 것을 지키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부모에게는 자녀가, 연인들은 서로에 대한 사랑이 가장 소중한 존재일 것이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명예와 생명을 걸어야 한다고 하면, 선뜻 나설 사람은 얼마나 있을까.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남북간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던 곳은 서해 북방한계선(NLL)이었다. 1990년대 이후 벌어진 남북 무력충돌과 군사회담은 대부분 서해 NLL 문제와 관련되어 있었다. 북한은 군사적 도발과 협상을 병행하는 화전양면 전술을 사용, 서해 NLL 무력화를 끈질기게 시도했다. 우리 군 장병들은 최전선과 군사회담장에서 북한 도발에 맞서 치열한 싸움을 벌여 서해 NLL을 수호했다. 이들은 지난 22일로 4회째를 맞은 ‘서해수호의 날’의 진정한 주인공이다. ◆北, ‘NLL 도발’로 정세 주도권 장악 시도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남북간 군사적 대치는 팽팽하게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서북도서와 서해 NLL은 북한이 우위에 있을 수 있는 유일한 지역이다. 북한은 황해도 일대에 배치된 병력과 장비를 동원, 서북도서와 서해 NLL을 쉽게 공격할 수 있다. 수백문의 해안포와 고속정, 잠수함은 물론 내륙 지역 공군기지에 배치된 전투기까지 동원 가능하다. 반면 우리측은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서해 NLL을 지키기가 쉽지 않다. 수도권의 관문인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서해 NLL을 유지해야 하지만 북한의 군사적 우위 속에서 지원 병력을 파견하는 것도 여의치 않다. 군사력과 경제력 측면에서 남한보다 열세였던 북한은 서해 NLL의 특성을 이용해 도발을 감행해왔다. 우리 군이 북한 도발에 맞서 서해 NLL 방어에 주력하면 북한은 군사분계선에서 도발을 감행, 한반도 정세 주도권을 장악했다. 북한은 1973년부터 서해 NLL 일대에서 의도적인 침범과 적대행위를 지속했다. 북한이 서해 NLL에서 군사적 행동을 취할 때마다 이 일대에서는 군사적 긴장과 충돌이 일어났다. 우리 군은 감시 및 초계활동과 해상군사훈련 등을 통해 서해 NLL 이남 해역을 실질적으로 통제했으며, NLL을 침범하는 북한 함정이나 어선은 NLL 이북으로 퇴거시켰다. 제1연평해전(1999년)과 우리측 장병 6명이 전사한 제2연평해전(2002년)은 서해 NLL을 둘러싼 남북간 긴장이 교전으로 번진 사례다. 우리측의 해군력 강화로 함정을 이용한 도발이 한계에 부딪히자 북한은 잠수함과 해안포를 동원, 대남 압박을 강화했다. 2010년 3월 백령도 근해를 순찰하던 천안함이 북한 잠수정이 발사한 어뢰에 피격, 침몰됐다. 북한의 기습적인 공격으로 승조원 46명이 전사했고, 구조 과정에서 한주호 해군 준위가 순직했다. 같은해 11월 북한은 연평도에 대대적인 포격을 감행, 해병대 장병 2명이 숨졌다. 일련의 도발이 이어지면서 우리 군은 서북도서에 공격헬기와 스파이크 대전차미사일 등 첨단 무기를 배치했다. 또한 서북도서방위사령부를 창설, 육해공군 합동작전을 위한 지휘체계를 구축했다. 이에 북한은 군사분계선으로 눈을 돌렸다. 2015년 8월 4일 경기 파주 우리측 비무장지대(DMZ)에 매설된 지뢰가 폭발, 우리 군 부사관 2명이 중상을 입었다. 군 합동조사단은 8월 10일 지뢰 폭발 사고가 북한의 소행이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북한은 같은달 20일 경기 연천 일대 대북확성기를 향해 포격을 감행, 한반도를 전쟁 직전 수준까지 몰고 갔다. 하지만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북한은 NLL과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군사적 도발을 중단했다. 지난해 9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서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 등을 명시한 군사합의서를 채택하면서 NLL과 군사분계선에서의 긴장은 크게 완화됐다. ◆회담장으로 옮겨간 NLL 충돌 북한의 도발로 인한 거듭된 무력충돌은 국민들에게 NLL을 반드시 지켜야 할 영토선처럼 인식하게 했다. 하지만 무력충돌 직후 남북관계가 얼어붙는 상황을 우려하는 사람들은 군사회담을 통해 NLL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따라 2000년대 이후 남북 군사회담이 본격화됐다. 하지만 NLL을 놓고 보수층과 진보층간에 치열한 논쟁과 갈등이 벌어지면서 정치적 문제로 확대되기도 했다. 북한은 NLL에 대한 우리 내부의 상반된 인식을 이용, 군사회담을 통한 NLL 무력화를 시도했다. 이를 위해 자신들의 기존 견해를 뒤집기도 했다. 실제로 2006년 5월 판문점에서 열린 제4차 남북 장성급군사회담에서 북한측 수석대표였던 김영철은 “NLL에 대해 우리(북한)는 합의도, 승인도, 묵인도 해준 적이 없으며 1973년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NLL이 무효임을 선언했다”고 주장했다. 우리측이 북한 스스로 NLL을 군사분계선으로 표기한 1959년판 조선중앙연감에 대해 언급하자 “해당 출판사가 표기를 잘못해 인민들의 항의를 받아 없어졌으며, 3개월만에 도표를 모두 찢어버렸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이어 새로운 해상분계선 설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해상분계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앞으로 회담은 열릴 수 없다”며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김영철은 이후 5, 6차 회담에서도 사실 왜곡과 자극적인 언행, 협박, 언론공개를 통한 정치선전, 고의적인 회담 지연 등을 통해 우리측을 압박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다. 이는 우리측이 ‘NLL 존중 및 준수’ 원칙을 고수한 데 따른 결과라는 평가다. 2000년 이후 열린 남북 군사회담에서 우리측은 남북이 관할해온 해역과 NLL을 존중하면서 1992년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를 기반으로 서해 우발적 충돌방지 문제를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같은 원칙은 지난해 9월 평양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남북 군사합의서에도 반영됐다. 북한의 반복되는 도발에도 서해 NLL 일대에서 평화가 지켜질 수 있었던 것은 NLL 수호를 위해 온몸을 내던진 장병들의 희생과 헌신 덕분이다. 장병들이 서북도서와 NLL을 굳건히 수호하면서 우리 정부가 실질적인 통제력을 행사하는 동안 판문점에서는 북한의 몽니에도 흔들리지 않고 협상을 진행했던 군인들이 있었다. 이들이 없었다면 NLL은 오래 전에 지도에서 사라졌을지도 모른다. 남북 화해 분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서해와 판문점에서 있었던 일들을 잊지 않아야 하는 이유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한때 국내에서 개발한 무기를 ‘명품 무기’라고 선전하던 시절이 있었다. 2008년 군 당국은 K-9자주포와 K-21 장갑차, K-2 전차, K-11 복합소총, 청상어 어뢰, 해성 대함미사일, KT-1훈련기, 신궁 대공미사일, 군위성통신체계, 현무 지대지미사일을 ‘10대 국산 명품 무기’로 선정하고 대대적인 홍보에 나선 바 있다. 그로부터 10여년이 지난 현재, ‘명품 무기’의 일부로 국내 방위산업 기술을 상징하던 무기 중 하나가 존폐 위기에 처해있다. 5.56㎜ 소총과 20㎜ 공중폭발탄을 일체화한 K-11 복합소총이다.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183억원을 들여 2000~2008년 개발되어 2010년 초도 양산계약이 이뤄졌지만, 결함이 속출하면서 8년째 전력화에 차질을 빚고 있다. ◆숱한 결함 시달린 K-11…하반기 사업 지속 여부 결정 방위사업청은 18일 국회 국방위원회 업무보고에서 K-11 복합소총 사업에 대해 “사업추진 계속 여부를 오는 하반기 위원회에 상정해 의사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사업관리분과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K-11복합소총은 개발 당시 보병의 전투방식을 혁신적으로 바꿀 수 있는 차세대 개인화기로 각광받았다. 은폐된 병력 및 진지와 건물지역에서 공중폭발을 통해 표적을 제압하는 무기였기 때문이다. 미국의 OICW 개념을 도입한 것으로 선진국과 대등한 무기라는 자부심도 있었다. 1정당 가격이 1537만원에 달하는 고가장비였지만 소총과 유탄발사기가 결합됐다는 점에서 화력 증강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결과는 달랐다. 2010~2013년 914정이 전력화됐지만 폭발사고가 두 번 발생해 전력화가 중단됐고, 2014~2017년 품질검사 과정에서 사격통제장치 균열이 세 번 발생했다. 지난해 3월에는 사격통제장치 균열을 개선하기 위한 기술변경 입증시험 중 총기 몸통이 파손됐다. 같은해 7월에는 납품물량 52정에 대한 분산도 및 정확도 시험 중 1정에서 탄피고착현상 등이 발생해 납품이 중단됐다. 방사청은 제작업체와 함께 같은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원인 분석에 나섰지만 명확한 원인을 찾아내지는 못했다. 그 결과 이미 생산된 K-11 복합소총 900여정은 전량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실정이다. K-11복합소총을 둘러싼 결함이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서 국회에서도 문제가 제기됐다. 지난해 10월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K-11 복합소총의 배터리 1개 용량이 8시간밖에 안된다”며 “응급으로 한 사람당 배터리 11개를 지급하는데 전쟁이 나면 이 총은 4일 이상 못 쓴다”고 주장했다. 일부 총기에서 사격통제장치에 균열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K-11 복합소총이 외부 충격에 취약하며, 사격 시 반동이 지나치게 강하고, 중량도 과도하다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에 방사청은 사업추진 타당성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 후 추진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업을 지속하기로 결정하면 2021~2024년 3차 양산 사업과 군 전력화가 이뤄진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사업 추진이 불투명하다는 게 군 안팎의 시각이다. 방사청은 지난해 2019년도 예산에서 K-11 복합소총 양산을 위한 예산 5600만원과 연구개발 예산 33억6900만원을 편성했으나 연구개발비는 국회에서 전액 삭감됐다. 2015~2017년 성능개선 선행핵심기술연구가 이뤄졌으나 핵심기술 시험개발은 중단된 상태다. ◆기술적 문제, 정책전환 부재가 원인 K-11 복합소총이 8년째 결함에 시달리고 있는 원인으로는 기술적 결함과 전력증강 관련 정책의 문제가 지적된다. K-11 복합소총의 결함 문제는 예견된 것이었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복합소총 개발을 시도한 미국도 실패할 정도로 기술적 난이도가 높기 때문이다. 미국의 XM-29는 7㎏이 넘을 정도로 무겁고 부피도 커서 실용적이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 2004년 개발이 취소됐다. 이와 관련해 국방과학연구소장을 지낸 정홍용 예비역 육군 중장은 최근 발간한 저서 ‘우리의 국방,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에서 K-11 복합소총의 기술적 문제를 제기했다. 정 전 소장은 저서에서 “K-11 복합소총의 사격통제장치 몸통(케이스)은 피크(PEEK) 소재로 만들었다”며 “슈퍼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의 일종인 피크 소재는 내열성과 내충격성이 우수하지만, 제작 과정에서 기공(氣孔)이나 미세 균열의 발생을 공정 개선을 통해 어느 정도 줄일 수는 있으나 100% 없앨 수 없다는 기술적 한계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정 전 소장은 “만약 기공이나 미세 균열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이라면 알루미늄이나 마그네슘 등 다른 소재로 바꿔야 한다”며 “그렇게 되면 가격이 올라가게 되어 가성비가 크게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크 소재를 몸체로 사용하려면 내구도 기준을 설정하고 시험평가를 통해 검증하고 전력화하면 된다”며 “그런데도 피크 소재 고유의 기술적 한계를 애써 외면하고 문제를 키운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력증강 정책 과정에서의 문제점도 비판의 대상이다. K-11 복합소총의 유래는 미국이 1990년대 개발을 시도한 OICW였다. 그 결과 등장한 무기가 XM-29다. 일반적인 전투 상황에서는 5.56㎜ 소총을 사용하지만, 더 강한 화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20㎜ 공중파열탄을 쓸 수 있도록 했다. 적군의 머리 위에서 20㎜ 유탄이 터지도록 했으니, 일반 보병무기의 성능을 뛰어넘는 획기적인 무기였다. 하지만 일선에서는 불만이 쏟아졌다. 너무 무거워 병사들이 휴대하기 불편했고, 사격통제장치는 결함이 잦았으며, 가격도 중형차 1대 값에 육박했다. 여기에 ‘테러와의 전쟁’으로 인한 군비 지출 증가가 겹치면서 미 육군은 XM-29를 포기했다. 프랑스를 비롯한 선진국들도 복합소총 개발에 뛰어들었으나 같은 이유로 실패했다. 가격과 성능에 초점을 맞추면 무겁고 불편해지고, 가볍고 휴대하기 편하도록 만들면 성능에 문제가 있었다. 복합소총 개발 열풍이 사그라진 이유다. 반면 우리나라는 미 육군이 OICW 포르젝트를 진행하던 시절 결정된 소요와 개발 절차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OICW 대신 기존 소총을 보다 가볍게 하고, 피카티니 레일과 조준경을 장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미 육군과는 상반된 조치다. 개발 착수 시점까지 합치면 18년에 걸쳐 프로그램이 진행중이지만 여전히 양산은 불투명하다. 증권가에서 말하는 손절매(가격상승 전망이 보이지 않을 경우, 가지고 있는 주식을 손해를 감수하고 매입 가격 이하로 파는 일)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지만 군과 방사청은 결함 개선조치만 진행해왔다. “대마불사(大馬不死)냐”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소요제기 자체도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시에 탄약과 수류탄, 전투식량, 방독면 등을 휴대해야 하는 병사에게 K-2 소총보다 무거운 총기를 휴대토록 하는 것이 전투력 증강에 효과적인지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군 간부들이 첨단 과학기술 현황과 발전 추세 등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미군의 사례를 추종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육군이 워리어 플랫폼을 통한 병사 전투력 강화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K-11 복합소총의 중요성이 예전같지 않다는 말도 나온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K-11 복합소총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할 방사청이 어떠한 판단을 내릴 것인지에 따라 현재 추진중인 개발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방사청의 결정에 관심이 집중된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FA-50, KT-1, 블랙 폭스(Black Fox)…. 최근 몇 년 동안 동남아시아에 수출된 국산 무기들이다. 동남아 국가들은 풍부한 천연자원과 저렴한 노동력에 기반해 빠른 경제성장을 이뤘다. 하지만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과 국내 이슬람 급진주의 테러 조직 활동 등이 거듭되면서 지역 정세가 불안정해지자 앞다투어 군비 증강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자료에 따르면, 2013~2017년 세계 40대 무기 수입국 중 인도네시아(10위), 베트남(11위), 싱가포르(21위), 미얀마(36위)가 포함될 정도로 동남아의 군비 증강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동남아의 군비 지출이 늘어나면서 세계 각국의 방산업체들이 동남아에 몰려들면서 수주 경쟁도 치열하다. 우리나라도 동남아 국가의 수요에 맞춘 무기들을 제안하면서 상당한 실적을 거두고 있다. 하지만 러시아와 유럽, 중국 등의 동남아 시장 공략이 갈수록 거세지는 상황을 감안하면,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항공기에 장갑차, 군함까지…“믿고 쓴다” 주요 국산 무기 중 동남아에 대한 의존도가 가장 높은 분야는 항공기다. 항공기는 수백만개의 부품과 전자장비가 장착되는 첨단 무기로, 부가가치가 높다. SIPRI 자료에 따르면 2008~2017년 세계 무기거래액은 2780억달러였는데, 이 중 항공분야가 4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생산하는 T-50 계열 항공기는 지금까지 64대가 수출됐다. 이 가운데 동남아 국가인 태국(12대), 필리핀(12대), 인도네시아(16대)가 전체 판매량의 3분의 2를 차지한다. T-50 계열 항공기에 대한 동남아 국가들의 높은 선호도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T-50을 경전투기로 개조한 FA-50 12대를 189억페소(4284억원)에 도입한 필리핀은 2017년 이슬람국가(IS) 소탕 작전에 투입했다. FA-50은 IS 은신처에 정밀유도폭탄을 투하, 지상군의 공격을 지원했다. 인도네시아는 지난해 11월 T-50 제작사인 KAI와 기존에 도입한 T-50i 훈련기에 레이더와 기총을 장착하고 KT-1B 초등훈련기 3대를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KAI는 수리온 헬기 24대와 FA-50 16대를 인도네시아에 추가로 수출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유럽 업체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함정 분야 진출도 늘어나는 추세다. 과거에는 고속정을 비롯한 소형함정에 국한됐으나, 현재는 호위함과 상륙함 수출도 이뤄지고 있다.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해적 소탕작전 증가 등으로 함정 소요가 이어지는 것도 호재다. 실제로 인도네시아가 2007~2011년 도입한 마카사르급 상륙함(LPD, 8400t급) 4척 중 2척은 한국 대선조선에서 건조됐다. 대선조선은 2003년 탄중 달펠레 상륙함(LPD, 1만1300t급)을 인도네시아에 판매한 바 있다. 인도네시아는 잠수함 3척을 구매했으며, 3척 추가 구매 가능성도 높다. 필리핀은 현대중공업에 인천급 호위함을 개량한 호위함 2척을 발주했다. 지상 분야에서는 장갑차의 강세가 두드러진다. 지난달 26일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베트남 동당역에 도착, 하노이로 이동할 때 김 위원장 일행을 경호한 장갑차는 신정개발특장차가 만든 S-5 장갑차다. 베트남 경찰은 2014년 10월 러시아, 이스라엘 업체 등과 비교한 뒤 S-5 장갑차 6대를 대당 47만달러(5억2500만원)에 구입했다. 수량은 적지만 러시아와 밀접한 베트남에 장갑차를 판매한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가지 테러와 폭동 진압, 경호 등의 용도로 개발된 S-5 장갑차는 현대자동차 5t 트럭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경찰용 장갑차다. 2명의 승무원을 태운 채 시속 100㎞의 속도로 달릴 수 있으며, 다이너마이트(TNT) 6.8㎏ 수준의 폭발을 막아낸다. 전파교란장치(JAMMER)와 12.7㎜ 기관총, 폐쇄회로(CC)TV와 서치라이트, 확성기 등을 장착한다. S-5 장갑차는 베트남 외에도 인도네시아(44대), 말레이시아(4대)에서 운용 중이다. 일본 도요타 랜드크루즈에 기반해 신정개발특장차가 제작한 S-3 장갑차도 2017년 인도네시아에 23대가 판매된 바 있다. 이외에도 한화디펜스(舊 두산DST)가 블랙폭스 장갑차 22대를 2011년 판매했다. ◆성능개량 없이는 수출 막힐 수도 국산 무기가 동남아에서 인기를 끌고 있지만, 유럽과 중국, 인도 업체들이 동남아 무기도입 사업에 뛰어들면서 경쟁에서 밀려날 조짐도 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말레이시아의 신형 전투기 도입 사업이다. 미국제 F/A-18과 러시아제 MIG-29, SU-30 전투기를 운용중인 말레이시아는 MIG-29의 노후화가 심해지자 2010년대 초부터 신형 전투기 18~36대 도입을 추진했다. 처음에는 유럽 에어버스의 타이푼, 프랑스 닷소의 라팔 등 최신 전투기가 거론됐으나 예산 부족으로 사업 지연이 거듭되면서 도입 규모를 10여대로 줄이고, 저렴한 소형 전투기를 구매해 기존의 호크 108과 MB-339CM 경전투기를 대체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말레이시아는 예산 문제로 유사시 제한적인 전투를 하면서 훈련용으로도 쓸 수 있는 기종을 원하고 있다. KAI의 FA-50이 유력한 후보로 떠올랐던 이유다. 한국 공군이 60대를 운용하고 있고, 이라크 등에 수출됐으며, 필리핀에서 실전에 투입된 경험을 갖고 있다. T-50 계열 항공기를 운용하는 태국, 인도네시아 등 주변국과 합동작전을 펼치기에도 유리하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이에 말레이시아는 올해 초 KAI에 제안요청서(RFI)를 보내는 등 FA-50 도입에 관심을 표명했다. 경쟁 기종으로는 이탈리아 레오나르도 M-346, 인도 힌두스탄항공(HAL) 테자스, 러시아 야코블레프 YAK-130이 거론되지만, 파키스탄의 JF-17 전투기가 더 유리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이 기술개발을, 파키스탄이 생산을 맡아 제작된 JF-17은 MIG-21 전투기를 대체하는 시장을 노리고 만든 염가형 전투기다. 야간 공중전 등에서 제약이 있지만, 대당 가격이 2500만달러(284억원)에 불과할 정도가 저렴하다. 110대를 운용중인 파키스탄은 성능개량을 지속하면서 최대 250대까지 도입할 예정이다. 파키스탄은 JF-17 블록3형을 말레이시아에 제안하고 있다. 다기능위상배열(AESA) 레이더와 헬멧 조준경 등을 장착해 현대전에 걸맞는 수준의 성능을 갖추겠다는 것이다. FA-50과 JF-17을 비교하면, JF-17은 중국제 PL-12 중거리 공대공미사일과 파키스탄제 라드(RAAD) 순항미사일, 레이저 유도폭탄 등을 운용할 수 있다. 최대 공격거리가 300㎞ 이상이다. FA-50은 사이드와인더 단거리 공대공미사일, AGM-65D 단거리 공대지미사일과 정밀유도폭탄을 탑재한다. 최대 공격 거리가 20㎞에 불과하다. 가격도 JF-17보다 높은 3000만달러(340억원) 수준이다. 다만 JF-17에 탑재되는 러시아제 RD-93 엔진은 사후 관리와 유지에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FA-50의 미국제 F404 엔진은 성능이 입증됐고, 말레이시아 공군 F/A-18과 같은 엔진을 사용한다. 말레이시아 전투기 도입 사업 기류가 급변하면서 국내에서는 무기의 성능을 높여 수출시장에 내놓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중국 업체의 저가 공세에도 신뢰성 문제 등을 이유로 중국 무기 구매에 적극적이지 않은 경우도 있다. 미국이나 유럽제 무기는 가격이 높아 선뜻 구매하기 힘든 상황에서 한국제 무기는 가격이 다소 높아도 중국제를 대신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된다. 하지만 종합적인 성능이 뒤지면 탈락할 수밖에 없다. FA-50의 경우 사거리 60㎞인 유럽제 아스람 중거리 공대공미사일이나 사거리 400㎞인 타우러스 K-2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등을 장착, 무장을 강화하고 레이더를 교체하는 작업이 이뤄진다면 이슬람 국가를 포함한 제3세계 수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성능개량을 지속하지 않으면, 중국과 인도 등에 언제든 밀려날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방산업계의 혁신작업과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눈도 깜빡이지 않고 북한을 지켜보고 있다(We see it unblinkingly)”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0일(현지시각)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을 재건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분석에 대해 “우리는 지금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볼턴 보좌관이 북한이 내부 사정을 미국이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미국 정부가 많은 자원을 투입해 북한 동향을 계속 주시하면서 획득한 수많은 정보 덕분이다. 특히 미군과 정보기관이 지상에서 수백㎞ 떨어진 우주 공간에 띄운 정찰위성들은 북한 내륙 깊숙한 곳의 움직임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통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여기에 민간 정보회사들이 운용하는 상업용 위성까지 가세하면서 북한 상공은 다양한 종류의 위성들이 집중적으로 활동하는 공간으로 변모했다. ◆“한반도가 궁금해” 주변국, 위성 운용 늘려 정찰위성은 비행거리에 따라 활동에 제약을 받는 정찰기와 달리 우주 공간에서 적 내륙 지역을 내려다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카메라를 장착한 정찰위성은 과거 구름이 끼어 있거나 밤에는 사진을 찍을 수 없었던 한계가 있었지만, 이제는 밤낮으로 제한 없이 목표물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됐다. 미국은 한반도 주변국 중에서 가장 우수한 정찰위성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이 1990년대 말부터 쏘아올린 KH-12는 고도 600㎞에서 지상에 있는 15㎝ 크기의 물체를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성능을 갖췄다. 정밀 탐지가 필요한 지상 표적은 고도 300㎞까지 내려와 사진촬영을 한 뒤 원래 궤도로 돌아간다. KH-12보다 성능이 향상된 KH-13, 14는 수㎝ 크기의 물체도 식별이 가능한 수준이다. 광학 방식 외에도 열 감지 장비도 갖췄다. 그만큼 북한 지역을 정밀하게 정찰할 수 있는 셈이다. 북한이 가동중인 우라늄 농축 시설은 원심분리기 수천대를 가동하므로 열이 많이 방출된다. 미국의 정찰위성이 북한 지역을 집중 감시할 경우 그 존재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미국은 레이더를 이용해 날씨 변화에 관계없이 지상 정찰이 가능한 라크로스 위성도 운용중이다. 정보 소식통은 “미국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초까지 북한 지역을 위성을 샅샅이 조사, 핵 의심 시설들을 식별한 뒤 2차 회담에 임했다”고 전했다. 일본의 정찰위성은 미국에 근접한 수준의 성능을 갖췄다는 평가다. 2003년 정찰위성 운용을 시작한 일본은 2010년대 중반에 4기의 정찰위성을 확보했고, 현재 7기를 운용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이 쏘아올린 광학 정찰위성은 30㎝, 레이더 정찰위성은 50㎝ 크기의 물체를 탐지할 수 있다. 이 정도 성능은 핵 시설 건설 정황과 미사일 발사 준비 등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일본은 2024년까지 지금보다 성능이 향상된 정찰위성 10기를 운용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어 일본의 정찰능력은 지속적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중국은 국내 자원 탐사와 과학 실험을 명분으로 정찰위성을 쏘아올리고 있다. 지난 2017년 12월 중국이 발사한 육지 탐사위성 1호와 2호는 중국의 영상정보 수집능력을 크게 높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세부 성능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다만 중국이 군사용 정찰위성의 발사를 대폭 늘리고 있어 독자적인 지리 공간 정보 수집 능력은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의 코스모스-2428 정찰위성은 미국의 KH-12에 유사한 수준의 성능을 갖고 있다. 탄도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을 감시하는 조기경보위성도 운용한다. 이외에도 프랑스의 헬리오스 위성 등 유럽 국가의 정찰위성들도 한반도를 촬영하고 있으며, 디지털글로브를 비롯한 민간 정보업체들이 운영하는 상업위성도 미국과 유럽 싱크탱크, 기업 등의 의뢰를 받아 한반도 지역에 대한 위성사진을 찍고 있다. 정부나 군도 위성사진을 대중에 공개해야 할 경우 상업위성을 종종 활용한다. 미군은 아프간과 이라크전쟁, 시리아 공격 당시 정밀폭격의 성과를 홍보하기 위해 상업위성이 포착한 공습 현장 사진을 공개한 바 있다. 정찰위성의 성능을 숨기면서 군의 활동을 홍보할 수 있다. 군과 정부가 상업위성 시장의 ‘보이지 않는 고객’인 이유다. ◆위성의 한계, “의도는 100% 파악 불가” 북한은 외부와의 교류가 매우 제한적이고 외국인들의 활동에도 제약이 심해 정보수집이 매우 어려운 국가로 손꼽힌다. 접근 자체가 쉽지 않다보니 정찰위성에 의한 정보수집 비중이 높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직후 “미국은 북한을 인치 단위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한 것도 정찰위성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평가다. 문제는 사진에 찍힌 대상의 활동이 어떤 의도나 전략을 갖고 진행되는지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데 있다. 평양 외곽 산음동 연구단지 위성사진을 통해 정보당국과 싱크탱크들은 산음동 연구단지 가동 수준이나 차량 출입 빈도 등을 알 수 있다. 숙련된 위성사진 전문 분석가가 투입되면 토양 색깔이나 그림자 변화 등 미세한 부분까지 확인해 예상치 못한 정보를 얻기도 한다. 하지만 북한의 의도나 전략은 위성사진만으로는 100% 파악이 어렵다. 여기서 정보기관과 싱크탱크의 차이가 드러난다. 정보기관은 정찰위성 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정보수집 활동을 펼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신호정보(SIGINT)다. 신호정보는 적의 전파송신기를 감청, 기록, 분석하는 활동으로 현대전에서 그 비중이 높다. 미군은 글로벌호크 고고도 무인정찰기, EP-3 전자전기, RC-12X 신호정보기 등을 운용하면서 신호정보를 수집한다. 미 국가안보국(NSA)은 전 세계의 신호정보를 수집, 분석한다. 여기에 빅데이터 기법이 추가되면 무심코 지나쳤던 신호정보를 재발견하거나 기존 정보들을 종합적으로 재분석해 또다른 정보를 생산할 수 있다. 내부 정보원이 제공하는 인간정보(HUMINT)는 적 지도부의 의중이나 전략을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정보다. 위성사진만으로는 알 수 없는 부분을 정보기관들은 메울 수 있는 방법들을 갖춘 셈이다. 반면 민간 싱크탱크나 언론은 위성사진 이외에 참고할만한 정보가 부족하다. 도청이나 내부 첩보원을 통해 획득한 정보는 국가기밀로 분류되어 공개되지 않는다. 일반에 공개된 정보나 과거 사례에 의존해야 한다. 군사용 정찰위성보다 성능이 떨어진 민간 상업위성을 사용하므로 취득할 수 있는 정보도 제한된다. 북한의 의도나 전략에 대한 해석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볼턴 보좌관이 “상업 위성사진에 의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도 이와 같은 이유로 풀이된다. 과거에는 위성사진을 정부나 군 조직만이 확보할 수 있었다. 하지만 민간 상업위성의 등장으로 촬영료만 지불하면 누구나 위성사진을 얻게 됐다.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국가인 북한의 속내를 확인하고 싶어하는 나라와 싱크탱크들이 늘어나면서 한반도 상공은 군사용 정찰위성과 상업위성들이 붐비는 ‘핫 플레이스’가 됐다. 정보수집 활동에서 위성사진이 갖고 있는 한계도 있지만, 북한이 본격적인 개방정책을 펴기 전까지 위성에 의한 정찰은 가장 효과적인 정보수집 수단으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찰위성 개발 사업을 진행중인 우리나라도 우주정찰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환경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9.19 남북 군사합의서 체결 이후 군사분계선(MDL)과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의 남북 군사적 긴장은 크게 완화됐다.반면 한반도 인근 바다는 ‘세계의 경찰’ 역할을 포기하고 ‘자국 우선주의’로 돌아서려는 미국의 정책 기조와 중국, 일본 해군의 작전반경 확대에 따른 우발적 무력충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해군 이지스구축함 서애류성용함이 2014년 하와이에서 열린 림팩훈련에 참가, 훈련해역으로 이동하고 있다. 미 해군 제공해군력을 증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경제력과 군사력 측면에서 한국을 압도하는 중국과 일본을 상대로 무작정 건함(建艦) 경쟁을 벌일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전력증강 없이 한반도 인근 해역을 방어할 방법도 마땅치 않다. 한국이 취할 수 있는 전략적 입지가 넓지 않은 상황이다. 자칫하면 동아시아 바다를 잃어버린 채 망국의 길로 걸었던 조선 말기로 되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온다.◆중국, 일본의 ‘파상공세’에 포위되는 한국중국은 함정과 항공기를 동해로 파견, 무력시위를 지속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일본 후지TV는 방위성 발표를 인용해 중국 해군 052D급 구축함 1척과 054A급 호위함 2척이 같은달 23일 오후 9시쯤 대한해협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들 함정은 같은달 16일 대한해협을 북상, 동해에 진입했다. 함교에 붙어있는 다기능위상배열(AESA) 레이더가 미국의 이지스 구축함과 비슷해 ‘중국판 이지스’로 불리는 052D급은 YJ-18 초음속 대함 미사일(사거리 540㎞), HHQ-9 대공 미사일(사거리 120㎞), CJ-10 지상공격용 순항미사일(사거리 1500㎞ 이상)을 장착하고 있다.중국 해군 항공모함 랴오닝호가 시운전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게티이미지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휘젓고 다니는 중국 정찰기의 비행 영역은 갈수록 넓어지는 추세다. 지난해 8차례에 걸쳐 동해상까지 비행했던 중국 정찰기는 같은달 23일 울릉도와 독도 사이를 지나 울릉도 동북방 111㎞ 지점까지 북상했다. 중국 군용기의 KADIZ 진입은 모두 월말에 이뤄지고 있다. 우발적인 침범이 아닌, 정례적인 훈련이라는 점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함정과 항공기를 함께 동원하는 작전을 정례적으로 실시, 동해에서의 영향력 강화를 꾀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동해에서 중국이 영향력을 확대하면 북극과 북태평양에 대한 접근도 용이해진다.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일본의 배후를 공략, 일본 해상자위대를 견제하는 효과도 거굴 수 있다. 일본 해상자위대 프리깃함 기리사메(왼쪽)함과 아사유키함(오른쪽)이 미군과의 합동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미 해군 제공일본은 한국 해군을 압박하며 남해와 동해상에서의 활동영역을 넓히고 있다. 지난해 말 해상자위대 P-1 초계기가 동해상에서 조난당한 북한 어선을 구조하던 해군 광개토대왕함의 추적레이더에 조사를 당했다고 주장한 이후 일본 초계기는 지난 1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해군 함정 주변을 저공위협 비행했다. 한국보다 질적, 양적으로 우위에 있는 해상자위대를 앞세워 한국 해군을 연안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중국과 일본의 해상 무력시위로 한국 해군이 연안으로 밀려나면 한반도 유사시 제주도 남방 해상교통로는 물론 독도, 이어도 방어조차 어려워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새로운 돌파구 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의지만으로는 부족…반전 카드 필요정부는 해양주권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해군사관학교 제 73기 졸업 및 임관식에 참석해 “주변국을 둘러보면 한반도를 둘러싼 세계 4대 군사강국이 자국의 해양전략을 힘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해군력을 확충하고 있다”며 “정부는 해군의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며, 해군과 함께 우리의 바다를 끝까지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와 군의 의지만으로는 한반도 주변 해역을 수호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적지 않다. 해군이 기존에 운용중인 함정들 중 호위함과 유도탄고속함 등 상당수의 함정은 여전히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의 대북 군사대비태세 유지에 투입되고 있다. 먼바다에서 활동할 수 있는 구축함은 10척 미만으로, 중국과 일본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도 어려운 실정이다. 7조원을 투입해 국내 기술로 6척이 건조될 ‘미니 이지스함’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은 2020년대 후반에야 전력화된다. 일본 해상자위대 P-1 초계기가 미 해군 P-8A 해상초계기와 함께 활주로에 전시되어 있다. 미 인도태평양사령부 제공반면 헬기모함 4척과 이지스구축함 6척, 구축함 30여척 등으로 4개 호위대군을 구성한 일본은 2023년까지 호위함을 47척에서 54척으로, 이지스구축함을 6척에서 8척으로 늘릴 예정이다. 아시아 태평양에서 가장 강한 해군력을 확보한 일본은 미국 외에는 견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일본이 아시아의 해상교통로를 장악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이에 맞서 중국은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1만t이 넘는 055급 구축함을 포함, 매년 10여척의 함정을 건조하고 있다. 하지만 항공모함 전투단 구성 및 운영을 포함한 첨단 장비 운용 능력과 함대의 전투 기술을 확보하려면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다. 중국이 인공섬을 만들며 남중국해를 자국의 내해(內海)로 만들려는 것도 일본에 뒤지는 해군력을 만회하려는 시도다.일본도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연계를 꾀하며 남중국해 주도권 경쟁에 뛰어들 태세다. 7일 지지(時事) 통신은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 2척이 6일 베트남 다낭에 입항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2~5일에는 판 반 장 베트남 국방차관 겸 총참모장이 가와노 가쓰토시 일본 통합막료장(합참의장)의 초청으로 방일, 이와야 다케시( 방위상 등을 만나 중국 견제를 염두에 둔 해상안보협력을 논의했다. 컨테이너선이 지난 1일 미 해군의 호위를 받으며 소말리아 아덴만을 항해하고 있다. 미 해군 제공남중국해가 갈등의 소용돌이에 휩싸인다면 한국도 해상교통로 방어를 위해 움직여야 한다. 하지만 중국과 일본의 협공으로 한국 해군이 한반도 연안에 발이 묶인다면 중동에서 올 선박들을 지킬 수 없다.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필요성이 높아지는 대목이다. 해군은 창설 100주년이 되는 2045년까지 전쟁 억제력을 확보한다는 ‘해군 비전 2045’를 추진 중이지만 실효성은 미지수다. 중국과 일본도 같은 기간에 해군력을 강화할 것이므로 격차를 줄일 수 없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항공모함을 비롯한 소수의 첨단 대형 함정과 다수의 소형함정으로 해군 구조를 구성, 최소한의 전쟁 억제력을 확보하자는 주장도 있었으나 중국, 일본 해상 전투 기술의 급속한 발달과 예산의 제약 등으로 실효성을 잃고 있다.대안으로는 타국과의 해군 협력 강화가 거론되나 쉽지 않은 선택이다. 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해군력을 보유한 나라는 일본이다. 한일 군사협력 강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국민 정서와 상호 불신 등으로 실현 가능성은 낮다.해군 대형수송함 독도함이 미 해군 강습상륙함 본험리차드함과 함께 동중국해에서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미 해군 제공미국과의 해상협력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미국은 중국 해군의 팽창을 경계하고 있다. 일본과의 협력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고 있지만, 일본이 아시아의 바다를 완전히 장악하는 것도 잠재적인 불안 요소다. 한미 해상안보 협력을 강화, 중국과 일본을 견제하면 동아시아 해군력은 힘의 균형을 이룰 수 있다. 갈등과 분쟁의 위험도 낮아진다. 이를 위해서는 평상시에 한반도 인근 해역에서 다양한 종류의 합동훈련을 강화해야 한다. 한미 해군 인적교류와 기술 공동개발 등도 필요하다. 남북 화해 기류와 별도로 미국과의 대규모 해상연합훈련 등을 실시, 중국과 일본의 해상위협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군 소식통은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어있는 상황에서 한미 동맹은 훌륭한 억제력”이라며 “해군력 증강과 함께 한미 연합 전력을 과시하는 등의 다각적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지난 70여년 동안 한반도 정세 안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주한미군의 지위가 흔들리고 있다. 통일 이후에도 한반도에 머물 것처럼 인식됐던 주한미군은 언제부턴가 감축 또는 철수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한미 동맹의 미래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이같은 우려는 대규모 연합 야외기동훈련이 종료되면서 더욱 커지고 있다. 대규모 야외기동훈련이었던 독수리(FE) 훈련은 올해부터 없어진다. 매년 3~4월 진행된 독수리 훈련은 한국군과 미국 본토 및 일본에서 전개하는 미 증원군이 실제 병력과 장비를 동원해 진행하는 훈련이었다. 독수리훈련이 종료되면서 대대급 이하 소규모 훈련이 연중 실시된다. 매년 3월에 했던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연합 지휘소 훈련인 키리졸브(KR) 연습도 사라지고, 동맹연습으로 대체된다.독수리 훈련과 키리졸브 연습의 종료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고조된 북한 비핵화 협상 무산 우려를 불식시키고 대화 동력을 유지하려는 조치다. 북한이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중단한 것에 대한 ‘상응조치’인 셈이다. 하지만 대규모 연합 군사훈련과 미군 전략자산 전개 중단은 주한미군의 주둔 필요성에 대한 논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우려도 적지 않다.한미 해병대원들이 시가지 전투훈련 도중 실내 진입 절차를 숙달하고 있다. 미 해병대 제공◆비싼 청구서 받을 가능성 높아져독수리훈련과 키리졸브 연습은 한반도에서의 대규모 전면전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이다. 한미 양국은 100만명에 달하는 군대가 군사분계선(MDL) 북쪽에서 한반도 남부를 공격할 태세를 갖춘 상황에서 이에 대비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를 위해 미 육군과 공군 중 일부는 한반도에 주둔하면서 한국군과 다양한 종류의 훈련을 상시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한미 연합방위태세에 기반한 작전계획을 발전시켰다. 미 본토 증원군이나 주일미군 병력은 한반도 전개 훈련을 통해 유사시 증원 과정을 익혔다. 지상군과 공군 외에 해군 및 해병대도 일부 병력이 한반도에 주둔하면서 유사시 증원군의 한반도 전개를 준비해왔다.하지만 대규모 연합 야외기동훈련이 사라지면 수만명에 달하는 미군을 한반도에 주둔시킬 필요성은 낮아진다. “훈련을 하지 않는데 굳이 그 많은 병력을 한반도에 둘 이유가 있는가. 다른 전장에 투입하거나 본토로 불러들이는 게 더 낫다”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사단급 이상 대규모 실기동훈련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지금과 같은 형태의 주한미군을 계속 유지하는 것보다는 작고 가벼운 군 구조로 개편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지적도 피하기 힘들다. 대규모 훈련 중단이 장기화될 경우 주한미군 감축 논의가 재연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미 공군 B-1B 전략폭격기와 한국 공군 F-15K 전투기가 함께 비행하고 있다. 미 인도태평양사령부 제공철수에 가까운 형태의 대규모 감축 우려도 나온다. 한반도 유사시 미 증원전력이 사용할 한국 내 주요 항구와 비행장 관리 인력 및 군수지원부대, 정보부대와 일부 공군전력을 제외한 지상군 전력을 철수하는 대신, C-17 전략수송기를 통해 미 본토나 일본에서 한반도로 대대급 이하 부대를 순차적으로 파견해 소규모 연합훈련을 실시하는 신속대응군 체제로 선회할 수 있다는 것이다.미국 내에서 주한미군의 주둔에 대한 군사적 필요성에 의문이 제기되면 “미 본토보다 한반도에 주둔시키는 게 비용면에서 효과적인가”라는 ‘돈’ 문제만 남게 된다.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국내 정치적 후폭풍 등의 의식,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조만간 시작될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한국 정부의 부담을 늘리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이 강해질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값비싼 청구서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지는 대목이다.주한미군이 현재 규모를 유지한다 해도 예전과 같은 전투력을 발휘할 것인지도 미지수다.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려면 수만명의 한미 연합군을 지휘한 경험이 필수다. 하지만 대대급 이하 훈련만 하면 사령부 간의 작전 조율이나 군수지원 절차 등을 익히기 어렵다. 전면전 상황을 가정한 연합작전계획 업데이트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대규모 훈련 중단이 장기화된 상황에서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재개할 경우 훈련 규모를 예전으로 되돌리기도 쉽지 않다.한국 해군 구축함 충무공이순신함이 미 해군 이지스구축함과 함께 훈련 해역으로 이동하고 있다. 미 해군 제공◆위협→가치 위주로 동맹 구조 바꿔야주한미군의 지위가 흔들리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세계 전략과도 관련이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이 기존에 수행했던 ‘세계의 경찰’ 역할을 하지 않으려 한다. 미국은 세계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떠맡을 의사가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 소련은 붕괴됐고, 러시아와 중국은 미국의 패권에 도전할 힘이 부족하다.이같은 상황에서 한국은 미국이 손을 떼기가 가장 쉬운 곳이다. 유전지역도 아니고, 미국으로 통하는 주요 해상교통로에 위치해있지도 않다.한국 육군 현무 탄도미사일과 주한미군 에이태킴스 전술미사일이 동해상의 가상표적을 향해 발사되고 있다. 국방부 제공미국이 한국에 방위력을 제공한 것은 냉전 시절 유일한 전쟁터였던 한국을 공산주의 침략으로부터 보호함으로서 유럽 등 동맹국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소련은 20여년 전에 사라졌다. 더 이상 한반도에 남아있을 뚜렷한 이유가 없는 셈이다. 그럼에도 한미 동맹은 소련이나 북한 등 공산주의 침략 대응이라는 과거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한반도는 ‘세계의 경찰’ 역할을 거부하는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부담이 늘어나기만 하는 곳이다.만약 주한미군으로 대표되는 미국의 존재감이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 한국은 압도적인 해군력을 갖춘 일본, 핵보유국이자 막강한 재래식 군사력을 보유한 중국 사이에 끼게 된다. 중국의 거듭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진입과 일본 초계기의 저공위협비행은 미국의 대(對)한반도 영향력 쇠퇴를 틈타 중국과 일본의 한반도 주도권 본격화되고 있다는 신호다. 한반도의 바다와 하늘을 놓고 중국과 일본이 격돌할 가능성도 있다. 양국은 이미 1894년 청일전쟁 당시 한반도의 패권을 놓고 우리의 의지와 무관하게 서로 싸웠던 전례가 있다.한미 공병부대가 설치한 부교 위를 한국 육군 천마 지대공미사일 발사차량이 지나가고 있다. 육군 제공이같은 상황을 막으려면 한미 동맹 구조를 전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기존에는 공산주의 세력의 남하를 저지한다는 ‘위협’에 기반한 동맹 체제였지만, 앞으로는 서로 공유할 ‘가치’에 의해 동맹을 유지해야 미국이 한반도에 남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국은 1945년 8.15 해방 이래 70여년 동안 미국의 세계에 속해 있었다. 따라서 시장경제나 민주주의 등 미국과 공유할 수 있는 가치도 적지 않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제정치적 측면에서 전략적 차원의 고민을 미국과 얼마나 공유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중국 견제’라는 요소를 미국과 공유하면서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다. 연합훈련도 많고 주둔군 규모도 큰 일본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달리 방위비분담금 인상 요구를 크게 하지 않는 것은 비용 지출을 상쇄할만한 전략적 가치를 공유하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해병대원들이 상륙돌격장갑차에서 하차해 목표지점으로 달려가고 있다. 해병대 제공주한미군의 지위가 흔들리는 것을 막으려면 한국도 일본과 유사한 수준의 전략적 공유가 필요하다. 중국과 일본의 팽창을 미국과 공동으로 견제해 동아시아의 세력 균형을 함께 도모하는 방법과 함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을 통해 한반도 문제를 전적으로 전담하고 미국의 힘을 다른 지역에 쓸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향후 미국이 한반도에 군사적으로 개입할 여지는 줄어들 확률이 높다. 전략자산 전개 중지와 독수리훈련 종료는 한반도에 미군이 등장할 기회를 이미 줄여놓은 상태다. 군사동맹에 기반한 한미 관계 약화 가능성이 우려되는 부분이다. 주한미군의 지위 변화가 실제로 이뤄지기 전에 ‘자국 우선주의’에 기초한 트럼프 행정부와 공유할 수 있는 전략적 요소를 정부는 서둘러 식별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어렵게 얻은 평화는 또다시 흔들리게 된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한미 군 당국이 3일 올해부터 키리졸브(KR) 훈련과 독수리연습이란 이름의 연합훈련을 하지 않는 대신 연합 지휘소 훈련인 키리졸브 훈련은 ‘동맹’ 연습으로 이름을 바꿔 4∼12일 실시한다. 합동참모본부는 “‘동맹’ 연습은 매년 3∼4월 진행된 키리졸브 훈련과 독수리연습을 조정해 한반도에서의 전반적인 군사작전을 전략, 작전, 전술적 분야에 중점을 두고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독수리연습은 소규모 훈련으로 대체돼 연중 실시될 예정이다.이번 결정으로 키리졸브 훈련은 2007년 이후 12년 만에 사라졌으며, 1961년 처음 실시된 독수리연습은 50여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키리졸브 훈련과 독수리연습의 종료는 한반도에서 수만명의 병력이 참가하는 대규모 야외기동훈련과 무력시위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북한 비핵화 협상 지원을 위해 한미 연합훈련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힘의 공백’을 신속하게 대체하지 못할 경우 주변국과의 군사적 마찰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한미 군 장병들이 연합 공병훈련을 마치고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육군 제공◆북한 반발 가능성 사라져…대화 동력 유지북한은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을 ‘핵전쟁 연습’ ‘북침전쟁연습’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발해왔다. 대규모 연합훈련이 실시되면 핵추진항공모함과 핵잠수함, 강습상륙함, 스텔스 전투기, 전략폭격기 등 미군의 전략자산이 한반도 인근에 전개된다. 재래식 전력에서 한미 연합군에 크게 밀리는 북한으로서는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북한은 2차 북미정상회담 전부터 연합훈련 중지를 요구해왔다. 대외선전용 매체 메아리는 2일“외세와의 합동군사 연습과 외부로부터의 전략자산을 비롯한 전쟁장비 반입을 중지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북과 남이 평화번영의 길로 나가기로 확약한 오늘 외세와의 합동군사 연습과 전쟁장비 반입을 중지하는 결단을 내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역사적인 북남(남북)선언들을 부정하는 행위로 된다”고 주장했다.이같은 주장은 2차 회담이 합의문 없이 결렬되면서 미국이 3~4월 연합훈련 기간에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 군사적 압박을 재개할 수 있다는 북한의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한반도 일대에서 ‘화염과 분노’ 식의 군사적 대응에 나선다면, 북한으로서도 대응이 불가피해 협상국면은 대치국면으로 급변하게 된다.미 해군 핵추진항공모함 칼빈슨이 호위함정들과 함께 태평양을 항해하고 있다. 미 해군 제공하지만 한미가 대규모 야외기동훈련 중단 기조를 유지하기로 하면서 북한도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하지 않는 ‘쌍중단’은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다. 냉각기가 불가피한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동력은 남겨, 북한과 미국이 협상전략을 재정비할 시간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국방부가 이날 “정경두 장관과 패트릭 섀너한 미 국방부 장관 대행은 훈련 조정에 대한 동맹의 결정이 긴장을 완화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가능한 방법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외교적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양국의 기대가 반영된 조치임을 분명히 했다”고 밝힌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는 평가다.한미 군 당국은 올해 초부터 훈련 중단 또는 실시 가능성을 모두 염두에 두고 훈련 준비를 해왔다. 군 관계자는 “2차 회담에 관계없이 훈련 준비를 진행해왔다. 훈련 준비를 하지 않았다가 훈련을 실시하라고 하면 낭패지만, 준비를 마친 상태에서 훈련 중단 지시가 내려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훈련 준비과정도 훈련의 일부”라고 말했다.한국 공군 F-15K 전투기 편대가 지상폭격훈련 과정에서 폭탄을 투하하고 있다. 공군 제공◆군사적 억제력 약화 우려대규모 연합훈련 중단 기조가 유지되면서 전략폭격기를 비롯한 미군 전략자산 전개는 거의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한미가 북한의 반발을 불러일으키면서 전략자산을 전개할 이유가 사라졌기 때문이다.하지만 한미 연합방위체제와 군사적 억제력 유지라는 측면에서 볼 때 우려의 시각도 존재한다. 연합 지휘소 훈련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실시하므로 큰 문제가 없다. 전 세계를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사전 조율만 이뤄지면 실전과 유사한 수준의 모의훈련이 가능하다.미 해군 이지스구축함들이 훈련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미 해군 제공문제는 야외 기동훈련이다. 국방부는 독수리연습이 사라지더라도 대대급 이하 소규모 연합훈련은 상시로 진행되므로 훈련의 질과 양적 측면에서 큰 변화가 없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다양한 기능의 소규모 훈련을 한데 묶어 전면전 상황과 유사하게 통제하는 훈련, 미 본토나 일본에서 올 미군 증원전력의 대규모 한반도 전개 훈련 등은 한반도 전면전 대비 능력 향상을 위한 것이라는 측면에서 유사시 연합작전 능력 유지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특히 미국과의 연합작전 비중이 높은 공군, 상륙작전 과정에서 미 해군 강습상륙함과 해병대 헬기 등의 의존도가 높은 해병대의 경우 대규모 연합훈련 중단에 따른 대안을 신속히 마련하지 않으면 전투력 저하 논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군사적 억제력 유지가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은 북한의 구사적 도발 억제가 첫 번째 목표였지만, 그로 인해 중국과 일본의 군사행동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었다.미 해군 이지스구축함 베리와 일본 해상자위대 이지스함 아시가라가 함께 항해하고 있다. 미 해군 제공한반도 인근에 미군 전략자산이 정기적으로 전개했을 때는 중국이나 일본의 군사적 움직임이 눈에 띄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미군 전략자산 전개가 사실상 중단되면서 남해와 동해에서의 중국, 일본의 군사행동이 증가하고 있다. 중국 공군은 장거리 비행이 가능한 정찰기를 남해와 동해상으로 보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중국 해군 함정도 동해상까지 진출하고 있다. 일본은 우리 해군 함정 주변으로 초계기가 저공으로 접근, 위협비행을 실시했다. 미군이 오지 않음으로서 발생한 ‘힘의 공백’을 틈타 동아시아에서의 군사적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는 평가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준비하고 있지만, ‘홀로서기’에 필요한 능력을 아직 갖추지 못한 우리 군으로서는 중국, 일본의 도발을 완전히 억제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동맹의 지위나 성격 저하 논란도 재연될 수 있다. 미군 핵추진잠수함을 비롯해 아시아 태평양에 전개한 전략자산들은 일본, 호주와의 연합훈련 빈도를 높이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주한미군과의 소규모 훈련 위주로 진행될 예정이다. 미군의 협력대상에서 한국이 우선순위가 아닐 경우 동맹의 지위 저하는 물론 아시아 태평양 지역 이슈에서 일본의 발언권이 커질 우려도 있어 군 당국의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하노이 담판’은 결렬로 끝났다. 빅딜도 스몰딜도 없는 ‘노딜’이었다. 제재 완화를 주장하는 북한과 영변 핵시설 외에 제3의 핵시설까지 비핵화 대상에 포함하려는 미국간의 시각 차는 양국 최고지도자의 결단으로도 좁혀지지 않았다. 북한 핵개발의 상징인 영변 핵시설에 대한 가치 판단도 크게 달랐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28일 베트남 하노이 메트로폴 호텔에 마련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오찬장이 텅 비어있다. AFP 연합뉴스북미 양측이 수차례 실무협의를 거치며 준비했던 2차 정상회담이 결렬됨에 따라 북한 비핵화 논의는 당분간 ‘올스톱’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화를 포기하는 것은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점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확률은 낮지만. 양측 모두 새로운 협상 전략을 수립하면서 전열을 재정비할 시간이 필요하다. 냉각기가 불가피한 대목이다. 2차 회담이 결렬되면서 공은 북한에 넘어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회담 결렬 직후 기자회견에서 “서두르기보다는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게 중요하다”고 말했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준비가 돼 있지 않았다.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북한을 압박했다. 지난달 21일 유럽 에어버스 위성이 촬영한 영변 핵시설. 최근 눈에 띄는 활동은 포착되지 않고 있다. AFP 연합뉴스◆‘영변 핵시설 폐기→제재 완화’ 작동하지 않은 이유리용호 북한 외무상과 최선희 외무성 부상은 1일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이 유엔 제재의 일부인 민수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의 제재를 해제하면, 영변 핵의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포함한 모든 핵물질 생산시설을 미국 전문가들의 입회하에 두 나라 기술자들의 공동의 작업으로 영구적으로 완전히 폐기하겠다고 제안했다”며 “하지만 미국은 영변 외에 한 가지를 더 해야 한다고 끝까지 주장했으며, 미국이 우리의 제안을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명백해졌다”고 밝혔다.이는 북한이 미국의 의중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을 방증한다. 회담 1주일 전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미국의 목표는 최대한 높은 수준의 핵동결이라고 밝힌 바 있다. 변 밖에서 가동되고 있는 플루토늄이나 고농축우라늄(HEU) 공장은 물론 핵탄두 운반체인 탄도미사일과 대량파괴무기(WMD) 포기까지 거론했다. ‘플러스 알파’의 범위를 넓혀 북한을 압박했던 것이다.북한 리용호 외무상이 1일 새벽 북한 대표단 숙소인 베트남 하노이 멜리아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차 정상회담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결렬된 데 대한 입장 등을 밝히고 있다. 왼쪽은 최선희 외무성 부상. 연합뉴스이같은 압박은 정보당국이 수집한 정보에 기반하고 있다. 정보 소식통은 “미국은 북한 지역을 말 그대로 스캔하면서 정보를 수집할 능력이 있다”고 전했다.미국은 지난해 6월 1차 회담 전부터 북한 전역을 철저히 감시하며 방대한 정보를 수집해왔다. 이와 관련해 거론되는 기관이 미 국립지리정보국(NGA)이다. NGA는 스파이 위성 또는 드론을 통해 촬영된 수십억 장의 항공사진을 분석한다. 때로는 ARGUS-IS라고 불리는 초고해상도 카메라도 동원된다. 현존하는 최고 해상도인 18억 픽셀 카메라로 지상 6.5㎞ 상공에서 지속적인 감시가 가능하다. 100대의 프레데터 드론을 동시에 띄운 것처럼 중소도시를 한 번에 감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하루 100만 테라바이트(TB)의 촬영 정보가 축적된다.하지만 북한은 미국의 정보능력을 영변 핵시설 폐기와 핵실험 및 장거리 로켓 발사 영구 중단 카드만 제시하며 제재 완화를 요구했다. 지난달 28일 베트남 하노이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배경을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하노이=AFP연합뉴스북한의 제안은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다. 북한이 해제를 요구한 유엔 제재는 2016~2017년에 채택된 5건이다. 이 가운데 2017년에 채택된 제재안은 북한이 각종 미사일을 계속 발사하는 등 도발을 멈추지 않자 트럼프 행정부가 주도해 만들어졌다. 결자해지(結者解之) 방식의 제재 완화를 원했다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해제 명분을 줬어야 했다. 그것이 바로 ‘플러스 알파’였다. 미 정보당국이 파악한 제3의 핵시설과 일치하는 ‘플러스 알파’가 조금이라도 제시됐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가능성이 충분하다.영변 핵시설의 가치에 대해 미국이 높게 평가하지 않았거나 북한의 제안에 대한 신뢰 부족 가능성도 제기된다.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기만으로도 주요 제재를 무력화할 수 있다고 판단할 정도로 영변의 가치를 높게 매겼다. 하지만 영변은 미 정보당국의 면밀한 감시를 받고 있다. 추적이 가능한 요소는 위협대상이 아니다. 숨기기 쉽고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우라늄 농축시설이 진정한 위협이다. 북한은 과거 영변 핵시설의 가동을 중단하거나 불능화 조치를 하고도 재가동에 나선 전례가 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8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의 소피텔 레전드 메트로폴 호텔에서 단독 정상회담 도중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다.◆북한의 딜레마 “판 깰 수 없어 vs 신뢰부족”2차 회담이 결렬되면서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안개 국면’을 맞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빨리 하기보다는 옳은 일을 하고 싶었다”며 ‘속도조절’을 거론했고,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우리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며, 미국이 협상을 다시 제기해오는 경우에도 우리 방안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며 추가 제안 가능성을 일축했다.하지만 북한과 미국의 입장을 비교해보면, 북한으로서는 협상 과정에서 미국에 ‘플러스 알파’를 제시하는 ‘통 큰 양보’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중단으로 미국 본토에 대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크게 줄어들었다. 풍계리 핵실험장은 폭파되어 사용이 불가능하다. 매우 초보적인 수준의 핵동결이 진행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다. 대북 제재 해제 또는 완화를 미국이 당장 수용해야 할만큼 다급하지 않다.북한은 미국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낼 지렛대가 마땅치 않다.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를 재개하면 지금보다 더 강력한 제재에 직면한다. 미국과의 협상도 불가능해진다. ‘벼랑끝 전술’을 사용하려면 미국을 압박할 카드가 있어야 하나, 김 위원장에게는 그런 카드가 없다. 한국을 상대로 휴전선에서 국지도발을 감행하는, 북한의 전통적 전술도 사용할 수 없다. 남북 관계 개선에 적극적인 문재인정부와 맺은 9.19 남북 군사합의마저 깰 경우 북한은 고립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지난달 27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베트남 국가주석의 회담에서 생각에 잠겨있다. AP통신북한이 미 정보당국조차 파악하지 못한 제3의 핵시설에 대한 정보를 미국에 제공한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정보당국이 수집한 북한 내 핵시설 목록을 갖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핵신고 목록을 확보해 비교하면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고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려 하고 있다. 그런 미국에게 비밀 시설을 1~2곳이라도 공개한다면,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인정할 명분을 얻게 된다. 하지만 북한이 제3의 핵시설을 미국에 순순히 공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미국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상황에서 핵시설을 공개하기는 어렵다. 미 정보당국이 북한 내 핵시설을 어느 정도까지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해 북한은 알지 못하고 있다. 공개 수위를 결정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뜻이다. 북한 내 핵시설 정보를 미국에 제공할 경우 유사시 미군의 표적으로 선정돼 폭격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 ‘하노이 핵담판’이 결렬되면서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은 냉각기에 접어들었다. 미국은 북한과의 협상이 정체돼도 큰 문제가 없는 상황을 만들어 협상 주도권을 잡았다. ‘자국우선주의’를 중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을 감안하면, 미국은 처음에 제시했던 조건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북한이 어떤 형태로든 새로운 제안을 내놓아야 할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김 위원장이 평양으로 복귀한 이후 북한의 태도 변화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2차 북미정상회담이 다가오면서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정세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6월 싱가포르 1차 회담에서 북한과 미국은 70년에 걸친 적대 관계를 청산하고 비핵화와 평화로 가는 여정의 시작을 알렸다.2017년 12월 이후 1년여 동안 북한은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중단해왔다. 비핵화 조치를 위한 1단계를 통과한 셈이다. 2단계는 본격적인 핵 폐기와 검증이다. 북한 내에 있는 플루토늄과 고농축우라늄(HEU) 생산 시설, 핵무기 개발을 연구하는 인력과 관련 시설 등을 폐기하고 이를 검증하는 것이다.2008년 6월 27일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밝히기 위해 영변 원자로의 냉각탑을 폭파하고 있다. 연합뉴스◆영변 핵시설 폐기, 핵물질 생산 차단 효과핵무기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이 플루토늄과 HEU 등 핵물질 생산 및 확보다. 원자로와 정련공장, 재처리시설, 핵연료 제조공장, 우라늄 농축시설 등을 건설하고 수년간 가동해야 핵폭탄을 만드는데 필요한 핵물질을 확보할 수 있다.이같은 시설은 평안북도 영변에 집중되어 있다. 영변은 북한이 1965년 대규모 핵단지를 조성한 이래 북한의 핵무기 개발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영변 핵시설에는 흑연감속로, 연료봉 재처리시설, 핵 연료봉 제조공장, 폐기물 저장고와 고농축 우라늄 생산 시설 등 390개 이상의 핵물질 생산 건물이 밀집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영변 핵시설에서 생산된 핵물질로 핵폭탄을 생산, 2006년 이후 6차례에 걸쳐 핵실험을 감행했다. 북한은 1980년대 중반부터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 1990년대 이후 파키스탄의 핵 아버지라 불리는 압둘 카디르 칸 박사를 통해 원심분리기 등 HEU 추출에 필요한 장비와 기술을 개발했다. 2002년 10월 미국측에 HEU 프로그램을 시인해 2차 북핵 위기를 촉발한 북한은 2010년 11월 미국 핵전문가인 지그프리드 헤커 박사에게 영변의 원심분리기 시설을 공개했다. 영변에 설치된 원심분리기는 2세대인 P-2로 추정됐으며, 북한은 2000대의 원심분리기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북한이 확보한 플루토늄과 HEU는 어느 정도일까. 군 당국은 북한이 영변 핵시설에서 추출한 플루토늄 50여㎏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핵무기 1개를 만드는데 필요한 플루토늄은 6㎏으로, 핵무기 7개를 만들 수 있는 수준이다. HEU의 경우 알려진 것은 없다. 다만 핵무기 1개를 제조하는데 15~20㎏의 HEU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750~1000개의 원심분리기를 연결해 1년 동안 가동해야 한다. 2000개의 원심분리기를 갖고 있다는 북한의 주장대로라면 매년 2개의 핵탄두를 만들 수 있는 HEU를 생산하는 셈이다.만약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기에 동의한다면 북한 비핵화는 한걸음 진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영변 핵시설 폐기로 플루토늄은 더 이상 생산이 불가능하므로 북한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50여㎏만 계속 확보하게 된다. 북한이 핵무기 저장고를 가득 채울 수 있는 기회를 빼앗는다는 측면에서 예전보다 진전된 비핵화가 가능하다.폐기 과정을 국제사회가 검증한다면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할 수 없을 정도로 폐기했다는 점을 인정받는다는 측면에서 북한에 대한 신뢰 확보도 가능하다. 핵무기연구소를 비롯한 다른 핵무기 관련 시설 검증과 폐쇄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도 기대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38노스가 민간 위성을 통해 분석한 영변 핵시설 모습. 5MW 원자로를 비롯한 주요 시설이 포착됐다. 연합뉴스이와 관련해 북한은 영변 핵시설의 가동을 중단하는 듯 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지난 11~21일 촬영된 민간 위성 사진 판독 결과 5MW 원자로와 실험용 경수로(ELWR)가 가동되고 있다는 명확한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5MW 원자로는 증가와 냉각수 방출도 없다. 냉각수 방출이 마지막으로 탐지된 때는 지난해 11월이지만 양이 적어 그 이전 가동 때의 잔열을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됐다. 실험용 경수로 역시 가동을 시작한 징후는 없으나, 주변 차량과 사람의 이동은 계속되고 있다고 38노스는 설명했다.◆HEU 놓고 북미간 갈등 가능성 문제는 HEU다. 원자로와 재처리시설 등 별도의 시설을 만들어야 하는 플루토늄 방식은 정찰위성에 포착되기 쉽다. 숙련된 영상정보 분석가라면 위성사진을 토대로 영변 핵시설 가동 상황을 상당한 수준까지 확인할 수 있다. 반면 HEU를 만드는 원심분리기 시설은 600㎡(180여평) 크기에 불과하며, 소형 디젤 발전기 1~2대면 시설을 가동할 수 있다. 미국의 추적을 피해 영변 외에 제3의 장소에서 원심분리기를 가동, HEU를 생산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이같은 의혹은 북한이 영변 소재 원심분리기 시설을 공개했던 2010년 11월부터 제기됐다. 미국 싱크탱크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는 2010년 11월 22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지그프리트 헤커 박사가 확인한 북한 영변 원심분리기 시설을 언급하며 “2009년 4월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원심분리기 공장을 이토록 빨리 만들었다는 것은 이 공장이 북한의 첫 원심분리기 설비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주장했다. 리비아에서 발견된 원심분리기. 원심분리기 1000개 이상을 한데 묶어 1년간 가동하면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수준의 고농축우라늄(HEU)을 얻을 수 있다. 위키피디아북한이 과거에 제3의 장소에서 원심분리기 공장을 운영하다가 영변으로 설비를 이전했거나, 소규모로 가동하면서 운용경험을 쌓은 뒤 영변에 원심분리기 공장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북한이 공개한 영변 원심분리기 공장에 설치된 P-2 원심분리기는 원형인 P-1보다 성능과 효율성이 높아진 신형이다.북한의 HEU 프로그램이 1980년대부터 시작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제3의 장소에서 기술적 개량을 거쳐 영변에 설치됐을 수도 있다. 영변에 있는 원심분리기 시설 폐기만으로는 북한의 핵물질 생산을 차단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이는 미래의 북한 핵능력 제거를 위한 비핵화 세부 조치를 무력화할 수 있다.이와 관련해 주목되는 곳이 강성(Kangsong)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해 6월 북한이 핵무기 관련 시설 은폐를 추구하고 있다는 내용의 미 국방정보국(DIA) 보고서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북한의 주장과 달리 우라늄 농축 시설이 영변 외에도 있으며, 미 정보 당국은 2010년 강성으로 알려진 비밀 우라늄 농축시설의 존재를 파악했다는 것이다. 강성은 수천개의 원심분리기를 운용하는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2017년 9월 4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서울지방방사능측정소에서 직원이 방사능 수치를 측정하고 있다. 북한은 하루 전이었던 3일 6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연합뉴스영변 핵시설이 폐기되더라도 강성의 존재에 대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북한 비핵화 절차는 복잡해진다. 강성 외에 미 정보당국이 파악하고 있는 새로운 시설에 대해 북한이 명확한 설명을 하지 않을 경우 북미간 신뢰가 깨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지난달 스탠퍼드대 연설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지난해 10월 4차 방북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의 상응 조치를 조건으로 플루토늄과 우라늄 농축시설 전체의 폐기를 약속했다고 밝힌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영변 핵시설 폐기와 검증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는 반론도 있다. 플루토늄 생산을 차단하면서 북한의 핵능력 운용에 제약을 가할 수 있고, “핵무기를 시험도 생산도 사용도 이전도 하지 않겠다”고 했던 김 위원장의 신년사를 이행하는 의미도 있다는 것이다. 결국 영변 핵시설에 대한 북한과 미국의 가치 판단과 협상 결과에 따라 북한 비핵화 절차도 그 방향이 정해질 전망이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